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품에약품변질우려까지…치명적건강문제야기할수도"저희사이트에서위고비를주문하면저희가덴마크에서처방받아산약을냉장택배로배송해드린다.구매자는처방전없이저희에게위고비를사도전혀문제될게없다.관세법상으로도구매자는6개까지위고비를살수있다."‌비만치료제'위고비'를불법판매하는온라인사이트운영자가위고비구매자로위장한기자에게한말이다."처방전없이위고비를사도문제가되지않는다"는판매자의말은사실이아니다.10월15일부터국내시판을시작한위고비는전문의약품으로의사처방이필요한약물이다.온라인에서처방전없이전문약을판매하거나구매하는것은모두불법이다.더구나불법온라인사이트를통해구매한약은위조품여부를확인하기어렵고배송과정에서약품이변질될위험성도크다.처방전없이'효소사듯'위고비쉽게구매10월24일위고비불법판매온라인사이트에약품가격정보가게재돼있다(왼쪽).이름과연락처,배송지정보만입력하면위고비를불법온라인사이트에서쉽게구매할수있다.[임경진기자]비만치료제위고비가인기를끌면서불법온라인판매가벌써부터나타나고있다.위고비가국내에정식출시되고이틀뒤인10월17일기자가직접온라인사이트에서위고비를주문해봤다.위고비3개월분량의가격은203만원이었다.이름과연락처,배송지정보를입력하자"주문이성공적으로완료되었습니다"라는안내문구가떴다.주문과정에서기자에게위고비처방전이있는지확인하지않았고,질병이나현재쓰고있는약이있는지도묻지않았다.이후판매자에게배송지를잘못입력했다고연락해해당주문은취소했다.‌처방전없이위고비를사는게불법은아니냐는기자의질문에판매자는"전혀문제없다"고답했다.판매자는"주문일로부터5~7일뒤배송이완료된다"고안내하면서,'비회원주문하기'를선택한기자에게"회원가입을하면1만원할인쿠폰을지급한다"며회원가입을권유하기도했다.약사법에따르면전문의약품을온라인사이트를통해처방전없이불법구매한소비자에게는100만원이하과태료가부과될수있다.약국이아닌곳에서의약품을불법판매한사람은5년이하징역또는5000만원이하벌금에처할수있고,처방전없이전문약을판매할시에는1년이하징역또는1000만원이하벌금이부과되기도한다.‌위고비불법판매온라인사이트이용자는대부분위고비처방기준을충족하지못해병원에서위고비를처방받을수없는사람들이다.위고비는체질량지수(BMI:체중을키의제곱으로나눈값)가30㎏/㎡이상인비만환자나BMI27㎏/㎡이상~30㎏/㎡미만과체중이면서한가지이상동반질환(당뇨,고혈압,고지혈증,지방간등)이있는환자만처방받을수있다.하지만시중에서는"저체중인사람도효소를사듯처방전없이위고비를사서쓴다"거나"몸매좋은언니들은위고비를칼로리커팅제처럼쓰더라"는증언이나오고있다.A씨는"키166㎝에몸무게50㎏미만인30대여성지인이모델같은체형을유지하려고위고비를사서쓰고있다"며"구체적으로얼마나감량했는지는모르지만지인이위고비를투약한뒤딱보기에도'마름'에서'많이마름'상태로변했다"고전했다.약품얼어서결정생기면큰일10월17일기자가위고비불법판매온라인사이트운영자와나눈카카오톡대화.[임경진기자]약국보다싼가격에위고비를사려고불법온라인사이트를이용하기도한다.10월23일오전비대면진료플랫폼에서확인한위고비한펜(4주분량)의약국판매가는44만9000원에서79만원까지다양했다.같은시각위고비를불법판매하는온라인사이트에서는위고비한펜을72만원에팔고있었다.약국판매최고가보다불법온라인사이트판매가가펜당7만원가량싼것이다.‌불법온라인사이트에서구매한약은배송과정에서변질될수있어사용하지말아야한다.위고비는투약전2~8℃에서냉장보관해야하고,냉각제로부터멀리놓아얼지않게해야한다.위고비불법판매온라인사이트운영자는"해외에서냉장택배로음식을보내듯이,덴마크에서위고비를구매한뒤비행기를통해한국으로보내기때문에약이변질되지않는다"고주장했다.하지만포장방식과배송과정이정확히알려지지않아안전성을담보하기어렵다.이재현한국병원약사회국제교류이사겸삼성서울병원약제부장은"위고비가냉각제에너무가까이놓이면약이얼어결정이생기게된다"며"결정이생기면약효가떨어질뿐아니라,결정이혈관을타고들어가심각한문제를일으킬수있다"고말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현재위고비의온라인불법판매를집중단속하고있다"면서"위고비가국내처음출시된주(10월3주)에위고비불법판매온라인사이트2곳이상을적발해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접속차단을요청한상태"라고말했다.‌전문가들은반드시의사및약사와상담후처방전을받아위고비를투약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재현이사는"위고비는섭취한음식이위에서십이지장으로내려가는데걸리는시간을늦추는작용을해역류성식도염이나위염,췌장염을일으킬수있다"며"체중을줄여야할필요가없는사람이다이어트를위해위고비를투약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말했다.이어"인슐린등기타약물을사용하는사람이위고비를투약하려면약물용량을조정해야하는만큼,의사에게자신의기저질환과투약중인약물을설명한뒤반드시처방전을받아위고비를사용해야한다"고주의를당부했다.