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소각의무화앞둔3차상법개정…소각강제·의무공개매수유력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8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상법일부개정법률안이통과되자여당의원들이표결결과를휴대전화로촬영하고있다./사진=뉴스19월정기국회가다가오면서재계의긴장감이높아지고있다.두차례에걸쳐상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한데이어9월에는자사주소각의무화가포함된3차개정안이처리될예정이어서다.재계는자사주강제소각이기업들의경영권방어와자금운용전략을근본적으로흔드는조치라고우려한다.26일정치권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은자사주취득즉시또는최대1년이내소각을의무화하는방안을유력하게검토중이다.일부민주당의원은'3년이내소각'안을냈다가투자자반발을의식해'즉시소각'으로수정발의했다.시장반응을고려하면최종안은1년이내소각으로좁혀질가능성이크다.쟁점은기존보유자사주처리다.기보유분을6개월내소각하라는안부터5년내소각안까지발의된상태로,대기업입장에서는경영권구조자체가흔들릴수있는사안이다.재계의반발은거세다.수십년간축적한자사주를단기간에소각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할뿐아니라경영권방어수단을송두리째없애는것과다름없다는논리다.한국은포이즌필,차등의결권같은방어장치가없다.이런상황에서자사주마저강제소각되면외국계자본이나적대적M&A(인수합병)에무방비로노출될수있다는우려가커진다.대기업들은소각을강제하려면최소한방어장치허용이병행돼야한다고목소리를높인다.신주인수선택권,거부권부주식등해외에서활용되는수단이국내에서도도입되지않는한자사주소각은'경영권방패를빼앗는것'이라는주장이다.실제국내주요그룹들은자사주를전략적으로활용해왔다.2003년글로벌헤지펀드소버린이3%룰을악용해SK㈜의경영권을위협했을때자사주를방패막이로사용한사례가대표적이다.당시소버린은2.9%씩총6개회사에투자해SK㈜이사회진입을시도했다.SK㈜는회사가보유한자사주를제3자에게매각하는방식으로의결권을확보해방어에성공했다.한국경제인협회를비롯한경제8단체는전날공동입장문을내고"이번상법개정으로경영권분쟁및소송리스크가증가할가능성이큰만큼국회는입법부작용을최소화하는균형있는입법에힘써주길바란다"며"투기자본의경영권위협으로부터자유로운기업활동을보장할수있도록글로벌스탠더드수준의경영권방어장치마련이시급하다"고밝혔다.반면정부·여당은글로벌스탠더드에부합하는개혁이라는점을강조한다.자사주를장기간쌓아두는행위는시장신뢰를저해하고불투명한지배구조를강화하는원인이라는지적이다.투자자신뢰회복과지배구조선진화를위해불가피한선택이라고주장한다.여당은3차상법개정안을강행할방침이다.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원내대책회의에서"방송3법,노란봉투법,2차상법개정안등여러민생개혁법안이국회를통과했다"며"쉼없이입법을이어가겠다"고말했다.정치권은기업들의반발을완화하기위한'당근책'도준비중이다.배임죄완화와경영판단원칙도입이대표적이다.합리적인경영판단이결과적으로손실을초래하더라도형사처벌에서벗어날수있는길을열어주겠다는것이다.다만디스커버리제도,의무공개매수,합병공정가액산정강화등다른제도와함께추진될경우기업부담은오히려늘어날수있다.정다솜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2차상법개정까지는당론으로이미의견이모아진사항이었지만,3차상법개정및국정계획에담긴방안은아직여당내에서도충분한논의가진행되지않은만큼세부사항과일정에많은변동이있을것으로보인다"고내다봤다.최유빈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곧과반확보…금리낮춰야해"쿡"트럼프,해임권한없어…소송할것"법적공방예고…중앙銀독립성우려확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리사쿡미연방준비제도(Fed)이사를주택담보대출사기의혹으로전격해임한데이어,Fed이사회의과반을장악하겠다는의지를26일(현지시간)공개적으로밝혔다.공개적인금리인하요구를넘어,자신의뜻대로Fed를재편하려는구상을노골화하면서중앙은행의독립성훼손우려가커지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오른쪽)과리사쿡미연방준비제도(Fed)이사AFP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열린내각회의에서"우리는(Fed이사회)과반을매우곧확보할것"이라며"과반을확보하면주택시장이반전될것이고상황은아주훌륭해질것"이라고말했다.이어"사람들이너무높은금리를부담하고있고그것이유일한문제"라며"금리를좀낮춰야한다"고강조했다.쿡이사에대한비판도이어갔다.그는"쿡이사가위법행위를저지른것으로보인다"며"그는주택담보대출과관련한업무를하고있어위법행위를저질러서는안된다"고비판했다.쿡이사후임과관련할질문에"그자리에맞는아주좋은사람들이있다"고답했다.이날트럼프대통령의이사회과반확보발언은금리인하에우호적인인사들로Fed이사회를재편하겠다는의지를노골적으로드러낸것이다.