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013년1분기~2018년4분기정산금이미변제"청구기각5700여만원만인정…TS엔터"슬리피주장허위·과장판단"가수슬리피가3일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열린'서울패션위크(SEOULFASHIONWEEK)2025S/S'YOUSER컬렉션에참석해포즈를취하고있다.2024.9.3/뉴스1ⓒNews1권현진기자(서울=뉴스1)박혜연기자=래퍼슬리피(본명김성원·41)가TS엔터테인먼트를상대로제기했던손해배상소송2심에서도승소했다.다만2심에서는1심에비해인용된금액이2억5800만원가량줄었다.4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민사항소8-2부(부장판사김기현신영희정인재)는지난달22일TS엔터로하여금슬리피에게5777만2101원을지급하라며원고일부승소판결을내렸다.앞서1심은지난2022년6월14일슬리피가청구한총4억6400여만원가운데3억9200여만원을인용했다.1심은슬리피가청구했던△미지급전속계약금4900만원△2019년1분기정산금8162만원△2018년11월~2019년8월방송출연료838만원△2013년1분기~2018년4분기정산금2억2512만원을모두인용했지만위자료1억원에대해서는기각했다.이에더해1심은슬리피에게공탁금중1048만원출급권과기타채권1805만원수령권도인정했다.2심에서TS엔터는전속계약금4900만원이이미상계항변(반대채권)으로인해소멸했고,슬리피가주장하는정산금가운데일부는이미변제가됐다고주장했다.다만2019년1분기정산금8100여만원과방송출연료838만원에대해서는받아들였다.2심재판부는"원고가제출한증거만으로는2013년1분기부터2018년1분기까지의정산금채권의존재를인정하기어렵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며기각했다.또2018년2분기~4분기정산금도이미TS엔터가슬리피에게변제했다고인정했다.전속계약금4900만원에대해서는과거TS엔터가슬리피를상대로제기한손배소사건이대법원에서확정되면서3310만원이소멸됐다며TS엔터주장을받아들였다.즉나머지1590만원에대해서는여전히TS엔터가슬리피에게지급할의무가있다고확인한것이다.다만재판부는슬리피와의전속계약해지로인해TS엔터가손해를봤다는주장에대해서는"전속계약은원고(슬리피)의일방적인귀책사유로종료된것이아니다"라며받아들이지않았다.TS엔터법률대리인법무법인AK김보현변호사는이날입장문을통해"법원은이번판결에서슬리피주장과달리,슬리피가전속계약해지의내용증명을보낸2019년2월까지정산은정확히이루어졌으며미지급된정산금은존재하지않았다고명확히판단했다"며"슬리피가언론을통해수년간유포해온주장은허위내지과장된사실임이사법부판단을통해드러났다"고밝혔다.김변호사는"월급성격으로매월지급했던계약금의미지급분에대해서는계약서의문구등을다시검토해상고제기여부를결정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TS엔터는2019년12월슬리피를상대로약2억8000만원상당의전속계약위반에따른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다.그러나2024년6월서울고법민사15부는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원고패소판결했고,TS엔터는같은해7월상고했지만대법원은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내렸다.TS엔터측은지난해11월슬리피와슬리피전매니저2명을상대로업무상배임과업무상배임방조혐의로경찰에고발했다.슬리피는지난4월"TS엔터가저를상대로제기한억대배임고발건에대해지난달경찰이무혐의처분을내렸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국경제TV유오성기자][앵커]이재명대통령이최근통신사와금융사에서연이어발생한해킹사고를언급하며,보안사고를반복하는기업에징벌적과징금을물리는등의강력한조치를주문했습니다.자세한내용대통령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유오성기자,이대통령이개인정보보호를위한고강도대책마련을지시했다고요?[기자]이재명대통령은오늘수석보좌관회의를주재한자리에서통신사와금융사에서반복되는해킹사고에대해재발방지대책마련이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통신사와금융사에서해킹사고가잇따르고있어국민들이불안해하고있다"며"사고가빈발하는데도대응이매우허술하다"고지적했습니다.보안투자를불필요한비용으로간주하는잘못된인식이이런사태의배경은아닌가되짚어야한다고도했는데요.그러면서보안사고를반복하는기업들에대해서는강력한제재방안을마련해달라고주문했습니다.이대통령발언들어보시죠.[이재명/대통령:보안사고를반복하는기업들에대해서는징벌적과징금을포함한강력한대처가이뤄지도록관련조치를신속하게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이대통령이금융회사에서발생한개인정보유출사고에대해언급한것은이번이처음입니다.이는롯데카드와SGI서울보증보험,웰컴금융그룹등금융권에서해킹사고로인한개인정보유출사고가반복되자이에대한재발방지대책마련을주문한것으로풀이됩니다.[앵커]이대통령이취임이후처음으로양대노총위원장도만났다고요.어떤논의가오갔습니까?[기자]이대통령은오늘취임후처음으로양대노총위원장을만나최근국회를통과한'노란봉투법'을비롯해산업재해근절대책,임금체불해소방안등노동계현안을광범위하게논의했습니다.