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9일서울도심한복판에서윤석열대통령의퇴진과김건희여사의혹특검도입을촉구하는집회를진행했습니다.이자리에서이재명대표는"제가'두글자'로된말을차마말할수가없어서이렇게말한다"며"나라가위기에처했을때나라를구한것은바로민중과국민,우리자신이었다.궁극적인국가권력의원천은국민이고이제국민이위임된권력을남용하는그들에게책임을물을때가됐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전쟁책동을즉각중단하고국민의어려운삶을살피고국민의목소리를듣고국민명령에그들이복종해야한다.스스로국민에게복종하지않는다면우리가함께손을잡고그들을우리앞에무릎꿇게만들자"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현장을영상으로확인해보시죠.※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크리에이터김세준[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후2시의협임시대의원총회…224명중170명찬성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이10일오후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열린긴급임시대의원총회에서국민의례하고있다.대한의사협회는이날대의원총회를통해'막말논란''1억원합의금요구'등으로논란을빚어온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의탄핵여부를결정할예정이다.2024.11.10/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김규빈조유리기자='막말논란''1억원합의금요구'등으로논란을빚어온임현택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이취임6개월만에자리에서물러나게됐다.의협은10일오후2시서울용산구의협회관에서임시대의원총회를열고임회장불신임과비상대책위원회구성에대한표결을진행했다.그결과이날출석한의협대의원224명중170명은찬성을,50명은반대를,4명은기권표를던졌다.현재의협재적대의원은248명이다.의협정관에따르면회장을불신임하기위해서는제적대의원의3분의2이상이출석하고,총회에출석한대의원중3분의2이상이찬성해야한다.지난5월취임한임회장은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등에서장상윤사회수석을향해부적절한발언을하고,전공의,의대생등과갈등을빚어와논란이됐다.이외에도간호법,의대증원,필수의료패키지등현안대응,서울시의사회임원에대한합의금요구등도탄핵사유로거론됐다.이에의협대의원운영위원회는임회장이의협의명예를훼손시켰다며지난달29일긴급회의를열고임회장에대한불신임을투표에부치기로했다.불신임안이가결됨에따라임회장은임기내탄핵당한두번째회장이됐다.앞서노환규전의협회장은지난2014년4월탄핵된바있다.의협은60일내에보궐선거를치러야한다.차기회장은임회장의남은임기인2년6개월동안의협을이끌게된다.다만새회장이선출되기전까지약두달간의공백은임시대의원총회에서구성한비대위가이끌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경북경산시영남대학교에서10일오전영남대민주동문회원들이대학내설치된박정희동상에밀가루를뿌리고있다.연합뉴스영남대가박정희전대통령동상을교내에건립하자학내외에서반발이거세지고있다.영남대동문회등은박전대통령의동상에달걀과밀가루등을뿌리며동상설치를규탄했다.영남대학교민주동문회원40여명은10일경북경산시영남대박정희동상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친일반민족독재자박정희동상설치를강력히규탄한다”고밝혔다.이들은“대학은학내외반대여론에도학내구성원들에게알리지않고기어코박정희동상을설치하고말았다”며“참담한심정을금할수없으며영남대본부와최외출총장은동상을즉각철거하라”고촉구했다.동문회는박전대통령동상을향해달걀4개와밀가루를뿌린뒤검은색천막으로동상을덮었다.기자회견도중대학측신고로경찰이출동해미신고집회경위를묻는등소란이일기도했다.영남대는지난달23일개교77주년을맞아학내천마아너스파크광장에2.5m높이의박전대통령동상제막식을열었다.동상아래에는‘영남대학교설립자박정희선생’이라고적혀있고뒤에는‘내일생조국과민족을위하여’라고적힌대형펼침막을세웠다.