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시위진정세…자카르타재택근무해제·국제학교정상등교"국가더러움쓸어내자"며빗자루시위…해외서음식주문으로연대도숨진배달기사초상화든동료[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자카르타=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인도네시아에서국회의원특혜에반대하는시위를진압하던중장갑차로오토바이배달기사를치어숨지게한경찰관이결국해임됐다.4일(현지시간)로이터·AFP통신등에따르면인도네시아국가경찰은직무상윤리위반으로현직경찰관코스마스카유가에를해임했다고밝혔다.그는지난달28일수도자카르타에서국회의원특혜에반대하는시위대를진압하던중오토바이배달기사아판쿠르니아완(21)을장갑차로치어숨지게한경찰관7명가운데한명이다.루노유도위스누안디코국가경찰대변인은"비전문성을이유로윤리심의를했고불명예해임을했다"며"비난받을행위였다"고설명했다.사건발생당시장갑차앞좌석에탄코스마스는경찰심문에서"신에게맹세하는데누군가를죽이려는의도는전혀없었다"며"질서를유지하기위해단지직무를수행했을뿐"이라고울먹였다.그와함께장갑차에탄나머지경찰관6명의징계수위는아직결정되지않았다.인도네시아정부와의회가최근논란이된국회의원주택수당을포함해여러특혜를폐지하고,방화와약탈등과격한행동을하면강경대응을하겠다고밝힌뒤시위는다소진정됐다.최근과격한시위로재택근무를한자카르타직장인들은전날부터정상출근을했고,온라인수업을한SPH국제학교등도등교수업으로전환했다.그러나전날에도인도네시아여성연맹은"국가의더러움을쓸어내야한다"며빗자루를들고자카르타에서'청소시위'를이어갔다.학생단체들은의회관계자와만나시위자석방과경찰폭력을조사하라고요구했다.한학생단체대표인아구스세티아완은로이터에"매번선거때마다(정치인들이)우리를이용하는것같다"며"하지만그들이(선거에서)이기면우리는잊힌다"고말했다."국가더러움쓸어내자"빗자루시위[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말레이시아와한국등해외에서는시위에연대한다는표시로'고젝'과'그랩'등차량공유서비스업체소속인도네시아오토바이기사들을위해음식을주문해보내는움직임도나타났다.인도네시아시위를지지하는이들은해외에서주문하면서"배달기사가음식을가져가거나가족에게전달해도된다"는메모를첨부했고,소셜미디어에서는해외에서주문한화면이사진으로공유되기도했다.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사는한20대청년은로이터에"인도네시아사태에동참하라는호소가이어지고있다"며"음식을전달해지지의사를나타내는것"이라고말했다.그랩관계자는"(최근)인도네시아의배달주문이증가했다"면서주로동남아시아와동아시아에서주문이들어왔다고전했다.세계최악의교통체증으로유명한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서는차량공유서비스업체의오토바이택시를흔히볼수있다.오토바이기사는코로나19가확산하고최근몇년간지속된해고사태이후벼랑끝에몰린이들의흔한생계수단이기도하다.기사들은낮은임금,고용불안정,업체의불공정관행에맞서지속해서항의해왔다.다른이들은분홍색이나초록색을소셜미디어프로필사진에적용해연대를표시했다.분홍색은최근자카르타국회의사당앞시위때한여성이쓴히잡(무슬림여성이머리카락이나얼굴일부를가리기위해쓰는스카프)색깔이며초록색은시위중숨진배달기사아판이입고있던옷색깔이다.자카르타에서사무직직원으로일하는디라(28·가명)는AFP에"지금우리에게필요한것은서로간의연대"라며"아직갈길이멀기때문"이라고말했다.이번시위는지난해9월부터하원의원580명이1인당월5천만루피아(약430만원)의주택수당을받은사실이언론보도로뒤늦게알려지자지난달25일부터자카르타에서시작됐다.시위대는급증한세금과실업률로많은국민이어려움을겪는상황에서국회의원에게주는수당이지나치다고주장했다.국회의원이주택수당으로매월받은5천만루피아는자카르타월최저임금인540만루피아(약45만6천원)의약10배에달한다.배달기사아판이경찰장갑차에깔려숨지는영상이소셜미디어를통해알려지자시위는전국으로확산하면서과격해졌고,시위대방화등으로10명이숨지고20명이실종됐다.지난달28일분홍색히잡쓴채시위하는여성[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1일,새정부출범이후첫정기국회가문을열었습니다.국회의원들은이기간동안새로운법을만들고정부예산을꼼꼼히따져보는시간을갖게됩니다.국회의권한이그어느때보다공정하고절제있게쓰여야할시기인만큼국회의원한사람,한사람의역할이더욱무겁게다가옵니다.오늘(4일)주간뉴스타파에서는여당인더불어민주당소속한중진의원과관련해저희가수개월에걸쳐취재한내용을전해드립니다.국회의원에걸맞지않는부적절한처신,수상한아빠찬스의혹입니다.바로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인3선의김병기의원의이야기입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리포트1.김병기의원,'차남대학편입'에보좌진·구의원동원먼저자녀의대학편입에김원내대표가국회의원의지위와권한을사적으로활용한정황이확인됐습니다.