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특검소식알아보겠습니다.구속된윤석열전대통령은연일내란특검의소환에불응하고있는데요.현장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이동훈기자,윤전대통령측이구속적부심을청구했다고요?[기자]네,윤석열전대통령측이오늘오전구속적부심을서울중앙지법에청구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구속적부심이청구되면48시간이내에피의자심문및증거조사를마쳐야하는데,해당기간동안윤전대통령조사는중단됩니다.윤전대통령측은"구속이실체적,절차적으로위법부당하다는점을다툴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특검은오늘오후2시윤전대통령을특검조사실로강제구인을시도하고있었지만구속적부심을준비해야하는상황이됐습니다.[앵커]내란특검은또조태용전국정원장에대한압수수색에나섰죠?[기자]네그렇습니다.내란특검은내란후증거인멸과관련해조태용전국정원장주거지등8곳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조전원장은윤전대통령,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등의비화폰정보가계엄이후원격으로삭제되는상황에관여한의혹을받고있습니다.특검은조전원장이박종준전경호처장과통화를한뒤홍전차장의비화폰정보가삭제됐다는의혹도들여다보고있는데요.앞서박전처장을두차례소환한특검은압수물분석등을통해조전원장의소환을저울질할것으로보입니다.이외특검은윤전대통령의외환의혹수사도이어가고있습니다.특검은지난14일부터이틀간드론작전사령부등다수의군사관련장소를압수수색했는데요.압수수색영장에윤전대통령을비롯해김용현전국방부장관,김용대드론사령관등을일반이적죄와직권남용죄피의자라고적시했습니다.특검은압수물분석을통해작전지휘체계의위법성을들여다보는한편,내일(17일)김사령관을불러조사할계획입니다.[앵커]다른특검소식도들어봅니다.해병특검팀은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을조사한다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해병특검팀은해병사망사건초동조사당시수사외압을폭로했던박정훈대령을오늘오후참고인으로불러조사합니다.박대령은지난2023년7월해병순직사건초동조사를지휘했는데,이른바'VIP격노설'을폭로한인물입니다.'격노설'이있고난뒤박대령은해병대사령관의명령에따르지않고사건기록을경찰에이첩했다는이유로보직해임됐던적이있습니다.특검은박대령을상대로초동조사당시받은수사외압,사건이첩보류와회수과정등을조사할예정입니다.특검은또오늘오후최주원당시경북경찰청장직권남용혐의피의자로불러조사한다고밝혔습니다.경북경찰청이해병사망수사기록을이첩받았다가기록을국방부검찰단에넘기는과정에대한조사라는설명입니다.한편어제해병특검에소환된왕윤종전경제안보비서관은격노설이빚어진대통령주재수석비서관회의에서'윤전대통령이화내는것을목격했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특검은앞서김태효전국가안보실1차장,이충면전안보실외교비서관으로부터도비슷한취지의진술을확보한것으로전해졌는데요.이로써당시회의참석자가운데윤전대통령의격노설을인정한인사가3명으로늘었습니다.특검팀은또수석비서관회의에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참석했다는진술도확보해의혹의정점인윤전대통령을향한수사에박차를가할것으로보입니다.한편순직해병특검은오늘오후강의구전대통령부속실장과경북경찰서장도소환하고내일은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을추가소환할예정입니다.지금까지서울고등검찰청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권혁준]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동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내란특검수사팀이윤전대통령에대한3차강제구인에나섰습니다.가족과변호인을제외한외부인사들에대한접견금지조치도취했는데요.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소식들어봅니다.현예슬기자,특검이윤전대통령에게오늘오후에다시출석하라고했죠?[기자]네윤전대통령은지난10일구속이후건강상의이유로계속출석을거부하고있는데요.앞서내란특검팀은어젯밤오늘오후2시까지서울고검조사실에출석하라는인치지휘를내렸습니다.이에대해법무부는적법한인치집행을위해특별검사또는수사관을보내달라는협조공문을발송했다고밝혔습니다.아울러특검팀은기소시까지윤전대통령에대해가족과변호인접견을제외한피의자접견금지조치도취했다고밝혔습니다.이와관련해윤전대통령은오늘오후서울구치소에서모스탄전미국국무부국제형사사법대사와접견할예정이었지만불발됐습니다.한편,윤전대통령측은오늘오전윤전대통령의구속이절차적으로위법·부당하다며서울중앙지법에구속적부심을청구했다고밝혔습니다.이런가운데내란특검수사는이어지고있는데요.특검팀은오늘오전부터내란증거인멸과관련해조태용전국정원장의주거지등8곳에대해압수수색을진행중입니다.[앵커]나머지특검의수사상황도설명해주시죠.[기자]네먼저김건희특검팀은공천개입의혹의최초제보자인강혜경씨를참고인신분으로조사중입니다.강씨측은명태균씨의컴퓨터와미래한국연구소의여론조사분석자료등을특검에임의제출했다고밝혔습니다.특검팀은또,김영선전국회의원에게출석을요구했는데요.전·현직국회의원가운데첫소환통보로일정을조율중인걸로전해졌습니다.