쿡이사후임지명시트럼프대통령은7명으로구성된Fed이사회에서최소4명의금리인하지지세력을확보할수있게된다.이는최근조기사임한아드리아나쿠글러이사후임으로내정된스티븐미란백악관국가경제자문위원장,금리인하를주장하는현Fed이사인미셸보먼의장과크리스토퍼월러이사까지포함한수치다.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금리결정투표권은총12명에게주어진다.이중이사회7명은당연직위원으로투표권을갖는데,이사회과반이금리인하를주장할경우남은5명에게도상당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다.금융시장에서는Fed112년역사상최초의이사해임사례인이번사태를두고중앙은행독립성훼손우려가증폭되고있다.그동안트럼프대통령은제롬파월Fed의장에게수차례금리인하를요구해왔고,Fed본부개보수비용이높다는이유로해임과법적소송가능성을언급했다.이제는금리인하에소극적인다른Fed위원들을배제하고,친트럼프인사로교체하려는시도를노골화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이Fed장악을위해'무리수'를두면서향후법적공방도치열해질전망이다.쿡이사는이날변호인을통해"트럼프대통령은해임권한도,(해임할)사실적·법적근거도없다"며"불법적인행위에대해소송을제기할것"이라고밝혔다.먼저법원은향후쿡이사가제기할것으로예상되는해임효력중단가처분신청을검토하게된다.가처분이인용될경우본안판결이나올때까지그는직위를유지할수있다.반대로기각되면해임조치는그대로유효하다.핵심쟁점은결국쿡이사해임이'정당한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다.Fed법상이사는14년의임기가보장되며,대통령은정당한사유가있을때만해임이가능하다.일반적으로는비효율성,직무유기,불법행위등이정당한사유에해당한다.법원은쿡이사의대출이이범주에속하는지를가릴전망이다.본안소송이대법원까지갈경우전망은엇갈린다.보수성향우위(6대3)인대법원구도상해임이적법하다는판결이나올가능성도있다.그러나지난5월대법원이독립기관인사권과관련해대통령의정당한사유없는해임권한을인정하면서도,Fed는'독특한구조의준사적기관'으로이권한이그대로적용되지않는다고명확히밝힌점은변수다.Fed는이번사안과관련해"법원의판단을존중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한편금융시장에서는미경제에대한중장기신뢰도를반영하는달러와초장기물국채가격이소폭하락세다.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가치를나타내는달러인덱스는전일대비0.17%하락한98.15를기록중이다.국채가격과반대로움직이는국채금리는미30년물기준으로전일대비3bp(1bp=0.01%포인트)오른4.92%를나타내고있다.뉴욕=권해영특파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단일사업사상최대규모…최대12척계약전망유럽강자제치고최종2파전,기술·속도자신감내년조기계약가능성도대두…향후파급력상당그래픽=비즈워치한국특수선양대축인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이캐나다잠수함수주전에서나란히결선에올랐다.정부주도의원팀전략이결실을맺으면서단일방산수출사상최대규모인60조원급프로젝트수주가능성이한층커졌다.코리아원팀,독일과최종승부한화오션이건조한수출형잠수함./사진=한화오션26일(현지시간)캐나다정부는'캐나다초계잠수함프로젝트(CPSP)'에서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컨소시엄을독일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와함께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했다.이번사업은1990년대영국으로부터도입한빅토리아급(2400톤급)잠수함4척을대체하는것으로,최대12척의디젤잠수함을확보하는초대형프로젝트다.계약금액만한화20조원이며운영·정비까지포함하면60조원에달해수주성공시한국방산역사상최대규모기록을세우게된다.이번성과의배경에는정부와업계가지난2월맺은원팀협력이있다.과거호주호위함사업에서따로뛰었다가일본·독일연합에밀려고배를마신두회사가방사청중재로역할을나누며손을잡은것이다.수상함은HD현대,잠수함은한화오션이주관하되상호지원한다는구조다.납기·현지화전략도강조한화오션은현존디젤잠수함중최고수준으로평가받는3000톤급장보고-ⅢBatch-Ⅱ를제안했다.공기불요추진장치(AIP)와리튬이온배터리를탑재해3주이상잠항이가능하며최대항속거리는7000해리(1만2900km)에달한다.캐나다의태평양·대서양·북극해작전환경에적합하다는점이강점이다.SLBM발사관까지갖춰전략적억지력확보도가능하다.한화오션측은"통상9년이걸리는잠수함납기를6년으로단축할수있다”며현지운용·정비(ISS)센터건립계획까지내놨다.이미영국밥콕그룹과파트너십,캐나다현지CAE·블랙베리(BlackBerry)·L3해리스MAPPS등과MOU를체결해현지화기반을확보했다.HD현대역시214급잠수함성능개량,3000톤급신채호함건조경험등기술경쟁력을갖췄다는평가다.HD현대중공업이건조해해군에인도한차세대이지스구축함(KDX-IIIBatch-II)1번함'정조대왕함./사진=HD현대이르면내년조기계약가능성도거론되는가운데캐나다프로젝트는향후폴란드·중동등차기잠수함도입시장에도파급력을미칠전망이다.