특히노동문제해결에균형감의필요성을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노동존중사회나기업하기좋은나라라고하는것이상호대립적인게아니고,충분히양립할수있고,또양립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기업인과노동자양측을보는입장에서서로불신이깊고소통이부재한것을느낀다며"노동자와사용자측이정말대화해야하지않겠나"라고제안했습니다.또대통령직속기구인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양대노총이적극참여해줄것도요청했습니다.경사노위는발족이후민주노총없이한국노총만참여한상태로운영되다가,12.3비상계엄이후한국노총도참여중단을선언하며사실상운영이중단된상태인데요.이대통령은위원장선정을포함해경사노위조직을꾸리지못하고있다는점을언급하며"그문제도좀한번같이논의하면좋겠다"고제안했습니다.지금까지용산대통령실에서한국경제TV유오성입니다.유오성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강욱,혁신당성추행사건'2차가해'논란정청래"진상조사후판단"…조국"다음기회에"말아껴더불어민주당교육연수원장에임명된최강욱전의원이지난달2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인사말을하고있다.2025.8.22/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김세정임세원강서연기자=조국혁신당의성추행논란파장이민주당으로확산하고있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즉각윤리감찰단에최강욱교육연수원장에대한진상조사를지시했다.강미정조국혁신당대변인은4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당은성추행피해자들의절규를외면했다"며탈당을선언했다.강대변인은"정권교체,윤석열전대통령탄핵과구속,내란종식이라는격랑속에서도검찰개혁이라는분명한목표가있었기에흔들리지않을수있었다"며"그러나그길위에서마주한것은동지라고믿었던이들의성희롱,성추행그리고괴롭힘이었다"고했다.혁신당성비위문제는피해자가당고위당직자로부터성추행을당했다며경찰에고소장을제출하면서공론화됐다.가해자2명은각각제명과당원자격정지1년처분을받았지만,피해자측은조치가미흡하다며지도부의대응을비판해왔다.해당사건외에도직장내괴롭힘과2차가해등이이어진것으로알려졌다.강미정조국혁신당대변인.(자료사진)2024.5.8/뉴스1ⓒNews1신웅수기자강대변인은조국당혁신정책연구원장의침묵도문제삼았다.그는"수감된기간동안함께연대하는당원들께서편지로소식을전하고,(구치소에서)나온후에도해당사실에대해자세히전한것으로알고있다"며"8월15일전후에도당의입장변화가없었고,조원장으로부터여태다른입장을듣지못했다"고답했다.더큰파장은최강욱연수원장의발언에서나왔다.강대변인은최원장이지난달31일혁신당대전·세종정치아카데미에서성비위사건을축소하는듯한발언을했으며,그내용이담긴녹취파일을자신이전달받았다고밝혔다.녹취록에따르면최원장은사건과관련해"한발짝떨어져보는사람으로서그게그렇게죽고살일인가"라며"누가지금한동훈처남처럼여검사몇명을강제로강간하는이런일이벌어졌나"라고언급한것으로전해졌다.또"당하신분은어떻게당하시는지정확히몰라드리는말씀인데,그걸가지고그렇게까지싸워야할문제인지"라고도했다.사건에대한문제제기를한사람을겨냥해'개돼지'라는표현도쓴것으로전해진다.최원장의발언이알려지면서2차가해논란이일자,정청래대표는당윤리감찰단에긴급진상조사를지시하며즉각대응에나섰다.정대표는이날기자들과만나"진상을파악해보라고했으니까보고나서판단해보겠다"고밝혔다.다만최원장과의직접소통이나해임여부에대한질문에는말을아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4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동해안권물부족문제해결을위한정책토론회에서헛기침을하고있다.2025.9.4/뉴스1ⓒNews1유승관기자정대표는박균택윤리감찰단장에게직접진상조사를지시했다고한다.당핵심관계자는통화에서"대표가그만큼사안을심각하게본것"이라며"윤리감찰단장은즉시본인(최원장)에게경위서를제출하도록하게했다"고말했다.이런가운데최원장은SNS를통해사과했다.그는"견해가경위와이유가어떻든부적절하거나과한표현으로당사자분들의마음에부담과상처를드린점에대하여심심한사과의말씀을밝힌다"며"큰틀에서당의단합이필요하다는의미였다"고해명했다.반면조원장은별다른입장을내지않았다.그는이날서울종로구조계사방문후기자들의질문에"오늘사찰에서말고,다음에(답변할)기회를갖겠다"고만답했다.혁신당지도부는5일공개기자간담회를연다.강대변인의폭로가논란이된만큼관련내용에대한해명이이어질것으로보인다.혁신당은강대변인의회견후"당헌·당규에따라피해자요구사항을모두수용한절차를마쳤다"며"그럼에도사실과상이한주장이제기된점에는유감을표명한다"고반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사건피해자중1명지난달당떠나"혁신당"피해자요구사항모두수용사실과상이한주장제기유감표명"강미정조국혁신당대변인이4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당내성비위의혹과관련한탈당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시스강미정조국혁신당대변인은4일"저는오늘당을떠난다"며"공감과연대의대가로상처받고모욕당한많은당원동지들께위로와감사를전한다"고말했다.강대변인은이날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검찰개혁이라는분명한목표가있어흔들리지않았지만,그길위에서제가마주한것은동지라고믿었던이들의성희롱과성추행그리고괴롭힘"이라며이같이밝혔다.그는"당내성추행및괴롭힘사건의피해자중한명은지난달당을떠났다"며"해당사건과관련해당의쇄신을외쳤던세종시당위원장은지난9월1일제명됐다.함께했던운영위원3명도징계를받았다"고전했다.