'지하화요구'주민공청회서혼잡완화방안제시…일부여전한우려광주도시철도2호선첨단대교지상화공청회(광주=연합뉴스)천정인기자=11일오후광주북구첨단사회복지관에서'첨단대교지상화로인한교통체계개선및교통혼잡완화방안'공청회가열리고있다.2025.7.11(광주=연합뉴스)천정인기자=광주시가도시철도2호선의유일한지상구간인첨단대교구간지하화는불가능하다고결론내리고교통개선안을마련해주민설득에나섰다.광주시는11일북구종합사회복지관5층에서주민200여명이참석한가운데첨단대교지상화로인한'교통체계개선및교통혼잡완화방안'공청회를열었다.시는주민대책위가요구하는지하화는현실적으로어렵다는입장을분명히했다.강기정광주시장은"현재시점에서지하화하려면막대한예산도문제지만정부승인도어렵고최소2년이상공사가지연되는등현실적으로가능하지않다"고말했다.주민대책위가제시한지하차도나고가차도를건설방안에도난색을보였다.광주시관계자는"통과교통량만따지면대책위의제안이매우유리하지만본선도로용량이감소하고주변의극심한교통혼잡이발생할수있다"며"지하철시설물과도겹치게돼현실적으로어렵다"고설명했다.이어"사업비는전액시비로450억원에서600억원이필요한제안"이라며"시재정여건을고려하면막대한사업비를조달할수도없다"고덧붙였다.광주첨단대교지상화공청회(광주=연합뉴스)천정인기자=11일오후광주북구첨단사회복지관에서'첨단대교지상화로인한교통체계개선및교통혼잡완화방안'공청회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첨단대교하부에굴다리를설치하거나우회도로를설치하는방안도재정여건뿐만아니라산책로와자전거도로,공원등을철거해야하는등의문제로어렵다는설명이었다.대신광주시는차선확장등교통혼잡개선방안을내놨다.기존4∼5차로로운영하던차선을5∼6차로로늘리면도로역량대비통행량효과를20％늘릴수있고대기행렬도261ｍ에서193ｍ로줄일수있다고분석했다.우회로를확보해정비사업을추진하고보행전용로신설,자전거이용환경개선등으로불편을줄이겠다는방안도내놨다.다만일부주민들은여전히지하화를요구하거나안전상의문제를제기하며우려했다.한참석자는"당초지상화구간이었던광신대교가지하화로결정된근거는무엇이냐"며"이미노후한첨단대교에지상화로하면안전상문제가없는것이냐"고지적했다.이에광주시관계자는"광신대교는내진설계가안돼도시철도가지나가기엔상당히위험했다"며"반면첨단대교는내진설계가포함돼상당히튼튼하게지어졌다"고설명했다.강시장도"도시철도라곤하지만크기가관광버스정도로15t트럭에흙을가득싣고가는무게보다절반밖에안된다"며"쇠바퀴가아니라고무바퀴여서소음에대한우려도적다"고강조했다.광주첨단대교지상화공청회(광주=연합뉴스)천정인기자=11일오후광주북구첨단사회복지관에서서열린'첨단대교지상화로인한교통체계개선및교통혼잡완화방안'공청회에서주민들이공사개요가담긴지도를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도시철도지상화로기존의좌회전이제한돼출퇴근길대란이발생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됐다.광주시는출퇴근길교통량분석등전문기관시뮬레이션등을통해개선책을검토한다는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대통령취임37일만에지명끝내14일부터인사청문회정국열려첫대상은강선우·정동영등4명문체장관최휘영(왼쪽),국토장관김윤덕후보자.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11일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에최휘영놀유니버스대표를,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에김윤덕더불어민주당의원을발탁했다.이로써이대통령은취임37일만에초대내각19개장관직인선을마무리했다.당장다음주부터국회에선이들에대한인사청문회정국이시작된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이날대통령실브리핑에서이같은내용의인선을발표하며“오늘발표로첫내각후보자가모두확정됐다”고밝혔다.이대통령이마지막까지고심한문체부장관에발탁된최후보자는이대통령의문화콘텐츠산업육성공약을실현할산업적경험이풍부하다는평가다.강실장은“최후보자는온라인포털대표및여행플랫폼창업자등다양한분야의경력과경험을보유하고있다”며“민간출신의전문성과참신성을기반으로‘K컬쳐시장300조원시대’를열겠다는대통령의구상을현실로만들새로운CEO”라고설명했다.특히최후보자가플랫폼비즈니스산업체를경영한점이높게평가됐다.강실장은“문체부는문화,체육,관광,공보등을다관장하고있다”며“플랫폼비즈니스는이런것들을다다룰수있는폭넓은이해가필요한분야”라고강조했다.국토부장관에지명된김후보자는민주당내국토교통분야‘정책통’이자친명(친이재명)계핵심으로꼽힌다.역대모든정부의민감의제인부동산문제를이대통령의철학속에서적절히다룰수있는인사란평가다.강실장은“김후보자는국회국토교통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며입법과정책능력을입증했다”며“부동산문제에대해학자나관료가아닌국민눈높이에서접근하는한편지역균형발전과함께국토,교통,모빌리티등다방면에서비전을제시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이어“특히주거불안정을초래하는부동산투기를용납하지않으면서시장원리를존중하고,실수요자를보호한다는대통령의실용적인철학을적극실천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내각의‘마지막퍼즐’이었던두장관직인선이완료되면서이대통령은취임37일만에초대내각인선을마무리했다.윤석열정부는내각인선에36일,문재인정부는55일,박근혜·이명박정부는각각60일,61일이걸렸다.