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反간첩법 구속자 가족 “中서 구속된후 면회-통화 못해… 생사도 전해듣는 실정”

AP지난해12월중국에서50대한국인남성A씨가반(反)간첩법위반혐의로구속된사실이뒤늦게알려진가운데,A씨가족은지금까지현지수사당국으로부터구체적인혐의도통보받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A씨가족은30일동아일보와의통화에서“중국수사당국이조사사실이외부에알려지면(A씨에게)더불리해질것이라압박했다”고전했다.가족에따르면A씨는지난해9월한국에서중국으로입국하는과정에여권을압수당했다.지난해12월수사관들에게연행되기3개월전이다.이과정에서2차례조사를받았지만,당시A씨는이를가족에게숨겼다.조사를받을때면A씨는“지방출장을다녀오겠다”며2,3일씩집을비웠다고한다.연행된뒤로는생사도전언을통해서만확인할수있었다.A씨가거주해온허페이시국가안전국은“A씨가호텔에서조사를받는다”고했지만,정확한위치나호텔이름은알려주지않았다.면회는물론전화통화도하지못했다.총5차례가진한국측영사면회를통해편지를전달받거나‘피부염으로약을바른다’등소식만전해들었다.가족들은“A씨가제2형당뇨병을앓고있어계속약을먹어야하는데,구치소에간이후약을제공받지못하고있다”고말했다.A씨부인도올3월참고인조사를받았다.당시중국수사당국은“전해줄게있다”며만난뒤모처로데려가조사를진행했다.당시수사관들은A씨가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근무할당시한국에는언제갔는지등을캐물었다.가족들은지난달말변호사선임을위해한국의로펌을찾아갔다.하지만반간첩법사건은외국인변호사를선임할수없어중국변호사를고용해야했다.이달9일첫접견을마친변호사는“국내법상가족에게도구체적내용을말할수없다”면서“이미증거가확보됐고,A씨도시인했다”고했다.A씨가족은이를수긍하지못하고있다.가족은“처음창신메모리에입사했을때고위직도아니었다”며“한국직원에겐기밀정보접근권한도주지않았다”고반박했다.중국인이나대만출신직원들이중심이었고,A씨등한국직원들은보조적역할에그쳤다는설명이다.A씨재판은이르면이달말시작될것으로알려졌다.가족은“1년가까이진행된조사로A씨와가족모두초조하고지친상황”이라며“정부가영사조력을한다지만상황이어떻게흘려갈지몰라답답하다”고토로했다.이어“A씨가투명하고적법하게재판받을수있도록우리정부가나서달라”고호소했다.베이징=김철중특파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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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삶에 대한 만족도, 한국 최저…튀르키예·일본도 하위권"

FII,24개국대상설문조사…사우디,이집트만족도높아서울명동거리[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리야드=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삶에대한만족도가한국에서가장낮다는여론조사결과가30일(현지시간)나왔다.사우디아라비아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주최측은7월15∼27일24개국을대상으로18세이상5만700명을설문조사한결과를30일(현지시간)발표했다.'자신의삶에만족하는가'라는질문에만족한다고답한비율은한국이39%로가장낮았고튀르키예(41%),일본(43%)이그다음이었다.만족도가높은나라는사우디(84%),이집트(81%),인도(76%)등이었다.자국상황에대한만족도는한국,프랑스,아르헨티나가각각14%로최하위에머물렀다.중국(80%),사우디(78%),인도(68%)국민은이비율이높았다.'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사안'으로'생활비'를꼽은비율은튀르키예(64%),아르헨티나(63%),멕시코(50%),인도네시아(49%)순으로높았다.한국은47%로5위였다.반면인도(20%),독일(27%),코트디부아르(28%),스웨덴(28%),폴란드(28%)는경제적측면을중시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낮았다.조사대상국가는북반구위주로분포한선진국을가리키는'글로벌노스'와,적도부근및남반구에있는신흥국·개발도상국인'글로벌사우스'에서각각12개국이선정됐다.문항별응답은'만족','불만족'2가지로나눠집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10-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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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더스팟50]‘고학력자 밀집’ 민주당 텃밭 워싱턴의 선택은?

