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령골2학살지민간인유해수습…가해자총탄이발굴유품의63%차지[심규상대전충청기자]▲유해를발굴한사)한국선사문화연구원(발굴단장우종윤)이김동주교수(KAIST인류세센터),신기철금정굴인권평화재단연구소장,전미경대전산내희생자유족회장등발굴자문위원들에게발굴내용을설명하고있다.ⓒ심규상유해와유류품이밀집돼있었다.불과10m정도의구덩이에서확인된희생자유해는대략20여구로추정된다.10월30일현재유류품은208점이확인됐다.단추와허리띠,칫솔,구두와고무신등신발류다.고무신중에는여성용으로보이는코고무신도섞여있다.희생자들이민간인신분임을말해준다.그런데이중가해자가쏜총탄류가131점으로전체발굴된유품의63%에달한다.M1,카빈,45구경권총,소총,아리사카38(일제강점기일본군과경찰이사용하던소총)탄피와탄두다.1950년당시M1소총은주로헌병,카빈과아리사카38은주로경찰이사용했다.총탄류중탄두와탄피가가장많이나온건45구경권총이다.모두92점(탄피59점,탄두33점)으로전체출토된무기류의70%를차지한다.주로현장총살집행지휘관이사용하던총▲유류품은208점이확인됐다.단추와허리띠,칫솔,구두와고무신등신발류다.고무신중에는여성용으로보이는코고무신도섞여있다.희생자들이민간인신분임을말해준다.그런데이중가해자가쏜총탄류가131점(사진아래)으로전체발굴된유품의63%에달한다.ⓒ심규상증언을보면살해현장에서45구경권총은주로헌병대중위와경찰간부등현장총살집행지휘관이사용했다."사수들의사격준비가끝나면헌병중위가구령을해요.'사격개시!'그러면사수들은고개를옆으로돌리고그대로방아쇠를당기는거지요.참,사람이못할일이었습니다.보통대각선으로뒤통수를쏘게되는데사격하면골이튀어나와사수의온몸에튕겨요.직통으로쏘면머리가박살나지요.만약총알이빗나가면헌병중위가뒤에서권총으로(위협)사격합니다.""그다음엔헌병중위가'검사총!'하면사수는검사총을하고뒤로물러납니다.사수가물러나면기관단총으로다시확인사살을하고...그리고죽었는지안죽었는지헌병중위가45구경권총으로일일이확인사살을하는데,실탄이모자라면다른권총으로쏴요.(중략)헌병중위가총살집행하는걸보고다음부터는내가그대로지휘했습니다.헌병중위가하는것을보고그대로집행했습니다."-<월간말>1992년2월호,골령골학살현장경찰측현장총살집행책임자(당시충남경찰청사찰계장)의증언▲골령골2학살지에서발굴된유해들.ⓒ심규상▲유류품은208점이확인됐다.단추와허리띠,칫솔,구두와고무신등신발류다.고무신중에는여성용으로보이는코고무신도섞여있다.희생자들이민간인신분임을말해준다.ⓒ심규상증언을근거로유추해보면,이번유해매장지의경우군헌병과경찰들이1차로총을쏴살해한뒤기관단총대신현장지휘관이일일이45구경권총을사용해확인사살한것으로보인다.또나머지희생자유해가훼손또는유실됐음을말해준다.실제마을주민들은현재발굴중인2학살지2지점에는약40m길이의구덩이에희생자들이살해돼묻혔다고증언했다.발굴단은나머지30m는농사를짓거나땅을개간하는과정에서유실된것으로추정했다.유해를발굴한사)한국선사문화연구원(발굴단장우종윤)은최근이같은발굴내용을김동주교수(KAIST인류세연구센터),신기철금정굴인권평화재단연구소장,전미경대전산내희생자유족회장등발굴자문위원들에게설명하고의견을나눴다.발굴단은유해와유품을모두수습한상태로이후인류학적분석을통해정확한감식을벌일예정이다.▲유해를발굴중인사)한국선사문화연구원우종윤발굴단장이김동주교수(KAIST인류세센터),신기철금정굴인권평화재단연구소장,전미경대전산내희생자유족회장등발굴자문위원들에게발굴과정과발굴성과등에대해설명하고있다.ⓒ심규상이승만정부는1950년6.25전쟁이시작되자6월말부터7월중순에걸쳐대전충청지역국민보도연맹원과대전형무소에수감돼있던정치범등수천명을이곳골령골에끌고와집단학살했다.학살은정부와국군·경찰에의해계획적이며조직적으로이루어졌다.유품으로볼때이번에발굴된희생자들은국민보도연맹원으로추정된다.골령골에서는제주4.3,여수·순천사건관련자등을포함해최소4000명에서최대7000명이희생된것으로추정되고있다.지난2007년발굴을시작해지난2023년까지1441구의유해를발굴했다.[관련기사]대전골령골에서민간인집단희생자추정유해추가발견https://omn.kr/28hr8골령골2학살지,못찾은유해발굴될까https://omn.kr/2ag2d흙더미걷어내자뼈,단추,틀니...사라진골령골암매장지찾았다https://omn.kr/2ai6d흙걷어내니머리뼈,위엔탄창...가해자는군인·경찰https://omn.kr/2akgs"이게사람이한일이라니..."유해로꽉찬구덩이https://omn.kr/2ap5y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종완결판ICBM…12축TEL서발사돼최대고도7천687㎞,1천㎞를85.9분간비행"북한,ICBM발사...전략미사일능력최신기록갱신(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이31일아침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발사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31일보도했다.북한미사일총국은김정은국무위원장의명령에따라이번발사를진행했으며,이를통해전략미사일능력의최신기록을갱신했다고밝혔다.이번시험발사는북한의전략적억제력의현대성과신뢰성을과시하기위한것이라고국방성대변인은설명했다.2024.10.31[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하채림기자=북한이최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화성포-19형'시험발사에성공했다고1일밝혔다.북한미사일총국이지난달31일오전김정은국무위원장의지도아래최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시험발사에성공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1일전했다.김위원장이현장에서'최신형전략무기시험발사'를승인하자미사일총국장인장창하대장이제2붉은기중대에발사명령을하달했다.