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들려주는건국대통령’역사왜곡심각종신집권사사오입개헌두고“국가위한무리수”3·15부정선거,4·19혁명발포책임등도부정시민단체“위험한책,당국적극대처나서야”이승만전대통령을‘건국대통령’으로미화하고있는내용이담긴책‘엄마가들려주는이승만건국대통령이야기’.이승만전대통령에대해“건국대통령”“(독재는)어쩔수없는선택”등과도하게미화하고있는책이전국학교도서관600여곳에소장돼있는것으로확인됐다.10일경향신문이학교도서관정보관리시스템‘독서로’를통해확인한결과전국623곳의초·중·고등학교도서관이극우미화논란이있는책<엄마가들려주는이승만건국대통령이야기>를소장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지역별로는경기지역학교가147곳으로가장많았다.이어서울(115곳),경남(103곳),강원(52곳),경북(49곳),대구(35곳),부산(30곳),인천·대전(각24곳),전북(17곳),충남(16곳),세종(6곳),울산(5곳)등의순이었다.2020년이책은이승만전대통령을‘건국대통령’으로추앙하는내용을담고있다.이전대통령이대한민국을세웠고,각종제도개혁으로‘건국의기틀을마련했다’는주장이다.이전대통령의독재와3·15부정선거,4·19혁명유혈진압,사사오입개헌등중대한과오에대해선제대로다루지않고있다.3·15부정선거에대해서는“대통령이아닌부통령의부정선거”라고주장했다.4·19혁명당시군과경찰의발포로180명이넘는시민이희생되고6000여명이부상을당한것에대해서도책은“이전대통령은책임이없다”고적었다.한술더떠“국민들에게총부리를겨눈것은이승만의지시가아니었다”며이전대통령이계엄사령관의발포요청을거부하고하야를결심했다는식으로기술했다.사사오입에대해선“국가발전에꼭필요한체제를지키기위해무리수를둘수밖에없었다”면서“사사오입개헌으로지금우리가누리고있는자유와풍요의기반을닦아놓았다는사실은부정할수없다”고서술했다.이책은교육계극우침투논란을빚은‘리박스쿨’강사들의교재로도사용됐다.8월15일을광복절대신‘건국절’로제정해기념하자고주장하는뉴라이트학자들이추천사를쓰기도했다.이인호서울대명예교수는“아이들이재미있게읽으면서도역사에대한정확한이해와감각을얻을수있게내용이구체적이고풍부하다”고추천사를썼다.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상임활동가는“학생들에게왜곡된역사관을심어줄수있는위험한책을전국600곳이넘는학교가소장하고있다는것은큰문제”라면서“정부차원에서적극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강현석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이지난8일경기평택시캠프험프리스에서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연합뉴스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겸유엔군사령관이미국이주한미군을감축할수도있음을재차시사했다.브런슨사령관은지난8일경기평택험프리스주한미군기지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주한미군감축여부에대한질문에“논의하기힘든주제”라면서도“중요한건숫자가아닌능력(capabilities)”이라고말했다.그는“나는숫자만놓고이문제를다루는것은좋지않다고본다”라면서도“사령관으로서주한미군에변화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라고도말했다.브런슨사령관의발언은주한미군의역할변화를위한역량평가및계획수립과정이주둔병력의규모유지보단고성능무기,첨단전력보강등에방점을두고추진될것임을시사한것으로해석된다.서미국이‘첨단전력보강으로병력손실을메울수있다’는판단을내린다면실제주둔병력이감축될것이라는예상이나온다.“전력재배치로더큰방어능력발휘할수도”…韓,순환배치‘거점’되나브런슨사령관은“5세대전투기1대가4세대전투기2대를대체할수도있다”라고예를들며“숫자가중요한지능력이중요한지는이런방식으로도접근할수있다.새로운능력을들여와서작전환경을어떻게조성할수있을지를고민하고있다”라고언급했다.이어“작전,전술관련논의에선숫자를논할수있다”면서도“전략적논의에서는연합기능으로운용될수있는능력과,진화하는위협에대응하기위해필요한능력에대해생각해야한다”라고도말했다.단순히특정한병력의숫자를고수하는것이곧‘진화하는위협대응’에적절하지않을수도있다는뜻이다.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이지난8일경기평택시캠프험프리스에서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연합뉴스다만브런슨사령관은올해상반기에중동으로순환배치된주한미군의패트리어트포대를예로들며“이포대는반드시한반도로돌아올것이며,복귀할때는개량된최신의장비를갖추고돌아올것”이라고말했다.이는주한미군의병력을실제감축하지않으면서도이병력을‘전략적유연성’에따라필요한곳으로순환배치해활용하되,한국에서발생하는병력의공백은첨단전력보강으로대응하겠다는구상으로도읽힌다.주한미군이인도·태평양지역에순환배치되는부대들이모이는거점이될수도있음을시사한다.브런슨사령관은“한국은동북아시아의적대세력들뿐만아니라일본등동맹국과도인접해있다”라며“전력을어떻게배치하느냐에따라대비태세가바뀔수있으며,이를재배치할때더큰방어능력을발휘할수도있다.군사력이한곳에고정되면실용성이떨어진다”라고말했다.아울러“역내,특히동북아의평화를유지하기위해문제를해결하는것이내임무”라며“타지역에없는능력을이곳(한국)에보유하고있기때문에,인태지역전체를봐야한다”라고도언급했다.중국·러시아에‘위험하다’직격…전작권전환엔“지름길택하면그르쳐”브런슨사령관은‘한미동맹현대화’의제와관련해서도시대의변화에발맞춘‘전략적유연성’의중요성을언급했다.특히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후밀접해진북러협력과남중국해에대한중국의‘위협’을직접적으로거론하면서한미가‘공동의적’에대응하는역량을구축해야한다고강조했다.