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이태원·오송·여객기등사회적참사유가족200여명초청李"정부부재로국민생명잃거나다치는일없도록노력해야"[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기억과위로,치유의대화'사회적참사유가족과간담회에서참사유가족들에게고개숙여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세월호와이태원,오송지하차도,무안여객기참사등사회적참사의희생자유가족을만나사과했다.이대통령은"정부를대표해사죄의말씀을드린다"며고개를숙였고,유가족들은눈물을훔쳤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사회적참사유가족200여명을청와대영빈관으로초청해'기억과위로,치유의대화'를주제로의견을청취했다.이대통령은"국정의최고책임자로서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켜야할정부의책임을다하지못했던점에대해서,그리고그로인해서많은사람들이유명을달리한점에대해서공식적으로정부를대표해서사죄의말씀을드린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켜야할국가가국민이위협받을때,또국민이보호받아야할때그자리에있지못했다"며"이사회가생명보다돈을더중시하고안전보다는비용을먼저생각하는잘못된풍토들이있었기때문에죽지않아도될사람들이죽거나다치지않아도될사람들이다치는일이발생했다"고돌아봤다.그러면서"이사죄의말씀으로떠난사람들이다시돌아올리도없고유가족들의가슴속에맺힌피멍이사라지지도않겠지만다시는정부의부재로우리국민들이생명을잃거나다치는일이발생하지않는계기로삼았으면좋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이자리에서일어나고개를숙이며사과하자유가족들사이에서는울음이터져나오기도했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기억과위로,치유의대화'사회적참사유가족과간담회에서희생자들을위해묵념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간담회에는4·16세월호참사,10·29이태원참사,7·15오송지하차도참사,12·29여객기참사유가족이참석했다.유가족의요청에대한정부의책임있는답변을위해정부측에서는강희업국토교통부제2차관,김광용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성범해양수산부차관,이형훈보건복지부제2차관,권창준고용노동부차관,이동옥충청북도행정부지사,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등이함께했다.최은경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공동대표는이날"소통의자리를만들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린다"며"재난이후국가로부터아무런안내도,보호도받지못한채모든과정을스스로감당해야했다"고토로했다.그러면서재난원인조사및국정조사추진과책임자엄중처벌및지방정부지원,재난유가족지원매뉴얼법제화,추모비및추모공간조성,심리회복프로그램시행등을요청했다.송해진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운영위원장은"정부의진정성있는사과와애도를부탁드린다"며"이태원참사와관련정보를빠짐없이공개하고특조위(특별조사위원)에제공해특조위가제대로진실을밝힐수있도록해달라"고말했다.특조위와피해자지원단의인력과예산을충분히확보해달라고도했다.김유진무안공항참사유가족협의회2기대표는특별법을통한진상규명과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독립,둔덕과항공안전시스템에대한전수점검,트라우마센터등국가의책임있는조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김종기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운영위원장은"오늘이자리가의견을듣고위로만하는자리가아니라사회적참사로고통을견뎌내고살아가는유가족들의당면과제를확고한의지로해결하겠다는약속의자리가되어야한다"고말했다.이에이대통령은"사고도마음아픈데사고후에책임자인정부당국자의이해할수없는태도가더마음아팠을것"이라며"안전한사회,돈때문에생명을가벼이여기지않는사회,목숨을비용으로치환하지않는사회를위해함께노력하자"고답변했다.발언기회를얻지못한유족을위해영빈관입구에는'마음으로듣겠습니다'라는편지서식이비치됐다.대통령실측은"모든참석자가대통령에게바라는의견을자유롭게작성후제출해대통령이직접모든유가족의목소리를들을수있도록했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환노위인사청문회서발언청문회초반엔"北주적아니야"거센반발에"김정은주적맞다"정책질의도…"노란봉투법신속""임금체불징벌적손배까지검토"회계공시취지엔동의…부작용도[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가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신혁고홍주박영주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가국회인사청문회에서벌어진'주적'논란에"김정은은주적"이라고최종입장을내놨다.앞서청문회초반후보자는북한은주적이아니라는취지의발언을한바있다.또고용노동정책과관련해선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개정)을신속히입법하겠다고했으며최근심각한사회적문제로떠오른임금체불을두고선임금체불근절TF를구성하겠다고밝혔다.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를진행하고있다.후보자대북관도마에이날오전국회환경노동위원회소속국민의힘의원들은김후보가지난2011년김정일국방위원장사망당시를비롯해여러차례방북을신청한것과관련해그의'대북관'을정조준했다.김후보자는2011년방북을신청한이유를묻는우재준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김정일당시국방위원장의조문을위해서신청했다"며"조문을하는것이남북관계긴장완화에도움이된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우의원이'2010년가을연평도포격사건이일어난지불과1년된시점이었다.1년전에장병이이만큼죽었기때문에정부도공식적으로조문을안간것인데본인이왜가겠다고한것이냐'고묻자,"남북관계긴장완화에도움이된다고판단했다"며"정부가못가기때문에민간차원에서라도가는게긴장완화에도움이된다고생각했다"고해명했다.'