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은한미정상회담을통해양국의무역협상문제가해결됐다고말했습니다.연일미국의군사장비우수성을강조한발언도내놓으면서관련후속논의도시작될전망입니다.워싱턴신윤정특파원이보도합니다.[기자]트럼프대통령은국무회의에서한국과무역협상에서문제가있다고들었다며이재명대통령을만나해결됐다고말했습니다.뭔가를추가로한게아니라며한국은뭔가를시도하려했지만,합의를지켰고,그건잘된일이라고설명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한국은뭔가할수있는지알아보려했습니다.그러나합의를존중했고,그것은좋은일입니다.]기존에큰틀에서합의한양국무역협상에서남아있던쟁점을미국측에유리한쪽으로한미정상회담에서결론내렸다는취지로풀이됩니다.무역협상을일단락지은트럼프의관심은미국산무기구매압박으로넘어가는모습입니다.나토동맹국들에수십억달러규모미사일과군사장비를팔고있다며연일미국산무기우수성을강조하고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미국군사제품은단연세계에서가장뛰어나며,나토동맹국들이원하는것입니다.그들에게는많은선택지가있지만,그들은미국산군사제품을원합니다.]이대통령이국방비인상방침을밝혔고,'동맹의현대화'에대한의견일치를이룬만큼무기구매와관련한후속논의가이뤄질전망입니다.이밖에도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등안보현안은양국간주요의제로거론되고있어앞으로도치열한줄다리기가계속이어질전망입니다.이런가운데트럼프행정부는반도체기업인텔에이어비슷한방식으로미국방산업체의지분확보도고려하고있습니다.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은CNBC인터뷰에서미국최대의군수기업인록히드마틴을언급하며매출97%를미국정부에서만든다며,사실상미국정부의한부문이라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국방부에서경제성등관련내용을검토하고있다고덧붙였습니다.반도체에이어방산분야까지전략산업에대한국가통제를강화하려는움직임인데,여당인공화당에서도이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나오고있습니다.워싱턴에서YTN신윤정입니다.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기업대출3.6조원↑…중소기업대출1.7조원↑하반기가계대출막혀기업대출중심영업지속'업황악화'부실채권도증가…무수익여신32%↑시중은행들이한달만에기업대출을5조원넘게늘렸다.우량차주인대기업대출을크게늘린가운데중소기업대출에서도약진한결과다.지난상반기실적발표때예고했던것처럼시중은행들은하반기기업대출확대에시동을걸었다는평가다.다만이른바'깡통대출'로불리는무수익여신잔액등이기업대출에서급증하면서은행들시름또한깊어지고있다.무수익여신은90일이상원금과이자를모두상환하지못한여신이다.각은행은부실위험차주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는등선제적관리에돌입하겠다는방침이다.가계대출빈자리기업대출로채운다27일4대은행(KB·신한·하나·우리)의기업대출(대기업+중소기업)은올해7월683조4668억원,이달22일기준688조8308억원으로5조3640억원증가했다.이달말일까지남은기간을고려하면5조4000억원이상의증가폭을보일것으로점쳐진다.올해6월(683조1059억원)대비7월3609억원증가에비하면15배에달하는성장세다.기업대출추이./그래픽=비즈워치기업대출증가는대기업이견인했다.대기업대출은6월141조562억원에서7월140조4033억원으로6529억원줄었지만,한달도채되지않은이달22일144조314억원으로3조6281억원이나늘었다.같은기간중소기업(개인사업자포함)대출은542조497억원에서543조635억원,544조7994억원으로소폭오름세를지속했다.당초은행들이예고했던대로다.은행들은지난7월상반기실적을발표하며"우량차주중심으로기업대출을확대할것"이라고입을모았다.가계대출을늘릴수없게되자기업대출로눈을돌린것이다.은행들은가계대출이막힐때마다기업대출로연명해왔다.지난해하반기에는금융당국이일시적으로가계대출을막자부랴부랴기업대출을늘려겨우숨통을트였다.올해는6·27가계대출규제에발목을잡히자은행마다구체적인기업대출청사진을마련하기에이르렀다.하나은행은월1조원씩,우리은행은중소기업대출10%성장률을제시했다.KB국민은행과신한은행은대기업위주의대출확대를예고했다.경기악화에부실여신관리는숙제급한대로기업대출을늘리지만골치도아프다.건전성의지표인무수익여신과고정이하여신등이기업대출에서눈에띄게악화했는데하반기전망도밝지만은않다.최근대출을내준건설업,도소매업등의업황이되살아나지못하면서대출회수가어려웠는데남은하반기도비슷한분위기일것으로예상하고있다.4대은행의합산기업대출무수익여신은지난해말2조1465억원에서올해상반기말2조8288억원으로6개월만에31.8%증가했다.기업대출고정이하여신은2조7800억원에서3조4861억원으로25.36%뛰었다.