브런슨사령관은“러시아는북한에기술을이전하고함대를동해쪽으로남하했으며,중국해군은남해를둘러러시아해군과연합했다.아주위험한행동”이라며“대만에어떤상황이발생해서미군이개입할때한국도가야한다고단정짓는건바람직하지않지만,동맹을현대화하며역량을키워야한다”라고말했다.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문제와관련해선‘공동합의에기반한조건충족’이라는원칙을재확인했다.브런슨사령관은“양국이정한일정대로추진한다면전환이잘이뤄질것이라고생각하며,그단계에이르기까진공동평가가지속해서진행돼야한다”라면서도“다만전작권전환만을목표로다급하게진행하는건바람직하지않다.지름길을택하면한미의방위태세를위협할수있다고생각한다”라고덧붙였다.이재명대통령의‘임기내에전작권전환’이라는공약에비판적인입장으로해석된다.브런슨사령관의일련의발언으로미국이추진중인‘한미동맹의현대화’의기조를엿볼수있다는평가도나온다.주한미군의능력을첨단화하되,이를대북억지에만사용하지않고인태지역전반에걸쳐대응할수있게병력을운용하겠다는구상으로요약된다.이과정에서발생하는병력의변화에대해미국은큰의미를부여하지않고있다는뜻으로도해석된다.그는곧개최될한미정상회담에서도이문제가논의될것이라면서“한반도에알맞은능력이배치돼야한다.이능력에대해논의해야한다”라고재차언급했다.미국은곧새국방전략(NDS)을발표할예정인데,여기에보다구체적인내용이담길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미리보는김건희구속영장심사‘도이치·명태균·건진법사혐의’등김건희여사가지난6일서울종로구KT광화문웨스트빌딩에마련된민중기특별검사팀사무실에서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고귀가하는중변호인단이취재진질문을제지하고있다.성동훈기자김건희여사의구속여부를가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오는12일오전10시10분부터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다.김여사는영장실질심사에직접출석할예정이다.지난7일구속영장을청구한민중기특별검사팀은20여쪽분량의청구서에‘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명태균게이트관련공천개입·건진법사관련청탁및물품수수’혐의사실을구체적으로적시했다.수사가비교적오랫동안진행돼혐의를뒷받침하는물증과진술이상당히확보됐고,이를토대로혐의사실도구체적으로드러났다고주장한다.또김여사가구속되지않으면주변인들과손잡고증거를인멸할가능성이크다는점을심사에서강조할것으로보인다.김여사측은특검이주장하는혐의사실을모두부인하고있다.또김여사의건강이좋지않아도주우려가없고,측근들의휴대전화초기화등도김여사와관계가없다고주장한다.“도이치주가조작8억1000만원부당이득”김여사가연루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관련해특검은구속영장청구서에“2010년10월부터2011년12월까지3800여차례가넘는통정매매(서로짜고매매하는행위),고가매수주문등을통해8억1000여만원의부당이득을취득했다(자본시장법위반)”고적시했다.서울고검재수사팀이확보한‘미래에셋증권사직원과의통화녹취록’은김여사가주가조작을인지한근거로제시했다.김여사가자신의계좌를관리한투자사블랙펄인베스트에‘40%에이르는고율의수익금’을주기로했다는것이녹취록의핵심이다.김여사가1차주가조작의주포(주가조작핵심안물)에게‘손실보전금’으로추정되는4700만원을받은것도주가조작을인식한근거로적었다.김여사측은“주가조작실행사실을인지하지못했고오히려투자손실을봤다”고주장하고있다.“명태균무상여론조사58차례,2억7000만원불법기부받아”명태균게이트와관련해특검은“김여사가명태균씨로부터2021년6월26일부터2022년3월2일까지58차례(공표용36차례포함)무상여론조사를통해2억7000여만원의불법정치자금을기부받았다(정치자금법위반)”고적시했다.특검은김여사와함께윤전대통령을공범으로적시하면서“이들이명씨로하여금여론조사를하도록했다”고밝혔다.또윤전대통령부부가이여론조사를받은대가로2022년6월보궐선거에서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이공천을받도록관여했다고봤다.윤전대통령이당시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장이던윤상현의원과통화한내용도김여사의구속영장청구서에적시됐다.김여사측은“명씨한테여론조사를요청한사실이없고,요구했다면원칙대로공인된계약서를작성했을것”이라고주장한다.‘무상여론조사’를금액으로산정해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적용한것은부당하다며법리다툼도예고하고있다.“2022년4~7월통일교측청탁건진법사통해고가물품수수”특검은김여사가“2022년4~7월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측으로부터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윤전대통령직무와관련된청탁과함께고가의물품을받았다(알선수재)”고도적시했다.구속영장청구서엔“한학자통일교총재는종교적이권및영향력이필요한상황이었고,이를위해한총재와윤모전통일교세계본부장은캄보디아메콩강부지개발공적개발원조(ODA),유엔제5사무국유치등을청탁할목적으로전씨를통해김여사에게6220만원그라프목걸이와1000만원대샤넬백2개와천수삼농축차(인삼차)를전달했다”고적었다.또김여사와윤전본부장간통화내용,전씨측차량이김여사주거지인서울서초구아크로비스타에드나든기록등에비춰범죄사실이인정된다고밝혔다.특검은윤전본부장이2022년초권성동국민의힘의원에게“윤석열정부가통일교관련정책을국가정책으로추진하고,여당과청와대에통일교인사를등용해달라”는취지의요청을했다고도적시했다.특검은통일교가그대가로교인들을집단으로동원해윤석열대선투표를독려했다고보고있다.김여사측은“청탁내용이구체적이지않다”며청탁및물품수수의혹을부인한다.“범행중해도주우려,김건희증거인멸우려도”특검은이러한범행혐의가중해김여사가“도주할우려가있다”고주장한다.