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브로프장관접견···"협동·보조강화"최선희외무상-라브로프회담도개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12일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을접견하며반갑게맞이하고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서울경제]김정은국무위원장이러시아외무장관을접견하고양측의끈끈한밀착을과시했다.13일조선중앙통신에따르면김위원장은12일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을접견하고"북러는동맹관계수준에부합되게모든전략적문제들에대해견해를함께하고있다"며"두나라사이에구축된높은전략적수준을보여준다"고평가했다.김위원장은접견에앞서진행된최선희외무상과라브로프외무장관간'2차전략대화'결과를보고받은뒤"두나라의조화된외교적입장이지역과세계의평화와안전보장에긍정적기여를하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우크라이나사태의근원적해결과관련해러시아지도부가취하는모든조치들을무조건적으로지지성원할용의"를재확인하면서"러시아연방의융성번영을위한성업수행에서반드시승리하리라는확신"을표명하기도했다.라브로프장관은김위원장에게국제무대에서북러간"전략전술적협동과공동보조를보다강화할입장"이라고강조했다.김정은위원장이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을접견하고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매체들은향후북러정상회담개최여부와관련해보도하지않았다.반면러시아매체들은라브로프장관이김위원장에게"아주가까운미래에직접소통을이어가기를기다린다"는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메시지를전했다.푸틴대통령은지난해6월방북당시김위원장을모스크바로초청한바있다.이때문에라브로프장관의이번방북을계기로관련조율이이뤄질수있다는관측이제기된바있다.북한은최선희외무상과라브로프장관간진행된'제2차전략대화에관한공보문'도공개했다.공보문은전략대화에서"두나라사이의포괄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에관한조약의정신과제반조항들을성실히이행함으로써오랜역사적뿌리와전통을가지고있는북러관계를백년대계의전략적관계로이어나가려는확고부동한의지를재확인"했다고밝혔다.러시아측은한반도정세와관련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현지위를부정하려는임의의시도에대해서도단호히반대하며국가의안전과주권적권리를수호하려는조선측의정당한노력에대한확고부동한지지를표명"했다고했다.북한측은"우크라이나분쟁의근원을제거하고국가의자주권과안전이익,영토완정을수호해나가기위한러시아정부의모든조치들에대한전적인공감과지지"를표시했다.양국은"복잡다단한현국제정세에대한쌍방의평가가일치한다는것이확인"됐다며"적대세력들의패권지향적인침략책동에보다각성을높이고전략적의사소통을강화하면서공동의입장을조율해나가기로합의"했다고밝혔다.또양측외무부간"상급전략대화를비롯하여두나라대외정책기관들사이의의견교환을여러급에서계속진행하기로합의"했다.2026년∼2027년교류계획서도체결됐다.라브로프장관의방북을환영하는연회는이달초개장한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명사십리호텔에서열렸다.라브로프장관을원산으로초청해러시아관광객을유치하려는의도가담긴것으로보인다.유주희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산에서접견…북러정상회담관련언급은없어외교장관회담도…러"北의현지위부정하려는시도단호히반대"김정은,러외무장관라브로프접견(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이12일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을접견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13일보도했다.2025.7.13[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은정기자=북한도13일김정은국무위원장이전날원산에서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을접견했다고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에따르면김위원장은접견에서"조로(북러)두나라는동맹관계수준에부합되게모든전략적문제들에대하여견해를함께하고있다"며"두나라사이에구축된높은전략적수준을보여준다"고평가했다.김위원장은접견에앞서진행된최선희외무상과라브로프외무장관간'2차전략대화'결과를보고받은뒤"두나라의조정조화된외교적립장이지역과세계의평화와안전보장에긍정적기여를하게될것"이라고확신했다.이어"우크라이나사태의근원적해결과관련하여로씨야지도부가취하는모든조치들을무조건적으로지지성원할용의"를확언하면서"로씨야련방의륭성번영을위한성업수행에서반드시승리하리라는확신"을표명했다.라브로프장관은김위원장에게국제무대에서북러사이의"전략전술적협동과공동보조를보다강화할입장"이라고강조했다.김정은,러외무장관라브로프접견(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이12일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을접견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13일보도했다.2025.7.13[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다만북한매체보도에서북러정상회담과관련한언급은없었다.러시아매체들은라브로프장관이김위원장에게"아주가까운미래에당신과직접접촉을이어가기를기다린다"는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메시지를전달했다고보도한바있다.푸틴대통령은지난해6월방북당시김위원장을모스크바로초청한상태로,라브로프장관의이번방북을계기로관련조율이이뤄질수있다는관측이제기된바있다.북한은최선희외무상과라브로프장관간진행된'제2차전략대화에관한공보문'도공개했다.공보문은전략대화에서"두나라사이의포괄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에관한조약의정신과제반조항들을성실히리행함으로써오랜력사적뿌리와전통을가지고있는조로관계를백년대계의전략적관계로이어나가려는확고부동한의지를재확인"했다고밝혔다.