이어"피해자를도왔던조력자는'당직자품위유지위반'이라는이름의징계를받고며칠전사직서를냈고또다른피해자도지금이순간,사직을준비하고있다"며"이것이제가침묵을끊고오늘이자리에설수밖에없는이유"라고주장했다.강대변인은"당은피해자들의절규를외면했다.윤리위와인사위는가해자와가까운인물들로채워져있었고,외부조사기구설치요구는달이넘도록받아들여지지않았다"며"그사이피해자들은당을떠나고있다.이것이제가더는기다릴수없음을,그리고떠날수밖에없음을확신하게된이유"라고말했다.그는"오늘이목소리가또다른침묵을깨우는시작이되기를,간절히소망한다"며"조국혁신당은떠나지만우리사회를혁신하는길은결코버리지않겠다"고덧붙였다.이에대해조국혁신당은곧바로입장문을내고"성비위및괴롭힘사건과관련해당헌·당규에따라피해자요구사항을모두수용한절차를마쳤다"며"사실과상이한주장이제기된점에대해유감을표명한다"고밝혔다.당은신고접수직후윤리위에사건을회부했고피해자요구에따라외부기관에서해당사건을조사하고그결과를수용해가해자를제명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당차원에서취할수있는절차는모두완료했다"고덧붙였다.또외부위원으로구성된'인권향상및성평등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꾸려사건대응과정을별도로점검받고태스크포스(TF)를통해피해자지원·재발방지방안이담긴당규제정안을마련했다고도했다.윤리위·인사위절차에가해자측근이관여했다는지적에는"오해소지가있는위원은모두회피했고외부인사가책임을맡아사건을진행했다"고반박했다.앞서조국혁신당은성비위사건관련가해자2명에대해각각제명과당원권정지1년을의결했다.서울/임소연기자[email protected]

금융위,소상공인금융지원간담회개최10조원규모로소상공인신규자금지원개인사업자대출도'온라인대환대출'허용폐업지원비용대출,600만원한도로지원[이데일리이수빈기자]금융위원회가소상공인의금융애로를해소하기위해성실상환자에게총10조원규모의자금을공급하기로했다.또소상공인의금리부담을해결하기위해온라인대출갈아타기와AI를활용한금리인하요구권활성화,중도상환수수료인하확대등‘금리경감3종세트’도마련했다.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왼쪽)이4일오전서울영등포구소공연대회의실에서열린소상공인금융지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오른쪽은경청하는송치영소상공인연합회장.(사진=연합뉴스)권대영금융위부위원장은4일서울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에서송치영소상공인연합회장등과함께소상공인금융지원간담회를열었다.그간소상공인과의릴레이간담회를열어온금융위는이날‘중간발표’를겸해간담회를열고총10조원규모의소상공인신규자금지원방안과‘금리경감3종세트’로구성한금융비용부담완화개선방안을내놨다.우선성실채무상환자를대상으로총10조원규모의‘소상공인더드림패키지’를마련해집중적으로공급하기로했다.이번패키지는창업2조원,성장3조5000억원,경영애로4조5000억원등소상공인별상황에따라맞춤형으로지원하며우대금리최대0.5%포인트인하,우대보증료는최대0.3%포인트를추가인하한다.또동일조건에서도차주가더많이대출받을수있도록차주별한도를66%이상파격상향하고한도산정기준도완화했다.민간은행권도소상공인을적극적으로지원한다.경쟁력강화계획을입증한소상공인에게는은행권이자체출연금을바탕으로성장촉진보증부대출을이번달부터3년간총3조3000억원공급한다.금융당국은연간최대2730억원의절감효과가예상되는금리부담경감3종세트도내놨다.개인사업자대출에도온라인대출갈아타기를도입한다.개인사업자대출은용도확인등의사유로온라인에서이용하기쉽지않았다.금융위는은행권신용대출부터시작해비대면심사시스템을구축해온라인대출갈아타기서비스를개인사업자대출까지확대한다.또한번의동의만으로마이데이터사업자가차주의금리인하가능성을확인해대리신청을할수있도록했다.중도상환수수료개편방안도상호금융권까지확대적용한다.상호금융권의올해신규계약부터중도상환수수료개편방안을적용할예정이다.은행연합회는은행권에서폐업소상공인지원을확대하는방안에대해설명했다.지난해말폐업자저금리장기분할상환대출을도입한데이어지원대상과기간,복수사업장에대한지원을확대한다.내년상반기에는폐업지원비용대출도출시한다.철거비지원승인사실을통보받은개인사업자를대상으로중소벤처기업부의철거비지원금한도인600만원까지지원한다.전은행권이폐업한개인사업자대출에대해일시상환을요구하지않기로하는내용도은행권지침에명문화하기로했다.원칙상사업자대출을받은소상공인이폐업하면해당사업자대출을즉시상환해야한다.다만은행권은폐업한차주의부담을덜기위해일시상환을요구하지않고만기를보장한다.송회장은“이날발표한정책은소상공인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것이다”며“소상공인신용평가모델이부족하고소상공인금융이너무나취약해답답한마음에소상공인연합회가소상공인특화은행설립에까지발벗고나선상황이다”고전했다.권부위원장은소상공인신용평가모델에대해“개인은직업과근로소득을가지고평가하는데소상공인관련해서는금융권이데이터를잘활용하지못하는측면이있다”며“사업이잘되고,매출이늘고,손님이많이오고하물며나아가댓글이나별점이좋은경우등등정교하게추출해서신용평가모델을반드시만들어보겠다”고답했다.이수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준공업지역내아파트재건축서울시용적률최대400%까지도봉구삼환도봉에1호적용42층993가구신축으로재탄생영등포·구로등5만가구수혜오세훈"강남북균형발전견인"준공업지역에서첫용적률완화혜택을받는삼환도봉아파트전경.이승환기자도봉·영등포·구로구등서울곳곳에있는공장지대의낡은아파트들이고층신축으로다시태어날길이열렸다.공장굴뚝과창고사이에끼어'재건축불모지'로불리던준공업지역아파트들도이제는주거지역처럼법적상한용적률을최대400%까지적용받을수있게된것이다.