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최태원 회장 "기업 사이즈별 규제 풀지 않으면 경제성장 없어"(종합)

대한상의·한경협·중견련규제개선플랫폼'K성장포럼'출범"계단식규제대신성장에인센티브줘야…예외적용도필요"(서울=연합뉴스)조성흠강태우기자=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은4일"기업사이즈별규제를풀지않으면경제성장은일어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기업성장포럼출범식기조연설하는최태원회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4일서울중구롯데호텔사파이어볼룸에서대한상의·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연기업성장포럼출범식에참석해기조연설하고있다[email protected]최회장은이날서울시중구롯데호텔에서열린'기업성장포럼출범식'에서기조연설을통해"규제의벽을제거해야성장모멘텀이계속일어날수있다"며이같이밝혔다.수많은규제로인해중소기업이중견기업으로,중견기업이대기업으로가는성장을일부러피하는경우도있어,규제철폐와함께성장하려는기업에인센티브와지원을아끼지말아야한다는게최회장의생각이다.최회장은"규제가존재하는한계속중소기업에있는것이유리하다고생각하기도하고,기업을쪼개는등으로사이즈를일부러늘리지않기도한다"며"상법에도2조원의허들이하나있는데,그허들이어떻게작용할것인지생각하면자산이1조9천억원이된회사는(자산을)절대로더늘리려고하지않을것"이라고지적했다.대한상의와김영주부산대교수연구팀이이날발표한'차등규제전수조사'결과를보면경제관련12개법안에343개의기업별차등규제가있고,경제형벌관련조항은6천개에달하는것으로조사됐다.이날현장에계단식규제343건내용을담은패널을직접준비해온최회장은"한국경제에있는계단식규제는대한민국성장의정체를가져오는,특히민간의활력을떨어뜨리는아주근본적인이유"라며"(이러한계단식규제는)과거에는맞았던이야기지만지금은틀린이야기"라고설명했다.이어"지금은성장을안하는데사이즈별규제를하면누구든성장할인센티브가떨어진다"며"실제로무엇인가성장하면은기여를더주고인센티브를더주시면은이게상당히달라질것"이라고덧붙였다.그러면서최회장은계단식규제의산업영향도평가와시행령·시행규칙,첨단산업분야에대해예외를적용해줄것을요청했다.행사에참석한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세계무역질서가자국우선보호무역주의로변화되면서중소기업의어려움은물론대기업도비상상황에걸려있는상황"이라며"기업들이치열한글로벌경쟁에서승리할수있도록정부가모든역량을총동원하여뒷받침할계획"이라고말했다.기조강연에나선송승헌맥킨지한국오피스대표는"기업성장을위해서는정부지원만으로는한계가있다"며"기업스스로성장로드맵을구축할수있도록시장에서의안전장치와보상을제공하는것이핵심"이라고강조했다.행사에는최회장과구부총리를비롯해김창범한경협상근부회장,이호준중견련상근부회장,,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문신학산업통상자원부1차관,최기상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사회수석부의장,김은혜국민의힘원내정책수석부대표등각계관계자30여명이참석했다.대한상의,한경협,중견련은이날출범한기업성장포럼을주요관계부처·국회등과문제인식을공유하고정책대안을함께마련하는플랫폼으로활용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9-0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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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지지율 62%…2주 前보다 5%p 상승[NBS](종합)

한미·한일정상회담긍정평가58%·54%…복지·외교정책긍정평가60%넘어민주당43%·국민의힘20%지지율…국힘,2개월여만에20%턱걸이노란봉투법긍정49%·부정42%,상법개정안긍정51%·부정31%환담장향하는이재명대통령과진영승합참의장후보자(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이재명대통령이2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대장진급·보직신고및삼정검수치수여식에서기념촬영을마친뒤합동참모의장후보자인진영승공군전략사령관등과환담장으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치연기자=이재명대통령의국정운영을긍정적으로평가한비율이62%를기록하며반등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4일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1∼3일만18세이상남녀1천5명을대상으로진행해이날공개한전국지표조사(NBS)에서이대통령의국정운영을긍정평가한응답자는62%로집계됐다.이는직전인2주전조사(8월18∼20일)보다5%포인트(p)상승한것이다.부정평가응답은28%로직전보다5%포인트하락했다.이재명정부의국정운영방향성에대한질문에는'올바른방향으로가고있다'는응답이62%,'잘못된방향으로가고있다'는응답은31%로각각조사됐다.이념성향별로는진보층과중도층에서는'올바른방향'이라는응답이각각91%,65%로높았고보수층에서는'잘못된방향'이라는답변이69%였다.정당지지도에서는민주당이43%로직전조사보다3%p올랐다.국민의힘은1%p오른20%를기록하며6월4주차(20%)이후처음으로20%대를회복했다.국민의힘지지도는7월2주차조사에서19%를기록하며2020년9월미래통합당에서국민의힘으로당명을변경한이후처음으로20%선이붕괴했었다.