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그EU인권특별대표인터뷰올로프스쿠그유럽연합(EU)인권특별대표가15일오전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동아일보와북한문제등을주제로인터뷰하고있다.변영욱기자[email protected]최근북한군의러시아파병으로국제사회의우려가커지고있는가운데14일부터한국을찾은올로프스쿠그신임유럽연합(EU)인권특별대표를15일만나북한에대한시각등을들어봤다.그는전주유엔스웨덴대사로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장도역임했다.스쿠그EU인권특별대표는조태열외교부장관등을만나북한인권문제를논의하고자1박2일방한했다.―방한의주요목적인무엇인가.“다자주의와유엔에대한헌신을매개로협력하고있는한국과함께북한의심각한인권침해문제에대해논의하고자방한하게됐다.최근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나중동가자전쟁과같은이슈들속에서도EU가북한인권상황의심각성을잊지않고있다는사실을전달하고,앞으로도국제사회에서북한문제가주요의제로유지되게할방법을논의했다.”―EU는그간북한인권문제해결을위해어떤활동을해왔는가.“유엔과같은다자주의기구를통해정기적으로결의안을발표함으로써북한의인권침해상황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을꾸준히환기시키고자노력을기울여왔다.동시에북한주민들의인권보호를위해인도주의활동을펼치는유엔기관이나기금,프로그램을지지하고있다.EU가또한가지염두에두고있는것은대규모학살등반인도주의적범죄와심각한인권침해를저지른독재정권지도자들에대해훗날반드시책임을묻는것이다.”―북한은핵개발등군사문제를인권이슈와분리해바라보는게쉽지않다.최근북한이러시아에병력을파병한사실이확실시되는상황에서,러시아가그대가로북한의핵개발을지원하는것아니냐는우려도나온다.“전장에서북한이러시아에지원한무기나미사일이발견된것역시유엔안보리결의안에반하는행위로EU역시심각한문제로받아들이고있다.현재벌어지고있는사건들은유럽과한국의안보가서로뗄래야뗄수없는문제임을확인시켜주고있다.”18일한국국가정보원이북한이러시아에대규모파병을결정했다는사실을발표한이후스쿠그대표는이메일로“우리의공식입장은분명하다.러시아의우크라이나불법침략전쟁에북한군이개입하는것은심각한‘국제법위반’에해당되며,유엔안보리결의안에도위배된다는것이다.EU는추가제재를포함해모든대응을취할준비가돼있다.”고답변해왔다.EU또한24일(현지시간)공식성명을통해“북한과러시아의군사협력은안보리결의안의노골적위반”이라며“최근러시아의북한비핵화에대한입장전환은핵확산금지조약(NPT)회원국및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의주요의무를저버린것”이라고비판했다.―최근러시아의비협조로안보리를통한대북제재도힘들어지고있다.이러한상황에대한EU의입장은무엇인가.“인권과안보는긴밀하게연결돼있다.그간EU는주로유엔안보리를통해대북제재와같은문제에대응해왔다.문제는제가주유엔스웨덴대표를지내고또잠시안보리의장을맡을땐미중이서로협력하는관계였는데,지금은상황이많이바뀌었다.미중관계도바뀌었고,러시아는우크라이나전쟁과관련해국제법을위반한나라가됐다.러시아는지금자신들의이득을위해유엔헌장정신에위배되는방식으로비토권을남용하고있다.이에EU가국제법을위반한러시아에제재를가하고국제법준수를촉구하는것은궁극적으로는이러한문제상황을해결하기위한접근법으로볼수있다.”14일오후조태열외교부장관과올로프스쿠그EU인권특별대표가만나북한인권을포함한국제사회인권현안에대해논의하고있다.외교부제공―최근인권이슈에서가자전쟁을빼놓을수없다.유럽내에서도독일처럼이스라엘을적극지지하는나라가있는가하면,프랑스등은가자지구에서이스라엘의공격이선을넘었다고규탄했다.팔레스타인인권보장을위해EU는어떤조치를취하고있나.“우선EU는국제인도법이어떠한예외없이모든국적의사람들에게동등하게적용돼야한다고일관적으로주장해왔다.가자전쟁의즉각적인휴전을촉구하는유엔안보리결의안에도찬성했다.여기에는이견이없다.이와동시에EU는수년간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를통해팔레스타인주민들을지원하고있다.”―“국제인도법은모두에게공평하게적용이된다”는말은이스라엘행위가국제인도법위반에해당된다는뜻으로볼수있나.“제가법률기관을대표하지는않기때문에명확한답을드릴수있는입장은아니다.다만국제형사재판소(ICC)와국제사법재판소(ICJ),그리고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그러한혐의를제기하고있다.”7월ICJ는이스라엘의팔레스타인침공이국제법위반이라는의견을내놨으며,최근유엔인권이사회산하팔레스타인국제독립조사위원회역시가자지구와요르단강서안지구,동예루살렘지역에대한점령행위는불법행위라고판단했다.ICC는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와최근이스라엘군에의해사망한야흐야신와르하마스군사지도자모두에게체포영장을발부했다.―4월EU가난민을본국또는제3국으로송환하기위한문턱을낮추는‘신난민협정’을통과시켰다.유럽의포용정신이사라졌다는지적이나온다.난민송환과난민인권보장이병존할수있다고보는가.“그렇다.우선EU가승인한신난민협정은국제적의무를준수한다는당연한전제아래,이민이허용되지않았는데도유럽에들어온불법이민자를송환하겠다는것을골자로한다.저역시인권특별대표로서EU회원국들이국제법적의무와난민협정에따른의무들을충족하게끔최선을다할것이다.이는EU에대한국제사회의신뢰도와직결되는문제이기도하다.”