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원초적질문李또다른카드‘자사주소각’속도붙는증시부양정책국회통과한상법개정안자사주소각의무화추진매입후소각하지않는기업취득후1년내소각의무화이재명정부가국내증시활성화방안을연이어내놓고있다.대표적인게자사주소각의무화다.기업이주가안정,주주가치제고등을이유로사들인자사주를주주가아닌최대주주의경영권을방어하는데사용하는고질적문제를뿌리뽑겠다는거다.자사주소각의무화는새정부의공약인'코스피5000'실현의발판이될수있을까.정부가국내증시의'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하기위해'자사주소각의무화'법안제정에나설전망이다.[사진｜뉴시스]한국증시의고질병'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하기위한첫단추가끼워졌다.지난3일주주의권익을크게강화한상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상법개정안이통과하면서이사의충실의무대상은총수와최대주주에서'회사및주주'로확대했다.감사위원을선임할때는최대주주와특수관계인의의결권은합산3%로제한된다.여기에사외이사를독립이사로전환하고전자주주총회를의무화하는내용까지담겼다.[※참고:상법개정안은국회를통과한지12일만인지난15일이재명대통령이주재한국무회의에서의결됐다.이사의충실의무대상확대는법이제정되면곧바로시행되고,강화한3%룰은공포1년뒤적용된다.]■새정부주가부양정책=상법개정안의통과를두고시장에선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의서막이열렸다고평가했다.낙관적전망은아니었다.상법개정안이통과한이후국내증시는상승가도를질주하고있다.코스피지수는3일전거래일대비1.34%상승하며단숨에3110포인트를돌파했다.4일하락세를기록하며잠시주춤하긴했지만오름세는이어졌다.지난14일3202.03포인트를기록하며3200포인트시대를열어젖히기도했다.코스피지수가종가기준3200포인트를넘어선건2021년9월6일(3203.33포인트)이후3년10개월만이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8일(한국시간)새벽1시한국에25%의관세서한을발송하면서관세우려가커졌지만국내증시의상승세를막지는못했다.미국이12일EU(유럽연합)와멕시코에각각30%상호관세를부과한다고밝혔을때에도지수는크게흔들리지않았다.코스피지수는현재3200포인트대수준에서오르내리고있다.코스피지수의상승세가계속되는이유는이재명정부가만지작거리고있는또다른증시부양카드덕이다.그중하나는'자사주소각의무화'법안이다.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자사주소각의무화법안을9월열리는정기국회에서처리하겠다고밝혔다.관련법도준비됐다.지난9일김남근더불어민주당의원은자사주소각을의무화하는'상법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이법에따르면국내상장사는취득한자사주를1년이내에소각해야한다.■자사주의통념=그렇다면지금껏기업의자율에맡겼던자사주소각을법으로의무화하려는이유는무엇일까.사실자사주매입은기업의대표적인주주가치제고방법으로꼽힌다.자사주를매입하면시장에유통되는기업의주식수가줄어주가상승의디딤돌이마련된다.다만,여기엔한가지중요한전제가있다.기업이사들인자사주를매각해야한다는것이다.매입한자사주를소각하지않으면주식수는줄지않는다.되레이는기업이자사주를맘대로활용할수있는발판이되기도한다.최대주주의경영권을방어하기위해자사주를우호세력에넘기곳이적지않아서다.임직원의성과급을지급하는과정에서자사주를활용하는기업도숱하다.매입한자사주를주주의이익보다는기업의현금창구로사용하고있는셈이다.실제로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올해들어지난7월15일까지'자사주를처분했다'고공시한상장사는288곳(정정포함)이었다.이중임직원의성과급을지급하기위해자사주처분을공시한상장사는69곳(23.9%)에달했다.자사주처분목적을주주가치제고라고밝힌곳은11곳(3.8%)에불과했다.이는주가엔악재로작용할공산이크다.기업이보유하고있던자사주를소각하지않고,시장에서처분하면자사주를매입하는것과반대의효과가나타나기때문이다.많은주주가주주가치제고를목적으로매입한자사주를소각해야한다고주장하는건이때문이다.정우철블랙펄자산운용대표는"자사주매입효과가나타나기위해선자사주를소각하는절차가반드시필요하다"며"하지만매입한자사주를소각하지않고,보유하고있다가필요에따라처분해사용하는상장사가적지않다"고꼬집었다.그는"미국주요기업의주가가꾸준한상승세를기록할수있었던것은기업들이자사주소각에적극적이었기때문"이라며"시장에서자사주소각의무화법안을환영하는이유가여기에있다"고설명했다.김준석자본시장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자사주를경영권을방어하는수단으로이용하는사례는쉽게찾아볼수있다"며"자사주의취득은곧소각을의미해야주주환원효과를기대할수있을뿐만아니라지배주주의자사주남용가능성을줄일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과연자사주소각의무화법은국회를넘고,'코스피5000'공약을달성하는데필요한또다른발판이될수있을까.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29세고용률45.6%로4년만에최저…확장실업률16.3%자영업자1년만에최대폭감소…농림어업부진겹쳐제조·건설업고용1년넘게감소세지속전체취업자수는증가...6월취업자수18.3만명↑16일공미숙통계청사회통계국장이정부세종청사에서‘6월고용동향‘에관해설명하고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청년고용의내림세가1년넘게멈추지않고있다.자영업은흔들리고제조업과건설업도깊은그늘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서비스업이중심이된취업자증가는전체고용지표를떠받치고있지만고용의질과균형이라는관점에서보면상황은녹록지않다.통계청이16일발표한‘6월고용동향’에따르면,지난달15~29세청년고용률은45.6%로전년동월대비1.0%포인트하락했다.14개월연속내리막을이어가고있으며동월기준으로는2021년이후최저치다.청년층취업자는17만3000명줄었고이중20대가15만명이넘었다.청년실업률(15~29세)은6.1%로전년보다0.1%포인트낮아졌지만체감실업률에해당하는청년확장실업률은16.3%로0.8%포인트상승했다.자영업부진도심화됐다.6월자영업자수는563만7000명으로전년대비1.2%감소했다.감소폭은작년6월이후1년만에가장크고감소세는6개월째이어졌다.