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병원서4억2000만원규모소송유니폼착용시간1일10분임금달라소송한국도준비시간관련소송증가세사용자의지휘감독여부,조기출근의무화여부가관건사진=게티이미지뱅크일본의한병원에서근무하는간호사와간병인들이'유니폼탈의시간'10분,업무준비시간25분등을근로시간으로인정해달라며4억2000만원규모의미지급임금청구소송을제기했다.한국에서도근무시작전준비시간·인수인계시간을근로로인정해달라는소송이점점늘어나고있는가운데일본도비슷한양상을보이는것이다.29일한국노동연구원에따르면삿포로시기요타구의우츠쿠시가오카병원에서근무하는간호사와간병인등16명은지난8월"근무전후유니폼착용및업무준비시간을노동시간으로인정해달라"며약4700만엔(4억2000만원)의미지급임금청구하는소송을삿포로지방법원에제기했다.근로자들은유니폼착용시간(1회5분,1일총10분)과직종에따라10~25분이소요되는업무준비시간,그리고야간근무심야할증수당등이지급되지않았다며과거3년간의미지급임금을청구한것으로전해졌다.간호사들은병원취업규칙에규정된하루60분의점심시간과10분의휴식시간도제대로보장되지않았다며이에대한임금도함께청구했다.이들은병원과10회이상단체교섭을진행했지만,병원이2023년6월이후교섭을거부해대화가중단되면서소송을통해권리를찾으려는것으로전해졌다.원고중한명인사사키하루미씨는“지속해서대화를요청했지만,무시당한끝에소송을제기하게됐다"고밝혔다.우츠쿠시가오카병원을운영하는의료법인은특별한입장을밝히지않았다.○한국도관련소송증가세한국에서도이런소송은병원,서비스업종위주로증가세다.준비시간과정리시간이많고,근로시간으로봐야할지명확하지않아헷갈리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법원에따르면근로시간여부에대한판단기준은‘해당시간에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감독을받으며근로를제공하고있는지’여부다.결국구체적인상황과증거에따라다르게해석될수밖에없다.고용노동부도행정해석에서"작업준비시간이나업무인수·인계시간이원래업무의수행에필수적으로수반되어야하는사항이고또한그것을하지않고서는업무수행에차질이빚어지는경우라면근로시간"이라며이를판단하기위해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등에서업무준비및인수인계등에관한사항을근로자의의무로규정하고있는지도함께살핀다.한국에서도지난해3교대로일하는간호사들이"근무시간30분전부터환복과인수인계를하는시간을근로로인정해달라"며병원을상대로소송을제기한바있다.법원은"실질적으로사용자의지휘·감독을받는시간이라면근로시간에포함된다"며"조기출근은이미오랫동안관행적,상시로이뤄져의무화된것"이라고판단해근로자의손을들어준바있다(2020가합113905).조기출근이사실상관행화·의무화된점을근거로사용자의지휘·감독을받고있다고본것이다.반대로정규출근시각이9시30분인백화점화장품판매직원들이"정해진시간보다30분일찍출근해회사의'그루밍가이드'에서정해진대로메이크업하고복장을갖춰야했다"며해당시간을연장근로로인정해달라는소송은기각된바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회사의실질적인지휘·감독아래조기출근했다는증거가없다"며근로자들의주장을일축했다(2017가합562931).한노무사는"조기출근이강제되거나,유니폼착용이나준비시간이업무수행에필수적으로수반되고위반시제재가가해지는경우등에는근로시간으로볼여지가크다"라며"반면근로자가원활한업무를위해자율적출근을하고그에대해사업주의직접적인지시도없었다면근로시간이아닐수있다"라고설명했다.곽용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건희여사공천개입의혹의핵심인물명태균씨가2022년재보궐선거당시김영선전의원의공천을'김여사의선물'이라는취지로한자신의발언은사기진작과격려차원이었다고말했습니다.명씨는YTN과의통화에서,당시창원의창보궐선거경쟁자였던김종양·장동화예비후보와비교해김영선전의원은지역조직력이아예없었지만,끝까지힘을내도록허풍을말한것이라는취지로해명했습니다.명씨는다만,당시공천관리위원회의공천기준을언급하며김전의원의공천이유력했다는취지로설명했는데,대선기여도와지방자치단체장낙선이력여부,그리고여성가점이라는기준에따라김전의원이유리했다고주장했습니다.