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학부모,시험지유출시도하다경보음에덜미작년퇴사후시험직전마다새벽에침입…행정실장도가담지난10일고등학교3학년전국연합학력평가가실시된경기도한고등학교자료사진.연합뉴스경북안동의한고등학교에서시험지절도를시도한사건(매일신문11일보도등)이발생해충격을주고있다.지난해2월퇴직한전직기간제교사A씨와3학년학생의학부모B씨가기말고사시험지를훔치려다경보음에놀라도주했고이후학교측과경찰수사로범행이드러났다.더불어A씨가퇴직이후에도최소7차례학교에몰래침입했던사실이밝혀지면서학부모,교사,학교행정실장까지얽힌중대범죄로번지고있다.◆보안뚫고새벽교무실침입사건은지난4일오전1시20분쯤발생했다.기말고사첫날을앞둔시점,해당학교의경비시스템이갑자기작동하며경보음이울렸다.당직교사가CCTV를확인한결과두명의여성이교내에침입해교무실안으로들어가는장면이포착됐다.그중한명은학교에서지문인식을통해정식으로출입한것으로확인됐다.이후해당지문정보를조회하던중교사와학생들이그번호의주인이지난해2월까지이학교에서국어를가르쳤던기간제교사A씨임을확인했고,또다른여성은3학년재학생의어머니이자학교운영위원이었던B씨로밝혀졌다.이들은시험지를노리고침입했던것으로드러났다.경찰은사건발생나흘뒤인지난11일경기도분당에서A씨를체포했고,B씨는함께구속됐다.또한이들의범행을묵인·도운학교행정실장C씨도이후구속됐다.◆시험전날마다새벽침입…총7차례'치밀한범행'더충격적인사실은이들의범행이이번이처음이아니었다는점이다.경북교육청과경찰이A씨의지문출입기록을조사한결과2024년이후만해도총7차례새벽시간대학교에침입한사실을확인했다.이들모든침입은기말·중간고사또는영어듣기평가전날이었다.심지어A씨는퇴직이후에도지문등록정보가삭제되지않아자유롭게교내출입이가능했고,교무실비밀번호역시바뀌지않아손쉽게접근할수있었다.A씨는시험지를보관하는위치를정확히알고있었고,여분의시험지가따로보관되는공간까지도파악하고있었던것으로드러났다.◆"별일아니다"덮으려한행정실장…CCTV도삭제정황당직교사가침입사실을행정실장C씨에게알렸을때C씨는"내가들여보낸사람이니신경쓰지말라"며사건을덮으려했다.하지만이후수사과정에서C씨가CCTV영상을삭제하고보존기간을조작한정황이드러났다.시험지보관실의잠금장치를일부러제대로걸지않았다는의혹도제기됐다.C씨는B씨에게잘보이고자범행을도왔다고진술했으나경찰은C씨와A씨의개인적관계등도수사중이다.C씨와A씨는퇴직이후에도연락을주고받아온것으로파악됐다.◆돈주고과외,시험지유출…전교1등학생도입건A씨와B씨의관계는B씨의딸C양이중학생시절A씨에게과외를받으면서시작됐다.이후C양은A씨가재직중이던이고등학교에진학해1학년때A씨의담임반학생이었고,고등학교3년내내전교1등을기록했다.경찰은두사람이수백만원씩송금한정황도확보했다.현재C양은피의자로입건돼조사를받았고,학교는C양의성적을0점처리하고퇴학조치했다.◆경북교육청,도내전수점검…학교평가보안대책강화이번사건을계기로경북교육청은도내모든일반고를대상으로학생평가보안긴급점검에나섰고,시험관리매뉴얼개정과보안강화작업에착수했다.경북교육청중등교육과와감사관이현장감사를벌였고,관련학교에는심리상담과재발방지대책을병행하고있다.지역교육계에서는"지문출입기록조차정리하지않은관리허술함이빚은사건"이라며"시험성적을맹목적으로쫓는사회분위기와결합해더욱심각한문제로이어졌다"고말했다.

하천범람위기속주민297명대피…"19일까지최고200㎜더내려"물에잠긴청주오송일대(청주=연합뉴스)이성민기자=집중호우가쏟아진17일오전충북청주시오송읍호계리일대가물에잠겨있다[email protected](청주=연합뉴스)천경환이성민기자=충북전역에쏟아진폭우로주택옹벽이무너지고낙뢰추정화재가발생하는가하면열차·항공기운행에차질이빚어지는등크고작은피해가잇따랐다.17일청주기상지청에따르면전날0시부터이날오후6시까지도내지역별누적강수량은청주흥덕308㎜,증평271.0㎜,괴산251.0㎜,진천222㎜,음성202.0㎜등이다.이날새벽청주의시간당최대강수량은67.4㎜로기록됐으며,이는기상관측이래역대두번째로많은것이다.오후3시를전후해도내모든지역에서비는일시적으로그쳤지만,도내11개전역에는여전히호우주의보가발효돼있다.이번호우로인명피해는발생하지않았으나오후6시기준71건의피해가신고됐다.유형별로는보면도로침수및수목전도가53건으로가장많았고,주택및지하주차장침수(16건)가뒤를이었다.토사유출,낙석,주차장침수등사례도접수됐다.이날오전5시56분께음성군음성읍의한주택뒤편옹벽이무너진탓에액화석유가스(LPG)가스통이파손돼가스가소량누출됐다.진천군과충주에선낙뢰에의한것으로추정되는화재가발생해폐아세톤탱크와창고가불에탔고,청주서촌동3차우회도로에선도로위가패이는포트홀현상이발생했다.폭우로철로에토사가쏟아지면서오송∼천안구간KTX열차운행이20분가량지연됐고,기상악화로청주공항항공편도43편중8편이지연운항했다.충북교육청은학교장판단에따라도내27개초중고의등하교시간을조정하거나조기방학에들어가기로했다.위태롭게흐르는청주환희교(청주=연합뉴스)이성민기자=집중호우가쏟아진17일오전홍수심각단계가발령된충북청주시옥산면환희교아래에물살이위태롭게흐르고있다[email protected]도내주요하천의수위가급격하게올라가저지대주민들이긴급대피하는소동도이어졌다.현재청주미호강팔결교,병천천환희교,미호강교지점에홍수경보가발령중이고,진천군가산교증평군반탄교지점에는홍수주의보가내려진상태다.하천범람과산사태우려에따라청주·보은·괴산·음성의47개마을주민297명이인근마을회관이나다목적체육관으로급히몸을피했다.한때하천수위위기경보가'경계'에서'심각'단계로격상한환희교지점에서는교량이통제되면서인근벽지제조업체직원65명과양업고등학교학생·교직원155명이고립되기도했다.기상청은오는19일까지충북에100∼200㎜의비가더내릴것으로예보했다.청주기상지청관계자는"비는소강상태를보이지만내일오후까지많은비가내릴것으로보인다"며"저지대침수및안전사고에각별히유의해달라"고당부했다.음성주택옹벽붕괴[충북소방본부제공][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호남간鄭,'강력한리더십'강조…朴경북서"일하는리더십"'당심은鄭,의원은朴'판세인정하면서도서로승리자신정청래"표결로돌파"·박찬대"강하되세련되게"…첫토론대결(서울=연합뉴스)김정진기자=더불어민주당대표경선이본격화한가운데정청래·박찬대후보(기호순)는17일각각호남과경북을찾아표심경쟁을이어갔다.민주당텃밭인호남을방문한정후보는힘있는리더십을,험지인영남권을찾은박후보는일잘하는리더십을각각부각하며이재명정부의성공을뒷받침할적임자는본인이라고강조했다.