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는9개월연속,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도2개월연속줄었다.내수둔화로자영업경기가장기간악화된상황에서최근엔농림어업업황악화도자영업자수감소에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된다.농림어업분야취업자는지난달이상기후와강수영향등으로14만1000명줄어2015년11월이후가장큰감소폭을기록했다.공미숙통계청사회통계국장은“농림어업은구조적인감소가기본적으로있고날씨의영향도크게받았다”며“4월이상기온으로생육이잘안됐던부분이있고,6월에는강수가많아취업자가큰폭으로감소했다”고말했다.제조업과건설업고용도1년넘게감소세다.제조업취업자는8만3000명줄며12개월연속감소했고,건설업취업자도9만7000명줄어14개월째내림세를이어갔다.제조업은내수침체와통상환경악화가복합적으로작용하며전월보다감소폭이커졌다.공국장은“제조업감소폭이3~4월보다는작지만전월보다는확대됐다”며“통상및관세협상추이를지켜볼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고용시장전반적인지표는호조세였다.전체취업자수는2909만1000명으로1년전보다18만3000명증가해6개월연속상승중이다.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1만6000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0만2000명),교육서비스업(7만2000명)등에서취업자가많이늘었다.15세이상고용률은63.6%로0.1%포인트상승했고,경제활동참가율도65.4%로전년대비0.1%포인트높아졌다.실업률은2.8%를기록했다.정부는전체고용률과경제활동참가율이역대최고수준을기록한점을강조하면서도취약계층고용부진에대한우려를나타냈다.기획재정부관계자는“청년취업자수감소와및고용률하락등청년층고용어려움은지속되고있다”며“청년등취약계층고용안정을위해AI등첨단분야중심으로직업훈련·일경험등일자리사업을확대하는등추가과제도지속발굴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윤석열전대통령이내란특검의소환조사에또다시응하지않았습니다.윤전대통령측은수사에반발하며법원에이의를제기하는절차를시작했는데요.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소식들어봅니다.현예슬기자,윤전대통령이오늘조사에도나오지않았죠?[기자]네,윤전대통령이내란특검의세번째소환에또다시응하지않았습니다.지난10일구속이후건강상의이유로계속출석을거부하고있습니다.특검팀은기소시까지윤전대통령에대해가족과변호인접견을제외한피의자접견금지조치도취했는데요.이에따라오늘오후서울구치소에서예정된모스탄전미국국무부국제형사사법대사와의접견이불발됐습니다.한편윤전대통령측은오늘오전서울중앙지법에구속적부심을청구했습니다.구속이실체적절차적으로부당하다는취지의주장을할것으로보입니다.이런가운데내란특검수사가이어지고있습니다.특검팀은오늘오전부터내란증거인멸과관련해조태용전국정원장의주거지등8곳에대해압수수색을진행중입니다.[앵커]나머지특검의수사상황도설명해주시죠.[기자]네,먼저김건희특검팀은공천개입의혹의최초제보자인강혜경씨를참고인신분으로조사중입니다.강씨측은명태균씨의컴퓨터와미래한국연구소의여론조사분석자료등을특검에임의제출했다고밝혔습니다.특검팀은또,김영선전국회의원에게출석을요구했는데요.전·현직국회의원가운데첫소환통보로일정을조율중인걸로전해졌습니다.김전의원은창원지법에서재판을받고있어,법원휴정기가시작되는오는28일이후출석하겠다고밝힌것으로알려졌습니다.한편순직해병특검은왕윤종전경제안보비서관등으로부터이른바VIP격노설을인정하는진술을잇따라확보했습니다.또당시회의에김용현전국방부장관도참석했단진술도확보했습니다.특검은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과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중입니다.또,최주원전경북경찰청장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할예정입니다.또,김계환전사령관은내일오전다시불러조사할예정입니다.지금까지내란특검사무실앞에서KBS뉴스현예슬입니다.영상편집:서정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현예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취임3주년기자간담회서주택공급확대방안발표'주택진흥기금'민간지원공공주택건설투자유도"집값안정의지120%동의,민생소비쿠폰은하책"임기1년앞두고"'마무리'란말경계"연임도전시사(서울=뉴스1)이동해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6일오전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열린민선8기취임3주년기자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5.7.16/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이동해기자서울시가앞으로10년간2조원규모의'공공주택진흥기금'을조성해민간투자방식으로공공주택2만5000호를공급한다.새정부가부동산가격폭등을막기위해대출제한등수요억제책을발표한상황에서주택공급량과속도를끌어올리는공급확대정책을예고한것이다.오세훈서울시장은16일서울시청에서열린취임3주년기자간담회에서"주택문제가서울이풀어야할가장시급한매듭"이라며'공공주택진흥기금'을도입하겠다고밝혔다.서울시의주택진흥기금은'공공주택의천국'으로불리는오스트리아수도빈의진흥기금임대주택공급방식을벤치마킹한것이다.진흥기금을싸게빌린민간시공사가공공주택을공급하고개발사업에서얻은민간의이익일부를공공주택에재투자하는선순환공급방식이다.오시장은앞서이달초빈출장에서공공주택확대공급을위해진흥기금도입가능성을검토하겠다고밝힌바있다.서울시는민간이공공주택을지을경우토지매입과건설비등의일부를장기·저리대출로지원하고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임대후주택을매입해주는데에도기금을활용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오시장은"공공에서토지마련부터건설비용까지인센티브를제공해민간투자를유도하고집을더짓게하는데마중물역할을한다는게기금의작동원리"라며"(현재의)용적률,건폐율등인센티브외에기금으로토지매입지원,건설자금융자및이자지원등직접적인재정인센티브까지제공할수있는길이열릴것"이라고강조했다.