보도에따르면화성포-19형은최대정점고도7천687.5㎞로상승해1천1.2㎞거리를5천156초(85.9분)간비행한후동해공해상예정목표수역에탄착했다.통신은"최신형전략무기체계시험에서는전략미사일능력의최신기록을갱신하였으며세계최강의위력을가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전략적억제력의현대성과신뢰성을남김없이과시하였다"고평가했다.김위원장은발사현장에서"신형ICBM발사에서확실한성공을이룩함으로써동종의핵투발수단개발에서우리가확보한패권적지위가절대불가역이라는것을세계앞에보여주게되었다"며만족을표시했다.통신은화성포-19형이"화성포-18형과함께운용하게될최종완결판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며"조선민주주의인민화국을방어하고침략행위들을철저히억제하며국가의안전을믿음직하게수호하는데서제1의핵심주력수단으로서의사명과임무를맡아수행하게된다"고소개했다.김위원장은이번시험발사에대해"적수들에게우리의대응의지를알리는데철저히부합되는적절한군사활동이며또한우리국가의전략공격무력을부단히고도화해나가는로정에서필수적공정"이라며"핵무력강화노선을그어떤경우에도절대로바꾸지않을것"이라고단언했다.공개된사진을보면북한은화성포-19형을12축이동식발사대(TEL)를이용해발사했다.화염의색과형태를볼때고체연료를사용하는것으로추정된다.이날시험발사에는김위원장의딸'주애'가동행했다.북한김정은,전략미사일기지시찰(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전략미사일기지를시찰하고발사관련시설요소별기능과능력,전략미사일전투직일근무(당직근무)상태등나라의안전과직결된전략적억제력의가동준비태세를점검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3일보도했다.2024.10.23[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앞서북한은전날오전7시10분께평양일대에서ICBM을고각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북한이신형고체연료ICBM을발사했을가능성이있다고평가했으며,최근공개된12축짜리TEL이쓰였을지분석하고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우정사업본부·가스안전공사등공공기관올해부터연기금투자풀에여유자금예탁2006년공공기관예탁허용됐지만비활성2020년9곳→작년말37곳→올해上41곳최근연기금투자풀에여유자금을맡기려는공공기관이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연기금투자풀이란정부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pool)해전문운용사에맡겨자산을굴리는것으로,공공기관의자금도예탁이가능하다.올해공공기관경영평가에‘연기금투자풀예탁을통한자산운용’항목이새로생겨난데따른움직임이다.1일관계부처에따르면,산업통상자원부산하공공기관인한국가스안전공사는기획재정부연기금투자풀제도도입을추진중이다.우정사업본부산하우체국물류지원단은지난달부터연기금투자풀을통해자금을운용중이다.세종시정부세종청사중앙동에서국기와정부기가펄럭이고있다./연합뉴스연기금투자풀은기금등의여유자금을통합해자산을운용할수있도록한투자체계다.정부가선정한투자풀주간운용사(삼성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에맡길투자금의규모나투자유형만결정해예탁하면,운용사가대신자금을적절히굴려주는것이다.투자상품의유형으로는▲주식형▲채권형▲혼합형(주식+채권형펀드에투자)▲MMF(머니마켓펀드)▲ELF▲대체투자형등이있다.기존엔이런연기금투자풀예탁이고용보험기금·신용보증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등중소형공적기금에만허용됐지만,2006년부터는여유자금을지닌‘공공기관’에도허용되기시작했다.하지만불과4년전인2020년당시만해도참여공공기관이9곳에불과할만큼활성화하지않았다.안정성을중요시하는공공기관의특성상‘정기예금예치’등으로확정수익을받는쪽을더욱선호했기때문이다.그런데최근들어분위기가달라졌다.올해상반기기준연기금투자풀에예탁한공공기관의수는41곳(전체327곳)에이른다.지난해말(37곳)과비교하면,6개월만에4곳늘어났다.하반기도입예정인공공기관들의수를합치면이숫자는더욱커질것으로보인다.이는올해부터적용되는공공기관경영평가지표중‘재무예산관리’항목(3~4점)에‘연기금투자풀예탁을통한효율적자산운용’이란항목이새로생겨난영향이다.조건을충족해더나은점수를받고자하는공공기관들이속속이런의사결정을하게된것이다.한공공기관관계자는“기관의경영평가등급이소수점숫자로도갈리기때문에이런평가항목변화에민감하게따라갈수밖에없다”고말했다.공공기관들은대체로MMF형상품에투자하는것을선호한다고한다.운용사들은MMF형상품이예금보다높은연3~4%가량의수익에어느정도안정성을보장하면서도,당일환매가가능해사업목적에맞게자금을언제든활용할수있다는점을내세우며공공기관들을끌어모으고있다.운용가능자금이3억원이상이면어느공공기관이든연기금투자풀예탁이가능하다.별도자산운용전문조직을운영할수없는공공기관으로서도도움이된다.정부가이처럼경영평가도입을통해연기금투자풀예탁을유도하는것은,결국공공서비스수요자인국민에게혜택을돌려주기위함이라고설명한다.공공기관들이여유자금을마냥잠재워두지만말고‘규모의경제’를통해더많은수익을낼수있다면,결국국민에게비용절감으로돌아가지않겠냐는것이다.한편이런영향등에힘입어연기금투자풀수탁규모는매년불어나고있다.기재부에따르면,연기금투자풀총수탁고는올해2분기기준사상처음으로60조원을넘어섰다.2020년이전까지내내10조~20조원대규모에머물던수탁고규모는,2020년4분기30조원을돌파하더니지난해1분기와4분기각각40조원,50조원돌파를기록하면서최근1~2년새무섭게덩치를키워나가고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송파대림가락·서초신반포2차등수의계약준비“강남권이라고수익보장못해…출혈경쟁피해야”부동산시장에서실패없는부촌지역으로꼽히는서울강남권에서도정비사업시공사선정과정에서경쟁사가없어수의계약으로전환하거나유찰되는사례가잇따라발생하고있다.