명씨는당시김건희여사측으로부터공천상황을전해듣지않았느냐는취재진질문에는자신이어떻게그런이야기를듣겠느냐며부인했습니다.YTN손효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로제,브루노마스.더블랙레이블“넘버원(로제팬덤),블링크(블랙핑크팬덤),모든이들에게감사하다.내꿈이이뤄졌다.”팝스타브루노마스와부른듀엣곡‘아파트’(APT.)로미국빌보드메인싱글차트‘핫100’에8위로데뷔한블랙핑크로제는29일자신의소셜미디어(SNS)계정에서이같이밝혔다.‘아파트’는이날빌리아일리시의‘버즈오브어페더’,사브리나카펜터의‘에스프레소’등과함께‘톱10’에올랐다.빌보드‘글로벌’(미국제외)과‘글로벌200’차트모두정상을석권했다.세계양대차트로꼽히는영국오피셜싱글차트‘톱100’에서도앞서4위로진입하며최상위권에안착했다.‘핫100’8위는K팝여성가수로는최고순위를새로쓴것이다.로제는방탄소년단·지민·정국(1위),싸이(2위)에이어‘핫100’10위안에든다섯번째K팝가수로기록됐다.지금까지K팝여성가수의최고순위는블랙핑크가2020년셀레나고메즈와함께부른‘아이스크림’이기록한13위였다.로제는“세상에무슨일이일어나고있느냐.이건미쳤다”라고벅찬소감을밝혔고,브루노마스역시SNS를통해“너무행복하다,로제!”(SoHappyForYouRosie!)라고축하했다.공개5일만에1억뷰를돌파한‘아파트’뮤직비디오는이날1억8000만뷰를기록하며2억뷰를향하고있다.‘아파트’는로제가오는12월발매하는솔로정규1집‘로지’(rosie)의선공개곡이다.안동환전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마약혐의’유아인항소심서“악의적아니었다”‘프로포폴상습투약’혐의로기소된배우유아인(본명엄홍식)이3일서울서초구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기일에출석하고있다.2024.9.3공동취재상습마약류투약혐의로1심에서징역1년을선고받고법정구속된배우유아인(38·본명엄홍식)이2심에서“악의적으로법을위반한것이아니다”라며선처를호소했다.29일서울고법형사5부(부장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혐의로기소된유아인의항소심첫공판을열었다.이날유아인의변호인은“유아인이법이나규정의허점을이용해악의적으로위반한게아니라이미신체적,정신적으로힘든상황에서수면마취제에의존성이생겼던것”이라며“원심의형은지나치게무거워부당하다”고주장했다.변호인은“유아인은이사건수사가개시되기전부터정신의학과에내원해수면장애를건강한방법으로해결하려고노력하고있었다”며“수면마취제의존성에서벗어나상당한치료효과를누리는상황이기도했다”고덧붙였다.유아인은이날머리를민채넥타이를매지않은양복차림으로법정에나왔으며,별다른발언을하지는않은것으로전해졌다.유아인은2020년9월∼2022년3월서울일대병원에서미용시술의수면마취를빙자해181차례에걸쳐의료용프로포폴등을상습투약한혐의로지난해10월재판에넘겨졌다.2021년5월부터지난해8월까지44차례타인명의로두종류의수면제1100여정을불법처방받아사들인혐의도있다.올해1월최씨등과함께미국에서대마를3회흡연하고다른이에게흡연을교사한혐의도받는다.최씨는징역8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유아인의혐의와관련해1심은대마흡연,의료용마약류상습투약,타인명의상습매수등은모두유죄로인정했다.다만대마흡연교사혐의,수사가시작됐을때지인들에게휴대전화내용을지우라고요구한증거인멸교사혐의는증거가부족하다며무죄로봤다.한편재판부는양측의의견을추가로듣기위해다음달19일공판을한차례더열기로했다.윤예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피자가게2곳에불법체류자고용수시로폭행에막말…하루14시간혹사연방법원서102개월징역형선고불법체류자를직원으로채용해노예처럼부린피자가게주인이징역8년형을선고받았다.기사내용과무관한자료사진29일AP통신은매사추세츠피자체인점두곳을운영하는스타브로스파판토니아디스(49)가최근연방법원에서102개월징역형과1년의보호관찰형을선고받았으며3만5000달러벌금명령도함께받았다고보도했다.파판토니아디스는남성5명,여성1명등6명의불법체류자를직원으로고용하면서이들에게수시로폭행과학대를일삼았다.특히불법체류자신분을악용해이민당국에신고하겠다고위협하면서하루14시간이상,주당최대7일일하도록혹사시켰다.직원이그만두려한다는소식을알고목을조르기도했고결국해당직원은도망쳤다.다른직원이차를몰고도망가려고했을때에는차를몰고쫓아가지역경찰에거짓으로신고해다시일하게만들기도했다.