*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임경진기자[email protected]©주간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영배의웰빙풍수]화초발육상태좋지않거나근육힘떨어지면수맥지대의심삼성창업주이병철의생가.안채앞우물은이곳이명당집임을암시하고있다.[안영배제공]풍수는사람에게이로운생기(生氣)터를찾아내는것을지상명제로삼는다.바람길과물길의원리를이용해지형적명당을찾거나,무형의방위를채택해좋은에너지를찾아가는식이다.그러나눈에보이지도않고만져지지도않는생기를찾아낸다는게풍수업을하는이들에게도쉬운일은아니다.‌게다가아파트와빌라같은집합건물에모여사는현대사회에서는전통풍수이론을적용하는게억지스러운경우도적잖다.이에오히려풍수론을쫓아생기를찾기보다사람에게좋지않은터를피하는문제가더욱중요할수있다.‌최근필자는지인이암에걸렸다는소식을듣고살고있는집을방문한적이있다.짐작한대로지인이사는서울강남한아파트는유해한기운이감돌았고,특히잠자는침실쪽이가장심했다.유해한기운,즉살기(殺氣)는사람의건강에치명적영향을끼친다는점을다시한번실감할수있는현장이었다.‌살기터는사람의건강뿐아니라가족전체운에도좋지않은영향을미치곤한다.갑신정변주역인홍영식의집터(서울북촌)가이에해당한다.음기(陰氣)가가득한살기집터에살다가홍영식가문은풍비박산이났던것이다.서울북촌에있는홍영식집터.이곳의터기운으로홍영식가문이풍비박산하는곡절을겪은것으로해석된다.[안영배제공]수맥은건강에악영향미치는스트레스에너지흔히수맥혹은수맥파로표현되는땅속살기는사람의건강을해치기쉽다.수맥과인체건강의연관성문제는서양에서먼저연구됐다.독일등을중심으로서양일부과학자가수맥파를'해로운지구방사선(HarmfulEarthRadiation)'의일종으로규정한이후여러임상실험이진행된바있다.독일의사하거박사는22년간(1910~1932)암환자5348명의주거지를조사한결과99%의집이수맥파위에지어져있었다고보고했다.이후세계각국에서암환자와수맥파의연관성에관한다양한실험이진행됐다.‌국내에서도영남대연구진이과학적실험을통해수맥이인체에영향을끼치는직접적원인으로지자기(地磁氣)교란현상을꼽았다.지자기교란수치가평균보다150%가량높을경우두통,편두통,집중력저하,목의뻐근함같은증세를불러일으킨다는것이다.또사람이수맥파에노출될경우뇌의지각기능과시각의신경생리적기능이저하된다는국내한의학자의논문이발표되기도했다.이처럼수맥파는각종전자제품에서나오는전자파처럼인체건강에악영향을미치는스트레스성에너지라고할수있을것이다.‌수맥파가식물에좋지않은영향을미친다는연구결과도있다.수맥파여부에따라식물의성장상태가달리나타난다는것이다.이는식물을통해수맥파여부를찾아낼수있다는의미도된다.이를테면침실,거실,발코니에놓은화분들에서화초가자라나는상태를살펴보는것이다.일반적으로수맥파위에서자라는화초는수맥파가없거나생기가있는곳에놓인화초보다성장속도가느리거나발육상태가좋지않다.다른곳에서는멀쩡히성장하던나무가어느특정지점으로옮겨진후비정상적인성장상태를보일경우바로그곳이수맥파의영향을받는지의심해볼필요가있다.‌수맥파는간단한신체반응실험을통해서도알수있다.전자파가발생되는전자기기옆에서오랫동안지내면피로가가중되듯이,수맥파에지속적으로노출된인체역시그것에반응한다.특히'의식혁명'의저자데이비드호킨스박사가주창한'근육역학'이론을응용하면수맥유무를가려낼수있다.이이론에의하면긍정적의식(에너지)이나물질은근육힘을강화하는반면,부정적에너지나물질은근육힘을약화한다.따라서부정적에너지인수맥파역시사람의근육을무력하게만든다는원리를차용해수맥파여부를점검할수있는것이다.‌방법은간단하다.피실험자가한쪽팔을어깨높이수평으로든상태에서실험자가자신의팔심으로피실험자의팔을위에서아래로세게누른다.이때피실험자가팔이아래로내려가지않도록버티다보면근육힘을느낄수있다.흥미롭게도피실험자의팔심은수맥지대와비수맥지대에서현격한차이를보인다.수맥지대에서는팔심이현저히떨어지는현상이나타나는것이다.실내여러곳을옮겨다니며이실험을해보면수맥지대와비수맥지대를구분할수있다.‌현대인은수맥파로부터벗어난곳에서생활하는것만으로도건강을유지할수있다.물론명당터에서는치료를받는환자의회복속도가매우빠르게나타나는현상도관찰된다.그래서필자는앞서소개한지인에게기운이유해한방을피해생기터에서몸을관리하라고조언했다.생동감과생명력이왕성한동쪽방위사실명당의생기를받은곳은물맛부터다르다.물맛이달고부드럽거나,때로는기분좋은향기가난다.반면수맥파등살기에노출된집은물맛이쓰고,심한경우썩은내혹은비린내등이나기도한다.경주최부잣집이나의령이병철생가(호암생가)등명당집의우물물맛이남다르다는평가를받는것도이런이치에서다.그래서풍수서'박산편(博山篇)'에서는아예"(명당)기운을알기위해서는물맛을봐야한다(認氣嘗水)"고했다.마치영화'파묘'에서지관이흙맛을보고명당기운을감지하듯이말이다.‌수맥이나생기대신방위를이용해사람에게맞는터를찾아내는방법도있다.풍수에서방위는위치이상의의미를갖는다.동서남북방위마다각기독특한기운이배어있으며,저마다쓰임새가다르다고보기때문이다.이는'집(양택)풍수'에서특히강조되는것으로,옛사람들은식구의방을배치할때이같은방위기운을적극활용했다.‌우선집에서방위를잴때는중심점을잡아야한다.아파트의경우실내구조상거실중앙부분이대략집의중심점(한가운데)인경우가많다.이곳에나침반을놓고동서남북방향을확인한뒤식구와조화되는방을선택하면된다.‌대체로아침해가떠오르는동쪽방은자라나는아이들을위한공간으로,서쪽방은안정과휴식을필요로하는어른(노인)들을위한공간으로활용하는게좋다.