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구속후형사재판·특검조사모두불출석내란특검,14일조사불출석땐강제구인방침[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직권남용등혐의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마친뒤대기장소인서울구치소로이동하기위해법원을나서고있다.12·3비상계엄사태의'정점'으로조은석특별검사가이끄는내란특검팀에구속영장이청구된윤전대통령은지난1월18일내란우두머리등혐의영장실질심사를받은지172일만에재구속기로에서게됐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태성고재은기자=특검이재구속상태인윤석열전대통령에게두번째소환기일을통보했다.이번에도정당한이유없이불출석할경우강제구인에나서겠단계획이라윤전대통령출석여부에관심이모인다.12일법조계에따르면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윤전대통령에게오는14일오후2시까지특검에출석해조사를받으라고통보했다.특검은앞서지난달28일과이달5일서초구서울고검청사에서윤전대통령을상대로두차례피의자조사를진행했다.이번조사는세번째대면조사로법원에서구속영장이발부된이후진행되는첫조사다.그간윤전대통령은특검의조사일정,출석방식을두고반발하며일부조정하는경우는있었지만,아예출석자체에불응한적은없었다.이를두고윤전대통령측이특검과기싸움을벌이는것이라는해석도있었다.하지만지난10일구속영장발부이후윤전대통령은처음으로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에불출석했다.전날예정됐던특검조사도불응했는데,두일정모두건강상의이유때문이라는내용의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다.이를두고윤전대통령이법원의구속결정에대한불만을나타낸것이라는해석도있다.윤전대통령측은지난9일열린구속심문에서"정치적중립성과업무의공정성을담보해야할특검이가장정치적이고편향된수사를하고있다""법치주의최후의보루사법부가정의와원칙을명확히세워줄것을부탁한다"는취지로변론했다.이에오는14일오후조사역시윤전대통령이불출석할수있다는예상이나온다.윤전대통령이최근수사와법원심문등을준비하는과정에서실제로몸이나빠졌다는이야기가돌기도했다.하지만서울구치소로부터윤전대통령의건강상태를확인한특검이두번째소환도응하지않을경우강제구인에나설계획인것으로알려지면서,윤전대통령이결국엔특검의요구에응하지않겠느냐는분석이나온다.윤전대통령은지난1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의해구속됐을당시에도소환조사에응하지않았다.내란죄수사권한이없는공수처의부당한수사에응할수없다는입장이었는데,공수처는당시세차례강제구인을시도했지만모두실패했다.하지만그때와지금의상황이많이달라졌다는평가다.당시대통령신분이었던윤전대통령은구치소내에서도경호처의간접경호를받았다.공수처도현직대통령을물리력을동원해강제로끌어낸다는데부담을느꼈을수있다.하지만전직대통령신분이된윤전대통령은이제경호처경호가아닌구치소교도관들의계호를받고있다.또특검은윤전대통령이끝까지저항할경우원칙대로대응한다는강경한입장이라,결국엔특검요구에따를수밖에없을거란관측이나온다.한차장검사출신변호사는"윤전대통령에게더이상쓸수있는카드가몇장남아있지않는상황"이라며"반발차원에서버티더라도정말마지막구인을하게되는상황이오면마지못해특검에나올수밖에없을것"이라고설명했다.한편박지영내란특검특검보는전날"윤전대통령이구속영장의성격을누구보다잘알고있을것"이라며오는14일에도소환에불응할경우형사소송법상다음절차(강제구인)을검토하겠다고경고했다.특검은윤전대통령을다른피의자와다르게대우하지않는다는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선희"러무조건지지"…라브로프,北파병에혈맹급의미시사포괄적전략동반자조약준수합창…러,리조트에관광객유치지원북한최선희,원산서러외무장관과회담(서울=연합뉴스)지난11일방북한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이12일원산에서최선희북한외무상과회담했다고주북러시아대사관이텔레그램을통해발표했다.[주북러시아대사관텔레그램,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일환기자=북한과러시아가외무장관회담을열어북한군의러시아파병을계기로본격화한밀착관계를더심화하겠다는뜻을밝혔다.러시아관영타스,스푸트니크통신에따르면최선희북한외무상과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부장관은12일북한강원도원산에서2차전략대화를개최했다.라브로프외무장관은모두발언을통해"북한의영웅적인장병들이러시아군과함께피와생명을바쳐쿠르스크지역을해방하는데기여했다"고말했다.그는최선희북한외무상이양국의전략협정을'불패의전투적형제애의기반'이라고표현한사실을언급하면서"이같은관계는쿠르스크지역에서직접입증됐다"고평가했다.이와함께라브로프장관은이날회담이열린원산리조트로의관광객유입을늘리기위해항공편을포함한여건을조성하겠다고약속했다.그는"러시아관광객들이이곳을더많이찾게될것이라고확신한다"며"러시아는항공편운항을포함해가능한모든방법으로기여할것"이라고말했다.원산에도착한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EPA원산=연합뉴스)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이11일전용기로원산에도착해북한관계자들의영접을받고있다[email protected][러시아외무부제공]최외무상도러시아의협력강화의지를재차밝혔다.그는"제국주의자들의패권적음모에맞서국제정의를수호하려는러시아의입장과주권과영토보존을위한러시아의정책을무조건적으로변함없이지지한다"면서러시아에대한지원은북한의전략적선택과의지라고말했다.최외무상은북한군의쿠르스크파병에대해선"양국협력의최고수준을명확하게보여주는사례"라며"양국협력의새로운시대를연역사적사건"이라고주장했다.그는북한은러시아와의조약을성실히이행할준비가돼있다고재차확인했다.라브로프장관의원산방문에대해서는"양국관계가깨질수없는협력수준으로격상된상황에서전략적상황인식을심화하려는러시아정부와국민의열방을반영한것이고,전통적우호협력관계를모든분야에서확대.발전하려는의지를보여주는것"이라고평가했다.