조국혁신당지지도는5%,개혁신당과진보당은각각4%와1%였다.이재명정부주요정책분야에대한긍정평가는'복지'66%,'외교'62%,'경제'53%,'대북'52%,'부동산'50%순으로높게나타났다.NBS는"복지·외교정책에서는모든연령층에서긍정평가비율이높았으나경제·대북·부동산정책에서는연령대에따라평가가엇갈렸다"고설명했다.한일정상회담에대한평가는'성과가있었다'는긍정평가가54%,'성과가없었다'는부정평가는32%로나타났다.한미정상회담은긍정평가가58%,부정평가는35%였다.대형상장사에대한소액주주의의결권을강화하는내용의상법개정안국회통과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한다'는응답은51%,'부정적으로평가한다'는응답이31%로나타났다.노란봉투법의국회통과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한다'는응답은49%,'부정적으로평가한다'는응답은42%를기록했다.진보층은긍정평가가77%,보수층은부정평가가75%로상반된견해를보였다.중도층에서는긍정평가가49%,부정평가가43%로의견이갈렸다.NBS조사는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으로이뤄졌고,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다.응답률은14.4%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9-0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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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영훈 제주지사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 도입 어려워"(종합)

기자간담회하는오영훈제주지사[제주도제공.재판매및DB금지](제주=연합뉴스)전지혜기자=오영훈제주지사는4일"현재시점에서는2026년기초자치단체도입은어렵다"고밝혔다.오지사는이날도청소통회의실에서연기자간담회에서기초단체도입관련해"행정구역관련일부이견이존재하는만큼서두르기보다는차분하게다시의견수렴과정을거치려면내년도입은시기상조라는의견이있다.내년도입을위해노력해주신분들께죄송하다는말씀을드린다"며이같이밝혔다.제주도는그동안내년6월3일지방선거로민선9기도정이출범하는내년7월을목표로제주에3개기초자치단체를두는행정체제개편을추진해왔으나,불가피하게시기를미룰수밖에없다는것이다.오지사는또한"행안부는주민투표가이뤄지더라도최소한1년정도의시간이물리적으로필요하다는입장"이라며"관련법률정비,청사배치,시스템연결등을치밀하게점검해야하며행정공백이생겨선안된다는입장이라이를감안할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2027년7월1일또는2028년7월1일도입은제도시행여건이갖춰질수있을것으로본다"고말했다.그는"기초단체설치가국정과제에반영됐다는의미는이재명대통령임기내에완수해야한다는것으로이해했다"며"국정과제를대통령임기이내에해놓겠다는구체적비전을갖고로드맵제시해야할필요가있어서2027년또는2028년을얘기하는것"이라고말했다.기초단체도입을위한주민투표시기에대해서는"내년지방선거전까지시행돼야한다는생각"이라고밝혔다.추가적인공론화에대해서는"현재(행정구역관련)갈등이있고,행안부가이견이있는안에대한조정을요청하는상황이며,지역국회의원들도조정이있어야한다는입장"이며다만새로공론화진행시기초자치단체부활을전제로행정구역에대해하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공론화방식에대해서는"단순히여론조사나정치권몇몇의견에따라결정하긴어렵다"며"조례에근거해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준하는위원회가구성돼야할것"이라고말했다.오지사는"기초단체도입은공무원을위한게아니라시민,도민을위한것"이라며"성과가도민여러분께돌아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또한오지사는'제주도정이불법계엄에동조했다'는주장이유포되는것과관련해"문제제기를할때팩트에의거해서해야하고,공직자전체에영향을미치는사안은좀더조심스럽게접근해야한다"며"안타깝다는생각이든다"고말했다.앞서제주도는'제주도정이불법계엄에동조했다는악의적인가짜주장이일부에서유포되는점에대해엄정하게대응하기로했다"며법적대응을예고하기도했다.오지사는"'12월3일저녁오영훈은어디서술을먹고있었을것이다'이게소문의출발이었는데,그날저는제주에있지않았다"며당시행적을설명했다.오지사는"스타트업제주유치를위해경기도의업체를방문한뒤관계자들과식사하고오후9시쯤비행기로제주에와서집으로갔다"며"집에서뉴스를보면서비서실장,특보등과수시로통화하며조치를취했고이후비서를불러서사무실로이동했다"고말했다.오지사는"이중중요한건12월4일오전1시30분회의"라며"회의를소집해해병대9여단,경찰등무장이가능한곳에'상부지시가있더라도행동해선안된다'는메시지를전달해답변을받아냈다"며"철저히대비하고,도민생명과안전확보를위한역할을했다.과정에문제는없었다"고단호히말했다.당시바로도청으로이동하지않은이유에대해서는"당장도청에와야한다는규정이있거나그런상황은아니었다.근무시간이아닐땐집에서보고받고지시를내리는게일상적업무형태"라고밝혔다.이어"법적으로효력이있는계엄이었다면바로나가야겠지만불법계엄인상태였고,당시핵심은국회로시민들이모여달라는것이었지도청에가는게그리시급했던일은아니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도청폐쇄를지시했는지에대해서는"폐쇄하지않았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9-0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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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당이 성추행 피해자 절규 외면…조국은 침묵"(종합)

