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추진플랫폼법전망은공정위“배달앱만한정검토”이달한미정상회담뒤구체화서울시내한음식점앞에서배달라이더가배달을준비하고있는모습.[사진출처=연합뉴스]국회가배달수수료상한제도입을골자로논의할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은배달애플리케이션(앱)분야만특정해‘핀셋’규제하는방식을예고했다.배달앱분야외전체온라인플랫폼을대상으로하면미국빅테크들이규제대상에포함될수있어한미통상마찰리스크를고려한선택으로풀이된다.10일공정거래위원회는김용만더불어민주당의원실의배달수수료상한제관련제도설계방향등에대한질의에“배달앱뿐만아니라다양한플랫폼분야전반에수수료상한제를도입할경우과잉규제및통상이슈가발생할우려가있다”며“필요시배달앱등관련산업분야에한정하는입법방식을종합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최근한미관세협상을앞두고미국빅테크를규제하는정책이주요쟁점으로부상했던만큼,미국을자극하지않으면서도배달수수료상한제문제를별도로논의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이는국회에서민주당을중심으로검토되는내용과같은기조다.민주당은지난달국회정무위원회소위원회개최를앞두고배달수수료상한제를담은거래공정화법을처리하기위해규제를배달앱에만한정하도록하는특칙을부여하는식의법안처리를내부적으로논의했다.애초민주당은시장지배적플랫폼을규제하는독점규제법에대한논의를멈추고거래공정화법을우선추진해미국과통상마찰우려를피하고자했다.독점규제법은미국구글,애플등빅테크를규제사정권으로한다는점에서그동안미국정부,의회,재계단체등이꾸준히반발해왔다.그러나거래공정화법역시구글과애플앱마켓수수료율을규제할수있다는점이거론되면서배달앱을따로규제하는방안이검토되는것이다.울강남역사거리에서배달라이더가교차로를지나고있다.[사진=연합뉴스]다만법안추진속도와방향은이달말개최될한미정상회담이후에구체화할전망이다.민주당은지난달열린정무위소위에서정상회담이후대통령실,정부와논의를통해법안을재논의하기로했다.플랫폼법은한미관세협상최종테이블에서는빠졌지만,정상회담등추후한미논의에서쟁점으로다시거론될가능성이있다.미국측은배달분야만규율하는지등을따져보기전에한국의플랫폼법추진자체에부정적인입장이다.미국하원은최근한기정공정위원장앞으로“플랫폼법이미국기업에미칠영향에대해설명해달라”고요청하는서한을보냈다.정부는플랫폼법입법을중단하지않겠다는입장이다.공정위는지난7일“현행법집행은물론향후입법논의에있어서도국내외및외국기업간차별없이동일한법적원칙과기준으로대응할계획”이라는내용의회신문을하원에보냈다고밝혔다.또“플랫폼법은국회의추가논의가필요한바,향후입법논의과정에서이해관계자의견을지속수렴하는등한미간협조를강화하겠다”고밝혔다.현재국회에발의된거래공정화법은△수수료상한제△중개수수료율차별금지△영세사업자에대한우대수수료도입등내용을담고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체제출범뒤처음으로고위당정협의회가열렸습니다.당과정부,대통령실은최근논란이된주식양도소득세'대주주기준'문제를논의했지만,결론을내지못한채좀더숙고하기로했습니다.임성재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민주당신임지도부출범뒤처음으로한자리에모인'완전체'당·정·대,다시금'원팀'을외치며이재명정부의성공을위해힘을모으자고의기투합에나섰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당·정·대가하나의심장으로뛰겠습니다.][김민석/국무총리:당정대는시종일관완전일체의책임공동체가돼야한다고믿습니다.]민심등을고려해국정현안을다루는자리인만큼최근개인투자자들의거센비판에직면한주식양도소득세'대주주기준'문제가논의테이블에올랐습니다.일각에선여권에서도의견이갈리는문제에,정부가여당의의견을받아그기준을10억에서50억원으로다시완화할거란예상도나왔지만,결론엔이르지못했습니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긴밀하게논의하고조율했으며향후추이를조금더지켜보며숙고하기로했습니다.]여러지표나지수등흐름을살피면서좀더신중을기하기로한겁니다.어디로튈지모르는주식시장반응과정책혼선이자칫정권초반지지율에찬물을끼얹을수있다는염려가반영된거로보입니다.세법개정절차가올해말까지이어져굳이이른시일안에결론을내리지않아도된다는점도감안됐을거란해석도나옵니다.이번협의회에선또한미관세협상후속조치와,경주APEC정상회의성공개최등굵직굵직한현안도주요안건으로다뤄졌습니다.당·정·대는관세취약업종등의피해를줄이기위해정책과예산지원에주력하기로뜻을모았습니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미측과자동차관세인하시기등협의를진행하는한편대미금융패키지조성·활용방안구체화등후속조치를면밀추진해줄것을요청….]임박한광복절특별사면논의가이뤄졌을지도관심이었지만,이번당·정·대만남에선일체언급되지않은거로알려졌습니다.YTN임성재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이정욱YTN임성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극우선동"·"尹만고역적"vs"국힘에극우없어"·"만고망언"…찬탄·반탄격돌안철수"親전한길후보"공격에장동혁"언론의프레임공격"방송토론준비하는후보들(서울=연합뉴스)10일서울광화문채널A스튜디오에서국민의힘8·22전당대회첫방송토론회에앞서안철수(왼쪽부터),조경태,장동혁,김문수후보가토론준비를하고있다.2025.8.10[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치연김유아조다운기자=국민의힘8·22전당대회에나선당권주자들이10일첫TV방송토론회에서윤석열전대통령의계엄과탄핵,극우논란등을두고격돌했다.이른바'반탄파'(탄핵반대)김문수·장동혁후보와'찬탄파'(탄핵찬성)안철수·조경태후보간대치구도가이날토론회에서도재연됐다.