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권리행사,평가는적절치않아…적부심접수오후4시37분""외환관련고발사건총12건…피고발인일방주장전파우려"내란특검사무실이마련된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2025.7.16/뉴스1ⓒNews1김진환기자(서울=뉴스1)정재민유수연기자=12·3비상계엄사태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내란특검팀(조은석특별검사)은16일소환에불응하고있는윤석열전대통령측이구속적부심을청구함에따라강제인치지휘계획을보류했다.특검팀은피의자의권리행사라며평가는삼갔다.박지영특검보는이날오후서울고검에서열린브리핑에서"피의자윤석열의구속적부심청구가서울중앙지법에이날오전10시46분쯤접수됐단사실을확인하고현장지휘를위한방문계획을보류했다"고밝혔다.앞서내란특검은이날오후2시까지윤전대통령을조사실이마련된서울고검으로데려오라는인치지휘를전날(15일)오후6시서울구치소에내렸다.서울구치소는인치집행을위해특검검사또는수사관을보내달라는협조를구하는공문을특검팀측에발송했다.특검팀은박억수특검보와사무관1명이현장지휘를갈계획을세웠던것으로전해졌다.박특검보는"구속적부심청구에따라법원이수사관계서류와증거물을접수한때부터그것이반환된때까지기간은구속기간에산입되지않는다는것을고려했다"고덧붙였다.특검팀은이날오후4시37분법원에적부심기록을접수했다.박특검보는윤전대통령측의구속적부심청구에대해"피의자의권리이고,권리행사를저희가평가하는건적절하지않은것같다"고답했다.앞서윤전대통령법률대리인단은이날공지를통해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서울중앙지법에제출했다며"사유는적부심의일반적법리로구속이실체적,절차적으로위법부당하다는점을다툴예정이다.구체적인것은법원에서밝히겠다"고밝혔다.서울중앙지법형사항소9-2부(부장판사류창성)는오는18일오전10시15분에심문기일을진행한다.구속적부심은피의자구속의적법성과필요성을법원이다시한번따지는절차로재판부배당후48시간이내에피의자심문과증거조사를해야한다.이기간윤전대통령에대한조사는중단된다.법원은구속요건및절차위반여부,증거인멸우려,도주가능성등구금필요성을살핀뒤석방이나기각결정을내린다.박특검보는구속기간연장신청에대해선"아직결정된바없다"며"구속적부심청구가들어와서그기간은구속기간에산입되지않아그부분을결정하거나검토한바없다"고답했다.그는또적부심기각시조사없이기소하는방안에대해서는"검토가필요할것"이라고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의외환혐의와관련해검경,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등에서이첩된고발사건이총12건에이른다며"외환관련사안은군사에관한국가의이익에직결되는특수성이있고그에대한군관계자우려또한잘알고있기때문에예단을갖지않고신중하게접근하고있다"고했다.이어"그런데특검의외환수사와관련해오해의소지가다분한,그리고조사가이뤄지지않은피고발인측의일방적주장이언론을통해전파되고특검이무리하게압수수색영장법리를구성했다는일부주장이있다"고지적했다.특검팀은"기밀이포함된군사관련내용이제보형식으로언론을통해공개되고있다"며"특검은이런상황에우려를표한다"고밝혔다.다만"공익제보및피의자방어권은충분히보장되고존중돼야하지만외환관련수사대상,사건특수성과특검에따른수사임을고려해주길부탁한다"고덧붙였다.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내란특검팀박지영특검보가15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에마련된내란특검사무실에서정례브리핑을하고있다./뉴스1ⓒNews1오대일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5일(현지시간)프랑스파리유네스코본부에서열린제47차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에서차기위원회개최지로대한민국이확정되자최응천국가유산청장(가운데)과정부대표단이박수를치고있다.연합뉴스부산시가내년7월열리는48차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회의개최도시로선정됐다.세계유산분야에서가장중요한회의가한국에서열리는건이번이처음이다.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는15일(이하현지시간)프랑스파리유네스코본부에서열린회의에서2026년제48차세계유산위원회개최국으로한국을선정했다.차기회의는내년7월부산에서열릴예정이다.최응천국가유산청장은유치수락연설에서“제48차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를대한민국부산에서개최하게된것을매우영광으로생각한다”고소감을밝혔다.최청장은“대한민국은유네스코세계유산기금등에꾸준히기여하며유산보호에있어국제사회의실질적지원을강화해왔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부산에서열리는세계유산위원회가전인류가공유하는유산에대한책임을다시금되새기고,성공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모든준비를다하겠다”고약속했다.세계유산위원회는세계유산을논의하는국제회의로가장핵심적인행사다.인류전체를위해보호되어야할탁월한보편적가치(OutstandingUniversalValue·OUV)가있다고인정하는세계유산을새로등재하거나보존·보호를논의하는역할을한다.위험에처한유산을선정하거나,유산과관련한주요정책을결정하기도한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1972년시작된‘유네스코세계문화및자연유산보호협약’을운영하는데있어가장중요한의사결정기구”라고설명했다.보통6∼7월사이에회의를열며,총회에서선출한21개위원국이중심이된다.1977년프랑스파리에서처음위원회가열린이래아시아에서는태국푸껫(1994),일본교토(1998),중국쑤저우(2004)·푸저우(2021·화상으로진행),캄보디아프놈펜·시엠레아프(2013),인도뉴델리(2024)등에서개최됐다.