또남쪽방은사회활동을왕성하게하는이들이주로사용하고,북쪽방위의방은고도의집중력과연구작업을필요로하는이들이쓰도록배려하는게좋다.‌우리선조는동쪽방위방을매우중요시했다.동쪽은생동감과생명력이왕성한방위다.이에따라성장기아이들이아침햇빛과함께신선한생명력을받아들이도록문이나창도가급적동쪽으로냈다.또동쪽은음양오행상목(木)기운에해당한다.목은학문적성취,신분상승,창의력등을상징하는기운이기도하다.그러니이방향은학업성취에도움이된다고할수있다.‌동쪽과대칭되는서쪽은어른들의공간이자음양오행상금(金)기운에해당한다.금기운이작동하는이방위는재물과풍요를상징한다.풍수인테리어에서서쪽방향에노란색이나황금색계열소품을두는방식으로재물기운을왕성하게한다는이론도이런음양오행론에근거한것이다.풍요기운은현관·화장실·주방정리부터시작그런데집안전체를놓고볼때풍요기운은무엇보다밝고깨끗한곳으로모여드는속성이있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된다.이에따라집안전체에풍요의기운을북돋우려면꼭살피고챙겨야할세곳이있다.‌우선외부기운이집안으로들어오는관문인현관은항상밝고깨끗해야한다.위치상어둡다면조명을사용해밝게하고,신발은어질러져있지않도록정리하거나신발장에넣어두는게좋다.쓰레기나우산등도현관출입구에두지않도록조심해야한다.둘째,화장실은늘뽀송뽀송하면서청결을유지해야한다.화장실에들어섰을때불쾌한냄새가나지않도록주의하고,세면도구등이어질러져있으면좋지않으니잘정리해둔다.풍수에서는물을재물과같다고보기때문에물이고이는변기뚜껑은항상닫아두거나욕조물도사용한후깨끗한상태로비워놓는게좋다.셋째,주방,즉부엌은풍수에서가족의건강운과금전운을좌우하는공간이라고본다.따라서주방역시청결상태를유지해야하며,음식물쓰레기등이눈에띄지않도록관리하는게좋다.결국집안에풍요기운이쌓이기를원한다면집안정리를잘해야한다는뜻이다.‌터기운이나방위에너지는일상생활에서상상이상으로강하게작동한다.음택(무덤)풍수를부정한조선성리학자들도자신이거주하는집에대해서만큼은무덤덤하지못했다.집터와거주자의상관관계를부인할수없었던것이다.이는AI(인공지능)와로봇등첨단문명이번성하고있는현대에서도여전히중요하다.안영배미국캐롤라인대철학과교수(풍수학박사)Copyright©주간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갑갑한오피스](글:이진아노무사)하루중가장많은시간을보내는'직장',업무스트레스도만만찮은데'갑질'까지당한다면얼마나갑갑할까요?시민단체'직장갑질119'와함께여러분에게진짜도움이될만한사례를중심으로소개해드립니다.A업체의인사담당자가문의를해왔다.업무분장이제대로되어있지않아서괴롭힘을당하고있다는신고가들어왔다고했다.업무분장이제대로되어있지않다는것이괴롭힘이될수있냐는문의였다.내부규정에대한문제제기로보이는데신고인이직장내괴롭힘으로신고를하여서어찌하면좋을지모르겠다고했다.신고내용을좀더살펴봐야할거같았다.일단은만나서자초지종을들어보시라고했다.업무분장이되어있지않았다는것은첫번째문제일것이고,2차적으로신고인에게괴롭힘이라고느낄법한상황들이발생했는지를살펴볼필요가있다고말씀드렸다.피상적으로는업무분장문제가직장내괴롭힘으로이어질수있다는것은좀어색하게들릴지모른다.특히직장내괴롭힘문제가문제되는몇몇사람의돌출행동들로인하여발생한다고생각하는사람들이라면더욱어색하게보이는연결이다.하지만,직장내괴롭힘경험확인및조직문화진단용역을진행하다보면직장내괴롭힘문제를개선하기위한과제로무엇을우선적으로해야할것이라고생각하는지물어본주관식응답에대하여인사제도,업무분장에대한개선을언급하는응답자들이많다.실제업무를하는사람들입장에서는업무분장이제대로이뤄지지않아서발생하는문제들이직장생활을갑갑하고괴롭게만들고있기때문일테다.물론,업무분장등이정확하지않아발생하는문제들이직장인들을괴롭게만들수는있지만모두법적인직장내괴롭힘에해당하기는어렵다.업무분장이정확히되어있지않다보니손이빠르거나성실하거나일머리가있는사람들이결국엔가장많은업무를부여받게된다는고충들이많다.하지만,이는처음A업체의인사담당자고민처럼인사제도및내부규정의문제로말미암아발생하는상황들이지직장내괴롭힘으로포섭하기는어렵다.직급,직책의기본적인롤과업무에따른분장의배분원칙등을가이드라인으로잡아두고,내부에서자잘하게발생하는추가적인업무들에대해서어떠한방식으로부여할것인지를합의하도록안내하는등의방식으로보완해나가야할문제다.다만,업무분장에대한규정이부재하여상급자에게업무분장에대한모든권한이임의로일임되어있는경우에는여러직장내괴롭힘문제와연결되는상황들이발생하고있다.밉보인직원들에게연차에맞지않은과중한업무를부여한다든가,자잘한업무들만부여하여딱히개인적성과가남지않도록한다든가하는상황들이대표적인예라할수있다.이러한업무부여의상황들은이후성과평가시점에서개인평가를낮게받게하거나이후승진에영향을주는등지속적인문제를발생시키는문제로이어진다.많은조직에서이런유사한문제들이발생한다.안타까운점은조직에서직장내괴롭힘사건이발발하기전까지는이문제를묵과하는경우들이대부분이라는것이다.(남은이야기는스프에서)심영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존속살해·미수보호관찰명령18%뿐치료감호받아도60%다시병원입원“관찰관확충해日처럼적극관리해야”정신질환으로인해범죄를저지른이들에대한출소이후치료관리가사실상가족에게떠넘겨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28일세계일보는최근10년간(2014∼2023년)존속살해와존속살해미수혐의로진행된판결823건(열람제한제외전수)을분석했다.