동상제작비용은이돈영남대미주연합총동창회장이전액기부했다.경북경산시영남대학교에설치된박정희전대통령동상.김현수기자영남대는보도자료를통해“박정희선생의창학정신과교육철학,업적을기리고개교77주년을맞아그의뜻을후대에더욱빛내기위해이번행사를마련했다”며“설립자인박정희선생은1967년교육철학과애국애민정신으로영남대학교를설립하고영남대의교육지표를제시했다”고밝혔다.영남대총학생회는박전대통령동상설립과정에서대학본부와학생들간소통이없었다고즉각반발했다.또학생들을상대로동상찬반투표를진행한결과반대80%,찬성20%의결과가나왔다고덧붙였다.학생온라인커뮤니티인‘에브리타임’에서도“부끄러운게사실”“따지면학교설립자도아니고학교뺏은사람으로동상을만드는거”“개교77주년이던데박정희가영남대를설립한건1967년,개교된지57년밖에안됨”등의게시글이올라오고있다.영남대는1947년경주최부자로불리는독립운동가최준선생이선산과집등재산을기부해설립한‘대구대학’과1950년세워진전국최초의야간대학‘청구대학’이통합된대학이다.1960년재정난에빠졌던대구대학은5·16군사정변이후이병철삼성그룹창업회장에게경영권이넘어갔다.박전대통령의딸인박근혜전대통령은1980년부터학교법인영남학원이사와이사장을맡아오다가1988년학내비리사건으로대학을떠났다.김현수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늘공원열기구조형물.[사진=서울관광재단]“레드썬!”자,여기마법의가을사진9장있습니다.이사진9장을차례로보시면마음이포근해집니다.그리고,만추홍엽가을여행을떠나고싶은마음이굴뚝처럼솟아나게되지요.제가셋을세면당신은옷을챙겨입고자리를박차고일어나게됩니다.자.하나,둘,셋.만추홍엽단풍놀이.끌리시는데시간이없으시다구요?그렇다면볼것없습니다.이코스지요.여행서프라이즈,여프라이즈.이번편은반나절에끝내는당일치기총알단풍여행입니다.서울관광재단이추천한4곳입니다.망설이시면곧눈내립니다.사진,죽보셨는데어라마음이동하신다구요.그럼그저다녀오시면됩니다.하늘공원억새.[사진=서울관광재단]1.넘버원단풍명소하늘공원트랜스포밍의대표주자하늘공원.과거쓰레기매립장이었던난지도를2002년생태공원화한곳이다.매년가을억새를보러나들이족이몰려드는,억새게질긴핫스폿이다.하늘공원댑싸리밭.[사진=서울관광재단]노을공원,평화공원과함께트리플콤보로볼수있으니,감동의강도역시트리플.골든타임은해질녘이다.북한산과한강을조망할수있는하늘전망대를통해서울의도심풍경을한눈에품을수있다.어디를볼지헷갈릴분들을위해,SNS인증샷포인트도찍어드린다.인생샷포인트넘버원,댑싸리밭의열기구조형물과해치.하늘공원의명물맹꽁이전기차.[사진=서울관광재단]아,걷기싫은분들도걱정붙들어매시라.하늘공원의명물인맹꽁이전기차가누빈다.탑승장소는월드컵경기장서측입구.하늘공원정상까지오가는1노선과노을공원정상까지가는2노선의두가지.20분간격으로밤9시까지운행한다.편도구매도가능하다.걸어서천천히오르며가을풍광을품고,내려올땐,맹꽁이를타고,편히질주할수있다.▶하늘공원무장애길=하늘공원은무장애길이다.누구나편리하게공원을둘러볼수있도록정상안내소에서유아차와휠체어를대여해준다.시각장애인을위한공원안내촉지도(점자안내판)가마련돼있다.주의구간은접근로와주출입구.폭이넓고단차가없으나,공원내자갈밭등노면이고르지못한구간이있어휠체어및유아차사용에주의가필요하다.하늘공원인근주차장중난지천공원유아숲체험원방면주차장에장애인주차구역(총5면이상)이포진해있다.방문자센터인근영유아동반자를위한수유실이있으며,여자장애인화장실내에기저귀교환대도있다.단풍으로물든여의도공원.[사진=서울관광재단]2.여의도공원여의도공원은마천루사이에위치한숲공원.이속에무슨만추홍엽하시겠지만,가보시면놀란다.노랗게물든은행나무길과새빨간색의단풍나무,복자기나무등다양한색감의나무가있어가을의정취를한껏즐길수있으니까.자연생태숲은최소한의관리시스템이작동한다.자연생태계의구조와기능이스스로재현되도록만들어져있다.각종행사와공연등시민이함께참여하는공간인문화의마당도볼거리.잔디밭과산책로뿐아니라상록수와낙엽수를즐길수있는잔디마당까지도심속자연을즐기기에모자람이없다.▶여의도공원무장애길=여의도공원은공원내단차가적고경사가완만해서휠체어사용자를포함한모든사람들이자유롭게활동할수있다.주출입구와내부노면은넓고단차나경사가없다.휠체어사용자도자유롭게출입할수있다.다만,주의할곳은한국전통의숲산책로.돌과흙길을오간다.휠체어사용자의접근이제한적이다.공원인근공영노상주차장에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설치돼있다.