찬탄파趙·安,尹어게인·친길등'극우프레임'으로협공안철수·조경태후보는김문수·장동혁후보를상대로이른바'극우논란'으로이어질화두를던지며입장표명을압박했다.안후보는장후보를상대로한주도권토론에서"장후보는'윤어게인'인가"라고물었다.장후보는"윤어게인의다른주장에는동의하기어렵지만자유민주주의체제를확고히지키고반국가세력을척결해야한다는주장은당대표가되면함께받아들이겠다"고답했다.안후보는"윤어게인이아니라고하지않았나.그런데왜'친길'(친전한길)후보로불리느냐"고하자장후보는"언론이프레임을씌워공격하는것"이라고했다.장후보는역으로안후보를향해"저에대해극우라하는데몇가지사례나행동을구체적으로말하라.당을나가라는이유가뭔가"라고따져묻자안후보는"당을나가라고한기억은없다.오히려장후보가전한길씨와함께한다는점을문제삼는것"이라고했다.조후보는김후보에게"극우는거짓선동과폭력"이라고하자김후보는"우리국민의힘에는극우가없다"며"더불어민주당정청래같은사람이극좌다.(미국)대사관가서쇠파이프로현관문부수는사람이극좌테러리스트지부정선거음모론자가무슨불을질렀나폭력을행사했느냐"고반박했다.방송토론준비하는후보들(서울=연합뉴스)10일서울광화문채널A스튜디오에서국민의힘8·22전당대회첫방송토론회에앞서안철수(왼쪽부터),조경태,장동혁,김문수후보가토론준비를하고있다.2025.8.10[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비상계엄두고찬탄파"尹만고역적"…金"누가다쳤나"12·3비상계엄과탄핵을두고도찬탄파와반탄파는대립각을세웠다.조후보가"윤전대통령은만고의역적아닌가.국민에게총부리를겨눈사람"이라고하자,김후보는"윤전대통령이(민주당처럼)북핵을개발하게했나.나름대로나라를지키려고방어했고,계엄잘못한것밖에없다.총부리를국민에게누가겨눴나.누가다친사람있느냐"고했다.안후보는김후보에게"계엄에죄가없다는것이냐.미수에그치더라도범죄는처벌받는다"고하자김후보는"죄라기보단방법이잘못된것이고,계엄은비상대권으로헌법에보장돼있다"고말했다.찬탄파에대한반탄파의반격도이어졌다.장후보는"안후보는채해병특검부터우리당을공격해들어오는특검에찬성해왔다.이번3개특검에찬성했느냐.이렇게찬성하면정치특검이변질해무리하게칼날을휘두르고수사할걸모르고찬성했느냐"고안후보를몰아세웠다.안후보는"이특검을빨리털어내야내년지방선거를잘치를수있다는마음이었다"며"범죄혐의가있는수사에서는협조하되정치탄압에대한부분은결사반대한다"고입장을표명했다.김후보는조후보를향해"윤전대통령불법체포때한남동관저에간의원45명을출당해야한다고하는데그러면당이유지가되겠느냐"고따졌다.조후보는"국민눈높이에맞는인적쇄신을하지않으면국민의힘이살아남기힘들다"고맞받았다.방송토론회앞서기념촬영하는후보들(서울=연합뉴스)10일서울광화문채널A스튜디오에서국민의힘8·22전당대회첫방송토론회에앞서안철수(왼쪽부터),조경태,장동혁,김문수후보가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5.8.10[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尹영장집행인권침해'·'정청래와대화'두고극명대치국민의힘에대한강경발언을이어오고있는민주당정청래대표에대한입장도극명하게갈렸다.'O·X'팻말로의견을밝히는코너에서가장먼저'특검의윤전대통령체포영장과정이인권침해인가'라는질문이나오자,김·장후보는"그렇다"고,안·조후보는"그렇지않다"고했다.조후보는"동네양아치건달보다못한전대통령의모습을보면서국민이참허탈해했을것"이라며비판하자,장후보는"진보진영변호사마저(집행과정을)비판했다.이렇게무리하게수사할필요성과상당성이없다"고반박했다.'민주당정청래대표를대화상대로인정하지않겠다'라는질문에김·장후보는나란히'O',안·조후보는'X'팻말을들었다.김후보는"극좌테러리스트와는대화가잘안된다.정대표판결문을보면소름이끼친다"면서"이런분은신속하게교체돼야한다"고비난했다.안후보는"정대표가독재적발상을했지만,대화를하는게원칙"이라며"저는당대표를4번했지만정대표는초보대표다.이길자신이있다"고맞받아쳤다.토론끝나도신경전계속…趙"고구마100개먹는기분"金"만고의망언"1시간30여분에걸친열띤토론회가끝나고취재진과만난자리에서도후보들간신경전이이어졌다.조후보는'계엄·탄핵에대한김·장후보의입장이바뀌지않은것같다'는질문에"그래서참답답하고안타깝다.오늘토론회하면서고구마를100개정도먹는기분이었다"고말했다.이어"헌법재판소에서이미(윤전대통령이)파면됐다.위헌이고불법인,요건에맞지않는계엄인데왜자꾸옹호하고대변하느냐"며"정통보수당대표후보면그정도기본적인부분은이해하고토론에참석했으면좋았을것"이라고꼬집었다.김후보는조후보가윤전대통령을향해'만고의역적'이라고발언한데대해"만고의망언"이라고쏘아붙였다.당지도부가전씨에대한징계에착수한것을두고는"징계가능사가아니다"라며"제가당지도부라면전씨를불러앞으로이래선안된다고주의를주고(앞으로)잘될수있게하는것이지정당이재판소는아니다"라고비판했다.'전씨와절연하지않느냐'는질문에는"직접대화해봐야한다"면서도"상대당인민주당이뭐라고한다고해서거기따라다니다간지금처럼당이사분오열약화하는수밖에없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계엄잘못이지만민주당이유발""계엄자유민주주의파괴""계엄옹호는극우""국힘에는극우없다.정청래가극좌테러리스트"윤체포영장집행"인권침해""법치주의"[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안철수(왼쪽부터),조경태,장동혁,김문수국민의힘당대표후보가10일오후서울종로구광화문채널A스튜디오에서'국민의힘8·22전당대회'첫방송토론회를준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정윤아하지현기자=국민의힘8·22전당대회당대표후보들은10일1차TV토론회에서윤석열전대통령과비상계엄,극우논란,특검체포영장집행의적법성등을놓고치열한공방을벌였다.이날오후서울종로구채널A스튜디오에서진행된토론회는후보간의주도권토론이시작되자윤석열전대통령과12·3비상계엄문제를놓고충돌했다."계엄잘못됐지만민주당이유발""계엄자유민주주의파괴"김문수후보는"누가국민에게총부리를겨눈적이있느냐"며"누가다치거나어떻게된사람이있느냐"고밝혔다.그는"계엄이라는건헌법상대통령의비상대권중하나"라며"당시민주당이계속적으로(국무위원등)탄핵하고,예산을깎아국정유지가안될정도였다.