가령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에서‘부당이익8억1000여만원’의혐의가인정되면최소3년형이선고될수있다.이때문에김여사가수사에불응할수있다는것이다.김여사가특검출범전검찰의출석요구에불응하고열흘넘게병원에입원한것도‘도주우려’의근거로적었다.김여사측은“도주우려근거가부족하다”며“김여사는건강이나빠도주할우려도없다”고주장한다.특검은또“김여사가윤전대통령의탄핵선고를앞둔지난3월28일노트북을포맷하고탄핵선고직후휴대전화를교체했다”며“(김여사의측근인)두전직대통령실행정관들도휴대전화를초기화해증거를인멸할우려가있다”고밝혔다.김여사측은“김여사의노트북초기화는공인인증서등프로그램을설치해작동이느려져한것이고개인휴대전화는지난4월말서울남부지검에압수돼증거인멸우려가없다”며“전직행정관들의휴대전화초기화는김여사와관련이없다”고부인한다.유선희기자[email protected],이홍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후보대신'尹어게인'전한길전면부각…탄핵찬반대결격화뒤늦게징계돌입…全"출입금지에정식항의,전대계속따라다닐것"단체사진촬영하는국민의힘당대표후보들(대구=연합뉴스)윤관식기자=국민의힘당대표선거에출마한장동혁·조경태·김문수·안철수(왼쪽부터)후보가8일대구북구엑스코에서열린국민의힘제6차전당대회대구·경북합동연설회에서단체사진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김치연기자=국민의힘차기지도부를선출하는8·22전당대회의선거운동이비전과쇄신경쟁은온데간데없이'윤석열·전한길블랙홀'에갇혀옴짝달싹못하는모습이다.당대표·최고위원후보들이윤전대통령의계엄및탄핵을놓고찬반구도로대치하는상황에서이른바'윤어게인'의대표주자전한길씨가당내갈등을더욱부채질하면서전당대회가분열의장이되고있다.당장지난8일대구에서열린합동연설회에서스포트라이트를받은이는김문수·장동혁·안철수·조경태후보가아니라전씨였다.자칭전한길뉴스기자자격으로연설회장에들어간전씨는개혁성향인찬탄(탄핵찬성)파후보의연설도중당원들에게'배신자'구호를외치도록유도했고이는물병투척과지지자간몸싸움으로이어지면서현장이아수라장이됐기때문이다.후보자들도첫연설에서미래청사진을내놓기보다전씨를비롯한'윤어게인'세력을포용할지여부를두고퇴행적공방만벌였다는비판을받았다.반탄(탄핵반대)파인김문수·장동혁후보가윤어게인도함께가야한다는입장을피력하자안철수·조경태후보는그들이극단세력과손잡으며대중정당의길에서멀어지고있다면서윤어게인과의절연을강하게촉구하면서대립했다.이에앞서서도후보들은이른바'전한길면접'과정에서돌출된윤전대통령의재입당문제를놓고지리멸렬한신경전을벌였다.김문수·장동혁후보가전씨등보수유튜버가진행한토론회에출연해윤전대통령재입당을수용하겠다는뜻을밝히자,안철수·조경태후보는"내란정당늪으로가는가","제정신인지모르겠다"며원색적비난을퍼부었다.지난대선과정에서탈당한윤전대통령은현재수감돼특검수사를받고있고앞으로재판까지앞두고있어복당문제를거론할상황이아닌데도당권주자들이윤전대통령문제를놓고공방을벌이자당내에서도비판이나왔다.그런데도후보자들이윤전대통령과전씨를화두로경쟁하는것은당대표선거에서전체80%를차지하는당원표심때문이라는분석이나온다.이가운데강성지지층이적지않은만큼반탄파후보가이들을겨냥해득표전을강화하면찬탄파후보들이나머지온건성향유권자의표심공략을목표로이들에대한고강도비판을쏟아내는패턴이계속되고있어서다.이때문에결국전당대회가윤전대통령을지지하는후보를뽑아야한다고주장하는전씨가원하는그림대로흘러가고있다는얘기까지나오는상황이다.대구서열린국민의힘전당대회합동연설회찾은전한길(대구=연합뉴스)윤관식기자=한국사강사전한길씨가8일대구북구엑스코에서열린국민의힘제6차전당대회대구·경북합동연설회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당지도부는합동연설회직후전씨에대해전대일정출입금지와징계절차착수를결정했지만,뒤늦은조치라는지적도당내에서제기된다.그간언행을감안할때전씨가퇴행적경쟁을촉발하고내분을유발할것이란우려가적지않았음에도당지도부는독립기구인서울시당윤리위원회에전씨조사를맡겼다면서조치에미온적인태도를보였기때문이다.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이중앙당윤리위원회에전씨조사를이첩하며조속한결론을당부했지만,결과가어떻게나오든분란의불씨가꺼지기는쉽지않아보인다.당장전씨가유권자가아닌자칭언론인자격을내세워전대일정참석을강행하겠다고밝히면서현장에서의소란이재연될가능성이작지않다.전씨는전날전한길뉴스홈페이지에글을올려"송위원장이언급한전당대회일정출입금지조치에대해서도정식으로항의할의사가있다"며"송위원장이전대에서발생한일로당원을징계할권한이있는지의문"이라고주장했다.또"앞으로도언론인으로서,국민의힘당원으로서전대일정에참여하겠다"고주장하면서"부산·울산·경남과충청권일정에도당연히따라나서겠다"고했다.여기에다김문수·장동혁후보는전씨에대한출입금지조치가불공평하다고주장하고,안철수·조경태후보는전씨출당·제명을요구하고있어이문제자체가반탄·찬탄간공방을격화하는불쏘시개가되는양상마저보인다.당내에서는약2주남은전대기간이런퇴행적공방이되풀이된다면새지도부출범에따른'컨벤션효과'는사라지고국민적반감만키울것이란우려가나온다.끝모를추락세를이어가는지지율을반등할계기조차만들지못한채여론만더악화할것이란얘기다.이런상황에서전씨등보수유튜버들은11일'자유우파유튜브연합100분토론회'를연다.여기엔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등국민의힘최고위원후보들이출연한다.최고위원후보중현역의원인신동욱·최수진후보는불참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한미군사령관,기자간담회서"숫자보다능력"강조주한미군병력감축및전략적유연성확대시사미,주한미군병력중4500여명타국가배치검토"中서해활동,과거남중국때와섬뜩할정도로닮아"WP"관세협상당시한국방위비·국방비증액요구"[이데일리김관용기자]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의주한미군전략적유연성관련논의가본격화된모양새다.