나토회원국인폴란드는해군현대화사업일환인'오르카프로젝트'를추진중인데,캐나다사례를주의깊게지켜보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한화오션과HD현대의원팀전략이국제잠수함시장판도를흔들분수령이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정승균한화오션특수선사업부해외사업단장은"한·캐나다양국간경제·산업분야는물론해군협력까지강화할수있는CPSP사업에서정부,국회등과함께사업수주라는유종의미를반드시거두겠다"고전했다.도다솔([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증거인멸우려있어"…민간업자2명도구속(경기도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안산=뉴스1)배수아김기현기자=지자체지능형교통체계(ITS)사업과관련해뇌물을수수한혐의를받는현직경기도의원들이모두구속됐다.27일수원지법안산지원은A도의원등3명에게'증거인멸우려'를이유로구속영장을발부했다.법원은이날A도의원외에도민간사업자2명에게도영장을함께발부했다.마찬가지로'증거를인멸할우려가있다'는이유에서다.앞서경찰은A의원등전·현직시·도의원4명과B씨등민간사업자4명,모두8명에대한사전구속영장을신청했다.하지만검찰은민간업자4명중1명에대한사전구속영장을반려했다.자세한사유는알려지지않았다.이에전날(26일)오후2시부터수원지법안산지원은뇌물수수,알선수재등혐의를받는A도의원등전·현직시·도의원4명과B씨등민간사업자3명등모두7명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열었다.전·현직시·도의원4명중현직도의원3명은화성시와안산시에각각지역구를두고있다.나머지전직시의원1명은화성시의회의장을지낸인물이다.A도의원등은민간사업체를운영하는C씨로부터각각수천만원에서수억원에이르는금품을받은혐의를받는다.C씨는안산시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과정에서편의를제공받는대가로안산시공무원에게뇌물을공여한혐의로지난달구속송치된바있다.경찰은C씨를수사하는과정에서현직도의원등을상대로로비한정황을추가로포착해수사를확대했다.C씨는ITS구축사업수익극대화를위해A도의원등에게"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선순위로배정받을수있도록해달라"는취지로청탁한것으로조사됐다.특조금은시군재정격차해소와균형적인서비스제공을위해도지사가재량으로시군에지원하는재원이다.이에A도의원등은C씨요청에따라자신이지역구를둔지자체등에ITS구축사업관련특조금이배정될수있도록편의를봐준것으로조사됐다.특조금배정후에는C씨업체가ITS구축사업을맡을수있도록지자체나사업관계자들에게C씨업체를소개하거나추천한것으로나타났다.B씨등은A도의원등에게차명계좌를제공해자금세탁을돕는등이사건범행에적극적으로가담한혐의(뇌물수수)를받고있다.경찰은지난달28일A도의원등자택과도의회사무실등을압수수색하고,지난9일이들을소환해조사하는등수사를이어가고있다.특히경찰은A도의원등의차명계좌에남아있는1억4000만원가량에대해기소전몰수보전신청한상태다.경찰은다른현직도의원1명과A도의원등의지인2명에대해서도C씨로부터향응을받거나이사건범행을방조한혐의등으로불구속입건해조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례없는해임통보에반발한쿡의소송전예고에도후임이사지명채비WSJ"후임에마이런·맬패스염두"…연준"이사임기,중요한안전장치"(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주택담보대출사기혐의를받는,미국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리사쿡이사를해임하려는것을둘러싸고논란이가열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의해임통보에쿡이사가반발하며소송으로맞서겠다고밝혔지만,트럼프대통령은아랑곳하지않는듯후임지명채비에나섰다.트럼프대통령은26일(현지시간)국무회의를주재하는자리에서취재진의관련질문에쿡이사의후임으로"아주훌륭한인물들"을고려중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쿡이사를겨냥해"(법)위반을저지른것같은데,그래선안된다.왜냐면그가모기지(금리에영향을미치는역할)를담당하고있기때문"이라고말했다.주택금융청이쿡이사에대한두건의'주택담보대출사기'혐의를포착해법무부에수사의뢰한것을두고한말이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헌법2조와1913년연준법이부여한권한에따라쿡이사를이사직에서즉각해임한다고밝히면서해임통보서한을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공개했다.그러나쿡이사는트럼프대통령의이같은조치에법적근거가없다면서불복하고,2038년까지인자신의임기를마치겠다는입장을밝혔다.쿡이사의변호사인데이비드로웰아베는"우리는그(트럼프)가시도한불법적행위를막기위해필요한모든조치를할것"이라며해임에불복하는소송을제기하겠다고말했다.정부의'기준금리인하'압박을받는연준은쿡이사의해임이"즉시발효"된다는트럼프대통령의주장과달리그의이사직이아직유효하다고반박했다.