강실장은“이대통령은‘정부부처모두빠르게성과를만들어내길기대한다’며,사회전반의혁신을위해기존관습을과감히벗어나참신하고유연한발상으로변화를선도해달라고주문했다”며“이재명정부구성원모두는무거운책임감을절감하며오직성과로대답하고결과로평가받는정부가되겠다”고밝혔다.19명의장관후보자들은당장다음주부터진행될인사청문회를돌파해야한다.오는14일강선우여성가족부·정동영통일부장관후보자등을시작으로18일윤호중행정안전부·정은경보건복지부후보자까지연일청문회가이어진다.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車대미흑자해결하지않으면관세인하·철폐없다는입장"中외교부"어떤협의·협상도제삼자이익해쳐선안돼"'관세전쟁'긴급토론회에서발언하는송언석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국민의힘송언석비대위원장겸원내대표가11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나경원의원실주최로열린'한미통상협상카운트다운,관세전쟁속대한민국국익을위한산업계-국회긴급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유아권숙희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과의조선분야협력에관심을보이는가운데이분야에서의대중견제에동참하는것이대미조선협력의전제조건이라고정부당국자가11일밝혔다.장성길산업통상자원부통상정책국장은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통상협상카운트다운,관세전쟁속대한민국국익을위한산업계-국회토론회'에서"중국에대한견제에동참하는차원에서미국과협력하라는분야중대표적인사례가조선"이라며이같이말했다.장국장은"미국은중국의조선업에대해위기감을느끼고있고,이에대한전략적수비파트너로우리나라를대하는상황"이라며"미국이조선업과관련해헙력하면서조선분야에서중국산자재사용을자제하는등의방식으로미국의대중견제에동참하는것을요구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즉조선업분야에서의중국에대한견제라는것이장국장설명이다.이어"그런(중국견제동참)조건이같이붙는조선업협력이지,조선협력만따로하고미국의대중견제가따로있는개념이아니다"면서"그런차원에서전체적인그림에서조선업을어떻게협력할지,존스법을우회또는면제받을수있는방안도같이하면서협력방안을강구하고있다"고말했다.장국장이언급한존스법은미국이자국조선업을보호하기위한법이다.1920년제정된이법은▲미국에서건조하고▲미국선적이며▲미국시민이소유하고▲미국시민과영주권자가승무원인선박으로만실어나르도록하고있다.그는또자동차분야의대미국수출흑자와관련,"미국에서가장문제로삼고있다"며"이문제를해결하지않으면관세인하나철폐는없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고말했다.지난해자동차분야의대미수출흑자는약320억달러에달했다.장국장은"미국의요구는기본적으로미국에투자를많이하고미국산을많이사라는것"이라며"미국에서제일많이파는게에너지와농산물"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미국이지금굉장히강하게미국산을많이사라고하면서그대가로상호관세와품목관세를풀어준다는것과관련해대미공산품수출을위해우리농산물시장을개방할수있을것이냐(하는)그런문제가있다"고밝혔다.토론회를주최한국민의힘나경원의원은마무리발언에서"장국장말씀처럼대중국스탠스와도관련이있기에안보문제가파생된다"며"트럼프대통령의기조에어떻게부응하느냐가중요하다"고말했다.이와관련해중국측은원칙적인입장을발표했다.중국외교부는이날정례브리핑에서"중국은항상각국이대화와협상을통해문제를해결하는것을지지한다"면서"그러나어떤협의와협상도제삼자의이익을해쳐서는안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0년만에상·하한액'역전'하한액,최저임금연동돼인상임금일액기준상한액은고정"상·하한액적정성논의필요"[세종=이데일리서대웅기자]비자발적으로실업한사람에게지급하는구직급여(실업급여)하한액이내년에월198만1440원이되면서현행법상상한액을넘어서게된다.최저임금에연동된하한액은최저임금인상으로오르는가운데,상한액은2019년이후월198만원으로조정하지않으면서다.하한액이상한액이되면서내년엔모든사람에게동일한실업급여가지급될전망이다.이인재최저임금위원장이10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제12차전원회의에서내년최저임금이시간당1만320원으로결정된뒤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내년최저임금은2008년이후17년만에노·사·공합의로결정됐다.노사공합의로최저임금이결정된것은1988년최저임금제도도입이후8번째다.(사진=연합뉴스)11일고용노동부에따르면2026년적용최저임금이올해(1만30원)보다2.9%오른시간당1만320원으로결정되면서,실업급여하한액역시시간당8024원에서8256원으로2.9%오른다.하루지급액(8시간근로기준)은6만4192원에서6만6048원으로,월지급액(30일기준)은192만5760원에서198만1440원으로인상된다.이로써내년실업급여하한액은상한액을넘어서게된다.현재상한액은시간당8250원,월198만원이다.실업급여상·하한액이역전되는것은2016년이후10년만이다.하한액이상한액이되는만큼,고용부는내년엔하한액을기준으로실업급여지급조건을충족하는모든사람에게동일한급여를지급할것으로보인다.이같은역전현상은상·하한액적용기준이다르기때문이다.