김전의원은창원지법에서재판을받고있어,법원휴정기가시작되는오는28일이후출석하겠다고밝힌것으로알려졌습니다.한편순직해병특검은왕윤종전경제안보비서관등으로부터이른바VIP격노설을인정하는진술을잇따라확보했습니다.또당시회의에김용현전국방부장관도참석했단진술도확보했습니다.특검은오늘오후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과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을참고인신분으로,최주원전경북경찰청장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할예정입니다.또,김계환전사령관은내일오전다시불러조사할예정입니다.지금까지서울고등검찰청에서KBS뉴스현예슬입니다.촬영기자:정준희/영상편집:서정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현예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0일구속후특검조사불응·내란재판도불출석…법원조만간심사특검에계속된반발·충돌속자구책시도…향후보석등계속가능성법원떠나는윤석열전대통령(서울=연합뉴스)12·3비상계엄과관련해특검의수사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이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끝난뒤법원을떠나고있다.2025.7.9[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주홍권희원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에의해다시구속된윤석열전대통령이구속의적법성·부당성을다투는구속적부심사를법원에청구했다.구속후조사를요구해온특검에반발하며역공에나선모양새다.윤전대통령측법률대리인단은16일"금일오전윤전대통령의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서울중앙지법에접수했다"며"적부심의일반적법리인구속이실체적,절차적으로위법·부당하다는점을다툴예정"이라고밝혔다.구속적부심사는피의자에대한구속이적법한지,구속을계속할필요성이있는지를법원이심사해판단하는절차다.형사소송법에따르면법원은구속적부심사청구가접수된후48시간내에피의자를심문하고,증거조사를진행해야한다.이후법원은구속요건및절차위반여부,증거인멸우려나도주가능성등구금의필요성을종합적으로다시들여다본뒤결정을내리게된다.구속이요건과절차에관한법규를위반했거나,적부심사를하는시점에계속구금할필요가없어졌는지,즉구금후사정변경이생겼는지여부를심사해석방여부를결정한다.판단결과에따라석방또는기각결정을내려야한다.법원이수사관계서류와증거물을접수한때부터결정후반환된때까지의시간은수사기관의최장20일구속기간에서제외한다.앞서서울중앙지법남세진영장전담부장판사는지난10일윤전대통령에대해'증거인멸우려'를이유로구속영장을발부했다.구속이후윤전대통령은건강상이유를들어특검팀의출석요구에응하지않고있으며,특검팀은현재3차강제구인에나선상태다.윤전대통령은구속당일열린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공판에도불출석사유서를제출하고출석하지않았다.17일예정된공판출석여부역시불투명한상태다.일각에서는윤전대통령이구속적부심청구,수사기관조사불응,재판불출석등을통해수사와재판을지연시키려는전략을취하는것아니냐는해석도제기된다.윤전대통령은지난1월체포·구속됐을당시에도체포적부심과구속취소를청구한바있다.법원은체포적부심은기각했지만,구속취소청구는받아들였다.당시법원은"구속기간불산입기간을'날'이아닌'시간'으로계산해야한다"며구속취소를결정했고,검찰이즉시항고를포기하면서윤전대통령은석방됐다.이번의경우특검구속과정에서구속취소사유로인정될만한여지는사실상없다는평가가나온다.따라서우선구속적부심을청구하고이후보석(보증금등조건을붙인석방)등의절차를밟을것이라는관측이제기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대통령공소취소발언은후보자지명전정치인입장""특검적극협조할것…정당해산은헌법절차의해판단"정성호법무부장관후보자가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법무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를듣고있다.2025.7.16/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이밝음홍유진손승환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후보자는16일검찰개혁에대해"수사권과기소권분리는거스를수없는개혁방향"이라면서도"수사기관들이축적해온우수한범죄수사역량도훼손하지않아야한다"며신중론을펼쳤다.정후보자는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인사청문회에서"검찰의수사권과기소권분리문제를이제는매듭지어야한다"며이렇게말했다.그는"검찰개혁의과정에서국민께불편과불안을드리는부작용이없어야한다"며"국민에게봉사하는법무행정을추진하면서당면과제인검찰개혁도이루어법무부장관에게부여된시대적소명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정후보자는앞서이재명대통령의재판을공소취소해야한다고발언한것을두고야당의원들의지적이이어지자"공직후보자로지명되기전이야기였다"고해명했다.