첫수혜지는도봉구삼환도봉아파트.1987년지어진660가구의노후된이단지는이번결정으로최고42층,993가구의초고층아파트단지로거듭나게된다.삼환도봉은지상15층,660가구규모의노후단지다.1960년대삼양식품,삼풍제지등의공장이들어서면서도봉구일부지역이준공업지역으로지정됐다.삼환도봉은2021년6월부터주민제안방식으로정비계획수립에나섰지만낮은토지가격과226%의용적률등으로3년여간재건축이답보상태였다.하지만용적률완화와사업성보정계수를적용해용적률을343%까지끌어올렸고,그결과최고42층,993가구(공공주택155가구)로재건축이가능해졌다.가구수는300여가구늘어나고,주민분담금은가구당1억7000만원가량줄어들전망이다.서울시는이번조치가영등포·구로·금천등서남권에몰린준공업지역재건축활성화의불씨가될것으로보고있다.전체준공업지역단지중약5만가구가잠재적수혜대상이라는점에서,낙후된도심주거지를살리고공급확대에도속도가붙을것이란기대가커진다.오세훈서울시장은현장을찾아"삼환도봉은규제혁신을통한재건축의새모델"이라며"강남북균형발전의초석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영등포구등준공업지역의재건축속도도빨라질전망이다.준공업지역은1960~1970년대제조산업중심지였지만지금은공장등공업기능이쇠퇴하고주거지는낙후된곳이많다.서울내준공업지역은총1998만㎡로주로영등포구(502만㎡),구로구(428만㎡),금천구(412만㎡),강서구(292만㎡)등서남권에집중돼있다.이일대노후단지들은대다수가중층고밀도로지어져삼환도봉과비슷한여건이다.서울시에따르면삼환도봉처럼용적률완화대상단지는96곳약5만가구다.영등포구가34곳으로가장많고,이어구로구(22곳),강서구(21곳),금천구(7곳),성동·도봉구(6곳)등순이다.이가운데준공된지30년이넘은재건축후보단지는43곳이며,현재사업이추진중인단지는15곳1만4700여가구다.이들단지는열악한사업여건탓에재건축초기단계에머물러있다.영등포구양평신동아는2020년말조합을설립했지만그이후진척이없다.구로구서울가든과한효를비롯해남서울럭키(금천구),성수동아(성동구)등은안전진단을마쳤거나정비구역으로지정된상태다.이날영등포구는도림사거리인근도림동133-1일대6만3654㎡지역을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사업후보지로선정했다.반지하주거비율이약59%에달하며2022년특별재난지역으로지정될만큼침수피해가컸던곳으로침수대비시설확충과하수도정비가시급하다.이날삼환도봉을찾은오세훈서울시장은"삼환도봉은준공업지역재건축의열악한사업여건을해결하기위한실마리를서울시의규제혁신노력을통해찾은선도적모델"이라며"강남북균형발전의초석이될것"이라고말했다.서울시는향후준공업지역재건축단지에대한맞춤형컨설팅과행정지원을확대하고신속통합기획적용을통한사업기간단축에나설예정이다.[임영신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류덕현재정기획보좌관4일기자간담회"7월까지국세수입작년대비11%증가""적극재정이경제회복→세수늘리는선순환"정부빚부담늘고있지만'감당가능한수준'[이데일리김유성황병서기자]대통령실은올해세수전망과관련해결손폭이크지않을것이라고내다봤다.내년도예산안이올해보다8.1%늘어난확장재정기조를분명히한가운데,증세가능성에대해서는선을그었다.류덕현재정기획보좌관이4일용산대통령실에서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류덕현대통령실재정기획보좌관은4일출입기자간담회에서“7월까지국세수입동향을보니작년대비11%증가했다”며“연말까지는약99%,최소90%이상을달성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적극재정을통해경제를회복시키고,이회복이다시세수를늘리는선순환을만들어야지속가능한재정이가능하다”고설명했다.세입확대방안에대해서는증세보다경제회복을통한자연스러운세수증가를기대했다.류보좌관은“세율을올리는것이가장손쉬운방법이지만그렇게하지않겠다”며“경제가성장하면서세수가늘어나는것이장기적으로바람직하다”고말했다.이어“목적을다한비과세·감면제도를정비하고,국세청의디지털·AI행정을통해걷어야할세금을제대로걷는방식으로세입기반을보강하겠다”고덧붙였다.확장재정에따른국채발행증가와이자부담확대우려에대해서는“충분히감당가능한수준”이라고진단했다.내년국채이자지출이36조4000억원으로GDP대비1.4%에불과하다는점을근거로들었다.그는“일본은국가채무비율이GDP대비250%를넘겼고,프랑스와이탈리아등유럽주요국도100%를초과했다”며“기축통화국뿐아니라비기축통화국과비교해도한국의재정여력은충분하다”고강조했다.국채만기구조도안정적이라고평가했다.1998년외환위기당시와달리단기채중심이아니라30년이상장기물이늘고있다는점을들어“이는한국정부의신용도가탄탄하다는의미”라고설명했다.다만장기재정전망에대해서는경고를보냈다.그는“2065년국가채무비율은현제도와경제여건이그대로유지될경우159.3%까지오를수있다”며“의무지출순증분의15%만줄여도105.4%까지낮아질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저출산대응,성장률제고,지출절감과세입기반확충이병행돼야한다”고강조했다.성장전망과관련해서는“인구구조상성장률하락은어느정도결정돼있다”며“출산율저하로노동력은줄고,고령화로투자율·저축률도떨어질수밖에없다”고진단했다.다만총요소생산성(TFP)에대해서는기대를드러냈다.그는“KDI나한국은행도장기적으로TFP가떨어질이유는뚜렷하지않다고본다”며“AI와첨단산업투자가이어진다면중·단기적으로성장률전망은달라질수있다”고말했다.류보좌관은민생지원대책도설명했다.2차소비쿠폰지원규모를4조원이상으로책정하고,수도권보다지방에더많은금액을배분할계획이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등취약계층에두텁게지원한다는방침이다.그는“2차지원은다음주부터신청을받을예정이며,추석밥상에는쿠폰이올라갈것”이라고예상했다.