한국은1988년협약가입이후38년만에회의를처음으로열게됐다.세계유산위원회는전세계문화·자연유산을다각도로다루는장(場)으로의미가크다.회의에는196개세계유산협약국대표단과유네스코사무총장,학계전문가,비정부기구(NGO)등을포함해약3000명이참석한다.총회뿐아니라최근세계유산동향과보존·관리현황을공유하고논의하는각종부대행사가열려세계유산관련전문가들이교류하는기회도제공한다.2024년인도뉴델리에서열린제46차세계유산위원회는7월21∼31일진행됐으며,올해제47차위원회는지난6일개막해16일에마무리할예정이다.국가유산청과부산시는내년7월19∼29일회의를개최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위원회가열리는장소는벡스코(BEXCO)가유력하다.다만,여름철장마를비롯해여러변수가있는만큼최종일정은논의를거쳐정할방침이다.장병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수사검사징계안한다"면서도…"정권따른검사인사반영"정성호법무부장관후보자가1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7.16/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이밝음홍유진임윤지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후보자는16일이재명대통령의공소취소계획에대해원론적입장을밝히면서도가능성을열어뒀다.정후보자는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공소제기자체가불법적으로이뤄졌거나공소제기에이르게된증거나증인의진술이조작되거나강요된것이확정된다면당연히공소취소사유가되지않겠나"라고말했다."李대통령수사검사징계안해…정권따라수사한검사는인사반영"정후보자는더불어민주당소속이춘석법제사법위원장이"수사조작이나여러사정으로억울한사람이발생하면공소취소나수사검사를징계하는것이법과원칙에맞는다고생각한다"고말하자"위원장님의견에동의한다"고했다.다만그는오전질의에서과거이대통령재판을공소취소해야한다고주장한발언이논란이되자"공직후보자로지명되기전이야기였다"고해명했다.그러면서"정치적오해를받을수있는사건에대해지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생각"이라며"구체적·개별적사건에대해'이렇게해라,저렇게해라'하는것들은거의없을것"이라고강조했다.정후보자는"(이대통령)사건을수사하거나공소유지하고있는검사와관련해징계하거나정치적압박을할생각은전혀없다"면서도"정권요청에따라수사하고부당한기소를했다는혐의를받는검사들은면밀히파악해서인사에반영하겠다"고했다.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이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민주당비판글을올린검사를징계하라고촉구하자"문제가되면엄정하게조치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이를두고곽규택국민의힘의원은"쟁점이된사안들에대해국민의힘위원들이물어볼때와민주당위원들이물어볼때상대방이듣기좋은대답을하는경향이있는것같다"고지적하기도했다.정후보자는"제개인적유불리를갖고소신과원칙을바꾸지는않았다"고말했다.지난해12월10일당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정성호의원이1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대화하고있다.2024.12.10/뉴스1ⓒNews1이광호기자"尹전직대통령답지않아…특검수사적극협조"정후보자는허위사실공표죄개정필요성에도동의했다.그는"이대통령과관련된사건의문제가아니라여야위원님들이진지하게논의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면서"(과거법사위에서)주권자인국민이선출한국회의원을벌금100만원으로당선무효시키고자격을박탈하는게올바르냐는문제제기를했다"고말했다.앞서이대통령은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로1심징역형,2심무죄를선고받았다.이후대법원이2심판결을깨고유죄취지로파기환송했다.다만정후보자는'친명좌장'이라는호칭에대해"제가가장듣기거북해하는소리"라고선을그었다.정후보자는윤석열정부에대한특별검사수사에대해적극협조하겠다는뜻도밝혔다.특검수사성과와관련해선"특검의필요성을스스로입증하고있다고생각한다"고평가했다.그는윤전대통령측이서울구치소환경에불만을표한것을두고는"전직대통령답지않은것같다"고지적했다.여당의원들은국민의힘이내란에동조했다며정당해산심판을청구해야한다고주장하기도했다.정후보자는"정당해산은헌법에규정이있다"며"대한민국은정당민주주의국가다.어쨌든사법절차에의해판단돼야할문제"라고말했다.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의사면가능성도열어놨다.정후보자는"형벌사이의비례성,균형성이없다는측면에서고려해야할부분이있지않나"라며"조전대표개인보다도조전대표가족전체,배우자가받았던형벌,자녀들이받았던다른여러가지사건에따랐던처분들을종합적으로고려했을때그런측면이있다"고말했다."檢,권력눈치본과거성찰해야…검찰총장은검찰개혁의지있는분"정후보자는검찰을향해선"권력눈치를보면서권력의지에따라서했던과거는스스로성찰해야된다고본다"고지적했다.그는"검찰이직접수사에나서사건을조작·왜곡하려고하고봐주기수사나보복적인수사를하거나이런행태를보이지않게하기위해수사와기소가분리되는게바람직한방향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검찰개혁의지는밝혔지만검찰의보완수사권에대해선유보적입장을내놨다.정후보자는'공소청검사가보완수사권을가져야한다고생각하느냐'라는질문엔"그문제와관련해선논의가좀필요하다고생각한다"며"아직이것에대한분명한입장을갖고있지는않다"고답했다.