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회복”,“투자분위기확대”,“획기적인규제혁신”….이재명대통령이30일주재한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3차회의에서각료들에게주문한내용이다.전날국무회의에서산업재해사망사고를‘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에비유하며기업에경고장을꺼냈던이대통령은이날은“우리국민주권정부는실용적인시장주의정부”라며친(親)기업발언을쏟아냈다.이재명대통령이30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비상경제점검TF를주재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이대통령은특히재계의숙원이던배임죄완화검토를지시했다.이대통령은“배임죄가남용되며기업활동을위축시키고있는점에대해제도적개선을모색해야할때”라며“신뢰를위반했다는이유로경제적·재정적제재외에추가로형사제재까지가하는것이국제적표준에맞느냐는의문이제기되고있다”고말했다.여권의상법개정안과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입법추진을두고재계가강하게반발하는가운데,이대통령이기업을위한‘당근’을꺼내든셈이다.재계는‘경영판단’에따른결정은면책해주는등배임죄를개선해달라고오래요구해왔다.이대통령은기업인들에게적용되는경제형벌의재검토도지시했다.이대통령은“과도한경제형벌로기업의경영활동이위축되지않도록‘경제형벌합리화TF’를곧바로가동할것”이라며“이번정기국회부터본격적정비를시작해‘1년내30%정비’와같은명확한목표를설정해추진하겠다”고밝혔다.경제관련법률엔인·허가취소나과징금,과태료같은행정적·경제적제재외에도형사처벌이대거규정돼있는데,경제법령을전수조사해단계적으로정비하겠다는것이다.이재명대통령이30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비상경제점검TF를주재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배임죄·경제형벌축소지시가‘기업달래기’차원만아니라는게참모들의설명이다.한대통령실관계자는“권력이배임죄를기업을옭아매는도구로사용해온관행을끊어내야한다는게이대통령의평소생각”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지난해11월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서도“검찰권남용의수단이되고있는배임죄문제는신중하게한번논의해볼필요가있다”고얘기했었다.이대통령개인의경험이이같은소신형성에영향을미쳤다는해석도나온다.‘대장동사건’과관련해검찰이수년간매달렸던죄목이배임죄였다.여당의한친명계의원은“이대통령이스스로‘모범적공익환수사업’이라고생각했던대장동개발을검찰이배임죄로엮은것”이라며“이사건을계기로적극행정이나정상적인사업을배임죄로엮는건문제라는생각이더강해졌다”고전했다.여권에선이대통령이산재사망사고대책을강하게요구한것역시소년공시절산재경험에서비롯되었다는추측도나온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6월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6경제단체와기업인간담회에서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악수를나누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최근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최태원SK회장등재계총수와의만남도이날지시의촉매제가됐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이대통령이최근기업인과의만남을통해‘외국인에선한국에서사업하다잘못하면감옥간다는이유로투자를꺼린다’는말씀을들으시고,그부분을상당히걱정했다”고전했다.정부는인공지능(AI)산업육성을위한대규모펀드를조성등에기업들의적극적참여가절실한상황이다.여권관계자는“노란봉투법등노조쪽얘기에너무힘싣는다는우려도여러경로로대통령실에전달된것으로안다”고전했다.대통령의급격한모드전환에재계는어리둥절한모습이다.한재계관계자는“그간무분별한배임죄적용으로경영의불안정성이컸던만큼기대감을갖게된다”면서도“다만노란봉투법·상법을밀어붙이던흐름에비춰보면액셀(accelerator·가속페달)과브레이크를번갈아밟는차에올라탄기분”이라고말했다.한경제단체관계자는“상법·노조법개정에대한우려가결이다른배임죄완화로완충되기는어렵다”고말했다.조준모성균관대교수(경제학)는“새정부가‘경제는보수’를표방하고는있으나,노동관련입법속도전에기업들은어마어마한공포감을느끼고있다”며“미국관세에따른중소기업의경영압박도상당한만큼,특정정책이아닌모든정부부처가경제살리기에초점을맞추는조정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와관련해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노랑봉투법은통과를할지언정유예기간이있다”며“그사이에어떤부분에있어서한계가있다면충분히조율할수있는법안”이라고말했다.민주당핵심관계자도“최종입법때까지경제계의견을수렴할계획”이라며“시행령등을통해서도재계우려를완충할여지가많이남아있다”고말했다.오현석·윤성민·최선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윤철부총리등과면담예정…"한국,25%관세낮추기위한제안가지고와"당초예정보다트럼프면담일정앞당겨져[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30일(현지시간)한국무역협상대표단과만나관세인하를위한제안을들을예정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오늘오후한국무역대표단과만날예정”이라며“한국은현재25%의상호관세가적용되고있지만,그들은이관세를낮추기위한제안을가지고왔다.나는그제안이무엇인지듣고싶다”고밝혔다.