김유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미정대변인"당이성추행피해자절규외면"탈당선언조국,성비위논란에침묵…"다음에기회를갖겠다"최강욱'2차가해'논란에정청래진상조사지시…파장확산[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강미정조국혁신당대변인이4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당내성비위의혹과관련한탈당기자회견을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기자=강미정조국혁신당대변인이4일당내성비위사건처리에문제를제기하며탈당방침을밝혔다.조국조국혁신당혁신정책연구원장은이논란에대한기자들질문에답변하지않고침묵했다.특히이논란은최강욱더불어민주당교육연수원장의'2차가해'논란으로까지파장이번졌다.강대변인은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저는오늘당을떠난다"며"당은성추행피해자들의절규를외면했다"고말했다.그는"윤리위와인사위는가해자와가까운인물들로채워져있었고,외부조사기구설치요구는달이넘도록받아들여지지않았다"고주장했다.그는조원장에대해서는"수감기간동안함께연대하는당원들께서편지로소식을전하고(구치소에서)나온뒤에도해당사실에대해자세히전한것으로알고있다"며"지난달15일전후에도당의입장변화가없었고조원장으로부터여태다른입장을듣지못했다"고말했다.조국혁신당소속한당직자는지난4월상급자로부터성추행·성희롱을당했다며당윤리위원회·여성위원회에피해사실을알린뒤경찰에고소했다.이후조국혁신당은지난5월1일가해자로지목된당직자를피해자와분리조치하고직무에서배제했다고언론에공지했다.이에대해조국혁신당은입장문에서"성비위및괴롭힘사건과관련당헌·당규에따라피해자요구사항을모두수용한관련절차를모두마쳤다"며"그럼에도사실과상이한주장이제기된점에대해서는유감을표명한다"고밝혔다.조원장은이날오후서울종로구조계사를찾아진우총무원장을예방한뒤기자들과만나'강대변인탈당기자회견을어떻게봤느냐','당내성비위문제를알고도침묵한것이맞느냐','사면이후아무입장을안낸이유가무엇인가','이문제를인지하고있었느냐'등질문에"다음에기회를갖겠다"며답하지않았다.그는'평소에도불평등과관련해말을많이했는데이번에당내에서이런일이일어난것에대해입장을말해달라'는질문에는"다음에기회가있을것이다.오늘사찰에서말고"라며"다음에기회를갖겠다"고답했다.조국혁신당내부에서제기된성비위문제파장은점차커지는모양새다.최강욱더불어민주당교육연수원장이지난달31일조국혁신당에서문제를제기한이들을"개돼지"라고표현한것이뒤늦게알려졌기때문이다.이후2차가해논란이지속되자민주당은윤리감찰단에최원장에대한긴급진상조사를지시했다.성추행논란은민주당으로까지번졌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이날조국혁신당성비위사건관련의혹제기자들을향해"개돼지"라고표현하는등'2차가해논란'이불거진최강욱교육연수원장에대한윤리감찰단긴급진상조사를지시했다.민주당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정대표는최강욱교육연수원장에대해윤리감찰단에긴급진상조사를지시했다"고밝혔다.최원장은지난달31일열린조국혁신당대전·세종정치아카데미에서조국혁신당성비위사건과관련해사건을축소하는듯한발언을해'2차가해'논란이불거졌다.해당사건에대한문제제기를한사람들을두고"개돼지"라는표현을쓴것으로알려졌다.조국혁신당소속한당직자는지난4월상급자에게성추행을당했다며경찰에고소장을제출한바있다.최원장은강연당시"지금조국혁신당에서성비위가어떻든그걸정확하게사실관계를아는분이몇분이나될까"라며"정확하게안다음에내가판단하고싸우는건지,정확하게알지는못하지만그럴것같아서싸우는건지부터명확히하셨으면좋겠다"고발언했다고한다.최원장은"그다음에판단이있어야지,내가보기에누구누구가좋은데저이야기하니까저말이맞는것같다(고하는건)아니다)"라며"그건개돼지생각"이라고말했다.한편조국혁신당은오는5일국회에서이번성추행문제에대한현안관련기자간담회를실시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년도입어렵다"무산공식화...오영훈지사입장과과제는"2027~2028년목표로협의"...지방선거전까지주민투표실시?행정구역은원점재논의..."위원회구성,추가적공론조사생각중"4일출입기자단과간담회를하고있는오영훈제주도지사.[종합]제주특별자치도가행정체제개편관련목표점으로제시해온내년7월기초자치단체출범이무산됐다.시간적촉박함의문제도있지만,도민사회에서'행정구역'조정안에대한도민여론이분열된것이결정적원인이됐다.제주도는결국기초자치단체도입은전제로하되,출범시기는1~2년미루고행정구역에대한도민사회논의를다시진행한다는계획이다.따라서내년지방선거는현행체제로실시된다.오영훈제주도지사는4일오전제주도청소통회의실에서출입기자간담회를열고행정체제개편현안과관련한입장을밝혔다.내년7월출범하는것을목표로했던기초자치단체도입시기를늦추고,행정구역에대해다시논의를진행하겠다는것이핵심이다.오지사는'현시점에서는2026년기초단체도입은어렵다"면서내년7월출범무산을공식화했다.이어"그동안2026년7월1일도입을위해도민운동본부나많은도민들,또선거준비하신분들께죄송하다"며"그러나최대한빠른시일내에기초단체도입이라는국정과제가실현될수있도록제권한충분히시행해나가겠다"고밝혔다.또"그런과정에서2027년7월1일또는2028년7월1일제도가시행될수있는여건갖춰질수있다고본다"며미뤄지는출범시기를2027년또는2028년으로제시했다.오지사는"다만도입시기와관련해서는행안부와실무협의를하고있고,지역국회의원들과도의견조율하고있다"며"행안부입장에서는주민투표가이뤄지더라도최소1년정도의시간이필요하다는입장이고,관련법률정비나청사배치,시스템연결등이치밀하게점검되지않으면,행정의공백안된다는것인데,지자체를담당하는행안부이런입장은이해하고감안할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또"물론도입시기관련해서도더많은의견수렴과정과관련절차이행이중요한데,그런부분차질없이수행해나가겠다"고밝혔다.