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3선…사무총장때李대통령과호흡공공주택확대공약이행초점맞출듯[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이재명대통령이더불어민주당당대표시절인지난해9월5일국회본회의도중김윤덕의원과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진형기자=이재명대통령이국토교통부장관후보로김윤덕더불어민주당의원을지명하는것으로이재명정부1기내각인선을매듭지었다.호남의대표적친명계(친이재명)3선인김의원은이대통령의당대표시절호흡을맞춘친명실세이기도하다.이대통령의'부동산멘토'인이상경1차관과함께대선공약이었던공공주택중심의주택공급확대를추진력있게밀어붙일것이란관측이나온다.김후보자는11일장관지명발표직후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린입장문을통해"엄중한현실에무거운책임감부터앞선다"며"중요한시기국토부장관후보자로지명하신이재명대통령님과늘응원해주시고지지해주시는모든분들께깊이감사드린다.성실하고겸손한자세로인사청문회에임하겠다"고밝혔다.1966년전북부안군출생인김후보자는전주동암고등학교,전북대상과대학회계학과를졸업했다.시민행동21공동대표를지내는등시민운동을했고,2012년제19대총선전북전주갑에서당선된것을시작으로19·21·22대국회의원을지냈다.지난20대대통령선거에선이재명당시후보를지지했고,지난총선에선조직사무부총장,대선에선당사무를총괄하는사무총장을역임하며지난해22대총선과올해대선승리를설계했다는평가를받는다.의정활동은초선의원이던19대국회후반기와재선이던21대국회전반기에국회국토교통위원회위원으로상임위활동을했다.22대국회에선1호법안으로'대도시광역교통망법'개정안을대표발의하는등균형발전에관심을쏟았다.이대통령은이에앞서도시개발부터주택공급,건설정책등국토분야를전담하는국토부제1차관에'부동산정책멘토'인이상경가천대교수를임명한바있다.여기에국토부장관으로자신과주요선거에서호흡을맞춘김후보자를발탁한것은민감한부동산정책을풀어내고대선공약이었던공공주택확대드라이브를거는'실세장관'역할을맡기겠다는것으로풀이된다.당사무총장으로170석거대정당의살림을챙겨온만큼부처와공직사회에대한장악력,3선의원의정무감각을두루발휘할수있을것이란기대도엿보인다.전북지역구의원으로서균형발전을강조해온만큼'5극3특'공약에대해서도이해도가높다는평도받는다.김후보자는특히치솟는서울집값으로인한주택시장불안을잠재울대책마련에들어갈것으로보인다.주택담보대출(주담대)한도를6억원으로낮추고6개월내전입의무를통해갭투자를차단하는6·27대책을통해서울집값오름세가주춤한만큼후속공급대책이빠르게나와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이대통령은대선공약으로▲1기신도시신속재개발▲재건축교통편리한2기신도시건설▲자족기능갖춘3기신도시건설▲공공성강화에기반한재개발·재건축절차및용적률·건폐율등완화▲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모델활성화등을제시한바있다.공약집에는"초고가아파트가격상승억제중심에서중산층·저소득층을위한주택공급중심의주거정책에집중하겠다"고명시하는등공공주택공급확대에방점을찍었다.더욱이이대통령은취임30일기자회견에서"이번대출규제는맛보기에불과하다"며"수요억제책과공급확대책등(준비중인)부동산관련정책이많다"고밝힌바있다.정부는3기신도시용적률상향조정등을포함한'고밀화'개발과기존공공주택지구용도전환등을다각도로검토하는것으로전해졌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김후보자지명을발표하면서"부동산문제에대하여학자나관료가아닌국민의눈높이에서접근하는한편지역균형발전과함께국토,건설,교통,모빌리티등다방면에서비전을제시할것으로기대한다"며"주거불안정을초래하는부동산투기를용납하지않으면서시장원리를존중하고,실수요자를보호한다는대통령의실용적인철학을적극실천해나갈것"이라고소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말레이아세안외교장관회의계기성사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2025.07.10ⓒ로이터=뉴스1ⓒNews1이지예객원기자(서울=뉴스1)김지완강민경기자=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과왕이중국외교부장이11일(현지시간)회담을갖기로했다.이번회담은지난1월2기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출범한이후미중외교수장의첫대면회담이다.로이터·AFP통신에따르면국무부는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열리는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외교장관회의참석을계기로루비오장관이왕부장을만날것이라고밝혔다.앞서루비오장관은10일왕부장과의회담을"현재조율중"이라고밝힌바있다.두장관은회담에서양국의최대현안인무역문제를논의할전망이다.미중양국은서로에각각145%,125%의관세를부과했으나지난5월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장관급협상을통해이를90일간각각115%씩낮추기로합의했다.이후희토류수출통제등후속조치를두고갈등이불거진뒤지난달영국런던에서2차협상을통해다시합의를이뤘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8일중국이무역합의를잘이행하고있다면서오는8월초더큰규모의무역협상을시작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또중국,러시아,브라질,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등신흥경제국모임인'브릭스'(BRICS)에대해"반미(反美)정책을취하면10%추가관세를부과할것"이라고위협했다.루비오장관은왕부장과우크라이나전쟁문제도논의할것으로보인다.그는중국과의회담이만약성사된다면중국의러시아지원문제를제기하겠다며"중국은명백히러시아의노력을지원해왔으며들키지않는선에서가능한한많이도우려했다고생각한다"고지적했다.남중국해분쟁과대만문제도회담테이블에오를것으로예상된다.반면왕부장은11일미국을겨냥해"특정주요국의일방적보호주의와관세남용으로인한영향등다양한도전과제에직면해있다"며"더공정하고합리적인국제질서"를촉구했다.또"지정학적갈등과집단대립을아시아로끌어들이는것을절대허용하지않겠다"며"남중국해는강대국들이경쟁하는'격투장'이아닌지역국가들의공동정원"이라고강조했다.한편루비오장관은상원의원시절부터워싱턴의대표적인대중강경파중한명으로꼽혔으며,중국으로부터두차례나제재를받은적이있다.그는지난1월취임이후왕부장과첫통화를가졌는데,이때왕부장은"대국은대국답게국제적책임을다하라"면서"스스로알아서처신하기를바란다"는훈계성발언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편의점·마트“매출정체속인건비만상승”유통업계"인력효율화"…조직슬림화가속고정비누적구조에'C커머스'저가공세까지“임금구조,산업특성감안해야”목소리도[이데일리한전진기자]내년시간당최저임금이1만320원으로결정되면서유통업계가또다시인건비압박에직면했다.