앞서러시아는지난해6월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의평양방문을계기로북한과'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조약'을맺었다.이조약에는양국중한쪽이전쟁상태에놓일경우모든수단을동원해지원한다는내용이담겨있다.라브로프장관은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열린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외교장관회의에참석한뒤북한을찾았다.라브로프장관은13일까지북한에머물면서최선희북한외무상과2차전략대화를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쿠바이민자집안출신’루비오,쿠바에거듭‘강경책’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미겔디아스카넬쿠바대통령에대해비자를제한하는등그의미국입국을금지하기로결정했다.중미공산국가쿠바에서4년전“자유를달라”며일어난반정부시위를디아스카넬정부가진압한것에따른대응성격의조치다.이러한‘강경책’들을쿠바이민자집안이자중남미계출신첫미국무부장관인마코루비오가추진해특히주목을끈다.루비오미국무장관은11일보도자료에서“오늘국무부는인권침해에관여한쿠바주요지도자를’7031(c)조’에따른(비자제한)대상에지정한다”며“이는트럼프대통령의강화된대(對)쿠바정책을시행하기위한것”이라고밝혔다.미국무부는이같은대상으로쿠바의디아스카넬대통령,알바로로페스미에라국방부장관,라사로알베르토알바레스카사스내무부장관및이들의각직계가족을명시했다.미겔디아스카넬쿠바대통령./AP연합뉴스미국무부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는’7031(c)조’는국무부가외국정부의공무원이직·간접적으로중대한부정부패사건또는심각한인권침해에연루됐다는신뢰할만한정보를가진경우해당공무원및그직계가족의미국입국을제한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다.미국무부는또최근수도아바나에지어진쿠바최고층건물‘토레K’호텔(지상42층규모)을비롯해11곳을대상으로,미국자금이“쿠바의부패한탄압자들에흘러들어가는것을방지하는차원”에서금지숙박시설목록에추가한다고덧붙였다.◇루비오“디아스카넬정권,평화적시위탄압”루비오장관은보도자료를통해“4년전수천명의쿠바주민이폭정으로부터자유로운미래를요구하며평화롭게거리로나섰지만,쿠바정권은이들에게폭력과탄압으로대답했다.당시부당하게구금된이들중700여명이여전히수감상태에서고문이나학대를당하고있다”고주장하며이번조치의배경을설명했다.그러면서“미국은쿠바국민의인권과기본적자유를위해계속함께할것이며,그어떠한불법적이고독재적인정권도우리반구(hemisphere)에있으면안된다는점을분명히할것”이라고덧붙였다.앞서2021년7월11일쿠바곳곳에서는생필품및코로나백신부족과잦은정전등극심한생활고에성난국민수만명이아바나등주요도시에서시위를벌였다.이들은“자유를달라”“대통령퇴진하라”는등의구호를외치며경찰차를파손하고국영기업상점을약탈했다.이때쿠바계이민자들이대거몰려사는미국플로리다에서도일부시민들이동조시위를벌이기도했다.쿠바최고층건물‘토레K’호텔./AFP연합뉴스애초쿠바공산당은시민들의저항움직임이있으면사전에싹을잘랐지만,당시시민들이트위터와인스타그램등으로시위를조직·생중계해별다른대응을못했다고한다.시위가커지자쿠바당국은전국의인터넷을끊어버리기도했다.이후디아스카넬정부(2019년10월출범)는당시시위진압과정에서1명이숨지고경찰을포함한수십명이다쳤다고발표했다.시민단체의경우시위관련사망자숫자를최소5명으로추산한바있다.미정가에서손에꼽히는대(對)공산권강경파로여겨지는루비오국무장관은트럼프대통령과손발을맞춰중남미반미(反美)벨트의핵심고리인쿠바에대한여러대책을강구하고있다.그는부모의고향인쿠바를기본적으로‘범죄적독재국가’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와관련,트럼프행정부는조바이든전정부의쿠바제재해제결정보름만인지난1월31일경제제재를복원한다고밝힌바있다.또지난달30일에는쿠바로의관광을사실상금지하고쿠바관련각종경제봉쇄정책을골자로하는각서를발표하기도했다.1971년생인루비오는쿠바이민자집안출신으로중남미계출신첫미국무장관이다.부친은바텐더,모친은호텔청소부인배경때문에‘아메리칸드림’의상징으로여겨져왔다.2010년상원에입성해오랜기간외교위원회에서활동하며전문성을쌓았고,국무장관지명당시상원에서의원99명만장일치로인준을받는등미정치권에서초당파적이고합리적인인물로평가받는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특검,어제윤석열구속뒤첫조사불발윤전대통령,불출석사유서제출…"건강상이유"구치소에자료요청…"조사응하지못할사유없다"특검,윤전대통령에14일오후2시출석요구[앵커]구속된윤석열전대통령에게모레(14일)출석하라고요구한내란특검이조사준비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윤전대통령측은출석여부를두고내부논의를이어가고있습니다.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이경국기자![기자]네,내란특검이있는서울고등검찰청에나와있습니다.[앵커]내란특검관련소식부터살펴보죠.윤전대통령에게재차출석을요구해둔상태죠?[기자]네,내란특검은애초어제(11일)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뒤첫조사를진행할예정이었는데요.서울구치소에구속수감된윤전대통령이건강상이유로불출석사유서를내면서조사가불발됐습니다.이에특검은서울구치소에윤전대통령건강관련자료를요청했고,조사에응하지못할정도의사유는없다는답변을받았습니다.특검은곧장윤전대통령에게모레오후2시출석해조사받으라고통보했습니다.주말과휴일특검은윤전대통령조사를위한준비에주력할것으로보입니다.이와함께특검은윤전대통령이다시구속된만큼,사건관련자들의진술이변화할수있을것으로보고소환조사도활발히이어간단방침입니다.특히'외환혐의'관련자들의조사는이미상당부분진행된것으로파악됐는데,이를토대로오는14일조사에서윤전대통령에게관련내용을집중적으로추궁할가능성도있습니다.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조사에응할지논의중이라며,출석여부는조사당일인모레오전윤전대통령과의접견을거쳐결정될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습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이모레두번째소환에도응하지않으면강제구인절차에나설것으로보입니다.