[앵커]미대선의주요선거구를짚어보는더스팟50,오늘은미국의정치1번지워싱턴으로가보겠습니다.고학력자가밀집한,전통적민주당강세지역인데이번선거에선어떨까요.최주현특파원입니다.[기자]지난대선공화당도널드트럼프후보강경지지자들이대선결과를인정할수없다며난입한미연방의회입니다.일주일도남지않은미대선을앞두고미국정치1번지워싱턴D.C.에또다시긴장감이흐르고있습니다.백악관과의회가있는미국의행정수도워싱턴,다양한인종과고학력자가밀집해있습니다.전통적인민주당강세지역으로수십년째민주당대선주자들을지지한곳입니다.지난대선엔조바이든대통령이트럼프를90%p가까운득표율차이로압승했습니다.이런분위기를반영하듯,현지시각어제카멀리해리스민주당대선후보의마지막유세가진행된백악관앞엘립스공원엔7만5000명이모였습니다.[리나/해리스지지자]"해리스는여성의생식권과인종차별,성소수자등을생각하는후보입니다.정상인나라로향하는겁니다."해리스는'최후변론'이라고이름붙인연설에서'민주주의수호'를외치며트럼프에대한맹공을펼쳤습니다.[카멀라해리스/민주당대선후보]"우리는트럼프가무엇을생각하는지압니다.더많은혼란과분열그리고최상위층외에모두를해치는정책입니다."하지만선거가가까워오면서'샤이트럼프'들도목소리를내고있습니다.특히불안한국제정세를이유로'강력한지도자'가필요하다는겁니다.[레니/트럼프지지자]"트럼프는김정은과관계가있었습니다.실제로만나고대화를했습니다.미국뿐아니라세계가평화로웠습니다."역대어느선거보다치열한대선인만큼,새로운백악관주인이확정되는순간까지도워싱턴D.C.의혼란이이어질것인란관측이나옵니다.더스팟50워싱턴D.C.에서채널A뉴스최주현입니다.영상취재:정명환(VJ)영상편집:박혜린최주현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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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은행계 증권사 실적 희비…KB·NH·하나증권 호조에 신한투자 낭패

NH투자증권,3분기누적순익5766억원으로1위'1300억손실'신한투자,하나증권에추월될판[아이뉴스24김지영기자]4대금융지주계열증권사의3분기실적이발표되면서회사별희비가갈리고있다.흑자전환에성공한하나증권과자산관리(WM),투자은행(IB)에서괄목할만한성과를이룬NH투자증권,KB증권의성과가눈에띈다.1300억원의금융사고를낸신한투자증권만뒷걸음질을쳤다.30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금융지주계열증권사(KB증권,NH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하나증권)의3분기영업이익합은4913억원으로집계됐다.작년3분기3073억원을기록했던것과비교하면59.87%증가했다.여의도증권가.[사진=정소희기자]금융지주계열증권사3분기영업이익,순이익.[사진=금융감독원]금융지주계열증권사의전년대비영업이익급증은KB증권,NH투자증권의실적호조,하나증권의흑자전환영향이다.KB증권의작년3분기영업이익은1530억원을기록했으나올해56.7%급증한2369억원을기록했다.자산관리(WM)·트레이딩부문수익성이개선된가운데영업외손실이감소하면서전반적으로실적을견인했다.WM부문의경우금융상품운용자산(AUM)증가등외형확대와더불어질적성장세가지속됐다.NH투자증권또한영업이익이전년대비58.9%증가하며질적성장을이뤘다.작년3분기영업손실을냈던하나증권도올해흑자전환에성공하면서실적개선의신호탄을쐈다.작년투자은행(IB)자산들에대한충당금을쌓으면서영업손실을기록했지만,올해투자자산에대한적극적인관리로영업이익350억원을달성하며흑자전환에성공한것이다.1300억원금융사고를낸신한투자증권의실적은뼈아프다.