앞서배심원단은6월파판토니아디스에게강제노동3건과강제노동미수3건으로유죄판결을내린바있다.파판토니아디스변호사는"형량이과하다"며재심과항소를추진중이라고말했다.이경호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혈피해자·동료지키려준비장구등록·사용법교육필요성↑일각선“119업무떠안을수도”한지방경찰청기동순찰대내에서자체제작한지혈대사용교육영상.독자제공현장경찰관이출혈환자의‘골든타임’을지킬수있도록지혈대를보급해달라는목소리가경찰내부에서나오고있다.지혈대가‘경찰장구’로분류되지않아사비로구매하고사용교육도이뤄지지않으면서다.29일경찰에따르면이달경찰내부망‘폴넷’에는“경찰장구에지혈대를등록해달라”는취지의게시글이올라왔다.대량출혈사고가발생한시민에게적절한조치를할수있도록지혈대가필요하다는내용이다.경찰관직무집행법에따르면경찰장구란경찰관이휴대하면서직무수행에사용하는장비로,수갑,호신용경찰봉,방패등이있지만지혈대는빠져있다.예상치못한응급상황을맞닥뜨려야하는현장경찰들은지혈대의중요성을강조한다.대량출혈환자는1분이내지혈하지않으면쇼크로사망에이를가능성이있는데,119구급대가도착하기전골든타임을놓치지않으려면관련장비가필수라는것이다.경찰본인이나동료가흉악범진압과정에서흉기로공격을받을경우출혈사고우려도있다.지방기동대에서근무하는A경감은“팀내에서지혈대휴대의견이나왔는데보급품목이아니라사비로구매했다”며“지혈대사용교육이따로없어자체적으로사용법을익히기도한다”고말했다.한파출소순찰팀장도“오토바이사고로종아리에대량출혈이발생한시민이있었는데,지혈대가없어급한대로속옷상의를찢어서지혈해야했다”고전했다.다만반대의견도있다.폴넷해당게시글에는“(지혈대를보급받으면)119업무까지떠안게되는것아니냐”“정확한사용방법을모르면상황을악화시킬수있다”등댓글이이어졌다.박상구경찰인재개발원대테러작전재난담당교수는“현장경찰관에게심폐소생술(CPR)을교육한다고했을때도비슷한불만이있었지만,그후CPR로시민을살린사례가많이보고됐다”며“지혈대는시민뿐만아니라경찰관자신과동료의목숨까지구하는기능을한다”고설명했다.경찰청관계자는“새장구도입에대한현장의견을주의깊게보고있다”고말했다.전수한기자[email protected]©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수하림SNS화면캡처가수하림이10·29이태원참사2주기시민추모대회에서추모곡을부르기에앞서공유한관련글로시민들에게깊은여운을남기고있다.하림은지난26일SNS를통해"어릴때함께일했던음악감독으로부터전화가왔다.그는지인이자동시에이태원참사희생자최유진의아버지"라고운을뗐다."전화한이유는딸을잃은아버지의입장에서이태원참사2주기에부를노래를한곡만들었는데,주변이름난가수들중누구도선뜻불러주겠다는사람이없어,이미여러번함께했지만이번에도같이할수있을지미안해하며물어왔다."그는"다들가을이라바쁜걸까.나도오늘창원에일정이있었지만일정을조정해서급히돌아오는기차표를끊어야했다"며글을이었다."표가없어틈날때마다예매창을확인하는나를보며아내가지나가듯말한다.'이제오빠도그만하지…''왜?''그냥…너무슬퍼서…'(아내는)이름에덧씌워지는슬픔에대해걱정하는듯했다.무엇보다비긴어게인에출연하던나를좋아하던아내는,어느순간부터내가서는무대와주변사람들이달라지는게서운할지도모르겠다."하림은"대중가수는어릴때는이름을알리려고애쓰다가,어느순간이지나면기억된이름을지키려고애쓴다"며"나는이름은지키기보다는,세상에녹아사라지는게더아름답지않나종종생각한다"는뜻을밝혔다."이름이라는게우리가원해서갖게된것도아니고,죽고나면모든것은사라지는것이자연스럽기때문이다.그리고노래도동시대사람들의감정들에촉매가되어함께사라지는것이좋다고생각한다.'사랑이잊혀진다'는그노래도,결국은노래와함께잊으라는이야기니까."그는특히"동시에노래가기억을저장하는힘을가진것도같은이유일것이다.함께붙들고가려고"라며"그일이있고세번째겨울을앞두고있다.올겨울은또얼마나추울까.바위같은슬픔들이여러번얼고녹음을반복하다언젠가모래처럼부서져서결국바람에날아갈정도로가벼워지면좋겠다"라고바랐다.하림는이날서울중구서울광장에서열린10·29이태원참사2주기시민추모대회무대에서추모곡'별에게'를불렀다.그는이날무대에올라"2년이지나고다시또겨울을앞두고있다.올겨울은또얼마나추울지걱정이된다.그추위에여러분은얼마나슬프고긴겨울을보낼지감히상상도할수없다"며"저는노래로마음을전할수밖에없기에,한사람으로서한음악가로서이자리에나왔다"고말했다.이어"이태원참사희생자최유진양아버지최정주님이만든노래를부르기위해나왔다"며"최유진양은음악가였다.