공원화장실내장애인화장실이용엔무리가없다.유아용변기와보조의자,기저귀교환대시설도완비돼있다.단풍으로붉게물든서울숲전경.[사진=서울관광재단]3.MZ핫플서울숲MZ핫플로떠오른성수동을낀,서울숲도놓칠수없다.위치도절묘하다.성동구뚝섬일대.15만평에달하는넓은면적에104종,42만그루의나무를옮겨심어조성한만추홍엽명당이다.참나무,서어나무,산벚나무등한국고유종이대부분.가을이면다채로운색으로단풍의절경을선사한다.특히시그니처는은행나무숲길.양옆으로도열한은행나무가빼곡히줄지어서서‘가을단풍길(숲속길)’이절경을이룬다.시민정원사들이가꾸는시민참여정원또한압권.워낙수종이다양해여러색으로물드는숲의모습을시시각각다른컬러로즐길수있다.서울숲은행나무길.[사진=서울관광재단]서편에놓인억새밭도볼거리.사슴과같은동물을볼수있어알찬하루나들이코스가된다.특히이주변식당과카페는주말이면수많은사람으로북적이는맛집들이다.주말에는주차장이나포토스팟에많은사람이몰리기때문에평일방문을추천.▶서울숲무장애길=서울숲입구에는휠체어사용자의접근이쉬운안내데스크과점자안내판,전동휠체어급속충전기가있다.데스크에요청하면유아차와휠체어를빌려준다.공원내역시편히다닐수있다.단차가적고시각장애인용점자블록이설치되어있으며산책로의폭이넓다.주의구간은공원내노면의자갈구간.장애인화장실은일반화장실과별도로설치돼있으며,남녀화장실이구분돼있다.창경궁의단풍.[사진=서울관광재단]4.비밀의가을정원창경궁넘버포가궁이다.특히가을,최고의멋스러움을드러내는창경궁하고도후원을찍어야한다.창경궁후원은사계절볼거리가많고녹음이우거져사람들의발길이이어진다.만추홍엽대표SNS핫스폿은춘당지연못가의단풍길.그야말로한폭의그림이다.춘당지는원래내농포로궁궐안에서왕이직접농사짓는의식을행했던곳.하지만,1909년일제가창경궁을놀이공원창경원으로개조하면서연못이됐고,다시1986년에우리의양식으로재구성해,지금에이른다.몽환적인분위기의창경궁춘당지.[사진=서울관광재단]대온실에는사철우리나라에서식하는다양한식생이자란다.앞분수대또한서양의양식으로독특한풍경을자아낸다.임시로개방된영춘헌도압권.관람객이쉬어갈수있도록만들어놓아아이나노약자,장애인과함께라면이곳에서잠시쉴수있다.상상해보시라.조선시대정조가독서를즐겼던곳.그곳에앉아고즈넉한가을의시간을느끼는모습을.▶창경궁무장애길=창경궁주출입구는경사가완만해서휠체어사용자를비롯하여누구나편리하게출입할수있다.창경궁내에점자안내판이위치해있으며,휠체어와유아차를대여할수있다.단,경내울퉁불퉁한박석이깔린구간은주의할것.장애인화장실과장애인주차장이있고영유아를위한수유실과기저귀교환대가있다.◆여프라이즈=매일경제신문신익수여행전문기자가전하는‘여행랭킹’시리즈물입니다.경남교통방송(TBN)라디오매주일요일오후4시40분‘오후N티비N(강민규MC)’별별여행랭킹코너(신익수여행전문기자전화연결)를통해귀로들으실수도(휴대폰TBN어플리케이션다운-경남권)있습니다.네이버기자페이지구독,좋아요도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관세는사전에서가장아름다운말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은지난10월15일연설에서이한마디로차기행정부의모든통상정책을응축해냈다.트럼프당선인은미국의모든수입품에대한보편적기본관세10~20%를,중국산수입품에는60%의관세를매기겠다고공언한상태다.도널드트럼프당선인(사진=AFP연합뉴스)특히무역적자를해결하기위해무역수지불균형이큰업종에대해서는‘핀셋견제’가능성도거론된다.트럼프대통령의재집권으로칩스법(반도체법)과인플레이션감축법(IRA)등바이든행정부의산업정책이원점에서재검토될수있다는우려까지커진상태다.반도체와자동차,배터리등한국의주력수출산업에비상등이켜진것도그때문이다.◆트럼프관세폭탄현실화되면···車산업직격탄국제통상전문가들은트럼프2기행정부출범직후부터무역상대국을대상으로노골적인관세압박이전개될것으로예상한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지난달말보고서를통해트럼프후보가당선돼관세정책을시행할경우우리나라의수출액이최대448억달러(약62조원)감소할것이라는분석을내놓기도했다.이는한국에보편관세10~20%를부과할경우직접적으로줄어드는총수출액(152억~304억달러)에더해미국이제3국에관세를부과해한국산중간재에대한수출이감소(47억~116억달러)하는경우,상대국이미국에보복관세를부과하면서한국산중간재수출이줄어드는경우(6억~28억달러)를고려한추정치다.울산현대자동차수출선적부두.