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브로프,북한서김정은만난뒤베이징行…왕이와'노타이'로친밀감과시중국과러시아외교수장,베이징서회담(EPA=연합뉴스)13일(현지시간)베이징에서만난왕이(왼쪽)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겸외교부장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2025.7.14(서울·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권수현기자유현민특파원=중국과러시아외교수장이말레이시아에서만난지사흘만인13일(현지시간)베이징에서다시만나한반도상황과대미관계등현안을논의했다고로이터통신과타스통신등이보도했다.중국외교부와러시아외무부는이날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겸외교부장이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과의회담에서한반도상황,미국과의관계,우크라이나전쟁종식전망,이란핵문제등에대해의견을나눴다고밝혔다.중국외교부와러시아외무부는왕주임과라브로프장관이해당사안에대해어떤대화를했는지구체적인내용은언급하지않았다.다만라브로프장관이북한을방문한뒤곧바로중국을찾은만큼김정은국무위원장예방,최선희외무상과의회담등방북결과도공유했을것으로보인다.라브로프장관은지난10∼11일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열린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외교장관회의에참석하고서11일방북,12일김정은국무위원장과최선희외무상을만난뒤이날베이징에도착했다.그는14∼15일톈진에서열리는상하이협력기구(SCO)외교장관회의에참석할예정이다.중국과러시아외교수장은지난10일쿠알라룸푸르에서아세안외교장관회의를계기로만난지사흘만에다시회동했다.왕주임과라브로프장관은넥타이를매지않은정장차림에셔츠단추한개를푼편안한차림으로만나양국관계의중요성을강조하는등친밀감을과시했다.왕주임은회담에서"중러관계는오늘날세계에서가장안정적이고성숙하며전략적가치가풍부한대국관계"라며"현재중점은다음단계의고위급교류를함께준비하고,전면적·전략적협력을심화하며,각자의발전과부흥을촉진하고,혼란하고변화하는세계의도전에공동으로대응하는것"이라고말했다.왕주임은이어"올해는중국인민의항일전쟁승리80주년으로양측은2차세계대전승리80주년기념행사를잘개최해2차대전의올바른역사서사를지켜야한다"고말했다.그는또SCO가글로벌사우스의단결을증진하는중요플랫폼으로러시아를비롯한회원국들과함께올가을톈진에서열릴SCO정상회의를잘준비하기를바란다고덧붙였다.이에라브로프장관은러시아가중국과각분야협력을심화하고양국관계가끊임없이새로운성과를거두도록밀고나가기를바란다고말했다고중국외교부는전했다.러시아는또한SCO의틀안에서소통과협력을강화하고톈진정상회의가성공적으로개최되도록추진하겠다고라브로프장관은덧붙였다.SCO는중국과러시아가주도하는정치·경제·안보협의체다.1996년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즈공화국,타지키스탄이국경지역군축과역내협력촉진을위해만든'상하이5개국회담'(상하이5)이전신으로,여기에우즈베키스탄이참여하면서2001년6월SCO로출범했다.이후인도와파키스탄이2017년에가입하고이란이2023년합류한데이어벨라루스가지난해정회원이되면서회원국이10개국으로늘어났다.중러외교수장,베이징서회담[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아무도말하지않는분양사기실체③분양대행사와사각지대전세사기공범분양대행사2023년관련법발의했지만21대국회임기만료폐기돼관련법제정이번엔가능할까부동산분양사기를막는법과제도는허술하기짝이없다.정부가내놓은대책이란게연8시간의무교육(분양상담사)이전부이니더말할필요도없다.그렇다면국회는무엇을하고있었을까.분양사기를억제할만한관련법을내놨을까.視리즈'아무도말하지않는분양사기의실체'세번째,국회가날린기회편이다.부동산분양대행사가각종논란을일으키고있지만관련법은아직제정되지않았다.[사진｜뉴시스]우리는視리즈'아무도말하지않는분양사기실체2편(더스쿠프657호)'에서분양대행사의무교육의허점을살펴봤다.정부가내놓은정책인연8시간의의무교육으로분양사기를근절하기란불가능하다.모든분양대행사가의무교육의대상인것도아니다.30세대이상의주택을분양하는분양대행사만규제를받기때문이다(주택법54조의2).분양사기가빈번하게발생하는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등의수익형부동산은여전히규제사각지대에있다는얘기다.짚어야할문제는또있다.분양대행사가논란을일으키는동안민생을살펴야할국회는무엇을하고있었냐는거다.더구나국회에분양사기를근절할기회가없었던것도아니다.어떻게된일일까.하나씩살펴보자.■전세사기의공범="부동산분양대행업자체를규정한법적정의가없어기초자료도집계하지못하고있다.부동산분양시장의소비자보호와부동산시장의건전한발전을위해부동산분양대행제도를마련할필요가있다."2023년2월국회입법조사처가부동산분양대행업체의문제점을분석하면서내놓은말이다.입법조사처는왜이런의견을개진했을까.이유는2022년대한민국을떠들썩하게만들었던'전세사기'논란에있다.2022년그해전세를끼고빌라를매입하는'갭투자'로수십에서수백채의주택을사들인뒤세입자의전세보증금을떼먹거나하나의주택으로여러명과전세계약을맺는전세사기가들끓었다.피해규모는상상을뛰어넘었다.경찰청과정부가2022년7월부터2024년7월까지특별단속을벌인결과,총2689건의전세사기를적발했다.피해자는1만6314명,피해액은2조4963억원에달했다.더충격적인것은분양대행사가전세사기의핵심공모자로지목됐다는점이다.국토교통부조사에따르면전세사기의심자1414명중10%에달하는138명이분양·컨설팅업자였다.전세사기범10명중1명이분양대행업자였다는얘기다.[사진｜뉴시스]이들이써먹은수단도교묘했다.숱한분양대행업자가전셋집을찾는임차인을전세사기범에게소개해주고수수료를챙겼다.수요가많은중저가신축빌라의전세보증금금액을분양가와같은가격으로받아챙기면서피해를키웠다.임차인이정확한분양가를알기어렵다는걸악용한셈이다.■전세사기와금배지='전세사기'사태가일파만파로확산하자이른바금배지들이법안을발의하고나섰다.'강건너불구경→사건·사고발생→사회적논란→관련법발의'란불문율과같은공식이전세사기에도적용됐다.그중대표적인게2023년8월발의한'부동산분양대행업의관리및진흥에관한법률안'이다.이법의골자는부동산분양대행업등록제도도입,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금지행위규정,부동산분양대행협회설립등이었다.'규제사각'에있던분양대행업자를제도권안으로끌어들이겠다는거였다.