상장지수펀드(ETF)유동성공급자(LP)역할을하는과정에서발생한1300억원규모의손실로3분기영업이익이전년대비15.5%감소했기때문이다.신한투자증권과KB증권의누적순이익격차도크게벌어졌다.2분기까지신한투자증권의누적순이익은2071억원에달했으나이번분기순손실로1904억원에그쳤다.직전분기엔KB증권과의순이익차이가1723억원에그쳤으나현재3622억원까지벌어졌다.4위로맹추격하고있는하나증권과는72억원밖에차이가나지않는다.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대부분국내거래대금감소로브로커리지수수료가줄었지만,IB에서실적을선방했다"며"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충당금부담이완화돼연말까지실적개선세를이어갈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김지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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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셧 다운 '전산장애' 불안 딛고 출발하는 퇴직연금 갈아타기

400조규모머니무브…전산오류속출에금융권긴장당국,서비스시행보름늦췄지만테스트결과전산오류계속나와시스템안정화수개월필요지적"금융사별로전산환경다달라""한곳멈추면다멈출수있어"서비스개시하는37곳'비상'[이데일리정병묵기자]400조원규모퇴직연금실물이전서비스개시를앞두고금융권이비상에걸렸다.금융사간퇴직연금‘갈아타기’서비스테스트결과전산상오류가속출하고있기때문이다.금액과상품이잘못뜨거나아예이관여부를확인할수없는상황도발생했다.한곳이멈추면다른금융사관련전산망이‘셧다운’될수도있어긴장의끈을놓지못하고있다.금융당국이서비스시행을보름늦춰안정화를꾀했지만앞으로서비스가제대로돌아가려면수개월정도더시간이필요할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이데일리김정훈기자]금융사전산상태상당수불안정30일금융권에따르면이달31일퇴직연금실물이전시행하루전인이날까지참여금융기관이모의테스트를진행중이다.31일부터서비스를개시하는사업자는총37개사로이들의실물이전대상적립금비중은전체대상적립금의94.2%에달한다.37곳회사의전산망이톱니바퀴처럼돌아가야하지만현재상당수금융사의전산상태가불안정한것으로나타났다.예를들어같은제도내상품인‘확정기여(DC)형’끼리은행과증권사간이전할수있지만애초은행과증권사가각각사용하는표준전산언어가달라같은상품의이전도오류가발생하고있다.한증권사관계자는“모의테스트과정에서이전을진행했는데수관회사전산에아무것도안뜨는때도있고금액이나상품이다르게뜨는일도있었다”며“30개가넘는곳이다엮여있어서한곳만잘못되면다멈추는상황이발생하기도했다”고언급했다.보험업계관계자는“보험사에서는신탁상품비중이작아이전요청이많지않으리라예상하고있지만증권사와전산시스템상정합성을맞춰보지않았기때문에오류가날가능성을염두에두고있다”고말했다.금융당국은실물이전을지난15일에시행할예정이었지만전산시스템오류탓에31일로늦췄다.퇴직연금이전전산담당자들은현재밤샘근무를이어가고있다.금융기관들은전산오류시수작업으로라도이전서비스를진행할준비를하고있다.금융권관계자는“각사별로전산환경이다달라테스트중에오류가속출하고있는데시행당일이걱정이다”며“시작부터엄청난‘머니무브’가발생할가능성은적다고하지만시스템안정화에수개월이더걸릴가능성이큰건사실이다”고우려했다.