지난해12월~올해4월판국딥페이크성범죄피의자연령통계.동아일보DB―EU는세계최초로포괄적인공지능(AI)규제법(AIAct)을입법화했다.세계적으로AI와온라인플랫폼발전에따라다양한인권침해범죄가발생하고있는데,EU는어떤해결책을준비하고있나.“EU가최근제정한디지털서비스법(DSA)의경우‘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게불법콘텐츠삭제의무와같이보다엄격한책임을규정하고있다.개인정보보호나AI와관련된EU의규제는단일시장으로서는세계에서규모가가장큰‘EU시장’에서활동하는모든기술기업들에적용된다.우리의규제가세계적영향력을가질것이라기대한다.”EU가제정한DSA는온라인플랫폼제공자가자사플랫폼에불법콘텐츠를업로드한이용자·사업자에제재를부과할것을의무화하는내용등을담고있다.특히월평균활성화이용자수가4500만명이상인유튜브나인스타그램,페이스북,틱톡등은‘대규모온라인플랫폼’으로지정돼DSA규정위반시직전회계연도기준전세계연간매출의최대6%까지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는내용이포함됐다.8월29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청소년기후소송·시민기후소송·아기기후소송·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관계자들이탄소중립법이합헌불일치한다는헌재판결이내려진뒤공동기자회견을하고있다.박형기기자[email protected]―방한중에한국국가인권위원회와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등이공동주최하는‘기후변화와인권국제컨퍼런스’에서기조연설을했다.“기후변화가인권을침해하고있다는것은명백한사실이다.최근몇달간브라질과포르투갈등에서발생한산불은주민들의건강권을심각하게침해했다.유럽과동남아시아에선홍수로많은사람들이집을잃었다.EU는국제사회에서‘기후위기’가곧‘인권문제’임을알리기위해인권컨퍼런스에선기후문제를제기하고,기후컨퍼런스에선인권문제를제기하고있다.EU는지난해‘인권운동가’들을지원하는프로그램을통해875명의‘환경운동가’를지원했다.지난주유엔인권이사회에서‘유엔기후변화와인권특별보고관’임기연장안을채택한것도이러한맥락이다.특히세계에서벌어지고있는‘기후소송’도눈여겨보고있다.‘깨끗하고지속가능한환경을누릴권리’와‘기후위기를해결할국가의의무’가법적개념으로확립되고있기때문이다.8월한국헌법재판소가아시아최초로‘기후위기에대응한정부의불충분한조치가국가의기본권보호의무에대한위반’이라고판결한것이대표적인사례다.”스쿠그EU인권특별대표는15일컨퍼런스기조연설에서“세계에서가장경제적으로발전한지역중하나인EU는과거부터현재까지온실가스를가장많이배출한지역중하나”라며“기후위기에대해가져야할책임을인지하고있다”고밝혔다.이에2022년EU와회원국들은베트남과인도네시아등개발도상국이온실가스배출량을줄이고기후변화에적응하는것을지원하고자285억유로(약43조원)의공공자금과119억유로의민간자금을내놓았다고설명했다.그는또“EU는2030년까지탄소배출량을1990년대비55%로감축하기위해과세,토지사용등각종기후관련법령을제·개정하고있다”고덧붙였다.―다양한인권문제와관련해한국정부에당부하고싶은것이있나.“한국정부가포괄적차별금지법을제정하고,성평등을위한노력을강화해주길부탁드린다.또사형제를폐지해주길기대한다.”이청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달가슴곰복원사업시행20년…복원대상아닌생태계구성원으로28일국립공원공단야생생물보전원남부보전센터생태학습장에서보호중인반달가슴곰이서로장난을치고있다.공동취재단멸종위기였던반달가슴곰복원사업이올해20년을맞았다.2004년부터시작된종복원노력으로현재야생에서서식하고있는반달가슴곰은80여마리까지늘어났다.이제는반달가슴곰과의‘공존’을인정하고함께살아가는방법을모색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단군신화의주인공인반달가슴곰은1950년대까지산지에서드물지않게볼수있었던토종곰이었다.그러나웅담채취를위한밀렵등으로개체수가크게줄었다.사람들앞에모습을드러낸야생곰은1983년밀렵꾼총에맞은채로폐사한반달가슴곰이마지막이었다.정부는1998년반달가슴곰을멸종위기종으로지정하고2004년러시아에서반달가슴곰6마리를도입해지리산에방생하며본격적인복원사업을시작했다.동면에서깨어난반달가슴곰.환경부제공반달가슴곰이장기적으로생존할수있는최소존속개체군은50마리정도다.지리산에방생한반달가슴곰은2009년야생에서처음새끼를낳았고,2022년에는증손주격인4세대반달곰까지태어나며안정적으로한반도에정착했다.현재는89마리정도가지리산등에서식하고있어반달가슴곰복원사업은야생생물복원정책의상징으로자리잡았다.반달가슴곰은가슴에반달무늬의흰털이나있는것이특징이다.이무늬가사람의지문처럼개체마다크기와모양이각기다르다.4살정도되면성체로보고,몸길이는190㎝정도까지자란다.야생곰에대한공격적인이미지와달리,반달가슴곰은사람을보면먼저기피하는성향을가지고있다.따라서반달가슴곰이서식하는지역에서등산할때에는종을달고다니거나라디오를켜서소리를내어사람의존재를알리는게중요하다.국립공원공단관계자는“정규등산로를이용했을때반달가슴곰을만날확률은극히낮다”며“일본에선반달가슴곰과불곰을구분하는방법을가르치고,반달가슴곰을발견하면오히려소리를내곰이도망가도록교육하기도한다”고설명했다.28일국립공원공단야생생물보전원남부보전센터생태학습장에서보호중인반달가슴곰모습.공동취재단28일국립공원공단야생생물보전원남부보전센터생태학습장에서보호중인반달가슴곰모습.