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상·하한액껑충…고용보험은고갈위기"이렇게많이주면누가일하나"최저임금받으면실수령186만원취업의지꺾여경각심커지는데상·하한액조정은'감감무소식'2026년최저임금이올해보다290원오른1만320원으로결정돼최저임금의80%로책정되는실업급여하한액이10년만에상한액(6만6000원)을추월했다.13일서울시내한카페에서종업원이음식을만들고있다.연합뉴스“백수로지내다가뒤늦게회사에다니던아들이‘알바만해도실업급여를받을수있다’며다시백수가됐습니다.저보다한살많은언니도실업급여를받더니이제는일하기가무섭다고합니다.실업급여를이렇게많이주는데누가일하려고하겠습니까.”지난달20일국민신문고에“실업급여제도를바꿔달라”며올라온민원인의하소연이다.일반국민조차실업급여제도의구조적문제와역효과를지적하고있지만정작정부는제도개선논의를외면한다는비판이제기된다.특히내년도최저임금이인상돼최저임금과연동된실업급여지출액이또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고갈위기에빠진고용보험기금을안정화하기위한대책마련이시급하다는의견이나온다.◇기금아슬아슬한데…오르는실업급여13일고용노동부에따르면2026년도적용최저임금이올해1만30원보다290원(2.9%)오른1만320원으로결정돼최저임금의80%인실업급여하한액(일액,8시간기준)도6만4192원에서6만6048원으로상승한다.6만6000원인실업급여상한액을역전하는셈이다.이는2016년이후10년만이다.실업급여하한액은문재인정부때최저임금이치솟으면서함께급등했다.2017년4만6584원이던일일하한액은최저임금이2년연속급격하게오르며2018년5만4216원,2019년6만120원으로상승했다.상한액도2017년5만원에서2018년6만원,2019년6만6000원으로급등했다.상한액은재정부담우려에6년간유지됐지만최저임금인상과연동된하한액이상한액을결국추월한것이다.내년엔실업급여월최소지급액(30일,하루8시간기준)도192만5760원에서198만1440원으로6만원가량오른다.최저임금을받는근로자가4대보험료와소득세등세금을공제하고손에쥐는실수령액(약186만1000원)보다높다.근로유인을떨어뜨려실업급여신청이더늘어날가능성이높다.실업급여상·하한액이모두오르다보니실업급여재원인고용보험기금재정에도타격이불가피하다.올해5월기준고용보험기금의‘실업급여계정’수지는1584억원적자다.적립금은3조4357억원이지만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을제외하면4조2851억원이나마이너스다.◇정작정부는수혜범위확대나서상황이심각해져가지만정부는실업급여제도개선을외면하고있다.최근고용부가국정기획위원회에제출한업무보고자료에는전문가와경영계가요구해온반복·부정수급자방지를위한제도정비,수급자격요건강화등의대책은담기지않았다.오히려주15시간미만초단시간근로자에게고용보험확대적용,65세이상고령층대상실업급여확대적용등수혜범위확대정책만포함됐다.김영훈고용부장관후보자도오는16일열리는인사청문회사전답변서에서“반복수급을할수밖에없는사람이피해를보지않도록하겠다”고밝혔다.도덕적해이나제도남용방지책을마련하기보다‘보호’에방점을두겠다는뜻으로해석됐다.실업급여하한액조정과관련해서도일각에서는현행최저임금80%에서70%수준으로낮추거나연동제를폐지하자는주장이나온다.하지만정부관계자는“아직확정된계획이없다”고말했다.김희성강원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실업급여에혈세를투입하기에앞서근본적인제도개선이우선돼야한다”고지적했다.곽용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를향한특검수사가주말에도이어졌습니다.김건희국정농단특검은오늘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과관련해삼부토건관계사의전현직경영진을불러조사했는데요.당시주가조작의혹과김건희여사사이의연관고리가나올지주목됩니다.윤상문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김건희국정농단특검이삼부토건부회장이모씨를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했습니다.이씨가회장으로있는삼부토건관계사,웰바이오텍의전대표구모씨도같은시각특검에출석했습니다.[구모씨/웰바이오텍전대표]"<우크라이나재건포럼참석하게된경위가어떻게되십니까?>‥‥‥."이부회장과구씨모두우크라이나재건사업을할것처럼투자자를속여삼부토건주가를띄웠다는의혹을받고있습니다.이들이주가급등의계기가된우크라이나재건포럼이전부터긴밀하게움직인듯한정황은곳곳에서확인됩니다.2022년10월,세계적인권투선수매니파퀴아오의내한기자간담회에서후원사자격으로참석한이부회장은삼부토건과웰바이오텍,디와이디를모두운영하는인물로소개됐습니다.세곳모두2023년5월'우크라이나재건주'로묶이며주가가폭등한기업들입니다.[이모씨/삼부토건부회장(2022년10월11일,음성변조)]"<웰바이오텍과삼부토건,디와이디를운영하고계신이OO회장님>네안녕하세요.이OO입니다."이부회장은여기서우크라이나재건사업을공개적으로홍보하기도했습니다.[이모씨/삼부토건부회장(2022년10월11일,음성변조)]"이전쟁이종식되더라도우크라이나에파괴된많은사회기반시설과이런기반시설들을복구하기위해서우리를포함해서많은국가들이지원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주가조작의무대가된우크라이나재건사업관련기업들의경영진을잇따라소환한특검은원희룡전장관,김건희여사와의연관성을집중적으로파헤칠것으로보입니다.