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김건희자본시장법위반등공소장입수"김건희,권오수·이종호등과8억1144만원취득"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6년만에재판넘겨[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연루의혹등을받는김건희여사가지난달6일오전서울종로구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사무실에피의자신분으로소환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박선정김래현오정우기자=윤석열정부시기검찰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불기소처분을뒤집은특별검사팀은김여사가'2차작전시기'에62만여주에대한통정·가장매매,합계3017회에이르는허수매수등이상매매주문등에가담했다고봤다.1차작전에서손실을보고'계좌관리인'이종호씨가대표로있던투자자문사블랙펄인베스트에수익금의40%를나눠주는조건으로계좌를위탁했다는정황을포착한특검은김여사가주가조작주범들과공모했다고봤다.3일뉴시스가확보한김여사의자본시장법등위반혐의공소장(17쪽)에따르면,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김여사가지난2010년10월21일부터2012년12월5일(이른바2차작전시기)까지권오수회장,이씨등과공모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가담하고도합8억1144여만원상당의부당이득을취했다고적시했다.김여사는마치주식매매가성황을이루는것처럼보이게할목적으로다른사람과주식거래를짠뒤매매하는'통정매매',주식을실제사고팔의사없이거짓으로꾸미고거래를하는'가장매매'에가담했다고특검은판단했다.2차작전기간동안김여사가시세조종관련계좌들을이용해합계총62만5093주에대해통정매매96회,가장매매5회등을진행했다는것이공소장의내용이다.또김여사는같은기간에역시시세조종목적으로고가매수주문1411회,물량소진주문1111회,허수매수주문291회,시·종가관여주문204회등합계3017회의이상매매주문을제출해시세변동매매를한것으로조사됐다.특검은김여사가이사건'1차작전'(2010년1월12일~28일)에서손실을본뒤수익의40%를나누는조건으로다시계좌를맡기며재차범행에가담한것으로봤다.[서울=뉴시스]서울성동구도이치모터스본사모습.(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구체적으로김여사는2010년1월'주포'이정필씨에게약16억원이든증권계좌를맡기고수익이나면30~40%를나누고손실은보전받는조건으로거래를의뢰했다.이후주가가오르지않아손실을보자,같은해3월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에게항의를하고이씨로부터4700만원의손실보상금을받았다.하지만김여사가별도로매수한물량을포함해서보유하고있는도이치모터스주식69만주의처분에어려움을겪었고,2010년10월께이씨에게2차주가조작을의뢰한것으로특검은파악했다.김여사는블랙펄인베스트먼트에수익의40%를지급하는조건으로이전대표에게20억원상당이들어있는계좌를맡긴것으로조사됐다.특검은김여사가권전회장이주가관리를위해주가조작세력을동원해도이치모터스주식에대한주가조작을한다는사실을알았다고공소장에적었다.그럼에도김여사는통정매매등을통해주식매매가성황을이루는듯한외관을형성했을뿐아니라,주가하락시기에는자신명의의계좌와직원명의차명계좌로주식을매수하고주가방어에가담하는식으로주가조작에공모가담한사람이라고판단했다.다만특검은김여사가이사건'1차작전'시기시세조종에가담했다는사실등은인정된다고판단했지만,해당시기범행에한해서는이미10년의공소시효가완성됐다며'공소권없음'(불기소)결정을내렸다.앞서권회장등다른주범들을심리한1·2심법원은'1차작전'과'2차작전'이서로분리된'실체적경합범'(분리된별개의죄)의관계에있고,1차작전은공소가제기된시점(2021년10월26일)에10년의공소시효가지났다고봐'면소'판결한바있다.면소는사건의실체를판단하지않고소송을마친다는뜻이다.당시검찰은두시기범행이'포괄일죄'(여러범죄를하나의죄로봄)라며상고했으나대법원에서도이판단은바뀌지않았다.김여사가양작전에각각가담했다는점등만으로는이같은법원판결을뒤집기어렵다는게특검의불기소결정서요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민경후보자,여가위인사청문회서발언'성평등'용어문제삼은국힘…"제3성인정?""제도적인정아냐…성적지향차별은안돼"민주당윤리규범내'피해호소인'갑론을박"삭제검토필요"→"삭제요청의향없어"로[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원민경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안경을만지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신혁기자=여성가족부를성평등가족부로개편하는것이'제3의성'을인정하는것이냐는지적이나오자원민경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이는오해라고재차강조했다.후보자는"제3의성을제도적으로인정하는것과다르다"면서도"모든국민이성적지향을이유로차별받아선안된다"고강조했다.또2020년박원순전서울시장성추행사건에서더불어민주당등이'피해호소인'용어를쓴것을두고"적절하지않다"면서도,민주당윤리규범에명시된'피해호소인'에대해삭제요청을할의향은없다고선을그었다.'정당민주주의'를존중하겠다는취지에서다.원민경여가부장관후보자는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이같이밝혔다.이날국민의힘소속여가위원들은'성평등'용어를문제삼았다.이재명정부가여성가족부를성평등가족부로확대·개편하는안을마련했기때문이다.특히성평등이제3의성까지인정하는것이냐는지적이나왔는데,이에원후보자는"성평등에대한오해가너무많다"며"제3의성을제도적으로인정하는것과동일시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도"모든국민은성적지향을이유로차별받아선안된다고생각하고제도화의과정은시간이걸릴수있지만이제그논의를시작할때가됐다"고말했다.양성평등과성평등의차이를묻는질문엔"(성평등이더)실질적인평등을구현한다는의미에서차이가있다"고했다.이같은질의의연장선에서국민의힘에선후보자에게포괄적차별금지법에대한입장을물었고후보자는"필요성과의미가크다"며"국회가공론의장으로마련하면여가부는적극협조할것"이라고답했다.이어'동성애반대'가혐오발언에해당하느냐고묻자"그럴수있다"고했다.아울러강간죄요건을폭행이나협박에서'동의여부'로바꾸는비동의강간죄개정을두고"입법의사각지대로피해자보호에공백이생겨그부분을보완하는것"이라고했다.이날청문회에선일본군위안부피해자보호관련후보자의입장도나왔다.이들을기리는소녀상이훼손되는일을두고원후보자는"이제(여가부는)가만히손을놓고있지않을것"이라고했다.