공동취재단지난28일방문한전남구례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남부보전센터생태학습장에선정부가보호하고있는반달가슴곰도실제확인할수있었다.올무에걸리거나반복해서농지등으로내려와먹이를찾는등야생에서적응하지못한것으로판단된반달가슴곰이다.내부공사로인해현재일반인이만날수있는반달가슴곰은3마리지만,내년부터는기존처럼보호중인반달가슴곰10여마리를모두일반에공개할예정이다.정부는복원사업20년을맞아이제개체수를늘리기보다개체군을관리하는방식으로전환할계획이다.반달가슴곰은2017년에지리산에서벗어나서처음으로서식지확산을시작했다.현재개체대부분이지리산에머물고있지만덕유산과장안산지역에도3개개체가별도활동하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개체수가늘어나면예기치못하게사람과마주칠가능성도높아진다.탐방객샛길출입에대한단속강화,입산시간지정제도도입등야생생물과의자연스러운거리두기문화를정착할필요성이커지는이유다.국립공원공단관계자는“모든곰을위치추적하는것은불가능하기때문에저지대에주로활동하는개체를대상으로위치를파악해지역주민들에게알리는방식으로갈것”이라며“국내에도입되지못한곰스프레이도입을위해중장기적노력도추진하겠다”고말했다.관계자는이어“정해진탐방로,주간시간대탐방로이용등기본수칙을지키면반달가슴곰과사람의공존이가능하리라본다”며“곰이복원해야할대상이아닌자연생태계구성원으로인정받을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세종=박상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천서구청라아파트지하주차장화재현장에서경찰과소방등관계자들이합동감식을하고있다.연합뉴스지하주차장전기차화재로큰피해가발생한인천청라국제도시아파트의실내공기질이법적기준치를충족하는것으로나왔다.인천서구는한국환경공단이지난7∼10일아파트세대및경로당,지하주차장을대상으로실내공기질을측정한결과에서모든항목이기준치이내로나왔다고29일밝혔다.세대및경로당에서는▲폼알데하이드▲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스티렌▲PM10▲PM2.5등8개항목에대한측정이이뤄졌다.지하주차장실내공기질측정은▲폼알데하이드▲TVOC▲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스티렌▲PM10▲PM2.5▲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이산화질소▲라돈등13개항목을대상으로했다.구관계자는“지난8월27∼28일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한동일실내공기질측정에서도모든항목기준치이내라는결과가있었다”고설명했다.앞서지난8월1일서구청라동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는전기차화재로차량87대가불에타고783대가그을렸다.주민등23명도다쳤다.인천=김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튜브채널'미미미누'캡처구독자165만명을보유한입시·교육콘텐츠유튜버미미미누(본명김민우)가극우성향온라인커뮤니티에서활동한다는의혹에대해전면부인했다.미미미누는지난28일네이버팬카페‘미누언즈’에서“현재모커뮤니티에서제가라이브방송했을때의이미지와전대통령분들과관련한영상을합성한이미지가퍼지고있다고한다”며“제방송을꾸준히본분들및저를응원해주시는분들은아시겠지만,이는제모든것을걸고악의적인합성임을밝히는바”라고전했다.​미미미누가악의적합성이라고밝힌캡처사진.온라인커뮤니티캡처앞서온라인커뮤니티일간베스트(일베)저장소에는미미미누가라이브방송을진행할당시그가시청한유튜브영상목록이공개됐다며이를캡처한사진이올라왔다.고(故)노무현대통령과관련해일베회원들이공유하던영상을미미미누역시시청한것으로표시돼있었다.미미미누가해당사진이‘악의적합성’이라며일베의혹을전면부인하자“유명해지니까이런일도생긴다”,“너무신경쓰지말라”등응원이이어졌다.‘5수’끝에고려대에입학했던미미미누는입시경험을토대로대입콘텐츠를기획해유명세를탔다.대입공부의기초가없는‘N수생’을원하는대학·학과에입학하도록돕는‘헬스터디’가대표적이다.그는유튜브뿐만아니라채널A예능‘성적을부탁해티처스시즌2’에입시멘토로출연하기도했다.최예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무회의주재…이태원참사유가족위로"4대개혁이곧민생,연내성과위해모든힘쏟아야"윤석열대통령이이태원참사2주기를맞아"국민의일상을지키고안전한사회를만들어가는것이진정한애도"라고강조했다.윤대통령이15일오전용산대통령실에서국무회의를열고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기자]윤석열대통령이이태원참사2주기를맞아"국민의일상을지키고안전한사회를만들어가는것이진정한애도"라고강조했다.윤대통령은29일오전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모두발언에서"안타깝게돌아가신분들의명복을빌며유가족께도깊은위로의말씀드린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관계부처는크라우드매니지먼트를비롯해다중안전체계점검하고보완하는데만전을기해주길바란다"고주문했다.그는"4대개혁추진이곧민생"이라며연내성과를거둘수있도록속도를낼것을주문했다.윤대통령은"남은두달정부는무엇보다4대개혁과제추진에역량을집중해야한다"며"창의적미래인재를키워내고안정적노사관계속에서일가정균형을누리도록만들며대한민국국민이어디에살든질높은의료혜택을받고노후걱정없이살수있는나라를만드려는것이정부의4대개혁"이라고말했다.