무수익여신(이자와원금모두90일이상연체)은은행에서는고정이하여신(이자혹은원금90일이상연체)보다손실우려가큰악성채권으로본다.90일이상연체중이지만이자라도내고있다면무수익여신에서제외된다.KB국민은행과하나은행은부실위험차주의모니터링을강화하는태스크포스(TF)를꾸렸고,우리은행은채무조정전담조직을신설했다.신한은행은선제적관리를통해대출건전성개선에집중하겠다는방침이다.정민주([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대차·한국GM임단협난항⋯노조,본격투쟁모드전환美관세여파탓수익악화에노사갈등으로리스크커져르노코리아·KGM은타결⋯내실다지기·신차프로젝트집중[아이뉴스24김종성기자]국내완성차업계의올해임금·단체협상이본격진행되는가운데노사갈등이고조되고있다.미국발관세폭풍에수익성이악화되고,수출물량이줄어드는등자동차업계를둘러싼위기감이팽배한상황에서"성과공유"와"미래대비"라는노사의입장차가좁혀지지않고있다.현대자동차노사대표가지난6월18일울산공장에서올해임금및단체협약상견례를진행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동석현대자동차대표이사는26일입장문을내고"우리노사는'대화와협의'를통해교섭을합리적으로마무리함으로써지지와성원을이어갈것인지,'대립과갈등'의모습으로수년간쌓아온좋은이미지로뒤로하고과거로회귀하느냐의갈림길에서있다"며"이런중대한기로에서노사간진정성있는논의를이어나가기위해노조에'교섭재개'를공식요청했다"고밝혔다.그는또"현대차는'글로벌관세전쟁'이라는전례없는리스크속에서대한민국자동차산업의위기극복의활로모색에총력을집중하고있다"며"지금은교섭을원만히마무리하고생산,판매,서비스,연구개발등현대차모든부문이힘을합해위기극복을위해나가야할때"라고강조했다.현대차노사는지난6월18일상견례이후17차례교섭을했으나접점을찾지못했다.노조는사측이별다른안을제시하지않고있다며지난13일교섭결렬을선언했다.이어지난25일조합원을대상으로진행한쟁의행위찬반투표에서86.15%가찬성하고,중앙노동위원회의교섭조정중지결정이나오며현대차노조는합법적인파업권을확보한상태다.기아노사도본협상을진행중이다.오는28일3차본교섭을앞두고있지만,노사는여전히입장차를좁히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한국GM은국내사업장철수설이불거진상태에서노사간대립이더욱격화하고있다.지난5월말첫교섭이후7월까지협상에서합의를도출하지못했고,지난달10일부터는부분파업에들어간상태다.한국GM노조는올해임단협와중에사측이직영서비스센터와부평유휴자산매각방침을기습발표하며'철수설'이부각되자더욱반발하고있다.여기에전국금속노동조합한국GM지부장해고도통보하면서투쟁의강도를더욱높이고있다.사측은그동안국내사업장철수설을부인해왔지만,최근'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면서다시철수설이재부상하고있다.헥터비자레알한국GM대표가고용노동부와의간담회자리에서노란봉투법에대한우려를표하며"(해당법이처리되면)본사로부터(한국)사업장에대한재평가가이뤄질수있다"는취지로발언한것으로알려지면서다.한국GM은국내생산물량의약90%를미국으로수출하고있다.최근신차출시는없이GM의소형SUV를중심으로한사실상수출기지로역할에집중하고있다.그러나미국이지난4월부터외국산자동차에대해25%(최근15%로낮춰확정)관세를부과하기로하면서미국시장내가격경쟁력약화와국내사업철수가능성이끊임없이제기되고있다.(왼쪽부터)스테판드블레즈르노코리아사장(왼쪽)과박종규노동조합위원장이지난25일2025년임금협상조인식에서합의안에서명하고있다.[사진=르노코리아]반면,르노코리아와KG모빌리티(KGM)은일찌감치올해임단협에합의했다.르노코리아는지난달22일임단협에서잠정합의했고,지난25일조인식을가지며국내완성차5사중가장먼저임단협을마무리했다.KGM도지난달30일도출한잠정합의안이노조조합원투표에서가결되며16년연속무분규타결을이어갔다.르노코리아는최근호조세를이어가는'그랑콜레오스'에이은신차프로젝트에집중하고,KGM도임단협조기타결을기반으로생산안정성을확보,하반기내실다지기에속도를낸다는계획이다./김종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준이사해임한트럼프,후임물색중이라고밝혀"조만간과반차지할것"...이사7명중4명이트럼프인선될수도미국의도널드트럼프대통령(가운데)이26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EPA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미국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연준)을상대로기준금리인하를요구해온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조만간연준이사회과반을정부에충성하는인물로채울수있다고예고했다.트럼프는26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전날해고한다고밝힌리사쿡연준이사를언급했다.그는쿡의후임에대해"우리는그자리에매우좋은사람을갖게될것이다"고말했다.트럼프는"마음에드는사람이있지만스콧(베선트재무장관),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등많은사람들과이문제를다루게될것이다"며"매우중요한결정이다"고설명했다.