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소득세대주주기준변경안/그래픽=김다나상장주식양도소득세대주준기준을둘러싼논란이증폭되고있다.새정부출범후상승세를이어가던주식시장에악재가생겼다는게주식투자자들의판단이다.시장은이런우려를그대로반영하고있다.특히부동산세제와의역차별문제까지거론되며주식투자자의분노를키우고있다.이재명정부가강조해온주식시장으로의'머니무브'(Moneymove)와정면으로배치된다는지적이나온다.국회입법절차를밟지않아도되는시행령하나가몰고온나비효과다.4일관계부처에따르면기획재정부는더불어민주당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등과세제개편안의영향을논의할예정이다.세제개편안발표이후주가가급락하는등부정적영향이쏟아지자후속대응에나선것이다.세제개편안에는상장주식양도소득세의대주주기준을기존종목당(시가총액)50억원에서10억원을하향조정하는내용이담겼다.현행법상대주주만상장주식의양도차익에대한세금을낸다.세율은과세표준3억원이하20%,3억초과25%다.일반주주들에게는세금을물리지않는다.대주주기준을10억원으로바꾸면그만큼과세대상자가늘어난다.연말기준으로일정금액이상의상장주식을보유하고있지않으면대주주로분류하지않는다.대주주입장에선연말에팔고연초에사면그만이다.연말에주가가내려갈수있는이유다.일반주주는이를우려해먼저주식을매도하는악순환이우려된다.일반투자자들은부동산세제등을거론하며반발한다.이번세제개편안에는종합부동산세등부동산세제개편안이담기지않았다.반면양도소득세대주주기준뿐아니라이대통령공약인배당소득분리과세는시장기대치를밑돌았다.무엇보다양도소득세를내는대주주기준에의문을제기하는목소리가작지않다.정부안에따른종목당10억원은서울아파트한채가격도되지않는가격(이소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라는등의지적이잇따른다.대주주상장주식양도차익만하더라도주식시장의장기투자를막는것아니냐는지적이다.연말에주가가내려갈우려가있으면주식을장기보유하는게어려워질수밖에없다.기재부관계자는"부동산의경우누진세구조이기때문에장기보유특별공제를적용한것이고,주식시장은성격이다르다"며"배당소득분리과세는장기투자를유도하는정책"이라고말했다.상장주식대주주기준은법률이아니라시행령(대통령령)개정사안이다.시행령이기때문에기재부가세제개편안을발표한후진행한입법예고안에담기지않았다.정기국회제출전거쳐야하는국무회의의결사안도아니다.정부의의지만있으면언제든철회할수있는것이다.통상세법시행령은연말에국회에서세제개편안이통과된후별도의입법예고와국무회의의결을거쳐확정된다.기재부관계자는"중요한시행령의경우세제개편안에포함해국회에서논의한전례가있다"고말했다.세종=정현수기자[email protected]세종=박광범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채금리하락(PG)[강민지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임은진기자=4일국고채금리는미국의'고용충격'여파에일제히하락했다.이날서울채권시장에서3년만기국고채금리는전거래일보다5.7bp(1bp=0.01%포인트)내린연2.421%에장을마쳤다.10년물금리는연2.778%로5.4bp하락했다.5년물과2년물은각각5.4bp,5.9bp하락해연2.569%,연2.364%에마감했다.20년물은연2.803%로4.8bp내렸다.30년물과50년물은각각3.9bp,3.9bp하락해연2.709%,연2.596%를기록했다.다만장초반과비교하면하락폭은다소축소됐다.이는미국고용지표가약화한것으로나타나면서기준금리인하기대감이다시강화한데따른것으로풀이된다.앞서미국노동부가지난1일(현지시간)발표한고용보고서에서7월미국의비농업일자리는전월대비7만3천명증가해시장이집계한전문가전망(10만명)을밑돌았다.5∼6월일자리증가폭은이전에발표된수치에서총25만8천명하향조정됐다.실업률은4.1%에서4.2%로상승했다.기준금리인하기대감에연합인포맥스에따르면미국국채10년물금리는전거래일(현지시간)뉴욕시장에서15.80bp급락했다.이영향에외국인투자자도이날국채선물시장에서강한매수세를보이며국고채금리에하방압력을가했다.외국인투자자는3년국채선물은1만3천96계약,10년국채선물은2만323계약각각순매수했다.임재균KB증권연구원은"7월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제롬파월연준의장이매파적(통화긴축선호)인모습을보이면서9월인하기대감은축소됐다"며"그러나실업률이상승하면서고용시장의우려는확대됐다"고전했다.그러면서"2024년과같이연준의금리인하실기론도거론될것"이라며"9월9일발표되는8월고용이생각보다강한모습을보여도연간벤치마크수정에따라1분기까지의고용지표가하향조정된다면금리인하기대감은지속될것"이라고말했다.조영구신영증권연구원은"지난주상호관세협상마무리등대외영향과국내세법개정안의여파로주가지수급락및채권금리와환율은상승하는트리플약세가실현됐다"고말했다.그는"시장금리는주초강세로출발하겠으며2년물,30년물입찰이다소부담이지만한주간대체로강세압력이우세할것"이라고전망했다.한편,이날1조2천500억원규모의국고채2년물(국고02250-2709)신규발행경쟁입찰결과,3조6천850억원이응찰해294.8%의응찰률을기록했다.