[앵커]김건희특검수사상황도살펴보죠.다음주본격적인소환조사를예고한상황이라고요?[기자]네,김건희특검은지난8일윤석열전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의혹과관련해대대적인압수수색을벌인뒤,압수물분석에주력하고있습니다.오는16일에는'명태균의혹'제보자인강혜경씨에대한참고인조사도잡혀있는데,특검은다음주관계자들에대한본격적인소환조사를진행한단방침입니다.이와함께특검은내일(13일)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과관련해삼부토건부회장겸웰바이오텍회장인이모씨,웰바이오텍대표구모씨를불러조사합니다.웰바이오텍은주가조작의배경이된'우크라이나재건포럼'에참여한회사입니다.특검은김건희여사일가의집사역할을한김모씨관련회사가대기업으로부터거액을부정하게투자받았다는의혹을두고도김여사와의관련성은없는지,자금흐름에이상은없는지를추적하고있습니다.특검수사가본격화하는가운데,김여사변호인단구성은막바지에접어든상황인것으로전해졌습니다.[앵커]채상병특검역시수사에속도를내는상황이죠?[기자]네,채상병특검은그제와어제잇달아대대적인압수수색을벌였습니다.이른바윤전대통령'격노설'과관련한사실관계파악을위해국방부와국가안보실등은물론,이종섭전국방부장관,조태용전국정원장,안보실2차장이었던국민의힘임종득의원자택등에대해서도강제수사를진행했습니다.어제는윤전대통령자택을압수수색해윤전대통령개인휴대전화도확보했는데요.확보한압수물들을분석하기위해지금은포렌식절차를진행하고있습니다.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자체에대한수사도이어지고있는데요.특검관계자는당시채상병사건경찰이첩보류지시,그리고국방부검찰단의자료회수과정과관련해비공개참고인조사를이어가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지금까지내란특검이있는서울고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이경국([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농협NH트렌드+청년자영업자폐업분석최근3년간폐업자수·창업대비폐업률모두↑정상가맹점주대비카드연체금32%많아임대문의안내가덕지덕지붙은점포모습[사진=연합뉴스]2030대청년자영업자들의창업초기폐업비율이타연령대에비해확연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2030대폐업자들의대출·카드연체금액도높아악순환에빠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12일농협은행의NH트렌드+‘청년자영업자폐업,이대로괜찮을까요?’보고서에따르면2021년1월부터2024년8월까지2030대청년폐업자수와창업대비폐업률이증가하고있다.NH농협카드폐업가맹점의대표자로등록된고객수를기준으로했을때2021년1월5000명대였던2030대폐업자는2023년1월1만명을,작년1월1만2000명선을넘어섰다.작년7월에도폐업자수가1만1000명대를기록하는등폐업자수가늘고있다.이같은수치는농협은행이2021년1월부터2024년8월까지의농협은행여·수신정보와NH농협카드가맹점정보를분석한결과다.NH농협카드창업가맹점수대비폐업가맹점수비율도급증하는추세다.2021년1월50%수준이었던창업대비폐업률은2022년6월60%까지높아졌고,2023년1월에는80%대를기록했다.지난해1월에도창업대비폐업률이80%후반대로치솟았다.통상창업대비폐업률은단순폐업률과달리현재시장의경제적상황을반영할수있는지표로활용된다.경기불황기에는이수치가높아진다.서울종로구한음식점에자물쇠가채워져있다.[사진=뉴스1]2023년9월부터2024년8월까지1년간2030대의창업대비폐업률이높은업종은일반음식점·일반주점이각각1~2위를차지했다.일반음식점의창업대비폐업률은127.5%,일반주점은99.1%로나타났다.일반잡화판매점(84.7%),기성복점(82.9%),커피전문점(82.2%)이뒤를이었다.이에비해다른연령대에서는슈퍼마켓(181.7%),일반음식점(169.4%),화장품점(138.3%),일반주점(136.2%),스포츠용품점(128.1%)순으로창업대비폐업률이높았다.눈길을끈는것은2030대의경우타연령대에비해창업초기폐업비율이높았다는것이다.농협은행이가맹점등록일자부터지난해8월말까지영업기간별정상가맹점대비폐업가맹점비율분석을보면2030대는1~5년차폐업가맹점비율이68%로타연령대(60%)에비해8%포인트높았다.2030대폐업비중은1년이하가26%,1년초과5년이하가68%로94%가쏠려있었다.다른연령대에서는1년이하폐업비율이16%,1년초과5년이하폐업비율이60%를기록했다.이에대해농협은행측은청년자영업자가창업초기에타연령대에비해더큰어려움을겪는다는것을의미한다고진단했다.청년폐업은금융자산감소,연체율증가로직결됐다.2030대폐업가맹점주의농협은행수신잔액은같은세대정상가맹점주에비해26%나낮았다.대출연체금액은폐업가맹점주(2084만원)가정상가맹점주(1933만원)에비해8%높았다.카드연체금액은정상가맹점주가275만원,폐업가맹점주의경우362만원으로32%더많은것으로집계됐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내란특검이재구속된윤전대통령에게다음주월요일(14일)로다시소환일자를통보했습니다.소환에불응한다면강제구인할수있다는가능성도내비쳤는데요.내란특검사무실마련된서울고검연결하겠습니다.이채연기자.어제소환에불응한윤전대통령월요일에는출석을할까요?[기자]네,아직윤전대통령측에서오는월요일조사에응하겠단공식입장은나오지않은상황입니다.형집행법시행령에따라주말에는접견이제한되는만큼,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서초동모처에서만나,구속적부심을청구할지등구속수사에대응할내부논의를이어간단구상인걸로전해졌습니다.앞서특검은어제윤전대통령이재구속뒤첫소환요구에불출석사유서를내고버티자,서울구치소측에자료제공을요청했습니다.윤전대통령이건강상이유를들며불출석한건데,정말조사를받기어려울정도로건강에문제가있는지확인하려한겁니다.이후특검팀은조사를받기어려울정도의사유는없단취지의회신을받자마자,곧바로2차소환일을통보했습니다."특검은소환을원칙으로하고구치소에방문하는것은계획하고있지않다"고도했는데요.