검찰총장인사에대해서는"최종적으로대통령께서임명하겠지만검찰에대한불신이굉장히크지않나"라며"검찰개혁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확실히이해하고관철시킬수있는의지가있는분이검찰총장이돼야한다고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문가진단]"지방PF부실원인미분양해결위한세제보완필수"[편집자주]주택담보대출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한6·27대책시행후수도권을중심으로주택거래가급감했다.일부실수요자피해와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이주비난등이발생했지만투기수요를안정시켰다는평가가나온다.이재명대통령은수요규제를위한여러조치들을강구하겠다면서,다만시장을이기는정부는없다는메시지를보냈다.정부가주택수급불균형을해소하기위해서울도심의필요한곳에민간과공공을아우르는공급을지원하겠다고밝히면서건설부동산업계는기대와우려가교차하고있다.건설업계와부동산전문가6인이새정부의부동산정책에대한진단과제언을내놨다./그래픽=김은옥디자인기자이재명정부가실수요자주거안정과건설경기회복을목표로제도정비를추진하는가운데지방미분양아파트,그리고다주택자규제등은여전히리스크로지목된다.부동산거래시장전반의활력과민간사업은위축될것이란우려가커진다.이대통령취임3주만에시행된6·27대책이후주택담보대출한도가6억원이하로제한됨에따라전문가들은단기투자를규제한효과가있었다고평가했다.다만중산층의상급지진입장벽을높이고비강남아파트로풍선효과가나타날것이라는지적도있다.김형일우미건설상무(기술사)는새로운대출규제시행에대해"15억~20억원대고가주택수요가위축돼시장과열을진정시킨데는긍정적으로작용했다"면서"중산층이중급지에서상급지로갈아타기는어려워졌다"고분석했다.서울외곽의일부풍선효과도나타날것이라는전망이다.송승현도시와경제대표는"단기집값안정에는기여했지만자산불평등을고착시키고비강남중저가단지로가격상승이확산되는풍선효과가예상된다"고내다봤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도"서울외곽등의신규분양시장으로일부수요가이동하는것은긍정효과"라며"가을이사철을앞두고전월세가격상승이예상돼장기적인집값안정은기대하기가어려울수있다"고강조했다.━4기신도시없다…'기존신도시정비'━이재명대통령은1~3기신도시건설지연으로4기신도시의필요성은낮아졌다고진단했다.사진은서울양천구목동아파트단지모습./사진=뉴스12021년하반기금리인상후지방아파트미분양이지속되고PF(프로젝트파이낸싱)부실사태로확산되면서,업계는다주택자에대한세제와대출규제완화를주장하고있다.김효선NH농협은행WM사업부ALL100자문센터부동산수석위원은"현재주택시장의구조문제는특정입지로만수요가쏠리는경향"이라면서"지방미분양문제를해결하기위한추가대책이필요해보인다"고말했다.임재만세종대공공정책대학원교수는"지방부동산의경우실수요자가적은구조문제여서지역균형발전이라는현정부의정책토대가마련돼야해결이가능할것"이라고주장했다.이재명대통령은기자회견에서1~3기신도시건설지연으로4기신도시의현실성은낮아졌다고지적했다.함영진랩장은"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등교통인프라가현정부임기만료후인2030년쯤에현실화되는만큼교통과공급이불일치하는문제가해결돼야한다"고지적했다.지방미분양세제에대해고하희대한건설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은"정부가최근추경에미분양매입계획을포함하는등의지를보이고있어정책의유연성을확보할필요는있다"면서"미분양이심각한지역의다주택자세금을한시완화하는방안이검토돼야한다"고말했다.김형일상무는"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가내년5월에만료돼지방세제완화가가장현실적인수단"이라는의견을덧붙였다.분양리스크를줄이기위한'임대후분양'모델에대해임재만교수는"임대후분양방식의이점이많지만임대기간동안시장변화가빠르게일고있다"면서"사람들이살고싶어하는지방도시로탈바꿈하는것이선결과제"라고강조했다.━공공중심공급기조,민간정비사업'불안'━서울남산에서바라본아파트단지모습./사진=뉴스1이재명정부는대선공약부터'공공임대확대'를강조했다.이에업계에선취약계층의주거안정을강화하되민간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과의균형이필요하다는의견을내놨다.김효선위원은"고금리하에민간사업자의공급의지가위축될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송승현대표도"정비사업다수가민간주도로이뤄지는만큼인허가간소화등유인이있어야공급목표를달성할수있을것"이라며"공공-민간의보완구조를구축해야한다"고강조했다.반면함영진랩장은"한국토지주택공사(LH)중심의공공주도공급이불가피하지만민간정비사업은위축되진않을것으로보인다"며절충입장을밝혔다.정부는서울시와도심고밀화를위한규제완화에공감대를형성하고있다.오세훈서울시장이추진중인용적률(대지면적대비건축물연면적비율)완화와역세권개발정책은이재명대통령의주택정책방향성과크게다르지않다는평가다.고하희부연구위원은"도심내주택공급의방향성에정부와서울시가비슷한입장을공유하고있어용적률완화에대한기대가크다"고전했다.다만정비사업기부채납기준에선실무조율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기됐다.김형일상무는"용적률인센티브기준과공공기여부담에서일부입장차가있다"고말했다.김효선위원도"서울시는인프라수용력을고려하는반면정부는공급확대를우선시해협조속에조율이필요한지점"이라고분석했다.장동규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조연기자]<앵커>국내상장지수펀드(ETF)의종목수가1000개돌파를목전에두고있습니다.순자산총액도220조원에육박하는데요.특히역사적최고점에가까워진코스피의상승세가국내주식형ETF로의자금유입을이끌었습니다.증권부조연기자와알아보겠습니다.조기자,국내ETF시장이순자산200조원시대에진입한지얼마지나지않은것같은데,성장세가가파른모습입니다.<기자>그렇습니다.200조원문턱을넘을때까지는꽤더디게시간이걸렸는데,200조원을돌파하고서는자금유입이더빨라지고있습니다.올연초에는자금유입속도가지난해보다둔해지는모습을보였다가,4월을기점으로다시늘기시작했는데요.190조원에서200조원까지는4달이걸렸는데,200조원을넘고서는1달도되지않아210조원을웃돌고,더짧은시간안에220조원에가까워지고있습니다.상장된ETF의갯수도현재997개로1000개돌파가임박했죠.