취재결과,김원내대표는아들(차남)의대학편입을위해지역구가있는서울동작구의대학교를찾아가입학방법을문의하고,보좌진과구의원까지사적으로동원한사실이확인됐습니다.취재진은관련사실을털어놓은여러관계자들의증언을확보했고,이를검증했습니다.김원내대표가왜숭실대편입방법을알아봤는지,차남김씨에게는어떤사정이있었는지그전말을상세히보도합니다.(관련링크)리포트2.김병기차남,'기업특혜로숭실대편입'의혹2023년,김원내대표의차남김씨는실제숭실대에편입했습니다.그런데김병기의원실보좌진과동작구의원이김씨의편입문의를위해숭실대에방문한시점은2022년4월로,김씨의편입시점인2023년2월과약1년가까이차이를보입니다.이기간동안과연무슨일이있었던걸까요.숭실대를목표로한차남김씨는'일반편입'과정이아닌,기업의도움이없이는입학이불가능한학위과정을선택했습니다.이른바'계약학과'라고불리는학과입니다.계약학과는일종의산학협력과정으로,교육기관이산업체와계약을맺고운영하는학부나학과를뜻합니다.그런데이계약학과입학의전제는,산업체에소속된근로자여야한다는것이었습니다.산업체가학비를절반이상부담해야하는까다로운조건들도있었습니다.김씨는어떻게이조건들을충족시킬수있었을까요?취재결과,김씨는한중소기업으로부터특혜성지원을받았던것으로파악됐습니다.중소기업과차남김씨,그리고김병기원내대표사이에얽힌이야기를2편에서보실수있습니다.(관련링크)김병기원내대표,10여일째해명·반론요청무응답김병기원내대표자녀의수상한대학편입의혹은또다시'공정'이라는화두를던집니다.과연김씨가국회의원의자녀가아니었어도이같은혜택을받을수있었을까요.국회의원의권력은오직국민만을위해사용돼야하고,국회의원의가족이라고해서남들은누리지못하는특혜를누려선안된다는것,이건다른말이필요없는그야말로상식입니다.자녀의대학편입같은사적인일에보좌진과구의원을동원하고심지어그과정에서민간기업으로부터특혜성지원을받은게만약사실이라면,권력을사적으로남용했다는비판을피하기어려울겁니다.뉴스타파는그동안가능한모든방법을동원해김병기의원측에수차례반론과해명을요청했습니다.하지만,김의원은아무런입장을내놓지않았습니다.여당원내대표로서책임있는입장을내고,사실관계를투명하게밝혀해명하는것이주권자인국민을위한도리일겁니다.뉴스타파는우리사회곳곳에서발생하는권력오남용문제를앞으로도성역없이취재해보도하겠습니다.※관련기사링크1.김병기의원,'차남대학편입'에보좌진·구의원동원2.김병기차남,'기업특혜로숭실대편입'의혹뉴스타파강현석[email protected]뉴스타파강혜인[email protected]뉴스타파홍주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교통공사,방화대비전동차객실·설비품안전성실험연기뒤덮여도바닥·의자불타진않아…승객대피훈련도지축차량기지에서열린전동차화재시연(고양=연합뉴스)신현우기자=4일경기도고양시지축차량기지에서전동차화재시연이열린가운데불이난전동차객실에서승객을가정한서울교통공사직원들이대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정수연기자=소방관이지하철열차바닥에휘발유2L를뿌리고점화기를가져다대자찰나의순간에화염이치솟았다.5초가채지나지않아불이난지하철칸전체가검은연기로뒤덮였다.4일경기도고양시서울교통공사지축차량기지에서진행된전동차화재시연현장은마치지난5월31일발생한지하철5호선방화현장을방불케했다.서울교통공사는이날서울소방재난본부와합동으로전동차객실과실내설비품6종에대한화재시연을했다.5호선방화사건이후불연성·난연성인전동차내장재의실제성능을확인하고연기확산속도,유해가스성분등을종합적으로분석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데따른것이다.폐차가예정된420편성전동차를지상선로위에두고,소방관1명이이전동차5호차바닥에휘발유를쏟은뒤방화하는방식이다.서울교통공사직원40명이실제승객들이대피하는시간을측정하기위해4·6호차에나눠탑승했다.이전동차는승하차를위한문은전부닫혀있고열차객실사이통로만열려있었다.이날하루승객역할을맡은직원들은검은연기가퍼지는것을보고즉시옷으로입과코를막고대피하기시작했고,3분이채지나지않아열차끝칸으로이동한뒤문을열고모두대피했다.전동차객실화재모의실험[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전동차열감지센서가화재를감지,방화후30초께"긴급상황입니다","5호차에서화재가발생했습니다"라는안내방송도나왔다.방화후3∼4분이지나휘발유가다타버리자불길과검은연기도잦아들기시작했다.불길은바닥이나의자,벽,천장으로번지지않았고소방관이사용한점화기플라스틱커버만불에타고있었다.약10분이지나자플라스틱커버도자연연소해불꽃이모두사라졌다.불이모두꺼진직후5호차에가보니,천장이검게그을려있었고매캐한냄새가났다.발화지점바로위LED조명을감싸는흰색커버는뜨거운열기에변형된듯축늘어져있었다.그런데도바닥이나의자,벽면,통로등에불이옮겨붙은흔적은찾아볼수없었다.전동차의내장판,단열재,의자,바닥재,연결막,손잡이등은철도안전법에서요구하는화재안전최우수등급(4등급)을만족하는불연·난연재질로구성됐기때문이다.다만,몇초가지나지않아5호차에검은연기가퍼진만큼실제상황에서승객들이미처대피하지못했다면인명피해로이어질가능성도배제할순없다.발화현장을점검하는오세훈서울시장[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공사는이날전동차설비품6종에대한안전성검증도했다.