연준은이날성명에서"이사들에대한장기간의임기와해임제한은중요한안전장치역할을하며,통화정책결정이데이터,경제분석,그리고미국국민의장기적이익에기반하도록보장한다"며"연준은법에정해진대로그임무를수행할것"이라고밝혔다.미국대통령이연준이사를해임한사례는아직없다.연준법상대통령은'중대한사유(forcause)'가있으면이사를해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데,이는중범죄로기소되거나유죄판결을받는경우로해석된다.쿡이사의경우아직공식적인수사가개시된상태는아니다.트럼프대통령이쿡이사를해임하려는것은다음달16~17일열리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를앞두고금리인하를거듭압박하려는의도가담긴것으로풀이된다.또,쿡이사를해임하고후임에'충성파'인사를앉힐경우7명의연준이사중제롬파월의장과이사2명을제외한4명을자신이임명한인사로채우면서연준에대한영향력을키울수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기자들에게"우리는곧(연준에서)다수를갖게될것이며,우리가다수를확보하면아주훌륭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쿡이사의후임으로스티븐마이런백악관경제자문위원장과데이비드맬패스전세계은행(WB)총재를염두에두고있다고월스트리트저널(WSJ)이이날보도했다.마이런위원장의경우임기만료를6개월남겨두고지난달사임한아드라아나쿠글러전이사의잔여임기후임으로지명돼상원인준을남겨두고있다.하지만트럼프대통령은"그를임기가긴다른자리로옮길수있다"고말했다.마이런위원장을쿡이사의후임으로이동시킬경우트럼프대통령은쿠글러전이사의후임을다시지명하게되며,여기에맬패스전총재가유력하다고WSJ은전망했다.리사쿡연준이사(왼쪽)와도널드트럼프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은오늘,4박6일의순방일정을마치고귀국길에오릅니다.마지막날도분주하게일정을소화하고있는데,워싱턴현지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봅니다.방준원기자,이대통령미국순방일정오늘로마무리되나요?[기자]네,오늘로2박4일방미일정이마무리됩니다.이재명대통령은현지시간오늘오전알링턴국립묘지에헌화한뒤워싱턴에서필라델피아로향했습니다.이대통령은워싱턴에머물면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정상회담등다양한일정을소화했습니다.방미첫일정으로재미동포들과간담회를가지며동포사회를격려했고,정상회담후에는한미주요경제계인사들이모이는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참석해양국산업의시너지효과를위한의견을교환하기도했습니다.미국의싱크탱크인전략국제문제연구소를찾아연설하며한미동맹의중요성을강조했습니다.이번순방에동행한김혜경여사도치매전문복지기관을찾는등별도일정을소화했습니다.[앵커]그럼필라델피아에서이번순방마지막일정을소화하는거죠?[기자]네,이대통령은필라델피아에서일정을마친뒤현지시간밤늦게귀국길에오를예정입니다.필라델피아에도착해이대통령은독립신문을창간한서재필박사기념관을찾았습니다.김대중전대통령이후대통령이기념관을직접방문한건26년만입니다.이대통령은"조국의자주독립을위해헌신한서재필박사의정신이깃든기념관에방문해매우뜻깊게생각한다"고밝혔습니다.이대통령은한화그룹이인수한필리조선소도찾았습니다.이대통령은조선소를둘러본뒤미국해양청이발주한국가안보다목적선명명식에참석했습니다.이대통령은축사를통해"대한민국조선업이미국의해양안보를강화하고미국조선업부활에기여하는새로운도전의길에나선다"고말했습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어제브리핑을통해이번방문이"마스가프로젝트로시작되는한미동맹의새로운모습을보여주는계기가될것"이라고말했습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KBS뉴스방준원입니다.촬영기자:이영재김한빈/영상편집:김형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방준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일한화필리조선소내NSMV명명식참석"대한민국조선이미국조선업부활에기여"美인사들환영"한국친구도움으로다시만들자"토드영상원의원"국가안보위한핵심과제"[필라델피아=이데일리김유성기자]“미국조선업과대한민국조선업이함께도약하는윈윈의성과를만들어내겠다.”이재명대통령이26일(현지시간)미국필라델피아한화필리조선소를방문해미국해양청발주국가안보다목적선(NSMV)‘스테이트오브메인(StateofMaine)’호명명식에참석했다.이번행사는한국기업의대규모투자가미국조선업의부활과해양안보강화로이어지는상징적자리로,한미양국협력의새로운출발을알렸다.이대통령은명명식연설에서“미국조선업과대한민국조선업이함께도약하는윈윈의성과를만들어낼것이고,오늘의새로운출항은한미양국이단단한우정으로써내려가는또하나의희망과도전의역사로기록될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필리조선소가1801년해군조선소로출발해2차세계대전시기미국의해상패권을지탱했던역사를언급했다.