이번에도타당한이유없이불응하면형사소송법상다음조치를취하겠단점을강조한만큼,이번에도불응하면강제구인에곧바로들어갈가능성도있습니다.일단주말사이영장에적시된혐의들을보강조사하기위한준비와함께,외환혐의조사도어떻게끌어갈지논의할걸로보입니다.[앵커]해병의혹특검팀과김여사의혹특검팀도,빠르게윤전대통령부부를향한수사망을좁혀나가고있네요?[기자]네,해병의혹특검은어제김태효전국가안보실1차장을상대로7시간조사를벌였는데,VIP격노설을뒷받침할진술을확보했습니다.김전차장은조사에선그동안국회증언등에선윤전대통령의격노가없었다고주장해온것과달리,"윤전대통령이임기훈전국방비서관보고를받고화내는걸들었다"는취지로진술한겁니다.격노설의진원지로지목된당시회의참석자가윤전대통령의격노를인정한첫진술이나온건데,다만목격한것외에관여한바없다고말한걸로전해졌습니다.특검팀은당시회의에참석했던조태용전국정원장등핵심관계자들을추가소환해수사망을좁혀나갈걸로보입니다.또윤전대통령서초동자택을압수수색해윤전대통령이최근까지쓰던아이폰한대를확보했는데,군수뇌부등관련자들과연락을주고받은게있는지확인할걸로보입니다.김여사특검팀역시,김여사일가집사역할을한김예성씨가임원으로있던렌터카업체IMS모빌리티의자금흐름추적에속도를내고있는데요.투자받은184억원가운데일부가아내가사내이사로등재된회사지분매입에쓰였는데,실제김씨소유차명회사가아닌지의심하는걸로전해졌습니다.특검팀은김씨에대한압수수색영장재청구를통해,김여사와관련성등을들여다볼걸로보입니다.지금까지서울고등검찰청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최승아]#윤석열#특검#김건희#김태효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채연([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태풍·호우등기후재난대규모피해발생불확실성크고관련정보도부족기후재난보장한상품개발로보험역할필요통계모델개발·전문인력양성등도중요이정도면'무더위'란단어로표현이안됩니다.'살인적인더위'라고하는데,폭염으로인명피해도발생하고있는데요.더위만이문제가아니죠.장마가끝났다고는하지만홍수도안심할순없습니다.태풍이발생하면기습적인폭우로침수피해가빈번히발생했기때문이죠.지구온난화에따른기후이변현상은더이상막을수없는현실입니다.지구온난화속도를늦추기위한'탄소제로'활동을지속하는동시에자연재해에대응할필요성도커지고있는데요.이과정에서보험도중요한역할을해야합니다.보험업계에서도기후이변에대응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는상황입니다.전세계적으로대재해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습니다.한국금융연구원등에따르면2023년전세계에서332건의대재해가발생했는데요.이는전년보다16.5%증가한규모입니다.2023년기준대재해로7만6000여명이사망혹은실종됐습니다.자연재해로인한피해자가대부분으로2010년이후가장많은숫자입니다.국내에서도자연재해로인한피해가커지고있습니다.태풍과호우가자연재해의가장큰원인으로꼽히는데요.2013년부터2022년까지평균자연재해피해액은3061억원에달합니다.자연재해로인한피해가커지자관련위험을보장하는보험상품도상당수존재합니다.농·어업재해보험과풍수해·지진재해보험등이대표적인데요.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보험료일부를보조해시민들을재해발생으로부터보호하고있습니다.▷관련기사:[보푸라기]산불에농작물·가축잃었을때보상은?(3월29일)보험사입장에선자연재해피해규모가커질수록지급해야할보험금이늘어나면서손해율이악화될수밖에없는데요.2023년전세계적으로자연재해에따른보험금손실이1800억달러로4년연속1000억달러를돌파했습니다.이처럼기후이변으로인한자연재해증가로인명과재산상손해발생가능성이높아지면보험사들의재무건전성과지속가능성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는데요.이에해외에선보험사들이기후변화로인한재무리스크대응을위해회복탄력성투자와기후리스크분석등을도입하고있습니다.회복탄력성투자는위기발생시경제·환경·인적손실을사전에예방하고불활실성이높은환경에서도지속가능한성과를만들수있는기반을마련할수있는투자전략이라고합니다.일본닛폰생명보험사는기후변화로인한재무리스크를사전에파악하고이를투자전략에반영하기위한'기후가치리스크'분석을도입해활용하고있습니다.국내보험사들도기후변화에대응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는데요.금융연구원은'기후변화에따른물리적위험이보험산업에미치는영향과과제'보고서에서"보험사들은기후변화위험을줄이는사업과프로젝트를지원하고발생할수있는다양한위험을보장하는보험상품을제공해야한다"고제언했습니다.아울러"기후변화위험의정확한예측을위한통계모델개발과전문인력양성등기후변화와관련한여러분야의전문인력이참여하는기후전문조직을설치하고운영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고요.김연희보험연구원연구원도"기후패턴을고려한언더라이팅(보험심사)기준개선,보험상품설계혁신등으로기후리스크에선제적으로대응해야한다"고강조했는데요.이와함께기후변화위험은특정기업이나업계에서만대응하기어려운만큼정부와협력을통한위험관리를추진해야한다는주장도있습니다.노명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병특검,김태효전국가안보실1차장7시간소환조사이종섭·조태용·임종득등핵심관계자줄소환전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받는김태효국가안보실1차장이11일오후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검사무실에서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뉴스1ⓒNews1오대일기자(서울=뉴스1)노선웅기자=윤석열정부의외교·안보라인실세이자,이른바'VIP(윤석열전대통령)격노설'의진원지인국가안보실회의에참석했던김태효전국가안보실1차장이'VIP격노설'을인정하는취지의진술을하며입장을선회한것으로파악됐다.12일법조계에따르면해병대원순직사건관련의혹을수사하는순직해병특검팀(이명현특별검사)은전날(11일)이뤄진김전차장소환조사에서'VIP격노설'을인정하는취지의진술을확보했다.