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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노란봉투법 강행 후폭풍…13개 업종별 단체까지 나선 이유는

온카뱅크관리자

2025-07-30 15:4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8월 4일 노조법 개정 처리 앞두고 경제계 공동 대응 "파업 만능주의 만연시킬 것…산업 경쟁력 훼손" 한미 관세 협상 '히든카드' 조선업부터 타격 우려 개정 심의 중단 촉구…"최후 보루는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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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옥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 업종별단체 공동성명발표에서 성명문을 읽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0/dailian/20250730153846880elff.jpg" data-org-width="700" dmcf-mid="2bdJP4kPZ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0/dailian/20250730153846880elf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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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옥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 업종별단체 공동성명발표에서 성명문을 읽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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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입법에 속도를 내자, 경제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제계의 의견은 묵살하고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한 노란봉투법을 여당이 그대로 추진하면서, 업종별단체까지 들고 일어섰다. 이들은 개정안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리고 국가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업종별 단체들은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안은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원·하청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 조선업의 경우 제조업 중에서도 협력사 비중이 높아 노조법 개정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용자 지위 기준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은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킬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를 중지해야 한다"며 "부디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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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옥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 업종별단체 공동성명을 마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0/dailian/20250730145039438coaq.jpg" data-org-width="700" dmcf-mid="2MbtndCnt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0/dailian/20250730145039438coa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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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옥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 업종별단체 공동성명을 마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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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업종별 단체 13곳이 공동대응에 나선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노란봉투법이 산업 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특히 조선업은 한미 관세 협상의 '키'로 주목받고 있는데, 협력사 의존도가 높아 노란봉투법 시행 시 가장 먼저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파이터치연구원의 '노란봉투법 도입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이 시행돼 노조의 불법 파업에 따른 손실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을 경우 우리나라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적게는 3조8000억원, 많게는 15조2000억원이 감소한다.
 만약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가 완전히 제한된다면 총일자리는 27만2000개, 총실질자본은 62조9000억원, 총실질소비는 400억원, 실질설비투자는 1조4000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노란봉투법은 파업 시 불법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사실상 제한하는 법안으로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도입을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한쪽의 힘을 크게 실어주는 법안을 통해 노사 관계를 악화시키기보다는 노사 간 타협을 촉진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조선업은 중국과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수주가 한국은 15%, 중국은 70%였다"며 "우리 조선업이 신뢰받는 이유는 기술력과 생산 안정성인데, 만약 단체교섭이 증가해 생산 차질을 빚는다면 안정성과 신뢰도가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자동차 업계도 같은 입장이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자동차 회사는 협력업체가 1~4차까지 1만개가 넘는데, 산업 특성상 부품 하나라도 공급이 막히면 생산 자체가 중단된다"며 "가뜩이나 완성차 업체의 자체 임금 및 단체협약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협력 업체까지 파업한다면 1년 내내 협상만 해야 한다.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노란봉투법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해당법안으로 인한 변화는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을 포함해 글로벌 기업 전반에 법적·운영상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상한액 설정, 급여 압류 금지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노사 간 협의를 통한 신중한 입법 절차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만큼, 더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동근 부회장은 "노조법 3조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대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초 자기네들 원안대로 환노위에서 결론을 내렸다"며 "노동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노동 관련 중요한 법이 이렇게 입법화된 것은 정말 심각하게 유감을 표시하는 바"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끝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헌법소원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31일 경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반대 입장을 더욱 강력히 밝힐 예정이다.
 이동근 부회장은 "경영계의 공식 입장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하지 말고 사회적 대화를 더 하자는 것"이라며 "만약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지난 후 최후의 보루인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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