공사비상승등의여파로정비사업의사업성이떨어지면서건설사들사이에서선별수주기조가강화된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신축아파트공사현장./뉴스131일정비업계등에따르면송파구대림가락아파트는삼성물산건설부문과시공사수의계약을진행할예정인것으로알려졌다.앞선1차입찰과2차입찰현장설명회에삼성물산건설부문만단독으로참여했다.조합은다음달중삼성물산을우선협상대상자로지정하고내년초시공사를선정할계획이다.총공사비1조원이넘는사업지도유찰돼수의계약으로전환된다.신반포2차아파트재건축조합은현대건설을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하고수의계약을준비중이다.예정공사비만1조2831억원에달하는대형사업지이지만,두차례의시공사입찰이현대건설의단독참여로모두유찰됐다.무응찰로유찰이이어지고있는사업지도나왔다.송파구한양3차아파트는지난21일까지시공사선정입찰의향서받았지만건설사중어느한곳도제출하지않아유찰됐다.서초구방배7구역재건축조합은지난8일시공사선정을위한세번째입찰공고를발표했다.앞서지난4월과6월진행한1·2차입찰이모두무응찰되면서유찰됐다.건설업계에서는강남권입지라도경쟁입찰이되면건설사들은영업비지출이늘어나경쟁입찰을꺼린다는반응이다.한대형건설사관계자는“결국수익성이문제다.수주전에뛰어들었다가패배하면수주입찰보증금을돌려받지못하는데그금액도부담된다”며“또한수주경쟁을하다보면마케팅등비용이들어가는것도부담이크다”고했다.이어“예전처럼강남권이라고적극적으로수주에뛰어들지못한다.공사비상승등으로강남권도대단지규모가아니라면수익을장담할수없는상황”이라고덧붙였다.또최근둔촌주공재건축사례처럼공사비갈등리스크도있어건설사들이더욱소극적으로변했다고설명했다.또다른대형건설사관계자는“기존에수주한사업지들도공사비를두고갈등이발생하는곳이많다.그렇다보니새로운사업지를수주할때더신중할수밖에없다”며“강남권은수익성이좋을것이라는인식이있지만최근에는경기침체등으로수익이난다고확신할수없다.건설사전반적으로강남이라고무조건수주하려는움직임은보이지않는다”고했다.이처럼강남권을포함한서울사업지에서시공사경쟁입찰이사라지면서조합들의선택을제한한다는우려가나온다.고준석연세대상남경영원주임교수는“경쟁입찰이이뤄지지않아수의계약으로사업을진행하거나무응찰이되면조합의선택지가줄어들고공사비를올려서라도시행사를선정할수밖에없다”며“공사비가오르면분양가상승으로이어질가능성이커조합원들부담이가중될수있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1월5일美대선앞두고중국도긴장해리스·트럼프모두대중국견제기조단무역·첨단기술등에서정책적차이中,美대선결과따라정책강도조절11월5일치러질미국대통령선거가코앞으로다가오면서중국에서도긴장감이고조되고있다.민주당후보인카멀라해리스부통령과공화당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모두당선시중국에공세를퍼부을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어느쪽이뽑히든가시밭길은예고됐지만,그럼에도중국은계산기를손에서놓지못하고있다.각후보가선택할중국견제수단이차이를보이는만큼,그에따라중국이받게될영향도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중국은대선결과를지켜본뒤주요정책의집행에나선다는계획이다.왼쪽부터카멀라해리스미국민주당대선후보,시진핑중국국가주석,도널드트럼프공화당후보.◇대중국관세60%때리는트럼프,현행수준유지하는해리스무역부문의경우당선결과와관계없이중국은타격을받을수밖에없다.미국과중국현지매체등을종합하면,해리스와트럼프는대중국노선으로각각디리스킹(de-risking·중국의위협제거)’과‘디커플링(de-coupling·중국과의결별)’을제시했다.디리스킹은디커플링보다완화된대중국견제기조로,양국간경제가완전히단절될수없다는미국의인정에기초한다.다만미국이경제안보를위해중국견제를멈추지않고있는만큼,중국은디커플링과디리스킹모두에대해반발하고있다.자오밍하오푸단대국제학연구소교수는“트럼프와해리스모두중국입장에선독이든그릇두개일뿐”이라며“두사람모두중국을경쟁자또는적으로본다”라고했다.다만디커플링을내세우고있는트럼프의당선은중국입장에서최악의결과다.트럼프는중국산수입품에60%관세,멕시코산중국자동차에100~200%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힌상태다.스위스투자은행UBS에따르면,이러한관세폭탄이현실화할경우중국국내총생산(GDP)은최대2.5%포인트감소할수있다.지난해중국은5.2%의경제성장률을기록했는데,향후3%아래로떨어질수있다는것이다.해리스는트럼프의대중국관세폭탄에반대한다는면에서중국에비교적희망적이다.그는현행관세를유지한다는입장이다.물론조바이든대통령이올해들어중국산전기차관세를기존25%에서100%로인상한점등을고려하면절대적으로현행관세가낮은수준은아니다.다만해리스는기본적으로중국과의무역전쟁이서로뺏고빼앗아결국승자는없는‘제로섬게임’이라는인식을갖고있다.해리스는2020년10월상원의원시절당시트럼프정부의부통령이던마이크펜스와의토론에서“중국과의무역전쟁때문에미국은30만개의제조업일자리를잃었고,농부들은파산했다”라며“당신들은그전쟁에서졌다”라고말한바있다.영국이코노미스트는해리스의이같은발언을재조명하며“해리스는트럼프와달리무역전쟁에관심이없다”라고했다.2022년방콕APEC정상회의에서만난카멀라해리스미국민주당대선후보(왼쪽)와시진핑중국국가주석./백악관제공◇해리스는첨단기술견제강화,트럼프는칩4폐지가능성첨단기술부문에서는해리스에대한중국의경계감이높은상태다.카리슈마바스와니블룸버그통신칼럼니스트는“바이든정부에서미국의첨단기술에대한중국의접근규제가강화됐고,해리스가승리하면계속될가능성이크다”라고했다.최근미국재무부가내년1월2일부터반도체와양자컴퓨팅,인공지능(AI)등최첨단기술관련미국자본의중국투자를통제한다고밝힌것이대표적이다.