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실"우의장,리셉션에서푸틴만나악수하고대화"크렘린궁,푸틴을'전범'지칭독일총리비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EPA/SPUTNIK/KREMLINPOOL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크렘린궁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우원식국회의장과별도회담은하지않았다고3일(현지시간)밝혔다.타스,리아노보스티통신에따르면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푸틴대통령이한국의국회의장과별도로만났느냐는질문에"아니다"라고답했다.그는"그들은악수하고서로간단히인사했을수있지만별도의만남(회담)은없었다"고설명했다.푸틴대통령과우의장은모두중국의전승절80주년열병식행사참석을위해베이징을방문중이다.국회의장실은우의장이열병식후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주최한리셉션행사에서푸틴대통령과악수하고대화했다며관련사진을공개했다.우의장은푸틴대통령에게러시아에서활동하고있는130개한국기업에관심을가져달라고요청했고,푸틴대통령은우의장에게남북관계와한반도문제에각별한관심을표명했다고국회의장실은전했다.특히푸틴대통령은남북관계를어떻게보고있는지,러북정상회담기회에김정은위원장에게어떤메시지를전해주면좋겠는지물었으며,이에우의장은"남북이평화와번영의시대를열어나가기를희망한다"고답했다고의장실은덧붙였다.한편,페스코프대변인은전날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가방송인터뷰에서푸틴대통령을'전쟁범죄자'로칭한데불편한심기를드러내기도했다.메르츠총리가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평화회담장소로스위스제네바를제안한것에대한견해를묻는말에페스코프대변인은"지난몇시간동안메르츠는우리대통령에대해나쁜발언을많이했다"며"따라서현재로서는그의의견을고려하기어렵다"고말했다.페스코프대변인은푸틴대통령이콩고,베트남정상과회담하는것을끝으로중국방문일정을마무리한다고밝혔다.푸틴대통령은이날베이징톈안먼광장에서중국전승절80주년열병식에참석하고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정상회담했다.푸틴대통령은지난달31일부터이틀간은중국톈진에서열린상하이협력기구(SCO)정상회의에참석해인도,튀르키예,이란등정상과회담했고전날에는베이징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정상회담했다.페스코프대변인은푸틴대통령이현재러시아와관계가경색된아제르바이잔의일함알리예프대통령과인사했지만실질적인대화는하지않았다고덧붙였다.푸틴대통령은4일러시아연해주블라디보스토크에서극동지역에너지발전문제를논의하고5일에는동방경제포럼본회의에서연설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다자외교행사성격강해…中,제재의식가능성도김여정,김정은·푸틴탑승차량에동승…김덕훈,중국과경제협력논의할듯북한김정은,베이징도착...딸주애도동행(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조선중앙통신은2일저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무성보도국은김정은동지께서9월2일현지시간으로오후16시중화인민공화국의수도베이징에도착하시였다"고보도했다.이날통신이발행한사진을보면김위원장의딸주애도동행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하채림박수윤기자=중국전승절기념행사참석을위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방중수행단에군부인사가눈에띄지않아배경이주목된다.김위원장일행을담은영상과사진등을보면,조용원·김덕훈당중앙위원회비서,주창일당선전선동부부장,김성남당국제부부장,최선희외무상,김여정·현송월당부부장등이수행단에포함된것으로파악됐다.특히김여정부부장은오빠인김정은위원장을밀착수행하는모습이눈에띄었다.3일러시아크렘린궁이공개한영상을보면김여정은김위원장이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양자회담을위해푸틴대통령의전용리무진'아우루스'에탑승할때차량에함께타는장면도포착됐다.김여정은프랑스명품브랜드'크리스찬디올'제품으로추정되는가방을들었는데,그는2023년9월김위원장의러시아방문을수행할때도동일한모델을든적이있다.김여정,김정은-푸틴과한차량에탑승(서울=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동생인김여정노동당부부장이3일김위원장이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별도회담을위해푸틴대통령의전용리무진'아우루스'에탑승할때차량에함께타고있다.김여정이든가방은프랑스명품브랜드'크리스찬디올'제품으로추정된다.그러나열병식중계와보도사진으로는국방성이나인민군고위인사의모습은확인되지않아현재로선군부고위인사는이번방중에서빠진것으로보인다.