오지사는"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에'기초자치단체설치'가포함된것과관련해서는,"지역의의제가국가의의제로격상된측면이있다고본다"며"이런선례는타시도에도영향미칠수있는데,보다다양한방식의자치분권이뤄질수있다"고강조했다.또"행정개편과기초도입은단순히행정공무원을위한것이아니라,시민을위한,도민을위한것이다"며"풀뿌리민주주의확장되고주민참여가충분히보장되는가운데자치행정역량강화돼야한다"고말했다.그러나각론에들어가서는검토해야할과제들이적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1~2년늦춘다면,내년지방선거전주민투표가능할까우선도입시점의문제다.도입시기를지방선거가실시되는해에맞추지않을경우임기불일치등으로더많은논란이있지않겠나라는질문에,오지사는"행안부실무협의에서는2027년도입시기초단체장과기초의원의임기는3년,2028년출범할때는임기가2년이된다"며"(1991년)지방자치가부활할때임기3년으로시작한경험이있다"고설명했다.광역단위에서는세종특별시가중간에출범을위한선거를실시한바있는데,제주도의경우광역의회선거구조정이전제돼야한다는점에서여러가지논란이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기초의회가부활한다는것을가정했을경우,광역의회인현제주도의원정수는절반수준으로줄여야하는데,현행대로그대로정수를유지한채기초의회가신설될경우지방의원수가지나치게과도해지는문제가발생하기때문이다.주민투표시점을결정하는것도쉽지않을전망이다.2027년7월출범을전제로할경우주민투표는내년지방선거전에하는것을검토중인것으로나타났다.오지사는"물론구체적인시기에대해서는행안부등과협의가필요하다"고전제하면서도,"내년지방선거전까지는주민투표를시행해야한다고본다"고말했다.즉,내년6월전에주민투표를하고1년여의준비를거쳐2027년실시한다는구상도한다는것이다.하지만내년지방선거전주민투표가실시될경우기초자치단체설치및행정구역조정안을놓고찬반논쟁이커질수밖에없고,주민투표결과가곧지방선거에직접적영향을줄수밖에없어지역정치권에서동의하지않을가능성이제기된다.주민투표가투표율문제로무산되거나,상정안이부결되는상황에서는책임문제도뒤따를수밖에없다.지방선거직전주민투표는'위험한승부수'가될수있다는것이다.◇행정구역,새로운위원회구성재논의..."도민들에게의견물을것"내년도입이무산된결정적이유이기도한'행정구역'관련재논의향방도주목된다.오지사는"국회의원들도구역에대한이견이있어서서두르기보다는차분하게의견수렴거치면서구역문제정리하기위해서는내년도입은시기상조라는의견이있다"며"이런부분을충분히감안해앞으로정부와협의하겠다"고밝혔다.이어"기본적인입장에서는,이미공론조사가진행됐고,행개위에서결정한사항이다"면서'3개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으로결정난2023년공론화절차의결과물이부정되는현실에대한안타까움을드러냈다.그는"(공론화절차)당시2개구역(제주시,서귀포시)에대해검토했지만,압축안에서는배제됐다"며"이게논의된끝에결론난건데다시쟁점이돼서곤혹스럽다"고말했다.행정구역에대한재논의결심은지난2일공개된제주도의회여론조사결과가결정적으로작용한것으로풀이된다.여론조사결과행정구역선호도는'2개구역'40.2%,'3개구역'28.4%로,2개구역이오차범위(±2.5%p)를크게벗어나우위를보였다.오지사는"국회의원들도의견조정이있어야한다는입장이고,(도의회)의장도그런입장이다"며"빠른시일내에행안부와,지역국회의원,도의회의견을조율해서추가적인공론조사필요하다면어떻게할지에대해생각해보고있다"고밝혔다.행정구역문제를정리하기위해필요하다면추가적인공론조사를할수있다는것이다.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새롭게구성하다는것인지를묻자,"행정체제개편과관련해도민의집약된의견이모아져야한다"며"그것은단순한여론조사나몇몇정치권의의견에따라결정하긴어렵다고본다.제도에근거한위원회가구성되고독립적으로방안을마련하는절차가필요하다"고말했다.즉,행개위에준하는위원회를구성해행정구역에대해논의를하겠다는것이다.4일출입기자단과간담회를하고있는오영훈제주도지사.행정구역과관련해서는도민들에게의견을물을것인지에대해서는"그렇다"며추가적인공론조사여부에대해검토중이라고말했다.위원회를새롭게구성해공론화과정을하게된다면,기초자치단체부활은전제로하고,행정구역만논의할것인가라는질문에도"그렇다"고답했다.새로운위원회의목표는행정체제개편방향전반이아니라,'행정구역'에축소될것임을시사한것이다.이날기자간담회질의응답내용을종합하면,'내년7월'을목표로잡았던출범시기를1~2년늦춰재추진한다는것이오지사의입장이나,행정구역문제에대한도민사회중지를모아내는일도쉽지않을뿐더러,도입시기에있어서도보다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는지적이이어진다.내년지방선거를앞두고검토과제에대한도정의고심은더욱깊어지게됐다.<헤드라인제주>Copyright©헤드라인제주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신재근기자]<앵커>강남재건축을상징하는대치동은마아파트재건축이확정되면서,다른강남재건축사업에도영향을미칠지주목되고있습니다.20년넘게어려움을겪던상징적인단지가재건축의첫단추를끼우면서,적지않은파장이예상됩니다.건설사회부신재근기자나왔습니다.신기자,직접다녀왔는데현장분위기는어떻습니까?<기자>은마아파트공인중개업소를찾았는데,분위기는고무적이었습니다.중개업소관계자는"최근일주일새조합원입주권이5건이나거래됐다"며아주이례적인일로평가했습니다.지금이시점에조합원입주권을산다는건앞으로가치가더오를것이라고판단했다는의미거든요.