이어"사회전반의구조개혁없이는민생도없고국가의미래도없다"며"앞으로두달,4대개혁의추진상황을철저히점검해핵심사업들이연내성과를낼수있도록모든힘을쏟아야한다"고강조했다.특히"가장시급한과제는의료개혁"이라며"다가오는겨울철에대비해환자진료에차질이없도록의료체계빈틈없이유지해야한다"고지목했다.그러면서"코로나와같은호흡기질환,노약자심혈관질환등은추위에특히취약하다"며"국민들이불안해하지않도록응급체계,중환자관리에만전을기해주길바란다"고당부했다.아울러윤대통령은지방자치및균형발전의날을맞아지방자치강화를위한노력을주문했다.그는"우리정부는지방시대정부"라며"지역균형발전과살기좋은지방시대여는것이국정운영의핵심기조"라고운을뗐다.이어"권한과책임의무게중심을더과감하게지방정부로옮기고,중앙정부는성공을뒷받침하는든든한조력자가돼야한다"며"국무위원들은더많은권한을지방정부에이양하는동시에이를책임지는시스템을어떻게구축할지,책임을점검하는시스템을어떻게가동할지항상고민해달라"고지시했다.또한가족돌봄청년정책에대해서는"올해정부에서일대일밀착지원사업을시작했지만제대로알지못하거나이용하지못하는청년들이많다"며"학교,병원,민간단체와협력해대상자발굴에더힘쏟아달라"고말했다.3분기경제성장률을두고는"당초기대에는미치지못했지만설비투자와소비를중심으로내수가기지개를펴고있다는다행스러운소식도함께있었다"며"건설투자등부진한분야의보완대책을마련해가면서소상공인과중소기업등민생전반에내수회복의기운이골고루퍼질수있도록정책적노력을지속해달라"고주문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사방식·문항구성·응답률등에따라결과값달라져'여론조사'영향큰한국...'정당정치'실현해야할때명태균씨의혹으로여론조사의신뢰성에대한문제가대두되고있다./명태균씨페이스북캡처.[더팩트ㅣ국회=조성은기자]'명태균'세글자가여의도정가를뒤흔들고있다.명태균씨가여론조사결과를조작해정치권에영향력을행사했다는게의혹의핵심이다.동시에'제2의명태균사태'를막기위한여러대책도거론된다.미공표여론조사에대한개선책이대부분이다.그렇다면공표용여론조사는문제가없을까.공표용여론조사는세부기준이적용돼전문가들은조작가능성이없다고입을모은다.한여론조사업체관계자는"공표용여론조사기준이높고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까다롭고엄격하게보고있다"고일축했다.그러나눈여겨봐야할부분존재한다.책<한국의여론조사,실태와한계그리고미래>에서는몇가지지표의문제점을짚는다.대표적으로'응답률'이다.낮은응답률은특정성향으로의과도한쏠림가능성을내포한다.여론조사에응하는사람들은평균적인시민에비해정치에관심이많은정치고관여층이거나특정정치이념에투철한사람일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여기에가중값을적용하면과대대표의문제는더심각해진다.응답률은조사방식에따라서도차이가난다.전화여론조사는크게자동응답방식(ARS)와전화면접방식이있다.일반적으로ARS응답률이낮다.쏠림현상이일어날가능성이있단의미다.또무선전화를이용하는지,유선전화를이용하는지도다른결과를도출할수있다.유선일수록강성보수여론이크게반영된다.설문문항도답변에영향을미친다.특정문항이어느위치에있었는지,혹은어떤표현을썼는지에도답변은차이가난다.'명태균여론조사'몇가지를살펴보자.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소장은<더팩트>에이준석개혁신당의원이국민의힘당대표가됐던2021년6월11일전당대회당시의여론조사를꼽았다.이의원이'당대표후보적합도'1위에처음으로오른건5월16일발표된<머니투데이>와미래한국연구소가PNR에의뢰한100%무선ARS여론조사였다.엄소장은"후보가11명이나됐기때문에인지도높고2030세대의지지를받는이의원에게유리했을것"이라며"또응답률이낮은ARS였기때문에적극지지층이많은이의원에게유리했고,무선100%라는점도젊은층의지지가높은이의원에게유리했을것"이라고분석했다.엄소장은김영선전의원의,지난2022년지방선거와함께치러진경남창원의창보궐선거후보공천과정의여론조사도언급했다.명씨의미래한국연구소가당시지역언론과공동으로PNR에의뢰한첫조사에서김전의원은'전한나라당대표'로표기됐다.엄소장은"국민의힘이나미래통합당경력이아닌14년전한나라당대표경력을썼다.보수층을많이끌어올수있는요소"라며"유선비중이30%가까이됐는데이또한강성보수층의영향을높였을것"이라고봤다.특히"보수지지세가높은곳에서국민의힘후보로거론되는인물이7~8명이나있었는데김전의원과민주당도의원과의맞대결구도로여론조사를진행한건이해하기어려운대목"이라고짚었다.다만엄소장은"조사설계와통계처리과정에서법률을위반했다고보기는어렵다"고진단했다.특정한목적을가지고특정한결과를유도하기위해조사방식을설계했지만,조사결과자체를조작하거나왜곡한건아니라는설명이다.전문가들은우리나라정치구조에서여론조사비중이높다는점을지적한다.사진은지난10·16재보궐선거투표개표작업./배정한기자근본적으로여론조사의영향력을줄여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윤성이경희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공천과정에서여론조사를반영하는나라는우리나라밖에없다"고했다.그는"여론조사를반영하는명분은일반시민들의의견을반영하는민주적인방식이라는것"이라면서도"하지만민주적이지않다.정략적으로,자기들이원하는방법으로여론조사를이용할수있다"고짚었다.정교수는언론보도의문제도짚었다.그는"후보들의공약이나정책등을맞춰보도해야유권자들도그걸기준으로판단할텐데매번여론조사결과를가지고'누가앞선다,뒤처졌다'는보도만이뤄진다.