올해(1만30원)보다2.9%오른수치로,월급(209시간기준)으로따지면215만6880원이다.당초우려보다는낮은인상폭에일시적인안도감도돌지만,이미누적된고정비에고물가·고금리·고환율·C커머스(중국이커머스)공세까지겹치며업계전반에선한숨이깊어지고있다.서울의한편의점에서직원이계산을하고있다.(사진=뉴스1)11일최저임금위원회에따르면전날열린제12차전원회의에서공익위원주도로내년도최저임금이시간당1만320원으로결정됐다.인상률은2.9%로,최근수년간정부별인상폭과비교하면낮은수준이다.문재인정부첫해였던2018년에는16.4%,윤석열정부첫해인2023년에는5.0%인상된바있다.공익위원들이자영업자와중소상공인의경영여건을고려해절충안을제시했다는평가다.다만인상률이낮다고해서현장의부담까지줄어드는건아니다.특히편의점,마트등전통적인유통채널은최저임금인상에가장민감한업종중하나다.서비스직비중이높아최저임금수준의인건비가다수를차지하며인건비가고정비대부분을차지하는구조여서다.2024년고용노동부고용형태공시제에따르면도소매업근로자중비정규직비율은34.4%로,제조업(24.6%)보다높은수준이다.특히편의점업계는직격탄을맞을전망이다.최저임금의지속적인인상에더해주휴수당,심야근로수당등각종인건비가누적되면서,일부점주는인력을줄이는것도모자라폐점까지고민하는상황에내몰리고있다.경기도이천에서GS25를운영중인한점주는“편의점이워낙많다보니매출은계속줄고,인건비는해마다오르니점주혼자버티는시간이늘고있다”며“이미영업익의절반이상이인건비로나가는데,시급이조금만더올라가면아예문을닫아야할지도모르겠다”고했다.최종열CU가맹점주협의회장은“최저임금인상률이낮아졌다하지만,그간누적된인상폭과인건비구조를고려하면점주들이체감하는부담은여전히크다”며“예전에는임대료가주된비용이었지만지금은인건비가전체비용의대부분을차지할정도로구조자체가바뀌었다”고말했다.대형마트와기업형슈퍼마켓(SSM)도자유롭지않다.대기업계열은계산원등주요인력에정규직연봉제를적용하고있어직접적인영향은제한적이지만,외주와비정규인력의존도가높은중소유통업체는상대적으로더취약하다.파견직,외주인력,아르바이트등의인건비가매년오르고있는데다,매장보조·재고관리등필수인력의단가인상은전체비용구조에연쇄적부담을줄수있다.마트업계관계자는“쿠팡등온라인쇼핑강세속에매장수익은제자리여서인력운영부담이갈수록커지고있다”며“무인계산대확대나물류자동화같은인력효율화흐름이더빨라질수밖에없고,결국에는신규채용규모도점점줄어들수밖에없는구조가될것”이라고말했다.실적악화도무인화·효율화흐름에불을지피고있다.롯데쇼핑(023530)은지난해백화점과마트부문부진으로매출이전년대비3.9%감소했고,영업이익도6.9%줄었다.신세계는매출이소폭늘었지만소비침체등여파로영업이익이25.1%감소했다.대형마트2위인홈플러스는기업회생절차까지밟고있다.수익성악화와인건비부담이겹치며,현재유통기업들의최대화두는인력효율화다.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3고’가장기화하는가운데,내년최저임금인상은유통산업전반의경영불확실성을더키우는요소로작용할전망이다.특히소비침체가지속되는상황에서가격인상으로인건비부담을전가하기도쉽지않다.최근엔알리익스프레스,테무등중국발C커머스의저가공세까지거세지며,국내유통업체들이가격경쟁력마저압박받고있다.수익성방어를위해선구조조정,영업시간단축,외주재편등보다강도높은대응이불가피하다는분석도나온다.이종우아주대경영학과교수는“최저임금인상은취약계층보호라는명분은있지만,유통업계처럼인건비비중이큰산업에선고용위축등역효과가클수있다”며“고정비가누적된구조에선인건비상승이결국일자리감소와비정규직왜곡으로이어질수있다”고했다.이어“글로벌산업과비교해한국의임금수준과구조가과연적정한지,현실을반영한개편논의가필요한시점”이라고강조했다.한전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전민정기자]<앵커>관세부과악재속에서도7월수출이증가세로출발했습니다.세종스튜디오연결합니다.전민정기자,자동차와철강등의고율의품목관세가부과되고있는데도,수출이선방하고있네요.이유가뭡니까?<기자>관세청집계결과,7월1일부터10일까지수출은194억달러로1년전보다9.5%증가했는데요.주력품목이모두증가세를보이며지난달에이어이달초까지순항하는모습입니다.품목별로보면수출1위품목인반도체가12.8%늘었고,승용차는13.3%,선박은134.9%나증가했는데요.특히반도체수출비중은19.7%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0.6%포인트높아졌습니다.관세영향에도반도체수출은지난달사상최대실적을기록했었는데요.이달초에도HBM수요증가와D램의가격상승등글로벌호황흐름을타고증가세가이어지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또자동차는25%품목별관세영향으로미국수출은줄었지만,전기차를중심으로유럽연합(EU)수출이늘고있고,중고차수출도호조세를보이는모습이고요.석달연속마이너스였던대미수출도6.1%늘어플러스로돌아섰는데요.이같은예상외흐름을두고관세인상으로수출감소를우려한기업들이상호관세본격시행과반도체품목관세부과전물량을앞당겨출하하는이른바'밀어내기수출'이영향을미친것아니냐는해석이나옵니다.또아직은관세부담을현지생산확대와자체수익감소등으로흡수하며버티는기업들도적지않다는게업계의전언입니다.국내수출기업들은최대리스크로미국의관세정책을꼽으며하반기엔수출이전년보다평균1.6%감소할것으로내다보고있는데요.상호관세25%에반도체관세부과까지현실화될경우지금과같은수출흐름엔큰타격이불가피해보입니다.<앵커>수출흐름은좋지만,대미협상불확실성은계속되고있습니다.미국이상호관세유예시한을3주가량연장한가운데,상호관세협상을위해미국을긴급방문했던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어제오후귀국했죠?<기사>네,그렇습니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의귀국길표정은다소어두웠는데요.8월1일까지협상시한은벌었지만상호관세는25%그대로유지됐고,품목관세에대해선협의가진전된부분은없었습니다.앞으로남은3주간치열하게협상을가속화할수있는신뢰를구축했다는점은성과로꼽았는데요.여본부장의발언직접들어보시죠.[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예기간이사실3주가굉장히짧은시간인데,앞으로남은기간동안어떻게본격적으로협상을가속화해서랜딩존(합의가능범위)으로빨리협의를진전시킬것이냐에초점을두고협의를했습니다.]미국은농축산물시장개방과디지털부문규제완화등각종비관세장벽철폐와함께방위비분담금인상까지압박하고있는데요.그어떤것도우리로선쉽게받아들일수없는상황입니다.다만미국측이한미제조업르네상스파트너십에관심을보인만큼,조선업등제조업협력을지렛대로관세율을최대한낮춰본다는게정부의구상인데요.협상단은협상전략을다시세운뒤조만간미국을방문할계획입니다.<앵커>미국의관세압박못지않게기업들이우려하는사안이죠.오늘국회에선상법개정안공청회가시작되는데요.기업이사의주주충실의무를담은상법개정안을통과시킨지열흘도지나지않았지만,더불어민주당은더센상법개정추진에속도를내고있네요?<기자>그렇습니다.국회법사위는오늘오후상법개정안의추가입법을위한공청회를여는데요.지난3일국회에서처리된상법개정안에서야당의반대와재계의우려로제외됐던안건이죠.이번공청회에선집중투표제의무화와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방안등이다뤄질예정입니다.민주당은전문가의의견을듣는공청회등을거쳐7월임시국회에서상법추가개정에나선다는계획입니다.