하지만이법안은황당하게도2024년5월21대국회가문을닫으면서'임기만료'폐기됐다.[※참고:여기서주목할건당시정부의태도다.국토부는관련법제정에회의적인의견을내놓았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법률안검토보고서에따르면,국토부는"자유에해당하는분양대행업이등록제를도입할만큼전문성이요구되는지검토가필요하다"며"등록제를도입하면소규모분양대행사가반발할가능성이있다"는의견을냈다.분양사기를막는데앞장서야할정부가관련법제정에미온적이었다는얘기다.이재명정부의국토부가어떤입장인지는또다른연재물에서살펴볼계획이다.]■LH사태와기회의상실=사실분양대행사를규제할기회는전세사기가터지기전인2021년에도있었다.발단은'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부동산투기사태'였다.신도시개발을둘러싼투기·탈세사건에부동산대행업자가연루된정황이포착됐기때문이다.그래서홍기원의원(더불어민주당)은2021년7월분양대행업자가분양대상부동산의임대차계약체결을알선하는것을금지하는'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했다.이법안은속임수를통해분양받도록유인하거나유인할목적으로거짓정보를불특정다수인에게유포하는행위를금지하는내용까지포함하고있었다.하지만이역시소관위문턱을넘지못한채임기만료폐기됐다.부동산분양사기를막고,분양대행업체를규제할기회를두차례나날린셈이다.다만,기회는완전히사라지지않았다.[사진｜뉴시스]2021년관련법을발의했던홍의원이지난해7월허위·과장정보로분양계약을유도하는행위를금지하는내용을담은'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재발의했기때문이다.이법안은현재소관위에머물러있다.홍기원의원실관계자는"분양사기피해가큰만큼22대국회에서도관련법을다시발의했다"며"관련법안이제정될수있도록노력할것"이라고밝혔다.분양사기를막을법망을구축하는건민생과맞닿아있다.'전세사기대란'에서도경험했듯,분양사기역시커다란사회적문제를야기한다.그렇다면분양상담사에게속은이들은어떤고통을겪고있을까.이이야기는'아무도말하지않는'분양사기'의실체4편에서이어나가보자.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1야당자승자박의메커니즘尹과절연없이대선나선국민의힘의총서탄핵찬성파색출발언쇄도친윤·TK의원들업은신임원내대표변화거부하고‘김용태개혁안’날려비대위의일방적혁신위원발표하자안철수혁신위원장반발,사퇴선언‘언더찐윤’은중진들뒤에서당조종윤희숙혁신위엔“계속사과만하나”3대특검수사엔“野탄압·정치보복”여론은싸늘…정당지지율19%로뚝어느조직이든부침을겪기마련이다.민주사회에서정당이선거에서이기고지는것은말그대로다반사다.복수의정당이경쟁하면서집권과실권을반복하는것이성숙한민주국가의증거다.이런점에서볼때직전여당인국민의힘이지난대선에서패배한것자체는특별한일이아니다.하지만국민의힘은매우이례적인위기상황에처해있다.정권교체직후정부·여당이이른바‘허니문효과’라는프리미엄을누리고야당이어려운상황에처하는것도보편적현상이다.하지만국민의힘은100석이넘는1야당,유일원내보수정당에걸맞은모습을전혀보여주지못하고있다.게다가향후전망도어둡다.국민의힘이위기를극복할수있을까.극복할방법이있기는할까.국민의힘은대선패배한달이넘도록쇄신작업에난항을겪는등원내유일보수정당에걸맞은모습을보여주지못하고있다.사진은지난4일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의원총회.연합뉴스●의석적고거부권상실,지지율차커져직접적으로는내란·김건희·순직해병등3대특검이국민의힘을옥죄고있다.순직해병특검팀은지난11일임종득의원의국회의원회관사무실을압수수색했다.지난8일에는김영선전의원이공천을받은2022년6월재보선의공천관리위원장을지낸윤상현의원의사무실과자택등이김건희특검에의해압수수색을당했다.그나마순직해병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을필두로해당시대통령실안보라인과국방부,해병수뇌부를주로겨냥하고있지만김건희특검은명태균과관련된공천개입논란,건진과관련된국정개입논란등16개항목의수사대상을들여다본다.국민의힘인사들의리스크가그만큼더크다.그리고내란특검은추경호전원내대표등이비상계엄선포후국회의계엄해제표결을방해했다는의혹을들여다보고있다.원내대표직을겸하고있는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이“의원들은한분한분이헌법기관이고입법기관이다.특검이야당망신주기내지는탄압,정치보복차원에서무차별적압수수색을하는것에대해국민과함께분노하지않을수없다”고반발했지만여론은싸늘하다.한국갤럽이지난8~10일전국만18세이상국민1002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따르면7월2주차국민의힘지지율은19%였다.전날발표된NBS여론조사에서도19%였다.(이여론조사에서윤전대통령재구속여부에대해선‘찬성한다’는응답이71%,‘반대한다’는응답이23%로나타났다.)반면더불어민주당지지율은40%대이고이재명대통령국정지지율은60%를상회해대선득표율을훌쩍뛰어넘고있다.원래부터민주당에의석이압도적으로밀리는데대선에서지며그나마버틸수있는수단이던대통령거부권까지상실했고지지율격차는점점벌어지고있다.도대체방도가없다는이야기다.●탄핵반대파·尹체포막은인물들중용국민의힘은왜이렇게됐을까.시간을거슬러올라가면서살펴보자.대선패배이후인지난6월16일국민의힘은새원내대표를뽑았다.일찌감치당이비대위체제였던데다가대선에서참패했으니새원내대표는한참동안당의키를잡아야하는중책이었다.그런데국민의힘의원들은경북에서태어나서울대법대를졸업하고기획재정부관료를거쳐경북김천에서내리3선을한송언석을원내대표로뽑았다.구주류인친윤(친윤석열)과대구·경북(TK)지역구의원들의지지가컸다.변화보다는‘안정’을택한것이라고밖에해석할수없는결과였다.지난달30일비상대책위원장에서물러난김용태의원.연합뉴스정략적견지에서도혁신의시늉을낼법한데송언석은그러지않았다.대선기간김문수후보가지명했던수도권30대의원인김용태전비대위원장이제시한윤전대통령탄핵반대당론무효화등‘김용태개혁안’을좌초시킨다음스스로비대위원장자리에올랐다.비대위원직을포함한주요당직은윤전대통령탄핵에반대하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체포영장집행을몸으로막았던사람들로채웠다.7일혁신위원장을사퇴하고전당대회출마의사를밝히는안철수의원.연합뉴스탄핵찬성파중진인안철수와의협의끝에혁신위원회를출범시켰지만안철수는혁신위원이구성되던날“비대위가최소한의인적청산도거부하고나의동의없이혁신위원을발표했다”며자리를던지고전당대회출마를선언했다.송언석은여의도연구원장인윤희숙으로빈자리를채우면서“실패한과거와결별하고수도권민심으로다가가는정책전문정당으로거듭나는혁신조타수가될것”이라고추켜세웠다.