하한액은최저임금의80%로정해지도록연동돼있어매년최저임금인상률만큼오른다.반면상한액은하루기준6만6000원으로고정돼있다.2018년까지6만원이었지만2016년상·하한액이역전되고최저임금도대폭인상되자최저임금법시행령을개정해상향조정했다.2019년이후엔상한액을조정하지않았다.고용부는실업급여상·하한액기준조정작업에나설수밖에없게됐다.방법은크게법률을개정해하한액기준을내리거나시행령을바꿔상한액을올리는방식이있지만모두쉽지않은과제다.정부는2019년하한액기준을최저임금의기존90%에서80%로낮췄지만,상한액은구직급여산정기초가되는임금일액(11만원)의50%에서60%로올렸다.실업급여를둘러싼노사간시각차도극명히갈린다.경영계는하한액기준을내려야한다고보고있다.상·하한액역전으로‘도덕적해이’를부추길수있다는지적에서다.특히실업급여엔4대보험료와세금이부과되지않아이미실업급여가최저임금으로일하고받는실수령액보다높은상황에서,높은실업급여하한액이근로의욕을떨어뜨린다고비판한다.반면노동계는수년째조정하지않은상한액을올려야한다는입장이다.한국의실업급여수급기간은8개월(최장9개월)로,최장39~43개월지급하는주요선진국과비교하면짧아현행하한액으로도소득대체율은낮다는것이다.이병희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상·하한액역전은예견된일이었지만정부조치가없었다”며“상·하한액적정성과관련한논의가필요하다”고했다.이어“상·하한액역전에따른도덕적해이지적이있을수있지만실증적논거가필요하다”며“실업급여지급수준은노동시장과저임금노동자생활에미치는영향이큰만큼깊은논의를거쳐야한다”고했다.한편최저임금위원회는전날밤내년도최저임금을올해(1만30원)보다2.9%오른시간당1만320원으로의결했다.17년만에노·사·공익위원합의로의결했다.이인재최저임금위원장은합의이후기자회견에서“오늘의합의는우리사회가사회적대화를통해이견을조율하고갈등을해결하는저력이있음을보여주는성과로기억될것”이라고밝혔다.다만민주노총소속근로자위원4명은공익위원이제시한심의촉진구간에반발하며합의하지않고퇴장했다.서대웅([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대과제는집값안정…李정부첫주택공급대책'주목''전북3선'출신…국토균형발전힘실을듯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대통령실은11일이재명대통령이신임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에더불어민주당김윤덕의원을지명했다고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브리핑을통해밝혔다.2025.7.11[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초롱기자=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로3선중진의김윤덕(59)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이지명되면서이재명정부의부동산정책이탄력을받을것으로보인다.국토부장관후보자지명은이재명정부출범이후37일만에이뤄진것이다.김후보자는'6.27대출규제'이후추가정책을통해부동산시장안정을이끌어야하는무거운과제를부여받았다.강도높은대출규제로서울아파트값이일단진정되는모습이지만,국민다수는여전히부동산가격상승을전망하고있다.11일발표된한국갤럽여론조사에서집값가격이향후1년간'오를것'이라는응답은42%로'내릴것'이라는응답27%보다높았다.이는지난8∼10일전국만18세이상1천2명을대상으로조사(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응답률11.7%,휴대전화가상번호전화인터뷰)한결과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김후보자인선배경에대해"부동산문제에대해학자나관료가아닌국민의눈높이에서접근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김후보자는19대,21대국회에서국회국토교통위원회위원을맡았고,이재명당대표시절사무총장으로임명돼당의살림살이를관할해온'친명중진'이다.앞서국토부1차관으로주택전문가인교수출신이상경차관이임명된만큼,정무적감각을가진김후보자가정책을조율하며역할분담을할것으로전망된다.한정부관계자는"김후보자는합리적이고정책실무에밝다는평이주를이룬다"며"부동산시장과정책의안정성에방점을찍은인선으로보인다"고말했다.특히주목받고있는것은이재명정부의철학을담은첫주택공급대책이다.현재부동산시장이'숨고르기'를하며정부의추가대책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기에주택공급으로시장참여자들의심리를잠재우지못한다면집값이다시뛸수있다는전망이지배적이다.국토부는당장김후보자주도로공공주택확대,부담가능한가격의주택공급,수도권공급물량확대등에중점을둔공급대책마련에속도를높일것으로보인다.대출규제로전세공급이줄어들면서하반기전월세가격이뛸수있다는불안감이커진상황에서전월세시장관리도주요과제로꼽힌다.강비서실장은"(김후보자가)주거불안정을초래하는부동산투기를용납하지않으면서시장원리를존중하고,실수요자를존중한다는대통령의실용적철학을적극실천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김후보자는지역균형발전에도중점을둘것으로보인다.표류중인부산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부터새만금개발사업은물론내년지방선거를앞두고지역현안조율이중요한상황이다.