한미간상호관세협상이8월1일발효를앞두고막바지국면에접어든가운데,트럼프대통령과의만남이예정보다하루앞당겨진점도주목된다.당초에는31일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스콧베센트재무장관을면담한뒤트럼프대통령과최종담판에나설것이란관측이우세했으나,일정이앞당겨지며협상도속도를내는모양새다.현재워싱턴DC에는구부총리를비롯해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파견돼미국측과최종조율을진행중이다.본지취재를종합하면한국협상팀은전날워싱턴DC상무부에서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을만나2시간넘게회동을갖고미국측에총4000억달러(약553조원)규모의대미투자계획을잠정적으로전달한것으로확인됐다.대기업들의신규투자뿐아니라기존투자,정책금융,디지털시장개방효과등까지모두포함한‘올인’카드다.이를통해미국이일본,유럽연합(EU)등과합의한최소15%상호관세·자동차관세수준을확보하겠다는복안이다.이번제안에는△국내대기업들의대미투자약1000억달러+α(신규)△현대차의210억달러규모투자(기존)△한화솔루션의23억달러태양광투자(기존)등투자외에도△한국수출입은행,산업은행등국책금융기관을통한정책금융지원△미국이요구해온디지털시장개방효과까지포함된것으로전해진다.우리정부는미국이요구해온지도및클라우드서비스등디지털시장개방효과까지간접투자로계상해미국측수용을끌어내겠다는복안이다.조선분야협력도핵심패키지중하나다.미국해군과연방정부가향후발주하는선박물량을한화오션·삼성중공업·HD현대중공업등이최대한건조하는방안이다.당초우리정부는조세인센티브제공등을놓고협의를했지만,일단은최대한선박건조및투자계획을먼저제시한뒤추후논의하는방식으로전환한것으로전해진다.철강·알루미늄에대한50%관세완화도논의대상이지만,일본·EU사례를고려해이카드는당장은꺼내지않기로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민감한시장개방사안인쌀과쇠고기분야는최후의협상카드로남겨둔것으로알려졌다.농·축산시장추가개방은국내정치적부담이큰만큼,트럼프대통령과의최종담판직전까지유보하고있는상태다.트럼프대통령은8월1일부터미국과무역협정을체결하지못한국가에대해15~20%의상호관세를부과하겠다고예고한상태다.한국은아직일본(15%),유럽연합(EU·15%),영국(10%)등과달리최종합의에도달하지못한상황이다.경쟁국보다높은관세가적용될경우,한국기업의가격경쟁력이크게저하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친기업아니어도'실용정책'기대했지만정권초반기업전방위압박정책이어져여당중심으로국회에서각종법안'속도'재계"기업목소리담을시간·기회달라""상법·노조법,빨리고친다고능사아냐"기업>이재명(오른쪽)대통령이더불어민주당대표였던3월20일서울강남구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SSAFY)에서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인사를나누고있다.정다빈기자기업이잘돼야나라가잘된다.이재명대통령이재명대통령이더불어민주당대표였던3월이재용삼성전자회장을만나했던말이다.재계에서는이말을상징적으로받아들였다.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은17일대한상의하계포럼기자간담회에서"정부가성장도필요하다며친기업정부라고계속강조하고있다"고했다.그런데이재명정부초반재계가들끓고있다.친기업까진아니더라도'실용주의'에바탕을둔정책을기대했지만기업을전방위로압박하는상법개정,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세법개정이줄지어진행되고있어서다.재계단체들은하루가멀다하고각법안개정논의를중단하라고요구하는성명서를내놓고있다.재계는"기업들이처한상황과의견을법개정절차에반영할시간과기회를달라"고주문한다."상법개정된지한달도안됐는데..."그래픽=신동준기자30일재계에따르면기업들이현재가장우려하는건상법후속개정속도전이다.이재명정부가들어서고첫상법개정안(이사의주주충실의무부여등)이국회를통과한지한달도되지않아2차상법개정안(집중투표제도입등)이국회에서다뤄지고있다.여기에자사주소각을의무화하는3차상법개정안도더불어민주당을중심으로여럿나오고있다.재계는1차상법개정에대해선'코리아디스카운트(국내증시의평가절하)'를해결해야한다는명분이커특별히저항하지않았다.한대기업임원은"정권초기이고증시가치를끌어올려야한다는범국민적바람이있기때문에기업들도동참하는분위기였다"며"그런데곧바로2차,3차상법개정작업이진행되니다들당황스러워한다"고말했다.특히2차,3차상법개정은지배구조에직접영향을주는내용이라기업들엔더민감한문제다.2차개정의핵심인'집중투표제'를도입하면소수주주의표결권이늘어나대주주중심의이사회를구성해야하는기업오너입장에선달갑지않다.자사주도대주주우호지분으로활용하고있는데3차개정에서자사주를소각하는의무가생기면안정적으로경영권을유지하는데어려움이생길수있다.한재계관계자는"상법내용이바뀌면주주총회를통한이사회구성에변화가생겨기업운영주체에대한예측가능성이떨어질것"이라며"법개정하나로국내대기업군지배구조가모두영향을받을수있어빨리처리하는게능사가아니다"라고꼬집었다.'발등에떨어진불'노란봉투법...다급해진재계이동근한국경영자총협회상근부회장이30일서울마포구경총회관에서노동조합법개정중지를촉구하는업종별단체공동성명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노란봉투법은발등에떨어진불이다.여당을중심으로28일국회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를통과했고8월4일본회의통과를목표로내달려가고있다.재계도다급하게연일반대입장을내면서국회에심사숙고를요청했다.특히경영계를대표하는한국경영자총협회가총대를멨다.경총은이날미국과의관세협상에서중요한입지를차지하고있는자동차,조선,건설업계를대표하는단체와함께"산업경쟁력을심각하게저하할것"이라고경고했다.31일에는손경식경총회장이직접나서노란봉투법반대기자회견도연다.재계는노란봉투법이시행되면생산프로세스운영에타격을줄수있다고걱정한다.