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장기재정전망올해49%→2065년156%고령화로복지지출급증성장률은0.3%까지둔화구조조정없이감당불가GDP대비국가채무비율이2065년에는156.3%에달할것으로기재부는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2065년국내총생산(GDP)대비국가채무비율이156.3%에달할전망이다.현행제도와정책이유지된다면올해(49.1%)의세배를넘는수준이다.저출생·고령화에따른지출확대와성장둔화가겹치면서재정이장기적으로악화할것이란메시지다.3일기획재정부는이런내용의‘2025~2065년장기재정전망’을국회에제출했다.정부는5년단위로향후40년간의재정지속가능성을추계해국회에보고한다.이번전망은통계청장래인구추계와한국개발연구원(KDI)거시경제전망을토대로인구·성장변수를달리한다섯가지시나리오로작성됐다.기준시나리오에서는합계출산율이1.08명수준에머물고실질성장률이2055~2065년연평균0.3%까지떨어질경우2065년국가채무비율이156.3%에달한다.출산율이나성장률이개선되면국가채무비율이133%수준으로낮아지지만,반대로제로성장(2065년성장률0%)이현실화하면최대173.4%까지치솟는다.재정악화의뿌리는인구구조변화다.생산연령인구는올해3591만명에서2065년1864만명으로반토막나고,고령화율은같은기간20.3%에서46.6%로급등한다.대폭늘어난고령층을부양하기위한의무지출비중은13.7%에서23.3%로뛰어오른다.총수입은GDP대비24.2%에서24.1%로사실상정체되는반면,총지출은26.5%에서34.7%로늘어나면서세입과세출의불균형이커진다.문제는전망이‘현상유지’를가정한추계라는점이다.실제로는정부재정지출확대여부가장기재정상태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현정부는최근중기재정계획에서임기내내총지출증가율을연평균5%이상으로유지하겠다고밝혔다.올해도추가경정예산으로적자국채발행이크게늘었다.이런기조가이어지면이번전망에서제시된중립적경로보다채무는훨씬더빠른속도로불어날수있다.국채발행증가는곧조달비용확대를의미한다.늘어난이자부담은재정지출을더욱압박하고,국채금리상승은시중금리를끌어올려가계와기업의차입비용까지늘린다.이는소비와투자위축으로이어져성장잠재력자체를갉아먹는악순환으로이어질수있다.결국이번전망치인156.3%는오히려보수적인수치일수있으며,실제국가채무비율은더악화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기재부는선제적인지출구조조정이나랏빚증가속도를크게완화할수있다고강조했다.국민연금·건강보험등의무지출순증분을20년간15%줄일경우국가채무비율은50.9%포인트하락해105.4%수준에머무를수있다는계산이다.기재부는“변수의미세한조정도장기간누적되면큰차이를낳는다”며정책대응의중요성을거듭강조했다.정부는재정지속가능성확보를위해△성장률제고를통한재정·성장선순환△세입기반확충△지출효율화△사회보험개혁등네가지과제를제시했다.인공지능(AI)전환과혁신투자로성장잠재력을높이고비과세·감면정비와세원관리로안정적수입을확보하며저성과사업을구조조정해재정효율을강화하겠다는구상이다.사회보험은사회적합의를전제로제도개편이불가피하다는입장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3일원민경여가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피해호소인’용어논란에“피해자로불러야”과거박정훈대령긴급구제기각결정에사과“성평등단어,제3의성제도적인정은아냐”원민경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3일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안효정기자]원민경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인사청문회에서여가부를‘힘있는성평등가족부’로만들겠다며확대·개편의지를다시한번피력했다.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원후보자의전문성을강조하며힘을보탰고야당의원들은‘피해호소인’‘박정훈대령사건기각’‘윤미향전의원사면’등에대한원후보자의입장을물으며공세를이어나갔다.원민경“지난정권서부서기능위축…‘성평등가족부’로확대·개편”원민경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3일서울여의도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이인선위원장에게선서문을제출하고있다.[연합]원후보자는3일오전11시국회여성가족위원회가개최한인사청문회모두발언에서“여성가족부를힘있는‘성평등가족부’로확대·개편해성평등정책총괄조정과거버넌스기능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그는“여가부는2001년출범후20년이넘는기간동안호주제폐지,양성평등기본법전부개정등성평등사회로나아가기위한제도적기틀을지속·확대해왔지만아직풀어나가야할사회적과제는많다”면서“지난정부의조직폐지논란속에서부처의위상과기능이위축된점은매우안타까운상황”이라고말했다.이어장관이되면▷여성의경제활동지원확대▷고용평등임금공시제도입▷디지털성범죄방지대응체계강화▷성매매피해자보호▷일본군‘위안부’피해자관련기념사업추진▷아이돌봄·양육비지원확대등을섬세하게살피겠다고약속했다.“피해자는‘피해자’로불러야”…與윤리규범표현삭제요청은안해”원민경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3일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답변자료를보고있다.[연합]야당의원들은원후보자의모두발언이끝나자이력과관련된질문을던지며자질검증에나섰다.국민의힘소속여가위원들은원후보자가민주당윤리심판원위원으로활동할당시박원순전서울시장의권력형성범죄에대해적극적으로비판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민주당의원들과관계자들이피해자를‘피해호소인’이라고부른것을문제삼으며후보자의입장을물었다.원후보자는“피해자를다른용어로호칭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생각한다”며“피해자에대해선‘피해자’라고부르는것이적절하다”고답했다.또“해당부분은민주당윤리심판원에제소된바없다”며“윤리심판원재직중에제소됐던다양한사건을진심을다해조사했다”고했다.다만민주당윤리규범에명시된‘피해호소인’표현에대해선삭제요청할의향이“없다”고선을그었다.원후보자는“정당의자유에해당돼민주당이결정할문제로생각된다”고말했다.과거‘박정훈대령긴급구제기각결정’에…“죄송,처절히반성해”이날인사청문회에선원후보자가2023년국가인권위원회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으로활동했을때‘채상병사망사건’과관련된박정훈대령의긴급구제신청에기각의견을냈던점도지적됐다.원후보자는“박대령과유족들께죄송하다”며고개를숙였다.군인권센터는2023년8월‘채해병사망사건’을수사하던박대령이인권침해를받고있다며인권위에긴급구제조치를냈다.인권위군인권보호위는긴급구제신청을심사했으나원후보자를포함한군인권보호위위원3명의만장일치로기각결정한바있다.원후보자는“기각에동의한것은사실이지만바로다음날김용원(당시군인권보호관)을찾아가군인권보호위원회긴급소집을요구했다”며“긴급성요건결여로기각한이후진정에대해선인용의견을냈다”고밝혔다.이어후보자는“그사건은절대기각돼선안되는사건”이라며“처절한반성속에서이후바로잡기위해노력을많이했다”고말했다.“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제3의성인정?”…원민경“오해없길”원후보자는비동의강간죄와포괄적차별금지법도입에대해선찬성입장을밝혔다.비동의강간죄도입을두고서그는“우리나라는‘준강간’사건중검경을거쳐재판에회부되는비율이10~20%도되지않고그마저무죄판결이적지않다”고했다.그러면서“약물이나술등으로인해의사표현을제대로할수없는상태에서피해를당한이들은입법사각지대에놓여있다”며“이러한사각지대를보완하려는게비동의강간죄도입”이라고설명했다.차별금지법도입을묻는조은희국민의힘의원질의엔“그필요성과의미가커서동의한다”고답했다.이후조의원이“동성애에찬성하는지”묻자원후보자는“이같은질문자체가차별과혐오에해당할수있으며타인의성적지향을부인해선안된다”고말했다.