지난해4월국회에서는전주권역(전주·완주·익산·김제)에서광역도로,철도등인프라사업을추진할때국비를지원할수있도록한'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대광법)'개정안이통과됐는데,이는전북전주가지역구인김후보자가대표발의한법안이토대가됐다.이재명대통령의'5극3특'공약을기반으로한국토균형발전로드맵수립도김후보자의역할이다.5극3특은수도권집중도완화와지역균형발전을위한행정체계로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등5대초광역권과제주·강원·전북3대특별자치도로구성된다.김후보자는국토부장관후보로지명된뒤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엄중한현실에무거운책임감부터앞선다"며"성실하고겸손한자세로인사청문회에임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은행권,전세퇴거자금대출사실상중단…혼란커져'자력으로전세금반환못해야대출'당국지침모호"된다는건지,안된다는건지…"정부가발표한'6·27부동산대책'의세부기준이명확하지않은가운데,후속조치도지연되면서금융소비자혼란이커지고있다.일부은행에서사실상중단된전세퇴거자금대출등에대한소비자문의가빗발치고있지만금융당국의가이드라인이구체화되기전까지는심사를미루거나까다롭게적용할수밖에없어서다.당국의명확한기준과지침이나오기전까진현장혼란이지속될전망이다.11일시중은행영업점과온라인부동산커뮤니티등에는'6·27부동산대책'에따른금융기관대출관련문의가줄을잇고있다.시중은행에서전세퇴거자금대출심사를중단한것으로알려지면서'내대출이제대로나올수있느냐'는문의가이어지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은행권한관계자는"대출규제가갑작스럽게시행된데다금융당국세부지침도명확하지않고바뀌는경우도있어즉각적인대응이어렵다"고말했다.지난달27일정부는고강도대출규제를발표하고28일전격시행했다.대책핵심은수도권등규제지역의주택담보대출(주담대)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하고대출만기역시30년이내로묶는한편,주택구입목적의주담대실행시6개월이내전입의무를부과하는것이다.이에더해6·27대책이후에는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유주택자의경우전세퇴거자금대출을1억원으로제한하고,다주택자의경우에는아예대출을막았다.전세퇴거자금대출의정식명칭은'임대보증금반환목적주담대'다.말그대로집주인이세입자에게임대보증금을돌려주기위한목적으로받는다.기존세입자를내보내고약정된기간내에새세입자를들이거나집주인이직접거주할경우활용된다.임대인과임차인간분쟁을방지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문제는금융당국이전세퇴거자금대출세부지침에애매한문구를덧붙이면서실제대출가능여부를둘러싼해석이엇갈리고있다는점이다.당초6월27일까지임대차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1억원이상대출이가능하다는해석이우세했지만이후당국이'임대인이자력으로전세금을반환할수없는상황'이란조건까지만족시켜야한다는지침을은행권에내리면서혼란이빚어지고있다는지적이다.여기에퇴거자금이외생활안정목적대출이예외대상에포함되는지,6월27일이전임대차계약을체결한수도권다주택자가1억원이상의전세퇴거자금대출을받을수있는지도불분명해지며현장에서는대출접수건에일단보류하는식의대응을하고있다.대출이사실상중단되면서세입자에게당장전세보증금을돌려줘야하는집주인들은자금계획에차질을빚을전망이다.금융당국이금융권가계대출총량관리를당초계획대비50%로줄이는카드도꺼내면서대출을받기어려워질수있다는우려도커지고있다.당국은하반기에만총10조원이상의공급이줄어들것으로내다봤다.▷관련기사:'돈줄'죄는집값대책,실수요타격…은행은대출'셧다운'?(6월29일)시중은행한관계자는"세부지침이마련되기전에는전세퇴거자금대출을재개하기어렵다"면서"해당대출과관련한세부케이스에대해금융당국에질의를하고답변을기다리는상태"라고말했다.김희정([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존최고위원제폐지중앙당무회의신설…비대위의결후차기지도부부터적용17개시도당대표구성된'전국민심회의'제안…상임전국위역할수행윤희숙국민의힘혁신위원장이10일오후서울여의도당사에서혁신위원회제1차회의결과브리핑을하고있다.2025.7.10/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서상혁박소은기자=국민의힘혁신위원회가당지도체제를'단일지도체제'로유지하는안을확정지었다.다만현재의최고위원제를폐지하고당직자와당대표가지명하는원외당협위원장이참여하는'중앙당무회의'를신설한다.이전체제보다당대표에게권한이더집중되는구조다.혁신위원회의지도체제개편안은당지도부의결을통해정해진다.지도부에서의결될경우당장다음지도부부터이같은방안이반영된다.국민의힘혁신위원인호준석당대변인은11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브리핑을갖고"당대표단일지도체제를채택하기로했다"고밝혔다.호대변인은"중앙당의지도체제와리더십을강화하겠다"며"정책역량을쌓고강화할수있는정당,잘싸울수있는정당이되기위해서는리더십이확고해야한다"고결정이유를설명했다.그간국민의힘내부에선집단지도체제와단일지도체제를두고갑론을박이있었다.집단지도체제는당대표경선에서최고득표자가대표최고위원,차순위득표자들이최고위원이되는지도체제를말한다.반면단일지도체제는당대표1인과당대표가지명하는이들이당을운영하는구조를말한다.현행제도는당대표와최고위원을분리해선출한다는점에서,단일지도체제에집단지도체제요소가일부녹아있는'혼합형'이다.