그러면서"지금은국민에대해공적책임과의무를다해야할가능성이있는후보자로서제견해를따로말씀드리는게적절치않다고생각한다"며"(당시)특정한정당에소속된정치인입장에서주장을말씀했다고이해해주면좋겠다.어떤법적판단을가미한이야기는아니었다"고말했다.자신에대한'친명좌장'호칭에대해서도"가장듣기거북해하는소리"라고선을그었다.정후보자는"친명좌장이라는말자체를싫어한다는얘기를여러번했고,그런역할을해본적도없고,그런위치에있지도않다"며"대통령지명을받아법무부장관후보자로서청문회를하고있지만임명된다고해도국민입장에서판단하고행동할것"이라고했다.그는법무부장관이되면대통령공소취소를지휘할가능성에대해서도"해당검사가법원에신청해결정되는것"이라며"정치적오해를받을수있는사건에대해선지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생각을갖고있다.구체적·개별적사건에대해'이렇게해라,저렇게해라'하는것들은거의없을것"이라고말했다.정후보자는이대통령사건을수사한검사에대해서도"해당사건을수사하거나공소유지하고있는검사와관련해위원님이우려하는상황으로징계하거나정치적압박을할생각은전혀없다"고강조했다.내란특별검사팀이지휘한윤석열전대통령강제구인이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다는지적에대해선"법무부장관으로임명되면특별검사의수사에적극적으로협조하겠다"고했다.여당의원들은국민의힘이내란에동조했다며정당해산심판을청구해야한다고주장했다.정후보자는'국민의힘에대해정당해산심판을청구할의향이있느냐'는질문에"대한민국은정당민주주의국가다.어쨌든사법절차에의해판단돼야할문제"라며"공직후보자가지금의견을밝히는건적절치않은것같다"고답했다.이어"정당해산은헌법에규정이있다.정당의목적과활동이민주적기본질서에위배될때정부가제소하는것"이라며"주체가정당이라소속구성원들의활동을바로정당활동으로볼수는없는데,이런문제는헌법절차에서밝혀져야할문제라제가판단할수는없는것"이라고설명했다.한편'공소청검사가보완수사권을가져야한다고생각하느냐'라는질문엔"그문제와관련해선논의가좀필요하다고생각한다"며"아직이것에대한분명한입장을갖고있지는않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윤석열변호인단"서울중앙지법에구속적부심청구""구속결정에실체적·절차적문제있어부당해"내란특검"윤기소시까지외부인접견금지결정"[앵커]윤석열전대통령측이구속결정은부당하다며법원에구속적부심을청구했습니다.내란특별검사팀은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기소될때까지가족과변호인을제외한외부인을만나지못하도록조치했습니다.현장에법조팀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신귀혜기자![기자]네,내란특검사무실에나와있습니다.[앵커]윤전대통령이구속적부심을청구했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조금전언론공지를통해,서울중앙지법에구속적부심을청구했다고밝혔습니다.구속심사과정에서특검이제시한혐의가충분히입증되지도않았고,절차적으로도문제가있어부당하다는이유라고설명했습니다.이런가운데내란특검팀은조금전언론브리핑에서어제오후4시13분부터윤전대통령이기소될때까지가족과변호인을제외한외부인을만나지못하도록하는접견금지결정을했다고밝혔습니다.어젯밤에는윤전대통령을오늘오후2시까지서울고검조사실로인치하라는공문도구치소에보냈는데,윤전대통령측이구속적부심이라는강경대응카드를꺼내들면서특검과윤전대통령의치열한법정공방이또한번이어질전망입니다.[앵커]내란특검,압수수색에도나섰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특검은오늘아침7시부터조태용전국정원장의자택등8곳에대해압수수색을진행하고있습니다.비상계엄사태이후증거인멸의혹과관련한자료를확보하기위해서입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이후비화폰기록삭제를지시했다는의혹을수사하고있는데요.이가운데실제로기록이삭제됐던윤전대통령과홍장원전차장의비화폰과관련해압수수색에나선거로파악됐습니다.특검은관련자료를확보해비화폰삭제지시의실체와전달된과정등을살펴볼거로보입니다.[앵커]평양무인기의혹수사에도속도를내고있죠?[기자]그렇습니다.특검은무인기의혹과관련해윤전대통령에게일반이적과직권남용혐의를적용했습니다.평양에무인기를침투시킨것이남북간교전으로이어졌다면군사상이익을해쳤을수있고,무인기를침투시킨과정역시유엔군사령부의승인없이이뤄져직권남용에해당한다는겁니다.특검은어제까지드론작전사령부와김용대사령관의자택을압수수색하며관련자료를확보했는데,내일김사령관소환을앞둔만큼자료를분석하며조사방향을설정해나갈거로보입니다.[앵커]채상병특검은수사외압과정규명에박차를가하고있다고요?[기자]네채상병특검은오늘오후1시30분채상병사건초동수사를지휘한박정훈대령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할예정입니다.또오후2시강의구전대통령비서실부속실장,오후3시최주원전경북경찰청장,내일오전10시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을잇따라불러조사할예정입니다.특검은이들을상대로채상병사건자체의수사과정은물론,이후기록이이첩됐다가회수되기까지의전과정을살펴볼거로보입니다.앞서특검은'VIP격노설'이불거진대통령실수석비서관회의의참석자들을연달아불러조사했는데요.이조사에서윤전대통령의격노를들었다거나,직접봤다는증언들이나오면서의혹에힘이실리는상황입니다.특검은오늘과내일예정된조사를통해수사외압과정의전반을짚어나갈거로보입니다.지금까지내란특검사무실에서YTN신귀혜입니다.