윤석열,인적청산따위의이야기는하지말고‘정책전문정당’으로가는길을찾아보라는이야기가아니겠나.송언석원내대표취임이후한달동안국민의힘에선‘언더찐윤’이라는새유행어가등장했다.언론노출이나주목받는건싫어하는데똘똘뭉치며스킨십이좋은영남,강원지역구의원수십명이권성동·권영세·나경원·윤상현의원등중진들을간판으로내세우고그뒤에서당을좌지우지하고있다는설명이다.●한덕수후보밀다전당원투표서좌절조금더거슬러올라가보자.지난4월4일오전11시22분헌법재판소재판관8명이만장일치로대통령윤석열을파면했다.보수,중도,진보성향이골고루인헌법재판관8명모두5개의파면쟁점을수용했으니내용적으로보자면40:0인셈이다.예상과달리격렬한반대집회도없었다.헌재판결에대한수용여론은시간이지날수록높아졌다.국민의힘에서도내심이야어떻든헌재결정에명시적으로반발한사람은없었다.힘든조기대선을준비하기위해윤전대통령과‘절연’하고새출발을선언하는것이당연한수순이었지만국민의힘은그러지않았다.의원총회에선탄핵찬성파를색출해‘조치’하자는발언들이쏟아졌고대선주자중에서도그의견에동의하는사람이없지않았다.그러면서비상계엄에대해국무위원들이사과하라는민주당의원의요구를거부하고윤전대통령에게‘의리’를지켰다는이유로김문수장관을띄웠다.전광훈목사등과뜻을같이하며일찌감치부정선거론자들과함께‘아스팔트보수’의길을걷느라국민의힘당적도없던김문수는윤전대통령지지세를고스란히흡수하며경선주자중선두를질주했다.10여명의경선주자중김문수에게줄을선현역의원이제일많았다.경선과정에서김문수는시류를제대로파악하지못하는모습을보이며중도확장성면에서역부족임을노출했다.국민의힘다수의원의다음선택은한덕수.(김문수의부상자체가한덕수를위한발판이라는주장도있다.)한덕수는탄핵당한정권의국무총리이면서도야당과각을세우며존재감을과시하더니국민의힘후보경선이한창인와중에권한대행직을던지고대선출마를선언했다.김문수는당내경쟁자인한동훈을배신자라고몰아붙이며한덕수를향해선“내가후보가되면즉각단일화를성사시킬것”이라고러브콜을보내1위자리를지켰다.그렇게김문수는자유통일당이아니라거대보수정당국민의힘대선후보로선출됐지만단일화국면에서침대축구로일관했다.당주류는김문수를압박하면서의총과비대위의결을통해그를후보자리에서끌어내리고한덕수를세우려했지만전당원투표에서좌절됐다.그렇게국민의힘은대선을치렀다.이게윤석열파면부터이재명당선까지두달동안벌어진일들이다.흥미로운점은한덕수가대통령권한대행직을던지고나온날공교롭게도대법원은민주당이재명후보선거법재판에서유죄취지파기환송결정을내린것.국민의힘의혼란상덕에가려져있던이후보의사법리스크가다시불거졌고민주당은일대혼란에빠졌지만한덕수의등장과국민의힘의내홍덕분에곧안정을되찾았다.그나마한덕수가김문수를밀어내지못한것이다행이라면다행이다.김문수는계엄에직접적인책임이없는사람이지만한덕수는지금내란특검의수사를받고있다.당시에도그런리스크를지적하는목소리가없지않았지만국민의힘의원다수는한덕수를열심히밀었다.●방향전환기회의원들스스로걷어차4월4일부터윤전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안이가결된지난해12월14일혹은비상계엄이선포된12월3일까지거슬러올라가봐도방향전환의기회가적지않았다.그러나국민의힘다수의원은늘스스로기회를걷어찼다.그때나지금이나키워드는윤석열이다.실제로국민의힘의원들과대화를나눠보면친윤으로분류되는사람들조차윤전대통령에대해좋은이야기를하는사람은없다.그런데탄핵반대당론철회도거부하고“윤석열과의절연,반성을당헌·당규에명시하자”는윤희숙혁신위의그야말로선언적인제안에도“언제까지사과만할것인가.다른당은똘똘뭉쳐말도안되는방법으로자당의범죄자대통령을지키겠다고혈안이돼있다”같은의원들의공개적반발이나온다.왜그럴까.일찌감치상징적인물몇이“내책임이크다”며“이번국회의원임기동안은어쩔수없지만다음총선에불출마하겠다”고2선후퇴선언을했다면나머지사람과당이운신할수있는폭은훨씬넓어졌을것이다.그런데지난6개월동안단한사람도그러지않았다.대신혁신을주장하는사람들에게“대오를무너뜨린너희책임이더크다”고역공을가하며침묵하는다수를향해선“내가넘어지면그다음은너다.특검과쇄신의칼날이나에게서멈출것같으냐.우리모두를겨냥할것”이라고압박하고있다.그러니‘당신들따라한덕수를옹립하자고주장했던나’,‘당신들따라탄핵을반대하며윤석열관저앞에서공수처수사관들을가로막았던나’,‘당신들따라보수유튜버들과장외집회에서계엄은계몽령이라고외쳤던나’,‘당신들따라김건희에대한의혹은새빨간거짓말이라고외치며윤석열눈에들었던나’들이흩어지지않고더똘똘뭉치는모양새다.지난해12월4일부터지난7개월여간그랬고앞으로도국민의힘은마찬가지일것이다.공범의식을떨쳐내지못하고뭉치면뭉칠수록자승자박이다.윤태곤공공전략컨설턴트윤태곤공공전략컨설턴트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강선우·권오을·이진숙·정동영·조현등'무자격5적'규정"與,자료제출·증인채택도없는맹탕청문회만들어"[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가1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윤아이승재우지은기자=국민의힘은14일이재명정부초대장관후보자들에대한인사청문회를앞두고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이진숙교육부장관·정동영통일부장관·조현외교부장관후보자를'무자격5적'으로규정하면서이들에대한지명철회를요구했다.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비대위회의에서"갑질장관강선우,표절장관이진숙,커피장관권오을,도로투기장관조현,쪼개기장관정동영등무자격5적은청문회받을자격조차없다"고밝혔다.이어"이들에대한인사청문회는증거없는변명과거짓말의장으로전락할우려가다분하다"며"이재명대통령은무자격5적을지명철회하길바란다"고말했다.송위원장은"이재명정부의1기내각은총체적부실"이라며"엄밀히따지면전원실격"이라고했다.그러면서"장관후보자들은자료제출,증인채택도없는맹탕청문회를만들어서하루만버티면된다는김민석국무총리식침대축구전술을구사하고있다"고덧붙였다.그는"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은'대통령의눈이너무높다'고자화자찬해한숨만나온다"며"국민의상식과동떨어진낯뜨거운아부가더문제"라고지적했다.조은희비대위원은강선우후보자를겨냥해"보좌진갑질논란,거짓해명,내부제보자에대한법적협박등공직후보로자격을상실한인물"이라고비판했다.조비대위원은"청문회하루만넘기면끝난다고생각하는것은크나큰오산"이라며"국민의힘은강후보자가사퇴할때까지국민과함께국민청문회를이어갈것"이라고했다.김대식비대위원은이진숙후보자를향해"제자논문표절과중복게재이른바논문쪼개기의혹에대해해명을시도했으나,여전히국민의눈높이에맞는충분한설명을내놓지못하고있다"고지적했다.김비대위원은"대통령에게묻는다.도대체어느정도의흠결이있어야임명하기힘든사유인가"라며"교육부장관이논문표절과초중등교육법위반에연루됐다는것은마치국토부장관후보가부동산투기의혹,국방부장관후보가병역기피의혹받는것과다름없다"고했다.