천안함사건은누구의책임이냐'는질문에는"북한의소행이라는정부발표를신뢰한다"고했다.2016년민주노총통일위원회에서발간한'통일교과서'에김정은이훌륭한지도자라고나와있는내용과관련해선"그렇게생각해본적없다"며"북한의핵개발에반대한다"고말했다.또민주노총산하조직에서'친북'행사를주관하고관련발언을했다는논란과관련해선"북한체제를선전하거나잘못된방향으로갈수있다는점에공감한다"며"바로잡혀야한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아울러김후보자는'대한민국의주적이누구냐'고묻는질의에"대한민국을위태롭게하는세력"이라고답했으나,"전날통일부장관(후보자)이'북한은주적이아니다'라고한말에동의한다"고말했다.이어"북한은주적이아니다"라고재차강조했다.해당발언직후야당의원들은해명을요구했다.김후보자는"주적과관련해선제전문이아니라서통일부장관이말씀하신것에동의한다고말씀드린것"이라며"국방부장관께서'북한군'이주적이라고말씀하신것에도동의한다"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가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야당의원들이명확한입장표명을요구하며퇴장하는사태가벌어졌다.결국안호영환노위위원장은오후질의시작에앞서김후보자에게정확한입장을밝혀줄것을요청했다.김후보자는"제가아마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위원장출신이다보니걱정하는국민들을대신해질문하신것으로이해한다"며"제가이분야의전문가가아니다보니,답변이부족했다면널리양해부탁드린다"고했다.이어"북한은군사적으로적대적이지만북한동포는교류협력의대상이라고하는이중적지론에입각해통일을담당하는통일부장관후보자의말과,엄정한대치상황에서국가안보를지켜야하는국방부장관후보자의입장을지지한다고말씀드렸다"며"그것이분단상황에서통일을지향해야하는특수관계속에서내릴수밖에없는저의결론"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제가국무위원이된다면무엇보다앞서서대한민국과대한민국국민의이익을최우선적으로보호하고,평화통일이라는헌법수호정신에한치의흐트러짐없이제업무를다하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다만이후에도'그래서주적이누구라고생각하느냐','김정은은주적이냐'등추가질문이이어졌다.김후보자는"김정은은정상회담을한주체이고,우리국민을위협한다면주적이다.나라든세력이든우리국민을위태롭게한다면주적이라고생각한다"고답했다.이에김소희국민의힘의원이'북한에서종종미사일을쏘는데이것은우리를위협하는것이아니냐.그럼김정은은주적이맞느냐'고묻자"그렇다"고말했다.또후보자는지난1993년부터2015년까지지방세체납을비롯해주정차위반등교통법규위반과태료미납등을이유로10차례압류를당했던것으로밝혀졌는데,이날청문회에서이에사과했다.그는"세금을그때그때못낸것,소득세신고를몰랐다는것도제불찰이고송구하다"고했다.또음주운전이력과관련해서도"죄송하게생각한다"고사과했다."노란봉투법신속히…임금체불근절도"한편이날청문회에선고용노동정책질의도이어졌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가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생각에잠겨있다[email protected]우선김후보자는노란봉투법과관련해"우리헌법은근로조건향상을위한단결권과단체행동권을규정하고있지만현실과불일치하고있는부분이많다"며"정식임명되면곧바로당정협의를통해조속한시일내개혁입법이추진되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도"노란봉투법에대한기업의우려를알고있다.장관이되면이러한우려를최소화하고현장에안착될수있는방법을다각도로고민해서우려를해소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겠다"고말했다.주4.5일제와관련해서는"국민들의관심이많고정부도의지가있어,일단가능한곳부터시범사업을하겠다"며"지금주52시간도그림의떡이라고생각하는영세노동자들과의격차가벌어지지않도록하면서선도기업을잘지원해자율적으로안착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65세정년연장과관련해서는"반드시올해진행돼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공적연금지급시기와퇴직시기가불일치해,이를일치시키는문제"라며"대기업,공공부문만정년연장되고중소기업에서는미스매칭이발생하지않도록하고청년들이선호하는직업의기회가적아진다는청년들의요구도잘살피겠다"고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사회적대화참여에대해서는"(민주당의)정년연장TF는민주노총도참여하고있다.꼭하나만이아니라다양한중층적사회적대화기구에민주노총이산업별로참여할수있는길을열어주면서자연스럽게최상급사회적대화도이뤄나가야한다고생각한다"고했다.또임금체불근절방법을묻는질의엔"임금체불양형기준을강화하고징벌적손해배상까지검토하겠다"며"취임하면범정부차원에서임금체불근절을위한TF를구성하겠다"고강조했다.이밖에도야당측에선노조회계공시에대한입장을밝힐것을요구했다.김후보자는"노조가회계를투명하게해야한다는건동의한다"면서도"노조의자주적운영을침해할수있다"고답했다.아울러보좌진들에게자택변기수리와쓰레기처리등을지시했다는의혹이불거진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관한질의도나왔다.송언석국민의힘의원은'강후보자가면직된보좌관들에게사적집안일을지시했다는게확인이됐다.이런직장내명백한괴롭힘에문제가있다는것에대해고용장관후보자의생각이무엇이냐'고물었다.이에김후보자는"명백하게괴롭힘으로판명된사건에대해서는근절해야한다고생각한다"면서도"괴롭힘판명은절차에따라노동위원회에서판단한다"고답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상법개정안공포…'3%룰'시행1년앞으로행동주의펀드활동본격화…추가지분확보시작재계,임기전감사위원재선임등대응방안검토정부가상법개정안을공포하면서기업들의지배구조변화가본격적으로시작될조짐이다.개정안중핵심인'3%룰'이내후년정기주주총회부터도입될예정인가운데일부기업주주들은벌써부터이사회진입을위한행보에나섰고,재계역시대응책마련에고심중이다.