러시아측은한반도정세와관련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현지위를부정하려는임의의시도에대해서도단호히반대하며국가의안전과주권적권리를수호하려는조선측의정당한노력에대한확고부동한지지를표명"했다고했다.두진호한국국가전략연구원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향후남북관계에있어북한의이익을우선고려하는러시아의적극적인역할을시사한것"이라며"미북대화및남북대화재개에있어사실상중재자선언을한셈"이라고분석했다.북한측은"우크라이나분쟁의근원을제거하고국가의자주권과안전리익,령토완정을수호해나가기위한로씨야정부의모든조치들에대한전적인공감과지지"를표시했다.김정은,러외무장관라브로프접견(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이12일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을접견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13일보도했다.2025.7.13[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양국은"복잡다단한현국제정세에대한쌍방의평가가일치한다는것이확인"됐다며"적대세력들의패권지향적인침략책동에보다각성을높이고전략적의사소통을강화하면서공동의립장을조률해나가기로합의"했다고밝혔다.아울러양국외무부간"상급전략대화를비롯하여두나라대외정책기관들사이의의견교환을여러급에서계속진행하기로합의"했으며2026∼2027년교류계획서가체결됐다.양측이공개하진않았지만,오는10월북한노동당창건80주년행사를계기로한고위급교류와우크라이나전추가파병문제등각종현안도의제로다뤄졌을가능성이있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총장은"라브로프를매개로한간접적인북러정상대화"라며"공병6천명등추가파병의구체적일정과첨단무기기술및에너지협조문제,관광문제논의도했을것으로추정된다"고말했다.양총장은"10월노동당창건80주년에러시아고위급축하사절단파견및러시아기술협조에의한첨단무기열병식등장을추정할수도있다"고관측했다.라브로프장관의방북을환영하는연회도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명사십리호텔에서열렸다.북한은이달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개장했으며,라브로프장관을원산으로초청한건러시아관광객을유치하려는의도가담긴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당선관위,14일첫회의…전당대회일정정할듯조경태·안철수·양향자·장성민등출마선언김문수·장동혁,출마채비…한동훈·나경원은고심황우여국민의힘전당대회선거관리위원장이11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회에서원내대표실로들어가고있다.뉴시스국민의힘은이르면다음주전당대회일정을확정하고본격적인당권레이스를시작할것으로보인다.13일국민의힘에따르면,당선거관리위원회는오는14일첫회의를열고전당대회일정등을논의할계획이다.선관위에서일정을확정하면이후비상대책위원회에서이를의결하는절차를거치게된다.현재로서는다음달중하순쯤전당대회를여는안이유력하다.장소로는경기고양시킨텍스,충북청주시오스코등이검토되고있다.일정이확정되면당권주자들의출마선언도이어질것으로보인다.현재까지출마의사를밝힌당권주자는조경태·안철수의원과양향자·장성민전의원등이다.야권에서는김문수전국민의힘대선후보의당권도전가능성도유력하게점쳐진다.최근김전후보는공개행보를통해당개혁의중요성을강조해오고있다.지난11일에는보수의심장인대구를찾아청년들과간담회를갖기도했다.수도권지역당협위원장들의지지를받고있는것으로알려지기도했다.실제로김전후보는앞서경기지역당협위원장들과두차례만났고,오는15일에는서울지역당협위원장과오찬모임을계획하고있다.한야권관계자는“김전후보가대선후보단일화과정에서대구·경북(TK),부산·경남(PK)의원들과마찰이있지않았나.하지만원외당협위원장과는전혀마찰이없었다”며“원외당협위원장과는감정의골이깊지않았기때문에선거운동도굉장히열심히했고,아직까지감정적인애정이남아있는것”이라고말했다.장동혁의원도조만간출사표를낼것이라는관측이많다.당내에서는친윤(친윤석열)계등이른바‘구(舊)주류’세력이장의원을지원사격할것이라는말도돈다.지난대선에서후보로나섰던인물들대신새로운얼굴이필요하다는주장이나오고있는점도장의원의출마에힘을보태는요소다.최근당지지율이10%대까지하락했는데반전의계기를마련해야한다는이유에서다.김대식비대위원은지난7일YTN라디오뉴스파이팅에서“과거지향적으로머물러있어서는국민들이국민의힘을버릴수가있다”며“젊은층이가급적이면나와서우리국민들에게또우리당원들에게변화하는모습을보여주는후보가나왔으면좋겠다”고말했다.한지도부관계자는“미래로나아갈수있는혁신전당대회가돼야한다”며“지금나올것으로예상되는사람들이아닌새로운인물이적극참여해야한다”고했다.나경원의원과한동훈전대표등도잠재후보군으로분류된다.양측은현재출마를고심중인것으로알려졌다.전당대회룰과지도체제등이후보군들의출마에영향을미칠수있다.현재당내에서는‘당심80%·민심20%’인전당대회룰을손봐야한다는주장이나온다.또한,전당대회득표율순으로당대표와최고위원을맡는집단지도체제전환요구도있다.다만전당대회까지긴시간이남지않은데다가이는당헌·당규를변경해야하는사안이기때문에이것들이바뀔가능성이크지는않다.황우여국민의힘전당대회선관위원장은지난11일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서전당대회룰변경과관련해“한번정한것을자꾸선거때마다바꾸는것보다는그냥유지했으면한다”며“모든것을감안하고논의하겠지만8(당심)대2(민심)라는룰도수많은논의를거쳐서정한것”이라고말했다．최지영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강남구신논현역인근사거리에서지난2월배달오토바이가이동하고있다.정효진기자국세청이‘실시간소득파악제도’를통해매월783만명에달하는‘근로소득자외노동자(비임금노동자)’소득을파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이렇게수집한자료는고용보험사각지대해소등사회안전망구축에활용되고있다.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등이특정기업에‘고용’된사실이명확하지않은경우에도앞으로‘소득’을기준으로사회안전망을구축해사각지대를줄이자는제안이나왔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차규근조국혁신당의원이13일공개한자료를보면,국세청은지난해실시간소득파악제도를통해월평균782만7000여명의소득을파악하고있었다.제도가처음시행된2021년보다100만명늘어난수치다.파악대상은일용근로자307만3000여명,‘3.3%노동자’로불리는인적용역사업자407만4000여명,인적용역기타소득자49만6000여명등이다.‘3.3%노동자’는개인사업자로분류돼3.3%의원천징수세금을내지만,실제로는고용된형태로일하는이들을말한다.