또1조2천500억원규모의국고채2년물(국고02625-2703)통합발행경쟁입찰결과,3조6천600억원이응찰해292.8%의응찰률을기록했다.※이기사와표는연합인포맥스의데이터를토대로알고리즘에의해자동작성돼편집자의데스킹을거쳤습니다.▶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KCC,2분기당기순익8933억흑자전환LX하우시스,소규모손실내며적자전환건자재시장부진속KCC실리콘선방국내건자재업계맞수KCC와LX하우시스가엇갈린성적표를받았다.지난2분기KCC의당기순이익은전년동기대비흑자전환했지만,LX하우시스는소규모당기순손실을내며적자전환했다.국내외건설시장침체로두회사의건자재사업부문이부진한가운데KCC는실리콘사업이되살아나면서실적이시장기대치를뛰어넘은것으로분석된다.4일KCC는지난2분기영업이익이1404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소폭(0.1%)감소했다고공시했다.이기간매출은1조7053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4.1%줄었다.지난2분기당기순이익은8933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흑자전환했다.이기간영업이익률은8.2%를넘어섰다.이는KCC의영업이익전망치(1192억원)를뛰어넘는실적이다.당기순이익규모도시장의기대치를훌쩍넘어섰다.지난달실적을발표한LX하우시스는처지가다르다.지난2분기LX하우시스영업이익은128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66.2%급감했다.매출은8195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13%감소했다.이기간소규모(-8100만원)당기순손실을내며,전년동기대비적자전환했다.영업이익률은1.5%에머물렀다.최근건자재업계의침체를반영했던시장의영업이익목표치(202억원)에도미치지못하는실적으로분석된다.실적부진의원인은국내외건자재시장의침체가꼽힌다.지난2분기LX하우시스건자재사업부문매출은5470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19.2%감소했다.이기간영업이익은8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96.2%급감했다.건자재부문영업이익률은0.1%에불과했다.회사측은"국내외건설·부동산시장침체에따른B2B(기업간거래)매출이감소했고,단열재·이스톤(석영90%함유한대리석대체소재)매출둔화에따라수익성이악화됐다"고분석했다.LX하우시스의자동차소재·산업용필름사업부문도실속없는성장세를보였다.지난2분기자동차소재·산업용필름부문매출(2724억원)은전년동기대비3%늘었지만,영업이익(120억원)은26.8%감소했다.영업이익률은작년2분기6.2%에서올2분기4.4%로낮아졌다.회사측은"신차효과등으로북미자동차소재매출은증가했지만,전세계가전시장회복이지연되면서산업용필름이익이둔화됐다"고설명했다.KCC는사업부문별실적을발표하지않았지만,건자재부문의부진을실리콘사업이만회했을것으로분석된다.KCC측은"어려운시장환경으로인해건자재부문이영향을받고있지만,실리콘과도료등을통해작년과유사한실적을기록했다"고밝혔다.전세계실리콘업계가구조조정에들어가면서KCC의실리콘사업이되살아나고있는것으로보인다.내년미국다우(Dow)의영국실리콘(실록산)공장폐쇄가예정된가운데지난1분기노르웨이엘켐(Elkem)은실리콘사업매각가능성을공론화했다.전세계실리콘시장이공급과잉에서벗어나제값을받을수있는시장으로재편되고있는셈이다.여기에지난달중국실리콘공장에서발생한대형화재로,오는3분기KCC실적에대한기대감도높아지고있다.안준형([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마감시황이나오고있다.이날코스피는기관순매수에0.91%오른3147.75,코스닥은1.46%오른784.06,원·달러환율16.2원내린1385.2원에마감했다./사진=뉴스1상장주식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대주주기준을현행50억원에서10억원으로되돌리는정부의세제개편안에대한반대하는국민청원동의자가12만명을돌파했다.국내증시는4일반등했지만개인투자자들이대거주식을매도하는등불안한모습을보이고있다.4일국회에따르면지난달31일국민동의청원에올라온'대주주양도소득세하향반대에관한청원'이12만5000여명의동의를얻었다.청원이시작된지단4일만이다.청원서공개후30일이내에5만명이상동의하면소관위원회회부요건을충족한다.주식양도소득세대주주기준을10억원으로낮춘다는건한종목에10억원이상보유한투자자가주식을팔때세금을매긴다는의미다.이때문에일부큰손개미들에게는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부과하는것과같은효과를낸다는비판이나온다.대주주기준변경은일부큰손개미들에게세금을부과하는문제에그치지않는다.이들이대주주과세기준이결정되는연말에세금을피하기위해주식을팔게되면주식이떨어질것을예상하고개인투자자와기관투자자등이함께매도하는현상이나타날우려가확산됐다.