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서피의자로…'김건희연결고리'집중추적공정위조사직후35억투자…'선처거래'의심사업인가,정무인가…기소분기점'직접개입'조현상HS효성부회장이4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위치한민중기특별검사팀에출석하고있다./사진=이명근기자김건희여사의측근김예성씨가설립에참여한렌터카업체IMS모빌리티(이하IMS)에HS효성이35억원을투자한배경을두고특검이조현상부회장을피의자신분으로정조준했다.실익없는투자가정권과의관계유지를위한'보험성'이었는지를두고수사가본격화,출범1년된HS효성은첫오너리스크와정면으로마주하게됐다.'집사게이트'기업인중첫피의자조부회장은4일'김건희여사집사게이트'를수사중인민중기특별검사팀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했다.그는이날오전9시47분쯤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위치한특검사무실에모습을드러냈다."투자배경에김여사가있는지","계열사투자에직접개입했는지","사법리스크가제기되던당시대가성을바란것은아닌지"등취재진질문엔일절답하지않은채조사실로향했다.조부회장의신분은지난1일압수수색을기점으로참고인에서피의자로바뀌었다.당시특검이제시한압수수색영장에는"투자수익가능성이없음에도불구하고김건희를통한경영상위험회피및청탁등목적으로유상증자에참여했다"는문구가명시돼있었다.당초조부회장은지난1일특검에출석할예정이었으나압수수색으로일정이연기돼이날조사에응했다.지금까지집사게이트에연루된기업·금융사인사중피의자신분으로전환된사례는조부회장이처음이다.IMS모빌리티부태및자산변화./그래픽=비즈워치특검이조부회장을정면으로겨눈이유는지난2023년HS효성계열사가자본잠식상태였던렌터카스타트업IMS에35억원을투자한결정적경위때문이다.IMS는김건희여사의'집사'로불리는김예성씨가설립에관여하고지분도보유한회사로,당시부채가자산을초과한사실상부실기업이었다.특검은조부회장에게업무상배임혐의를적용,해당투자가정권과의관계유지를노린유착성자금이었는지를집중적으로들여다보고있다.실제HS효성은IMS투자직전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계열사신고누락및세금탈루등의의혹으로조사를받았고이후'경고'수준의처분으로일단락됐다.특검은IMS투자가이와관련된선처유도수단이었을가능성을의심하고있다.정부나공공기관과의관계유지를위해실익이불분명한투자에나섰다는시나리오다.IMS는당시사모펀드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통해△HS효성계열사(35억원)△한국증권금융(50억원)△카카오모빌리티(30억원)△신한은행(30억원)△키움증권(10억원)△유니크(10억원)△경남스틸(10억원)△JB우리캐피탈(10억원)등12곳에서총185억원을유치했다.같은해9월에는KB캐피탈도IMS주식4만5000주를추가매입했다."왜하필김예성?"…특검수사본질로향한다문제는자금흐름이다.이가운데46억원은'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벤처기업이보유하던IMS구주를사들이는데쓰였다.해당기업은김예성씨의배우자정모씨가유일한사내이사로등재돼있었고최근특검조사에서김씨가실소유주였다는사실이드러났다.사실상차명회사로자금을우회수령한것아니냐는의혹이짙어진다.특검은그간김익래전다우키움그룹회장,류긍선카카오모빌리티대표,정근수신한투자증권CIB총괄사장,박춘원JB우리캐피탈대표,안정구유니크대표등다수투자사관계자들을소환조사한바있다.핵심인물인김예성씨는현재베트남에체류중이며특검은인터폴적색수배절차에들어간상태다.IMS모빌리티투자금규모./그래픽=비즈워치재계는이사안을특검수사의본질적배경과맞물려신중히바라보고있다.재계한관계자는"IMS는렌터카기반의탁송플랫폼이라는점에서사업가능성이있었고HS효성은수입차딜러네트워크와연계한전략적투자를시도한것으로안다"며"실제차량매입을조건으로한이면계약과배상조항까지포함돼있었던만큼배임으로단정짓긴어려운부분도있다"고설명했다.HS효성은IMS가일정실적을달성하지못할경우,계약불이행에따른배상조치를받을수있도록안전장치를계약서에명시해뒀던것으로알려진다.반면특검은"왜하필김예성의회사였느냐"는질문에초점을맞추고있다.여권핵심인사측근이연루된부실기업에투자한배경이사업적판단이었는지,정치적리스크를의식한보험성조치였는지가수사의핵심이다.아울러조부회장이이결정을직접주도했는지여부도기소를가를결정적분기점이될전망이다.강민경([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숙아출산뒤방치,아동학대살해혐의1심징역6년→2심3년6개월감형이유는조산끝에아이를숨지게해재판에넘겨진여성A씨에게2심재판부는이례적으로낮은형량인징역3년6개월을선고했다.재판부는“A씨가전남자친구B씨에게지나치게의존하는상황은어린시절부친의가정폭력,부모의이혼등이원인이된측면이적지않다고보인다”고했다.[게티이미지뱅크]친모가갓난아기를살해했다.화장실에서홀로출산한뒤11시간이상베란다에유기한결과였다.아기는생존에필요한최소한의조치도받지못했다.그날최저기온은9도였다.사망당시아기의키는41㎝,몸무게는1.6㎏.임신7개월만에태어난미숙아였다.A씨는임신중절수술을예약한지4일만에피해자를살해한혐의를받았다.실제수술을받기4일전이었다.1심에서는중형이선고됐지만2심에서는이례적인선처가이뤄졌다.어떤이유였을까.법원은A씨가임신사실에대해도움을청할만한가족,연인,친인척,지인,정부기관등그누구도없었던사정을고려했다.2심재판부는A씨의인생전체를두루살피며한국사회의구조적인빈틈을짚어냈다.가정폭력·학교폭력피해견디며자라4일헤럴드경제가입수한A씨사건1·2심판결문에따르면A씨는가정폭력·학교폭력피해를견디며자랐다.