상법개정안으로기업을향한외부감시망이더욱촘촘해지면서지배구조가더욱탄탄해질거라는긍정적인해석이나오는반면,3%룰대상인감사위원선임시마다진통이이어질거란우려도동시에제기되는모습이다.3%룰1년앞으로…일부기업들압박개시지난15일정부는용산대통령실에서국무회의를열고상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을의결했다.개정된상법은기업이사들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에서주주로확대하고감사위원을선임하거나해임할경우특수관계인의의결권을3%로제한하는이른바'3%룰'이이핵심이다.이사의충실의무대상은공포이후즉시시행됐으나'3%룰'은공포이후1년뒤부터시행된다.이에따라3%룰이본격적으로적용되는시점은2027년정기주주총회부터가될것으로관측된다.재계등에서는상법개정안공포이후기업들의지배구조변화를이끌부분은이3%룰이될거라고본다.기업의'감시자'역할을하는감사위원선임혹은해임시아무리지분이많아도의결권이3%만인정되기때문에이사회를장악하기어려워진다.반대로말하면3%만확보하면언제든기업경영에참여할수있는발판이마련된다는의미도있다.여기서끝이아니다.현재정치권에서논의되고있는기업의자사주소각의무가통과되면3%룰의힘이더강해질거란관측이다.현재여권에서는기업이보유하고있는자사주를일정기간이지나면반드시소각하는의무가담긴법개정을논의중이다.자사주의'주인'은주주가아닌회사이기때문에의결권이주어지지않는다.회사가자기자신을직접소유할수없는법적논리에근거한다.하지만자사주를대량보유하고있으면의결권에못지않은파괴력을지닐수있다.자사주는의결권이없지만이를대주주의우호세력에게이전하는등다양하게활용이가능하다.회사가자사주를사들일수록'회사'의이익이아닌'대주주'의이익으로귀결될가능성이높다는거다.그런데이를반드시소각하게한다면대주주의입김을잠재우는효과가있어3%룰에힘을보탤수있다는분석이나오는거다.정치권에서이처럼기업지배구조를흔들방안이연이어논의되자벌써부터일부기업들은'압박'이시작되고있는것으로확인된다.행동주의펀드한관계자는"행동주의펀드취지자체가지분을통해경영권에적극적으로개입해주주가치를끌어올리는데있다"라며"이번3%룰공포로인해활동영역이더욱확대됐으며본격적인공포시점에서일부기업의감사위원선임제안은물론이를통과시키기위해나머지주주들과의소통에도적극나설계획"이라고설명했다.이어"벌써부터고려아연,한진칼,태광등부침을겪은기업들을중심으로소액주주들과의소통강화에나서는곳도있다"고귀띔했다.재계,감사위원임기전재선임등대응고민재계에서는기업들이정기주주총회를전후로골머리를앓게될거라는우려가나온다.기업IR부서한관계자는"벌써부터지분3%를모았다며주주가치제고를위한방안을발표하라고압박하는주주들도있다"라며"최근에는흩어진소액주주들의의결권을한대로모을수있는다양한플랫폼등이등장하면서관련작업이더쉬워졌고더욱적극적으로움직이는모습"이라고말했다.다른기업관계자는"임시주주총회의경우지분3%를6개월이상보유하고있으면기업이사회에소집요구를할수있도록돼있기때문에당장내년7월부터관련요구가많아질것이란관측도있다"라며"특히감사위원은이사회내에서권한이강력한편이어서주주들의요구가더욱거셀것"이라고전했다.재계에서는행동주의펀드혹은대주주에비우호적인주주들과의경쟁이기업외부평판을깎아먹을것으로우려하며대응방안을고심중인것으로전해진다.일단3%룰적용전까지는감사위원해임시의결요건이대주주에게유리한구조인만큼감사위원을해임하고임기를'꽉'채워새롭게선임하는것이거론되고있다.3%룰시행시기를최대한늦추는방안이다.또는내년정기주주총회에서감사위원수를늘리고우호적인인사들로채워넣는방안도검토되는것으로전해진다.모수를늘려감사위원회를'과반이상'으로확보하기위함이다.다만이같은방안은법안을회피하기위해'꼼수'를펼친다는비판여론이확대될수있다.앞선관계자는"무엇보다모든주주들에게설득력을지닐수있도록기업이탄탄한지배구조를선제적으로갖추는작업이우선적일것"이라고말했다.이경남([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중부지방에장맛비가거세게쏟아지고있습니다.수도권과충남,전북에호우주의보가내려졌고,보령과태안등충남서해안에는호우경보가발령됐습니다.내일까지시간당80mm넘는극한호우도예상되는데요.취재기자연결해날씨상황알아보겠습니다.고한석기자!수도권과충남등지에호우특보가내려졌군요?[기자]네,현재우리나라중서부지역에많은비가내리고있습니다.오늘0시부터현재까지강수량을보면충남보령77mm,전북군산74mm인천백령도68mm등충남과전북의서쪽에비가집중됐습니다.북쪽의찬공기와남쪽의뜨거운수증기가부딪히면서만들어진강한비구름이우리나라를덮고있는데요.레이더영상을보면,푸른색에서노란색,붉은색으로갈수록비가많이오는건데,서해안에강한비가내리고,충남과경기남부에도굵은빗줄기가쏟아지는걸알수있습니다.이들지역에는호우특보가연이어내려지고있습니다.기상청은오후5시를기해충남태안과서산,홍성에호우경보를내렸습니다.앞서보령에도호우경보가발령됐고,충남권과충북중북부,전북군산,그리고서울과인천,경기남부,서해5도에는호우주의보가발령됐습니다.예상강수량을보면,오늘과내일사이,서울·인천·경기에50에서150mm가내리고,특히경기남부에는누적강수량이200mm를넘는곳도있겠습니다.또,충청권에많게는200mm이상,전북과강원내륙에도많은비가쌓이겠습니다.[앵커]시간당80mm가넘는극한호우가예보된곳도있죠?[기자]특히,내일까지경기남부와충남에는시간당최대80mm가쏟아지는곳이있겠습니다.집중호우기준이시간당30mm인데,세배가까운양이퍼붓는'극한호우'가예보된겁니다.또,서울과인천,경기북부에도시간당30에서50mm폭우가예보됐습니다.비는전국적으로모레까지이어지겠습니다.기상청은좁은지역에매우강하게많이내리고,지역에따라강수강도와강수량의차이가큰것이이번비의특징이라고설명했습니다.또,당분간비가내리는지역에는돌풍이불고,천둥·번개가치는곳이있겠다며주의를당부했습니다.지금까지과학기상부에서YTN고한석입니다.YTN고한석([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란봉투법바로추진"[한국경제TV박승완기자]<앵커>오늘국회에서는이재명정부의초대장관후보자들에대한인사청문회가이어졌습니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는장관에임명되면곧바로노란봉투법을추진하겠다고말했습니다.세종스튜디오연결합니다,박승완기자,표류하던노란봉투법에속도가붙었군요?<기자>김영훈후보자는자신의최우선과제로노조법2·3조,일명노란봉투법개정을꼽으며,임명즉시당정협의등을통해입법추진에나서겠다고강조했습니다,발언들어보시죠.[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노조법2-3조개정일명노란봉투법에대한기업의우려가많다는것잘알고있습니다.하지만노란봉투법은대화자체가불법이되고천문학적인손해배상과극한투쟁의악순환을끊는대화촉진법이고격차해소법이라고생각합니다.]노란봉투법은하도급노동자에대한원청책임을강화하는내용이핵심입니다.동시에쟁의행위범위를확대하고,파업노동자에대한기업의손해배상청구를제한합니다.앞서두번이나국회본회의를통과했으나윤석열전대통령의거부권행사로폐기된바있죠.