사업주가4대보험료나근로기준법상의무를회피하는데쓰이는방식이다.‘인적용역기타소득자’란헬스트레이너등불특정다수를상대로서비스를제공하고대가를받는사람들이다.국세청은내년부터는상용근로자의소득도실시간파악할예정이다.국세청은이제도를2021년코로나19재난지원금지급을위해처음구축한이후현재15개정부기관에관련자료를제공하고있다.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은보험료산정이나징수를위한자료로,보건복지부는복지지원을위한자료로사용하고있다.실시간소득파악제도는사회보험사각지대를줄이는핵심수단으로부각되고있다.플랫폼노동이확산하면서특정기업에고용되지않은노동자들이늘어났기때문이다.‘고용’여부대신‘소득’을중심으로사회안전망을설계하면4대보험사각지대가크게줄어들수있다.정부도30년만에고용보험제도를전면손질하기로하면서‘전국민고용보험’시대로한발짝더다가갈수있게됐다.고용노동부는지난7일‘고용보험법’과‘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을입법예고했다.‘주15시간이상’이던가입기준을없애고,근로소득을중심으로고용보험적용여부를판단하는방향이핵심이다.실시간소득파악제도는납세자편의도높인다.수입이불규칙한프리랜서의경우건강보험료가과다청구됐을때직접건보공단에일일이‘해촉증명서’를내야보험료를조정할수있었다.국세청이건보공단에소득자료를제공해주면이런번거로움을피할수있다.차의원은“문재인정부에서시작된실시간소득파악제도가이제궤도에올랐다”며“앞으로는고용여부가아닌소득중심으로사회보험제도를전환해일하는모든사람이사각지대없이제도에편입될수있도록더욱노력해야한다”고촉구했다.김윤나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북러외무장관,김정은예방…"우크라전쟁러조치,무조건지지"'고위급전략대화'등소통지속…북러정상회담관련언급은없어(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13일"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7월12일조로외무상들사이의제2차전략대화에참가하기위하여우리나라를방문한로씨야련방외무상쎄르게이라브로브동지를접견하시였다"고보도했다.[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서울=뉴스1)김예슬기자=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가방북한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의예방을받은자리에서"조로(북러)두나라는동맹관계수준에부합되게모든전략적문제들에대해견해를함께하고있다"라고밝혔다.13일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에따르면전날김총비서는라브로프외무장관에게이같이말하고"이는조로두나라사이에구축된높은전략적수준을보여준다"라고했다.특히신문은김총비서가북한이앞으로도북러조약정신에맞게철저히러시아지도부가취하는모든조치들을무조건지지·성원할용의를다시금확언했다고전했다.신문은지난해6월북러정상회담을언급하며"회담에서이룩된합의를충실히이행하고미래지향적인새시대조로관계의불패성과생활력을과시했다"라고강조했다.이어"조로사이의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를더욱발전시켜공동의핵심이익을수호하기위한일련의중요문제들과각분야에서의호상협조사항들,국제및지역정세에관한양국지도부의의견들이폭넓게교환되고완전일치한입장을확인했다"라고설명했다.김총비서는이번접견에앞서진행된최선희외무상과라브로프외무장관간'2차전략대화'를보고받고"조로두나라의조정·조화된외교적입장이지역과세계의평화와안전보장에긍정적기여를하게될것"이라는확신을표명했다고신문은전했다.라브로프장관은김총비서에게국제무대에서북러간"전략·전술적협동과공동보조를보다강화할입장"을피력했다고신문은전했다.(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13일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상과최선희외무상이전날북한원산에서만났다고보도했다.[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아울러신문은이날우리로치면'공동언론발표문'성격으로보이는,'제2차전략대화에관한공보문'전문을공개하기도했다.공보문은북러간포괄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에관한조약이행의중요성을강조하며"쌍방은국제무대들에서호상협력을강화하면서국가주권과영토완정,국제적정의를수호하기위한전략적소통과협조를더욱심화시켜나갈입장을다시금피력했다"고했다.또한러시아측은"조선반도(한반도)정세와관련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현지위를부정하려는임의의시도에대해단호히반대한다"라며"국가의안전과주권적권리를수호하려는조선측의정당한노력에대한확고부동한지지"를표명했다.북한측은"우크라이나분쟁의근원을제거하고국가의자주권과안전이익,영토완정을수호해나가기위한러시아정부의모든조치들에대한전적인공감과지지"를표했다.양측은국제정세에대해선"세계적판도에서더욱노골화되고있는적대세력들의패권지향적인침략책동에보다각성을높이고전략적의사소통을강화하면서공동의입장을조율해나가기로합의했다"라고강조했다.이와함께북러간'고위급전략대화'를비롯해대외정책기관간여러급에서의견교환을계속진행하기로했다며,'2026~2027년교류계획서체결'사실을전하기도했다.다만이번에북한매체보도에서북러정상회담에대한언급은없었다.러시아언론은라브로프장관이김총비서에게"아주가까운미래에접촉을이어가길바란다"는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메시지를전달했다고보도한바있다.한편북한은라브로프장관의이번방북과관련해지난1일개장한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명사십리호텔에서별도연회를마련하기도했다.북한측에서는최외무상과김정규외무성부상,러시아측에서는라브로프장관과안드레이루덴코러시아외무차관,알렉산드르마체고라주북러시아대사등이연회에참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8월1일부터상호관세부과계획“미국과무역서과도한흑자내고있다”EU,협상우선속보복관세가능성도시사멕시코“부당하지만보복보단외교적해결”[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유럽연합(EU)과멕시코산수입품에대해다음달1일부터30%의고율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AFP)트럼프대통령은12일(현지시간)자신의소셜네트워크‘트루스소셜’에올린서한을통해이같은계획을공개하며,두국가가“미국과의무역에서과도한흑자를내고있다”고주장했다.