김전차장은격노설이나온2023년7월31일대통령주재국가안보실회의당시상황과과련해"윤전대통령이채상병사건수사결과를보고받고크게화를냈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VIP격노설'은윤전대통령이2023년7월국가안보실회의에서임전사단장등8명을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적시한해병대원순직사건의초동수사결과를보고받은뒤"이런일로사단장을처벌하면누가사단장을할수있겠냐"고격노하며이종섭전국방부장관등에게전화를걸어수사에외압을행사했다는의혹이다.특검팀은'VIP격노설'규명을위해핵심참모이자,당시회의에참석했던김전차장을전날피의자신분으로소환해오후3시부터오후10시까지7시간가량조사했다.김전차장은조사후'윤전대통령이격노하지않았다는주장그대로인가','이첩보류지시는윤전대통령과무관한가','회의당시윤전대통령의격노는정말없었나'라는취재진질문에침묵하며"다음에기회가있을때말하겠다.성실히답했다"는짧은답만남기고귀가했다.특검팀관계자는김전차장이조사과정에서진술거부권을행사하지않았고준비한조사내용을모두마쳐심야조사는진행하지않기로결정했다고설명했다.또김전차장에대한추가조사여부는정해지지않은상황이라고덧붙였다.김전차장은그동안국회증언등을통해당시회의에선채상병사건관련보고가없었고,윤전대통령의격노도없었다며'격노설'을부인해왔다.하지만이번조사에서입장을선회하면서특검팀은수사외압의혹의핵심인'VIP격노설'규명에있어탄력을받을전망이다.특검팀은윤석열정부의외교·안보실세참모였던김전차장으로부터의미있는진술을확보함에따라혐의를다지고주요관계자소환에도속도를낼예정이다.당장특검팀은김전차장의진술을토대로당시안보실장으로회의에참석한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당시국가안보실2차장이었던임종득국민의힘의원등핵심관계자들을잇따라소환해진상규명에박차를가할것으로보인다.앞서특검팀은전날순직해병사건수사외압의혹의정점인윤전대통령에대한첫압수수색을진행하기도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피의자로적시한압수수색영장을들고사저아크로비스타를압수수색했다.압수수색당시윤전대통령은구속수감돼자택엔김건희여사혼자있었다.특검팀은이과정에서윤전대통령의애플아이폰휴대전화를확보했지만잠금이걸려있는것으로전해졌다.지난10일부터이틀에걸쳐선△국방부(법무관리관실·국방정책실·대변인실·군사보좌관실등)△대통령실국가안보실△이전장관·임기훈국방대학교총장(전안보실국방비서관)·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전안보실장)·임종득국민의힘의원(전안보실2차장)·이시원전대통령비서실공직기강비서관·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의자택등에대한압수수색도실시해이과정에서이전장관의비화폰도확보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1일국회법사위,공청회개최…해외투기자본무방비노출'우려'상법개정후속논의가국회에서본격화된가운데재계는집중투표제의무화와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추진이경영권방어수단조차없는국내기업들을해외투기자본에무방비로노출시킬수있다고우려한다.사진은지난1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상업개정안관련공청회에가열리고있는모습./사진=뉴시스상법개정후속논의가국회에서본격화된가운데집중투표제의무화와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를둘러싼찬반공방이거세지고있다.재계는이번개정안이경영권방어수단조차마땅치않은국내기업들을해외투기자본에무방비로노출시킬수있다고우려한다.더불어민주당(민주당)주도로개최된공청회에서는이사회파행과기업기밀유출가능성을비롯해글로벌스탠더드에반하는입법이라는지적까지잇따랐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지난11일공청회를열고상법개정안과관련한보완입법을위해전문가의견을수렴했다.3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상법개정안에대한후속논의차원이다.앞서민주당은▲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및주주'로확대▲전자주주총회의무화▲감사위원선임시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의의결권을합산해3%로제한하는이른바'3%룰'등을담은상법개정안을'여야1호합의법안'으로처리한바있다.다만여야가합의에이르지못한▲대규모상장회사의이사선임시집중투표제도입▲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방안에대해서는국민의힘과추가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이날공청회에서는국민의힘과재계의우려로본회의처리당시제외됐던위두가지쟁점(집중투표제의무화와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가다시논의됐다.집중투표제는현재기업이정관으로채택여부를자율결정할수있으며의무사항은아니다.상법개정을통해집중투표제가의무화될경우소액주주가선호하는이사가선출될가능성이높아진다.이는주주가선임할이사수만큼투표권을행사해특정후보에게몰아줄수있기때문이다.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는대주주의감사위원지배력을줄이고감사기구의독립성과감시기능을강화하기위한조치다.현행법은감사위원중최소1명을분리선출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개정안은이를2명으로확대하는내용을담고있다.━"감사위원분리선출,기업기밀유출우려높인다"━공청회에서는상법개정안보안입법에대한전문가들의우려가잇따랐는데경제계와학계인사들은집중투표제의무화와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가국내기업의경영자율성을약화시키고외부세력의이사회진입을촉진할수있다고지적했다.사진은정우용한국상장회사협의회정책부회장(가장왼쪽)이1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상업개정안관련공청회에서진술인발언을하고있는모습./사진=뉴시스공청회에서는상법개정안보안입법에대한전문가들의우려가잇따랐다.