앞서특검조사에출석한이일준현삼부토건회장과조성옥전회장은김건희여사를전혀모른다고답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김여사와관련해선공천개입의혹수사도속도를내고있습니다.김건희특검은오는16일'명태균공천개입'의혹의제보자강혜경씨를참고인으로부를예정입니다.이와관련해압수수색을진행한윤상현국민의힘의원과김영선전의원,김상민전검사등에대해서도압수물분석을마치는대로소환일정을조율할것으로보입니다.MBC뉴스윤상문입니다.영상편집:김재환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재환윤상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504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멘트】국회출입하는전정인기자와좀더자세히뉴스추적해보겠습니다.전기자,이번주국회는그야말로'인사청문회슈퍼위크'라고할수있겠네요.【기자】네그렇습니다.제가표한장으로정리해봤는데요.보시다시피아주빼곡합니다.19개부처가운데16명의장관후보자와국세청장인사청문회가진행되는데요.하루에많게는5명까지청문회가이어집니다.당장내일은갑질논란이제기된강선우여가부장관을비롯해통일부,과기부,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청문회가열립니다.그리고최대관심인이진숙교육부장관후보자청문회는오는16일예정돼있습니다.【질문1】말씀하신것처럼관심은강선우,이진숙후보자한테쏠리고있는데요.결국두사람이청문회를통과할것이냐가관전포인트같습니다.【기자】네그렇습니다.앞서리포트에도나왔지만,두후보자모두각종의혹에대해적극반박하며정면돌파의지를보이면서일단민주당도지켜보자는입장입니다.청문회를통해충분히소명될것이라는기대와함께엄호에총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반면,국민의힘은최소2명이상의낙마를목표로그야말로총공세를펼치고있는데요.특히강선우,이진숙후보자에대해화력을집중하고있습니다.【질문2】이재명대통령도일단청문회를지켜보자는입장인거죠?【기자】네맞습니다.먼저오늘오후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브리핑들어보겠습니다.▶인터뷰: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인사청문회를통해서본인들의소명을지켜보고판단한다는입장은변함이없습니다.그곳에서잘소명이되고,그리고한편으로국민적의혹에대한설명도되리라기대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청문회에서후보자들의소명을직접들어보고판단하겠다는겁니다.정규재전주필의전언이기는하지만,이재명대통령이이진숙후보자관련해"문제가있어딱하다"고언급하기도했었죠.낙마가능성에대해서는말을아낀것으로전해졌지만,결국청문회과정에서여론반응에따라결단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는분위기가감지됩니다.【질문3】사실,민주당내에서도우려의목소리가나오고있기는하잖아요.【기자】네맞습니다.일단공식적으로는적극엄호하고있기는하지만,일각에서우려의목소리도이어지고있습니다.특히보좌진갑질의혹이제기된강선우후보자에대해서는보좌진익명게시판에서비판의글들이올라오고있는상황이고요.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도오늘(13일)의미심장한발언을했습니다.▶인터뷰: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KBS1TV'일요진단라이브')-"소명이안되는문제라고한다면그점은저희들이한번더고민해봐야될대목이라고생각합니다.그냥밀어붙인다라고하면그거는바람직한자세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대통령의인사권은존중하지만,도무지납득되지않는사안이라면심각하게고민해봐야한다는입장을밝힌겁니다.【질문4】그런데,지금까지현역의원이인사청문회에서낙마한적이없었다고요?【기자】네맞습니다.국회인사청문회가지난2000년부터이어졌는데요.이후25년동안현역국회의원이인사청문회에서낙마한적이단한번도없었습니다.물론청문보고서가채택되지않은사례는있었는데요,대통령의임명강행으로낙마한사례가없었던겁니다.이번이재명정부초대내각현역의원은김민석총리를포함해모두9명인데요.직전윤석열정부1기때4명보다두배이상많고문재인정부초대내각5명과비교해도훨씬많은숫자입니다.이번에도현역불패가이어질지관심입니다.【앵커멘트】만약현역의원이낙마한다면최초의사례가되겠군요.여기까지듣겠습니다.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경남김해에시간당70mm이상의집중호우가쏟아지고있어침수피해에대비하는등각별한주의가필요합니다.오늘(13일)저녁7시12분현재,경남김해시부원동에직전1시간동안70.1mm의매우강한비가내렸습니다.현재호우경보는경남김해와창원,밀양,부산과전남여수지역에내려져있습니다.직전1시간동안30mm이상비가내린집중호우지역은경남김해시부원동70mm,경남김해시생림면마사리57mm,부산강서구대저1동43mm,부산사상구삼락동39mm,경남김해시진영읍우동리35mm등입니다.이들지역에서는갑자기물이불어나침수피해를입거나,주변하천이넘칠수있어가급적외출을자제하고필요시119에도움을요청하는것이좋습니다.또,인근사면이무너질가능성이있기때문에위험지역에서는지자체에문의해사전에대피하는방법을찾아야합니다.오늘내린비의양은전남강진군성전면성전리130mm이며,다음으로전남해남군북일면신월리121mm,전남나주시다도면암정리120mm,전남여수시남면연도리112mm,전남나주시금천면오강리102mm,전남장흥군유치면관동리102mm등입니다.