아마살아있었다면지금쯤저의후배로같이활동을하고있었을지도모른다.같은음악가의마음으로떠나간희생자의안타까운마음을전하면서아버님이만든노래'별에게'를부르겠다"고덧붙였다.아래는노래'별에게'가사별에게나는아직너를보내지못한다/너는아직너는내안에숨쉰다/나는아직너를보낼수가없다/너만오직너만내안에있단다/수많은날들이있었고/빛나던너가있었고/아름다웠던우리가있었다/이렇게덧없이떠날줄난미처알지못했고/눈을감아도선명한네얼굴/나는네가있어웃을수있었다/우린아직못한말들이많잖아/나는다시너를만나야한다/너는오직너는내심장이기에※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진욱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총선백서,패배요인으로‘불안정한당정관계’우선지목당대응방식지적…“대립각세우기보다정부기조따라가”조정훈“하나돼야”…“당정일체가답?”“어쩌라는거냐”성토잇따라(시사저널=구민주기자)윤석열대통령이10월21일서울용산대통령실앞파인그라스에서국민의힘한동훈대표를만나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이4‧10총선201일만에패배원인과개혁과제를분석한백서'마지막기회'를공개했다.백서가참패요인으로가장먼저'불안정한당정관계'를꼽은데대해당안팎에서는갑론을박이이어지고있다.친한(親한동훈)계를중심으로백서가'한동훈책임론'에방점이찍혀있다고반발하는가운데,백서안에'당정관계'해법에대해모순적인내용이담겨있다는지적도제기되고있다.국민의힘총선백서특별위원회(위원장조정훈)는29일오전270여쪽의총선백서전문을공개했다.백서에는지난총선참패주요원인으로△불안정한당정관계로국민적신뢰추락△미완성의시스템공천△절차적문제와확장성부재를야기한비례대표공천△집권여당의승부수전략(공약)부재등이나열됐다.특히참패원인가장앞머리에'불안정한당정관계'를기재한점을두고여러뒷말이나오고있다.백서는자체설문조사결과,선거에영향을미친요인으로이종섭·황상무이슈(10점만점에8.90점),대파논란(8.75점),김건희여사이슈(8.51점),해병대채상병이슈(8.24점),의대정원확대(8.09점)등이지목됐다고밝혔다.그러면서백서는"당은대립각을세우기보다정부기조를따라가는듯한모습을보여주는등당정사이에건강하고생산적인긴장감이조성되지못했다"고평가했다.또한"대통령과정부가현실과동떨어진정책을일방적으로발표하는데도,당은견제기능을하는대신두둔하고홍보하는데급급했다.그것이되풀이되면서대통령실과정부는민심과멀어져갔다"고도지적했다.즉당이정부의기조와차별화해,보다적극적인대응으로민심을달랬어야한다는의미로해석된다.그러나백서는이에대한해법으로당정의소통강화와상호협조를내놓았다.백서는"대통령실과당은서로운명공동체임을자각하고서로에대한존중과상호협조를강화해야한다.그것이국민에대한우리의의무"라며당정소통을위한'회의체'구성을제안했다.10월28일공개된국민의힘총선백서일부ⓒ국민의힘총선백서전날백서를공개한조정훈위원장도기자들과만나"우리는하나가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총선이후되레격화된윤석열대통령과한동훈대표간불화와계파간내홍을의식해'당정일체'를언급한것으로해석된다.이를두고친한(親한동훈)계를중심으로당정관계와관련해백서에담긴선거패배원인과해법이서로모순돼있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한친한계인사는통화에서"총선참패원인가장앞에커다랗게'불안정한당정관계'를적어놓고그아래엔당이견제를못하고끌려만갔다고지적하더니해법으로는당정이하나돼야한다고강조한다.백서를이끈조정훈위원장이'우린하나'라며쐐기를박는다.어쩌라는건가"라고꼬집었다.이어"한동훈대표가용산과다른목소리를낸다고'야당대표냐'라고공격하는당내목소리와,'긴장감없는당정관계때문에졌다'는백서의주장은또얼마나모순적인가"라고도말했다.친한계로분류되는구자룡전국민의힘비대위원도이날채널A에출연해"제목으로불안정한당정관계를달고이게문제라고하는데,그러면당정이일체되어야한다는뜻이냐건전한긴장관계가있어야한다는것이냐에대해선항상얘기가나온다"며"만약에당정일체로총선을치렀어야하는데그렇지못했다는취지라면한동훈비대위가뭐하러들어왔나.그냥김기현체제로치르면됐지"라고도비판했다.또한그는"정작(총선패배요인)세부지표를보면이종섭‧황상무‧김건희여사‧의료대란으로쭉이어지고'당정'에대한이슈는오히려점수가굉장히낮다"며"왜제목을그렇게뽑았는지도의문스럽다.당정모두의책임이라며끝나는것도두루뭉술하다"고지적했다.