계엄을잘했다는게아니라계엄을유발한민주당에문제가있다"고말했다.이에대해조경태후보는"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이고국민이주인이다.주인에게총부리를겨누는게만고의역적이자대역죄인"이라며"과거같으면삼족을멸할정도의중범죄인데자꾸그렇게대변하니우리당이내란당의오명을벗어날수없는것"이라고했다.조후보는"2000년대들어비상계엄을한나라는파키스탄,기니,미얀마같은독재국가들"이라며"이재명정부의독재에맞서싸워야한다고하셨는데맞서싸워야할사람은윤전대통령이다.자유민주주의를파괴한게비상계엄이라생각하는데동의하시느냐"고물었다.그러자김후보는"6시간밖에안됐지만비상계엄을잘했다는건아니다"라면서도"자유민주주의는허점이많아서이재명같은사람들이교묘하게법을이용해자기를재판한검사와판사를탄핵시키고한다.이런게자유민주주의와법치주의의파괴지윤전대통령이파괴한게뭐가있느냐.자기나름대로자기대권을잘못행사한것"이라고했다.안철수후보는김후보를향해"범죄는미수에그치더라도범죄이기때문에처벌을받는다"고했다.이에김후보는"지금헌법재판소는판결이났고나머지내란부분은재판을받고있다"며"재판결과에따라우리가판단을하는게맞다고본다"고응수했다.안후보는장동혁후보를향해'본인이윤어게인이라고생각하느냐'고했다.그러자장후보는"윤어게인을주장하는분들의여러주장에서가장앞에내세우는주장은'계엄이후민주당에의해대한민국이위협받고있으니자유민주주의체제를확고히지켜야겠다'는것"이라며"저는다른주장에대해서는동의하기어렵지만그부분에대해서는동의한다.당대표가되더라도그주장만은받아들일것"이라고했다.안후보는장후보에게'헌법재판소에서만장일치로윤전대통령에대한탄핵이인용됐는데받아들이냐'고물었다.이에장후보는"결론은수용하지만탄핵심판과정에서적법절차를지키지않았고,증거채택도법에위반됐고,방어권이제대로보장되지않았다"며"절차가잘못됐다.그러나계엄에대한판단은수용한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안철수(왼쪽부터),조경태,장동혁,김문수국민의힘당대표후보가10일오후서울종로구광화문채널A스튜디오에서'국민의힘8·22전당대회'첫방송토론회를시작하기전에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계엄옹호가극우""국힘에는극우없다"'극우프레임'공방도벌어졌다.조후보는"극우는거짓선전과폭력이다.부정선거음모론자들이거짓선동을하고,군인을동원해서폭력적으로지배하는게극우"라고말하면서김후보의입장을물었다.김후보는"국민의힘에는극우가없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이어"더불어민주당정청래같은사람이극좌다.반미,친북,반기업이다.대사관가서현관문부수고대사부부가잠옷바람으로도망가게하는게극좌테러리스트"라면서"국민의힘에어디에극우가있느냐.누가극우냐"고되물었다.이에조후보가"부정선거음모론자들이극우"라고재차말하자,김후보는"그사람들이폭력을저지르거나불을질렀나"라고맞섰다.조후보는또"'윤(석열)어게인'에동조하는게극우라고생각한다"라고말했다.그러자김후보는"극우라는건극좌가자기를반대하는사람이나국민의힘에덮어씌우는딱지붙이기,프레임씌우기다.국민의힘에는극우가없다"고답했다.조후보는"헌법을무시하고불법행위를하는계엄을옹호하는게극우발상이고극우세력"이라며거듭지적했고,김후보는"저는계엄을옹호한적이없다"고말했다.안후보는장동혁후보에게"왜친길(친전한길)후보라고불리나"라고물었다.장후보는"프레임씌워서공격하는것"이라고했다.'김건희특검팀'이윤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을집행하는과정에서강제력을동원한것에대해서도상반된시각을보였다.김후보와장후보는"인권침해"라고했고,안후보와조후보는인권침해가아니라고했다.김후보는"교도소에있는사람이옷을벗었다는둥드러누웠다는둥이런이야기자체가엄격하게금지된인권침해"라고말했다.또"윤전대통령을강제로체포하려다가떨어트려서윤전대통령이다쳐서의무실에입원했다"며"심각한인권침해다.전세계가주목하고있다"고말했다.장후보는"진보진영의변호사마저도체포나구인할수있는법적요건이안된다고비판하고있다"며"법원에서발부받은체포구인영장이라고하더라도그집행에있어서는인권은반드시보장돼야한다.이모든상황이인권침해"라고말했다.안후보는"법원에서판결이났다.영장을집행하러간것이다.그것이법치주의다"라면서"전직대통령으로서품위를지키고거기에협조하는게오히려더적합하다"고했다.이어"그것이보수의핵심가치인법치를지키는길"이라며"이런사건은좀유감스럽다"고말했다.조후보는"동네양아치건달보다못한전대통령의모습을보면서국민들은허탈하셨을것"이라며"팬티바람으로안끌려가려고발버둥치는모습들,이렇게비루한모습을보이는것자체가국민의한사람으로서창피스럽다"고말했다.윤전대통령재입당문제도테이블에올랐다.안후보는김후보에게"윤전대통령이입당한다면받을것인가"라고물었다.이에김후보는"지금은구속돼입당을못한다.나중에입당할수있는기회가있다면당연히심사해서받고"라고말했다.안후보는이어장후보에게"윤전대통령면회를가겠다고했는데당대표가되면당대표자격으로갈것인가"라고물었다.장후보는"당대표가되면당대표자격으로면회한다고말씀드렸다"고했다.[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안철수(왼쪽부터),조경태,장동혁,김문수국민의힘당대표후보가10일오후서울종로구광화문채널A스튜디오에서'국민의힘8·22전당대회'첫방송토론회를시작하기전에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극좌테러리스트정청래신속히교체돼야"정청래민주당대표를대화상대로인정할것이냐는질문에는조후보만'인정한다'고답했다.나머지세후보모두대화상대로인정하지않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극좌테러리스트는대화가잘안된다.(정청래는)왜극좌테러를하고,아직도반미인지밝혀야한다.어떻게이런사람이여당의대표가됐나.미국이어떻게보겠나"라며"대화의문제가아니고신속하게교체돼야한다"고말했다.장후보는"안후보는총선전까지는대통령과하나로가야한다고말씀하다가총선이끝나자마자채해병특검부터,특검계속찬성해오셨다"고지적했다.