결국세금때문에코스피가박스피(박스권+코스피지수)에갇히거나우상향하는데걸림돌로작용할수있다는주장이다.주식양도소득세대주주기준변경안/그래픽=김다나코스피5000시대를열겠다는현정부의정책목표달성에도부정적이라는의견도나온다.김용구유안타증권연구원은"세제개편안관련충격은지난1일하루사이국내증시시가총액이116조원대증발하며구체화됐다"며"명목상공정과세와세수확보를내세웠으나실제로는연말매도후연초재매수로얼마든지우회·회피할수있는억지춘향이격세재개편"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극소수의반시장적정책만으로도(정부의)정책목표달성은요원해질공산이크다"며"누군가는대주주요건변화만으로한국증시가망가지지않는다하지만망가질대로망가진우리증시는꽃으로도때려서는안될가냘픈존재이기때문"이라고했다.외국계투자은행(IB)도한국증시를부정적으로보기시작했다.증권업계에시티은행은최근글로벌자산배분포트폴리오에서아시아신흥국에대한투자비중을중립으로축소하며그이유로한국의세제개편안을거론했다.세제개편안은그동안한국정부의증시부양정책에반대되는내용으로주가하락을불러일으킬것으로예상했다.골드만삭스도지난1일코스피지수급락이유를세제개편안으로꼽았고,홍콩계크레디리요네증권(CLSA)은세제개편안으로한국증시가재평가받을수있다고경고했다.이날코스피는0.9%반등했으나외국인은831억원순매수(오후3시30분잠정치)하는데그쳤고개인은3000억원어치를내다팔았다.세제개편안발표다음날인지난1일코스피는전일대비4%가까이급락했다.당일외국인은국내시장에서이날하루에만7688억원,기관은1조2129억원순매도했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세제개편안불확실성때문에당분간주식시장은변동성이커질것"이라며"국회본회의에서통과되기전에실제내용이변경될수있다는점에그나마기대를벌어볼수있다"고말했다.방윤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시간최대강수142㎜·낙뢰1624회…안전문자만130건예상피해1000억대전망…추가호우전망에위기고조4일전남무안군무안읍한아파트주차장이폭우에침수돼주민들이흙탕물을퍼내고있다.2025.8.4/뉴스1ⓒNews1김태성기자(광주=뉴스1)최성국이수민이승현기자=지난달17일~20일쏟아진괴물폭우피해가아직도집계중인가운데광주·전남지역에물폭탄이또떨어지면서막대한피해를안겼다.6~7일집중호우가능성이남아지자체는피해복구에안간힘을쓰고있다.'시간당142㎜'200년빈도물폭탄3일광주·전남에는200년에한번내릴법한기록적인폭우가쏟아졌다.4일광주지방기상청에따르면전날부터이날까지누적강수량은무안289.6㎜,광주197.9㎜,담양197㎜,곡성190㎜,구례189.5㎜등을기록했다.1시간최대강수량은무안142.1㎜,광주89.5㎜,담양89㎜,함평87.5㎜에달했다.무안의8월평균강수는249㎜인데호우주의보가발효된지반나절만에한달평균값을뛰어넘었다.이는200년에한번내릴법한기록적인폭우로기상청은집계했다.186.7㎜의비가내린광주역시8월평균강수가326.4㎜인점을감안하면하루새한달의절반이상의비가쏟아졌다.1시간만에74.8㎜의비가내렸던지난달19일시간당최대강수(76.2㎜)의기록을보름만에깨고3위를경신했다.낙뢰도광주317회,전남1325회등하루만에1642회관측됐다.이역시한달치를하루만에가뿐히넘겼다.호우경보가내린3일오후광주북구운암동신안교일대도로가침수돼북구청공무원들이현장을점검하고있다.(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8.3/뉴스1ⓒNews1박준배기자안전문자130건에도'도심침수'속수무책밤사이광주지역에는30여건,전남지역에는80여건의호우관련안전문자가송출됐다.광주소방본부에는1516건의호우관련신고가접수됐는데소방당국은인명구조14건,도로침수37건,도로장애30건,건물침수79건등의안전조치를취했다.광주지자체는총123건의시설피해가발생한것으로잠정집계했다.지역별로는광산구72건,서구41건,북구10건이다.건물침수는47건,도로침수는27건,단수32건,하수불량9건,사면유실2건등으로분류됐다.홍수특보등으로밤새긴급대피했던광주32세대41명은이날오전귀가했다.전남에서는인명사망사고가발생했다.소방당국은전날오후8시5분쯤전남무안군현경면의한하천에서사람이떠내려간다는신고를받았다.대원들은하천주변에서심정지상태인60대남성A씨를발견해응급조치를취했지만A씨는끝내숨졌다.A씨는물길을트기위한굴삭기작업중급류에휩쓸린것으로조사됐다.전남소방은주택·건물침수관련290건,도로장애80건등383건신고에대응했다.함평천지전통시장은46개상가등이침수되는피해를봤다.산사태경보등으로보성·함평·광양·담양·무안·영광·구례에서150세대199명이긴급대피하기도했다.낙뢰로인한정전은광주119건,전남410건으로잠정집계됐다.'무심한하늘'6~7일추가호우가능성이번극한호우로인한후속피해집계는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인다.지난달17~20일쏟아진괴물폭우피해복구집계도아직끝나지않은상황에서추가피해가발생했기때문이다.광주시와전남도는5일까지앞선폭우피해를집계할계획이었다.지난2일기준전남의공공시설피해복구율은64.8%수준이었다.사유시설복구율은98.1%였다.잠정적인피해액은967억2500만원으로추산됐는데전날폭우로피해액은눈덩이처럼불어날것으로추정된다.