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4동·신당9구역이어30일또현장방문[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30일오후서울양천구목동6단지아파트재건축사업현장을방문해주민들과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대로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30일목동6단지재건축지역을찾아집중공정관리를통해사업기간을최대7년까지단축하겠다고발표했다.오시장은주택공급절벽돌파구를찾기위해지난14일자양4동재개발지역을시작으로24일20여년이상사업이지연되고있는신당9구역을차례로찾아현장상황을확인하고주민의견을청취한바있다.자양동과신당동에이어이날오시장이찾은목동6단지는통상5년가량소요되는정비구역지정을1년9개월만에끝냈다.통상3년6개월걸리는조합설립또한9개월만에마무리했다.시는목동6단지에대한집중적인공정관리와효율적사업추진으로정비기간중7년을단축한다고밝혔다.평균18.5년에서13년을줄인정비기간이목동6구역에선11.5년까지줄어들게된다.시는이번목동6단지를포함해연말까지14개전체단지정비계획을결정고시완료하고민관공정관리협의체구성등을통해조기착공을추진할계획이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30일오후서울양천구목동6단지아파트재건축사업현장을방문해단지를둘러보고있다[email protected]현재목동6·8·12·13·14단지정비계획이고시완료됐다.목동4·5·7·9·10단지는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가완료된상태다.목동1·2·3·11단지는신속통합기획자문완료후도계위심의진행예정이다.목동·신정동14개단지에는2만6629가구가거주중이다.재건축시1.8배많은4만7458가구가공급될것으로시는예상하고있다.추가공급수량은신혼부부전용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3027세대를포함해공공주택6145세대등약2만829가구다.시는주변안양천과파리공원등을잇는공공보행통로를설치한다.또1인가구,고령화등도시구조변화를반영한데이케어센터등사회복지시설(5곳),학교예정인공공공지(2곳),공용주차장(2곳),여성발전센터등공공청사(3곳)등모두12개(5만6008㎡)기반·공공시설을세울계획이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30일오후서울양천구목동6단지아파트재건축사업현장을방문해단지를둘러보고있다[email protected]목동6단지재건축현장을점검한오시장은인접한목동운동장과유수지통합개발예정지를방문했다.오시장은서울서남권의균형발전과미래비전을공유하고주민생활개선과지역경쟁력강화를위한협력방안을모색했다.시는목동운동장과유수지일대(양천구목동914~915번지일대)총면적27만4588㎡규모를체육과문화,휴식이어우러진공간으로재탄생시킬계획이다.업무,상업,체육기능이어우러진복합랜드마크조성을위한종합계획을수립중이다.오시장은"목동6단지는집중공정관리를통해최근발표한주택공급촉진방안보다한층더빠른추진이가능한선도적인정비구역"이라며"절차혁신과규제철폐,행정절차병목현상사전차단으로2028년까지목동14개단지에대한사업시행인가를완료해주민이체감할수있는속도감있는주택공급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흡연율15.3%,음주량은OECD평균이하…그런데비만은늘었다서울시내한버스정류장에서시민들이폭염속버스를기다리며양산을쓰거나햇빛을손으로가리고있다.중복(中伏)인30일,서울을비롯한전국곳곳에폭염특보가내려진가운데체감온도가35도를웃도는찜통더위가이어졌다.뉴시스한국인의기대수명이83.5세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평균보다2.4년긴것으로나타났다.예방가능한사망률과영아사망률도낮아전반적인의료의질은높은수준이지만,자살률은OECD국가가운데가장높고,의료비증가속도도가장빠른것으로집계됐다.보건복지부는30일발표한‘OECD보건통계2025’를통해이같이밝혔다.통계에따르면2023년기준우리나라기대수명은83.5년으로,OECD평균(81.1년)보다2.4년길었다.기대수명은해당연도출생아가평균적으로살것으로기대되는연수를의미한다.회피가능사망률은인구10만명당151.0명으로OECD평균(228.6명)보다낮았고,영아사망률도출생아1천명당2.5명으로OECD평균(4.1명)을크게밑돌았다.예방가능한사망사례와영아사망률이낮다는점은우리나라의의료체계가상대적으로효과적으로작동하고있음을시사한다.그러나자살률통계는정반대다.2022년기준우리나라자살사망률은인구10만명당23.2명으로OECD평균(10.7명)의두배를넘었다.한국은2003년이후20년째자살률1위를기록하고있다.다만최근10년간자살률은23.4%감소해,같은기간OECD평균감소율(16.4%)보다빠른개선세를보였다.고령화와만성질환증가로의료기관을찾는환자수가꾸준히늘고있다.사진은대전의한대학병원내진료대기구역모습.뉴스1의료비지출은상대적으로낮지만,증가속도는빠르다.2023년기준국내총생산(GDP)대비경상의료비비율은8.5%로,OECD평균(9.1%)보다낮았다.그러나1인당의료비증가율은연평균7.8%로,OECD평균(5.2%)을상회했다.우리나라의1인당경상의료비는구매력평가기준4586달러(약635만원)로집계됐다.경상의료비중정부및건강보험이부담하는비중은2013년55.9%에서2023년60.4%로꾸준히증가한반면,가계가직접부담하는비율은같은기간38.3%에서31.2%로낮아졌다.한편1인당의약품판매액은969달러(약97만원)로,OECD평균(658달러)보다약300달러많았다.'병원은적게가지만약은많이먹는나라'라는평가가수치로확인된셈이다.