그러자안후보는"거짓말이다.대부분당론에따랐고,두번만제소신을밝힌것"이라고해명했다.윤전대통령체포당시관저에갔던의원등에대한인적쇄신론에대해서는조후보는"국민들의눈높이에맞는인적쇄신을안하면살아남기힘들다"고했다.김후보는"(의원)45명을총질하면누가남나"라고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토론회종료후김후보는기자들과만나"(조경태후보가)윤전대통령에대해만고의역적이라고말한것은만고의망언"이라고말했다.여당과의대화여부에대해서는"협치를하려면국민의힘을해산하는입법을철회해야한다.그게대화의전제조건"이라고밝혔다.전한길씨징계에대해서는"징계가능사가아니다"라고밝혔다.장후보는"선명하게제입장을말씀드렸다.상승추세가계속될것이고,결선에가도최종적으로당대표가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고밝혔다.안후보는"계엄옹호는이념적문제가아니다.이걸주장하는사람들은극단적의견을가진사람들"이라고말했다.조후보는"여전히비상계엄을옹호하고부정선거음모론에대해명확하게선을긋지못하는후보들이있다는점에대해상당히아쉽다"며"그들이존재하기에당내극우세력들이목소리가높아보이는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한국과미국의관세협상이극적으로타결되면서한시름을놓게됐죠.그런데,당시트럼프정부가우리와의관세협상에안보문제까지포함하려했다고미국언론이보도했습니다.우리에게국방비를대폭증액하고주한미군의중국견제를위한'전략적유연성'을지지하도록요구하려했다는건데요.한미정상회담을앞두고철저한대비가필요해보입니다.워싱턴에서김재용특파원이보도합니다.◀리포트▶관세협상초기인지난4월,트럼프정부가협상에안보이슈도포함시키는계획을세웠었다고미국워싱턴포스트가정부초기문건을입수해단독보도했습니다.18개주요국가와협상할때필요한내용을각부처들로부터제안받았는데안보문제도포함됐다는겁니다.한국관련내용은크게3가지로국방비를GDP대비2.6%에서3.8%로증액하고,방위비즉,주한미군주둔비분담금도10억달러,우리돈1조3천7백억원을추가할것을요구하는내용이들어있다고전했습니다.실행될경우국방비는50%가깝게증액되고주둔비분담금은거의2배가되는규몹니다.주한미군의중국견제를위한이른바'전략적유연성'을지지하는정치적성명을요구하는내용도포함됐습니다.웬디커틀러전한미FTA대표는"무역협상에이런형태의요청이들어가는건처음본다"고밝혔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8일생중계된각료회의에서도분담금을지금보다9배나더요구하는등정황은뚜렷한게사실입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지난달8일,각료회의)"저는한국에'공짜군대',즉매우적은돈을써서군대를주는것이나다름없다고얘기했습니다."당시미국이실제로안보관련요구를했는지는명확하게확인되지않고있습니다.그러나우상호정무수석은타결사흘전브리핑에서안보이슈가협상목록에들어가있다는점만은인정한바있습니다.또한타결직후정부고위관계자가"주한미군의역할변화가있을수있다"고언급한점,미국방부실세인엘브리지콜비정책차관이"한국이대북방어에더주도적역할을하고국방지출의롤모델이될것"이라고밝힌것도안보이슈가이번정상회담을필두로급부상할가능성이매우높다는걸예고하고있습니다.워싱턴에서MBC뉴스김재용입니다.영상취재:박주일(워싱턴)/영상편집:김창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주일(워싱턴)/영상편집:김창규김재용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4315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힘전대첫티비토론당극우화논쟁도불거져안철수(왼쪽부터),조경태,장동혁,김문수국민의힘당대표후보가10일오후서울종로구광화문채널A스튜디오에서'국민의힘8·22전당대회'첫방송토론회를시작하기전에기념촬영을하고있다.뉴시스8·22국민의힘당권주자들이첫TV토론에서윤석열전대통령의불법비상계엄과탄핵,당극우화를두고정면충돌했다.대선패배를수습할당의비전과혁신경쟁을펼쳐야할자리에서또다시반탄(탄핵반대)파,찬탄(탄핵찬성)파로갈려'윤어게인'공방만도돌이표마냥반복한것이다.'윤석열의그림자'에서한치도벗어나지못한제1야당의자중지란만재확인시켰다는평가다.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가나다순)후보들은10일열린첫TV토론에참석해윤전대통령탄핵에대한확연한인식차이를드러냈다.'반탄파'후보들은'찬탄파'후보등이윤전대통령탄핵에앞장서보수분열을자초했다고몰아세웠다.장동혁의원은"당론으로탄핵반대를정했지만(찬탄파후보등)국민의힘의원들이뭉치지못해당원들이뽑아준대통령을두번이나탄핵시켰다"고지적했다.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도"탄핵으로우리가뽑았던대통령을잃어버렸고임기도못마치고구속돼지금도고초를겪고있고온갖인권탄압을당하고있다"고주장했다.반면찬탄파후보들은윤전대통령탄핵은당연한결과라고맞받아쳤다.조의원은"윤전대통령은만고의역적이다.국민에게총을겨눴다"며"야당이힘들게한다면정치력으로풀어야지국민을불안하게하고국격을실추시켰다"고목소리를높였다.안의원도"(장의원은윤전대통령탄핵이후)전한길씨와동조하고있다"며"헌법재판소에서도만장일치로탄핵을인용했는데결론을받아들이지못하겠다는것아니냐"고반박했다.'윤어게인'등당극우화논쟁도벌어졌다.김전장관과장의원은당내극우화비판에동의하지않는다고목소리를높였고,안의원과장의원은정치인들이강성보수유튜버들이펼치는부정선거음모론과윤어게인주장에동조하고있다고몰아붙였다.장의원은"(안의원이)나한테극우라고하는데,그런게있다면몇가지사례와행동을구체적으로말해달라"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수사권없는수사에항의하고,당론에따라탄핵에반대한것이극우냐"고자신은떳떳하다고맞섰다.김전장관도"윤전대통령이법치주의와자유민주주의를파괴한게무엇이있느냐"며"우리당엔극우가없다.극우라는것은극좌가자신들을반대하는사람들에게덮어씌우는프레임"이라는논리를폈다.