노란봉투법은파업에대한손해배상을제한하고사용자범위를넓혀단체교섭부담과파업이늘어날것이란예상이다.한제조업대기업노무담당임원은"공장이하루라도멈추면전체생산일정이지장을받고밸류체인전체가정상적으로돌아가기어려울수있다"며"복수노조가있는사업장에서동시에파업시도가있으면얼마나타격을줄지예측하기도어렵다"고했다.하반기전망어두운데...법인세까지인상?29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세제개편안논의를위한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부당정협의가비공개로열리고있다.뉴스1이런상황에서정부·여당이현재24%인법인세최고세율을25%로올리려하는것도기업들에는부담이다.법인세최고세율은글로벌금융위기직후인2009년22%로낮아졌다가문재인정부시절25%로올라갔고윤석열정부에서24%가됐다.재계에선실적부담이커진다는점을문제로꼽는다.한재계관계자는"상반기에이어하반기전망도하락세인가운데법인세마저인상되면기업들성적은더고꾸라질것"이라고말했다.이상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정관산업장관,여한구통상본부장과워싱턴DC서러트닉·그리어만나31일에도2+2협의예정…결과따라트럼프대통령과도만날가능성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지난29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상무부에서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과통상협의전대화를하고있다.(기재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7.30/뉴스1(워싱턴=뉴스1)류정민특파원=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미트럼프행정부가예고한8월1일상호관세발효를이틀앞둔30일(현지시간)에도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과만나무역협상을이어갔다.정부에따르면구부총리는이날오전11시께부터미국워싱턴DC상무부에서러트닉장관,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와만나1시간동안통상협의를진행했다.이날회담에는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도배석했다.구부총리는워싱턴DC에도착한전날에도러트닉장관과만나2시간여동안만났는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예고한8월1일이전상호관세발효이전에합의하기위해이틀연속협상에나서한미간이견을좁히려하는모습이다.구부총리는오는31일오전9시45분부터는워싱턴DC미재무부청사에서여한구통상본부장과함께미국측스콧베선트재무부장관,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와만나2+2협의를진행한다.참석자는매우유동적으로양국에서이날과같이김정관산업장관,러트닉상무장관도참석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전해진다.또협상에서양국이이견을좁힐경우트럼프대통령과추가로백악관에서합의과정을거칠것으로예상된다.한국정부는트럼프가예고한25%의상호관세와현재부과되고있는25%의자동차및차부품관세모두일본과EU가합의한15%이하로낮추는것을일차적목표로삼고있다.구부총리는전날워싱턴DC인근덜레스국제공항을통해입국하면서한국기자들과만나"미국에서관심있는조선등을포함한한미간의경제적인협력을할사업에대해잘설명하고국익을중심으로(협상)하겠다"면서"한미양국간서로상호이익이될수있는협상이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할계획"이라고강조했다.또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이재용삼성전자회장에이어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도이날워싱턴DC에합류해정부의막판한미관세협상지원에나선다.이날트럼프대통령은상호관세협상시한인8월1일을연장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소셜미디어인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8월1일마감일은마감일이다(THEAUGUSTFIRSTDEADLINEISTHEAUGUSTFIRSTDEADLINE)"라면서"이것은확고하다.연장되지않을것이다.미국을위한엄청난날이다!!!"라고썼다.또다른게시물을통해서는인도에대해오는8월1일부터25%의상호관세와페널티를부과하겠다고예고했다.그는이날백악관에서열린법안서명식에서는"이번주말은이나라에매우중요한날이될것이다.왜냐하면미국으로역대최대규모의자금이유입될것이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트럼프는일본과협상이완료됐고,다른많은협상도마무리됐다"면서"인도네시아와의협상은매우중요한협상이었다.그들은큰국가이고,양측모두에게훌륭하길희망하지만결국우리국가로유입될수있는수조달러에달하는금액"이라고말했다.그는"이는반드시이루어져야했던일이며,현재다른여러국가와협상을진행중이다.나머지는단순히청구서를발송하는단계"라면서"특정관세를납부할것을요구하는서한을발송할것이며,당연히대부분의국가에해당한다"라고했다.현재미국과무역협상에합의한국가는영국,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일본,유럽연합(EU,27개국)등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0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루즈벨트룸에서열린퇴역군인주택융자프로그램개혁법에서명하기에앞서무역협상진행상황에대해설명하고있다.2025.07.30.