또민주당은여기에서한걸음더나아가,올9월정기국회기간엔이재명대통령의공약사항이기도한'자사주의무소각의무화'를담은상법개정까지추진한다는방침입니다.지금까지세종스튜디오에서한국경제TV전민정입니다.전민정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크리스토퍼월러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이사.로이터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크리스토퍼월러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이사가금리인하를재차촉구하면서정치와는무관하다고강조했다.10일(현지시간)야후파이낸스는월러이사가관세부과로생길수있는물가상승(인플레이션)은일시적일것이라며이달말열리는연준의통화정책회의에서금리인하를검토해야한다고강조했다고보도했다.댈러스연방은행이주최한행사에서월러는“현재통화정책이너무빡빡하다고생각한다”며이달에금리인하를하라고검토하라고촉구하고“이것은정치와는무관하다”고말했다.특히관세로인한인플레가아직두드러지지않고있다며금리인하를강조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비슷한시각을보였다.월러는트럼프행정부1기시절연준이사에임명됐으며내년5월에임기가만료되는제롬파월현연준의장의후임으로거론되는후보중한명으로알려졌다.지난달열린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에서일부연준관리들이올해안에금리인하는없을것으로보고있음이하루전공개된의사록에서드러났다.또일부는오는29~30일열리는회의에서금리인하를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연준고위관리들사이에서는트럼프행정부의관세부과정당성에대해의문을제기하면서이것이연준의기준금리에미칠영향을놓고분열된다른시각을보이고있다.파월연준의장등일부관리들은미국경제의회복력을볼때통화정책을신중하게이어가야한다는입장이다.알베르토무살렘세인트루이스연방은행총재는관세부과로나타날수있는인플레이션이일시적이될지아니면장기적으로이어질지에대해서아직입장을정하지못하고있다.그는“관세로인해소비자들의부담이얼마나커질지파악하는데시간이걸릴것”이라고말했다.무살렘은여름부터9월사이의물가에관세부과결과가나타날것이며이것을통해인플레의방향을예측을기대하고있다.또파악하는데더긴시간이소요될수있을것으로도보고있다.이밖에철강이나알루미늄,구리같은중간소재에부과되는관세로인해수입되지않는제품의가격까지상승하는것과인플레가오래지속되는것을경계했다.메리데일리샌프란시스코연방은행총재는다소‘비둘기파’적인입장이나월러이사만큼은아닌시각을보이고있다.데일리총재는금리인하재개시기는9월로올해안에두차례내릴것으로보고있다.데일리는관세여파가일시적일것이나대신뒤늦게나타날가능성또한있으며기업들이잘적응을하면서제품가격을올리지않을수있다는분위기가감지되고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윤재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촉발한무역전쟁불똥이미국인들아침식탁으로튀었다.10일트럼프대통령은다음달1일부터브라질산모든수입품에대한관세를현행10%에서50%로대폭인상하겠다고예고했다.하지만브라질이세계최대커피·오렌지주스·설탕생산국이라는점에서,이번조치는미국장바구니물가를뒤흔들치명적인한수가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로이터​는11일트럼프대통령의발표에대해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이즉각‘상호주의원칙’에따라같은조치로대응하겠다고맞받아쳤다고전했다.룰라대통령은트럼프의서한을‘내정간섭’으로규정하고외교적해법을모색하면서도보복가능성을열어뒀다.브라질남부도시미나스제라이스주알페나스에있는콩키스타농장에서한노동자가아라비카커피콩을말리고있다./연합뉴스미국인일상에브라질은생각보다깊숙이들어와있다.브라질커피수출협회(Cecafé)에따르면지난해미국은브라질로부터원두814만자루를수입했다.1자루는60kg다.미국전체커피소비량으로환산하면약3분의1에해당하는막대한양이다.오렌지주스도미국내소비량가운데절반이브라질에서온다.커피와오렌지주스는미국인들에게단순한기호식품을넘어생필품에가깝다.아침에커피한잔,주스한잔으로하루를시작하는이들이그만큼많다는의미다.무역상들은50%관세가현실화할경우브라질산커피미국수출길은사실상막힐것이라고내다봤다.천정부지로솟은관세부담을미국원두가공업체나브라질수출업자어느한쪽도감당하기어렵기때문이다.미국경제전문매체악시오스(Axios)는AI기반투자분석그룹리플렉시비티(Reflexivity)보고서를인용해새관세를적용하면원두도매가격이현재보다40%이상오를수있다고분석했다.이를바탕으로미국소비자한사람이매년추가로내야할커피값을역산하면162달러(약22만원)이나온다.2015년12월10일,브라질산투스의커피창고에서한노동자가수출용커피원두가담긴1톤짜리대형자루를운반하고있다./연합뉴스미국커피시장에서브라질을대체할만한수입처는마땅치않다.미국내에서커피는하와이,캘리포니아등일부지역에서만소량생산한다.자급자족은어림도없다.오렌지역시‘감귤녹화병(CitrusGreening)’이라는식물병과허리케인,이상저온현상등으로생산량이88년만에최저치를기록할전망이다.캘리포니아오렌지대신수입산의존도는갈수록높아지고있다.보통커피전문가들은브라질산아라비카원두의대안으로는베트남이나인도네시아산로부스타원두를꼽는다.아라비카가부드러운맛과풍부한향을자랑하는고품질원두라면,이들국가서나는로부스타는쓴맛이강하고카페인함량이높아주로인스턴트커피나저가블렌딩에사용된다.베트남과인도네시아등주요로부스타생산국들역시다음달부터미국새관세부과대상이다.실제관세인상소식이전해지자국제커피원두시장은즉각반응했다.뉴욕국제선물거래소(ICE)에서고급원두에해당하는아라비카선물가격은트럼프대통령이브라질새관세발표직후3.5%넘게급등했다.세계적인커피브랜드라바짜그룹주세페라바짜회장은파이낸셜타임스(FT)인터뷰에서“진짜문제는미국과유럽사이관세가아니다”라면서“미국과브라질,베트남같은커피생산국간관세가커피업계진짜문제로,그최종결과는미국내커피가격상승으로귀결될것”이라고예측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체부최휘영두고"K컬처시장300조원시대현실로만들것"국토부김윤덕에"시장원리존중·실수요자보호란李철학실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11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에서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인선발표을하고있다.2025.7.11/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김지현이기림기자=이재명대통령은11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최휘영놀유니버스대표를,국토교통부장관에김윤덕더불어민주당의원을각각지명했다.이로써이재명정부초대내각은대통령취임37일만에인선이마무리됐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이날오후용산대통령실브리핑에서"이대통령이오늘문체부장관후보자와국토부장관을지명했다"면서이같이밝혔다.