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10일내실진진전없으면러에관세및제재"美재무도中에러시아산원유수입압박가해美-EU무역합의에따른공급망우려해소도기여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25년7월29일워싱턴D.C.백악관사우스론(남쪽잔디밭)을걸어가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가족과함께스코틀랜드로의출장겸휴가를마치고마린원(대통령전용헬기)을타고백악관에복귀했다.(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정다슬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러시아에대한강력한제재가능성을시사하면서국제유가가3%넘게급등했다.여기에미·유럽연합(EU)간무역갈등완화기대감까지더해지며유가상승세에힘을보탰다.29일(현지시간)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브렌트유9월인도분은전거래일보다2.47달러(3.53%)오른배럴당72.51달러에거래를마쳤다.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거래된서부텍사스산원유(WTI)9월물도2.50달러(3.75%)급등한69.21달러에마감했다.두유종모두약한달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이날트럼프대통령은러시아의우크라이나전쟁과관련해“앞으로10일이내실질적인진전이없을경우관세및추가제재조치를시행하겠다”고경고했다.필플린프라이스퓨처스그룹수석애널리스트는“이번발언은미국의정책강화의지를보여주는것이며,다른국가들도이에동참할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이와함께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은중국측에러시아산원유수입을계속할경우,미국의제재에따라높은관세를부과받을수있다고경고했다.미국과EU간무역합의도투자심리를개선했다.비록대부분의EU제품에15%수입관세가부과되긴했지만전면적인무역전쟁은피하면서글로벌공급망에대한우려가일부해소된것이다.밥요거미즈호증권에너지선물부문이사는“유럽입장에서는완벽한결과는아니지만최악은면했다”며“시장이이를긍정적으로해석하고있다”고말했다.양측은이번합의에따라향후3년간EU가7500억달러규모의미국산에너지를수입하고,유럽기업들이미국에6000억달러를투자하는내용을포함했다.다만전문가들은실현가능성에대해선다소회의적인시각을내놓고있다.현재시점에서는주요원유저장소의재고가낮은수준이유지하고있으며긴축적인공급상황이유가에반영하고있다.세계최대원유트레이더비톨은지난주항공유수요가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항공편수는사상최고치를기록했다고밝혔다.미국의주간석유수요도올해들어가장높은수준을보이고있으며,최근5개월중4개월동안월간최종통계에서수요수치가상향조정됐다.다만이같은석유가격급등세가지속될지에대해서는전문가들은회의적이다.프랑스에너지기업토탈에너지스는지난주석유수출국기구(OPEC)와주요산유국으로구성된OPEC+가감산을단계적으로해체하면서시장에공급이넘쳐날수있다고밝혔다.노르웨이국영에너지기업에퀴노르도새로가동한요한카스트베르그유전이최대생산을기록중이며,브라질해상유전도곧생산에들어갈예정이라고밝히며OPEC+외부에서도공급이늘고있다고밝혔다.국제에너지기구(IEA)와미국에너지정보청(EIA)은이달초각각내년석유시장의공급과잉전망치를상향조정했다.두기관모두팬데믹이후최대공급초과를예고했으며,특히IEA는하루200만배럴수준의잉여공급이발생할것으로내다봤다.정다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30년이전에사업시행계획인가…이후변경규정적용""정비사업이주비대출규제풀도록정부에촉구"오세훈서울시장이30일서울양천구목동6단지를방문해재건축사업현장설명을듣고있다.2025.7.30/뉴스1ⓒNews1김도우기자(서울=뉴스1)김종윤오현주윤주현기자=오세훈서울시장은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고도제한기준개정안이목동재건축에미칠영향은없을것이란입장을밝혔다.최대6억원으로제한된정비사업이주비대출규제에대해서도정부와빠르게협의하겠다고했다.이주비대출제한이빠른주택공급에걸림돌로작용할수있다는우려에서다.ICAO개정안내년확정…"재산피해없도록건의할것"오시장은30일양천구목동6단지재건축현장을찾아"ICAO비행금지구역때문에생기는여러가지건축제한문제로굉장히신경을쓰는단지들이꽤있을거라생각한다"며"(고도제한에대해)목동지역은그렇게까지크게동요하지않으셔도된다고판단하고있다"고밝혔다.오시장은"처리기한제를도입하면평균18년6개월걸리던(정비)사업이13년으로줄어든다"며"목동6단지는조합설립단계까지이미끝난상태"라고설명했다.이어"현재의스케줄로보면2030년안에사업시행계획인가절차가마무리되고이후ICAO의변경된규정이적용될것"이라고말했다.또한"이후후속절차들이진행된다"며"목동지역은ICAO의결정과상관없이영향권에서벗어날수있다"고설명했다.ICAO개정안은'일률적장애물제한표면'(OLS)기준을완화하는것이핵심내용이다.건축물높이를일괄제한하는절대금지구역(금지표면·OFS)뿐아니라각국정부가유연하게판단하는'평가표면'(OES)제도가새롭게도입됐다.양천구내에서김포공항반경약11~13㎞해당하는지역이새롭게평가표면대상에포함된다.45~49층초고층재건축을추진하는목동재건축조합이사업차질에대한우려를드러내는배경이다.오시장은"최종적으로(고도제한기준개정안이)결정되는것은내년하반기"라며"국토부도재산피해를발생하는방향으로결정하지않을거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날오시장은정비사업이주비대출제한을풀어달라고정부에촉구하기로했다.이주비대출은6·27부동산대출규제로최대6억원으로제한됐다.주변전셋값이비싼조합들은상당한이주어려움에직면할수있다.