정후보는이날MBC'뉴스투데이'에출연해"강력한리더십을법사위원장때잘보여준정청래가필요하다는당원과지지자들의요구가있어(선거에)나왔다"며"개혁에고속도로를놔이재명정부의자동차가쌩쌩달릴수있도록기반을조성하겠다"고말했다.또검찰개혁,방송3법등현안과제는"추석전에가능할것"이라며재차본인의추진력을강점으로내보였다.전남도의회방문한정청래의원(무안=연합뉴스)형민우기자=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인정청래의원이17일전남무안군전남도의회를찾아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후보는전날TV토론회에서박후보가'대통령눈빛만봐도안다'고말한것을두고는'명심'(明心·이재명대통령의의중)이자신을향한다고주장했다.그는"저는20년동안알고지낸사이이고정치적동지다.눈빛을안봐도안다"며'이심정심'(李心鄭心)이라는말로대통령의마음과본인의마음이같다는점을재차내세웠다.이날오후전남도의회에서기자들과만나서는"호남의경제발전,지역발전을위해여러목적들을당차원에서받아안겠다"며호남인중심으로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구성·운영해위원회결정을국정에적극반영하겠다며지역민심에호소했다.또"당대표직속민원실장을임명해언제든지민원실을통해기초단체와지방의회의민원을받겠다"고약속했다.'내란청문회'추진관련기자회견하는박찬대후보(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더불어민주당박찬대당대표후보가17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내란청문회'추진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박후보는이날부터영남권지역투표가시작된다는점을고려해민주당의'험지'로불리는경북지역을찾았다.부모님의고향인안동에서당원들과만난박후보는"늘마음속에'나는영남의후손'이란마음을갖고있다.그러다보니영남에서지지받고싶은생각이간절하다"며한표를호소했다.박후보는"열심히일하는정부,우리의삶을바꾸는정치를보고싶은마음은영남이나호남이나다같을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다음민주당대표는싸우는당대표여서만은곤란하다.대통령처럼,총리처럼열심히일하는당대표여야한다"고자신이적임자라고목소리를냈다.박후보는이날오후출연한유튜브방송에서도"(정부와)싸울땐같이싸우고일할땐같이일해야한다"며'원팀'정신을강조했다.이어"유능하고신속하게내란을종식하고개혁완수를빨리해야한다"며"검찰개혁,언론개혁,사법개혁까지올해다완수해야한다.그와동시에민생도회복하고경제도성장시킬것"이라고공언했다.박후보는또국회기자회견에서"당대표가되면'제2의5공청문회'를조속히추진하겠다"며"'내란청문회'를열어내란사태의전모를밝히겠다"고밝혔다.민주당당대표후보'공명선거실천다짐'[연합뉴스자료사진]두후보는정후보가당원들사이에서,박후보가원내에서상대적으로우위를점하고있다는판세를각자에게유리하게해석하며본인의승리를자신하기도했다.정후보는"당의주인은당원이고당대표도결국당원들이뽑는것"이라며"정청래당대표를원하는당심의물줄기는그누구도바꿀수없고당원을이기는국회의원은없다.오직당심·민심만보고가겠다"고말했다.박후보는"정치고관여층으로부터는박찬대가적합하다는게압도적"이라며"여론조사는전체에서30%에해당하고권리당원·대의원비율이70%이기때문에판세는비등하거나불리하지않다는걸느낀다.지지않을것으로확신한다"고말했다.한편폭우로인한열차지연으로이날오전에예정됐던광주기자간담회를순연한정후보는오후충남아산을찾아폭우상황을점검하고피해자들을만나기로했다.박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정부와지자체,그리고우리민주당은가용할수있는모든자원을총동원하여현장대응과피해복구에최선을다하겠다"며"이번폭우반드시함께이겨내자"고썼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행정법원1심선고…"사전통지·청문도없고이유제시도안해"정연주"재판부올바른판단감사…방심위정상화계기되길"정연주전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16일서울종로구국정기획위원회에서열린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가칭)추진을위한의견수렴간담회에참석해인사말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5.7.16/뉴스1ⓒNews1김성진기자(서울=뉴스1)박혜연기자=정연주전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위원장이국가를상대로제기한해촉처분취소소송1심에서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행정합의14부(부장판사이상덕)는17일오전정전위원장과이광복전방심위부위원장에대한해촉처분을모두취소한다고판결했다.앞서정전위원장은지난2023년8월윤석열당시대통령을상대로해촉처분취소소송을제기하며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냈지만법원은방심위가민간독립기구라며가처분신청을각하했다.하지만2년만에본안소송인해촉처분취소청구가인용되면서판결이뒤집힌셈이다.본안소송재판부는"대통령의방심위원위촉·해촉을공법상계약관계라고할수없고,위원해촉통보는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처분'에해당한다고봐야한다"고판시했다.그에대한근거로재판부는△방심위는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법상구성과운영이대통령령으로정해지고,국고나방통기금에서운영비를지원받는국가행정청이라는점△방통위법상방심위원은신분이보장되고독립적으로직무를수행하는국가공무원이라는점△방심위원의보수와복무조건등은모두방통위법과그하위법령에규정돼있다는점을들었다.