서울시는연간2000억원씩10년간2조원의주택진흥기금을조성해매년2500호씩10년간2만5000호의공공주택을추가로공급할계획이다.오시장은"계획대로된다면주택공급을좀더빠른속도로해달라는사회적인니즈(요구)에크게부합할수있는획기적인방안이될수있다"고했다.오시장은새정부와여당의공공재건축·재개발확대구상에대해선"공공재개발을표방했던구역들조차시간이흐르면서민간재개발쪽으로방향을전환해평가가이미끝난걸로본다"며"서울시의(민간재개발정책인)신속통합기획이나모아타운등이효율적이고신속하다는게서울시민의선택"이라고했다.오시장은새정부의고강도부동산규제에대해서도"부동산가격을하향안정화하겠다는새정부의의지를정말높게평가하고100%,120%동의한다"면서도"민생회복소비쿠폰을빚내서발행해돈을풀면주택가격은오른다.그런이율배반적인정책을써서는안된다"고비판했다.특히지방정부의재정이투입되는새정부의소비쿠폰발행을겨냥해"일시적으로돈을푸는방법은하책중의하책으로반복적으로쓸정책수단이아니다"라며"정권초기한번정도하겠다고하니서울시도허리띠를졸라매고빚을내면서협조하고용인하는것이지반복되는건곤란하다는점을분명히밝힌다"고했다.오시장은대선패배이후인적쇄신등으로내홍을겪고있는당내상황에대해선"주류의행태를보면매우아쉽고큰좌절을느낀다"며"극단적인지지층만을의식한정당이과연국민들의신뢰와사랑을받을수있을지깊이반성해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오시장은"임기1년이남은지금'마무리'라는말을가장경계한다.시민여러분과함께시작한변화들을더크고구체적인결실로이어가겠다"며내년지방선거3연임도전을시사했다.내년6월지선까지1년이남은취임4년차시정화두로는'삶의질르네상스'를제시했다.오시장은"체감할수있는삶의변화가서울의진정한경쟁력"이라며"손목닥터9988,펀시티(FunCity),서울야외도서관과서울국제정원박람회,쉬엄쉬엄한강3종축제와한강버스등의변화모두가삶의질르네상스를향한퍼즐"이라고설명했다.특히"올해를'서울시인공지능(AI)행정혁명의시작점'으로삼겠다"며"하반기민간LLM(대형언어모델)기술을기반으로서울시행정전용LLM시스템을도입할예정"이라고밝혔다.오상헌기자[email protected]이민하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the300]이진숙교육부장관후보자청문회(서울=뉴스1)안은나기자=이진숙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가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교육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김문수더불어민주당의원질의중자녀조기유학등논란관련고개숙여사과하고있다.2025.7.16/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안은나기자이진숙교육부장관후보자의'자녀조기유학'논란을놓고국민의힘이집중공세를퍼부었다.이재명정부의주요교육과제로'공교육강화'를제시한이후보자를향해국민의힘은"(우리나라)부모들은수능성적표갖고기도도하고,울기도하는데이후보자는그런경험을한번도하지않았다""한국공교육을선택하지않았다"고비판했다.국회교육위원회는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교육위원회에서이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를열었다.이후보자는지명직후자녀조기유학·논문표절의혹·갑질의혹등이연이어제기된만큼이날여야간치열한공방은예정된수순이었다.청문회첫질의자인진선미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후보자에게"자녀의조기유학문제와관련해국민의눈높이에서우려되는부분에대해사과하실생각이있냐"고말했고,이후보자는"진심으로송구하다"며고개숙여사과했다.이후보자는"아이들이아주오랜기간미국에서공부하기를강력하게희망했다.부모마음으로정말떼어놓기힘들어서많이말렸지만,워낙의지가강해서이기지못했다"며"(차녀의조기유학문제는)불법인지인지조차못했다.큰실수라고생각한다"고밝혔다.앞서이후보자는자녀를조기유학보내는과정에서초·중등교육법을위반한사실을인정한바있다.현행법에따르면자비유학자격은중학교졸업이상학력이있거나이와같은수준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에게만주어지는데,이후보자의차녀는중학교3학년1학기를마치고2007년미국으로이주했다.서지영국민의힘의원은"어머니의마음으로자기자식에게가장좋은환경을제공하신것이다.대한민국은선택의자유가있기때문에본인돈으로본인자산으로(유학)하신건괜찮다.그러나공교육의수장이될때는다른얘기"라며"후보자는공교육을선택하지않았다.사교육으로대표되는조기유학을선택했다.자녀의선택이라고변명하지마시라.그러면부모자격없는것"이라고강하게비판했다.김대식국민의힘의원도"우리학부모들이수능이나모의고사성적표나오면그걸가슴에안고울기도하고,교회나절에가서우리자식한점수라도더올려달라고애원하고기도하는이런모습을,한번이라도경험해보셨냐"며"이런경험을하신분이(한국)공교육의책임자가돼야한다고생각한다.한국의공교육을경험도하지못하지않았냐"고말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조정훈국민의힘의원이16일서울여의도국회교육위원회에서열린이진숙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인사청문회에서이후보에대한국민의힘교육위의원들의고발장을들어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조성봉청문회시작부터국민의힘의원들은이후보자의자료미제출과인사청문회증인·참고인미채택등에대한거센항의를쏟아냈다.이들은이후보자의'자녀조기유학논란'과관련해자녀유학비지원자료,배우자출입국기록과비자발급종류등자료그리고'갑질의혹','직장내괴롭힘의혹'등과관련한자료제출을요구했다.야당간사인조정훈국민의힘의원은"자녀유학비지급내용,즉기숙사비나생활비등과관련한자료를요청했다.미성년자인학생아이들의개인정보도아니다.이후보자고발을진지하게검토하겠다"며"이것도못내는데,정말뭔가숨길게있어서이런것이라는생각을할수밖에없지않으냐"라고목소리를높였다.이에김영호교육위원장과여당간사인문정복더불어민주당의원도"사생활과관련한부분은가려서자료를제출해달라"고말했다.김위원장은"이주호교육부장관때역시자녀교육관련해외송금자료요청을다거절당했다"면서도"조간사가요청한자료는꼭내야한다고본다.자녀송금문제를자료제출한다면하나의전례가될것"이라고당부했다.이후보자는"검토하겠다"고답했다.이승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오늘국회에선그간갖은도덕성논란이불거졌던이진숙교육부장관후보자의청문회도진행중입니다.