김후보자는"노동3권과현실이맞지않는부분이많다"며노란봉투법을망설이는건정부의직무유기라는입장을분명히했습니다.재계에서우려하는불법파업이급증할수도있다는경고에대해서는공감을표했습니다.다만"노란봉투법은불법의근원을제거해신뢰를쌓는법"이다,또"하청노동자의노동조건을개선해최종생산품의품질개선으로까지이어지는상생의패러다임을만드는데기여하겠다"고설명했습니다.<앵커>박기자,정부와여당역시노란봉투법입법을빠르면이번달,늦어도다음달안에마무리하기로했다고요?<기자>당정은7월임시국회,늦어도9월정기국회에서노란봉투법을처리하기로가닥을잡은것으로전해집니다.국회환경노동위원회소속민주당의원들은경제계인사들을만나목소리를듣고있는것으로확인되고요.일부의원들은새정부노동정책에대한토론회를개최하는등각계각층의의견을모아입법에앞선보완작업절차에들어간것으로파악됩니다.재계는노란봉투법이정하는사용자범위가추상적이고모호한점이걱정입니다.자동차나조선,철강,건설업처럼협업체계가겹겹인산업구조상,하청노조의교섭요구나파업이늘면생산력이떨어질수밖에없다는우려입니다.일각에서는헌법소원가능성도흘러나오는데요.불법행위에대한면책특권을노조에만주는건헌법상평등원칙에어긋나고,파업으로인한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게되면재산권침해로이어진다는지적입니다.당초이달당장노란봉투법통과를밀어붙이던여당이속도조절에들어간상황에서,재계우려를반영하고,야당과의협의를통해일정부분조율이이뤄질지관심이커집니다.지금까지세종스튜디오에서전해드렸습니다.박승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타파는지난3월‘명태균게이트’검찰수사기록에서민간인명태균씨와VIP즉윤석열전대통령(혹은김건희)이국내최대방산기업인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하한화)의정부계약과정에개입한정황이담긴카카오톡메시지와통화녹음파일을공개했다.(관련기사:방산대기업특혜의혹,그뒤에명태균과'VIP'그림자,한화부사장만난명태균…’윗선’말하며김동관부회장언급)보도당시한화는뉴스타파에"곽종우한화부사장이명태균과직접소통한적이없다"는입장을밝히며특혜는없었다고반박했다.명씨를통한로비를하지않았단것이다.그러나뉴스타파가입수한'명태균PC'에는명씨와곽부사장의카카오톡메시지가고스란히담겨있다.이에더해한화가창원제2국가산단에입주한다는의향서도제출한사실이추가로확인됐다.이'의향서'는명씨가한화의민원을들어주고,그대가로받은것으로추정된다.대기업의투자계획없이신규국가산단지정은사실상불가능했기때문이다.명태균몰랐다던한화부사장,'명태균PC'서1대1카톡복원지난4월뉴스타파는일명'명태균PC'를입수했다.전문가디지털포렌식을통해약70GB분량의자료를복원했다.여기에는명태균씨가곽종우한화부사장과직접소통한흔적도포함됐다.2023년4월11일곽종우한화에어로스페이스부사장과명태균씨가주고받은카카오톡재현이미지2023년4월26일곽종우한화에어로스페이스부사장과명태균씨가주고받은카카오톡대화재현이미지뉴스타파가입수한김영선전의원의의정활동일정표(2022.06.22.~2024.05.27.)에따르면,김영선당시의원은2022년10월31일과12월10일두차례에걸쳐명씨와함께곽종우부사장을만났다.장소는창원시의창구당협사무실이었다.곽부사장이당협사무실을찾아간2022년10월31일은국회국방위에서2023년도방위사업청예산을심사하던때다.사흘뒤인2022년11월3일,국회국방위는한화측이김영선의원실에요청한것으로보이는4개무기체계에대한방위사업청예산안을원안그대로채택했다.이듬해에도명씨가곽부사장을만난사실이카카오톡메시지로확인된다.2023년9월20일명태균씨와곽종우한화에어로스페이스부사장이주고받은카카오톡내용을재구성이는앞서한화가밝힌해명과배치된다.한화측은"당사임원(곽부사장)은명태균의존재를최근에뉴스를통해알았다”고말했다.이어“당시담당사업부장으로서지역경제발전,일자리창출,사회공헌등을위해창원시와경남도,지역구의원모임에참석한바있고,여러명이배석하기때문에명태균이그자리에있었는지는모르겠으나둘이만나거나직접소통한적은한번도없다”고주장했다.성공한'로비'에대한보답?...한화,창원산단'입주의향서'제출뉴스타파는창원제2국가산단관련대외비문건을입수했다.국회국토교통위원회염태영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제공했다.2022년12월7일,창원특례시가작성한<창원방위·원자력산업특화국가산업단지2.0후보지평가>라는제목의문건에는창원제2국가산단입주의향을밝힌공공및민간기업의목록이존재한다.여기에는두산에너빌리티,한화에어로스페이스같은대기업과현대로템의1차벤더인로만시스등중소기업및연구거점기업98곳과생산-첨단기업179곳의입주의향서가포함됐다.여기서한화가창원산단예정부지33,000㎡(약9982.5평)에입주할의향을밝힌사실이확인된다.'입주의향조사서'에서한화는전투용차량제조업등8종의산업부문을희망업종으로기재하고,기존사업장에서일부를이전할뜻을밝혔다.새로운생산라인을만드는게아니라,운용중인일부라인을옮기겠단뜻으로풀이된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창원방위·원자력산업특화국가산업단지2.0후보지입주의향서캡처이미지<창원방위·원자력산업특화국가산업단지2.0후보지평가>라는제목의산단최종평가참고자료캡처이미지이듬해인2023년,창원은제2국가산단으로지정됐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두산에너빌리티같은방산대기업이참여의향을밝히지않았다면불가능했을일이다.한화로서는앞서명씨를통해성공한로비에대한대가로의향서를제출했을가능성도제기된다.이같은의혹에대해한화에어로스페이스측은반론요청약4주만에별다른입장이없다는입장을전해왔다.뉴스타파봉지욱[email protected]뉴스타파이슬기[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초중등교육전문성결여지적에"교사자격증있어"이진숙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가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교육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를들으며굳은표정을짓고있다.2025.7.16/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재현이유진임세원장성희기자=16일열린이진숙교육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오후질의에서는'교육전문성'이주요검증대상이었다.