트럼프는"우리는그자리에있는사람에매우만족해할것이고,그리고아주조만간(이사회에서)과반을차지할것이다"며"훌륭한일이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는25일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쿡을해임한다고명시한해고통지서를게시했다.그는해당문서에서미국헌법2조와1913년연준법이부여한권한에따라쿡을이사직에서즉각해임한다고밝혔다.이달미국연방주택금융청(FHFA)은쿡이지난2021년주택구입당시실거주목적으로주택담보대출(모기지)를받았으나해당주택을임대했다며대출사기의혹을제기했다.트럼프는26일국무회의에서쿡을겨냥해"(법)위반을저지른것같은데,그래선안된다.왜냐면그가모기지(금리에영향을미치는역할)를담당하고있기때문"이라고강조했다.전날미국뉴욕타임스(NYT)는정부를이끄는대통령이정부독립기구인연준의이사를해임할권한이있느냐를두고법적논란을예상했다.연준법에따르면대통령은'사유'가있을경우이사를해임할수있고,이는통상직무태만이나비위행위로해석된다.연준은26일성명에서"이사들에대한장기간의임기와해임제한은중요한안전장치역할을하며,통화정책결정이데이터,경제분석,그리고미국국민의장기적이익에기반하도록보장한다"고주장했다.이어"연준은법에정해진대로그임무를수행할것"이라며쿡의해임을인정할수없다고시사했다.7명으로구성된연준이사회는이번해임으로2자리가공석이됐다.트럼프는이달초아드리아나쿠글러전연준이사가자진사퇴하자측근인스티븐미란백악관경제자문위원회(CEA)의장을후임으로지명했다.앞서트럼프는연준이물가상승률을우려해올해들어5회연속으로기준금리를동결하자연준이사회의제롬파월의장을해임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미연준이사회에미란을투입한트럼프는쿡의해임으로또다른충성파를연준이사로지명할수있게됐다.올해2기정부를시작한트럼프가새이사지명에착수한다면,연준이사회에서파월과이사2명을제외한나머지를모두자신이임명한인사로채울수있다.연준이사들은연준의금리결정기구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금리관련회의에서항상투표권을갖는다.미국의월스트리트저널(WSJ)은새로운연준이사로데이비드맬패스전세계은행(WB)총재가유력하다고분석했다.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리사쿡이사(오른쪽)가지난6월25일미국워싱턴DC연준에서제롬파월연준의장과함께회의발언을듣고있다.AP뉴시스[email protected]박종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화인수후첫선박명명식…"美조선부활기여하는새도전의길"한화,50억달러투자연생산능력20척으로…"한미동맹새지평"이재명대통령이26일(현지시간)미국펜실베이니아주필라델피아한화필리조선소에서열린'스테이트오브메인'호명명식에참석해축사를하고있다.ⓒAFP=뉴스1(워싱턴·필라델피아=뉴스1)한재준심언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26일(현지시간)"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프로젝트로미국조선업과대한민국조선업이함께도약하는'윈윈'의성과를만들어낼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미국펜실베이니아필라델피아한화필리조선소에서열린국가안보다목적선(NSMV)'스테이트오브메인'(StateofMaine)명명식에서축사를통해"대한민국조선업이이제미국의해양안보를강화하고,미국조선업부활에기여하는새로운도전의길에나서게된다.동맹국대통령으로서대단히기쁘게생각한다"며이같이밝혔다.스테이트오브메인호는한화오션이지난해12월필리조선소를인수한이후처음으로완성된선박이다.한화필리조선소는미국해양청으로부터총5척의NSMV를발주받아건조중으로이날명명된선박은그중세번째선박이다.1척당가격은3억달러(약4186억원)에달한다.1801년미해군조선소로설립된필리조선소는한국조선기업이미국현지조선소를인수한첫사례로한미조선업협력프로젝트인마스가의상징으로부각되고있다.이대통령은명명식에서"제가도널드트럼프대통령에게제안한'미국의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만드는'(마스가)프로젝트는단지거대한군함과최첨단선박을건조하겠다는비전만이아니다.사라진꿈을회복하겠다는거대한비전"이라며"대한민국역사에서조선산업이수많은한국청년에게성장과기회의꿈과희망의이름이었던것처럼필리조선소또한미국청년에게같은이름으로기억될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세계무대로펼쳐질마스가는대한민국과미국이함께항해할새로운기회로가득할바다의새이름"이라며"오늘의새로운출항은한미양국이단단한우정으로써내려가는또하나의희망과도전의역사로기록될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지금으로부터50년전대한민국의기업인과노동자가허허벌판위에K-조선의기적을일궈냈던것처럼이제한국과미국이힘을모아마스가의기적을현실로빚어내자"며"필리조선소를통해72년역사의한미동맹은안보·경제·기술동맹이합쳐진'미래형포괄적전략동맹'의새장을열게될것"이라고했다.