내장판,단열재,의자,바닥재,연결막,손잡이샘플을거치대에고정하고화염원(토치)을20초간방사하는방식인데,모두검게그을리거나일부뒤틀림만발생했을뿐불에타지않았다.이날현장을점검한오세훈서울시장은"5호선방화사건때인명피해가없었지만언제있을지모르는사건사고를대비해무엇을더보완하고준비할지다시한번챙겨보자는취지"라고말했다.이어"기관사가일인다역을해야하는상황에서과연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는지도점검하겠다"고덧붙였다.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은"5∼9호선은기관사가1명인1인승무제로,1명이대응하기어려운면도있어관제와기관사가얼마나유기적으로소통할수있는지체크했다"면서"최근배터리가발화하는사건이있었는데지하철승객은일정규모이상의배터리를소지할수없게끔법을개정해달라고국토교통부에건의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취임후처음으로양대노총위원장만나李"법원인정한것만입법화하는데안믿어"대화와소통강조…"대통령직속경사노위함께하자"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양대노총위원장과의오찬간담회에참석해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왼쪽),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과기념촬영을하며손을잡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4일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안)때문에경영계가불리해졌다는우려에대해"그럴일이없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과만나오찬을했다.이날오찬에는화합의의미를갖는비빔밥이나왔다.이자리에서이대통령은"노조법개정으로사용자측이너무부당하게,불리하게된것아니냐는걱정들을한다"면서"제가보기에그럴일이없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법원에서인정하는것을입법화한것뿐인데(불리할게)있느냐고설명을열심히하고있지만잘안믿는다"며"양쪽(경영계와노동계)을다보면서드는느낌은우리사회가불신도많고,소통도안하고,대화가부족하구나라는생각"이라고언급했다.이대통령은양대노총위원장들에게줄곧노사정대화에참여해달라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노동자와사용자측이정말대화해야하지않겠느냐"라면서"오해를풀고,있을지모르는적대감도해소하고,진지하게팩트에기반해서입장조정을위한토론을많이해야한다"고호소했다.아직위원장을선출하지못한사회적대화기구인'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대해서도이대통령은"만나서싸우든지말든지,결론을내든지말든지해야지왜아예안보는걸까하는생각이든다"고지적했다.양대노총위원장들도대화의필요성에공감하는목소리를냈다.김위원장은"대통령이직접각경제주체들을모아서일정기간에숙의과정을진행해주시고그틀안에서사회적대타협을선언하자는제안을드린다"고얘기했다.양위원장역시"기후위기와불평등노동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전면적인노정교섭을제안한다"고거들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날사후브리핑을통해"(이대통령은)노동선진사회와기업하기좋은나라양립할수있다며노사가만나대화하는게중요하다고여러번강조했다"고전했다.이어강대변인은"(이대통령은)민주노총이중요한결단을했다며국회가주도하는사회적기구참여에환영했다"면서"특히이대통령은갈등해소와신뢰구축첫출발은함께마주앉아대화하는것이라며대통령직속경사노위도함께하자고했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양대노총위원장에게산업재해사망사고를획기적으로줄일수있는노동계의의견을묻기도했다.강대변인은"주요현안에대해의견교환하며진실한소통과협력의지를확인했다"면서"(산재사망사고를줄이는방안과관련양대노총위원장은)현장노동자들이예방주체가될수있게실질권한가질필요있다고했다"고전했다.이어강대변인은"(이대통령은)인공지능(AI)과같은첨단기술맞이하는상황에서기술적응력과적용력을높여대응할필요성과공공교육의역할을강조했다"면서"양대노총위원장의의견세심경청한이대통령은신뢰구축을위한대화소통중요하다며정례사회적대화활성화다짐했다"고말했다.주4.5일제와정년연장에대한논의도오갔다.강대변인은"한국노총위원장이4.5일제관련의사를전달했고,이를시범운영하고있는연세의료원등에대한이야기가오갔다"고설명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불법홍보논란에HDC현대산업개발입찰포기조합,재입찰등시공사선정절차다시진행예정GS건설이송파한양2차단지에내건현수막(GS건설제공)뉴스1ⓒnews1(서울=뉴스1)오현주기자=강남권재건축대어로꼽히는서울송파한양2차입찰이GS건설(006360)단독참여로결국유찰됐다.GS건설의불법홍보논란이불거지자당초참여의지를드러냈던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입찰을포기했다.4일조합에따르면이날오후2시시공사선정입찰을마감한결과,GS건설만입찰했다.HDC현대산업개발은최근까지적극적인수주의사를강조했다.