이후보자는오전질의때집중된논문관련의혹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방어했지만,전문성검증과정에서는추상적답변을하거나이해도가떨어진모습을보였다.장관후보자로서의소신에대한물음에는즉답을피했다.이후보자는이날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청문회에서'AI디지털교과서가교육자료냐교과서냐'라는질문에제대로대답을못하고있다는고민정더불어민주당의원지적에"교육자료로지금논의중인것으로알고있다"고했다.고의원이'논의중인게아니라국회교육위원회에서이미통과가됐다'고하자"그러면교육자료인거지요"라고답했다.정성국국민의힘의원이'초·중·고등학교법정수업일수가며칠인지아시나'라는물음에는"정확히모르겠다"고답했다.초·중·고등학교법정수업일수는190일이다.전국1만여학교에서교육행정정보를연계해서처리하는시스템에대한물음에는답하지못하다가정의원이"나이스(NEIS)"라고하자한박자늦게"나이스입니다,나이스입니다"라고말했다.'유보통합을주관하는주체는어디냐'는질문에는"교육청에서하고있다"고했다.이에정의원은"교육부가실행한다.모르면모른다해야한다"고지적했다.교육계에서우려하는유·초·중등교육전문성결여논란에대해서는반박했다.이후보자는"사범계열건축공학교육과출신으로교사자격증을가지고있는사람이며교직이수를했고교생실습을했다"며"수십년간중등교원들에대한연수를늘담당하며현장의선생님들과소통을많이하는등관심을늘가졌다는말씀을드리고싶다"고강조했다.충남대총장시절평화의소녀상철거를시도하는그릇된역사인식을갖고있다는의혹에대해서는"총장임기가끝날때까지소녀상을철거한적도없고현재까지도존치되고있다"며"한번도철거라는말을제입으로한적이없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대학에서는협의체숙의과정을거쳐의사결정이이뤄져야하는데그런과정을무시한채설치가됐다"라며"이에대한책임이있는대학공무원들이감사지적을받지않기위해행정절차상한것뿐"이라고해명했다.이견이큰정책이나소신에대한물음에는즉답을피했다.이후보자는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폐지견해에대해"좀더신중히생각해야한다"라며답을회피했다.'영어유치원이필요하냐하지않느냐'라는물음에는"영어유치원도공교육의범위안에서서비스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심각한학력저하문제이유에대해서는"교육격차때문에학력이저하되고있다.다양한원인에의해서…"라며말끝을흐렸다.이후보자는'장관후보자인데도소신이없느냐'는질타에"청문준비를하면서느낀것은우리나라교육정책을쉽게본인의즉각적인판단에의해결정해서는안된다는것을깨달았다"며"소신도사회적인합의와현장의목소리를들어가면서신중히생각해야한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인사청문회답변서제출…"국시추가여부,형평성등종합검토""의대2천명증원,충분한숙의·합의없이추진돼사회적비용지불"배우자주식논란관련"코로나관련주로언급된것인지하지못해장기보유"마이크요청하는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가30일서울중구남대문로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기위해마이크를요청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미혜김다혜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는사직전공의복귀를위한특례부여필요성에대해"전공의등의의견을충분히듣고균형적으로검토해나가야한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윤석열정부가추진한의대정원2천명증원에대해서는"충분한사회적합의와숙의없이"추진됐다고평가했다.정후보자는16일국회에제출한인사청문회서면질의답변서에서'전공의와의대생에게복귀를위한특혜를줘서는안된다는주장에대한견해'를묻는의원질의에"특례부여필요여부와관련해다양한의견이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추가특례가과도한특혜라는환자·시민단체의의견과복귀를위해선추가특례가선결돼야한다는사직전공의들의입장,전문의시험추가실시는반대한다는대한의학회의견등을소개했다.이어"대화를통해전공의등의견을충분히듣고균형적으로검토해나가야한다고생각한다"며"그외에전공의수련환경개선에대해서도수련주체들이참여하는수련협의체구성등을통해충분히협의하겠다"고덧붙였다.지난해2월의대증원에반발해사직한전공의들은최근수련병원복귀를위한논의를이어가고있는데,일부전공의들은입영연기등을포함한특례조치가필요하다고요구하고있다.복지부는그간특례조치를검토하지않고있다는입장이었다.의대생들이요구하는의사국가시험추가실시여부에대해정후보자는"의사인력수급문제뿐만아니라의사로서필요한자질을갖추기위한교육과정이수여부,국시추가시행에따른형평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야할문제"라는견해를밝혔다.정후보자는의정갈등해소와의료정상화를위해"의료계와의신뢰회복을바탕으로협력관계를복원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한다"며"이를위해국민과환자의생명과건강을최우선에두고의료현장의다양한주체들과가까이소통하며지속가능한의료환경조성을위해열린자세로논의하겠다"고답했다.보건복지부세종청사[보건복지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우리나라의의사수가적정하다고보느냐는질문에후보자는"한국의의사수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및주요국보다적은것은사실"이라며"특히지역·필수·공공의료분야의사부족은많은국민과병원현장에서체감하고있는문제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는"지역의사제도입,공공의대신설등공공의료인력난해소를위한다양한방안을검토해나가겠다"며이재명대통령의공약인인천·전북·전남공공의대신설을임기내실현할의지가있느냐는질문엔"지역별의사인력수급추계와교육여건에대한검토가선행될필요가있다.교육부와긴밀하게소통하며검토해나갈문제"라고답했다.지난해윤석열정부의의대2천명증원과관련해선"사회적으로미치는영향력이큰정책임에도불구하고충분한사회적합의와숙의없이추진함에따라적지않은사회적비용을지불하고있다"고평가했다.12·3비상계엄이"가짜뉴스인줄알았다"는후보자는당시포고령에'복귀하지않는전공의는계엄법에의해처단한다'는내용이포함된데대해"처단이라는용어의사용은의료계와의소통을더욱어렵게만든원인이됐다"고했다.그는"이미사직처리된전공의가복귀할의료기관이없는상황에서현실인식이부족한대응이었다고생각한다"면서"국민과의료인을대상으로한폭력적조치는정당화될수없다"라고도덧붙였다.