호대변인은"3년동안당대표와비상대책위원장이14명이었다.이재명정부를견제할강력한야당이필요한데,싸울수있는정당을만들기위해서는리더십이확고해야한다"고강조했다.다만혁신위는현행최고위원제도역시폐지하기로했다.호대변인은"최고위를통해생중계로싸우고이전투구하는모습이보였던애매했던혼합형지도체제를끝내고당대표가확고한리더십을가지고정책역량을쌓고이길수있는정당으로만드는제도를채택하겠다는것"이라고했다.혁신위는'전국민심회의'도신설하기로했다.17개시도당의대표들이모인기구로,의장은당대표가맡는다.전국민심회의는상임전국위원회의기능을행사하게된다.당헌이나당규개정,전당대회소집요구등이다.호대변인은"당대표가독주해선안되기때문에전국민심회의에견제할권한을부여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예산과인력을대폭확대하고,중앙당의권한도대폭이양할예정"이라고했다.혁신위는비례대표공천혁신안도마련했다.권역별로당세가약한지역에는청년등에대한할당을대폭확대한다음당원투표로공천대상자를결정하는식이다.이날혁신위가마련한방안은비상대책위원회의결을통해확정된다.비대위에서의결될경우당장다음지도부부터적용된다.혁신위는오는13일3차회의를열고인적쇄신안을논의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美,車대미흑자해결하지않으면관세인하·철폐없다는입장"中외교부"어떤협의·협상도제삼자이익해쳐선안돼"'관세전쟁'긴급토론회에서발언하는송언석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국민의힘송언석비대위원장겸원내대표가11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나경원의원실주최로열린'한미통상협상카운트다운,관세전쟁속대한민국국익을위한산업계-국회긴급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유아권숙희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과의조선분야협력에관심을보이는가운데중국에대한견제에동참하는것이대미조선협력의전제조건이라고정부당국자가11일밝혔다.장성길산업통상자원부통상정책국장은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통상협상카운트다운,관세전쟁속대한민국국익을위한산업계-국회토론회'에서"중국에대한견제에동참하는차원에서미국과협력하라는분야중대표적인사례가조선"이라며이같이말했다.장국장은"미국은중국의조선업에대해위기감을느끼고있고,이에대한전략적수비파트너로우리나라를대하는상황"이라며"그전제조건은미국이한국과조선업관련해서협력하는대신다른분야에서미국의대중견제에동참하라는것"이라고밝혔다.이어"그런(중국견제동참)조건이같이붙는조선업협력이지,조선협력만따로하고미국의대중견제가따로있는개념이아니다"면서"그런차원에서전체적인그림에서조선업을어떻게협력할지,존스법을우회또는면제받을수있는방안도같이하면서협력방안을강구하고있다"고말했다.장국장이언급한존스법은미국이자국조선업을보호하기위한법이다.1920년제정된이법은▲미국에서건조하고▲미국선적이며▲미국시민이소유하고▲미국시민과영주권자가승무원인선박으로만실어나르도록하고있다.그는또자동차분야의대미국수출흑자와관련,"미국에서가장문제로삼고있다"며"이문제를해결하지않으면관세인하나철폐는없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고말했다.지난해자동차분야의대미수출흑자는약320억달러에달했다.장국장은"미국의요구는기본적으로미국에투자를많이하고미국산을많이사라는것"이라며"미국에서제일많이파는게에너지와농산물"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미국이지금굉장히강하게미국산을많이사라고하면서그대가로상호관세와품목관세를풀어준다는것과관련해대미공산품수출을위해우리농산물시장을개방할수있을것이냐(하는)그런문제가있다"고밝혔다.토론회를주최한국민의힘나경원의원은마무리발언에서"장국장말씀처럼대중국스탠스와도관련이있기에안보문제가파생된다"며"트럼프대통령의기조에어떻게부응하느냐가중요하다"고말했다.이와관련해중국측은원칙적인입장을발표했다.중국외교부는이날정례브리핑에서"중국은항상각국이대화와협상을통해문제를해결하는것을지지한다"면서"그러나어떤협의와협상도제삼자의이익을해쳐서는안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틀간격노설·수사방해관련집중압수수색…尹자택서휴대전화확보'尹지시·대통령실개입'통화내역나올까…의혹실체규명에한걸음더국방부대변인실등압수수색나선순직해병특검팀(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해병대채상병사건수사방해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순직해병특검팀이수사외압의혹의단초가된'VIP격노설'수사를위해10일서울용산구국방부청사에도착,압수수색에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지현기자=순직해병특검팀이압수수색을통해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사용하던비화폰을확보한것으로11일확인됐다.비화폰은도감청·통화녹음방지프로그램이깔린휴대전화다.특검팀은이전장관의휴대전화를포렌식해통화내역을분석할것으로보인다.안에담긴내용여하에따라의혹실체규명에바짝다가서게된다.이밖에도그간드러나지않은새로운사실들이파악될경우후폭풍도예상된다.특히핵심은2023년7월31일윤석열전대통령주재로진행된수석비서관회의이후대통령실과이전장관사이에오간통화내역등을밝히는것이다.