아버지는그에게무차별적인폭력을가했다.생계는어머니가홀로봉제공으로일하며꾸려나갔다.A씨는집에서도편히쉬지못했다.아버지의폭력에대비하고자A씨는가위,칼등을집안곳곳에숨겨놨다.초등학교2학년때에는아버지를가정폭력으로신고한적도있었다.결국A씨의어머니는A씨를데리고집을나왔다.친척의집에서빌붙어지내다가A씨가10살이됐을때이혼했다.어머니의도움으로A씨는긍정적으로자랄수있었다.A씨의중학교3학년생활기록부엔‘명량·쾌활한학생으로의리를중요하게여기며자신이하고싶은일은하고야마는끈기를가지고있다’고적혔다.하지만상황은크게달라지지않았다.생활고로인해6차례나전학을다녀야했다.학업에집중하기어려웠다.학비부담과학교폭력으로인해A씨는고등학교1학년에자퇴했다.이후아르바이트를전전했다.안해본일이없었다.예식장,백화점주차안내요원,미용실,항공권발급회사,요리주점등이었다.전남자친구에게폭행…경제적형편어려워바닥밑에는또바닥이있었다.A씨는가정폭력·학교폭력등에따른트라우마가심각했지만단한번도정신건강의학과진료를받지못했다.심리적으로고립된상황에서남자친구B씨를만난것이문제였다.B씨는평소A씨의이성관계,행실등을의심했다.사소한이유로머리를때리거나목을졸랐다.물건을부수거나던졌다.그럼에도A씨는B씨에게의존했다.동거를시작하며지인들과연락을끊었다.3년간교제한두사람은B씨의폭력때문에4개월정도헤어진적이있었다.A씨는이때다른남성과교제하면서임신하게됐다.평소생리가불규칙했던A씨는임신7개월차에이를알게됐다.그간입덧도없었고,체중도눈에띄게증가하지않았다.하지만아이의아빠가아닌B씨에게말할수는없었다.출산직후방치한채출근…“아기가숨안쉰다”A씨는임신사실을누구에게도말하지못했다.어렵게생계를꾸려가는어머니가충격을받는게걱정됐고,가정폭력을일삼았던아버지에게도말할수없었다.B씨의의심때문에A씨에게는친구도없었다.아이의아빠도연락이닿지않았다.심리적·금전적인지원이나도움을청할곳이없었다.당시A씨는처음으로요리주점정직원으로취직해매일오후5시부터다음날오전3시까지일했다.하지만카드빚400만원으로은행계좌가압류된상황이었다.월급을모친명의계좌로받아야할정도로경제적형편이어려웠다.A씨는B씨와서울에서보증금500만원에월세66만원의원룸에서동거했다.A씨는임신사실을알자마자임신중절수술을예약했다.수술날짜를예약일9일뒤로잡았다.하지만4일만에예상치못한조산을하게됐다.당시A씨는복통이너무심했지만조산이라생각하지못했다.극심한통증이자연유산은아닐까하는생각에‘자연유산후통증’‘계류유산통증’등을인터넷으로검색했다.A씨는2023년10월께아기를원룸화장실에서홀로낳았다.A씨는변기에서아기를꺼낸뒤따뜻한물로씻겼다.아기가울자물을적신휴지로피해자의입을닦아줬다.아기를무릎에앉혀놓고바라보기도했다.하지만A씨는아기를키우지못할것으로생각했다.인터넷으로‘화장실에서애기낳았어요’‘애기입양보내기’‘아기를낳았는데못키워요’등을검색했다.출근시간이다가오자A씨는생계벌이를해야한다고생각했다.아기를20ℓ종량제비닐봉투안에넣은뒤수건으로겉을감쌌다.이어베란다에놓으며패딩으로덮었다.전형적인가을날씨였다.최저기온이9도까지떨어졌다.미숙아라인큐베이터·인공호흡기치료가필요했지만조치는없었다.A씨는산후조리없이다음날오전5시까지일했다.퇴근한뒤A씨는집에서아기를확인했다.아기는입술이파랗게변했고,숨을쉬지않았다.A씨는심폐소생술과인공호흡을시도했지만이미늦은뒤였다.A씨는인터넷으로‘애기가숨을안쉬어요’‘갓난애기보랏빛’‘아기가너무차가워요’등을검색했다.그는임신중절수술을예약한병원측에메시지를보냈다.‘새벽에아기가화장실에서나왔다’며‘수건으로따뜻하게체온유지해주고있었다.잘울고칭얼댔는데지금애기가차갑다’고보냈다.이어‘이런경우에도예약하고(병원에)가야되냐’며‘너무무섭다.애기못살아요?어떡해요?’라고덧붙였다.병원측직원은A씨에게전화했다.“당장119에신고해소아과가있는병원으로가라”고했다.A씨가119에신고했지만아기는이미사망한뒤였다.이후사건을조사한수사기관은A씨를아동학대살해혐의로재판에넘겼다.이죄는처벌수위가사형,무기징역또는7년이상의징역으로무겁다.“피해자베란다홀로방치”…1심징역6년실형1심은A씨에게징역6년실형을선고했다.1심을맡은서울동부지법12형사부(부장이정형)는지난해8월이같이선고했다.1심재판부는“친모인피고인(A씨)에게는피해자를출산즉시병원으로데려가생존에필요한조치를취하게해야할보호의무가있었다”며“미숙아인피해자를장시간베란다에홀로방치할경우피해자가사망할수있다는가능성또는위험성을충분히인식할수있었다”고유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피해자가외로움과고통속에서사망했다”며“무거운처벌이불가피하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도“갑자기피해자를조산하게되자극도로혼란스러운상태에서올바른결단을내리지못한것으로보인다”며“출산에따른두려움으로현실을외면하다가우발적으로범행한것으로볼수있다”고덧붙였다.2심서이례적선처…“사회적고립된상태서범행”반면2심에서는이례적인선처가이뤄졌다.지난4월2심을맡은서울고법6-1형사부(부장정재오)는1심판결에비해형량이낮은징역3년6개월의실형을선고했다.이는A씨에게판사가택할수있는최소한의형량이다.아동학대살해혐의는처벌수위가7년이상의징역이지만판사가‘작량감경’을택하면절반까지줄일수있다.작량감경이란여러사정을참작해법관의재량으로형을줄여주는것을뜻한다.2심재판부는판결문에서A씨의가정폭력환경과불우한학창시절,임신사실인지배경,예상치못한조산등을두루살폈다.이어“피고인은이전에임신·출산의경험이없었을뿐아니라임신등에관해함께고민하고조언을구할지인이나친인척·가족등이없었다”고짚었다.그러면서“피고인이전남자친구에게지나치게의존하는상황은어린시절부친의가정폭력,부모의이혼등이원인이된측면이적지않다고보인다”며“자존감과독립심이무너지고이를회복하지못한상황에서전남자친구에게서보상을찾았다고오해하고의존하게된것”이라고덧붙였다.재판부는“뜻밖의임신과조산에사회적으로실질적으로고립된상태에서정신적으로크게당황해무엇을어떻게해야할지이성적으로생각하지못한채주저하다가범행에이른것으로보인다”고했다.