이른바'필수의료패키지'등전정부에서추진한의료개혁에대해서는"오랜기간지체된의료체계전반의구조개혁을시작한점은의미가있다"면서"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전공의수련혁신,저수가개선등은의료계의견을들어가며차질없이이행돼야할것"이라고했다.이어"다만내용과과정측면에서아쉬운부분도있다"며"현안중심공급자위주개혁으로,향후보장성·공공성강화,초고령사회지속가능성확보등을위한근본대책제시가필요하다"고덧붙였다.특정지역·과목으로의의료쏠림완화를위해일각에서제기하는'지역별개원의총량제'에대해선"취지에공감한다"면서도"직업선택의자유를제한하는측면이있어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유보적인입장을밝혔다.공중보건의사자원이줄어드는것을두고는"복무기간단축이필요하다고본다"며"국방부와관련협의를지속적으로해나가겠다"고했다.한편,정후보자는배우자가손소독제관련업체인창해에탄올주식을여러차례매수한것과관련해"주정회사로알고있었고코로나19시기손소독제관련주로언급된기업인지인지하지못해장기보유하게됐다"며"지금까지단한차례도매도한적없고이익을실현한사실이없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무부,'인치지휘'특검에"검사·수사관보내달라"尹구속적부심청구…박억수특검보방문계획보류특검"외환피고발인일방주장언론전파돼우려"[의왕=뉴시스]이영환기자=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재구속이후소환조사에불응하고있는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3차강제구인에나선16일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에서호송차량이나오고있다.한편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이날오전서울중앙지법에구속적부심을청구했으며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9-2부(부장판사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오는18일오전10시30분서관321호에서윤전대통령의구속적부심을연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태성고재은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구속적부심사를청구하면서특검이서울구치소에인력을보내인치지휘하려던계획을보류했다.특검은외환혐의와관련된피고발인측일방주장이언론을통해전파되는것에대한우려도표했다.박지영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특검보는16일오후브리핑을열고"피의자윤석열의구속적부심청구가서울중앙지법에오전10시46분경접수됐다는사실을확인하고현장지휘를위한방문계획을보류했다"고밝혔다.앞서내란특검은전날오후6시께서울구치소장에게피의자윤석열을이날오후2시까지인치하라는3차지휘를한바있다.하지만서울구치소를관할하는법무부는이날오전'인치집행을위해특검측이현장에임해달라'는요청을특검에전달했다.특검은박억수특검보가방문한다는취지의공문을방문했으나,윤전대통령의구속적부심사청구로강제구인절차가일시중단됐다.윤전대통령의구속적부심사기록이법원에접수된시간은이날오후4시37분인것으로전해졌다.이번구속적부심청구에대한특검의입장을묻자박특검보는"피의자의권리행사에대해뭐라평가하는건적절하지않다"고답했다.특검은아직까지윤전대통령구속연장에대해선검토한바없다고밝혔다.구속적부심사가진행되는기간은구속기간에산입되지않는다.박특검보는'법원에서청구가기각되면추가조사없이기소하는지'물음에도"검토가필요하다"고만답했다.한편박특검보는이날외환관련수사에대한일부사실과다른주장이언론을통해주장되고있다며우려를나타냈다.박특검보는"특검은외환관련사안이군사에관한국가이익에직결되는특수성을갖고있다는것과군관계자들의우려또한잘알고있다"며"예단을갖지않고신중하게접근하고있다.특검법에따른수사대상사건의진상규명을위해오로지수사논리에따라직무수행하고있다"고말했다.박특검보에따르면현재검·경·공수처등에서특검에이첩된외환관련고발사건은총12건이다.내란특검법상2조수사대상10호에따라외환행위관련고소고발사건이모두특검의수사대상에포함된다.박특검보는"이번외환관련압수수색의범죄사실은고발사건중법원이영장발부요건에해당한다고받아들일수있는부분을범죄사실로구성한것"이라며"법원에서영장발부요건에대한소명이이뤄졌다는판단하에발부된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조사도이뤄지지않은피고발인측일방주장이언론을통해전파되고,형사소송법에따른압수수색영장의발부법리에도불구특검이무리하게법리를구성했다는일부주장이있다"고했다.박특검보는그러면서"기밀이포함된군사관련내용이제보형식으로언론을통해공개되고있다.특검은이런상황에대해우려를표한다.공익제보및피의자의방어권은충분히보장되고존중돼야하나,외환관련사건의특수성을고려해주길부탁한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해산청구신청의사있나"질문에고성오가기도'조국사면'두고도신경전…"부당처벌"vs"국민불만"[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후보자가16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모두발언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장한지한재혁기자=여야는16일정성호법무부장관후보자의인사청문회에서이재명대통령이연루된형사재판의공소취소여부와국민의힘에대한정당해산심판을두고공방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정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국민의힘을겨냥한12·3비상계엄연루정당해산문제를들고나왔고이로인해여야의원들간에고성이오갔다.민주당이성윤의원은"통합진보당사건헌법재판소판결문을보면소속의원들과당원들의회합을정당전체의활동으로봤다"며"내란수괴윤석열이재판받고있고국회의원들의행태를국민의힘전체의활동으로봐야한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느냐"고물었다.정후보자는"정당해산규정은헌법에있다.이러한문제는헌법절차에서밝혀져야할문제이기때문에제가판단하기는어렵다"고답했다.