국민의힘여가위위원들은‘성평등가족부’명칭에서쓰이는‘성평등’의정확한의미를재차물었다.특히‘성평등이제3의성까지인정하는것이냐’는공세가계속되자원후보자는“성평등에대한오해가많다.제3의성을제도적으로인정하는것과실재하는다양한성별정체성을존중하는건다른문제”라고답했다.“사면은대통령헌법적권한”…여성징병제엔“근간엔쉽지않을것”원민경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3일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위원질의를받고있다.[연합]아울러원후보자는이재명대통령이윤미향전더불어민주당의원을사면한것이적절했느냐는질의에“(대통령)헌법적권한에입장을표명할수없다”며말을아꼈다.윤전의원은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후원금횡령등의혐의로유죄를확정받았으나지난광복절에특별사면됐다.원후보자는다만시민단체에지급되는보조금의관리·감독을철저히하겠다고했다.이외에도원후보자는행정수도완성을위해여가부의세종시이전에동의한다는입장을밝혔다.그는“정부관련법률안도발의가돼있는것으로알고있다”며“세종시이전이추진된다면적극협조할것”이라고했다.낙태죄를둘러싼모자보건법등개정에대해선“(낙태죄가)헌법불합치결정이내려진만큼입법이이뤄져야한다고생각한다”고했다.또“성평등사회와성매매는공존할수없다고생각한다”면서성매매집결지현장점검을강화하는등성매매대응정책을펼칠것이라고밝혔다.원후보자는여성징병제실현가능성에관련해선“근간에는쉽지않을것”이라고답하면서도“궁극적으로는한반도평화정착과이후다변화된군인구조하에가능할것”이라고답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경환특파원의트럼프스톡커(Stocker)북중러‘反美망루'집결···習"평화·전쟁갈림길""다친하다"던트럼프,태연한척하다결국분통"시진핑,미국얘기안해놀라···미군철수검토"푸틴은또우크라폭격···"협정없인무력해결""2~3단계제재"美또허세···외교스텝다꼬여시진핑(가운데)중국국가주석이블라디미르푸틴(왼쪽)러시아대통령,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함께3일중국베이징에서열린‘중국인민항일전쟁및세계반파시스트전쟁승리(전승절)80주년’열병식에참석해톈안먼망루에나란히서있다.AP연합뉴스[서울경제]북한·중국·러시아3국정상이중국전승절80주년열병식을계기로66년만에나란히앉아우호와세를과시하자세계질서를자기식대로재편하려고했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안절부절못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어차피미국을등지지못할것으로보는동맹국은홀대하면서러시아와북한을미국의편으로끌어들여중국을외교적으로고립시키려고했던자신의전략이완전히실패로돌아갔음을만천하에알렸기때문이다.7개월남짓한트럼프대통령의재집권기간동안중국은고립되지도않았고,오히려인도등관세폭탄에미국과척을지게된제3세계의거대세력과더큰반미연대를꾸리게됐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역시트럼프대통령의도움으로화려하게국제무대에복귀한뒤,우크라이나전쟁을끝낼생각이없이미국을농락하듯자기길만걷고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그사이핵보유국으로서의입지를확실히다지면서트럼프대통령의친분과시를발판삼아할아버지인김일성,아버지인김정일정권때보다자신의국제적입지를더끌어올리는데성공했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푸틴대통령,김정은은사실상종신지도자이기에임기제인트럼프대통령의돌발외교에여유있게대응할수있다는분석이다.우크라이나종전논의와미중무역·기술경쟁,각국관세전쟁,북핵문제등이시한폭탄처럼금융시장에산재한상태에서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불확실성만한층더높아진셈이다.외교가와월가전문가들은한미일등미국의전통동맹강화필요성이높아졌다며반미진영의위협과한반도의위기상황이그어느때보다고조됐다고우려했다.━북중러‘反美망루’에나란히집결···시진핑“평화·전쟁갈림길”시진핑(가운데)중국국가주석이블라디미르푸틴(왼쪽)러시아대통령,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함께3일중국베이징에서열린‘중국인민항일전쟁및세계반파시스트전쟁승리(전승절)80주년’열병식에참석하기위해톈안먼망루로걸어가고있다.AP연합뉴스북한·중국·러시아3국정상은지난3일(현지시간)중국베이징톈안먼광장에서열린‘중국인민항일전쟁및세계반파시스트전쟁승리80주년’열병식을맞아망루에함께섰다.특히이날엔시주석의양옆에김정은과푸틴대통령이나란히서는‘역사적광경’이연출됐다.시주석은이날연설에서“평화냐전쟁이냐를선택해야하는기로에놓여있다”며트럼프대통령의일방주의행보를직격하는발언을내놓았다.시주석은“역사는인류의운명이서로밀접하게연결돼있다고경고한다”며“인류는다시평화와전쟁,대화와대결,윈윈협력과제로섬게임중하나를선택해야하는상황에직면해있다”고말했다.고립주의외교를펼치면서도자국의이익을위해무차별관세를퍼붓는미국을비판하고다자주의를지향하는중국의글로벌리더십을우회적으로강조한것으로풀이된다.냉전종식이후북중러3국최고지도자가한자리에모인것은이날이처음이었다.옛소련시절까지포함해도1959년중국국경절(건국기념일)열병식당시북한김일성,마오쩌둥중국국가주석,니키타흐루쇼프소련공산당서기장이함께망루에선후66년만이다.김정은이양자외교가아닌다자외교무대에모습을드러낸것도처음이었다.시주석은이날행사로일각에서제기된퇴진론을완전히불식시키고자신의건재를만방에알리는데성공했다.푸틴대통령도지난달15일미국알래스카에서열린미러정상회담에이어러시아가우크라이나전쟁으로인한국제사회고립을벗었다는점을다시한번세계에전파했다.김정은또한독자적인외교성과를얻었다.김정은은행사내내시주석의각별한예우를받았다.게다가김정은은딸김주애까지대동하고중국을찾아후계구도까지공고히하면서세계인의이목을집중시켰다.외신들은김정은이이번방중에서김일성을뛰어넘는정치적승리를거뒀다고평가했다.김정은이중국,러시아를통해긴밀한경제·안보보장관계를구축하게되면서이재명정부와직접적으로남북대화를할필요성도대폭줄게됐다.제재해제와핵보유국인정,북미수교등을최대외교목표로삼는북한은문재인정부초기처럼한국을미국과의소통통로용도로만활용하려하는편이다.김정은의여동생인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이한국을욕보이는담화문을낼때도굳이미국낮시간에항상맞춰발표하는것도이런까닭이다.━말로만“다친하다”던트럼프,3국모이자돌연분통···"반미모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북중러3국정상이예상외로강하게결속하는모습을보이자애써담담한척하던트럼프대통령도결국불편한기색을숨기지못했다.트럼프대통령은2일트루스소셜에“시주석이미국에대항할모의를하면서푸틴대통령과김정은에게나의가장따뜻한안부인사를전해달라”고적었다.그러면서“중국이매우적대적인외국침략자를상대로자유를확보하는데미국이제공한막대한양의지원과피를시주석이언급해야한다”며“중국이승리와영광을추구하는과정에서많은미국인이죽었고나는그들이정당하게예우받고기억되기바란다”고주장했다.해당게시물은북중러정상이나란히서서열병식을지켜보는시각직후에올라왔다.2차세계대전당시엔연합국의적국이었으나이제는미국의동맹국이된일본은‘매우적대적인외국침략자’로에둘러표현하고,1941~1942년중화민국을지원하기위해미국이비밀리에보낸조종사들의역할은강조한내용이었다.중국이이번전승절을통해2차세계대전승전과관련한미국의역할을깎아내리고중국의성과를부각하는쪽으로역사를왜곡하려한다는관측이나오자견제구를던진셈이다.트럼프대통령은열병식이시작하기전까지만해도북중러의연대움직임에대해“우려하지않는다”며신경쓰지않는듯한입장을보였다.그는‘스콧제닝스라디오쇼’인터뷰에서도“미국을향해군사력을사용하지않을것”이라며3국밀착을대수롭지않다는듯이넘겼다.그러다가막상시주석,푸틴대통령,김정은이한자리에모인모습을눈으로확인하자‘반미모의’를운운하며분통을터뜨렸다.트럼프대통령은푸틴대통령을두고도라디오쇼에서“매우실망했다”고말했다가백악관에가서는‘푸틴대통령과통화했느냐’는취재진의질문에대단한비밀전략이라도있는척말을바꿨다.