이어“현재자신의잘못으로피해자가사망한것을자책하면서사후에라도피해자의용서를받고싶다는의사를밝힐정도로죄책감으로괴로워한다”며“죗값을치른뒤출소해정신과진료를받아가정폭력·학교폭력에따른마음의상처를치유하고자다짐하고있다”고부연했다.타인의존벗어나독립…간호조무사의꿈의지재판부는A씨의출소후미래에대해서도살폈다.다음과같이판시했다.“(피고인이)이젠전남자친구등타인에게의존하는것에서벗어나한사람의주체로당당히서서독립하여살아가겠다고의지를강하게다지고있다.예전에접었던고등학교졸업을위해검정고시등을준비하고간호조무사의꿈을꼭이루겠다고다짐하고있다.”검찰과A씨측모두상고를포기해이판결은확정됐다.안세연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태원"새로운산업지도·환경조성해야"…손경식경총회장과도회동"노동조합법·상법,기업부담되지않아야"…'기업환경팀'운영키로대화하는김정관장관과최태원회장(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4일서울중구대한상의회관에서만나대화하며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세종=연합뉴스)강태우차대운기자=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4일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을만나한미관세협상타결과정에서기업들의지원에감사의뜻을표하면서향후관세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정부와기업의협력방안등에대해의견을나눴다.김장관은이날오후서울에서대한상공회의소를찾아최회장과만났다.두사람의만남은지난달김장관취임이후처음이다.김장관은최회장과회동직후에는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과도만난다.지난달30일한미관세협상타결이후처음경제계고위층과만난김장관은미국관세대응후속조치와노동조합법과상법개정등경제계현안을논의하고향후기업목소리가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소통하기로했다.김장관은우선시한에쫓기는긴박하고쉽지않은협상여건이었지만국익극대화라는원칙아래한미관세협상이타결될수있도록전폭적으로지원해준경제계에감사의마음을전했다.김장관은"우리기업계의큰숙제였던부분에서불확실성하나를완화했다고생각하고이제시작인것같다"며"환자로치면이제막수술이끝난것으로아직다양한이슈들이있고기업들과함께이런일이있을때우리가다치지않도록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는이어"대외통상환경불확실성이상당부분해소된만큼우리기업들이미국을포함한세계시장을선점하는한편이번관세영향이최소화될수있도록총력지원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최회장은"많은사람이관세문제를갖고걱정을많이했는데잘풀어주셔서다행이라고생각한다"며"하지만협상이마무리된것으로보기에는아직조급한면이있다"고했다.그러면서"디테일을조금더가져주시고,우리의산업전략과지금의관세문제부터통상에대한환경을잘맞춰새로운산업지도와환경을조성해주길바란다"고당부했다.김장관은재계가강한우려의뜻을표명해온노동조합법과상법개정안과관련해선"단기적으로는기업에부담이될수있지만장기적으로는합리적인상생의노사문화정착,자본시장에대한신뢰회복의계기가될수있을것"이라면서도"우리기업들의경쟁력향상과일자리창출등을위한기업경영에부담이되지는않아야한다"고말했다.김장관은두법이국회본회의를통과해도노동조합법은6개월,상법은1년의시행준비기간이남아있는만큼향후후속법령개정,경제형벌완화태스크포스(TF)등후속논의과정에서기업들의부담이최소화될수있도록업계와소통하며합리적인대안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김장관은이를위해산업부가경제계이슈를전담대응할'기업환경팀'을신설해운영하겠다고밝혔다.한편김장관은산업현장에서여전히줄지않고있는안전사고와관련해"안전재해사전예방이기업활동에중장기적으로훨씬도움이된다"고강조하면서도처벌과손해배상만으로는한계가있기때문에기업이자발적으로안전에대한투자를확대할수있도록관련제도와시스템을정비해나가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북구전체·광산구어룡동'지정요건'충족행안부장관에도전달,"주민에위로되길"신안교'상습침수'해결할시설개선검토강기정광주시장이4일광주시청에서출입기자와차담회를갖고현안에대해설명했다.광주시물엎친데물덮은격이다.광주가또다시극한호우로침수피해가이어짐에따라강기정광주시장이재차조속한특별재난지역지정을촉구했다.강시장은이날광주시청기자차담회에서"어룡동피해금액은기준금액12억원을넘긴14억6천만원,북구의경우기준금액122억원을넘어선178억원으로집계됐다"며"서둘러재난특별지역으로선포돼주민들에게위로를드릴수있길바란다"고말했다.강시장은이같은내용을지난1일윤호중행안부장관에게도별도로전달한점을언급,"최소한북구와어룡동은특별재난구역으로꼭선포되기를희망한다"고간곡히요청했다.어룡동피해규모는행안부협의를통해확정됐지만,북구는5일까지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통해피해규모가확정될예정이다.곧이어진행되는중앙안전관리위원회심의를통해선포가결정된다.앞서발표된우선(사전)특별재난지역선포에서광주지역은빠졌다.강시장은전날밤광주와전남등남부지방을덮친극한호우피해상황도보고했다.전날부터이날오전6시까지광주누적강수량은197.5㎜다.그러면서북구신안교등이또다시침수되는피해를입었다.이날오전까지광주소방에신고접수된건수는1천516건으로,이중173건을조치했다고강시장은설명했다.