경제계와학계인사들은집중투표제의무화와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가국내기업의경영자율성을약화시키고외부세력의이사회진입을촉진할수있다고지적했다.하지만국회법사위과반을점하고있는민주당은"재계의우려가과도하다"고선을그으며법안처리를이르면오는23일로예고했다.재계는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외국계자본의경영권개입가능성을가장크게경계한다.정우용한국상장회사협의회정책부회장은"한국은미국,일본에이어행동주의펀드의공격을받는기업수가세계에서세번째로많다"며"이런상황에서집중투표제의무화와감사위원분리선출이병행될경우외부세력의이사회진입이급증할수있다"고우려했다.최준선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역시"(상법개정은)소액주주와대주주의싸움이아니다.(재계가)진짜로두려워하는건해외펀드"라며"칼아이칸,엘리엇등수많은헤지펀드가한국자본시장을짓밟고떠난사례가있다"고경고했다.이어"관련입법이이뤄지면외국계헤지펀드들이이사자리를요구하며대거진입할수있다"며"10명중6명의이사가외국인으로채워질것으로본다"고말했다.실제로미국의대형헤지펀드칼아이칸은KT&G정관에집중투표제배제조항이없다는점을활용,주주제안을통해이사후보3명을추천하고모든이사를집중투표로선출하자고요구한바있다.기업정보유출에대한우려도적지않다.감사는회사에영업보고를요구하거나조사할수있는만큼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가현실화될경우외부인사가이사회에진입해기업기밀에손쉽게접근할수있는구조가만들어진다는것이다.정우용부회장은"감사위원이외부인사로채워지면사실상상대에게'패'를보여주는셈"이라고지적했다.집중투표제배제를금지하는것은기업자율성을침해하고자본의다수결원칙에어긋난다는지적도나왔다.정부회장은"현행법상정관으로집중투표제를배제하려면개별주주의의결권을3%로제한하고주주총회특별결의를거쳐야한다"며"이과정을통해이미대주주의지배력은충분히견제되고있다"고설명했다.그는"미국과일본도집중투표제를한때의무화했으나기업경영의부작용이커대부분자율규정으로전환했다"며"영국,프랑스,독일등주요국도집중투표제를의무화하지않고있다"고덧붙였다.공청회에선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와집중투표제의무화가동시에추진될경우기업의성장기반이약화될수있다는비판도있다.최교수는"기업들이규제를피하기위해상장폐지,기업분할,자산매각에나설수있다"며"정부는기업성장을말하지만이런규제는오히려기업을작아지게만드는결과를낳을수있다"고경고했다.━재계방어는뒷전…한국기업,투자·성장동력위축우려━국내기업들이경영권을방어할수단이사실상부재한상황에서일방적인규제도입은부작용을키울수있다는지적도제기됐다.사진은지난1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에서열린상법개정안관련공청회에서김용민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정우용한국상장회사협의회정책부회장진술을들으며자료를보고있는모습./사진=뉴스1국내기업들이경영권을방어할수단이사실상부재한상황에서일방적인규제도입은부작용을키울수있다는지적도제기됐다.한국은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차등의결권,황금주등주요국에서도입하고있는경영권방어수단이전무한실정이다.정부회장은"지금까지국회에서포이즌필,차등의결권등의도입논의가이루어진바있으나모두임기만료로폐기되거나국회소위원회계류중"이라며"현재국회계류중인법안들이추후충분히논의돼야한다"고제언했다.민주당이오는9월정기국회에서처리를목표로추진중인'자사주의무소각'관련상법개정안에대한우려도나왔다.코스피5000특별위원회소속김남근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성북구을)등은지난9일상장회사가자사주를취득할경우1년이내에의무적으로소각하도록하는내용이담긴상법개정안을발의했다.이는이재명대통령이대선후보시절공약으로내세운내용이기도하다.재계는해당개정안이기업의경영권을지나치게위협할수있다고본다.자사주는지금까지국내기업이마땅한방어수단이없는상황에서경영권방어를위한간접수단으로활용돼왔다.최근상장회사를대상으로한자기주식관련규제가강화되고정부의'밸류업프로그램'시행과함께자사주매입및소각에대한주주들의요구가커지면서자사주를활용한경영권방어는어려워지고있다.최교수는"자사주소각의무화추진은기업의최소한의경영권방어수단마저사라지게할우려가있다"며"기업이성장,투자,주주환원에자원을집중할수있도록글로벌스탠더드에부합하는경영권방어제도도입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한편여야합의로처리된1차상법개정당시함께논의됐던기업인배임죄부담완화문제는이번논의과정에선사실상다뤄지지않았다.당시여야는상법개정의부작용을줄이기위한보완책으로배임죄완화조항을별도입법으로추진하겠다고했지만이후명확한사유없이논의가진척되지않고있다는비판이나온다.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취임37일만에19개부처장관후보자지명…다음주부터인사청문회안정·속도·효율,현직민주당의원8명대거입각…현장경험많은기업인4명도과감하게발탁前정부장관유임결정·진영초월한인선도…송미령·권오을여성장관후보자는30%에미달…19개부처중5명이재명대통령이국토교통부장관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명을마지막으로취임후37일만에1기내각인선을마쳤다.19개정부부처장관후보자(송미령농림수산식품부장관유임포함)는다음주부터이어지는국회인사청문회절차를거쳐정식으로임명되면각자에게부여된임무를본격적으로수행한다.연합뉴스이재명정부1기내각인선의특징은'현직의원대거발탁','기업인중용','영호남균형','진영을떠난탕평'등이다.이대통령은정동영(통일부)·정성호(법무부)·안규백(국방부)·윤호중(행정안전부)·김성환(환경부)·강선우(여성가족부)·김윤덕(국토교통부)·전재수(해양수산부)등8명의더불어민주당현역국회의원을1기내각에포함했다.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도3선을지낸전직국회의원(한나라당)이고,내각의총책임자인김민석국무총리도현역여당의원출신이다.이대통령은인수위원회없이출범한만큼현역여당국회의원을대거발탁해속도와안정을꾀했다.