은행·증권사,고객잡기경쟁치열퇴직연금실물이전은기존퇴직연금을해지하지않고다른금융사로자유롭게갈아탈수있는서비스다.지금까지퇴직연금계좌를다른사업자로바꾸려면기존상품을해지해야했다.이때문에중도해지비용과펀드환매후재매수과정에서손실이발생했다.하지만앞으로는가입자손실이줄면서더나은수익률과서비스를좇아대대적인자금이동이이뤄질전망이다.가입자투자성향에따라안정적인연금운용을원하면은행,높은수익률을원하면증권사나보험사로이전할수있다.이를앞두고금융권에선은행·증권사를중심으로고객잡기경쟁이치열하게펼쳐져왔다.퇴직연금실물이전절차는이렇다.퇴직연금가입자가새롭게계좌를옮기고자하는퇴직연금사업자(수관회사)에서퇴직연금계좌를개설한후이전신청서를접수한다.가입자의계약이전신청을받은사업자는실물이전가능상품목록등유의사항을가입자에게안내,가입자의이전여부에대한최종의사확인을거친다.이과정은한국예탁결제원의중개를통해이뤄진다.정병묵([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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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모 오더 있어야"…녹취 파일 4,000개 분석

<앵커>명태균씨가대통령부부를언급하며자신의영향력을과시하는녹취가추가로공개됐습니다.지난2022년김영선당시의원이국회부의장을하려면대통령부부의오더,즉지시가있어야한다는내용입니다.명씨는김전의원의부의장출마를말리기위해지어낸말이라고주장했습니다.원종진기자가전하겠습니다.<기자>재작년7월1일명태균씨와강혜경씨의통화녹취입니다.명씨는당시5선에성공한김영선전의원의국회부의장출마에대해이렇게말합니다.[명태균씨(2022년7월1일강혜경씨와통화):김영선은대통령하고사모의오더가있어야나가.그사람은대통령이만든거잖아.국회부의장얘기하면,고민중이다항상그렇게만표현하고.]녹취를공개한민주당은입법부지도부인국회부의장출마여부를윤대통령부부가통제하고있었다면헌정농단이라고공격했는데,명씨는김전의원의부의장출마를막기위해허위로했던말일뿐이라고반박했습니다.[명태균씨:'왜그런무리한욕심을내느냐있을수없는얘기다.하지마라'그렇게막은건데.(실제로대통령측하고교감이있었나요?)없어요.]명씨주변의혹전반을살펴보고있는창원지검수사팀은이대화녹취를포함해강혜경씨가임의제출한통화녹취파일을분석하고있습니다.파일이4천개에달하는데다녹취를일일이들으며내용을확인하고있어서분석에시간이걸리는걸로전해졌습니다.검찰은오늘(30일)지난대선당시여론조사비용명목으로미래한국연구소측에돈을지급한인물로지목된배모씨를소환조사했습니다.배씨는지난2022년지방선거당시국민의힘소속기초자치단체장예비후보로출마하기도했는데,강혜경씨는배씨로부터9차례에걸쳐1억4천여만원을받았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검찰은배씨를상대로누구의요구로돈을전달했는지등구체적인자금전달경위를캐물었습니다.검찰은김영선전의원후원회에서사무국장을지낸인물에게도다음주출석을통보하는등자금흐름과관련한수사에주력하고있습니다.(영상편집:안여진,자료제공:민주당서미화의원실)원종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10-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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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국서 30대 미혼율 가장 높은 곳 '서울', 가장 낮은 곳은?