실제로은마아파트매도호가는6·27대출규제직전고점을회복한상태입니다.전용면적76㎡매물이대출규제이후35억원까지떨어졌다가정비계획변경안통과발표가나오면서36억5천만원으로오른상태입니다.<앵커>은마아파트는강남재건축의상징과도같은곳인데,다른강남재건축단지에도영향을주지않겠습니까?<기자>재건축을추진중인강남지역단지에긍정적인신호를줄수있다는측면에서의미가있다고볼수있습니다.부동산업계에서는사업이속도를낼수있는방향을제시했다는점에서다른단지에좋은선례가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이번에은마아파트는역세권특례를활용해최고높이가49층으로높아졌습니다.대신전체6천여가구중공공분양으로1천가구를공급합니다.역세권특례는지하철역반경250m이내에정비구역절반이상이포함된사업장의용적률을높여주는제도입니다.재건축단지에대한투자자들의관심이더높아지는계기가될거란분석도나오는데요.용적률을올리고,절차를간소화하는등서울시가재건축을활성화하는정책을적극내놓으면서확실한방향성을제시하고있다는겁니다.이때문에재건축사업성이좋은압구정현대아파트나잠실주공5단지등강남재건축단지는신고가가나오고있습니다.<앵커>특히,은마아파트가있는대치동보다상급지로평가받는압구정이나재건축이활발히진행중인잠실지역분위기도뜨거운것같습니다.<기자>강남재건축상급지역으로평가받는압구정에서는가격이더오를거란분위기가형성돼있습니다.압구정공인중개업소관계자는"구역별로차이는있겠지만,현대아파트가격이한참더오를것으로본다"고말했습니다.잠실도분위기가좋습니다.재건축8부능선인사업시행인가를앞두고있는잠실주공5단지도대출규제이후가격이주춤하다가최근들어다시반등하는모습입니다.대출규제직전전고점을회복하는건시간문제란평가가나옵니다.잠실5단지안에있는공인중개업소에서는"사업이진행됨에따라고점을찍지않을까이런얘기가나온다"고전했습니다.업계에서는재건축단지의가격상승세가연쇄적으로지역집값시세를높이는결과로작용할거란전망을내놓고있습니다.다만신축공급이더딘상황에서투기수요유입으로강남주택가격을불안정하게할것을우려하는시각도있습니다.<앵커>은마아파트의경우재건축을위한첫단추를끼웠다는평가가나오는데앞으로남은절차가어떻게됩니까?<기자>본격적인공사를시작하려면건축심의,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등여러행정절차를더거쳐야합니다.서울시는이과정에약6년이걸릴것으로예상하고있구요.이후철거와착공,준공까지는약4년이더필요합니다.별다른갈등이나변수가없어도새은마아파트에실제입주할때까지앞으로도'최소'10년이상이소요될것으로보입니다.은마아파트재건축조합쪽을취재해봤는데,조합측은재건축기간을단축시킬수있는서울시의새로운규정을최대한활용해서6년안에입주를하겠다는목표를세우고있습니다.<앵커>여기까지듣겠습니다.건설사회부신재근기자였습니다.신재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LG화학·GS칼텍스이어연쇄통합국내최대에틸렌생산법인가능성여천NCC대주주한화·DL과협의관건[이데일리김성진기자]국내2·3위에틸렌생산업체인롯데케미칼과여천NCC가‘나프타분해설비(NCC)빅딜’을추진한다.양사간에NCC통합작업이이뤄지면국내최대에틸렌생산법인으로재탄생하게된다.정부의석유화학업계구조조정안발표이후물밑에서이뤄지던기업간범용설비통합작업이이번초대형동맹을계기로급물살을타는계기가될지주목된다.4일석유화학업계에따르면롯데케미칼과여천NCC는최근양사간에NCC통폐합방안을두고신중히검토중이다.양사가설비통합이이뤄지면롯데케미칼중심으로NCC설비를통합하는방안이유력하다.사정에밝은관계자는“현재여수NCC를통합하는방안을두고양사가의견을주고받고있다”고말했다.여천NCC제2사업장전경(사진=여천NCC)양사는지난8월국내석화기업들이‘사업재편자율협약식’을맺기이전부터통합에대한논의를진행한것으로알려졌다.롯데케미칼은여수에서연간123만톤(t)의에틸렌을생산할수있는능력을,여천NCC는229만t의생산시설을갖추고있다.산술적으로는양사가통합한다면단일기준국내최대에틸렌생산운영법인이탄생하게되는것이다.업계에서는양사통합으로최소5%이상의효율성이개선될것으로보고있다.만약이번통합이이뤄질경우여수석화산단NCC사업재편의대략적인밑그림이드러날것으로보인다.크게두갈래는LG화학과GS칼텍스의수직계열화,롯데케미칼과여천NCC간설비통합이다.당초롯데케미칼은정유사인GS칼텍스와수직계열화를추진했지만GS칼텍스의통합의지가크지않아논의가지지부진했던것으로전해졌다.LG화학역시도여수2공장매각을추진하느라사업재편논의에큰관심이없었으나,쿠웨이트국영석유공사(KPC)자회사인PIC에매각하는안이막판무산되며뒤늦게사업재편논의에합류한것으로알려졌다.이후강력한의지를갖고사돈기업인GS칼텍스와협상테이블을차렸으며,양사설비를통합하는쪽으로논의가빠르게이뤄진것으로전해진다.이에따라자연스레롯데케미칼역시여수내남은NCC사업자인여천NCC와논의를진행한것으로파악된다.[이데일리김정훈기자]다만난관도만만찮다.여천NCC는한화솔루션과DL케미칼이지분50%씩을보유한합작사로,이해관계자가많아빠른의사결정을내리기쉽지않은구조이기때문이다.게다가최근양사가여천NCC회생을놓고큰이견을보인바있어이번롯데케미칼과의통합작업도쉽게결론을내리기어려울것이라전망이나온다.한화그룹은이번통합방안에대해“정부의석유화학사업재편에적극동참하기로결정하고다양한방안을강구하고있다”며“현재단지내동종업체들과지속접촉하며의견을조율하고있다”고했다.DL측도“여천NCC의자생력강화와고부가전환을위해다양한시나리오를심도있게고민하고있다”고했다.