지난달17일부터사흘간이어진극한호우때는8천595건이접수됐는데이보다는적다.서방천일부구간에설치한홍수방어벽과신안교에설치한밀폐형차단막으로침수피해가커졌다는주장과관련,강시장은해당시설을철거할지말지에대한여부를종합적으로검토중이라고밝혔다.강시장은"5년전설치할때는하천의물이인도(거주지역)로넘쳐물막이를설치했는데,이번에는역으로(인도에서하천으로)물이빠지지않아서피해가커졌다는주장이있어다시한번종합검토를해개선하겠다"고말했다.서방천을복개해야한다는주장(무등일보7월24일자1면참고)에대해서는필요하지만막대한예산이수반된다는점에서중장기적으로검토하겠다고밝혔다.강시장은"지난달17일대규모침수피해이후일차적인검토를했지만서방천(북구청~신안교)1.6㎞를복원하는데6천100억원정도로추산됐다"고설명했다.다만,신안교일대에빗물저류조를2028년까지충구장10개정도규모로설치하고있어침수피해를완화해줄것으로기대했다.이삼섭기자[email protected]©무등일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청양군양지천·농소천지난달범람주택·농경지침수6차례이상반복국비대상해당에도정부지원아직[충청투데이윤양수기자]"2018년에이미위험하다고했어요.그런데예산이없어그대로두고있다가또넘쳤어요"지난7월중순,청양군양지천과농소천이또다시범람했다.제방이붕괴되고주택과비닐하우스가침수됐으며농경지는흙더미에묻혔다.그런데이번피해는단순한자연재해로만보기어렵다.두하천모두2018년이미위험지역으로지정되어정비계획까지수립된상태였기때문이다.하지만국비가지원되지않아아무런공사도진행되지못했고결국'예고된피해'가현실로반복됐다.양지천(운곡면)은총11억9,300만원상당의피해를입었고농소천(대치면)도11억9,800만원규모의피해가발생했다.청양군은두하천에대한개선복구계획을수립해총495억원의복구예산을중앙정부에요청한상태지만아직국비지원여부는확정되지않았다.청양군에따르면이번호우는7월16일부터20일까지나흘동안양지천유역은최대354mm,농소천유역은382mm의누적강우량을기록했다.24시간기준으로는두하천모두100년빈도의폭우에해당하며기존소하천정비계획의기준치를훨씬상회한다.문제는두하천모두통수단면부족,제방고미달,노후교량다수라는지형적취약성을안고있으며이미2018년수립된'청양군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서이러한위험이명확히지적됐다는점이다.양지천의경우제방및호안유실832m,주택반파1동,농경지0.42ha매몰피해가발생했다.농소천은제방유실1,160m,주택3동침수,비닐하우스2동및농경지6.82ha유실피해가집계됐다.두하천모두과거1995년부터2023년까지유사한침수피해가6차례이상반복되고있는상태다.피해주민들의반응은절망과분노에가깝다.운곡면추광리에서농사를짓는박모(66)씨는"10년도넘게물이넘치면군청직원들이나와사진만찍고돌아간다.정비계획은세웠는데돈이없어못했다는말만반복된다"고토로했다.농소천인근의김모(72)씨는"비닐하우스다날아가고흙탕물에잠겼다.정부에서도와주지않으면우리마을은계속위험한채로남을것"이라고말했다.청양군은이번피해직후양지천에279억9,000만원,농소천에215억4,000만원의복구계획을수립해행정안전부에제출했다.단순한기능복원이아닌하폭확장과교량재가설등전면적인개선복구를골자로하고있다.양지천은제방4.62km정비와교량9개소재가설이포함됐고농소천은제방2.6km,교량5개소재가설과낙차공9개소,배수시설7개소정비가계획돼있다.두하천모두'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2023)'과'소하천정비종합계획(2018)'에반영돼있으며중앙합동조사단의투자우선순위평가에서도각각82.48점과78.73점을받아국비지원대상조건을충족하고있다.하지만정부의최종예산편성이이뤄지지않으면서복구착수는지연되고있다.이번집중호우로피해를입은청양군대치면농소천모습이번집중호우로피해를입은청양군운곡면양지천모습윤양수기자[email protected]©충청투데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종합)軍,2~3일내철거완료후창고보관2018년5월1일오후국군장병들이'판문점선언'후속조치첫단계로경기도파주시군사분계선(MDL)교하소초에설치된대북고정형확성기를철거하고있다./사진=머니투데이DB군당국이최전방접경지역에설치된20여개의고정식대북확성기를전면철거한다.북한은대남심리전방송은중단한상태지만현재까지40여개의고정식·이동식대남확성기를남겨둔상태다.군은2~3일내철거를완료해창고등에확성기를보관한다는계획이다.이경호국방부부대변인(대령)은4일정례브리핑에서"우리군은오늘부터대북확성기철거를시작했다"며"군의대비태세에영향이없는범위내에서남북간긴장완화에도움이되는실질적인조치를시행하는것"이라고밝혔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지난6월11일남북관계복원과한반도긴장완화등을목적으로대북확성기방송의전면중단을지시했다.당시우리군이대북확성기방송을전면중단하자다음날인12일북한도울음소리,쇠를깎는듯한소음등대남소음방송을중단했다.이부대변인은대북확성기철거결정근거에대해"지난6월대북확성기방송을중지한이후국방부에서관련후속조치를논의했다"며"관련부서와도협의한것으로알고있다"고했다.국방부는그동안국가안보실등관계기관과확성기철거여부등을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2000년이후대북(對北)심리전중단과재개./그래픽=이지혜디자인기자대북확성기철거는재설치후약1년2개월만이다.윤석열정부는지난해6월북한의연이은오물풍선살포,GPS(위성항법장치)교란등으로물적피해가이어지자고정식확성기등을설치하고심리전방송을재개했다.군은그간약40개에달하는고정식·이동식확성기를운용했다.