이에안의원은"윤전대통령면회를간다고하는행동을보고많은사람들과언론이(장의원을)'친전한길'후보라고평가하고있다"고맞받았다.조의원도"헌법을무시하고불법적인행위를한비상계엄을옹호하거나윤어게인세력과함깨하는것이극우적발상이고극우세력"이라고꼬집었다.찬탄파의지적에도장의원은"윤전대통령면회를가겠다"고했고,김전장관도윤전대통령의입당을허락하겠다는입장을굽히지않았다.한편정청래더불어민주당신임대표와대화여부를묻는질문에도김전장관과장의원은"대화하지않겠다",안의원과조의원은"대화하겠다"고밝히며극명한온도차를드러냈다.특히김전장관은"극좌테러리스트인정대표와는대화가안된다"며"대화의문제가아니라교체되어야한다"고한껏각을세웠다.염유섭기자[email protected]김현종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씨일가의집사로불리는김예성씨관련의혹에대한단독보도로시작합니다.윤전대통령집권시기여러기업들이석연치않은이유로김예성씨관련회사에백억원이넘는돈을투자해'집사게이트'로불리는데요.이투자가김예성씨측에수십억원의특혜를주기위한거였음을보여주는증거를MBC가확보했습니다.투자금을받은회사가김예성씨부인측의주식만콕집어,시세보다비싸게사준사실이드러난건데요.이같은석연찮은투자에김건희씨와김예성씨의관계가영향을미쳤는지를밝히는실마리가될것으로보입니다.최경재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지난2023년,9개기업이김예성씨가설립에관여한렌터카회사IMS모빌리티에184억원을투자했습니다.184억원을투자받은IMS모빌리티는자사주식을가진10여곳가운데김예성씨의아내회사가보유한주식만46억원에사줬습니다."특혜가아니냐"는지적에IMS측은"기존주주들에게먼저주식매각의사를타진했으나다른주주들은할인율이과도하다는이유로거절했다"고해명해왔습니다.하지만사실이아니었습니다.취재결과2023년3월기준,IMS측이기존주주가운데주식을팔생각이있는지타진해봤다고밝혔던회사는기업은행과김예성씨아내회사,단두곳.그런데기업은행은"IMS모빌리티로부터주식을팔라는어떠한제안도받은적없다"고밝혀왔습니다.애초부터김예성씨아내회사주식만콕집어서사준겁니다.가격도시세보다비싸게사준걸로드러났습니다.IMS모빌리티주식시세가두달여전보다약10%떨어졌는데도,김씨아내회사가보유한IMS주식은그대로유지시켜서46억원에사준겁니다.[김승원/국회정무위·더불어민주당의원]"신주의가치가떨어졌음에도불구하고구주는그가치를계속유지한채로유지한채로특혜를주었다는것이확인이된것이죠."김예성씨는과거검찰수사를받을때,"김건희여사가저에게좋은말도많이해줘서멘토처럼생각했고,서울대대학원에같이입학해더욱가까운사이가됐다"고진술했습니다.두사람과서울대경영전문대학원동기라고밝힌한제보자는취재진에게"김예성씨가김건희여사를누나라고불렀고,김여사의과제를대신해주기도했을만큼매우가까운관계로보였다"고설명했습니다.이른바'집사특혜'의증거와김건희와김예성두사람의끈끈했던과거행적을,오늘밤<탐사기획스트레이트>에서자세히보도합니다.MBC뉴스최경재입니다.영상편집:이유승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이유승최경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4310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조경태"尹만고의역적"…김문수"계엄으로누가다쳤나"인적청산·특검대응방안두고도공방…계파간경쟁도안철수(왼쪽부터),조경태,장동혁,김문수국민의힘당대표후보가10일오후서울종로구채널A스튜디오에서8·22전당대회를앞두고당권주자간첫방송토론회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5.8.10/뉴스1ⓒNews1국회사진기자단(서울=뉴스1)서상혁박소은손승환기자=국민의힘당대표후보TV토론회에서당권주자들이'극우'논쟁을벌였다.탄핵찬성파주자들은반대파후보들을향해'윤어게인''극우'로몰아세우는반면,반대파주자들은"국민의힘에는극우가없다"고반박했다.반대로야권을향해몰아치는특검대응방안을두고선탄핵반대파주자들이주도권을쥐고공세를폈다.국민의힘당대표선거에출마한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후보는10일오후서울종로구채널A스튜디오에서진행된국민의힘당대표후보자방송토론회에참석했다.본선진출자가정해진후치러진첫토론회다.조경태"부정선거음모론자·윤어게인이극우"…김문수"당에극우없어"이날토론회에서주자들은당내'극우화'관련해뜨거운논쟁을벌였다.주로탄핵찬성파후보들이반대파후보를몰아세우는구도였다.조경태후보는부정선거음모론과윤석열전대통령지지세력인'윤어게인'을묶어"극우세력"이라고주장했다.그는"본인들은극우가아니라고하지만윤어게인에동조하는순간극우라고생각한다"며"헌법을무시하고불법행위를한비상계엄옹호자체가극우적발상이고극우세력"이라고했다.특히조후보는윤전대통령을향해"만고의역적이다.국민들에게총칼을겨눈사람"이라고했다.김후보는이같은비판에"국민의힘에극우세력은없다"고맞받았다.조후보의'만고의역적'에대해서도"그런데누가총부리를겨눈적이있나.(계엄으로)누가다치거나어떻게된사람이있나"며"계엄이라는건헌법에보면대통령의권한중하나다.자기당에서뽑았던대통령을보고만고의역적이라고하면되나"라고했다.장후보는윤어게인세력에대해"다른주장에대해선동의하기어렵지만자유민주주의를지키고반국가세력을척결해야한다는주장만큼은당대표가되더라도받아들일것"이라고했다.장동혁,안철수향해"특검,무리하게수사할줄모르고찬성했나"비판반대로'특검'에대해서는탄핵반대파가주도권을쥐었다.장동혁후보는안철수후보를향해"결국특검이정치특검으로변질돼서무리하게칼날을휘두르고,의원실·자택·지역사무실까지무리하게수사할거란걸모르고3대특검에찬성했나"라고몰아세웠다.이에안후보는"그렇지만어떻게해서든이특검을빨리털어야내년지선을제대로치를수있다는마음"이라며"범죄혐의가있는수사엔협조하되,오히려정치탄압에대한부분같으면저는결사적으로반대할것"이라고했다.특검팀의윤전대통령체포시도를두고서도탄핵찬성파와반대파가갈라졌다.김후보와장후보는"특검팀의인권침해"라고강력히비판한반면,안후보는"품위를지키고협조하는것이적합하다"고했다.