그는“이곳에서진수된함정들은한국전쟁당시대한민국국민들을구해냈고,그도움위에서한국은조선강국으로성장했다”면서“이제대한민국조선업이미국조선업의부활에기여하는길에나서게됐다”며한미동맹의새로운확장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에게제안한‘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만드는프로젝트)도재차언급했다.그는“이는단지거대한군함을짓겠다는것이아니라,사라진꿈을회복하는비전”이라며“한화오션의투자를계기로미국청년들이조선소로모여들고있다.한국조선업이청년들에게기회의이름이었듯필리조선소가미국청년들에게도그이름으로기억되길바란다”고말했다.현장에참석한미국주요인사들도이대통령의방문과한화의투자를크게환영했다.조지셰이피로펜실베이니아주지사는“필라델피아는1776년부터미국함대를건조해온도시”라며“한국과미국이자유와민주주의이야기의다음장을함께써내려가고있다”고강조했다.그는주정부가수백만달러를투입하고‘PHL태스크포스’를신설해한화의성공을지원하고있다며“5,000개이상의일자리를창출하고,노조와협력해양질의일자리를늘려갈것”이라고밝혔다.축사자로참석한토드영상원의원은“한국친구들의도움을받아미국선박을다시만들자”고말하며조선업부흥의필요성을역설했다.그는‘ShipsforAmericaAct’를추진하겠다고밝히며“이것은단순한산업재건이아니라경제와국가안보를위한핵심과제”라고강조했다.그는민간투자유치,인력훈련,상선인력양성등을의회차원에서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메리게이스캔런하원의원은이재명대통령과의인연을소개했다.그는대통령과함께독립운동가서재필(PhilipJaisohn)가옥을찾았던일을언급하며“100년전이곳에서한국독립운동이시작됐다면,지금은양국협력을통한조선업의부활이기록되고있다”고의미를부여했다.스캔런의원은또“한때60명에불과했던조선소직원이이제1800명으로늘었다”며“한화의투자가필라델피아의조선유산을계승하는데큰힘이되고있다”고평가했다.상이미(美)해양청청장대행은“스테이트오브메인호는차세대해양인력을훈련할5척의NSMV중하나”라며“이건조사업이40만개이상의일자리를만들어냈다”고설명했다.그는“미국조선업의시장점유율이0.1%까지떨어진현실에서더는물러설수없다”며“혁신과파트너십을통해산업을부흥시켜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한화와토트서비스,메인해양아카데미를주요파트너로꼽으며감사를전했다.토트서비스제프딕슨사장은“트럼프대통령의리더십아래NSMV프로그램이상업적관행을정부조선사업에도입해전례없는성과를거뒀다”며“한화의투자로필리조선소가성장하고지역경제에도기여하고있다”고말했다.크레이그존슨메인해양아카데미총장은“스테이트오브메인호는학생들에게최첨단훈련기회를제공할것”이라며“NSMV프로그램이차세대상선인력을키우는토대가될것”이라고기대감을표했다.행사의마지막은엘라인차오전미국교통부장관의명명선포로이어졌다.차오전장관은“이배의이름을스테이트오브메인이라고명명합니다.이배를항해하는모든이들에게순풍과행운이있기를바랍니다”라고말해참석자들의큰박수를받았다.김유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그래픽=한지영디자이저금리기조와급등한손해율로보험료상승압력이한층높아지고있다.주요보험사들이잇따라예정이율을인하하고있는데다,최근자동차보험손해율까지급등하면서다.27일업계에따르면메리츠화재는내달1일부터장기보험예정이율을2.75%에서2.65%로0.1%포인트(p)낮추기로했다.예정이율은보험사가보험료를운용해얻을수있다고예상하는수익률로,예정이율이낮아지면보험료는올라간다.이번조정으로메리츠화재의장기보험료는1%안팎오를것으로전망된다.앞서삼성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도이달1일부터일부장기보험상품의예정이율을3.0%에서2.75%로인하했다.업계에따르면예정이율이0.25%p내려가면보험료는통상5~6%인상된다.문제는기준금리추가인하가능성이크고저금리기조가장기화할수있다는점이다.금리가내려가는상황에서예정이율을높게유지하면보험사자산운용수익률보다가입자에게지급할보장이율이더높아져역마진이발생할수있다.이때문에현재일부손해보험사와생명보험사들은조정에나서지않았지만장기저금리상황이이어질경우예정이율인하압박을피하기어려울것이란관측이나온다.보험료인상압박은자동차보험에서도나타난다.특히최근대형손해보험사들의자동차보험손해율이90%이상으로치솟으면서,자동차보험료인상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7월기준자동차보험손해율은KB손보92.9%,현대해상92.4%,메리츠화재91.9%,DB손보91.7%,삼성화재91.2%로모두손익분기점으로불리는80%를크게웃돌았다.대형사손해율이90%대를기록한것은집계가시작된2021년이후처음이다.누적손해율도심상치않다.올들어7월까지누적손해율은84.2%로지난해같은기간(80.2%)보다4%p높아졌다.보험료인하가누적된데다자동차보험경상환자의한방진료증가,공임비인상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영향으로풀이된다.손해율악화흐름은하반기에도이어질것으로보인다.여름휴가수요와긴추석연휴로차량운행이늘어날전망인데다폭설·빙판길사고등계절적요인까지겹치면사고증가가불가피하다.지난해11월에도이례적폭설로교통사고가급증하며손해율이치솟은바있다.