이성준합동참모본부공보실장(대령)은대남확성기동향과관련해"북한은대남확성기를정비하는모습들이일부있었고(아직)철거하는모습은없었다"며"(그동안)방송소리가잠깐나기는했으나그것은대남방송을위한것이아니라점검을한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군당국은향후북한의탄도미사일도발,오물풍선살포등이이어질경우대북확성기방송은옵션에없느냐는질의에는"예단해서답변해드릴순없다"며"군은항상대비태세를잘갖추고있을것"이라고밝혔다.우리군은경기·강원지역군부대창고에확성기를보관한다는계획이다.추후확성기를활용할경우설치에는1~2시간정도만소요된다는게군의설명이다.대북확성기는1963년부터활용되기시작한대표적인대북심리전수단이다.K팝등한류소식뿐아니라김정은체제의실상을북한주민들에게알리는내용등으로구성됐다.소리가잘전파되는저녁시간에는최대30㎞밖에서도방송소리가들린다고한다.북한김정은정권은대북확성기방송에민감한반응을보여왔다.실제로북한은2015년8월대북확성기를직접타격해남북이무력충돌을벌였다.당시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는남북간준전시상태를선포하기도했다.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김건희여사소환을이틀앞두고,김건희특검이주요인물을줄소환하며혐의다지기에총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특검사무실에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전연남기자,특검이김영선전의원과주요인물들을소환조사하고있죠?<기자>네,김여사에대한첫조사를이틀앞두고특검팀은사건핵심인물들을줄소환하며혐의를다지는데주력하고있습니다.우선오늘오전9시김영선전의원을피의자신분으로소환해조사하고있습니다.김건희여사는지난2022년대선과정에서명태균씨에게무상으로여론조사를받은대가로김전의원의공천에개입했다는의혹을받고있습니다.오늘오전10시에는'집사게이트'의혹관련조현상HS효성부회장을소환했고,비슷한시각김여사를측근에서보좌했던전대통령실행정관유경옥씨도불러조사하고있습니다.유씨는통일교전세계본부장윤모씨가건진법사전성배씨에게건넨샤넬백과다이아목걸이를전달받아,김여사에게건넸다는의혹등을받고있습니다.특검팀은지난1일무산된윤전대통령에대한2차체포영장집행시기도조율하고있습니다.<앵커>내란특검은노상원정보사령관을불러서조사하고있군요?<기자>네,내란특검은오늘오전구속상태인노상원전정보사령관을참고인신분으로소환해조사하고있습니다.노전사령관은예비역민간인신분으로계엄전군지휘부를햄버거가게로불러비상계엄을사전에모의한혐의등을받습니다.특검은또,지난1일내란중요임무종사등의혐의로구속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에대한조사도이어가고있습니다.<앵커>채상병특검은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도피성출국의혹을본격적으로보고있네요?<기자>채상병특검은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도피성호주출국'의혹을살펴보기위해오늘오전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대상으로압수수색에나섰습니다.또,이전장관의호주출국전출국금지해제와관련해,박성재전법무부장관의휴대전화와차량도압수수색했습니다.특검팀은오늘확보한자료를토대로지난2022년3월수사외압의혹의핵심피의자로수사를받고있던이전장관이대사로지명된이후,출국금지조치가해제된경위와대통령실등윗선의지시가있었는지를규명할계획입니다.(현장진행:신진수,영상취재:김승태,영상편집:전민규)전연남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박성재압색영장에'윤석열과공모해범인도피'적시박행열·이재유등법무부관계자도포함…피의자신분[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정민영순직해병특검팀특검보가7일오전서울서초구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사무실에서정례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수원이주영기자=해병대원순직사건을수사하는특별검사팀이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호주대사임명부터출국,사임등의과정에서불거진불법행위를조사하기위해박성재전법무부장관등법무부관계자를대상으로4일압수수색에나섰다.정민영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특별검사보는이날정례브리핑에서"특검은오늘아침부터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호주대사임명혐의와관련해압수수색을진행중"이라고밝혔다.정특검보는"그동안외교부및법무부관계자를참고인으로조사진행했고그간수사내용을토대로추가자료확보가필요하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아울러박전장관의압수수색영장에는'윤석열전대통령과공모해범인을도피시켰다'는혐의가적시된것으로나타났다.또다른압수수색대상으로는박행열전법무부인사정보관리단장과이재유전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포함됐다.이들은모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고발됐고사건이특검팀에이첩되면서피의자신분으로알려졌다.다만특검팀은압수수색에주거지는포함돼있지않다며사무실과휴대전화등이대상이라고덧붙였다.