■집중호우시안전행동요령(KBS재난포털https://d.kbs.co.kr/prepare/tips?gubun=003)▷호우가내리기시작하면외출을자제하고집안에머뭅니다.▷가로등,신호등,공사장근처등위험한곳은가지않도록합니다.▷물에잠긴도로나물이불어난하천은접근하지않도록합니다.▷급류가흐를수있는하천에서의작업은즉시중단합니다.▷침수등의위험이있는곳의주민들은대피할수있도록미리준비합니다.▷농촌에서는논둑이나물꼬를보러나가지않습니다.▷계곡이나저지대에서야영하는경우기상예보에따라미리대피합니다.▷저지대나지하공간에는주차하지않도록합니다.▷방송이나인터넷등을통해기상정보를파악하고,주변사람들에게알려줍니다.※이기사는기상청과산림청등의재난관련정보를자동수신해KBS자체알고리즘에따라자동으로생산되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성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美악시오스"푸틴,트럼프·마크롱에도입장통보"보도…"이란측은거부"이란·러,관련보도부인…러외무부"정치화된비방선전"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스푸트니크/크렘린궁/EPA=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용래기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동맹국인이란에우라늄농축을하지않는조건으로미국과핵합의를타결하는방안을요구했다고미국온라인매체악시오스가12일(현지시간)보도했다.악시오스에따르면러시아는이란이'우라늄농축제로'를통해미국과핵협상에서유리한입지를차지할수있다는뜻을최근몇주간이란측에여러차례전달했다고복수의소식통들이전했다.푸틴대통령은지난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통화에서이란의우라늄농축포기를지지한다는입장을표명했으며,이스라엘정부에도같은내용을알렸다고악시오스는전했다.이런보도가사실이라면이란의핵심동맹국인러시아가이란이절대양보할수없다고고수하는우라늄농축문제에서미국쪽으로기울었다는의미라주목된다.러시아는새이란핵합의가이뤄지면이란의고농축우라늄제거를돕겠다는입장이라고악시오스는전했다.이란의원자력발전을위해연료용으로3.67%농축우라늄을제공하고,이란의연구용원자로와핵동위원소생산을위해20%농도의우라늄도소량공급해주겠다는것이러시아의입장이라고소식통들은전했다.한유럽국가당국자는"그러나이란측은그런내용을고려하지않겠다고밝혔다"고전했다.이란에선러시아가이같이요구했다는내용을부인하는보도가나왔다.로이터에따르면이란반관영뉴스통신타스님은푸틴대통령이그런내용의메시지를이란에전달한적이없다고소식통을인용해보도했다.러시아외무부도이날악시오스의관련보도에대해"정치화된비방선전"이라며일축했다고타스통신이전했다.외무부는"누가이보도를지시했는지추측할수있다"면서"이란핵프로그램을둘러싼긴장을고조시키기위한것"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글로벌언론매체가공식정보출처를인용해보도하고가짜뉴스보도를자제할것을촉구한다"고덧붙였다.버락오바마미국대통령재임때인2015년체결된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는이란의핵연료재처리와농축을제한했지만농축을원천봉쇄하지는않았다.그러나2018년트럼프1기정부는이런핵합의를일방적으로파기하고이란에대한경제제재를복원했고,트럼프2기정부는지난달이란의핵시설을전격공습하기에이르렀다.미국의스티븐위트코프중동특사와이란압바스아락치외무장관은핵협상재개를논의하기위해물밑대화를이어오고있다.압바스아락치이란외무장관[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택배기사현장동행…오후1시~새벽2시배송한여름'극한직업'가스검침원도휴식보장안돼"현장노동자에게닿을실효성있는대책마련"12일택배기사신태하씨가서울강서구화곡동일대에서택배상자를나르고있다.권정현기자"내구역지켜야하니'울며겨자먹기'로일하고있어요."택배기사신태하(46)씨서울낮최고기온이36도까지올라간지난12일토요일.택배차량에서상자를꺼내던택배기사신태하(46)씨얼굴에서땀이비오듯흘렀다.신씨는반팔소매로연신땀을닦아낸뒤10㎏짜리상자를힘겹게안고계단을올라갔다.그의담당구역은서울강서구화곡동노후빌라촌.대부분엘리베이터도없어4,5층계단을걸어서오르내려야한다.주차공간이마땅치않아좁은골목길에차를세워놔마음도급하다.신씨와동행한기자도택배상자를들고4층빌라를올랐다.금세호흡은거칠어졌고옷은땀으로흠뻑젖었다.드라이아이스와함께포장된신선식품상자는부피가크고무거워특히힘에부쳤다.차로돌아와에어컨을켰지만내부온도는33도로바깥과큰차이가없었다.이동거리가짧아시동을껐다켰다를반복한탓이다.인근편의점에서사온냉수를차에뒀더니30분도안돼미지근해졌다.기자는오후3시부터오후5시까지신씨와함께배송을했는데2시간만에녹초가됐다.계단을하도오르내려서인지머리가어지러웠다.12일본보권정현기자가서울화곡동의한빌라계단을택배상자를들고올라가고있다.택배기사신씨가촬영해준사진이다.권정현기자택배노동자3명연달아사망최고기온40도에육박하는'극한폭염'이발생한수도권에서이달4~8일택배업계종사자3명이연이어숨졌다.정확한사망원인은확인되지않았지만폭염과무관할수없다는게택배노조주장이다.지난8일밤엔경기고양시대형마트지하주차장에서카트를정리하던60대근로자가쓰러져병원으로옮겨졌으나끝내숨졌다.경찰이정확한사인을파악중이다.