영상기자:박경태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취임3주년기자간담회…"연간2천억원적립해2천500가구추가공급"시정화두로'삶의질르네상스'제시…"남은1년더치열하게도전""집값안정화정부목표엔100%동의"…민생쿠폰엔"하책중하책"취임3주년기자회견연오세훈시장(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6일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민선8기취임3주년기자회견을열고있다.2025.7.16[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윤보람정수연기자=오세훈서울시장은16일'공공주택진흥기금'을도입해주택공급의속도를한층끌어올리겠다고밝혔다.연2천억원씩10년간2조원을마련해민간투자의마중물역할을하겠다는구상이다.오시장은이날오전시청에서연취임3주년기자간담회에서"용적률,건폐율등도시계획적인센티브외에서울주택진흥기금을통해토지매입지원,건설자금융자및이자지원등실질적인비용에대해직접적인재정인센티브까지제공할수있는길이열릴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오시장은"공공에서토지마련부터건설비용까지인센티브를제공해민간투자를유도하고집을더짓게하는데마중물역할을한다는것이기금의작동원리"라고설명했다.이어"큰틀에서연간2천억원정도씩적립해10년정도에걸쳐2조원정도재원을마련할수있을것"이라며"이렇게되면지금까지공급하기로계획했던물량에더해연간2천500가구정도를추가공급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오시장은"주택문제는서울이풀어야할가장시급한매듭"이라며"그동안신속통합기획,모아주택등을통해주택공급의속도와다양성을확보해왔고,그결과지난3년간서울은22만호의주택공급파이프라인을복원했다"고언급했다.이어"여기에더해공공주택진흥기금을도입하기위해부서에서검토한결과실현가능하다는긍정적인판단이나왔다"며"더현실적이고더강력한수단으로주택을충분히공급하고시장정상화라는목표에끝까지집중하겠다"고강조했다.고강도대출규제등새정부의부동산정책엔"부작용을일일이나열할수없을정도로주택가격상승을매우경계해야한다는점에서가격하향안정화란정부목표에100%,120%동의한다"고평했다.오세훈서울시장,민선8기취임3주년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6일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민선8기취임3주년기자회견을열고있다[email protected]다만민생회복소비쿠폰발행을겨냥해서는"일시적으로푸는것은하책중하책"이라며"한번정도는서울시도허리띠를졸라매고빚을내가면서협조를하겠지만반복되는건곤란하다"고말했다.아울러오시장은"돈이시중에풀리면부동산가격이오르는것이전세계적공통현상인데그점을무시하고이율배반적인정책을써서는안된다"면서"더군다나빚을내푸는것이고서울시도지방채를발행해야한다.지금이과연그럴정도인가에대한논증이있어야한다"고비판했다.정부와여당이공공재건축·재개발활성화에중점을두는데대해선"일종의의지표명이아닐까한다"면서도실효성엔의문을표했다.오시장은"한때는공공재개발도굉장히실효성있는방안으로기대를모았지만,몇년간운영해보니공공재개발구역조차민간재개발로방향을전환하는걸봤다"며"그이후진도도신속통합기획이훨씬효율적이고빠르다.그점에대한평가는이미끝났다"고말했다.아울러토지거래허가구역추가지정을검토하느냐는질문엔"토지거래허가제는비상정책인데,지금은다행히정부의금융정책덕분에어느정도급등세가잡힌다고판단해고려할상황은아니다"라고답했다.취임3주년기자회견연오세훈시장(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6일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민선8기취임3주년기자회견을열고있다.2025.7.16[공동취재][email protected]이날오시장은취임4년차시정화두로'삶의질르네상스'를제시했다.취임3년차시정화두였던'일상혁명'을확장한개념이다.그는"체감할수있는삶의변화가서울의진정한경쟁력"이라며"손목닥터9988,펀시티(FunCity),서울야외도서관과서울국제정원박람회,쉬엄쉬엄한강3종축제와한강버스등의변화모두가삶의질르네상스를향한퍼즐"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서울런,디딤돌소득등으로대표되는핵심시정철학인'약자와의동행'도이어가겠다면서"서울시와저는한사람의가능성을끝까지포기하지않겠다"고덧붙였다.오시장은또올해를'서울시인공지능(AI)행정혁명의시작점'으로삼겠다면서"하반기민간LLM(대형언어모델)기술을기반으로서울시행정전용LLM시스템을도입할예정"이라고밝혔다.그는"서울시행정전용챗GPT가생기는셈"이라며"직원의업무효율을높이고시민여러분께더빠르고품격있는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것"이라고말했다.3연임에도전할뜻도시사했다.오시장은"임기1년이남은지금'마무리'라는말을가장경계한다"면서"이제부터가더치열한실행과도전의시간이다.시민여러분과함께시작한변화들을더크고구체적인결실로이어가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집값급등세잡혀…토허제추가지정단계아냐""소비쿠폰,반복은곤란…가열찬일상혁명추진"오세훈서울시장이16일오전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열린민선8기취임3주년기자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5.7.16/뉴스1ⓒNews1이동해기자(서울=뉴스1)권혜정김종윤구진욱기자=오세훈서울시장은16일"남은기간동안더열심히하면서시민여러분들의판단을지켜볼것"이라며내년지방선거에서의서울시장출마의사를내비쳤다.