이중정신질환과연관성이인정된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사건211건(1심기준)을살펴본결과상급심에서까지보호관찰이청구되지않은경우가82.5%(174건)에달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보호관찰은피고인의재범방지를위해보호관찰관이치료기록을확인하거나위험한물건소지여부를감시하는등관리·감독하는제도다.징역형기를마친출소자가지속해서치료받도록법원이명령할수있지만,그러지않고있는것이다.법원이보호관찰을내리지않는다면피고인에대한치료관리의책임은온전히가족의몫이된다.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사건의피해자인가족이다시피고인을책임져야하는것이다.2021년인천에서는한남성이과거중증정신질환으로인한폭력범죄로실형선고를받고도출소이후제대로된치료를받지않다가엄마를살해한사건이있었다.그는이사건이전에도엄마를폭행해특수존속상해죄와존속상해죄로불구속기소된상태였다.그는피해망상이심해진상태에서뚜렷한이유없이함께살던엄마를때려숨지게했다.가족들은치료관리에대한부담감으로인해피고인에대한‘보호’를거부하는경향을보였다.법무부가국민의힘장동혁의원실에제출한자료를보면치료감호가종료된수용자의60%는정신병원으로향한다.가족이피고인을돌볼수없다고판단돼정신병원에행정입원된비율이다.한국과달리일본은정신질환이범행에영향을미친경우출소자의치료를지역사회에서보호관찰관이적극적으로관리하도록했다.범행에이른만큼가족에게만맡겨둘순없다는판단에서다.이영렬국립법무병원장은“일본은출소한정신질환자를가족에게맡겨놨다가효과가없어바꾼것인데,한국도가족만바라보고있을수없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우선보호관찰관을늘려야한다고조언했다.보호관찰관이부족한점은법원이보호관찰을명령하지않는이유중하나다.법무부에따르면지난해보호관찰이내려진사건은17만7540건을기록했다.보호관찰관(1861명)이1인당담당하는사건은95건에달했다.나아가보호관찰관의권한과책임을확대해야한다는목소리도있다.법원의보호관찰명령이내려지더라도보호관찰관이관리역할을다하지못하는경우도있기때문이다.70대정모씨는아들을집에두고외출하는것이두렵다고했다.지난해11월교도소에서출소한아들은5개월넘게약을먹지않고있다.기자가만난정씨는약을먹지않아망상증상이시달리던아들이흉기를휘두른그날의악몽이재연될까불안해했다.법원은징역형과함께정기적으로정신과진료및상담을받으라며보호관찰을명령했지만,나이든정씨가이를지키지않는40대아들을막을방법은없다.법무부는보호관찰관인력이부족한건맞지만출소후보호관찰에대해선최우선으로관리하고있다고해명했다.법무부관계자는“정기적진료및상담명령이내려지는경우매월진료확인서를제출받는다”며“약물복용을강제할필요가있을땐법원에특별준수사항추가변경을신청해정기적으로복용여부를검사한다”고밝혔다.“아이손에죽을수있다는생각을해요.그치만어쩌겠어요.”조현병등중증정신질환을가진부모들이한번쯤가져본마음이다.실제로부모가정신질환자녀의손에죽거나죽을뻔한참극이전국에서매년20건이상발생한다.존속살해범이된정신질환자한명에게엄한죗값을물어도,바뀌는건없었다.세계일보는8개월간무엇이그를부모를죽인범죄자로만들었는지추적했다.최근10년치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판결문823건을살피고,정신질환과관련된사건의규모와특성,원인을분석했다.정신질환이있는당사자와가족,의료계와법조계전문가등84명의목소리를들었다.이들의이야기를5회에걸쳐전한다.<편집자주>윤준호·김나현·조희연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회)치료없이돌아온가해자가족들이요청해도안받아줘수감시설서약거부땐손못써치료감호,심신미약인정땐가능하나검찰이청구않으면법원선강제못해‘범죄자봐주기비칠라’검찰선소극적긴조사거쳐야하고악용우려도부담정신질환존속살해·미수40%청구안해교도소선약물반입제약·복용관리못해환자수용할법무병원병상난도문제형기중강제치료땐재범방지효과전문가“법원이준치료기회날리는것국가가범죄예방정상기능하고있나”“징역3년6개월의원심을파기하고피고인에게징역2년6개월을선고한다.”17일수원고등법원801호법정.아내정명주(60대·가명)씨와함께방청석에앉아있던강태진(가명)씨의아버지강용석(60대·가명)씨는판사의선고에침통한표정이었다.‘감형을원한게아닌데….’용석씨가충혈된눈으로검사를한참주시했다.명주씨는말없이주머니에서휴지를꺼내눈가를훔쳤다.보통의부모라면아들의감형을기뻐할텐데,이들은그러지않았다.용석씨와명주씨는이날선고에앞서치료감호를청구해달라며2심재판부와검사에탄원서를제출했다.“치료감호라는제도가있다고들었습니다.아들이교도소에서약물치료가전혀되지않고있습니다.형기동안강제로라도치료받을수있도록치료감호를청구해주시길간절히부탁드립니다.”그러나공판내내‘치료감호’는언급조차되지않았다.태진씨는2014년조현병진단을받았는데,약을잘먹지않았다.약을먹으면무기력해지고잠이쏟아진다는이유에서다.명주씨가타이르면마지못해약을먹다가도환청증상이조금만나아지면다시약을끊는일이10년동안반복됐다.