박진호비대위원은"국민눈높이를맞추지못한이대통령은잘못된인선에대해국민앞사죄하라"라며"책임을통감한다면강후보자,이후보자는지금이라도후보자직을내려놓으라"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쟁터에서FPV(일인칭)드론을포함한소형드론의사용이늘어나고있지만,미군은그동안소형드론의운용허가를받는데어려움이많았다.소형드론을내구재로지정해손실이발생하면보고서를작성해야만했다.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부장관은이런제약을풀려고소형드론을소모품으로지정하는등새로운지시를내렸다.지시엔드론도입과운용에대한제약완화도담고있어미국드론업계가크게환영하고있다.①미국방부,군대의소형드론사용늘리려소모품으로지정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이군전체에걸쳐소형드론의배치속도를높이려드론을내구재가아닌탄약과유사한소모품으로지정하고,사용권한도현장지휘관에게부여하는내용의정책을발표했다.미국방부는‘미군용드론우위확보’라는제목의정책을소개하면서소형드론이장관이서명한명령서사본을전달하는극적인영상도공개했다.피트헤그세스장관이지시서사본을드론을사용해전달하는모습.미국방부헤그세스장관의새로운명령은세가지핵심적인방향성을지니고있다.첫째는미국드론제조기반을강화하려고수백가지의미국제품을승인해군이구매할수있도록한것이다.둘째는기술적도약을끌어내미국최고의공학자와인공지능(AI)전문가들이개발한다양한저비용드론을전투부대에배치하는것이다.셋째는전투에서기대하는대로훈련하는것이다.이번명령의영향을받는드론은미국방부의다섯가지드론그룹중최대이륙중량0.45~9.1㎏,운용고도366m미만,최대속도시속185.2㎞미만의그룹1,최대이륙중량9.5~24.9㎏,운용고도1067m미만,최대속도시속463㎞미만의그룹2에속하는것들이다.이밖에도최대이륙중량598.7㎏미만,운용고도5486m미만,최고속도시속463㎞의그룹3드론에도동일한규정을적용할수있는지검토하고있다.명령에따라그룹1과2드론을소모품으로재분류하면더드론제어아키텍처의상호운용성을위해공통요구사항을규정한나토규격인STANAG4856의표준을충족하지않아도된다.미국방부는이러한표준이설계에비용과복잡성을추가할수있으므로,대형드론에한정돼야한다는입장을분명히밝혔다.이번명령에는O-6급지휘관(대령급)이그룹1과2드론운용여부를결정할수있도록하향조정하는것도포함돼있다.이들은소형드론의운영권한을직접부여할수있게되며,법적제한을준수하는소형무인항공체계(UAS)를실험실프로토타입부터상업용제품,미국군인에의해제작된모형까지,규정을준수하는핵심부품을사용해구매·테스트·훈련할수있는권한을갖게된다.다만,이UAS는국방부네트워크와분리된폐쇄형사이버네트워크에머물러야한다.②미육군,2026회계연도에PAC-3MSE미사일도입4배로늘리기로미육군이2026회계연도예산요청에PAC-3MSE요격체233기도입을요청했으며,이는2025회계연도보다네배가증가한것이다.미육군의이번요청은현재작전지역에서탄약부족문제를해결하려는조치다.233발의미사일은130발은기본예산에서,103발은해외작전비용(OOC)예산에서배정했다.여기에더해3억6600만달러의의무조정전권한으로96발을지원할수있도록요청했다.미육군이2026회계연도에233기를도입할PAC-3MSE요격미사일.록히드마틴해외작전비용중3억9630만달러는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략에대응하는‘대서양결의작전(OperationAtlanticResolve)’을위해배정되었다.미국방부는대서양결의작전에따라2023회계연도에252기,2024회계연도에230기,2025회계연도에214기의PAC-3MSE미사일을공급했다.록히드마틴이제작하는PAC-3MSE미사일의생산에걸리는기간은34~36개월사이이며,연간최대생산능력은550기다.미국의무기재고재평가과정에서PAC-3MSE의조달확대가진행되고있다.분석가들은PAC-3MSE획득목표를4배로늘린것은탄약능력의부족을보완하기위한전략적조정으로해석하고있다.2025년6월록히드마틴은더나은표적대응능력을위해새로운추적알고리즘을갖춘PAC-3MSE미사일의비행시험을성공적으로마쳤다.이번시험발사는적용된최신소프트웨어및탐색기알고리즘업그레이드의유효성을검증하는것을목표로했으며,실제전투조건에서순항미사일같은공기호흡위협을대상으로진행됐다.최근시험의주요성과는복잡한작전환경에서목표물탐지및추적성능을향상하는데필수적인업그레이드된탐색기알고리즘의구현이다.PAC-3MSE탐색기는고해상도목표물이미지처리와자율추적기능을제공하는능동Ka-밴드레이더시스템이다.③프랑스와영국이유럽핵억지력구축위해협력유럽에서독자적으로핵으로무장한프랑스와영국이대륙에대한주요위협에대응하려고핵무기보유량을조정하기로합의했다.이결정은7월10일(현지시간)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키어스타머영국총리가서명한일련의국방협정의일환으로이뤄졌다.이번협정에따라핵무기조정과프랑스·영국간핵연구협력은더욱강화될예정이지만,두국가의핵무기가완전히통합되지는않는다.프랑스핵억지력의한축인ASMPA공중발사핵미사일.프랑스국방부영국정부는보도자료를통해“두국가의각각의억지력은독립적이지만,조정될수있다”고밝혔다.이아이디어는두핵무력의운영적통합이아닌정치적통합을달성하는것을목표로한다.이번합의는유럽지도자들이미국에안보를의존하는것을줄이려재군비에나서는안보환경의급변속에서이뤄졌다.새로운협정의정확한내용은현재까지공개되지않았지만,영국정부는협정이유럽에대한극도의위협이발생할경우양국이대응하지않을경우를명시하고있다고밝혔다.마크롱대통령의런던방문은새로운군사협정들의연쇄체결을촉진했다.이중에는스톰섀도/SCALP순항미사일을대체할새로운순항미사일공동개발,첨단드론대응무기개발협력,영국공군을위한차세대초장거리공대공미사일공동개발등이포함됐다.또한이번회담에선2010년체결된국방협력틀인랭커스터하우스협정에대한개정안이발표됐다.새로운개정안엔우주와사이버등새로운분야에서작전부대통합을목표로하는내용이추가됐다.방위협정에는산업분야도포함돼있으며,양국정부는양국의군사장비생산을가속할수있는산업협력체제를목표로하고있다.최현호밀리돔대표ㆍ군사칼럼니스트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대생·전공의복귀해도교육·수련정상화난제…특혜논란도학사일정재조정등정부에공넘겨전공의도오늘與와비공개간담회지난12일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김택우의협회장이‘의과대학교육정상화를위한공동입장문’발표에앞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김영호국회교육위원장,이선우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비상대책위원장,김회장,박주민국회보건복지위원장.