강미정"피해자도왔던조력자징계받고사직…조국,별다른입장안밝혀"혁신당"당헌·당규따라피해자요구사항수용…사실과다른주장"반박[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강미정조국혁신당대변인이4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당내성비위의혹과관련한탈당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기자=강미정조국혁신당대변인은4일조국혁신당이성비위사건을제대로조사하지않았다고주장하며탈당의사를밝혔다.이에대해조국혁신당은"당헌·당규에따라피해자요구사항을모두수용한관련절차를모두마쳤다"고반박했다.강대변인은이날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저는오늘당을떠난다"며"공감과연대의대가로상처받고모욕당한많은당원동지들께위로와감사를전한다"고했다.이어"검찰개혁이라는분명한목표가있어흔들리지않았지만,그길위에서제가마주한것은동지라고믿었던이들의성희롱과성추행그리고괴롭힘"이라고말했다.앞서지난4월조국혁신당소속의한당직자는상급자로부터성추행·성희롱을당했다며당윤리위원회·여성위원회에피해사실을알린뒤경찰에고소했다.이후조국혁신당은지난5월1일가해자로지목된당직자를피해자와분리조치하고직무에서배제했다고언론에공지했다.이에대해강대변인은"당내성추행및괴롭힘사건의피해자중한명은지난달당을떠났다"며"해당사건과관련해당의쇄신을외쳤던세종시당위원장은지난9월1일제명됐다.함께했던운영위원3명도징계를받았다"고설명했다.이어"피해자를도왔던조력자는‘당직자품위유지위반’이라는이름의징계를받고며칠전사직서를냈고또다른피해자도지금이순간사직을준비하고있다"며"이것이제가침묵을끊고오늘이자리에설수밖에없는이유"라고했다.강대변인은"당은피해자들의절규를외면했다.윤리위와인사위는가해자와가까운인물들로채워져있었고,외부조사기구설치요구는달이넘도록받아들여지지않았다"며"그사이피해자들은당을떠나고있다.이것이제가더는기다릴수없음을,그리고떠날수밖에없음을확신하게된이유"라고말했다.조국조국혁신당혁신정책연구원장에대해서는"수감기간동안함께연대하는당원들께서편지로소식을전하고(구치소에서)나온뒤에도해당사실에대해자세히전한것으로알고있다"며"지난달15일전후에도당의입장변화가없었고조원장으로부터여태다른입장을듣지못했다"고했다.그러면서"(조원장이)말씀하시지않는그침묵도제가해석해야할메시지라고생각한다"고부연했다.조국혁신당은강대변인의기자회견직후입장문을내고강대변인의주장을반박했다.조국혁신당은"성비위및괴롭힘사건과관련당헌·당규에따라피해자요구사항을모두수용한관련절차를모두마쳤다"며"피해자측요청으로외부기관이조사를전담하여진행했고,당외부인사로구성된인권특위의점검도받았다"고했다.피해자지원이미흡했다는주장에대해서는"피해자측의요청으로국회,경기도,원내정당등의지원규정등을참조해피해자및관련자심리치료비지원을의결했다"고말했다.또윤리위·인사위가가해자와가까운인물로채워져있다는주장을두고는"오해를받을소지가있는위원은모두절차에서회피했다"며"윤리위는외부인사가다수인구조이고이사건은외부인사가책임을맡아진행했다"고밝혔다.당내괴롭힘신고조력자가징계를받았다는주장에대해서는"조력자가녹음해괴롭힘주장당직자에게제공한사안에대해서는외부노무법인의조사등에서괴롭힘으로인정받지못했다"며"통신비밀보호법제3조는공개되지아니한타인간의대화녹음을금지하고있다.대법원판례에의거불법녹음행위와제3자제공에대해규정과절차에따라감봉징계를의결했다"고했다.그러면서"그럼에도사실과상이한주장이제기된점에대해서는유감을표명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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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정은, 오늘 시진핑 만나나?...북중러 정상회담은 무산

[앵커]북러정상회담을마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오늘은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만날지관심입니다.북중정상회담이성사된다면지난2019년이후6년만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김잔디기자!북중정상회담관련소식이나온게있습니까?[기자]방중사흘째를맞은오늘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일정은아직알려진것이없습니다.다만외교가에서는북중정상회담이오늘,김정은국무위원장이북한으로돌아가기직전에이뤄질가능성이있다고관측하고있습니다.어제오전중국전승절기념열병식에참석한김정은위원장은오후엔푸틴러시아대통령과북러정상회담을가졌는데요.이자리에서우크라이나전쟁에북한군파견을계기로한층더가까워진양국의혈맹관계를재확인했습니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열병식이끝난뒤인민대회당에서프라보워수비안토인도네시아대통령과정상회담을개최했습니다.앞서국정원은김위원장이북러,북중연쇄정상회담을가질것으로예상했었는데요.북중정상회담이성사된다면2019년6월시주석의북한국빈방문을계기로이뤄진제5차정상회담뒤약6년만입니다.양국은이번정상회담을계기로경제협력등을논의할것으로보입니다.특히북한의경제를발목잡은국제사회제재완화를위한전략적소통과지방발전등에대해협력을논의할가능성이있습니다.또북중정상회담의형식에도관심이쏠리는데요.의전관례상단독만찬은국빈방문급으로,단독오찬은공식방문급에해당합니다.시주석은지난2일푸틴대통령과정상회담을한뒤티타임과오찬계기소규모연회를가진것으로알려졌습니다.