윤전대통령은이회의에서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등을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적시한해병대수사단의초동조사결과를보고받고,크게화가나이전장관에게전화로질책하면서경찰이첩을보류시키고조사결과를바꾸게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실제로이전장관은당일오전11시54분께대통령실명의인'02-800-7070'번호로걸려온전화를받고,전화를끊자마자바로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에게전화해사건의경찰이첩보류,국회·언론브리핑취소를지시했다.이종섭전국방부장관[연합뉴스자료사진]특검팀은전날국방부와국가안보실을비롯해이종섭전국방부장관,신범철전국방부차관,임기훈전대통령실국방비서관,이시원전공직기강비서관등의자택을압수수색한바있다.이어이날오전에는서울서초동에있는윤석열전대통령의사저를압수수색해휴대전화한대등을확보했다.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임종득국민의힘의원에대해서도압수수색을실시했다.오후3시부터는윤정권외교안보라인실세로수석비서관회의에참석했던김태효전국가안보실1차장을불러조사중이다.특검팀은격노설이불거진해당회의에서윤전대통령이사건을보고받고지시했는지,이후채상병수사결과를뒤집는데대통령실이직접개입했는지등을조사할예정이다.순직해병특검팀출석하는김태효(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윤석열정부외교라인핵심인사인김태효전국가안보실1차장이11일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검팀사무실로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김전차장과조태용전국정원장등윤정권의외교안보책임자들은조은석내란특검의수사대상이될여지도있다는전망이나온다.여권에서는평양무인기침투,오물풍선원점타격등으로북한의도발을유도하려했다는윤전대통령의외환유치의혹에국가안보실이깊이관여한게아니냐는의혹이나오고있다.이와관련해내란특검은마찬가지로수석비서관회의에당시국가안보실장으로서참석했던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을다시출국금지조치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경제TV김채영기자]중국의전기차기업BYD(비야디)가글로벌시장의판도를뒤흔들고있습니다.올해들어5월까지글로벌전기차(순수전기차와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판매량은지난해보다34.8%증가한158만6천대로테슬라를제치고1위를기록하기도했습니다.특히,기존글로벌완성차강자들도제치며독보적인성장세를보이고있습니다.하지만급성장이면에는재무건전성논란이불거지기도했습니다.일각에서는BYD의미지급금을포함한순부채가공식발표보다훨씬많다는주장이제기됐고,과도한가격할인경쟁으로업계전반의위기가능성도언급됐습니다.이러한논란에도불구하고BYD의투자매력은여전히높다는평가가나옵니다.특히'투자의귀재'워런버핏은일찍이BYD의잠재력을알아보고투자해4.5조달러(한화약6조원)이상의막대한수익을달성한바있습니다.이효정한국투자신탁운용ETF운용본부부서장은"BYD가단순한전기차제조사를넘어배터리,반도체등핵심부품을자체생산하는수직통합모델을통해강력한경쟁력을확보하고있다"며"세계각국의전기차보급확대정책과중국정부의적극적인친환경정책이맞물리면서BYD의시장점유율은더욱높아질것"이라고말했습니다.<투자의재발견>'미다스의손'은투자시장의흐름을주도하는상품을만들고직접운용하는주인공을만나상품설계아이디어와투자인사이트를들어봅니다.Q.'ACEBYD밸류체인ETF'는기존전기차ETF와비교해어떤차별성있는지?BYD와그핵심계열사에집중적으로투자하는ETF라는점입니다.2024년BYD가테슬라를제치고전세계전기차판매1위를차지했습니다.기술력이나자율주행기술력또한급성장을한모습을보이고있습니다.BYD의계열사에액티브하게투자하는상품입니다.지금현재상장되지않은기업들을지속적으로분석을해서상장됐을때저희가즉각적으로포트폴리오에반영하고또이러한시장변동성에기민하게대응하기위해서액티브로상장했습니다.Q.글로벌전기차판매1위기록,BYD의투자매력은?BYD의투자매력은무엇보다도가격경쟁력입니다.22개의모델가격을최대34%까지인하했고,이러한전략이가능한이유는전기차생산의필수적인핵심부품반도체,모터등자체적으로생산하는수직계열구조덕분입니다.전기차원가의40%정도를차지하고있습니다.중국정부의지원책을빼놓을수없습니다.친환경차보조금그리고인프라확대등다양한지원책이BYD의성장을이끌고있습니다.BYD는내수시장이매우튼튼한기업이고해외시장의성장동력이크기때문에미국에대한의존도는매우낮다고보고있습니다.Q.밸류체인관련종목들을어떤기준에서선별했는지?우선BYD의사업구조를기준으로밸류체인분야를세분화하고있습니다.대표밸류체인분야로는전기차부품,배터리소재,자율주행영역이있습니다.각분야별특화된핵심밸류체인영역내핵심기업들을리서치를통해모니터링해후보종목을선정합니다.비중을정할때는첫째,분야별BYD전체매출의이익기여도를반영해현재의중요도를평가합니다.둘째,BYD의미래비즈니스전략을파악해미래중요도를함께고려합니다.BYD와의주가상관관계수,BYD에공급하는규모와거래가얼마나지속됐는지등BYD와의연관성을중심으로종목별가중치를두고비중을액티브하게조정해서운용할계획입니다.Q.BYD재무건전성논란과관련한리스크관리는?