트럼프대통령은구체적인설명은없이“매우흥미로운것들을파악했다”며“앞으로며칠후에알게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중국에대해서도“중국은미국이필요하다”며“나는시주석과도매우좋은관계를갖고있지만중국은우리가그들을필요로하는것보다훨씬더우리를필요로한다”고장담했다.━“시진핑이미국얘기안해매우놀라···폴란드외미군철수검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서카롤나브로츠키폴란드대통령과정상회담을갖고있다.EPA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다음날인3일에도워싱턴DC백악관에서카롤나브로츠키폴란드대통령과정상회담을갖다가취재진의중국전승절열병식관련질문을받고“시주석은내친구인데미국이그의연설에서반드시언급됐어야했다”고역설했다.트럼프대통령은시주석이그렇게하지않아“매우놀랐다”며“우리는중국을매우,매우많이도왔다”는사실을재차부각했다.트럼프대통령은중국전승절열병식을두고는“아름다운행사였다”며“매우,매우인상적”이었다고평가했다.이와관련해서는트럼프대통령본인도지난6월14일미국육군창설250주년이자자신을생일을기념해수도워싱턴DC에서대규모열병식을개최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나는그들이왜그것을하는지이유를알고있다”며“그들은내가보기를바랐을것이고나는보고있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나는그들모두와관계가매우좋다”며“얼마나좋은지는앞으로1∼2주사이에보게될것”이라고장담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크라이나공습을이어가는푸틴대통령을향해서는“전할메시지는없다”면서도“그는내가어떤입장인지알고어떤식으로든결정을내릴것”이라고말했다.이어“푸틴대통령의결정이무엇이든우리는그에만족할수도있고그렇지않을수도있다”며“만약우리가만족하지않는다면어떤일이벌어질지여러분은보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며칠안에푸틴대통령과이야기를나눌것이고나는무슨일이벌어지고있는지정확히알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그러면서폴란드를향해“우리는폴란드에서군인을철수한다는생각조차한적이결코없다”면서도“다른나라들에대해서는철수를생각하고있다”고밝혔다.폴란드에는현재1만여명의미군이주둔하고있다.이날트럼프대통령의미군철수발언으로2만8500명안팎의미군이주둔하는한국도긴장을해야할상황이됐다.━푸틴"평화협정없으면무력해결···젤렌스키,준비되면모스크바오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AP연합뉴스이런상황에서열병식에참석푸틴대통령은평화협정을체결하기전까지는우크라이나에대한공격을이어가겠다는취지의협박발언을내놓았다.트럼프대통령이추진하는러시아·우크라이나양자정상회담과관련해서도“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이회담할준비가됐다면모스크바로오라”고압박했다.러시아타스통신등에따르면푸틴대통령은3일중국베이징에서기자회견을갖고우크라이나전쟁에대해“평화협정이이뤄지지않으면러시아는모든일을군사적으로해결해야할것”이라고경고했다.푸틴대통령은우크라이나와의양자정상회담에대해서는“가능하다”면서도“젤렌스키대통령이준비하고모스크바로오면회담이열릴것”이라고말했다.실제러시아는푸틴대통령이중국전승절80주년열병식을참관하는동안에도우크라이나전역에대대적인공습을펼쳤다.우크라이나공군에따르면3일러시아는드론502대,미사일24발을쏴우크라이나14개지점을타격했다.이공습으로노동자4명을포함한총5명이다쳤고주택28채가파손됐다.푸틴대통령은“필요하다면올해3차례했던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직접협상대표의급을높일수있지만현협상단장인블라디미르메딘스키크렘린궁보좌관의역할에만족한다”며젤렌스키대통령을‘우크라이나의행정부수반대행’이라고격하해표현하기도했다.푸틴대통령은“단순히행정부수반대행과조심스럽게회의를여는것은아무런의미가없다”며“회담이잘준비되고긍정적결과로이어질수있다면나는이를거부하지않는다”고주장했다.푸틴대통령은또“우크라이나영토문제는국민투표를통해서만해결될수있다”며“국민투표를하려면계엄령이해제돼야하고선거도즉시치러야한다”고덧붙였다.푸틴대통령은최근미국과유럽이논의하는우크라이나안전보장문제와관련해서도러시아의이익을강조했다.푸틴대통령은“우크라이나를포함한모든국가는스스로안전보장을선택할수있지만러시아등다른나라의안보를희생한안전보장은불가하다”며“지난달15일알래스카에서트럼프대통령에게영토를대가로우크라이나의안전을보장하는방안을제기한적이없다.우리는절대이문제를이런식으로제시하거나논의하지않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러시아군은전체전선에서전진하고있지만우크라이나군은대규모공세를수행할능력이없어진지를유지하는데집중하고있다”며“트럼프대통령에게제안한모스크바방문일정은확정되지않았고관련준비도이뤄지지않고있다”고밝혔다.이에대해안드리시비하우크라이나외무장관은소셜미디어X(옛트위터)에서“푸틴대통령은고의로받아들일수없는제안을하면서모두를농락하고있다”며“오스트리아,바티칸,스위스,걸프국가3곳등최소7개국이회담을개최할준비가됐으며젤렌스키대통령은이런회담에는언제든지참여할수있다”고강력하게반발했다.━푸틴“美대통령유머있어”···트럼프“2~3단계제재도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대화하며웃고있다.AP연합뉴스푸틴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이북중러3국정상의중국전승절80주년열병식참석을가리켜‘반미모의’로표현한데대해서도“미국대통령이유머가부족한사람이아니라는것은분명하고모두가이를안다”고무시했다.푸틴대통령은“나는트럼프대통령과좋은관계를맺고있고서로를(성이아닌)이름으로부른다”며“지난달31일부터나흘간중국에서여러국가정상과대화하는동안미국정부에대한부정적인평가는듣지못했고모두가알래스카에서열린미러정상회담을지지했다”고전했다.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가최근자신을‘전쟁범죄자’로부른데대해서는“지금우크라이나에서벌어지는비극에대한책임을면하기위한성공적이지못한시도”라고비판했다.궁지에몰린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취임뒤푸틴대통령에게아무조치도안했다(NoAction)’는질문을받고“어떻게그렇게아느냐”고발끈했다.트럼프대통령은“인도에2차제재를가했는데도그렇게말하느냐.인도는중국다음으로(러시아원유의)가장큰구매자이고러시아에수천억달러의피해를줬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나는2단계나3단계(제재조치)는아직하지도않았다”며질문을한기자를향해“새직업을구해야할것같다”고면박을줬다.미국은앞서인도가러시아산원유를구입하고이를재판매에활용한다는이유로지난달27일부터인도에50%의고율관세를부과했다.다만이날트럼프대통령의제재발언은미러정상회담직후인지난17일마코루비오미국국무부장관의설명과는배치되는내용이기도했다.루비오장관은당시폭스뉴스에서“러시아에대한새로운제재가휴전을받아들이도록강제할것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며“러시아는이미매우혹독한제재를받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제재가고통을주려면몇개월,몇년이걸린다”며“새로운제재를부과하는순간러시아를협상테이블에앉힐우리의능력이심각하게줄어든다”고토로했다.외교가와월가에서는이번중국전승절열병식을계기로트럼프대통령이추진하던중국의국제적고립,러시아의우크라이나종전,북한의비핵화등이모두어려워질것으로전망했다.이와관련해이대통령은앞서지난달25일한미정상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에게“김위원장을만나달라”고요청한바있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그것을추진할것이고매우좋은일”이라면서도이대통령을향해“내가함께일해본한국의다른지도자들보다그것을하려는성향이훨씬더있다”고평가했다.※‘트럼프스톡커(Stocker)’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시대에투자에도움이될만한미국의증시·기업·경제·행정·외교·정치관련현장이야기와현안분석을전달하는코너입니다.