재판부는이들에대한해촉처분이중대한절차상하자가있는데다내용상으로도문제가있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해촉처분은원고의권익을제한하고신분·자격을박탈하는처분이므로,처분에관한사전통지와청문을해야하는데도피고대통령이이사건해촉처분을하기에앞서원고들에대해사전통지와청문절차를거쳤다는점을인정할만한아무런증거가없다"고지적했다.또"해촉처분서에는'방통위법제8조및제20조에따라방심위원을해촉함'이라고기재돼있을뿐구체적인해촉사유가전혀제시돼있지않다"며"이사건해촉처분에는행정절차법상사전통지와청문절차를누락하고,이유제시의무를위반한중대한절차상하자가있다"고짚었다.재판부는방통위가2023년8월9일방심위에통보한감사결과를볼때윤전대통령이든해촉사유총5개중2개만지적돼있어원고들이감사결과만으로자신들의해촉사유를충분히알기어려웠다는점을인정했다.[자료]서울행정법원로고이에더해재판부는"5개해촉사유는임기가보장된방심위원을해촉에이르게할정당한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며해촉처분이위법이라고판단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방심위에대해회계감사를벌인결과,정전위원장등이업무시간을지키지않고업무추진비를과다하게사용하는등부적절한처신을한것으로드러났다고밝혔다.구체적으로는△오전9시이후출근또는오후6시이전퇴근한횟수가각각78일,270일이고직원들과몇차례점심식사를하며오후1시를넘긴적이몇차례있다는점△11회에걸쳐137만원을식당선수금으로적립한후코로나방역지침상인원제한기준을위반하거나,1인당집행단가상한액(3만원)을초과할경우적립된선수금으로분할결제하고,상한액을초과하지않기위해실제보다참석인원을많게기재해허위업무추진비지출결의서를작성했다는점등이다.하지만재판부는"대부분9~10시사이출근하거나17~18시사이퇴근했는데이런사정만으로원고들이직무를해태했다고단정하기어렵고,명확한복무규정이존재하지도않는다"며"(업무추진비과도사용은)부적절한행위이긴하지만본래목적에부합하게사용한것으로보이고사적으로유용하지는않았던점등을종합하면방심위에관한국민신뢰가훼손될정도로성실의무위반에이르렀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봤다.특히마지막해촉사유였던정전위원장의사적이해관계신고의무위반(이해충돌방지법위반)에대해서는해촉처분이있었던2023년8월17일이후인같은해9월8일에국민권익위원회조사로확인된것이었다.재판부는"해촉처분이전정전위원장의이해충돌행위를인지했다고볼만한아무런증거가없으므로당시대통령이고려한사유가아님이명백하다"며"이해촉사유는해촉처분의적법성을뒷받침하기위해소송과정에서급조해낸것"이라고일축했다.정전위원장은이날1심선고후입장문을통해"올바른판정을해준재판부에감사의마음을전한다"며"오늘판결이방심위정상화의한계기가되고,아울러2년전방송장악을위해윤석열집단이자행했던여러폭거의실상을되새기면서방송이제자리를찾는길에조금이라도도움이되었으면하는마음"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산,200년빈도‘극한호우’…인명·재산피해전라·경상최대400㎜이상…중대본3단계“기후변화로집중호우강도·빈도증가추세”충남서산등을중심으로시간당100㎜이상의‘물폭탄’이쏟아지는등100년빈도의‘극한호우’가발생했다.기상청은19일까지전라권과경상권을중심으로최대400㎜의폭우가쏟아질것으로예보했다.기후변화등의영향으로앞으로집중호우의빈도는물론강도역시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공상민기상청예보분석관은17일정례브리핑을열고“이날부터19일까지전국적으로시간당50~80㎜의집중호우가내릴것”이라며“중부지방과충청권을중심으로다시한번강한강수가있을가능성이크다”고예보했다.17일오전호우경보가내려진충남서산시운산면운산교차로지하차도에침수가발생해차량2대가물에잠겨있는가운데스파크운전자가차위에서구조를기다리고있다.독자제공시간당50㎜의비는거리와도로곳곳이물에잠기면서정상적인보행과차량운행이어려워지는수준이다.시간당70㎜이상일경우지대가낮은하천부근의차량이물에잠기기시작한다.‘200년빈도’극한호우…중대본‘3단계’가동일부지역에는전날부터이틀간누적강수량400㎜를넘기는등‘물폭탄’이떨어졌다.기상청에따르면,이날오후4시현재까지집계된누적강수량은충남서산519㎜,충남홍성414.3㎜등이다.특히서산에는이날오전까지440㎜에육박하는비가쏟아졌는데,이는1968년1월서산에서기상관측을시작한이래일강수량역대최고치에해당한다.기상청은서산에내린비의양이‘200년에한번내릴수준’이라고밝혔다.또이날오전1시46분부터1시간동안114.9㎜의비가내려1시간강수량으로도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서산에시간당110㎜가넘는비가쏟아진것은100년만에처음이다.기상청관계자는“굉장히강한집중호우형태의강수패턴이나타날수있어앞으로시간당강우량이110㎜가넘는지점이더발생할수있다”고내다봤다.서울에는누적139.8㎜의많은비가관측됐다.서울시는전날오후4시30분부터강우상황‘주의’단계인1단계를발령하고비상근무체제에들어갔다.현재시내하천29곳이통제됐다.폭우가쏟아진17일세종시조치원읍홍익대학교세종캠퍼스정문인근도로가물에잠겨차량들이침수돼있다.뉴시스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대규모재난발생가능성등에따라이날오후풍수해위기경보를최고단계인‘심각’단계로격상했다.중대본대응단계도최고수준인3단계로상향했다.중대본3단계가동은2023년이후2년만이다.당시에는태풍과호우로3단계를발령했다.거센비로전국곳곳에서피해가잇따랐다.이날새벽3시59분쯤충남서산시석남동한도로에있던침수차량안에서50대남성이심정지상태로발견돼병원으로이송했으나결국숨졌다.오산옹벽붕괴사고블랙박스영상.sns캡처전날저녁7시4분쯤경기도오산시에선고가도로옹벽이무너지면서도로를지나던차량을덮쳐40대운전자가목숨을잃었다.충남서산과부여에서는저체온증과손찢어짐부상(경상)자가각각1명씩발생했다.경기구리시인창동인창삼거리에서는전날오후8시6분쯤버스뒷바퀴가포트홀에빠지는사고가일어났다.인천에서도주택이침수되고도로가통제되는등의피해가속출했다.19일까지전라·경상최대400㎜이상비온다이번비는북태평양고기압의가장자리를따라남서쪽에서북상해들어오는수증기와북서쪽에서내려오는건조한공기가충돌하면서발생한것으로분석된다.특히장마전선이충청지역을중심으로길게늘어서면서‘띠’형태의비구름대가만들어졌고해당지역에비를집중시켰다.