손보사한관계자는“현재급등한손해율이단기간에개선되긴어렵고당분간비슷한수준이이어질것”이라고내다봤다.다만자동차보험료인상은쉽지않다는게현장의공통된반응이다.자동차보험료는소비자물가지수에포함돼금융당국의간접적관리대상이어서다.또정부의친서민금융정책기조를감안하면금융당국은보험료인상에난색을표할수있다.다른손보사관계자는“자동차보험은민생과직결돼있어20년가까이적자가이어졌을때도보험료를쉽게인상하지못했다”며“보험료를올리기는쉽지않고그렇다고인하할여력은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김미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대령·왼쪽사진)과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이지난해5월21일해병대채모상병사망사건의수사외압의혹을수사하던경기과천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들어서고있다.문재원기자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이채모상병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이불거질당시국군방첩사령부간부와통화하며‘VIP(윤석열전대통령)격노’가외부에알려질까봐걱정하는내용의녹취가확인됐다.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VIP격노의혹을폭로하자,박대령이이내용과관련된자신과의대화를녹음한건아닐지걱정한것이다.특검은이같은우려가김전사령관이VIP격노를수사외압초기부터알고있었던정황으로의심한다.26일경향신문취재결과이명현특별검사팀은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로부터김전사령관과해병대파견방첩사소속문모대령간의통화녹취파일을넘겨받았다.이통화는2023년8월한것으로,공수처가지난해김전사령관의휴대전화에서복원했다.구체적인통화내용이알려진것은이번이처음이다.녹취에따르면김전사령관은문대령과통화하며“박정훈이(나와의대화를)녹음했으면어떡하냐”는취지로말했다.수사외압을폭로한박대령이김전사령관으로부터VIP격노를전해들었던상황을자세하게묘사하고일관된주장을반복하자자신과의대화가녹음됐을가능성을걱정한것이다.이에문대령은“그런게있었으면(박대령이)진작터뜨렸을것아니냐”고안심시켰다고한다.김전사령관은수사외압의혹의시작점인윤전대통령의격노발언이나이를유추할수있는정황이외부로새어나갈것을우려한것으로보인다.그간박대령은2023년7월31일김전사령관으로부터“대통령이수석비서관회의에서수사결과를보고받고서‘이런일로사단장을처벌하면대한민국에서누가사단장을할수있겠느냐’며격노했다”는말을들었다고주장해왔다.특검이파악한김전사령관의녹취에는박대령이아닌다른해병대원들이VIP격노를폭로할가능성을언급한대목도있었다고한다.김전사령관이박대령과친한사이인이모전해병대공보정훈실장을언급하며“이○○도그얘기를(VIP격노관련)들은것같다”고말하자문대령은“이○○는내가막아보겠다”며걱정말라는취지로답했다고한다.다만이전실장은최근특검조사에서‘김전사령관이나문대령으로부터외압을겪은적은없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공수처와특검은김전사령관에게이녹취등을제시하며‘격노를알고있었던게아니냐’고추궁했지만김전사령관은이를부인했다고한다.그러다지난달22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모해위증혐의에대한구속영장심사에서“대통령의격노를누군가로부터전해들었다”며처음으로인정했다.특검팀은27일오전10시부터박대령을불러네번째참고인조사를진행한다.이날조사에서박대령이김전사령관에게윤전대통령의격노소식을전달받은시점,당시상황등을물을예정이다.특검팀은조만간김전사령관도다시불러조사한뒤모해위증혐의사건과관련한처분방향도검토하기로했다.최혜린기자[email protected],강연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내용/그래픽=김현정정부가외국인의무분별한부동산투입을막기위해'외국인토지거래허가제'를본격시행하면서국회에서도이를법제화하려는움직임이빨라진다.여야는모두상호주의원칙에따라외국인의부동산취득에대해일정한제약과의무를부과해야한다는데공감하고있으며실거주의무나자금출처증빙강화등구체적인규제방안을포함한법안들이잇달아발의된다.국토교통부는26일부터서울시전역을포함해인천시7개구,경기도23개시·군을외국인대상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하고외국인이주택을매입하기전반드시사전허가를받도록했다.내년8월25일까지1년간효력을갖는다.사실상외국인의투기성주택구매에강력한제동이걸릴전망이다.정부는국내토허제와마찬가지로해당조치를1년단위로재심의할예정이지만국회에서는이같은내용을법제화해상시적용하는방안을추진중이다.국회의의안정보시스템에는현재12건의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개정안이발의돼있다.해당법안의핵심은'외국인이국내부동산을취득하려면반드시사전에정부의허가를받아야한다'는의무조항도입이골자다.