이날명명식에는조시샤피로펜실베이니아주지사와토드영상원의원등미국인사들이참석했다.우리측에서는조현외교부장관,김정관산업통상자워부장관,위성락국가안보실장,김용범정책실장등정부인사들과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이자리했다.김부회장은환영사를통해"스테이트오브메인호명명식은한미양국이함께조선산업을재건하고,선박건조역량을확장하며,미래산업을이끌숙련된인재양성에대한투자가구체적으로구현하는것을보여주는성과"라며"트럼프대통령과이재명대통령이제시한조선산업부흥의비전에따라미국내파트너와함께새로운투자와기회를창출하고,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만드는데중추적역할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26일(현지시간)미국펜실베이니아주필라델피아한화필리조선소에서열린'스테이트오브메인'호명명식에참석한가운데한화직원들이마스가(MakeAmericaShipbuildingGreatAgain)모자를쓰고있다.ⓒ로이터=뉴스1한편이대통령은이날명명식을마치고네번째NSMV가건조중인필리조선소4번토크를둘러봤다.4번도크의길이와폭은각각330m,45m로항공모함을제외한미해군주력함정을대부분소화할수있다.한화그룹은약50억달러를투자해현재연간1.5척인필리조선소생산능력을연20척이상으로확대하고,중장기적으로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등대형첨단선박제조역량을확보하겠다는계획이다.고용인원도1700명에서7000명까지확대한다는방침이다.한화이대통령은시찰을마친후방명록에'한미조선협력의상징인한화필리조선소에서한미동맹의새로운지평이열리길기대한다'고적었다.이대통령은현장시찰에동행한미정부인사들에게한국기업의투자가원활히진행되고,미국내사업운영에차질이없도록제도적지원을다해줄것을당부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취임후중대범죄자에사형구형행정명령…첫임기때13명집행여성총기휴대는사실상반대…"치안작전연장추진,안전해질것"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6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내각회의를주재하고있다.2025.08.26.ⓒAFP=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서울=뉴스1)이창규기자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6일(현지시간)워싱턴DC에서살인을저지른범죄자들에게사형을구형하겠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내각회의에서"만약누군가워싱턴DC에서사람을살해한다면우리는사형을구형할것"이라며"이는매우강력한범죄억지책이며모든사람이동의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의이날발언은주방위군까지투입하면서워싱턴DC의범죄대응에나서고있는가운데나왔다.주방위군은지난24일부터무기휴대를시작한것으로알려졌다.사형을지지하는트럼프대통령의모습은이번이처음은아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월취임후법무부장관에게중대한범죄에대해사형을구형하도록지시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트럼프1기행정부당시13명에대해사형을집행했는데이는그전까지10명의대통령집권기간동안집행한것보다많은수치였다.이날내각회의에서는한백악관출입기자가과거괴한으로부터살해위협을받은사연을소개했다.에폭타임스자매매체소속의한기자는"2년전토요일아침출근길에검은스키마스크를쓴남자가제얼굴에총을겨누며휴대전화,지갑,노트북등모든것을내놓으라고협박했다"면서"제가거부하자그는권총손잡이로뺨을가격하고달아났다"라고말했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총에맞지않은게기적"이라고했다.기자는"오늘까지살아남아여기있게되어감사한마음이며,제부모님과태어날아기를위해워싱턴DC를더안전하게만들어주셔서감사하다"라고말하자내각관료들이박수로축하했다.트럼프대통령은"저는(치안이)큰문제인시카고에도갈용의가있다"면서"워싱턴DC에서(주방위군투입)12일만에이룬성과를봤을것이다.시카고에서도똑같이해낼수있는데,그냥가는것보다는요청을받고가고싶다"라고말했다.트럼프는또'워싱턴DC에서여성에총기휴대를검토하겠느냐'라는질의에는"총을휴대하면훨씬더안심이될수있고저도100%동의한다"면서도"하지만앞으로몇주안에여러분은휴대할필요가없을것이다.안전해질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는이어"한두달안에이곳은가장안전한곳이될것"이라면서"그리고우리는(워싱턴DC를연방지휘하에두는조치의)연장을추진할것이다.