한편당일각에선백서가대부분한동훈지도부에게사실상책임을묻는내용으로채워졌다는평가도나오고있다.앞서국민의힘전당대회당시당내친윤계를중심으로총선참패에대한'한동훈책임론'이제기되며총선백서발간시기가한차례화두에오른바있었다.백서는연이은용산발이슈들에대한당의미흡한대응을지적한것은물론,명품백수수사건후김건희여사문자를한동훈당시비대위원장이'읽씹'한사실도실으며"적절한대응에실패했다"고기재했다.또한당시한위원장이주도했던시스템공천이'미완성'이거나절차적문제가있었으며,한동훈비대위원장이주도한운동권심판론과이‧조심판론(이재명‧조국심판론)도선거전략으로일관성이없고효과가적었다고평가했다.5.18역사왜곡,막말논란등으로공천이취소된도태우·장예찬전후보들도거론하며"두후보모두경선또는결선을거쳤고지역유권자의검증과선택을받아공천자격을얻은만큼혼란이야기됐다"고도꼬집었다.이러한백서내용과관련해한대표는"평가는백서가아니라국민들이하시는것"이라는짧은입장만밝혔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오뉴스]◀앵커▶최근캠핑인구가늘면서캠핑장을예약하는온라인플랫폼들이늘고있죠.사진만보고예약을했다가막상가보면실제모습과달라분쟁이일어나는경우가많은데요.공정위가이런플랫폼의책임을강화하도록관련약관을시정했습니다.박성원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공정거래위원회에따르면,국내캠핑예약의76%가온라인플랫폼을통해이뤄집니다.대표플랫폼6곳에모두5천여개업소가입점해있습니다.이에따라플랫폼에서제공되는캠핑장사진과자료등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습니다.하지만이용자의절반가량(46%)은플랫폼상의정보와실제모습이다른이른바'사진발'문제로불편을겪은것으로조사됐습니다.하지만정작플랫폼측은책임을회피하고있습니다.입점업체가올린사진과실제모습이달라소비자와분쟁이일어나면,기존약관은거래를중개한플랫폼사업자의책임을일률적으로면제하고있기때문입니다.이에대해공정위는플랫폼에고의나과실이있는경우,책임을부담하는것으로약관을시정했습니다.도난,파손등에대한면책조항도손을봤습니다.캠핑장과휴양림시설에서휴대품분실이나시설물훼손이일어날경우,관리자의귀책사유도따져볼필요가있지만,기존약관은모든책임을이용자에게전가하고있습니다.이에따라플랫폼들은분실훼손등에사업자의책임이있는경우그책임을부과하도록약관을고쳤습니다.취소나환불을어렵게하거나,환불해주더라도카드결제취소가아니라자사플랫폼의포인트로환불해주는조치도시정대상에포함됐습니다.공정위는앞으로플랫폼에입점하지않은개별캠핑장의약관개정도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박성원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박성원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650893_3648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明,강혜경씨에“여사가고맙다고김영선공천걱정하지말라해”김영선도‘공천사기’‘꼬리자르기’거론하며진술종용정황창원지검,늑장수사비판속명씨소환임박…野“탈출구없다”(시사저널=이혜영기자)ⓒ명태균페이스북·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의공천개입정황이담긴'판도라의상자'가계속해서열리고있다.명씨가이번의혹제보자인강혜경씨에게공천이"여사님의선물"이라고언급하는녹취록도공개됐다.검찰수사가본격화된가운데명씨와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에대한소환이임박했다는관측이나온다.29일김전의원실에서회계를담당했던강혜경씨측이공개한녹취록에따르면,명씨는보궐선거를앞둔2022년5월2일강씨에게전화를걸어김여사로부터'공천선물'을받았다고언급하며철저한보안을당부했다.명씨는"오늘여사님전화왔는데내고마움때문에김영선(공천)걱정하지말라고,내보고고맙다고.자기선물이래"라며"하여튼입조심해야해.알면난리,뒤집어진다"고말했다.명씨가구체적으로김여사를지목하며공천을언급하는녹취록이공개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통화가이뤄진시점은국민의힘에서김전의원의경남창원의창보궐선거공천을발표했던5월10일보다8일앞선때다.