특히국내주식형ETF로의자금유입이두드러지는데요.현재국내주식형ETF순자산51조3천억원으로최근한달간7조5천억원이유입됐습니다.같은기간해외주식형ETF는약2조원가량의자금이들어왔으니,국내투자로세배이상돈이집중된셈입니다.가장많은자금이몰린ETF상위권에는그동안외면받았던국내주식형상품이차지했습니다.미국투자하는해외주식형은10위권내에1개도없었고,20위권까지넓혀봐도2개에불과했는데요.개별상품을살펴보면,1위는국내대형주중10개를엄선해담은TIGERTOP10으로한달동안약6천억원의자금이유입됐고,이어PLUS고배당주와PLUSK방산,KODEX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로도각각2천억원이넘게유입됐습니다.이외에도KODEX고배당주와KODEX증권,SOL조선TOP3플러스와HANARO원자력iSelect등의상품도지속적으로매수세가몰리는모습입니다.<앵커>보면고배당주의선전이눈에띕니다.정책수혜기대감이반영되고있다고풀이할수있을것같은데,덕분에국내주식형ETF중에서도순자산규모가1조원이넘는'공룡ETF'들이등장했다고요?<기자>네,개인투자자들이국내투자로선회하면서국내주식형ETF중에서도몸집을키운대형ETF들이연달아나오고있는데요.앞서언급한PLUS고배당주ETF로최근1달간자금이2735억들어왔는데,이중개인들의자금이1600억원을넘었습니다.PLUS고배당주의순자산은1조4천억원대로커지면서,운용규모기준으로시총20위권에자리했고요.수익률도최근1개월11.9%,연초이후로는47%에육박하고있습니다.이외에도KODEX고배당주,TIGER코리아배당다우존스,RISE코리아금융고배당,그리고증권이나은행,지주회사같은금융관련주ETF들이대체적으로자금유입이나수익률측면에서골고루양호한성적을나타냈습니다.금융·증권·보험관련상품이일제히상승한이유는상법개정과자사주소각의무화,배당소득분리과세등주주환원을확대하겠다는정책에대한기대감이형성됐기때문인데요.또여기에연초정부가해외주식형ETF의배당에세금혜택을없애면서절세이점을노리던배당투자자들이국내주식배당ETF로옮겨온것도한몫했습니다.증권가에서는"기업의배당성향제고와함께자사주소각제도화가병행되면주주환원정책전반이강화될가능성이높다"며"배당지급여력이높은종목들을주목하고,배당확대와자사주소각,세제혜택이라는삼중효과를기대할수있다"는전망을내놓고있습니다.<앵커>고배당주상품말고도공룡ETF가또있지않습니까?주식시장이끈'조.방.원'-조선.방산.원자력-이ETF에서도빛을발했죠?<기자>네,PLUS고배당주에앞서SOL조선TOP3플러스와PLUSK방산이순자산1조원을먼저넘겼는데요.국내주식형ETF에서순자산1조원을넘는상품이나온것은2차전지테마열풍이일던2021년이후약4년여만이었습니다.연초이후수익률로보면압도적으로방산과조선,원자력관련상품들이자리하는데요.PLUSK방산의수익률(YTD)이162.9%,SOL조선TOP3플러스는107.5%입니다.HANARO원자력iSelect도108.5%를나타냈습니다.반면수익률상위10위권에도해외주식형ETF는자리하지못했습니다.또눈에띄는것은신규상장되는ETF입니다.전날(15일)신한자산운용은SOL조선TOP3플러스레버리지ETF를신규상장했는데요.테마형레버리지ETF로는반도체와2차전지에이은3번째사례입니다.해당상품의기초지수는HD한국조선해양과한화오션,삼성중공업등3대조선사를80%비중으로담고있는데요.소수종목에투자가집중된만큼리스크도존재하지만,조선주상승세를보다공격적으로추종하려는투자자들을위해나온상품이란설명입니다.또삼성자산운용에서는KODEXK방산TOP10을내놓았고,삼성액티브자산운용에서는KoActK수출핵심기업TOP30액티브를출시했는데요.여기에추가적으로운용업계에서는방산관련해더세분화된상품과상법개정수혜주,또는주주환원관련신규ETF를검토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앵커>네,잘들었습니다.조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표절관련,충남대총장임용당시검증받아""차녀불법조기유학,국민께진심으로송구"'법정수업일수·유보통합주관부처'등현안파악미비이진숙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가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교육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선서를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아이뉴스24라창현기자]인사청문슈퍼위크시작전부터표절등논란의중심에선이진숙교육부장관후보자가16일적극해명에나섰다.제자논문가로채기의혹을받았던이후보자는본인이연구를주도한만큼제1저자가되는게당연하다는취지로해명했다.국회교육위원회는이날오전부터이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를진행했다.앞서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와함께낙마1순위로꼽힌만큼야당은이후보자때리기에초점을맞췄다."실험설계·연구주도한사람으로1저자표기"이후보자는'제자논문가로채기'의혹에적극해명했다.앞서범학계국민검증단은지난14일이후보자가제자의학위논문임을밝히지않고자신을학회지논문의제1저자로올렸다고지적했다.이에대해이후보자는"이공계의경우대학원생학위논문연구는지도교수가수주해온국가과제나연구과제로수행된다"며"학생은세부과제로진행하고발전시켜서본인의학위논문으로가는게일반적발표순서"라고설명했다.이어"학위논문연구는지도교수가수행하는연구과제의일부분인경우가대부분으로,지도교수와대학원생간기여도를고려해제1저자를결정해야한다는게(한국)연구재단의지침"이라고덧붙였다.또"충남대내부연구윤리기준에따라진행했고,국가과제의연구책임자로서실험을설계하고연구를주도한사람으로서1저자로표기한것"이라고거듭억울함을표시했다.제자의논문과이후보자의논문간동일성이높다는지적에대해선"같은실험세팅을활용해서한쪽은'불쾌글레어'평가를,다른쪽은'피로감'을평가한것"이라며"불쾌글레어는눈에들어오는광원의양에따른불쾌감의물리적요소고,피로감은불쾌글레어로인해서느껴지는정신적인감정피로감이다.(이둘을)따로평가한것"이라고말했다.