이는열병식이형식적으로군사행사이지만이번전승절80주년기념행사는다자외교무대의성격이두드러지기때문으로해석된다.한편에선북한군수뇌부다수가핵무기·탄도미사일개발에관여해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제재대상에올라있어외국여행이금지된것이그배경일가능성도제기된다.노골적으로대북제재를무시하고있는러시아와달리중국은국제규범은지킨다는입장을취해왔고,그연장선에서제재대상인사의입국에거부감을나타냈을수있다는의미다.앞서김위원장의2023년9월방러때엔리병철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이하방러당시직책)과김정식군수공업부부부장,조춘룡당군수공업부장,장창하국방과학원장등유엔제재대상이대거수행단에포함된바있다.김위원장의이번방중수행원중에선조용원비서가유엔제재대상이다.조용원은2017년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2356호를통해제재대상으로지정됐지만,2018년3월과2019년1월김위원장방중을수행했다.김여정과주창일은각각2017년1월과2024년12월에미국이제재대상으로지정했으나안보리의제재대상은아니다.북한,당중앙위원회제8기제12차전원회의개최(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1일부터23일까지사흘간노동당중앙위원회제8기제12차전원회의확대회의를열어상반기를결산하고하반기정책방향을논의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4일보도했다.사진은회의에참석해발언하는김덕훈당중앙위원회비서.2025.6.24[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정부안팎에선김덕훈당중앙위비서겸경제부장의수행을주목하고있다.얼마전까지경제수장인내각총리를맡는등김정은의신임이돈독한김덕훈은이번방중에서교역확대,중국관광객유치,북한노동자파견등중국과의경제협력확대가능성을파악할것으로보인다.통일부에따르면이외에도김재룡당규율조사부장,김용수당재정경리부장,김병호당선전선동부제1부부장등이수행단일원으로포착됐다.김재룡과김용수는김위원장이방중하기직전인지난달26일함경남도낙원군바다양식기지를시찰할때수행했으며지난6월평안북도구성시병원건설장을현지지도할때도보좌한바있다.3일베이징에서열린중국전승절80주년리셉션에참석한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AFP=연합뉴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정은,북한대사관머무는듯…車번호판은한국전쟁정전협정일'7·271953'시주석열병식사열선車번호판1945·2025…'전승80주년등의미'중국전승절리셉션참석한김정은(오른쪽)[타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포및판매금지](서울=연합뉴스)강종훈기자='중국인민항일전쟁및세계반파시스트전쟁승리(전승절)80주년'열병식참석차중국을방문중인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의일거수일투족에관심이집중되는가운데그의자동차와숙소등도눈길을끈다.2일오후4시께(현지시간)전용열차로중국수도베이징에도착한김위원장은검은색벤츠마이바흐를타고베이징차오양구에있는북한대사관으로이동했다.김위원장이탑승한것으로추정되는차번호는'7·271953'이다.한국전쟁정전협정체결일인1953년7월27일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된다.북한은이날을미국을상대로전쟁에서승리한'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로기념한다.중국의항일전쟁승리기념행사참석차베이징을찾은김위원장이'북한판전승절'날짜를번호판에새긴셈이다.지난해8월김위원장의평안북도의주군수해현장방문당시포착된벤츠신형스포츠유틸리티차(SUV)번호판숫자도같았다.3일열병식에등장한중국측차번호판도눈길을끌었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탄사열차량뒤로'VA01945'와'VA02025'번호판을단차가뒤를따랐다.'1945'와'2025'는각각중국이전쟁에서승리한해와전승80주년을뜻한다.'VA'는'중앙군사위원회'를의미한다.한편,김위원장은베이징에서북한대사관에서머무는것으로추정된다.베이징북한대사관은올해초김위원장방문을염두에두고보수작업을마친것으로알려졌다.김위원장은과거3차례베이징방문당시에는중국정부의공식영빈관인댜오위타이(釣魚臺·조어대)에서묵었다.그러나현재삼엄한경계가펼쳐지는북한대사관과달리댜오위타이주변은상대적으로한산해외교가에서는김위원장숙소가대사관일가능성이크다는분석이나온다.김정은탑승추정차량행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포및판매금지]김위원장은3일열병식에검은양복에밝은금색넥타이차림으로등장했다.그는전날베이징에도착한전용열차에서내릴때도검은양복에붉은넥타이를매고있었다.평소즐겨입는인민복이아닌양복을택한것은첫다자외교무대에서'정상국가'지도자이미지를과시하려는것으로해석된다.한편,시주석과의회담성사여부를포함한김위원장의나머지방중일정은아직알려지지않고있다.과거네차례방중때김위원장은두번은1박2일간,나머지두번은3박4일간머물렀다.