약을끊은지한달무렵인5월15일새벽,태진씨는느닷없이칼로명주씨를찔렀다.그날명주씨는아들이휘두른칼에목숨을잃을뻔했고,태진씨는존속살해미수혐의로기소됐다.명주씨는다친자신보다교도소에수감된아들이항상더걱정이다.태진씨는면회할때마다상태가점점나빠지고있었다.이상한말을했고,환청이들린다고했다.약도전혀먹지않고있었다.“약색깔이바뀌었다”거나“엄마가약으로날죽이려고한다”고했다.치료가절실한상황이지만,태진씨의경우처럼자녀가부모를해한사건에서정신병력진단이나와도법원이나검찰은치료감호를잘받아들이지않는다.28일세계일보는최근10년간(2014∼2023년)존속살해와존속살해미수혐의로진행된판결823건(열람제한제외전수)을분석했다.이중정신질환과연관성이인정된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사건211건(1심기준)을살펴본결과상급심까지치료감호가청구된경우는59.7%(126건)에그쳤다.가족의테두리안에서치료받을여건이안된다면국가가보호하고치료할필요성이있지만,실상은그렇지못하다.치료감호는심신장애상태,마약류·알코올등약물중독상태,정신성적(精神性的)장애상태등에서범죄행위를한경우,검사가청구해법원이보호·치료를명령하는조치다.치료감호대상자는교도소가아닌국립법무병원에서약물치료와정신치료등을받게된다.망상등정신질환이있는경우,의료진이수용자를관리·감독하며약물복용을확인해강제할수있고,이를따르지않을경우추가조처를할법적권한이있다.반면교도소에서는수감자가약을먹지않아도손쓸방법이없다.의사가아닌교도관이이들을관리하기때문이다.증상이악화한수감자는다른수감자와마찰을빚기도한다.태진씨역시망상이심해지면서다른수감자들과갈등을일으키고있다.한번은용석씨와명주씨가면회를신청하고교도소에찾아갔는데,태진씨는독방에서징계받고있어만날수없었다.수감이후지금까지그가받은징계는가족이확인한것만최소2번이다.또교도소는일부정신질환약물반입이금지돼치료에제약이있다.명주씨와용석씨는경찰입회아래정신과병원에서아들이먹던약을대신처방받아넣어주려했는데,일부향정신성약은반입이되질않았다.꾸준한약물치료가필요한중증정신질환범죄자의경우치료감호가필요하다고전문가들은말한다.국립법무병원에서근무했던차승민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치료없이교도소만다녀오면정신병적증상은이전과똑같을수밖에없다”고말했다.“치료감호절실합니다”사법부향한간절한호소지난7일선고를앞두고정명주(60대·가명)씨가재판부에보낸손편지다.강용석(60대·가명)씨제공◆“치료감호청구,솔직히귀찮다”치료감호가내려지지않는가장큰이유는검사가이를청구하지않아서다.현행법상재판부가검사에게치료감호를청구요청할순있지만,검사의청구없이직권으로명령할수는없다.검사가치료감호를청구하지않는똑부러진이유는발견되지않는다.태진씨사건의치료감호불청구사유에대해2심공판검사는“피해자가치료감호를요구했다고하지만,어차피다(피고인의)가족”이라며“통상적인범죄피해자라고보기어려워치료감호를청구하지않았다”고말했다.부모가피고인에게유리한조처를요청한것으로받아들인것이다.이검사는“치료는앞으로받으면되는것이고치료감호까지받을필요는없다고판단했다”고덧붙였다.정신질환자의심신미약인정에대해여론이호의적이지않은것도검사가치료감호청구에소극적인이유로꼽힌다.수도권한지방검찰청소속공판검사는“솔직히귀찮다”며“치료감호청구는청구전조사를거쳐야하는데,이과정이오래걸리고심신미약을악용하는사례도있어이를거부하는경우가있다”고털어놨다.국립법무병원이교도소보다나을거란인식탓에치료감호명령이마치정신질환을이유로피고인을봐주는것처럼보일수있다는것이다.검사가부담을무릅쓰고굳이치료감호를청구할이유가없다는것이다.가족들은상급심에서라도치료감호를받기위해고군분투하지만,판단은잘바뀌지않는다.최근10년정신질환과연관성이인정된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1심사건211건중항소심이있는146건을살펴본결과,원심에서치료감호를청구하지않았다가2심에서청구한경우는93건중14건으로,비율로따지면15.1%다.법률심인3심에서청구된경우는없다.조현병약을먹지않다가망상에의해모친을살해한피고인변호를맡았던이종진법무법인트리니티변호사는“1심재판부가정신병력이있다는점을인정하고치료감호청구를요청했음에도,검사가이를수용하지않았다”고말했다.이변호사는2심에서도치료감호명령을주장했지만마찬가지로받아들여지지않았다.이변호사는“이사건자체가치료를받으라는부모와다투다벌어진사건인데,치료감호를청구하지않는것은법원의명령으로강제치료가가능한기회를날리게되는것”이라며“치료감호를받으면가해자뿐만아니라다른수감자나출소후가족의안전도보호될수있는데,국가가범죄예방을위한정상적인기능을하고있는것인지의문”이라고말했다.존속살해와존속살해미수뿐아니라정신질환자의범죄전체를놓고봐도검찰은치료감호청구에소극적이다.‘2023년검찰연감’을보면검찰의치료감호청구건수는2020년65건,2021년78건,2022년93건에그쳤다.경찰통계연보에따르면지난10년간‘정신장애’가있는전체범죄자는연간5000∼9000명수준이다.◆치료뒷받침할시설도부족중증정신질환자에대한치료감호명령을검사들이부정적으로보는것외에도문제는또있다.치료감호가적극적으로청구되지않는까닭으로박주영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장은‘자리부족’을꼽았다.