부채이슈나회계처리등등많은루머가최근에제기되면서BYD에의문을가지시는분들이많지만,대부분의의견은추정에불과하다고보고있습니다.실제로중국상하이증권거래소에서BYD를최상위신용등급인AAA등급으로평가했는데이는상당히긍정적이신호로볼수있습니다.또한중국정부로부터보조금을많이받고있고,21조원규모의순현금을갖고있어중국완성차기업중가장많은순현금을확보한견고한기업입니다.변동성에즉각대응할수있도록포트폴리오를탄력적으로조정할예정이고,장기적으로안정적인수익창출이가능한전략구현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Q.중국정부의전기차육성정책변화나규제리스크는어떻게고려했는지?BYD는2024년에한화약2조원규모의정부지원금을받았습니다.BYD처럼정부의지원을바탕으로향후에도안정적인성장이기대되는선도기업을중심으로포트폴리오를구성하고자했습니다.중국정부가최근자율규제완화등기술경쟁력을높이는방향으로정책을추진하고있어전기차·배터리·자율주행·AI생태계전반에걸친경쟁력있는기업들에분산투자하는전략을택했습니다.이러한전략은단기적인정책변화에따른리스크를낮추고동시에전기차전체시장의성장수혜를고르게누릴수있는효과적인방안이될것이라생각합니다.Q.고금리및경기둔화우려로글로벌전기차수요주춤,중장기적성장성은?중장기적으로여전히전기차산업의성장가능성은매우높다고생각됩니다.각국정부가친환경정책을강화하고있고,배터리기술발전과충전인프라확충도꾸준히이루어지고있기때문입니다.앞으로배터리원가하락,자율주행기술력등기술혁신의방향성또한전기차산업성장을가르는중요한요소가될것이기때문에주요기업들간의경쟁이심화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이에따라전기차시장의성장세에도더욱탄력이붙을것으로기대되고있습니다.저희상품에는BYD를포함한주요전기차관련기업들이편입되어있는데해당기업들은중국뿐만아니라유럽,동남아,남미등다양한지역으로의수출비중을확대해서특정국가나지역에대한의존도를낮추고있습니다.Q.미국금리인하와중국경기부양기대공존,어떤투자전략가져가야할지?미국금리인하와중국경기부양기대,두가지를모두고려할수있는섹터가바로중국전기차섹터입니다.전기차와같은자본집약산업은자금조달비용이중요한데,금리가낮아지면자금조달비용이낮아지면서기술개발및생산을더욱확대할수있습니다.여기에중국정부의전기차육성정책이결합되면중국전기차업체들의성장성은앞으로도꾸준히상승할것으로판단됩니다.이구환신정책으로전기차교체시대당1.5만위안의보조금을지원하기때문에BYD의판매역시더욱촉진될것으로전망됩니다.김채영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수사野로의확대우려속의원소집·법원앞규탄대회해병특검압수수색받은임종득의원실찾은송언석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국민의힘송언석비대위원장겸원내대표가11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해병특검팀의압수수색이진행중인임종득의원실로들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조다운기자=국민의힘은11일채상병사건수사방해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순직해병특검팀이임종득의원의국회사무실을압수수색하자"정치보복"이라며강하게반발했다.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수사가속도를내면서야당의원이타깃이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상황에서임의원실에대한압수수색이진행되자의원실앞소속의원집결에이어법원앞규탄대회를열고대응했다.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는이날오전특검팀이오전부터순직해병사건당시국가안보실2차장이었던임의원사무실에대한압수수색을실시하자소속의원들에게문자메시지를보내"즉시임의원실앞으로모이기를바란다"며소집령을내렸다.이에따라국민의힘의원20여명이임의원사무실앞으로모였으나압수수색에대한물리적저지시도는없었다.송위원장은사무실앞에서기자들과만나"임의원이의원시절일때가아닌대통령실에서근무하던상황에대해수사하면서의원실을압수수색하는자체가대단히잘못됐다"면서"대통령실에가서압수수색을해야지왜국회의원실을하는가"라고반문했다.이어"대통령실근무상황이문제가되면당시사용한컴퓨터나노트북을그곳(대통령실)에가서압수수색을하라"고말했다.그는"임의원은이번수사와관련해특검에적극협조하고동참하겠다고했다"며"야당탄압과정치보복차원에서시행하는무차별적압수수색에국민과함께분노하지않을수없다"고비판했다.그는"의원실압수수색을아무조건이나(당사자)통보없이통과시켜준국회사무처에도엄중히경고한다"며"정치적으로엄중한책임을따져묻겠다"고말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과잉수사이자망신주기수사"라며"(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를앞두고국민관심을여기(특검)로돌리려는정치적고려가있는게아닌가"라고주장했다.이어"부적절한정치공세에맞서야당으로할수있는가장강한대응을하겠다.구체적수단과방법은추후밝히겠다"며"임의원은지역에있다가현재(국회로)오는것으로안다"고설명했다.서울중앙지법항의방문한국민의힘(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채상병사건수사방해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순직해병특검팀이국민의힘임종득의원실을압수수색중인11일국민의힘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가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을항의방문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송위원장은이날오후에는소속의원약20명과함께서울중앙지법앞에서압수수색영장발부규탄대회도열었다.