베이징경제기술개발구나교통지휘센터같은중국의최신기술발전상황을볼수있는시설을시찰했었다.북중정상회담이열린다면북한의당면과제인경제협력관련논의가이뤄질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이번에동행한딸주애가다시모습을대외에드러낼지등김위원장의6년8년만의방중행보에이목이쏠리고있다.북한김정은,딸주애와베이징도착(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2일현지시간오후4시중국수도베이징에도착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보도했다.통신이공개한사진에따르면김위원장의딸주애(붉은원),조용원·김덕훈당비서,최선희외무상등이동행했다.2025.9.2[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승절'중국서양자회담푸틴차량으로함께이동연합뉴스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중국댜오위타이국빈관에서2시간30분간양자회담을했다.두사람은3일중국전승절80주년연회를마친뒤양자회담을열고러시아의쿠르스크탈환작전에대한북한군참여를놓고대화했다.푸틴대통령은김위원장에게"당신의장병들은용감하고영웅적으로싸웠다"며"러시아는현대신(新)나치즘에맞선싸움에서북한의역할을절대로잊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우리는당신의군과군가족들이겪은희생을절대로잊지않을것이다.러시아인을대신해여러분의공동전투참여에감사하고싶다.따뜻한감사의말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모든사람에게전해달라"고덧붙였다.이에김위원장은"우리는협정(북러조약)의틀안에서,이협정에의무로러시아국민·군대와함께싸웠다"며"이자리를포함해우리군인들의업적을거듭치하해특히감사하다"고화답했다.김위원장은"우리가러시아를도울수있는것이있다면반드시그렇게할것"이라며"우리는이를형제의의무라고생각할것이다.러시아를돕기위해무엇이든할것"이라고강조했다.연합뉴스북러정상회담은지난해6월평양에서군사동맹수준의'포괄적전략동반자협정'을체결한이후처음이다.푸틴대통령은밀착한북러관계에대해"최근신뢰와우호,동맹적성격을띠고있다"고언급했다.이에대해김위원장은북러관계가모든면에서발전하고있다며"북러양국이다양한분야에서협력을강화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고화답했다.연합뉴스앞서두정상은전승절80주년연회를마치고푸틴대통령의전용리무진'아우루스'를타고회담장으로향했다.이과정에서푸틴대통령과김위원장은서로차량상석을양보하려는모습을보이도했다.이날회담은대표단이배석한확대회담형식으로1시간30분가량진행된뒤1:1정상회담이1시간정도이어졌다.푸틴대통령이2시간30분회담을한것은이번방중기간시주석과의3시간30분다음으로장시간이었다고러시아언론은전했다.모두발언외회담내용은공개되지않았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권민철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자외교행사성격강해…中,제재의식가능성도경제통김덕훈,중국과경제협력확대가능성파악할듯북한김정은,베이징도착...딸주애도동행(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조선중앙통신은2일저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무성보도국은김정은동지께서9월2일현지시간으로오후16시중화인민공화국의수도베이징에도착하시였다"고보도했다.이날통신이발행한사진을보면김위원장의딸주애도동행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하채림박수윤기자=중국전승절기념행사참석을위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방중수행단에군부인사가눈에띄지않아배경이주목된다.김위원장일행이2일전용열차로베이징역에도착하는모습을담은영상과사진등을보면,조용원·김덕훈당중앙위원회비서,주창일당선전선동부부장,김성남당국제부부장,최선희외무상,현송월당선전전동부부부장등이수행단에포함된것으로파악됐다.3일리셉션보도사진을통해김위원장의동생김여정노동당선전선동부부부장의모습도확인된다.그러나열병식중계와보도사진으로는국방성이나인민군고위인사의모습은확인되지않아현재로선군부고위인사는이번방중에서빠진것으로보인다.이는열병식이형식적으로군사행사이지만이번전승절80주년기념행사는다자외교무대의성격이두드러지기때문으로해석된다.한편에선북한군수뇌부다수가핵무기·탄도미사일개발에관여해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제재대상에올라있어외국여행이금지된것이그배경일가능성도제기된다.노골적으로대북제재를무시하고있는러시아와달리중국은국제규범은지킨다는입장을취해왔고,그연장선에서제재대상인사의입국에거부감을나타냈을수있다는의미다.앞서김위원장의2023년9월방러때엔리병철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이하방러당시직책)과김정식군수공업부부부장,조춘룡당군수공업부장,장창하국방과학원장등유엔제재대상이대거수행단에포함된바있다.김위원장의이번방중수행원중에선조용원비서가유엔제재대상이다.