또이진숙방통위원장이'위안부강제동원은논쟁적사안'이라고발언한것과관련해"동의할수없다"는입장을전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원민경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이인선위원장에게선서문을제출한뒤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이날국민의힘소속여가위원들은2020년박원순전시장사건당시민주당의원들과관계자들이피해자를피해호소인이라고부른것을문제삼으며후보자의입장을물었다.원후보자는이에"피해자를다른용어로호칭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생각한다"며"피해자에대해선피해자라고부르는것이적절하다"고재차강조했다.또당시후보자가민주당윤리심판원위원으로활동했음에도별도의입장을내지않은것을두고선"해당부분은윤리심판원에제소된바없다"면서"윤리심판원의한구성원이라고하는것도다른여러가지압력등이있을수있다"고선을그었다.이어민주당윤리규범에명시된'피해호소인'단어를삭제해야한다는주장엔"규정에대해다시한번살펴볼필요가있다"며"검토가더필요하다"고했다.다만'정당민주주의'를존중해야한다는지적이나오자"삭제요청할의향이없다"고말했다.아울러지난2023년'고(故)채상병사건'을수사한박정훈대령에대한긴급구제가기각된것을두고당시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군인권보호위원회소속이었던후보자가기각의견을낸사실이지적됐다.이에원민경후보자는"기각에동의한것은사실이지만바로다음날김용원(당시군인권보호관)을찾아가군인권보호위원회긴급소집을요구했다"며"기각이후진정에대해선인용의견을냈다"고밝혔다.또후보자는"지금은저희잘못된결정(기각)을반성한다"며"처절한반성속에서이후바로잡기위해노력을많이했다"고해명했다.또후보자는여가부가관계부처와협의등을위해세종으로이전해야한다는이연희더불어민주당의원의주장을두고"동의한다"며"추진된다면적극협조할것"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가장관인사청문회…"부당하다했더니스토커짓그만하라고""젠더문제해법아직…우리사회여성몸에대한인식바꿔야"원민경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9.3/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이비슬강서연기자=원민경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는3일국가인권위군인권보호위원회소속당시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대령)측이인권위에낸긴급구제신청을기각한데대해"박대령과유족들께너무죄송하다"고밝혔다.원후보자는이날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인권위가박전대령긴급구제신청을기각할당시참여한원후보자에게도책임이있다는취지의서범수국민의힘의원질의에"이사건은절대기각돼서는안되는사건이었다"며이같이답했다.앞서국가인권위군인권보호위원회는채상병사망사건을수사한박전대령이항명혐의로수사를받던당시인권위에냈던긴급구제신청을지난2023년8월기각했다.당시군인권보호위원회소속이었던원후보자와김용원군인권보호위원장을포함한3명이'긴급성요건결여'를사유로긴급구제신청에만장일치기각결정을내렸다.김위원장은당초국방부의순직해병수사외압의혹과관련해비판성명을발표하기도했지만긴급구제신청기각결정에서는돌연입장을뒤집었다.김위원장은윤석열전대통령추천으로인권위상임위원에임명된인사다.원후보자는"당시(저는)군인권보호위원이된지한달째였고(김용원)군인권보호관입장이그렇게돌변할지몰랐다"며"이종섭전장관과전화통화를한사실을몇달뒤에알았다"고했다.당시김위원장이이종섭전국방부장관과통화한사실이최근드러나면서이전장관과의통화가판단변화의이유가됐을것이란의혹이제기돼순직해병특검팀수사가진행중이다.원후보자는"국방부에서박대령에대한수사를신속하게하지않을것같다는확신속에서기각결정을내리게됐다"면서도"기각결정다음날국방부가박대령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해당일밤잠에이르지못했다"고말했다.이어"다음날군인권보호위원회긴급소집이필요하다고말씀드렸는데김위원은'사무실에가있으라,연락하겠다'고했다"며"굉장히부당하다고생각해서여러차례말했더니김위원은'스토커짓을그만하라'는이야기까지했다"고말했다.원후보자는"지금은저의잘못된결정으로처절한반성속에이후그것을바로잡기위해많은노력을했다"고덧붙였다.이날국민의힘의원들은성평등과양성평등의차이에관해서도원후보자에게집중질의했다.원후보자는"양성평등과성평등이같은의미냐"는한지아국민의힘의원질의에"실질적인평등을구현한다는의미에서의차이가있다"며"동일하다고생각하지는않는다"고했다.또"남성과여성외에제3의성이존재한다는것을인정하느냐"는조은희국민의힘의원질의에는"성평등에대한오해가너무나많다"고답했다.이연희민주당의원은"성평등이냐양성평등이냐이런가짜논쟁을할때는아니다"라고지적했다.원후보자는젠더이슈해결방법을묻는질의에는"아직답을찾지는못했다"며"다같이모여고민해봐야할부분"이라고말했다.딥페이크범죄대응방안에대해서는"10대(가해자)의경우그간예방교육을실시했지만교육의실효성이미비하지않았나생각한다"며"학교와여가부를통한교육이중복되는가운데교육되고있지않은부분도개선하겠다"고했다.이어"N번방사건을보면서느꼈던것은우리사회에누적된성에대한잘못된인식이10대까지내려갔다는것"이라며"우리사회전체가여성의몸을바라보는인식이바뀌어야한다"고말했다.비동의강간죄도입을위해공론화를추진하겠다고밝힌데대해서는"한국에서는약물이나술등으로의사표현을할수없는상태에서피해를입은준강간사건중(가해자가)재판에회부되는비율이10~20%도되지않고무죄판결이대부분"이라며"이런입법의사각지대를예방하기위한법"이라고평가했다.원민경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9.3/뉴스1ⓒNews1신웅수기자원후보자는여가부가추진하겠다고밝힌'성별임금공시제'가고용노동부소관업무라는질의에"이관하기위한논의가국정기획위원회에서있었다"며"(장관이된다면)더적극적으로하겠다"고말했다.'국내성매매집결지가사라지지않는이유'를묻는채현일민주당의원질의에"성평등사회와성매매는공존할수없다"며"우리사회가성평등사회로의(나아가는)길이요원한가운데집결지가잔존하고있는게아닌가싶다"고말했다.원후보자는2021년을끝으로여가부와경찰청의합동성매매단속·점검을중단한데대해서도재개하겠다는의지를밝혔다.이어"장관이되면현장점검등성매매차단을위해적극적인역할을되살릴의향이있느냐"는채의원질의에도"그렇다.적극적으로이부분을해결해나가겠다"고답했다.일본위안부피해자할머니들의후원금을횡령한혐의로유죄확정판결을받은윤미향전의원을사면한결정에납득하느냐는질의에는"대통령의특별사면은헌법상권한이기때문에말씀드리기어렵다"고답했다.일본군위안부문제에대해서는"국민주권정부와제가장관이된후에는위안부문제에대한시각조정이필요할것"이라며"전세계에더많이알리는역할을여가부가하겠다"고말했다.원후보자는정부서울청사에자리한여가부를세종행정수도로이전할필요가있다는취지의이연희민주당의원질의에"특별한잔류이유가확인되지않았다"며"의원님의견에동의한다.