그는"중앙지법이야당정치인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특검의입맛대로,정권의입맛대로발부하고있다"며"특검은이재명정권의정치보복칼로전락했고,법원은이재명정권의정치보복을위한영장발급기로전락했다"고비판했다.이어"중앙지법은이대통령의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비리재판사건이제대로된설명도없이무기한연기해버린곳"이라면서"재판을즉각재개하기를바란다.그것이사법부가정치적공정성과중립성을지키는길"이라고강조했다.나경원의원은"법원이이재명정부의야당죽이기에공범이되고있다"며"중앙지법이이정부의일당독재를멈춰주고법치주의를지켜주길촉구한다"고했다.의원들은항의피켓을들고구호를외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유통가밸류업중간점검]8년간재계자사주비율'1위'롯데의딜레마[편집자주]정부주도로기업밸류업프로그램이급물살을타면서유통가에도기업가치제고에대한기대감이높아지고있다.과감한자사주소각으로모범을보이는곳이있는가하면지배구조와승계문제에발목잡혀시장의요구에부응하지못하는곳도있다.유통대기업들의자사주현황과밸류업을점검해봤다.유통가에서롯데지주와현대지에프홀딩스의자사주비율이각각27.5%와0%로차이를보여업계의이목을끌고있다./그래픽=김은옥기자이재명정부의'기업밸류업프로그램'가동이후자사주소각의무화등주주환원압박이거세지고있다.국내대표적유통기업인롯데지주와현대지에프홀딩스의자사주비율차이가주목받는다.롯데지주의자사주비율은27.5%로재계최상위인반면현대지에프홀딩스는'0%'여서다.지주사설립당시의법적환경과그룹의지배구조전략이낳은결과라는분석이다.11일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롯데지주의높은자사주비율은2017년지주사출범과정에서비롯됐다.당시롯데그룹의최우선과제는400개가넘는순환출자고리를해소하고복잡한지배구조를단순화하는것이었다.이를위해롯데제과,롯데쇼핑,롯데푸드,롯데칠성음료등4개사를인적분할한뒤투자부문을합병해지주사를설립했다.이과정에서'자사주의마법'이동원됐다.당시상법은인적분할시자사주에도분할신주를배정하도록허용했다.롯데지주는이조항을활용해별도자금출연없이막대한자사주를확보하며지배력을강화했다.순환출자해소를위한불가피한선택이라는명분도있었다.이듬해롯데지주는롯데지알에스,롯데상사,롯데로지스틱스등여러계열사의투자부문합병및분할합병의방법으로통합하면서자사주3438만3984주를확보했다.자사주비율은32.5%까지치솟았고지주사출범이후줄곧재계1위를기록했다.롯데지주측은"당사가보유한자사주는2017년지주사출범과정에서취득한것으로,정부가타깃하는자사주와는성격이다르다"고설명했다.2023년3월출범한현대지에프홀딩스는다른행보를보였다.현대백화점을인적분할해지주사로전환하는과정에서발생한자사주전량을이사회결의를통해소각하며'자사주0%'로출발했다.이는최근달라진시장환경과무관하지않다.주주행동주의가활발해지고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이기업의핵심평가잣대로자리잡으면서사회전반에서자사주를활용한지배력강화는더이상용납되기어려운분위기가형성됐다.현대지에프홀딩스는이러한시대적요구에선제적으로부응,자사주소각을통해지배구조의투명성을높였다.정지선회장과정교선부회장의형제경영체제를기반으로한단순한지배구조역시'제로자사주'결정에한몫했다.복잡한기업구조를갖고있지않아인위적인지배력강화의필요성이적었고이는곧과감한주주환원정책으로이어질수있었다.현대지에프홀딩스의행보는변화한시대에맞는주주친화경영의상징으로평가받는다.━팔기도태우기도어려운27.5%향방은━2025년7월기준롯데지주지분구조./그래픽=김은옥기자주주가치제고에대한주주들의요구와정부의밸류업압박이지속되자지난해롯데지주는▲주주환원율35%이상달성▲중간배당도입검토▲자사주매각및일부소각등의내용을담은3개년주주환원정책을발표했다.지난달26일에는롯데물산에약1480억원규모의자사주524만5000주(5%)를매각,자사주비율이27.5%로내려갔다.이는유동성확보차원의처분일뿐주주가치제고와는거리가있다는게업계의시각이다.롯데물산은일본롯데그룹의지주사롯데홀딩스가최대주주인계열사로,이번매각을통해신동빈회장의지배력만강화됐다는해석도있다.실제로매각이후신회장과특수관계인지분율은기존40.4%에서45.4%로상승했다.익명을요청한한기업지배구조전문가는"신회장의지배력이이미탄탄한상황이므로롯데지주의자사주성격이타기업과다르다는회사의주장은일리가있다"면서도"그럼에도8년간이나30%대의자사주를거의처분하지않은점은비판을피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롯데지주는올3월'자기주식처분결정'공시를통해발행주식총수의약15%에해당하는자사주를매각또는소각할계획이라고밝혔다.지난6월5%를매각한것외에자사주처분에대한구체적인실행계획을수립하거나공유하지는않은상태다.대량의자사주를처분하는과정에서풀어야할난제도있다.자사주를소각하면기존주주들의지분율이상승하는데이는소액주주뿐아니라신회장의지분율을높여결국총수개인의지배력만강화하는상황이될수있다.시장에매각할경우주가하락우려와함께처분에필요한세금과이를해결하기위한자금부담도만만치않다.황정원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