이후보자는의혹제기자체에대해선사과하면서도논문표절이나편취등내용은전면부인했는데요,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박정현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이진숙후보자청문회,지금도진행되고있습니까?[기자]네,점심식사로잠시정회됐고잠시뒤오후2시속개될예정입니다.슈퍼위크에서가장시선이집중된게오늘이진숙후보자청문회인데요,여야는시작부터자료제출과증인채택을두고신경전을벌였습니다.국민의힘은이후보자가논문표절,연구부정의혹이집중된시기는제외한채최근자료만제출했다며후보자태도를문제삼았습니다.[조정훈/국민의힘의원:솔직히오늘청문회안할거라고짐작했습니다.후보가양심이있다면청문회시작하기전에자진사퇴해서그렇게성공을바라는이재명정부에짐이되지않게….]아울러,충남대연구윤리위원장증인채택에여야가합의했음에도불구하고민주당이고의적으로출석요구서발송을미뤘다주장했습니다.오전까지자료제출이안되면고발조치하겠단경고도빼놓지않았습니다.민주당은이후보자자료제출률이95%를넘는다며,역대후보자가운데가장높다고맞섰습니다.또,증인문제를두곤연구윤리위원회독립성을이유로들며,야당에여당이었던시절을생각해보라날을세웠습니다.[문정복/더불어민주당의원:숙명여대,국민대김건희여사논문가지고연구윤리위원장을계속증인으로했을때그분이성명불상이었어요.]이진숙후보자,오늘청문회에서의혹이생긴것자체는국민눈높이에맞지않은점이있다며사과했지만,논문관련의혹들은전부일축했습니다.먼저'제자논문가로채기'의혹을두곤본인이연구를주도한만큼1저자가되는게당연한일이고,표절역시학계상황을잘모르는상황에서의결론이라고반박한건데요,다만,자녀불법조기유학논란에대해선부모가동행하지않는게불법인지몰랐다며몸을낮췄습니다.[이진숙/교육부장관후보자:학자적인양심에따라학문의진실성탐구,그리고제자들을양성해왔습니다.그간연구윤리관련국민들께소상히설명드리고….][앵커]다른청문회진행상황도정리해주세요.[기자]오늘국회에선정성호법무부장관후보자와,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대한청문회도진행중입니다.정후보자청문회에선대통령에당선됐으면공소취소가되는게맞단과거후보자발언이도마에올랐습니다.야당의원들지적에후보자는공적책임다할후보자로서답변드리기적절치않다면서도장관지명전발언이라고물러섰습니다.또국민의힘에대한위헌정당해산이필요하단민주당주장에국민이힘의원들이크게반발하며장내소란이일기도했는데,후보자는다만관련의견을지금밝히긴적절치않다고답했습니다.김영훈후보자청문회에선,과거방북문제와더불어노란봉투법등쟁점법안에대한입장질의가주로이어졌는데요,대북관관련질의에서,김후보자는'북한은주적이아니다'라는정동영통일부장관후보자발언에동의한단입장을밝혔는데,야당의원들은이에반발해집단퇴장했습니다.[앵커]청문회슈퍼위크도어느새후반부에접어들었죠?[기자]그렇습니다.청문정국진행에따라여야신경전도가열되는모습인데요.민주당아침회의에서원내대표차원언급은없었긴하지만,대신최고위원들성토가이어졌습니다.야당의발목잡기행태가도를넘었다며맹공했습니다.[한준호/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아직인사청문회시작도안한후보자까지발목을잡아서수치스러운당지지율을극복하려는전략이과연먹히겠습니까?]다만,애초전원통과를목표했던민주당인만큼여론추이에촉각을곤두세우는기류도읽힙니다.특히오늘청문회가열리는이진숙후보자와함께,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대해서는낙마가능성이점쳐지는데요.그제청문회뒤에도'보좌진갑질논란'여파가쉽게사그라지지않는분위기입니다.민주당은청문회를통해강후보자가충분히의혹을소명했고,아직낙마할만큼의사유가있진않다보고있습니다.국민의힘송언석비대위원장도오전기자간담회에서이대통령이논란이불거진후보자들의임명을강행한다면,그야말로나라전체가대통령사유물이됐다볼수밖에없을거라경고도남겼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강선우후보자는검증대상이아니라수사대상이됐습니다.더운여름국민열받게하지마시고자진사퇴하거나지명철회하십시오.]아울러,후보자들이자료를내지않는등비협조적태도를유지한다면청문경과보고서채택에협조하기어렵단점도분명히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박정현입니다.YTN박정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월경주개최APEC앞두고민관,숙소·교통편확보총력숙박수요분산용크루즈선확보포항·경주국제선운항도추진현장서는"추가인원계속늘어"식당·셰프지원인력도모자라"100평수준최고급호텔룸을40여개,3~5성급호텔룸을1만개확보했지만아직도턱없이부족하다."오는10월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와'최고경영자(CEO)서밋'기간숙박·교통대란우려가좀처럼사라지지않고있다.정부와경제계가비행기와숙소를확보하기위해분주하게움직이고있지만참석을희망하는각국정상과기업인들이계속늘어나면서숙소와교통편확보는물론이고하루세끼참석자들을수용할수있는식당이나전문셰프등지원인력마저도태부족한실정이다.회의준비에관여하고있는재계고위관계자는16일"당초정부에서각국정부관계자3500여명,민간을포함해7000~8000명을수용할수있는숙박시설정도면될것이라고예상했다"면서"하지만현장에서느끼기에는턱없이부족하다"고우려했다.그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참석할경우전세계국가대통령,특히옵저버국가들까지모두참석할것으로예상된다"면서"대통령이방한하면미국측에서만정부관계자1500명이참석한다고하는데추가인원은계속늘어나고있다"고강조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준비위원장인김민석국무총리가지난11일국립경주박물관을둘러보고있다.국립경주박물관은APEC기간동안만찬장으로도활용될예정이다.연합뉴스현재정부를필두로지방자치단체체와재계는다방면으로회의준비에동참하고있다.김민석국무총리는지난주APEC정상회의인프라조성현황을전반적으로둘러본데에이어15~16일현장을찾아숙소및문화콘텐츠준비현황을직접점검했다.경상북도와경주시는APEC회원국의정상용객실(PRS)을비롯한숙박시설을국내최고수준으로조성하고있다.하지만일부VIP가수요가요구하는국제급퀄리티에미흡하다는평가가나오면서인근대도시인부산까지숙박대상을확대하고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기업자문위원회(ABAC·APECBusinessAdvisoryCouncil)의한국측대표기관이자APEC민간추진위원회를주관하는대한상공회의소는APEC정상회의기간숙박수요분산을위해850실과250실규모크루즈선2척을확보했다.