광주지역에시간당86㎜폭우가쏟아진17일오후광주북구청앞교차로에서한운전자가침수차량에서탈출을시도하고있다.뉴시스문제는앞으로더많은비가내릴것이라는점이다.이날부터19일까지예상강수량은전라권과경상권을중심으로최대400㎜,충청권최대300㎜,경기남부에최대200㎜,강원내륙최대150㎜등이다.비는19일까지이어지다점차그칠것으로보인다.20일부터는북태평양고기압이한반도상공을완전히덮으며중부지방의장마가종료되고,열대야와폭염특보가재개될가능성이크다.“집중호우강도·빈도증가추세…더잦을것”전문가들은최근들어장마가과거와는확연히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고분석한다.과거에는여름철장마가오호츠크해고기압과북태평양고기압사이에서형성된정체전선의영향으로수일에걸쳐약한비가지속적으로내리는형태였다.17일서울서초구서초동일대에서우산을쓴시민들이폭우에발걸음을옮기고있다.뉴스1그러나최근에는기존의두고기압외에도북쪽에서내려오는찬공기와서쪽고산지대에서발달된뜨겁고건조한티베트고기압,남쪽의고온다습한공기가충돌하면서정체전선이더욱복잡하게활성화되고있다.이로인해비의강도와빈도가모두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통계적으로도이러한변화는뚜렷이확인된다.1980년대서울에서는하루80㎜이상비가온날이5일을넘겼던해가없었지만,1990년대와2000년대,2010년대엔각3년씩이나있었다.강한비가내리는17일대구중구종각네거리에서우산을쓴한시민이횡단보도를건너고있다.뉴시스17일대구지역에폭우가쏟아지며신천동로가침수우려로전면통제되고있다.연합뉴스지난해에는시간당100mm를넘는비가무려16차례발생했다.지난8일에도서울양천구에시간당70mm에가까운비가내렸다.대기중수증기가늘어난것도집중호우의또다른원인으로추정된다.한반도는남중국해와서태평양에서수분을공급받는데,이수분량이늘어날수록더많고잦은비가내릴수있는조건이되기때문이다.이현호공주대교수(대기과학과)는YTN에서“최근내리는비가북태평양고기압가장자리를따라서저기압이한번씩통과할때마다매우강한비가내리는패턴이반복되고있다”며“대기중에수증기량이많아지면지금처럼이렇게한번에강하게쏟아지는비의형태가더자주일어날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국윤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계엄에국격추락"·"트럼프,李정부호의적으로안봐"…청문회나흘째격돌선서문제출하는조현외교부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조현외교부장관후보자가17일서울여의도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선서문을제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최평천기자=여야는이재명정부의초대장관후보자에대한국회인사청문회슈퍼위크나흘째인17일에도대외정책과후보자자질등을놓고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은'갑질의혹'을받는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눈문표절의혹'이제기된이진숙교육부장관후보자의여론이악화한것을계기로임명불가대상을기존5명에서6명으로확대,이들에대한낙마공세를강화했다.민주당은강후보자에대해서는여론을계속주시하면서이후보자의논문표절문제는소명이됐다고방어막을쳤다.특히국민의힘이문제가없는다른후보자들의청문보고서채택까지응하지않는것을강하게비판했다.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등3개부처장관후보자에대한이날청문회에서국민의힘은자칭'무자격6적'중한명인조현외교부장관후보자에대한청문회를계기로이재명정부의대외정책을집중공격했다.국민의힘김기현의원은"트럼프정부가이재명정부를바라보는시각이별로호의적이지않다"면서"윤석열전대통령1차탄핵소추안에북중러를적대시했다고명시하고,이재명대통령도국회의원으로탄핵안에서명했다.어떻게미국에서우리를호의적으로보겠나"라고말했다.또"취임후아직한미정상회담이불투명하다"며"윤석열전대통령의경우취임열하루만에회담했다"고말했다.이에민주당김영배의원은"이대통령은당선2주도안돼주요7개국(G7)회의에가서트럼프미대통령을만나기로했지만못만났다"며"역대가장빠른정상회담이될뻔했지만,안만난게아니라사정이생겨못만난것"이라고반박했다.같은당홍기원의원은"윤석열정권3년동안우리외교는국민이걱정할정도로잘못된길을갔다는평가를받는다"며"비상계엄,내란,체포과정에서의충돌로인해대한민국국격이많이떨어져있는상태"라고말했다.선서문전달하는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가17일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선서후이철규위원장에게선서문을전달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정관산업부장관후보자의인사청문회에서는관료출신으로두산에너빌리티사장을지낸김후보자의이력과관련,두산그룹과의이해충돌우려등이제기됐다.국민의힘은김후보자가2022년두산경영연구원에서퇴직하고도약2억여원의상여금을수령한점,두산그룹이산업통상자원부산하공공기관에서최근10년간수주한계약규모가9조원에이르는사실등을지적했다.민주당은"공직과민간경험을두루갖춘통합적인사"라고두둔했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에서는구후보자배우자의농지투기의혹과관련한공방이진행됐다.국민의힘은청문보고서채택을'무자격6인'에대한낙마공세와사실상연계하고있다.이에따라이재명정부초대장관후보자전원에대한국회보고서채택을보류하고국회청문회가모두끝난뒤민주당원내지도부와함께각후보자의보고서채택여부를종합적으로협의키로했다.이에민주당김현정원내대변인은국회에서정책조정회의후기자들과만나"보고서채택과특정후보자낙마는거래대상이될수없으며,국정발목잡기"라고비판했다.또"이진숙후보자의논문표절의혹은대체로소명됐다는게청문위원들의얘기"라며"교육부장관을수행못할만큼자질이부족하다고보지않는다"고했다.