선거문화를나쁘게하는요인"이라고했다.조진만덕성여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정당이여론조사를비중있게다루게됐던이유는정당의기반이취약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그는"과거정당이당원도부족하고소수에의해운영되면서당심과민심의괴리가심했기때문에'국민다수의의견을들어봐야한다'는차원에서시작됐다"며"다시말하자면정당정치가잘실현되지않았기때문"이라고했다.그러면서"지금은당원이부족하지도않고지구당부활이얘기될정도"라며"정당의책임정치를실현해야할때"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식투표함'이라고적힌빨간통에서연기가뿜어져나옵니다.경찰관들이다급하게불에탄종이를끄집어내지만,이미기표가된투표용지는무용지물이됐습니다.28일미국워싱턴주밴쿠버의투표함에서불이나투표용지수백장이훼손됐습니다.경찰은이투표함에서불이붙은'의심스러운장치'를발견했다고밝혔습니다.같은날,오리건주포틀랜드에서도2개의투표함에불이나투표용지석장이손상됐습니다.이우편함에서도발화장치가발견됐습니다.[마이크베너/포틀랜드경찰&소방통신책임자]"경찰관들은투표함에방화장치가부착돼있었다는사실을재빨리확인했습니다.이장치가화재의원인입니다"오리건주와워싱턴주경찰은세화재가서로연관돼있다고보고용의자가탄차량을추적중입니다.[마이크베너/포틀랜드경찰&소방통신책임자]"볼보차량으로보입니다.이차량은지금우리가있는건물바로밖의투표함근처에있었습니다.지난주애리조나주피닉스에서도30대남성이투표함에불을질러경찰이남성을기소했습니다.미대선후보들이어느때보다극단적으로대립하는가운데,유권자들이기표한표까지불지르는사건이잇따르고있습니다.KBS뉴스고해람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고해람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사진=연합뉴스>지난달외국인이국내주식을매도한규모가코로나19사태이후최대치였던것으로나타났다.29일금융감독원의‘2024년9월외국인투자자증권매매동향’에따르면9월중외국인은국내주식을7조1710억원순매도했다.8월에2조2253억원을순매도한것까지합산하면두달새10조원가까운자금이유출됐다.시장별로보면유가증권시장에서7조9050억원을순매도했고,코스닥시장에서5450억원을순매수해순매도폭이소폭줄어들었다.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등기타항목에서는190억원을순매수했다.한달새외국인의순매도폭이7조원대를넘어서며지난2021년8월(7조8970억원)이후3년2개월만에가장큰규모를기록했다.당시에는국내에코로나19확산세가지속되고반도체업전망이어두워지며외국인들이장기간에걸쳐매도세를지속했다.박재영금감원증권거래감독팀장은최근외국인매도세에대해“매도된주식대부분은반도체주다.인공지능(AI)의수익성에대한의문이제기되며관련종목들이함께하락한결과”라설명했다.최근한국은행도‘2024년9월이후국제금융·외환시장동향’자료를통해“글로벌AI산업의성장성에대한불확실성,중동지역지정학적불안등”을주식자금순유출의원인으로지목한바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지난27일경기도용인시에버랜드스피드웨이에서열린‘현대Nx토요타가주레이싱페스티벌’에서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정의선현대자동차그룹회장과함께쇼런리허설을바라보고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삼성을둘러싼위기감이전방위적으로고조되는가운데이재용회장이별다른메시지를내놓지않고있다.이회장의침묵이길어질수록삼성직원들이이용하는익명게시판에서는기술개발,소통방식,주가하락,조직내보신주의등을두고불만의목소리로‘와글와글’하고있다.경영진들의실명을언급하며내부성토로가득차또다른위기를보여준다는지적이다.29일재계에따르면내달1일삼성전자는창립55주년을맞이한다.하지만이때에도이회장은따로메시지를내지않을것으로관측된다.앞서이회장은지난27일로취임2주년을맞았지만관련기념행사를열지않았다.지난25일고이건희삼성전자선대회장4주기를맞아‘이건희소아암희귀질환극복사업’행사를비롯해추모음악회와추도식역시연달아열렸지만이회장의목소리를듣긴힘들었다.현경영진들과마주앉았을때에도마찬가지였다.이회장은지난24일추모음악회에앞서삼성전자정현호사업지원TF장,한종희디바이스경험(DX)부문장,전영현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부문장등계열사부회장들과함께식사를한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이때에도경영현안을공유했을뿐이회장으로부터의메시지가대외적으로공개되지는않았다.25일추도식이후현직사장단50여명과오찬을역시했지만,재계안팎에서기대했던것과달리어떤경영메시지가나오진않았다.삼성전자위기론이고조되고있음에도이회장이침묵을지키는것은‘말보다행동과성과가중요하다’고판단했기때문으로재계에서는해석하고있다.지난8월유럽출장길에IT·반도체·자동차등주요현안을두루챙긴이회장은출장성과에대해묻자“실적으로보여야죠,실적으로”라고강조한바있다.그러나정작삼성전자3분기실적은시장기대에미치지못했다.고대역폭메모리(HBM)기술개발을실기하면서경쟁사인SK하이닉스가연간기준으로삼성전자반도체사업부문(DS)의영업이익을제칠수있다는가능성까지제기된상황이다.