강씨는최근국회국정감사증인으로출석해지난대선과정에서명씨가윤대통령에게81회(2021년4월~2022년3월)에걸쳐3억7500만원상당의여론조사를해준대가로김전의원의공천을받았고이과정에김여사가개입했다는의혹을제기했다.명씨가당시윤석열후보자에게유리하도록여론조사결과를왜곡한정황도불거진상태다.강씨는미래한국연구소부소장으로일하다가김전의원회계담당자로자리를옮겼고,명씨와여론조사전반을비롯해자금관련사안을지속논의했던인물이다.명씨는문제의여론조사가운데공표된조사만윤대통령측에보고했다는입장이지만,강씨는'불법여론조사가있었고비용을받아오겠다던명씨가돈대신김전의원공천을받아왔다'고맞서고있다.김건희여사의'공천개입의혹'을제기한강혜경씨(맨왼쪽)가10월21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대검찰청대상국정감사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왼쪽부터강혜경씨,윤재순대통령실총무비서관,심우정검찰총장ⓒ연합뉴스김영선"공천사기"언급하며'선긋기'종용정황지난해12월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보궐선거당선이후김전의원이선관위로부터보전받은비용을미래한국연구소를거쳐지방선거출마를희망했던제3의인물들에게집행한것을확인하고회계담당자인강씨를검찰에고발했다.또명씨와김전의원등5명에대한수사를의뢰했다.강씨는명씨가이들예비후보들로부터2억2700만원가량을받았고,이돈이윤대통령에대한여론조사비용으로흘러갔다고주장한다.이후공천을받지못한예비후보들이상환을요구하자김전의원의선거비용보전분에서1억2000만원을집행해일부를'대리상환'을했다는게강씨의일관된설명이다.수상한자금흐름에대한선관위의조사가진행되던시점김전의원은강씨에게자신과의연관성을부인할것을종용하기도했다.김전의원은작년5월25일강씨와의통화에서"선거법에관계된거는공소시효가다지나서문제가안된다.정치자금법이라든지이제명(태균)본부장이나김OO(미래한국연구소등기대표)이는'윤석열대통령선거를도왔다'고이러면도움이될것같지만,문제가되면그런건검찰이나딴데서다꼬리잘라갖고아무문제도안된다.오히려그게공천사기한거에자백이되거나근거가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김전의원자신은자금흐름에대해알지못한다고'모르쇠'를해야공천개입의혹으로수사가확대되는걸막을수있을것이란취지로해석된다.강씨의폭로를기점으로관련자소환등수사가급물살을타는모양새지만검찰의늑장수사에대한의구심은가라앉지않는다.야권에서는선관위고발이후9개월동안검사가없는수사과에사건을배당한점,강씨로부터다량의녹취록을넘겨받고도강제수사등핵심관련자들에대한조사가지연된점등검찰의수사의지가없는점을맹폭하고있다.늑장수사비판을자초한창원지검은국정감사를앞두고부랴부랴사건을형사4부로재배당한뒤대검찰청과부산지검소속검사를각1명씩파견받았다.검찰은전날미래한국연구소의등기대표로있는김아무개대표를이틀연속소환해조사했다.김씨는자신이등기부상대표로있는미래한국연구소가2022년대선당시별도의비용을받지않고여론조사를실시해정치자금을기부한혐의등을받는다.김씨는압수수색을받은지난25일에이어27일과전날까지총세차례검찰조사를받았다.검찰은김씨자택과별도사무실을압수수색과정에서2022년지방선거당시지방선거예비후보자들이김씨에게'말맞추기'를시도한메모도확보했다.강씨역시다섯차례검찰에출석해조사를받은상태로이번의혹핵심줄기인명씨와김전의원에대한소환이임박했다는관측이나온다.대통령실과여당은불법여론조사나공천개입은없었다면서도이번사안과관련해명씨등에대한별도의법적조치는취하지않고있다.야당은공세수위를높이고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윤석열캠프와명태균씨는지난대선에서대체무슨짓을한것인가.희대의사기극이라도작당한것인가"라며"대놓고여론조작,노골적공천개입,최순실뺨치는국정농단의증거들이속속드러나고있다"고말했다.이어"윤대통령부부는국민앞에석고대죄하고'김건희특검'을받아들이는것말고는어떤탈출구도없음을깨닫기바란다"고쏘아붙였다.박성준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김건희·윤석열부부는명태균을버렸다.