추진한다면적극적으로협조할예정"이라고답했다.이날원후보자는남동생이과거군대에서사고로순직해모친이보훈급여를받는배경에관해설명하며말을잇지못하는모습을보이기도했다.원후보자는이날질의응답과정에서10대시절작성한일기내용일부를공개했다.그는"얼마전제가쓴일기를볼기회를가졌다.'사람들은이기적인동물이기에악이판을치고있다.그러나악만있는것이아니라선과정의,사랑이있기때문에나는이세상을살아갈힘을얻고있다'(고썼다)"며"10대에제가살아간힘을얻었던우리사회의선과정의사랑을여가부정책을통해펼쳐보고싶다는새로운꿈을가졌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푸틴·김정은옆에두고열병식열어…신무기대거공개시주석,전승절80주년연설서대외노선재확인"인류,또다시평화냐전쟁이냐선택앞에서…중화민족부흥막을수없어"[베이징=AP/뉴시스]시진핑(가운데)중국국가주석이블라디미르푸틴(왼쪽)러시아대통령,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함께3일(현지시간)'중국인민항일전쟁및세계반파시스트전쟁승리(전승절)'80주년기념열병식이열리는베이징톈안먼광장으로걸어오고있다.2025.09.03.[베이징·서울=뉴시스]박정규특파원,문예성기자=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3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함께나선전승절80주년열병식을통해북·중·러결속을통한반(反)서방연대의의지를내비쳤다.열병식연설에서도서방세력에맞서소신을굽히지않을것임을시사했다.이날오전베이징톈안먼광장에서는'중국인민항일전쟁및세계반(反)파시스트전쟁승리80주년'(전승절80주년)기념열병식이개최됐다.행사에서는초반부터반서방연대의의미가강조됐다.부인펑리위안여사와함께각국정상등참석인사들을악수로맞이하면서등장한시주석은맨마지막에김위원장,푸틴대통령순으로각각악수를나눴다.북·러정상을가장중요한초청인사로강조한셈이다.[베이징=신화/뉴시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3일(현지시간)베이징톈안먼성루(망루)에서김정은(오른쪽)북한국무위원장,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등과함께자리해광장에서열린'중국인민항일전쟁및세계반파시스트전쟁승리(전승절)'80주년기념열병식을보며박수하고있다.2025.09.03.또기념촬영에서도푸틴대통령은시주석의오른편에,김위원장은펑여사의왼편에서는등가장중앙에서사진을찍었다.이후시주석은이들두정상과맨앞에서서걷고그뒤를다른참석자들이뒤따르는형태로톈안먼망루에올랐다.이어망루에서는시주석을중심으로김위원장이왼편에,푸틴대통령이오른편에각각앉았다.한국에서는우원식국회의장이참석했으며김위원장과는반대편인오른쪽에서도상당히거리가떨어진위치에자리했다.오전9시(현지시간)에시작된열병식에서시주석은연설을통해서도현갈등상황에맞서겠다는각오를다졌다.중국관영신화통신에따르면시주석은이날연설에서"오늘우리는항일전쟁과세계반파시스트전쟁승리80주년을맞아,역사를기억하고선열을추모하며평화를소중히여기고미래를함께열어나가고자한다"고밝혔다.[베이징=AP/뉴시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3일(현지시간)중국베이징톈안먼광장에서열린'중국인민항일전쟁및세계반파시스트전쟁승리(전승절)'80주년기념열병식에앞서군대를사열하고있다.2025.09.03.그는특히"중국인민의항일전쟁은중국공산당이주창한민족통일전선기치아래,강철같은의지로외세의침략에맞서싸운위대한전쟁"이라며"피와살로장성을쌓아근대이래외적침략에대한첫완전한승리를일궈냈다"고강조했다.또한"중국인민의항일전쟁은세계반파시즘전쟁의중요한구성부분"이라면서"중국인민은막대한민족적희생을치르면서도인류문명을구하고세계평화를수호하는데중대한기여를했다"고평가했다.시주석은이어"중화민족은강압을두려워하지않고자립자강하는위대한민족"이라면서"당시중국인민은우정의와악,빛과어둠,진보와반동의대결속에서하나되어민족의생존과부흥,인류정의를위해싸웠다"고덧붙였다.특히"오늘날인류는또다시평화냐전쟁이냐,대화냐대립이냐,상생이냐제로섬이냐의선택앞에서있다"며"중국인민은역사의올바른편,문명의진보를향한편에서서평화발전의길을확고히걸어가고있으며,각국인민과손잡고인류운명공동체를함께건설해나가고있다"고밝혔다.[베이징=뉴시스]박정규특파원=3일오전중국베이징톈안먼광장에서열린전승절80주년열병식에앞서진행된리허설에서여군들로이뤄진군부대가행진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은그누구도막을수없으며,인류평화와발전을향한숭고한대의는반드시승리할것"이라고연설을마무리했다.시주석은연설뒤무개차를타고등장해톈안먼앞대로인창안제를돌면서각군과무기·장비등을사열했다.무기중에는전지구를사정권으로한다는핵탑재미사일인둥펑(DF)-5C를비롯해초대형무인잠수정'AJX002',스텔스기능을갖춘무인기등이포함됐다.시주석은차량을탄채'동지들안녕하십니까(同志們好)'라고물으면사열을받는부대는'주석님안녕하십니까(主席好)'라고외쳤고시주석이'동지들수고했습니다(同志們辛苦了)'라고건네면부대는'인민을위해복무합니다(爲人民服務)'라고큰소리로화답했다.[베이징=뉴시스]박정규특파원=3일오전중국베이징톈안먼광장에서열린전승절80주년열병식에서핵탑재미사일인둥펑(DF)-5C가공개되고있다[email protected]사열을끝낸시주석이다시망루에오른뒤에는각부대와무기·장비들이차례로창안제를행진·이동하면서통과했다.이어상공에서는80주년을상징하는'80'숫자형태로비행한헬기편대부터시작해젠(J)-20S와J-35A등도등장했다.이날열병식은맨마지막에비둘기8만마리와풍선8만개를공중에날리면서끝을맺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3차장기재정전망…중립시나리오49→156%,최악의경로땐173%5년전채무비율과소추계논란속5년만에갑절로'껑충'고령화發의무지출개혁없이는'암울한재정'나랏빚'조기경보음'…국가채무비율40년간156%로3배로폭등[연합뉴스TV제공](세종=연합뉴스)이준서기자=국내총생산(GDP)대비50%수준인국가채무비율이40년이후에는150%대로3배로치솟을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한해국내에서생산된모든부가가치를더하더라도,나랏빚이1.5배많다는뜻이다.눈덩이처럼커지고있는공공기관부채가포함되지않은점을감안하면실질적인빚부담은더불어나게된다.인구고령화로국민연금등의무지출비율이가파르게증가하는데다경제성장도둔화하는탓이다.정권역량을모두투입하는과감한구조개혁없이는비(非)기축통화국의상한선으로여겨지는60%선을가볍게돌파해서기하급수적으로뛸것이라는암울한경고로받아들여진다.문재인정부당시인2020년에발표된직전전망에서는장기채무비율이80%선에불과했다.당시확장재정비판론을잠재우기위해의도적으로낮은추계치를내놓은것아니냐는논란과맞물려,건전성추계치가갑작스럽게악화한것이다.기획재정부는3일이런내용을담은'제3차장기재정전망'(2025~2065)을발표했다.