오시장은"지금한창(재건축사업)진도가나가고있는조합은조만간이주해야한다"며"대출제한조치때문에굉장히난감해한다"고설명했다.이어"정부와지속적인협의를통해예외를인정할수있도록(정부에)촉구하겠다"며"정부도도와줘야부동산가격상승의폐해를막을수있다"고전했다.또한"이주가지연되면착공과주택공급이늦어진다"며"주택가격상승을막는게아니라오히려부추길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30일서울양천구목동6단지를방문해재건축사업현장설명을듣고있다.2025.7.30/뉴스1ⓒNews1김도우기자목동6단지,집중공정관리도입해정비기간최대7년단축서울시는목동6단지재건축에'집중공정관리'를도입해빠른사업추진을지원한다.목동6단지는시·구가협력해공정관리를집중적으로추진하고있는대표지역이다.주민들의적극적인협조와선제적갈등관리로주택공급촉진기준을완성하는선도모델로꼽힌다.현재사업추진은빠르게진행중이다.5년가량소요되는정비구역지정을1년9개월만에끝냈다.3년6개월소요되는조합설립도공공지원을받아9개월만에초고속으로마무리했다.지난주오시장은정비사업기간을평균5.5년단축하는'주택공급촉진방안'을발표했다.목동6단지엔집중적인공정관리로1.5년을추가해총7년을단축한다.일반적으로18.5년필요한정비기간이11.5년으로대폭줄어드는구조다.추가단축핵심은집중적인'공정관리'다.서울시는순차적으로추진하던정비사업관련행정절차를동시에처리하는사전병행제도를도입하기로했다.사전병행제도는사업시행인가신청서류를통합심의서류와병행해작성하는등다음단계의절차를사전또는동시에실시해기간을단축하는것을말한다.서울시는연말까지목동·신정동14개전체단지의정비계획을결정고시를완료하고조기착공을추진한다.현재2만6629가구를4만7458가구로재건축해빠르게주택을공급한다는방침이다.오시장은"2028년까지목동14개단지에대한사업시행인가를완료할것"이라며"주민이체감할수있는속도감있는주택공급을추진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尹,건강이유두차례소환통보불응특검,'공천개입의혹'이준석정조준…피의자신분'공천개입의혹'관련명태균31일·8월1일소환[이데일리백주아최오현기자]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두차례소환에불응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30일체포영장을청구했다.특검팀이이준석개혁신당대표에대한2차압수수색을진행하는가운데‘정치브로커’명태균씨를소환해공천개입의혹에대한수사에집중할것으로예상된다.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2022년6월10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대접견실에서열린국민의힘지도부초청오찬간담회에서이준석당시당대표의발언을듣고있다.(사진=뉴시스)오정희특검보는이날오후정례브리핑에서“특검은어제불출석한윤전대통령에게오늘오전10시에출석하라는통보를재차했으나윤전대통령은어제에이어오늘도아무런사유를밝히지않은채출석하지않았다”며“이에오늘오후윤전통에대한체포영장을청구했다”고말했다.앞서특검팀은지난29일윤전대통령에대한첫소환조사를시도했으나윤전대통령측은건강악화를이유로소환조사에응하지않았다.이에특검팀이체포영장청구를비롯한강제수사를언급하며이날오전출석하라고재차통보했으나윤전대통령은끝내불출석했다.특검팀은체포영장이발부되면특검보와검사를1명씩구치소에투입해교도관들과함께집행하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윤전대통령부부는‘정치브로커’명태균씨공천개입의혹으로김건희특검의수사선상에올랐다.지난2022년대선과정에서‘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은대가로같은해치러진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이공천받도록힘써줬다는의혹이다.명씨는총81차례에걸쳐불법여론조사를해준것으로파악됐다.아울러특검은이날오후1시부터이준석개혁신당대표여의도국회의원사무실에검사와수사관을보내문서자료와PC내파일등을확보중이다.특검팀은지난28일에도이대표의국회의원사무실과노원구상계동·경기화성동탄자택등을압수수색했다.이날두번째압수수색은디지털자료등을추가로확보하려는것으로알려졌다.이대표는압수수색영장에윤석열전대통령·김여사등과공모해공천과정에부당하게관여했다는혐의(업무방해)피의자로적시됐다.이대표는국민의힘대표시절인2022년6월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및재·보궐선거당시윤전대통령부부와함께공천에부당하게개입했다는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당시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피의자신분인윤상현의원과마찬가지로이대표가공천과정에서부당한영향력을행사했을것으로보고있다.이대표는명씨에게김전의원을주프랑스대사로보내자고제안했다는의혹도받고있다.이밖에도특검은명씨에대해오는31일과8월1일두차례소환조사에나선다.한편순직해병사건을수사중인이명현특별검사팀은지난주대통령실과국방부군관계자비화폰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집행한결과김여사역시비화폰을사용했다고밝혔다.해병특검팀은이번주안에비화폰기록을모두넘겨받아분석한뒤구명로비의혹도수사도함께진행할전망이다.