이대로윤석열정권의수사가진행되면명태균혼자다뒤집어쓰고혼자감옥에가게될것"이라며"명씨는국회에나와진실을밝히고용서를구하라"고압박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혜경·신용한,'윤석열캠프,미공표여론조사보고받았다'일치여권출신폭로,명태균·대통령실주장과정면배치김건희여사의공천개입의혹과명태균씨여론조사비용불법조달의혹을제기한강혜경씨가23일오전소환조사를받기위해경남창원시성산구창원지방검찰청으로출석하고있다.2024.10.23/뉴스1ⓒNews1윤일지기자(서울=뉴스1)신윤하기자=여권출신인사들이윤석열대통령부부공천개입의혹과관련한폭로를이어가면서논란이확산하고있다.29일정치권에따르면신용한서원대전석좌교수는명태균씨가실질적으로운영한것으로알려진미래한국연구소의미공표여론조사가2022년3월9일대선당일까지캠프자료로사용됐다고주장했다.신교수는윤석열대통령의대선캠프정책총괄지원실장을지냈다.신교수는이날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에출연해"명씨건이나오고뉴스가하도시끄럽게나와서'옛날에뭐가있었지'하고보니미래한국(연구소)라는게보이는거다"라고말했다.신교수에따르면미래한국연구소의미공표여론조사보고서가2022년3월9일대선당일까지윤석열캠프에서활용됐다.이주장은자체조사한미공표여론조사는윤석열대통령에게보고한적없단명씨의주장과정면배치된다.당시윤석열캠프가미래한국연구소에여론조사비용을지불하지않았기때문에,신교수의주장대로캠프가여론조사를활용한게맞다면정치자금법위반가능성이있다.앞서미래한국연구소에서실무자로일했던강혜경씨는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증인으로출석해2021년4월부터2022년3월까지대선관련여론조사를총3억7400여만원을지불해81회진행했다고주장했다.강씨는미래한국연구소가진행한81차례의여론조사비용을받는대신,명씨가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의공천을김여사로부터받아온것이라주장한다.김전의원은실제로보궐선거당선이후국회의원세비를명씨와절반씩나눠쓴게확인됐다.신교수와강씨의주장은'미래한국연구소가미공표여론조사보고서를윤석열캠프에보고했다'는점에서일치한다.두사람의주장이사실이라면,'대선경선이후대통령쪽에서먼저명씨와소통을끊었다"던대통령실의주장은거짓이된다.여권출신인사들이김여사공천개입의혹에대한폭로에가세하면서논란은당분간커질전망이다.신교수는김여사의반대로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의서울종로보궐선거출마가무산됐다는말이당시원희룡캠프에서돌았다는주장을하기도했다.20대대선과함께치러진종로보궐선거에서원전장관이윤대통령과종로출마를상의했으나,원전장관의배우자가김여사의수행을맡지않아김여사가공천을반대해종로출마가무산됐단취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미국방부"북한,러시아에훈련위해1만명병력파견…전투투입되거나지원병력활용우려커져"러시아에진입한북한군이우크라이나와접경지역인쿠르스크로이동할것이라는관측이제기되는가운데,러시아측은북러간협력은조약에따라국제법적으로문제가없다고주장했다.또미국을비롯한서방의용병들이우크라이나를돕고있다고주장하기도했다.28일(이하현지시각)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은쿠웨이트외무장관과회담후가진기자회견에서"우리는이미북한과'포괄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에관한조약'을체결했다고말했고이건비밀도아니다.전문이공개돼있다"고말했다.그는"이는국제법을위반하지않으며,무엇보다도조약에참여하는국가중한국가가군사적공격을받을경우서로를지원하는것을전제로한다"며"이에대한우리의입장은정직하고개방적"이라고주장했다.앞서지난6월19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평양에서정상회담을가진뒤'포괄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에관한조약'을체결했다.이조약4조에따르면"쌍방중어느일방이개별적인국가또는여러국가들로부터무력침공을받아전쟁상태에처하게되는경우타방은유엔헌장제51조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로씨야련방의법에준하여지체없이자기가보유하고있는모든수단으로군사적및기타원조를제공한다"는내용이포함돼있는데,라브로프장관은이조약에따라북한군의러시아파병이이뤄진것이며,따라서국제법상문제가없다고주장한것으로풀이된다.그러면서그는서방의용병들은이미우크라이나에들어와있다고강조하기도했다.