트럼프는특히멕시코에대해서는“카르텔을막지못하고있다”며불법이민과마약유입문제를지적했고,EU에대해서는“국가안보를위협하는무역적자를야기하고있다”고비판했다.이번조치는트럼프대통령이지난일주일간20여개국을상대로무더기관세부과를경고한가운데나왔다.앞서그는구리에대해서도50%의고율관세를부과하고캐나다에대해서도35%관세를부과할예정이라고밝힌바있다.EU측은트럼프대통령의발표에도불구하고“8월1일까지협상여지가남아있다”며대화를지속하겠다는입장을보였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은성명을통해“관세부과는필수적인대서양공급망을교란시켜양측기업과소비자,환자에게해를끼칠것”이라며“EU는그간일관되게협상을우선시해왔고,필요시보복조치도준비돼있다”고밝혔다.EU는현재미국과자동차관세인하,주류·항공기·부품등에대한상호관세철폐방안등을논의중이며,미국산무기와액화천연가스(LNG)구매확대를통해무역흑자축소방안도검토하고있다.프랑스의에마뉘엘마크롱대통령은“매우강한유감을표명한다”며“브뤼셀은신속하게신뢰할수있는보복조치를준비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탈리아의조르자멜로니총리도“서방전체의결속을위해공정한협정이필요하다”며무역전쟁을경계했다.멕시코정부도현재미국측과대안협상을진행중이라며이번조치가“부당하다”고반발했다.다만클라우디아셰인바움대통령은“보복보다는외교적해결에집중하겠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앞서멕시코와캐나다는미국의고율관세에서일정부분면제받았으며,미국과의자유무역협정(USMCA)을준수하는상품에대해서는관세가면제됐다.멕시코경제부에따르면올해1분기기준멕시코수출품의약87%는무관세로미국시장에진입했다.다만멕시코는여전히트럼프행정부가예고한철강·알루미늄50%관세의적용대상에포함돼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외에도반도체,목재,의약품,항공기부품,전자제품등에대해서도국가안보조사를명분으로추가관세를검토중이다.한편,EU27개국대사는오는13일오후회의를열어대응방안을논의할예정이며,향후미·EU간통상마찰이본격화할가능성도제기된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위공직자검증때마다반복되는논란이있습니다.'논문표절'입니다.이재명정부장관청문회도예외가되지못했습니다.충남대총장출신인이진숙교육부장관후보자는같은논문을여러학술지에발표하거나,제자논문을출처표기없이여러차례베꼈다는의혹을받고있습니다.민주당에서도마냥감싸기엔여론악화가심상치않다는우려가제기됩니다.이재명대통령은12일보수논객들과점심을하면서"조금문제가있는것같아딱하다"고지적했습니다.7월11일KBS뉴스9그러나이후보자제자들은8일"논문가로채기의혹은억측"이라고밝혔고,전준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교수는10일충청권매체중도일보에"근거없는문제제기"라고기고했습니다.표절일까,아닐까.논문표절판정은,현행법상주로'대학'이합니다.(정부는세금으로연구비를지원한사업의결과물에만관여합니다)문제는결론을내기까지시간이걸리고,정권눈치보기도종종생긴단겁니다.2023년기준,연구부정행위검증에는평균136.5일이필요했습니다.그런데장관청문회는대통령이임명동의안을국회에보낸날로부터15일안에마쳐야합니다.청문회준비기간동안후보자의논문이'표절'이맞는지아닌지판정을받지못하고,논란이여야정쟁으로만소모되는이유입니다.현직고위공직자나영부인같은권력자의논문을표절이라고판정하지못하는경우도생깁니다.정부가대학에상당한재정지원권한을갖고있기때문입니다.숙명여대는2021년김건희여사논문표절조사를시작하고도3년간결론을내지않다가이재명정부가들어선이후에야논문을취소했습니다.국회교육위원회김영호위원장(더불어민주당)■김영호국회교육위원장"청문회종료후'교육부직권검증법'추진"이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해,국회교육위원장인민주당김영호의원은KBS에'교육부직권검증'이가능하도록학술진흥법개정을추진한다고밝혔습니다.개정안의핵심은"검증기간을단축하고,각대학이제대로검증을못하면교육부가곧바로나서자"는겁니다.대학이미적거릴경우교육부가직권으로조사하거나,산하기관인한국연구재단에즉각조사하도록지시할수있다는내용이포함됐습니다.학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대학은부정행위로의심되는행위를인지한경우,지체없이검증을수행-검증결과를교육부장관에게제출-검증미실시·부실수행이의심되면,교육부장관이직권으로검증업무수행개정안은지난해8월이미발의한상태로,소관상임위인교육위에계류돼있습니다.김위원장은KBS에"개정안의시작은'김건희여사논문표절의혹'"이라고했습니다.김위원장은"발의당시는김여사논문의혹이수년째계속되던상황"이라며"교육부가기준을잡고논란을빨리매듭지을방안이없을지고민했다"고했습니다.각종학위논문의검증과관련해대학의자체검증결과에대한사회적논란이지속되고있는만큼,다양한연구부정행위를근절하고연구윤리를근본적으로확보하기위한제도적뒷받침이필요하다.대학등의연구부정의심행위에대한검증절차를법률에명시하고,보완적으로교육부가직접검증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으로써보다투명한연구환경을마련하려한다.-개정안제안이유중6월24일KBS뉴스9목표는조사기간단축입니다.현행법상대학은'연구부정행위를제보받은날부터30일'안에예비조사를시작해야하고,전체조사기간은최소6개월보장받습니다.(연장도가능합니다)개정안대로라면부정행위를인지한즉시조사에착수해야합니다.개정안은조사를언제까지마쳐야한다고는명시하지않았지만,김위원장에따르면"2~3주이내에"검증완료를목표로합니다.한계는있습니다.학위논문표절의혹에한정된법안이어서,이후보자사례에서논란이된'제자논문가로채기'의혹까지는검증대상이아닙니다.법안심사과정에서교육부직권조사대상이추가될지는지켜볼필요가있습니다.김위원장실관계자는"우선제도가명확하게있으면불필요한국민적혼란이나정쟁을많이해소할수있을것으로본다"고했습니다.입법과정에서교육부의입장을충분히듣는과정도필요할거라고덧붙였습니다.민주당김준혁,문정복,백승아,진선미의원등국회교육위원회소속위원들이공동발의명단에이름을올렸습니다.2023년10월충남대총장재직당시국회교육위국정감사에출석한이진숙후보자.■"이진숙후보자,사과할건사과해야…검증철저히할것"김위원장은이번청문회가끝나는대로개정안을다시살펴보고국회논의를이어가겠다는입장입니다.그만큼이진숙후보자에대한검증도철저히하겠다고밝혔습니다.김위원장은"제가제일심각하게보는것은논문"이라며"(이후보자)본인은학위논문은표절이아니라는확신이있었다.이후보자측에'약점이되는자료까지성실하게제출하고,인정할건인정하고사과할건사과하라.회피하지말라'고전했다"고KBS에말했습니다.다음청문회시즌에는논문표절에대한소모적정치공방대신,빠르고날카로운검증을기대해볼수있을까요?