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김위원장의방중을두고안보는러시아와협력을지속하고경제는중국과관계를회복하는'안러경중'전략을구사할가능성이있다고분석하기도했습니다.관심을끌었던시진핑주석,푸틴대통령,김정은국무위원장간의북중러정상회담은무산됐습니다.열병식행사에서회동하며3국정상회담의가능성을키웠지만,푸틴대통령이나흘간의중국방문일정을마치고귀국했기때문입니다.북중러정상회담은시주석의외교적부담감등으로애초에성사가능성이낮았습니다.이외에열병식에서중국첨단무기에관심을드러낸김정은이방위산업현장을전격방문하거나경제시찰에나설가능성도있습니다.김위원장은2018년과2019년방중때도베이징경제기술개발구와교통지휘센터등중국의기술발전상황을볼수있는시설을둘러봤기때문입니다.어제열병식엔모습을드러내지않았던딸주애가다시공식석상에나타날지도관심입니다.지금까지국제부에서YTN김잔디입니다.YTN김잔디([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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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처남댁' 강미정 탈당…"성비위 피해자 절규 외면, 조국 입장도 안내"(종합)

"동지라믿었던이들이성추행…조국침묵도해석할메시지"혁신당"당헌·당규따라요구절차모두수용"반박강미정조국혁신당대변인.(자료사진)2024.5.8/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세정강서연기자=강미정조국혁신당대변인이4일당내성비위및직장내괴롭힘사건처리에반발해탈당을선언했다.강대변인은조국당혁신정책연구원장이수감중해당사실을전해들었음에도별다른입장을밝히지않았다고주장했다.혁신당은이에대해"당헌·당규에따라피해자요구사항을모두수용한절차를마쳤다"며유감을표명했다.강대변인은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당은피해자들의절규를외면했다"며"저는오늘혁신당을떠난다.광야에서춥고외로운싸움을하게될지라도멈추지않겠다"고밝혔다.강대변인은"검찰개혁이라는분명한목표,정권교체,윤석열전대통령탄핵과구속,내란종식이라는격랑속에서도목표가있었기에흔들리지않을수있었다"며"그러나그길위에서마주한것은동지라고믿었던이들의성희롱과성추행그리고괴롭힘이었다"고말했다.그는"윤리위와인사위는가해자와가까운인물들로채워져있었고외부조사기구설치요구는한달이넘도록받아들여지지않았다"며"그과정에서피해자들에게또다른가해가쏟아졌다"고지적했다.강대변인은"사건이접수된지다섯달이돼가는지금까지도피해자지원대책은그어떤것도마련되지않았다"며"이것이제가더는기다릴수없음을,그리고떠날수밖에없음을확신하게된이유"라고덧붙였다.앞서혁신당소속한당직자는상급자로부터성추행을당했다며경찰에고소장을제출했다.당은해당인물을분리조치했으나피해자는조치가미흡하다며지도부를비판해왔다.이사건외에도또다른성비위와직장내괴롭힘,2차가해등이이어진것으로알려졌다.회견직후강대변인은'조원장에게상황이보고됐나'라는질문에"수감된기간동안함께연대하는당원들께서편지로소식을전하고,(구치소에서)나온후에도해당사실에대해자세히전한것으로알고있다"며"8월15일전후에도당의입장변화가없었고,조원장으로부터여태다른입장을듣지못했다"고답했다.그러면서"말씀하지않는그침묵도제가해석해야할메시지라고생각한다"고했다.그는"조원장의석방을축하하는자리에직장내괴롭힘가해자들이꽃다발을전달한것으로알고있고,그자리에피해자들이있었다"며"격려했다는건당내사건이잘마무리됐다고말씀한걸로생각돼그자리에있던피해자들이많은상처를받았다"고했다.함께참석한강미숙당여성위원회고문은"처음성비위사건2건,직장내괴롭힘사건1건으로시작했다"며"피해자는3명이었지만지금은열손가락이되는것같다"고했다.강대변인은"성비위가해자가두명인데사무총장및지도부와막역한사이"라며"정당에서는상하관계가분명하고,또권력과권한이집중된곳이어디인지확실하다.성추행·성희롱을실제행하는가해자들조차얼마나심각한지인지가부족하다"고짚었다.조국조국혁신당혁신정책연구원장이3일오후대구수성구사회적협동조합'지식과세상'에서기자들과만나질의답변을하고있다.2025.9.3/뉴스1ⓒNews1남승렬기자최강욱더불어민주당교육연수원장의발언도거론됐다.강대변인은최원장이지난달31일열린혁신당대전·세종정치아카데미에서성비위사건을축소하는듯한발언을했다는녹취파일을받았다고밝혔다.강대변인은"처음엔증권가정보지처럼여겼다.최원장이그자리에서그렇게말했을거라고는믿지않았다"면서도"현장에있던당원이충격적이라고생각했는지녹취된음성파일을보내줬다.듣고많이놀랐다"고전했다.혁신당은강대변인의주장과관련해"피해자측요청으로외부기관이조사를전담하여진행했고,당외부인사로구성된인권특위의점검도받았다"며"그럼에도사실과상이한주장이제기된점에는유감을표명한다"고반박했다.강대변인은이정섭대전고검검사의비위의혹을폭로한인물로이검사의'처남댁'으로알려졌다.조원장은지난해3월당대표시절프리랜서아나운서출신의강씨를영입해대변인에임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9-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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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코스피 반등 '자사주 의무소각·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달렸다