김성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정,필수의료특별법·지역의사양성법이번정기국회처리방침"의무복무위헌적·보상약해"vs"지역인력양성외대안없어…계획·시스템필요"'인구소멸'전남곡성서소아청소년과진료받는아이(곡성=연합뉴스)김혜인기자=27일전남곡성군옥과면옥과통합보건지소에서소아과의사가아이를진료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미혜권지현기자=정부와여당,대통령실이필수·지역의료강화를위해입법에속도를내기로하면서지역의사제도입이나공공의대설립논의도탄력을받을것으로보인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의원들과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문진영대통령실사회수석등은4일오전당정대협의를열고'필수의료강화및지역의료격차해소를위한특별법안'(이하필수의료특별법)과'지역의사양성을위한법률안'(이하지역의사양성법)을이번정기국회내에처리하기로했다.최근사직전공의들의수련병원복귀에서도지역간,진료과목간격차가확인되는등필수·지역의료강화가시급하다는데에당정대모두공감대를형성한결과다.지난달이수진민주당의원이대표발의한필수의료특별법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필수의료강화와지역의료격차해소를위한종합적인시책을수립해시행하고,필수·지역의료인력양성등을체계적으로추진하게하기위한법이다.3년주기의실태조사와연례성과평가,필수의료진료협력네트워크구축,필수·지역의료강화기금운용등이담겼다.특히인력양성을위해의대입학생의일정비율을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선발하고이들이필수·지역·공공의료와관련한과목을추가로이수하게하는내용이포함됐다.정부가이들에게입학금과수업료등경비를지원하고,이렇게배출된지역의사는장관이지정하는의료기관에서10년간복무해야한다.설립이추진되는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이나일반의대들이일정비율을공공의사선발전형으로뽑아역시관련과목을추가이수하게하고학비를지원한뒤10년간의무복무하도록하는내용도법안에담겼다.당정대화기애애(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박주민국회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오른쪽)이4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당정대협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지난2월같은당강선우의원이대표발의한지역의사양성법제정안엔지역의사제에대한내용이보다구체적으로담겨있다.10년간의무복무하는중엔필수의료분야에대해수당을추가로지급할수있고,감염병이나재해등으로의료인력이긴급히필요하면다른기관이나지역으로파견할수있다는내용등이들어있다.지역의사가의무복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에는의사면허가취소되며,의무복무잔여기간내에는재교부를받을수없다.앞서복지부는국회업무보고등에서지역의사제도입과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설립계획을밝힌바있다.정부는이르면2028년신입생부터의대신입생일정비율을지역의사전형으로선발하는방식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지역의료공백을해소하기위한지역의사제도입은문재인정부시절에도추진됐으며,윤석열정부시절인2023년엔민주당주도로국회상임위를통과하기도했다.그러나의료계의반발등속에지금까지실현되진못했다.이번엔당정대가공감대를형성한만큼입법에더욱탄력을받을것으로보인다.다만이번에도의료계의우려와반발을극복하는것이관건이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이날정례브리핑에서"의료개혁이라는대전제에는기본적으로공감하고개혁에동참하겠다는입장이지만,지난정부와같이과학적근거와합리적인결론에이르는과정없이정책이입안되거나이를강압적으로밀어붙인다면결코(개혁이)성공하지못할것"이라고밝혔다.김성근의협대변인은"지역에몇년이상근무하지않으면면허를취소한다는규정은위헌적발상"이라고주장했다.수당과학비지원정도로는지역의무복무를유도하기어려울것이라는우려도나온다.권용진서울대병원교수는"과거에도장학금등을보상책으로하는공중보건장학제도가비슷한개념으로존재했지만실패했다"며"지역의료면허를별도로만들거나지역의사연금등훨씬더강력한보상을주지않는한제도성공이어려워보인다"고말했다.김성근대한의사협회대변인[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반면외국에서는이미자리잡은제도인만큼지역인재들을선발해성공적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라는의견도있다.김영수경상국립대의대교수는"지역의사제를선형적으로운영할게아니라,일본처럼지방자치단체에서도어떻게제대로뽑고교육하고지역에필요한인재로만들것인지고민하고담당부서와지원센터를만드는등입체적으로움직여야한다"며"단순하게돈을주고의무복무를시킨다는개념이아니다"라고설명했다.김교수는"일본같은경우면허취소를하지않아도장학금을토해내고나가는사람은1%정도"라며"지역책무성을가진인재를뽑아지역사회를지켜줄의료인에대해투자한다는개념이라고봐야한다"고주장했다.임준인하대의대교수는"지역의사든공공의대든국가가필요한인재를국가가양성할계획이있어야한다는게핵심"이라며"국방·경찰·소방·교도소·오지등에의사인력이필요하고거기에맞는교육프로그램을운영해그걸제대로받은사람을배치할시스템을만드는게필요하다"고제언했다.남은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회정책팀장은"지역·필수의료공백해소는지역의사제등을통해지역에서인력을양성하는방법외에는거의대안이없는상황"이라며"추진과정에서다양한의견을들어야하고,의료계가반대한다면의료계가나서서국민을설득하고대안을제시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