의회와협력할것"이라고밝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명령에따라치안작전을위해투입된주방위군대원들이26일(현지시간)총기를휴대하고워싱턴DC의내셔널몰을순찰하고있다.2025.08.26.ⓒAFP=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자사주소각의무화앞둔3차상법개정…소각강제·의무공개매수유력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8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상법일부개정법률안이통과되자여당의원들이표결결과를휴대전화로촬영하고있다./사진=뉴스19월정기국회가다가오면서재계의긴장감이높아지고있다.두차례에걸쳐상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한데이어9월에는자사주소각의무화가포함된3차개정안이처리될예정이어서다.재계는자사주강제소각이기업들의경영권방어와자금운용전략을근본적으로흔드는조치라고우려한다.26일정치권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은자사주취득즉시또는최대1년이내소각을의무화하는방안을유력하게검토중이다.일부민주당의원은'3년이내소각'안을냈다가투자자반발을의식해'즉시소각'으로수정발의했다.시장반응을고려하면최종안은1년이내소각으로좁혀질가능성이크다.쟁점은기존보유자사주처리다.기보유분을6개월내소각하라는안부터5년내소각안까지발의된상태로,대기업입장에서는경영권구조자체가흔들릴수있는사안이다.재계의반발은거세다.수십년간축적한자사주를단기간에소각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할뿐아니라경영권방어수단을송두리째없애는것과다름없다는논리다.한국은포이즌필,차등의결권같은방어장치가없다.이런상황에서자사주마저강제소각되면외국계자본이나적대적M&A(인수합병)에무방비로노출될수있다는우려가커진다.대기업들은소각을강제하려면최소한방어장치허용이병행돼야한다고목소리를높인다.신주인수선택권,거부권부주식등해외에서활용되는수단이국내에서도도입되지않는한자사주소각은'경영권방패를빼앗는것'이라는주장이다.실제국내주요그룹들은자사주를전략적으로활용해왔다.2003년글로벌헤지펀드소버린이3%룰을악용해SK㈜의경영권을위협했을때자사주를방패막이로사용한사례가대표적이다.당시소버린은2.9%씩총6개회사에투자해SK㈜이사회진입을시도했다.SK㈜는회사가보유한자사주를제3자에게매각하는방식으로의결권을확보해방어에성공했다.한국경제인협회를비롯한경제8단체는전날공동입장문을내고"이번상법개정으로경영권분쟁및소송리스크가증가할가능성이큰만큼국회는입법부작용을최소화하는균형있는입법에힘써주길바란다"며"투기자본의경영권위협으로부터자유로운기업활동을보장할수있도록글로벌스탠더드수준의경영권방어장치마련이시급하다"고밝혔다.반면정부·여당은글로벌스탠더드에부합하는개혁이라는점을강조한다.자사주를장기간쌓아두는행위는시장신뢰를저해하고불투명한지배구조를강화하는원인이라는지적이다.투자자신뢰회복과지배구조선진화를위해불가피한선택이라고주장한다.여당은3차상법개정안을강행할방침이다.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원내대책회의에서"방송3법,노란봉투법,2차상법개정안등여러민생개혁법안이국회를통과했다"며"쉼없이입법을이어가겠다"고말했다.정치권은기업들의반발을완화하기위한'당근책'도준비중이다.배임죄완화와경영판단원칙도입이대표적이다.합리적인경영판단이결과적으로손실을초래하더라도형사처벌에서벗어날수있는길을열어주겠다는것이다.다만디스커버리제도,의무공개매수,합병공정가액산정강화등다른제도와함께추진될경우기업부담은오히려늘어날수있다.정다솜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2차상법개정까지는당론으로이미의견이모아진사항이었지만,3차상법개정및국정계획에담긴방안은아직여당내에서도충분한논의가진행되지않은만큼세부사항과일정에많은변동이있을것으로보인다"고내다봤다.최유빈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곧과반확보…금리낮춰야해"쿡"트럼프,해임권한없어…소송할것"법적공방예고…중앙銀독립성우려확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리사쿡미연방준비제도(Fed)이사를주택담보대출사기의혹으로전격해임한데이어,Fed이사회의과반을장악하겠다는의지를26일(현지시간)공개적으로밝혔다.공개적인금리인하요구를넘어,자신의뜻대로Fed를재편하려는구상을노골화하면서중앙은행의독립성훼손우려가커지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오른쪽)과리사쿡미연방준비제도(Fed)이사AFP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열린내각회의에서"우리는(Fed이사회)과반을매우곧확보할것"이라며"과반을확보하면주택시장이반전될것이고상황은아주훌륭해질것"이라고말했다.