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이1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취임100일기자회견'회복을위한100일,미래를위한성장'에서답변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11일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주식양도소득세대주주기준을굳이10억으로끝까지유지할필요는없다”며“국회논의에맡길생각”이라고말했다.정부가지난7월31일발표한세제개편안에는주식양도소득세를부과하는대주주기준을50억원에서10억원으로낮추는방안이포함됐지만이후주가가급락하고더불어민주당이반발하는등논란이일었다.이에현행대로50억원을유지하겠다는뜻을밝힌것이다.이대통령은대주주기준과관련“(50억원유지시)세수결손정도가어느정도냐물어봤더니2000~3000억원정도”라며“주식시장이그것때문에장애를받는다면,야당도요구하고여당도그냥놔두면좋겠다는의견”이라고말했다.이어“이유는잘알수없지만주식시장활성화정책의의지를의심하는시험지비슷하게느끼는것같다.그렇다면굳이끝까지유지할필요가있을까”라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1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취임100일기자회견'회복을위한100일,미래를위한성장'에서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한국증시는객관적지표상말이안되는저평가상태”라고강조했다.저평가원인에대해선“어느날회사경영진이마음대로해서(주식이)3000원도아니라1000원짜리가되어버릴지도모른다.실제그런일이벌어지고있다”고지적했다.지난10일장중역대최고치인3317.77을기록한코스피지수와관련해선,“주식시장정상화는아직도한참멀었다”고말했다.이를정상화하는방안으로는상법개정등을거론했다.이대통령은“상법개정문제를가지고기업을옥죄느니이야기하는분들이계신데,기업을옥죄는게아니라부당한악덕기업의경영진과일부지배주주를압박하는것”라고말했다.“물적분할해서장난치는것,이런걸못하게해야주가가정상화된다”는것이다.이대통령은“경영지배구조를개선하는것,아직도많이더해야된다고생각한다”며“‘더센상법’이야기가나쁜뉘앙스를가지고있지만,더세게진짜회사주주를보호하고,더세게국민경제에도움이되고,기업경영이기업자체를키우는방향으로가게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이취임100일째가되는11일오전서울청와대영빈관에서‘회복을위한100일,미래를위한성장'기자회견을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부동산정책과관련해선,“칭찬도비난도없는것으로봐서는잘한것같다”고평가했다.정부는출범후100일간6·27대출규제,9·7부동산대책등2차례부동산대책을내놨다.이대통령은“수요관리,공급관리양측면이있는데사실수요관리를잘해야한다.공급을무한대로늘릴수는없다”며“수요를실수요자중심으로바꾸고,투기적또는투자요인으로부동산을취득하는일을최소화시킬필요가있다.끊임없이반복적으로대책을내놓을수밖에없다.강도나횟수는시장(상황)에따라다를것”이라고말했다.국가부채와관련해선,“지금은부채를만들었을때100조를만들었으면이돈으로그이상을만들어내서얼마든지갚을수있기때문에지금은그렇게해야될때”라고말했다.이어“생산적분야에투자할것이라씨앗역할을해서몇배의국민소득,총생산증가를가져올것이라고본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교육·입시정책과관련해선,“수시로할거냐정시로할거냐,등논쟁은최악의경쟁상태를해결하지않으면영원히해결이안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입시제도개편에큰비중은없다고생각한다.어떻게더많은기회를만들어낼거냐.어떻게더많이성장할거냐.더많은기회를골고루나눌것이냐는문제에서시작된다”고설명했다.한영익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취임100일기자회견,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취임100일기자회견'회복을위한100일,미래를위한성장'에서발언하고있다.2025.9.11[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50일앞으로다가왔다.미국,중국의정상이찾는다는점에서매우큰행사가될걸로예상이되는데거기에이제특히저희가관심이가는것이대통령님께서한미정상회담때도언급하셨던북미대화재개와관련한노력이있나.김정은위원장이직접오지않더라도어떤북미간의노력이있을수있을지,거기서대통령께서페이스메이커역할을준비하는게있는지궁금하다.