러시아외무부는이날기자회견에서"프랑스를포함한몇몇유럽국가들이러시아를지원하기위해북한군이전개됐다는소문에대응하기위해우크라이나에군대를보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러시아는이에대해어떻게대응할것인가?"라는기자의질문에라브로프장관이"서방군인들은이미우크라이나에서오랫동안함께했다"고답했다고전했다.라브로프장관은"푸틴대통령은이미서방의군인들이우크라이나군대에서싸우고있는것에대해구체적데이터를여러차례인용했다"며"용병,'자원봉사자',직속교관등이있는데,이들없이(우크라이나는)서방의장거리무기뿐만아니라우크라이나장거리무기를사용할수없다"고말했다.그는"서방의전문가없이,우주정찰데이터없이,비행임무를프로그래밍하는전문가없이(우크라이나)군은미사일기술을활용할수없다"며"이는나토와유럽연합이우리를상대로벌이는하이브리드전쟁(군사적‧비군사적조치를적절히섞어활용하는전쟁수행개념)의일부다.우리는이를잘알고있다"고답했다.라브로프장관은"서방이어떤구실로우크라이나에군대를파견하겠다고기만하는것은오랫동안일어나고있었던일을소급하여정당화하려는시도일뿐"이라고지적했다.▲28일(현지시각)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이쿠웨이트외무장관과회담후기자회견을가졌다.ⓒ러시아외무부이와관련이날러시아연방보안국(FSB)은"27일브랸스크지역의FSB국경국소속장교들이러시아군대및러시아주방위군부대와함께(우크라이나접경지역인브랸스크주의)클리모프스키지역에서방해공작및정찰을시도하던그룹4명의국경침범시도를저지했다"며이들이외국용병일가능성이있다고밝혔다.연방보안국은"이번에무력화된공작원들은제3국과관계를나타내는외국무기,장비,통신장치,개인물품(캐나다국기,폴란드어기도카드,영어로전술훈련메모가있는수첩)을소지하고있었던것이발견됐다"며"이들중한명의시신에서미육군75레인저연대2대대의문신이발견됐다"고덧붙였다.러시아매체<스푸트니크통신>은미국의제75레인저연대에대해"특수훈련을받고고도로숙련된군인들로구성된미국특수작전부대"라며"기본적으로특수작전을위한미육군공중정찰연대로기능한다"고설명했다.통신은"대원들은낙하산,헬리콥터또는해상등가능한모든수단을동원하는교육을받고18시간내에전세계어디든배치할준비가되어있다"며"적진뒤에서정찰,방해공작,작전외에도비행장확보및보유,전략적으로중요한적기지점령또는파괴,적의군사-정치지도부고위층표적화등직접적인전투행동을수행할수있다"고전했다.러시아외무부대변인마리아자하로바역시러시아가무력화시킨외국용병에미국,폴란드,캐나다국적자가포함된다고<타스통신>에밝혔다.한편한국과서방은정보공유를통해북한군이교전지역인러시아의쿠르스크지역으로투입될가능성을예의주시하고있다.윤석열대통령은28일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과통화에서"북한군의우크라이나전선투입이예상보다빠른속도로이뤄질수있는엄중한상황"이라고말했다.한국대표단의북한군파병브리핑이후성명을발표한마르크뤼터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사무총장은"북한군이러시아쿠르스크지역에배치됐다는것을확인했다"며"러시아와북한에이러한행동을즉시중단할것을촉구한다"고말했다.사브리나싱미국방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북한이훈련을위해약1만명의병력을파견했으며수주간우크라이나접경지의러시아병력이증원될것으로본다"고밝혔다.그는"이들중일부가이미우크라이나에가까운곳으로이동했다"며"(북한군이)접경지역인쿠르스크에서전투에투입되거나지원병력으로활용될것이라는우려가커지고있다"고전했다.다만그는병력유형이나장비등세부정보는없다고덧붙였다.북러양측이조약을맺었기때문에북한군의러시아파병이국제법상문제가없다는주장에대해그는"다수의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위반"이라며"안보리이사국인러시아가이웃에있는주권국인우크라이나를침공한것"이라고규정했다.이런가운데최선희북한외무상은러시아로향했다.29일북한당기관지<로동신문>은"평양국제비행장에서김정규외무성부상과알렉산드르마체고라북한주재러시아대사가(최외무상을)전송했다"고보도했다.최외무상의방러목적에대해신문은구체적으로밝히지않았으나,현국면에대한논의및김정은위원장의러시아방문문제등을논의할것이라는전망이나오고있다.[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