노동자들의잇따른비극에정부와기업들이앞다퉈대책을쏟아내고있다.'2시간마다20분이상휴식(체감온도33도이상)'조항을포함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이세번째만에지난11일규제개혁위원회심사를통과했다.CJ대한통운은같은날택배기사들에게자율적으로작업중지권을부여하고배송지연에책임도묻지않겠다고발표했다.'20분휴식규정'은택배기사와같은특수고용노동자에겐적용되지않지만CJ대한통운은혹서기모든작업장에서근무시간50분당10분(100분당20분)휴식시간을의무적용하겠다고했다.그러나현장에선제대로지켜지지않는경우가태반이다.CJ대한통운이택배기사보호대책을내놓은바로다음날신씨는13시간넘게쉬지않고일했다.오후1시물류센터로가서택배를실어온뒤오후3시배송을시작해자정을훌쩍넘긴다음날새벽2시에야일을마쳤다.이날뿐아니다.요즘그는주7일,매일15시간씩일한다.물론신씨는CJ대한통운소속은아니다.CJ대한통운의하청과재하청을거친업체소속이다.신씨는"시간내정해진물량을배송해야하니휴식을보장받을수없다"고했다.배송률이떨어지면회사가기사의구역을회수해갈수도있어서다.신씨는과거2회전배송(같은장소에하루에두차례방분)을거부했다가구역을뺏긴경험도있다.신씨는"동료택배기사님들이갑자기돌아가시는것을보면서남의일같지않았다"고털어놨다.격월검침'그림의떡'도시가스검침계량기.게티이미지뱅크'한여름의극한직업'이라불리는또다른이동노동자도시가스검침원들도휴식권을제대로보장받지못하고있다.이들은가스사용량이적은한여름에도매일최소500여세대의계량기를검침한다.계량기를보기위해수풀을헤치거나마당문이잠긴경우담벼락에매달리기일쑤라여름에도두꺼운옷을입어야해온열질환을달고산다.이에서울시는2020년여름부터'격월검침'지침을마련했다.6~9월엔한달검침업무를하면다음달엔검침을나가지않는식이다.그러나의무규정이아닌권고라잘지켜지지않는다.더구나검침원들은도시가스공급업체가아닌위탁업체소속이다.서울시관리·감독이더어려운구조인것이다.일부위탁업체는경우작년엔7월말부터8월중순까지검침업무를중단하기도했지만올해는격월검침시행에부정적인것으로전해졌다.한검침원은"최근격월검침을요구한노조원들이고소·고발을당해다들위축돼있다"고전했다.한여름폭염현상이갈수록심해지는만큼현장노동자들에게닿는실효성있는대책마련이시급하단지적이많다.정진우서울과학기술대안전공학과교수는"각사업장특성에맞게고시등법적근거를가진대책을마련해야사업장에도업무상주의의무가생긴다"고강조했다.구현모기자[email protected]권정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가내리며폭염주의보가해제된13일서울여의도물빛광장에서물놀이를즐기던시민들이비를피해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장마가끝난남부지방에장마급물폭탄이예고됐다.폭염여파로잔뜩뜨거워진열대저압부(태풍전단계의공기덩어리)가북쪽찬공기와충돌하며큰구름대를형성,15일까지남부지방을중심으로전국에비를뿌리겠다.최근서울에동남아의스콜과비슷한강한국지성소나기가온데이어,장마종료후일부지역에더많은비가내리는등동남아의우기(雨期)를연상케하고있다.기상청에따르면,13일밤에서14일새벽사이제주남쪽해상을지나는열대저압부와북서쪽에서찬공기를품고내려오는기압골이충돌하며비가내리겠다.찬공기와뜨거운공기의충돌과정에서팝콘이터지듯순식간에커진비구름대는,특히영남을중심으로14일오전까지시간당최대50㎜이상의강한비를뿌릴전망이다.남부지방은올해장마기간강수량(98㎜)보다많은150㎜이상의비가예보됐다.이에행정안전부는재난안전관리본부장주재로‘관계기관긴급대책회의’를열고호우대비에필요한조치들이제대로이뤄지고있는지긴급점검하기도했다.빗줄기가굵은것은극심한폭염과뜨거운바다때문이다.태백산맥을넘으며열풍이된동풍이대류불안정을키웠고,바다에선비의씨앗이되는수증기가원활히공급되며열대저압부의덩치를키웠다.장맛비와소나기가내리던여름철비의양상이점차동남아우기와스콜에근접해가고있는것이다.-----열대저압부는찬공기와충돌하면서비구름대를동반한온대저기압으로변할것으로보인다.뜨겁기만했던공기덩어리가성질이전혀다른공기와만나큰비구름대(저기압)로변하는것이다.15일까지예상강수량은부산·울산·경남이50~150㎜,호남·대구·경북·제주가30~120㎜등으로남부지방에많은비가내리겠다.중부지방은강원영동·강원영서남부30~120㎜,경기남부·충청20~80㎜,경기남부를뺀수도권과강원영서중북부10~40㎜로예상된다.기상청은“최근비가거의내리지않았던남부지방은짧은시간많은비가쏟아지면서하천이급격히불어나는등호우피해가클수있다”고했다.지난8일오후서울서남권에강한소나기가쏟아지고있는가운데도심일부지역에서만비가내리고있다.이날서울곳곳에강한비가내렸다./장련성기자동남아수준의폭염에비도폭우로그동안장마철에가장많은비가내리던패턴이깨진것은폭염의한계선이무너졌기때문이다.올여름은북태평양고기압의이른세력확장으로남부·제주에장마가빠르게시작됐고,빠르게끝났다.중부지방은아직장마가끝나진않았으나태백산맥을넘으며열풍이된동풍의영향으로서울의7월상순(1~10일)최고기온기록이117년만에깨졌고,경기광명·파주에선최초로7월초에한낮기온이40도넘게올랐다.폭염은대류불안정을키운다.이는우리나라상공이‘시한폭탄’상태가된다는뜻이다.워낙공기가뜨겁다보니,외부에서성질이다른공기가들어와기존공기와충돌하기만하면언제든큰비구름대를만들수있다.동남아수준의폭염이극심해지면서,벼락같이퍼붓고지나가는동남아식폭우양상도나타나게됐다는분석이나온다.실제로지난8일퇴근길서울여의도에내린시간당68㎜의소나기도대류불안정이원인이었다.당초이날소나기예보가있긴했으나,시간당50㎜가넘는게릴라성폭우가내릴거라고예상하진못했었다.그동안볼수있었던소나기수준이아니라스콜에가까웠다.이런조짐은앞서늦봄부터감지됐는데,지난5월16일경기남양주에시간당74㎜,서울중구와용산구에시간당37.5㎜,30.5㎜의소나기가내린바있다.지난8일오후서울종로구종각역인근에서갑자기소나기가내리자시민들이뛰어서비를피하고있다./뉴스1도시일수록‘스콜형소나기’더위험이는우리나라만의현상은아니다.지난10~11일일본도쿄·사이타마·후쿠시마등관동지방에선시간당110㎜이상의소나기가내렸다.