구독하시면유익한미국소식을받아보실수있습니다.뉴욕=윤경환특파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글로벌엔터시장비영워권급성장뭄바이,이스탄불새강자로떠올라ChatGPTImage최근미국생산중심의글로벌미디어산업판도도흔들리고있다.한국서울,인도뭄바이등에서생산한콘텐츠의수요가급증하면서글로벌엔터테인먼트가'다극화시대'로넘어가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비영어권시장의성장,관련인공지능(AI)기술의발전,각국정부의규제강화등이요인이다.넷플릭스,디즈니등은해당시장에서경쟁력을높이기위해세계곳곳에대규모자금을투입했다.시청습관의패러다임전환4일글로벌시장조사업체닐슨에따르면지난5월미국에서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등스트리밍플랫폼이TV시청점유율에서사상처음으로지상파(20.1%)와케이블(24.1%)의합산점유율(44.2%)을넘어섰다.스트리밍이보조적시청수단에서제1의미디어소비채널로등극했다는뜻이다.스트리밍플랫폼의시장점유율은6월엔46.0%까지상승했다.브라이언푸어닐슨부사장은“스포츠중계,뉴스가지상파와케이블을예상보다오래버티게했다”고설명했다.넷플릭스등OTT의성장배경중하나는비영어권콘텐츠다.스트리밍플랫폼의글로벌확장과맞물려비영어권콘텐츠는폭발적인성장세를보였다.넷플릭스가올2분기주주서한을통해발표한내용에따르면올상반기전체시청시간의3분의1이상이비영어권콘텐츠에서발생했다.이는비영어권콘텐츠가일부마니아층만즐기는것이아니라플랫폼전체의성장을견인한핵심동력으로자리잡았다는뜻이다.이런경향은미디어분석기업'패럿애널리틱스'가지난해발표한보고서에서도확인된다.전세계콘텐츠시장에서비영어권콘텐츠가차지하는비중은2018년23%에서2023년40%로급증했다.지난5년간글로벌시청자의콘텐츠소비패턴이근본적으로변하면서다.언어장벽을넘어서비영어권콘텐츠수요가급증한이유는복합적이다.우선돈이된다고판단한기업들이투자를아끼지않았다.넷플릭스는TV인터페이스를개편해33개언어의자막과36개언어의더빙옵션을전체목록에서손쉽게선택할수있도록했다.소비자가낯선언어의콘텐츠를접했을때느끼는심리적장벽을낮추는전략적조치다.과거에는소수의언어만기본제공됐다.존드마타넷플릭스영어더빙팀매니저는"넷플릭스에서는더빙은선택이아닌기본방식"이라며"36개언어권에서자막보다더빙이최대16배선호된다"고말했다.일명'자막세대'의부상도요인이다.젊은세대의미디어소비습관은이런변화를가속했다.이러닝플랫'Preply'의최근미국인대상설문조사에따르면Z세대의70%가대부분의콘텐츠를시청할때자막을사용한다고응답했다.이런행동은단순히외국어콘텐츠시청을위해서가아니다.멀티태스킹환경에서의집중력유지,최근미국영화및드라마의불분명한대사전달문제,다양한억양의이해등을위한것이다.해당세대는엔터테인먼트를‘읽는’행위에익숙해졌다는분석이나온다.지난2020년봉준호감독이'기생충'으로아카데미상을받을때시상식에서했던"1인치장벽(자막)만넘으면훨씬더많은영화를즐길수있다"는발언을Z세대들이현실화시키고있다는얘기다.관련AI기술도비영어콘텐츠인기를견인했다.최근수십개의언어로자막과더빙을제공하는기능의배경에는AI기술의발전이있다.AI기반기계번역,음성합성및복제기술은현지화작업에필요한비용과시간을획기적으로단축했다.모든영상콘텐츠를출시첫날부터전세계에동시공개하면서도광범위한언어지원을제공할수있게됐다.5년전만해도불가능했다.알고리즘추천기능도요인으로꼽힌다.소비자가자막이나더빙으로특정비영어권콘텐츠를시청하고긍정적인반응을보이면,알고리즘은해당사용자에더많은비영어권콘텐츠를노출한다.이는접근성높은콘텐츠의공급이수요를다시창출했다.창출된수요는다시더많은현지화투자와콘텐츠노출을정당화하는선순환구조를형성했다.새로운콘텐츠수도,뭄바이과서울최근글로벌엔터테인먼트판도가바뀌면서주목받은도시는인도뭄바이와한국서울이대표적이다.인도시장에선지난해디즈니와릴라이언스인더스트리의합작법인(JV)설립이상징적인사례였다.인도최대기업중하나인릴라이언스인더스트리가85억달러규모로디즈니와JV를설립했다.이JV가운영하는스트리밍플랫폼‘지오핫스타’의올2분기기준가입자수는3억명에육박했다.넷플릭스의전세계가입자수와맞먹는규모다.이런성장의핵심동력은인도국민스포츠인크리켓프리미어리그(IPL)의독점중계권이다.디즈니는단기적으로올회계연도에약2억달러의지분법손실을예상한다.하지만이는통합비용에따른것이다.7억5000만명이상의잠재시청자를가진시장을장악하는장기적전략가치를따지면감당할수준이라는평가다.한국은인도와다르다.시장자체보다는글로벌소프트파워생산기지로부상했다.넷플릭스는작년부터2027년까지한국에25억달러를투자하겠다고약속했다.투자의효과는명확했다.작년하반기한국콘텐츠는전체넷플릭스에서총77억시간소비됐다.전체시청시간의약8%를차지했다.이는미국콘텐츠에이어두번째로높은수치다.한국이제작한콘텐츠가전세계시청자를사로잡는강력한수출상품임을입증했다.부상하는새로운강자들다른지역도특색있는콘텐츠로글로벌콘텐츠제작의새로운허브로부상하고있다.나이지리아의라고스,튀르키예의이스탄불,스페인의마드리드등도주목받고있다.독창적인스토리텔링,비용효율적인제작시스템,특정언어권의전략적거점이라는강점으로글로벌OTT기업의중요한파트너가됐다.나이지리아는영화산업에서‘날리우드(Nollywood)’라불리며아프리카대륙의문화적중심지였다.넷플릭스오리지널스릴러'블랙북'이전세계69개국에서상위10위에진입했다.넷플릭스는2016년부터2023년까지나이지리아에2300만달러이상을투자했다고발표했다.튀르키예는미국과영국에이어세계적인TV드라마수출강국으로서의입지를굳혔다.연간드라마수출액은5억~6억달러에달한다.약200개국에서즐긴다.‘디지(Dizi)’로불리는튀르키예드라마의강점은많은회차수와비용효율적인제작구조가꼽힌다.중남미,중동,동유럽지역의방송사및플랫폼에매력적인상품이다.스페인마드리드는유럽의전략적허브로꼽힌다.넷플릭스가올해부터2028년까지스페인에10억유로이상을투자하기로결정했다.일명‘현지를위한현지콘텐츠(LocalforLocal)’전략을위해서다.스페인의드라마제작스튜디오는EU의콘텐츠쿼터규제를충족시키는제작기지역할도한다.'종이의집'의성공이입증했듯이비스페인어권시청자에게도스페인콘텐츠는큰인기를끌었다.현지화를강제하는'손'일부국가의규제와자국문화산업보호도글로벌OTT기업의현지투자요인이다.유럽연합(EU)의'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은유럽내현지화의가장강력한법적동력이다.해당지침에따르면넷플릭스와같은VOD서비스는최소30%를유럽작품으로채워야한다.해당플랫폼매출의일정비율을현지콘텐츠제작기금에기여하도록요구할수도있다.프랑스는가장강력한규제를도입했다.스트리밍플랫폼은프랑스내매출의20%를프랑스및유럽콘텐츠제작에의무적으로투자해야한다.캐나다도온라인스트리밍법을통해자국문화를보호하고있다.연간캐나다내매출이2500만캐나다달러를초과하는해외스트리밍서비스기업은매출의5%를캐나다콘텐츠지원기금에기여해야한다.캐나다라디오-텔레비전및통신위원회는"해당정책은경쟁의장을평평하게만들고디지털시대에캐나다스토리텔러들의지속할수있는미래를보장할것"이라고설명했다.기로에선K-콘텐츠한국콘텐츠산업은갈림길에서있다는분석이나온다.K-콘텐츠는한국의핵심수출산업으로자리잡았다.한국콘텐츠진흥원에따르면올1분기방송영상산업수출액은전년동기보다1억8064만달러증가했다.글로벌OTT플랫폼과의장기공급계약에힘입은결과다.그러나어두운그림자가드리워져있다.가장심각한문제는IP(지식재산권)소유권문제다.넷플릭스등글로벌플랫폼은제작비를전액지원하는대가로해당콘텐츠의IP를독점적으로확보하는계약모델을표준으로삼고있다.'오징어게임'같은초대형히트작이나와도막대한부가가치는대부분OTT기업이가져간다.업계에선"이러다넷플릭스의하청공장이될것"이라는우려도나온다.해외자본의대규모유입은배우출연료와스태프인건비등제작비를끌어올렸다.한국드라마의회당평균제작비는10억~30억원수준으로급등한것으로알려졌다.자금력이부족한국내방송사나중소제작사들이감당하기어려운수준이다.국내드라마총제작편수는2022년141편으로정점을찍은후2024년107편으로감소했다.[글로벌머니X파일은중요하지만잘알려지지않은세계돈의흐름을짚어드립니다.필요한글로벌경제뉴스를편하게보시려면기자페이지를구독해주세요]김주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피자가게칼부림3명사망본사,문제해결위해왔다마찰피의자중상…경찰사건경위조사본사,과거에도타가맹점과다툼“납품단가·매출압박”주장나와3일서울관악구조원동의한피자가게에서발생한칼부림사건가·피해자가피자프랜차이즈가맹점주와본사관계자관계인것으로확인된가운데이범행에고질적인본사·가맹점갈등문제가영향을미친것아니냔목소리가나온다.