윤준병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25일,외국인이취득한부동산에대해'3년이내실거주'요건을부여하고국토부장관이이행상태를매년1회이상실태조사하도록하는내용을골자로한법안을대표발의했다.해당법안은실거주의무를위반한경우2년이하징역또는2000만원이하벌금에처하도록벌칙규정도포함하고있다.윤의원은"현재는외국인등이아무런규제없이국내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구조로전락하여외국인들의부동산·주택소유가늘어나고또실제거주가아닌투기에악용하거나내국인과의역차별,투기성외국자본의유입을방치하는결과로이어진다는지적이제기된다"며"외국인등의부동산취득·보유제도개선을통해부동산시장의안정을도모해야한다"고밝혔다.같은당인이언주의원역시지난7월14일외국인이부동산취득시사전허가의무화,주택매입후3년이상거주하도록규정하는내용을담아부동산거래신고법을발의했다.국민의힘소속의원들사이에서도이와유사한법안들이다수발의됐다.엄태영국민의힘의원은대표발의한개정안에는△수도권·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외국인부동산거래시관할신고관청허가의무화△자금출처및증빙자료제출의무△무허가·허위신고시과태료부과등의내용이담겼다.강민국국민의힘의원과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외국인이부동산을매입할때일정비율이상의자기자금을투입하도록의무화했다.이는부동산시장에외국인의투기자본이유입되는것을차단하고자하는조치로풀이된다.국토교통부에따르면외국인이소유한국내주택은지난해말기준10만216가구로6개월전보다5158가구늘었다.전체주택중외국인이보유한주택비율은0.52%다.주택소유외국인은9만8581명이다.국적별로는중국인이5만6301가구로가장많고미국인2만2031가구,캐나다인6315가구순이다.특히외국인이집중매입한일부지역에서는실거래가가일시적으로급등하거나매물잠김현상등이발생해투기논란을낳기도했다.이번외국인부동산취득규제강화에대해서는여야간큰이견이없는분위기다.특히외국인의국내부동산취득규모가꾸준히증가해오며내국인역차별문제와지역별집값불안정성논란이지속됐던만큼제도적인개선필요성에정부와정치권전반의공감대가형성돼있다.여야간입장차이가크지않은만큼외국인부동산허가제법제화는빠르게진행될가능성이높다는전망이우세하다.엄태영의원은"우리국민은대출규제로내집마련의꿈을포기하고있는상황에서오히려외국인은규제의허점을이용해국내부동산을사들이고있는실정에서개정안은외국인의무차별적인부동산투기를제한하고우리국민의주거안정을도모하기위한안전장치역할을할것"이라며"해당개정안이국회상임위에서조속하게논의되고여야합의로통과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김지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美필라델피아에위치한조선소...지난해한화가인수관세협상의핵심‘한미조선협력프로젝트’상징적장소“마스가는한미가함께항해할바다의새이름"이재명대통령이26일(현지시각)미국필라델피아의한화필리조선소에서열린'스테이트오브메인'호명명식에서축사를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26일(현지시각)미국필라델피아에있는한화필리조선소를방문해한미조선협력프로젝트‘마스가(MASGA)’를언급하며“미국조선업과대한민국조선업이함께도약하는윈윈의성과를만들어낼것”이라고말했다.한화가지난해인수한필리조선소는관세협상타결에결정적역할을한한미조선협력프로젝트마스가(MASGA)의상징적장소다.이대통령은이날필리조선소에서열린‘스테이트오브메인’호명명식에참석했다.스테이트오브메인호는한화가필리조선소를인수한뒤미국해양청의발주를받아건조한다목적선이다.이대통령은명명식축사에서“필라델피아조선소에서탄생해나아간함정들이한국전쟁의포화속에서고통받던대한민국국민을구해냈다”며“필라델피아함정이구해낸대한민국의위대한국민은조선강국대한민국이라는신화를만들어냈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26일(현지시각)미국필라델피아의한화필리조선소에서열린'스테이트오브메인'호명명식에서축사를하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이어“그렇게탄생한대한민국조선업이이제미국해양안보를강화하고미국조선업부활에기여하는새로운도전의길에나서게된다”며“세계를무대로펼쳐질마스가프로젝트는대한민국과미국이함께항해할새로운기회로가득한바다의새이름”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제가트럼프대통령에제안한‘미국의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만드는프로젝트’는단지거대한군함과최첨단선박을건조하겠다는비전만이아니라,사라진꿈을회복하게하겠다는거대한비전”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이곳필리조선소를통해72년역사의한미동맹은안보동맹,경제동맹,기술동맹이합쳐진미래형포괄적전략동맹의새장을열게될것”이라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26일(현지시각)미국필라델피아의한화필리조선소에서열린'스테이트오브메인'호명명식에참석하고있다.