이전장관은지난2023년7월해병대채상병이순직한뒤같은해9월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해병대수사단의사건이첩및회수과정에외압을행사했다는의혹을받아공수처에고발됐다.공수처는이전장관에대해출국금지조처를한것으로전해졌으나2023년3월4일외교부는이전장관을주호주대사로임명했다.법무부는임명4일뒤인8일이전장관에대한출국금지를해제했다.이후이전장관은호주로출국했으나11일만에귀국했고대사에임명된지25일만에사임한바있다.이과정에서공수처는이전장관에대한출국금지유지가필요하다는의견을법무부에제출하기도했다.박전장관은이와관련해당시출국금지해제가적법하지않았다는지적에대해"전혀동의할수없다"는입장을밝히기도했다.정특검보는'이전장관에대해출국금지를풀어준이유를파악하고있는지'에대한물음에"참고인으로여러사람을불러서출국금지해제과정에대한구체적인경위를확인한것들있다"고말했다.이어"이를기초로해서압수수색영장을청구했고여러관련자가(출국금지)해제에대해어떤역할을했는지일부파악한내용있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업인들도움덕"고개숙여감사표시…업종별美관세영향·지원대책논의"조선등대미투자,우리경제에실질적도움되게미국과협의"취재진질문에답하는김정관장관(영종도=연합뉴스)김도훈기자=미국과의무역협상을마친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1일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을통해귀국해취재진과인터뷰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동규강태우기자=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4일"한미관세협상타결로우리기업의단기적수출불확실성이해소됐다"며"조선,자동차,반도체,바이오등전략산업분야에서미측과협력을강화하고,새로운미국시장진출기회로활용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한미관세협상을마치고지난1일귀국한김장관은귀국후첫일정으로이날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대미통상전략라운드테이블'을주재하고이같이말했다.김장관은한미관세협상결과와관련해"한국은주요국대비불리하지않은경쟁조건을확보했다"고평가하고전략산업분야의미국진출기회가늘어나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김장관은이어"천오백억불의'마스가'라는조선협력프로젝트,그리고나머지2천억불규모의대미투자패키지는반도체배터리에너지등전략산업분야에서한미산업협력을강화하고우리기업들에게새로운진출계획을제공할것으로예상한다"며"조선과나머지2천억불의대미패키지는우리경제와기업에실질적도움될수있도록미국과긴밀히협의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앞서일본과유럽연합(EU)은각각5천500억달러,6천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를약속하고상호관세율을각각25%,30%에서15%로낮췄다.이어한국은지난달30일'마스가'(MASGA)로명명한한미조선협력프로젝트를중심으로3천500억달러투자계획을제시하며상호관세율을25%에서15%로낮췄다.산업부는한미관세협상타결이후이날처음경제단체,주요업종별협회,학계등이참석하는대미통상전략회의를열어이같은협상결과를업계와공유하고향후대응방안을논의했다.이날회의에는자동차,반도체,배터리,조선,철강,바이오등업종별협회와대한상의,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연구원,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등경제단체,산업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등최고위급관계자들이참석했다.회의참석자들은먼저이번한미관세협상타결로주요국과동등한경쟁여건이마련된것을높이평가했다.이어미국의상호관세15%부과를앞두고업종별취약분야에대한차질없는지원과기업에실질적도움이되는대미투자패키지등정부의적극적인역할을요청했다.김장관은"이제미국과주요국과관세협상이어느정도마무리되고국별관세가발효될예정이어서이를반영해우리수출및업종에대한영향을면밀히분석하고지원대책을마련하겠다"며"수출경쟁력강화와시장다변화차원에서수출애로해소,대체시장발굴,세제및자금조달지원등후속계획업계와긴밀히소통해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이어"무엇보다협상과정에서뼈저리게느낀것은어떠한외풍이닥쳐도흔들리지않도록우리산업의근원적경쟁력을압도적으로높여야겠다는것이었다"며"글로벌통상환경은시장과기술을무기로자국우선주의가경쟁적으로확산하는뉴노멀시대가도래해이에대응한중장기산업경쟁력확보전략도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덧붙였다.김장관은이번협상과정에서트럼프대통령앞에서까지자동차와품목관세인하를더요구했지만관철되지는못했다면서아쉬움도드러냈다.한국은25%의자동차품목관세를15%로낮췄다.협상과정에서한미자유무역협정(FTA)를고려해일본,EU보다2.5%더낮은12.5%까지낮추는방안을추진했지만미국정부가인하의마지노선으로간주한15%이하로낮추지는못했다.철강의경우미국은한국은물론일본등주요국에매긴50%관세를조정하지않았다.그는"자동차15%,철강관세완화방안에대해서는정말마지막까지트럼프대통령앞에서까지이야기했는데그게(목표한바에)미치지못한것은매우아쉽게생각한다"고말했다.