일본기상청은“이같은기록적단시간대우(大雨)는폭염으로인한대류불안정과상승기류활성화에따른적란운(번개를동반한비구름대)의발달,도심의열섬효과가원인”이라고설명했다.서울에내렸던강한소나기와원인이같았다.폭염이심해질수록폭우도더심해지기에,폭염이절정에달하는8월로갈수록비가더강해질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정지훈세종대환경융합공학과교수는“여름철지배적이던북태평양고기압에더해몽골이나티베트쪽유라시아내륙에서들어오는고기압의영향이겹쳐져폭염이강해지고있다”며“기상패턴이극단적으로흘러갈수있다”고했다.스콜형소나기는스콜보다더위험할수있다.스콜은주로비구름대가한낮에형성되고,비가내리는시간대도어느정도정해져있다.반면소나기는낮밤을가리지않고구름대가형성된다.기상청은“소나기구름대는산발적으로형성되고,규모또한예측이어렵기때문에불시에기습폭우가내려피해가커질수있다”고했다.한편태백산맥서쪽을중심으로내려졌던폭염특보는남하하는찬공기와강한비의영향으로해제될전망이다.그러나16일부터는다시북태평양고기압이세력을확장하면서재차폭염이찾아오겠다.이번에는고온다습한남서풍이‘찜통더위’를야기하면서한증막에들어간듯후텁지근할것으로예상된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계정치학회서울총회연설…"성장의탈을쓴반민주세력막아야""주권자뜻반영하는미래형민주주의나아가야…아테테아닌서울이典範"이재명대통령,세계정치학회서울총회개막식연설(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이재명대통령이13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2025세계정치학회(IPSA)서울총회개막식에서연설하고있다.2025.7.13[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기자=이재명대통령은13일"민주주의가밥을먹여준다는사실을증명해야한다"며"그래야성장의탈을쓴반민주세력이불평등과빈곤의틈새를파고들어민주주의를파괴하지못하도록막을수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서울코엑스에서열린세계정치학회서울총회에참석해개막연설에서"민생경제를파괴한'친위군사쿠데타'에서목격했듯민주주의와경제는떼어놓을수없는불가분의관계"라며이같이언급했다.이대통령은12·3비상계엄사태에대해"대화와타협을배제한채상대를말살하고영구집권하겠다는욕망에서비롯된반민주적폭거"라고비판했다.이대통령은"그러나내란극복과정은민주주의의진정한힘을보여줬다.대한민국은장엄한'빛의혁명'을시작했다"며"대한민국이보여준회복력과민주주의의저력은대한민국의것이자전세계의것이다.K-민주주의는세계민주시민의등불이자이정표"라고강조했다.이어"갈등과분열을심화하는불평등과양극화,국민을갈라놓는정치적극단주의에맞서야한다"며"K-민주주의의핵심은자유,평등,연대를철저히복원하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도"제가말씀드리는자유는단지간섭받거나제약받지않을자유가아니다"며"불평등과양극화,빈곤의파고가성장을가로막는위기의시대에자유란곧경제"라고역설했다.이대통령은"휴게공간도없이땡볕을견뎌야하는일터,어디사는지가삶과죽음을결정하는사회에서어떤자유가있겠느냐"며"자유란굶주림을채워줄따뜻한식사이자,빚의늪에허덕이던나를구해줄사회안전망"이라고부연했다.민주주의회복이나자유의실현은국민의기본적삶을지키는데까지연결돼야만완성될수있다는게이대통령의생각인것으로풀이된다.이재명대통령,세계정치학회서울총회개막식연설(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이재명대통령이13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2025세계정치학회(IPSA)서울총회개막식에서연설하고있다.2025.7.13[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국민의직접적인정치참여를강화해야한다는취지의제안도내놨다.이대통령은"내란극복과정에서참여와연대의가치를확인했다.이제주권자의집단지성이제대로발현되는미래형민주주의로나아가야한다"며"민주주의를더혁신하고대통령과공직자는국민의대리인으로주권자의뜻을늘반영한다는신뢰를회복해야한다"고말했다.특히"AI(인공지능)혁명이직접민주주의강화의유용한기반이될것으로믿는다.저마다손에쥔핸드폰으로권력남용을감시하지않았다면대한민국은어둠속을헤매고있었을지모른다"며"AI혁명이야말로K-민주주의의새로운미래를열어젖힐'특이점'이될것"이라고내다봤다.이대통령은"저절로오는민주주의란없다.공짜로누리는봄은단하루도없다"며"민주주의의힘과주권자의저력을의심하는사람이있다면고개를들어동방의나라대한민국을바라보라고말씀드린다"고강조했다.아울러"대한민국은전세계역사에남을위대한민주주의의새길을열고있다"며"어릴적부터민주주의는아테네가상징한다고배웠지만,앞으로는민주주의의새로운전범(典範)은서울에서시작된다는것을전세계에알리고싶다"고말했다.