그러나최근GS건설의조합원개별접촉등불법홍보의혹이불거지면서결국입찰신청서를내지않았다.HDC현대산업개발관계자는"GS건설의개별홍보행위적발됐기에조합에해당건설사의입찰자격의적격여부를검토해달라고정식으로요청했다"며"이에이번입찰에참여하지않았다"고말했다.송파구청은이날조합과GS건설에사실관계확인공문을보냈고,두곳은'조합원개별접촉이있었다'는내용으로회신했다.GS건설관계자는"조합의입찰지침을준수해입찰에참여했고,의혹과관련해사실확인자료를제출했다"며"구청의지침에따라조합의결정에따를것"이라고말했다.또구청은이날조합에보낸공문을통해"시공자선정과정에서개별홍보를금지하고있다"며"조합에서는서울시공공지원정비사업시공자선정기준제10조(입찰참가자격제한,입찰무효등)등관련규정을준수해입찰을진행하고결과를보고해달라"고말했다.송파한양2차는1984년준공된10개동·744가구규모의노후단지다.이번재건축을통해지상최고29층·15개동·1346가구규모의아파트로탈바꿈한다.총공사비는6856억원수준이다.단지는송파역(8호선)과송파나루역(9호선)인근에있는더블역세권이다.근처에초중고교,공공시설등도밀집해있어강남권알짜단지로꼽혔다.GS건설은일찌감치수주의지를드러냈다.이달1일입찰보증금600억원전액을납부하기도했다.GS건설은'자이'브랜드파워를기반으로여러생활밀착형기술적용을제안했다.삼성물산리조트부문과협업해조경설계부터시공,관리에이르는프리미엄패키지를제시했다.LX하우시스와공동개발한층간소음1등급저감바닥구조도도입한다.아울러스마트피트니스·요가·명상프로그램과비대면진료,멘탈케어(정서관리),휴식가전서비스를접목한종합헬스케어솔루션을도입할방침이다.한편조합은올해11월총회를통해시공사를선정할계획이었지만이번유찰로인해재입찰절차를다시밟게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특검의과거배석판사였던태평양소속변호사만남후'수사내용공유'통일교내부문건보도돼부적절논란에"안부등일상적인사만나눠"해명민중기"사건진행관련구체적설명하지않았다"[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가지난7월2일오전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WEST에마련된특검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박선정기자=통일교의윤석열정권에대한조직적인청탁·지원의혹을수사중인민중기특별검사를한학자총재의변호인이최근만나고간것으로파악됐다.해당변호사는과거민특검의법관시절배석판사를맡았던사이로부적절하다는지적이제기됐다.4일법조계에따르면법무법인태평양소속이모변호사는지난주특검사무실을찾아민특검을직접만났다.당시면담에는태평양소속변호사2명이배석했다.이변호사는특검이오는8일사무실로나와조사를받으라고통보한한학자통일교총재의변호를맡았다.이후통일교측이이와관련해작성한내부문건의내용이언론보도를통해알려지면서전관변호사가수사내용을공유받았다는등부적절한대응이었다는지적이나왔다.통일교측은이변호사가당시민특검을만나수분동안변론을진행했으며'국민의힘과통일교조사를매우골치아프다고한다'거나'윤영호(통일교전세계본부장)가진행상황을총재에게보고했다고진술해소환조사가불가피하다'는내용이담긴문건을작성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은그간민특검본인이사건관계인의변호사를만나지않고특검보가만나게한다는원칙을고수하고있다고밝혔는데,원칙이깨진게아니냐는지적도제기됐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민특검과이변호사가만난것은사실이나시간도길지않고사건관계자의진술을전해주는등부적절한대응은없었다고반박했다.[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김건희여사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통일교압수수색에들어간지난7월18일오전서울용산구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서울본부로비에故문성명총재와한학자총재의사진이걸려있다[email protected]당초이변호사는다른사건도수임하고있어통일교사건지휘계통에있는박상진특별검사보가아닌다른담당특검보를만나기위해특검팀사무실을찾았는데,마침민특검사무실문이열려있어인사차방문했다고한다.민특검은이를뿌리치지않고차담을나눴고,이변호사는자신이통일교사건의변호인이라는사실을알리지않은채관련변론도하지않았다는게특검측설명이다.민특검은논란이인후당시이변호사가통일교사건을맡았다는사실을몰랐고,또자신도특정사건진행과관해구체적으로말한바없다는입장을밝혔다고한다.또사건관계인의변호사에게변론을직접받지않는원칙역시일관되게유지하고있다는입장인것으로전해졌다.박상진특검보는이날브리핑에서"(민특검과이변호사는)안부등일상적인사만나눈것에불과하다"고했다.