한국인의음주량은OECD평균보다낮아졌지만,여전히사회적음주관행은남아있다.사진은한식당에서건배하는모습.게티이미지뱅크건강행태측면에선흡연율과음주량은감소세를보였지만,비만율은꾸준히증가했다.2023년현재15세이상인구중매일흡연하는비율은15.3%로OECD평균(13.2%)보다높았으나,10년전(19.9%)에비해지속적으로줄어들고있다.음주량은1인당연7.8리터로OECD평균(8.6리터)을하회했다.반면비만인구비율은2013년31.5%에서2023년36.5%로상승했다.일본(26.0%)에이어여전히낮은수준이긴하나,증가속도는주의가필요하다는지적이다.65세이상노인이집에서장기요양서비스를받는비율은2023년기준9.0%로,OECD평균(11.2%)보다낮았다.시설입소비율역시2.7%로,OECD평균(3.5%)보다낮았다.돌봄인력비율도OECD평균에미치지못해,공적돌봄인프라확충이요구된다는분석이다.양다훈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라·신세계,임대료감당못해법원조정요청인천공항“배임우려”입장…2차기일도불참예상매출정체속임대료4.5배↑…매달수십억적자전문가“면세점빠지면공항도타격…상생필요”[이데일리한전진기자]공항면세점임대료를둘러싼인천국제공항공사와면세점업계의갈등이극단으로치닫고있다.공사가법원의중재시도마저거부하자업계는“최소협상테이블에는나서야한다”는분위기다.향후매달수백억원대적자를견디던면세점들이계약해지를선택할가능성도제기된다.이대로면전례없는‘인천공항면세점셧다운’이현실이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한관광객이인천국제공항제1터미널면세점을둘러보고있다.(사진=연합뉴스)법원조정나섰지만…공사“응할이유없다”30일업계에따르면신라·신세계면세점은지난4~5월인천국제공항공사를상대로인천지방법원에면세점임대료인하를요청하는민사조정을신청했고,법원은이에따라중재에나섰다.1차조정기일은지난달30일에열렸으며,2차기일은다음달14일로예정돼있다.그러나인천국제공항공사는“조정에응할이유가없다”며2차기일은불참하겠다는입장을유지중이다.협상이결렬될경우신라·신세계면세점은철수나본안소송등최후수단까지검토하며배수진을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문제의핵심은단순수익성저하가아니라구조적불균형이다.인천공항공사는코로나19이후기존고정임대료방식대신,‘여객1인당수수료×공항이용객수’로계산하는변동임대료체계를도입했다.당시에는항공수요가서서히회복될것이란가정에서출발했지만,실제로는여행수요가예상보다빠르게반등하면서매출은정체된반면임대료만급증하는상황이벌어졌다.실제로한국산업연구원에따르면2024년인천공항출국자수는3554만명으로,코로나19이전인2019년(3557만명)수준을거의회복했다.그러나면세점매출은당시의72.2%수준에머물고있다.반면임대료총액은2022년1403억원에서올해6445억원으로359%이상뛰었다.양사는여객수가늘어도구매자수로는연결되지않고있으며,고환율과중국단체관광감소,개별여행객의소비패턴변화등으로매출회복이더뎌임대료조정이절실하다는입장이다.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입국장모습(사진=연합뉴스)환율·소비패턴변화…실적악화‘직격탄’최근원·달러환율이1400원대까지치솟으며면세점의가격경쟁력은크게약화했다.여기에주고객층이던중국관광객의소비행태도달라졌다.단체관광은줄고,MZ세대를중심으로한개별여행이늘면서면세점보다올리브영이나다이소같은로컬채널을선호하는경향이뚜렷해졌다.이같은변화는실적에도직접적인타격을줬다.신라면세점과신세계면세점은올해1분기각각67억원,17억원의영업손실을기록했다.신라면세점은2분기에도113억원적자를기록했다.인천지법은지난14일,면세점임대료의적정성을객관적으로판단하기위해삼일회계법인등외부전문기관에감정을의뢰하는‘감정촉탁결정’을내렸다.현재감정계약이체결돼절차가진행중이며,결과는다음달초나올예정이다.법원은재입찰시점의임대료수준과비교해조정여부를판단하겠다는방침이다.물론인천공항공사도정당성을주장하고있다.국제공모방식으로경쟁입찰을진행한만큼절차상문제는없으며,계약이후특정사업자에만임대료를낮춰주는것은배임소지가있다는입장이다.또다른면세점이나공항내식음료·편의점·은행등여타사업자와의형평성논란도우려하고있다.조정기일불참자체가법적으로문제되는건아니란점도강조한다.해외공항은유연대응…대비되는인천공항다만공사의이같은논리가급변한업계현실을외면하고있다는지적도적지않다.해외주요공항은업황변화에따라임대료구조를유연하게조정하고있다.싱가포르창이공항은최근사업권을낙찰받은글로벌업체의임대료를15%인하했고,개별사업자와도협상을통해조건을조정중이다.중국상하이푸둥공항은2023년말임대료최소보장액을기존의23%수준으로낮추고,여객수가아닌매출연동방식으로변경했다.인천공항공사가2차조정기일에도불참하면협상은사실상결렬된다.이경우신라·신세계면세점이택할수있는선택지는본안소송이나공항철수다.두면세점의월임대료는각각300~340억원수준이며,매달50~60억원의적자를내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수억원대손실을감내하느니차라리철수하는편이낫다는분석도나온다.재입찰시더낮은입찰가가형성될가능성도크다.면세업계는인천공항공사가면세점매출의존도가큰만큼,협력적자세가필요하다고주장한다.2023년기준인천공항의전체수익(2조2502억원)가운데비항공수익은1조4688억원이며,이중60%이상이면세점등상업시설임대료에서나왔다.핵심상업구역이장기간비워질경우공사로서도부담이크고,재입찰에도상당한시간과비용이소요된다.갈등이계속된다면‘불꺼진면세점’이현실화할수있다는위기감이커지고있다.전문가들도대화를통한조정이필요하다는데무게를둔다.이종우아주대경영학과교수는“공항과면세점은단순한임대차관계를넘어선상생파트너”라며“면세점이철수할경우공항의수익성과브랜드위상모두에타격이불가피하다.