그는“형사사법종사자들의치료감호나치료사법에대한이해부족혹은이견도큰요인”이라면서도“심각한결과가발생한사건이아니면검찰이치료감호를청구하지않고,법원도치료감호명령을하지않는이유는국립법무병원자리가부족한이유가절대적”이라고말했다.이에교도소에서도정신질환을치료할수있는여건이마련돼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서울의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환자의회복을돕는양질의치료를위해서는치료감호소인력의적극적확충이있어야한다”며“당장인력확충이어렵다면교도소내위탁의사를늘리고필요한경우교도소에서일반병원으로연계전환하는등교도소에서도의료접근성을높이는일이필요하다”고말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국민의힘장동혁의원은“정신질환이있는교도소수감자에대한적극적인치료가필요하지만,범죄를저지른사람이라는인식탓에공감대가모이지않는게사실”이라며“재범방지를위해서라도국립법무병원과교도소등에서이뤄지는정신질환자치료실태를점검하고,제도적으로보완하는노력이필요하다”고말했다.명주씨에게지금당장필요한것도교도소내치료다.검사의치료감호불청구는상고이유에해당하지않아더이상법원의판단은기대하기어렵다.2심선고이후명주씨네시간은멈춰있다.명주씨는그리운아들의옷을방문에걸어놓고냄새를맡는다.최근혼잣말도늘었다.“치료받고나와라,제발낫고돌아온나,낫고오면우리재미있게살자.너를위해서내가죽을수만있다면,나는괜찮은데어떻게하면좋니,어떻게하면좋니.”“아이손에죽을수있다는생각을해요.그치만어쩌겠어요.”조현병등중증정신질환을가진부모들이한번쯤가져본마음이다.실제로부모가정신질환자녀의손에죽거나죽을뻔한참극이전국에서매년20건이상발생한다.존속살해범이된정신질환자한명에게엄한죗값을물어도,바뀌는건없었다.세계일보는8개월간무엇이그를부모를죽인범죄자로만들었는지추적했다.최근10년치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판결문823건을살피고,정신질환과관련된사건의규모와특성,원인을분석했다.정신질환이있는당사자와가족,의료계와법조계전문가등84명의목소리를들었다.이들의이야기를5회에걸쳐전한다.<편집자주>윤준호·김나현·조희연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김채은PD]맥도날드대장균사태,주가급락과시장반응은?미국내맥도날드햄버거대장균감염확산,월가의평가는극과극현지시간22일,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조사결과발표로시작된맥도날드대장균감염사태가시끌벅적한주목을받았습니다.미국10개주에서총49명의심각한대장균감염사례가보고되었으며,이들모두가맥도날드의쿼터파운더햄버거를섭취한공통점이있었습니다.이소식이전해지자맥도날드주가는시간외거래에서9%넘게급락하는등큰타격을입었습니다.맥도날드는미국전체매장중20%에서쿼터파운더햄버거판매를일시중단했습니다.이후사측은문제의대장균이테일러팜스가공급한생양파와연관이있다고밝혔습니다.현재까지13개주에서75명의피해자가보고되었으며,이중22명이입원했고노인1명이사망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번사태에대한월가의평가는다양합니다.베어드는맥도날드의목표주가를기존320달러에서290달러로낮추며,이번사태가소비자심리에큰타격을줄수있으며미국매출에위협이될수있다고평가했습니다.구겐하임과씨티는투자의견을낮추며이번발병이맥도날드에광범위한불확실성을야기할것이라고전했습니다.반면,JP모건과웰스파고는이번주가급락을투자매력을높이는저가매수기회로보고있습니다.또한,이번이슈로인해웬디스,잭인더박스,버거킹모회사인레스토랑브랜즈,타코벨모회사인얀브랜즈등이반사익을얻을수있다는분석도나왔습니다.과거치폴레의식중독사태와비교하며,맥도날드가어떻게위기를극복할지에대한관심이집중되고있습니다.치폴레는식중독사태후새로운CEO의리더십아래신뢰회복노력을통해주가를크게회복시킨바있습니다.이번맥도날드사태도유사한대응을통해극복할수있을지주목됩니다.내일맥도날드의실적발표에서식품안전문제에대한확실한대책이제시될지,그리고이를통해소비자신뢰를회복할수있을지업계와투자자들의이목이집중되고있습니다.<AI의도움을받아작성된기사입니다.정확한내용은영상을통해확인해주세요.>김지윤외신캐스터김채은[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근3년간청소년성범죄자증가체계적인교육위해사설기관으로경기도과천에사는주부현아름씨(38)는한달전부터초등학교3학년생자녀를성교육전문교육기관에보내고있다.최근인근동네에서같은반학생끼리성추행하는사고가발생했다는소문이돌고초등학교성관련사건·사고가잇따르자자녀에게도예방교육이필요하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자녀가다니는초등학교에서도학생들을대상으로의무성교육을실시하고있으나현씨는주변조언을듣고전문교육기관의도움을받기로했다.현씨는"학교에서도다른교과시간을빌려성교육을하고있지만,체계적으로설명하기엔시간도부족하고내용도부실해전문기관에보내기로했다"며"아이와나이가비슷한또래학생2명과소그룹스터디를구성해수업을듣고있다"고말했다.