각지자체는농업·축산·수산·도로등피해상황을정밀조사한뒤피해규모에따라자체복구하거나재난안전기본법에의한지원을추진할계획이다.6~7일추가집중호우가능성이예보됨에따라피해지역에대한조속한응급복구를서두르고복구가어려울경우엔임시조치를취하기로했다.복구된시설도지속적인예찰로2차피해를방지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어떻게수사했는지잘알아"체포의지강조…尹불응에"일반피의자들영장집행응할지걱정""못하면다시받을것"…尹측'더워수의잠시벗어'주장엔"현장서봤을땐아냐,완강저항"김건희특검문홍주특검보[촬영김인철]2025.6.19(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미령이의진기자=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윤석열전대통령의체포영장을집행해조사실에앉히겠다는의지를거듭강조했다.문홍주특검보는4일오후언론브리핑에서"우리는결코체포영장을집행할의사가없지않다"며"문제가생기지않도록신중하게검토중"이라고밝혔다.그는"그동안은체포영장을보여주기만해도피의자대다수가순순히응해서따라왔다"며"만약이번에집행하지않는다면앞으로다른일반피의자들이순순히체포영장집행에응할까하는걱정도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2017년박근혜국정농단특검때수사팀장이었던윤전대통령이최순실씨에대해체포영장을발부받아강제로구인했다"며"윤전대통령이어떻게수사했는지잘알고똑같이적용하려는것일뿐"이라고강조했다.문특검보는체포영장의유효기간인이달7일까지집행하지못할경우대책에관한질문에는"체포영장의유효기간은'착수'기간을뜻하는만큼,일단착수했다면7일이후에집행할수도있다고본다"고설명했다.이어"그게아니라고하면다시체포영장을발부받을것"이라며"최대한불상사가일어나지않도록노력하되,체포영장을집행해서소환조사한다는방침에는변함이없다"고강조했다.문특검보는아울러지난1일윤전대통령의체포영장집행시도와관련한윤전대통령입장을조목조목반박했다.당시문특검보는윤전대통령이수용된서울구치소독거실을직접찾아영장집행을지휘했다.그는"윤전대통령측은당시수의를벗은게체포에저항하려는목적이아니라잠시더위를식히기위한목적이었다고얘기했는데,저희가보기에는아니었다"면서"누운상태에서(체포에)완강하게저항했다고봤다"고설명했다.이어"정성호법무부장관도구치소측의견을전달받아국회에서마찬가지로얘기했다"며"서로의사소통이없는두군데서같은의견으로얘기를했다는것은기본적으로(윤전대통령이)그런의사였다고판단한것"이라고강조했다.김건희특검팀,윤석열체포무산(의왕=연합뉴스)서대연기자=김건희여사관련의혹들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차량이1일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집행에실패한뒤경기도의왕시서울구치소에서나오고있다.2025.8.1[공동취재][email protected]문특검보는당시윤전대통령이속옷만입고있는상황을법적근거없이촬영했다는변호인단측주장과관련해서도체포과정의위법성시비를막으려는목적이라고윤전대통령에게사전설명했다고맞섰다.윤전대통령이체포에저항하는과정에서위력을행사할수도있다는점을고려해채증(증거채집)목적도있었다고전했다.아울러특검팀이당시윤전대통령의변호인접견요청을거부했다는변호인단주장에대해선이날현재까지도변호인선임계를제출하지않은만큼체포당시변호인접견은허용할수없는상황이었다고설명했다.이밖에특검팀이진술의지가없는윤전대통령을무리하게조사실에앉히려한다는일각에지적에대해선"정식기소하는피의자에대해선피의자신문절차를거치는게원칙"이라고반박했다.피의자신문은수사기관이피의자를조사하는측면에더해피의자도억울한점을항변할기회라고도설명했다.윤전대통령은'명태균공천개입의혹'등으로수사선상에올랐다.특검팀은그가지난달29일과30일소환요구에연이틀불응하자체포영장을청구해발부받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손경식"경영현안풀기위해자주대화"…산업장관"관세영향최소화총력""노동조합법·상법,기업부담되지않아야"…'기업환경팀'운영키로대화하는김정관장관과최태원회장(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4일서울중구대한상의회관에서만나대화하며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서울=연합뉴스)차대운강태우김보경기자=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4일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과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을만나한미관세협상타결과정에서기업들의지원에감사의뜻을표하며향후관세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정부와기업의협력방안등에대해의견을나눴다.먼저김장관은이날오후서울에서대한상공회의소를찾아최회장과만났다.두사람의만남은지난달김장관취임이후처음이다.