크루즈숙소뿐아니라보문단지,울산·기장등인근권역숙소를분산활용할계획이다.숙박지범위가넓어질수록교통문제도중요해진다.원활한이동동선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기때문이다.산업계는행사장과인접한포항·경주공항에국제선운항을허용하고1000여명을수용할수있는크루즈나타지역호텔등대체방안마련에집중하고있다.APEC정상회의준비에나선공항은김해·대구·포항경주·울산·김포공항등총5곳이다.한국공항공사는지난5월부터운영본부장아래APEC정상회의대책본부를구성하면서전사적지원체계를마련하고있다.손종하한국공항공사운영본부장은이날서울강서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포항경주공항이부정기국제선을운영할수있도록임시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설치를준비하고있다"며"APEC정상회의기간공항수요에대비해주기장(비행기주차장)도추가로확보하는중"이라며말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준비위원장인김민석국무총리가15일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현장을찾아숙박시설및서비스준비현황을점검하고있다.연합뉴스정상회의에앞서오는10월28일부터나흘간열리는CEO서밋을위해글로벌기업CEO등주요인사들이이용할수있는이동수단이나숙소에대한준비작업도진행중이다.일부기업들은부산숙박후헬기이동을희망하는가하면비건식식단이나고급숙소등세부적인요구를해온것으로전해진다.상의관계자는"VIP들이요구하는퀄리티의숙소를마련하기위해크루즈같은대체선택지에집중하고있다"고했다.상의는이날부터오는19일까지경주에서하계포럼을개최한다.당초하계포럼은제주에서열렸지만이번에는APEC정상회의준비를위해경주로정했다.이번포럼에서는정·재계인사들과함께APEC정상회의를앞둔민간채널의준비현황을공유하고관련사안을점검하는자리가마련될예정이다.김총리는포럼개막일특별강연자로참석한다.연설과함께APEC추진상황을정부차원에서살펴보고현장을둘러보는일정도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18일에는대한상의주관으로민관합동점검일정이예정돼있으며국회·정부·경제계간역할조율과대응방향에대한당부가전달될것으로보인다.대통령실은전날인15일이재명대통령이APEC정상회의초청서한을미국과중국을포함한20개회원국정상에게발송했다고밝혔다.APEC개최를공식적으로알린것이다.정상회의주요부대행사인CEO서밋에는제인프레이저씨티그룹CEO와쇼우지추틱톡CEO,크리스탈리나게오르기에바국제통화기금(IMF)총재등글로벌기업과국제기구수장이대거참석하는것으로알려졌다.미국과중국등각국정상이정상회의참석을확정할경우참여기업인은크게늘어날전망이다.순다르피차이구글CEO와팀쿡애플CEO,마크저커버그메타CEO,젠슨황엔비디아CEO등빅테크기업수장이대거몰려들가능성도점쳐진다.상의는CEO급700여명을포함해임원과수행원등1700여명이경주를찾을것으로예측했다.오현길기자[email protected]박소연기자[email protected]김현정기자[email protected]전영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타파가국방부를상대로제기한6·25전쟁참전자5,000여명증언록공개행정소송에서1심에이어2심에서도승소했다.해당증언록은60년넘게비공개로국방부산하군사편찬연구소가독점해보관하고있는한국전쟁참전자증언기록이다.지난9일서울고등법원은뉴스타파가국방부를상대로낸‘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행정소송에서국방부의항소를기각하며뉴스타파의손을들어줬다.‘진술자의인적사항을제외한한국전쟁참전자증언록전체를공개하라’는1심판결에국방부가불복해항소했지만,상급법원이이를받아들이지않은것이다.항소심에서국방부측은해당증언록이공개될때발생할▲사생활공개에대한우려,▲사자명예훼손가능성,▲검증되지않은증언내용으로인한사회적혼란야기등을비공개사유로주장했다.뉴스타파는2023년부터국방부를상대로'6·25전쟁참전자증언록'원본정보공개행정소송을진행하고있다.역사기록을국가기관이독점하면공정한평가어려워져서울고등법원제6-3행정부(판사백승엽·황의동·최항석)는국방부측의주장이“1심때와크게다르지않고,2심중추가로제출된증거를보태어다시살펴봐도1심의사실인정및판단은정당하다”고판단했다.구체적으로국방부측이제기한사생활침해우려와관련해항소심재판부는“6·25전쟁의참전경험은기본적으로공적인영역에관한것”이라며“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개인사생활의비밀등의이익이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국민의알권리등공익보다더크다고보기어렵다”라고판결문에적시했다.또한재판부는“증언내용의사실관계가검증되지않았다는등의이유로수십년이지난역사적인사건에대한기록을국가기관이독점하는것은오히려공정하고균형있는평가를어렵게할수도있다”며“증언내용의진위여부등에대한평가는공개적인확인및검증을거쳐공론의장에서이루어지는것이더바람직해보인다”라는판단을판결문에남겼다.이번정보공개행정소송에서뉴스타파를대리한하승수변호사는서울고등법원의선고와관련해“항소심에서국방부는정부법무공단까지선임해(증언록을)비공개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런데항소심판결은비공개사유가없고,(자료가)공개되는것이역사적평가를위해필요하다는취지로더명확하게판단함으로써국방부가다툴여지가없게만들었다”고말했다.하변호사는“국방부가상고를포기하고빨리자료를공개했으면하는바람”이라고덧붙였다.국방부측은상고계획을묻는뉴스타파의질문에“판결문을송달받았고,검토후결정할것”이라고답했다.국방부가60년은폐해온한국전쟁참전자들의증언‘6·25전쟁참전자증언록’은국방부산하군사편찬연구소의전신인전사편찬위원회가1960년대중반부터약10년간한국전쟁에참전한육군1사단장김석원,해병사령관신현준,해군참모총장손원일,육본정보국장장도영등한국전쟁당시국군지휘부와위관급이상장교등을포함해참전자5,000여명의증언을채록한자료다.국방부는이토록방대하고중요한자료를수집하고도60년넘게일반학계와시민들에게공개하지않고있다.뉴스타파는한국전쟁70주년다큐멘터리시리즈<당신이보지못한한국전쟁>를제작하는과정에서해당증언록의존재에대해알게됐다.이후국방부에정보공개청구를했지만,국방부는“사생활침해”와“증언자의요청에따라비공개를전제로작성된자료”를이유로비공개결정을내렸다.이후이어진행정소송과정에서1심재판부였던서울행정법원(5부재판부,판사김순열)은뉴스타파의청구를인용해“증언록을전체공개하되,진술자의인적사항은비공개하라”고판결했다.