조후보는"건달보다못한대통령의모습을보면서국민들께서참으로허탈했을것"이라고강도높게비판했다.조경태"과감한인적청산,보수대통합"…장동혁"내부총질,전혀도움안돼"인적청산을두고서도논쟁이붙었다.조후보는"국민의힘구성원중에누구는TV에서안봤으면좋겠다는분이계신다.그런분들에대해서는과감한인적청산을해야만중도층과온건보수가들어오고,그래야만보수대통합이이뤄진다"고했다.장동혁후보는탄핵찬성파를겨냥해"내부총질하는분들,우리당의원수는채우고있지만결국표결할때전혀우리당에도움되지않는분"이라고했다.반면김문수후보는"당헌당규에따라문제가되는분들에대해선즉시조치하겠다.그러나서로파헤쳐서싸우면이당이분열이된다.결국개헌저지선이무너져서이재명대통령의독재를도와준다"는입장을밝혔다.탄반은'尹心'경쟁,탄찬은'단일화'…계파간신경전도탄핵반대파사이에서도'표심'경쟁은뜨거웠다.김문수후보는윤석열전대통령의입당에대해"나중에입당기회가있다면당연히심사해서받을것"이라며"우리당출신의모든전직대통령에대해입당하도록해야한다.이분들의성과와문제점을같이계승해야한다"고주장했다.장동혁후보는윤전대통령면회를약속했다.그는"대통령도국민의한사람이다.재판과수사가잘못된것에대해우리당도목소리를낼수있다고생각한다"고했다.찬성파사이에서는'단일화'를둘러싼신경전이있었다.조경태후보는혁신·반극우단일화연대를했으면좋겠다.(단일화를안한다는)기존의입장에서변화가있으신지정중히묻고싶다"고했다.이에안후보는"(찬탄후보)둘이하나로뭉치게되면오히려개혁목소리가줄어들게된다"며"그것자체가당개혁을위해바람직하지않다"고거절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0일서울종로구채널A스튜디오에서열린국민의힘당대표선거첫티비토론에서안철수(왼쪽부터)·조경태·장동혁·김문수후보가토론준비를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김문수국민의힘당대표후보가10일첫TV토론에서윤석열전대통령의12·3불법계엄선포에대해“헌법상대통령의비상대권중하나”라며“누가다치거나어떻게된사람이있나”라고옹호했다.조경태후보는“자꾸대변하니까우리당이내란당의오명을벗어날수가없다”고비판했다.김후보는이날채널A주관으로열린당대표선거첫TV토론에서불법계엄과부정선거음모론등극우세력에동조하는주장을쏟아냈다.윤전대통령탄핵에반대한김후보와장동혁후보의‘윤석열어게인’옹호발언에대해탄핵찬성파인조경태·안철수후보가반박하는구도가이어졌다.각종여론조사상1위를달리는김후보에게질문이집중됐다.김후보는“계엄은대통령의비상대권이라고헌법에보장돼있다”며사실과다른주장을폈다.그는불법계엄에대해“누가총부리를국민한테겨눈게있나”라며“다치거나어떻게된사람이있나”라고주장했다.김후보는또“윤전대통령이법치주의와자유민주주의를파괴한게뭐가있나”라고했다.조후보는“대한민국의주인인국민에게총부리를겨눈행위가만고의역적이고대역죄인”이라며“삼족을멸할정도의중범죄”라고김후보주장을비판했다.김후보가“무엇이만고의역적인가”라고하자조후보는“문해력이떨어지나”라고지적했다.김후보가계속해서불법계엄선포를두둔하자조후보는“참답이없다”고했다.극우성향의윤어게인세력을두둔하는발언도이어졌다.김후보는“국민의힘에극우는없다”며“윤어게인이라는사람이누구를두들겨패나”라고말했다.장후보는“자유민주주의체제를확고히지키고반국가세력을척결해야한다는윤어게인주장은받아들일것”이라고말했다.조후보는“본인은극우가아니라고하지만윤어게인에동조하는순간극우”라고비판했다.김후보는극우일각의부정선거주장에대해“음모론이라는것자체가말이안된다”라며“부정선거는사전투표때문에문제가많이생기고있다”고선을긋지않았다.조후보는“거짓선동을하는부정선거음모론자들은극우”라고말했다.불법계엄선포를옹호하며부정선거음모론을설파한전한길씨관련논란도이어졌다.장후보가“저를극우라고말하는기준이뭔가”라고따져묻자안후보는“전씨와함께한다는그것을문제삼는것”이라고말했다.장후보는“(전씨를포함한)그분들과함께싸워가는게맞다”며대여투쟁을위한단일대오를강조했다.김후보는극우개신교성향의전광훈목사와부정선거를주장하는황교안전국무총리등이른바‘광화문광장세력’과연대할가능성을시사했다.그는‘(전목사의)자유통일당이나황전총리가대표로있는곳과합당하거나선거연대할생각이있나’라는안후보질문에“모든세력과힘을합쳐서이재명독재정권을막을책임이있다”고답했다.박광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탄'김문수·장동혁·'찬탄'안철수·조경태尹체포논란에"인권침해"vs"협조해야"정청래대화여부에"대표바꿔야"vs"여야협치"국민의힘당권주자들이윤석열전대통령의체포문제부터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의대화,극우논란등을공방을벌였다.찬탄(탄핵찬성)파와반탄(탄핵반대)파로극명하게나뉘어엇갈린주장을폈다.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장동혁·조경태·안철수의원은10일오후서울종로구채널A스튜디오에서열린국민의힘당대표후보방송토론회에참석했다.연합뉴스이들은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에대한평가부터시각차를나타냈다.김전장관은"계엄에대해잘했다고하는것은아니지만계엄을유발한민주당이잘못한것"이라며"계엄은대통령의불가피한비상대권사용이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계엄으로인해)누가다치거나어떻게된사람이있었나"라며"비상계엄이자유민주주의를파괴한것은아니다"라고덧붙였다.반면조의원은윤대통령에대해"국민에게총부리를겨눈'만고의역적'"이라고비판했다.그는"야당이힘들게한다고해도정치력으로풀었어야한다"며"그걸비상계엄을통해우리국민들을불안하게하고국격을실추시킨부분이있다"고지적했다.특검의윤석열전대통령체포시도를두고도찬반으로쪼개졌다.김전장관은"지금윤전대통령을강제로체포하려고하다가다쳐서입원했다"며"교도소안에서옷을벗었다,드러누웠다등의말이나온다는것자체가인권침해"라고비판했다.장의원역시"법원에서발부받은체포,구인영장이라고하더라도인권은반드시보장돼야한다고생각한다"며"이런모든상황을브리핑하는것은전례도없었거니와그자체로인권침해라고생각한다"고했다.