[김경림기자]셔터스톡전국지자체중30대미혼율이가장높은곳은서울이었고,가장낮은곳은세종으로나타났다.통계청은30일이런내용이담긴인구주택총조사확대공표주요결과를공개했다.발표된내용에따르면18세이상내국인4294만1000명중미혼인구는1267만5000명(29.5%),배우자가있는'유배우'인구는2432만1000명(56.6%)으로집계됐다.사별·이혼인구는594만5000명(13.8%)이었다.성별미혼율을보면남자가34.2%,여자가24.9%였다.혼인율과출산율이가장높은30대미혼율은51.3%였다.시도별로보면서울이62.8%로가장높았고세종이34.4%로가장낮았다.생산연령인구100명당부양하는고령인구인노년부양비는작년기준27.3으로유소년부양비(15.9)보다높았다.통계청은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등인구위기대응을위해이달말부터등록센서스(인구주택총조사전수부문)결과를확대제공한다.김경림키즈맘기자[email protected]ⓒKIZMOM.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키즈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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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국 첫 관광객 '출입 금지' 거리…오후 5시 북촌 직접 가보니

【앵커멘트】외국인관광객유치,정말중요하긴한데유명관광지에살고있는주민들은또그게아닌가봅니다.늦은밤까지이어지는소음에시달리다못해전국에서처음으로관광객출입금지거리가만들어집니다.강서영기자가가봤습니다.【기자】한복차림의관광객들이무리지어북촌한옥마을을오릅니다.여기저기정숙해달라는표지판이있지만들뜬마음에목소리는점점커집니다.▶인터뷰:한옥마을안내원-"(조용히해달라고하면)그사람들이그자리에선OK하다가바로뒤로돌아서면시끄럽게해요."문제는유명관광지인동시에여전히이동네는사람들이일상생활을하며살고있는집이많다는점입니다.▶스탠딩:강서영/기자-"주거용한옥이밀집한골목입니다.평일인데도세계각국에서몰려든관광객들로발디딜틈이없습니다."대문배경으로찍는셀카는기본에남의집계단에거리낌없이걸터앉아쉬기도합니다.쉬어야할저녁시간에라도조용해야할텐데오후5시에가보니상황은마찬가지입니다.▶인터뷰:류보람/서울가회동-"소음문제만있었다고하면최근에들어서는통행이거의불가능할정도로길을막고있는상태거든요.아이들이통학하는길을…"북촌의민가는총120채.관광객소음으로피해를입고있다는주민민원은매해300건에달합니다.서울종로구는국내에서처음으로북촌에관광객출입을제한하기로했습니다.모레(1일)부터주거용한옥이밀집한북촌로11길주변을오후5시부터다음날오전10시까지통제합니다.우선시범운영을해보고내년3월부터는위반하는관광객에겐10만원의과태료도부과합니다.다만,오후5시이후라도주민의친인척과투숙객상점이용객은출입이되는데예외적용되는관광객을어떻게가려낼지는숙제로남습니다.MBN뉴스강서영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김영진기자영상편집:김상진그래픽:박경희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10-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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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겜' 찍어도 경제 효과 '미미'.. "산업 생태계 조성할 것"

[MBC자료사진]◀앵커▶촬영했다는영화는많지만직접적인경제효과는거두지못했던전주시가산업생태계를조성하기위한대규모투자계획을발표했습니다.거점공간을조성하고세제와기금지원을통해관련기업을유치하겠다는구상인데,해외유명스튜디오유치까지가시화되면서관심입니다.허현호기자입니다.◀리포트▶(effect)효과음제작비만국내최대규모인1,000억원으로올연말최고기대작인'오징어게임'시즌2,240일가량전주종합영화촬영소에서세트장을빌려일부분량을촬영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로케이션접근성과경제성을장점으로'기생충'은물론'서울의봄'과같은중량감있는콘텐츠들이잇따라전주에서촬영되면서각광받고있습니다.