표절논란관련해선"2007년이전의논문에대해서는연구윤리가확립되기전의것들이고,그이후총장임용당시100여편의논문을외부전문가들과함께검증을받았으며모두유사율10%미만판정을받았다"면서"카피킬러는단순유사성을기준으로수치를산정하기때문에이공계실험논문의특성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는한계가있다"고주장했다.이진숙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가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교육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자녀조기유학질의에사과를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차녀불법조기유학'인정'…"인지못했지만큰실수"차녀의불법조기유학에대해선인정하고사과했다.이후보자의둘째딸은지난2007년중학교3학년1학기를마치고미국유학길에올랐다.하지만당시초중등교육법하위법령인국외유학에관한규정은중졸이상학력자에게만자비유학자격을부여하면서부모모두해외에1년이상거주하고초·중등생자녀는'동거목적'으로출국하면합법으로인정했는데,이후보자부부는국내에머문것으로파악됐다.그는"국민께정말송구한마음을금할수없다.진심으로송구하다는말씀을드린다"며"그때는(중학교과정을마치지않고유학을가는게)불법인지조차알지못했다"고해명했다.그는첫째딸이미국유학당시한국과미국의학제가달라"1년반을더고등학교에다니게됐다"고하면서"둘째딸은언니가먼저유학가서따라간경우인데,(첫째처럼)1년반이나뒤로물러나게되는것만생각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불법을)인지하지못했다고하더라도저의큰실수였다"고덧붙였다.야당에서는자녀가모두외국에서나온만큼공교육을강조하는진보정부의교육부장관으로는자격이없다고비판했다.조정훈국민의힘의원은"다른장관도아니고교육부장관을하시겠다는분이(자녀들을)공교육(에서)탈출시켜놓고,이자리는후보님이받아선안되는자리였다"며"특히진보정부라고청렴성·도덕성·교육의평등·공교육을강조하는이진보정부에선'제1대교육부장관으로는적절하지않을것같습니다'라고하는게맞는자세였다"고꼬집었다.조정훈국민의힘간사가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교육위원회에서열린이진숙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이진숙교육부장관후보자에게"자녀조기유학관련한자료미제출시고발하겠다"라며발언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전문성결여논란에"교사자격증있어"대학교수출신인만큼유·초·중등교육에대한전문성이부족할수있다는지적에대해이후보자는'교사자격증'이있다는점을강조했다.그는"사범계열건축공학교육과출신으로교사자격증을가지고있으며,교직이수를했고교생실습을했다"며"수십년간중등교원들에대한연수를늘담당하며현장의선생님들과소통을많이하는등관심을가졌다는말씀을드리고싶다"고했다.다만,이후보자는교육부수장으로서갖춰야할기본적인현안등질의에진땀을빼는모습을보이며우려를더키우기도했다.그는초·중·고등학교법정수업일수(190일이상)에관한질문에"정확히모르겠다"고답했으며,전국1만여학교에서교육행정정보를연계해처리하는시스템을묻는말에는질의자보다한박자늦게"나이스(NEIS)"라고답했다.또'유보통합'주관부처에대해선'교육부'가아닌"교육청"이라고오답을말하기도했다.한편,이날장외에서는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이후보자의사퇴를촉구했다.전교조세종,충남지부는"교육현장의절박한외침을외면하는자는교육부의수장이될수없다"며"이후보자는사퇴하고이대통령도교육부장관지명을철회하라"고압박했다./라창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부부절연하지않아…국민과당원에게계엄령은악몽”“당중진들혁신명분으로과거회귀선동”“나경원·윤상현·장동혁·송언석거취결정해야…野의원,계파활동금지서약서제출”윤희숙국민의힘혁신위원장.쿠키뉴스자료사진윤희숙국민의힘혁신위원장이당주류세력을향해거취를결정하라고압박했다.윤위원장은당에서윤석열전대통령부부와절연하지못하고,광화문세력을국회로불러들였다고질타했다.윤위원장은16일국민의힘중앙당사3층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국민과당원이당에바라는것은부지런한쇄신으로새로운모습을보이라는것”이라며“지난주말당이이렇게된책임이있는분들에게사과를촉구했다.그러나사과한분들은아무도없었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사과는커녕인적쇄신도거부하고,과거단절필요성을부정했다”며“윤전대통령부부와절연하지않으면서광화문세력을당안방으로끌어들였다.그자리에갔던의원들에게질문하고싶다”고몰아쳤다.이어“국민과당원에게계엄령은악몽이다.당으로부터가장많은혜택을받은중진들이혁신이라는명분으로과거로회귀를선동한다”고덧붙였다.윤위원장은보수정당에서이어져온당내계파갈등을신랄하게비판했다.그는“친박(친박근혜)과친이(친이명박)간싸움질을했다.이후친박계와비박(비박근혜)계간갈등으로2016년총선에대패했다”고지적했다.또“3년전에는친윤(친윤석열)계가출연해당의의사결정을했고,최근에는친한(친한동훈)계가등장해‘언더73’이라는명찰을달고활동한다”며“생존을위해계파활동금지원칙을당헌에기록했지만,불법계파조직들이아직도언론에나온다”고소리높였다.윤위원장은인적쇄신과계파활동근절등두가지요구사안을전달했다.그는“과거단절에저항하고당을탄핵의바다에밀어넣은나경원·윤상현·장동혁의원과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는스스로거취를밝히라”고말했다.그러면서“의원들은오는20일계파활동금지원칙서약서를쓰고제출하라”며“당분열을조장하지않겠다는내용을담아달라”고강조했다.윤위원장은‘부정선거음모론토론회’에관해“당이굉장히병들어있는데다시일어날수있을지없을지판단하지못하는분들이많다”며“광화문세력을당안방으로끌어들이는것은숨통을조르는행위”라고비판했다.이어‘권영세전비상대책위원장과권성동전원내대표등추가혁신대상이있냐’는물음에“계속있다.과거의행동을반성하고새로워지는결단을내리지않는것은현재의잘못”이라며“(혁신)0순위는사과를거부하고이를비난하는행동”이라고꼬집었다.