그러면서"'빛의혁명'으로탄생한국민주권정부는직접민주주의실험과혁신을끊임없이시도하고있다"며"명실상부한'국민이주인인나라'로나아갈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강유정대변인13일대통령실브리핑서언급14일부터여가부,과기부등청문회시작위성락"전작권환수,협의개시한적없어"[아이뉴스24박지은기자]대통령실은13일장관후보자들의논문표절,보좌진갑질의혹등에대해"인사청문회를통해본인의소명을지켜보고판단한다는입장에변함이없다"고밝혔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브리핑을열고"대통령이인사권지명을한것이고,그이상의의사표명은없었던것으로안다"며이같이말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사진=연합뉴스]강대변인은"인사청문회는국민과국민을대표하는선출된권력인국회의원앞에서여러가지의혹도해명하고자격에대한검증이이뤄지는장으로알고있다"며"그곳에서잘소명되고,한편으로국민적의혹에대한설명도되리라기대하고있다"고덧붙였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11일국토교통부와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를끝으로초대내각인선을마무리했다.장관후보자들에대한인사청문회는오는14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배경훈)·통일부(정동영)·해양수산부(전재수)·여성가족부(강선우)부터시작된다.이들가운데이진숙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는제자논문표절및대필의혹을받고있다.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는'보좌진갑질'의혹이불거지며도마에올랐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는질병관리청장재임시절,배우자가코로나관련업종에투자한사실이알려지며비판에직면했다.대통령실이수많은의혹이불거진장관후보자들에대해일단낙마없이청문회까지지켜보겠다고밝힌데는최근높은지지율과야당의공격력부족등이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된다.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사진=연합뉴스]한편대통령실은한미통상·안보협상과정에서불거진'전시작전권'(전작권)환수문제와관련해"한미양국이전작권환수에대한협의를개시한적이없고,대통령실차원에서그런협상을지시한바도없다"고선을그었다.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이지난9일방미직후실무단위에서전작권환수논의가이뤄지고있다는보도가나오자,여기에대해해명한것이다.앞서야권에서는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전작권은'이재명정부가마음대로끼워팔기할대상이아니다"라고강하게비판한바있다.위실장은이날한언론과전화통화에서"정부는전작권문제를함부로하지않는다"며"제반측면을신중히보고안보를염두에두면서추진한다는것,방향은그방향으로가되관련사항을면밀히검토하겠다는것으로'전작권환수'는협상카드도아니고이런걸카드로써서도안된다"고거듭강조한것으로알려졌다./박지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정부,14일‘탈북민의날’기념식서비전발표정동영장관후보자서면답변자립지원중심기존정책탈피포용등관용적태도확산강조尹정부시절부정적인식심화남북관계악화탈북민에투영전문가“편견등해소중점둬야”지자체역할·권한확대불가피이재명정부가북한이탈주민(탈북민)에대한정책을기존경제적지원에서벗어나인식개선등‘사회통합’에초점을맞춰추진한다.탈북민정착에걸림돌로작용하는한국사회의편견·선입견을해소하기위한정책비중을높이겠다는구상이다.또제3국출생청소년,독거노인등탈북민내부이질성이커지는현실에맞춰지원정책을세분화·다양화하고,이에대한지방자치단체역할을강화할방침이다.정동영통일부장관후보자.뉴스113일국회에따르면정동영통일부장관후보자는인사청문회를앞두고제출한서면답변에서“탈북민정책을‘사회통합’관점에서점검할필요가있다”며“고용률과평균임금등경제분야지표는꾸준히향상됐으나국민들의탈북민에대한전반적인인식은저조하며이는장기적으로탈북민정착과남북주민통합에애로사항이될수있다”고지적했다.정후보자는그러면서“탈북민의정착을위해서는우리사회가탈북민을포용하고,다름에대해관용적인태도를확산해나가는게중요하다”며“장관으로취임하면탈북민의사회통합수준을진단해보고,지자체,시민사회와협력을통해지역단위에서보다통합을강화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것”이라고밝혔다.생계·의료·취업·교육등기초사회적응및자립·자활지원에집중했던기존정책틀에서벗어나,남·북한주민통합에보다방점을찍겠다는뜻으로풀이된다.정부는14일서울강남코엑스에서개최하는제2회‘북한이탈주민의날’기념식에서이러한내용을담은탈북민정책비전을발표할예정이다.이번기념식주제인‘다름이하나되어함께만드는미래’에도‘통합’을중시하는새정부정책기조가반영됐다.윤석열전대통령이참석한지난해1회기념식주제가‘자유를향한용기통일로가는여정’으로이념적색채가다소강했던것과대비된다.탈북민에대한부정적인식은윤석열정부기간더심화한것으로나타났다.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이지난해전국성인남녀1200명을대상으로실시한통일의식조사에서탈북민을‘친근하게느낀다’는응답은17.5%로역대최저치였다.‘친근하지않다’는응답은30.6%였다.매년실시된해당조사결과를살펴보면,남북관계개선이추진된문재인정부시기인2017∼2019년엔25.8→27.5→29.8%로탈북민에대한친근감이상승했으나,남북대치가심화한윤정부기간2022∼2024년엔23.1→18.1→17.5%로지속하락했다.이우영북한대학원대명예교수는“한국사회에서탈북민에대한인식은북한에대한인식과맞물려움직이는경향이있다”며“남북관계가악화하면북한에대한부정적생각이탈북민에게투영되는것”이라고설명했다.윤석열정부가탈북민정착지원예산을증액하고,북한이탈주민의날을제정하는등탈북민정책에상당한공을들였지만,그에비례한인식개선효과는나타나지않았다.