[사진출처=연합뉴스]트럼프행정부의관세폭탄에가장취약한곳은자동차산업이다.한국무역협회등에따르면올해1~9월대(對)미국무역수지는398억8483만달러로,이중승용차품목이177억4436만달러로44.5%를차지했다.자동차부품도대미무역수지가60억2250만달러를기록해바로뒤를이었다.금융투자업계에서는현대차와기아차의내년영업이익이전년보다20%가량감소할수있다는우려를내놓고있다.김준성메리츠증권연구원은“보편관세가부과되면내년현대차와기아의영업이익감소분은각각2조7000억원,2조6000억원에달할것으로보인다”고예상했다.유지웅다올투자증권연구원도“기아는멕시코에공장이있기때문에미국이25%관세를매기면영업이익감소폭은더커질것”이라고내다봤다.◆美산업정책방향전환에···반도체·2차전지전전긍긍트럼프2기행정부에서는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칩스법(반도체법)등바이든정부가주도할산업정책을틀을흔들것이란예상도나온다.그동안트럼프당선인은바이든정부의IRA를“역사상가장큰세금인상”이자‘녹색사기’라고비난해왔다.칩스법에따라해외기업에제공할보조금에도트럼프당선인은부정적인입장을내비쳐왔다.문제는국내기업들이바이든정부의산업정책에따라미국에대규모투자를진행해왔다는점에있다.반도체기업들은대규모보조금을지급하는칩스법에따라미국에대규모투자를진행중이다.삼성전자(텍사스주)와SK하이닉스(인디애나주)는미국정부로부터각각64조원,6200억원의보조금과세제혜택을받기로돼있었다.[사진출처=AP연합뉴스]2차전지업계도수익성에타격을받을수있다.그동안국내2차전지업계는IRA의첨단제조세액공제(AMPC)수혜를받왔다.실제로올해3분기기준LG에너지솔루션과SK온은AMPC를제외하면사실상적자를기록했다.일부기업들은트럼프발불확실성에대비해AMPC를조기현금화하는움직임까지나타나고있다.AMPC는실제현금이들어오기까지최대1년이걸리는데이권리를타사에매각해유동화방식을취하는것이다.다만반도체와2차전지사업에는트럼프재집권으로반사이익을볼수도있다는기대감이공존한다.트럼프2기행정부가중국에대한강력한봉쇄정책을내놓게되면반도체산업내중국기업들의입지가줄어들게되고,국내기업들이수혜를볼수있다는관측에서다.여기에더해국내기업들의대미투자의상당수가공화당지역구에집중돼있는만큼IRA와반도체법에대한전면적인백지화는어려울것이란예상도나온다.국책연구기관에서도한국의돋보이는대미투자실적을미국과의대화과정에서레버리지로적극활용해야한다는조언을내놓고있다.미국대선직후나온보고서를통해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향후한국기업의대미투자로대한국무역수지적자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자동차,반도체,배터리분야의수출이현지생산으로전환될것”이라며“(미국측에)무역수지가서서히균형점을찾을수있다는점을강조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러다우리다죽어”는아냐···트럼프꼭찝은‘K-조선’은날개트럼프재집권으로수혜를보는산업도있다.특히트럼프당선인이당선직후윤석열대통령과의통화에서조선업을콕찝어언급하면서국내조선업계에는수출청신호가켜졌다.지난7일트럼프당선인은윤대통령과의통화에서“미국의조선업은한국의도움과협력이필요하다”며“한국의건조능력을알고있으며,보수와수리,정비분야도한국과협력이필요하다.이분야에서좀더구체적으로이야기나누길원한다”고밝혔다.HD현대중공업울산조선소풍경.<사진=HD현대중공업>한미간협력이확대될분야는미해군정비·수리·운영(MRO)분야다.함정과지원선박의유지,보수,정밀검사를뜻하는말로미국의MRO시장은연간약20조원에이를것으로추산된다.이미국내조선업계는MRO시장에뛰어든상태다.아울러최근미국은조선소의기능이약해지면서군함건조에어려움을겪고있다는점도국내조선에는호재다.미해군은올해부터2028년까지1468억달러(약200조원)를들여55척의함정을건조할계획이다.특히트럼프2기행정부의에너지정책의변화도국내조선업에는기회요인이다.석유와석탄,가스등화석연료를중심으로미국의에너지정책이선회하면서액화천연가스(LNG)와액화석유가스(LPG)사용을확대할가능성이높고,이는해당에너지원의운반선수요증가로연결된다.컨테이너선과벌크선은중국기업들이강세를보이고있지만고부가가치선박인LNG와LPG운반선은한국조선사들이우위를점하고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울산바위모습.속초시제공명승100호이자설악산절경중하나인울산바위명칭을옛지명인‘천후산’으로바꿔야한다는주장이제기돼눈길을끌고있다.