가해자인가맹점주가매장인테리어문제를둘러싸고그간본사측과갈등을빚었고사망한피해자세명중한명은이프랜차이즈본사임원이었다.3일흉기난동사건이발생한서울관악구조원동의한주택가에서경찰이현장을조사하고있다.뉴스1◆“조용한동네에서이게무슨일”대낮에벌어진칼부림사건에이지역주민들은하루종일어수선한분위기였다.인근에서가게를운영하는한주민은가해자인가맹점주에대해“싹싹하게인사하던모습이인상적인분”이었다며상상하지도못한일이벌어졌다고놀란표정을지었다.이날사건이발생한피자가게앞에는경찰통제선이설치됐고,수십명의경찰과감식반이현장을샅샅이조사했다.내부가들여다보이지않도록매장유리창은신문지로모두가려진상태였다.주민들은이날오후에도경찰통제선너머에서불안한얼굴로상황을지켜보며수군거렸다.150일된아이를태운유모차를끌고나온한부부는“친정에와서밥먹으러나왔다가깜짝놀랐다”며“갓난아이가있어서더불안하다”고했다.주변상인들은범행을예상하지못했다는반응이었다.인근에서가게를운영하는30대남성은“피자가게사장님이손님으로가끔왔었다”며“말을많이하는편은아니었지만착하다고생각했는데너무놀랐다”고말했다.이동네에서10년넘게장사를했다는70대여성은오가며인사하는사이였다며“오늘따라일찍가게문을열었던점이평소와달랐던것같다”고했다.또다른상인은“피해여성이들것에실려나오는것을봤는데조용한동네에서이게무슨일인지모르겠다”며“경찰과구급차가여러대와서현장을정리하기전까지는아무런큰소란이없었다”고의아해했다.3일흉기난동사건이발생한서울관악구조원동의한주택가에서경찰이현장을조사하고있다.뉴시스◆갈등해결위해방문했다가참변조원동칼부림살인사건가해자와피해자간관계가일부확인되면서일각에선범행동기가프랜차이즈업계의고질적문제와관련있는것이아니냐는의혹이나오고있다.실제프랜차이즈업계에선본사에서몇년마다인테리어를새로하라고요구하면서지정업체를이용하도록하는과정에갈등이잦은것으로알려져있다.이업체역시가맹점에인테리어업체를소개했던것으로알려졌다.가맹업체운영자가인테리어개선을명목으로수익을본사에납부해야하는구조적문제가있다는것이다.이업체가과도한수수료를받는건아니라는반론도있다.해당브랜드의다른지점가맹점주들에따르면,매출에따라일정금액을본사에제공하지않고매월20만∼30만원의고정비용을지불하는형태였다고한다.다만해당회사는과거가맹점주들과갈등을빚은사례가있었던것으로파악됐다.이전에운영하던다른피자브랜드와관련해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가맹계약상문제로시정명령을받은이력도확인됐다.이회사는별도법인을만들어반죽을독점공급했는데,시세보다비싼가격에납품해가맹점주들로부터반발을산것으로전해졌다.경기도에서이회사가맹점을운영했다는A씨는“과거본사가피자반죽납품가격을200%가량인상한적있는데,그때전국가맹점주들이본사에가서데모하기도했다”고말했다.이예림·소진영·윤준호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러시아푸틴,우크라젤렌스키에게모스크바방문제안우크라정부는"받아들이기어려운제안"이라고밝혀최소7개국가에서종전회담장소제공강조러시아의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이3일중국베이징에서중국의전승80주년기념행사에참석해연설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우크라이나를3년넘게침공하고있는러시아의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이러시아모스크바에서종전협상을하자고제안했다.우크라이나측은최소7개국이회담장소를제공할뜻을밝혔다며적국에서협상하지않겠다고거부했다.러시아리아노보스티통신에따르면푸틴은3일중국베이징에서기자회견을열고우크라이나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과종전회담을언급했다.그는회담이“가능하다”면서"마침내젤렌스키가준비된다면그가모스크바에오게하라.그러한회담이열릴것"이라고말했다.푸틴은앞서미국의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젤렌스키와회담가능성을물었을때이처럼답했다고설명했다.젤렌스키는전쟁이후줄곧종전을위해러시아와정상급회담을요구했으나,푸틴은젤렌스키가합법적인우크라이나정상이아니라며대화에응하지않았다.2019년에취임한젤렌스키의대통령임기는지난해5월20일로종료되었고,우크라이나정부는전쟁계엄령을이유로선거를연기했다.이에러시아는올해우크라이나와종전협상을재개하면서도정상회담에는적극적이지않았다.그러나푸틴은미국의종전압박이거세지자지난6월인터뷰에서“러시아는협상에서우크라이나대표로누가나오든신경쓰지않는다”며젤렌스키와만날수있다고밝혔다.푸틴은3일인터뷰에서젤렌스키를우크라이나의“정부수반대행”이라고칭하면서"단순히정부수반대행과조심스럽게회의를여는것은아무런의미가없다"고말했다.이어"회담이잘준비되고긍정적결과로이어질수있다면나는이를거부하지않는다"고주장했다.아울러푸틴은우크라이나가국민투표로영토포기문제를다뤄야한다며"하지만국민투표를하려면계엄령이해제돼야하고,계엄령이해제되면즉시선거를치러야한다"고말했다.푸틴은우크라이나의안전보장요구에대해서는"우크라이나를포함한모든국가는스스로안전보장을선택할수있다.그러나러시아등다른나라의안보를희생한안전보장은불가하다"고강조했다.그는지난달15일미국알래스카에서트럼프와대화하면서영토를대가로우크라이나의안전을보장하는방안을제기한적이없다고주장했다.푸틴은"우리는절대이문제를이런식으로제시하거나논의하지않았다"고말했다.이어우크라이나침공과관련해"터널끝에빛이있다"며해결가능성이보이지만평화적인해법이없을경우"모든일을군사적으로해결해야할것"이라고경고했다.우크라이나의안드리시비하외무장관은푸틴의인터뷰가보도된직후소셜미디어엑스(X)에글을올려"푸틴이받아들이기어려운제안을하며사람들을괴롭히고있다"고비판했다.그는"현재최소7개국이우크라이나와러시아지도자간회담을개최해전쟁을종식할준비가돼있다"고적었다.시비하는양국정상회담후보국이"오스트리아,교황청,스위스,튀르키예그리고걸프3개국"이라며"이는진지한제안으로우크라이나대통령은언제든지이곳에서회담할준비가돼있다"고밝혔다.미국CNN방송은우크라이나가제3국이아닌모스크바에서정상회담에응할가능성이작다고지적했다.과거우크라이나정부는러시아가침공이후젤렌스키를암살하려는음모를여러차례꾸몄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박종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김정은위원장,전승절행사서김주애후계자로각인위한동행해석…리셉션엔김여정부부장참석(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3일"김정은동지께서2일오후중국인민항일전쟁및세계반파쇼전쟁승리(전승절)80돌(주년)기념행사에참석하시기위해전용열차로중화인민공화국의수도베이징에도착했다"라고보도했다.사진에는딸주애가함께동행한것으로확인됐다.[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평양노동신문=뉴스1)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겸국무위원장이딸김주애를중국방문일정에대동하면서'백두혈통'의후계구도가주목받고있다.김위원장이이번전승절행사를김주애가자신의후계자임을각인시키는계기로삼는것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다만열병식행사현장에는김주애가등장하지않았다.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지난3일김위원장의중국전승절80주년열병식참석을위한중국베이징방문일정을보도했다.신문은김위원장이딸김주애를바로옆에대동하고중국의서열5위인차이치중국공산당중앙서기처서기와왕이중국외교부장겸중앙외사판공실주임등의영접을받는사진을실었다.북한주민들이보는신문에김위원장의방중소식에더해딸을대동한사진을보도한점으로볼때후계자로서입지를다지는차원이라는분석이나온다.정성장세종연구소부소장은"김위원장이중국베이징역에서왕이중국외교부장등고위급인사들의영접을받을때도김주애가뒤에서서그걸지켜보고있는건외국에서도북한의'2인자'의전을받고있다는것"이라며"김주애가자신의후계자가될것임을강력히시사한것"이라고분석했다.이어"김정일이8세였던김정은을후계자로내정했을때김정은은충분한외교수업을받지못해2018년북중·남북·미북정상회담을갖기전까지고립된국가의지도자로남았어야했다"며"김정은은충분한외교수업을받지못한자신의불행한경험을김주애에게물려주지않기위해일찍부터외교무대에등장시킨것"이라고했다.