오는25일로예상되는한미정상회담에서한국의국방비와주한미군주둔비용증액등양국간군사동맹현안이화두가될전망이다.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겸한미연합군사령관(대장)은지난8일경기도평택캠프험프리스에서취임후첫기자간담회를열고주한미군병력감축가능성과전략적유연성확대필요성을언급했다.그는“주한미군에변화가필요하다”며“그변화는병력등숫자에대한것이전혀아니고,능력에초점을맞추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5세대(스텔스)전투기1대가4세대전투기2대와동급으로평가할수있는데,이러면능력이더중요한가숫자가더중요한가”라고되물으며“새로운능력을들여와서작전환경을어떻게조성할수있을지를고민하고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다영역작전부대(MDTF)나그예하의다영역효과대대(MDEB),5세대전투기등을한반도에배치하는방안을언급했다.MDTF는미육군이중국,러시아의위협에맞서지상·공중·해상·우주·사이버등모든영역에서작전을수행하기위해창설한여단급부대다.그예하의MDEB는적의명령·통제·통신·컴퓨터·정보·감시·정찰체계를방해하거나무력화하는임무를수행한다.브런스사령관의발언은능력이유지된다면,주한미군감축이가능하다는의미로해석되는부분이다.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는현재2만8500명수준의주한미군중일부를타지역에배치해중국의대만침공억제등중국의세력확장대응전력으로활용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이지난8일경기평택시캠프험프리스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또브런슨사령관은“(전력을)고정된곳에묶어두는것은군사적으로효율성이낮다”며“언제든지다른곳으로이동해여러다른임무를수행할수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한반도방어임무를결코소홀히할수없다”면서도“우리동맹국과우리의목표를지원하기위해필요한곳으로이동하는것은문제가없다”고했다.대만방어등중국견제를위한주한미군의역내재배치,즉전략적유연성강화필요성을설명한것이다.이에따라곧진행될것으로보이는한미정상회담에서도주한미군병력숫자보다는한반도에주둔하는한미연합능력들에대한논의가이뤄질것이라고전망했다.한반도의통합전력을근거로양국정상간역내안보상황과국제안보정세에대해논의할것이라는게그의생각이다.워싱턴포스트(WP)는9일(현지시간)무역협상과정에서의‘한미합의초기초안’을입수해미측은한국이지난해기준국내총생산(GDP)대비2.6%였던국방비를3.8%로증액하기를원했다고보도했다.또주한미군주둔비용중한국의부담액증액뿐만아니라중국억제를위한주한미군의유연한태세를지지하는정치적성명발표도요구한것으로전해졌다.이에따라한미정상회담에서관련논의가이뤄질가능성이크다는분석이다.한편,브런슨사령관은중국의서해시설물설치및군사훈련강화에깊은우려를나타났다.브런슨사령관은“서해에서중국이실시하는군사훈련은실제에대비한예행연습”이라며“지금중국이서해에서벌이는활동은과거남중국해에서봤던상황과섬뜩할정도로닮아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강력한한미동맹으로이지역(서해)의상황을주시하고있다”며“타국의행동으로한국의주권이침해받는상황은절대용납하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김관용([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재부,전국민온라인AI교육구상'새정부경제성장전략'에담기로교육기관·민간기업등과폭넓게협업4대과기원·해외석학초빙도검토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AI경진대회에참가한글로벌대학생들과대화하고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서울경제]기획재정부가전국민을대상으로한인공지능(AI)교육을내년부터온라인강의형태로추진하기로했다.EBS·방송통신대학교등교육기관부터민간기업까지폭넓은수단을활용해전국민의AI활용역량을제고한다는구상이다.10일서울경제신문취재를종합하면기재부는이달발표될‘새정부경제성장전략’에이같은대책을담기위해관계부처협의를거치고있다.기재부의한관계자는“초·중·고학생부터고령층까지대상별맞춤형AI교육을온라인으로제공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설명했다.구윤철부총리겸기재부장관은이달7일새정부출범후첫경제관계장관회의를열고“초·중·고,대학생은물론청년·군인,일반국민,전문기술자등대상별맞춤형교육을통해전국민을‘AI전사’로만들겠다”고밝힌바있다.전국민의AI활용역량을높이기위해교육방식으로는오프라인보다온라인이적절하다는게기재부의판단이다.기재부는다양한실행방안을구상중이다.강의시스템이안정적으로구축된교육기관과협업하는방식부터민간기업에재원을지원하는선택지까지폭넓게들여다보고있다.최근민간기업의AI교육분야진출도늘고있는만큼활용할수있는수단은많아지고있다.KT는올해3월마이크로소프트와협력해전국민의AI역량향상교육을추진한다고밝힌바있다.양사는전국적인‘AI스킬링이니셔티브’를추진해한국AI리터러시수준향상에기여하겠다는구상을밝히고있다.성인교육콘텐츠회사인데이원컴퍼니도‘전국민AI리터러시교육’을진행할예정이다.데이원컴퍼니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주관하는‘독자AI파운데이션모델’개발프로젝트에참여하며업스테이지컨소시엄의교육파트너로선정된기업이다.정부는다양한수요자를대상으로교육을진행하기위해강사진마련방안도고심중이다.AI교육대상에일반인뿐만아니라전문적인수준의AI기술자까지도포함되는만큼기초교육부터심화교육까지다양한교육인력을섭외해야하기때문이다.