뉴스1지난해‘의대정원2000명증원’에반발해집단이탈했던의대생들이17개월만에전격복귀를선언하면서,의정갈등이출구국면에접어들었다.전공의단체인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비상대책위원회도14일더불어민주당과비공개간담회를예고,사실상복귀수순에들어갔다.이들은19일임시대의원총회에서복귀여부와조건을논의할예정이다.의대생과전공의가모두제자리로돌아가면,지난해2월부터이어진의정대치에도마침표가찍히게된다.다만복귀자들에대해특혜를준다면논란이불가피할전망이다.교육정상화까지는난제가남아있다.무엇보다시간이부족하다.13일교육부에따르면의대1·2학년인예과생은교양과목이많아보충수업으로따라잡을수있지만본과생은연간40주이상전문수업을이수해야한다.7월중순이후복귀하면수업시간을맞추기어렵다.의대생단체인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지난7일김민석국무총리와의면담에서‘이달중순복귀할테니1년치교육을30주안에이수할수있게해달라’는입장을전달했다고한다.그러나2학기복귀도간단치않다.의대는1년단위학사제를운영하기때문에1학기유급자는2학기복학이원칙적으로불가능하다.지난5월기준전국40개의대재학생1만9475명중유급대상자는8305명,제적대상은46명이다.유급자를모두진급시키면앞서복귀한학생들과의형평성문제가불거진다.한국립대총장은“이미돌아온학생과늦게복귀하는학생간에는구분이있어야한다”고말했다.1학기·7월복귀생을나눠수업하자는투트랙운영안도제기되지만,교육여건상어렵다는지적이많다.교육부는“복귀시기와방식은학사일정과교육과정특성을고려해검토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의대생들은복귀의사만밝히고,학사문제는정부와대학에넘긴모양새다.“복귀는하겠다.이후는알아서해결하라”는메시지다.전공의들의복귀조건과방식은19일대의원총회에서논의될예정이다.대전협은이달초사직전공의8458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필수의료정책재검토▲입영전전공의수련연속성보장등을복귀의전제조건으로제시했다.국방부는병역미필사직전공의3300여명중880여명만입영하도록하고나머지2400여명은‘현역미선발자’로분류해입영수요가생길때까지대기하게했다.복귀하더라도향후입영영장이나오면수련도중군복무를해야한다.정부는지난해12월전공의모집공고당시입영연기특례를내걸었지만전공의들은복귀하지않았다.이번에도특례가반복되면형평성과‘의사불패’논란이불거질수있다.전공의들이요구한의료개혁재검토역시정부로선수용하기가쉽지않다.상급종합병원진료구조개편,2차병원육성사업등은이미상당부분진행중이기때문이다.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는“복귀를전제로특혜를요구해선안되며의료개혁의대의를훼손해서도안된다”면서“공공의대설립이추진되고있는시점에서정부가이들의요구를모두수용할경우의사집단행동이반복될수있다.의료공백재발을막을입법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복귀가결정되더라도필수의료전공의의실제복귀율은높지않을수있다.사직한레지던트8791명가운데61.4%인5399명은이미일반의로의료기관에취업한상태다.대전협설문조사에서도‘수련을재개할생각이없다’고응답한전공의의72.1%가내과,외과,산부인과등필수의료전공자로나타났다.세종이현정·서울김지예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상구192.5mm기록적폭우…침수·붕괴우려주택60명대피도로·상가침수,맨홀역류,건물누수등89건피해접수괘법동도시철도공사장누수·침수로긴급안전조치이틀간집중된호우로14일새벽부산사상~하단선도시철도공사장에서대량누수로물이쏟아지고있다.부산소방재난본부제공부산=이승륜기자도시철도공사장까지물에잠길정도의폭우가부산을덮쳤다.지난13일오후부터14일새벽까지이어진집중호우로부산전역에서도로와지하주차장침수,맨홀역류등피해신고가잇따랐다.소방당국은이틀간총89건의신고를접수해긴급조치에나섰다.부산소방본부는“비상근무체계에돌입해총89건의피해현장을처리했다”고14일밝혔다.이가운데배수지원은9건(총308t),안전조치가80건으로파악됐다.이번폭우는13일오후6시호우주의보발효뒤강서구에밤10시37분산사태주의보가내려지는등빠르게악화됐다.밤사이중구,서구,동구,해운대,사하,연제,사상,북구등에서116.5~192.5mm의강수량을기록했다.가장많은비가내린곳은사상구로,최대192.5mm의폭우가관측됐다.침수피해는도로와지하주차장뿐아니라,도시철도건설현장까지번졌다.사상구괘법동사상~하단선공사장인근에서는내부에누수로물이차오르며긴급안전조치가실시됐다.또감전동146일대에서는맨홀뚜껑이열리고도로까지침수돼출동한소방대가현장조치에나섰다.이틀간집중된호우로14일새벽부산사상~하단선도시철도공사장이물에잠겨있다.부산소방재난본부제공이틀간집중된호우로14일새벽부산사상~하단선도시철도공사장이물에잠겨있다.부산소방재난본부제공피해유형은▲도로맨홀역류(최소20건이상)▲지하주차장·상가침수▲하수구역류▲건물내부누수등으로다양했다.사상구괘법동아바호텔,사하구당리동,북구덕천동,동구좌천동등에서는지하나옥상에서물이새안전조치가이뤄졌다.특히붕괴우려지인근주택과저지대노후연립주택을중심으로주민대피가진행됐다.동구산복연립과자성대아파트,부산진구초읍동일대에서는침수·붕괴우려로총38세대주민60명이친인척집이나숙박업소등으로임시대피한것으로집계됐다.사상구괘법동581-5지하에서는무릎높이까지물이차올라배수작업이진행됐다.연제구연산동2158번지일대도로에서는침수가발생헤안전조치가이뤄졌다.영도구동삼동,북구구포동,강서구대저1동,해운대구반여동,사상구괘법동등에서도상가침수와하수구역류사례가잇따랐다.일부지역에선빌라,모텔,오피스텔등주거용건물침수우려신고도접수돼소방당국이긴급조치에나섰다.또북구덕천동과해운대구좌동에서는도로가나무가쓰러지고,수영구망미동근린공원담벼락이파손됐으며,사상구감전동에서는맨홀뚜껑이개빙돼안전조치가이뤄졌다.부산소방본부관계자는“연이은폭우로도심저지대와노후건물,도로인근공사장등에서신고가집중됐다”며“추가강우시피해확산우려가있어시민들은기상정보에주의를기울이고,차량이동및하천접근을자제해달라”고당부했다.이틀간집중된호우로14일새벽부산수영구망미동근린공원담벼락이파손됐다.부산소방재난본부제공이승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지난11일특검소환요구불응…"건강상이유"특검,건강상태확인한뒤오늘출석하라고통보오늘조사에서구속영장적시혐의들보강할방침[앵커]오늘(14일)오후,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내란특검의구속뒤첫조사가예정돼있습니다.지난주출석요구에불응했던윤전대통령이오늘은조사를받으러나올지주목되는데요.