ⓒAFP=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미오늘밤10시45분관세담판李대통령“당당히임해달라”당부트럼프“8월1일시한확고히유지”‘관세담판’을위해29일(현지시간)방미한구윤철(오른쪽두번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김정관(첫번째)산업통상자원부장관,여한구(네번째)통상교섭본부장과함께워싱턴DC상무부청사에서하워드러트닉(왼쪽세번째)상무장관과협의하고있다.구부총리는상호관세발효전날인31일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과마지막회담을할예정이다.기획재정부제공조선과반도체뿐만아니라이차전지·바이오분야의기술협력도한국의‘대미관세협상패키지’에포함된것으로확인됐다.미국의상호관세25%부과데드라인(현지시간8월1일)이임박한30일에도정부는물론재계까지함께총력전을펼쳤다.그럼에도미국은“더많은것을가져오라”며압박수위를높이고있어마지막까지결과를점치기어렵다.이런상황에서이재명대통령은이날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등협상단의보고를받고“어려운협의인것은알지만국민5200만명의대표로그자리에가있는만큼당당한자세로임해달라”고당부했다.구부총리는31일오후10시45분(한국시간)스콧베선트미재무부장관과통상협의를할예정이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이날서울용산대통령실브리핑에서“조선업이아닌다른분야도한국이미국에기여할부분이많다”면서“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분야에대한협력논의도이어가고있다”고밝혔다.이어“우리가감내할수있고미국과한국이상호호혜적인성과를낼수있는분야를중심으로패키지를짜서논의를실질적으로하고있다”고공개했다.앞서미국이8월중순쯤품목별관세율을공개한다고밝힌반도체가협상의제라는점은알려졌지만,이차전지와바이오분야까지협상목록에포함됐다는사실이공식확인된건처음이다.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미국이중국산이차전지소재의미국시장진입을규제하면서세계2위인한국이차전지가최적파트너로떠올랐다.구윤철,美러트닉과회담-구윤철(왼쪽)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9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상무부청사에서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과협의에앞서반갑게인사를나누고있다.기획재정부제공조선업기술협력과마찬가지로미국의의도가중국을배제한공급망구축과대중국견제란사실과맞닿아있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지난29일워싱턴DC로긴급히출국한것도삼성의반도체(삼성전자)·이차전지(삼성SDI)·바이오(삼성바이오로직스)분야대미투자확대와관련이있는것으로알려졌다.조현,日이시바와회담-조현(왼쪽)외교부장관이30일일본도쿄총리관저에서이시바시게루총리와악수하는모습.외교부제공한국은‘올코트프레싱’(전면강압수비)을강화했다.구부총리는29일(현지시간)미워싱턴DC상무부청사에서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과함께미국측협상키맨인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과두시간가량협의를했다.김장관·여본부장과러트닉장관이벌인‘스코틀랜드협상’연장선에서수정안을거듭제안한것으로알려졌다.일각에서는현재협상의핵심쟁점이한국의대미투자규모이고2000억달러(약276조원)+α(알파)규모의투자제안으로는협상에진척이없자미국측이요구한4000억달러(550조원)수준까지투자액을올려다시제안했다는관측도나온다.재계에서는정의선현대자동차그룹회장이이날워싱턴DC행에올랐다.자동차(현대차·기아)와철강(현대제철)분야대미투자와관련해정부협상단에힘을보태기위해서다.정회장은자동차관세25%를절반인12.5%로인하하는논의에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하지만미국의압박은거세지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30일(현지시간)트루스소셜에“8월1일시한은확고하게유지되며연장되지않는다”면서“미국에아주위대한날”이라고적었다.앞서월스트리트저널(WSJ)은29일러트닉장관이스코틀랜드협상에서한국측에“최선의(Best)최종적인(Final)무역협상안을테이블에올려달라”고촉구했다고보도했다.미측이‘최선의최종안’을요구했다는보도에대해김실장은“협상상대방은항상그렇게얘기할것이다.당연히협상에서는많은것을얻기위해그런주장을할수있다”고말했다.이런가운데미국은반도체에이어의약품품목별관세부과를예고했다.러트닉장관은CNBC인터뷰에서“(최근협상을타결한유럽연합(EU)은)의약품을상호관세율15%를적용하는품목의일부로만드는것이중요했다.왜냐하면트럼프대통령이2주안에의약품에대한정책(관세)을가지고나올것이고그것은15%보다높을것이기때문”이라고밝혔다.현재한국과미국은자유무역협정(FTA)에따라의약품에대해무관세로거래하며,지난해대미의약품수출은15억1000만달러에이른다.세종이영준·이주원·서울김진아기자·워싱턴임주형특파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IEEPA법에의거…“자국안보·표현의자유위협대응”“보우소나루전대통령,정치적박해피해자”명시항공기·부품등면제…주요농축산품은면제제외[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브라질산수입품에대해부과하기로했던50%관세의시행을1주일연기하고,오렌지주스및민간항공기부품등일부품목을면제하기로했다.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왼쪽)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AFP)트럼프대통령은30일(현지시간)브라질산수입품에대해추가40%의관세를부과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이로써브라질산제품에대한총관세율은50%로상향됐다.