한편김장관은이번합미협상결과가기업인들의직·간접적도움덕분이었다고언급하면서이날회의에서자리에서일어나고개를숙이며경제계에감사의뜻을전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비구름대멈춘곳에많은비…남부지방에또극한호우가능성전국대부분에다시폭염주의보…7일부터더위누그러들듯물폭탄맞은함평군농경지(함평=연합뉴스)정다움기자=4일오전전남함평군엄다면일대농경지가빗물에잠겨있다.함평에는호우특보가발효된전날하루에만170여㎜의비가내렸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폭우가하루걸러또내리겠다.4일기상청에따르면6∼7일폭좁은띠모양비구름대가우리나라를북쪽에서남쪽으로훑고지나면서비를뿌릴전망이다.구체적으로6일새벽부터오전사이저기압이북한쪽을지나면서중부지방을중심으로비가오겠다.남부지방에도고온다습한공기가유입됨에따라대기가매우불안정해지면서비가내리겠다.북서쪽에서차고건조한공기가재차남하하면서이공기와우리나라에이미자리한건조공기사이의좁은길로남서쪽에서고온다습한공기가강하게유입되면서저기압이발달하겠다고기상청은설명했다.비구름대는저기압이우리나라를통과해나가면서북서쪽에서내려오는차고건조한공기에밀려6일오후들어점차남하하겠다.이후비구름대는6일밤에서7일아침사이남부지방에걸쳐진채재차강화되겠다.6∼7일강수시나리오.[기상청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번에비를뿌릴비구름대는동서로길이는길고남북으로폭은좁겠다.대기상층차고건조한공기가하층공기를강하게누르면서이런띠모양비구름대가형성될것으로예상된다.띠모양비구름대는구름대가걸쳐지는지역에'국지성극한호우'를뿌린다.이번의경우비구름대를남쪽으로미는북쪽한랭건조공기와남하를저지하는남쪽고온다습한공기의세력이비등해'강대강'대치를벌이면구름대가정체하면서한지역에말그대로'집중'호우를내릴수있다.문제는6일밤에서7일아침까지비구름대가남부지방에머물때정체할가능성이크다는점이다.지난달중순과전날극한호우로큰피해를본남부지방에다시극한호우가내릴수있는것이다.기상청은최대시간당50㎜안팎씩비가떨어질수있을것으로본다.6일예상강수량은수도권·서해5도·강원내륙·강원산지·충청30∼80㎜,전북10∼60㎜,경북중·북부10∼50㎜,광주·전남북부5∼40㎜,강원동해안·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남부·울릉도·독도5∼30㎜,전남남부5∼20㎜,제주5∼10㎜이다.7일까지포함한강수량은5일발표될예정이다.전날많은비가내렸지만,더위가해소된것도아니다.우리나라대기상층을장악한기단이없는상황이라날이맑아햇볕이강하게내리쬐면서6일비가올때까지다시덥겠다.이에전국대부분지역에다시폭염주의보가내려진상태다.더위는7일이후다소누그러질것으로전망된다.북쪽에서찬공기가주기적으로남하하면서8일부터는서울등에열대야도멈출것으로예상된다.4일오전11시이후폭염특보발효현황.[기상청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침수사고조사결과발표…제진기막힘·고지배수로수문개방도원인조사단,재발방지책으로배수시설운영관리체계일원화등제안(대구=연합뉴스)한무선기자=지난달집중호우속에발생한대구북구노곡동침수사고의주원인은마을을관통하는직관로수문이고작3%정도만열려있었기때문으로조사됐다.또배수시설관리가이원화된데다제진기등정상작동을하지않았던시설도있었던것으로확인되면서총체적인인재로지적됐다.폭우로물에잠긴대구북구(대구=연합뉴스)김현태기자=17일오후대구북구노곡동에서119구조대가보트를타고인명수색을하고있다.이날갑작스러운폭우로노곡동일대가침수됐다[email protected]대구시는민간전문가를포함한조사단을꾸려2주간조사한결과노곡동침수사고의주요원인이이같이확인됐다고4일밝혔다.시가직접관리하는직관로수문은평상시와강우초기에마을빗물을금호강으로직배수하기위해100%개방돼있어야하지만당시수문이고장으로인해임시조치로3.18%(전체2.5m높이수문중7.95㎝)정도만열려있어직관로가배수능력을상실한것으로조사됐다.특히직관로수문은지난3월에이미고장났으나수리에시간이걸린다는이유로강봉으로임시로고정해둔상태에서더내려가지난달11일께이처럼거의폐쇄상태에이른것으로확인됐다.또배수로제진기(배수펌프에유입되는쓰레기등부유물질을걸러내는기기)가막혀제대로작동하지않은것도한원인으로파악됐다.직관로수문고장으로직관로를통해배수돼야할물이일시에제진기입구로유입돼제진기가정상적으로작동하지못했고,제진기가초기부터즉각가동되지않은것으로도조사됐다.이와함께고지대에터널형태로만들어진고지배수로입구의침사지수문이닫혀있지않은점도원인으로드러났다.이는고지배수로침사지수문운영매뉴얼상문제로,관할기관인북구가침사지수문개폐기준을금호강수위조건(21m)에근거를둠으로써고지배수로본래기능을반영하지못한것으로파악됐다.또직관로수문외에도게이트펌프(수문에달린펌프)1개가고장으로철거돼있는등시설물고장시유지관리가제대로되지않은점도침수사고원인으로조사단은분석했다.이밖에도빗물펌프장과고지배수로등노곡동침수피해방지를위해설치한시설물관리주체가대구시와대구북구로나뉘어져일원화되지못해운영관리상문제점이있는것으로지적됐다.조사단이노곡동과유사한고지배수로와펌프장을운영중인전국39개고지배수로시설에대해조사한결과대구관할을제외한나머지전국37개시설은모두기초자치단체로관리가일원화되어있는것으로파악됐다.노곡동침수사고조사단안승섭단장은원인조사와관련해"노곡동방재시설운영상황등을듣고기관에서제출한자료분석과기술검토,방재시설전반에대한현장조사,데이터기반오류검증과당시상황시뮬레이션등을거쳤다"고밝혔다.그는이번침수사고의결정적원인에대해"배수시설관할기관간의사소통이잘이뤄지지않은점과관리체계가일원화되지않은문제가가장크지않았나싶다"고말했다.조사단은향후태풍이나집중호우에대비해배수시설물긴급안전점검,산불지역등의부유물대량유입차단시설설치,현재1명이근무하는펌프장운영체계개선등을단기대책으로제시했다.