공사는파트너십관점에서협의에나설필요가있으며,면세점역시변화한소비자니즈에맞는마케팅과투자계획을제시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한전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상경제점검TF회의주재…기업경영위축지적"한국서경영활동잘못하면감옥에?…투자망설여"이대통령,배임죄언급…"제도적개선모색할때"[앵커]이재명대통령이비상경제점검회의를열고기업경영활동이위축되지않도록배임죄개선필요성을언급했습니다.100조원이상규모의국민펀드를조성해,미래전략산업에투자하겠다며새정부성장전략의청사진도제시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정인용기자,이대통령이배임죄를손보겠단의지를밝혔다고요?[기자]이재명대통령은오늘오전10시부터2시간동안비상경제점검TF3차회의를주재했습니다.이대통령은이자리에서기업경영활동위축문제를강하게지적했는데요,한국에서경영활동을잘못하면감옥에갈수있어서국내투자를망설이는목소리가적잖다는겁니다.그러면서기업인이직무수행과정에서기업에재산상손해를끼쳤을때형사처벌이가능한조항인'배임죄'를그원인으로꼽았습니다.신뢰를위반했다는이유로경제적제재를받는데,추가로형사제재까지가하는것이국제적표준에맞느냐며개선을모색할때라고말했습니다.특히이대통령은이런문제들을줄이기위해,정부내에경제형벌합리화태스크포스(TF)를구성해곧바로가동하겠다고도밝혔습니다.이번정기국회부터본격적정비를시작해'1년내30%정비'와같은명확한목표를설정해개선을추진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또,회의에서이대통령은성과가낮은예산이나관행적으로지출돼온예산에대해서는과감히구조조정을하라고주문했다고김용범정책실장이브리핑을통해전했습니다.내년도예산안의국회제출기한이임박한만큼국정과제실현을위한예산을적극적으로반영해서둘러예산안을마련해달라는당부도있었다고김실장은덧붙였습니다.[앵커]이대통령이오늘새정부성장전략도제시했죠?[기자]이대통령은국민과기업이함께참여하는100조원이상규모의'국민펀드'를성장키워드로제시했습니다.이같은국민펀드조성방안을조속히마련해,향후20년을이끌미래전략산업에투자하겠다는구상입니다.재생에너지기반의미래산업과AI중심의첨단기술산업위주로대한민국경제산업생태계를신속하게전환할거라는포부를밝혔습니다.또,지역균형발전은대한민국성장을위한불가피한생존전략이라며공정한성장을통해대한민국모든문제의원천이라고할수있는양극화를완화해나가겠다고역설했습니다.이와함께노동시장의이중구조문제해결과대·중소기업,그리고원·하청기업간상생협력같은과제들도지속성장을위해꼭필요하다고언급했습니다.이대통령은이제정부부처진용이갖춰져비상경제점검TF를장기과제중심의성장전략TF로전환하겠다며경제부총리가TF를맡아정책을추진해나갈거라고덧붙였습니다.김용범정책실장은다음달중새정부경제성장전략을확정해발표할예정이라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용산대통령실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영계,여당노조법2·3조개정안강행처리작심비판경총"원·하청생태계붕괴및국내산업경쟁력저하""한·미조선협력프로젝트,파업난립시큰차질빚어"암참"韓,APEC회의개최국으로서우려…보완필요"[이데일리정병묵김정남기자]“노동조합법2·3조가개정되면우리정부의대미관세협상주요카드인‘한·미조선업협력프로젝트(MASGA)’도제대로안된다.”경영계가정부여당이처리를강행하고있는노동조합법2·3조개정안(일명‘노란봉투법’)저지를위해총력에나섰다.국내에있는외국기업들도개정안이경영리스크를가중시킬것이라며잇달아우려를표하고있다.이동근경총회장(앞줄왼쪽에서네번째)이30일오전서울마포구경총회관에서노동조합법개정중지촉구공동성명을발표하고있다.(사진=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주요업종별단체는30일오전서울마포구경총회관8층회의실에서노란봉투법처리중지촉구를위한공동성명을발표했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대한건설협회등주요업종별단체들이참여했다.이동근경총상근부회장은“개정안은사용자범위를무분별하게확대해원·하청간산업생태계를붕괴시키고우리산업경쟁력을심각하게저하시킬것”이라며“민주당이4일국회본회의에서통과시킨다는계획인데그전에라도정치권과국민들에께호소하며통과를막겠다”고밝혔다.개정안은하도급근로자의쟁의행위에따른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내용을담고있다.단체교섭에응하지않은경영진에대한법적책임을확대하는내용도포함하고있다.경영계는특히최근우리정부가대미관세협상에서‘지렛대’로생각하고있는조선업에막대한피해가갈것이라고우려했다.정부는미국쪽에‘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MASGA)’라는의미의수십조원규모의한·미조선업협력프로젝트를제안한상태다.이부회장은“현재대미관세협상에서조선업협력프로젝트가가장중요한데개정안이통과되면이프로젝트가잘되겠느냐”라며“우리조선업의경쟁력은기술,품질,정확한납기에서나오는데대규모협력프로젝트에서한치의오차가없으려면노사관계안정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설명했다.[이데일리김일환기자]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이날한국이10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개최국으로서노란봉투법을통과시킬시외국기업들에큰염려를줄것이라고했다.제임스김암참회장은이날성명을통해“한국의경영환경과투자매력도에미칠수있는(노란봉투법의)부정적인영향에대해깊은우려를표한다”고발표했다.