내년지방선거에서서울시장에당선될경우오시장은'5선서울시장'이된다.지난4월대선출마포기에대해서는"아쉽지않다면거짓말일것"이라면서도"다만그때결정은절대잘못된것이아니었다"고강조했다.오시장은또최근집값급등세가잡혔다며토지거라허가제를추가로지정할단계는아니라고했다.주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빠른속도로,양질의주택을,많이공급'하는것이중요하다고도했다.오시장은이날서울시청에서열린취임3주년기자간담회에서내년지방선거출마의사를묻는질문에"일이라는것은하면할수록챙길것이늘고,안보이던것들이보이고,새로운일을점점더하고싶어지는등일욕심이생긴다"며"그런의미에서남은기간동안더열심히하면서시민여러분들의판단을지켜보겠다"고했다.그는내년지방선거출마를위해서는주택과교통관련정책에대한시민의평가가중요하다며"주거부분에서괄목할만한변화가있었는지,바람직한미래를준비하는것에게으름이없었는지시민들의평가가가장중요할것인데이부분에서자부심이크다"고강조했다.교통과관련해서는"기후동행카드가큰호응을얻으며시민들로부터긍정적평가를받고있다"며"이같은점을바탕으로해시민들이과연(주택과교통정책에대해)어떠한평가를할지지켜보며나의거취를분명히하도록하겠다"고했다.오시장은지난4월대선불출마선언에대해서도"출마를준비하다가포기했기때문에아쉽지않다고하면그것이야말로거짓말"이라면서도"다만돌이켜보면그때결정은결코잘못된것이아니었다"고말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16일오전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열린민선8기취임3주년기자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5.7.16/뉴스1ⓒNews1이동해기자오시장은이날부동산정책에대해서도입장을밝혔다.우선그는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에대해"추가로지정할단계는아니다"며"토허제와같은정책접근은비상정책으로,집값급등세가정부금융정책으로잡혀추가지정을고려하고있지않다"고밝혔다.이어"부동산가격을하향안정화하려는정부정책의목표에100%동의한다"면서"결국은빠른속도로양질의주택을많이공급하는것이좋은정책"이라고강조했다.오시장은또최근불거진소셜믹스(사회적혼합)논란에대해서도"(정책을)유연하게펼쳐공공주택을신속하게공급하는것에집중하겠다"며"최근한강뷰이슈가있었지만,우리의본질적인목표는빠른주택공급"이라고재차강조했다.이어"큰틀에서의주거정비원칙만정해놓으면이원칙에소셜믹스가연동되기에자연스럽게해법이나올수있다"고덧붙엿다.공공이조성한기금을민간이활용할수있도록인센티브로제공하는'공공주택진흥기금'에대해서는"연간2000억원을적립해10년간2조원을마련할수있을것"이라며"주택공급을빠르게해달라는사회적인요구에부합할수있는획기적방안"이라고말했다.오시장은이날9월정식운행을앞둔한강버스에대해서도언급했다.그는"목표하는시점보다1년이상늦춰지게돼시민들에게매우송구스럽게생각한다"면서도"목표대로9월에(정상)운행을시작할것"이라고했다.마포구신규자원회수시설(소각장)관련,시와구의갈등에대해선"구민들은'왜우리구만2개를짓느냐'라고반발하는데틀린사실"이라며"당초에는하나의쓰레기소각장이더만들어지는것으로전달됐지만사실상교체"라고설명했다.오시장은"신규시설을짓고짧은기간내원래시설을허무는게지금사업인데,마포구민에게전달이잘안되고있다"며"마포구청장은지금과같은행태로대할게아니라그런정확한정보를(구민들에게)전달하는데충실한역할하셨으면좋겠다"고지적했다.오시장은정부의민생회복소비쿠폰과관련,서울시등지자체부담비율에대해"코로나팬데믹이왔다든가IMF와같은사태가터졌다든가하면,빚을내경기부양하기위해서돈을푸는게합리화되지만지금은과연그런정도인가에대한논쟁이있어야한다"며"반복적으로쓸정책수단아니라는것은민주당도인정하고있고,한번정도는서울시도빚을내서하지만반복되는것은곤란하다"고강조했다.오시장은이날'가열찬일상혁명'역시강조했다.그는남은임기1년동안'일상혁명'을서울구석구석에더철저히적용하겠다며"도시경쟁력을판단하는수많은지표가있지만서울의진정한경쟁력은시민한분,한분의일상에있다"고말했다.이어"체감할수있는삶의변화가서울의진정한경쟁력이고,저는이방향성을'삶의질르네상스'라고부르고자한다"며"오시장은"임기1년이남은지금,'마무리'라는말을가장경계한다.시민여러분과함께시작한변화들을더크고구체적인결실로이어가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오늘의포인트]삽화,망원경,전망,예측,전쟁,이스라엘,팔레스타인,하마스,주가,증시,하락,개미,일러스트/사진=임종철올해상반기질주하던증권주가16일일제히하락하고있다.증권가일부는증권주추가상승에의구심을제기하며투자의견을'중립'으로하향했다.한국거래소(KRX)에따르면이날오전11시23분현재미래에셋증권은전날대비1100원(4.88%)내린2만1450원에거래중이다.현대차증권(등락률-3.83%),한화투자증권(-3.57%),한양증권(-3.57%),대신증권(-3.37%),NH투자증권(-3.62%),삼성증권(-3.39%)등도하락하고있다.이날오전10시기준외국인과기관투자자가증권주를순매도중이다.외국인은삼성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등증권주18종목을팔고있고,기관은키움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등8종목(우선주포함)을순매도하고있다.