이어"사람들이너무높은금리를부담하고있고그것이유일한문제"라며"금리를좀낮춰야한다"고강조했다.쿡이사에대한비판도이어갔다.그는"쿡이사가위법행위를저지른것으로보인다"며"그는주택담보대출과관련한업무를하고있어위법행위를저질러서는안된다"고비판했다.쿡이사후임과관련할질문에"그자리에맞는아주좋은사람들이있다"고답했다.이날트럼프대통령의이사회과반확보발언은금리인하에우호적인인사들로Fed이사회를재편하겠다는의지를노골적으로드러낸것이다.쿡이사후임지명시트럼프대통령은7명으로구성된Fed이사회에서최소4명의금리인하지지세력을확보할수있게된다.이는최근조기사임한아드리아나쿠글러이사후임으로내정된스티븐미란백악관국가경제자문위원장,금리인하를주장하는현Fed이사인미셸보먼의장과크리스토퍼월러이사까지포함한수치다.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금리결정투표권은총12명에게주어진다.이중이사회7명은당연직위원으로투표권을갖는데,이사회과반이금리인하를주장할경우남은5명에게도상당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다.금융시장에서는Fed112년역사상최초의이사해임사례인이번사태를두고중앙은행독립성훼손우려가증폭되고있다.그동안트럼프대통령은제롬파월Fed의장에게수차례금리인하를요구해왔고,Fed본부개보수비용이높다는이유로해임과법적소송가능성을언급했다.이제는금리인하에소극적인다른Fed위원들을배제하고,친트럼프인사로교체하려는시도를노골화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이Fed장악을위해'무리수'를두면서향후법적공방도치열해질전망이다.쿡이사는이날변호인을통해"트럼프대통령은해임권한도,(해임할)사실적·법적근거도없다"며"불법적인행위에대해소송을제기할것"이라고밝혔다.먼저법원은향후쿡이사가제기할것으로예상되는해임효력중단가처분신청을검토하게된다.가처분이인용될경우본안판결이나올때까지그는직위를유지할수있다.반대로기각되면해임조치는그대로유효하다.핵심쟁점은결국쿡이사해임이'정당한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다.Fed법상이사는14년의임기가보장되며,대통령은정당한사유가있을때만해임이가능하다.일반적으로는비효율성,직무유기,불법행위등이정당한사유에해당한다.법원은쿡이사의대출이이범주에속하는지를가릴전망이다.본안소송이대법원까지갈경우전망은엇갈린다.보수성향우위(6대3)인대법원구도상해임이적법하다는판결이나올가능성도있다.그러나지난5월대법원이독립기관인사권과관련해대통령의정당한사유없는해임권한을인정하면서도,Fed는'독특한구조의준사적기관'으로이권한이그대로적용되지않는다고명확히밝힌점은변수다.Fed는이번사안과관련해"법원의판단을존중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한편금융시장에서는미경제에대한중장기신뢰도를반영하는달러와초장기물국채가격이소폭하락세다.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가치를나타내는달러인덱스는전일대비0.17%하락한98.15를기록중이다.국채가격과반대로움직이는국채금리는미30년물기준으로전일대비3bp(1bp=0.01%포인트)오른4.92%를나타내고있다.뉴욕=권해영특파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단일사업사상최대규모…최대12척계약전망유럽강자제치고최종2파전,기술·속도자신감내년조기계약가능성도대두…향후파급력상당그래픽=비즈워치한국특수선양대축인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이캐나다잠수함수주전에서나란히결선에올랐다.정부주도의원팀전략이결실을맺으면서단일방산수출사상최대규모인60조원급프로젝트수주가능성이한층커졌다.코리아원팀,독일과최종승부한화오션이건조한수출형잠수함./사진=한화오션26일(현지시간)캐나다정부는'캐나다초계잠수함프로젝트(CPSP)'에서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컨소시엄을독일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와함께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했다.이번사업은1990년대영국으로부터도입한빅토리아급(2400톤급)잠수함4척을대체하는것으로,최대12척의디젤잠수함을확보하는초대형프로젝트다.계약금액만한화20조원이며운영·정비까지포함하면60조원에달해수주성공시한국방산역사상최대규모기록을세우게된다.이번성과의배경에는정부와업계가지난2월맺은원팀협력이있다.과거호주호위함사업에서따로뛰었다가일본·독일연합에밀려고배를마신두회사가방사청중재로역할을나누며손을잡은것이다.수상함은HD현대,잠수함은한화오션이주관하되상호지원한다는구조다.납기·현지화전략도강조한화오션은현존디젤잠수함중최고수준으로평가받는3000톤급장보고-ⅢBatch-Ⅱ를제안했다.공기불요추진장치(AIP)와리튬이온배터리를탑재해3주이상잠항이가능하며최대항속거리는7000해리(1만2900km)에달한다.