서울갈산초등학교에서입학식을마친신입어린이들이손을잡고교정을달리고있다.사진=허영한기자younghan@강간·추행등청소년가해성범죄가꾸준히증가하는가운데자녀의성교육을위해학교밖전문기관으로시선을돌리는이들이늘고있다.달라진청소년들의성문화에걸맞은체계적인학교성교육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29일경찰청에따르면최근3년간(2020년~2022년)강력범죄중성폭력으로검거된소년범죄자(만14세이상19세미만)수는2020년2702명에서2021년3341명,2022년4614명으로꾸준히늘고있다.같은기간전체소년범죄자수가6만4480명에서6만1026명으로소폭감소한것과대비된다.학교안성교육이청소년의올바른성인식확립에실질적인도움이되지못한다는지적이나온다.2001년초·중·고교교육과정에성교육시간10시간이의무배정되고2013년에는15시간으로확대됐으나,변화한청소년성문화를제대로반영하지못했다는것이다.제대로된표준안도없는상황이다.2015년교육부는'여성들은외모를가꾸고남성들은경제적능력을길러야한다'는등의문구를담은'학교성교육표준안'이논란이되자2018년이를개편한다는뜻을밝혔으나여전히답보상태다.게다가청소년성교육은독립된수업시간이없는범교과영역으로체육이나가정등다른수업시간에끼어시행돼상황에따라흐지부지될가능성도크다.서울갈산초등학교에서열린입학식에서같은반어린이들이인사하고있다.사진=허영한기자younghan@사춘기자녀를둔학부모들이체계적인교육을위해전문기관으로시선을돌리는이유다.일부학부모들은자녀의성교육을위해직접학부모대상성교육에참여하기도한다.청소년성교육전문휴먼에듀최진환대표는"예전엔초등학생고학년이가장많았는데요즘엔저학년학생도많이찾아온다"며"초등학생들끼리도성지식수준이천차만별인데,학교에서는시간적인제약으로이를구분하지않고수업하는데이런방식으론효과적인수업이힘들다"고설명했다.전문가들은청소년성범죄를예방하기위해체계적인성교육의필요성을강조한다.조상식동국대교육학과교수는"적절한성교육은어린이들이성적행동의건강성과비정상성을이해하도록도와주는데,이를통해자신을보호하는방법을배울수있다"며"우리사회가서구화되고개방화되면서요즘아이들은성에대한호기심이나실천,경험적인측면에서이전세대와확연히다름에도여전히과거의방식으로접근하고있다.이전세대의관점에서접근하지말고과감하게금기시하는영역들을변화한시대상에맞게풀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고조언했다.이서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막말논란’이어‘1억원요구’로의료계내부반발격화의협“내달10일임시총회전망”(시사저널=김경수기자)임현택대한의사협회회장ⓒ연합뉴스임현택대한의사협회회장의'막말논란''1억원요구'등잇따른논란에의료계내부반발이격화되고있다.의협은내일긴급회의를열고임회장탄핵등을논의한다.28일의료계에따르면,의협은내달10일임시대의원총회를열고임회장의탄핵(불신임)과비상대책위원회구성등을논의할방침이다.총회에서대의원3분의2이상이출석하고,출석한대의원가운데3분의2가찬성하면불신임안이가결된다.의협대의원회는지난21일임회장불신임을안건으로하는임시총회개최안을발의했다.김교웅의협대의원회의장은"지난주조현근의협대의원회부산시대의원등이발송한임시총회동의서를확인했다"며"발의요건이충족돼29일오후8시께운영위회의를열고(임시총회)개최일을정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김의장은"각대의원에게연락해임시총회안건에대해알려야해물리적으로이번주말은힘들것같다.전국의대의원들이모이려면다음주일요일정도에열릴가능성이있다"고덧붙였다.거친막말에,금전요구까지알려지면서임회장이회원들의신뢰를받지못하고있다.최근에는온라인커뮤니티에자신에대한비방글을올린의협회원A씨에게고소를취하하는조건으로1억원의금전을요구한내용이담긴녹취록이공개됐기때문이다.A씨는지난10일의협을찾아임회장에게사과했다.A씨는사과문을통해"전공의지원금제공건과관련해불미스러운표현으로심려를끼쳐드려대단히죄송하며송구스럽다"며"깊이반성하며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항상조심하고주의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이에임회장은"고소취하조건으로합의금을내놓아야한다.전액5만원권으로1억원을직접달라"고말한것으로알려졌다.내부소식에정통한의협관계자는"탄핵추진에이어1억원합의금요구라는논란까지불거지면서임회장을둘러싼의협내부갈등이더욱깊어지고있다.아무래도이번엔임회장이탄핵을피하기어려울것으로본다"고예상했다.한편자진사퇴를촉구하는등의사들의불만이고조되는상황에서임회장은"자진사퇴는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임회장을비롯한집행부는다음달10일로예정된임시총회까지불신임안이부결되도록최대한대의원들을설득한다는방침이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어제열린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의[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김건희여사의공천개입의혹과대선당시윤석열대통령에대한불법여론조사의혹을'명태균게이트'로이름붙이고진상조사단을꾸리기로했습니다.