암참은지난해노란봉투법이처음발의됐을때도반대입장을표명했다.김회장은“유연한노동환경은한국이아태지역비즈니스허브로서경쟁력을강화하는데있어핵심요소”라며“올해APEC정상회의는한국이리더십을보여줄수있는매우중요한무대인데,이런시점에노란봉투법이어떤시그널을줄수있을지함께고민해볼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이어그는“노란봉투법은산업현장의우려에도불구하고충분한의견수렴없이추진됐다”며“절차적인보완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앞서28일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도“(노란봉투법이)기업인들을잠재적범죄자로만들고,경영활동을위축시킬수있다”며“현재와미래세대의고용에심각한위협이될수있다”고전면재검토를촉구했다.정병묵([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안철수·조경태·장동혁등최소7명치열한경쟁예고계파갈등에특검수사·전한길입당·신천지개입설까지…흥행'빨간불'국민의힘6차전당대회후보자접수시작(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국민의힘은다음달22일열리는6차전당대회에서당대표,최고위원선거에나서는후보접수를30일시작했다.이날서울여의도중앙당사후보자접수처[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치연김유아기자=국민의힘이30일새대표를뽑는8·22전당대회후보자에대한등록을시작하면서당권레이스에본격돌입했다.6·3대선을앞두고진행한후보경선때와마찬가지로이른바'찬탄(탄핵찬성)대반탄(탄핵반대)'구도가반복된가운데당권주자들의발걸음이빨라지고있다.대선패배와맞물린인적쇄신을놓고당내갈등양상이표면화한상황에서시작된이번레이스에서는당권주자간치열한공방이예상되면서계파간대립이심화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나아가바닥까지떨어진당지지율에자당의원들에대한특검수사,극우성향전한길씨입당,2022년대선당시신천지등의집단당원가입논란까지더해지면서깊은내우외환에빠진상황을감안할때국민의힘이이번전대로지지율반전에성공할지는여전히미지수다.국민의힘은이날부터이틀간당대표및최고위원후보자등록신청을받는다.지금까지당대표출마를공식선언한후보는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과조경태·안철수·장동혁·주진우의원,양향자전의원등6명이다.당대표출마의사를밝힌장성민전대통령실미래전략기획관등까지합세하면최소7명이상이치열한경쟁을펼칠것으로보인다.이가운데김전장관과조의원,안의원,주의원은이날예비후보로등록하고당심과민심을잡기위한선거운동에들어갔다.대표적인반탄주자인김전장관은이날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과용산전쟁기념관참배로예비후보서의첫공식행보에나섰다.은평·양천구등당협을방문해당원들도만났다.김전장관은전쟁기념관참배후취재진과만나"반미주의자들이이정부수뇌부를전부구성하고있고친북행보를계속하고있다"며"한미동맹이매우위기에처했다.한미동맹을강화하고이를통해양국간발전이계속있길바라는뜻에서이곳을찾았다"고말했다.김문수후보,국립현충원참배(서울=연합뉴스)국민의힘8·22전당대회당대표선거에나선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이30일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을찾아참배하고있다.2025.7.30[김문수후보측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탄핵국면에서당지도부를강하게비판하며인적쇄신을주장해온조경태의원은연일지역현장행보에힘을쏟고있다.이날은인천을찾아유정복인천시장과면담하고인천중구당협을방문해당원간담회를개최했다.안철수의원은이날국회에서20·30세대청년들과만났다.이어국회의원회관과본청을돌며의원들과보좌진을찾아인사하며당심확보에나섰다.그는전날에이어이날도"이재명정권특검이대통령직속정당해산위원회가돼우리당에'내란'낙인을찍으려한다"며"특검의무차별적정치탄압으로부터앞장서서당을지키겠다.저안철수만이그게가능한유일한사람"이라고강조했다.안의원은전날기자회견을통해특검으로부터참고인조사를요청받았으나협조하지않겠다면서특검수사를비판했다.주진우의원은당대표공약으로지방선거지역별전략을제안했다.그는페이스북에"당대표가되면부산북항에'복합개폐형돔구장건설'을적극추진하겠다"고했다.장동혁의원은당내인사들을두루접촉하는한편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통한정부·여당을겨냥한공세메시지를이어갔다.장의원은페이스북에서"25%상호관세부과유예시한이불과이틀앞으로다가왔지만,대통령의모습은전혀보이지않는다"며"이재명정부의반미·친중·친북외교참사의참혹한대가가현실화하고있다"고주장했다.2030청년커피챗행사서발언하는안철수의원(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국민의힘안철수의원이30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2030청년커피챗행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주자들간'선명성경쟁'도가속화하고있다.앞서당혁신위원회가제안한인적쇄신안등을두고형성된대치전선이최근에는전한길씨로옮아가는모양새다.김전장관과장의원으로대표되는반탄파주자들은전씨의입당과활동에'문제될것없다'는입장이다.장의원은오는31일전씨를비롯해보수유튜버들이함께주관하는당대표후보자토론회성격의유튜브방송에출연할계획이다.