강비서실장은우선최휘영후보자에대해"그는기자,온라인포털대표,여행플랫폼창업자등다양한경력을보유했다"며"민간출신의전문성과참신성을바탕으로K컬처시장300조원시대를열겠다는대통령의구상을현실로만들문체부의새로운CEO"라고소개했다.그는이어김윤덕후보자에대해"김후보자는국회국토교통위원회위원으로입법과정책능력을입증했다"며"부동산문제를학자나관료가아닌국민의시각에서접근하고,지역균형발전과국토건설,교통,모빌리티등다양한분야에서비전을제시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또"김후보자는주거불안을초래하는부동산투기를용납하지않으면서도시장원리를존중하고실수요자를보호한다는대통령의실용적철학을적극실천할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번발표로이재명정부의첫내각장관후보자가모두확정됐다"며"이대통령은각부처가유능함과충직함으로빠르게성과를내고,사회전반의혁신을위해기존관습을과감히벗어나참신하고유연한발상으로변화를선도해달라고당부했다"고전했다.이어"통상압박,여름철폭염등민생경제침체와같은당면과제에대응해일하는정부,선제적이고신속한정부가되겠다"며"정부구성원모두는무거운책임감을느끼며오직성과로대답하고결과로평가받는정부가되겠다"고덧붙였다.한편그는이날인선발표로내각에의원출신이12명인점을반영해'사실상내각제가돼서삼권분립이훼손될수있다는지적'에대해"우리헌법에내각제적요소가있다"면서"그럼에도내각제로부르는건매우다른문제"라고밝혔다.그는"우리도인수위가있으면서사람을충분히봤다면조금더여유로운공간을찾을수있었다"면서"다만인수위없이시작하는정부에서빠르게업무에호흡을맞췄던분들이랑일을하는게조금더효율적이라서불가피한선택도반영된것"이라고설명했다.정무수석실산하인사청문태스크포스(TF)가마련된것에대해서는"대통령실이추천한분들이청문회까지잘가는지관심을갖는것은매우당연한일"이라며"대통령실에서검증한사항등여러부분을종합해서확인하고또국민의여론도확인하겠다"고말했다.끝으로문체부장관과국토부장관지명이늦어진것에대해서는"여러후보를놓고종합적평가를하는데시간이걸렸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하나마이크론,16일임시주총서인적분할승인주주환원정책강화…"3년간최대주주배당환원"소액주주5%결집…"최대주주지배력강화꼼수"[한국경제TV최민정기자]<앵커>파마리서치가인적분할계획을철회한가운데하나마이크론은어제진행한기업설명회(IR)에서인적분할을강행하겠다는의지를밝혔습니다.다음주수요일임시주주총회를열고,회사의핵심사업부문을인적분할하는안건을처리할예정인데요.소액주주들의불만은여전히큽니다.마켓딥다이브최민정기자가정리합니다.<기자>오는16일인적분할을위한임시주주총회를앞두고하나마이크론이주주와동반성장을약속했습니다.특히이번주총은소액주주의권익보호를하는상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한이후이뤄지는데요.하나마이크론법무수석은"소액주주권익을위해기존보다자사주소각규모를늘렸고,최대주주의배당금포기등다양한주주환원책을제시해한국거래소의승인을받았다"고설명했습니다.하나마이크론기업설명회에직접다녀왔는데요.실제하나마이크론관계자는"최대주주가향후3년간'하나반도체홀딩스(분할존속회사)'배당금을포기하고그몫을일반주주에게돌리는차등배당을실시하겠다"고밝혔습니다.내년부터는존속회사와신설회사각각잉여현금흐름(FCFF)기준30%와5%이상배당하는정책도도입할예정인데요.2022년부터시행했던비과세배당도지속해,소액주주의세부담을줄이겠다는입장입니다.한국거래소분할승인문턱에서철회한파마리서치와달리강행하겠다는건데요.지주회사로전환해전문성을강화하겠다는입장입니다.하나마이크론은국내1위,세계9위반도체후공정(OSAT)기업인데요.반도체패키징·테스트와반도체소부장사업을영위하고있습니다.국내아산지부에는삼성전자를,베트남법인을통해서는SK하이닉스를고객사로갖고있는데요.하나마이크론관계자는"현재OSAT사업으로만회사가치를평가받고있다"며"사업을나눠야다른사업도제대로된가치평가를받을수있을것"이라고인적분할배경에대해언급했습니다.인적분할이되면어떻게달라지는걸까요?하나마이크론은존속법인인하나반도체홀딩스(가칭)와신설법인인하나마이크론으로나뉩니다.지주사체제로낮은경영권지분율을강화하고,상호출자구조를해소해경영투명성과기업독립성을높이겠다는겁니다.분할비율은순자산가치기준으로신설회사와존속회사각각67.5%,32.5%로,하나마이크론주주는두회사주식을동시에보유하게됩니다.코스닥기업가운데2021년이후인적분할을통해지주회사로전환한세곳모두,분할후기업가치가오히려상승했다는분석도내놨습니다.하지만하나마이크론주주들은이번인적분할이최대주주의지배력을강화하기위한'꼼수'라며반발하고있는데요.소액주주연대행동플랫폼액트는"주요사업부문을분리해자회사를만들고,재상장하려는하나마이크론의계획은형식만바꾼물적분할이고중복상장"이라며"모회사주가가중복상장디스카운트때문에폭락해다른주주들이어쩔수없이회사를떠날수밖에없게된다"고설명했습니다.기업설명회이후소액주주의결집력을더세졌습니다.1,300여명에가까운주주들이모여,벌써5%의지분율을확보했는데요.액트는해당지분을위임받아회사임시주주총회에서문제를제기할계획입니다.소액주주의반발에대해하나마이크론관계자는"기관투자자의경우70%가찬성입장이다"며"부정적으로만생각하지말고,재평가받는모습을지켜봐달라"고전했습니다.최대주주와소액주주의시선은여전히평행선을달리고있는가운데,다음주수요일임시주총결과를지켜볼필요가있습니다.지금까지마켓딥다이브였습니다.최민정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고영욱기자]<앵커>이재명정부가RE100산업단지조성을정책최우선과제로설정했습니다.RE100산단은재생에너지만사용하는산업단지인데요.핵심인프라로꼽히는풍력과배터리ESS관련기업들의일감이늘어날것으로보입니다.산업부고영욱기자와살펴보겠습니다.고기자,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의첫브리핑내용이RE100산단이었습니다.구체적으로뭐라고언급했나요?<기자>정부가RE100산업단지조성을위한특별법제정을추진합니다.오는9월정기국회통과가목표입니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RE100산단을최우선정책과제중하나로정하고(정책실장의)첫브리핑주제로삼은건이과제가에너지대전환과지역균형발전이란핵심국정철학과맞닿아있기때문”이라고밝혔습니다.김실장은후보지에대해“해상풍력과태양광같은신재생에너지가많이발전된서남권과울산정도가산단조성에유리한지역“이라고설명했습니다.어제수석보좌관회의에서보고를받은이재명대통령은“교육정주여건에대한획기적인지원방안을검토하고,산단기업에대한파격적인전기료할인혜택도검토하라”고지시했습니다.<앵커>RE100산단은이재명대통령의공약집에도담긴내용이죠?<기자>구체적으로새만금을재생에너지허브로조성한다는내용이담겨있고요.전남을해상풍력전초기지로삼아전남RE100산단을구축한다는계획도있습니다.또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를RE100전용단지로조성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대표적으로용인·평택반도체클러스터를비롯해새만금이차전지특화단지,천안·아산디스플레이특화단지등7곳이있습니다.다만재생에너지의높은발전단가와한전적자를고려하면RE100산단입주기업에파격적전기료할인에는현실적인어려움이따를것으로보입니다.