비공개에해당하는정보는“진술자의성명,당시소속,계급,직책,출생지,현직및주소”다.또한재판부는“지휘관의행적,명령등공적활동과관련된내용은지휘관의사생활의비밀이나자유침해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관련뉴스링크:뉴스타파,국방부'5천명증언록'60년비밀뚫다(https://newstapa.org/article/fcvJ5)뉴스타파,국방부상대'6·25전쟁참전자증언록'정보공개소송(https://newstapa.org/article/croOd)뉴스타파이명주[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월근원CPI전월비2.9%↑…전월비0.3%↑장난감·가전제품등가격상승..일부관세영향국채금리일제히상승…4월초수준으로다시회귀트럼프“금리3%p내려야”…다이먼“연준독립성중요"[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미국의근원소비자물가상승률이6월2.9%를기록하며전달보다오름폭이커졌다.관세영향이일부품목가격에반영되기시작하면서인플레이션압력이다시고개를들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금리인하압박에도불구연방준비제도가금리인하에더욱신중을기할가능성이커지고있다.텍사스주휴스턴의월마트슈퍼마켓에서직원이식료품에가격표를새로붙이고있다.(사진=AFP)다시고개드는소비자물가…상품가격상승세두드러져15일(현지시간)미노동통계국(BLS)에따르면6월소비자물가지수(CPI)가전년동기대비2.7%상승했다.이는시장예상치와일치하지만,5월(2.4%)보다상승률이높아졌다.전월대비로는0.3%오르며지난1월이후가장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변동성이큰식료품과에너지를제외한근원물가는같은기간2.9%올랐고,전월대비로는0.2%올랐다.구체적으로보면식료품과에너지를제외한상품가격은0.2%올랐다.관세영향을직접받는가구,장난감,가전제품,의류등품목에서가격상승이두드러진탓이다.이는기업들이수입원가상승분을소비자에게전가하기시작했음을의미한다.반면자동차가격은예상과달리하락했다.신차(-0.3%)및중고차가격(-0.7%)은전월보다하락했다.일부전문가들은소비자들이관세인상을우려해차량구매시점을앞당기면서6월수요가일시적으로줄어든영향으로해석한다.인플레이션인사이츠의오마이르샤리프대표는“자동차를제외한근원상품가격은6월에0.55%상승해2021년11월이후최대폭을기록했다”며“이번보고서는관세의영향이본격화됐음을보여준다”고평가했다.서비스부문물가는전반적으로안정세를보였다.에너지를제외한서비스부문물가는0.3%상승했다.서비스중에서도최근수년간물가상승을이끌었던핵심분야인주거비는호텔가격하락으로0.2%상승에그쳤다.연준이중시하는별도지표인‘주거비와에너지를제외한서비스물가(슈퍼코어)’는0.2%상승에머물렀다.즉관세영향을받는상품가격은오름세를보이고있는반면,아직까지는서비스가격은안정적인흐름을보이고있는것이다.웰스파고의사라하우스수석이코노미스트는“인플레이션이다시고개를들조짐이보이지만,아직전면적확산은아니다”라며“현재로선일부품목에국한돼있어서비스분야까지번질가능성이주목된다”고지적했다.리전스파이낸셜의리처드무디수석이코노미스트는“서비스수요가둔화하면서전체물가상승압력이조절됐다”고진단했다.이번물가보고서만으로트럼프전대통령의관세정책이일시적인인플레이션으로그칠지,보다광범위한물가상승으로이어질지를단정하긴이르다.일부기업들은관세시행전재고를비축해단기적으로가격인상을피할수있었지만,여름이후본격적으로인상에나설가능성이있다.특히오는8월1일부터고율상호관세가적용되면기업들이더는비용을흡수하지못하고가격을대거올릴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이에따라7~8월소비자물가지표가관세의실질적인영향을가늠할중요한분기점이될것으로보인다.연준내부에서는금리인하를서둘러야한다는‘비둘기파’와,관세효과를좀더지켜본뒤결정해야한다는‘매파’간견해차가뚜렷하다.대표적인비둘기파인크리스토퍼월러이사는평균관세율이10%초반에머물경우7월금리인하를지지할수있다는입장이다.하지만현재트럼프전대통령이각국에통보한상호관세율은평균10%후반대로,이른바‘TACO(트럼프는늘물러난다)’시나리오가현실화되지않는다면연내금리인하가능성은더낮아질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인플레우려에도트럼프“3%p내려야”…연준흔들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툴에따르면연방기금금리선물시장은9월기준금리25bp(1bp=0.01%포인트)이상인하확률을전날62.6%에서55.5%로낮췄다.미국채금리도일제히꼬리를들어올렸다.이날뉴욕채권시장에서글로벌국채벤치마크인10년물국채금리는6.4bp오른4.491%를기록하며4.5%에다가섰고,30년물국채금리도5bp나뛰면서다시5%를넘어섰다.지난4월2일트럼프대통령이상호관세율을발표한뒤국채금리가치솟았던수준으로다시돌아간것이다.인플레이션재발우려가커졌지만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를통해“연준은금리를3%포인트인하해야한다.현재인플레이션은매우낮다”며파월의장을또다시압박했다.‘월가황제’로불리는제이미다이먼JP모건최고경영자는이날실적발표자리에서“중앙은행의독립성은절대적으로중요하다”며“(트럼프대통령이)연준을가지고장난치는것은부정적인결과를초래할수있다.내년봄까지파월의장을교체하려는시도를하지않기를희망한다”고경고했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환경노동위원회,김영훈후보자인사청문회"노란봉투법기업우려알아…불법근원제거해야""주4.5일제,가능한곳부터시작…정년연장올해해야"'보좌진갑질의혹'강선우질의도…"갑질있어선안돼"野,대북관공세…"북한주적아니라는발언에동의"[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가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고홍주권신혁박영주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가"노란봉투법에대한기업의우려를잘알고있다"며"우려가없도록신속하게입법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또2011년사망한김정일국방위원장조문을위해방북신청한것과관련해"남북관계긴장완화에도움이된다고판단했다"며"북한은우리의주적이아니라는통일부장관후보자의말에동의한다"고말했다.