장기재정전망은미래재정위험을점검하고중장기재정건전성을관리하기위한것으로,국가재정법에규정돼있다.지난2015년과2020년에이어이번이세번째다.[그래픽]국가채무비율전망(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기획재정부는3일'제3차장기재정전망'(2025~2065)을발표했다.이번전망에따르면국내총생산(GDP)대비50%수준인국가채무비율이2065년156.3%로추계됐다.인구(중위)및성장(중립)시나리오를중간값으로설정한결과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중립시나리오기준156%…통합재정적자2.3→10.6%'껑충'기재부는성장과인구기준별로총5개의시나리오를제시했다.가장중립적인'기준시나리오'에서는2065년GDP대비국가채무비율이156.3%로추계됐다.인구(중위)및성장(중립)시나리오를중간값으로설정한결과다.올해국가채무비율(49.1%)과비교하면40년간3배로높아진다는의미다.국가채무비율은2035년71.5%로70%선을넘어서면서2045년97.4%,2055년126.3%로가파른우상향곡선을그릴것으로전망됐다.가장낙관적인경로에서는133%,비관적인경로에서는173%의비율을기록할것이라는전망이다.국가채무비율은인구시나리오별로144.7~169.6%범위에서,성장시나리오별로는133.0~173.4%범위에서변동할것으로예상됐다.중간값에해당하는기준시나리오결과(156.3%)는한국개발연구원(KDI·2060년144.8%)또는국회예산정책처(2072년173.0%)등의전망과엇비슷한수준이다.기재부는"향후40년간현행제도와정책이유지된다는전체에서재정총량을기계적으로추계한것"이라며"40년이후국가채무를정확히예측하는게아니라구조개혁이없을경우의재정위험을알리는것이목적"이라고설명했다.기재부는GDP대비총지출비중이올해26.5%에서2065년에는34.7%로연평균3.4%(금액기준)증가한다는전제를적용했다.국민경제에서정부지출이차지하는비중이3분의1이상으로대폭불어난다는뜻이다.나랏빚급증으로재정건전성도크게악화한다.기준시나리오에서,실질적재정상태를보여주는GDP대비관리재정수지적자는올해4.2%에서2065년5.9%로상승한다.총수입에서총지출을뺀통합재정수지적자는같은기간GDP대비2.3%에서10.6%로크게높아진다.<표>국가채무비율추계고령화쓰나미…의무지출,GDP23%까지불어난다국가부채가급증하는배경으로는무엇보다의무지출이꼽힌다.저성장으로세수가크게늘지않는상황에서도,저출생·고령화로복지지출은갈수록확대되고있어서다.이번장기전망에서의무지출과재량지출의흐름이확연히다른것도이때문이다.의무지출과달리,재량지출은정부가매년정책우선순위에따라유연하게결정할수있는지출항목이다사회보험지출증가및기초연금확대등으로의무지출비중은13.7%에서23.3%로커지는반면재량지출은12.8%에서11.5%로오히려비중이줄어들것으로예상됐다.금액기준으로의무지출은매년4.1%,재량지출은2.5%씩증가한다는가정이다.의무지출이빠르게늘면서재량지출을늘릴여지가크게줄어드는현실을보여주는것이다.다만,구조적인저성장흐름에서재정의경기보강기능이갈수록중요해지는점을고려한다면,정부전망치대로재량지출증가폭을떨어뜨릴수있을지는미지수다.기재부는"저출생·고령화에따른복지분야의미지출증가등으로GDP대비의미지출은지속적으로확대하겠지만,재량지출은11.5%수렴수준에서유지될것"이라고전망했다.인구·성장시나리오별국가채무비율전망[출처:기획재정부]5년전채무비율축소논란속추계방식조정인구와성장시나리오가일종의외부변수라면,재정당국이장기전망에서통제할수있는변수는총지출이다.기재부는재량지출절감폭에따라국가채무비율이최저138%선까지낮아질수있다고봤다.이재명정부의중기국가재정운영계획상2025~2029년(연평균4.6%)이후20년간(2030~2049년)재량지출순증분을5%씩누적으로절감하고,나머지기간에는기존추세를유지한다면국가채무비율이150.3%로소폭낮아지게된다.재량지출절감폭을15%로확대한다면국가채무비율을138.6%까지떨어뜨릴수있다는계산이다.이미급증구간에진입한의무지출을손본다면국가채무비율은오는2065년105.4%까지낮아질것으로기재부는전망했다.의무지출과재량지출을감축하는작업은각종선거표심을의식하지않고기득권저항을돌파하겠다는정권의의지가뒷받침돼야만가능하다는점에서국내정치현실에서는실현하기어려운낙관적전망으로도해석된다.따라서국가부채비율이150%선을웃도는시나리오에더무게가실릴것으로보인다.이번장기재정전망은5년전'2차장기재정전망'에서의도적으로추계치를낮췄다는논란속에추계방식을재조정한것이기도하다.지난해6월감사원감사결과에따르면,기재부는2020년7월대략적인국가채무비율전망치를가늠하기위한사전시뮬레이션을통해2060년국가채무비율을최소111.6%,최대168.2%로산출했지만,결과적으로2060년전망치가81.1%로낮아졌다는지적이나왔다.청와대보고를거치는과정에서국가채무비율이100%밑으로낮아지는쪽으로변수를바꿨다는것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경제TV강미선기자]<앵커>9월한달간서울도심이예술이살아숨쉬는거대전시관으로변신합니다.세계적인아트·디자인페어가잇따라막을올리고서울전역은대규모조각전시장으로바뀝니다.서울이글로벌예술허브로변모하고있습니다.그현장을강미선기자가다녀왔습니다.<기자>꽃이만개한인왕산.한국적리얼리즘을대표하는손상기화백의작품.요절한천재작가는서민의삶과행복을서정적으로담아냈습니다.[엄중구/샘터화랑대표:BTSRM이아주좋아하는작가예요.이작가는하늘이아주중요해요.하늘이청회색으로되어있고…]우리나라최대미술축제인'키아프'와'프리즈'가올해도동시에개막했습니다.총50여개국295개갤러리가참여해하면서아시아최대규모의아트페어로거듭나고있습니다.[이성훈/한국화랑협회장·선화랑대표:키아프하면우리나라에서대표적인미술축제로(글로벌아트페어)프리즈하고거의맞먹는이런인식이세계에많이퍼졌어요.이번에도많은컬렉터들이올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세계적인거장은물론,한국미술의미래를짊어진신진작가들을한자리에서만나볼수있습니다.[이단비/경기도동탄:실제판매가되고있는작품들이다보니살아있는느낌도나고요.작가님들의의미나작품스토리를깊게들을수있는것같아요.]세계적인디자인플랫폼'디자인마이애미'의이름을건아시아최초의전시회도서울에서막을올렸습니다.전세계적인문화현상으로자리잡은'K-컬쳐'속에한국디자이너들의위상도달라지고있습니다.[차강희/서울디자인재단대표:디자인마이애미가미국과유럽에서주로전시를해왔습니다.이번에한국에서전시를하면서조금더한국적인요소들이가미된작품들을많이선보입니다.]뚝섬한강공원,보라매공원등서울곳곳에서열리는서울조각페스티벌도시작됩니다.세계적수준의조각작품100여점이서울을지붕없는미술관으로만들예정입니다.[오세훈/서울시장:서울시내전역에흩뿌려놓듯이많은지역의엄청난조각작품이시민들을찾아와서화랑을찾아오시는게아니라작품들이찾아가서...]감상그리고일상속체험까지.이번9월서울은예술의다양한얼굴을한자리에서보여주고있습니다.한국경제TV강미선입니다.