최회장은이자리에서김장관에게"많은사람이관세문제를갖고걱정을많이했는데잘풀어주셔서다행이라고생각한다"며"하지만협상이마무리된것으로보기에는아직성급한면이있다"고전했다.그러면서"디테일을조금더가져주시고,우리의산업전략과지금의대미관세문제부터통상에대한환경까지잘맞춰새로운산업지도와환경을조성해주길바란다"고당부했다.김장관은이어경총에서손회장과도면담했다.손회장은"국내외경영환경이좋지않은상황인만큼당면한경영현안들을잘풀어갈수있도록자주대화하고긴밀히협조할수있기를바란다"고밝혔다.손회장은최근국회에서논의중인더강화한상법개정안과노동조합법개정안(노란봉투법)에대해선구체적으로언급하진않았지만,경영계와정부가힘을합쳐현재의위기를잘헤쳐나가야한다는취지의발언을했다고경총은전했다.지난달30일한미관세협상타결이후처음경제계고위층과만난김장관은미국관세대응후속조치와노동조합법과상법개정등경제계현안을논의하고향후기업목소리가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소통하기로했다.우선김장관은시한에쫓기는긴박하고쉽지않은협상여건이었지만국익극대화라는원칙아래한미관세협상이타결될수있도록전폭적으로지원해준경제계에감사의마음을전했다.김장관은"우리기업계의큰숙제였던부분에서불확실성하나를완화했다고생각하고이제시작인것같다"며"환자로치면이제막수술이끝난것으로아직다양한이슈들이있는데기업들과함께잘이겨내고이런일이있을때우리가다치지않도록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는이어"대외통상환경불확실성이상당부분해소된만큼우리기업들이미국을포함한세계시장을선점하는한편이번관세영향이최소화될수있도록총력지원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손경식경총회장만난김정관장관[연합뉴스자료사진]김장관은재계가강한우려의뜻을표명해온노동조합법과상법개정안과관련해선"단기적으로는기업에부담이될수있지만장기적으로는합리적인상생의노사문화정착,자본시장에대한신뢰회복의계기가될수있을것"이라면서도"우리기업들의경쟁력향상과일자리창출등을위한기업경영에부담이되지는않아야한다"고말했다.김장관은두법이국회본회의를통과해도노동조합법은6개월,상법은1년의시행준비기간이남아있는만큼향후후속법령개정,경제형벌완화태스크포스(TF)등후속논의과정에서기업들의부담이최소화될수있도록업계와소통하며합리적인대안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김장관은이를위해산업부가경제계이슈를전담대응할'기업환경팀'을신설해운영하겠다고밝혔다.한편김장관은산업현장에서여전히줄지않고있는안전사고와관련해"안전재해사전예방이기업활동에중장기적으로훨씬도움이된다"고강조하면서도처벌과손해배상만으로는한계가있기때문에기업이자발적으로안전에대한투자를확대할수있도록관련제도와시스템을정비해나가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소영의원"정부정책여당서반대·우려는매우이례적인일"국회국민청원동의12만명넘어서…정"빨리정리해알릴것"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최고위원들의발언을들으며생각에잠겨있다.2025.8.4/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일창서미선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4일당소속의원들을향해주식양도소득세과세대상기준과관련한공개발언을자제하라고주문한가운데이날까지총13명의의원이반대의사를표명한것으로나타났다.지난달31일정부의세제개편안이나온직후앞장서반대목소리를냈던이소영민주당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현재까지세제개편안에대해공개적인우려의견을표명하신여당의원은13분"이라고밝혔다.13명의의원은이의원을포함해이언주·이훈기·박선원·김한규·강득구·김현정·박홍배·이연희·박해철·정일영·김상욱·전용기의원이다.이의원은"정부가발표한정책에대해여당내에서이렇게반대와우려의견이이어지는것은매우이례적인일"이라며"국민청원도11만을훌쩍넘었다"고밝혔다.그러면서"당정스스로가미처고려하지못한부분이없었는지겸허히재점검해보고부족한부분이있었다면과감하게입장을철회하는것이국민과소통하는바람직한모습이라생각한다"고강조했다.실제국회국민동의청원에올라온'대주주양도소득세하향반대에관한청원'에동의한숫자는이날오후4시기준으로12만6300명을넘어섰다.동의기간은이달30일까지로동의숫자는계속해서증가할것으로보인다.일찍이정부안에찬성의견을내놓은전민주당정책위의장인진성준의원은이후공개적인언급을하지않고있다.진의원은지난2일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박근혜정부시절종목당100억원에서50억원으로,다시25억원으로낮추고문재인정부시절에는25억원에서15억원으로,다시10억원으로낮추었으나주가변동은거의없었다"며"윤석열정권이주식시장을활성화한다면서이요건을10억원에서50억원으로크게되돌렸지만거꾸로주가는떨어져왔다"고밝혔다.