조용원은2017년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2356호를통해제재대상으로지정됐지만,2018년3월과2019년1월김위원장방중을수행했다.김여정과주창일은각각2017년1월과2024년12월에미국이제재대상으로지정했으나안보리의제재대상은아니다.북한,당중앙위원회제8기제12차전원회의개최(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1일부터23일까지사흘간노동당중앙위원회제8기제12차전원회의확대회의를열어상반기를결산하고하반기정책방향을논의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4일보도했다.사진은회의에참석해발언하는김덕훈당중앙위원회비서.2025.6.24[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정부안팎에선김덕훈당중앙위비서겸경제부장의수행을주목하고있다.얼마전까지경제수장인내각총리를맡는등김정은의신임이돈독한김덕훈은이번방중에서교역확대,중국관광객유치,북한노동자파견등중국과의경제협력확대가능성을파악할것으로보인다.통일부에따르면이외에도김재룡당규율조사부장,김용수당재정경리부장,김병호당선전선동부제1부부장등이수행단일원으로포착됐다.김재룡과김용수는김위원장이방중하기직전인지난달26일함경남도낙원군바다양식기지를시찰할때수행했으며지난6월평안북도구성시병원건설장을현지지도할때도보좌한바있다.3일베이징에서열린중국전승절80주년리셉션에참석한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AFP=연합뉴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작년3월부터…모든가능성진상규명"…반발엔"적법영장,협조기대"…한동훈참고인조사검토임의제출거론엔"압수수색원칙"…국회표결때추경호대표실머무른의원들향해"주요참고인"의총장이된원내대표실앞복도(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계엄해제표결방해의혹'을수사하는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의국민의힘원내대표실에대한압수수색시도가이어지고있는3일국민의힘의원들이서울여의도국회원내대표실앞에서긴급의원총회를열고피케팅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권희원이밝음기자=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이계엄해제표결방해의혹과관련해계엄논의가시작된지난해초반부터국민의힘핵심부에서인지했을가능성을염두에두고수사중이다.또국회의해제의결에참여하지않고원내대표실에머무른국민의힘의원들도주요참고인으로조사하겠다는방침을분명히했다.수사의외연이확대되고여러의원을향하게되면서어디까지칼끝이미칠지주목된다.특검팀은3일'계엄해제표결방해의혹'과관련해발부받은압수수색영장의대상기간이지나치게길다는지적에대해"계엄논의가시작된작년3월께부터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가계엄을인지했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밝혔다.박지영특검보는이날브리핑에서압수대상기간을추전원내대표가선출된작년5월9일부터영장집행일인전날까지로적시해영장을발부받은이유에대해이같이설명했다.박특검보는"당시여당의원내대표가계엄에관여했을것이라고는생각할수없지만,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명확히진상규명할필요는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지난해김용현전국방부장관인사청문회당시에도비상계엄과관련한질문이오고갔기때문에사전에분위기를감지할수있었을가능성등을고려했다"며"압수기간이과도했다면영장을발부한법원이수정했을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해당기간내압수물이필요하다는것이소명됐기때문에법원도영장을발부했을것이라는취지다.특검팀은또국민의힘전당대회가종료된다음날인8월27일에압수수색영장을청구해8월30일새벽2시에발부받았다고밝혔다.의원실들어가는추경호의원(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의혹을수사중인조은석특별검사팀이'계엄해제방해의혹'과관련해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를겨냥한강제수사에나선2일추의원이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내자신의의원실로들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박특검보는"국회의사일정과활동을존중한다는차원에서정기국회개원일인9월1일이아닌전날영장을집행하게된것"이라며"이외어떤정치적고려도없었다"고설명했다.또국민의힘의원들이원내대표실에대한압수수색영장집행에반발농성중인것과관련해서는"법관이발부한적법한영장인만큼집행이이뤄질수있도록적극적으로협조해주시리라믿는다"며"국민의대표자이자봉사자인의원들이현명한판단을하리라고본다"고말했다.