워싱턴DC의신미국안보센터(CNAS)등에따르면바이든행정부가출범한이후반도체나AI등첨단분야에서내놓은대중제재조치는40개가넘는다.트럼프도중국의첨단기술경쟁력을억제하기위해각종조치에나서겠지만,방법론측면에서해리스와차이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대표적인부문이동맹활용방식이다.바이든정부는2022년3월한국·일본·대만등3개국에반도체공급망협의체‘칩4′를제안했다.주요반도체4개국끼리기술동맹을맺어중국을견제하겠다는구성이다.하지만트럼프는이를버릴가능성이크다는관측이나온다.중국사회과학원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의왕쥔셩주임은최근대외경제정책연구원북경사무소가개최한한중경제포럼에서“트럼프는특정경제적이익을다른모든것보다우선시하기때문에가치관동맹국카드,국제적책임은모두버려지거나폐기될것”이라며칩4를그대상중하나로꼽았다.나아가트럼프가대중국반도체규제를완화할가능성도거론된다.왕주임은“확실치않지만(트럼프의)중요한정책중하나는대중국반도체규제를완화해대중국수출을늘리고,미국이더욱많은돈을벌수있도록하는것”이라며“결국중국은세계최대의반도체수요시장이기때문”이라고했다.2019년일본에서도널드트럼프(왼쪽)당시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로이터연합뉴스◇대만에대해선두후보모두‘전략적모호성’중국이주장하는핵심이익중하나인대만의경우,트럼프와해리스모두모호한전략으로일관하고있다.트럼프는대만을군사적으로보호할것인지에대한답을내놓지않고있다.명확한입장을밝힐경우중국에대한협상력이약화할수있다는이유에서다.해리스역시중국이대만을침공할경우미국이방어에나설것인지에대해“가정적인이야기는하지않겠다”라고했다.미국이대만방어에나설것이라고명확히밝힌바이든대통령과상반된다.이코노미스트는“해리스는바이든이전의‘전략적모호성’정책으로의도적으로회귀하고있다”라고했다.다만대만문제에대한접근방식은두후보간다를수밖에없다.트럼프의경우자신들이대만의‘보험회사’라며방위비를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왕주임은“타국의안보,대만문제는모두(트럼프에게)거래가능한것”이라고했다.즉대만이댓가를치르지않을경우트럼프는대만에거리를둘가능성이있는셈이다.물론트럼프가대만에대한무기판매를늘릴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해리스는중국의대만무력침공에대해명확히반대하는입장이다.그는2021년4월싱가포르순방당시“우리는베이징(중국정부)이남중국해에서강압하고,위협하고,영유권을주장하고있다는것을알고있다”라며“베이징의행동은규칙기반질서를계속훼손하고,국가의주권을위협하고있다.미국은이러한위협에직면해동맹국및파트너와함께한다”라고연설한바있다.◇中대응책고심…재정부양책발표도美대선뒤로미뤄미국과의관계악화는중국으로선최대한피하고싶은상황이다.지난해11월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미국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바이든대통령과양자회담에나선것도미국과의갈등을관리하기위함이었다.중국은가계자산의70%가까이를차지하는부동산가격이폭락하고,실업률도치솟는등서민생활이급격히악화하고있다.이가운데미국과의갈등으로경기가더욱어려워진다면시진핑에대한비판여론이확산할수있다.시진핑이“광활한태평양은중국과미국이라는두대국을수용할만큼넓다”며“대립·갈등배제,상호존중,‘윈윈’하는상호협력을바탕으로‘신형대국관계’를만들어가자”고지속적으로미국측에요청하는것도이같은배경이작용하고있다.다만미국대선에출마한두후보모두중국에강경대응을예고하고있는만큼,중국은최대한타격을최소화하기위해정책수단을운용한다는방침이다.당장이달4일부터개최가예정돼있는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회의가대표적이다.여기서중국정부는수년간10조위안(약1933조원)이상의추가부채를발행하는등의재정패키지를발표할가능성이크다.당초회의는10월말예정돼있었지만,이달초로조정된것으로알려졌다.이에대해로이터통신은소식통을인용해11월5일미국대선주간과겹치는회의시기는중국당국이선거결과에따라총액을포함한부양책의내용을조정할수있는더큰유연성을제공한다”고했다.누가당선되느냐에따라중국에대한경제적역풍정도가달라질수있는만큼,재정부양규모를조정하겠다는것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뚜기가1999년선보인라면과자‘뿌셔뿌셔’새제품을내놓는다.뿌셔뿌셔는국내라면과자시장점유율1위를수십년째지키고있는오뚜기의효자상품이다.1999년출시이후1년이채지나지않아1억봉지가팔렸을정도로인기가높다.이후유사품이쏟아졌지만,뿌셔뿌셔는자리를유지했다.1일식품업계에따르면오뚜기는이달중라면과자뿌셔뿌셔시리즈신제품‘열뿌셔뿌셔화끈한매운맛’과‘뿌셔뿌셔버터구이오징어맛’2종을동시에출시한다.‘열뿌셔뿌셔’는2014년칠리치즈맛이후10년만에선보이는매운맛라면과자다.최근식품업계를주도하는매운제품행렬에한발을걸쳤다.버터구이오징어맛역시달고나맛이후2년만에내놓는달콤한라면과자다.오뚜기에따르면뿌셔뿌셔는1999년7월불고기맛과피자맛두종류로시작했다.이후두달만에떡볶이맛과양념치킨맛,바베큐등을보강했다.2010년대들어칠리치즈맛이나아카시아벌꿀맛,와사비김맛,스낵면맛같은독특한맛이등장하기시작했다.2020년대에는유튜버허팝과손잡고허팝치킨맛,카카오프렌즈춘식이캐릭터를넣은달고나맛을출시했다.지난25년동안선보인맛이20여종에달한다.2022년9월선보인뿌셔뿌셔달고나맛./카카오제공하지만이가운데여태살아남은맛은원년제품에해당하는불고기맛,바베큐맛,양념치킨맛,떡볶이맛4종뿐이다.초코맛·메론맛·딸기맛같은일부제품은혹평과함께사라졌다.스위트콘맛은1999년단종후2017년재출시했지만,곧다시자취를감췄다.오뚜기는올해6월4년만에신제품마라맛을내놓고스낵시장주소비층에해당하는20대30대소비자입맛을살폈다.그리고4개월이지나다시2종을더내놓겠다고밝혔다.