김위원장은이전4차례방중일정에는부인리설주와함께했다.그러나이번중국전승절행사에는김주애가등장하면서북한내부뿐아니라대외적으로도사실상2인자로활동하는것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이번행사에는북한내실질적인2인자로평가받던김위원장의동생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도모습을드러내지않았다.김부부장은지난해8월신형전술탄도미사일무기체계인계인수기념식에서조카인김주애에게다가가허리까지숙여깍듯이자리를안내하는의전을하기도했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석좌교수는"김주애는북한사회·경제·군사·러시아대사관행사등여러분야에서순차적으로행사에참여했다.마지막으로형제국가인중국의전승절행사에도동행해신고식을치르는것"이라며"내부노출을넘어해외노출까지함으로써후계자내정의마지막관문을통과한것"이라고평가했다.김위원장이김주애를비공식적으로인사시키고중국과러시아로부터2인자로인정받을경우북한은김주애를중심으로한'4대세습'준비에박차를가할것으로전망된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북한의권력승계는내부적안정화뿐만아니라주요동맹국인중국,러시아의'외부적인정'을통해공고화되는전통이있다"며"김위원장은김주애를'미래지도자'로포장해중국·러시아지도부에사실상알현시키려는의도"라고분석했다.이어"김주애의중국전승절동행은사실상의후계자데뷔로해석될수있으며1983년김정일의중국방문과유사하다"고했다.(베이징AFP=뉴스1)최종일선임기자=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의동생인김여정당부부장이3일중국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열린리셉션행사에참석했다.리세셥은제2차세계대전승전80주년기념열병식행사뒤열렸다.2025.09.03ⓒAFP=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다만베이징까지김위원장과동행한김주애를전승절열병식에선찾아볼수없었다.성루자체의공간이협소한만큼지도자본인들만성루에올라서열병식을지켜볼수있었다.열병식이후이뤄진리셉션등에서도김주애는모습을드러내지않았다.이자리엔김부부장이자리한것으로확인됐다.한편김주애의후계자내정에회의적인시각도있다.남성욱숙명여대석좌교수(전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는"사회주의국가에서는여성이후계자가된전례가사실상없다"고했다.한외교안보전문가도"아직예단하긴어렵다"며"북한이라는독재국가에선지도자의여러자질이필요한데그걸확인할수없을뿐더러앞으로권력투쟁이어떻게일어날지도모른다"고했다.일각에선김위원장의숨겨진아들이북한최고위층자녀들이거주하는중국베이징등에체류하고있다는주장이나온다.국가정보원장을지낸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도김위원장의후계자는김주애가아니고유학중인아들이있다고주장한바있다.조성준기자[email protected]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문가"'韓과상종말라'김정은,南과소통하면자기모순""푸틴이그틈새파고든것…영향력활용한韓관리목적도"우원식국회의장이3일중국베이징에서열린전승절80주년기념식리셉션에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대화하고있다.(국회의장실제공)2025.9.3/뉴스1ⓒNews1김일창기자(서울·베이징=뉴스1)노민호김일창기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와의정상회담에앞서한국의입장을전달해주려는이른바'남북메신저'를자처해주목된다.푸틴러시아대통령은3일중국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열린'전승절'(항일전쟁및반파시스트전쟁승리80주년)기념식리셉션행사장에서우리측대표로이번행사에참석한우원식국회의장을만났다.의장실에따르면이자리에서푸틴대통령은남북관계와한반도문제에각별한관심을표했다고한다.그는특히우의장에게'북러정상회담기회에김총비서에게어떤메시지를전해주면좋겠느냐','남북관계를어떻게보는가'등의질문을했다.우의장은이에"남북이평화와번영의시대를열어나가기를희망한다"며"여러어려운상황에서도한반도에평화를정착시켜나가는일이지금매우중요하며이를위해노력하겠다"라고답했다고의장실은전했다.푸틴대통령은리셉션행사가끝난뒤,김총비서와함께전용리무진'아우르스'를타고회담장으로이동했다.북러정상은2시간30분동안회담을진행했는데,푸틴대통령은북한의우크라이나전쟁파병에감사의뜻을표했고,김총비서는"형제의의무"라며북러동맹의의미를강조했다.다만이번회담에서푸틴대통령이우의장의메시지를실제김총비서에게전달했는지는확인되지않고있다.크렘린궁을비롯해북한측도현재까지회담에서'한반도사안'이다뤄졌는지에대해언급하지않았다.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국무위원장)이3일(현지시간)중국베이징에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오른쪽)과함께푸틴대통령의의전용차량으로함께이동하고있다.2025.9.3ⓒAFP=뉴스1ⓒNews1김경민기자푸틴,김정은에韓메시지전했나…남북'간접소통'성사주목외교가에선과거처럼남북관계가좋고,대화채널이가동되고있었다면,이번에푸틴대통령의'즉흥'제의에별다른의미를두지않았을것이다.그러나현재북한은'두개의국가론'을견지하며,이재명정부의대북유화제스처의의미를폄하하고있어상황이다르다는분석이다.특히우의장은이날천안문망루에서열병식을참관하기전대기실에서김총비서와만나악수를나눈것으로전해진다.그러나유의미한메시지교환은없었던걸로보인다.이런상황에서푸틴대통령이김총비서에게우의장메시지를전달하고,그에대한김총비서의답변을향후우리측이듣게된다면,그자체만으로도의미가있다는분석이다.김여정당부부장등이최근까지대남비난메시지를내놓고있지만,그와별개로결국북한체제특성상최고지도자의의중이가장중요하기때문이다.한러관계는지난2022년러시아의우크라이나불법침공을기점으로'급랭'했다.한국은서방의대러경제제재대열에동참했고,이에러시아는한국을'비우호국'으로지정하며맞불을놨다.러시아는지난해푸틴대통령의방북을계기로'유사시자동군사개입'내용을담은포괄적전략동반자협정을체결하고북러동맹을복원했으며,이후북한군의러시아파병까지이어졌다.이러한'혼란'속에서도한러간외교채널과물밑접촉을통한소통은이뤄져왔다.이를두고외교가에선러시아가러우전쟁종전이후의상황을염두에두고주변국을견인·관리하려는최소한의의지는보이고있다는분석이나왔다.박원곤이화여대교수는"김총비서가한국과상종하지말라고명령을내려놓고자신이우의장과의미있는대화를나누면자기모순이되는상황이다.그틈을푸틴대통령이포착해잘파고든것"이라며"자기영향력을활용해서한국을러시아쪽으로끌어들이고외교적고립상황에서관리차원도있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용적률늘려준대신공공분양은마서182가구첫적용돼신반포등다른단지들도적용분양가너무낮으면로또우려가격높게책정땐공공성후퇴신규분양모델만드는서울시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유력지난2일최고49층5893가구규모재건축계획안이서울시심의를통과한대치동은마아파트에재건축확정을축하하는플래카드가붙어있다.[이승환기자]서울재건축단지에서나온공공분양주택을두고서울시의고민이깊어지고있다.국토교통부가용적률특례를통해역세권에공공분양주택을공급하도록관련법을개정하면서서울시가강남재건축단지에서최초로공공분양주택공급을결정했지만실수요자에게합리적인가격에분양하면서시의재정부담도줄일수있는묘수를찾아야해서다.3일서울시에따르면지난1일시에서확정한강남구은마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변경안에는역세권주변지역의용적률을올려주는특례를적용해공공분양주택182가구를공급하는방안이담겼다.서울정비사업에서공공분양주택이공급되는첫사례다.은마아파트의일반분양물량이300~400여가구로예상된다는점에서적지않은규모다.이번공공분양주택공급은국토부가2023년역세권에서공공분양주택공급활성화를꾀하기위해개정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따른것이다.