직후이의원이"내란정당국민의힘에대해서해산청구신청할의사가있느냐"라고재차의견을묻자국민의힘의원들은"말조심하세요"라고고성을지르며불쾌함을드러내기도했다.국민의힘송석준의원은의사진행발언을통해"재판이진행중인사건에대해정치적공세를할수도있겠지만,판결이확정되기전까지는내란이라는표현을자제해달라"며"동료의원과동료정당에대해내란정당이라는표현을쓰는것은모독"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관련형사재판과관련해서는민주당의경우검찰이정치적사건에무리한기소를감행한것이라고주장만반면국민의힘은여권일각의공소취소요구는국민시각에서부당한요구라고맞섰다.민주당서영교의원은"윤석열이검사하다가검찰총장이되고,대한민국을전쟁의위기까지몰아가고이제내란우두머리가돼서최소무기징역상황까지갔다"며"이런상황에서자기멋대로,정치적으로기소를해왔던검찰도다책임을지워야한다고생각한다"고주장했다.같은당김용민의원은"현직대통령에대해서(형사)소추를할수없다라는것은재판도할수없다는것"이라며"다시말해서재판권이없다는얘기다.그러면(피고인이)현직대통령인기간에는공소기각을선고해야한다는헌법학회학설도있다"고주장했다.반면국민의힘조배숙의원은"후보자가지난달서울대포럼에서이대통령의사법리스크에대해공소취소하는것이맞다고말씀하셨다"며정후보자에게이대통령재판공소취소주장과관련한입장을요구했다.이에정후보자는당시자신이'국민들은재판이진행중인것을알고대통령으로선택했기때문에취소하는것이맞다'고발언한것에대해"당시는공직후보자로지명되기전이었고예상도못했다"며"특정대학교의동문회의친목포럼에가서답변하는과정에서나온말"이라고답했다.그러자조의원은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이른바'대북송금사건'에서유죄를확정받은것을거론하며"검찰은나름대로합리적인증거로기소를했던것"이라며"법원은3심까지유죄판결을했다.재판은증거로해야하고,정치공세로뒤집을수없다.이게아니면사법제도가무슨필요가있겠나"라고했다.같은당주진우의원도"민주당에서는'조작기소대응TF(태스크포스)'까지만들어서기소된사건을들여다보겠다고하는데기소가잘못됐으면법원에서사법부의판단을통해서바로잡아지는것"이라며"위원회나이런것들로기소적정성여부를따지고법원의판단을받기전에기소를취소한다면일반국민의관점에서부당한것아닌가"라고반문했다.여야는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의사면·복권을두고도대립했다.민주당박지원의원은"윤석열정부에서부당하게정치적처벌을받은공직자들에게길을터주시기바란다"며"광복절특별사면을앞두고조전대표에대한사면을건의할용의가있느냐"고정후보자에게물었다.정후보자는"판결내용에따른죄보다도양형이과한것아니냐는생각이있기때문에그런점들이충분히고려되어야한다고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이에국민의힘장동혁의원은"모든국민들은양형에대해서불만이있을것"이라며"그러면지금일반국민들중에누가보더라도'이것은형과양형간에균형이맞지않는다'고생각하는분들은다찾아서사면하실것인가"라고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후보자가16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제자논문가로채기의혹엔"마음아팠을것"…野"방어안쓰럽다"자녀조기유학·청문자료제출놓고도공방…청문슈퍼위크'분수령'오후질의답변하는이진숙후보자(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이진숙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가16일서울여의도국회교육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안정훈기자=이진숙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에대한16일국회교육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여야는이후보자의제자논문가로채기의혹,자녀조기유학문제등을놓고정면충돌했다.야당인국민의힘이이후보자의도덕성등을문제삼으면서공교육책임자로는부적합하다고몰아세운반면더불어민주당은정책질의에집중하면서이후보자의업무역량에초점을맞췄다.국민의힘간사인조정훈의원은이후보자자녀의조기유학과관련,"제지역구학부모들이절절하게항의하셨다"며"진보정부조차(자녀가)조기유학을한사람을장관시키면공교육은도대체누가받느냐"고비판했다.그는"다른장관도아니고교육장관을하시겠다는분이공교육에서탈출했다니,백번양보해도(장관직은)후보님이받으셔서는안되는자리였다"고질타했다.같은당서지영의원은'부의세습이교육에의해이뤄진다고할정도인시대상황'이라고한이후보자의과거발언을거론하며"후보자의삶이이것을증명하고있다"고했다.질의하는김대식의원(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국민의힘김대식의원이16일서울여의도국회교육위원회에서열린이진숙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에서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김대식의원은신사임당과율곡이이의초상이각각들어간5만원권과5천원권지폐를들어보이면서"우리부모님들은신사임당과율곡선생님을보면서'어렵고힘들고배고픔이있지만견디면서내자식만큼은훌륭하게키워야겠다'는여망으로오늘날까지왔다"고말했다.그는"성적표를가슴에안고울기도웃기도하고,교회와절에가서우리자식한점수라도더올려달라애원하는경험을하신분이공교육책임자가돼야한다"며자진사퇴를촉구했다.서의원은제자논문가로채기의혹과관련,이후보자가자신이1저자가들어가는것이이공계관례라고해명하자즉각반박했다.그는한이공계박사과정학생이의원실의보낸글이라며"후보자가이공계이공계하면서관례를자꾸언급하는데보통실험을직접실행한학생이1저자,교수가교신저자를가져가는경우가많지,교수가제1저자로들어가는경우는본적없다"고전했다.같은당김민전의원은"(제자논문에)본인이1저자를하는것은지나친욕심이고연구윤리에맞지않는다"고주장했다.이진숙후보자의사과(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이진숙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가16일서울여의도국회교육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자녀조기유학등논란과관련해고개숙여사과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대응해민주당의원들은이후보자가관련의혹등을소명할수있는기회를주고이후보자를두둔했다.