올해급등한증권주가추가상승을할수있을지의심이조금씩피어나고있다.증권주는증시부양정책이나올것이란기대감이커지면서올해급등했다.올해들어전날까지KRX증권지수는110.74%상승했다.이는KRX지수중상승률1위로,2위인KRX300산업재(상승률63.45%)과압도적인격차다.같은기간미래에셋증권은180.82%뛰었다.그러나BNK투자증권은지난14일'鷄肋(계륵):정책기대감이촉발한3개월만의변화는이미반영중'이라는리포트를발간하고,증권업종투자의견을중립으로하향했다.김인BNK투자증권연구원은"증시부양책으로인한코스피추가상승가능성과이에따른증권주의수혜등을인정한다"면서도"최근주가상승에이러한점들이일부반영됐다"고말했다.김연구원은"주가상승과증권주에우호적금융시장을가정해도,경제상황은긍정적일수만은없는것이현실"이라며"현재증권주주가는PBR(주가순자산비율)0.9배수준으로,추가상승여력은크지않다"고했다.이달초미래에셋증권도증권업종투자의견을중립으로하향했다.정태준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현재증권업주가는실제이익성장보다저평가해소기대에초점을맞춰크게상승했다"고말했다.삼성증권은미래에셋증권의투자의견을기존'매수'에서'HOLD(보유)'로하향했다.정민기삼성증권연구원은"미래에셋증권의브로커리지수익호조와보유지분투자자산평가이익증가등을반영해목표주가를2만2000원으로기존대비57.1%상향한다"면서도"현재주가대비상승여력이제한적인만큼투자의견은보유로하향한다"고말했다.반면여전히증권주에대해긍정적인시각을유지하는증권사도있다.하나증권은이날증권업종에대한투자의견'Overweight(비중확대)'를제시했다.최근가파른주가상승에도불구하고,실적측면에서업황매력도가높다는것이주된이유다.고연수하나증권연구원은"금리인하와주가상승이맞물린국면에서증권사브로커리지와트레이딩부문의실적성장이기대된다"며"하반기발행어음과IMA(종합투자계좌)사업인가를통해증권사수신기반이확대되면서추가적인운용수익확보가가능해질것"이라고했다.이외에대신증권,신한투자증권,다올투자증권,현대차증권도증권업종투자의견으로비중확대를유지중이다.다만,앞으로증권주내주가차별화가일어날것이란전망은증권사들의공통된의견이다.박혜진대신증권연구원은"증권주가추가상승할여지가있다고전망하지만,전체대형사가그렇지는않다"며"증권주가급등한이시점에서기대와실체를분별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박연구원은"민간발행이가능한지알수없는스테이블코인상표권등록과소급적용여부를알수없는자사주소각의무화는실체없는기대감"이라며"한국금융지주,삼성증권,키움증권등은실체없는기대감때문에주가가오르지도않았고,ROE(자기자본이익률)도증권업전체평균을상회한다"고했다.김근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오세훈서울시장3주년기자간담회“총2조마련…연2500호추가공급”“기금통해비용대해재정인센티브”“소비쿠폰,집값올릴것…이율배반적”[이데일리김형환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서울공공주택진흥기금을꺼내들며공급확대에더욱힘을쏟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오시장은기금을통한공급확대와함께규제완화를통해공급에속도를붙이겠다고강조했다.다만이재명정부의부동산정책에대해우려를표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16일서울시청에서취임3주년기자회견을갖고있다.(사진=방인권기자)주택진흥기금선언한오세훈…“연2000억씩총2조마련”오시장은16일서울중구시청청사에서열린3주년기자간담회에서“부서검토결과실현이가능하다는긍정적판단이나와공공주택진흥기금을서울에도입하고자한다”며“기금을통해건축비,토지확보등실질적비용에대해직접적재정인센티브까지제공할수있는길이열릴것”이라고강조했다.현재우리나라주택진흥기금은중앙정부에서만운영중이다.국토교통부가주택도시기금법에따라정책방향을설정,운용계획을설립하면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기금운용을하는식이다.오시장은오스트리아의주택진흥기금운용사례를참고해서울주택진흥기금을설계할것으로보인다.오스트리아는각주에서주택진흥기금을운영,맞춤형주택공급을이어가고있다.오시장은지난1일오스트리아공공주택‘존벤트피어텔’을방문해서울공공주택진흥기금도입을시사한바있다오시장은연간2000억원씩을적립해10년동안2조원가량의재원을확보하겠다는의지를보였다.오시장은“빠른시일내연간2000억원씩적립해10년동안2조원정도로(재원을마련할것)”이라며“지금까지공급물량에더해연간2500가구정도추가공급될수있을것”이라고기대감을보였다..조만간재원마련계획등구체적방안을발표할예정이다.그는주택진흥기금을통해재개발·재건축에속도를붙이겠다고설명했다.그는“주택기금작용원리가공공토지를마련할수있으면하고민간에서투자해집을짓게하는데마중물역할을하는인센티브를제공하겠다는것”이라며“그렇게된다면주택공급을빠르게해달라는사회적니즈에크게부합하는획기적방안이될수있지않겠나”라고말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지난1일(현지시간)오스트리아공공주택‘존벤트피어텔’을방문해이야기를나누고있다.(사진=서울시제공)李정부부동산정책‘우려’…“소비쿠폰,집값올릴것”오시장은이재명정부의부동산정책에대해일정부분공감을표하면서도전체적으로우려를표했다.특히조만간지급예정인전국민소비쿠폰과관련해집값이필연적으로오를것이라고부연했다.그는“부동산가격을무슨수를써서라도하향안정화시키겠다는것은어떤정책보다가치가지고있다.