반면안의원은"전직대통령으로서품위를지키고협조하는것이더적합하다"며"그것이보수의핵심가치인법치주의를지키는것이라고생각한다"고답했다.조의원도"건달보다못한대통령의모습을보면서국민들께서참으로허탈했을것"이라며"덥다고에어컨달아달라고했던분이다.시원하게에어컨바람을쐬면서조사받으면된다"고주장했다.연합뉴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를대화상대로인정하지않겠다'라는질문에도당권주자들의답은엇갈렸다.김전장관은"극좌테러리스트인정청래대표와는대화가안된다"며"대화의문제가아니라교체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장의원은"원칙적으로정대표를대화상대로인정하겠다는것은허상"이라며"거대여당과협상이가능하려면힘의균형을이뤄야한다"고답했다.이어"당지지율을올리고민주당을제대로견제할수있을때협상이가능하다"고덧붙였다.반면정대표와대화해야한다고'O'표를든안의원은"정대표가국회의전통과먼독재적인발언을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대화를해야한다"며"당대표를네번했기때문에초보인정대표를이길자신이있다"고말했다.조의원역시"정치가서로인정하지못하면국민을힘들게하고불안하게한다"며"국민의힘이소수야당이지만국민의지지를얻으면강한야당이된다.여야협치로민생을안정시켜야한다"고강조했다.이날토론회에서후보들은'극우논란'으로맞부딪혔다.조의원은"극우는거짓선전과폭력이다.부정선거음모론자들이거짓선동을하고,군인을동원해서폭력적으로지배하는게극우"라며김전장관의입장을물었다.이에김전장관은"더불어민주당정청래같은사람이극좌다.대사관가서현관문부수고대사부부가잠옷바람으로도망가게하는극좌테러리스트"라면서"국민의힘에어디에극우가있느냐.누가극우냐"고되물었다.조후보는"'윤(석열)어게인'에동조하는게극우라고생각한다"고밝혔다.그러자김후보는"극우라는건극좌가자기를반대하는사람이나국민의힘에덮어씌우는딱지붙이기,프레임씌우기다.국민의힘에는극우가없다"고답했다.조후보는"헌법을무시하고불법행위를하는계엄을옹호하는게극우발상이고극우세력"이라며거듭지적하자김후보는"저는계엄을옹호한적이없다"고해명했다.장의원역시안의원에게"저를왜극우라고하는지밝히라"고따져물었고안후보는"전씨(한국사강사전한길씨)와함께하는모습들에대한경고를한것"이라고되받았다.최유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배민·요기요등배달앱들자체점검표엔‘모두이행’정작입점업체는납득못해포장·차등수수료까지매기자“상생할의지없는것아니냐”공정위,결국실효성에의문수수료상한제논의급진전플랫폼업계수용여부관건[사진출처=연합뉴스]서울에서치킨프랜차이즈매장을운영하는김모씨(35)는최근1억원을은행에서빌려가게확장작업을했다.김씨는“과거에는배달애플리케이션(앱)에서중개를해줘도광고료정도만냈고직접배달을가거나대행업체를이용했지만,배달앱내자체배달대행서비스가생긴뒤수수료부담이커지면서가게유지를할수없을정도가됐다”고토로했다.김씨는“그나마배달과포장중포장으로이득을남겼는데최근포장수수료까지조여오니까점주들입장에서는홀영업을하지않고서는방법이없다”며“주변에서도폐업을하는사례가다수”라고말했다.배달앱의각종수수료를버티기어려워지자빚을늘려서라도매출을끌어올리기위해가게확장을감행했다는것이다.민간주도의배달앱자율규제는수수료문제등소상공인부담경감이라는핵심쟁점이해결되지않은채배달앱의선의에기대실효성없는점검만반복하면서별다른성과를거두지못했다.우여곡절끝에나온배달수수료상생안은반쪽짜리라는평가를받았고,포장수수료부과문제등논란만더욱커졌다.김용만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10일공정거래위원회에서받은2023~2025년배달앱자율규제이행점검표를보면,자율규제에참가한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위대한상상(요기요)·쿠팡이츠·신한은행(땡겨요)·위메프오5개업체는연도별30~32개의모든자율규제항목에대해단1건의미이행없이‘이행중’혹은‘추진중’이라며‘○’표시로답했다.배달앱들이자체작성한점검표결과만놓고봤을때는자율규제가3년째별다른문제없이이뤄진것이다.김용만의원은“기업의선의에기댔던배달앱시장자율규제가얼마나허울뿐이였는지여실히드러나고있다”며“불공정거래행위를근절할대책마련이시급하다”고말했다.서울시내한음식점에서라이더가배달음식을수령하고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그러나현장에서체감하는점주들반응은다르다.올초논란이됐던‘포장수수료무료지원’방안의경우배달의민족은점검표에이행여부를체크하지않고‘4월부터포장수수료수취예정’이라고만적었다.하지만점주들은배달수수료상생안이도입된직후배달의민족이6.8%의포장수수료를부과하기시작했다는점에서“사실상상생할의지가없는게아니냐”고비판하고있다.현장에서얼마나잘작동하는지확인하기어렵거나,자율규제취지가무색해지는사례도있었다.‘배달앱서비스이용과정에서점주민원이발생할경우신속히처리’하도록하는방안의경우쿠팡이츠는구체적이행내용없이‘신속한민원처리를위한인력및설비마련’이라고만적고‘○’표시를했다.‘수수료에대한설명을요구하면구체적으로설명해야한다’는항목의경우점주들은차등배달수수료가도입된이후자신들이어느정도매출구간에속해특정수수료율을부과받는지문의해도설명을듣지못한채통보받는다며불만을토로한다.배달앱은구체적인매출구간을공개하기어렵다는입장이다.공정위는자율규제인만큼이행점검은사업자와소상공인단체가맡는구조라는입장이다.공정위관계자는“배달앱이이행상황을제출하면이해관계자들이이를공유하는방식으로자율규제가운영된다”고설명했다.그러나한입점업체단체관계자는“배달앱이스스로잘이행했다고내는데이를구체적으로확인할방법이없다”고말했다.배달앱들이오히려각자내걸었던상생안을후퇴시키면서자율규제실효성은약화되고있다.배달의민족은올초포장수수료무료정책을중단했고,쿠팡이츠도전통시장소상공인에대한포장수수료면제정책을폐지했다.배달앱들이자율규제일환으로내놓은배달수수료상생안은오히려불만을키우며배달수수료상한제에불을지피는계기가됐다.차등수수료적용으로매출상위35%에해당하는점주들의경우2만원대주문을받으면기존보다부담하는비용이늘었기때문이다.