특히반도체와디스플레이는전력의존도가광업과비철금속같은전통산업에비해최대8배높은산업인데요.한국경제인협회는국가첨단산단을가동하는데하루15GW의전력이추가로필요하다는분석을내놨습니다.<앵커>이걸재생에너지로만감당하려면엄청난투자가필요하겠군요.<기자>그렇습니다.정부는오는2030년까지14.3GW규모의해상풍력을짓겠다는계획인데요.현재보급률이1.8%에불과합니다만내년2월부터해상풍력특별법이시행되면그동안발목을잡았던복잡한인허가문제가해소되면서속도가날전망입니다.1GW건설에7조원이소요되는만큼100조원의투자가필요하고요.씨에스윈드,두산에너빌리티,SK오션플랜트등풍력발전제조기업들의일감확대가예상됩니다.이렇게바다에서생산한전력은육상으로보내야하는데요.20조원규모로추산되는U자형한반도에너지고속도로구축사업과이어집니다.현재HVDC급해저케이블을턴키로시공할수있는곳은국내에선LS전선과LS마린솔루션이유일합니다.수용가쪽에서쓸수있는전압으로낮춰주는변압기도필요하고요.또재생에너지의최대약점은간헐성입니다.이를극복하기위해대규모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구축도필요합니다.정부가이달중사업자를선정할540MW와트BESS사업규모는1조원수준으로추산됩니다.<앵커>에너지기업들의대거수혜가예상되는군요.태양광기업쪽은어떻습니까?<기자>태양광은국내누적설치용량이29GW에이르는최대재생에너지발전원인데요.이렇게규모가확대될수있었던건개인도설치할수있을정도로가격진입장벽이낮았던덕분이라고볼수있습니다.다만시장은이미중국기업에넘어간상태입니다.중국산점유율이70%를넘습니다.한화솔루션과HD현대에너지솔루션등의우리기업들의존재감은갈수록작아지고있습니다.국산태양광설치시보조금을주는등의지원책이없다면반등은어려워보입니다.<앵커>잘들었습니다.산업부고영욱기자였습니다.고영욱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월1일부터캐나다산35%관세…보복시추가인상”CNN"USMCA면제등구체적인적용범위불확실"韓·日이어또동맹국고관세…캐나다공식대응아직관세서한24개국발송…EU관세도곧통보할듯[이데일리방성훈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캐나다산수입품에35%관세를부과할것이라고통보했다.그러면서캐나다가보복관세로대응할경우인상분을35%에추가반영할것이라고경고했다.아직서한을보내지않은다른국가들엔15%또는20%관세를부과할것이라고예고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AFP)“8월1일부터캐나다산35%관세…보복시추가인상”10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캐나다에서한을보내“8월1일부터미국은캐나다산제품에35%관세를부과할예정”이라며“이는기존의산업별관세와는별도로적용되는조치이며,관세를피하기위해제3국을경유해미국으로반입되는상품에도동일하게적용될것”이라고예고했다.서한은그의트루스소셜계정을통해공개됐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은펜타닐위기에대응하기위해캐나다에관세를부과했다.이위기는부분적으로는캐나다가미국으로유입되는마약을차단하지못한데서비롯됐다.그럼에도캐나다는협력대신관세로보복했다”고비판했다.이어“펜타닐유입문제는미국이캐나다와직면한유일한과제가아니다.캐나다는다양한관세및비관세정책과무역장벽을운영하고있으며,이는미국에지속불가능한무역적자를초래하고있다”며관세율을35%로책정한배경을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특히캐나다가미국산유제품에대해최대400%에달하는고율관세를부과하고있다는점을콕집어,그러한고율관세를내고서라도실제로미국농민들이캐나다시장에진입할수있다면그나마다행이라고비꼬았다.트럼프대통령은“무역적자는미국경제는물론국가안보에중대한위협”이라며“캐나다가이(미국의관세)에대응해자국관세를인상한다면,그인상분은미국의35%관세에추가로반영될것”이라며재보복을경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다만“캐나다또는캐나다기업이미국에공장을세워제품을생산한다면,관세는부과되지않을것”이라며“우리는그승인절차를신속하고전문적으로,몇주이내에처리할것”이라고약속했다.아울러서한에대해“미국과캐나다간무역관계의견고함과헌신을보여주는동시에,캐나다가미국에재정적보복조치를취했음에도미국이여전히협력을계속하기로한사실을나타낸다”고의미를부여했다.CNN방송은새로운관세가모든캐나다상품에적용되는지,현재미국이관세를부과하고있는상품에만적용되는지는아직명확하지않다고짚었다.앞서트럼프행정부는캐나다와멕시코를상대로25%관세를부과했으나,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준수상품에대해선관세적용면제조치를유지했다.지난해미국은약4070억달러규모의캐나다·멕시코산상품을USMCA특혜로수입했다.또원유·에너지등일부품목은10%의낮은관세가적용됐다.韓·日이어또동맹국고관세…캐나다공식대응아직미국의대(對)캐나다관세는한국,일본등에이어다시한번전통적인동맹국에상대적으로높은관세를부과한것이어서주목된다.캐나다는공식입장을내놓지않고있다.마크카니캐나다총리의공식성명이나캐나다의회의긴급소집,내각회의등은확인되지않았다.지난2월트럼프대통령이캐나다에25%관세를부과했을때즉각보복에나섰던것과는다른모습이다.캐나다는미국에대한경제적의존도를줄이기위해유럽연합(EU),영국등과의관계강화에나서고있다.카니총리는트럼프대통령의관세서한발표직전영국키어스타머총리와만난사진을소셜미디어(SNS)에올리며“글로벌무역도전속에서세계는캐나다같은신뢰할수있는경제파트너로눈을돌리고있다”고적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지금까지캐나다를포함해관세관련서한을24통가까이발송했다.아직멕시코,유럽연합(EU),인도등의관세는확정되지않았지만,조만간통보할것으로관측된다.이와관련,트럼프대통령은이날NBC뉴스인터뷰에서“아직무역서한을받지않았거나기본합의에도달하지않은나머지미국무역상대국들에는일괄관세가부과될것”이라며“20%또는15%의관세를부과할것”이라고예고했다.미국은현재거의모든외국상품에10%의관세를부과하고있지만,이를최고두배로높일수있다는얘기다.서한을통한관세부과가마무리되면한국역시캐나다또는멕시코를통한우회수출역시영향을받을전망이다.트럼프대통령은또지금까지품목별관세로는철강·알루미늄50%,자동차25%,구리50%등을부과했으며,반도체와의약품에도고율관세를부과할것이라고경고했다.방성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합·화합출발점기대…"경영난심화·일자리축소없도록"요청소상공인聯,대표성강화위한제도개선요구도2026년최저임금시간당1만320원…17년만에합의로결정(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최저임금위원회사용자위원운영위원인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전무(왼쪽)와근로자위원운영위원인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이10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제12차전원회의에서내년최저임금을시간당1만320원으로17년만에합의로결정한뒤악수하고있다.