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를진행하고있다.이날청문회에서는이른바'노란봉투법'으로불리는노동조합법2·3조개정안,주4.5일제,사회적대화,후보자의대북관등다양한질문이쏟아졌다.우선김후보자는박정더불어민주당의원이노조법개정에대한의견을묻자동의한다고밝혔다.그는"우리헌법은근로조건향상을위한단결권과단체행동권을규정하고있지만현실과불일치하고있는부분이많다"며"정식임명되면곧바로당정협의를통해조속한시일내개혁입법이추진되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이어"원청과하청이형식적인고용관계가없다고해서(파업이)그자체로불법이되고이를기하로손해배상청구가남발되고,노동자는극렬하게저항하는악순환이됐다고생각한다"며"이러한불법이근원이되는현실과헌법가치의불일치를조속히해결하는것이국무위원의자세라고생각한다"고했다.그러면서도"노란봉투법에대한기업의우려를알고있다.장관이되면이러한우려를최소화하고현장에안착될수있는방법을다각도로고민해서우려를해소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겠다"고말했다.특히"노조불법파업을용인하는것이아니냐는우려가있는것도잘안다"며"불법의근원을제거해,노사자치를실현하고신뢰쌓고하청노동자들의노동여건개선이원청의최종생산품품질개선까지이어지도록상생패러다임을만들도록살펴보겠다"고답변했다.주4.5일제와관련해서는"국민들의관심이많고정부도의지가있어,일단가능한곳부터시범사업을하겠다"며"지금주52시간도그림의떡이라고생각하는영세노동자들과의격차가벌어지지않도록하면서선도기업을잘지원해자율적으로안착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가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송언석위원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정년연장과관련해서는"반드시올해진행돼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공적연금지급시기와퇴직시기가불일치해,이를일치시키는문제"라며"대기업,공공부문만정년연장되고중소기업에서는미스매칭이발생하지않도록하고청년들이선호하는직업의기회가적아진다는청년들의요구도잘살피겠다"고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사회적대화참여에대해서는"내부적으로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참여가어렵다는것을잘알고있지만,다양한형태의거버넌스들이있다고생각한다"며"(민주당의)정년연장TF는민주노총도참여하고있다.꼭하나만이아니라다양한중층적사회적대화기구에민주노총이산업별로참여할수있는길을열어주면서자연스럽게최상급사회적대화도이뤄나가야한다고생각한다"고했다.아울러보좌진들에게자택변기수리와쓰레기처리등을지시했다는의혹이불거진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관한질의도나왔다.송언석국민의힘의원은'강후보자가면직된보좌관들에게사적집안일을지시했다는게확인이됐다.이런직장내명백한괴롭힘에문제가있다는것에대해고용장관후보자의생각이무엇이냐'고물었다.이에김후보자는"명백하게괴롭힘으로판명된사건에대해서는근절해야한다고생각한다"면서도"괴롭힘판명은절차에따라노동위원회에서판단한다"고답변했다.송의원이'국회의원이보좌관들에게갑질을하는것에대해엄격하게다뤄야하는것이아니냐'고재차묻자"직장내갑질이있어서는안되고,우리부가그런일을담당하는부처라고생각한다"고답했다.또'가사도우미가고용부에진정2건을낸게있다는데,사각지대에있는가사도우미에대한제도적지원이필요하다'고지적하자"말씀하신대로사각지대를최소화하는게고용노동부장관의소임이라고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가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이날청문회에서는김후보자가민주노총위원장시절인2011년김정일북한국방위원장이사망하자조문을위해방북을신청하는등'대북관'에대한질의도이어졌다.김후보자는조문신청이유를묻는우재준국민의힘의원질의에"당시남북화해협력등여러단체들이조문신청을한것으로알고있다.민주노총위원장으로서노동계를대표해민간교류에도앞장서고그런차원에서신청했던것으로기억한다"고답했다.우의원이'2010년가을연평도포격사건이일어난지불과1년된시점이었다.1년전에장병이이만큼죽었기때문에정부도공식적으로조문을안간것인데본인이왜가겠다고한것이냐'고묻자,"남북관계긴장완화에도움이된다고판단했다"며"정부가못가기때문에민간차원에서라도가는게긴장완화에도움이된다고생각했다"고해명했다.이어'2010년천안함사건은누구의책임이냐'는질문에"북한의소행이라는정부발표를신뢰한다"고했다.2016년민주노총통일위원회에서발간한'통일교과서'에김정은이훌륭한지도자라고나와있는내용과관련해선"그렇게생각해본적없다"며"북한의핵개발에반대한다"고말했다.또민주노총산하조직에서'친북'행사를주관하고관련발언을했다는논란과관련해선"북한체제를선전하거나잘못된방향으로갈수있다는점에공감한다"며"바로잡혀야한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다만김후보자는'대한민국의주적이누구냐'는조지연국민의힘의원질문에"대한민국을위태롭게하는세력"이라며"전날통일부장관이'북한은주적이아니다'라고한말에동의한다"고말했다.이어"북한은주적이아니다"라고재차발언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이에항의하며집단퇴장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교육위,교육장관후보자청문회…"의혹발생한것사죄""학자로서비판받을일안해"…자녀불법조기유학논란송구이진숙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가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교육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5.7.16/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김재현이유진임세원장성희기자=이진숙교육부장관후보자는16일자신의논문표절과제자논문가로채기의혹에대해"국민눈높이에맞지않는의혹들이생긴것에대해진심으로사죄드린다"고말했다.이후보자는이날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교육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진선미더불어민주당의원이최근불거진논문관련의혹에대한사과의향을묻자이렇게답했다.