천하람의원질의에답변하는구윤철기재부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가17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개혁신당천하람의원이예산실장시절관급공사업체서단체장접촉등과관련한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도로·역사침수에퇴근길대란…인도주저앉기도시간당최대강수량기록경신…토요일까지400㎜더호우특보가발효된17일오후광주동구월남동앞도로가흙탕물에잠겨화순에서광주로진입이금지되고반대편차량정체가2시간넘게이어지고있다.(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7.17/뉴스1(광주=뉴스1)이승현기자=광주와전남에시간당최대92㎜,누적310㎜에달하는물폭탄이쏟아져곳곳이침수되고도로가갈라지는등도심이아수라장으로변했다.광주도심은주요간선과지선이막히면서장시간차량정체가이어지는등마비상태에놓였다.하늘길과열차편이막히고하천범람우려까지커지면서일부주민은대피하는등역대급피해가예상된다.광주,50년만에시간당최다강수기록17일광주지방기상청등에따르면이날오후5시기준지역별누적강수량은광주풍암이311.5㎜로최고를기록했다.광주301.5㎜,곡성옥과288.5㎜,담양봉산280.0㎜,나주279.5㎜,화순백아230.0㎜,함평월야200.0㎜,무안해제139.0㎜등을보이고있다.광주(301.5㎜)는2009년(196.0㎜)의기록을16년만에깨고7월일강수량2위에올랐다.1위는1989년335.6㎜다.1년일강수량으로보면1989년(335.6㎜),2004년(322.5㎜)에이어3위다.시간당최대강수량은나주가92.0㎜에달했고,광주남구80.0㎜,광주76.2㎜,담양봉산74.0㎜,곡성옥과70.5㎜,장성65.5㎜,함평월야65.0㎜,신안지도60.0㎜등'극한호우'가쏟아졌다.이역시도광주는1975년(70.1㎜)의기록을깨고50년만에시간당최대강수량기록1위에올랐다.도심·차량침수에인도무너지고도로쩍쩍갈라져17일오후2시20분쯤광주계림동광주고등학교인근인도와도로가갈라졌다는신고가접수됐다.사진은현장모습.(광주동부소방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7.17/뉴스1폭우로인해각종사건·사고도잇따랐다.광주는△도로침수141건△기타122건△건물침수78건△도로장애4건△인명구조3건등총348건의호우신고가접수됐다.이날오후2시20분쯤동구계림동광주고등학교인근인도는폭삭주저앉았고,도로는곳곳이지진난것처럼쩍쩍갈라지는피해가발생했다.이날정오쯤에는북구청사거리일대가침수돼차량에고립됐던시민과인근어린이집직원등50여명이대피했다.남구백운동백운광장은오전11시쯤상가가침수되고,월산동주택에서는담장이무너졌다.오전시간동구청일대도침수돼배수작업이이뤄졌다.이밖에도퇴근시간광주도심곳곳이물에잠겨교통대란이빚어지고있다.전남역시△도로장애74건△주택침수66건△기타11건△배수지원4건등총158건의피해가들어왔다.나주시왕곡면지하차도에차량이고립돼40대여성이구조됐고,나무쓰러짐등이잇따랐다.이번비로인명피해는발생하지않았다.지하철역사잠겨무정차·호남고속도로차단에퇴근길대란17일시간당77㎜가넘는'극한호우'가내리면서광주도시철도1호선상무역역사안이침수돼있다.(광주시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7.17/뉴스1물폭탄비에지하철역사도침수하면서일부구간에서지하철운행이중단되고고속도로도막혔다.광주도시철도1호선상무역역사에물이차이날오후5시50분부터지하철1호선농성역~광주송정역구간은무정차통과하고있다.광주교통공사는상무역역사내침수피해가발생한후인근역에도침수위험이있어무정차통과를결정했다.호남고속도로도통행이막혔다.이날오후5시쯤호남선동광주IC~서광주IC양방향이전면차단돼운전자들은인근도로로우회해야한다.하늘길·뱃길·열차발길묶이고곳곳통제17일이어진집중호우로광주천을가로지르는태평교가범람직전에놓여있다.이에따라광주서구는양동복개상가인근상인과일대주민들에게대피명령을내렸다.닭전길과수산시장,복개상가를비롯해양동시장전체점포수는1000개이상이다.2025.7.17/뉴스1ⓒNews1김태성기자광주에서제주·김포로향하는19편의여객기중13편이결항했다.오후시간대엔제주로향하는1편과마지막시간대결항여부가결정되지않은제주행1편을제외한11편모두발이묶였다.제주와김포에서출발해광주공항에도착할예정이던19편중13편의비행기도결항했다.전남여수공항역시출발·도착항공기14편중4편이결항했다.전남을오가는여객선11항호15척도운항이통제되고있다.열차운행도차질을빚었다.이날오후2시21분출발예정이던용산행KTX420편은3시간가까이출발이지연되고있다.오후2시57분출발예정인KTX산천422편도발이묶인상황이다.폭우가이어지면서코레일은이후출발예정인상행선5편에대해서는운행중지를결정했다.광주시와전남도는비상3단계를가동하고대처하고있다.광주는지하차도와하천진·출입로,무등산탐방로등위험지역470개소를통제했다.전남역시국립공원과하상도로,둔치주차장등의출입을막고있다.하천범람우려,산사태특보에주민대피호우경보가발효된17일상습침수지역인광주북구신안동일대가물에잠겨있다.(광주북구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7.17/뉴스1광주천을가로지르는서구태평교일대범람우려에양동복개상가인근상인과일대상인들에게는대피명령이내려졌다.이날오후5시30분양동시장1000개소이상상인이모두가게문을닫고대피했다.물이넘치지못하도록도로위에모래주머니를쌓고안전선을구축하는작업도이뤄졌다.북구장등천범람으로피해가예상되면서장등동일대주민들도동초등학교로대피에나섰다.동구소태천도범람이우려돼일부주민이미리행정복지센터등으로이동했고상황이악화할경우동구문화센터또는산수동국민체육센터등으로대피할예정이다.산사태경보가내려진전남3개시군(나주·담양·곡성)과주의보가발효된7개시군(순천·구례·화순·영암·함평·영광·장성)의149세대262명은혹시모를상황에대피해마을회관등으로사전대피했다.광주용진교·장록교·평림교·극락교·장록교·유촌교·풍영정천2교에는홍수경보가,전남에서는학야교·양지교·원고막교에홍수경보가내려지는등시시각각으로홍수특보가발효되거나격상되고있다.토요일까지최대400㎜더온다광주와전남은토요일인19일까지200~300㎜,많은곳은400㎜이상비가더내릴전망이다.이날밤에도광주·전남에시간당50~80㎜에달하는극한호우가쏟아진다.18일오전부터19일오전에도시간당30~50㎜,전남남해안과지리산부근에는50~80㎜의거센비가예보됐다.