개정도정법에따르면역세권에위치한정비구역에대해법정상한의1.2배까지용적률을추가완화할수있고,이완화된용적률을활용해공공분양주택을공급해야한다.인수자는감정평가액의50%로토지를인수하고△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로분양하도록규정했다.다시말해서울시가은마아파트조합으로부터감정평가액의50%로공공분양주택의토지를매입해서이를셋중하나의유형으로분양해야한다는얘기다.문제는공급방식이다.각각의장단점이있다.이익공유형은수분양자가분양가의80%수준에입주해5년간의무거주하고매각차익의약70%를가져가는구조다.수분양자는인근시세대비저렴한가격으로주택을소유할수있고서울시는매각차익의일부를회수할수있다.하지만전매제한이없어서수분양자의이익이과도하다는비판이제기된다.자칫강남입성‘로또분양’과단기시세차익을노린기회로변질될우려도있다.지분적립형은적금처럼집에대한지분을늘려나가는구조여서수분양자의초기부담이작고투기억제효과가있다.하지만지분을점진적으로소유하는특성때문에완전한소유권을갖는다고보기어려운데다아직은행대출이나세금부과기준이불명확한것이단점이다.토지임대부는사업주체가공공주택사업자인경우로한정한다고하기때문에시에서검토하고있지않다.이익공유형과지분적립형모두서울시가인기주거지역에서시세보다저렴하게주택을공급할수있지만이를위해조합으로부터주택을매입해야하기때문에재정압박이커질수있다.특히분양가상한제를적용하더라도공공분양인데비싸다는불만이나올수있다는점은부담이다.부동산업계는올들어강남구아파트3.3㎡당평균매매가가1억원을돌파한데다공사비인상등을감안하면은마아파트가분양에나설2030년이후엔3.3㎡당평균분양가는1억원을넘어설것으로보고있다.은마아파트전경.[이승환기자]은마아파트외에도신반포7차,광장극동,풍납극동,명일한양등4개단지에서역세권용적률특례를적용받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이들단지는강남권과한강벨트지역에자리잡고있다.서울시관계자는“다양한단지에서공공물량을확보하면주택공급부족을해소하는데도움이된다”며“고가주택단지의경우실수요자인수분양자의경제적부담을덜어주고주거안정을도모할수있는방안에대해고민하고있다”고말했다.서울시는전문가간담회등을통해세부적인공급방안과분양시기를결정할계획이다.신혼부부와다자녀가구등무주택자의내집마련을돕는방향으로공급방안이구체화될것으로보인다.서울시는서울형공공분양주택모델을만드는것도검토중이다.이경우도정법개정이필요하다.서울시는오세훈표공공임대주택의대표브랜드로이사걱정없이최장20년까지살수있는장기전세주택시프트(SHift)와그두번째버전으로출산또는결혼을계획중인신혼부부를대상으로한‘미리내집’을공급하고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불참선언한은행예산도편성돼“윤정부,무리한캄보디아ODA추진배경밝혀야”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가2022년11월캄보디아프놈펜쯔노이짱바국제컨벤션센터에서열린캄보디아주최갈라만찬에서훈센캄보디아총리와기념촬영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윤석열정부에서캄보디아와인도네시아에1300억원가까운공적개발원조(ODA)사업예산을편성하면서현지법인실사등을전혀거치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심지어한시중은행이중간에불참의사를밝혔는데도참여를전제로예산이편성됐다.민중기특별검사팀은윤석열전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와통일교간사이에청탁을통해캄보디아ODA사업을무리하게추진하려했다는의혹을수사하고있다.정태호더불어민주당의원이3일한국수출입은행에서확보한‘대외경제협력기금(EDCF)민간지원진행현황및향후계획’을보면,캄보디아·인도네시아의ODA예산1297억원은지원대상현지법인선정과금융계약체결등의절차를거치지않았는데도편성된것으로나타났다.자료를보면,수은은지난해3월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등4개은행으로부터민간협력전대차관참여의향서를접수했다.민간협력전대차관은특정사업을지정하는일반적인ODA와달리,구체적사업을정하지않고지원대상국가의금융기관에자금을지원하는형태를말한다.4개시중은행이제출한참여의향서를보면국민은행과신한은행은캄보디아현지법인에각각1억달러규모의대출을하겠다고밝혔다.대출액은중소기업과양성평등,미소금융,보건등에쓰일계획이었다.우리은행과하나은행도인도네시아현지법인에각각1억달러규모의대출을통해중소기업과환경분야에지원하겠다고했다.수은은이를바탕으로평가기준을마련하고,각시중은행과면담을통해사업을구체화하기로했다.그러나계획은지켜지지않았다.5~6월참여의향서평가와지원대상현지법인선정은물론,7월현지법인실사도진행하지않았다.8월사업승인과10월금융계약체결및자금집행도이뤄지지않았다.사전절차가지켜지지않았는데도관련예산은배정됐다.시중은행이제출한참여의향서만으로1300억원가량의예산을편성한것이다.특히신한은행에서지난해7월수은에해당사업에참여하지않겠다고통보했는데도예산이편성됐다.김용원나라살림연구소책임연구원은“민간협력전대차관자체가이례적방식인데명확한근거도없이대규모예산이편성됐다”고지적했다.이부분은당시국회에서도지적됐다.송주아기재위수석전문위원은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사업내용이확정되지않은민간협력전대차관에대해예산을편성하는것은부적절한측면이있다”고지적했다.대외경제기금운용관리규정은수출입은행장이현지금융기관과차관조건을협의한뒤,기획재정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규정하고있다.윤석열정부에서캄보디아ODA사업을무리하게추진했다고볼수있는대목이다.최근특검은통일교전고위간부윤영호씨와‘건진법사’전성배씨,김건희여사사이에캄보디아ODA사업등을두고청탁이오간게아닌지의심하고있다.이에대해수은측은“예상했던것과달리검토해야할부분이많아사업절차가늦어졌다”며“시중은행현지법인을대상으로신용평가절차는진행했다”고해명했다.기재부관계자는“해당규정은예산편성단계가아닌,집행단계에서지켜야하는절차”라고말했다.정의원은“국민세금을다루는데있어최소한의절차도지키지않았다”며“윤석열정부가왜캄보디아ODA사업을무리하게추진했는지배경까지철저히따져보겠다”고말했다.☞[단독]‘캄보디아ODA예산’,윤정부때648억편성확인···김건희연관의혹https://www.khan.co.kr/article/202504300600081박상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수적인정부·대기업의사결정구조투자,지원앞서"돈이되느냐"반문산업공급망부재,대량공급어려워부품없어중국공급망향하는韓업체들편집자주중국선전의학교운동회에는학부모가로봇을데리고오는장면이낯설지않다.로봇올림픽을개최할정도로중국에선로봇이일상생활에깊숙이들어가고있다.중국의이런풍경은쉽게로봇을제작할수있는생태계가뒷받침하고있기때문이다.선전화창베이에선하루만에로봇한대를제작할부품을조달할수있을정도로쉽게접할수있다.이를통해만들어진로봇은다시공장등으로투입돼생산성을높이는선순환효과를일으킨다.반면한국은로봇이연구실과시제품에머무르고있다.산업화의출발선조차제대로밟지못하는실정이다.아시아경제는중국선전현장에서휴머노이드로봇생태계의구조와속도를조명했다.세계가이미상용화경쟁에뛰어든상황에서한국이놓친과제를짚고뒤처지지않기위해산업전략을어떻게다시세워야할지절박한해법을모색한다."지금추세라면5년뒤에도우리에겐아무것도없을겁니다."국내최고로봇전문가인이이수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AI로봇연구소지능로봇연구단박사는한국휴머노이드로봇산업의미래를암울하게내다봤다.미국은인공지능(AI)과자본으로앞서가고중국은플랫폼과대량생산으로추격하지만한국은여전히수익성여부를두고머뭇거린다."이게당장돈이되냐"는물음앞에주저하고있는것이다.현재휴머노이드로봇을만들수있는부품과소프트웨어생태계는국내에사실상전무한상태다.국내로봇산업생태계를키우지않으면아무리로봇을양산하더라도결국외국산에종속될것이라는지적이나온다.로봇산업생태계전무(全無)…中의존지난4월10일서울중구더플라자호텔에서열린'K-휴머노이드연합출범식'에서휴머노이드로봇이전시돼있다.강진형기자국내로봇부품공급망을따져보면중국의존도는상당하다.업계관계자는"모터회사에가서필요한모터몇개만제작해달라고하면만들어주지않는다"며"지금당장개발을하려면중국에서부품을사오거나직접만드는수밖에없다"고말했다.