장의원은연합뉴스와통화에서"후보자를검증하는자리인데나가지못할이유가없다"며"여태껏그래왔듯정면돌파하겠다"고말했다.김전장관측도해당방송출연제의를받고검토중이다.반면찬탄파주자들은전씨등의입당이당극우화를부추긴다고비판한다.전씨가당대표후보자들에게보낸다고예고한공개질의서에대해서도반탄파주자들은"답못할것없다"는입장이지만,찬탄파주자들은거부하겠다는태도다.한동훈전대표는이를두고페이스북에"'진극(진짜극우)감별사'에게기꺼이감별받겠다고줄서면서우리당에는'극우없다'고하는건국민과당원을기만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한전대표는이번전대에불출마했다.이에따라한전대표지지자들의표심향배와함께찬탄파주자들간단일화가능성이이번전당대회의변수가될수있다는관측도일각에서나온다.이와관련,조의원은당을극우화에서막아낼이른바'혁신파'후보간단일화를제안했으나안의원은결선투표로자연스럽게후보간단일화효과를낼수있다며선을긋고있다.최고위원선거에는김근식서울송파병당협위원장,김민수전대변인,김소연변호사,김재원전최고위원,김태우전서울강서구청장,손범규인천남동갑당협위원장등이출사표를던진다.현역의원중에서는우재준의원이청년최고위원출마를고려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복지부,'OECD보건통계2025'분석기대수명83.5년으로상위권외래진료연18회·인구1000명당의료진은2.7명우리나라의인구1인당병원외래진료횟수와병상수가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중가장많지만,인구대비의사수는일본다음으로가장적은것으로집계됐다.우리국민의기대수명은83.5년으로OECD국가평균보다2년넘게길었지만,스스로세상을등지는비율은OECD국가가운데가장높았다.보건복지부는OECD가이달10일발표한'OECD보건통계2025'의주요분야별·지표별세부내용을분석해우리나라보건의료수준및각국가의수준·현황등을30일공개했다.분야별세부지표를살펴보면,우리나라국민의기대수명은83.5년으로OECD국가(평균81.1년)중상위권에속했다.또질병의예방활동과시의적절한치료로막을수있는사망률을뜻하는'회피가능사망률'은장기간감소추세를보이면서인구10만명당151.0명으로떨어져OECD국가(평균228.6명)보다상당부분낮았다.영아사망률역시2023년현재출생아1000명당2.5명으로,OECD평균(4.1명)보다1.6명낮았다.하지만높은수준의기대수명과의료의질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자살사망률은OECD국가중2003년이후부동의1위를유지중이었다.비교가능한최신통계인2022년기준우리인구10만명당자살사망률은23.2명으로,OECD평균(10.7명)의2배가넘었다.다만우리나라자살사망률은OECD국가들보다더빠른속도로감소중이다.우리자살사망률은2012년30.3명에서2022년23.2명으로23.4%내렸고,같은기간OECD평균은12.8명에서10.7명으로16.4%감소했다.우리나라15세이상인구의흡연율은15.3%,1인당연간주류소비량은7.8ℓ로OECD평균수준(흡연율13.2%,주류소비량8.6ℓ)이었다.또만성질환의주요원인이되는과체중및비만인구비율은36.5%(15세이상)로OECD국가(평균56.2%)중두번째로낮았다.보건의료인력은한의사를포함한임상의사수가인구1000명당2.7명으로OECD국가(평균3.9명)중두번째로적었고,임상간호인력수역시인구1000명당9.5명으로OECD평균(9.7명)대비낮았다.'미래의사'인우리나라의의학계열졸업자(한의학포함·치의학제외)는2023년인구10만명당7.4명으로,OECD국가(평균14.3명)가운데이스라엘(7.2명),캐나다(7.3명)에이어세번째로적었다.자기공명영상장치(MRI)는100만명당38.7대,컴퓨터단층촬영(CT)은45.3대로의료장비수역시OECD평균(MRI21.2대,CT31.1대)보다높고,병원병상수또한인구1000명당12.6개로OECD평균(4.2개)의무려3배수준이었다.우리나라의국민1인당외래진료횟수는2023년기준연간18.0회로OECD국가중가장많았고OECD평균치(6.5회)의2.8배에달했다.일본(2022년기준12.1회)이우리나라에이어두번째로1인당외래진료횟수가많았던반면,멕시코(1.8회),코스타리카(2.2회),스웨덴(2.4회),그리스(2.7회)에서는3회가채되지않았다.경상의료비는국내총생산(GDP)대비8.5%로OECD평균(9.1%)에비해다소낮으나지난10년간빠르게증가중이다.국민1인당의약품판매액은968.9달러PPP(각국의물가수준을반영한구매력평가환율)로OECD평균(658.1달러PPP)보다높았다.65세이상노인인구중장기요양수급자비율은재가수급자9.0%,시설수급자2.7%로OECD평균(재가11.2%,시설3.5%)보다낮으나노인인구증가,노인장기요양서비스이용욕구증가,보장성확대등으로지난10년간빠르게증가하는추세에있다.임호근복지부정책기획관은"앞으로도OECD,세계보건기구(WHO)등국제기구와지속적인협력을통해국제비교가가능한우리나라의보건의료통계생산을확대제공하고,국민들이다양한정책영역에서활용할수있도록통계품질관리강화를위해노력하겠다"고말했다.조인경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기부,'성실상환인센티브'내용공개최대7년분할상환·1%P금리감면"정책은현실에서살아야"현장목소리기반맞춤대응추진취임후첫정책과제로'소상공인회복및안전망구축'을내세운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현장목소리를듣기위한릴레이간담회에나섰다.중기부는간담회를통해소상공인의실질적어려움을파악하고,해결가능한정책과제를신속히반영해나간다는방침이다.중기부는30일서울종로구중부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열린첫번째간담회는금융안전망을주제로열렸다.