기상청관계자는"이미많은비가내린가운데취약시간대인밤사이에도매우강하고많은비가예상된다"며"산사태와제방붕괴,시설물침수등각종안전사고에유의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구청장은정보전달자'발언에"구청장은시장하급직원아냐"서울시"시장발언의도적으로왜곡…주민·여론선동멈춰야"박강수마포구청장[마포구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정준영정수연기자=상암동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을놓고이어져온서울시와마포구의대립이격화하는모습이다.마포구는지난16일오세훈서울시장이취임3주년기자간담회에서박강수마포구청장을향해"정보전달자역할에만충실하라"고발언한것과관련,17일보도자료를통해강력한항의와유감을표명했다.구는"구청장을공개석상에서폄훼한오시장의발언은서울시민의쓰레기를감내하며막대한환경적·정신적고통을감내해온마포구민에대한모욕적인처사라는것이마포구의입장"이라고했다.박구청장도"마포구청장은마포구민의선택을받은선출직공무원이지,서울시장의하급직원이아니다"라며"오시장은지방분권시대의가치에역행하며마치상급자가하급자에게명령을내리는듯한상명하달식사고방식을드러내고있다"고지적했다.그는"마포구민이소각장앞에서수십일째시위를벌이는상황에서구청장이라면이들의고통을대변하고해결할책임이있다"며"그런데도시장이구청장에게정보전달자의역할만하라고요구한것은매우권위적인언행"이라고덧붙였다.이런설전은상암동자원회수시설을놓고양측간공방이오가던연장선에서나왔다.마포구난지도에1978년부터1993년까지쓰레기를매립한데이어시가2005년상암동에750t자원회수시설을지어4개자치구의쓰레기를처리해왔는데,이곳에1천t규모의신규광역자원회수시설조성을일방적으로추진해마포구민의고통을무시했다는게구의설명이다.이에구는쓰레기감량대안을제안하고입지선정을철회할것을시에촉구해왔다.마포구민1천850명은'광역자원회수시설입지결정취소소송'을제기해1심에서승소했으나시는즉각항소했다.전날구는이소송2심이진행되는서울고등법원에'원고보조참가인'자격으로소송참가신청서를제출했다며시의일방적인입지결정에대해끝까지맞서싸우겠다고밝혔다.구는지난5월시가마포구를배제한채4개자치구와기존자원회수시설공동이용협약을'시설폐쇄시까지'로변경했다며이에대한철회도요구해왔다.박구청장은"구청장을비난하고입장대변만요구하는태도는소각장문제에대한대화의지가없다는방증"이라며"구는주민과함께끝까지싸워소각장문제를반드시바로잡겠다"고말했다.서울시는이날입장문을내고"시장은마포구청장이구정을총괄하는책임자로서신규시설건립에관한정확한정보를구민에게충실하게전달해야한다는안타까움을전달한것"이라고밝혔다.시는"신규마포광역자원회수시설은기존보다더친환경적인시설로시범운영뒤기존시설을폐쇄하는사실상의교체"라며"마포구청장은발언의맥락을충분히알고있음에도시장발언을의도적으로왜곡하며주민과여론을선동하는일을멈추길바란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청문회이후에도반전안보여…여권내'姜어렵다'기류도대통령실'기류변화없다'일단선긋고주시…이르면주말께결단할듯답변하는강선우여가부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14일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위원의질문에답하고있다.오른쪽은증인으로출석한엑셀세라퓨틱스대표[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곽민서기자=야권과일부시민사회의거센사퇴요구에직면한강선우여성가족부·이진숙교육부장관후보자의임명여부를놓고대통령실을중심으로한여권의고심이깊어지고있다.두후보모두국회인사청문회를마쳤지만추가의혹이제기되는등사퇴요구여론은좀처럼가라앉지않는분위기다.강후보자의경우보좌진갑질의혹과거짓해명논란이여전하고'병원갑질'의혹이추가로제기되면서비판여론이오히려거세지는형국이다.이후보자에게는제자논문표절의혹과자녀불법조기유학문제등이교육수장으로서는결격사유라는지적이제기돼온상황이다.특히현역국회의원인강후보자의경우당내보좌진은물론여성계와시민사회등진보진영전반으로비토가확산하면서여권기류도당초'엄호'기조에서부정적인방향으로전환되는기류가감지된다.갑질문제는휘발성이강한이슈인데다거짓해명논란이결정타로작용하고있다는게대체적인분석이다.여권일각에서'자진사퇴불가피론'이솔솔흘러나오는이유다.문제가없다며적극방어태세를구축했던초반모드가청문회를거치며'여론상황을지켜보고있다'며로키로선회한것은이를뒷받침한다.친명(친이재명)계인더불어민주당김영진의원은17일MBC라디오에서"(강후보자관련)피해를봤다는분들의의견을분명히청취해볼필요가있고,국민여론,국민눈높이를당사자와인사권자가깊게고민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한중진의원은연합뉴스와통화에서"여론이더악화할가능성이있다"며"임명권자와상의해본인이판단에나설시점"이라고말했다.자진사퇴로가닥을잡아야한다는얘기다.일부진보야당에서도두후보자를향한자진사퇴요구가이어졌다.조국혁신당은국회기자회견에서두후보자를겨냥해"더는대통령의국정운영에부담을주지말고스스로거취를결정하라"고촉구했다.진보당전종덕의원은페이스북에서"국민의눈높이와대통령인사의간극은상당히크다"며"내란연장,갑질,논문표절등이언제부턴가'이런것쯤이야'하며당연시되고있다"고지적했다.질의듣는이진숙후보자(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이진숙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가16일서울여의도국회교육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다만여권은이후보자에대해선논문표절과제자논문가로채기의혹등에대해청문회에서어느정도소명됐다는기류가다소우세한것으로보인다.김현정원내대변인은"이후보자의논문표절의혹은대체로소명됐다는게청문위원들의얘기"라며"교육부장관을수행못할만큼자질이부족하다고보지않는다"고말했다.다만공교육수장으로서국민눈높이에부합하느냐의문제는여전하다.김상욱의원은SBS라디오에나와이후보자의논문표절의혹을거론하며"대통령께그만부담을주셨으면한다.