이에지난해말부터각종프랜차이즈업체들이매장·배달가격에차이를둔이중가격제를도입하면서부담이소비자에게전가됐다.이에입점업체단체들은배달수수료상한제도입을요구하고있지만배달앱들은과도한규제가시장경쟁에역행한다고보고정책추진을우려하고있다.황용식세종대경영학부교수는“그동안배달앱자율규제는현장에서체감할수있을만큼의실효성을발휘하지못했고수수료규제에대한업계와소상공인간인식차도여전하다”며“일정범위에서어느정도수수료상한을뒀을때플랫폼업계가이를수용할수있을지가관건이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관세타결SWOT분석강점,美노후선박교체수요급증약점,철강·석화보호무역타깃기회,기자재기업美진출확대위협,기술·인력유출우려커져美공급망재편참여기회잡았지만…국내생산감소한미간관세전쟁이2라운드를맞고있다.미국도널드트럼프정부는지난30년세계경제를지탱해온세계무역기구(WTO)체제종식을선언했다.글로벌권역별생산·공급협력과분화된밸류체인기반의자유무역체계로빠르고힘있게성장해온수출중심인한국경제의모델에타격과대전환이불가피해졌다는것이다.한미간관세타결은그결과를어떻게해석하느냐에따라한국경제의향방이크게달라질수있다.표면적으로는15%상호관세와3500억달러규모의대미금융패키지투자를'주고받기'한결과이지만실상은훨씬복잡하다.협상직후부터"악마는디테일에있다"는말이나온것도이때문이다.10일파이낸셜뉴스는'한미관세타결이한국경제에던진숙제가무엇인가'를주제로경제.산업.통상전문가들의의견을SWOT(강점.약점.기회.위협)기법으로분석했다.이들의제언은엄중했다."조선업의기회에들떠있어도안되고,우리가깜빡하는새국가의운명을가를위협이될것"이라는경고를숨기지않았다.■강점(S)-조선·반도체,기회의땅가장뚜렷한성과는조선업분야다.한미간조선부문협력은단순한'수출물량확대'차원을넘어선다.미국은자국내노후선박교체와해양안보강화차원에서막대한발주수요를안고있고,한국이보유한고부가가치선박설계·제작역량은미국입장에서반드시필요한자원인상황이다.미국이자국내선박건조와운항을폐쇄적으로제한한'존스법'을100여년만에바꿔동맹국한국을예외로한이유다.한국조선업은미국공급망속에'필수부품'처럼편입될수있는발판을마련했다.그러나우리가미국에내세울조건도명확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대규모투자를해야하는조선사는단기에수익이발생하기어렵다는점에서다.송영관한국개발연구원(KDI)선임연구위원은"미국내조선건조는비용과인력부족으로한계가있는만큼,현수준의기술력과공급망을유지하며MRO(정비수리운영)분야로까지협력을확장해야한다"고했다.조선업은나아가선박건조를넘어엔진,재생에너지,로봇·AI·자율운항등첨단기술이융합될수있는산업이다.이를확장하면해상물류와방위산업까지파급효과가커질수있어한국조선업이미국의핵심파트너로자리잡도록하는전략이요구된다.■약점(W)-주력산업경쟁력추락한미간관세타결에서국내산업구조의편중과취약성은여실히드러났다.한국은국내총생산(GDP)에서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이27%를넘는다.대미수출의존도또한20%에이른다.더큰문제는자동차·반도체등몇개주력산업에편중된점과중국의근본적기술추월등외부변수와산업구조개혁지연의내부요인에따른한국주력산업의글로벌경쟁력저하다.철강·석유화학등은중국의저가물량공세의위협과보호무역주의의직접타깃이돼버렸다.강인수숙명여대경제학과교수는"미·중이각각20%정도에서엎치락뒤치락하며특정국가의수출의존도가높다.산업도너무과도하게2~3개에몰려있고,부가가치를높이지못하고있다"고지적했다.한국의경제성장을이끈특정시장기반이이제는성장을갉아먹는위협이되고있다는것이다.특히50%고율관세를맞은철강은현지에거점을둔일본·유럽기업에비해절대적으로불리한조건이다.일본은US스틸인수를통해관세리스크를줄였고,유럽연합(EU)역시유리한조건을확보했다.한국은별도의안전장치없이협상테이블을떠난셈이다.미국의비관세장벽리스크도상존한다.통관절차강화,안전·환경규제,원산지검증등관세외의다양한수단이언제든무역장벽으로작동할수있다는뜻이다.■기회(O)-밸류체인혁신주도트럼프관세타결은미국이추진하는공급망재편과정전반에한국이깊숙이개입할여지를만들었다는점에서는높이평가된다.반도체·배터리·친환경에너지설비부터조선업까지,다양한분야에서밸류체인을함께설계·운영하는협력모델이확산될가능성이커졌다는것이다.그러나단순히과거개념으로미국시장진출에만초점을맞춰서는안된다는지적은공통된다.한국기업이미국에서무엇을어떻게할수있는지명확하게해가야하고,우리의실리를확보해야한다는뜻이다.최우선은미국내설비투자와동시에국내연관산업과의연결고리를강화하는것이다.양주영산업연구원경제안보실장은"투자규모나기간이국내조선기업에부담이되지않도록설계해야한다"며"철강,엔진,추진모터,프로펠러등해외투자용으로나가는관련품목을무관세로해달라는추후협상이중요하다"고했다.■위협(T)-제조업공동화3500억달러에이르는대규모대미투자는양날의검이다.그만큼국내제조업기반이약화될가능성도커졌다.특히반도체·배터리·조선등핵심업종의생산시설과인력이미국으로이동하면국내공급망은취약해지고산업생태계전반에부정적파급효과가미칠수있다.구기보숭실대글로벌통상학과교수는"미국에진출하는기업들이양질의일자리가많다.그만큼국내는양질의일자리가줄어들수밖에없을것"이라고했다.양실장도"미국시장에수출하려면미국에진출해야하는구조가됐다"며"대미투자가국내투자감소와기술·인력유출로이어질것"이라고우려했다.특히정부의산업정책과규제방향이일관성을잃을경우해외투자자는국내장기투자에신중해질수있다.미국현지생산거점이늘어날수록국내에서는투자와고용이동반축소되고기술역량이해외로이전될위험도커진다는지적이다.자유무역질서가위협받는비상한시기,어느때보다정부의역할이막중하다는데전문가들은공감한다.통상교섭본부장출신인유명희서울대국제대학원교수는한국산업의근원적경쟁력과국부를지켜내기위해서는"국내에더많이쉽게투자할수있도록규제를풀고첨단고도화하는구조혁신과인력양성에정부가전폭적으로지원해야한다"고했다.정인교인하대국제통상학과교수도"한국기업의국내투자가줄어드는만큼해외에서한국에많이투자하도록대안을찾아야한다"고했다.#통상교섭본부장#구조혁신#국내투자#한미간관세전쟁#한국산업[email protected]박지영이유범김준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