기재부는우선기본적인AI교양수업에는기존의컴퓨터강사인력을활용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이밖에카이스트와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등4대과학기술원을포함한대학교나연구기관등에서AI관련분야를전공하고있는학생과연구인력등을활용하는방안도들여다보고있다.전문가를대상으로한고급수준의AI기술교육을위해해외전문인력을일정기간국내에초빙해강의를제작하는방식도논의되고있다.아울러정부는AI챔피언경진대회상금과지원규모를내년부터더확대하는방안도검토중이다.올해처음열린AI챔피언경진대회는자유주제를바탕으로연구팀간경쟁을통해AI기반기술·제품·서비스를개발하고성과를겨루는방식으로진행되고있다.지난달23일까지의료·금융·에너지·재난대응등분야에총630개연구팀(3410명)이출전해올해11월최종우승팀이결정된다.올해는우승팀에최대30억원의연구개발(R&D)후속자금이지원되며나머지팀에는500만원의상금이지급된다.기재부는내년부터는상금의규모와지급대상을더욱확대하겠다는구상이다.AI경진대회를확대해대학생이나일반인AI스타를키워내고민간AI서비스모델확산도유도할수있다는게기재부의설명이다.기재부의한관계자는“경진대회는한번시작하면계속해야한다"면서"규모는작지만진주같은인재가나올수있다”고말했다.박신원기자[email protected]배상윤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일평택캠프험프리스서간담회열어“세계균형·동북아안보많이변했다”대만유사시한국군투입에는선그어전작권전환원칙대로…“지름길위험”UFC일정조정에는“준비태세충분”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이지난8일경기평택시캠프험프리스에서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2025.8.10주한미군사령부제공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이오는8월말한미정상회담에서논의가이뤄질것으로예상되는향후주한미군의역할및규모와관련해“숫자보다는능력이중요하다”며변화를시사했다.그는북한을‘배바로옆에있는악어’처럼‘가장가까운위협’이라고평가하면서도주한미군이중국과러시아의위협등에대해서도대비해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브런슨사령관은지난8일경기평택캠프험프리스에서취재진과만나“75년전한국은지금과매우다르고세계균형자체가많이바뀌었다”면서동맹현대화의필요성에대해언급했다.지난달타결된한미관세협상이경제분야에집중되면서국방비증액,주한미군규모및역할변화,대중견제강화등동맹현대화논의는한미정상회담에서주요의제로다뤄질것이란전망이나오고있다.이가운데도특히주한미군의변화는우리안보에미치는영향력이큰주제로꼽힌다.현재2만8500명규모의주한미군은중국을견제하기위해규모를줄이고역외로이동할가능성이거론되고있다.브런슨사령관은“동북아의맥락이바뀌었다.이북에핵무장한나라도생겼고점진적으로러시아가북한에관여하고있고중국역시인도·태평양지역을위협하고있다”면서“이성적으로변화된작전환경에서어떻게대처할지생각해봐야한다”고강조했다.북한의위협이면에는러시아가있고,러시아가중국과함께한반도인근에서작전을펼치는등역내안보환경변화에맞춰주한미군도대응해야한다는것이다.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이지난8일경기평택시캠프험프리스에서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2025.8.10주한미군사령부제공구체적인감축숫자를언급하진않았지만브런슨사령관은숫자보다능력이중요하다는걸반복해서강조했다.물리적인숫자가줄더라도고성능무기,첨단전력보강등을통해그만큼의전력을보강할능력이있다는판단으로보인다.그는“한반도의변화하는위협에대응하는데필요한임무를수행할수있는새로운능력을고민하고있다”며“가령다영역작전부대(MDTF)나특히그예하의다영역효과대대(MDEB),5세대전투기등을한반도에배치하는방안을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전력을고정된곳에묶어두는것은효율성이낮으며“언제든지다른곳으로이동해여러다른임무를수행할수있어야한다”고도강조했다.주한미군감축과더불어대중견제에초점을맞춘역할변화를동시에시사한발언으로해석된다.브런슨사령관은대만유사시한국군이투입될수있다는전망에대해서는“미군이개입할때한국도같이가야한다고단정짓는건바람직하지않다”고밝혔다.중국을견제하려는움직임은독자적으로미국의역량을대비시키기위한과정이며이런과정에서동맹을현대화하고역량을구축해나가는게중요하다는것이다.그는서해에서중국의활동이확장되는것에대해서도깊은우려를표하며“타국의행동으로한국의주권이침해받는상황은절대용납하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이지난8일경기평택험프리스미군기지에서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2025.8.10주한미군사령부제공.여러차례동맹현대화를강조한브런슨사령관은다만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문제와관련해선‘공동합의에기반한조건충족’이라는원칙을재확인했다.그는“전작권전환만을목표로다급하게진행하는건바람직하지않다”면서“지름길을택하면한미의방위태세를위협할수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당초계획된과정이있으니이를지키며필요할때필요한방식으로이뤄져야한다는것이다.오는18~28일실시하는을지자유의방패(UFC)연습에서일부야외기동훈련이9월로연기된것과관련해서는한국에서요청한것이라고설명했다.우리쪽에서자연재해등때문에훈련일정을조정해도괜찮겠냐고물어왔고받아들였다는입장이다.브런슨사령관은“한국민이군의도움을필요로하는상황에서준비태세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훈련일정을일부조정하기로결정한것이고그결정에만족한다”면서“연습을일부조정해도준비태세유지는충분히할수있고전혀문제가없다”고말했다.