하지만지역에서의직접적인경제효과는연20억원수준으로,기대에미치지는못하는모습입니다.[정동민/전주종합영화촬영소촬영지원팀장]"식대,연료비,숙박,그리고장소사용료정도.(자재,후반작업등)좀큰비용이나가는것들은사실여기서는쓰고싶어도쓸수가없으니.."단순촬영지뿐만이아니라제작과기획,후반작업까지벌일수있도록산업생태계를조성해야한다는필요성이제기되는대목인데,전주시는이를위해앞으로10년동안5,750억원을투입하기로했습니다.상림동일원에는민간스튜디오가입주할단지를만들고영상기술거점을조성하는등5개권역을특화벨트로육성하는한편,세제혜택과기금조성을통해200개관련기업을유치하겠다는계획입니다.특히'아바타2'와같은할리우드영화를찍어온뉴질랜드의'쿠뮤스튜디오'가,다음달전주에지사를세우는등'전주제2스튜디오'신설을본격화하고있다는점도큰호재입니다.[우범기/전주시장]"뉴질랜드에있는그스튜디오가10년치예약이돼있습니다.촬영이.그래서본인들도지금아시아제2스튜디오가엄청필요한시점인거예요.그래서지금서두르고있는거고.."하지만수도권이나부산등대도시에이미전문인력이나인프라가집중돼있는상황,이들과경쟁해전주시가과연어떤유인책을내놓을수있을지가가장큰과제가될것으로보입니다.영화계에서는현장제작자들의요구가무엇인지귀를기울이고정책의일관성만유지한다면충분히수요가있을것이라는반응입니다.[박태준/'설국열차'총괄프로듀서]"실제로10여년전에부산에서도시도를해봤던것이잖아요.그래서(제작사들이)내려갔잖아요.(그랬다가)정책이일관성이없고1,2년만해도뒤바뀌거나,대폭축소가되거나,변형이되는그런것들을겪다보니까.."신산업을찾는시도에매번어려움을겪어왔던전주시가영화와영상산업에서새로운가능성을찾을수있을지주목되고있습니다.MBC뉴스,허현호입니다.영상취재:김종민영상출처:YouTube'NetflixKorea','VisitAukland'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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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동학농민운동도 독립운동".. 정부만 '다른 생각'?

[MBC자료사진]◀앵커▶'녹두장군'전봉준을비롯해일제의국권침탈에맞선동학농민혁명군을독립유공자로인정할지를놓고논란이이어지고있습니다.정부가독립운동이시작된시점을놓고이견을드러내고있기때문입니다.자세한내용,조수영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최근국회국정감사에선동학농민혁명'서훈문제'가거론됐습니다.일본제국주의의경복궁점거에맞선1894년2차봉기참여자들을마땅히독립유공자로예우해야한다는겁니다.우리근현대사를다루는대한민국역사박물관측은공감을나타냈습니다.[한수/대한민국역사박물관관장(지난18일)]"가장중요한출발점중에하나가동학농민운동이라생각합니다.의미를더풍성하게할수있는활동을내년도사업계획에.."하지만서훈권한을갖는국가보훈부생각은180도다릅니다.[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지난9월)]"대다수가반대,신중한의견이우세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따라서역사학계다수는현재까지,독립운동의시점을을미의병으로.."독립운동시작을'명성황후시해사건'때일어난을미의병때라고보는겁니다.동학농민혁명은그보다1년앞서일어났기때문에,독립유공자가아니란판단입니다.하지만지난해'외세침략에맞선민중봉기'인동학농민혁명관련기록물이세계기록유산으로인정됐고,최근국회입법조사처도독립운동의맥락에서다시평가해야한다는의견을제시했습니다.독립유공자인정필요성이제기되면서도국가기관들마다모순된판단을하고있는겁니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지난18일)]"(동학농민혁명특별법은)항일무장투쟁으로이렇게규정하고있는데,1894년동학농민혁명2차봉기로까지독립운동기점이확대돼야한다."한편동학농민혁명참여자3천여명을독립유공자로인정하는법개정도추진돼,이들의서훈을둘러싼논란은더뜨거워질전망입니다.MBC뉴스조수영입니다.영상편집:강미이화면출처:국회방송그래픽:문현철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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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가보안법 재판 장고 끝에 '집행유예'.. "공안 탄압 중단하라"