자료를임의제출받는방식을검토하지않느냐는질의에는"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았고,원칙적인절차에따라집행이이뤄질것"이라고말했다.박특검보는"원내대표실에범죄와관련된어떤메모나증거가있는지모르기때문에사실상수색이나탐색주체가당직자가되는것"이라며"임의제출만으로는(압수수색의)효과를거둘수없다"고설명했다.국민의힘사무처직원의휴대전화압수수색이위법하게이뤄졌다는주장과관련해서는"형사소송법절차에따라이뤄졌다"며"압수수색대상이된행정국직원은5명이고,모두영장집행시영장이제시됐고그장면을사진촬영했다"고밝혔다.특검팀은국민의힘지도부의계엄해제표결방해의혹과관련해전날에이어이날도오전부터원내대표실과행정국등에대한압수수색영장집행시도했으나불발됐다.국민의힘의원들은강제수사에반발해원내대표실앞에서긴급의원총회를열고농성을벌였다.특검팀은해제표결에불참하고원내대표실에머물렀던국민의힘의원들에대한수사도불가피하다는입장이다.조지연의원의경우전날압수수색대상에포함됐다.박특검보는"당시원내대표실에서이뤄진의사결정과정등에대해주요참고인이될것"이라며"참고인소환이나조사시기는현재확정된바없다"고밝혔다.특검팀은추전원내대표의표결방해의혹과관련해한동훈전대표를참고인신분으로조사할방침인것으로전해졌다.다만아직정식조사요청을보낸것은아니며조만간일정조율에나설것으로전해졌다.한전대표는계엄선포직후추전원내대표가의원총회장소를3차례변경하는동안표결참여를위해'본회의장으로모여달라'고재차공지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지난12년동안공공주택을100만호이상지을수있는택지를매각했습니다.매각한땅은그동안32조원이나올랐고,차익은건설사와집주인에게돌아갔는데요.LH가택지를매각하지않고공공개발을늘릴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윤수한기자가현장다녀왔습니다.◀리포트▶서울용산구한남동에위치한아파트단지입니다.최근75평형이130억원에거래됐을만큼초고가아파트로통합니다.하지만10년전만해도LH땅이었습니다.LH가옛외국인주택부지를민간에통매각하면서재개발된건데,평당가격은3천300만원에서9천200만원으로세배가까이뛰었습니다.이런식으로지난12년간LH가매각한부지는모두1천140만평.공공주택을100만호이상지을수있는크깁니다.그동안땅값은32조원이상올랐고,차익은고스란히건설사와집주인들에게돌아갔습니다.[정택수/경실련부동산국책사업팀부장]"(공공택지를)계속해서보유하고있었다면계속해서(가격이)우상향을그렸을것이고,공공의자산이늘어나는효과로이어졌을것입니다."LH는택지를개발해판매한이익으로공공임대사업의적자를메우고있습니다.[조정흔/경실련토지주택위원장]"아파트가격을올리고그래서택지를잘팔고비싸게팔고그래야지이제LH공사가유지되는…"이재명대통령은후보시절부터이같은문제를지적했고,지난주출범한국토부LH개혁위원회는택지를매각하는대신임대하는방식을검토하고있습니다.택지임대방식으로지어진아파트를직접찾아가봤습니다."아파트가격은건물값과땅값을더해서구성되는데요.이아파트는건물은개인이갖고토지는LH가소유하고있습니다."LH는매달3-40만원수준의토지임대료를받아안정적인수익을확보할수있고,땅값이빠지다보니아파트가격도시세보다저렴합니다.[김성호/공인중개사]"주변보다도한5억싸죠.5억은땅값으로보면돼요."그러나이미부채가160조원을넘어선LH가공공분양을계속하기위해선토지임대만으로는부족하다는지적입니다.LH개혁위원회는올해안에구체적인개혁방안을내놓을방침입니다.MBC뉴스윤수한입니다.영상취재:이상용,이원석/영상편집:김현수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상용,이원석/영상편집:김현수윤수한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2236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정장에넥타이매고주변국정상과교류평범한지도자로평범한외교연출군부동행하지않은듯..."제재의식탓"김정은(왼쪽)북한국무위원장이3일(현지시간)중국베이징댜오위타이영빈관에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회담하고있다.베이징=AP뉴시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3일중국전승절80주년기념열병식참석으로'국제사회의외톨이'시선을씻어냈다는평가가나온다.미사일을발사하며주변국을긴장시켜온'문제아'로통했던김위원장이열병식이라는사실상의다자무대에서평범한외교활동을펼치는'보통국가'지도자로의이미지쇄신에나섰다는얘기다.이날열병식에참석한김위원장은망루로이동하며시진핑중국국가주석,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나란히걸으며담소를나누는모습을연출했다.김위원장은평소즐겨입는인민복대신검은양복에밝은금색타이를맸다.외교석상에서정장차림을하는여느국가지도자와다름없다는이미지의연출인셈이다.열병식종료뒤김위원장은각국정상,귀빈과자유롭게만나는연회에참석했다.시주석과푸틴대통령은물론열병식에참석한다른여러국가지도자와의접촉과교류가있었을것으로짐작된다.이어그는푸틴대통령과별도의양자정상회담도가졌다.두정상은푸틴대통령의전용리무진'아우루스'를타고회담장으로향했다.양자는정상외교와마찬가지로공개된장소에서환담을나누고외신앞에서모두발언을공개했다.