한장관은"간담회를통해들은생생한현장의목소리를구체화해정책에반영하고개선이가능한사안은하루라도빨리해결하고자한다"며"정책이보고서라는틀을넘어현실에서살아숨쉬는실질적해결책이되도록만들겠다"고말했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30일서울종로소진공서울중부센터에서열린‘제1회소상공인회복및안전망강화를위한릴레이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이날간담회에는소상공인을비롯해소상공인연합회장,전국상인연합회장,외식업중앙회장,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등이참석했다.조용준기자이번간담회에서는중기부는'성실상환인센티브방안'을공개했다.정책금융대출과보증을성실히상환한소상공인을대상으로최대7년분할상환과1%포인트금리감면을패키지로제공하는내용이다.폐업소상공인에대해서도별도의장기분할상환보증프로그램이운영된다.기존에는7년이었던분할상환기간이최대15년까지늘어나고,저금리대출로상환부담을줄일수있게된다.성실상환자에겐우대금리확대(0.1%포인트→0.3%포인트),대출횟수확대(5년3회→4회),혁신성장촉진자금신청기회등추가혜택도제공된다.정책자금수혜이후경영이불안정한소상공인을위한연계지원도병행된다.연체우려가있는소상공인에게는일대일컨설팅을연계하고,폐업이나업종전환이필요한경우세무·노무컨설팅부터철거비,재창업교육까지원스톱지원이이뤄진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30일서울종로소진공서울중부센터에서열린‘제1회소상공인회복및안전망강화를위한릴레이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이날간담회에는소상공인을비롯해소상공인연합회장,전국상인연합회장,외식업중앙회장,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등이참석했다.조용준기자이날현장에서는소상공인보험정책에대한건의가이어졌다.올해초가게화재로피해를본문대규총각과바다대표는"화재공제를통해3500만원을지원받았지만실질피해금액은이를훨씬웃돌아아직제대로매장복구를못했다"며"풍수해보험도각시장상인회에서적극적으로홍보해주면상인들이적극적으로가입할것같다"고말했다.이대건중기부소상공인정책국장은"최근에화재공제한도를확장한것에대해소급적용은안되지만장기적으로범위확대를검토하겠다"며"화재공제의경우지자체에서보험료를60~80%를지원하는데아직보험가입률이30%중반정도밖에되지않는다.50%가입률이라는목표달성을위해선상인회뿐만아니라부처단위에서홍보협력이필요해보인다"고했다.폐업이후재기과정에서제도의실효성을체감했다는목소리도이어졌다.홍민혜더스톤즈대표는"지난해부터티몬사태로인한피해,해킹사고까지겹치면서올해초폐업을진지하게고민했지만희망리턴패키지지원을받아다시일어날수있었다"며"특히전담PM분이지원금을가장좋은곳에쓸수있도록도와주셔서,이렇게위기의소상공인을구할전문가들이더많아졌으면좋겠다"고말했다.희망리턴패키지컨설팅을맡고있는하은정컨설턴트대표는"대표자분들은재기지원을위해필요한사업이있다는것자체를모르는경우가많다"며"사업자등록을할때지역별,업종별로지원받을수있는사업들을선택사항에넣어주면가입률증가에큰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한장관은마무리발언에서"오늘간담회를통해업종별,그리고단계별로소상공인의디지털전환에대해어떻게접근해야할지내부적인토론이필요하다고느꼈다"며"전달체계를더쉽게하고어떻게도움을줄수있을지도더챙겨보겠다"고말했다.이성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이전미국의대주요국품목별관세율/그래픽=윤선정정부가미국과막판관세협상에나선가운데상호관세율을일본·유럽연합(EU)과동일한15%보다더낮춰야한다는분석이제기된다.한미자유무역협정(FTA)으로관세율0%를유지해온한국으로선일본·EU와같은조건을적용받을경우손해라는이유에서다.30일산업연구원에따르면트럼프2기행정부이전미국의대일본과대EU관세율은품목별로1~10%수준이었다.미국은두국가와FTA를체결하지않았기때문에평균적으로약2~3%수준의관세가적용돼왔다.일본의품목별평균관세율은△섬유의복10.48%△음식료3.83%△전지3.47%△화학3.46%△석유정제2.85%△자동차1.94%△전기전자1.02%등이었다.EU역시품목별로일본과유사한수준이었다.반면미국과FTA를체결한우리나라는거의대부분품목에서0%관세를적용받았다.특히주력수출품인자동차에서일본·유럽과의관세율차이는한국산자동차가미국시장에서점유율을확대하는데역할을했다는분석이다.하나증권에따르면지난해한국산자동차의미국내수입가격은평균2만4000달러였다.미국신차평균가격(4만8700달러)의절반수준이다.가격경쟁력을바탕으로현대차·기아는올해상반기미국시장점유율11%를기록하며GM,도요타,포드에이어4위에올랐다.그러나일본의자동차관세율은최근협상으로기존25%에서12.5%로낮아졌다.여기에기본관세2.5%를더해총15%가된다.EU역시동일한조건을적용받는다.우리나라가기존에0%관세를적용받았다는점을감안하면한국의자동차품목관세는일본·EU대비2%포인트(p)이상낮아야한다.상호관세율역시마찬가지다.미국의주요국상대상호관세마지노선이15%로굳어지는상황에서우리나라는최선의결과를받아도손해인셈이다.만약15%대신25%관세가그대로적용될경우한국산자동차는일본과유럽의고급차대비가격경쟁력이급격히떨어질수밖에없다.정부는협상과정에서한미FTA를고려해야한다는입장을지속적으로강조해왔다.이미최대수준으로시장이개방된상황에서추가개방여력이없고비FTA국과같은관세율은불리하다는이유에서다.하지만미국은FTA에대한고려없이지난4월한국에25%상호관세를부과한다고발표했다.이는FTA체결국중최고수준이다.관세율산정방식은단순했다.미국의국가별수입액대비무역적자비율을기준으로매겼다.미국은무역적자축소에만초점을맞췄을뿐,기존관세율이나FTA여부는고려하지않았다.