백주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재1차관·법무차관이공동단장…"외국기업인들,배임죄공포커""100조이상국민펀드로미래전략산업투자…균형발전으로양극화완화"이재명대통령,비상경제점검TF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이재명대통령이30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3차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기자=이재명대통령은30일"배임죄가남용되며기업활동을위축시키고있는점에대해제도적개선을모색해야할때"라며"과도한경제형벌로기업의경영활동이위축되지않도록'경제형벌합리화태스크포스(TF)'를곧바로가동할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비상경제점검TF3차회의에서"우리국민주권정부는실용적시장주의정부,기업활동을격려하고지원하는정부가될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특히"한국에서기업경영활동을하다가잘못되면감옥에간다는얘기가있는데,이탓에국내투자를망설이는경우가있다고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신뢰를위반했다는이유로경제적·재정적제재외에추가로형사제재까지가하는것이국제적표준에맞느냐는의문이제기되고있다"며"이번정기국회부터(경제형벌제도개선을위한)본격적정비를시작해'1년내30%정비'와같은명확한목표를설정해추진하겠다"고설명했다.TF단장은이형일기획재정부1차관과이진수법무부차관이함께맡는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브리핑에서TF출범배경과관련해"(기업관련법령에)관행적으로형사처벌조항이들어있는경우가많다"며"이탓에기업인이고소·고발되면심리적압박감을크게느끼게되고기업의불확실성이이어지는일도많았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역시회의에서"외국기업인들은한국에가서법인을맡아달라고하면'잘못하면감옥에간다'며손사래친다더라.외국에서한국의노조에대한얘기가많이나온다고들하던데,우리생각보다외국인들사이에서는배임죄에대한공포가(큰것같다)"는취지의발언을했다고김실장은덧붙였다.이재명대통령,비상경제점검TF회의주재(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이재명대통령이30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3차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동시에"획기적규제혁신을포함한산업별발전방안도조속히만들겠다"며"행정편의적인규제,과거형규제,불필요한규제는최대한해소또는폐지하겠다.기업이창의적활동을해나가도록최대한신속하게조치하겠다"고약속했다.이어이대통령은"국민과기업이함께참여하는100조원이상규모의국민펀드조성방안을조속히마련해향후20년을이끌미래전략산업에투자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재생에너지중심의미래산업,인공지능(AI)중심의첨단산업으로대한민국경제산업생태계를신속히전환하겠다"며정부를향해서도"기업의활력회복과투자분위기확대에앞장서달라"고당부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대한민국의성장전략을근본에서부터다시생각해봐야한다"며"그동안소위불균형성장전략으로특정기업과수도권에자원을'올인'하며놀랄정도로신속한경제성장을이룬것도사실이지만,이제는불균형성장의폐해가지속적성장을저해하고있다"고진단했다.이대통령은"지역균형발전은대한민국성장을위한불가피한생존전략"이라며"공정한성장을통해대한민국모든문제의원천이라고할수있는양극화를완화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쿠릴열도일부도시침수등러시아극동긴급대피령일본도190만명대피령…"아직까진큰피해없어"美하와이·캘리포니아,에콰도르,뉴질랜드까지'긴장'전문가“여진·추가쓰나미가능성…경계늦춰선안돼"[이데일리방성훈김윤지기자]러시아극동캄차카반도에서30일규모8.8의강진이발생하면서일본,미국,페루,에콰도르,뉴질랜드등태평양연안을끼고있는상당수국가에서쓰나미(지진해일)경보와대피령이발령됐다.진원지인근러시아쿠릴열도에는비상사태가선포됐다.30일(현지시간)러시아캄차카지역의구조대원들이지진으로무너진유치원건물을바라보고있다.(사진=AFP)미국지질조사국(USGS)에따르면이날오전러시아캄차카반도동남쪽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인근(도심기준약119km)해역에서깊이19.3km,리히터규모8.8의강진이발생했다.진원의깊이는20㎞로조사됐다.처음에는규모8.0으로발표됐지만이후8.8로상향조정됐다.지진발생후에도규모2~5여진이30건이상추가발생했다.이번지진은1952년이래캄차카지역최대규모지진으로기록됐다.뉴욕타임스(NYT)는USGS자료를토대로“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를촉발한2011년일본대지진이후가장강력한규모”라고평가했다.지진발생이후캄차카일부지역에서는높이3~4미터(m)의쓰나미가확인됐다.러시아쿠릴열도끝자락항구도시인세베로-쿠릴스크에는총네차례쓰나미가덮치며침수피해가발생했다.건물파손및부상자보고도뒤따랐다.러시아는추가피해를우려해쿠릴열도에비상사태를선포하고해안주민들에게대피령을내렸다.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시의주민들은“흔들림이천천히시작됐지만최소3분동안계속됐다.건물벽에금이가는등금방무너질것같아서둘러대피했다”고입을모았다.일본은홋카이도와혼슈태평양연안부에쓰나미경보를,규슈와시코쿠태평양연안부및홋카이도북부등에는대피령을각각발령했다.총21개지방자치단체190만명에겐피난지시가내려졌다.피해지역의항공편·철도·페리등의운항이중단됐고,고속도로도일부폐쇄됐다.닛산은공장가동도멈췄다.당초일본기상청은1~3ｍ의쓰나미가닥칠것으로예측했으나,초기엔30~60㎝에그쳤다.덕분에아직까지큰피해는없는것으로파악됐지만,추가쓰나미가능성을우려한당국은경계를늦추지않고있다.실제로이날오후이와테현에서는1m30cm높이의쓰나미가관측됐다.일본기상청은“해일은긴시간반복해덮쳐온다.적어도하루는계속될전망”이라며“제1파보다뒤에오는파도가더큰경우도있는만큼,경보등이해제될때까지대피상태를유지해달라”고당부했다.30일(현지시간)캄차카반도강진으로발생한쓰나미가덮치면서쿠릴열도항구도시세베로-쿠릴스크가침수된모습.(사진=AFP)미국은케이프멘도시노에서오리건과의주경계까지서부연안일부지역에쓰나미경보를발령했다.