한식품업계관계자는“뿌셔뿌셔는라면형태과자와분말스프가들어가는단순한구조라유행에맞춰제품을수정해내놓기적합하다”며“칠리치즈맛은삼양식품불닭볶음면이인기를얻기시작한시점에나왔고,아카시아벌꿀맛은해태허니버터칩이유행할때출시했다”고말했다.오뚜기는농심·삼양식품등과국내주요라면제조3사로묶인다.하지만수출비중은두회사에비해현저히낮다.오뚜기는지난해연결기준해외매출3325억원을기록했다.전체매출(3조4545억원)에비하면9.6%수준이다.수출액에서라면비중은40%정도다.뿌셔뿌셔가라면과자로수출상품성이높아지면해외매출증대에도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7>혁신생태계의성장베트남혁신요람국가혁신센터부꾸옥후이센터소장인터뷰부꾸옥후이베트남국가혁신센터(NIC)소장이지난9월24일하노이국가혁신센터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NIC의성과에대해설명하고있다.하노이=허경주특파원베트남은동남아시아국가내에서도스타트업(신생기술기업)이가장빠르게성장하는국가중하나다.3,800여개의스타트업이활동중이고,이가운데8곳이유니콘(기업가치1조원이상비상장스타트업)이다.지난해투자받은금액은5억2,900만달러(약7,300억원)에달한다.특히2019년10월설립된베트남기획투자부산하국가혁신센터(NIC)는베트남스타트업의‘요람’으로평가받는다.그간센터가지원한기업은최소1,000곳,교육한사람수는1만명이넘는다.부꾸옥후이NIC소장은“많은베트남스타트업이NIC를창조적도전과성장을위한‘발사대’로삼고있다”고소개했다.지난9월그가진행한내·외신간담회내용을질의응답형식으로정리했다._국가혁신센터가하는일은.“NIC업무초점은혁신생태계구축,그중에서도스타트업투자·밀착지원에맞춰져있다.우리는전세계혁신센터와협력해베트남스타트업을한국,벨기에등해외로파견해인큐베이션과교육프로그램에참여하도록돕는다.지난3년간1년에두차례,1회에20개정도의업체가해외로나갔고많은경험과지식을쌓아돌아왔다.”_베트남내에서는어떤지원을하나.“작업공간제공뿐아니라국내파트너연계,세미나,고객·투자펀드접근지원등에나서고있다.하노이NIC의경우미국유전자분석기업제네티카,베트남국영통신기업비엣텔,상업용부동산네트워크NAI등유명대기업관련팀이들어와있는데,이들이함께활동한다는점도(스타트업에)이점으로작용한다.이런혜택덕분에많은스타트업이NIC문을두드린다.”지난달1일베트남하노이에서열린국가혁신센터(NIC)5주년기념행사장모습.하노이=허경주특파원_센터지원기준은.“NIC지원을받으려면몇가지기준을충족해야한다.가장중요한것은‘핵심기술’에속한스타트업이어야한다는점이다.사이버보안,스마트제조,스마트도시,환경기술을예로들수있겠다.반도체,인공지능(AI)분야육성도주력하고있다.”_반도체분야에서는어떤역할을하나.“기획투자부는반도체인재양성을위해미국반도체칩설계대기업시놉시스와케이던스,독일지멘스등과관계를구축했고,이회사들은NIC에약1,000개의자료를제공했다.우리는이를바탕으로국내학교가반도체설계교육프로그램을도입할수있도록협력한다.NIC는최근까지1,000명이상의반도체설계엔지니어를교육했고,상당수가국내외기업에채용됐다.”_소속스타트업중‘유니콘’이있나.“현재까지NIC생태계내에서유니콘기업으로성장한회사는없다.그러나잠재력있는스타트업이많아향후몇년안에유니콘으로도약할것이라고확신한다.”하노이=글·사진허경주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7>혁신생태계의성장역사15년남짓짧지만…'스타트업10만개'글로벌경기침체길어져투자'옥석가리기'탕반람(왼쪽)베트남광업지질대박사가지난9월24일베트남하노이국가혁신센터(NIC)에서개발중인특수친환경콘크리트에대해설명하고있다.하노이=허경주특파원“우리연구팀은빛을투과하는특수친환경콘크리트를개발하고있습니다.값비싼광섬유가아닌,화력발전소와소각장에서나오는비산재,슬러지(침전물),폐유리를활용해기존보다강도가높고수명이길지만가격은저렴한게특징입니다.”지난9월24일베트남하노이기획투자부산하국가혁신센터(NIC).탕반람(41)광업·지질대박사가얇은판형태의콘크리트를들어올리며말했다.그는“2021년부터연구가진행중인데,(상용화되면)산업폐기물처리압력과비용을줄여건설기술분야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한다”고덧붙였다.지난9월24일베트남하노이국가혁신센터(NIC)에탕반람베트남광업지질대박사연구팀이개발중인특수친환경콘크리트재료가놓여있다.하노이=허경주특파원이자리는베트남신생벤처기업산실인국가혁신센터의창립5주년행사(지난달1일)를일주일앞두고센터소속주요스타트업(신생기술기업)을수십명의내·외신기자들에게소개하기위해마련됐다.뒤이어가상현실(VR)연구·개발과장비운용·대여스타트업'어니언'의응오푸엉즈이대표가자동차레이스시뮬레이션을작동시키고포뮬러1(F1)선수처럼시범운행을하며말했다.“우리는자동차·비행기운전시뮬레이션체험을연구하고고객들이실제경험할수있게(장비를)제공합니다.이를통해이륙,착륙,비상상황처리등모든절차를배울수있어요.”지난9월24일베트남하노이국가혁신센터(NIC)에서가상현실연구·개발및장비운용·대여스타트업'어니언'관계자가자동차레이스시뮬레이션시범운행을하고있다.하노이=허경주특파원이날3D프린팅관련기업과의료,사이버분야스타트업들도앞다퉈진행중인개발상황을소개했다.일주일뒤인지난달1일열린창립5주년기념식에는팜민찐베트남총리를비롯한정부인사가대거출동해스타트업발전지원을약속했다.응우옌치중기획투자부장관은“(베트남스타트업들이)강력한혁신생태계를구축하고국제무대에서입지를강화할수있도록만들겠다”고밝혔다.페이스북모기업메타,미국반도체회사퀄컴,인텔등글로벌기술대기업도행사장한쪽에부스를마련하고베트남기술생태계와의협력의사를내비쳤다.이날행사에는2만명이참석했다.지난달1일베트남하노이에서열린국가혁신센터(NIC)5주년기념행사장에미국기술기업메타부스가마련돼있다.하노이=허경주특파원투자금블랙홀처럼빨아들여베트남혁신센터에서진행된일련의행사는현지정부가얼마나스타트업육성과지원,홍보에열을올리고있는지를단편적으로보여준다.동남아시아가혁신생태계구축에나선것은약15년전부터다.