관세협상시한이하루앞으로다가온가운데통상당국이FTA의특수성을다시한번강조해야한다는조언이나온다.김정현산업연구원전문연구원은"우리나라가일본·EU와같이15%의관세를받는다고해도기존대비인상률은더높다"며"이보다더낮추려면이에상응하는무언가를더내놔야하기때문에협상당국도부담스러울것"이라고말했다.세종=김사무엘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하전교육감"이번고발은의도나목적이불순한것"[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대법원에서당선무효형을확정받은하윤수부산교육감이12일부산부산진구부산시교육청중앙현관에서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부산시교육청은하윤수전교육감재직당시의위법·부당한업무추진비집행에대한사실조사를마무리하고,직권남용과업무상횡령및배임등의혐의로하전교육감을최근부산경찰청에형사고발했다고30일밝혔다.시교육청감사관실지난4월부산시의회의업무추진비지적과관련한위법·부당한업무추진비집행에대한감사청구가들어옴에따라2022년7월부터지난해12월까지하전교육감이집행한업무추진비전반에대해감사를진행했다.감사결과에따르면하전교육감은업무추진비를과도하게집행하고,법인카드를무분별하게사용한사실이확인됐다.특히2023년에는업무추진비가조기에소진돼평소직언하기어려운조직분위기속에서도총무팀이업무추진비소진사실을수차례반복보고하였음에도하전교육감은이를묵살하고법인카드를계속사용한것으로확인됐다고감사관실은전했다.아울러음식점,커피숍,편의점,택시,숙박비,맥줏집등사용목적을알수없는용도로법인카드를지속적으로사용한것으로파악됐다고밝혔다.이로인해총무과직원들은연간사용한도액이소진돼가용액이없거나공식적인회계처리가불가능한사용으로법인카드가사용정지되는것을막고자개인돈을모아법인카드계좌에입금해카드대금을처리했다고감사관실은설명했다.하전교육감은또저녁시간대100g당7만8000원하는고급음식점에서술과함께업무협의회를진행해업무추진비1인당한도금액인4만원을반복적으로초과했으며,이로인해총무팀에서는50만원이상의업무협의회20건에대해참석자명단을첨부할수없어50만원미만으로쪼개기결제해회계처리한사례도적발됐다.하전교육감은법인카드를계속소지한채회계부서인총무팀에사전에사용목적이나참석대상,일시,장소등을알리지않고,개인휴가중이거나공식일정이없는주말·공휴일,단독출장중에도음식점이나택시비등으로법인카드를부적절하게사용한사례가다수확인된것으로전해졌다.특히공식일정이없던일요일에본인고향의음식점,크리스마스전날저녁집근처의빵집및음식점,명절연휴기간중음식점,주말이른아침(오전6~8시)의음식점등에서법인카드를사용하는등법인카드사적사용이의심되는정황이다수확인됐다고감사관실은밝혔다.이처럼하전교육감은예산이소진된이후에도법인카드를계속사용하고사적사용이의심되는지출을일삼았으며,반복적으로1인당한도금액을초과해업무협의회를실시하는등총3200만원상당을부적절하게사용한추산됐다.부산교육청은"교육감이라는직위를이용해소속직원들에게위법·부당한회계처리를사실상강요하고,법인카드를무분별하게사용한점에서엄중한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부산경찰청에형사고발조치했다"면서"이번사례를계기로업무추진비집행의투명성과책임성을높이기위해법인카드계좌점검시스템도입등의제도개선을추진하고,향후청렴하고공정한공직문화를정착시키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밝혔다.이에대해하전교육감은"업무추진비가모자란다는담당자의말에다른예산이나예비비라도편성해서처리하라고했던것은당연한지시"이며"이를부당한지시라고한것은사실을왜곡한것이며,이를근거로직권남용죄로고발한것은부당하다"는입장을밝혔다.하전교육감은또"퇴근후비서가없는경우교육감은각종교육관련단체,학계,정치인,전문가집단,학부모등업무와관련된부분에일일이교육감이사전에품위를내어처리할수없는특수한사정을이해하지않고오로지2년6개월동안800만원상당을사적사용으로보는것은어느누가봐도횡령및배임으로간주하지않을것"이라며"이에대한정확하고충분한조사도없이사적남용으로간주해고발한것은의도나목적이불순한것"이라고주장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차5개년계획등논의예정…中공산당,내수진작·과잉생산문제재차지적[정연주제작]일러스트(베이징=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중국공산당이오는10월최고권력기구인중앙위원회전체회의를개최하기로했다.30일관영신화통신에따르면중국공산당은이날시진핑총서기(국가주석)주재로중앙정치국회의를열고10월베이징에서제20기중앙위원회제4차전체회의(20기4중전회)를소집하기로결정했다.이번4중전회에선중국의15차5개년규획(계획)제정문제를다룰예정이라고중앙정치국은밝혔다.중국은올해로14차5개년규획(2021∼2025년)을마무리한다.중국공산당은5년단위로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개최한다.시진핑총서기는2012년18차당대회부터임기를시작했고,2022년20차당대회에서3연임을확정했다.다음21차당대회는2027년에열린다.전국대표대회에선'중공중앙'(中共中央)혹은'당중앙'(黨中央)이라불리는중앙위원회(정원205명)가구성된다.중앙위원회는5년에한번'비상설'로열리는전국대표대회와달리'상설'인최고권력기구로외교·국방·경제·사회등모든정부사무를지도한다.중국에서는매년한번이상중앙위원회전체회의를소집하는데,이런'중앙위원회전체회의'를줄여'중전회'(中全會)라부른다.중전회에서는통상국가주요정책방향과당정군고위급인사문제등을논의한다.중국공산당은작년7월15∼18일'경제방향타'로불리는3중전회를개최했다.