강원도지방시대위원회는지난7일춘천시송암스포츠타운에서‘울산바위옛지명,천후산을찾아서’라는이름의포럼을개최했다.강원도지방시대위원회는지방자치분권과지역균형발전에관한사항등을심의하기위한법정심의기구다.지방시대위원회가이날공개한자료를보면,조선시대에는거센바람소리가마치‘하늘이우는소리’와같이난다고해서울산바위를주로‘천후산’으로불렀다.아니면병풍처럼우뚝솟은6개의봉우리를형상화한시각적특징인‘울타리’에서본떠울타리‘이’자를써서‘이산’이나울창하거나빽빽하다는뜻의‘울’자를써서‘울산’으로표기했다는것이다.일각에서는‘우는산’이라는뜻의우리말을결합해‘울산’이됐다고도한다.결론적으로울산광역시와는상관없는지명인데‘하느님의부름을받고울산에있던큰바위가금강산에가다가설악산에남아울산바위라고불리게됐다’는설화가퍼지면서현재까지이어온것이라는설명이다.황학수강원도지방시대위원장은“일본강점기에천후산이나이산이란명칭이다없어졌다.우리민족의기상을표기하는지명을다말살한것이다.강원도민의정체성을찾는첫길이바로울산바위라는명칭을선조들이만든천후산으로바로잡는것”이라고주장했다.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도“옛날지도와문집등을살펴봐도대부분천후산이나이산으로불렀다.천후산혹은이산이라는명칭대신울산바위라는명칭이널리알려지면서지금은많이잊혀졌다.그명칭을다시찾는기회를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김진태강원지사는영상축사를통해“설악산울산바위에왜갑자기‘울산’이나오는지의아하게생각해본적없냐.천후산은강원도토박이인제게도아직낯선이름이지만자꾸불러줘야이름에도생명이도는법이다.앞으로도꾸준한관심으로강원의잊혀가는옛지명들을하나하나되찾을수있길바란다”고말했다.옛지도에표기된천후산지명.대한지리학회제공반면지명변경에따른혼란등을우려하는목소리도제기됐다.유재춘강원대사학과교수는“울산바위를천후산으로바꾸자는제안에대해시비자체는있을수없다고생각한다.다만,이것을천후산으로바꿨을때그활용가치가얼마나될까하는부분은좀면밀하게따져봐야한다”고지적했다.고광만춘천상공회의소회장도“지명을바꾸려고하면지금까지관광등모든홍보가울산바위로돼있는데천후산으로했을때관광등의분야에서더혼선이올수있다”고말했다.한편,강원도속초시와고성군토성면에걸쳐있는울산바위는축구장88배가넘는63만1090㎡규모의화강암으로해발780m에둘레가4㎞에이른다.박수혁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바다에서조업중인어부(사진은기사내용과무관함)/뉴스1“꽃게잡이가이달말끝나,막바지조업을해야하는데북한이계속해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전파교란에나설까걱정이예요….”인천옹진군연평도에서30여년째꽃게잡이를하는유성호(10t급·자망어선)선주박정재씨(69)는“해무가짙게낀날북한이GPS전파교란을감행하면조업차질은물론우리어선이자칫북한수역으로넘어갈수있다”며이렇게말했다.올해5월에이어북한이GPS전파교란에나서면서8,9일이틀간인천해상을운항하는여객선과어선이운항과조업에차질을빚었다.10일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인천운항관리센터와연평도어민들에따르면북한이해주와개성일대에서GPS전파교란도발을감행했다.GPS전파교란은실제GPS가수신하는신호보다높은세기로주파수대역에서방해전파를송출해GPS신호활용서비스의이용을방해하는것을말한다.이에따라옹진군백령도∼인천항로를운항하는코리아프린세스호는9일오전9시2분경GPS전파장애가발생했다.신호는1시간45분뒤정상화됐다.이여객선은앞서8일오전9시5분경부터13분가량GPS전파를제대로수신하지못해신고했다.강화군선수∼주문도항로를운항하는여객선삼보12호도8일오전9시40분∼10시,9일오전9시40분∼10시25분에GPS전파수신장애를겪었다.이들선사는“지도에선박위치를확인할수있는장비인‘GPS플로터’에배의위치가실제와다르게엉뚱하게표시됐다”고해운당국에설명했다.북한GPS전파교란으로인명피해나출항지연은발생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비슷한시각연평도일대에서조업하는어민들도GPS전파혼신을겪은것으로나타났다.연평도일대에서통발조업을하는이모씨(51)는“올해5월처럼엄청난피해는보지않았지만8,9일이틀간GPS전파혼신으로위치정보확인이어려워통발을던지지는못했다”고말했다.