또중장기적으로침사지우수흐름개선대책수립,노곡동배수시설운영관리체계일원화,우회배수시설설치등방재시스템보강·개선,방재시설통합관제시스템체계화등을제안했다.노곡동에서는지난달17일시간당최대48.5㎜의비가내린가운데오후2시17분께침수가발생하면서사업장20곳,주택4채,자동차40대,이륜차1대가물에잠겼고주민26명이구조당국구명보트등을이용해대피했다.금호강변저지대인노곡동은앞서2010년에도배수시설결함등으로2차례침수피해를겪어인재가잇따르고있다는지적을받고있다.한편대구시는이번노곡동침수사고를계기로배수시설관리매뉴얼을정비하고내년우기전까지배수시설관리체계를일원화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6일'尹격노회의'참석김용현전국방장관참고인조사조태용2차조사,수사기록회수의사결정집중추궁전망박성재전법무부장관.2025.5.7/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김기성정재민기자=해병대원순직사건관련의혹을수사하는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이이른바'런종섭의혹'수사를위해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대한압수수색에나섰다.'런종섭의혹'은윤석열전대통령이순직해병수사외압의혹을받는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지난해3월주호주대사로임명해범인을도피시켰다는내용이다.특검팀은오는5일전하규국방부대변인의참고인조사를,오는6일에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당시대통령경호처장)을조사하고8일조태용전국가안보실장의두번째피의자조사도진행할예정이다.한편특검팀은5일로예정된정종범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해병소장·전해병대부사령관)의참고인조사는일정을다시조율하기로했다.'런종섭의혹'박성재전장관·이재유전출입국본부장등압수수색정민영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보는4일오전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에서열린정례브리핑에서"특검은이날오전부터이전장관의호주대사임명관련혐의와관련해압수수색중"이라고밝혔다.이번압수수색대상자에는박행열전법무부인사정보관리단장,이재유전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등이포함됐다.특검팀은주거지와과거사용사무실을제외하고차량과신체에대한압수수색중이다.박전장관을포함해세사람모두앞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고발돼현재피의자신분이다.특검팀은압수수색영장에박전장관이윤전대통령과공모해범인을도피하려했다는내용을담았다.정특검보는"윤전대통령은지난2024년3월4일이전장관을호주대사로임명했는데당시이전장관은해병대원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등직권남용사건의주요피의자로출국금지상태였다"며"그럼에도(이전장관은)인사검증적격심사에서문제없이호주대사로임명됐다.수사기관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출국금지해제를반대한다는의견에도법무부는출국금지를해제했다"고압수수색에나선배경을설명했다.앞서순직해병수사외압의혹을수사한공수처는법무부를통해이전장관을총두차례출국금지조치했다.하지만외교부는지난해3월4일출국금지상태였던이전장관을주호주대사로임명해외교관여권을발급했고,법무부는이전장관의출국금지를해제했다.정특검보는"이전장관은호주대사로부임했고임명25일만에사임했다"며"그동안외교부,법무부관계자를참고인조사했고그간수사내용을토대로추가자료확보가필요하다고판단해관련자압수수색을실시하고있다"고덧붙였다.박장관측은이날오전언론공지를통해특검이무리한압수수색을진행하고있다며반발했다.전하규·조태용소환조사…6일'尹복심'김용현상대'VIP격노'추궁김용현전국방부장관.(헌법재판소제공)2025.1.23/뉴스1특검팀은5일전하규국방부대변인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한다.전대변인은2023년7월30일해병대수사단이이전장관에게수사결과를보고하는자리에배석했고,다음날윤전대통령이수사결과보고를받고격노한이후이전장관주재로열린국방부긴급현안토의에도참석했다.특검팀은이전장관의이첩보류지시경위,언론및국회브리핑취소이유,순직사건으로부터두달뒤작성된일명'국방부괴문서'의배포경위도함께물을전망이다.특검팀은오는6일오전10시서울동부지검조사실에서김용현전장관을참고인신분으로조사할예정이다.김전장관은대통령경호처장이었던2023년7월31일해병대수사단의수사결과가보고된대통령주재수석비서관회의에참석한7명중1명이다.정특검보는"김전장관은당시회의에서윤전대통령에게보고된내용과지시사항,이후사건회수등후속조치와관련해전반적인조사를할예정"이라고말했다.특검팀은지난달29일한차례조사를마친조태용전실장을오는8일오전9시30분에다시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할예정이다.앞서특검팀은이시원전대통령비서실공직기강비서관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하며그로부터조전실장이기록회수검토를직접지시했다는진술을확보했다.특검팀은지난조사에이어조전실장을상대로2023년8월2일국방부검찰단이경찰로이첩된해병대수사단의수사기록을회수하는과정에서누구의지시로이런지시를했는지집중적으로물을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