민주당김문수의원은"여성으로서국립대총장까지하고두자녀를키우며여기까지온것은대단하다.너무앞만보고달려가다보면주변을잘못챙길수있다"며후보자를격려했다.이후보자는김의원이각종논란과관련해허리숙여사과할의향이있는지묻자"실수가있었던점에국민께진심으로사죄드린다"며자리에서일어나90도로허리를숙였다.민주당간사인문정복의원은이후보자의제자논문가로채기의혹과관련,"(후보자가)30년대학교수생활을하면서'제자의논문을가로챘다'는프레임이가장마음이아프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든다"라고말했다.같은당박성준의원은이후보자자녀의조기유학문제에대해"과거박정희대통령이대덕연구단지,카이스트,한국개발연구원(KDI)를만들어서한국발전을이뤘다.그근본적은힘은어디서나왔느냐"며"1960∼1970년대산업화하면서우리나라인재들이해외유학을많이간덕분"이라고이후보자를감쌌다.그는"세계경쟁력을갖기위해선자녀도해외에서공부하고와서우리나라교육시스템을바꾸는선순환구조가돼야대한민국이발전한다"고했다.선서문제출하는이진숙후보자(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이진숙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가16일서울여의도국회교육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김영호위원장에게선서문을제출하고있다[email protected]여야는이날오전본격적인질의에앞서자료제출,증인·참고인채택등을놓고45분간공방을벌였다.이에민주당소속김영호교육위원장은이후보자가제출요구된427건자료중19건을제출하지않았다며"통계상95.6%자료제출했다"면서"역대후보중가장높은제출률로칭찬해주고싶다"고말하자야당이반발했다.국민의힘조정훈의원이이과정에서여당의원들을향해"자격도안되는후보방어하시느라정말안쓰럽다"고말하자민주당고민정의원이"인사청문회시작도전에'자격도안되는후보'라고규정하는발언을묵과하고넘어갈수없다"고항의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the300](종합)이진숙교육부장관후보자...논문표절의혹은'부인',자녀조기유학은'사과'(서울=뉴스1)안은나기자=이진숙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가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교육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하고있다.2025.7.16/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안은나기자여야가이진숙교육부장관후보자를둘러싼각종의혹을놓고열띤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은이후보자의논문표절의혹과자녀조기유학문제를정조준했고,이후보자는"진심으로송구하다"며사과했다.다만논문표절의혹에대해선끝까지부인했다.국회교육위원회는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교육위원회에서이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를열었다.이후보자는지명직후논문표절의혹·제자논문가로채기의혹·자녀조기유학논란·갑질의혹등이연이어제기된만큼이날여야간치열한공방은예정된수순이었다.김대식국민의힘의원은"김건희(여사의)숙명여대석사학위논문표절률이48%에달해서,그논문이결국학위가취소됐다.근데표절률48%에서56%에이르는이후보자의논문은왜다른잣대가적용돼야하냐"며"제자논문을지도교수가56%가져다썼는데,이후보자는교수이자총장이지않냐.양심을걸고사과해야하는것아니냐"고주장했다.이에이후보자는"(김의원이)지적한논문들은총장임용당시에엄격한표절체크를받은논문들이다.국가공립대학들의총장검증시스템은정말엄격하다"며"지금표절률48%가넘는다고하는논문들은당시다표절률10%이하로표절률이평가받았던것들"이라고반박했다.또이후보자는"대부분의연구가학생이학위논문을하기전에제가국가연구프로젝트를수주해서연구책임자로수행한것들"이라며"(제가)제1저자가되는것은너무나도당연한일이었고그것(연구)을제자가발전시켜서본인학위논문으로가져간것이기때문에표가같을수밖에없다"고밝혔다.이어"카피킬러는자료가계속겹치기때문에유사율이높아진다"며"전문가가하나씩제외하면서정확하게돌려야진정한유사율이나오는게정상"이라고말했다.(서울=뉴스1)안은나기자=이진숙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가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교육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인사하고있다.2025.7.16/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안은나기자국민의힘은이후보자가자녀를조기유학보내는과정에서초·중등교육법을위반한사실과관련해서도집중공세를퍼부었다.이재명정부의주요교육과제로'공교육강화'를제시한이후보자를향해국민의힘은"(우리나라)부모들은수능성적표갖고기도도하고,울기도하는데이후보자는그런경험을한번도하지않았다""한국공교육을선택하지않고,미국사교육을선택한것아니냐"고비판했다.현행법에따르면자비유학자격은중학교졸업이상학력이있거나이와같은수준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에게만주어지는데,이후보자의차녀는중학교3학년1학기를마치고2007년미국으로이주했다.이에대해이후보자는"아이가미국유학을강력하게원했다.부모가이길수가없었다"면서도"진심으로송구하다"고말했다.한편이날이후보자의유·초·중등교육전문성에대해서는여야가한목소리로우려의뜻을밝혔다.또주요교육쟁점인AIDT(디지털교과서)문제나특목고,자사고폐지문제등에이후보자가답변을주저하는모습을보이자여야가모두"교육부수장답게소신있게답해달라"고요청하기도했다.고민정민주당의원은"'AIDT가교육자료냐,교과서냐'는질문에왜그것하나답을못하냐.AIDT는교육분야안에서는엄청난공방이있었던분다.이부분에대해서툭하고질문만나와도교육부장관후보자의교육적철학이술술나와야한다.굉장히실망스럽다"고지적했다.이후보자는일부교육정책답변이부족했던부분에대해"제가많이부족한점이있다.더공부하겠다"면서도"이번에청문회준비를하면서느낀것은우리나라교육정책을본인의즉각적인판단에의해쉽게결정해서는안된다는것을깨달았다.교육에대한모든내용은신중한판단이필요하다.지금소견을여기서말씀드려서는안된다고판단했다"고해명했다.이승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