3100~3200박스권갇힌코스피...상승세보이지않아9월정기국회서상법및세법개정안통과가능성높아핵심은소각의무유예기간1년,분리과세율30%이하"유예기간늘거나과세율높으면시장실망요인될것"/사진=이명근기자qwe123@3200대를넘어섰던코스피지수가3100대로떨어지면서좀처럼상승세를보여주지못하고있다.3100~3200사이박스권에갇혀있는상황에서증권가는향후코스피상승세를이끌동력은'자기주식(자사주)소각의무화'및'배당소득분리과세'에달려있다고내다봤다.증권가는각각제3차상법과세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할가능성이높지만,자사주소각의무화유예기간과배당소득분리과세율에따라시장의반응은달라질것이라는분석을내놨다.김종영NH투자증권연구원은4일보고서를통해9월정기국회에서자사주소각의무화를담은상법개정안및배당소득분리과세법안통과를기대한다고밝혔다.김종영연구원은"정기국회에서가장중요한개정안인자사주소각제도화는통과할가능성이높다"며"기존보유자사주에대해서는일정기간유예가허용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그는"세법개정안논의에서는배당소득분리과세가시장의핵심관심사"라며"개정안은일정배당성향요건을충족하는상장회사의배당소득을전액분리과세대상으로전환하고종합소득에서제외하는것이취지"라고설명했다.아울러해당세법개정안은배당규모에따라세율을차등적용하고최고세율을25~35%범위에서결정할것으로보인다.김연구원은"핵심은자사주소각의무화유예기간과배당소득분리과세율"이라며"자사주소각유예기간이1년을초과하면이는시장의실망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고이로인해자금유출이발생할수있다"고지적했다.이어"배당소득분리과세율도정부안대로35%로확정하면시장의실망요인이될것'이라며'반대로30%이하로결정하면증시에긍정적재료로반영될가능성이크다'고짚었다.정기국회에서자사주의무소각유예기간은1년또는그미만으로정하고배당소득분리과세율도30%아래로통과시킨다면시장에서는가치주및배당주에자금이몰릴것이라는분석이다.김종영연구원은"시장기대에부응하는법안이통과하면2026년1분기배당시즌까지가치주및배당주의강세가이어질가능성이높다"며"최근국내ETF시장에서도가치주및배당주중심의자금유입세가뚜렷하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현재주도주가부족한상황에서코스피지수기간조정이이어지고있다"며"시장에우호적인방향으로상법이개정된다면이는코스피지수상승동력이될수있다"고강조했다.김보라([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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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주애 중국 간 날 맞춰…노동신문 "혁명 위업 계승 문제 완벽 실현"

주애사진과함께"계승성확고한나라"언급…'후계구도'암시?(평양노동신문=뉴스1)=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가지난2일중국인민항일전쟁및세계반파쇼전쟁승리(전승절)80주년기념행사에참석하기위해딸주애와함께베이징에도착해영접을받는모습.[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서울=뉴스1)최소망기자=북한이김정은노동당총비서의딸김주애가중국베이징을처음으로공식방문한가운데,당기관지노동신문이돌연"우리는혁명위업의계승문제를완벽하게실현한나라"라고선전하고나섰다.북한이은연중에주민들에게주애가'후계가'임을각인시키려했다는평가가4일나온다.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지난3일자1면에김총비서가중국전승절80주년기념행사에참석하기위해베이징역에도착해중국측의영접을받는모습을대서특필했다.노동신문이보도한사진에선주애가김총비서바로옆에서서의전을받는모습도확실하게식별됐다.그런데노동신문은2면에중국전승절과무관한별도의기사를통해"우리국가의고유한특징은혁명위업의계승문제를완벽하게실현한,계승성이확고한전도양양한나라라는것"이라고주장하고나섰다.신문은"우리공화국은사소한편향이나우여곡절도없이계승문제를성과적으로해결해왔다"면서"우리나라에선일찍부터혁명의대를잇는것을만년지계의국가대사로내세우고이사업에많은품을들였다"라고보도했다.이어"영도의계승문제를당과혁명의전도를좌우하는근본문제,사회주의국가정치체제의계승에서근본문제로내세우고이론적으로,실천적으로완벽하게해결한것이야말로주체조선의더없는자랑이고긍지"라고강조했다.북한에서의'혁명위업'은'백두혈통'인김씨일가중심의지도체제를유지하며체제를발전시키는것을의미한다.김총비서는김일성주석,김정일국방위원장에이어3대세습지도자로북한을통치하고있다.북한매체들은지난2011년김정일위원장의사망일주일만에김총비서의세습을정당화하기위해'혁명위업의계승자'라는표현을사용하기도했다.이번노동신문의기사는'위대한김정은동지의혁명사상으로철저히무장하자'라는주제로연재중인기사중하나로,기본적으로김총비서고유의사상체계로수립중인것으로알려진'김정은주의'의세부내용을대내외적으로선전하기위한목적으로보인다.기사에언급된'혁명위업의계승문제를실현'했다는내용도김총비서로이어진3대세습의성공을의미라는것으로풀이된다.그러나주애가김총비서와함께중국을전격방문하며'후계자신고식'에나섰다는분석이나오는상황에서주애의사진과이기사를동시에신문에보도해주민들이읽게한것은'의도적연출'일수도있다는관측이나온다.북한의최고지도자가자신의자녀를중국의최고지도자에게보여주는것이'후계자공인'을위한것이라는게일종의통례이기때문이다.구갑우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는"주애의세습확정여부를판단할수있는근거가아직충분하다고볼수없으나,만약북한내부적으로후계자로확정지었다면북한매체들은앞으로주애가후계자임을시사하며권력승계의안정성을확보하는작업을펼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9-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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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상수지, 7월 최대 흑자에도…한은 "美관세, 8월부터 본격 영향"(종합2보)