류재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같은시간대·장소통화내역확보…'尹동기'고석조만간소환'구명로비'여부조사임성근그간"일면식없어"…통화정황의혹엔"사촌인검사와저녁식사위해간것"임성근전사단장,특검출석(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고발된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기위해7일서울서초동순직해병특검팀으로출석하며입장문을읽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지현기자=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윤석열전대통령의사법시험·사법연수원동기이자측근으로알려진군사법원장출신고석변호사가임성근전해병대사단장과만난의심정황을포착하고수사중이다.임전사단장은본인의'구명로비'의혹과관련해"고변호사가로비통로라는의혹은허위사실이며일면식도없다"고주장해왔는데이와배치되는정황이다.10일법조계에따르면특검팀은임전사단장의구명로비가이뤄졌을것으로의심되는시기인2023년8월1일고변호사의통화내역에서경기성남시분당구의기지국을통한수발신사실을확인했다.당일같은시간대에임전사단장과그의사촌인박철완검사도인근지역에있는기지국을통한수발신내역이찍혔다.이날은윤전대통령의이른바'VIP격노'가있었다는외교안보수석비서관회의가열린다음날이다.박정훈대령이이끌던해병대수사단이임전사단장등을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자로판단한초동조사기록을경북지방경찰청에이첩하고국방부검찰단이항명이라며해당기록을도로회수한날의전날이기도하다.앞서임전사단장과그의부인,사촌박검사는2023년8월1일박검사관사가있던경기용인시수지구에서만난사실은인정했으나고변호사를만나러간것은아니라고주장한바있다.그러면서"고변호사를만난적이없고그와는일면식도없다"고반박했다.임전사단장은그근거로박검사의통화내역을공개했는데,그가운데그날오후7시께분당의발신기지국을거친건이있었다.그런데임전사단장과고변호사의통화내역에서도마찬가지로비슷한시간대에비슷한위치의기지국을통한내역이확인된것이다.특검은이러한정황을토대로임전사단장부부와박검사,고변호사가용인이아닌분당모처에서만났을가능성을수사하고있다.당시임전사단장이과실치사상혐의자로경찰수사를받을처지에놓인상황을고려해고변호사가임전사단장에게법률자문을하고그의'구명로비'에관여했을개연성까지염두에두고사실관계를확인하는것으로알려졌다.순직해병사건수사이끌이명현특검(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가2일서울서초구서초한샘빌딩에마련된특검사무실에서진행된현판식을마친후현판앞에서있다[email protected]다만아직이들접촉의직접적인증거는확보되지않았다.임전사단장측은고변호사를통한로비설은허위라는입장이다.임전사단장은이날특검수사에대한입장문을내고"통화기지국이인근에있다는정황은고석변호사와만났다는의혹을뒷받침할수없다"고반박하며"분당구에간것은박검사와저녁식사를하기위한것이었으며박검사는식사후친구에게전화를한것뿐"이라고설명했다.특검팀은관련사실관계를확인하기위해지난달압수수색에서확보한휴대전화분석이일단락되는대로고변호사를소환해조사할방침이다.조사에서는고변호사가윤전대통령과의친분을바탕으로임전사단장을채상병사망관련업무상과실치사혐의자에서빼달라고영향력을행사했는지캐물을것으로전망된다.육군사관학교출신인고변호사는군재직중사시에합격했으며윤전대통령과사시·사법연수원(23기)동기이자고등군사법원장(육군준장)을지낸인사다.윤전대통령은고변호사의현역시절임지로찾아가고장군진급과전역때도방문해축하한것으로알려졌다.고변호사는군검찰이경찰로부터채상병사건수사기록을회수한다음날인2023년8월3일오후이종섭전국방부장관과도한차례통화했으며,그달중순에는육사후배인김동혁국방부검찰단장과통화한사실이드러난바있다.이에앞서그해7월에는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과접촉했다는의심도받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평가의굴레에갇힌공공기관]①[편집자주]정부는매년공공기관경영실적을평가한다.평가결과에따라기관의운명이갈린다.방만경영을막기위한제도적장치지만'평가를위한'평가'라는비판도뒤따른다.새정부는공공기관관리제도의개편방안을모색중이다.합리적대안을살펴본다.공공기관유형및현황/그래픽=김지영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2016년기타공공기관인한국국제협력단(KOICA)을준정부기관으로지정했다.당시공운위에는이례적으로KOICA주무부처인외교부차관이참석해준정부기관지정을반대했다.준정부기관은기타공공기관과달리매년공운위의경영평가를받는다.경영평가에대한공공기관의부담을보여주는대표적인사례다.2007년부터시행된'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공운법)에따르면공공기관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나뉜다.기획재정부가주도하는공운위는공기업과준정부기관을대상으로매년경영실적을평가한다.평가결과는△S(탁월)△A(우수)△B(양호)△C(보통)△D(미흡)△E(아주미흡)로나온다.기타공공기관은공운위와무관하게주무부처가평가한다.공기업과준정부기관평가의파급력은엄청나다.C이상의평가를받아야만성과급을받는다.최고등급기관에는일반직원을기준으로월기본급대비250%의성과급을지급한다.한공공기관장은"직원들의생사가경영평가에달려있다"고말했다.E를받거나2년연속D를받은기관의기관장은해임건의대상이다.올해평가에서해임건의대상이었던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은스스로물러났다.공공기관장의생사도경영평가에달린것이다.평가의굴레에갇힌공공기관들은매년평가대응을위해행정력과비용을낭비한다.외부기관에컨설팅을받기위한비용뿐아니라보고서편집에도막대한비용을쓴다.자율경영과책임경영을적시한공운법제1조(목적)와어긋한행태들이다.