■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원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회여성가족위,14일강선우여가부장관후보자청문회5년간보좌진46명면직에갑질의혹도…시민단체도비판배우자스톡옵션신고누락에종합소득세지각납부의혹도해결할과제로는성평등부개편·성범죄피해자보호등꼽아[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지난달26일오후서울종로구이마빌딩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에출근하며소감을말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고홍주기자=이재명정부에서'성평등가족부'로개편될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강선우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명됐다.5년간보좌진을46번바꾸며갑질을일삼았다는의혹이제기되는가하면,재산신고누락등의혹이나오면서인사청문회가험난할것으로예상된다.13일국회와여가부에따르면국회여성가족위원회는오는14일오전강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를개최한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달23일강후보자를전격지명했다.대통령실은지명이유에대해"국회보건복지위원회간사및여성가족위원회위원등을거치며사회적약자의권익보장을위해활동해온정책전문가"라며"소통과경청을바탕으로우리사회갈등문제를해결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이여가부를성평등가족부로확대개편한다고공약한데다,김현숙전여가부장관이지난해2월잼버리사태의책임을지고물러난뒤16개월동안장관이공석이었던여가부로서는기대감이높은상황이다.5년간보좌진46명면직…'갑질'의혹에배우자의혹까지불거져하지만강후보자의인사청문회는순탄치않을것으로보인다.각종의혹이불거지면서야당인국민의힘이송곳검증을예고하고있기때문이다.국회여가위소속한지아국민의힘의원실에따르면강후보자는국회의원에당선된2020년부터올해6월20일까지5년동안보좌진51명을임용해46명을면직했다.특히지난해에는14명이의원실에들어왔는데,14명이면직됐다.국회에서는의원실간이직이잦은업계특성을고려하더라도46명면직은이례적이라는평이다.설상가상으로보좌관들에게변기수리나자택쓰레기처리를시켰다는등'갑질의혹'도불거졌다.강후보자는해당의혹을부인하는것으로알려졌으나,보좌진등국회관계자들이모인페이스북익명공간'여의도옆대나무숲'에서는폭로가이어지는중이다.그러자직장갑질119등시민단체에서도"갑질행위와관련한의혹이해소되지않은인물이사회적약자와소수자의권익을보호하고,성평등과인권의가치를확대해야할책무를지닌여성가족부장관으로임명되는것에반대한다"며공개적으로비판하고있다.여기에배우자가감사로재직했던바이오업체로부터받은6640만원상당의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신고하지않았다는의혹도있다.조은희국민의힘의원실에따르면강후보자의배우자A씨는바이오신약을개발하는비상장기업B사에서무보수로일했는데,그대신1주당행사가격6640원상당의스톡옵션1만주를받았다고한다.해당업체는지난해코스닥에상장했다.하지만강후보자가국회에제출한재산신고목록에이같은내용은누락돼있었다.공직자윤리법에따르면비상장기업주식과스톡옵션모두신고대상이다.또2020년국회에서토론회를주최하면서B사대표를지정토론자로초청,B사에게이익이되는내용의토론회를개최했다는문제제기도있다.[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지난달26일국회에서열린제426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강후보자측은"재산신고누락은청문회때기회되면답변하겠다"면서도"감사로재직한것자체는국회에서관련심사를받은사항이다.이해충돌은과한지적"이라고의혹을부인하고있다.이밖에도정치자금으로1974만원상당의유류비를사용하고,서울대환경대학원등록금명목으로정치자금400만원을사용했다는의혹도불거졌다.강후보자본인과배우자모두최근5년간종합소득세를내지않고있다장관후보자로지명되자'지각납부'한의혹도있다."성평등가족부,성별불공정바로잡을것…성평등정책총괄기능강화해야"한편강후보자는청문회를앞두고국회에제출한서면질의답변서에"성평등가족부는성별에의한불공정을바로잡고모두의동등한권리와기회를진작하는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할것"이라며"성평등정책의부처간총괄·조정기능도강화할필요가있다"고입장을밝히기도했다.구체적인개편방안과관련해서는"정부내논의과정등을거쳐구체화될것"이라며"개편과정에서국회,관련기관·단체등과면밀히소통하면서모두가공감하는개편방안을마련하도록노력하겠다"고했다.강후보자는시급히해결해야할것으로생각하는과제로▲성평등가족부확대·개편▲차별없는일터환경조성및경제활동지원내실화▲아이돌봄·한부모가족양육지원등확대▲청소년에대한지원및보호망강화▲디지털성범죄등신종폭력문제신속대응및피해자보호지원확대등다섯가지를꼽았다.아울러고(故)박원순전서울시장성희롱사건이나안희정전충남지사의성폭력사건에대해"대법원에서인정한것으로알고있다"며"장관으로임명된다면권력형성범죄근절및재발방지,피해자보호조치강화를위해책임있는자세로최선의노력을다해나가겠다"고말했다.특히박전시장의성희롱의혹제기초반민주당내에서사건피해자를'피해호소인'으로지칭한것에대해서도"피해자를다른표현으로지칭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생각한다"며"장관으로임명된다면성폭력피해자보호를위한정책을보다세심하게추진해나가겠다"고말했다.이밖에도'광역단체장의성비위와관련된잇따른사퇴와이로인한보궐선거비용이국민의부담으로전가됐다'는지적에대해서는"공직자의성비위로인해국민에게부담이된것에대해서는유감스럽게생각한다"는입장을밝혔다.존경하는인물로는고김대중·노무현전대통령을꼽았고,좌우명과공직철학은'가난한아이가가난한청년이되지않고,가난한청년이가난한노인이되지않는나라를만드는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공대통령,취임후첫여론조사성적표는>노태우,29%로'최하위'...대선득표율하회김영삼·김대중71%이어노무현도60%기록이명박엔'경제'기대…박근혜는'뚝심'호평문재인84%'최고'…尹은'용산이전'부정적이재명64%'4위'…"경제·민생·추진력기대"노태우(왼쪽사진부터)전대통령과문재인전대통령,이재명대통령.한국일보자료사진귀하는요즘○○○대통령이대통령으로서의직무를잘수행하고있다고보십니까,아니면잘못수행하고있다고보십니까?한국갤럽이'대통령직무수행평가'시조사대상자에게묻는질문내용의일부.1987년헌법개정으로국민이직접대통령을선출하는'직선제'가부활하고제6공화국이출범한뒤,모든대통령은여론조사기관의이같은문답결과에서자유롭지못했다.직무수행평가,즉지지율측정결과는민심을직관적으로반영하는성적표로여겨졌다.특히'임기첫해첫번째여론조사'결과는국정운영초반의성패를가늠하는잣대중하나로작용했다.