자진사퇴가맞다"고말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브리핑(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강유정청와대대변인이17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전날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국가적참사유가족경청행사'등과관련해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통령실은일단입장변화가없다고밝히고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두후보자에대한대통령실기류가바뀌고있다는언론보도를부인하면서"아직특별한기류변화가없다"고했다.강대변인은"지금은인사청문과정중으로모든과정을다살펴보고나서인사권으로답을할것"이라고했다.전날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이"일부후보자여론동향이매우안좋게돌아가는것도대통령에게보고하고있다"는공개적인언급과여당의기류변화등을감안하면적어도강후보자에대한인식이부정적으로기울것이란분석도나온다.결국임명권자인이재명대통령의결심에관심이쏠릴수밖에없는상황이다.국민주권정부라고명명한만큼여론을도외시할순없지만,낙마가현실화하면개혁에박차를가해야할임기초반의국정운영에타격이불가피하다는측면이고민의깊이를더하게하는요인이다.여기에강후보자가사퇴할경우2000년고위공직자인사청문제도도입후첫현역의원낙마라는불명예를안게된다.다만논란있는후보자임명을강행하는것보다는'국민눈높이'를중시하는모습을부각하면오히려국정운영에도움이될것이란반론역시없진않다.여권핵심관계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이후보자는의혹이일부소명된측면이있고강후보자는어렵지않나싶지만,끝까지지켜봐야한다"고말했다.두후보자거취문제와관련한이대통령의판단은국회인사청문일정이모두종료되는18일이후,이르면주말께나나올것으로보인다.우상호정무수석은이날브리핑에서"대통령실은다른장관후보자의청문회가진행되고있는점등을고려해청문회가마무리되는금요일(18일)이후대통령께전체적인상황을종합보고할계획"이라며"종합보고이후대통령께서인사권자로서일정한판단을하실것으로예상한다"고설명했다.그는"대통령은다양한통로로여론을청취하고있고,실제로청문회과정에서나온여러쟁점에대해일일보고를통해상황을파악하고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관세불안에눈돌리는투자자…미국채권·한국주식뜬다'안전자산'달러에대한의구심에자금이탈우려금·비트코인투자확대…2분기美주식투자줄어한은"불확실성있지만美주식대체재마땅치않아"[이데일리이정윤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상호관세정책에대한불확실성이올해내내이어지면서글로벌금융자산의흐름이변하고있다.번복되는관세정책으로달러화의안전자산지위가흔들리고있고,미국단기채권과국내주식으로투자자들이눈길을돌리고있다.사진=AFP달러,안전자산지위흔들…대체자산은‘부재’17일한국은행은‘7월통화정책방향금융·경제이슈’보고서에서“관세정책불확실성등으로미국자산의안전자산으로서의역할에대한의문이제기돼,미국에서외국인투자자금이탈우려가증대되고있다”고밝혔다.최근글로벌투자자금은‘미국외의자산’으로재편되고있다.올해4~5월중미국자산에대한외국인투자자금은채권자금이유출된반면유럽으로는주식,중국으로는채권자금유입이확대됐다.투자자산다각화움직임으로금과비트코인등대체자산으로의자금유입이증가했다.또미국은인공지능(AI)등기술부문투자가지속되고,유럽에서는독일등주요국들이국방비지출확대를추진하면서방위산업부문에대한자금유입이크게증가했다.미국채시장에서단기물위주로민간투자자의비중도커졌다.2020년말36.7%에서올해4월53.9%로17.2%포인트늘었다.장기물비중이축소되면서외국인의장기채보유비중은3분기연속으로감소했다.하지만이같은자산들이단기간내달러를대체하기에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유로화는AAA급국채의부족,위안화는자본통제와낮은시장개방도,금은보관과유통의어려움,암호화폐는가치변동성문제등이있다.한은은“유동성,수용성,안정성측면에서아직은달러를대체할통화는없다는견해가다수”라며“글로벌투자자금의투자처가다변화되고는있으나,앞으로도미국으로의자금유입세는지속될것”이라고내다봤다.줄어든서학개미…美채권·국내증시로이동사진=연합뉴스미국자산가치가흔들리자국내투자흐름도변했다.한은은“올해2분기들어개인,기관(국민연금제외)등거주자의해외주식투자가미국을중심으로둔화되는모습”이라고진단했다.지난5월중개인의해외주식투자자금이2024년10월이후처음으로국내유입으로전환됐고,기관도2월중정점을찍은이후둔화됐다.그간미국주식투자에집중했던이들은해외채권으로방향을틀었다.지난5월해외채권투자금액은65억달러로월간최고수준을기록했고,비중도88%로전년(42%)보다2배이상확대됐다.채권가격하락에따른저가매수세,주식대비채권투자수익률상승등이원인이었다.미국주식투자가줄어든대신국내증시로도자금이흘러들었다.새정부출범이후정책기대감이커지면서원·달러환율이1400원대에서1300원대로하락했다.또국내기관투자자들은국내주식이저평가돼있다고보고지속적으로매수하고있다.실제이달들어코스피지수는3200선을돌파했다.이밖에유럽등으로도주식자금이이동하고있다.하반기에도미국관세불확실성이이어지고있기에미국채권이나국내증시에대한투자선호가이어질가능성이높다.다만,한은은“미국주식시장의규모·위상등을고려할때여타지역이이를대체하기는현실적으로어려워,투자자금이동이장기간대규모로계속될가능성은제한적”이라고진단했다.이정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부총리후보자인사청문회"배당소득분리과세검토""100조투자전담할AI국신설도추진"기재부예산기능분리에"동의"연합뉴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는17일법인세가최근2년새40%나줄었다며지난윤석열정부에서인하한법인세율원상복구를검토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또한국증시의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하기위해배당소득분리과세도검토하겠다고했다.