[MBC자료사진]◀리포트▶북한공작원과만나고이메일을주고받았다는혐의로재판에넘겨진시민단체대표에게집행유예가선고됐습니다.전국적으로국가보안법재판이진행되고있어,시민단체는'철지난공안몰이'를멈추고법을폐지하라고촉구하고있습니다.전재웅기자입니다.◀리포트▶국가보안법상반국가단체와의회합과통신혐의등으로법정에선하연호전북민중행동대표,지난2013년부터2019년까지베트남과중국을오가며북한공작원과만나고국내정세가담긴이메일을주고받은혐의를받아왔습니다.1심법원은선고를2주미루며고심한끝에일부행위를유죄로인정해징역1년에2년의집행유예를선고했습니다.[하연호/전북민중행동대표]"국가보안법이시퍼렇게살아있는한은어느누구도위법을피해갈수없다는것이또한증명이됐습니다."하대표는그간의이메일교류와만남에대해,상대가공작원인지알지못했고,소통의목적이통일과농민운동일환이라고항변해왔습니다.재판의쟁점은회합과통신행위가있었는지와그행위가대한민국에명백한위험을가져왔는지여부입니다.재판부는이들의만남이공작원들이접근하는방식으로비밀리에이루어지고,비밀암호를통해자료를주고받은점등만남자체의위험성을인정하면서도,일상적인인사나대한민국의문제점에대한의견소통등이메일교류만으로북한의대남공작에어떤변화가있었는지알수없다며일부혐의에무죄를선고했습니다.검찰이당초무거운형을요청한만큼시민단체는집행유예자체에안도하면서도국가보안법의적정성여부를두고반발했습니다.[이민경/민주노총전북본부장]"시대의악법이자70년된악법을가지고,열심히그리고세상이바뀌기위해애쓰는사람들을옴짝달싹못하게.."지난2022년하연호대표를비롯해제주와경남등지에의동시다발적강제수사이후재판이진행중이어서국가보안법적용논란은당분간이어질전망입니다.MBC뉴스전재웅입니다.영상취재:진성민그래픽:문현철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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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정은 결단만 남았다…"풍계리 3번 갱도 준비 완료"

<앵커>이렇게러시아에군대를보낸북한이또다른도발을준비하고있는정황이우리군에포착됐습니다.미국대선을앞두고7차핵실험을위한준비를마쳤고,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준비도하고있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김정은의결단만남았다는겁니다.자세한내용은최재영기자가전하겠습니다.<기자>국방정보본부는국정감사에서북한이7차핵실험을위한핵실험장준비를마쳤다고밝혔습니다.북한이지난6차례핵실험을진행했던풍계리에는모두4개의갱도가파악됐는데,7차핵실험장소는이가운데3번갱도일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습니다.[이성권/국민의힘의원(국회정보위간사):(핵실험을위한)모든준비는다완료돼있는상황이고,실제풍계리의3번갱도를이용한핵실험이이뤄질가능성이있고….]1주일도남지않은미국대선이최대변수가될전망인데,김정은의결단만남았다고덧붙였습니다.대륙간탄도미사일인ICBM발사를위해이동식발사대가특정위치에대기하고있는정황도군감시망에포착됐습니다.[박선원/민주당의원(국회정보위간사):ICBM급장거리탄도미사일에관한준비도거의끝난것으로본다.다만,(미사일이)거치대장착상태는아니라는거고….동체등은현재가있는것으로판단하나(거치대나이동식발사대)에얹혀있는상태는아닌것으로본다.]ICBM대기권재진입기술을가지고있다는걸미국에과시하기위해정상각으로발사할가능성도있다고보고있습니다.남한무인기가평양에침투했다는북한주장에대해서는"북한은이미11~12차례무인기를보내고도아무런해명이나사과하지않았기때문에우리도무시하는게낫다"고설명했습니다."국방정보본부는또대북확성기방송효과로북한GP근무자가춤을추는모습이포착되기도했다며북한이이를막기위해선무방송차량을운영하는등자구책을구사하고있다"고보고했습니다.(영상취재:김균종·양현철,영상편집:이재성,디자인:방명환)최재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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