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이지난달2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7.29/뉴스1ⓒNews1이광호기자그러면서"지금많은투자자나전문가는주식양도세과세요건을되돌리면우리주식시장이무너질것처럼말씀들하지만과거선례는그렇지않다"며"국정과제를실천하기위한재원확보와주식시장활성화모두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례적으로여당내에서공개설전이이어지자정대표는이날오전최고위에서함구령을내렸다.정대표는"주식양도소득세논란이많은데당내에서이리저리얘기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며"비공개에서충분히토론할테니공개표명을자제해달라"고말했다.한정애신임정책위의장에게는"A안,B안을보고해달라"며"빠른(이른)시간안에입장을정리해국민에게알리겠다"고말했다.한의장은이에"조율할땐치열하게토론하겠지만앞으로일관된목소리가당내에서나갈수있도록사전적조율에최선을다하겠다"며"결정이국민기대에어긋나거나못미치지않게열심히잘하겠다"고밝혔다.대통령실은기획재정부에서개편안을발표한지얼마되지않은만큼당내논의사항을지켜보겠다는입장이다.여당내입장정리가우선이라는것이다.정부는지난달31일세제개편안을발표하면서대주주양도소득세기준을50억원에서10억원으로하향하겠다고밝혔다.개편안이발표되자주식투자자들은큰불만을제기했고,다음날인지난1일코스피는4%가까이하락했다.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는이같은국민적반응에"우려와걱정의목소리가많다"며"10억원대주주기준의상향가능성검토등을당내'조세정상화특위','코스피5000특위'를중심으로살피겠다"고진화에나섰다.이소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달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6회국회(임시회)제5차본회의에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찬성토론을하고있다.2025.7.4/뉴스1ⓒNews1안은나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노전정보사령관,4일오전특검출석특검"중요시점마다盧와통화한인물"[서울=뉴시스]노상원전정보사령관(사진=엑스옛트위터캡처)*재판매및DB금지*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태성이소헌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혐의를수사하는특별검사가4일노상원전정보사령관을소환했다.이날조사는외환관련이아닌'제3자의내란방조혐의'수사를위한참고인조사형식으로진행됐다.박지영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특검보는이날오후정례브리핑에서"노상원전사령관에대해내란방조관련참고인조사를진행중"이라며"본인이아닌다른사람(제3자)에관한조사"라고밝혔다.특검은통신수사등과정에서노전사령관이특정중요시점마다통화한인물이있는것을확인하고해당인물을특정하기위해노전사령관을부른것이라고설명했다.해당인물은12·3비상계엄전부터노전사령관과연락을이어온것으로나타났다.노전사령관이해당인물과연락하기위해비화폰을사용하진않은것으로조사됐다.다만명의자조회를통해당사자특정이어려워해당인물이대포폰을사용했을가능성도열어두고특검은수사를진행하고있다.특검은이날조사에서노전사령관의외환관련혐의도함께조사할예정이었으나,노전사령관측이사전에고지되지않은내용에대해선조사를거부하겠단의사를밝혀관련조사는이뤄지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노전사령관측변호인은이날오전서울고검에출석하며기자들과만나"소환장에'외환'부분은적혀있지않았다.제3자의내란방조혐의관련참고인조사"라며"(외환관련질문을)묻는다면쉽사리(협조)하기는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한편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이비상계엄명분을확보하기위해외환을유도하려고했다'는의혹과관련해노전사령관이수행한역할을들여다보고있다.노전사령관은예비역신분으로현역군지휘부를경기도한패스트푸드점으로불러비상계엄을사전에모의하고,관련내용을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주기적으로보고한것으로파악됐다.이과정에서60~70페이지분량이른바'노상원수첩'이등장했다.해당수첩에는'북방한계선(NLL)에서북의공격을유도'등내용이담긴것으로알려졌다.다만노전사령관이조사에협조하지않아수첩작성시기나실제계획이행여부등이확인되지않았다.특검은관련내용을수사하기위해노전사령관이계엄전수차례찾았다고알려진무속인'비단아씨'이모씨의점집을지난달30일찾아출장조사했다.특검은이씨에게노전사령관의주변인물에대해질문한것으로전해졌다.