단순한예산증액이나정책적부각만으로탈북민에부정적인사회적시선을바꾸기어렵다는점을보여준다.오히려탈북민을북한체제의비민주성과인권침해실상을드러내는수단으로활용하면서,이들을동등한시민이아닌‘피해자’,‘보호대상’과같은동떨어진존재로여기게했다는지적도나온다.이재명정부의사회통합중심정책구상은이러한문제의식에서출발한것으로보인다.새정부는또독거노인,취약계층등탈북민위기가구에대한대책을강화하는한편,정책집행에서탈북민들의일상과맞닿아있는지자체역할과권한을확대하겠다는방침이다.학계와전문가,당사자들도탈북민에대한편견과고정관념을줄이고상호교류를늘리기위한정책비중을높여야한다고지적했다.탈북민출신인조경일피스아고라대표는“탈북민들이정착에어려움을겪는이유는경제적지원의부족이아니라,북한출신이라는데서오는차별과배제,낙인때문”이라며“한국사회가탈북민을정서적·사회적·문화적으로포용하는데정책초점을맞춰야한다”고했다.탈북민출신김영희동국대북한학연구소객원연구원은“한국사회에서잘적응하고화합하기위한탈북민스스로의노력도중요하다”며“‘남한주민’들역시탈북민의‘다름’을이해하고수용하려는쌍방향의노력이있을때사회통합이가능할것”이라고강조했다.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소장을지낸임병철남북사회통합연구원장은“이제는먹고사는문제로힘들어하는탈북민은많지않다.외로움이더큰어려움인데,이는개개인들의성향뿐아니라한국사회의편견과차별이크게작용한결과”라며“탈북민과교류·소통하는장을넓히고,‘남한사람’들을대상으로포용과관용을강조하는통합교육을보다적극적으로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김병관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반기강남3구'10채중7채'는50대이상이매도장기보유매물팔아노후자금마련…증여대비도5070이내놓은집은3040이사들여'강남입성'서울강남구압구정동현대아파트올해상반기서울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거래된아파트10채중7채는50대이상집주인이매도한것으로나타났다.집값급등에따른차익실현과함께보유세부담을줄이고,노후·증여자금등을마련하기위해서다.3040세대가이들주택을사들여집주인의세대교체가뚜렷해졌다는분석이나온다.13일법원등기정보광장에따르면올해1~6월서울에서집을판매도인7만6047명중50대이상은60.3%인4만5880명에달했다.강남구(70.4%),서초구(66.9%),송파구(62.4%)등강남3구는서울전체평균(60.3%)을웃돌았다.올상반기강남3구의50대이상매도자는1만243명으로,지난해같은기간(6042명)보다69.5%늘었다.장기보유한주택처분이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올상반기서울에서20년넘게보유한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상가)을매도한사람은4726명으로작년같은기간보다85.0%급증했다.이가운데29.3%인1383명이강남3구에서팔았다.매수주체로는3040세대가떠오르고있다.올상반기서울집합건물매수자7만8379명중40대는29.3%(2만2983명),30대는29.1%(2만2837명)였다.강남3구매수자가운데3040세대비중은60%를웃돌았다.서초구(61.8%),강남구(60.7%),송파구(60.2%)순으로많았다.50대이상이재건축입주권이나새아파트를매물로내놓으면3040세대고소득층이이를사들이는사례가많았다는게중개업계의설명이다.50대이상이은퇴하거나은퇴를앞두고부동산자산을줄이면서노후자금을마련하고,증여등을대비하는흐름이활발해질것이란관측이나온다.김효선농협은행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집값상승에따른재산세,종합부동산세등보유세부담이작지않다”며“3040세대중자금여력이큰수요자들이강남아파트를사들이는사례가늘어날것”이라고내다봤다.20년살던재건축,수십억차익실현"稅부담줄이고노후대비"강남구50세이상매도자60%↑…은퇴세대엔보유세부담커“20년넘게재건축아파트를보유한50대중반집주인이최근아파트를팔았습니다.수십억원의차익을내소형아파트로옮기고,나머지는증여와생활비로쓸계획이라고들었어요.”(서울서초구반포동A공인중개소대표)올해들어서울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중심으로50대이상집주인의주택매도가늘어나고있다.집값급등에따른차익실현과함께보유세부담을줄이고노후·증여자금등을마련하기위한움직임이란분석이나온다.◇강남집파는5070세대13일법원등기정보광장에따르면올상반기서울에서집을판사람(7만6047명)의60.3%(4만5880명)는50대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압구정·청담동등이있는‘전통부촌’강남구는50세이상이집을매도한비율이70.4%에달했다.서초구(66.9%)송파구(62.4%)도서울전체평균(60.3%)보다높았다.올상반기강남구의50세이상매도자는3354명으로지난해같은기간(2050명)보다63.6%늘었다.서초구와송파구도각각2834명,4055명으로작년동기대비68.1%,75.8%증가했다.서울전체시장에서50대이상매도자증가율이37.4%라는점을감안하면강남3구증가폭이매우컸다.장기보유자의거래가활발했다.올상반기서울에서20년넘게보유한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상가)에대해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한매도인은지난해같은기간(2554명)보다85.0%늘어난4726명으로집계됐다.이중29.3%인1383명은강남3구에몰렸다.