[서울=뉴시스]올해7월경상수지가108억달러로같은달기준역대최대흑자를기록했다.지역별로는동남아(+17.2%),EU(+8,7%)로의수출증가세가지속되는가운데미국(+1.5%)으로의수출증가전환했다.미국관세여파로기계와자동차등에일부타격을받았지만,반도체수출호조와‘관세부과전선수요’가작용했다는분석이다.(그래픽=안지혜기자)[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주현기자=올해7월경상수지가108억달러로같은달기준역대최대흑자를기록했다.반도체수출호조와미국관세부과이전의선수요가실적개선을견인했다.그러나한국은행은미국의관세영향이8월부터점차뚜렷해지며내년에는본격적으로영형받을것으로전망했다.한은이4일발표한‘2025년7월국제수지(잠정)’에따르면7월경상수지는107억8000만달러흑자를나타냈다.7월기준으로역대최대규모로27개월연속흑자행진을이어갔다.이는2000년5월부터2022년7월까지의연속흑자와함께두번째로긴기록이다.경상수지의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상품수지는102억7000만달러흑자를보였다.지난2023년4월(6억6000만달러)이후28개월째흑자다.2018년7월(106억9000만달러),2017년7월(104억9000만달러)에이은7월기준역대3위에해당하는기록이기도하다.수출은597억8000만달러로전년동월대비2.3%증가했다.반도체(+30.6%)와선박(+114.0%)등의수출증가세가지속됐다.수입은0.9%줄어든495억1000만달러를기록했다.자본재(+6.2%),소비재(+4.2%)수입의증가세및원자재(-4.7%)의감소세지속됐다.지역별수출은동남아(전년동월대비+17.2%),EU(+8,7%)지역으로의수출증가세가지속되는가운데미국(+1.5%)으로의수출증가전환했다.일본(-4.7%)과중국(-3.0%),중동(36.4%)수출은마이너스를기록했다.4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2025년7월국제수지(잠정)기자설명회사진왼쪽부터김태호국제수지팀과장,송재창금융통계부장,박성곤국제수지팀장,김준영국제수지팀과장(사진제공=한국은행)*재판매및DB금지송재창한은금융통계부장은"7월경상수지는전월에비해흑자규모가축소됐지만,7월만놓고보면경상수지흑자는최대수준“이라며”3개월연속100억달러를상회하며올해들어높은흑자흐름을지속하고있다"고평가했다.다만미국관세영향은뚜렷해지고있다고봤다.송부장은"자동차와자동차부품,철강등미국관세부과품목을중심으로점차수출에부정적영향이본격화되고있다"며"다만자동차는수출감소세에도3월미국신규현지공장가동과가격인상자제에판매영향은크지않다"고했다.트럼프관세영향도올해8월부터점차더확대될것으로내다봤다.그는"당장8월에는대미수출이12%감소했다"면서"8월7일상호관세본격화영향이8월부터조금씩나타나며내년본격화할것으로보인다"고했다.다만반도체수출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봤다.송부장은"고부가반도체수요가뒷받침하고,DDR등단종직전선수요영향도있다"면서"미관세영향은지켜봐야하지만당분간AI인프라확대에수출호조세가올해와내년까지이어질것으로본다"고말했다.한편해외IB들은우리나라경상수지흑자규모가올해보다크게줄어들것으로보고있다.국제금융센터에따르면해외IB8곳의우리나라국내총생산(GDP)대비경상수지비율이올해평균5.1%에서내년4.4%로0.7%포인트떨어질것으로전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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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특검, 李정권 심장 겨눌 날 올 것…내란특별재판부는 인민재판소"(종합)

"내란특별재판부야말로헌정질서부정하는내란""李,스탈린의사법살인,대숙청재현하고싶나"[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장동혁국민의힘당대표가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정윤아한은진기자=국민의힘은4일특검을향해"특견"이라고부르면서야당탄압에맞서싸우겠다고했다.여당이추진하는내란특별재판부에대해서는"인민재판소"라고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특견은늘주인을물어뜯을준비를하고있다"며"권력의추가1도만기울어도특검의칼은곧바로주인의심장을향할것"이라고했다.그는"정치특검이연이틀국민의힘심장부에쳐들어왔지만어제까지결국영장집행을하지못했다"며"영장의압수수색대상을보면모래사장에서참깨한알을찾겠다고난리치는꼴"이라고말했다.이어"그럼에도지금불안하고답답한것은더불어민주당과정치특검"이라며"오늘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특검의기간을연장하고내란특별재판부도설치해재판까지검열하겠다는무도한법들이통과될예정"이라고했다.장대표는"지난해겨울부터시작된특검을또연장하겠다고한다"며"그리고는무죄판결이날게뻔해서특별재판부를설치해인민재판을하겠다고하겠다는걸보면불안한건민주당과특검이분명하다"고말했다.그는"곧우리는전국당원과함께특검을규탄하기위해국회에모인다.500만당원과함께싸워나가겠다"며"이제특검이이재명정권의심장을겨눌날이곧다가올것이다.특검으로흥한자는반드시특검으로망할것"이라고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특검이제시한압수수색영장은법치의기본적인사안을완전히무시한영장"이라며"수사가아니라저급한폭력"이라고했다.그는"계엄사태관련해표결방해행위를수사한다면서왜지난해5월부터조사를해야하는것인지모르겠다"며"심지어추경호전원내대표가사전에계엄선포를인지할수도있었을것이라는지레짐작으로2024년3월경부터수사해야한다는막말이나왔다"고했다.또"수사대상에는다이어리와명함같은엉뚱한항목까지포함됐다.