나머지태평양연안일대에는쓰나미주의보가내려졌으며,하와이와괌,알래스카지역도쓰나미경보·주의보영향권에이름을올렸다.특히하와이는북부섬에3m의쓰나미가예측돼,해안주민들에게높은지대또는4층이상의건물로이동하라는지시가내려졌다.해안경비대는항구에선박입항을금지했다.이외에도칠레,솔로몬제도해안지역,뉴질랜드남쪽해안지역에서도쓰나미경보가발령됐다.에콰도르일부해안지역에서는3m이상의쓰나미가예상됐다.중국도이날해일황색경보를발령했다.중국자연자원부해일경보센터는쓰나미가상하이·저우산등중국동부연안지역과대만타이베이·핀둥·타이둥·화롄등에재해성영향을줄수있다고경고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을통해“태평양에서발생한대지진으로인해하와이에거주하는사람들에게쓰나미경보가발효중”이라며“알래스카와미국태평양연안에도쓰나미경보가발령됐고일본도진행중이다.모두힘내고안전하길바란다”는글을남겼다.전문가들은캄차카및러시아극동지역이환태평양지진대,일명‘불의고리’에속해지진·화산위험이상존한다면서,여진이계속되고있는만큼긴장을늦춰선안된다고조언했다.러시아최대지진연구소는“진원의특성상예상보다건물흔들림강도는덜했지만,현재도규모6.9등강한여진이이어지고있다.단기간내추가대형여진가능성은높지않으나,당분간높은경계를유지해야한다”고강조했다.방성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이다음달4일본회의에서노란봉투법등쟁점법안들을처리하기로하자국민의힘은필리버스터를예고하고나섰습니다.여야는법안상정순서를놓고도치열한수싸움을벌이고있습니다.국회연결합니다.김다현기자!민주당에서쟁점법안처리에속도를내고있죠?[기자]7월임시국회가다음주월요일,그러니까다음달5일에끝나는데요,민주당은입법드라이브에박차를가하고있습니다.당장어제는윤석열정부의재의요구권에막혀두차례폐기됐던'농업2법'이소관상임위원회문턱을넘었습니다.민주당은다음달4일본회의에서노란봉투법과상법개정안,방송3법,농업2법등쟁점법안들을통과시킨다는계획인데요.국민의힘은민주당주도의법안처리속도전에반발해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예고했고,다음주의원전원에게비상대기령을내렸습니다.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은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에게쟁점법안협의를요구했지만,긍정적인답변을듣지못했다며소수야당으로서할수있는건필리버스터뿐이라고말했습니다.국민의힘은8월5일자정에7월임시국회가끝나면,곧바로8월임시국회를소집해필리버스터를계속이어간다는계획입니다.쉬는기간없이국회를열어거대여당의'입법독재'를알려야한다는건데,속내는3대특검수사를대비하고,다음달22일인전당대회일정까지염두에둔것으로보입니다.본회의상정순서가중요할수밖에없는데,민주당은상황에따라서대처하겠다며국민의힘이더이상국정발목잡기를하지않길바란다고경고했습니다.[앵커]관세이야기도해보죠.미국이제시한협상시한이얼마남지않았는데,여야분위기는어떻습니까?[기자]민주당은정부의관세협상을뒷받침하기위해물밑에서총력대응하겠다는뜻이확고합니다.농해수위위원들이주축이된민주당전국농어민위원회는오늘(30일),미국대사관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트럼프행정부는대한민국농어민의희생을강요하지말라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미국의농축산물시장개방압력에농민불안이극에달했다면서,이런통상압력은동맹이할짓은아니라고강도높게비판했습니다.[신정훈/더불어민주당의원:대한민국농업과농민은더이상쥐어짤마른수건이아닙니다!]협상시한이이틀밖에남지않은만큼지도부에서도우려와답답함이섞인목소리가나오고있습니다.민주당원내핵심관계자는YTN과통화에서정부의협상력을키우는전략으로가는수밖에없다고했는데요,오늘아침미대사관앞의기자회견도,협상테이블에앉은정부의'운신의폭'을넓힐수있을것으로기대하는눈치입니다.국민의힘은발언수위를높이고있습니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야당간사김건의원은일본과유럽연합보다협상력이부족해서너무짧은시간안에무언가를해야하는,벼랑끝에몰린상황이라고평가했습니다.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도쌀이나30개월이상소고기수입문제등이논란이될수있다면서,특히일본과EU처럼관세15%를마지노선으로제시했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우리도(일본과EU처럼)15%를지키지못한다면그협상이굉장히잘못된협상결과라고국민께서받아들일가능성이많습니다.][앵커]끝으로여야당권레이스상황도전해주시죠.[기자]네,더불어민주당당대표선거에나선정청래,박찬대후보는어제8·2전당대회를앞두고진행된마지막TV토론회에서맞붙었습니다.두후보는대부분의사안에서생각이비슷했고요,특히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의사면에대해서는대통령의고유한권한이라며말을아꼈습니다.남북관계방향에대해서도평화가경제이고민생이라며,10월말열리는에이펙정상회의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을초청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습니다.국민의힘차기당대표선출을위한전당대회도오늘후보등록을시작으로닻을올립니다.지금까지당대표출마의사를밝힌건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과조경태·안철수·장동혁·주진우의원,장성민·양향자전의원등입니다.찬탄-반탄파의대결구도를중심으로,인적쇄신과전한길씨입당,신천지논란등다양한사안이꼬여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김다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월4일노조법개정처리앞두고경제계공동대응"파업만능주의만연시킬것…산업경쟁력훼손"한미관세협상'히든카드'조선업부터타격우려개정심의중단촉구…"최후보루는헌법소원"이동근한국경영자총협회상근부회장이30일서울마포구한국경영자총협회사옥에서열린노동조합법개정중지촉구업종별단체공동성명발표에서성명문을읽고있다.