왼쪽은이인재위원장,오른쪽은이명로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본부장[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안용수조성흠기자=국내주요경제단체들은내년시간당최저임금이올해대비2.9%인상된1만320원으로결정된것과관련해17년만에합의를통해이끌어낸성과라는점을높이평가했다.아울러이번결정이경제회복과민생안정으로이어지도록후속대책마련에적극나서달라고정부에요청하는한편향후주요현안에서도상호존중과합의의노력이지속되길기대했다.최저임금위원회에사용자측으로참가한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11일'최저임금결정에대한사용자위원입장'을통해"경영계는이번합의가우리사회가갈등을넘어통합과화합으로나아가는출발점이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또한"이번결정은당면한복합위기상황을극복하기위해서는노사가기존의갈등을반복하기보다는각자의입장을일부양보하고조율할필요가있다는데공감하며이뤄진합의의결과"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정부는이번결정을계기로경제회복과민생안정을위한정책들을보다신속히추진하고,최저임금인상이경영난심화나일자리축소와같은부작용으로이어지지않도록세심한정책적보완과지원을병행해주기를바란다"고촉구했다.한국경제인협회는이상호경제산업본부장명의의논평에서"소비심리위축과내수부진심화로상당수의자영업자들이최저임금동결을희망했던점을감안하면최저임금이2.9%인상결정된것에대해아쉽게생각한다"면서도"과거와달리이번최저임금결정은노사간갈등보다노사정이상호입장을존중한합의로이뤄졌다는점에서의미있는진전이라고평가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17년만에이뤄진노사정의합의를발판삼아향후우리경제에큰영향을미칠주요노동현안들도노사정의심도깊은논의와합의노력이지속되기를기대한다"고덧붙였다.대한상공회의소는입장문에서"작금의대내외경제여건을감안할때17년만에노사합의를통한의사결정이이뤄진점은높이평가한다"며"경제계도새로운성장과일자리창출을위해필요한역할을해나가겠다"고밝혔다.또한"내수침체와고물가로힘들어하는중소기업과소상공인을고려할때정부는이들의부담을완화할수있는추가적지원책을마련하고,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과규제완화에도적극나서주기를기대한다"고요청했다.한국무역협회정희철무역진흥본부장은"내년도최저임금결정이17년만에합의로도출한결과라는점에서그의미가크다고평가한다"며"모든경제주체가한걸음씩양보해이루어진이번합의가우리경제의회복과도약을이끄는전환점이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정본부장은"다만,무역업계를비롯한많은중소·중견기업이미국발관세조치와중국의저가공세등으로어려운상황에놓여있고,특히인건비비중이높은산업일수록최저임금인상이직접적인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며"이를상쇄할수있는정책지원과규제해소등이잘뒷받침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박양균한국중견기업연합회정책본부장은"어려운경제상황에최저임금인상은부담스럽지만,노사합의에의해결정된것은다행"이라고말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최저임금인상으로늘어난인건비부담때문에허리가휘는상황"이라며"일자리안정자금부활,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지원확대등다각적인방안을실효성있게마련하라"고촉구했다.아울러정부와국회에최저임금결정구조에소상공인의대표성을강화하도록개편을요구했다.전날최저임금위는정부세종청사에서전원회의를열고2025년도최저임금을올해대비2.9%오른시간당1만320원으로결정했다.이는민주노총위원4명이퇴장한가운데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23명합의에따른결정이다.노사공합의로최저임금이결정된것은2008년이후17년만이고1988년최저임금제도입이후8번째다.역대정부첫해인상률중에서는김대중정부2.7%이후두번째로낮은수준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또‘SPC’다.SPC그룹산하제빵공장에서또사람이죽었다.지난5월19일새벽3시경,경기도시흥에위치한‘SPC삼립’시화공장에서50대여성양모씨가가동중인‘냉각컨베이어’기계에끼어숨졌다.누군가의아내이자,딸이자,엄마로새벽까지일을하던한노동자의삶이쉼없이돌아가던공장속기계안에서멈춰버렸다.SPC계열사에서의사망사고는이번이벌써세번째다.앞서2022년10월에는샌드위치소스배합기에,이듬해에는반죽기에노동자가끼어숨졌다.SPC그룹의허영인회장은첫사망사고이후대국민사과를하고,안전관리에1,000억원을투자하겠다고약속했다.하지만,노동자는또죽었다.프랜차이즈제빵업계매출1위기업이자,유일하게사망사고가발생한기업SPC.파리바게뜨,던킨도너츠,배스킨라빈스등우리에게친숙한브랜드를운영하는SPC에선대체무슨일이벌어지고있는걸까.뉴스타파가SPC그룹산하제빵공장에서반복된노동자사망원인을다각도로추적했다.경기도시흥에위치한SPC삼립시화공장의모습.‘크보빵’을생산하던이공장에서지난5월19일새벽,50대노동자양모씨가가동중인기계에끼어사망했다.경기도시흥에위치한SPC삼립시화공장의모습.‘크보빵’을생산하던이공장에서지난5월19일새벽,50대노동자양모씨가가동중인기계에끼어사망했다.‘삐거덕’소리가나던30년된기계이번사망사고의원인을풀어줄첫번째열쇠는‘노후화된사고설비’다.이번에사고가난기계는‘나선형냉각컨베이어’로,원통의컨베이어가돌면서갓구워진빵을식혀주는역할을한다.숨진양씨는이기계밑에들어가윤활유를뿌리다몸이끼어숨졌다.뉴스타파가더불어민주당이학영의원실을통해확인한자료에따르면,해당기계는SPC삼립시화공장이설립된1995년도입됐다.정확한제조연도는알려지지않았지만,최소30년간사용된건분명하다.해당사고를수사중인시흥경찰서관계자는“양씨의동료들이기계에서삐거덕삐거덕소리또는끽끽소리가나면이전에도양씨가밑으로들어가윤활유를뿌리곤했다는진술을했다”고말했다.사망사고가난기계.숨진양씨는‘나선형냉각컨베이어’라불리는원통형기계밑으로들어가직접윤활유를뿌리다사고를당했다.출처:시흥소방서그런데기계에윤활유를분사하는작업은사람이할일이아니다.해당기계에는‘윤활유자동분사장치’가있었다.이는외부에서기름을주입하면연결호스를통해윤활유가자동분사되는장치다.하지만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기계감정결과에따르면,사고기계의자동분사장치는제대로작동하지않았다.종합해보면,숨진양씨는노후화된기계의오작동등의이유로수동으로기계밑에들어가윤활유를뿌렸을가능성이있다.이에SPC측은“사고이전에자동윤활유주입장치는정상작동한것으로확인되었으며,사고당시설비일부가파손된상태였던만큼정확한판단은공식수사결과를지켜봐야한다”고말했다.업체관계자들“일어나선안될사고인데…”두번째열쇠는‘부실한안전장치’다.뉴스타파가접촉한기계업체관계자들은노후화한기계였어도인터락(자동멈춤장치)등안전장치만제대로되어있었다면사고는없었을것이라고입을모았다.익명을요구한A업체관계자는“요즘나오는기계에는작동중부하가걸리면자동으로멈추는장치가설치돼있기때문에사람이끼어사망할일이없다”며“물론구형기계에도차후에인터락을설치할수있다.