한국갤럽에따르면이른바'87체제'에서취임을맞은대통령의임기첫지지율평균값은58.5%.기대감이반영된'컨벤션효과'(정치적이벤트후높은지지율을보이는현상)가일정부분있었지만,그강도는제각각이었다.최저치29%에머물렀던노태우전대통령부터최고치84%를찍은문재인전대통령에이르기까지,'대통령의첫지지율'은집권초국정운영동력과부담을보여주는상징적수치였다.이재명대통령의출발은나쁘지않다.역대네번째로높은64%를기록했다.1988년부터집계된'대통령취임후첫직무수행평가'(조사종료일기준)데이터및역대대통령들의공개발언등을토대로그들이받은'첫성적표'의구체적내용과이유를살펴봤다.4자대선·여소야대에갇힌노태우노태우전대통령은1987년12월16일,대통령직선제부활이후처음으로치러진대선에서당선됐으나'첫성적표'는처참했다.이듬해2월25일취임이후다음달실시된여론조사결과,그의지지율은29%였다.다자경쟁및지역대결이었던대선구도탓이컸다.직선제개헌후야권후보단일화는실패했고,1987년대선주요후보는모두4명(민주정의당노태우,통일민주당김영삼,민주평화당김대중,신민주공화당김종필)이나됐다.그들은각각대구·경북,부산·경남,광주·호남,대전·충청을자신의표밭으로삼았다.여당후보1명(노태우)과야권후보3명의'4자대결'이었다.결국노태우후보는역대최저득표율(36.64%)이라는기록을남겼다.그런데3개월뒤,이보다도낮은임기첫지지율이나온셈이다.1987년민주정의당전당대회에서차기대통령선거후보로지명된노태우(기립해있는두명중왼쪽)민정당대표가전두환(오른쪽)당시대통령과손을맞잡고대의원들환호에답하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노태우전대통령은취임두달만에커다란시험대에서야했다.1988년4월26일로예정된총선이었다.문제는대선에서패배한'3김'이여전히야권맹주였던터라,여소야대분위기가형성돼있었다는점이다.노전대통령은여러공식석상에서집권당지지세확장필요성을역설했다.취임첫지지율조사가종료된1988년3월19일,민정당국회의원후보들에게공천장을수여하며"13대국회에서우리당은안정된의석을반드시확보해야한다"고강조한게대표적이다.하지만총선에서민정당은과반의석확보에실패했고,여소야대정국은1990년민정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의3당합당을거쳐'민주자유당'이탄생하기전까지이어졌다.1990년1월22일민정당소속이었던노태우(가운데)당시대통령이김영삼(왼쪽)통일민주당총재,김종필신민주공화당총재와청와대에서긴급3자회동을연뒤,3당합당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컨벤션효과'톡톡히본김영삼·김대중·노무현노태우정권이후는달랐다.김영삼·김대중·노무현정부의첫성적표에는모두국민의높은기대감이반영돼있었다.김영삼·김대중전대통령은첫여론조사에서똑같은수치인71%의지지율을각각기록했다.한국갤럽이'대통령김영삼'에대한첫번째지지율조사를끝낸건1993년3월21일이었다.그해2월25일취임사에서'신(新)한국창조'를강조한김영삼전대통령은이틀뒤'공직자재산공개'의시동을걸며본인재산도공표했다.같은해3월19일엔규제개혁등을골자로한'신경제100일계획'도내놓는등발빠른개혁조치로여론지지를받았다.1998년2월취임한김대중전대통령도다르지않다.외환위기극복가능성에대한사회적기대감이커진덕분에그해3월실시된여론조사에서높은지지율을기록할수있었다.1998년1월12일김대중(오른쪽)당시대통령당선자가경기고양시자택에서미셸캉드쉬국제통화기금(IMF)총재와악수하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노무현전대통령역시취임2개월후인2003년4월하순첫여론조사에서지지율60%를얻었다.김영삼·김대중전대통령보다는낮았어도나쁘지않은수치였다.영국싱크탱크채텀하우스는2022년'한국의정치갈등'보고서를통해"노무현은'반(反)엘리트'정치정서와대중참여열망을등에업고등장한상징적인물"이라며"개혁성향유권자들의광범위한참여가그의집권초반높은지지율을견인했다"고분석했다.2002년대선당시노무현(가운데)민주당후보가강원원주시장에서열린거리유세에참석해지지자들환호에화답하고있다.'노무현을사랑하는모임'(노사모)회원들이노란풍선을흔들며노후보옆을지키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이명박,대선득표율과비슷한52%…박근혜는44%이명박전대통령의경우,취임일(2008년2월25일)과거의비슷한시기에첫여론조사성적표를받아들었다.해당조사는그해3월2일종료됐는데,당시'대통령이명박'의직무수행을긍정적으로평가한응답자비율은52%에그쳤다.2007년12월대선득표율(48.67%)과큰차이가없었다.유권자들이그에게바랐던것은무엇일까.당시한국갤럽이대선직후실시한투표자여론조사를보면,'한나라당후보이명박'에게표를던진유권자의절반(49.4%)은'경제발전에대한기대감'을꼽았다.2013년2월25일제18대대통령으로취임한박근혜(왼쪽)당시대통령이서을여의도국회의사당앞마당에서열린취임식을마친뒤전임자인이명박전대통령과함께걸어나가고있다.고영권기자2013년2월취임한박근혜전대통령에대한첫여론조사는같은해3월21일마무리됐다.취임약3주만에기록된'대통령박근혜'의지지율은44%였다.당시자료에따르면박전대통령지지자중최소31%는'박근혜의뚝심있는행보'를선호했던것으로보인다.그를지지했던응답자가운데12%는'주관과소신이있고여론에끌려가지않는다'고답했다.10%는'약속을지킨다',9%는'신뢰·믿음이간다'를지지이유로각각꼽았다.문재인,소통행보·적폐청산에'최고점'국정농단사태·박근혜전대통령파면을거쳐2017년5월10일취임한문재인전대통령의임기첫지지율은무려84%를기록했다.6공화국대통령9명중가장높은수치다.해당여론조사결과는취임한달만인그해6월나왔다.문전대통령은취임이튿날청와대수석비서관들과'커피산책'을하는등파격적인소통방식으로관심을끌었다.다음날(5월12일)에는'우편향·역사왜곡'논란이일었던박근혜정부의국정교과서폐지를지시하며'적폐청산'에도속도를냈다.이러한행보는여론조사에도그대로반영됐다.'대통령문재인'의지지자중18%가'소통행보'를높게평가했고,'적폐청산'을지지이유로든응답률도6%에달했다.2017년5월11일취임이틀째를맞은문재인(왼쪽세번째)당시대통령이청와대에서테이크아웃커피를들고참모들과함께산책하고있다.청와대제공2022년5월10일취임한윤석열전대통령의경우,이틀뒤종료된첫여론조사에서지지율52%를얻었다.대선득표율(48.56%)과비슷한흐름을보인셈이다.오히려눈에띄는건다른대목이다.'대통령윤석열을지지하지않는다'는응답률도37%에달했다.6공화국의대통령들이취임후첫여론조사에서받은부정적평가중노태우전대통령(46%)에이어두번째로높은수치였다.시민들의거부감이상당했다는뜻이다.당시'대통령지지안함'의이유로가장많이꼽힌건'대통령집무실의용산이전'이었는데,반대여론의30%를차지했다."이재명,60%대유지가능성...자신감과도경계"한국갤럽이지난달26일종료한조사에서이재명대통령의임기첫지지율은64%였다.6공화국역대대통령중4위에해당한다.이대통령을지지한다고응답한이들중14%는그이유를'경제·민생'때문이라고밝혔다.'추진·실행력및속도감이마음에든다'는답변도13%를차지했다.