ⓒ뉴시스여당이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입법에속도를내자,경제계의반발이거세지고있다.경제계의의견은묵살하고노동계의요구만반영한노란봉투법을여당이그대로추진하면서,업종별단체까지들고일어섰다.이들은개정안이원·하청간산업생태계를무너뜨리고국가산업경쟁력을심각하게훼손할수있다고경고하며개정중단을촉구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대한건설협회등주요업종별단체들은30일오전서울마포구경총회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노동조합법개정중지촉구를위한공동성명'을발표했다.이동근경총상근부회장을비롯한참석자들은"개정안은사용자범위를무분별하게확대해원·하청간산업생태계를붕괴시키고우리산업경쟁력을심각하게저하시킬것"이라고주장했다.이들은"개정안은도급이라는민법상계약의실체를부정하고,계약의당사자가아닌원청을노사관계의당사자로끌어들여쟁의행위대상으로삼으려는것"이라며"국내제조업이자동차,조선,건설등업종별로다단계협업체계로구성되어있는상황에서,원청기업들을상대로끊임없는쟁의행위가발생해원·하청간산업생태계가붕괴될것이자명하다"고우려했다.이어"미국과의관세협상에서주목받고있는우리조선업의경우제조업중에서도협력사비중이높아노조법개정시가장큰피해가예상된다"며"노조법상사용자에대한다수의형사처벌이존재하는상황에서추상적이고모호한사용자지위기준은우리기업인들을잠재적범죄자로만들고경영활동을크게위축시킬것"이라고했다.이들은"노동쟁의개념확대와손해배상책임제한은산업현장에'파업만능주의'를만연시킬것"이라며"지금이라도국회는노동조합법개정안심의를중지해야한다"며"부디기업들이정상적으로사업을영위할수있도록이법안이가져올산업현장의혼란에대해다시한번숙고해주길강력하게요청한다"고여당인더불어민주당에호소했다.이동근한국경영자총협회상근부회장이30일서울마포구한국경영자총협회사옥에서열린노동조합법개정중지촉구업종별단체공동성명을마치고모두발언을하고있다.ⓒ뉴시스이처럼업종별단체13곳이공동대응에나선건이례적이라는평가다.노란봉투법이산업전반에미칠악영향이그만큼크다는방증이다.특히조선업은한미관세협상의'키'로주목받고있는데,협력사의존도가높아노란봉투법시행시가장먼저후폭풍을맞을가능성이크다는지적도나온다.파이터치연구원의'노란봉투법도입효과'보고서에따르면,노란봉투법이시행돼노조의불법파업에따른손실에대해기업이손해배상청구를할수없을경우우리나라연간실질국내총생산(GDP)이적게는3조8000억원,많게는15조2000억원이감소한다.만약기업의손해배상청구가완전히제한된다면총일자리는27만2000개,총실질자본은62조9000억원,총실질소비는400억원,실질설비투자는1조4000억원이줄어드는것으로나타났다.라정주파이터치연구원장은"노란봉투법은파업시불법에의해발생하는손해에대한배상청구를사실상제한하는법안으로부정적파급효과를가져오기때문에도입을자제하는것이타당하다"며"한쪽의힘을크게실어주는법안을통해노사관계를악화시키기보다는노사간타협을촉진할수있는법안이필요한시점"이라고지적했다.정석주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전무는"조선업은중국과굉장히치열한경쟁을하고있다.지난해글로벌수주가한국은15%,중국은70%였다"며"우리조선업이신뢰받는이유는기술력과생산안정성인데,만약단체교섭이증가해생산차질을빚는다면안정성과신뢰도가크게낮아질수있다"고비판했다.자동차업계도같은입장이다.김주홍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전무는"자동차회사는협력업체가1~4차까지1만개가넘는데,산업특성상부품하나라도공급이막히면생산자체가중단된다"며"가뜩이나완성차업체의자체임금및단체협약으로어려움을겪는데,협력업체까지파업한다면1년내내협상만해야한다.굉장히절망스러운상황"이라고토로했다.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도우려의목소리를냈다.제임스김암참회장은"노란봉투법이한국의경영환경과투자매력도에미칠수있는부정적영향에깊은우려를표한다"며"해당법안으로인한변화는한국에진출한미국계기업을포함해글로벌기업전반에법적·운영상의부담을높일수있다"고지적했다.경제계는불법파업에대한손해배상상한액설정,급여압류금지등현실적인대안을제시하며,노사간협의를통한신중한입법절차를요구해왔다.하지만여당은노란봉투법이윤석열전대통령의거부권행사로무산됐던만큼,더이상지체할이유가없다며내달4일본회의에서처리하겠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이동근부회장은"노조법3조손해배상에대해서는전향적인대안을냈는데도불구하고민주당입장에서는당초자기네들원안대로환노위에서결론을내렸다"며"노동계의영향력으로인해서노동관련중요한법이이렇게입법화된것은정말심각하게유감을표시하는바"라고말했다.경제계는노란봉투법이끝내국회본회의문턱을넘는다면,헌법소원을통해대응하겠다는방침이다.손경식경총회장도31일경총회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노란봉투법반대입장을더욱강력히밝힐예정이다.이동근부회장은"경영계의공식입장은다음달4일국회본회의에(노란봉투법을)상정하지말고사회적대화를더하자는것"이라며"만약(본회의에서노조법개정안이)통과된다면6개월의유예기간이지난후최후의보루인헌법소원을제기할수밖에없다"고밝혔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캄차카반도규모8.8…73년만의초강진사할린북쿠릴스키지역비상사태선포日태평양연안-하와이주민대피령AP/뉴시스30일(현지시간)러시아동부캄차카반도에규모8.8의초강진이발생하자러시아정부는사할린주북쿠릴스키지역에비상사태를선포했다.일본과미국등태평양연안국가들도해일경보를발령하고인근주민들에대피령을내렸다.러시아관영통신리아노보스키등에따르면발렌틴리마렌코사할린주지사는이날긴급재난위원회를소집해북쿠릴스키지역에비상사태를선포했다.