관세는1주일후인8월6일오전12시1분부터적용된다.백악관은보도자료에서트럼프대통령의이날행정명령이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따른권한을활용했다며“미국기업,미국인의표현자유권,미국외교정책,미국경제에해를끼치는브라질정부의이례적이고이상한정책및조처에대한대응”이라고설명했다.특히,쿠데타혐의로재판을받고있는자이르보우소나루전브라질대통령에대해“정치적박해의피해자”라고표현했다.이번조치로오렌지주스와브라질항공기제조업체엠브라에르(Embraer)의주력품목인민간항공기및부품등이관세부과대상에서제외됐다.엠브라에르는미국내에2000명이상의직원을두고있어관세가자사미국사업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적극적으로설명해온것으로전해졌다.하지만주요농축산물은면제대상에포함되지않았다.브라질외교통상부차관을지낸웰버바라우는“커피,육류,망고등대부분의식품은여전히관세대상”이라며“식품분야가여전히주요문제”라고지적했다.트럼프대통령은앞서브라질대법원이보우소나루전대통령에대한재판을중단하지않으면8월1일부터브라질산모든제품에50%의관세를부과하겠다고경고한바있다.미국은이날보우소나루사건을심리중인알렉산드리드모라이스브라질대법관을글로벌마그니츠키제재(GlobalMagnitskyAct)에따라제재명단에올렸다.이달초에는그의미국비자도취소한것으로알려졌다.브라질대법원은미국의압박에도불구하고입장을고수하고있다.모라이스대법관은최근보우소나루전대통령에게전자발찌를부착토록하고,소셜미디어활동을제한하는등추가조치를취했다.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은이번갈등국면에서트럼프대통령을브라질주권에대한위협으로규정하며“협상에는열려있지만자국내정에대한간섭은용납하지않겠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세정책엔"불확실성남아…훨씬더많은일들이있을것같다"금융시장파월발언'매파적'해석…9월금리동결기대증가기자회견하는제롬파월연준의장[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제롬파월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은30일(현지시간)현재연준의통화정책기조를'완만하게(modestly)제한적'이라고평가하면서이같은현정책기조가부적절하게미국경제의발목을잡고있는것으로보지않는다고평가했다.다만,노동시장이현재로선균형상태를보이고실업률도안정적이지만노동시장에명백히하방위험이있다고평가하며경기둔화및실업률증가가능성을배제하지않았다.파월의장은이날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미기준금리를현4.25∼4.50%로동결한뒤연기자회견에서'9월기준금리인하기대가현시점에서비현실적이냐'라는질의에이처럼답했다.파월의장은"오늘기준금리를현수준에그대로두기로결정했는데이를완만하게제한적인수준이라고특징지을수있겠다"면서"저와대부분위원은제한적인통화정책이부적절하게경제의발목을잡고있다고보지않으며완만하게제한적인정책이적절하다고보인다"라고말했다.다만,파월의장은"우리는9월회의에대해어떤결정도내리지않았으며9월회의를앞두고우리가얻는모든정보를고려할것"이라고언급했다.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가무역상대국과무역협상에진전을보이고는있지만관세정책의경제영향과관련해수많은불확실성이남아있다고평가했다.파월의장은"우리는분명히점점더많은정보를얻고있다"면서도"동시에해결해야할많은불확실성이남아있다.그과정의끝이매우가깝다고느끼지않는다"라고말했다.이어"그것을판단하는게우리몫은아니지만,앞으로도훨씬더많은일들이있을것같다"라고내다봤다.상반기미국경제성장률은1.2%로지난해2.5%에서둔화했지만,노동시장이약화하지않고있다고판단했다.다만,"노동시장에하방위험이명백히존재한다"고파월의장은우려했다.그는노동시장이균형상태를이루고있지만,노동수요와공급이모두같은속도로하락하고있는게노동시장에하방위험이있음을시사한다고설명했다.크리스토퍼월러연준이사는이날FOMC회의에서노동시장의빠른약화가능성에대비해연준이금리를0.25%포인트인하해야한다고미셸보먼연준부의장과함께금리동결에반대의견을던졌다.한편파월의장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금리인하압박관련질의에서중앙은행독립성의중요함을재강조했다.그는"독립적인중앙은행은그동안공공에잘봉사해온제도"라며"독립성이없다면선거에영향을미치기위해금리를사용하려는큰유혹이있을것"이라고말했다.미연방정부의국채이자비용부담이높아진것에대해선"우리의금리결정이정부재정에미치는비용을고려하는것은우리가하는일이아니다"라며"어떤선진국중앙은행도그렇게하지않으며,만약그럴경우연준의신뢰성과미국재정정책의신뢰성에도좋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한편시장은이날파월의장의발언을매파적(통화긴축선호)으로해석했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페드워치에따르면금리선물시장은이날파월의장의회견종료후연준이9월회의까지금리를현수준에서동결할확률을54%로높여반영했다.전날까지만해도이확률은35%수준에머물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중,스톡홀름서90일관세유예추가연장잠정합의"인도에예고한'페널티',달러패권도전BRICS와관련"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0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퇴역군인주택융자프로그램개혁법서명식에서최근진행중인관세협상에대해설명하고있다.2025.07.30.