▲여러분들이다보시는것처럼북한의태도는냉랭하다.한국정부의태도가과거에는삿대질하고,무력침공이라도할것처럼자극하고,무인기보내서평양상공을막돌아다니고,아파치헬기가휴전선분계선가까이에서즉각폭격할것처럼이는걸몇년견뎠다,북한입장에서는.남한정부가갑자기정권이바뀌더니대북방송도안하고뭐몇가지유화조치를한다고해서그들이획돌아서가자고갑자기화난표정이갑자기활짝웃는표정으로바뀔거라고기대했다면바보다.우리로서는한반도의평화와안정이라고하는게군사적측면에서도심각한문제이기도하지만,경제적측면에서도엄청난피해를입히기때문에휴전선에군사적긴장을조금이라도완화하는것,그게우리한테이익이된다,그들이어떤태도를취하든간에.그들이웃지않는다고우리도화낸표정을계속하면우리가손해이기때문이다.그들을위해서가아니라이재명이종북이라서가아니라대한민국의안보를위해서,경제를위해서,민생을위해서필요한거다.그래서우리는끊임없이한반도의긴장완화를위해서평화와안정을위해서이제노력을해야된다.남북관계는남한당국만으로해결될문제가아니다.아주복합적인,복잡한국제문제가되어있다.특히핵개발그리고대륙간탄도미사일.이문제는미국이아주직접적이해관계가있고,또북한입장에서도체제위협의핵심은남한이아니라미국이라고생각하고있으니까,어떻게든미국과의관계가남북관계보다더중요하다고생각하는거다.휴전협정당사자도미국이다.한국정부는사인도못했다.당사자가아니라는거다.그리고그들입장에서보면뭐전시작전권도없는나라가무슨.뭐이렇게생각할거다.그래서북미관계가중요하다.그런데북미관계가개선되는것은남북관계와는무관하냐?그렇지않다.저는언제나실용주의적인입장을취하고있기때문에,진짜실용적인사람이다.이념과가치,개인의신념,이런거보다는국민들의삶과나라의국익이더중요하다.그리고또현실적이어야된다고생각하니까어떻게하면한반도평화와안정에도움이되느냐를끊임없이생각한다,크게.그러면북미관계가개선되고북미대화가열리는게한반도평화와안정에도움된다,그거를우리가주도를하거나아니면우리가우리의바운더리(경계)안에서이루어져야된다고고집할필요가저는없다고생각한다.그래서제가페이스메이커하겠다라고그런것이다,잘하시라고.그게우리한테도움이되니까.우리가주도반드시해야된다고생각하지않는다.환경조성을우리가최대는하겠다.지금은가장강력한영향력을미칠수있는게트럼프대통령이다.그리고미국이라고하는요소도중요하지만,미국의대통령트럼프라는사람의특성이또한반도평화안정확보에더도움이된다,내가보기에는.그래서피스메이커역할을잘하고있으니앞으로도지구의마지막남은분단국가,또세계불안정의가장큰요소중에하나라고할한반도평화문제를실질적으로진전해내면,진전을만들어내면진정한피스메이커아니겠나.역할을해주시라고얘기했고지금도제기본적인생각은변함이없다.다만현실적으로뭘하고있느냐.우리는끊임없이타진한다.그리고노력한다.신뢰가다깨졌으니까그신뢰를조금이라도회복하기위해서.예를들면라디오방송이런것도그거뭐필요없다.요즘세상에라디오방송으로,인터넷에다나오는데.그돈들여가지고예산들여서서로기분만나쁘게그래서그것도중단하는것이다.그것가지고저를비난하는데도있긴하던데뭘쓸데없이요즘세상에,요즘세상에삐라뿌리는거랑똑같다.어쨌든그것도하나의예를들면군사적긴장완화를위한신뢰회복을위한작은조치들을끊임없이계속한다.그다음에접촉시도도한다.그런데그쪽이아주냉담하다.이번에국회의장께서갔는데도제가그표정이나이런거꼭보고싶었는데저는아직못봤다.의장께서도참노력하셨다.그리고우리는현실이다.가장직접적이해관계가있는당사자인데가장냉담하고적대적이다.가장슬픈현실이다.특별한진척은없지만노력은끊임없이하고있다.그리고미국이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저는모른다.다만안보실또외교부를중심으로끊임없이미국과접촉하고노력하고있다.조금씩은나아지지않겠나.아무것도안하고적대적으로자극하고대립하고있는것보다는그래도긍정적인포지티브한평화적인노력을계속하니까쌓이고쌓이다보면조금의틈이생길거고.또하나는이런것도있다.각자의외교협상의특성이있는데,타결직전에최대한긴장을끌어올려가지고목소리를키운다음에이제협상력을높이는거다.피차간에협상력을높인다음에극적으로타결하는.그런데그게일부로그러는게아니고각자가자기이익을최대한확보하기위해서자기협상력을최대한끌어올리는거다.사나움,이런걸보여주고실력,힘,이런걸보여주는것아닌가그런단계를거치고있는것같기도하다.희망적으로본다면.그건그렇든아니든우리는그런거는부수인거고아주본질적으로는한반도의평화와안정,전쟁을회피하고평화를구축하고장기적으로는뭐100년도안됐다,우리가분단국가가된지.역사적시각으로보면결코긴시간이아니다.수백년만에통일되는나라가수없이많다,역사에보면.그러니까길게,그러나지금통일얘기하면바보소리들을거다.그전단계로평화를구축하는게중요하다는생각을하고노력하고있다는말씀으로마치겠다.(계속)▶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취임100일째가되는11일오전서울청와대영빈관에서‘회복을위한100일,미래를위한성장’기자회견을하고있다.