재계안팎에선삼성전자실적이좋지않은데다사법리스크가완전히해소되기전이회장이목소리를외부로내는것은다소부담스러울수밖에없다고보고있다.전날열린이회장의‘부당합병·회계부정’혐의사건항소심에서검찰과이회장측은삼성물산-제일모직간합병의목적등을두고치열한공방을벌였다.문제는이회장의긴침묵속직원들사이불만은폭발하고있다는점이다.조직전반에퍼진보신주의나임직원들사이소통방식과기술개발에관한문제그리고최근주가하락등산적해있는문제점들을언급하며이회장을비롯한경영진을향해비난의화살을날리고있다.유튜버들까지가세했다.증권투자정보를내세운유튜버뿐아니라최근에는삼성전자출신한유튜버가삼성전자전현직31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벌인영상이화제가되며그동안쉬쉬했던불만의목소리가한꺼번에터져나오고있다.한대기업관계자는“오죽하면삼성전자인사팀출신등전직임직원이유튜브섭외1순위란얘기가들릴정도”라며“최근직원들익명게시판이나유튜브등에나오는삼성전자얘기는우리가아는삼성이맞나싶을정도다”고말했다.또다른재계관계자는“경영진의실명까지언급하며각종내부얘기가외부로흘러나오는것을보면서‘관리의삼성’이란명성이위협당하고있는것만은사실인것같다”며“젊은직원들의자유로운발언기회까지어떻게할순없겠지만,내부결속력을다지기위한조치가필요해보인다”고조언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특공·추첨제확대등청약개편효과당첨자도절반이30대이하분양가급등에지난해보다는줄어올해서울청약신청자의절반이상이20·30대인것으로나타났다.특별공급·추첨제확대등청약제도가청년층당첨기회를확대하는방향으로개편된영향으로분석된다.29일한국부동산원의‘지역별·연령별청약신청자현황’자료에따르면올해1월부터9월까지서울지역청약신청자는63만2282명으로집계됐다.이중30대이하는33만6848명이었다.서울청약자의53%로전연령층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했다.40대가30%(18만8139명)로뒤를이었다.50대11%(7만1806명),60대이상6%(3만5489명)순으로나타났다.최근청약제도개편으로청년층의당첨문턱이낮아진영향이컸다.지난해4월부터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용산구를제외한비규제지역에서는전용면적85㎡이하는60%,85㎡초과는100%를추첨제로뽑고있다.규제지역에서도전용60㎡이하60%,60㎡초과~85㎡이하30%,85㎡초과20%를추첨물량으로배정하고있다.추첨제물량이확대되면대체로청약가점이낮은청년1~2인가구당첨확률은높아진다.지난3월부터는신생아특별공급도도입됐다.현재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등특공물량은전체일반공급물량의최대50%까지늘어났다.윤수민NH농협은행부동산전문위원은"5~10년전만해도청약통장만보유하고있는20·30대가많았다면최근제도적변화에힘입어젊은세대의청약참여가눈에띄게늘어났다"면서"특히나강남등핵심지역에서수억원의시세차익을기대할수있는‘로또청약’에대한기대감이높아지면서실수요자외‘허수’수요도크게늘어난것도영향을미쳤다"고설명했다.서울청약당첨자중에서도20·30대비중은절반정도차지했다.올해1~9월당첨자5448명가운데30대이하가2740명(50%)으로가장많았다.40대가1740명(32%),50대가721명(13%),60대이상이247명(5%)으로뒤를이었다.다만서울아파트분양가가치솟으면서지난해(67%,36만3054명중24만3260명)보다는30대이하청약신청자비중이줄었다.윤전문위원은"생애첫내집마련인경우많은청년이분양가상승국면에서부담감을느낄수밖에없다"고분석했다.권현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외여행이더싸?..관광수지적자확대국내는‘초긴축’,해외엔‘통큰지출’왜?관광수지균형→‘국내가치’재발견시급“제주보다더비싸도일본,더써도해외”해외여행을선택하는경우가많아지면서,관광수지적자가더악화추세로나타났습니다.해외여행1회당평균지출은국내여행의7배에달했지만많은이들은여전히‘국내보다해외가저렴하다’는잘못된인식에따라해외를선호하는실정입니다.실제“제주도갈돈이면일본간다”는잘못된믿음이해외지출을부추기며관광수지적자문제를심화시키고있어,국내관광산업활성화와균형있는관광수요조성이필수적이라는지적입니다.이로인해상반기관광수지적자는65억달러에달해,국내여행을활성화하고여행수요의균형을바로잡지않으면적자는더확대될가능성이크다는분석이나왔습니다.■국내여행줄고해외여행급증..“추가상승가능성높아”여행리서치전문기관컨슈머인사이트가30일발간할‘월간국내·해외여행동향보고(2024년9월)’의핵심결과를기초로작성한‘이달의토픽’에따르면국내여행은감소,해외여행은증가하는여행수요의불균형이지속될것으로나타났습니다.29일컨슈머인사이트의자료에따르면,올해상반기관광수지적자는65억달러에이르렀고,이는2019년코로나이전수치를넘어선수준으로파악됐습니다.국내여행비용은물가상승에도불구하고감소추세지만,해외여행은지출의향이계속해상승하는양상을보였습니다.이는한국여행객이여전히해외여행을‘더경제적’이라고인식하는때문으로퓰이됐습니다.컨슈머인사이트제공코로나19발생전인2019년기준으로현재의여행계획률과경험률을보면국내여행은감소,해외는증가세가뚜렷했습니다.국내여행은2022년정점을찍은후계속하락세를보였고해외여행은2021년기록한최저점에서상승세로나타났습니다.올해국내여행계획률과경험률을봐도코로나직전(2019년)대비98%와96%(TCI각각98,96)로더낮아진반면,해외여행은급증하고있음에도84%,81%수준에머물렀습니다.국내여행은추가로더수요가줄고,해외여행은추가로더늘어날가능성이크다고봤습니다.