특검은강제구인가능성을시사하며윤전대통령을압박하고있습니다.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이경국기자![기자]네,내란특검이있는서울고등검찰청에나와있습니다.[앵커]특검은윤전대통령에게오늘오후출석해조사받으라고통보해둔상황이죠?[기자]네,앞서윤전대통령은지난11일건강문제를이유로들며특검의구속뒤첫소환요구에불응했습니다.이에특검은서울구치소를통해건강에큰문제가없음을확인한뒤,오늘오후2시출석하라고다시통보했습니다.특검은오늘조사를통해비상계엄관련직권남용혐의,체포영장집행저지등앞서구속영장에담았던혐의들을최대한보강한다는방침입니다.특검은나아가영장에적히지않았던'외환혐의'에대한조사도진행할것으로보입니다.지난해계엄선포전평양에무인기를보내북한도발을유도하고,이를은폐하려했단혐의인데요.특검은내란혐의와외환혐의는사실상연결된범죄사실인데다,관련자조사도상당부분이뤄진만큼윤전대통령외환혐의조사도충분히가능하다는입장입니다.[앵커]관건은윤전대통령이특검소환에응할지여부인데,결정됐습니까?[기자]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주말과휴일동안특검의출석요구에어떻게대응할지논의했는데요.아직결론을내리진못한것으로보입니다.변호인단은오늘오전서울구치소를찾아윤전대통령을접견할예정인데,이때출석의사를최종확인할것으로보입니다.다만윤전대통령은더위와지병인당뇨로인한건강악화를호소하고있는것으로파악됐는데요.윤전대통령측은최근건강이급격히안좋아진건사실이라고강조하기도했습니다.결국,윤전대통령이오늘도건강문제를이유로출석요구에불응할가능성이있습니다.특검조사와별개로윤전대통령측은법원에구속적부심을청구할지를두고내부논의를이어가고있습니다.다만변호인들의의견이나뉘고있고,아직윤전대통령도쉽사리결정을내리지못하고있는것으로전해집니다.[앵커]윤전대통령이오늘도조사에응하지않으면특검은강제조치에나설것으로보인다고요?[기자]네,앞서특검은윤전대통령이또다시합당하지않은이유로불출석하면형사소송법이정한다음절차에돌입하겠다고밝힌바있습니다.윤전대통령을조사실로강제로데려오는,강제구인가능성을시사한겁니다.특검은구속영장의효력을통해강제구인이가능하고,구치소방문조사는계획에없다는방침입니다.다만강제구인이쉽지않을거란전망도나옵니다.실제공수처가지난1월구치소를찾아강제구인을잇달아시도했지만,윤전대통령이변호인접견을이어가며이를거부해불발된바있습니다.강제구인에성공해조사실로데려오더라도,윤전대통령이진술을거부할가능성도있습니다.지금까지내란특검이있는서울고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이경국([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정부초대장관후보자들에대한인사청문회가오늘(14일)부터시작됩니다.청문회'슈퍼위크'가막을올리는셈인데요.첫날가장관심을모으는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측이적극해명에나섰지만,야당은자진사퇴를요구하고있습니다.정주희기자입니다.[기자]강선우·배경훈·전재수·정동영장관후보자를시작으로인사청문회'슈퍼위크'에돌입하는여야.첫날가장치열한공방이펼쳐질것으로예상되는인물은강선우여가부장관후보자입니다.보좌관갑질의혹등을놓고국민의힘이공세수위를끌어올리는가운데,강후보자측은청문회를앞두고여당청문위원들에게관련의혹들에대한해명을담은비공식참고자료를전달했습니다.강후보자측은이자료에서국회의원임기5년간46명의보좌진을면직했다는야당의지적은사실이아니라며,'46명이아닌28명이고이는통상범위'라고설명했습니다.쓰레기처리와변기수리등을시켰다는'갑질의혹'역시부인하며,허위제보자에대한법적조치도언급했습니다.그러나야당은강후보자가21대총선때미신고계좌에서선거비용을쓰고회계보고를누락했으며,지난총선에서는가족들이위장전입상태로투표했다는추가의혹을제기하며'낙마대상'으로지목했습니다.<곽규택/국민의힘수석대변인>"절반이상저희가낙마대상으로보고있고요.특히국민들께서굉장히공분하고있는강선우후보라든지이진숙후보,정은경후보이런분들은스스로사퇴를"반면민주당은"국민의힘이일방적주장과정략적프레임에집착해청문회를왜곡하고있다"며,후보자의소명을지켜보겠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문금주/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확인되지않은내용을바탕으로한악의적인신상털기이자,명백한흠집내기에불과합니다"다만,진성준정책위의장은방송에출연해"소명이도저히납득되지않으면,심각하게고려할수있다"며기류변화가능성을시사했습니다.'원론적이야기'라는설명이지만'단한명의낙오도없다'는당내일각의엄호태세와는온도차를보인것으로해석됐습니다.또국민의힘에서는정동영통일부장관후보자의농지법위반의혹과태양광입법이해충돌논란도벼르고있어,첫날부터여야가강하게충돌할걸로예상됩니다.연합뉴스TV정주희입니다.[영상취재신경섭김성수최성민김상훈][영상편집김세나][그래픽최현규]#인사청문회#강선우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주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1월13일오후서울종로구내수동집무실에서중앙일보와인터뷰하고있다.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이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을대미특사단장으로유력검토했지만,여권안팎의반발속에사실상무산됐다.13일여권의복수관계자에따르면김전위원장을필두로민주당이언주·김우영의원이동행하는대미특사단구성이원점재검토되고있다.김전위원장에대한여권내부의비토여론을넘어서지못했다.특히지난9일본회의장에선민주당모의원이이대통령에게김전위원장특사파견에대한부정적인의견을텔레그램으로보내는장면이포착되기도했다.이과정에서김전위원장이과거자신의SNS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선동,우민,광인정치의극명한사례”라고비판한일도뒤늦게도마위에올랐다.여권관계자는“트럼프대통령이다소예측불허의성향인데자신에게도발적인발언을했던인사를특사로보내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겠나”라고전했다.이와관련여권의또다른관계자는“특사의역할이란어차피한정적”이라며“김전위원장합류가좌초된데는우리편이아니라는견제심리가작용했을것”이라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10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가안전보장회의(NSC)전체회의에서위성락국가안보실장과대화하고있다.