이어"저희특검은변론권보장과수사보안및업무효율성차원에서특별한사정이없는한특검보가변호사들로부터변론을받고있다"며"수사의공정성과형평성을해치지않기위해언제나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주APEC정상회의앞두고글로벌리더십·지속가능한미래논의경북도청전경.매일신문DB.이철우경상북도지사가오는9일쥐스탱트뤼도(JustinTrudeau)캐나다전총리와'APEC이주도하는세계질서'를주제로1대1특별대담을진행한다.경주APEC정상회의개최까지약50여일앞둔시점에서이번대담을통해글로벌리더십과지역의미래발전전략등을논의할계획이다.경북도등에따르면2015년10월부터지난3월까지집권한트뤼도전총리는진보적정책과젊은지도력등으로잘알려져있다.만43세에'젊은총리'로취임한그는약10년간캐나다를이끌며중산층감세와부유층증세,젠더평등내각구성등진보적개혁정책을추진했다.대외적으로는기후변화대응,대마초합법화등을추진했다.특히,노동력보강과인구증가등을목표로영주권부여를50만명으로확대하는등이민확대정책을중점적으로펼쳤다는점에서이도지사,경북도등과유사한점이많다.도는민선8기출범초부터지방정부에비자발급권한부여를골자로한'외국인광역비자제도'를추진하고있다.도는지난해에는경북형초청장학제도를도입석·박사각2·3년학위과정외에도1년간의한국어연수과정을지원해우수이공계열외국인유학생유치를추진하고있다.대마의합리적활용을통한산업육성에관심을갖는점도공통점이다.트뤼도전총리재임당시캐나다는세계두번째로기호용대마초를합법화했다.경북은2020년국내최초'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를통해대마의산업화를추진중이다.도는'지속가능한미래공동체'를주제로열린이번대담이APEC정상회의가열리는경주에서개최되는만큼단순한일회성이벤트를넘어APEC주요국지도자출신과지방정부리더간교류의물꼬를틀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한편도는이날부터오는11일까지서울과경주에서경주APEC정상회의성공개최를기원하는'세계지식포럼'을개최한다.'다함께잘사는세상,미래공동체경북'(TogetherforaBetterWorld,FutureCommunityGeongbuk)이라는주제로열리는이번포럼은APEC개최를통해경북이글로벌공동체일원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경제산업분야의미래를논의하는장으로꾸며진다.첫날인9일트뤼도전총리가기조연설자로나서'대전환기의리더십,연대,그리고인류의새도전'을주제로연설을할예정이다.또이날오후에는경주APEC정상회의성공개최를기원하는'APEC나이트'등도열린다.세계지식포럼.경북도제공.

◆금융위,소상공인금융지원방안10조규모기은·신보특별지원가동금리최대1.8%P낮추고한도66%↑대출갈아타기등에이자2700억경감은행권도3.3조성장촉진보증가동권대영(왼쪽)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4일오전서울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대회의실에서열린소상공인금융지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정부가빚을성실히갚는소상공인을위해대출한도를대폭늘리고금리는낮춘정책상품을내놓는다.대출갈아타기를포함한‘금리감면3종세트’를통해자영업자들의이자부담도줄여주기로했다.금융위원회는4일서울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에서이같은내용을뼈대로하는소상공인금융지원방안을발표했다.7월이재명대통령이‘충청권타운홀미팅'에서금융위에소상공인금융애로해소방안을발굴하라고지시한데따른것이다.먼저금융당국은빚을성실히갚는소상공인에게IBK기업은행과신용보증기금을통해10조원규모의특별금융지원을실시하기로했다.코로나19당시출시했던금융지원상품보다대출한도를66%이상늘린것이특징이다.현재나와있는금융지원상품에는통상6000만원수준의대출한도가적용됐는데이번에는1억원까지확대될전망이다.한도가4000만원가량늘어나는셈이다.금융위의관계자는“코로나19당시보다소상공인경기가어렵다는점을고려했다”고설명했다.대출우대금리도코로나19이후현재까지기업은행이출시해온소상공인관련정책금융상품보다0.2~0.5%포인트낮췄다.이를통해기업은행은상품별로1.5~1.8%포인트의우대금리를제공할방침이다.신보역시우대보증료를종전의0.2~0.5%포인트에서0.5%포인트로늘렸다.특히△창업(2조원)△성장(3조5000억원)△경영애로(4조5000억원)등각소상공인의상황에맞춰정책금융프로그램을마련했다는게금융당국의설명이다.매출감소와원가상승으로어려움을겪는소상공인이많다는점을고려해내년상반기까지2조5000억원규모의한시금융지원을실시하기로했다.금융위는또대출갈아타기와금리인하요구권,중도상환수수료등3개제도를개편해소상공인의금융비용을덜어줄계획이다.당국은내년1분기안으로개인사업자온라인대출갈아타기서비스를출시할계획이다.소상공인들이온라인플랫폼을통해다른개인사업자대출상품을비교하고갈아탈수있도록해금융비용을보다쉽게아낄수있도록유도하겠다는취지다.금융신용데이터(마이데이터)와연계해소상공인이보다편리하게금리인하요구권을행사할수있는길도열린다.