특검은이밖에도평양무인기작전이정상적인지휘·보고체계에서이뤄진것인지,아파치무장헬기를이용해NLL인근에서위협비행을했다는의혹에실체가있는지등을들여다보며외환관련수사에속도를내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양곡법·농안법개정안여야합의본회의의결사후매입의무화중점→선제적수급관리강화추가국힘"尹정부때도이같은법이었다면더빨리통과"공공비축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한광범기자]국회는4일본회의에서양곡관리법(양곡법)개정안과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안법)개정안을여야합의로의결했다.앞서국회문턱을넘은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을포함해윤석열정부가재의요구(거부)권을행사했던농업4법모두가국회를통과하게됐다.사후지원에집중됐던기존법안에사전수급관리를강화하는내용이포함되며법안에반대했던야당이기존태도를바꿨다.국회는이날오후열린본회의에서양곡법·농안법개정안을여야합의로처리했다.양곡법개정안은쌀값이평년수준이하로떨어질경우정부가차액을보전하고초과생산량은의무매입하도록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구체적으로는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정하는기준이상으로생산량이수요량을초과하거나초과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농림축산식품부가양곡수급관리위심의를거쳐양곡수급안정대책을수립·시행하도록하고있다.당초거부권이행사됐던양곡법법안은초과생산량에대한사후매입의무화에중점을뒀다.이때문에국민의힘과농식품부는“초과생산을부추겨오히려더문제가많아질것”이라고법안에반대한바있다.여야는이번국회논의과정에서쌀매입과관련해정부의권한을대폭강화했다.기존법안은쌀이기준가격미만으로하락하는경우생산자에게그차액을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이번개정안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내에서’만매입이가능하도록했다.사전에타작물을재배하는데재정적지원까지를의무화하는내용을추가했다.또농식품부가양곡을매입하는경우관련내용을지체없이소관상임위원회에제출하도록해,정부의무분별한쌀매입에도견제장치를만들었다.농식품부는이번양곡법개정으로,쌀매입에들어갈재정규모예상치가기존약1조4000억원에서5000억원미만으로줄어들것으로내다봤다.농안법개정안은농식품부가농산물의수매등필요한지원을할수있도록하고,농수산물의평균가격이기준가격미만으로하락하는경우생산자에게그차액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는농산물가격안정제도및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도입하는내용이다.농안법역시양곡법과마찬가지로농수산물의사전수급조절을위해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와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설치근거를법률에명시하고,농식품부장관과해양수산부장관이매년농수산물수급계획을수립하도록했다.송미령농식품부장관은“재의요구당시엔사전조치없이사후적으로남는것을어떻게할지에초점이맞춰져있었다”며“(새로운개정안은)사전적조치를강화하는것으로내용을바꿨다는것이핵심”이라고설명했다.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민의힘간사인정희용의원은“두법안은사전적수급관리,정부재량을인정하는방향으로과거거부권이처음행사된법안에비해매우완화가됐다”며“지난정부때도이렇게유연한안이었다면좀더농민들과우리농업을위해서빠르게처리가됐을수있지않나하는아쉬움이남는다”고밝혔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태원"관세협상끝난것아냐"…김정관"우리기업다치지않게"손경식"韓경제좋지못해"…김정관"잘못하면따끔한충고를"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4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과면담에앞서인사를나누고있다.2025.8.4/뉴스1ⓒNews1박지혜기자(서울=뉴스1)최동현박종홍김승준기자=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과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등재계수장들이4일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만나미국상호관세(15%)의후속대응및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2차상법개정안등당면현안에서정부와기업이'민관원팀'으로해법을모색해달라고요청했다.최태원대한상의회장은이날서울중구대한상의에서김장관을만나지난달30일한미관세협상의극적타결을끌어낸점을축하하면서"대미관세협상이마무리된거라고보기에는아직성급한면이있는만큼디테일을조금더가져야한다"고당부했다.