하향안정화시키겠다는정부목표설정에100%동의한다”면서도“돈이시중에풀리면부동산가격이오르게되는것은전세계적공통현상인데이를무시하고이율배반적정책을써서는안된다”고꼬집었다.오시장은6·27대출규제로주택담보대출최대금액이6억원으로제한된것에대해서도우려를표했다.그는“6억원이하대출규제도효과가있으니많은분들이동의했지만갑작스러운시행때문에예측못한부작용으로혼란을빚고있다”며그런ㅂ누들의희생을담보로이정책이시행됐고시간이흐르며저항이커질것“이라고말했다.그는이재명정부가추진할것으로예상되는서울지역공공재개발과관련해서도‘신속통합기획’이효율적이라고주장했다.오시장은“몇년운영해보니공공재개발을표방했던구역도민간재개발로돌아서는경우가많다”며“그이후진도나가는속도도신통기획이공공(재개발)보다효율적이고신속하다.그점에대한평가는이미끝난것”이라고밝혔다.오시장은집의본질은‘거래’가아닌‘거주’인점을강조하며공급에속도를내겠다고밝혔다.그는“그동안신속통합기획,모아주택등을통해주택공급의속도와다양성을확보해왔고그결과지난3년간서울은22만호의주택공급파이프라인을복원했다”며“어떻게하면빨리착공을하고입주를시키는가.거기에장애되는요소를어떻게걷어내고촉진하는가가중요하다”고설명했다.김형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펜실베이니아주에대규모민간투자유치구글·블랙스톤등20개기업참여AI데이터센터·전략망인프라확충규제완화담은AI정책청사진곧발표할듯[이데일리임유경기자]중국과인공지능(AI)패권경쟁을벌이고있는미국이AI데이터센터및에너지분야에서대규모민간투자를이끌어내며경쟁력강화에나섰다.구글,블랙스톤,코어웨이브등20개주요에너지·기술기업은펜실베이니아주에920억달러(약128조원)규모의관련투자를집중하기로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조만간AI확산을가로막는규제장벽을없애는내용을담은‘AI액션플랜’을발표해업계에화답할예정이다.15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에따르면이날트럼프대통령은펜실베이니아주피츠버그카네기멜론대에서열린‘에너지·혁신서밋’에참석해“펜실베이니아주를AI허브로만들기위해민간기업으로부터920억달러의투자를유치했다”고발표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AFP)20개기업이참여한이번프로젝트의핵심은신규대규모데이터센터건설과발전·전력망인프라업그레이드에있다.트럼프대통령은“일부기업은이미허가를받았고일부시설은건설중이다”고전했다.이들기업이펜실베이니아주에주목한이유는AI데이터센터운영에필수적인전략을공급받기용이한입지조건에있다.250억달러이상을투자하기로한자산운용사블랙스톤의존그레이사장은“이지역에대해우리가매우기대하는점은전력공급원바로옆에데이터센터를배치할수있다는것”이라며“송전선과파이프라인을건설하는일은매우어렵기때문에데이터센터들을하나로통합하는일이가장중요하다”고설명했다.이번투자를통해블랙스톤은이지역에신규데이터센터와에너지인프라를구축한다.블랙스톤데이터센터사업부(QTS)는펜실베이니아북동부지역에개발부지를확보한상태다.또블랙스톤은전력발전·송전·배전등을담당하는유틸리티기업PPL과합작법인을설립해가스화력발전소를건설하고데이터센터에공급할예정이다.AI인프라제공기업코어위브는최대60억달러를투자해엔비디아칩을탑재한데이터센터를설립할계획이다.메타는지역스타트업지원프로그램의일환으로250만달러를투자한다고발표했다.구글은자사데이터센터에필요한전력확보를위해브룩필드자산관리가운영하는수력발전소와30억달러이상의구매계약을맺었다고밝혔다.이는유례없는규모의수력발전을통한기업용청정에너지계약이라는평가다.이외에도에너지기업GE버노바는향후2년간1억달러를투자해펜실베이니아주에위치한공장에약700개의신규일자리를창출하고,퍼스트에너지는카운티전력망인프라강화에150억달러를투자하기로했다.이번펜실베이니아주AI데이터센터·에너지투자발표는트럼프대통령의AI확산정책과맥을같이한다.트럼프대통령은그동안에너지소모가큰AI데이터센터를운영할충분한전력확보를위해석탄,천연가스,원자력발전의확대를강조해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또“석탄,천연가스,원자력및수력발전소를지원해AI수요를충족해야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중국과의AI패권경쟁에서의자신감도드러냈다.그는“미국이에너지정책과AI분야에서진정한황금기를맞았다”면서“미국은중국보다훨씬앞서있다”고주장했다.다음주중트럼프2기행정부의AI정책청사진을담은‘AI액션플랜’이발표될전망이다.AI액션플랜에는미국의AI리더십강화,규제철폐,경제·국방·민간분야AI확산등이담길것으로예상된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오는23일”AI경쟁에서승리하기(WinningtheAIRace)”라는행사에서AI액션플랜최종안을공개할예정이다.임유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7일오전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추가소환'VIP격노설'회의에김용현참석진술도확보이종섭측'본말전도'주장엔"반박할필요없어"[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채상병순직사건외압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특별검사가23일오전서울서초구서초동사무실로출근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수원이주영기자=해병대원순직사건및수사외압의혹을조사하는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이16일오후채상병사고당시경북경찰서장을맡았던최주원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치안감)을피의자신분으로소환조사한다.