외신"김정은,'국제왕따'에서글로벌플레이어로등극"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3일(현지시간)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얘기하며'중국인민항일전쟁및세계반파시스트전쟁승리(전승절)'80주년기념열병식이열리는베이징톈안먼광장으로걸어오고있다.베이징=AP뉴시스김위원장의외교행보를다루는북한매체들의보도역시평소와달랐다.북한관영조선중앙통신은지난달28일김위원장이중국전승절열병식에참석한다는소식을사전에공개했다.김위원장의동선을미리공개하지않아온관례와달리해외방문을먼저공식발표하는국제적표준을따른셈이다.앞서북한은2018년3월김위원장의1차방중당시모든일정을마치고귀국길에오르고나서야소식을주민들에게알렸다.블룸버그통신은"지난10여년간김위원장은국제적고립의전형이었고,국제무대에서배제되고혹독한제재를받는독재자였다"며하지만"이번열병식으로다자외교무대에데뷔한그는고립된외톨이에서우방들과의관계강화로이익을얻는'글로벌플레이어'로변모하는이정표를세웠다"고평가했다.미국CNN방송도"김정은에게는명예로운자리로복귀하는순간”이라며"시진핑은김정은을서구에도전하는세계질서의필수파트너로보고있다"고평가했다.김위원장의이번방중수행단에서는군부인사가보이지않고있는점도눈에띈다.김위원장일행이2일전용열차로베이징역에도착하는모습이담긴영상과사진등을보면,조용원·김덕훈당중앙위원회비서,최선희외무상등이김위원장을수행하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하지만국방성이나인민군고위인사의모습은확인되지않는다.열병식이군사행사라는점에서북한군부불참은다소의외라는평가다.북한군수뇌부다수가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제대대상에올라있는점에서'북한은제재대상국'이라는점을굳이상기시킬이유가없다는판단에따른조치일수있다.또한주최국중국입장에서도제재대상에오른외국인사를회피하고싶었을것이란관측도나온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중국으로부터상당한수준의예우를받았고,다자무대에서자신감있게교류하는모습을발신했다"며"이같은지도자로서의모습은대외적으로나북한주민들에게상당한감흥을줄수있다"고봤다.강희경기자[email protected]조영빈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7년만에폐지…정책·감독분리금감원서소비자보호원독립법률개정필요…시간소요될듯[이데일리김국배이수빈기자]이재명정부의정부조직개편안의윤곽을드러냈다.금융위원회가17년만에역사속으로사라진다.금융감독원은금융소비자보호처를분리한다.분리한금소처는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격상해별도의기구로독립운영한다.금융위원회는금감원과통합해금융감독위원회로전환한다.금융위원회법이금융감독위원회법으로개정하는방식으로금융감독기구를신설한다.금감위산하에금감원과금소원두기구를두는안으로확정할방침이다.최종안은아니지만여당과정부가협의를거친유력안이라는분석이다.정부와여당은금융위해체라기보다금융감독기능을강화한다는취지라고강조했다.3일정치권에따르면금융위와금융감독원을통합해금융감독위원회를출범시키는조직개편안이이달7일열리는고위당정협의에서공식발표할예정이다.최근이재명대통령이금융위의성과를높이평가하면서현체제가유지될수있단관측이나왔지만결국애초구상대로개편을확정하는셈이다.이번개편의핵심은기획재정부의예산기능을분리해기획예산처를신설하고기재부에는금융위의국내금융정책기능을이관하는것이다.금융위는금융감독위로전환해감독과소비자보호에집중하며금감원산하금융소비자보호처는별도기관인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독립한다.국회정무위원회김남근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데일리와통화에서“금감원은행정기관이아니어서강제조사·제재등행정권한을행사하려면권한을부여하는주체가필요하다”며“신설하는금융감독위원회가그역할을맡고(금감원에서분리신설하는금소원은)그산하에집행조직으로있게될것이다”고말했다.이대통령이취임하면서‘금융위와금감원쪼개기’는기정사실처럼받아들여졌다.하지만금융위가이재명정부의핵심공약인취약계층·자영업자빚탕감정책,수도권주택담보대출을6억원으로제한한6·27부동산대책등을일사불란하게내놓으면서조금씩금융위가존치할수있다는기대감이번졌다.거기다최근이대통령이금융위원장후보자를지명하자이런전망에더힘이실렸다.하지만결국국정기획위원회와민주당이주도한개편안에무게가실리면서금융위는2008년출범이후17년만에간판을내리게됐다.이에따라전날인사청문회까지진행한이억원금융위원장후보자는금감위원장에,지난달14일취임한이찬진금감원장은금소원장으로바뀔것으로보인다.다만조직개편안나온뒤에도한동안논란은가라앉지않을전망이다.그간금융당국안팎에선금융정책과감독을‘무자르듯’구분할수없다는의견이적지않았다.금감원에서금융소비자보호처를떼는것과관련해서도오히려소비자보호기능을약화할시킬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가컸다.또개편안을확정하더라도정부조직법부터금융위설치법,은행법등다수법률을개정해야하기때문에실제조직개편이완료될때까지적지않은시간이걸릴것이란예상도나온다.국회정무위여당간사인강준현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1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정무위원회당정협의회에서취재진에게“내부적으로보면손을대야할부분이굉장히많다”며“(이와관련해)금융위원회설치법,은행법등고칠부분이많다.