차준호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기로에선한미동맹방위비100만달러외침,현실성은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의재선이확정된7일서울중구하나은행위변조대응센터에달러가쌓여있다.연합뉴스'트럼프2기'정부출범과함께한미동맹을뒤흔들가장큰위협은'돈'이다.도널드트럼프는대선과정에서한국을노골적으로‘머니머신(moneymachine)’이라고부르며과도한안보비용을요구해왔다.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은트럼프가혈맹인한국을쥐어짤대표적압박수단이다.이런시나리오에대비해미대선을앞두고조바이든정부와일찌감치분담금협상을타결했지만트럼프의'몽니'에따라상황이어떻게바뀔지장담할수없다.한국을'머니머신'으로보는트럼프한미방위비분담금추이.정부관계자와안보전문가들은재집권에성공한트럼프의방위비분담금재협상요구가능성을높게봤다.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수석연구위원은10일“트럼프가임기초반부터(연간방위비분담금)100억달러이야기를꺼내며재협상필요성을띄울것으로본다”며“방위비분담과맞물려이듬해주한미군예산자체를줄이는방식으로우리정부를압박하면서어느쪽으로든움직일것”이라고설명했다.외교안보부처관계자도“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미국에선‘행정협정’이라(의회동의없이)대통령결심만으로재협상을요구할수있다”고설명했다.한미는2026부터2030년까지적용되는제12차SMA에합의하면서2026년한국이부담할방위비분담금을전년대비8.3%인상한1조5,192억원으로지난달4일정했다.그럼에도트럼프는협상타결이후한국을부유한나라(머니머신)라고줄곧강조하며“내가그곳(백악관)에있으면그들(한국)은(주한미군주둔비용으로)연간100억달러(약14조원)를지출할것”이라고장담했다.100억달러는현재방위비분담금의10배에달하는액수다.트럼프는집권1기(2016~2020년)때도한국을상대로천문학적방위비인상을요구했다.2019년분담금협상당시기존의6배규모인연간50억달러(약7조원)를제시했는데,이로인해협상이장기간교착됐다.결국바이든정부출범이후인2021년13.9%인상에합의했지만,협상막판미국은트럼프정부가산정한수치를들이밀며무려49%인상을요구한것으로나타났다.트럼프는대통령에서물러난이후인2021년11월에도언론인터뷰에서‘집권1기중후회되는일’로“한국으로부터방위비분담금50억달러를받아내지못한것”이라고말하며뒤끝을남겼다.분담금이례적속전속결타결,빛볼까한미방위비분담금관련미국측관계자들이4일오후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서명식참석을위해서울종로구외교부청사로들어가고있다.뉴스1한미양국은미대선직전12차SMA를속전속결로타결한것에일단안도하고있다.외교부관계자는트럼프의재협상요구가능성을높게보면서도“우리측에선국회비준절차가필요하기때문에미국이재협상을요구하면우리도다른사안들을들고협상에나서면된다”고말했다.또한①인건비②군사건설③군수지원으로나뉘는분담금의용처상,상당부분우리내수로돌아오는구조여서미국이분담금을크게올릴매력또한높지않다는분석도나온다.전문가들은한미가협정종료를1년8개월이나앞두고,특히협상을시작한지5개월만에SMA를타결한것은트럼프2기정부출범이후‘널뛰기협상’을우려한결과로해석한다.박원곤이화여대교수는“(당시)미국측실무진도트럼프정국으로흘러가면협상기류가어떻게바뀔지모른다는공감대를가졌을것”이라며“트럼프가재선이후에도이사안(SMA)을함부로뒤흔들지못하도록장치를마련한셈”이라고평가했다."전부처유기적으로전략짜야"다만트럼프가주한미군철수를수시로거론하면서한국에방위비협상스트레스를안겼던집권1기의패턴을집권2기에도되풀이할가능성이여전하다.방위비분담금재협상을요구한뒤한국과'주고받는'거래에서유리한고지를차지하기위해주한미군규모나전략자산의한반도전개횟수를조정하겠다고윽박지를수있다는것이다.다만차위원은미국의안보·국방예산지출을총괄적으로다루는'국방수권법'에주한미군을현수준(2만8,500명)으로유지하도록명시한점을언급하면서“(주한미군철수는)공화당내부에서도공감대를얻지못해이를실행에옮기기는쉽지않을것”으로내다봤다.트럼프가바이든정부의정책을모두뒤엎는‘애니싱벗바이든(AnythingButBiden)’의일환으로분담금이슈를쥐고흔들것에대비해관련부처간유기적대응이긴요한시점이다.