이대통령오른쪽은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연합뉴스이날이대통령의필리조선소방문에는미국측에서조시샤피로펜실베니아주지사,미교통부장관과노동부장관,제이미슨그리어무역대표부(USTR)대표등이동행했다.우리측에선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조현외교부장관과대통령실참모들이참석했다.필리조선소는1801년미국해군조선소로설립됐고,1997년민영조선소로전환됐다.작년12월한화가인수했는데,한국기업이미국현지의조선소를인수한첫사례다.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26일(현지시각)필라델피아국제공항에도착해이동하고있다./뉴시스이대통령은지난25일미워싱턴DC백악관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정상회담을하면서,미국조선업부흥을위해한국이역할을하겠다고약속했다.이대통령이정상회담이튿날필리조선소를직접방문한것은한미간조선협력을지원하겠다는의지를적극표명한것으로해석된다.이대통령은필리조선소방문을마지막으로방미일정을마치고이날저녁귀국길에오른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이재명대통령이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한미정상회담을마치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악수를하고있다./사진=뉴시스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첫정상회담에서안보현안이크게부각되지않은것을두고선방했다는긍정평가와안심하기이르단신중론이함께나온다.'동맹현대화'논의과정에서트럼프대통령의주한미군감축등돌발적인'안보청구서'가나오지않았다는점에선실보단득이크다는평가다.이대통령이미국측에국방비예산증액을약속하며돌발변수를줄였다는목소리가나온다.이대통령은25일(현지시간)미국백악관에서열린한미정상회담직후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연설을통해"오늘트럼프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한미동맹을안보환경변화에발맞춰현대화해나가자는데뜻을같이했다"고말했다.그는"한국은한반도의안보를지키는데있어더욱주도적인역할을해나갈것"이라며"미국의대한(對韓)방위공약과한미연합방위태세는철통같이유지될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한국은)국방비를증액할것"이라며"한미동맹이한반도를넘어글로벌차원으로업그레이드될것이며2만8500명의주한미군도더욱안전해질것"이라고했다.'동맹현대화'이슈는이번정상회담에서핵심의제로거론됐다.동맹현대화란미국은중국견제에집중하고한국등동맹이자국방위에더많은책임을부담해야한다는미국측의요구다.이맥락에서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확대,GDP(국내총생산)대비5%수준의국방비증액,전시작전통제권전환등이논의되고있다.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한미정상회담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트럼프대통령이이번정상회담에서주한미군감등돌발발언을내놓지않은것은이대통령의국방비예산증액약속에따른결과로풀이된다.비공개한미정상회담에서국방비증액분을미국산무기도입에일부할애하겠다는우리측의제안이있었을수있다.민정훈국립외교원교수는"이대통령이미국측에국방비증액을약속하면서'동맹현대화'를위해한국도노력하고있다는모습을보여준것"이라며"한미동맹의중요성과관련해한미정상이신뢰를형성하는데성공적이었다고평가한다"고말했다.하상응서강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이번정상회담에서안보문제와관련해돌발발언이없었다는점은의미가있다"고했다.한미간안보논의는자칫'외교참사'로이어질수있는현안이다.한국은북핵위협에대응해미국의확장억제(핵우산)에의존하는만큼트럼프대통령이안보현안을중점거론할경우협상의'을'로전락할수있기때문이다.실제로미국에안보를의존하는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지난6월정상회의를통해나토회원국의국방비를GDP대비5%까지증액하겠다고약속했다.당시마르크뤼터나토사무총장은유럽에서미국을보호자로비유하기위해트럼프대통령을'아빠'(Daddy)로지칭했다가'굴욕외교'라는역풍을맞은전례가있다.이번정상회담에선동맹현대화등안보현안이주요하게다뤄지지않았지만추후다시거론될가능성이높다.김현욱세종연구소장은"동맹현대화는향후실무진차원에서구체적으로논의될수밖에없는현안"이라며"실무급협의과정에서이견이발생할가능성이존재하는만큼상황을조금더지켜봐야할것"이라고평가했다.김재천서강대국제대학원교수도"동맹현대화등주요안보쟁점들은이번정상회담에서다피해갔다"면서"그런데앞으로어떤식으로든관련현안이재등장할것이기때문에실무급의철저한대비가필요하다"고했다.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조성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