또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도오는17일오전에추가소환한다.정민영특별검사보는이날정례브리핑에서"최주원치안감을오늘오후3시에불러피의자로조사한다"며"(경찰이)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수사기록을이첩받았다가국방부검찰단으로기록을넘긴과정에서대통령실개입이있었는지의혹을조사할예정"이라고말했다.최치안감은채상병이순직한2023년당시경북경찰서장을역임했다.군인권센터는지난해5월최치안감이채상병사건을국방부검찰단에위법한방식으로인계했다며직권남용혐의로공수처에고발했다.해당사건이공수처에서특검으로넘어오면서참고인신분이아닌피의자로조사를받는것으로보인다.정특검보는또"특검은김전사령관을내일오전10시30분에불러조사할예정"이라며"2023년7월31일대통령실주재회의상황에대해특검이파악한내용을토대로김전사령관추가조사가필요하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특검은공수처에서이첩받은김전사령관의모해위증혐의도조사할예정이다.김전사령관은지난7일오전특검에출석해조사를받은바있다.그는당시조사에서진술거부권을행사하지않았지만수사외압의혹과관련한일부질문에구체적으로답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최근특검팀은VIP격노설이제기된회의참석자7명을특정했다.특검이파악한해당회의참석자는윤석열전대통령을비롯해김용현전국방부장관,조태용전국정원장,김태효전국가안보실1차장,임기훈전국방비서관,이충면전외교비서관,왕윤종전경제안보비서관등이다.정특검보는김전장관이참석한게맞는지묻자"'참석했다'라고구체적으로진술한분도있다"며"명단에도있고진술한분도있어서추후에조사하는과정에서다시한번확인할것같다"고답했다.이종섭전국방부장관측이'격노로표현한건본말전도'라고주장하는것에대해서는"조사를하는중이기때문에그런주장에대해일일이반박할필요는없을것같다"며"조사가진행된이후에는(이전장관을)불러서조사할부분이기때문에지금외부로하는주장에는반응할이유가없다"고말했다.한편특검팀은이날오후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과강의구전대통령비서실부속실장도조사한다.조사는모두수사3팀에서진행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용부장관인사청문회서발언대한민국주적누구냐는질의에"대한민국위태롭게하는세력"북한이냐묻자"북한은주적아냐"[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가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신혁고홍주박영주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가"북한은주적이아니다"라고발언했다.전날정동영통일부장관후보자의발언을따른것이란설명이다.김후보자는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고용부장관인사청문회에서대한민국의주적이누구냐는질의에"대한민국을위태롭게하는세력"이라고답했다.이어북한이주적이아닌가라는취지의지적이나오자"전날통일부장관(후보자)이'북한은주적이아니다'라고한말에동의한다"고말했다.이어"북한은주적이아니다"라고재차강조했다.해당발언직후야당의원들은해명을요구했다.장관본인의의견을말해야한다는것이다.이에김후보자는"주적과관련해선제전문이아니라서통일부장관이말씀하신것에동의한다고말씀드린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도"국방부장관께서'북한군'이주적이라고말씀하신것에도동의한다"고덧붙였다.아울러김후보자는2011년방북을신청한이유를묻는질의에"김정일당시국방위원장의조문을위해서신청했다"며"조문을하는것이남북관계긴장완화에도움이된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이어2010년천안함사건은누구의책임이냐고묻자후보자는"북한의소행이라는정부발표를신뢰한다"고했다.이와더불어연평도해전에서도김정일때문에장병들이희생됐는데이들에대한조문은갔느냐는질의엔"조문한적없다"며"국무위원이되면장병들의희생을추모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간첩활동을하는등의혐의로기소된석권호민주노총전간부와함께북한을방문한것과관련해선"당시철도노조위원장자격으로가서잘알지못하는사이였다"고했다.또김후보자가가입한바있는단체'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과관련해"반미활동을하는곳이다"라는지적엔"거기까지는잘모른다"고했다.한미동맹이유지돼야하느냐고묻는질문엔"물론이다"라고했다.이후에도후보자의북한관에대한질의가이어졌다.2016년민주노총통일위원회에서발간한'통일교과서'에김정은이훌륭한지도자라고나와있는내용과관련해선"그렇게생각해본적없다"며"북한의핵개발에반대한다"고말했다.또민주노총산하조직에서'친북'행사를주관하고관련발언을했다는논란과관련해선"북한체제를선전하거나잘못된방향으로갈수있다는점에공감한다"며"바로잡혀야한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