이번지진은1952년러시아극동지역에서발생한규모9.0지진이후가장강력한규모로기록됐다.러시아일부지역에는3∼4ｍ높이의쓰나미가관측됐으며,러시아비상사태부는성명을통해해안을강타한쓰나미로인해세베로쿠릴스크의항구도시가침수됐다고밝혔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해당지역의항구와생선가공공장일부가침수됐으며,정박중이던선박들이파도에휩쓸려나갔다.AP/뉴시스현지구조당국에따르면약300명의주민들이인근고지대로대피했으며,현재까지심각한인명피해는보고되지않았다.캄차카보건당국은일부부상자는발생했으나중상자는없는것으로파악됐다고밝혔다.미지질조사국(USGS)에따르면지진은이날오전11시24분경캄차카반도동쪽바다에서발생했다.진앙은인구18만7000명이있는러시아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에서동남쪽으로110㎞떨어진곳으로,진원의깊이는20㎞로조사됐다.당초USGS는지진규모를8.0으로발표했으나,이후8.6,8.7을거쳐8.8로상향조정했다.이후규모7.0의여진도이어진것으로파악됐다.일본정부또한태평양연안지역에쓰나미경보를발령하고주민대피령을내렸다.NHK에따르면일본이와테현에서는1m30cm높이의쓰나미가관측됐다.일본기상청은카이도·도호쿠·간토·와카야마현등태평양연안대부분지역에발령됐던쓰나미주의보를쓰나미경보로격상했다.예상쓰나미높이도최대1m에서3m로상향했다.하야시요시마사일본관방장관은현재까지인적,물적피해는보고되지않았으며,원자력시설에대해서도이상이있다는보고를받지못했다고밝혔다.미국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도하와이와알래스카,캘리포니아등서부해안전역에쓰나미경보를발령했다.특히하와이에서는해안지역주민들에게고지대로대피하라는지시가내려졌으며,미국해안경비대는항만에정박중인선박들에대해긴급대피명령을내렸다.엑스(X)캡처이런가운데온라인상에서는유명방송인오프라윈프리가하와이마우이섬와일레아에서쿨라를연결하는본인의사유도로를개방하지않았다는주장이나오면서비판여론이일고있다.지진이후마우이섬전역에서대피차량으로인한극심한교통혼잡이발생하자지역주민들은해당도로를개방하면고지대대피가보다원활해질것이라며도로개방을촉구하고있다.김혜린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문수·안철수·조경태·주진우후보등록마쳐김문수,전쟁기념관참배첫일정‘전한길토론회’출연두고충돌국민의힘이8·22전당대회후보등록을시작하면서당권레이스가본격적으로막을올렸다.당권주자들은당내혁신과인적쇄신을두고윤석열전대통령과관련해‘찬탄(탄핵찬성)’과‘반탄(탄핵반대)’로나뉘어경쟁을펼칠예정이다.제6차국민의힘전당대회후보자접수가시작된30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당직자들이후보자접수를하고있다./뉴스1국민의힘은30일부터이틀동안당대표와최고위원후보자등록신청을받는다.후보로는현역의원중조경태·안철수·장동혁·주진우의원이,원외인사중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과양향자전의원,장성민전대통령실미래전략기획관이나설것으로보인다.김전장관과조경태의원,안철수의원,주진우의원은이날예비후보로등록하고본격적인선거운동에나섰다.선거운동기간이3주남짓인만큼당심과민심을모두잡기위해발빠르게움직이는모습이다.반탄주자인김문수전장관은이날후보등록후서울용산전쟁기념관을참배했다.이재명정부를‘반(反)미정부’로규정하고한미동맹을강조하기위해서다.국민의힘대선후보였던김전장관은전날나경원의원을만나는등당내세력다지기에이미돌입한상태다.김전장관은참배후기자들을만나“반미를내세우고있는이재명정부가아직트럼프대통령과정상회담도못하고,주한미국대사도안오고주미한국대사도임명하지않고있다”면서“한미동맹을통해양국간의발전계속있길바라는뜻에서전쟁기념관을찾았다”고말했다.국민의힘8·22전당대회당대표선거에나선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이30일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을찾아참배하고있다./연합뉴스가장먼저전대출마를선언한찬탄주자인조경태의원은지역행보를이어가고있다.조의원은이날유정복인천시장을면담하고,인천중구당협을방문해당원들과간담회를한다.이외에도대구·부산·경기남양주·하남등을방문해지역민심다지기에주력했다.조의원은윤전대통령국면당시관저앞에집결한의원45명을제명해야한다며인적청산을주장하고있다.조의원은이날채널A에출연해“107명의지금책임도지지않고참여도하지않는이분들이(그대로남아있는것이야말로)국민의힘이다같이망하는길”이라며“진정국민의힘을살리려면우리당이수구적으로가는것을막아야한다”고강조했다.안철수의원은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2030세대와간담회를열었다.안의원은대표적인반탄주자인김전장관을대상으로공세를펼치면서윤전대통령과의단절을주장하고있다.안의원은전날출마기자회견에선“과연국민의힘을제대로지킬사람,무결한사람이누구인가.극단세력과함께하고있는김문수후보인가”라며“안으로는혁신하고밖으로는이재명민주당의정치폭주에맞서겠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당대표출마를선언한안철수의원이30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2030커피챗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주진우의원은이날여의도중앙당사를찾아후보등록한뒤국회에서열리는방송3법관련토론회에참석한다.장동혁의원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대여공세메시지를내고,의원들을접촉하고있다.국민의힘당권경쟁은당내‘혁신논쟁’의연장선이될가능성이크다.특히윤전대통령을지지하는한국사강사출신전한길씨가주관하는유튜브토론회출연,공개질의서답변등과관련해주자사이이견을보였다.