이재명대통령이3일청와대영빈관에서'대통령의30일,언론이묻고국민에게답하다'기자회견을하며출입기자들질문에답변하고있다.뉴시스이대통령은임기첫해내내이정도지지율을유지할수있을까.전문가와주변인사들의평가는대체로긍정적이다.하지만과도한자신감은조심해야한다고조언한다.이준한인천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이대통령임기첫해가끝날때까지60%대지지율이유지될가능성이있다"고내다본뒤,"대통령에게는'지지율'이전부다.특히임기초지지율이낮으면집권말에회복될가능성도적다"고말했다.그러면서"부동산대책등경제정책과남북관계유화조치등의기조가계속이어져야지지율유지도가능할것"이라고짚었다.6.3대선때보수진영에속하면서도이재명캠프에참여한윤여준전더불어민주당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견해도다르지않다.윤전위원장은지난8일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출연해"이재명정부첫30일의점수는90점"이라고호평하면서도"자신감이지나치지않도록(스스로)경계하라"고당부했다.참고자료※본보는선거여론조사기준(공직선거법18조'다수의선거여론조사분석결과의공표·보도')에따라,기사에서인용한각여론조사의△분석대상△분석방법등을아래와같이기재합니다.※분석의뢰자의경우공통적으로'한국갤럽자체조사'입니다.◆한국갤럽데일리오피니언626호-조사기간:2025년6월24~26일-조사대상:전국만18세이상1,004명-표본추출:이동통신3사제공무선전화가상번호(RDD)무작위추출-표본오차:±3.1%포인트(95%신뢰수준)-응답률:13.4%(총통화7,473명중1,004명응답완료)◆한국갤럽데일리오피니언495호-조사기간:2022년5월10~12일-조사대상:전국만18세이상1,000명-표본추출:무선전화RDD표본프레임에서무작위추출-표본오차:±3.1%포인트(95%신뢰수준)-응답률:10.3%(총통화9,668명중1,000명응답완료)◆한국갤럽데일리오피니언261호-조사기간:2017년5월30일~6월1일-조사대상:전국성인1,004명-표본추출:휴대전화RDD조사-표본오차:±3.1%포인트(95%신뢰수준)-응답률:19%(총통화5,223명중1,004명응답완료)◆한국갤럽데일리오피니언60호-조사기간:2013년3월25~28일-조사대상:전국성인1,218명-표본추출:휴대전화RDD조사-표본오차:±2.8%포인트(95%신뢰수준)-응답률:17%윤현종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이진숙등2명이상낙마목표…'강선우방지법'추진정부여당'낙마없다'…"만약1명낙마한다면이진숙일듯"이재명대통령이8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7.8/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임윤지기자=이재명정부첫내각장관후보자등에대한인사청문회가이번주에잇따라열린다.내각구성을서두르는여당과부적격인사를낙마시켜정부여당을견제하려는야당의전면전이예고된다.13일정치권에따르면14일부터16명의장관후보자와임광현국세청장후보자,오영준헌법재판관후보자등18명에대한인사청문회가연이어개최된다.더불어민주당은조속한내각구성을통해국정안정을뒷받침하겠다는입장이나,국민의힘은일부후보자의도덕성·자격논란을고리로부적격인사의낙마를끌어내겠다는태세다.집중포화가예상되는인물은이진숙교육부장관후보자다.충남대재직시절제자의논문을표절·대필했다는의혹이핵심이다.또논문쪼개기게재의혹,차녀불법조기유학의혹등이제기됐다.현역의원인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는보좌진에게자택쓰레기분리수거및변기비데수리등을지시했다는등'갑질의혹'으로여론의비난을받고있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는질병관리청장재임시기인코로나19대유행국면에서배우자가관련업종주식에투자한사실이드러나면서이해충돌논란이불거졌다.배우자의농지법위반의혹도제기된상태다.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를비롯한원내지도부가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참석하고있다.2025.7.11/뉴스1ⓒNews1유승관기자제1야당인국민의힘은최소2명이상의낙마를목표로삼고있다.최수진수석대변인은"위법을위법이라말못하고,갑질을갑질이라말못하는청문회"라고민주당을비판했다.한지아·우재준국민의힘의원은"보좌직원은국회의원이마음대로부려도되는노예가아니다"며이른바'강선우갑질방지법'을추진하겠다고공세수위를높였다.이에대통령실은"실력과감각,현장성과유연한사고를가진전문가중심의인선"이라고평가하고있다.두후보자낙마나지명철회도검토하지않는다는기류다.민주당역시야당의공세를정치적흠집내기로규정하고있다.문진석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지난11일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한명도낙마없이간다는건가'라는질문에"당의희망은그렇다.대통령실도똑같은생각일것"이라고말했다.일부후보자를둘러싼논란에도당내에선대체로전체인선처리에는무리가없을것으로보고있다.국민의힘이위원장인7개상임위원회에서청문보고서가채택되지못해도헌법상대통령의임명강행이가능한구조다.민주당한초선의원은뉴스1에"장관낙마가있을거라예측하는의원은아직적다"며"다만만약1명이낙마한다면이진숙후보자가되지않을까보는분위기"라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은11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최휘영놀유니버스대표,국토교통부장관에김윤덕더불어민주당의원을지명했다.이재명정부초대내각은이대통령취임37일만에인선이완료됐다.ⓒNews1김초희디자이너[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선민조국혁신당대표권한대행이6월2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범여(汎與)연합’이냐‘진짜야당’이냐.최근조국혁신당이고민하는지점이다.혁신당은21대대선에서후보를내지않고이재명대통령을지지했다.“압도적정권교체를위해야권유력후보를총력지원한다”는명분으로“이재명후보는민주당의대선후보이자,혁신당이지지하는대선후보”라고선언했다.하지만이대통령취임한달이지난지금,혁신당앞에는노선설정이라는새로운과제가놓여있다.‘국민통합’을실현하려는이대통령과,그를뒷받침하는민주당이인사·정책등각종이슈에서혁신당과번번히입장차를드러내고있어서다.특히검찰개혁과관련해혁신당은보다강경한속도전을주장한다.김선민혁신당대표권한대행이지난7일혁신당최고위원회의에서“검찰개혁특별위원회,공동TF(태스크포스)팀을구성해책임있게협력하고신속하게개혁을완수하자”며“혁신당과민주당이공동TF를구성해보조를맞춘다면검찰개혁의줄탁동기(啐啄同機)가될것”이라고밝혔다.