토스·네이버파이낸셜과같은신용데이터플랫폼에서소상공인의신용등급상승을감지하면자동으로금융회사에금리를내려달라고요청하는방식이다.금융당국은상호금융권도중도상환수수료에대출조기상환실비용만을반영하도록감독규정을개정하기로했다.앞으로는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와같은상호금융권에도중도상환수수료제도개편이확대적용된다.현재상호금융권은명확한기준없이관행적으로중도상환수수료를책정하고있다는평가를받는다.3개제도를통해소상공인이아낄수있는금융비용은연간최대2730억원가량으로추산된다.은행권도소상공인금융지원을확대한다.지역신용보증재단과협업해매출·이익이늘어나는소상공인을대상으로3조3000억원규모의성장촉진보증프로그램을가동하기로한것이대표적이다.은행권은소상공인·자영업자를대상으로올해하반기와내년상반기사이에총85조1000억원의자금을공급한다는방침도세웠다.폐업지원도강화한다.600만원한도의저금리철거지원금대출을신설한다.폐업소상공인에대해서는대출을일시에회수하지않도록은행권지침도명문화한다.권대영금융위부위원장은“남은과제해결을위해금융위내전담조직을구축해끝까지챙길예정”이라고강조했다.▶본지7월18일자11면참조심우일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상반기산재사고사망자449명으로12.5%증가사망사고10건중4건건설업·소규모사업장에서발생5인미만사업장사망자전년동기비37%(51명)급증사고사망자절반(49.9%)은60세이상고령근로자사고사망자증가분50명중60세이상(40명)이80%노동시장고령화에따른맞춤형안전대책마련시급이재명대통령이2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국무위원들과중대재해근절대책토론을하며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김정민경제전문기자]올해상반기산업재해사망자가지난해같은기간보다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주된산재사고사망원인인‘건설업종·소규모사업장·추락사고’가오히려증가하는등정부와기업의안전관리대책이실효성을거두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다.아울러택배·운수업물량증가로과로·과속운전이늘어나면서산재사망중교통사고사망자가크게늘었다.늙어가는노동시장의후유증이본격화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상반기전체산재사망자1120명중60세이상이632명(사고224명·질병408명)으로전체의56.4%를차지했다.특히사고사망자증가분50명중60세이상이40명으로전체의80%에달했다.사고사망‘건설업·소규모사업장·추락’서오히려늘어4일고용노동부가공개한‘2025년2분기산업재해현황’(누적기준)에따르면올해1~6월산업재해로인한사망자는1120명으로전년동기대비8.4%(87명)증가했다.사망만인율도0.50로소폭상승(+0.02p)했다.이중사고사망자는449명으로12.5%(50명)나늘었고,질병사망자는671명으로5.8%(37명)증가했다.전체산업재해자수는6만9201명으로전년동기대비1.2%(788명)늘었다.산업현장에서발생한재해로숨진사고사망자가증가한원인은△건설업및소규모사업장안전관리부실△고령근로자증가△교통사고리스크확대로압축된다.업종별로는건설업이42.1%(189명),사업장규모별로는5인미만소규모사업장에서42.1%(189명)가발생했다.건설업종은전년동기대비11.2%(19명)늘었고5인미만사업장사고사망자는증가율이37%(51명)에달했다.유형별로는‘떨어짐’으로인한사망자가153명(34.1%)으로가장많았고교통사고가59명(13.1%)으로뒤를이었다.‘떨어짐’으로인한사고사망자는지난해144명에서올해153명으로6.3%(9명)늘었다.유형별사망원인중‘물체에맞음’은같은기간29명에서40명으로37.9%(11명),교통사고는42명에서59명으로40.5%(17명)나증가했다.추락사고가좀처럼줄어들지않는원인은건설현장에서추락방지용난간,방호망,개구부덮개,안전대등4대방호조치가여전히미비한탓으로풀이된다.소규모현장은안전관리자부재와예산부족으로최소한의보호장비조차확보하지못하는경우가많아사고발생시치명률이높다.아울러최근택배·운수업물량증가로배차간격이촉박해진데비해차량정비·휴식시간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과로·과속으로인한교통사고사망자가늘어나고있다는분석이다.사고사망자절반은60대이상…1년새21.7%↑연령별로보면사고사망자중60대이상이49.9%(224명)을차지했다.지난해같은기간과비교하면184명에서224명으로21.7%(40명)이나늘었다.올들어늘어난산재사고사망자50명중40명은60대이상이차지했다.비율로보면80%나된다.노동시장이늙어가면서고령근로자비중이늘고있는데다상대적으로반응속도와신체능력이떨어져위험에노출될가능성이큰때문으로풀이된다.통계청에따르면올해4월기준60세이상취업자수는690만6000명으로전년동월대비34만명증가한반면청년층(15~29세)는17만4000명줄었다.고령화와노동시장내참여증가로인해60세이상고령근로자가전체노동시장에서차지하는24%로근로자4명중1명꼴로늘었다.