한편,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은이날회의에서현재경제상황을분석하고하반기경제사무를어떻게수행할지논의했다고신화통신은전했다.중앙정치국은"15차5개년규획시기는사회주의현대화의기본적실현을위한기초를다지고전면적으로힘을쓰는관건적시기"라면서"우리나라(중국)의발전환경은심각·복잡한변화를겪고있고,전략적기회와리스크·도전이병존하며,불확실하고예측어려운요인이늘고있다"고평가했다.이어"격렬한국제경쟁에서전략적주도권을획득하고,중국식현대화전체국면에관한전략적임무에서중대한돌파구를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날중앙정치국은하반기중국경제회복을위해거시정책과내수진작의강도를높여야하고,산업과잉생산등문제를해결해야한다고거듭주문했다.또소비진작특별정책수행과민간투자활성화를지속하고,최근문제가된무질서한기업간저가경쟁단속,중점산업분야과잉생산관리,무분별한지방정부투자유치규범화등도과제로제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외인·기관6일째'사자'…삼성전자사흘연속상승자동차·조선주도강세,게임주는하락…코스닥하락코스피,엿새연속올라3,250대마감(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30일서울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딜러들이업무를보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23.90포인트(0.74%)오른3,254.47에장을마치며연고점을재차경신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민영기자=코스피가30일한미관세협상의타결기대감에6거래일연속올라3,250대로올라섰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23.90포인트(0.74%)오른3,254.47에장을마치며연고점을재차경신했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종가는지난2021년8월9일(3,260.42)이후약4년만에최고치다.지수는전장보다2.74포인트(0.08%)오른3,233.31로출발해3,227.28까지장초반오름폭을줄였으나장중상승폭을키웠다.이날오후3시30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장대비7.9원내린1,383.1원을나타냈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5천802억원,3천305억원순매수하며지수를끌어올렸으며,개인은9천845억원매도우위를보였다.외국인과기관은코스피시장에서지난23일이후6거래일연속동반순매수세를나타냈다.외국인은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3천840억원순매수했다.이날국내증시는미국의상호관세부과유예시한(8월1일)이임박한가운데한미무역협상타결기대감에외국인의매수세가유입되면서상승하는흐름을보였다.미국과의관세협상에힘을보태기위해이재용삼성전자회장,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이미국으로출국한데이어이날오후에는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이미국으로향하자협상타결기대가더욱커졌다.이재원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이재용삼성전자회장및한화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이관세협상을위해미국으로출국한가운데외국인은매수업종을봤을때협상타결에베팅하는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시가총액상위종목중삼성전자(2.83%)가사흘연속올라지수를끌어올렸으며,SK하이닉스(0.38%),LG에너지솔루션(0.26%),삼성바이오로직스(0.92%),KB금융(1.35%)등도상승했다.아울러정의선회장의미국행소식에현대차(2.29%),기아(4.45%)등자동차주가올랐으며,미국과의조선분야협력기대감에한화오션(2.27%)등조선주도강세를보였다.반면한화에어로스페이스(-2.10%),두산에너빌리티(-2.15%),POSCO홀딩스(-1.11%),한국전력(-2.02%)등은내렸다.크래프톤(-3.40%),넷마블(-2.45%),시프트업(-1.66%)등게임주도동반하락했다.업종별로보면비금속(3.29%),전기전자(1.81%),의료정밀(1.29%)등이올랐으며,오락문화(-1.71%),전기가스(-1.45%)등은하락했다.반면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0.78포인트(0.10%)내린803.67에장을마쳤다.지수는전장보다0.31포인트(0.04%)오른804.76으로출발해상승폭을늘렸으나장후반하락세로돌아섰다.코스닥시장에서개인과기관이각각81억원,155억원순매도했으며,외국인은456억원매수우위를보였다.알테오젠(-1.10%),펩트론(-3.68%),HLB(-1.94%),삼천당제약(-7.36%)등이내렸다.에코프로비엠(4.00%),에코프로(2.20%)등이차전지주와레인보우로보틱스(4.46%),휴젤(0.15%)등은상승했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12조9천560억원,5조1천880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프리마켓과정규마켓거래대금은총7조9천350억원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