한국이30년넘는스타트업육성역사를지닌것과달리,동남아국가대부분은2000년대후반~2010년대초반들어서야변화물결에동참했다.시작은늦었지만성장세는가팔랐다.초기해외유학파를중심으로닻을올린동남아스타트업창업붐은이제젊은세대전반에서일상이됐다.글로벌벤처캐피털정보플랫폼트랙슨은지난달말기준동남아에본사또는최소1개의사무실을둔스타트업이약10만3,000개라고분석했다.지난해11월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서차량공유플랫폼'그랩'과'고젝'오토바이기사들이휴식을취하고있다.자카르타=허경주특파원동남아최대승차공유플랫폼그랩(싱가포르)과고젝(인도네시아),전자상거래업체쇼피(싱가포르),전자지갑모모(베트남),여행플랫폼트래블로카(인도네시아)등기업가치1조원이상의유니콘기업도52개에달한다.이들은투자금을블랙홀처럼빨아들이고있다.2022년동남아신규벤처투자규모는약13조1,000억원으로,같은기간한국투자액의2배에달했다.금액의절반이상은초기기업으로향했다.‘대박’을좇는다국적벤처캐피털(VC)업체들도이지역스타트업의성장가능성이높다고본셈이다.한베트남20대여성의휴대폰화면.전자상거래플랫폼쇼피(첫번째줄왼쪽두번째)와전자지갑모모(첫째줄왼쪽세번째)등동남아시아유니콘기업들의애플리케이션이깔려있다.하노이=허경주특파원이는①동남아소득수준이고성장으로빠르게상승하고②인구가6억8,000만명에달하는거대경제권을형성하고있고③인구절반이30대이하인전세계에서가장‘젊은지역’이라는점이맞물린결과다.청년층을중심으로정보기술(IT)기반서비스가빠르게자리잡은데다합리적인건비와저렴한임대료까지,스타트업성장에최적의조건이갖춰지면서과거미국과중국일본등을중심으로활동하던스타트업과글로벌큰손들도동남아로눈을돌렸다.지난2월베트남하노이의마트에서한여성이전자결제를위해휴대폰에전자결제앱을켜고있다.하노이=허경주특파원각국“규제문턱낮춰스타트업유치”동남아스타트업선두주자는싱가포르다.벤처업계에서는‘동남아에서스타트업으로성공하길원한다면싱가포르로향하라’라는말이있을정도다.글로벌스타트업분석기관‘스타트업게놈’이자금유치,인재,기업성과등을종합적으로평가해발표한2024년스타트업생태계순위(도시기준)상위20위에이름을올린동남아도시는싱가포르(7위)가유일하다.그뒤를중국베이징(8위),한국서울(9위),일본도쿄(10위)가이었다.지난달1일베트남하노이에서열린국가혁신센터(NIC)창립5주년기념행사장에서한가상현실(VR)스타트업관계자들이VR체험을하고있다.하노이=허경주특파원싱가포르는지난해동남아전체벤처캐피탈펀드신규투자금의80%를유치하기도했다.정부가기업친화적환경을만든게주효했다는평가다.예컨대2016년싱가포르통화청(MAS)이금융분야에서최초로규제샌드박스를시작한이후교통,에너지,의료,환경,기술분야에서도규제문턱이낮아졌다.베트남은싱가포르뒤를바짝쫓고있다.정부가2016년‘창업국가의해’를선포한뒤경제관련대부분의분야에서스타트업열풍이불고있다.베트남은정부주도하에연8만명의기술인력이배출돼기술생태계가풍부하다는평가도받는다.지난달1일베트남하노이에서열린국가혁신센터(NIC)창립5주년기념행사장에마련된교육관련스타트업부스모습.하노이=허경주특파원정부독려속에대기업도스타트업생태계조성에힘을보탠다.베트남최대기업빈그룹은지난달29일1억5,000만달러(약2,000억원)규모의벤처자회사‘빈벤처스’를설립하고인공지능(AI)과반도체칩,클라우딩분야스타트업을지원한다는방침을밝혔다.인구약2억7,000만명으로방대한소비시장을지닌인도네시아는스타트업생태계를활성화하기위해△세금인센티브△디지털인재장학금지급△규제완화등다양한당근책을주고있다.말레이시아와태국도‘중소득국가의덫’에서벗어나기위해스타트업생태계구축에부심하고있다.동남아스타트업분기별투자금추이.박구원기자분기별투자는5년만에최저치기록다만올해투자분위기는다소냉랭하다.3분기(7~9월)동남아스타트업이조달한자금은총9억7,900만달러(약1조3,500억원)로나타났다.2019년이후분기별펀딩액이10억달러밑으로내려간것은이번이처음이다.올해들어9월까지총펀딩액(32억6,000만달러)도2020년동기대비절반아래로고꾸라졌다.글로벌경기침체장기화로투자심리전반이위축되면서스타트업시장에도찬바람이불었다는평가다.싱가포르경제매체딜스트리트아시아는“그나마초기단계투자는선방했지만,후기단계투자는73.6%감소했다”며“자금사정이줄어든벤처캐피털등투자자들이‘스타트업옥석가리기’에들어간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하노이=글·사진허경주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앵커▶명태균씨가윤석열대통령은장님무사인데,김건희여사가자신을알아봤다며,김여사와의친분을과시하기도했습니다.◀앵커▶명씨는또,김영선전의원외의여러인물공천에도자신과김여사가영향력을끼쳤다고주장했습니다.정상빈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2022년6월,명태균씨는지인과대화를하면서,윤석열대통령부부에대해설명합니다.[명태균-지인대화(2022년6월15일)]"윤석열이장님무사인데,윤석열이를내가처음만났으면윤석열이나를못알아봤고,김건희를나를만났기때문에김건희때문에윤석열이가그렇게된거예요."김건희여사가닦달해윤석열대통령이김영선전의원공천을해결해줬다고설명한뒤,이모든건김여사가자신을알아봤기때문이라며김여사를추켜세웁니다.그러면서김여사와자신이김영선전의원,박완수경남지사,김진태강원지사의공천에관여했다는주장을이어갑니다.지난대선과함께치러진재보궐선거당시서울서초갑에출마해당선된조은희의원도자신에게고마워했다며영향력을과시합니다.[명태균-지인대화(2022년6월15일)]"아까조은희전화왔더라고.'저조은희도만들어주셨고김영선도만들었으니까이제우리명대표님은이제영남의황태자십니다'…"김진태·박완수지사측은"공천개입은사실무근이다","명씨도움을받은적없다"고거듭반박했습니다.조은희의원도"치열하게경선을뚫고공천을받았는데무엇을도와줬다는지모르겠다"고반발했습니다.MBC뉴스정상빈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51896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LH"본청약지연에따른분양가책임질것"11월수원당수·의왕월암·의왕청계등적용지연인상분만부담,단지별차이미미할수도공공사전청약당첨자들의불안이날로커지고있습니다.