뉴스1대통령실과정부는7월넷째주에대미특사단을보낸다는계획이다.이르면이달말로타진중인한미정상회담과다음달1일상호관세유예마감시한을목전에두고사절단을파견하는것이다.특히이번대미특사단의주요‘카운터파트’로는마코루비오국무장관과의접견이조율중이다.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이지난7일(현지시각)미국워싱턴DC에서면담한데이은회동이다.문제는당장특사단장을새로이맡길인물이마땅치않다는점이다.이때문에위실장의재방미가능성도거론된다.민주당고위관계자는“당장은시간이촉박해협상을조금이라도유리한방향으로가져갈수있도록하는게중요하다”며“특사파견이라는형식에얽매일필요가없다”고말했다.대통령실은이재명대통령이국제사회에민주대한민국의복귀를알리고,새정부의국정철학및대외정책을설명하기위해주요국에대통령특사단을파견키로했다고13일밝혔다.특사단은14일부터유럽연합(EU),프랑스,영국,인도에순차적으로파견될예정이다.왼쪽부터유럽연합(EU)특사단장윤여준전환경부장관,프랑스특사단장강금실전법무부장관,영국특사단장추미애의원,인도특사단장김부겸전국무총리.연합뉴스한편이대통령은13일유럽연합·프랑스·영국·인도특사단명단을발표했다.14일출국하는유럽연합(EU)특사단은단장윤여준전환경부장관,단원전현희·손명수민주당의원으로구성됐다.프랑스특사단장으로는강금실전법무부장관을발탁했다.강단장은민주당한병도·천준호의원과함께15일출국한다.16일엔▶단장민주당추미애의원-단원최민희·박선원의원▶단장김부겸전국무총리-단원송순호최고위원및이개호의원이각각영국과인도를향한다.이밖에호주특사에는김진표전국회의장,폴란드특사에는민주당박지원의원이내정됐다.일본특사로는정세균전국무총리,중국특사로는박병석전국회의장이유력하다.윤지원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일오후방문한충남서천군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전경.사업비3263억원을들여275만㎡규모로조성됐지만,가동기업은24개(가동률58.5%)에그친다.사진은풀이무성한장항산단미분양부지전경.오삼권기자#.지난7일방문한경북포항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이명박정부시절인2009년착공해올해까지여의도2.1배규모인608만㎡로조성되지만부지대부분이풀밭이다.하지만올해1분기말기준38개입주기업중15개만가동되고있다.공사장에서만난포크레인기사는“기업이안들어옵니더”라며고개를저었다.포항시는당초일자리6만개를예상했지만,올해1분기기준고용인원은257명에불과하다.#.충남서천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는올해1분기말기준입주기업41개중24개만가동중이다.기업간시너지가산단의목적이지만,기계(8개)·식품(5개)·석유화학(3개)·운송장비(2개)·목재(1개)등각기업은공통분모가적다.기계제작업체직원김모(42)씨는“산단내기업간거래가거의없다”고했다.게다가일부기업은적자인데도입주당시받은지자체보조금탓에폐업을못하고좀비기업으로버티고있다.전국산업단지가기업유치,산업생태계형성에실패하면서지속가능성에의문이제기되고있다.13일한국산업단지공단에따르면올해1분기기준전국산단수는1331개로2019년말1221개에서9%증가했다.대통령령으로지정되는국가산단53개,지자체장이지정하는일반산단746개등이다.특히2023년윤석열정부는15개신규국가산단을승인하면서국가산단수를확늘렸다.지자체의민원성요청을상당수받아들인결과다.그런데이재명정부에도지자체의산단지정요청이빗발치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중앙일보조사결과서울·부산·제주를제외한전국14개시·도는지난7~8일국정기획위원회균형성장특위와의간담회에서총24건의산업단지·클러스터조성을건의했다.인공지능(AI)5건,방위산업3건등지역산업보다는최근주목받는산업에몰렸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6월25일광주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광주시민·전남도민타운홀미팅을하고있다.사진대통령실이에‘옥석가리기’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이대통령도지난달25일호남타운홀미팅에서산단요청에“(산단조성을위한)부지개발을하더라도기업이들어올것인지의문스럽다”고반문했다.임도빈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는“기업투자는인력·물류비용·연관효과등을판단해서이뤄지는데,지자체는‘부지만제공하면삼성,네이버같은대기업도올것’이라고공언한다”며“새정부가지역별특화산업중심으로산단을재편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우리가원하는곳에”…지역연계성·입지고려않는산단산단은1960년대정부주도의산업화과정에서주도적인역할을했다.1964년구로공단(경공업)을시작으로울산(석화·조선),포항(철강),창원(기계),여수(석화)산단이정부주도로탄생하며현재산업의기반이됐다.하지만최근산단의기능과효과가크게변질하고있다는지적이적지않다.산단은‘입지검토(지자체)→지정(정부·지자체)→조성공사(LH등)→분양·기업입주(LH등)’의과정을거치는데지역균형발전이라는명목을앞세워입지,산업연관성을고려하지않는산단이다수지정되면서다.정근영디자이너예컨대2008년부터조성된장항국가생태산단의경우장항읍에발달해있던제지산업과는연관관계가적은‘친환경산업’이산단기본계획에담겼다.이때문에고용창출효과가큰제조업은들어서기어려웠고,규모가작은중소기업위주로입주했다.장항은서해안에면해있긴하지만수도권에있는몰린경기평택보다입지도썩좋지않아기업유치에서뒤처지고있다.평택에밀리는건충남당진석문국가산단(가동률49%)도마찬가지다.2017년승인된경남밀양나노융합국가산단의경우,제조업기반이전무한상태에추진됐다.나노산업과는무관한삼양식품이들어선2022년2분기까지가동률이0%였다.변병설인하대행정학과교수는“외딴곳에섬처럼산단을조성하니,기업이들어가기어렵다”며“복합적인인프라와산업연관성부터갖춰야한다”고지적했다.━“하고싶은것하다보니”…산업예측도실패지자체가산단조성을계획할때와분양시기사이에산업여건이바뀌면서산단이실패하는경우도있다.포항블루밸리산단은2차전지수요증가를예측하고조성됐다.하지만최근전기차캐즘(일시적수요정체)에따라산단도주춤하고있다.7일방문한경북포항시남구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전경.현재조성중인2단계부지는올해가준공기한이었지만현재터닦기만진행되고있다.김효성기자지난해9월포스코퓨처엠은중국화유코발트와함께포항블루밸리산단에짓기로한1조2000억원규모전구체공장투자계획을중단했다.