민주당은어제오후고위전략회의를열고"명씨에대한의혹들이계속추가되고있고대통령실과여당관계자들말이바뀌고있다"며당내에'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을출범시키기로결정했습니다.민주당은또다음달2일서울역앞에서김건희여사국정농단범국민규탄대회를열고,온라인과오프라인에서김건희여사특검도입을촉구하는천만명서명운동을진행하기로했습니다.나세웅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0797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워싱턴포스트사옥[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미국유력신문인워싱턴포스트(WP)가민주당카멀라해리스부통령지지사설을준비했다가사주의결정으로철회한이후독자수십만명을잃었다.28일(현지시간)미국공영라디오NPR에따르면이날오후까지20만명이넘는WP독자가디지털구독계약을해지했다.이는돈을내고종이신문이나디지털신문을보는WP독자총250만명중약8%에해당한다.내부상황을잘아는소식통들은해지건수가오후내내증가했다고설명했으며,일부WP기자는자기친척들도구독을취소했다고전했다.구독취소가잇따르는이유는WP의편집인이자최고경영자(CEO)인윌리엄루이스가지난25일이번대선부터특정대통령후보를지지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혔기때문이다.진보성향의이신문은1976년이후1988년대선을제외하고는모든대선에서민주당대선후보를지지한다는입장을밝혔다.WP는이번에도해리스후보지지를선언하는사설초안을작성했으나이를발행하지않았는데"그결정은사주인아마존창업자베이조스가내렸다"고기사를통해밝혔다.이에루이스CEO는이번결정에베이조스가관여하지않았다고해명했다.루이스CEO는신문의독립성을강조하면서전통적으로특정후보를지지하지않아온"우리의뿌리로돌아간다"고설명했다.그러나WP안팎에서는아마존창업자이자WP를소유한제프베이조스가트럼프전대통령의재선가능성을고려해이런결정을내렸다고보고거세게비판하고있다.WP의전편집장인마티배런은NPR인터뷰에서"만약이결정을3년전,2년전,혹시1년전에했더라면괜찮았을것"이라면서"분명타당한결정이지만이결정은선거를몇주앞두고이뤄졌으며신문의편집국과실질적인진지한숙의가없었다.이결정은분명숭고한원칙이아니라다른이유로이뤄졌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경제TV최보화외신캐스터]지정학적리스크완화와온화한날씨,시장에어떤영향을미쳤나?이스라엘과이란간긴장완화로원유시장안도감미국천연가스와주요상품선물시황변동원자재시장은지정학적리스크축소와중동긴장완화,미국의온화한날씨등의영향으로원유와천연가스가격이하락했습니다.반면,코코아선물은코트디부아르의과도한강우량으로인한생산차질예상으로상승했습니다.금속선물시장에서는팔라듐을제외한대부분의금속이보합권에머물렀으며,암호화폐시장에서는비트코인이상승세를보였습니다.ETF시장에서는테슬라관련레버리지ETF가주목받으며,테슬라의주가움직임에따라큰변동성을보였습니다.또한,임의소비재에투자하는ETF는테슬라를포함한다양한기업들의주가움직임과경제상황에민감하게반응하며중장기적인투자에적합한것으로평가되었습니다.<AI의도움을받아작성된기사입니다.정확한내용은영상을통해확인해주세요.>최보화외신캐스터최보화외신캐스터[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지원더불어민주당대표.사진=연합뉴스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은한동훈국민의힘대표를향해“대통령내외분은절대바뀌지않는다”며“한대표께서‘대통령이잘못하고있다’고비판하고걱정하는70%국민의뜻대로결단해야나라가산다”고말했다.29일박지원의원은지난27일밤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한대표는윤대통령과이미루비콘강을건넜다”며이같이밝혔다.지난25일공개된한국갤럽여론조사에서응답자의70%가윤대통령의직무수행에대해“잘못하고있다”고평가한바있다.이어박의원은“일각의주장처럼한대표를부추겨대통령내외분과겨루게하자는하수놀이는이미끝났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시중에회자되는용산7상시(윤대통령부부측근7인),8상시건차라리그것만문제라면바꾸면된다”며“그러나지금은나라가위태롭다”고말했다.박의원은또“지금대통령내외분은(자신을지지하는)20%의국민만보고간다”며“지지율이곧10%대로진입한다고해도눈도꿈쩍들안하실것”이라고비판했다.박의원의이날발언은현재한대표가추진하는특별감찰관(특감)추천이아닌민주당이발의할예정인김건희여사특검법에동참하라는뜻으로해석된다.특감은대통령배우자와4촌이내친척,대통령실수석비서관이상고위공무원을감찰하는기관으로,한대표는김건희여사의혹과관련된문제해법으로특감을공식화한바있다.정혜선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