영상취재:김재원,이성근,영상편집:최연경CG:배예지강미선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행안부둬야한다는의견대다수…최종입장지도부일임"기재부개편등정부조직법상황공유도…"결정주체는정부"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오른쪽)와김병기원내대표가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책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2025.9.3/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조소영임윤지기자=더불어민주당은3일국회에서검찰개혁안이반영된정부조직법등에관한정책의원총회를진행한결과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행정안전부에둬야한다는의견이대다수였고"법무부는없었다"고밝혔다.백승아원내대변인은이날의총후기자들과만나"총리산하에두자는주장도있었다"며이같이전했다.이어"7일까지의견을수렴해(당일열리는)고위당정에서최종결정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그는'법무부에관한의견이아예없었다는거냐'는물음에"어떤의원도'(중수청을)법무부에두자'는내용은말씀하지않았다"고재확인했다.이날의총에서는총10명의의원이각각장시간발언을했다고백원내대변인은전했다.당정은검찰을해체해수사권과기소권을중수청과공소청이각각맡도록하는검찰개혁을추진중이다.이중에서도중수청을어느부처산하에둘것인지또현검찰보완수사권을폐지할지등각론에대해이견이있어왔다.백원내대변인은"검찰청폐지법안은이달내(발의를)목표로하고있다"며"(오늘의총에서는)중수청의행안부,법무부논의만있었고보완수사권이나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설치여부)등은논의하지않았다"고했다.그는특히보완수사권에대해"오늘논의대상이아니었고얘기를하다보니잠깐나온수준이었다"며"앞으로심도있게논의할것"이라고부연했다.백원내대변인에따르면오는4일오전10시에열리는검찰개혁공청회,7일고위당정후관련정부조직법이발의될예정이다.민주당은해당법의25일본회의처리를목표로하고있다.그는이날의총최종결론에대해서는"여러입장을들었고최종입장은지도부에일임하기로했다"고전했다.정청래대표는의총이비공개로전환되기전공개발언을한것외에따로추가발언을하지는않은것으로전해졌다.정대표는공개발언에서"치열하게토론하고내려진결론은질서있게잘따라달라"고당부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를비롯한의원들이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책의원총회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2025.9.3/뉴스1ⓒNews1유승관기자아울러한정애정책위의장은정부조직법개정안에관한전반적설명도진행한것으로전해졌다.검찰개혁만이아니라기획재정부의예산기능분리,기후에너지부신설,금융위원회개편,성평등가족부설립등에관한진행상황공유가있었던것으로파악된다.백원내대변인은이중에서도'기재부개편방안이논의됐나'라는물음에"한정책위의장이'이렇게될것같다'고말하고깊게논의되진않았다"고했다.'기후에너지부에대해서는어떤의견이있었나'라는질문에는"환경부개편안에대해이견이있어그에대한얘기가있었다"고말했다.김현정원내대변인은"정부조직법은의총에서수렴된의견을고위당정때전달하고최종결정은정부가하는것"이라며"정부조직법의주체는정부"라고강조했다.이외에이날의총에서는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여당간사인김현의원이'방송통신위원회정상화'를위한법안이필요하다면서본인을비롯해최민희의원(과방위원장)이낸관련법을병합해내기로했다는설명도있었다고백원내대변인은전했다.오는5일에는방통위개편에관한공청회가예정돼있으며해당법의목표처리시한은9월내(25일)이다.백원내대변인은김의원의발표에"이견은없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여가장관후보청문회…"긴급성결여판단,朴영장청구로밤잠못이뤄""여가부,성매매의심업소지도중단유감…적극해결"부처명칭개편때'청소년'포함공감…"세종시이전적극협력"답변하는원민경여가부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원민경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3일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양정우기자=원민경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는2023년국가인권위원회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으로활동할당시'채모해병사건'을수사했던박정훈대령에대한긴급구제신청에기각의견을낸것에대해"박정훈대령과(채해병)유족들께너무나죄송하게생각하는부분"이라고3일밝혔다.원후보자는이날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박정훈대령에관한긴급구제와관련해어떤의견을냈는지를묻는서범수국민의힘의원질의에"긴급성요건결여로기각한이후에(지난해1월)진정권에대해서는인용의견을냈다"며이같이답했다.그러면서"(박정훈대령에대한)견책결정이후에긴급성요건이결여됐다고생각해긴급구제기각에동의한건사실"이라면서도"다음날국방부에서박정훈대령에대한(구속)영장청구를해서저는그날밤잠을이루지못하고다음날김용원위원을찾아가서군인권보호위원회긴급소집을요구했다"고해명했다.그는거듭되는요구에도회의소집이되지않자"굉장히부당하다고생각해서인권위원회전원위에서여러차례말했다"면서"김용원위원은제가본인을스토킹한다고,스토커짓을그만하라는이야기까지했다"고떠올렸다.군인권센터는2023년8월채해병사망사건을수사하던박대령이인권침해를받고있다며인권위에긴급구제조치를냈다.원후보자가위원으로있던인권위군인권보호위는긴급구제신청을심사했으나위원3인모두만장일치로기각결정한바있다.위원장은검사출신인김용원인권위상임위원이자군인권보호관이었다.답변하는원민경여가부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원민경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3일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윤석열전대통령시절임명된김위원은2023년8월국방부검찰단의채상병사건수사자료회수조치를비판하는성명을냈으나이종섭당시국방부장관과통화한뒤로입장을번복해긴급구제신청을기각했다.이때문에순직해병사건을수사하는특별검사팀은김위원의입장변화에외압이있었는지여부등을들여다보고있다.원후보자는서의원이"특검의시각으로보면여러가지정치적인압력이나영향력에의해서원후보자가입장을바꿨다는생각이든다"며김용원군인권보호관처럼특검수사대상이라는취지로언급하자강하게반발하기도했다.그는"당시군인권위원이된지한달째였고군인권보호관이그렇게입장을돌변할줄몰랐고,더더군다나이종섭장관과전화통화를한사실을몇달뒤에알았다"며"저는군인권보호위원회내내군인권보호를위한활동을펼쳐왔다"고반박했다.'