산업여건에따른부침은구미하이테크밸리국가산단(전자기업의해외이전)등다른산단도겪은일이다.최준석산업연구원연구위원은“산단이조성되고공장을짓는데까지최소2~3년이걸리고,인프라조성까지고려한다면더걸릴수있다”며“계획과조성사이의시차가발생하기때문에향후10~15년상황을미리검토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산단은표된다”…지역정치인·행정가의욕심일각에서는지자체의산단조성추진은지역정치인,행정가와떼려야뗄수없는사안이라는지적이나온다.한지역정치인은“산단을조성하면도로등인프라를깔수있는예산이중앙정부에서내려오고,이를지역정치인은치적으로홍보할수있다”며“기업을유치하고,고용을늘리는일보다산단지정자체에힘을쏟는이유”라고했다.정근영디자이너지자체는산단조성을검토하면서기업에게투자의향서를받지만,법적효력이전혀없다.지자체가중앙정부에산단지정을요구하면서유치예정기업을부풀려도검증할수단이없다는의미다.안동현서울대경제학부교수는“산단은‘지정되면끝’이라는경우가많기에철저한사후검증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포항=김효성기자,서천=오삼권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케빈워시와케빈해싯,연준의장자리둔경쟁‘충성도’에서해싯이앞선다는평가도WSJ“트럼프특유의‘어프렌티스식경쟁’”최근월스트리트저널은케빈해싯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이차기연방준비제도의장유력후보로떠올랐다고전했다./로이터연합뉴스“그는일을끔찍하게했습니다.기준금리가지금보다3%포인트더낮아야해요.”지난11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제롬파월연방준비제도(연준)의장을비판하면서이렇게말했다.트럼프는작년대선승리직후부터파월에게지속적으로금리인하를요구해왔다.하지만연준이작년12월0.25%포인트를내린뒤올해1,3,5,6월연속금리를동결하자“파월은멍청하다”“항상너무늦다”등끊임없이파월을흔들고있다.트럼프는최근엔파월후임자를거론하며‘힘빼기’에나서기도했다.파월의법적임기는내년5월까지로10개월이나남았다.고도의정치적독립성을바탕으로미국기준금리를결정해세계경제대통령이라불리는연준의장자리가이제는강한정치적외풍을맞고있다.◇다크호스로떠오른‘케빈해싯’트럼프는이달초기자들에게“연준의장후보가2~3명으로압축된상황”이라고했다.지금까지가장유력한차기연준의장후보로꼽혀온인물은케빈워시(55)전연준이사였다.워시는트럼프가1기행정부때파월을연준의장으로앉힐때마지막까지후보로검토했던인물이다.결국트럼프가파월을선택했지만,그후에자신의말을듣지않는그를선택한것을후회하는듯한말을하며워시를칭찬하기도했다.트럼프는2020년1월미·중1단계무역협정이열린백악관이스트룸에서초청손님자격으로앉아있던워시를보며“나는당신과함께일했으면매우만족했을것”이라면서“왜그자리를원했을때좀더강하게나가지않았느냐”며대본에없는말을하기도했다.심지어트럼프2기내각이꾸려질때스콧배선트현재무장관과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이재무장관자리를두고다툼을벌이자차선책으로워시가거론되기도했다.그런데최근월스트리트저널(WSJ)이워시가아닌케빈해싯(63)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이유력후보로떠올랐다는소식을전하며분위기가다소바뀌고있다.해싯은트럼프취임날인지난1월20일NEC위원장으로공식취임한뒤트럼프의관세전쟁을주도해온인물로꼽힌다.특히최근CBS인터뷰에서트럼프의관세정책이“무역전쟁”인지를묻는말에“우리는이것을무역전쟁이라고보지않고마약이국경을넘는것을막기위한약물전쟁”이라고말하면서관세부과가미국의안보를위한것이라는트럼프의입장을대변하기도했다.케빈워시전연방준비제도이사는오랜기간차기연준의장후보로꼽혀왔다./로이터연합뉴스해싯도트럼프1기시절백악관경제자문위원회위원장으로활동하면서미·중무역전쟁에참전하는등트럼프의경제분야핵심측근으로꼽힌다.2019년잠시백악관을떠난그는코로나가창궐하던2020년3월비공식경제자문역으로복귀해약90일간무보수자원봉사형태로근무했다.당시국가적위기상황에서해싯이등장하자CNN등언론에서는“해싯이돌아왔다”고조명하기도했다.◇이름은같지만,금리에대해서는…경제전문가인케빈워시와케빈해싯은금리수준에대해미묘한입장차이를갖고있다.워시는1970년생으로비교적젊은편이지만,조지W.부시의지명을받아2006~2011년연준이사를지내면서2008~2009년글로벌금융위기를가까이에서지켜본경험있는인물이다.그는연준이사재직시정부의양적완화정책에회의적인발언을여러차례한것으로알려졌다.워싱턴포스트는“그는연준이장기간저금리와대규모자산매입에의존해통화정책과재정정책의경계를흐리게했다고주장해왔는데이런견해는더빠른성장과경제활성화를위해느슨한통화정책을원하는백악관과충돌할가능성이있다”고했다.그에반해1990년대연준이코노미스트로근무한적이있는해싯은저금리정책을추진하려는트럼프정부의기조에조금더맞는인물이다.작년9월연준이한번에0.5%포인트인하하는‘빅컷’을단행하자해싯은다음달(10월)“연준은가지고있던데이터를기준으로상당히타당한결정을했다”고옹호했다.해싯이파월과는다르게순응적인성향이라트럼프의바람대로금리를대폭낮출수도있다는평가도나온다.해싯은한때“사람들에게연준의독립성을존중해야한다고상기시키는것이나의임무”라면서파월을방어하기도했지만지금은완전히입장을바꿨다.그는13일ABC인터뷰에서“대통령이연준의장을해임할권한이있느냐”는질문에“사유가있다면대통령은분명히그럴권한이있다”고답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2004~2015년출연한리얼리티TV프로그램어프렌티스(TheApprentice)./trump.com◇두명모두트럼프와개인적인연두사람은직·간접적으로트럼프와개인적인연결고리를갖고있다는점에서도흥미를끈다.워시의장인은세계적인화장품회사에스티로더가문의로널드로더다.그는공동창업자에스티로더와조셉로더부부의둘째아들이다.트럼프와는펜실베이니아대와튼스쿨동문이다.두사람모두뉴욕을기반으로활동해안면이있다.해싯은공직에서물러난뒤트럼프의사위재러드쿠슈너가설립한사모펀드(AffinityPartners)에서수석경제고문을맡았다.일각에서는두‘케빈’이언론등을통해언급되는것은트럼프특유의경쟁방식이라는해석도나온다.WSJ은“트럼프가차기연준의장직을(과거그가출연한리얼리티TV쇼인)어프렌티스식경쟁으로끌어가고있다”고했다.또파월임기가아직남은만큼‘제3의후보’가나타날가능성도있다는분석도있다.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뉴스레터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39)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