국회의원선거를통해일정한검증을거쳐국민의선택을받아'인사청문회리스크'가상대적으로적고,입법이필요한부분에서당정관계를유기적으로구축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이는윤석열정부1기내각4명,문재인정부1기내각5명보다훨씬많은수다.민간기업출신4명과기부·중기부·산업부·문체부수장으로발탁경제성장을이끌경제와산업분야장관에는민간기업에서잔뼈가굵은기업인4명을과감하게선택했다.한정된자원을적재적소에신속하고효율적으로투입하는데이들기업인출신들의경험을활용하겠다는구상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줄곧경기침체극복과신산업육성을강조해왔다.이에대통령실수석의명칭을경제수석에서경제성장수석으로,경제비서관도경제성장비서관으로바꿨고AI미래기획수석,국가AI정책비서관도뒀다.이대통령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LGAI연구원장출신인배경훈후보자를지명하고,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네이버최고경영자(CEO)출신인한성숙후보자를지명했다.이들은인공지능(AI)를포함해반도체,바이오등첨단산업을육성하고미래먹거리를발굴하는역할을맡는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로도두산에너빌리티마케팅부문장사장인김정관후보자를지명했다.기획재정부와한국은행에서거시경제를책임졌던관료출신이지만,2018년민간으로나가체코두코바니원전신규건설사업수주에공헌한인물이다.전일(11일)발표한문체부장관후보자로도최휘영놀유니버스대표이사를지명했다.이대통령은이른바K-문화산업을적극적으로육성해2030년까지300조원시장으로키우겠다고언급한바있다.검찰·국방개혁과부동산정책은친명계중진에게…법무부·행안부·국방부·국토부연합뉴스새정부초기개혁드라이브가필요한부처에는친명계중진들이포진했다.정성호법무부장관후보자를포함해윤호중행안부장관후보자,안규백국방부장관후보자,김윤덕국토부장관후보자등은모두민주당내대표적인친명계중진이다.정후보자와윤후보자그리고윤후보자는5선,윤후보자는3선국회의원으로이대통령의정책방향에대한이해도가높은인물들이기도하다.정성호후보자와윤호중후보자는임명직후부터검찰수사·기소권분리라는개혁과제를야당과검찰의각종저항을뚫고수행해야한다.이들부처가속도감있게개혁을추진하지못할경우새정부의국정동력에악영향을줄수있다.민주당당대표출사표를던진박찬대·정청래의원이추석전까지검찰개혁을마무리하겠다고공언한만큼,시간도넉넉하지않은상황이다.안규백후보자는최초의민간출신국방부장관후보자로'12·3비상계엄사태'로확인된군의문제를근본적으로해소할개혁을이끌어야한다.이대통령은장고끝에민주정부의'아킬레스건'인부동산정책을책임질인물로오랫동안국회국토교통위원으로활동한김윤덕후보자를낙점했다.진영을초월한탕평·영호남균형연합뉴스이재명정부1기내각은진영을초월한탕평인사라는상징을얻었다.이대통령은윤석열전대통령이임명한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깜짝유임시켰다.여야정권교체후전정부국무위원이유임된사례는김대중정부시절이기호노동부장관이후두번째다.차관급인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유임됐고,김병환금융위원장도유임가능성이높은것으로알려졌다.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는한나라당(현국민의힘)3선의원을지낸인물이다.출신을따지지않겠다는이대통령의의지가반영된상징적사례다.이대통령은3일취임후첫기자회견에서"마음에드는,같은쪽만쭉쓰면위험하다"고했다.영호남은어느정도균형을맞췄다.호남인사는7명으로영남인사보다1명많았다.정동영통일부장관후보자를포함해조현(외교부)·안규백(국방부)·김윤덕(국토부)후보자가전북출신이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를포함해김정관(산업부)·김성환(환경부)후보자가전남출신이다.대구·경북(TK)출신은구윤철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를포함해강선우(여가부)·권오을(보훈부)후보자,부산·울산·경남(PK)출신은최휘영(문체부)후보자를포함해김영훈(노동부)·전재수(해수부)후보자등이다.서울·경기·인천등수도권출신은배경훈(과기부)·윤호중(행안부)·한성숙(중기부)후보자로3명이었다.송미령(농림부)장관과이진숙(교육부)후보자는충청도,정성호(법무부)후보자는강원도가고향이다.여성비율26%에그쳐,목표미달이재명정부1기내각의여성후보자는이진숙(교육부)·정은경(복지부)·강선우(여가부)·한성숙(중기기)후보자와유임된송미령농식품부장관까지5명으로30%에미치지못했다.18개부처중5개부처장관이여성이었던문재인정부1기내각과비슷한수준이다.이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성별균형을고려해인재를고르고기용하겠다면서"공개적으로명시하기는어렵지만(소수성이)30%를넘기는것을목표로최선을다하겠다"고언급했었다.윤석열정부의1기내각의여성장관은취임34일만에사퇴한박순애전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을제외하면김현숙(여가부)·한화진(환경부)·이영(중기부)장관까지3명이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홈플러스·발란·위메프등매각추진업황부진에후보군물색지지부진티몬,오아시스에인수합병강제인가회생채권변제율1%미만…피해자반발기업매각을타진중인온·오프라인유통기업의새주인찾기가난항을겪고있다.내수침체와업황부진이맞물리면서매물은쌓이는데,인수하려는후보군이선뜻나타나지않는다.경영위기와투자문제등으로발생한피해자들의반발도적지않아얽히고설킨실타래를풀기가쉽지않을전망이다.12일관련업계에따르면유통가에서현재대형마트2위사업자홈플러스를비롯해명품플랫폼발란,e커머스플랫폼위메프,생활용품전문기업애경산업등이매각을시도하고있다.푸드테크스타트업정육각과유기농식품판매업체초록마을도최근서울회생법원에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신청하면서초록마을의경영권매각가능성이제기된다.서울의한홈플러스매장.연합뉴스"전세낀아파트처럼"…이례적비유,절실한홈플러스홈플러스는최근아파트갭투자에빗대인수자가평가액보다적은현금을투입해경영권을확보할수있다며적극적인세일즈에나섰다.