국정기획위원회'모두의광장'에게시된공공기관경영평가관련주요제안/그래픽=김지영평가에대한공공기관들의불만은갈수록커지고있다.공공기관의유형에따라일정부분차이는있지만,획일적평가가상대평가로이어진다.정권에따라달라지는평가지표는공공기관에또다른부담이다.공공기관의운명을결정하는평가위원들을선발할때는공정성과전문성사이에서줄타기해야한다.공정성을지키려면전문성이떨어지고,전문성을높이려면공공기관과의유착을의심해야한다.기재부도문제를인식하고있다.구윤철부총리겸기재부장관은인사청문회에서"경영평가를개편하고자한다"며"시장형공공기관은시장성을강화하고그외에는기관의목적에부합하면서효율적으로할때평가를잘받도록하겠다"고말했다.하지만외부의시선은여전히따갑다.국정기획위원회의국민소통플랫폼'모두의광장'에는경영평가와관련해획일성,업무비효율성,기재부통제수단화등의우려를담은글들이다수올라왔다.경영평가에대한공공기관직원들의민심을엿볼수있다.이재명정부의기재부'힘빼기'움직임과맞물려경영평가주체를바꾸려는움직임도있다.민형배더불어민주당의원은"경영평가의공정성과독립성을확보하고기재부권한집중문제를해소하고자한다"며경영평가권한을기재부에서주무부처로옮기는내용의공운법개정안을지난5월대표발의했다.차규근조국혁신당의원은경영평가등을총괄하는공운위를기재부장관소속에서국무총리소속으로바꾸는공운법개정안을내놓았다.세종=정현수기자[email protected]세종=박광범기자[email protected]세종=조규희기자[email protected]세종=김사무엘기자[email protected]김주현기자[email protected]세종=최민경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1일부터수련병원별모집시작…1만3498명성형외과등인기과복귀집중…필수과5%미만서울의한대학병원에서의료진이이동하고있다.곽경근기자하반기전공의모집이11일부터전국수련병원별로시작된다.지난해2월의과대학정원증원에반발해병원을떠난전공의상당수가복귀할것으로예상되지만,수도권·인기과쏠림이심화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10일정부와의료계에따르면전국수련병원들은11일까지채용공고를확정해올린후자체일정에따라오는29일까지인턴과레지던트를선발한다.보건복지부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공고한모집인원은인턴3006명,레지던트1년차3207명,레지던트상급연차(2~4년차)7285명등총1만3498명이다.사직전공의가원래근무하던병원과과목으로복귀하는경우정원이초과하더라도사후정원을인정해받아줄예정이다.또정부는입영대기전공의가복귀하면수련을마친뒤입영할수있도록최대한조치하기로했다.사직전공의들사이에서수련의연속성보장과더불어더이상의투쟁은무의미하다는인식이퍼지면서상당수복귀가이뤄질것으로보인다.다만지역별·과목별복귀규모차이로쏠림현상이심화될가능성이있다.현재전국수련전공의는2532명으로이가운데1707명(67.4%)은수도권,825명(32.6%)이비수도권에서근무중이다.의정갈등이전인2023년말에는수도권비중이64%였으나,이후수도권복귀비율이더높아졌다.김선민조국혁신당의원이보건복지부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올해상반기추가모집에서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등필수과목보다영상의학과(16.9%),정형외과(12.9%),비뇨의학과(11.8%),성형외과(10.5%)등인기과에복귀가집중됐다.필수과목전공의증가율은모두5%미만이었다.전공의복귀후엔의료계내부갈등이심화될가능성이있다.전공의업무일부를전담간호사가대체중인만큼복귀한전공의들과전담간호사들간업무정리가필요하다.교수와전공의의깊어진감정의골도해소해야한다.그간일부전공의들은교수들을‘중간착취자’라고비판하며갈등을빚었다.먼저수련에복귀한전공의와뒤늦게돌아온전공의의형평성문제가불거질수도있다.대한의학회는8일하반기전공의수련재개와관련해보도자료를내고“전공의의수련재개는단순히인력복원에그치지않고의료계와정부가힘을합해수련을체계적으로정상화하고우수한전문의를양성하는새로운출발”이라며정부의결정을환영했다.의학회는“정부와의료계는그동안논의됐던필수의료지원강화,의료사고안전망구축등핵심정책들을면밀히검토하고,이를실현하기위한구체적로드맵을신속히마련해야한다”고전했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송언석'사면문자'관련문제제기도한국사강사전한길씨가지난8일대구북구에서열린국민의힘전당대회대구·경북합동연설회에참석해있다.대구=뉴시스이른바배신자난동으로국민의힘전당대회를아수라장으로만든전한길씨를제대로막아내지못한지도부를향해국민의힘의원들이텔레그램단톡방에서강하게항의한것으로드러났다.당지도부는"대단히죄송스럽게생각한다"고고개를숙였다고한다.특히최근8·15광복절사면관련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가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에야당의원들의사면복권을요청하는문자를주고받은것에대한송비대위원장의해명과사과를촉구하는목소리도나왔다.10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전날국민의힘의원들이모인텔레그램단톡방에서는지난8일전씨가대구에서열린전대합동연설회에서'혁신파'후보들을향해"배신자"라고야유했던사태관련항의가줄지어올라왔다.주로계파색이옅은,중립지대로분류되는의원들이성토가컸다.국민의힘3선중진인신성범의원은"지금전대를판정하는유일한기준은내년지방선거"라며"전씨같은사람들이당을좌지우지하도록놔둬서는안된다.다수한테결국외면받아당이망하기때문이다"고촉구했다.그러면서"강성지지층은'배신자'공격에연호하지만소리없는다수는침묵하고,이렇게가면내년선거에서이길수있느냐는의문을모두갖게된다"고비판했다.신의원은지도부의전씨에대한출입금지및징계조치에반발하는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과장동혁의원을향해서도"유력당권주자,여론조사1,2위후보들이그사람과관련유투버들의합동방송에응한것은,의도를떠나당안팎에잘못된시그널을주었다고생각한다"고직격했다.