미아리여성지원대책마련하라'(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미아리성매매집결지여성지원대책마련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회원들이16일오전서울시청앞에서'서울시미아리성매매집결지여성지원대책마련촉구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원후보자는그간성매매차단을위한여가부노력이부족했다는것에유감을나타내며장관임명시적극적인역할을하겠다고했다.그는전국에12개성매매집결지가있으며아직사라지지않는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묻는채현일더불어민주당의원질의에"성평등사회와성매매는공존할수없다는생각을갖고있다"면서"우리사회가성평등사회로(가는)길가운데,잔존하고있는게아닌가싶다"고말했다.이어2021년을끝으로여가부의성매매의심업소출입지도가중단됐고,그이유로지자체·경찰·시민단체합동점검으로변경됐다는변명을하고있다는지적에"후보가되기전이부분에대해굉장히큰문제의식을가지고있었다.여가부가그동안이부분에개입하지못했던점에대해매우유감으로생각하고있다"고답했다.원후보자는장관으로임명되면성매매차단을위해적극적인역할을하겠는지묻자"적극적으로해결해나가겠다"고약속했다.그는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와관련해서도또렷한입장을내놨다.원후보자는"전세계여성들이전쟁중폭력피해를입고자신의피해를알리는데주저하는일이없도록,일본군위안부문제가전세계에더긍정적영향을미칠수있도록더많이알리는역할을여가부가하겠다"고했다.그는'위안부강제동원이논쟁적사안'(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라든가'일제강점기우리나라사람의국적은일본이었다'(김형석독립기념관장)는발언을소개하며후보자의견을묻는채의원말에"동의하지않는다"고답했다.원후보자는여가부가향후성평등가족부로확대개편하는과정에서부처명칭에청소년을포함하자는의견에공감을표했다.그는"부처명에서청소년이빠져서오해가발생할수있어서여가부에서청소년지원을해나가겠다는의지를보여주는면에서부처명변경에동의하고있다"고했다.선서문제출하는원민경여가부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원민경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3일서울여의도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이인선위원장에게선서문을제출하며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원후보자는행정수도완성을위해여가부의세종시이전에동의하는지묻는이연희더불어민주당의원질의에는"정부관련법률안도발의가돼있는것으로알고있으며,저는위원님의의견에동의한다"며"추진된다면적극협조할것"이라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中열병식서시진핑左김정은右푸틴…"평화냐전쟁이냐"신냉전구도부각원자바오등전직지도부참석한가운데후진타오·주룽지불참한듯신형ICBM·핵3축체계등첨단무기공개…시주석"中평화발전견지"중국전승절열병식에참석한푸틴,시진핑,김정은(베이징교도=연합뉴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3일중국베이징톈안먼광장에서열린전승절80주년기념대규모열병식에참석했다[email protected](베이징·서울=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강종훈권수현김현정권숙희차병섭기자=중국이3일수도베이징톈안먼일대에서북한·중국·러시아정상등이참석한가운데제2차세계대전승전80주년기념열병식을개최했다.이를통해글로벌강대국으로부상한중국이비(非)서방개발도상국을대표해새로운국제질서를만들어가는구심점이자미국의패권에맞서는북중러'반미연대'의중심임을안팎에천명했다.시진핑집권3기최대정치이벤트인이번열병식은현지시간으로오전9시(한국시간오전10시)베이징톈안먼광장에서시작됐다.시주석과함께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등26개국국가원수및정부수뇌가톈안먼망루(성루)에서열병식을지켜봤다.한국에서는의전서열2위인우원식국회의장이참석했다.이가운데북중러정상은망루가운데에선시주석을중심으로왼쪽에김위원장,오른쪽에는푸틴대통령이자리했다.이로써탈냉전이후처음으로3국정상이한자리에모인역사적인장면을연출하며중국을중심으로한반서방연대의결속을과시했다.이장면은또한옛소련시절까지포함하면1959년김일성·마오쩌둥·흐루쇼프회동이후66년만에3국정상이톈안먼망루에모였다는점에서한미일대북중러의'신냉전'갈등구도를부각했다.중국지도부인사들로는현지도부7명이모두참석한가운데원자바오전총리를비롯해장더장·위정성·리잔수·왕양·류윈산·왕치산·장가오리등전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위원들이참석했다.다만건강이상설이제기됐던후진타오전주석과주룽지전총리는불참한것으로보인다.열병식은오전9시께리창총리의'중국인민항일전쟁및세계반파시스트전쟁승리(전승절)80주년기념행사'개막선언으로시작했다.초대형국기를앞세운호위부대가톈안먼광장의인민영웅기념비에서행진을시작하자'승전80주년'을상징하는80발의예포가발사됐다.이어중국국가가울려퍼지는가운데게양대에국기인오성홍기가올라갔다.전승절열병식사열하는시진핑(베이징교도=연합뉴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3일중국베이징톈안먼광장에서열린전승절80주년기념대규모열병식에서사열하고있다[email protected]시주석은이어기념연설을통해세계가'평화와전쟁,대화와대결'중하나를선택해야하는상황에있다고강조하며사실상미국을겨냥했다.이를통해미국과의패권경쟁과무역전쟁속에중국이평화와국제질서의수호자라는메시지를던졌다.그는이어"중국인민은역사와인류문명의진보라는올바른길에굳건히서서평화발전의길을견지하며,세계각국인민과함께인류운명공동체를구축해나갈것"이라고역설했다.이어이날기념행사의메인이벤트인열병식이이어졌다.열병식은시주석이군을사열하는검열(사열)과각부대가톈안먼광장을행진하는분열(행진)등두단계로약70분간이어졌다.연설뒤무개차에올라톈안먼앞으로이동한시주석은열병식총지휘를맡은중부전구공군사령원(사령관)인한성옌(韓胜延)중장의보고를받고열병식시작명령을내렸다.시주석은이어차량을타고창안제(長安街)에도열한각부대를사열하면서'퉁즈먼하오'(同志們好·동지여러분안녕하신가),'퉁즈먼신쿠러'(同志們辛苦了·동지여러분수고했습니다)라고인사했다.부대원들은'주시하오'(主席好·주석님,안녕하십니까).'웨이런민푸우'(爲人民服務·인민을위해봉사할따름입니다)라고답하며충성을다짐했다.이어진분열식에서는각부대가방진(네모꼴형태의진형)을이뤄차례로톈안먼광장앞을행진했다.헬리콥터로구성된공중깃발호위편대가공중에서,의장대는지상에서중국공산당당기·국기·인민해방군기등3개깃발과함께앞장선가운데45개부대(제대)가차례로톈안먼광장앞을지났다.