강남권집값이크게오르며차익실현을위한매도가늘어난것으로해석된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강남구압구정동신현대9차전용면적111㎡는지난5월60억원에손바뀜했다.2006년5월같은면적이13억4000만원에거래된단지다.20년간보유했다면46억원넘는차익을볼수있었다는뜻이다.2009년7월13억9300만원에팔린서초구반포동래미안퍼스티지전용84㎡는지난달48억2000만원에거래되기도했다.김효선농협은행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올해강남에서20년이상집을보유한사람의매도비율이높았다”며“차익이커노후생활비뿐아니라자녀증여용으로활용하는것같다”고설명했다.◇세금부담에매도나서기도보유세부담이커진것도매도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분석된다.김위원은“일정한소득이없는은퇴세대에보유세는적지않은부담”이라며“매년종합부동산세,재산세등으로수천만원을낸다고했을때10년이면수억원이되기때문에주택을파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주택을장기보유했다면세제혜택을받는것도매도유인으로꼽힌다.‘1가구1주택’은보유기간과거주기간에따라각각40%,합산최대80%까지양도소득세를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받을수있다.예컨대40억원의차익이발생했다면실제과세대상은8억원수준까지줄어들수있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장기보유특별공제를받으면양도세부담이대폭감소하고,차익대부분을실현할수있다”고말했다.올2월강남권토지거래허가구역이일시적으로풀린것도매도급증배경중하나다.양지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은“당시50대이상소유자가대거매물을내놓은것으로알고있다”고했다.젊은세대를중심으로강남권매수수요도증가하고있다.양위원은“강남권은자녀교육환경이좋고재건축기대가높은만큼‘몸테크’(몸+재테크)를감수하고젊은고소득층이옮겨가고있다”며“거주자세대교체가이뤄지고있다”고평가했다.강영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스라엘의'가자지구40%통제안'에하마스반발"하루동안110명사망"…34명은배급소총격에숨져구호품을기다리는가자주민들[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이신영기자유현민특파원=팔레스타인가자지구에서1년9개월넘게이어지고있는전쟁을멈추기위한휴전협상이이스라엘철군문제를놓고또다시교착상태에빠졌다.하마스와이스라엘이휴전협상난항의원인으로서로를지목하는가운데가자지구참상도되풀이되고있다.12일(현지시간)로이터,AFP통신등에따르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제안한'60일간휴전'을위한양측간논의가좀처럼돌파구를찾지못하고있다.카타르도하에서열리고있는휴전협상내용에정통한소식통에따르면이스라엘과하마스는이스라엘의철군범위를놓고대립하고있다.이스라엘은남부라파등가자지구의약40%에달하는지역을자국통제하에두고나머지지역에서만군대를철수하겠다고제안했지만,하마스가이를받아들이지않으면서협상이진전을이루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하마스는가자지구의절반가량을사실상점령하고주민들을강제이주하도록한이스라엘의이런제안을받아들일수없다는입장이며,지난1월휴전당시수준의철군을요구하고있다.당시이스라엘군은가자북부피란민이집으로돌아갈수있도록지구를남북으로가르는넷자림통로에서철수하는등인구밀집지역에서일부병력을철수했다.다만모든인질이귀환할때까지완전히철수하지는않는다는방침은유지해가자남부라파와이집트간경계를따라설치된완충지대인필라델피회랑등지에는병력이남아있었다.종전보장과원조문제도협상타결을어렵게하고있다.하마스는남은인질들을석방하기전종전보장을요구해왔지만,이스라엘은모든인질이석방되고하마스가해체돼야만전쟁을멈출수있다고고집해왔다.이런가운데가자지구곳곳에서이스라엘군공격이이어지며사상자가속출했다.가자지구구호품배급현장의비극도멈추지않고있다.13일알자지라방송에따르면하마스가통치하는가자지구보건부는전날저녁성명에서지난24시간동안가자지구전역에서이스라엘군공습등으로최소110명이숨졌다고밝혔다.이가운데식량지원을받으려던주민최소34명이이스라엘군총격으로목숨을잃었다고방송과외신등은전했다.목격자중한명은로이터에"갑자기총성이들려왔고어떤사람은머리에,어떤사람은심장과몸통에총을맞았다"고말했다.그는"무작위적인총격이아니라표적공격이었다"며"그곳에는자비가없다.배가고파배급소를찾은사람들이시체가방에담겨돌아온다"고호소했다.반면이스라엘군은경고사격을가한사실은있지만자국군총격으로부상자가발생했다는증거는없다는입장이다.이스라엘은하마스가구호품을탈취한다며가자지구를봉쇄하고지난5월부터미국과함께만든가자인도주의재단(GHF)을통해제한적배급만허용하고있다.그러나이후이스라엘군이구호품을받으러온가자주민들을향해총격을가했다는논란이끊이지않고있다.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지난5월말부터이달7일까지GHF배급소인근에서615명,구호호송경로에서183명등총789명이목숨을잃었다고발표한바있다.가자지구보건부집계로는2023년10월전쟁이발발한이래팔레스타인사망자는5만7천882명,부상자는13만8천95명이다.하마스는사상자집계에서민간인과전투원을구분하지않지만유엔은여성과어린이가절반을넘는것으로본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