다수단지들의본청약이예정시점보다밀리면서분양가상승이불가피해졌거든요.결국한국토지주택공사(LH)가본청약지연에따른인상분을부담하기로했죠하지만분양원가등을공개하지않는한LH가얼마나부담했는지알수없습니다.본청약지연분을제외해도공사원가가워낙오른터라분양가상승이불가피하고요.LH가'총대를멘다'고나섰지만과연사전청약당첨자들이얼마나부담을덜수있을까요?지난10월24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이한준LH사장이공공사전청약단지의본청약지연에따른분양가상승분을LH가부담하겠다고답변하고있다./자료=유튜브NATV국회방송LH가분양가책임지겠다고한이유LH는지난28일보도참고자료를통해"본청약지연기간동안의분양가상승을최소화하고,주변시세대비경쟁력있는가격으로주택을공급하겠다"고밝혔습니다.공공사전청약단지의본청약지연에따른조치죠.본청약지연은공공사전청약이부활한당시가장먼저나온우려였습니다.MB정부때보금자리주택을공급할때사전청약제도를도입했어요.각종변수로본청약이지연되면서'실패한제도'로자취를감췄었거든요.그러다2021년부동산상승기에주택수요를분산하기위해재도입했습니다.본청약지연우려를감안해지구계획,토지보상등일정절차가완료된곳에우선사전청약을적용키로했죠.하지만주택사업이으레그렇듯추진과정에서여러변수를겪으면서본청약이속속밀리기시작했죠.결국정부는올해5월부활4년여만에공공사전청약을폐지했죠.이미사전청약을받은단지들은여전히난항을겪고있습니다.국토부에따르면31일기준공공사전청약을받은총99개단지중본청약이완료된단지는17개(17.2%)에불과하고요.나머지는본청약시점이도래하지않았거나예정일보다밀려아직도본청약을받지못했죠.본청약지연단지의당첨자들은분양가상승,입주지연등의불안에떨고있습니다.실제로인천계양A2블록은2021년7월사전청약을받을때본청약예정시기를2023년10월15일께로공고했어요.본청약은약1년늦어지면서확정분양가가최고6500만원(18%)올랐습니다.이단지는신혼희망타운으로입주자들의소득요건제한이있었는데요.사전청약당시기준은3인가구월422만원이었습니다.이가족이한푼도안쓰고11개월을모아도4642만원에불과,소득만으로상승한분양가를마련하긴어렵겠죠.결국사전청약당첨자의40%가본청약을포기한것으로조사됐죠.10월열린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국정감사에서도이같은문제가여러번지적됐습니다.▷관련기사:[인사이드스토리]"사전청약,실망아니라절망입니다"(10월16일)지난24일국토위종합국정감사에서김은혜국민의힘의원이대책을묻자이한준LH사장은"본청약지연기간분양가상승은원칙적으로LH가부담하는것으로정리하고있다"고밝히고후속조치를추진하고있습니다.2024년11월본청약예정사전청약단지/그래픽=비즈워치11월부터적용…그래서얼마나?LH의조치는당장11월공고되는공공주택본청약부터적용됩니다.수원당수A5,의왕월암A1·3,의왕청계2A1등이대상이될예정이죠.이들단지의확정분양가에서'본청약지연에따른인상분'만LH가부담합니다.LH에따르면LH공공주택의분양가는주택법등에따라실제청약시점을기준으로산정된분양가상한금액이내에서주변시세,분양성,손익등다양한요소를고려해결정됩니다.사전청약단지에서본청약이지연된경우사전청약공고시안내한당초본청약시점까지의땅값및공사비등상승요인은분양가에반영하고요.지연기간의분양가상승은최대한억제하겠다는방침입니다.가령수원당수A5의경우지난2021년10월사전청약을받으면서본청약예정시점을2023년4월15일께로공고했는데요.미뤄진본청약시점인2024년11월이아닌기존에공고한2023년4월15일을기준으로분양가를산정한다는겁니다.기본형건축비만따져보면요.사전청약시점인2021년10월적용되는기본형건축비(2021년9월고시·16~25층이하,전용60~85㎡지상층기준)는1㎡당178만2000원이었는데요.최종본청약시점인올해11월적용될기본형건축비(2024년9월고시)는1㎡당210만6000원으로18.2%올랐죠.당초공고한본청약시점인2023년4월을기준으로한기본형건축비(2023년3월고시)는1㎡당194만3000원이고요.이는사전청약때와비교했을때상승률이9.0%입니다.기본형건축비는분양가상한제가적용되는주택의분양가상한을구성하는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중하나기때문에기본형건축비가줄어들면전체분양가도그만큼낮아지겠죠.수원당수의경우본청약시점이18개월이나미뤄졌기때문에,지연에따른인상분만제외돼도분양가부담이다소낮아질것으로추정됩니다.성남복정2(약2년지연)나군포대야미(약3년지연)등본청약일정이많이밀린단지일수록LH의조치가도움이될듯해요.하지만기존에공고한본청약시점으로계산해도땅값,공사원가등이워낙많이올라분양가상승이불가피하고요.상대적으로본청약지연이길지않은단지는지연에따른인상분을감안해도분양가에큰차이가없을거란지적이나옵니다.사전청약당첨자들이분양가를납득할지도관건으로보입니다.LH가분양원가등을공개하지않는한본청약지연에따른인상분이얼마나제외됐는지등을확인할수가없으니까요.LH는"사전청약단지또한부동산이라는특성이있어단지별로입지및공급시점,사업유형및여건등이모두달라모든단지에대해일률적인기준을적용하기어렵다"고설명하죠.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회장)는"LH가본청약지연에따른인상분을책임져청약당첨자의부담을나누려는건긍정적인방향"이라면서도"다만이미분양원가등이많이올라분양가를크게낮추긴어려워보인다"고내다봤습니다.채신화([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리스는'메스',트럼프는'망치'"中,자체역량강화하며역공전망오는5일미국대통령선거에서공화당후보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과민주당의카멀라해리스부통령중누가당선되든기술패권을둘러싼미·중간대립이치열해질것이란분석이나온다.1일주요외신에따르면조바이든행정부와트럼프행정부출신관리들과업계전문가,양당선거캠프관계자들은대선에서누가승리하든미·중기술전쟁이한층거세질것이라고전망했다.