헬기편대는중국국기를호위하면서'80'이라는숫자대형을이루거나'인민필승·평화필승·정의필승'문구가적힌플래카드를걸고비행했다.그뒤로보병과장비,공중부대등이뒤따랐다.보병은팔로군과신사군,동북항일연군,화남유격대등중국공산당의항일전쟁역할을강조하는'노병'(老兵)부대와최신군사력을보여주는현대군부대로구성됐다.또육상작전·해상작전·방공·미사일·정보작전·무인(드론및로봇)작전·후방지원·전략타격등부문별로최신무기체계를과시하는행렬이뒤따랐다.中'승전80주년'열병식에서선보인DF-61핵미사일[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특히전략핵미사일둥펑(東風·DF)-5C와2019년공개된DF41의개량형으로추정되는장거리미사일DF-61등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첫선을보였고,육·해·공에서핵미사일을발사할수있는'전략적핵3축체계'가최초공개돼관심을모았다.'괌킬러'로불리는DF-26의개량형인DF-26D등극초음속무기와'중국판패트리엇(PAC-3)'으로알려진요격미사일훙치(紅旗·HQ)-29등방공시스템도공개됐다.러시아의수중드론'포세이돈'과유사한대형무인잠수정'AJX002'와스텔스드론등무인잠수정·항공기도선보였다.또열병식장상공에는젠(殲·J)-20S와J-35A등중국의차세대스텔스전투기를비롯해조기경보지휘기및전투기·폭격기·수송기등주력군용기들이비행했다.지난해개편된'4개군종(육군·해군·공군·로켓군)+4개병종(군사우주부대·사이버부대·정보지원부대·병참보장부대)'에따라처음열병식에참여한정보지원부대군사우주부대,사이버부대와트럭에실려입장한'로봇늑대'등도눈길을끌었다.이번열병식에는2015년승전70주년기념열병식때와달리외국군대는참여하지않았다.당시에는17개국군인1천명이톈안먼광장을함께행진했으나이번에는중국군만참여했다고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전했다.부대행진에이어평화를상징하는비둘기8만마리와풍선8만개가하늘로날아오르며전체기념행사가마무리됐다.이날행사전과정은관영중국중앙(CC)TV를통해생중계됐으며각종인터넷을통해전세계로전송됐다.또톈안먼광장의주변에는관람대가설치돼외국대표단과항일전쟁참전노병과당시중국을지원한외국우호인사대표,해외화교,각업계초청인사등4만여명의관중이현장에서열병식을지켜봤다.중국전승절80주년열병식에등장한Y-20수송기와J-20스텔스전투기(AFP=연합뉴스)3일중국베이징에서열린'승전80주년'기념열병식에서Y-20수송기한대와J-20스텔스전투기두대가공중급유기동비행을선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선희·김성남·조용원·김덕훈·현송월포착"포괄적대화행사성격맞게수행단꾸린듯"리설주안보여…주애,톈안먼엔동행안해[베이징=AP/뉴시스]시진핑(가운데)중국국가주석이블라디미르푸틴(왼쪽)러시아대통령,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함께3일(현지시간)'중국인민항일전쟁및세계반파시스트전쟁승리(전승절)'80주년기념열병식이열리는베이징톈안먼광장으로걸어오고있다.2025.09.03.[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이번5차방중수행단에군부인사는포함되지않은것으로보인다.구체적인군사현안보다는중국과의관계복원및북중러3각연대를과시하는데방중목적이있다는분석이나온다.북한매체는김위원장방중관련보도에서외교전반을지휘하는최선희외무상외에는수행단명단을구체적으로밝히지않았다.북한매체및외신보도사진으로볼때김성남노동당국제부장,조용원당조직비서,김덕훈당비서겸경제부장,현송월당선전선동부부부장및김위원장동생인김여정당부부장이동행했다.김성남은중국공산당과북한노동당의당대당관계를관장하는인사다.김덕훈은중국과의경제협력확대논의를위해동행했을것으로분석된다.그는지난해12월까지북한경제를책임지는내각총리를지냈다.당간부인사·검열및규율을총괄하는조용원은중국과전반적인협력사안을점검할개연성이있다.현송월은의전및수행을맡았을것으로보인다.김여정은열병식후리셉션에참석하고김위원장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양자회담을위해이동할때따라가는모습이보도됐다.김위원장의향후남은일정을지켜봐야하지만,일단군부인사는동행하지않은것으로추측된다.최근중국방문인2019년1월당시에는김영철·리수용·박태성노동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과리용호외무상,노광철인민무력상등외교·국방·경제핵심참모들이수행했다.당시양측은북중관계강화와더불어2차북·미정상회담을앞두고사전에입장을조율했다.군사의제에초점을맞춘해외방문의경우수행단면면에서군부인사가더욱부각됐다.2023년9월방러때는북한군부의서열1위인리병철당중앙군사위부위원장,박정천군정지도부장및강순남국방상,김명식해군사령관,김광혁공군사령관,조춘룡군수공업부장,김정관국방성제1부상등군부실세가총출동했다.당시김위원장의5박6일일정은군사협력에방점이찍혔다.실제로북러는9개월만의푸틴대통령방북을계기로북러조약을맺으며군사동맹관계로올라섰다.반면이번방문은총26개국정상이참석하는중국전승절80주년열병식을계기로이뤄진만큼,기본적으로다자외교일정이다.정상간일대일로상대국을방문해진행한양자회담에비해밀도가떨어질수밖에없다.세부현안보다는큰틀에서우호관계를다지는수준의논의에그칠수있다.미국에대항해새로운국제질서를선도하며국가이미지를제고하려하는중국이군부인사방문을부담스러워했을것이라는시각도있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중국이나러시아와특별한군사의제를별도로다루지않고,포괄적대화를하는행사성격에맞게수행단을꾸린것으로본다"고말했다.한편현재공개된사진과영상등에서1·3·4차방중에동행했던아내리설주는식별되지않고있다.딸주애는사진을통해동행사실이확인됐지만김위원장과함께열병식이개최된톈안먼광장에등장하지는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오른쪽)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3일중국전승절80돌경축열병식도중천안문망루에나란히앉아이야기를나누고있다.중국중앙텔레비전(CCTV)화면촬영김정은북한조선노동당총비서겸국무위원장이3일베이징천안문광장에서진행된‘중국인민항일전쟁승리및세계반파시스트전쟁승리’(전승절)80돌경축행사때시진핑중국국가주석바로왼쪽에섰다.시주석오른쪽엔‘주빈’인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섰다.천안문망루에북·중·러정상이나란히선역사적장면이1959년이후66년만에재연된것이다.김정은의화려한다자외교신고식‘시진핑옆김정은’연출은행사주최자인시주석이전승절70돌(2015년)행사와달리‘혁명원로’를뒤로물린덕분이다.당시엔시주석왼쪽에장쩌민전중국국가주석이섰다.시주석의속내가어떻든김정은위원장으로선화려한다자외교신고식을하게된셈이다.아울러‘핵포기는절대없다’며미국등국제사회에‘핵보유국지위’인정을주장해온김위원장에겐‘기분좋은’의전일수있다.