홈플러스는"평가기준7조원짜리아파트에2조9000억원의전세(부채)가들어가있고전주인(홈플러스대주주MBK파트너스)은자신의지분을포기하기로했다"면서"새매수자는아파트부동산을담보로2조원을빌려전세일부를갚고,남은일부를현금으로메운다면실제현금1조원미만으로아파트를소유할수있게된다"고주장했다.이에대한근거로"회사가보유한4조8000억원규모의부동산자산을활용해일반적인담보인정비율(LTV)을적용하면약2조원내외의자금차입이가능하다"며"인수자가부동산담보차입으로2조원을조달하고나머지부족분을현금으로보완하면실제투입자금은1조원이하로축소될수있다"고설명했다.현재회사의전체부채중바로갚아야하는채권이약2조5000억~2조7000억원수준으로,새인수자가담보차입으로2조원을조달하면,실제투입해야할자금은1조원에못미친다는것이다.이처럼전세낀아파트에비유하며이례적인구애에나선것은홈플러스매각가가청산가치인3조7000억원을웃돌것이라는관측때문에인수자를찾기어렵다는판단에따른것으로풀이된다.홈플러스측은인수후보자의부담을줄이기위해추진하는자구노력을부각하면서이번회생계획인가전인수합병(M&A)이성사될경우,위기에처한국내오프라인유통산업의구조를재편할수있다는점을강조한다.고정비를줄이기위한명분으로회생절차과정에서진행중인임차료조정협상이대표적인사례다.실제홈플러스조사위원인삼일회계법인이지난달서울회생법원에제출한조사보고서에따르면2024~2025회계연도기준홈플러스임차료는전체판매관리비의18~20%수준으로매년오르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또대주주인MBK가보유하고있는2조5000억원규모의보통주를전량무상소각하고,신주인수방식매각을택해인수대금이모두홈플러스로유입되면이를채무상환에사용해금융비용을낮출수있다고강조한다.이에대해홈플러스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는"홈플러스인수조건이그렇게매력적이라면MBK가추가자금을수혈해서정상화에나서면되는데실상은이를회피하고있다"며"채권자들은인수대금으로부터채권을변제받기때문에청산가치를보장할만한여력이있는인수자가나타나야한다"고맞섰다.서울강남구티몬사옥.연합뉴스티메프여파지속…피해자보상난망부동산자산을통한담보설정을어필할수있는홈플러스나매각예비입찰에10여곳미만의전략적투자자(SI)와재무적투자자(FI)들이참여한애경산업의경우는그나마사정이나은편이다.회생절차에들어간발란과위메프,정육각등온라인플랫폼은자본잠식상태로시장의관심에서멀어졌다.위메프는지난4월치킨프랜차이즈제너시스BBQ가인수의향서(LOI)를제출했으나진척된것은없다.지난해위메프와함께판매자대금미정산사태를일으킨티몬은회생법원의강제인가를걸쳐신선식품배송전문기업오아시스에인수합병이결정됐다.다만1조2000억원에달하는티몬의채권총액중오아시스인수금116억원통한회생채권(대여금채권·상거래채권·구상채권)변제율은약0.75%로책정돼피해자들의반발이거세다.1억원을떼인피해자들이돌려받을수있는돈은75만원에불과하다.지난해티몬·위메프(티메프)미정산사태로인한피해자는소비자47만명과판매자5만6000명에달한다.위메프와발란등다른플랫폼에서피해를본이들도티몬사례처럼채권을정상적으로변제받지못하게될까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티메프피해자들로구성된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는"법원이파산을막고자불가피하게(강제인가를)판단했다고생각하지만,사태발생후1년이다돼가는상황에서1%도안되는변제율은참담하다"며"정부가피해자들의목소리를듣고행동에나서야한다"고호소했다.김흥순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투데이이슈폭염때2시간마다20분휴식산안기준규칙개정안심사통과규제개혁위서2번이나심사탈락온열사망잇따르자그제야통과택배노동자5대수칙서빠져현장서제대로지켜질지도관건다음주부터체감온도가33도가넘어가는폭염에는2시간마다20분이상의무적으로휴식을보장해야한다.고용노동부는이같은내용을담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이규제심사를통과했다고11일밝혔다.서울의한아파트건설현장에폭염대응관련안내문이게시돼있다.[사진|뉴시스]폭염에2시간마다20분이상휴식을의무화한규칙개정안은고용노동부가지난1월23일입법예고하고규제개혁위원회규제심사안건으로올린것이다.그러나4월과5월두차례나규제심사에서탈락했다.'영세사업장에과도한규제'라는것이이유였다.그러던중지난7일경북구미의한아파트공사장에서20대베트남국적노동자가온열질환으로숨지는사건이발생했다.공사장지하1층에서숨진채발견될당시그의체온은40.2도에달했다.그날구미시의낮최고기온은37.2도까지치솟았다.이재명대통령이직접폭염대책을지시하고,더불어민주당에서도11일"(규제개혁위원회공무원)본인들이뙤약볕에20분만서있어보라"며질타하자그제야심사통과가이뤄졌다.고용노동부가제시한규칙개정안원안이그대로통과됐다.개정된규칙에따르면현장에서는'폭염안전5대기본수칙'을반드시준수해야한다.5대기본수칙은시원한물,냉방장치,휴식(2시간마다20분이상),보냉장구지급,119신고등이다.두번이나퇴짜를맞고공사장에서온열사망사고까지난뒤에야우여곡절끝에통과한내용이지만,현장에서실제로2시간마다20분휴식이지켜지도록실효성을확보할수있을지가다음과제로떠올랐다.영세한사업장에는휴게공간이없는경우가많고,건설현장에서는작업한물량에따라임금을받아가는이른바'돈내기'관행이자리잡은공정도많기때문이다.일단,고용노동부는본예산200억원과추경예산150억원을들여영세사업장을중심으로현장수요가많은이동식에어컨등을7월말까지보급할계획이다.[사진|뉴시스,참고|2025년5월20일~7월10일,괄호안은전년동기대비]또폭염고위험사업장6만곳을중심으로'폭염안전5대기본수칙'을지키고있는지불시지도·점검에나설것이라고강조했다.권창준고용노동부차관은"폭염작업시2시간마다20분이상휴식부여는법상의무인만큼철저히준수되도록모든행정력을총동원할것"이라고각오를밝히기도했다.아울러이번규칙개정안이근로자에게만적용된다는한계도앞으로풀어야할숙제다.최근수도권에서폭염속택배노동자사망사고가잇따랐지만,이들은근로자가아닌특수고용직이어서5대수칙적용대상에는빠져있다.질병관리청에따르면5월20일부터7월10일까지온열질환자는1424명발생했고,이로인한추정사망자는9명에달했다.지난해같은기간온열질환자495명에추정사망자3명과비교하면3배더늘어난수치다.조봄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