법안이성안되면정무위원회심사가있을텐데그과정에서공론절차와여야합의등절차가많이있어야한다”고설명했다.민주당은이날수렴한의견을7일고위당·정·대협의회때정부측에전달한뒤정부조직법개정안을성안해25일본회의에서처리한다는계획이다.김국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탈냉전이후처음으로한자리에선북중러정상.66년전과달리,김정은위원장은시진핑주석의바로옆에섰는데요.북한과러시아를양옆에세운중국의모습은,한미일과북중러로나뉘는새로운갈등을예고하는장면으로여겨지고있습니다.장미일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전세계의관심은열병식초반부터나란히등장해함께움직인세정상에게집중됐습니다.1959년북한과중국,소련정상이만났을때김일성주석은저우언라이총리옆,마오쩌둥주석의왼쪽4번째자리에섰습니다.66년이지난오늘,김정은위원장의자리는시진핑주석의바로왼편으로달라졌습니다.푸틴대통령이시진핑주석에게열정적으로설명하는장면을김위원장이환하게웃으며경청하는모습은상징적이었습니다.북한과러시아를양옆에세운시진핑주석은중국을세계평화를위한세력으로정의하며패권주의에반대해올바른길에설것이라고말했습니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결코작은나라와약한나라들이강대국에의해괴롭힘을당하는정글의법칙으로돌아가서는안됩니다."관세전쟁을시작으로미국과의갈등이본격화되는시점에'다자주의','국제법의지배','주권평등'을강조하며미국의패권에맞서는대안적질서를주장한것입니다.중국은이런새로운질서의동반자로러시아와함께북한을내세웠습니다.서방이지원하는우크라이나와전쟁중인러시아와북한의정상과시진핑주석이나란히서는모습을전세계에내보냈습니다.러시아,북한과함께반미국가들을규합해새로운질서를만들어나갈것이라는분명한메시지를미국등서방에전달한것입니다.한미일과북중러의대립이깊어지면중국,러시아와의관계도중요한우리로선매우곤혹스러운상황에처할수있습니다.북중러3국의협력이앞으로실질적인조치로까지이어질지지금속단하기는어렵습니다.그러나오늘북중러3국정상의만남이전후국제질서에근본적인변화를예고하는상징적장면임을부인하는사람은없습니다.MBC뉴스장미일입니다.영상편집:김민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민상장미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2215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심우정전검찰총장이계엄선포당일인지난해12월3일하루에만5,300만원의특수활동비(특활비)를집행한사실이확인됐다.뉴스타파가심전총장이직접집행한일명'총장몫특활비'의장부를입수해분석한결과심전총장은계엄당일부터나흘동안무려3억4,200만원의특활비를집행한것으로집계됐다.'나흘동안3억4,200만원'은심전총장의월평균특활비집행금액을훌쩍뛰어넘는이례적인규모다."심전총장이계엄당일부터살포한특활비가계엄과연관성은없는지수사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심우정전검찰총장,계엄당일부터나흘동안만특활비'3억4,200만원'집행검찰특활비는크게두가지로▲매달초대검찰청내주요부서와전국검찰청에일정금액이배분되는'정기분',▲검찰총장이누구에게언제얼마를줄지마음대로정하는이른바'총장몫'으로나뉜다.뉴스타파는더불어민주당장경태의원실을통해2024년심전총장이쓴총장몫특활비의집행장부를확보했다.2024년12월심우정전검찰총장이쓴'총장몫특활비'의집행장부2024년12월의'총장몫특활비'장부를보면,윤석열씨가계엄을선포했던12월3일당일심전총장은5,300만원의특활비를집행했다.최소100만원에서최대500만원이든현금봉투18개를검사또는수사관에게나눠줬다.이게끝이아니다.심전총장은이후▲12월4일6,400만원▲12월5일6,100만원▲12월6일1억6,400만원의특활비를집행했다.계엄당일부터나흘간쓴특활비만총3억4,200만원.현금봉투로치면총89개다.대단히이례적인규모의특활비집행...정치권"계엄과의연관성수사해야"주목할점은,심전총장이계엄당일부터나흘동안집행한특활비규모의이례성이다.심전총장이2024년1년동안쓴총장몫특활비장부에따르면,1일평균특활비집행금액은3,800만원이다.심전총장이▲계엄당일에일평균집행액의1.4배▲12월4일에는1.7배▲12월5일1.6배▲12월6일에는무려4배가넘는특활비를집행한것이다.2024년12월,심우정전검찰총장이쓴총장몫특활비의집행장부.2024년심전총장이집행한특활비의한달평균금액은3억3,000여만원이었다.계엄당일부터나흘동안집행한특활비(3억4,200만원)가2024년월평균특활비집행액을넘어선다.장경태의원은"검찰이내란에깊숙이관여했다는여러정황이나온상황에서,심전총장이계엄당일부터나흘동안사실상특활비를살포했다.이같은이례적인수준의특활비집행과계엄의연관성여부를특검이즉시들여다봐야한다"고말했다.