특검이추경호와계엄과의상관성을찾지못하니별건수사라도하겠다는뜻"이라며"별건수사로죄없는사람을괴롭히고주변사람마저괴롭히겠다는심보"라고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장동혁국민의힘당대표가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자리에앉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사무처직원들의휴대전화를강탈한압수수색에대해서는헌법이보장하는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마저완전히무너뜨리는심각한법치파괴행위"라면서"불법적인압수수색을통해취득한증거인만큼향후수사와재판과정에서증거로활용될수없다는점을명백히한다"고말했다.송원내대표는특검이국회본청의원내대표실등에대한압수수색에나선것과관련해서도"우원식국회의장은입으로는임의제출방식이바람직하다고해놓고는중국으로출국하기전에압수수색을사전승인해놓은것아닌가하는합리적의심이든다"며"국회가전례없이본청압수수색을허용한시점과사유가무엇인지국민앞에밝혀야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국회의권위와헌정질서를파괴하려는이재명정권과특검의야당탄압에대해끝까지싸울것"이라며"우의장과국회사무처의의회민주주의말살행위에대해서도결코좌시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신동욱최고위원은"내란특별재판부는자신들의완전한이익을대변하는판사를임명해사법부독립을완전히무너뜨리겠다는것"이라며"이것이야말로대한민국헌정질서를완전히부정하는내란이아닐수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허무맹랑하고위헌적인내란특별재판부주장을즉각중단하라"고했다.김민수최고위원은"이재명정권은법을이용해수많은정적을사형시켰던스탈린의사법살인,대숙청을재현하고싶나"라며"지금특검은한국판이재명의대숙청이될것"이라고했다.김재원최고위원은"민주당은특검을통해사건을조작해국민의힘의원들이(계엄해제)표결을방해했다는죄를뒤집어씌우려하고있다.원내대표실을압수수색하려는것도그런행위의절정"이라며"(내란특별재판부는)중국인민재판소를들여와원하는재판결과를얻어내려한다.특별재판부가실제출범하면공정한재판자체가불가능해질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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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영훈 지사 "2026년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도입 어려워"

출입기자단간담회..."2027~8년여건갖춰질것""3개기초시설명부족,저의잘못...보완해알려나갈것"4일출입기자단과간담회를하고있는오영훈제주도지사.3개기초자치단체설치를핵심으로하는제주특별자치도의행정체제개편시점이오는2026년7월1일이라는목표를달성하지못하고미뤄지게됐다.오영훈제주도지사는4일오전제주도청소통회의실에서출입기자단간담회를열고"현시점에서는2026년기초단체도입은어렵다"며2027년7월또는2028년7월시행을위해노력하겠다고밝혔다.오지사는"특별자치도출범이후3차례행정체재개편위원회운영을통해다양한방식으로제도개선요구했지만,번번이정부불수용문턱을넘지못했다"며"다행스럽게이재명정부가출범하고국정과제에기초자치단체설치가명문화되면서,지방자치의새역사를쓰게됐다"고말했다.이어"다만도입시기와관련해서는행안부와실무협의를하고있고,지역국회의원들과도의견조율하고있다"며"행정안전부는,주민투표가이뤄지더라도최소1년정도의시간이필요하다는입장"이라고말했다.또"국회의원들도구역에대한이견이있어서서두르기보다는차분하게의견수렴거치면서구역문제정리하기위해서는내년도입은시기상조라는의견이있다"며"이런부분을충분히감안해앞으로정부와협의하겠다"고말했다.오지사는"그동안2026년7월1일도입을위해도민운동본부나많은도민들,또선거를준비하신분들께죄송하다"며"최대한빠른시일내에기초단체도입이라는국정과제가실현될수있도록제권한충분히시행해나가겠다"고밝혔다.그는"그런과정에서2027년7월1일또는2028년7월1일제도가시행될수있는여건갖춰질수있다고본다"며"물론도입시기관련해서도더많은의견수렴과정과관련절차이행이중요하다.그런부분차질없이수행해나가겠다"고말했다.이어"행정체제개편과기초도입은단순히행정공무원을위한것이아니다.시민을위한,도민을위한것"이라며"풀뿌리민주주의확장되고주민참여가충분히보장되는가운데자치행정역량이강화돼야한다"고말했다.오지사는"기존행정시체제로는이런부분을담보할수없고,위임된사무와방침을전달받은후수동적으로일할수밖에없는구조"라며"이를혁신해야한다.기초자치단체도입은행정개혁의측면에서진행되고있고,그성과가도민들에게돌아가도록최선다하겠다"고말했다.4일출입기자단과간담회를하고있는오영훈제주도지사.2027년또는2028년기초자치단체도입을위해연내주민투표를목표로추진할것인지묻는질문에오지사는"내년지선전까지주민투표시행돼야한다고본다"면서도"물론구체적인시기에대해서는행안부등과협의가필요하다고본다"고말했다.추가공론화절차를진행할지에대해서는"이미공론조사가진행됐고,행개위에서결정한사항으로,논의된끝에결론난건데다시쟁점이돼서곤혹스럽다"면서도"빠른시일내에행안부와,지역국회의원,도의회의견을조율해서추가적인공론조사필요하다면어떻게할지에대해생각해보고있다"고말했다.오지사는기초자치단체도입시점을미루는결정이보다빨리나왔어야하지않느냐는질문에"저의입장에서는낙관했던부분이있다"고아쉬움을토로했다.그는"그동안이견이존재함을확인했고,이를극복하는과정이있었다.그러나그과정이순조롭지않았던측면이있다"며"한편으로는제주도정이3개안에대해도민들에게충분히공감할만한정보공개나준비상황공유가부족했다고본다"고말했다.이어"예를들면,예산조정제도를통해3개시세입차이최소화하겠다고했지만,9월5일용역이착수된다"며"어떻게예산이조정될지와,서귀포시와제주시동부에큰피해가가지않는다는것을명확히설명할수있어야하는데부족했다"고말했다.