박용한한국국방연구원(KIDA)수석연구원은“방위비협상은제도적인부분이지만,그제도를활용할수있든없든(트럼프는)추구할실리적인내용을한국에요구할것”이라며“한국의방위비라는특정항목에대한비용을무조건올려이익을얻겠다는게아닌,경제적인이익을얻겠다는트럼프의큰그림에대비해야한다”고강조했다.안보비용에국한하지말고범정부차원에서우리도줄건주고그에상응해받을건확실하게챙겨야한다는논리다.그러면서”대통령실차원에서(경제적협상과관련한)모든부처가테이블에모여총체적인전략으로대응해야한다”고조언했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진발생위치(사진,기상청)오늘(10일)낮2시27분쯤제주시서쪽132㎞해역에서규모2.3의지진이발생했습니다.최대진도는대부분사람들은느낄수없으나,지진계에는기록되는I이며,지진발생깊이는17㎞입니다.기상청은지진으로인한피해는없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JIBS제주방송정용기([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대통령,오후2시경제안보점검회의주재대통령실"출범할트럼프정부주시하며대응마련"대통령실3실장·경제부총리·외교안보장관참석[앵커]윤석열대통령이트럼프대통령당선등대외여건변화에따른경제안보점검회의를개최했습니다.트럼프행정부가출범하면우리의경제와안보정책에어떤영향을줄지등을사전점검했는데요,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듣겠습니다.조용성기자,오늘회의는어떤주제가다뤄지나요?[기자]윤석열대통령은조금전오후2시용산대통령실에서경제안보점검회의를열었습니다.대통령실은회의에대해새롭게출범할트럼프정부의정책변화를예의주시하고,적극적이고선제적인대응방안을마련하기위해열었다고설명했습니다.윤대통령을비롯해대통령실에선정진석비서실장을포함한3실장이모두참석했고,정부에선최상목경제부총리와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부장관등모두23명이회의에참석했습니다.임기반환점을맞아윤대통령이다가올대외여건변화에주목하면서직접정책을챙기는건데,트럼프당선인의공약별로하나씩우리나라에미칠영향을점검할것으로전해졌습니다.북핵문제는물론,반도체공급망과전기자동차와관련된IRA법등이논의테이블에오른것으로관측됩니다.대통령실은또,새로들어설트럼프행정부의방침이우크라이나전쟁과러북관계까지연결돼있는만큼한미동맹을기초로한대외여건모두를점검한다는방침입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국제경제와안보상황이변해가는데따른위기요인과기회요인이있다며,전반적으로살핀다는의미라고설명했습니다.앞선지난7일윤대통령은기자회견에앞서트럼프당선인과전화를하며경제·안보분야이슈에대해의견을나눴습니다.윤대통령은12분동안통화하며글로벌지역에서한미동맹을바탕으로해서강력한연대와파트너십을갖자는데공감했고,조만간만나자는데도뜻을같이했습니다.이에따라오늘회의에서는트럼프당선인과회동에필요한준비작업등도논의됐을가능성이있습니다.지금까지용산대통령실에서YTN조용성입니다.YTN조용성([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료사진금융위원회에따르면지난해5월원스톱대출갈아타기서비스도입이후지난달말까지29만명의서비스이용자가모두16조원규모의대출을더욱낮은금리로바꿔탄것으로집계됐습니다.이에따라평균대출금리가약1.53%포인트하락했고,1인당연간약176만원의이자를절감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또내년부터은행들이부과하는중도상환수수료가실제비용만반영토록의무화되면서절반수준으로낮아지면,연간중도상환수수료부담은3천억원에서절반수준인1천500억원으로경감될것으로기대되고있습니다.박영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54692_3645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최기상더불어민주당의원대표발의미성년친족성폭력피해자보호·지원시설입소기간기존19세→25세연장자립수당지급,사후관리체계구축·운영최기상더불어민주당의원.[의원실제공]국회의입법기능은국민의삶과직결됩니다.좋은법은보다나은삶을영위할수있도록돕지만반대의경우불편함과불이익을초래합니다.