‘TCI’는여행행태의코로나전후변화를직관적으로비교할수있도록컨슈머인사이트가개발한지수로,비교시점의결과값을2019년결과값으로나눈백분율[(비교시점/2019년결과값)x100]입니다.‘TCI’가100보다작으면2019년동기보다감소했고크면그만큼증가했음을뜻합니다.여행비지출동향(지난1년간전년대비‘더썼다’비율)‘TCI’는2021년26으로바닥을찍은이후에폭발적으로늘어2년만인2023년108로폭등했지만올해는110으로미세한증가에그쳤습니다.코로나전보다는아직높지만지출축소의지를엿봤습니다.주목할점은여행비지출의향(앞으로1년간전년보다‘더쓸것’비율)의급랭추세로보고있습니다.2022년국내여행비지출의향‘TCI’가135로앤데믹후치솟았던게이후2년연속가라앉아올해103에머물렀습니다.해외여행‘TCI’는한해늦은지난해최고치(121)를찍었다가올해104로내려앉았습니다.중요한것은올해들어국내외모두지출의향이급격한하락세를보인점으로,이는다수의소비자가여행을포기하거나초긴축여행에나서게될것임을예상케하는대목으로,전체적으로‘국내여행감소vs해외여행증가’를예상했지만비용면에서는둘다감축압박을예상했습니다.관련해컨슈머인사이트는“특히나물가상승률을감안하면초긴축방향으로전환이확실시돼보인다”라면서“일부여유층은이와무관하게국내외여행을즐기겠지만대다수는여행의빈도와규모,지출에민감해질수밖에없을것”으로내다봤습니다.컨슈머인사이트제공■지출의향늘었지만물가상승감안하면‘초긴축’엔데믹이후보복소비등과소비우려도있었으나오래가지않았습니다.실제2박3일일정의국내여행에서지출한비용은2022년26만원,2023년23만7,000원,2024년(1월~8월)23만1,000원으로매년감소해왔습니다.이는최소한국내여행의경우과소비경향은없었음을뜻합니다.오히려코로나전2019년과비교한2024년소비자물가지수(통계청)가114에달했음을고려하면,물가상승에도여행비는계속줄이는초긴축추세가이어져왔음을알수있습니다.올초(3월)긴축여행경향을조사한결과에서도‘줄인것’과‘줄일것’1위가‘식비’로나타난바있습니다.하지만국내보다해외여행에서더기꺼이지갑을열었습니다.올해1회여행당총비용이해외여행이평균176만5,000원으로국내여행평균(23만1,000원)의7.6배에달했습니다.1일경비로환산하면평균26만6,000원으로국내여행(22만4,000원)2박3일보다더들었을정도입니다.같은3박4일로환산한실제여행비에서제주도(52만8,000원)보다일본(113만6,000원)이2.2배많았는데도해외로몰려가는이유를곱씹어봐야한다는지적이여기에서나오고생각해봐야한다는지적입니다.특히나해외여행비용이국내여행7배가넘고,해외1일(여행)비용이국내2박3일보다더드는데도해외여행선호양상이뚜렷했습니다.‘해외여행이더싸다’는괴담과소비자의확증편향이관광수지적자의주된원인으로꼽혔습니다.국내여행을저평가하는편향된인식이국내관광산업에악영향을미치고있다는얘기입니다.■“제주보다일본이낫다”는그릇된인식,경제적손실불러특히나컨슈머인사이트조사에따르면,상당수한국인이‘제주도갈돈이면일본간다’는말을들어봤고이들중상당수가그주장에수긍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금액으로비교하면일본113만6,000원,제주도52만8,000원으로2배이상차이를보였는데도‘제주갈돈이면일본간다’는말을들어본적이있다는한국인이88%에달했고,83%는‘실제가능하다’,70%는‘그런말에공감한다(일본가는것이낫다)’라고답했습니다.앞서컨슈머인사이트7월조사에서도‘제주도갈돈이면일본간다’에대해10명중8명‘가능하다’라고답하는등국내여행을부당하게폄하하고해외여행은터무니없이치켜세우는경향이짙게나타나는등이같은미신이사라지지않는한관광수지적자는줄지않을것으로컨슈머인사이트측은진단했습니다.■국내여행‘초긴축’모드→“관광수요균형시급”국내여행수요는2022년이후감소세를보이고있으며,물가상승과맞물린여행비절감경향이뚜렷한모습입니다.소비자들은식비부터지출을줄이며초긴축여행을택하고있지만,이는국내관광의매력을반감시키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이런상황에서국내여행에대한부정적인식을바로잡고,균형있는관광수요를조성하지않는한해외여행등으로유출등관광수지적자는지속될가능성이크다고컨슈머인사이트는지적하고있습니다.관련해컨슈머인사이트측은“국내여행을부당하게폄하하고해외여행은터무니없이치켜세우는경향이여전히짙게나타나면서관광시장위축을가져오는실정”이라면서“이같은미신이사라지지않는한관광수지적자는줄지않을것”이라고우려의목소리를더했습니다.관광업계한관계자도“가뜩이나국내여행은해외여행대비‘저비용-저만족’이라는인식이강하다”라면서“하지만여행비와만족도를종합적으로고려할때,국내관광의가치를재발견하고홍보하는것이무엇보다필요한시점”이라고강조했습니다.컨슈머인사이트는2015년부터수행하는‘주례여행행태및계획조사’(매주500명,연간2만6,000명)에서2017년이후연도별(2024년은9월까지)로소비자의여행경험과여행의향,여행비지출의향을묻고이를비교해앞으로의추이를전망했습니다.이번정규‘월간국내·해외여행동향보고’는컨슈머인사이트의플랫폼에서열람확인할수있으며,한국문화정보원문화빅데이터플랫폼‘마켓C’에서도공개하고있습니다.컨슈머인사이트제공컨슈머인사이트제공JIBS제주방송김지훈([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최첨단기술분야대중국투자통제강화中,'기술자립'모색…반도체핵심광물통제도"트럼프재집권시'더강력한제한'가능성"관측도미중첨단기술경쟁[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차병섭기자=글로벌첨단기술산업의패권을거머쥐려는미국과중국의경쟁이격화하고있다.