아울러‘인적쇄신4인선정’배경을묻자“혁신에동참하지않고,과거의잘못을사과하지않는것은반(反)혁신”이라며“이에대해추가로말할예정”이라고전했다.임현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내란특검의세번째강제구인시도에윤석열전대통령이또응하지않았습니다.윤전대통령측은구속결정은부당하다며법원에구속적부심을청구했는데요.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소식들어봅니다.윤전대통령측은구속이부당하다는입장인거죠?[기자]네,윤전대통령측은오늘오전구속적부심청구했는데요.서울중앙지법은구속적부심심문기일을오는18일오전10시15분으로지정했습니다.윤전대통령측은구속이실체적·절차적으로부당하다는취지의주장을할것으로보입니다.법원은48시간이내에피의자를심문하고,증거조사를진행해야하고,이후구속요건등을살펴본뒤석방이나기각결정을내리게됩니다.내란특검팀은조금전브리핑을통해인치집행을위해특검보가방문한다는공문을보냈지만,구속적부심접수소식에방문계획을보류했다고밝혔습니다.이런가운데내란특검수사가이어지고있습니다.특검팀은오늘오전부터내란증거인멸과관련해조태용전국정원장과박종준전경호처장의주거지등8곳에대한압수수색에나섰습니다.[앵커]나머지특검의수사상황도설명해주시죠.[기자]김건희특검은'집사게이트'의혹과관련해대기업총수들을내일부터본격적으로소환합니다.먼저내일오전엔윤창호전한국증권금융사장과김익래전다우키움그룹회장을부를예정입니다.조현상HS효성부회장은다음주월요일에소환하고,김범수카카오창업자는조율중이라고밝혔습니다.또양평고속도로특혜의혹과관련해한국도로공사와용역업체2곳의관계자등을상대로추가소환조사를진행할계획입니다.'건진법사의혹'에대해선진행된압수수색13곳가운데완료되지않은부분은추가로진행중이라고설명했습니다.순직해병특검은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과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을참고인신분으로최주원전경북경찰청장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중입니다.또,김계환전사령관은내일오전다시불러조사할예정입니다.지금까지서울고등검찰청앞에서KBS뉴스현예슬입니다.영상편집:서정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현예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전현직최고위층4명구속영장에적시…17일법원서구속심사김건희특검,삼부토건전·현직회장줄소환(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이일준삼부토건회장(왼쪽)과조성옥전삼부토건회장이10일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중인민중기특별검사팀의조사를받기위해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마련된특검사무실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전재훈이의진기자=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주가조작의혹을받는삼부토건전현직수뇌부의부당이득을369억원으로산정한것으로파악됐다.특검팀은이들이우크라이나사업에서시작해주가조작을거쳐부당이득취득까지일련의행위를사전모의했다고판단했다.16일법조계에따르면특검팀은지난14일법원에낸이일준삼부토건회장,조성옥전회장,이응근전대표,이기훈부회장의구속영장청구서에이들이챙긴부당이득이369억원에달한다고적시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이산출한조전회장측부당이득은200억원,이회장측은170억원가량인것으로전해졌다.이회장등은2023년5∼6월께삼부토건이우크라이나재건사업을본격추진할것처럼속여주가를띄운뒤보유주식을매도해부당이득을취득한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이들이2023년5월폴란드에서열린우크라이나재건포럼을계기로현지지방자치단체와각종업무협약을맺었다고보도자료를내재건사업을추진할것처럼투자자를속였다고보고있다.삼부토건측이참가비를내고참가했는데도초청됐다고적시하고,재건사업관련내용이구체적으로나오지않는등여러보도자료의상당부분이사실과거리가있다고판단한것으로전해졌다.아울러포럼전후로국외사업수주가거의이뤄지지않은점을토대로삼부토건측이진지하게우크라이나재건사업을진행할의사가없었던것으로본것으로알려졌다.우크라이나재건주로분류된삼부토건은그해1천원대였던주가가2개월뒤장중5천500원까지급등했다.이시기회장이교체됐는데,특검팀은조전회장이급등한주식을팔아거액의수익을내자이회장도우크라재건사업에대한기대감이남아있던시기에주식매매로차익을봤다는혐의도영장에적시한것으로전해졌다.이전대표가우크라이나관련사업을총괄한인사로꼽히는가운데이기훈부회장은삼부토건전현직회장의지분승계실무를맡고,포럼참석과정을주도한'그림자실세'로지목된다.특검팀은이들4명이우크라이나사업으로시작해부당이득취득으로이어지는주가조작작업을미리공모했다고본것으로전해졌다.이들에대한법원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17일서울중앙지법이정재영장전담부장판사심리로열린다.이는지난3일수사를개시한특검팀의첫구속영장청구사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통령,당1호당원…영향력크다는것전제해""수사통해尹이정당활동에영향줬는지밝혀야"정성호법무부장관후보자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정성호법무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아이뉴스24유범열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후보자가16일12·3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국민의힘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여부에대해"내란수사를지켜보고윤석열전대통령과국민의힘과의관계가확정되면잘판단해보겠다"며가능성을열어뒀다.