그것만설치했어도사고는없었을것이다.그게일어나선안될사고인데일어나서나도충격이었다”고말했다.B업체관계자도“적외선인터락설치비용이기계한대당500만원미만이다.시화공장에비슷한기계가8대있다는데,여기모두설치해도큰비용이안든다”며“그큰기업에서이정도장비를설치하지않아사람이죽었다는게마음이아프다”고말했다.기계에사람이근접하면자동으로멈추는안전장치를‘인터락’이라부른다.2022년SPL평택공장에서발생한사망사고때도인터락이없어사람이샌드위치소스배합기에끼어사망하는일이발생했다.이후SPC그룹은샌드위치소스배합기등여러기계에인터락을설치했다고밝혔다.그러나SPC삼립시화공장의냉각컨베이어에는인터락이설치돼있지않았다.SPC그룹산하제빵공장에선지금까지세번의사망사고가발생했다.2022년10월15일에는샌드위치소스배합기에,2023년8월8일에는반죽기에그리고2025년5월19일에는냉각컨베이어에사람이끼어숨졌다.‘정비작업중기계정지’원칙도어겨물론인터락등의안전장치가없었다고해서사람이죽을일은아니었다.전문가들은최소한기계를멈추고윤활유를뿌렸다면사망사고는발생하지않았을거라고강조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산업안전보건규칙)’제92조에따르면,사업주는동력으로작동되는기계의정비·청소·검사등근로자가위험해질우려가있으면해당기계의운전을정지해야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92조에는사업주가기계정비등근로자가위험해질우려가있으면기계운전을정지해야한다고되어있다.김찬오서울과학기술대안전공학과명예교수는“SPC삼립사고는‘기계정비작업을할때는설비운전을정지시키라’고되어있는산업안전보건규칙을명백히어긴것이다.아마도멈추면앞라인의모든설비들이다멈춰야하고,그러면생산손실이발생하다보니가동을시키면서정비를하게한것같다”고말했다.이에대해SPC는“인터락(자동멈춤장치)은산업안전보건법상의무사항이아니다.해당기계에는안전덮개와비상정지장치가설치돼있었고,기계점검시멈추라는안전가이드라인을적용하고있다”는입장이다.그러나김찬오교수는이같은SPC의답변이“궤변이자책임회피성답변”이라고반박했다.인터락설치가의무가아닌것은맞지만,‘산업안전보건규칙92조’의핵심은작업자가위험해질우려가있을경우기계를세워야한다는뜻이에요.덮개와비상정치장치가있었지만,결국기계를못세우지않았습니까.인터락이든덮개든뭐든설치해서일단작업자가위험해지지않도록하라는게법의취지인데,그원칙을어겨놓고안전장치를다했다고말하는건법을제멋대로해석하고는변명만하는것이죠.-김찬오/서울과학기술대안전공학과명예교수(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생산직노동자가기계정비를해야했던이유세번째열쇠는‘기계를멈출수없는조직문화’다.숨진양씨는가동중인기계에스스로들어간것으로알려졌다.왜그랬을까.SPC그룹산하제빵공장의전현직노동자들은“웬만해서는기계를절대멈출수없는분위기”라고입을모았다.특히이번에사고가난SPC삼립은프로야구열기와함께선풍적인기를끌던‘KBO빵(크보빵)’생산공장이었다.SPC삼립이생산한제품중역대최단기록인41일만에1000만개판매라는기록을경신했다.그만큼공장도쉴새없이돌아갔을것이라는게공장사정을잘아는노동자들의설명이다.SPC그룹산하제빵공장에서일하는한노동자는“크보빵이주문이엄청났기때문에생산량을맞추기위해선절대기계를멈출수없었을것”이라며“우리도조금문제가생겼다고기계를세우면생산속도떨어진다고관리자들이다쫓아와난리를친다”고말했다.SPC계열사의또다른생산직노동자도“문제가생겨서기계를세우게되면‘작업일지’를써야하는데,작업일지결재를받으러가면관리자들이기계를왜세웠냐고,꼭세워야만했냐고질책을한다.이런분위기에서누가쉽게기계를멈출수있겠느냐”고반문했다.2022년끼임사망사고가난SPL평택공장에서12년을일했던강규형전민주노총소속SPL노조지회장도같은이야기를했다.SPL은전국파리바게뜨에들어가는냉동생지,샌드위치소스등을만드는생산계열사다.강지회장은“이번사망사고를보고고인이어떻게일했을지가눈에훤히그려졌다”며“우리도생산직노동자들이직접기계에윤활유뿌리고,나사랑스패너들고다니면서정비하고다녔다.공무팀(정비담당자)을부르는건기계가부러져서컨베이어벨트가아예서지않는한부르면안되는분위기”라고말했다.SPL평택공장사망사고다음날인2022년10월16일,강규형전민주노총SPL노조지회장이촬영한공장내부모습.사고바로다음날도직원들은평소처럼일하고있었다.심지어2022년10월SPL평택공장에선사망사고다음날도평소처럼공장이돌아갔다.사망사고다음날,관리자들은평소처럼출근을하라고지시했고,흰천으로가려진사망사고현장바로옆에서고인의동료들은일을해야했다.당시이장면을영상으로촬영해언론에제보했던강지회장은사고이후트라우마로올해초퇴사했다.‘삼립식품’시절부터계속된노동혹사SPC의반복되는산재사망의또다른원인으로는‘주야간12시간맞교대’근무라는살인적인근로시간이꼽힌다.‘주야간12시간맞교대’근무는주5일은주간에12시간일하고,그다음주는야간에12시간일하는교대근무방식이다.이를2조2교대근무라고부른다.2025년2월한채용사이트에게시된SPC삼립시화공장채용공고에따르면,주간근무는오전7시30분부터저녁7시30분까지,야간근무는저녁7시30분부터다음날오전7시30분까지다.이렇게일하고받는임금은최저시급(10,030원)보다약간높은10,353원이다.시급으로계산해월급여를받는다.저임금,장시간노동은SPC그룹의전신인‘삼립식품’시절에도있었던일이다.1973년9월16일자동아일보기사에따르면,당시삼립식품노동자들은하루11시간근무,휴게시간보장등을요구하며파업을벌였다.그리고허영인회장부친인당시허창성대표를근로기준법위반으로고발했다.이로부터50년이지난지금,삼립식품은69개계열사를거느린거대그룹으로성장했지만노동환경은50년전과크게다르지않다.동아일보1973년9월16일자기사.SPC그룹의전신인삼립식품시절에도제빵공장의노동자들은저임금,장시간노동에시달리고있었다.사고가발생해도‘쉬쉬’...폐쇄적인공장분위기제빵업계에서유일하게사망사고가발생한기업SPC.더불어민주당박홍배의원실이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최근5년간SPC주요6개계열사에서발생한산업재해(질병·사고포함)는881건이다.매달14.6건의산재가발생한셈이다.더불어민주당이학영의원실이고용노동부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2024년기준제과·제빵업계상위20개기업중산재사고가가장발생한기업도SPC계열사인‘파리크라상’이다.2020년~2024년사이발생한SPC그룹주요6개계열사의산재승인현황(출처:더불어민주당박홍배의원실)이는노동자가근로복지공단에산업재해를신청해승인까지받은결과로,공장내에알려지지않은크고작은부상을감안하면실제산재건수는더많을것으로예상된다.SPC계열사에서반복되는산업재해의원인을알기위해지난해‘샤니’영남공장에취업했던공의정노무사는“일하는동안사고가거의매일나다시피했다.이것도내가속해있던라인이나옆라인의이야기일뿐이라,아마공장전체를따진다고하면사고가더많았을것”이라고말했다.공의정노무사는SPC계열사제빵공장에서반복되는산재의원인을알기위해지난해샤니영남공장에취업해두달간근무했다.“저도이제급하게움직이다가뭐기계에머리가찍히거나컨베이어벨트에장갑이빨려들어가는,그런상황이좀있었어요.너무놀랐는데그때저도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방법을몰라서아무한테도얘기를하지못했어요.그런안전교육도받지도못했었고…사고가나도공식적으로누가알려주거나,작업할때유의하라고말해주지도않았어요.”