이는국회의원이충분한논의와신중한검토를거쳐법안을발의해야하는이유입니다.매일같이쏟아지는법안들중내삶과가족,일터와사회에의미가있거나울림을주는법안을선별해소개하고그필요성과의의를함께짚어보겠습니다.[편집자주]성범죄는우리사회에서영원히추방해야할반인륜적인흉악범죄다.그중에서도아동·청소년등미성년자를대상으로하는친족간성범죄는가족이라는울타리안에서발생한만큼전생애에걸쳐더큰상흔과트라우마를남긴다.자신을보호하고보살펴야할주체가자행하는범죄이기에피해를바로인식하지못할때도있고주변에서쉽게알아차리기힘든경우가많다.가족이기에신고를하지못하거나피해사실을알리는과정에서그밖의가족구성원들로부터또다른상처를받는경우도존재한다.아동·청소년대상의성범죄는주로'아는관계'에서발생하는데친족관계에의한피해가압도적이다.한국성폭력상담소가발표한2023년상담통계·동향을보면지난해친족성폭력으로상담한61명중44명이13세이하의유·아동으로나타났다.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이발간한'감춰진피해자들:미성년친족성폭력피해자특별지원보호시설지원업무실태및개선과제'를보면정부는현재친족간성범죄의피해자인미성년자가머물수있도록전국에서총4개의특별지원보호시설을운영하고있다.특별지원보호시설은4촌이내의혈족·인척이나동거하는친족에게강간피해등을입은미성년자를보호·지원하는역할을한다.그러나원칙적으로19세까지머무를수있고초·중·고·대학교등에재학중인경우에한해서만2년범위내1회연장이가능하다는점에서보다촘촘한지원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특별지원보호시설에입소한아동·청소년의대다수는원가정으로돌아갈수없다.대개친부가가해자인데다그렇지않은경우에도부모가사망등의이유로부재하거나지적장애를갖고있어보호자로서역할을기대하기힘들기때문이다.특별지원보호시설입소아동·청소년316명을상대로조사한결과가해비율은친부(58%)와의부(12.7%)등'부에의한성폭력'이70.7%를차지했다.심지어보호자역할을해야할부모로부터학대를당한경우도있다.피해자가특별지원보호시설을퇴소한뒤자립지원청년으로인정받아홀로서기할수있도록반드시도움이필요한이유다.하지만특별지원보호시설퇴소이후의자립지원은전무한상황이다.정부는자립준비청년을지정해자립수당을지원하고있는데특별지원보호시설입소아동·청소년은여기에해당하지않는다.자립수당지급대상을아동복지법제52조의아동복지시설또는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의청소년쉼터퇴소및청소년자립지원관사례관리중또는사례관리종료청소년으로규정하고있어서다.자립준비청년은시설에머무를수있는기간도어떠한요건을충족시키지않은채본인의의사만있으면만25세에이를때까지보장한다.반면특별지원보호시설입소아동·청소년은대학교에진학해기간을연장하더라도만21세면시설에서퇴소해야한다.이에최기상더불어민주당의원은특별지원보호시설퇴소자들이자립을지원받을수있도록하는'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피해자가원하는경우특별지원보호시설입소기간을25세까지연장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한게골자다.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특별지원보호시설에입소한피해자의퇴소이후자립지원을목표로주거·생활·교육·취업,자립정착금·자립수당등을지급할수있게끔관련조항도신설했다.이와함께자립에필요한자산의형성·관리를지원하고사후관리체계를구축·운영하도록하는내용도담았다.미성년친족성폭력피해자의자립문제가수면위로떠오르면서여성가족부역시내년예산안에'퇴소자립지원수당'을반영했다.특별지원보호시설퇴소자는5년간월50만원의자립지원수당을받을수있을전망이다.다만최의원이발의한개정안은지원방안을세분화하고그근거를명시하는것은물론입소기간연장,사후관리체계구축·운영등까지다각도로포함하고있는만큼미성년친족성폭력피해자보호·지원을한층강화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최의원은"특별지원보호시설에입소한아동·청소년은가해자가아닌친족에의해보호받지못해입소했다는점에서입소기간연장,자립지원등정부의적극적인지원이필요하다"며"특별지원보호시설에서퇴소한이후보호자로부터지원을기대하기어려운피해자에게일정기간자립지원을할수있도록하고자한다"고말했다.윤선영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