구후보자는이날열린국회기획재정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법인세원상회복을고민해야한다'는오기형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문에"응능부담(납세자의부담능력에맞는과세)이라든지효과등을따져적극적으로살펴보겠다"고말했다.구후보자는"윤정부는세금을깎아주면기업이투자를하고그게선순환구조로갈거라고예상을했다고생각한다"며"그러나세수를점검해보니2022년396조원이었던국세가2024년에337조로줄었고법인세는2022년100조원에서지난해60조로40%나빠지며성장도소비도투자도줄어드는상황"이라고진단했다.현재국내법인세최고세율은24%(지방세포함26.4%)다.윤정부때인2022년세법개정을통해1%포인트낮췄는데,반도체경기악화와상장사영업이익급감등이맞물리면서2023~2024년수십조원의법인세수부족이발생했다.증권거래세의원상회복의필요성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다"고했다.증권거래세세율은지난해0.2%에서올해0.18%로낮아졌다.증권거래세는금융투자소득세도입을전제로폐지수순을밟아왔으나,금투세도입이불발되면서증권거래세인하계획을수정해야한다는주장이나오고있다.구후보자는"진짜대한민국으로대전환할수있는부분에필요한재원은어디선가충당해야한다"며"감세정책의효과등을점검해종합적으로검토하겠다"고강조했다.연합뉴스다른여당의원들도무너진세입기반확충방안마련을주문했다.헝클어진세제와세정의합리화를단행해야한다는안도걸더불어민주당의원주문에구후보자는"세제운용에있어부담할부분은부담하고,어려운계층의부담은줄여주는강약이필요하다.그런방향으로세제전반을살펴보도록하겠다"고답했다.배당소득분리과세도입도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하는방안중하나로검토하겠다고밝혔다.구후보자는앞서제출한서면질의답변서에서도"자본시장을선진화하고국민의자산형성을지원하기위해기업의배당확대를유도할수있는세제지원이필요하다"고언급했다.배당소득분리과세가'부자감세'로이재명정부의손발을묶는자폭행위가될수있다는차규근조국혁신당의원의비판에는"과거에제기된문제등을종합해서검토해보겠다"고답했다.'일본처럼국내생산촉진세제도입할필요가있다'는진성준더불어민주당의원의지적에는"국내제조업의공동화현상이나타나기때문에적극적으로검토하겠다"며"국내에서생산이이뤄지고국내에서소비가이뤄지면국내에서일자리가생기는선순환구조가될수있는지를연구해보겠다"고말했다.진의원은"우리나라가연구개발(R&D)세액공제나투자세액공제를많이해주고있지만효과가과연있느냐하는지적이있다"며"경우에따라서는지방기업에과감하게환급도검토해보자는안"이라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의대선공약이었던인공지능(AI)국신설의지도드러냈다.그는"기재부장관으로취임하게되면기존국을구조조정해서AI국을신설할것"이라고말했다.구후보자는이날모두발언에서"석유화학,자동차등기존주력산업에도AI를적용해고도화하고,양자·우주·바이오·에너지·K-컬처·방위산업등첨단전략산업분야도AI기술과의연계등초혁신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새로운접근을할것"이라고언급했다.기재부의예산기능분리론에는"동의한다"고밝혔고,부동산정책관련해선"서울과수도권·지역·청년·외국인을망라한촘촘한부동산정책을마련하겠다"고언급했다.외국인이내국인에비해완화된주택담보대출비율(LTV)로손쉽게대출받아부동산을사들인다는지적에는"필요하다면LTV규제등을담은종합대책을마련하겠다"며"외국인들이한국에와서우리부동산을교란하는일이없도록하겠다"고했다.세종=조유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7일오후광주광역시서구양동복개상가인근태평교밑으로흐르는광주천강물이범람수위까지도달하고있다./뉴시스광주·전남에하루동안강수량300㎜가넘는폭우가쏟아져침수피해가이어지고있다.하천과인접한지역주민들에게는대피령이내려졌다.17일광주지방기상청에따르면이날오후5시기준광주·전남누적강수량은광주풍암311.5㎜,곡성옥과288.5㎜,담양봉산280.0㎜,나주279.5㎜,화순백아230.0㎜,함평월야200.0㎜,무안해제139.0㎜등을기록했다.시간당최대강수량은나주92.0㎜,광주남구80.0㎜,광주76.2㎜,담양봉산74.0㎜,곡성옥과70.5㎜,장성65.5㎜,함평월야65.0㎜,신안지도60.0㎜등으로나타났다.폭우로도심곳곳이물에잠겼다.광주소방본부에따르면이날오후4시기준광주에서도로침수199건,건물침수109건등총308건의호우피해신고가접수됐다.이날오후1시22분쯤광주북구오룡동과학기술원일대가물에잠겨인근로컬푸드매장에고립된77명이소방당국안내를받아대피했다.오전11시36분쯤광주남구진월동의한도로에서는물이불어나차량에갇힌탑승자2명이구조됐다.오전11시37분쯤광산구도천동의한도로에서도차량이침수돼운전자1명이소방당국에의해구조됐다.17일시간당77㎜가넘는'극한호우'가내리면서광주도시철도1호선상무역역사안이침수돼있다./뉴스1나주시금천면의한숙박업소내부로빗물이차올라소방당국이배수작업을했다.저지대인광주북구청·전남대인근,광주남구백운동일대주택과상점이물에잠겨배수작업이진행되고있다.광주도시철도1호선상무역은집중호우로역사가침수돼농성역부터광주송정역구간운행이중단됐다.호남고속도로동광주IC에서서광주IC까지양방향도로도침수돼운행이전면차단됐다.광주북구와광산구는“집중호우로인해순간침수지역이다수발생해차량운행과외출을자제하고조기귀가해달라”는안전안내문자메시지도보냈다.홍수우려로하천인접지역주민들에게대피령이내려지고있다.광주광역시서구는이날오후4시26분쯤광주천이지나는양동태평교인근주민들에게대피령을내렸다.양동태평교인근은호남권최대재래시장인양동시장이있다.점포수만1000여개에달한다.소태천이흐르는광주동구인접지역과석곡천과장등천일대광주북구주민들도인근대피시설로대피명령이내려졌다.영산강홍수통제소는영산강극락교지점,풍영정천2교,전남담양군영산강삼지교에홍수경보를내렸다.기상청관계자는“취약시간대인밤사이에도매우강하고많은비가예상돼산사태와제방붕괴,시설물침수등각종안전사고에유의를바란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