김전장관은광장세력과힘을합쳐야한다는‘용광로론’을꺼내든만큼유튜브출연과답변서제출을고민중이고,장의원도문제될것이없다는입장이다.반면조경태·안철수·주진우의원은전씨의공개질의서에답변할이유가없다며거절했다.국민의힘은다음달22일충북청주에서전당대회를개최한다.같은달8일대구·경북,12일부산·울산·경남,13일충청·호남,14일수도권·강원·제주에서4차례합동연설회를개최한다.당대표후보자가4명을넘으면당원투표과국민여론조사를각50%씩반영한예비경선으로후보를4명으로추린다.본경선은다음달20~21일‘당원투표80%,국민여론조사20%’방식으로진행된다.새당대표는같은달22일전당대회에서발표될예정이다.만약과반득표율을얻은후보가없을경우결선투표를추가로열계획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9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상무부에서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과통상협의전대화를하고있다./사진제공=기재부미국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예고한상호관세25%부과시한(8월1일)이임박했지만한미관세협상은여전히안갯속이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미국도착직후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과예정에없던'깜짝협상'까지진행했지만긍정적신호는안잡힌다.오히려미국측은대미(對美)투자확대를요구하며"모든것을가져와야한다(bringitall)"고한국협상팀을압박하고있는형국이다.30일기획재정부에따르면구윤철부총리겸기재부장관은29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러트닉상무장관과2시간가량관세협의를했다.이자리에는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도함께했다.구부총리는출국당시오는31일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과의최종협상외에는별도일정을잡지않았다.이번만남은현지에서긴급조율된것으로전해졌다.협상막판난항설도제기된다.러트닉장관은무역협상의'결정권자'로,최종협상안을직접조율하는핵심인물이다.그와의면담이잦아지는것은협상이순탄치않음을방증한다는해석이나온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미국과관세협상을위해29일(현지시간)워싱턴DC인근덜레스국제공항으로입국하고있다./사진제공=뉴시스정부는협상카드로'마스가(MASGA)프로젝트'라불리는조선업협력을제시했지만미국은그이상을원하며더큰양보를요구하는것으로전해진다.조선업처럼중장기투자는물론일본·EU(유럽연합)사례처럼당장눈에띄는대규모투자를요구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와관련,월스트리트저널(WSJ)은러트닉상무장관이최근스코틀랜드에서한국정부당국자들과만나"트럼프대통령에게최종제안을제시해야할때모든것을가져와야한다"며"최선의최종협상안을제시하라"고촉구했다고보도했다.협상시한에쫓기는한국을상대로미국이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는분석이다.정부는기업들과대미투자액을'2000억달러+알파(α)'로확대하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등이긴급하게미국행비행기에오른것도우회지원을위한것으로분석된다.또일본·EU와협상타결직전트럼프대통령이즉석에서대미투자액을올린만큼이른바'트럼프식계산법'에대한대응책도고심중이다.농산물개방도변수다.당초양보불가로꼽힌쌀과소고기시장개방이협상테이블에서논의되는양상이다.구부총리는워싱턴덜레스국제공항에서기자들과만나"미국이관심을갖는분야에대해우리가잘알고있다"며"한국과얼라이언스(협력)하면미국도아주큰이익을가져갈수있다는것을설명할것이고,그런부분에대한미국의이해가많이좋아졌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세종=박광범기자[email protected]뉴욕(미국)=심재현특파원[email protected]세종=최민경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통상3.5년걸리는조합설립9개월만에완료…사전병행제도등도입연내목동14개단지정비계획결정고시…협의체구성통해조기착공목동택지개발지구내재건축추진현황[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기훈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30일양천구목동6단지재건축지역을찾아공정관리를통해사업기간을최대7년까지단축하겠다고밝혔다.앞서오시장은지난주신당9구역재개발사업현장을방문해정비사업에걸리는기간을평균18.5년에서13년으로5.5년단축하겠다며'주택공급촉진방안'을발표한바있다.시는목동6단지에대한집중적공정관리와효율적사업추진으로5.5년에1.5년을더해7년을단축할수있다고강조했다.평균18.5년이걸리는정비사업을목동6구역에선11.5년만에마치는셈이다.목동6단지는시·구가협력해공정관리를집중추진하는대표지역중하나다.주민들의적극적협조와선제적갈등관리등을통한빠른사업추진으로주택공급촉진기준을완성하는선도모델로손꼽힌다고시는설명했다.실제목동6단지는통상5년가량소요되는정비구역지정을1년9개월만에끝냈고,통상3년6개월걸리는조합설립또한공공지원을받아9개월만에초고속으로마무리했다.추가단축의핵심은공정관리다.시는사전병행제도를도입해순차적으로추진하던정비사업관련행정절차를동시에처리하기로했는데,목동6구역의경우시·구협력은물론주민들의협조도잘이뤄지고있다고시는설명했다.사전병행제도는▲사업시행인가신청서류를통합심의서류와병행작성해통합심의완료즉시사업시행인가를신청하고▲감정평가사를사업시행인가단계에서사전선정해사업시행인가후바로평가에착수하는등다음단계절차를사전또는동시에실시해기간을단축하는것을말한다.