캐나다의태평양·대서양·북극해작전환경에적합하다는점이강점이다.SLBM발사관까지갖춰전략적억지력확보도가능하다.한화오션측은"통상9년이걸리는잠수함납기를6년으로단축할수있다”며현지운용·정비(ISS)센터건립계획까지내놨다.이미영국밥콕그룹과파트너십,캐나다현지CAE·블랙베리(BlackBerry)·L3해리스MAPPS등과MOU를체결해현지화기반을확보했다.HD현대역시214급잠수함성능개량,3000톤급신채호함건조경험등기술경쟁력을갖췄다는평가다.HD현대중공업이건조해해군에인도한차세대이지스구축함(KDX-IIIBatch-II)1번함'정조대왕함./사진=HD현대이르면내년조기계약가능성도거론되는가운데캐나다프로젝트는향후폴란드·중동등차기잠수함도입시장에도파급력을미칠전망이다.나토회원국인폴란드는해군현대화사업일환인'오르카프로젝트'를추진중인데,캐나다사례를주의깊게지켜보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한화오션과HD현대의원팀전략이국제잠수함시장판도를흔들분수령이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정승균한화오션특수선사업부해외사업단장은"한·캐나다양국간경제·산업분야는물론해군협력까지강화할수있는CPSP사업에서정부,국회등과함께사업수주라는유종의미를반드시거두겠다"고전했다.도다솔([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증거인멸우려있어"…민간업자2명도구속(경기도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안산=뉴스1)배수아김기현기자=지자체지능형교통체계(ITS)사업과관련해뇌물을수수한혐의를받는현직경기도의원들이모두구속됐다.27일수원지법안산지원은A도의원등3명에게'증거인멸우려'를이유로구속영장을발부했다.법원은이날A도의원외에도민간사업자2명에게도영장을함께발부했다.마찬가지로'증거를인멸할우려가있다'는이유에서다.앞서경찰은A의원등전·현직시·도의원4명과B씨등민간사업자4명,모두8명에대한사전구속영장을신청했다.하지만검찰은민간업자4명중1명에대한사전구속영장을반려했다.자세한사유는알려지지않았다.이에전날(26일)오후2시부터수원지법안산지원은뇌물수수,알선수재등혐의를받는A도의원등전·현직시·도의원4명과B씨등민간사업자3명등모두7명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열었다.전·현직시·도의원4명중현직도의원3명은화성시와안산시에각각지역구를두고있다.나머지전직시의원1명은화성시의회의장을지낸인물이다.A도의원등은민간사업체를운영하는C씨로부터각각수천만원에서수억원에이르는금품을받은혐의를받는다.C씨는안산시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과정에서편의를제공받는대가로안산시공무원에게뇌물을공여한혐의로지난달구속송치된바있다.경찰은C씨를수사하는과정에서현직도의원등을상대로로비한정황을추가로포착해수사를확대했다.C씨는ITS구축사업수익극대화를위해A도의원등에게"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선순위로배정받을수있도록해달라"는취지로청탁한것으로조사됐다.특조금은시군재정격차해소와균형적인서비스제공을위해도지사가재량으로시군에지원하는재원이다.이에A도의원등은C씨요청에따라자신이지역구를둔지자체등에ITS구축사업관련특조금이배정될수있도록편의를봐준것으로조사됐다.특조금배정후에는C씨업체가ITS구축사업을맡을수있도록지자체나사업관계자들에게C씨업체를소개하거나추천한것으로나타났다.B씨등은A도의원등에게차명계좌를제공해자금세탁을돕는등이사건범행에적극적으로가담한혐의(뇌물수수)를받고있다.경찰은지난달28일A도의원등자택과도의회사무실등을압수수색하고,지난9일이들을소환해조사하는등수사를이어가고있다.특히경찰은A도의원등의차명계좌에남아있는1억4000만원가량에대해기소전몰수보전신청한상태다.경찰은다른현직도의원1명과A도의원등의지인2명에대해서도C씨로부터향응을받거나이사건범행을방조한혐의등으로불구속입건해조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례없는해임통보에반발한쿡의소송전예고에도후임이사지명채비WSJ"후임에마이런·맬패스염두"…연준"이사임기,중요한안전장치"(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주택담보대출사기혐의를받는,미국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리사쿡이사를해임하려는것을둘러싸고논란이가열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의해임통보에쿡이사가반발하며소송으로맞서겠다고밝혔지만,트럼프대통령은아랑곳하지않는듯후임지명채비에나섰다.트럼프대통령은26일(현지시간)국무회의를주재하는자리에서취재진의관련질문에쿡이사의후임으로"아주훌륭한인물들"을고려중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쿡이사를겨냥해"(법)위반을저지른것같은데,그래선안된다.왜냐면그가모기지(금리에영향을미치는역할)를담당하고있기때문"이라고말했다.