뉴스타파임선응[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중검토필요"…예외없는재판공개엔"위험"·'못끝내면국수본인계'엔"불명확"'공범도피시에도공소시효정지'조항엔"자의적평가에따라확장될수있어"조은석·민중기·이명현특검[촬영김현태]2017.8.1[촬영이진욱]2025.6.202025.6.24(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대법원소속법원행정처가재판을예외없이공개하고,경찰이특별검사사건의기소와공소유지를맡게하는특검법개정안에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는의견을냈다.사실상반대취지의입장을밝힌것으로해석된다.3일연합뉴스가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송석준국민의힘의원을통해확보한3대특검법개정안법안심사자료에따르면행정처는전용기민주당의원이낸순직해병특검법개정안에이런의견을밝혔다.법안은'특검수사대상사건에대한재판의심리와판결은공개하고,재판장은특검또는피고인의신청이있는경우특별한사정이없으면중계를허가해야한다'고정한다.현행내란특검법은이미이런규정이존재하는데,해병특검에도동일하게규정하겠다는취지다.행정처는"심리의예외없는공개는경우에따라국가의안전보장,안녕질서또는선량한풍속을해칠우려가있다"며"대상사건의특성상국가적기밀로인해심리를일부비공개하고증거조사(증인신문등)를할필요가있을수있다"고밝혔다.나아가"심리공개로인해증인의증언등에제약이발생해실체적진실발견에장애가될위험이있다"며"재판장의소송지휘권과피고인방어권을보장할필요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심리의예외없는공개를규정한개정안에대해서는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라고도했다.또'재판에서심리의전부를속기하게하고녹음장치또는영상녹화장치를사용해녹음또는영상녹화해야한다'는조항에도"재판절차지연으로현저한지장초래,소송관계인의사생활비밀,신변안전등침해가생길위험이있을수있다"며추가검토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해당조항역시내란특검법에이미규정돼현행특검법의문제점을지적한것이나마찬가지인셈이다.행정처는또장경태의원안의'특검수사기간종료후사건의국가수사본부(국수본)인계'조항에대해서도수사기간이불명확해질수있다는우려의견을냈다.'특별검사가수사완료하지못하거나공소제기결정을못한경우국가수사본부에인계해야하고,인계받은국가수사본부장은특검의지휘하에신속히수사완료·공소제기여부결정및공소유지를담당한다'고한조항이다.현행법은수사미완료시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인계하게돼있으나,검찰청법에의한검사의수사범위제한으로수사진행에제약이발생할우려가있어국수본에사건을넘기도록법을고치겠다는것이다.행정처는"특검의지휘하에국수본부장이신속하게수사를완료하도록규정할경우특검의지휘가수사에해당하는지,그경우특검수사기간이불명확해지고특검의수사기간및연장절차등을명시한9조의다른규정들과충돌하는것은아닌지검토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아울러"국수본부장이공소제기(기소)여부를결정하고공소유지를담당하는것은현행형소법등과충돌하는것은아닌지법체계상검토가필요하다"고밝혔다.현행형소법체계상기소주체는검찰이다.공소는형사사건의판결을구하는검사의소송수행행위를말한다.법체계상국가형벌권실현을위해검사만이혐의자를형사재판에소추(회부)하는공소제기,즉기소를할수있다.따라서공소제기에이어유지도검사가맡게된다.형사공판은이런점에서사인(私人)이소송을제기하는민사재판과구조가다르다.국가수사본부는경찰이다.따라서비록특별검사의지휘를받는다해도경찰이기소여부결정과공소유지를맡는개념은법체계에맞지않는측면이있다는취지로풀이된다.행정처는범인이도피한경우뿐아니라'공범또는범죄의증명에필요한참고인을도피시킨경우'에도도피기간공소시효가정지하도록한내란·김건희특검법개정안조항에대해서는"공범이나참고인의범위는수사기관의자의적평가에따라상당히확장될수있어추가적검토가필요하다"고제언했다.전의원이낸해병특검법개정안에는'특검이수사기간내에입건한피의자가형사처분을면할목적으로국외에있어수사기간종료시까지수사를완료하지못하거나공소제기여부를결정하지못한경우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해당피의자에대한수사를계속할수있다'는조항도담겼다.행정처는이에"지방검사장에게사건을인계하더라도특검이중복적으로계속수사할수있다는의미인지,해당피의자에대해선특검만수사할수있다는의미인지불명확한측면이있다"며"관련된사건혹은해당피의자의공범사건은인계하되,해당피의자만수사할수있는것인지다소모호하고사건을그렇게구분해정리할수있는지검토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개정안에따르면'사실심변론종결시'는특검의수사기간종료기준이자,해당피의자의공소시효정지기준이되는것으로'어느피고인'에대한'어떤사건'의사실심변론종결시인지알수없어명확히할필요가있다"고도했다.한편내란특검은파견검사·공무원수를확대하는안과관련해"특별수사관의경우수사역량등자격요건을갖춘사람을구하기어려워사실상허용된인원의5분의1도채용하지못하고있다"며"특별수사관채용가능인력을대폭줄이고상응하는파견인력을늘릴필요가있다"는의견을냈다.김건희특검은"특별검사보(현4명)에서1∼2명,파견검사(40명)를20명,파견공무원(80명)을40명늘릴필요가있다"고개진했다.민주당은법안소위에서이들법안을병합해대안을만들어4일법사위전체회의에서처리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