고령근로자는시력·청력저하,균형감각약화,근력감소등신체적변화가뚜렷하게나타나는만큼작업환경자체를고령근로자를고려해설계해야한다는지적이다.김정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본에도통보…작년이어올해도'강제성'부족한日추도사가쟁점한국자체추도식개최키로…日정부"코멘트삼가겠다"조선인강제노역이있었던사도광산'도유갱'내부[서경덕교수SNS캡처.재판매및DB금지](서울·도쿄=연합뉴스)김지헌김지연기자경수현특파원=정부가일제강점기조선인강제노역현장인사도광산추도식에지난해에이어올해도불참한다.일본측추도사에조선인노동자동원의강제성이제대로담기지않았기때문으로,한일이미래지향적관계발전에대한의지를다지고있지만역사문제에있어선일본의태도에변화가없다는지적이나온다.정부관계자는4일취재진과만나"올해추도식에참석하지않기로했다"고밝혔다.쟁점은올해도일본측추도사였다.이관계자는"한국인노동자들이의사에반해동원돼강제로노역해야했다는것이적절히표현돼야추모의격을갖출수있다고판단했다"면서"노동의강제성에관한구체적표현에접점을찾지못했다"고불참배경을설명했다.정부는고인이된사도광산한국인노동자에대한합당한애도가있으려면그고난의근원과성격이무엇이었는지언급해야한다고봤으나일본측이제시한표현수위는이에미치지못했다는것으로풀이된다.협의과정에서일본은강제성표현과관련한여러표현을가져와서논의테이블에올렸으나한국이참석을결정하기에는충분치않았다고한다.이관계자는"한국인노동자의넋을기리고유가족의아픔을위로하는방향으로온전하게개최되도록적극적으로일본측과협의했다"면서진지한협의에도이견을좁히지못했다고전했다.일본이오는13일추도식을개최할것으로알려진가운데정부는이견을해소하고참석준비에필요한시간을확보하기어렵다고판단해이날오전일본측에불참결정을통보했다.일본측은이를경청했다고이관계자가전했다.정부는올해일본이주관하는추도식에참석하기어려워진만큼유가족들에게한국자체추도식을개최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자체추도식의시기나규모등은유동적이지만올해가을중사도섬에서열릴것으로예상된다.이와관련해일본정부대변인인하야시요시마사관방장관은이날기자회견에서"코멘트는삼가겠다"며입장표명을피했다.하야시장관은"추도식은지역실행위원회가개최하는것으로안다"며"(일본)정부는주최측인현지와협력하면서한국정부와도긴밀히의사소통을벌여왔지만,이번한국측결정에대해서는설명할입장이아니다"라고덧붙였다.사도광산추도식은일본이지난해7월세계유산등재를추진하면서한국이조선인강제노동을포함한전체역사를반영할것을요구하자한국측의협조를얻기위해약속한사항이다.그러나일본은지난해첫추도식을준비하면서도행사이름과추도사등에서한국측과큰견해차를보였고,결국11월24일사도시에서열린추도식은한국유족과정부관계자들이빠지면서'반쪽짜리'행사가됐다.한국측은이튿날사도광산조선인기숙사터에서별도의추도행사를열었다.정부관계자는"사도광산의세계유산등재당시일본대표는모든사도광산노동자를위한추도식이매년현지에서개최될것이라고약속했다"며"추도식이그의미에합당한형식과내용으로개최되어야한다는정부입장은변함이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앞으로이런입장을바탕으로일본과필요한협의를계속할것"이라며"우리가추도식에참석할수있도록일본측의전향적입장변화가있기를바란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봉저수지인근에2.1㎜'찔끔'…저수율13.4%,10%붕괴초읽기삼척·정선주민1천여명도식수난…삼척은100㎜단비,한고비넘겨육군,강릉가뭄피해지역급수지원(서울=연합뉴스)육군이지난2일부터가뭄장기화로재난지역으로선포된강원강릉시에급수차량과장병들을지원해급수난해소를돕고있다고4일밝혔다.지난3일육군3군단장병이급수차를이용해오봉저수지에물을뿌리고있다.2025.9.4[육군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강릉·춘천=연합뉴스)유형재이재현기자=최악의가뭄을겪는강원강릉시에재난사태가선포된지6일째를맞은4일기대했던비마저강릉만비껴가우려했던식수난이점차현실화하고있다.강원특별자치도와강릉시에따르면강릉의최근6개월강수량은377.6㎜로평년의41.8%다.이날강원중북부와남부동해안에30∼50㎜비를뿌리는동안강릉왕산면(닭목재)에는2.1㎜의찔끔비가내려오봉저수지의저수율상승에전혀도움을주지못했다.강릉지역87%의생활용수를공급하는오봉저수지의저수율은이날오후3시현재는13.4%다.지난8월31일14.9%에서1.5%포인트하락했다.오봉저수지는연일역대최저치저수율기록을갈아치우며저수율10%대붕괴가초읽기에들어갔다.육군,강릉가뭄피해지역급수지원(서울=연합뉴스)육군이지난2일부터가뭄장기화로재난지역으로선포된강원강릉시에급수차량과장병들을지원해급수난해소를돕고있다고4일밝혔다.군장병들이오봉저수지로급수를위해연곡천에서물을받고있다.2025.9.4[육군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시는이날원수운반급수지원차량434대를동원해주요하천에서취수한원수수천여t을오봉저수지투입했다.원수투입량은전날4천500t보다크게늘려가고있다.홍제정수장에직접투입하는정수운반급수역시102대의차량을동원해전날2천900t보다더많은양을투입하고있다.