정후보자는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대통령은흔히들여당의1호당원이라고얘기한다.이는사실상대통령의정당에대한영향력이상당히크다는것을전제로한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그러면서"내란수사과정에서대통령의영향력이정당의활동과목적,개별의원들의선택과판단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밝혀져야한다고본다"며"관계가확정되면(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여부를잘판단해보도록하겠다"고가능성을열어뒀다.여야의원들은이날국민의힘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적절성을놓고지속적으로맞붙었다.장동혁국민의힘의원은오후질의에서"계엄이곧내란이라고하는것에법리적으로동의하기어렵다"며"정후보자도국회의계엄해제요구안이의결된순간상황이종료됐다(오전박균택의원질의중)고발언했는데,(여당이)모든것들이확정되지도않은상태에서국민의힘을위헌정당으로규정짓고,법무장관후보자를향해위헌정당해산심판을청구해야한다고질문하는것에대해굉장히유감"이라고말했다.이는앞서오전이성윤더불어민주당의원이비상계엄당일추경호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등과윤전대통령이통화한사실,당시원내지도부를중심으로의원들의계엄해제표결참여를방해한의혹,윤전대통령체포영장집행당시친윤(친윤석열)계의원들이인간띠를만들어이를저지한것을거론하며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를촉구한데대한반박이다.반면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은장의원의말에곧바로"국민의힘이내란정당이라는것은부인할길이없다"고재반박했다.그는"정당이배출한대통령이내란을저지르고,그대통령이당대표선거에개입해당대표를좌지우지했다"며"거기에멈추지않고그대통령이22대총선에개입했다는의혹으로지금특검이수사중"이라고말했다.김의원은과거헌법재판소가통합진보당해산당시'전쟁발발시북한에동조해국가를전복하려했다'는점을핵심사유로든것을언급하며"윤전대통령은국회에계엄군을보내의원들을끌고가수장시키려했다.이정도면1심판결도보기전에해산심판청구가가능하다"고말했다.정성호법무부장관후보자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정성호법무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한편여야는이날검찰청법폐지와공소·중대범죄수사청신설,국가수사위원회신설을골자로한검찰개혁안을두고도충돌했다.여당은정후보자를향해속도전을주문했고,국민의힘은국가수사위원회신설안의위헌성을거론하며전면재검토를요구했다.정후보자는이에"검찰수사권과기소권분리는거스를수없는개혁방향"이라며개혁관철의지를강조하면서도"검찰과경찰등수사기관들이축적해온우수한범죄수사역량도훼손하지않아야한다"며국회와적극협의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은또이날정후보자가이재명대통령과사법연수원동기이자측근그룹인'7인회'에속해있다는점을지적하며,향후공소취소등이대통령사법리스크해소를위해정후보자가관여할수있다고의심했다.정후보자는이에"공소취소는해당검사가법원에신청해결정이나는것"이라며"저는평상시에도구체적사건,특히정치적오해를받을수있는사건에대해지시하는건바람직하지않다는생각을갖고있다"고선을그었다.과거2014년국회의원시절경기도교육청·연천군청·동두천시고문변호사를겸직한것을두고국회법위반논란이인데대해선"2014년국회법개정이후겸직신고를했고,국회의장으로부터겸직불가통보를받은뒤직을모두정리했다"며국회법부칙상영리업무종사자에게허용된6개월유예기간내직을정리해문제가되지않는다고해명했다./유범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6일혁신위원장간담회서1차인적쇄신안발표"아직도계엄=계몽?…광화문세력끌어들여"‘尹어게인’참석문제삼으며혁신안비난도겨냥20일의총서'계파금지원칙서약서'제출촉구도지도부"사전협의안돼…청문회에집중해야"[이데일리김한영기자]윤희숙국민의힘혁신위원장이칼을빼들었다.당혁신을가로막는인물로나경원·윤상현·장동혁의원과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를지목하며“거취를표명하라”고압박하면서다.당지도부는이에대해“사전협의되지않은내용”이라며선을그었다.[이데일리노진환기자]윤희숙(오른쪽)국민의힘혁신위원장이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발언을위해단상으로향하고있다.윤위원장은16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지난일요일당이이지경까지오게된것에대한책임이있는분들께사과를촉구했다”며“그런데,사과는커녕과거와의단절의필요성을부정하고비난하고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해당인사4명을지목하며스스로거취를밝히라고요구했다.그는특히자신의혁신안핵심인‘윤석열전대통령과의단절’과관련해“제대로된단절을해달라는당원들열망을배신하고,오히려윤전대통령에게가까이붙는모습까지나타나고있다”며“광화문광장세력을당의안방까지끌어들이는것”이라고날을세웠다.이어“그자리에갔던의원님들께여쭙고싶다”며“아직도계엄이계몽인가,아니면추억인가.국민과당원께계엄은악몽이다”라고목소리를높였다.이같은발언은지난14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리셋코리아운동본부’발대식과맞닿아있다.이날행사에는송비대위원장,정점식사무총장,김정재정책위의장등지도부가참석했다.발대식을주도한단체중에는대통령탄핵반대집회를이끌어온‘윤어게인’세력이포함돼있었고,김기현·김민전등친윤(親윤석열)계인사들도자리했다.