혁신당지도부의원은“일단민주당과큰틀에선함께하되,더강한발언으로이슈를견인하는역할을하겠다는전략”이라며“공동TF라는기구안에서혁신당이제대로된목소리를낼수있을것”이라고주장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17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서왕진조국혁신당원내대표를예방하며기념촬영을하고있다.뉴스1하지만민주당내부에서는사뭇다른기류가감지된다.민주당원내지도부의원은혁신당과의검찰개혁공동TF주장에대해“민주당내에이미검찰개혁TF가꾸려져있다.굳이혁신당과공동TF를또만들필요가있을까싶다”고말했다.그는“혁신당측검찰개혁의견을민주당TF가수렴하는방식이바람직하다”고덧붙였다.국정기획위원회가11일혁신당과검찰개혁정책간담회를가졌고,이자리에서정치행정분과장인이해식민주당의원이“혁신당의의견을반영하도록노력하겠다”고했다.검찰개혁뿐만이아니다.혁신당이대선전부터요구해온교섭단체요건완화와관련해서도민주당은급할것없다는태도를취하고있다.정춘생혁신당의원등이지난해7월교섭단체요건을현행20인→10인으로완화하는내용을담은‘정치개혁4법’을발의했다.혁신당등야5당지도부는지난3일이대통령과의관저오찬에서도이문제를언급했다.그러나민주당재선의원은10일통화에서“혁신당,사회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등소수야당사이에서도‘교섭단체요건을어느정도로완화할지’에대해정리가안된것으로알고있다”며“일단야5당단일안이확정돼야논의를진행할수있지않겠나”라고말했다.자녀입시비리와청와대감찰무마등혐의로기소돼징역2년형이확정된조국혁신당조국전대표가2024년12월16일오전경기도의왕서울구치소앞에서수감되기전지지자들을향해손을흔들고있다.연합뉴스이런상황에서도혁신당이아직민주당과의‘전략적제휴’를유지하는이유는조국전대표의사면문제가걸려있기때문이다.익명을요구한혁신당의원은통화에서“교섭단체요건완화문제는민주당의정치적약속이었지만,조전대표사면을위해강하게밀어부치지않고있다”며“만일조전대표가8·15특별사면명단에포함되지않으면우리도진짜야당이될것”이라고말했다.이재명정부의첫사면대상에당연히조전대표가포함돼야한다는게혁신당측주장이다.황현선혁신당최고위원은5일페이스북에“조국을이야기하지만,필요한순간에필요에의해서만불리는이름은아니길바란다”고적었다.다만여기서도민주당의시각은엇갈리고있다.법무부장관후보자로지명된정성호의원이지난달12일“형별의균형성측면에서(사면이)필요하다”고밝혔지만,전현희민주당최고위원은같은날“정권초기에특정인사면얘기가나오는건바람직하지않다”눈의견을냈다.법무부는최근8·15광복절을앞두고특사검토를위한사전절차에돌입했다.조수빈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르면내주김문수·한동훈·장동혁등입장밝힐듯예열행보시작?…민심현장서속속모습드러내물밑에선친윤계견제구…집단지도체제띄우기등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데일리안홍금표기자국민의힘전당대회가다음달로예정된가운데,당권주자로거론되는인사들의출마선언도임박했다.특히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과한동훈전대표의출마가능성이거론되면서,이들에대해부정적인시선을보여온친윤(친윤석열)계가어떤방식으로대응에나설지주목된다.12일정치권에따르면현재안철수·장경태의원등이전당대회출마를공식화한가운데,유력주자인김문수전장관,한동훈전대표,장동혁·나경원의원도이르면내주중으로출마여부에대한입장을밝힐것으로예상된다.김문수전장관은전날대선이후처음대구를찾아지역청년들과비공개간담회를가졌다.정치권에서는이같은대구행을전당대회출마를위한예열행보로보고있다.이자리에서김전장관은"전당대회일정이정해지지않았기때문에일정이정해지면입장을밝힐것"이라며출마가능성은열어뒀다.한전대표는SNS를통해정부·여당을향해연일공세수위를높이는동시에,라이브방송을통해당원들과의스킨십확대에주력하고있다.최근에는당원배가운동에적극나서고있는진종오의원의책임당원가입독려현장을깜짝방문하며조용한행보를이어가기도했다.장동혁의원도당대표선출을위한전당대회출마를고심중인것으로전해졌다.장의원은"당을위해서희생하고내가할역할이있다면그역할을해야하지않는가라는생각을하고있다"며출마의사를넌지시드러낸바있다.여당과의대치전선에서철야농성에나선나경원의원의출마가능성도열려있는것으로보인다.나의원은전날YTN라디오에서현당상황에대해나의원은"너무안타깝다"고밝히며"끊임없이우리끼리싸우고옥신각신하게되는상황이결국더불어민주당이마치잘하는것처럼보이지만'양두구육'이라고생각한다"고지적했다.이어"대통령은협치를말하지만(민주당은)내란특별법만들어서우리당을해체하겠다고하고,일종의역할도나눴다"며"국회에서의장·법사위원장을다차지하고앉아서자기들마음대로하면서말만협치를하는데,여기에대해서여당이맞서지를못한다"고짚었다.나의원은"이것은결국여당의일당독주를가져오고,고스란히국민피해가될것"이라며"그래서(국민의힘은)사과의늪에서벗어나야된다.그리고단절의늪에서도벗어나야된다.이런과정에서어떤역할을할수있는지책임과역할에대해고민해보겠다"고강조했다.최근국민의힘혁신위원회는'국민과당원에게드리는사죄문'에서"특정인의당대표도전을막기위해연판장을돌렸던"행태를국민과당원에게절망감과분노를안겨준대표사례로거론하며반성과사죄의대상으로꼽았다.나의원은혁신위의활동에는다소비판적인입장을취하고있으나,혁신위에서이처럼나의원을겨냥했던'연판장사태'를사죄대상으로규정하면서나의원의당권도전가능성이더욱높아졌다는관측도나온다.당권주자들의움직임이본격화되면서친윤계가물밑견제에나설가능성도점쳐지고있다.우선적으로는당대표권한을약화시키는집단지도체제전환등을조심스럽게띄우고있다.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가집단지도체제에대해선을긋긴했으나,최근전당대회선거관리위원장을맡은황우여위원장은지도체제개편에찬성하는입장을드러냈다.혁신위가2차혁신안에서당대표리더십강화를위해단일지도체제유지를전제로,최고위원제폐지를제안했지만지도부의수용여부는불투명하다.윤희숙혁신위원장은전날2차혁신위에서마련된혁신안을비대위에보고한직후기자들과만나"(혁신안에대해서)송언석위원장이별반응이없다"며"비대위에서논의하겠다는원칙적인(답을했다)"고언급했다.전당대회룰역시현재와같은당원80%,국민여론조사20%비율의유지가유력시되고있어,개혁파인사들에게는다소불리한구도가될가능성도있다.황우여위원장은전날KBS라디오에서전당대회에서민심반영비율을높여야된다는일각의주장에대해"지난번당원의의견과여론조사의견이거의같았다"며"당원들이국민의여론을반영해서다의견표시를한다.내개인적인경험으로는한번정한것을자꾸선거때마다바꾸는것보다는그냥유지했으면한다"고주장했다.이어"출발은그렇게해야될것이다.출발은그렇게하는데또혁신위가여러가지안을가지고있으니모든것을감안해서논의는해보겠다만은출발점은8대2다.이룰도수많은논의를거쳐서정한것"이라고기존입장을고수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