의혹이생긴것자체에대해서는사과했지만,논문표절·편취의혹은모두일축했다.그는"지난30여년간저는학자적인양심에따라학문의진실성탐구를해왔고제자들을양성했다"고강조했다.특히제자논문가로채기의혹에대해서는"대부분의연구가학생이학위논문을하기전에제가국가연구프로젝트를수주해서연구책임자로수행한연구"라며"제가제1저자가되는것은너무나도당연한일"이라고했다.논문표절의혹과관련해선"제자는연구를발전시켜서본인의학위논문으로가져간것"이라며"같은실험을했기때문에논문에담긴표등이같을수밖에없는것"이라고덧붙였다.김건희여사논문을검증한범학계국민검증단이이후보자의논문을사실상표절이라고결론내린것에대해서는"2007년부터총장임용직전까지거의100편의논문을충남대에서외부전문가들과함께검증해서모두10%미만판정을받았다"며"논문이쌓이면자료도겹치고유사자료가겹칠때마다카피킬러상유사도도높아진다.학계의상황을이해하지못한상황에서나온결론"이라고설명했다.자녀불법조기유학논란에대해서는잔뜩몸을낮췄다.이후보자는"자녀가유학할당시에는불법인지조차인지를못했고그것은저의큰실수였던것같다"며"국민여러분께정말송구한마음을금할수없다.진심으로송구하다는말씀드린다"고사과했다.그러면서"해외유학은큰아이가미국에서공부하기를아주오랜기간강력하게희망했다"며"부모마음으로정말떼어놓기힘들어서많이말렸지만(아이의)워낙의지가강해그런입장에서이기지못하고아이의청을들어준것이다.둘째도언니가갔으니간것"이라고해명했다.당시두딸이다닌미국보딩스쿨의학비가3년간6억2000만원이넘는것으로추정돼'황제유학'이라는비판이일고있는것에는"정확하지는않지만학비와생활비를포함해(제시된금액의)2분의1정도(약3억원)로기억한다"며"아이들이희망해서유학을보내게됐고둘다딸인만큼방법이없어기숙학교를찾게됐다"고설명했다.이와관련해자녀유학비용내역자료를제출하라고요구하는야당의요구에는"검토해보겠다"고했다.학계에서이재명정부1기내각장관후보자중사퇴1순위로꼽는데도장관을하려는이유에대한물음에는"36년간학자로서살아오는동안그렇게비판받을일을하면서학자의삶을살지않았다"고강조했다.'보수와진보를가릴것없이이후보자를반대하는데자진사퇴할의사가있느냐'질의에는"몇분들이반대했지만22만충남대총동창회를비롯해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실제다수교수집단이지지성명을냈다"고거부했다.교육부장관후보자로서스스로평가해달라는주문에는"잘할수있을것같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원조사방침…박정훈·강의구·최주원소환'수사외압·방해'조사김용현전국방장관[헌법재판소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철선권지현기자=채상병사건수사방해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순직해병특검팀이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소위'VIP격노설'이불거진대통령주재회의에참석했다는진술을확보한것으로나타났다.정민영특검보는16일정례브리핑에서"김전장관이회의에참석했다고구체적으로진술한사람이있다"고밝혔다.육군중장으로예편한김전장관은윤전대통령의충암고선배로,윤전대통령의최측근이자정권실세중한명으로꼽혔다.당시엔대통령경호처장신분이었다.이회의는2023년7월31일오전11시윤전대통령이주재한수석비서관(안보실)회의로,당시윤전대통령은채상병사건초동조사결과를보고받은뒤"이런일로사단장을처벌하면누가사단장을할수있겠냐"고'격노'하며조사결과를바꾸게했다는의심을받고있다.윤전대통령이언급한사단장은임성근당시해병대1사단장이었다.그는초동조사결과에업무상과실치사혐의의피의자로적시됐다가윤전대통령의격노이후피의자명단에서빠졌다.특검은최근회의에참석했던김태효전안보실1차장과이충면전외교비서관,왕윤종전경제안보비서관등을차례로불러회의상황을조사했다.이들은모두특검조사에서윤전대통령이회의에서화를내는모습을목격했다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은회의참석자를윤전대통령을비롯해조태용전국정원장,임기훈전국방비서관,김용현전장관,최근조사를받은3인등총7명으로특정하고있다.정특검보는이들7명을모두소환할계획이냐는질문에"대체로다조사할계획이나,출석조사일정을모두조율하고있는지는알지못한다"고답했다.이에따라12·3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로구속기소돼재판받고있는김전장관도조만간순직해병특검팀에소환될것으로전망된다.기자회견하는정민영특검보(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정민영특검보가7일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검팀브리핑룸에서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이날오후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과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을참고인신분으로,채상병사망당시경상북도경찰청장이었던최주원치안감을피의자신분으로소환한다.이들에대한조사는3팀에서맡는다.앞서최치안감은직권남용혐의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고발됐다.정특검보는"경북경찰청은2023년8월2일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최초수사기록을이첩받았다가국방부검찰단으로기록을넘겨준곳으로,이과정에서의대통령실개입의혹전반에대해조사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당시박정훈대령이이끈해병대수사단은'초동조사결과경찰이첩을보류하라'는국방부지시를받았지만이를거부하고기록일체를경북청에이첩했다.그러자국방부검찰단은박대령이항명했다며경북경찰청에수사관을보내사건기록을모두회수했고,이과정에서경찰이군검찰단에협조하도록대통령실과국방부가부당하게개입했다는의혹이제기됐다.특검팀은이와관련해지난8일국방부로부터전화를받고채상병사건초동조사기록회수에관여했다고알려진당시경북경찰청수사부장을참고인으로조사하기도했다.이를토대로기록이회수되는과정에대통령실이나국방부가어떤역할을했는지등을확인할방침이다.17일에는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을추가소환한다.특검팀은공수처로부터이첩받은모해위증등의혐의를추궁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