ⓒ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서울=뉴스1)이창규기자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0일(현지시간)중국과의협상이잘진행되고있다면서미중간공정한합의가이뤄질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퇴역군인주택대출개혁법서명식에서기자들과만나최근진행된제3차고위급무역협상의결과를묻는말에"중국과의협상은잘되고있다"며"매우잘해결될것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양국이보조를잘맞추고있고,매우공정한합의를하게될것이라본다"고덧붙였다.미국과중국은지난28일부터29일까지스웨덴스톡홀름에서3차고위급무역협상을진행했다.미국협상팀에는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과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등이참석했으며중국협상팀에는허리펑국무원부총리와리청강중국상무부국제무역담판대표겸부부장등이참석했다.양측은다음달11일까지인관세유예조치를90일연장하는데잠정합의한것으로알려졌다.트럼프대통령은인도와의무역협상에대한질문에는"그들은현재세계에서가장높은수준의관세를부과하고있다"며"이를상당히줄일의사가있다.하지만어떻게될지두고보자"고말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인도의높은비관세무역장벽과인도의러시아에너지구매를언급하며8월1일부터25%의관세와페널티를부과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페널티'가어떤내용인지를묻는말에는"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국가들도포함된다"면서"기본적으로미국에반대하는국가들의그룹이며,인도도그회원국이다.믿기어렵겠지만이는달러에대한공격이며,우리는누구도달러를공격하도록허용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는"따라서이는부분적으로브릭스와관련이있으며,부분적으로는무역문제"라면서"이무역상황은적자상태이고,우리는엄청난적자를기록했다"라고불만을표했다.이어"그들은이제(미국에대한)관세를크게인하할용의가있지만어떻게될지봐야겠다"면서"인도와협상중이며결과를지켜봐야한다"라고덧붙였다.또트럼프는"협상이성사되든,특정관세를부과하든큰차이는없다"면서도"하지만이번주말은이나라에매우중요한날이될것이다.왜냐하면미국으로역대최대규모의자금이유입될것이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트럼프는이날모두발언에서는"일본과협상이완료됐고,다른많은협상도마무리됐다"면서"인도네시아와의협상은매우중요한협상이었다.그들은큰국가이고,양측모두에게훌륭하길희망하지만결국우리국가로유입될수있는수조달러에달하는금액"이라고말했다.그는"이는반드시이루어져야했던일이며,현재다른여러국가와협상을진행중이다.나머지는단순히청구서를발송하는단계"라면서"특정관세를납부할것을요구하는서한을발송할것이며,당연히대부분의국가에해당한다"라고했다.현재미국과무역협상에합의한국가는영국,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일본,유럽연합(EU,27개국)등이며한국은상호관세발효시점인8월1일이전협상타결을목표로총력전을펴고있다.현재방미중인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은29일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과만난데이어,30일에는러트닉장관및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GR)와1시간가량만나협상을이어갔다.구부총리와여통상본부장은31일에는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과그리어USTR대표등과한미2+2통상협의를진행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양국경제·통상장관급'2+2협의'…韓,관세부과前타결총력전통상협상위해美도착한구윤철경제부총리(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지난29일(현지시간)워싱턴DC인근덜레스국제공항을통해미국에입국하고있다[email protected](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한국과미국양국이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한국에사전통보한상호관세25%부과(8월1일)를하루앞둔31일(현지시간)상호관세인하문제등을놓고최종담판을벌인다.미국을방문중인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미동부시간으로이날오전9시45분(한국시간31일오후10시45분)워싱턴DC의미재무부청사에서스콧베선트재무장관과만나상호관세를포함해양국간통상현안에대해협의한다.이날회의에는양국의통상교섭책임자인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과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도참석하면서,회의명칭도'한미고위급2+2통상협의'로정해졌다.이날협의는트럼프행정부가미국으로수입되는한국산제품에25%의상호관세부과를시작하기하루전에열리는것으로,양국이이자리에서새로운무역합의에이를지주목된다.한미양국이새로운무역합의에이르지못할경우미국정부는8월1일부터한국에상호관세25%를적용해부과할방침이다.트럼프대통령은30일에도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8월1일시한은8월1일시한이다.(시한은)확고하게유지되고있으며,연장되지않는다.미국에아주중요한날!!"이라고강조했다.미국시장을놓고한국과경쟁을벌이는일본과유럽연합(EU)이당초미국이예고했던상호관세율(일본25%,EU30%)을15%로대폭인하하기로미국과합의함에따라한국도상호관세율을15%이하로최대한인하하는것을협상목표로삼고있다.