가장큰이유는수요부족이다.류재완에스비비테크대표(한국로봇산업협회산하로봇부품협의회회장)는"현재로봇부품매출은거의발생하지않는다"며"적어도5년뒤인2030년이후가돼야휴머노이드로봇이실제우리생산라인에적용되고규모도늘어날것"이라고전망했다.국내로봇핵심부품의국산화율은감속기35.8%,모터38.8%,센서42.5%,제어기47.9%에불과하다.감속기만놓고보면일본산점유율이70%에달하고로봇의정밀한움직임을구현하는서보모터와제어기의절반이상도일본과중국에의존하는구조다.중국의부품내재화속도는빠르다.산업용로봇의국산화율을2018년27.3%에서2023년47.2%까지끌어올렸고서보드라이버국산화율은40%에서90%로높였다.구동부품자체조달률은이미70%를넘겼다.정부차원의투자도약188조원규모의펀드가조성된반면한국은K휴머노이드연합지원금이1조원남짓에불과하다.핵심부품을중국에서조달하는구조가고착되면한국로봇산업은정체성을잃고결국중국생태계의일부로흡수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휴머노이드로봇은단순한실험용기기가아니다.한국의경제기반인제조업현장의노동력을대체할가능성이크다는점에서종속우려는더욱민감할수밖에없다.이때문에로봇양산도중요하지만산업생태계를갖추는노력이필요하다는주장이나온다.박재흥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교수(블루로빈대표)는"투자업계에서당장3~5년만바라보고'우리나라가꼭휴머노이드를해야하나'라고반문하곤하지만휴머노이드로봇산업은자동차,컴퓨터처럼전세계의미래먹거리가될수있다"며"산업화에성공한다면자동차이상의파급력을지닐것"이라고말했다.휴머노이드주도권을확보하지못하면미래제조업의기반자체가흔들릴수있다는경고이기도하다.시장조사기관SA(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는2035년세계휴머노이드시장규모가1조달러(약1400조원)에이를것으로내다봤다.이는현재글로벌자동차시장에맞먹는수준이다.삼성·LG·현대차,내년CES서휴머노이드공개미국,중국과달리국내기업들은이제발걸음을떼고있다.삼성,LG,현대차등국내주요대기업들이내년1월미국에서열리는'CES2026'을목표로휴머노이드로봇을준비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업계에선"기업들이CES무대에서휴머노이드모델을적극적으로선보여야한다는분위기"라는말이나온다.이미일부시제품을제작한것으로알려졌지만내년1월까지완성도를확보하지못하면공개가미뤄질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국내주요로봇기업과연구기관,부품업체가참여해정부주도로출범한'K-휴머노이드연합'은CES현장에전용전시관을마련할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삼성전자는사내에신설된'미래로봇추진단'을중심으로삼성리서치와자회사레인보우로보틱스가각각역할을맡아개발에속도를내고있다.LG전자는CTO부문산하'로봇선행연구소'와가전사업을담당하는홈어플라이언스솔루션(HS)사업본부가가정용휴머노이드개발을병행중이다.현대차는R&D본부산하'로보틱스랩'과자회사보스턴다이내믹스가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를나눠맡으며기술력을끌어올리고있다.그러나현대차의자회사인보스턴다이내믹스가개발한'아틀라스'를제외하곤국내대기업에서출시한휴머노이드로봇상용모델은아직은없는상황이다.에이로봇,로보티즈,로브로스등각로봇제조기업들이올해하반기를기점으로휴머노이드로봇제품출시를계획하고있다."이게돈이되나"…'신뢰자본'에갇힌韓업계관계자들은한국의휴머노이드로봇산업이더딘이유로대기업과정부부처,연구소의보수적인기조를지적한다.신기술을검증할때'신뢰자본'을우선시하다보니사업추진에속도를내지못했다는것이다.이이수박사는"대기업과정부가그동안휴머노이드로봇산업을두고'과연돈이되느냐'는의구심을거두지못해확신있게밀어붙이지못했다"며"미국과중국공장은일단납품해테스트하지만한국기업들은실제로쓸수있는지,로봇을쓰면인건비가절감되는지,안전하게사용할수있는지부터묻는다"고말했다.또다른전문가도"대기업들은휴머노이드사업을분위기봐서하는것같다"고평가했다.정부지원사업역시신기술에과감히베팅하기보다투자필요성을철저히검증하는절차에치중한다는점에서한계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박현준로브로스CTO(최고기술책임자)는"공공기관에선3년치정부과제면3년치라이선스만구매해야지,왜그이상을살려고하느냐는분위기였다"며"정부지원대상에'휴머노이드로봇'산업이포함된지도얼마되지않았다"고전했다.게다가정부지원과제가보통호흡이3~4년인데,AI와로봇산업발전속도와맞지않다는지적도나온다.벤처투자업계의상황도마찬가지다.미국과중국의비약적인발전은대기업,벤처투자업계의전폭적인투자와대규모공급이배경이었다.반면한국의투자업계는미래가능성보다는단기효용가능성을따져보는분위기다.벤처캐피털대표는"최근몇년간투자업계의분위기는시장이너무침체해있어서모험적인투자를하기보다는조심하고있는상황"이라고전했다.그는"휴머노이드로봇산업을미국과중국업체들이주도하고있는상황에서투자할만한업체가보이진않는다"며"국내업체들이초기대응이늦었다고본다"고평가했다.박준이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5G20글로벌금융안정컨퍼런스옵스펠드美피터슨국제경제硏위원"합의세부내용서해석에문제우려"[서울경제]모리스옵스펠드미국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선임연구위원이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의무역협상전략에대해“매달혹은매분기마다새로운협상을요구할수있다”고말했다.그는미국과의조선업협력에대해서도“투자주체와수익분배구조등을두고논란이이어질것”이라며“‘마스가(MASGA)’로불리는조선업투자방안에디테일한내용이빠져있다”고지적했다.4일금융권에따르면옵스펠드위원은전날기획재정부와한국개발연구원(KDI)주최로서울중구플라자호텔에서열린‘주요20개국(G20)글로벌금융안정컨퍼런스’에참석해이같이밝혔다.그는“투자대상과투자액,수익분배구조등세부사항이명확하지않다”며“합의내용해석이달라향후문제가생길수있다”고경고했다.이어그는“지금관세협상이제대로‘합의’된게맞는지생각해봐야한다”며“미국은‘비관세장벽이생각보다높다’거나‘무역적자가해소되지않고있다’는이유로한국을비롯한주요교역국에언제든지더많은것을요구할수있다”고설명했다.특히옵스펠드위원은환율문제가새로운협상의제가될수있다고전망했다.그는“미국은원화가치가오르기를바라겠지만한국에고관세가적용되면원화는오히려약세로간다”며“원화가치는1월에비해약10%하락했으며앞으로도계속하락할것”이라고내다봤다.그는트럼프행정부가구상하는‘마러라고합의’처럼각국에통화절상을강요하는방식은비현실적이라며실행가능성이낮다고평가했다.다만“미국이자본유입에세금을매기거나해외채무를줄이는방식으로한국에대한경상수지적자를줄일가능성은있다”고분석했다.정부가이날검토하겠다고밝힌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에대해“매우좋은결정이될것이며일본·중국과의우호적인관계를유지할필요도있다”고했다.특히중국과관련해서는“굉장히큰무역파트너이기때문에무역관계가틀어지면한국은큰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최근발표된정부의예산과관련해“이재명대통령이발표한구조개혁을통해성장률을높이면재정의지속가능성을확보할수있을것”이라면서“제대로된목표를설정하고효율적으로자원을활용해야한다”고강조했다.저출생·고령화에따른재정부담증가,글로벌금리인상가능성은위험요소이지만정부가신중히목적에맞게재원을활용한다면효과를극대화할수있다고내다본것이다.옵스펠드위원은한국의국내총생산(GDP)대비국가부채가향후60%에육박할것이라는전망에대해“적자가항상나쁜것은아니다”라며“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과비교하면한국의부채수준은매우양호하다”고평가했다.그는일본‘아베노믹스’의이론적토대를제공한경제학자로잘알려져있다.옵스펠드위원은“한국은일본의‘잃어버린10년’시기만큼거품이심하지않다”며“꼭디플레이션에빠질것이라고보지않는다”고진단했다.김혜란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