주택금융청이쿡이사에대한두건의'주택담보대출사기'혐의를포착해법무부에수사의뢰한것을두고한말이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헌법2조와1913년연준법이부여한권한에따라쿡이사를이사직에서즉각해임한다고밝히면서해임통보서한을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공개했다.그러나쿡이사는트럼프대통령의이같은조치에법적근거가없다면서불복하고,2038년까지인자신의임기를마치겠다는입장을밝혔다.쿡이사의변호사인데이비드로웰아베는"우리는그(트럼프)가시도한불법적행위를막기위해필요한모든조치를할것"이라며해임에불복하는소송을제기하겠다고말했다.정부의'기준금리인하'압박을받는연준은쿡이사의해임이"즉시발효"된다는트럼프대통령의주장과달리그의이사직이아직유효하다고반박했다.연준은이날성명에서"이사들에대한장기간의임기와해임제한은중요한안전장치역할을하며,통화정책결정이데이터,경제분석,그리고미국국민의장기적이익에기반하도록보장한다"며"연준은법에정해진대로그임무를수행할것"이라고밝혔다.미국대통령이연준이사를해임한사례는아직없다.연준법상대통령은'중대한사유(forcause)'가있으면이사를해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데,이는중범죄로기소되거나유죄판결을받는경우로해석된다.쿡이사의경우아직공식적인수사가개시된상태는아니다.트럼프대통령이쿡이사를해임하려는것은다음달16~17일열리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를앞두고금리인하를거듭압박하려는의도가담긴것으로풀이된다.또,쿡이사를해임하고후임에'충성파'인사를앉힐경우7명의연준이사중제롬파월의장과이사2명을제외한4명을자신이임명한인사로채우면서연준에대한영향력을키울수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기자들에게"우리는곧(연준에서)다수를갖게될것이며,우리가다수를확보하면아주훌륭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쿡이사의후임으로스티븐마이런백악관경제자문위원장과데이비드맬패스전세계은행(WB)총재를염두에두고있다고월스트리트저널(WSJ)이이날보도했다.마이런위원장의경우임기만료를6개월남겨두고지난달사임한아드라아나쿠글러전이사의잔여임기후임으로지명돼상원인준을남겨두고있다.하지만트럼프대통령은"그를임기가긴다른자리로옮길수있다"고말했다.마이런위원장을쿡이사의후임으로이동시킬경우트럼프대통령은쿠글러전이사의후임을다시지명하게되며,여기에맬패스전총재가유력하다고WSJ은전망했다.리사쿡연준이사(왼쪽)와도널드트럼프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은오늘,4박6일의순방일정을마치고귀국길에오릅니다.마지막날도분주하게일정을소화하고있는데,워싱턴현지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봅니다.방준원기자,이대통령미국순방일정오늘로마무리되나요?[기자]네,오늘로2박4일방미일정이마무리됩니다.이재명대통령은현지시간오늘오전알링턴국립묘지에헌화한뒤워싱턴에서필라델피아로향했습니다.이대통령은워싱턴에머물면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정상회담등다양한일정을소화했습니다.방미첫일정으로재미동포들과간담회를가지며동포사회를격려했고,정상회담후에는한미주요경제계인사들이모이는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참석해양국산업의시너지효과를위한의견을교환하기도했습니다.미국의싱크탱크인전략국제문제연구소를찾아연설하며한미동맹의중요성을강조했습니다.이번순방에동행한김혜경여사도치매전문복지기관을찾는등별도일정을소화했습니다.[앵커]그럼필라델피아에서이번순방마지막일정을소화하는거죠?[기자]네,이대통령은필라델피아에서일정을마친뒤현지시간밤늦게귀국길에오를예정입니다.필라델피아에도착해이대통령은독립신문을창간한서재필박사기념관을찾았습니다.김대중전대통령이후대통령이기념관을직접방문한건26년만입니다.이대통령은"조국의자주독립을위해헌신한서재필박사의정신이깃든기념관에방문해매우뜻깊게생각한다"고밝혔습니다.이대통령은한화그룹이인수한필리조선소도찾았습니다.이대통령은조선소를둘러본뒤미국해양청이발주한국가안보다목적선명명식에참석했습니다.이대통령은축사를통해"대한민국조선업이미국의해양안보를강화하고미국조선업부활에기여하는새로운도전의길에나선다"고말했습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어제브리핑을통해이번방문이"마스가프로젝트로시작되는한미동맹의새로운모습을보여주는계기가될것"이라고말했습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KBS뉴스방준원입니다.촬영기자:이영재김한빈/영상편집:김형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방준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