특히한국은자동차나반도체등대미주력수출품의가격경쟁력을위해일본과EU처럼이들품목의관세율을15%로낮추기위해부심하고있다.다만,미국은이러한관세율인하를위해서는한국이대규모로미국에투자하거나에너지·농산물과같은미국산제품의대량구매를약속할것을요구하고있어한국이어느정도이를충족할수있을지주목된다.한국정부는그간구부총리뿐아니라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여본부장을워싱턴DC로파견해미국과수차례협상을벌이며양국간이견을좁히려시도해왔다.구부총리는전날에이어이날도김산업장관,여본부장과함께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을이틀연속으로만나양국간이견절충노력을이어갔다.아울러조현외교장관도31일미국을처음으로방문,마코루비오국무장관과한미외교장관회의를열고양국간무역합의도출을위해측면에서지원할예정이다.한미양국이이날'2+2협의'에서잠정합의에이르게되면양측대표들은재무부청사옆에있는백악관으로곧바로이동,트럼프대통령을면담하고협상의최종타결을발표할수도있다는전망이나오고있다.구부총리는지난29일미국에입국한자리에서"한미무역협상에서가장중요한의사결정을하는베선트재무장관을만나러왔다"며"베선트장관을만나면한국이준비한프로그램,그리고한국의상황을잘설명하겠다"고밝힌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EU"3년간1천조원구매추진"…美싱크탱크"비현실적"EU"원전등에너지기술투자포함금액…탈탄소화후퇴아냐"유럽연합(EU)깃발[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브뤼셀=연합뉴스)정빛나특파원=유럽연합(EU)이미국과관세합의를하면서약속한에너지구매조건이실현불가능하며미국에지나치게의존하게된다는분석이제기된다.30일(현지시간)미국싱크탱크인에너지경제금융분석연구소(IEEFA)보고서에따르면작년EU의석유·석탄·액화천연가스(LNG)전체수입량3천150억유로(약504조원)가운데미국산은650억유로(약104조원),약21％를차지했다.EU는지난27일EU산상품에대한15％관세율을받아내는대가로미국에연간2천500억달러(2천150억유로)씩,총7천500억달러(6천450억유로·약1천36조원)규모로에너지구매를추진하기로합의했다.작년수치와비교하면이번합의가현실화하려면미국산수입량을650억유로에서2천150억유로로,3.3배가량늘려야하는셈이다.이렇게되면작년전체수입금액대비미국산의존도는21％에서약70％로치솟게된다.보고서는재생에너지확대로유럽전반적으로가스수요가감소하고있는데다,시장의과잉공급량흡수능력등을고려하면"성취불가능한합의"라고지적했다.한때러시아산천연가스에과도하게의존했다가우크라이나전쟁발발이후초유의에너지위기를겪은EU는그간공급망다각화에힘썼다.이제와미국산수입량을지나치게늘리는것은이런기조에도어긋난다.IEEFA도이날보고서제목을'EU의단일공급국과잉의존위험에따른데자뷔'라고달았다.더욱이합의주체인EU행정부격인집행위원회는에너지구매를직접관장하지않으며그럴권한도없다.결국유럽민간에너지기업이나서지않으면미국산에너지수입증가는애초실현불가능하다는뜻이다.유럽내환경비정부기구(NGO)연합체인EEB관계자도EU옵서버에"미국산수입량을3년만에세배로늘리겠다는건물리적으로불가능할뿐만아니라EU의중기적탈탄소화목표달성에도차질을빚을것"이라고비판했다.IEEFA도7천500억달러를미국산화석연료수입대신재생에너지에투입하면EU의전체태양광·풍력발전용량이현재보다90％가까이늘어날수있다고꼬집었다.비판이고조되자EU는이날오후보도자료를내고미국과관세합의가"EU의탈탄소화의지를약화하지않는다"고해명했다.또"이번합의로향후3년간미국산에너지수입량증가가뒤따르지만,에너지원을다각화하고러시아산수입량을가능한한빨리단계적으로폐지하려는EU의중장기정책과완전히부합한다"고주장했다.미국에약속한금액인연2천500억달러산출근거도내놨다.집행위는LNG·석유수입외에핵연료와관련서비스비용을포함하면미국산수입규모가현재도이미연간900억∼1천억달러라고설명했다.여기에약260억달러(227억유로)상당에해당하는러시아산화석연료·핵연료수입량을미국산으로대체한다는계획이다다만이둘을합해도여전히약속된연2천500억달러에는한참못미친다.이에대해집행위는구체적액수제시없이미국의전통적원전과소형모듈원자로(SMR·발전용량30만㎾급)부문을비롯한에너지기술투자를언급하면서"이미미국기업들이(유럽과)관여하고있다는명확한징후가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도"이러한요인들은(민간의)상업적거래에의해최종결정될것"이라고덧붙였다.공공기관인집행위가투자성사를장담하진못한다는의미로풀이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제시한상호관세부과유예시한(8월1일)을이틀앞둔30일(현지시간)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과또만나협상을이어갔습니다.구부총리는이날오전워싱턴DC의미상무부청사를방문해미국정부대외무역협상의핵심인사중한명인러트닉장관과마주앉아트럼프행정부가한국에통보한25%의상호관세를비롯해통상현안에대해1시간가량협의했습니다.'경제사령탑'으로서미국의관세부과전협상타결이라는막중한책임을안고전날미국에도착한구부총리는출장첫날오후곧바로러트닉장관과2시간동안만난데이어이틀연속협상에나선것입니다.이날협상에는전날과마찬가지로지난주부터미국출장중인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여한구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도참석했습니다.미국측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도협상자리에배석했는지는확인되지않았습니다.구부총리는미국의상호관세부과유예시한하루전인31일에는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과한미고위급'2+2통상협의'를진행하고,미국측과최종담판을할예정입니다.