천안문망루의북·중·러공조‘쇼’시주석을중심으로‘좌정은-우푸틴’이나란히선모습은미국의‘패권·일극질서’에맞서“평화롭고질서있는다극화세계”창출명분을앞세운3국공조를극적으로돋을새김한‘외교쇼’다.앞으로△북·중·러3국의대미공조△중·러협력심화△서먹했던북-중관계개선흐름을어렵지않게예상할수있다.한반도및동북아역내질서와정세에상당한영향을끼치며,한국외교에부담을줄흐름이다.북-러동맹을복원한김위원장이전승절외교를통해중국과의관계개선실마리를찾은건‘민생경제’재건을외쳐온김위원장한테유의미한자산이될수있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왼쪽부터),시진핑중국국가주석,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3일중국베이징천안문광장에서열린전승절80돌경축열병식에앞서천안문망루에나란히서있다.연합뉴스북·중·러3국의복잡한역사와셈법문제는이런흐름이얼마나강하게,얼마나오래도록지속될수있느냐다.이는김위원장의대외전략성패에영향을끼칠중대변수다.냉전기를포함해북·중·러3국공조가장기지속된적이없다는역사의교훈은섣부른정세예측을불허한다.중국과옛소련(러시아)은양국정상이천안문망루에함께오른이듬해‘긴분쟁’의늪에빠졌다.1960년소련공산당21차대회에참가한덩샤오핑이소련의‘평화공존론’을공개비판한것을신호로사회주의진영의주도권을둘러싼‘사상논쟁’이격화하며1969년엔우수리강의전바오다오(러시아명다만스키섬)에서‘작은전쟁’을하기도했다.중-소분쟁은옛소련몰락직전인1989년5월베이징정상회담때까지계속됐다.김일성북한주석도소련의‘평화공존론’,마오쩌둥의‘문화대혁명’을비판하며오랜세월중-소사이에서‘줄타기외교’를펼쳤다.북·중·러3국정상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셈법도복잡하다.시주석은열병식연설에서“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은막을수없다”고강조하면서도,‘미국’이나‘트럼프’를입에올리지않았다.전세계의관심이쏠린북·중·러3국정상회의도열리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시주석이3국공조‘쇼’는연출하되,실질화·제도화엔전략적선긋기를한것이다.트럼프의이간계,트럼프가필요한김정은트럼프대통령은트루스소셜에시주석이“미국에대항할공모”를꾸미고있다고비난하면서도“푸틴과김정은에게나의가장따뜻한안부인사를전해달라”고적었다.중국과북·러의틈을벌리려는‘이간계’인데,터무니없는시도는아니다.김위원장은지난1월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트럼프대통령을실명비판한적이없다.김위원장의이번전승절참석은트럼프대통령과의담판을앞둔뒷배다지기라는분석이많다.푸틴대통령도트럼프대통령과의담판으로전쟁을유리하게끝내려애쓰고있다.북-미,미-러정상사이에접근‘필요’가있는셈이다.김성배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북·중·러정상회담이열리지않았다는건3국공조의한계를보여주는것”이라며“국제사회에서‘악당국가’로찍힌북·러를전적으로끌어안기어려운중국의고민,북·중·러3국공조의빈틈을노리는트럼프의전략등을두루살펴야한다”고말했다.이제훈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북중러,전승절열병식서결속력강조중국과관계회복…러시아와혈맹관계확인양대강국과균형외교로국제고립탈피목적"김정은,천덕꾸러기서중러지도자와동등한위치로격상"[이데일리양지윤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3일중국전승절80주년기념열병식에참석해시진핑국가주석,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나란히군사퍼레이드를참관하며사실상전략적목표를달성했다는분석이나온다.김위원장의첫다자외교데뷔무대인이번행사에서북·중·러정상의동시등장은신냉전구도속‘반미국제전선’을상징하는장면으로비치고있어서다.특히그간소원했던북중관계를회복하고,러시아와의연대를강화하면서향후대미협상에서유리한고지를점했다는관측도제기됐다.RussianPresidentVladimirPutinandNorthKoreanleaderKimJongUnleaveafterameetinginBeijing,ChinaSeptember3,2025.Sputnik/SergeyBobylev/PoolviaREUTERSATTENTIONEDITORS-THISIMAGEWASPROVIDEDBYATHIRDPARTY.◇북중러,전승절열병식서결속력강조김위원장은이날베이징톈안먼에서열린항일전쟁승리80주년기념열병식에참석해시주석,푸틴러시아대통령과함께천안문망루중앙에나란히섰다.시주석왼편에김위원장,오른편에푸틴대통령이서면서세나라정상이동시에존재감을드러내는장면이연출됐다.북중러최고지도자가중국베이징에서함께만난것은1959년중국건국10주년열병식행사이후66년만이다.당시김일성주석이참석했지만마오쩌둥주석과떨어져있었다.마오주석이중간에섰고,바로옆에호찌민초대베트남국가주석,저우언라이당시중국국무원총리,김일성북한주석순으로자리했다.마오주석의다른쪽옆으로는니키타흐루쇼프소련공산당서기장이있었다.이번김정은위원장은시주석바로옆에서면서할아버지인김일성과는대조적인장면을연출했다.톈안먼망루로이동하는과정에서시주석과나란히함께걸으며담소하고,행사도중김위원장과시주석이몸을기울여통역을사이에두고대화하는등화기애애한분위기를보였다.특히김위원장의방중은다자외교무대에본격적으로나섰다는점에서상징적인장면이라는평가가나온다.그는2019년1월이후6년8개월만에중국배이징땅을밟았다.그간대북제재와팬데믹(감염병대유행)으로중국과관계가소원해졌다가열병식을계기로북중관계가복원된것이다.중국과관계회복…러시아와혈맹관계도과시속내는김위원장은이날푸틴대통령과현지에서별도회담을열어혈맹관계도과시했다.푸틴대통령은북러회담에서우크라이나전쟁에참전한북한군에감사를표하며“양국관계가우호적이며신뢰할수있는사이”라고강조했다.김위원장역시푸틴대통령과마주앉아양자관계의발전과전망을논의할기회를갖게돼기쁘다고강조했다.전문가들은김위원장의방중을두고‘안러경중’(安俄經中)전략이깔려있다고분석했다.러시아와의군사협력을통해안보를확보하고,중국과의경제협력을통해제재국면속숨통을트려는구상이라는것이다.또한열병식이후김위원장이푸틴대통령과별도로앙자회담을가진것은북한이양대강국과의균형있는외교를통해국제적고립을탈피하려는신호라는해석도나온다.김위원장의이번방중에는북중러연대를통해대미협상을대비하고자하는의도도담긴것으로보인다.북미정상회담개최가능성이커지고있는상황에서김위원장이러시아는물론중국과관계를더돈독하게하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협상에서더많은카드를가질수있기때문이다.영국BBC는“김위원장은오랫동안고립되어천덕꾸러기취급을받았고,국제사회에서조롱의대상이되기도했지만오늘(3일)은세계최강국두나라의지도자와거의동등한위치로격상됐다”며“이지도자들은서방,특히미국을향해이제세사람이긴밀히연대하고있다는분명한메시지를보냈다”고짚었다.양지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