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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 산재 때린 다음날 "배임죄 개선"…재계 "액셀 뒤 브레이크 밟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7-31 05: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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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YtUa56FT3">
          <p contents-hash="57e79ef193b07a63d5e0aba26bbb4b746690d4aabb20c5e5b3a71da66bcf075b" dmcf-pid="UGFuN1P3WF" dmcf-ptype="general">“기업 활력 회복”, “투자 분위기 확대”, “획기적인 규제 혁신”….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주재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각료들에게 주문한 내용이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비유하며 기업에 경고장을 꺼냈던 이 대통령은 이날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라며 친(親)기업 발언을 쏟아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86e0480505a55f99f244a800421dca0da0fba4801180bb46ae94fb2e05e74d" dmcf-pid="uH37jtQ0h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TF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joongang/20250731050210251ocah.jpg" data-org-width="559" dmcf-mid="FJnWPCuSC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joongang/20250731050210251oca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TF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d527ccdc8ef6bfa42d23c052bb195596a6b42c1b19b4418d795fb5cd76b1a45" dmcf-pid="7X0zAFxpl1" dmcf-ptype="general"> 이 대통령은 특히 재계의 숙원이던 배임죄 완화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입법 추진을 두고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기업을 위한 ‘당근’을 꺼내 든 셈이다. 재계는 ‘경영 판단’에 따른 결정은 면책해주는 등 배임죄를 개선해달라고 오래 요구해왔다. </p>
          <p contents-hash="64cd70edc447be5cd2f8f496e2fbcfbe09998c460ebef440cf1fea0616d4f12a" dmcf-pid="zVxJYPwMC5"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적용되는 경제 형벌의 재검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부터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관련 법률엔 인·허가 취소나 과징금, 과태료 같은 행정적·경제적 제재 외에도 형사 처벌이 대거 규정돼 있는데, 경제 법령을 전수 조사해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325d91fc02d68131d8857381305e6c1547dafaa06a4999ebf7e1d182ffeb80e" dmcf-pid="qfMiGQrRh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TF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joongang/20250731050211524gxen.jpg" data-org-width="559" dmcf-mid="3AQIKE5rT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joongang/20250731050211524gxe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TF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f317d4e9132f04b064bae2c3dcf4dd93a5fa1d98406134c7aedcb8a2dc4bb5f" dmcf-pid="B4RnHxmeSX" dmcf-ptype="general"> 배임죄·경제형벌 축소 지시가 ‘기업 달래기’ 차원만 아니라는 게 참모들의 설명이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권력이 배임죄를 기업을 옭아매는 도구로 사용해 온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되고 있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하게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었다. </p>
          <p contents-hash="091c360c3f26ec2419fc8eb3401e66812a7f3fb48f74fcf6286f728d2529e4e9" dmcf-pid="b8eLXMsdvH"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 개인의 경험이 이같은 소신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년 간 매달렸던 죄목이 배임죄였다. 여당의 한 친명계 의원은 “이 대통령이 스스로 ‘모범적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생각했던 대장동 개발을 검찰이 배임죄로 엮은 것”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적극 행정이나 정상적인 사업을 배임죄로 엮는 건 문제라는 생각이 더 강해졌다”고 전했다. 여권에선 이 대통령이 산재 사망 사고 대책을 강하게 요구한 것 역시 소년공 시절 산재 경험에서 비롯되었다는 추측도 나온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79bdc449a8c3b5f3c1b1f07972e49a6c614a3c6dae5a50946e5f958f2c26f8" dmcf-pid="K6doZROJh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6경제단체와 기업인 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joongang/20250731050212800svcu.jpg" data-org-width="559" dmcf-mid="094xSVA8W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joongang/20250731050212800svc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6경제단체와 기업인 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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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fd31b242f42881be240a1b356869af069466dd17e83094710452d3ab3392a23" dmcf-pid="9PJg5eIiyY" dmcf-ptype="general"><br>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 재계 총수와의 만남도 이날 지시의 촉매제가 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 대통령이 최근 기업인과의 만남을 통해 ‘외국인에선 한국에서 사업하다 잘못하면 감옥 간다는 이유로 투자를 꺼린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 부분을 상당히 걱정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펀드를 조성 등에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등 노조 쪽 얘기에 너무 힘 싣는다는 우려도 여러 경로로 대통령실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54e2ae2315dbd4809b0c64b38052fea2208e1dc76f072a52b1439f7433c99f0d" dmcf-pid="2Qia1dCnvW" dmcf-ptype="general">대통령의 급격한 모드 전환에 재계는 어리둥절한 모습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그간 무분별한 배임죄 적용으로 경영의 불안정성이 컸던 만큼 기대감을 갖게 된다”면서도 “다만 노란봉투법·상법을 밀어붙이던 흐름에 비춰보면 액셀(accelerator·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밟는 차에 올라탄 기분”이라고 말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상법·노조법 개정에 대한 우려가 결이 다른 배임죄 완화로 완충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a727d69336174ca76fa3444da598688a85e4c889f77f1c76b26e0d7329833a50" dmcf-pid="VxnNtJhLhy" dmcf-ptype="general">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새 정부가 ‘경제는 보수’를 표방하고는 있으나, 노동 관련 입법 속도전에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며 “미국 관세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압박도 상당한 만큼, 특정 정책이 아닌 모든 정부 부처가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378708f3f6a4910eed28630f830b03c6728ec80a293ff4567352186cc0071c50" dmcf-pid="ffMiGQrRyT"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노랑봉투법은 통과를 할지언정 유예 기간이 있다”며 “그 사이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최종 입법 때까지 경제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시행령 등을 통해서도 재계 우려를 완충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66e4838ee6dd433651f9189323f2dff1d9cf694f3daca92591319f843ad1e1d9" dmcf-pid="44RnHxmeCv" dmcf-ptype="general">오현석·윤성민·최선을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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