한미간'2+2협의'에는양국의통상협상책임자인여본부장과그리어대표도참석합니다.31일협의에서양측이협상타결에잠정적으로합의한다면곧바로트럼프대통령을만나최종적으로협상을타결지을수도있다는전망이나옵니다.따라서이날한국의경제·산업·통상분야최고위당국자가러트닉장관을연이틀만나는것은아직양국간좁혀지지않고있는이견을해소하기위한시도를계속하기위한것으로관측됐습니다.구부총리의워싱턴DC숙소인호텔에는이날오전부터긴장감이흐르는가운데관계자들이긴박하게움직였습니다.한국에서온기재부출장단등이미국과의협상에활용할것으로보이는서류봉투를들고분주히오가는모습이목격됐습니다.러트닉장관과의협상에앞서이날오전9시55분께인근다른호텔에묵고있는김산업장관과여통상본부장이구부총리숙소에도착해구부총리와협상전략을점검했습니다.앞서미일간지월스트리트저널(WSJ)는러트닉장관이최근트럼프대통령을수행해방문한스코틀랜드에서김정관산업장관과만나회담하면서한국측에"최선이자최종적인협상안"을요구하고트럼프대통령에게최종적인제안을제시해야할때는"모든것을가져와야한다"고말했다고보도했습니다.이같은언급은그때까지제시된한국의제안에대해미국측이만족하지못하고있으며추가양보를요구했음을시사하는것으로해석됐습니다.이에따라지난29일미국에도착한구부총리가러트닉장관과의이틀연속이어진회담에서한국의최종적인제안을제시했을지,이에대해미국이수용가능성을내비쳤을지주목됩니다.한국정부가구부총리를중심으로협상타결을위해전방위총력전을펼치는가운데재계의측면지원도이어지고있습니다.미국이관세율인하의조건으로막대한규모의대미투자를요구하고있는데,이를실행할대기업총수들이한국정부에'협상지렛대'를제공하려속속미국에도착하고있습니다.지난28일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을시작으로29일에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워싱턴DC에도착했으며,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도이날합류할것으로파악됐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지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트럼프“8월1일협상마감,연장없다”러트닉,구윤철-김정관등과회동…“모든걸가져와야한다”거센압박이재용-정의선-류진등美현지지원…정부“관세협상최종제안美에전달”구윤철-러트닉관세협상,2시간만에끝나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오른쪽에서두번째)이29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상무부에서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과2시간동안관세협상을했다.러트닉장관은영국스코틀랜드에서열린협상에서한국에“최선이자최종적인협상안(bestandfinaltradedeal)을갖고협상테이블에나오라”고요구한것으로전해졌다.기획재정부제공한미관세협상담판을앞두고미국이‘최선의최종(bestandfinal)협상안’을제시할것을요구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30일(현지시간)“8월1일은(관세협상의)마감일”이라며더이상의관세연장은없다는뜻을밝혔다.정부는조선업과반도체,미국산무기구매에이어2차전지,바이오주력등전략산업투자가포함된최종협상안을제시한것으로알려졌다.트럼프대통령의결단에따라조만간한미관세협상타결여부가판가름날것으로전망된다.30일정부관계자는“기존제안보다진전된최종제안을미국에전달했다”며“트럼프대통령에게도한국의제안이전달됐을것”이라고말했다.미국정부관계자는“오늘(미국시간30일)한국의제안에대한회의가있을것”이라며“최종결정권은트럼프대통령이쥐고있고결과는아직알수없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의최종결단을앞두고있다는얘기다.정부에선상호관세발효전인30,31일중결정이내려질가능성에대비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에앞서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은영국스코틀랜드에서열린협상에서한국에“최선이자최종적인협상안을갖고협상테이블에나오라”고요구했다고월스트리트저널(WSJ)이29일(현지시간)보도했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등을만난러트닉장관은또트럼프대통령에게최종협상안을제시할땐“모든걸가져와야한다(bringitall)”고했다고WSJ는전했다.한국이제안한대미투자액등을증액해야한다고압박한셈이다.한국은이재용삼성전자회장,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에이어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과류진한국경제인연합회회장(풍산회장)등이미국을방문해관세협상을지원하는등총력전체제에들어갔다.김용범대통령정책실장은이날브리핑에서“민간기업이그동안구축한미국네트워크가상당하다.정부가협상하는큰틀에대해필요한경우공유하고있다”며“민간에서도(미국)정부고위당국자도많이만날수있다.거기서들은얘기를전달받고있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구부총리등미국에서협상을벌이고있는주요장관들과화상회의를갖고“당당한자세로임해달라”고당부했다고대통령실강유정대변인은전했다.구부총리는관세발효하루전인31일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과면담할계획이다.미국이4000억달러(약557조원)투자를요구해온가운데정부는2000억달러(약274조원)‘플러스알파(+α)’의투자액등을제안한것으로전해졌다.김실장은대미투자패키지에대해“반도체,2차전지,바이오등논의도이어가고있다”고밝혔다.신규진기자[email protected]워싱턴=신진우특파원[email protected]윤다빈기자[email protected]이동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