목동재건축현황[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시는이번목동6단지를포함해연말까지14개전체단지의정비계획을결정고시완료하고,'민관공정관리협의체'구성등을통해조기착공을추진할계획이다.현재목동6·8·12·13·14단지에대한정비계획고시를완료했고,목동4·5·7·9·10단지는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가완료된상태다.목동1·2·3·11단지는신속통합기획자문완료후도계위심의예정이다.시관계자는"현재목동·신정동14개단지에는2만6천629가구가거주중이며속도감있는재건축시1.8배많은4만7천458가구가빠르게공급될것"이라고전망했다.추가공급수량은신혼부부전용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3천27세대를포함해공공주택6천145세대등약2만829가구다.재건축현장을방문한오시장은정부의6·27부동산대출규제로조합원들이이주비마련에어려움을겪고있다며"정부와협의해예외를인정할수있도록촉구하겠다"고말했다.오시장은"이주가늦어지게되면착공도늦어지게되고그러면주택공급이늦어지기때문에주택가격상승을오히려부추길가능성이있다"고우려했다.또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고도제한규정개정을두고는"비행금지때문에생기는여러가지건축제한이더확대되지않고,최대한유리한결과를이끌어내도록서울시가함께할것"이라고밝혔다.양천구는8월4일발효예정인개정안이국내법에적용될경우도심정비사업에차질을빚을수밖에없다며강력반발하고있다.오시장은목동6단지재건축현장을점검한후,인접한목동운동장과유수지통합개발예정지를방문했다.이자리에서서울서남권의균형발전과미래비전을공유하고주민생활개선과지역경쟁력강화를위한협력방안을함께모색했다.시는목동운동장·유수지일대(양천구목동914~915번지일대)총면적27만4천588㎡규모를체육·문화·휴식이어우러진미래지향적공간으로재탄생시킬계획이다.현재업무·상업·스포츠기능이어우러진복합랜드마크조성을위한마스터플랜을수립중이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과실있으나의식적직무방임·포기아냐"vs"제식구감싸기"근로감독관2명,발파업체전현직임직원12명도불송치지난해8월경남사천채석장에서발생한사고차량[경남소방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창원=연합뉴스)이준영기자=지난해8월경남사천시한채석장에서발파작업중발생한파편이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튀어SUV에타고있던60대운전자등2명이숨진사고와관련해당시단순교통사고로판단해업무를소홀히한혐의로고발된담당경찰들이불송치됐다.그러자노동계가'전형적인꼬리자르기','제식구감싸기'라고주장하며반발하고나섰다.경남경찰청은직무유기혐의로고발된사천경찰서A경정등4명을불송치했다고30일밝혔다.A경정등은지난해8월발생한'사천채석장발파사고'를처리하면서단순교통사고로보고내부수색을부실하게하는등직무를유기한혐의로지난해10월민주노총과유족에게고발당했다.이사고는제대로된안전조치없이발파작업이이뤄지면서발생했다.당시발파작업파편으로인해60대SUV운전자A씨가몰던차량이약3ｍ아래로추락해A씨와조수석에타고있던50대B씨가모두숨졌다.사고직후사천경찰서는운전자과실로차량이전복되면서날카로운석재등에머리를맞아숨진것으로보고단순교통사고로처리했다.하지만사망자유족이폐쇄회로(CC)TV를확보하고당시발파작업으로인해사고가난것이라고주장하면서부실수사논란이일었다.이후경남경찰청은사건을넘겨받아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차량사고기록장치(EDR)등을분석해지난해10월작업을맡은발파팀장을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송치했다.발파작업을할때발파경고를하고위험구역안에감시원을배치해출입을금지하는등안전조치를다해야하지만이를지키지않았다고판단했다.민주노총과사고유족은송치다음날기자회견을열고"사고후사천경찰서에발파작업으로인한사고였던점을밝혀달라고애원했지만,사고와발파는관련이없다며전혀말을듣지않았다"고사천경찰서경찰관4명등을고발했다.고발9개월만에수사결과를내놓은경남경찰청은"당시경찰들이목격자진술에의존해사고차량감정을누락하거나관리를소홀히하고차량내부수색을부실하게하는등초동조치가미흡했다"면서도"경찰들이발파사고와의관련성을인식하지못한과실은있으나직무를의식적으로방임하거나포기했다고보기는어렵다"고고발당한경찰들을불송치한이유를설명했다.사고당일작업중지명령을내리지않은혐의(직무유기)로고발된고용노동부진주지청근로감독관2명도모두불송치했다.작업중지명령을내리기위해서는당일사고원인조사가완료돼야하지만당시원인조사가끝나지않아작업중지명령을내릴수없었던상황으로판단했다.그외사고후차량폐차시도등증거인멸및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증거인멸)를받던발파업체전·현직직원12명도수사를방해할동기나의도를인정할증거가충분하지않다고판단해불송치했다.경찰관계자는"재발방지를위해교통사고발생시과학수사현장감식을강화하는계획을수립해조사관들을지원하고있다"며"일선교통조사관을상대로도초동수사미흡사례가없도록사례교육을진행하고있다"고말했다.이러한수사결과에대해민주노총경남본부는입장문을내고"사고진실을은폐하려고모의한자들에게면죄부를주는결정이자전형적인꼬리자르기"라며"형식적절차만지키면모든직무유기죄가없어진다는불송치결정은전형적인제식구감싸기"라고비판했다.이어"경찰은핵심증거물을보존하지않은사실을단순차량감정누락및관리미흡으로,수색자체가없었던사실을단순차량내부수색으로둔갑시키는마법을부렸다"며"채석장업체측과입맞추기의혹등모든것들이'증거불충분'이라는단어로결론내릴수있는지경남경찰청은답해야한다"고강조했다.또"범죄피해자는있는데가해자가없다는경남경찰청의수사결과를납득할수없다"며"검찰은유력증거인차량을보존하지않은사천경찰서와사고원인을은폐하려한채석장업체를불송치한이번경남경찰청수사결과를지휘해처음부터조사해야한다"고촉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