-공의정/노무사(2024년SPC계열사‘샤니’영남공장근무)반복된사망앞에조용한SPC노동조합뉴스타파가만난전문가들은SPC의노동환경이바뀌지않는원인중하나로사측에기울어진노동조합을꼽는다.SPC그룹계열사에는한국노총소속의다수노조와민주노총소속의소수노조가있다.사망사고가난SPL평택,성남샤니,SPC삼립등주요계열사의다수노조는모두한국노총소속이다.SPL에는민주노총소속노조가있지만,소수노조라회사와의교섭권이없다.그동안SPC는안전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다는근거로노동조합을앞세웠다.매월노사합동안전점검을벌이는등노동자가직접안전관리에동참하고있다는뜻이었다.이번사망사고이후에도SPC는노동조합과함께노사안전협의체를꾸려노동환경을확실히개선하겠다고밝혔다.그러나SPC의노동환경개선을위해오랫동안오랫동안목소리를내온권영국민주노동당대표는이같은노사안전협의체에상당한우려를표했다.지금SPC가노동조합과같이안전협의체를만들어서운영을하겠다고했는데그건기만입니다.왜냐하면(한국노총)전국식품노련에소속돼있는SPC그룹의노동조합들이우리가말하는‘어용노조’예요.그러면노사안전협의체라고하는것은회사의입장이랑전혀다를게없어요.-권영국/변호사(민주노동당대표·파리바게노동자힘내라공동행동공동대표)SPC계열사의8개공장의노조를총괄하는박인수노조협의회의장은지난5월29일국회에서열린‘SPC중대재해대책과예방,책임주체강화를위한긴급간담회’에나와“SPC노동자협의회는현장에서환자가발생되지않도록상설안전기구를설치하여365일24시간안전보건관리를진행하겠다.그리고진행된결과외부에공유하고검토및확인을받을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지난5월29일국회에서열린'SPC중대재해대책과예방,책임주체강화를위한긴급간담회'에한국노총전국식품노련소속SPC노조간부들이참석했다.참석자는왼쪽부터박갑용한국노총산하전국식품노련위원장(전파리크라상노조위원장),박인수SPC그룹노동조합협의회의장(샤니노조위원장),김인혁SPC삼립노조위원장.하지만박의장은정작뉴스타파가이번사고원인에대한입장등취재요청을하자“할말이없다”며답변을거부했다.박의장뿐만이아니다.SPC삼립노조위원장,SPL노조위원장등산재사망자가발생한계열사의노조위원장들은모두취재요청을거절했다.이들의상급단체인한국노총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식품노련)은이번사망사고이후성명서한장내지않았다.노동환경개선을위해가장앞장서야할위치에있는사람들이모두침묵하고있는것이다.식품노련박갑용위원장은“경찰조사결과가나오면그때상황을보고기자회견을하든성명서를내든할것”이라며“어용노조라는비판에는동의할수없다”고말했다.SPC는허영인회장가족회사…“실권자가책임져야”마지막으로사망원인을거슬러올라가면정점에는‘허영인회장’의책임회피가있다.그는현재2019년부터불거진파리바게뜨노조파괴혐의로기소돼재판을받고있을뿐,산재사망사고책임자를처벌하는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기소조차된적이없다.중대재해처벌법에따르면,사업주또는경영책임자가안전의무를다하지않아노동자가사망했을경우1년이상의징역,10억이하의벌금을받게된다.그러나지금까지허회장은법적경영책임자,즉대표이사가아니라는이유로수사망을빠져나갔다.지난6월18일,노조파괴혐의로재판을받고있는허영인회장에게반복되는산재사망에대한입장을물었다.하지만그렇게볼수있을까.1945년‘상미당’이라는작은빵공장에서시작해48개브랜드,6,300여개의가맹점을거느리는제국을건설한SPC그룹.SPC그룹의지배구조정점에는지주회사격인파리크라상이있다.SPC삼립과샤니등주요계열사전체를파리크라상이지배하는구조다.이파리크라상은허영인회장과그가족이100%지분을보유하고있다.허영인회장지분이60%를넘는다.'파리크라상'의지난해매출은5조6,000억원,영업이익은약870억원에달한다SPC그룹의계열사가운영하는40여개브랜드뉴스타파가금융감독원전자공시를통해분석한SPC그룹의지배구조(2025년3월기준)오랜기간SPC의지배구조를분석해온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곽도성정책팀장은“(그룹의)계열사가69개있는데그중에상장사는SPC삼립하나뿐이고,그하나있는상장사도사실은허영인회장과파리크라상지분을제외하면다른사람지분이라는게그렇게의미있는수준이아니다”라며“결국은허영인회장일가가정말그룹전체를지배하고있다고봐도과언이아니다.결국은이모든상황을바꿀수있는능력이있는사람이책임을지는게맞을것”이라고말했다.권영국변호사도“제빵왕국의모든수익은허영인회장일가에게로모이는구조인데,책임만다른사람이지는게말이되느냐”며“수사기관이중대재해처벌법상‘경영책임자’를너무형식적으로판단하고있다.실질적인책임자로명확히가려처벌해야한다”고지적했다.앞서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는6월25일기자들과만나“중대재해는단순히기술적인문제,인적오류만의문제가아니라지배구조까지통합적으로봐야발본색원할수있다”며“SPC는그런차원에서볼필요가있다”고말한바있다.SPL평택공장사망사고엿새후인2022년10월21일,SPC그룹허영인회장은대국민사과를하고안전관리에1,000억원을투자하겠다고약속했다.허영인회장은2022년10월15일첫번째사망사고이후대국민사과를하고안전관리에1,000억원을투자하겠다고밝혔다.외부위원중심으로구성된안전경영위원회를꾸리고대대적인안전점검에나서겠다고도공언했다.소비자들이‘피묻은빵’을먹지않겠다며거센불매운동에돌입하자엿새만에내놓은대책이었다.하지만,그후만3년이지나지않아노동자는또기계에끼어목숨을잃었다.반복되는죽음앞에시민사회에서는또다시허영인회장의책임을묻고있다.하지만사망사고두달이다되어가도록허회장은아무런입장을내놓지않고있다.SPC측,“경찰조사에성실히협조…개선하겠다”뉴스타파는SPC측에이번사망사고와관련해여러질문을담아질의서를보냈다.그리고허영인회장의입장을듣기위해공식인터뷰를요청했다.SPC측은“허영인회장은개별언론과인터뷰를하지않아왔다”며인터뷰요청을거절했다.그러면서서면을통해SPC측의입장을보내왔다.답변의핵심은앞서언급한것과같다.“법적안전장치는모두설치돼있었으며,노동자가기계내부로진입한경위는경찰수사등으로밝혀져야할부분”이라는것.그러면서“사고설비는경찰조사후철거해폐기할계획이며,유사설비7대에대해서는근로자내부진입을원천적으로차단하는조치를완료했다.앞으로진행되는경찰등관계기관조사에성실히협조할것”이라고밝혔다.SPC그룹이보내온답변서산재원인으로꼽히는주·야간2조2교대근무제를개선해야한다는지적에대해서는이렇게답했다.당일생산,당일판매가필수적인일부제품특성상일정수준의야간생산이불가피한구조입니다.2조2교대의비율을점진적으로줄이려는노력을해왔으며,2조2교대비율은2023년71.4%에서2025년4월기준53.7%로,2027년말까지30%이하로낮출계획입니다.-SPC그룹답변서중지난3년간세번의사망사고.그러나끔찍한사고로생을마감한노동자들의죽음앞에실제책임을진SPC경영진은아무도없다.2022년SPL평택공장사망사고와관련해선지난1월강동석SPL대표이사가징역1년집행유예2년등유죄를선고받았으나,현재항소한상태다.2023년8월발생한샤니성남공장의사망사건은1년10개월째수사중이다.지금까지노동자사망사건으로내부징계를받은사람도없다.SPC측은“사고와관련해서수사가진행되었고현재재판중이므로,그결과를보고조치여부등을검토할예정”이라고답했다.뉴스타파뉴스타파다큐팀[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