전날에는해양경찰의5천t급경비함정인삼봉호(5001함)까지투입해긴급급수지원에나서기도했다.하지만연일계속되는급수지원노력에도오봉저수지의저수율은하루평균0.3∼0.4%포인트씩낮아지고있다.이같은추세로만내주주말을전후해저수율이10%대로떨어질것이라는조심스러운예측도나온다.'생수받아가요'(춘천=연합뉴스)강태현기자=극심한가뭄이이어지는4일강원강릉교1동한아파트에서주민이지원받은생수를옮기고있다[email protected]%미만으로떨어지면'시간제·격일제급수'가본격시행된다.피부에느끼는식수난의현실화가얼마남지않았다는분석이다.가뭄상황이악화일로로치닫자강릉시는오는5일오전10시30분시청12층재난상황실에서가뭄대응비상대책3차기자회견을한다.이자리에서아파트등대수용가의단수조치관련내용이담길지주목된다.전국각지에서지원받아비축중인병입수배부도이날시작됐다.비축중인247만1천개(3천125t)중28만3천개의생수를사천면과옥계면2개지역주민에게배부한다.이어5일에는16개면과동지역주민으로확대해생수를나눠줄예정이다.강릉에이어삼척과정선산간지역도가뭄으로인해1천여명의주민이식수난을겪고있다.지난7월말부터이어진가뭄으로마을의취수원으로쓰는계곡물이나지하수가말랐기때문이다.극한가뭄강릉에찔끔비(강릉=연합뉴스)유형재기자=4일강원강릉시주요상수원인오봉저수지일원에비가내리고있다.맨바닥을드러낸저수지상류에서트럭들이물길을내는작업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다만이날삼척원덕99.5㎜,궁촌59.5㎜,호산55㎜등의많은비가내려해당지역의식수난은한고비를넘긴상태다.삼척시는전날도계·원덕읍,근덕·미로·노곡·가곡·신기·하장면등8개읍면24개마을374세대주민683명에게운반급수및병입수를지원했다.그러나정선에는비가내리지않아임계면내6개마을185세대주민318명에대한비상급수는당분간이어질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학자총재변호인,변론왔다가특검과차담…적절성논란불가피한총재에8일출석통보…건진법사전성배8일구속기소방침민중기VS김건희[촬영권준우]2025.6.19[공동취재]2025.6.3(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미령유한주기자=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가수사대상인통일교한학자총재의변호인을따로만났다는논란과관련해특검팀은"일상적인사에불과했다"고해명했다.특검팀관계자는4일언론브리핑에서"지난주법무법인태평양소속변호사가타사건으로담당특검보를만난후돌아가는길에인사차잠시특검실에들러(민특검과)차담을나눈사실이있다"고밝혔다.이관계자는"그변호인은통일교사건의변호인이란사실을알리지않았고,관련변론사항도없었으며,안부등일상적인사만나눈것에불과하다"고강조했다.한총재변호인이라는것을모르는상황에서안면이있는변호사와일상적인대화만나눈만큼크게문제될일이아니라는취지다.한총재의변호인으로판사출신인이모변호사가민특검을만난사실이전날언론보도로알려지면서논란이일자해명한것이다.이변호사는과거민특검이부장판사였을때배석판사였던것으로전해졌다.하지만특검팀수사대상사건을수임한변호사와수사주체인특검이사적으로만난게적절하지않았다는비판은불가피해보인다.수사와무관한인물은애초특검팀사무실에출입할수없는만큼민특검도이변호사가수사대상자의변호인이라는사실을인지했을수있기때문이다.특검팀관계자는"저희특검은변론권보장과수사보안및업무효율성차원에서특별한사정이없으면(특검이아닌)특검보가변호사들로부터변론을받고있다"며"수사공정성과형평성을해치지않기위해언제나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밝혔다.한편특검팀은한총재에게오는8일출석을통보했으나한총재측이출석과관련한어떤입장도밝히지않고있다고설명했다.한총재는전날서울아산병원특실에입원해이날심장관련시술을받고현재병원에서회복중이다.특검팀관계자는"입원등여러이야기가있는데우리한테는사유등상황이전달되지않았다"며"현재로서는8일조사되기를바라고있다"고말했다.한총재는이른바'건진법사·통일교청탁의혹'과관련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를받는피의자신분이다.그는통일교전세계본부장윤모씨(구속기소)가2022년4∼7월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김건희여사에게고가목걸이와샤넬백을건네며교단현안을청탁한데관여한혐의등을받는다.특검팀은윤씨공소장에한총재를공범으로적시했다.한총재최근오광수전대통령실민정수석과강찬우법무법인LKB평산대표변호사등특수통출신전관변호인단을선임해수사에대응하려했으나오전수석은이날변호인단에서사임한것으로파악됐다.특검팀은통일교측의청탁을김여사에게전달한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를받는건진법사전씨를오는8일구속기소할방침이다.전씨는2022년6월지방선거를앞두고여러유력자로부터기도비명목의돈1억여원을받고공천관련청탁을'윤핵관'(윤석열핵심관계자)등에게전달해준혐의(정치자금법위반)도받는다.그간전씨는혐의를전면부인해왔다가최근특검조사에선일부혐의사실은인정한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