최회장은"지금의대미관세문제부터통상에대한환경까지잘맞춰주셔서새로운산업지도와환경을조성해주시기를부탁한다"고덧붙였다.김장관은"(관세문제가)기업계의큰숙제였는데무엇보다도큰불확실성을하나완화했다는게도움이됐다고생각한다"며"이제시작인것같다"고최회장의말에동감했다.이어"환자로비유하면이제막수술이끝난수준"이라며"다양한이슈가있는데그런부분들을우리기업과함께잘이겨내고,우리가다치지않도록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한다"고했다.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4일서울마포구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면담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5.8.4/뉴스1ⓒNews1박지혜기자손경식경총회장도이날서울마포구경총회관에서김장관과면담을갖고"워싱턴에서(관세협상의)결과가다행히잘나왔지만,지금한국경제상황은좋지못하다"며한국산업계가직면한다양한애로사항에정부가힘이돼달라고요청했다.김장관은이에"경영계가가진여러가지어려운점을잘알고있다"면서"(손회장이)많이도와주시고,조언도해주시고,잘못하는게있으면따끔하게충고도해달라"고했다.김장관이재계수장들과상견례를가진건이번이처음이다.김장관은미국상호관세여파에대해"대외통상환경불확실성이상당부분해소된만큼,우리기업들이미국을포함한세계시장을선점하는한편,이번관세영향이최소화될수있도록총력지원해나가겠다"고말했다.노란봉투법과상법개정안에대해선"노동조합법은6개월,상법은1년의시행준비기간이남아있는만큼후속법령개정,경제형벌완화태스크포스(TF)등논의과정에서기업부담이최소화될수있도록업계와긴밀히소통해합리적인대안을마련하겠다"며"경제계이슈를전담대응할'기업환경팀'을신설·운영하겠다"고설명했다.김장관과두회장은이밖에도기업산업안전투자지원방안,10월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성공개최를위한민관협조방안도논의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체포시도에속옷차림저항'특검설명반박"尹잠시수의벗은상태서특검찾아와모포로가리고변호인협의요청한것""특검,변호인만남피하며'직권남용체포'"7월9일윤석열전대통령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영장실질심사를마치고나오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지난1일윤석열전대통령이체포시도에저항해옷을벗었다고주장한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및정성호법무부장관에대해윤전대통령측이'너무더워잠시수의를벗고있었던것'이라고주장하며허위사실을공표했다고4일반박했다.윤전대통령법률대리인단은이날발표한입장문에서"전직대통령의구체적인속옷차림까지언급한특검과,사실관계를확인하지않고이를국회에서거듭주장한법무부장관에깊은유감을표한다"며"재발시법적책임을묻겠다"고밝혔다.앞서윤전대통령배우자김건희씨의의혹들을수사하는특검팀은1일서울구치소에수용중인윤전대통령을찾아체포영장집행을시도했으나,윤전대통령이거부하면서불발됐다.이후오정희특검보는브리핑에서"체포대상자가전대통령인점을고려해자발적으로체포영장집행에따를것을권했으나,피의자는수의도입지않고바닥에누워체포를완강히거부했다"고설명했다.같은날정성호법무부장관도국회에서"(윤전대통령이)반소매상·하의를입고있다가특검팀이영장집행을시도하자수의를벗었고특검팀이나가자바로입었다고한다"고전했다.1일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집행에실패한김건희특검(민중기특별검사)팀이탄차량이경기도의왕서울구치소를빠져나가고있다.정다빈기자이에대해대리인단은"윤전대통령은1일오전9시쯤변호인접견을위해수의로갈아입고대기중이었는데,특검측이찾아와조사를위한체포에응할것을요청했다"며"당시윤전대통령은대기중인변호인과상의하면그에따르겠다는입장을밝혔다"고했다.이어"그러나특검은변호인이선임계를제출하지않았다며변호인과협의를거부했고,자체논의를하겠다며수용거실에서물러났다"고상황을설명했다.윤전대통령측은윤전대통령이'속옷차림으로저항했다'는특검팀설명도사실과다르다고반박했다.대리인단은"윤전대통령은당일오전엔변호인접견도불가능할것이라생각하고너무더워잠시수의를벗은것"이라고밝힌뒤,"그런데한참뒤특검측이다시찾아와체포에응할것을요청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속옷차림에당황한윤전대통령은모포로신체를가리며접견실에대기중인변호인과협의할것을요청했지만,특검은요청을무시하고상황을임의로촬영했다"고부연했다.대리인단은특검팀의이같은행위는체포집행을이유로변호인접견권을침해한'직권남용체포'에해당한다고주장했다.또"법무부장관역시사실관계확인없이특검의발표를그대로인용해전직대통령망신주기에동참했다"고덧붙였다.윤현종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