오지사는"그런점에서저의잘못이있다면잘못이있고비판소지가있다고본다"며"이를보완하는데구체적인데이터와시뮬결과를도민들께알려가겠다"고밝혔다.4일출입기자단과간담회를하고있는오영훈제주도지사.행정구역에대해도민전체의의견을물을지묻는질문에"그렇다.조례에근거한위원회가필요하다고본다"며"법률·조례에의거해공평하게구성되고,그위원회에서충분한논의와토론거쳐도민의견집약돼야한다고본다"고답했다.2030년7월출범은배제하는것인지묻는질문에오지사는"저는국정과제에반영됐다는의미는,이재명대통령임기내완수해야한다고이해하고있다"며"이를감안하면2027년이나2028년출범해야한다.2029년은임기가1년이고,2030년7월1일은이재명대통령의임기가끝날때다.그래서2027년또는2028년을제시한것"이라고말했다.그는"저의입장에서는국정과제는도민의견수렴하며빠른시일내추진해야한다고본다"며"그시점까지동의얻지못하는분위기라면저로서도쉽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현시점에서최선다하는모습보여드리고,실제도민들의공감얻기위해더많이설명하고목소리듣는게병행돼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도지사로서생각하는앞으로의일정구상에대해오지사는"너무자세히말하면,앞으로의견조율과정이있는데저의입장을정해놓고가는것으로오도될수있다"며말을아꼈다.<헤드라인제주>4일출입기자단과간담회를하고있는오영훈제주도지사.Copyright©헤드라인제주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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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내 뿌리내린 베트남 연계 마약조직…총책 등 57명 검거(종합)

주택가·아파트·야산등전국2천여곳마약유통거점활용…생활속파고들어마약구매자1천명이상…거래대금·운반비지급에가상자산이용경찰에압수된합성대마·케타민·대마초[대구경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대구=연합뉴스)최수호기자=해외에서국내로몰래들여온마약을텔레그램을통해전국에퍼트린유통조직이9개월간에걸친수사끝에경찰에덜미가잡혔다.위장거래를통해이번수사에착수한경찰은국내유통책검거를계기로수사망을넓혔고,해외공조등으로최상단에있는총책들까지모두검거했다.대구경찰청형사기동대는해외에서밀수한마약류를텔레그램채널3곳을통해조직적으로전국각지에유통한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범죄집단조직등)로20대후반인A씨등판매총책6명과국내유통책,운반책등17명을구속했다고4일밝혔다.또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혐의로운반책,마약류구매대금결제대행업자,마약류구매자등40명을불구속입건했다.경찰은이번수사로파악한베트남국적해외밀수책1명에대해서는인터폴적색수배를요청했다.A씨등이속한마약유통조직은작년7월부터올해8월말까지1년여간베트남등에서들여온필로폰,케타민,합성대마등마약류70여㎏을텔레그램3개채널통해불특정다수에게판매하며60억원가량의불법수익을올린혐의를받고있다.지난1월마약범죄수사계직원의위장거래로시작된이번수사는같은달운반책과그상선에해당하는베트남국적국내유통책등2명을차례로검거하며급물살을탔다.이후경찰은미국마약단속국(DEA)과공조해검거된국내유통책에게국제택배로마약류를보내온베트남현지밀수책을특정했으며,텔레그램사와국제공조등에나선끝에최상선인'총책'에해당하는마약류판매채널운영자6명의신원도파악했다.이에경찰은A씨등총책6명을국내거주지와사무실등에서모두체포했고,최근까지운반책과신상이파악된구매자등도차례로검거했다.또이들주거지등에서필로폰등44만명이동시에투여할수있는양인마약류26.6㎏(시가508억원)과현금20억원,10억원상당명품시계11점등을압수하고,범죄수익4억5천만원을기소전추징보전했다.[대구경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조사결과A씨등총책6명은모두20~30대로,사무실운영비용지출등전반적인관리업무,마약류판매업무,범죄수익현금화,운반책모집·관리,밀수입마약류매수,구매자관리등세부적인역할을분담해왔다.또텔레그램을통해운반책을모집하고,마약류판매량을늘리기위해텔레그램홍보업자등에매월수십만원의홍보비도정기적으로지급해왔다.A씨등은마약을구매한이들의리스트도만들었으며,단골에게는밀수조직에서보내온마약샘플테스트도맡겼다.특히이들은수사기관추적을피하기위해해외밀수책,운반책,구매자등과텔레그램으로만연락을주고받고,마약판매대금은미리개설해놓은수십개의전자지갑을활용해가상자산으로받았다.가족관계증명서확인등신원검증절차를거쳐채용된운반책들은마약류은닉시복장착용등에대한사전교육을받은뒤현장에투입됐다.이들은총책등지시에따라민가에서멀지않은야산,주택가,아파트등전국2천여개장소에필로폰등을미리숨겨놓은뒤대금을보낸구매자들에게특정은닉장소를알려주는방식으로마약을유통했다.또총책들로부터건당1만~3만원가량의운반비를가상자산으로지급받았다.이밖에범행에동원된미등록가상자산거래업자4명은현금으로받은마약류구매대금을가상자산으로환전해총책들에게전달하는등중간연결고리역할을수행한것으로나타났다.경찰은A씨등이속한조직으로부터마약류를구입한인원이1천명이상인것으로확인하고,수사를이어가고있다.대구경찰청은"이번사건은운반책등뿐만아니라모든유통구조의정점에있는총책일당을검거하고전국에은닉해둔마약류도모두수거해조직을실질적으로와해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며"범행에가담한이들과구매자에대한추가수사를계속진행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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