왼쪽부터나경원국민의힘의원,윤상현의원,장동혁의원,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사진=이데일리방인권노진환기자)윤위원장은혁신안에당지도부와당주류의반발이잇따르자,“위원장은누구에게도칼을휘두를권한이없다”며당초의‘전권’요구에서한발물러선듯한태도를보였다.그는“당시에전권을이야기할필요가없다고한건,저와당지도부가같은정도의절박감을가졌을거로생각했었다”며“그이후로상황이변하며그정도절박감인지아닌지는여러분도느끼시는게있을것”이라고힘주어말했다.이어“당이굉장히병들어있고,고쳐쓸수없는당이라고말하는분들이많다”며“그런데광장세력을당의안방까지끌어들이는것은당이다시일어서지못하게숨통을조이는,아주극악한해당행위”라고경고했다.윤위원장은추가인적쇄신안도예고하며“혁신위원장직사퇴가아닌,끝까지남는게결단”이라고했다.계파문제에대해서도강하게비판했다.그는“더절망스러운건우리당은계파싸움으로무덤을판오욕의역사가있음에도,여전히계파싸움이진행되고있다는점”이라고지적했다.그는오는20일윤위원장의혁신안을논의하기위해열리는의원총회에서‘계파활동금지원칙’서약서를작성한뒤국민에공개하라고촉구했다.반면,당지도부는윤위원장의발표방식과내용모두에불쾌한기색을감추지않았다.송비대위원장은“절차와과정에대해들은바없다”며“혁신방안은절차상비대위가최종결정한다”고밝혔다.‘혁신위와지도부간충돌아니냐’는질문에는“갈등으로곡해될수있으나,지금까지는당의총의를모아가는과정”이라고선을그었다.다만,한국민의힘핵심관계자는“사전협의는전혀되지않은상황이다.이미20일의원총회에서논의하기로하지않았나”라며“지금은인사청문회에집중할시기”라고불편한기색을감추지않았다.김한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환경노동위,김영훈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북한은주적아니라는통일부장관의견에동의"野,해명요구하며퇴장…오후질의서공방계속돼"북한동포는교류협력대상…김정은은주적맞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가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고홍주권신혁박영주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가'주적'논란과관련해"대한민국을위태롭게하면주적"이라며"김정은도주적이맞다"는최종입장을밝혔다.김후보자는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고용부장관인사청문회에출석해이같이답변했다.앞서이날오전국회환경노동위원회소속국민의힘의원들은김후보가지난2011년김정일국방위원장사망당시를비롯해여러차례방북을신청한것과관련해그의'대북관'을정조준했다.김후보자는2011년방북을신청한이유를묻는우재준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김정일당시국방위원장의조문을위해서신청했다"며"조문을하는것이남북관계긴장완화에도움이된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우의원이'2010년가을연평도포격사건이일어난지불과1년된시점이었다.1년전에장병이이만큼죽었기때문에정부도공식적으로조문을안간것인데본인이왜가겠다고한것이냐'고묻자,"남북관계긴장완화에도움이된다고판단했다"며"정부가못가기때문에민간차원에서라도가는게긴장완화에도움이된다고생각했다"고해명했다.'천안함사건은누구의책임이냐'는질문에는"북한의소행이라는정부발표를신뢰한다"고했다.2016년민주노총통일위원회에서발간한'통일교과서'에김정은이훌륭한지도자라고나와있는내용과관련해선"그렇게생각해본적없다"며"북한의핵개발에반대한다"고말했다.또민주노총산하조직에서'친북'행사를주관하고관련발언을했다는논란과관련해선"북한체제를선전하거나잘못된방향으로갈수있다는점에공감한다"며"바로잡혀야한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아울러김후보자는'대한민국의주적이누구냐'고묻는질의에"대한민국을위태롭게하는세력"이라고답했으나,"전날통일부장관(후보자)이'북한은주적이아니다'라고한말에동의한다"고말했다.이어"북한은주적이아니다"라고재차강조했다.해당발언직후야당의원들은해명을요구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가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후보자는"주적과관련해선제전문이아니라서통일부장관이말씀하신것에동의한다고말씀드린것"이라며"국방부장관께서'북한군'이주적이라고말씀하신것에도동의한다"고설명했다.이에야당의원들이명확한입장표명을요구하며퇴장하는사태가벌어졌다.결국안호영환노위위원장은오후질의시작에앞서김후보자에게정확한입장을밝혀줄것을요청했다.김후보자는"제가아마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위원장출신이다보니걱정하는국민들을대신해질문하신것으로이해한다"며"제가이분야의전문가가아니다보니,답변이부족했다면널리양해부탁드린다"고했다.이어"북한은군사적으로적대적이지만북한동포는교류협력의대상이라고하는이중적지론에입각해통일을담당하는통일부장관후보자의말과,엄정한대치상황에서국가안보를지켜야하는국방부장관후보자의입장을지지한다고말씀드렸다"며"그것이분단상황에서통일을지향해야하는특수관계속에서내릴수밖에없는저의결론"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제가국무위원이된다면무엇보다앞서서대한민국과대한민국국민의이익을최우선적으로보호하고,평화통일이라는헌법수호정신에한치의흐트러짐없이제업무를다하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다만이후에도'그래서주적이누구라고생각하느냐','김정은은주적이냐'등추가질문이이어졌다.김후보자는"김정은은정상회담을한주체이고,우리국민을위협한다면주적이다.나라든세력이든우리국민을위태롭게한다면주적이라고생각한다"고답했다.이에김소희국민의힘의원이'북한에서종종미사일을쏘는데이것은우리를위협하는것이아니냐.그럼김정은은주적이맞느냐'고묻자"그렇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