미국대통령선거후보인카멀라해리스부통령(왼쪽)과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해리스부통령은"21세기경쟁에서중국이아닌미국이승리하게하겠다"고공언했다.트럼프전대통령은관세인상을중국의첨단기술접근을관세인상을통제하는등일종의'만병통치약'으로내세운다.누가당선되든중국의군사력과인공지능(AI)역량을억제하기위한싸움이치열해질수밖에없다.전문가들은해리스부통령은특정대상을겨냥해뾰족한규제에나설것으로예상하고,트럼프전대통령은직접적인접근방식을취할가능성이높다고본다.양측행정부에가까운소식통은해리스부통령은트럼프전대통령보다집중적이고조직화된방식의제재에나설가능성이높다고밝혔다.클린턴행정부시절상무부에서일한빌레인치는"해리스가'메스'를사용하는것과달리트럼프는'해머'를쓸가능성이높다"며"트럼프의접근방식은포괄적이며,관세인상공약에서가장확실하게볼수있다"고말했다.바이든행정부는지난달중국산소프트웨어나하드웨어를탑재한커넥티드카의수입과판매를금지한다는내용의규정안을발표했다.올해4월엔국가안보를이유로중국IT기업바이트댄스의동영상플랫폼틱톡의미국사업권을강제매각하도록하는법안을통과시켰다.바이든행정부에서전국가안보관리자였던피터해럴은"우리는데이터,소프트웨어,커넥티드디바이스에초점을맞춘미·중기술냉전의새로운전선이열리는것을보고있다"고말했다.또"중국기업이기기액세스권한이나업데이트기능을갖는것에대한우려가크다"며"커넥티드카와틱톡은빙산의일각일뿐"이라고덧붙였다.반면트럼프전대통령은더신속하게움직이며,미국정부조치에반발하는동맹국을제재하려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트럼프전대통령은취임시중국산수입품에일괄적으로60%관세를부과하겠다고여러차례밝혔다트럼프행정부때상무부에서일한나작니카흐타르는트럼프2기행정부에대해"대(對)중국수출통제정책에대해훨씬더공격적일것"으로예상했다.제재대상기업수를대폭늘리고,미국기술의대중수출라이선스도제한될것으로본다.트럼프전대통령은재임당시화웨이를제재목록에추가한바있다.그는"트럼프행정부가중국산칩수입뿐아니라해당칩이포함된특정제품의수입을제한해도놀랍지않을것"이라고했다.미국이기술제재를강화하면중국은자체역량을강화하면서역공에나설것으로보인다.2018년트럼프전대통령재임당시고율관세를부과하며본격적인대중견제에나섰지만,이후중국이신산업에서입지를굳히고있다고블룸버그는평가했다.블룸버그인텔리전스와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중국을13개핵심기술영역가운데전기차·리튬배터리,무인항공기(UAV),태양광패널,그래핀(차세대나노신소재의일종),고속철등5개분야에서글로벌선두로평가했다.중국이글로벌선두인기술영역은2015년'중국제조2025'발표당시3개에서올해5개로늘었다.블룸버그는2030년엔LNG수송선까지추가돼6개로늘어날것으로전망했다.동시에핵심광물등을쥐고반격에나설것으로보인다.중국은지난해국가안보이익을이유로반도체제조에널리사용되는금속인게르마늄과갈륨수출제한을도입했다.작년10월에는미국이반도체수출제한규정을강화한지며칠뒤전기자동차배터리에들어가는일부흑연제품에대한새규제를발표했다.올해6월에는군사장비와가전제품에필수적인희토류원소에대한새수출제한도내놓았다.오수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스트리아는부대파병‧개인파병구분안해…"달리취급하면헌법불합치"전쟁참관단등파견도국회동의받아야한다는쪽에무게실은해석국방장관"소규모파병은장관이판단하게돼있다"…국회동의권부인국회입법조사처제공국회입법조사처는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개인파병'에대한국회동의권여부와관련해헌법이'국군의해외파병업무훈령'보다상위규범이라고밝혔다.이는개인파병형식의전쟁참관단이나전황분석단파견도국회동의를받아야한다는쪽에무게를실은해석이다.입법조사처는지난31일추미애더불어민주당의원실의질의에"입법조사처는법령해석에관한법적근거가없어유권해석기관이아니므로,이보고서는학리(學理)해석으로내용을제한하고자한다"는단서를달고이같이회신했다.입조처는먼저"대한민국헌법제60조제2항은국군의해외파견에대한국회의동의권을규정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국군의해외파병업무훈령은국방부장관이국군의해외파병업무에관한부서및기관별업무를분장하고,업무수행절차를규정하기위하여사전에발한명령"이라고정의했다.그러면서"대한민국최고법인'헌법'이동훈령보다상위규범임은명백하다"고지적했다.국군의해외파병업무훈령은'부대단위파병'과'개인단위파병'을구분하고부대파병에대해서만헌법상의국회동의대상이라고규정했다.입조처의해석은이훈령이헌법에위배된다는입장을간접적으로표명한것으로풀이된다.입조처는주요해외입법사례로서,오스트리아헌법이부대파병과개인파병모두헌법절차를따르도록규정한점을제시했다.입조처는"만약오스트리아헌법의하위규범에서부대단위해외파병과개인단위해외파병을구별해달리취급한다면헌법에합치되지않는다고볼수있을것"이라고판단했다.입조처는부대파병과개인파병에대한구체적언급없이자국군대의해외파견에대해의회의승인등헌법적절차를규정한국가로프랑스,멕시코,폴란드,스웨덴,포르투갈,아르헨티나,노르웨이,헝가리등을소개했다.입조처는다만"국군의해외파병업무훈령이헌법에합치하는지를판단하기위해서는,우리와유사한헌법규정을가진이국가들에서실제부대단위해외파병과개인단위해외파병을구별하여달리취급하는군사관행이있는지에대하여더욱심도있고체계적인조사가선행되어야할것"이라는여지를남겼다.한편김용현국방부장관은지난30일(현지시간)미국에서열린한미안보협의회의를마친뒤한국언론과만나"법에보면소규모파병에대해서는장관이알아서판단하게돼있다"고말해국회동의권을부인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홍제표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