반도체·인공지능(AI)등에서중국의부상을막기위해전방위적압박을가해온미국이이번에는최첨단기술분야에서중국으로들어가는돈줄도막고나섰다.내년부터최첨단기술과관련한미국자본의중국투자를통제하기로한것이다.중국은이에맞서반도체등첨단산업'자립'을모색하는한편희토류등반도체제조에필요한원자재에대해생산·수출통제를강화하고있다.미국대선을불과일주일가량앞두고나온바이든행정부의이번발표를두고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재집권할경우이를폐기하고더강력한제한을가할가능성도있다는관측도나오고있다.반도체·AI대중국투자막는다…내년1월부터시행미국정부는28일(현지시간)반도체·AI·양자컴퓨팅·마이크로전자기술등최첨단기술분야에서미국자본의중국투자를통제하는것을골자로하는최종규칙을발표했다.최종규칙은내년1월2일부터시행된다.이에따르면해당분야에서중국에투자를진행하려는기업은사전에투자계획을재무부에신고해야한다.또중국은물론홍콩과마카오까지'우려국가'로규정했다.사실상중국에대한미국자본의최첨단기술분야투자를전면통제하겠다는것이다.백악관은중국이군사현대화에중요한핵심기술을발전시키지못하게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바이든행정부는앞서도첨단반도체및반도체장비의대중국수출을막기위한조치를연이어내놓았고,중국반도체에대한관세를내년에25%에서50%로인상하겠다고밝힌바있다.이뿐만아니라자국중심으로반도체생태계를재편하기위해반도체법을제정하고투자를유치하고있으며,인텔등자국반도체기업을지원하는움직임도강화하고있다.미국정부는반도체법에따라공장을짓는기업에보조금으로총390억달러(약53조8천억원)를지원하기로했으며,대출및대출보증으로750억달러(약103조5천억원)를추가지원하고최대25%의세액공제를제공할계획이다.또일본·네덜란드등동맹국을상대로도쿄일렉트론·ASML등반도체장비업체의중국내활동제한을강화하도록압박하고있다.미의회는반도체법의지원아래건설된미국공장에서중국산장비를사용하지못하도록하는법안이발의하기도했다.중국반도체(PG)[구일모제작]일러스트중국,'기술자립'으로돌파구…"66조원기금추가조성"미국의강력한견제속에서중국은첨단기술자립을모색하고있다.특히미국의수출통제로첨단반도체와반도체장비를공급받지못한중국반도체산업은타격을입었지만동시에반도체자립을위한노력도가속화됐다.중국은지난5월반도체산업육성을위해3천440억위안(약66조4천억억원)에이르는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일명대기금)3차펀드를추가조성했다.이기금은고사양반도체기술자립과반도체산업의차세대먹거리인AI반도체연구개발에집중적으로투입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중국기업들도반도체·AI투자를앞다퉈늘리고있다.알리바바·텐센트·바이두의지난상반기설비투자합계는500억위안(약9조3천억원)으로,전년동기230억위안(약4조3천억원)의2배이상이었다.중국통신장비업체화웨이는미국의제재에도지난해중국파운드리업체SMIC(중신궈지)가만든7㎚(나노미터·10억분의1m)공정프로세서가내장된스마트폰'메이트프로60'을출시해시장을놀라게하기도했다.미국의기존대중국반도체제재가첨단분야에집중된상황에서,중국정부는제재에서한발비켜선범용반도체(레거시)부문을'전략적구멍'으로판단해이부문에대한투자도늘려왔다.또희토류등반도체제조에필요한광물에대한생산·수출통제도강화하고있다.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미국의대중국투자이미감소세…"트럼프당선시폐기가능성"관측도세계양대경제강국인미·중간'기술전쟁'이격화하면서반도체등글로벌산업지형에미칠영향도주목된다.세계최대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업체이자AI붐수혜기업인대만TSMC의장중머우(張忠謀·모리스창)창업자는앞서이달26일"반도체,특히최신반도체부문의자유무역은죽었다.이러한환경에서어떻게계속성장할지가우리의도전"이라고말했다.그는"가장엄중한도전이눈앞에있다"면서지정학적으로TSMC를차지하려는각국의경쟁이치열해지고있다고우려했다.미국이중국의최첨단기술발전을막기위해투자까지제한하고나섰지만이미미국자본의대중국투자가감소세라는분석도있다.미일간워싱턴포스트(WP)는미중갈등으로이미중국에투자된미국벤처자금규모가최근10년사이최저수준으로떨어진상태라고지적했다.미국컨설팅업체로디움그룹보고서를보면해당자금규모는2018년144억달러(약19조8천억원)로정점을찍은뒤2022년13억달러(약1조8천억원)로90%넘게줄어들었다는것이다.WP에따르면한익명의전문가는이번규칙이조바이든대통령임기말에발표된것과관련해트럼프전대통령이다음달5일대선에서당선될경우해당규칙을없애고더강력한제한을가할가능성도있다고봤다.미기업연구소(AEI)데릭시저스는대선이불과8일남은시점에서규칙이마무리됐다면서"완전히쓸모없다"고비판하면서"3개월이면됐을일에3년이걸렸다"고말했다.미국정부가이번에발표한최종규칙은미국자본을대상으로하고있어우리나라업계에는큰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란전망이나온다.한업계소식통은"미국업체를통제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어우리업체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보고있지만상세한내용을좀더구체적으로파악하려한다"고했다.[그래픽]미국의대중국최첨단기술투자통제최종규칙(서울=연합뉴스)김영은기자[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