재선인최형두의원역시"전대상황이참담하다"며"미래승리를위한전대가되어야하고과거에발목잡혀서는안된다"고전씨절연을요구했다.재선인김승수의원은"볼썽사나운권역별합동연설회를계속해야하는지지도부가심각하게검토해주길바란다"며전대일정재검토를요구하기도했다.초선인박정훈의원은"전씨가우리당축제를조롱거리로만들었다"고직격탄을날렸다.최근송언석원내대표가강훈식비서실장에게홍문종전의원등의사면을요구하는휴대폰화면이언론에공개된사건을직접적으로겨냥한비판도터져나왔다.당4선중진의원인한기호의원은"할말은해야할것같다"며"우리당에이번8·15광복절사면에대해입이열개라도할말을잃게만든상황에대해누군가라도해명이있어야한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한의원은"이에대한해명도사과도없이어물쩡넘어간다면우리가사면에관한한더불어민주당과무엇이다르냐"고반문했다.지도부는즉각사과했다.정점식사무총장은"대단히죄송스럽게생각한다"며"대구시당에서(전씨에게)어떤경위로언론인용비표를교부되었는지확인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정사무총장은"거듭죄송하다"며"비표관리를철저히하겠다"고덧붙였다.김현종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국회의결에도합참결심지원실30분간회의…정진석등소환전망해제의결본회의지연의혹도…추경호'개의늦춰달라'요구경위파악구속심사마친윤석열전대통령(서울=연합뉴스)12·3비상계엄과관련해특검의수사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이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끝난뒤법원을떠나고있다.2025.7.9[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기자=12·3비상계엄사태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중인조은석특별검사팀이윤석열전대통령이국회의계엄해제의결후실제해제를선포하기까지소요된3시간반가량의행적을추적하며'2차계엄'모의가능성에주목하고있다.특검팀은이와관련해신원식전국가안보실장을두차례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하는등수사에속도를내고있다.10일법조계에따르면특검팀은지난해12월4일오전1시3분께국회에서계엄해제요구안이가결된뒤윤전대통령이오전4시26분께계엄해제를선포하기까지3시간23분이소요된이유를수사중이다.윤전대통령은국회의결에도계엄해제를곧바로선포하지않고합동참모본부지하결심지원실로이동해30분가량회의를한뒤다시대통령집무실로이동해머문것으로파악됐다.특검팀은이시간동안2차계엄검토가이뤄졌을가능성을의심하고있다.현재까지조사내용에따르면윤전대통령은당일오전1시16분께합참지하결심지원실에서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당시계엄사령관),인성환전국가안보실2차장,최병옥전국방비서관과오전1시47분께까지논의를했다.이후윤전대통령은뒤늦게결심지원실을찾은신전실장과정진석전비서실장의안내에따라다시대통령집무실로이동했다.신전실장은지난2월헌법재판소에서당시인전차장으로부터'대통령이결심지원실에와있는데,여기오래있는게적절치않다'는취지의전화를받고정전실장과함께오전1시55분께윤전대통령을집무실로데려왔다고진술한바있다.다만이후윤전대통령이계엄해제를직접선포하기까지2시간이넘도록무엇을했는지는현재까지수사결과나증언을통해명확히규명되지않은상태다.특검팀은이와관련해지난7일신전실장을참고인신분으로조사했으며,이날신전실장을한차례더소환해오후2시부터추가조사를진행중이다.특검팀은조만간정전실장등도소환해2차계엄모의의혹을집중추궁할것으로예상된다.특검팀은합참전투통제실을찾은윤전대통령이김전장관에게'국회에1천명은보냈어야지'라며질책했다는취지의당시국방부군사보좌관진술도확보한상태다.특검팀은지난6월박전참모총장을소환해조사하는과정에서도합참결심지원실논의내용을집중적으로캐물은것으로알려졌다.국회,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가결(서울=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3일밤긴급성명을통해비상계엄을선포한가운데4일새벽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에서여야의원들이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재석190인,찬성190인으로가결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이와함께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등이연루된'국회계엄해제의결방해의혹'수사에도속도를내고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계엄선포약1시간뒤추전원내대표,나경원의원과통화한기록등을토대로추전원내대표가윤전대통령의지시를받고의총소집장소를여러차례변경해국민의힘의원들의표결참여를방해한것이아닌지의심하고있다.추전원내대표측은이와관련해윤전대통령과통화가이뤄진직후의총장소를여의도당사에서국회로변경했다며시점상성립할수없는가설이라고주장한다.그러나특검팀은추전원내대표가윤전대통령뿐아니라대통령실인사등주변측근들과도소통하면서표결방해에공모했을가능성을배제하지않고수사하는것으로전해졌다.또특검팀은추전원내대표가우원식국회의장으로부터'본회의개의를오전1시30분에서1시로앞당기겠다'는연락을받고'너무급하지않냐.의원들이들어갈시간을달라'며개의를늦춰달라고요구한경위도들여다보고있다.특검팀은당시이미의결정족수가확보된상황에서계엄해제표결을서두르는것이급선무였음에도추전원내대표가의도적으로본회의개의를늦추려한것은아닌지의심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