김창길기자이재명대통령은취임100일을맞은11일기자회견을열고미국조지아주한국공장에서무더기로구금된한국인들이“우리시각으로오늘오후3시구금시설에서출발할예정”이라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영빈관에서‘회복을위한100일,미래를위한성장’라는제목으로열린기자회견에서“가장최신정보로는오늘우리시각으로오후3시구금시설에서출발해내일새벽1시쯤이륙해내일오후서울에도착한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사실은당황스럽다.한국과미국의문화적차이도있는것같다”며“한국에서는미국인들이여행비자를가지고와서학원에서영어를가르치기도하는데미국에서는절대불법이민·취업은안된다고생각하는것같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우리국민은316명이고남성306명,여성10명”이라며“미정부에서는각자갈사람은가고남을사람은남으라고했다.자세한내용은안보실이별도로브리핑할예정”이라말했다.이대통령은이들의석방이늦춰진것과관련해서는“버스로이동해비행기에탈때까지는미국영토이고,미국영토내에서는체포된상태이니수갑을채워서이송하겠다고(미국측이)그래서우리는절대안된다고밀고당기는와중에소지품을돌려주다가중단했다고한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백악관의지시다.자유롭게돌아가게해라.그러나가기싫은사람은안가도된다’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지시가있어서일단중단하고행정절차를바꾸느라그랬다고한다”고전했다.이예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동산대책끊임없이반복적으로낼수밖에”“양도세기준,‘대체로놔두자’의견…국회논의”“구금사태,한국기업공장설립망설이게해”“한미협상,어떤이면합의도하지않겠다”이재명대통령이1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취임100일기자회견‘회복을위한100일,미래를위한성장’에서답변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문혜현·주소현·김해솔·한상효기자]이재명대통령은11일“새정부핵심과제는생산적금융이다.생산적금융으로의전환중가장핵심이주식시장정상화”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서울종로구청와대영빈관에서개최된‘회복을위한100일,미래를위한성장’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주식양도세대주주기준여부를묻는질문에이같이말하고“세수결손없이배당을많이하게하는것이목표”라며“대체적으로‘원래대로놔두자’는의견이다.국회의논의에맡기도록할생각”이라고했다.이어“현50억원기준을반드시10억원으로내려야한다고생각하지는않는다”며“주식시장에장애가된다면고집할필요는없다”라고했다.사실상현재기준인50억원을유지하겠다는취지로읽힌다.이대통령은“첫번째는주식시장활성화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가는것이바람직하다.특히분리과세는그런측면”이라면서“세율을30%로할것이냐,25%로할것이냐,어떤조건을갖추면그것에해당된다는기준을만들것이느냐문제는배당을더많이늘리면서동시에세수의큰손실이,결손이발생하지않으면최대한배당을많이하게하는것이목표”라고했다.이어이대통령은“재정당국에서는이정도가가장배당을많이늘리면서도세수의손실이발생하지않는수준이라고했던것같다”면서“문제는이것은시뮬레이션이니진실은아니다.필요하면그것에맞춰저는얼마든지교정할수있다고생각한다”며대주주기준이확정되더라도추후수정할여지를뒀다.앞서일각에서제기된상법개정안과관련한우려를두고선이대통령은“‘더센상법이런얘기를하던데,그게마치나쁜뉘앙스를가지고있지만더세게회사의주주를보호하고더세게기업이국민경제에도움이되고,기업경영이그기업자체를키우는방향으로가게하는것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이날이대통령은부동산대책에관한향후기조도내놨다.이대통령은“우리대한민국경제구조가기본적으로부동산투기중심인측면이있다”면서“새로운경제의기본적방향은부동산에서첨단산업분야또는일상적인경제활동분야로자금을옮기는‘금융의대전환’을해야하는것이우리과제”라고강조했다.이어이대통령은“수요을실수요자중심으로바꾸고,투기적인투자유인으로부동산을취득하는일을최소화시킬필요가있다”면서“끊임없이반복적으로대책을내놓을수밖에없다.한번,두번대책으로이문제를해결할가능성이거의없다고보인다”고했다.취임초부동산대출규제대책과공급대책을내놓은데이어추가대책을여러차례내놓을가능성을시사한것이다.이대통령은거듭“앞으로도수요측면·공급측면의부동산가격안정을위한대책이계속될수밖에없다”면서“끊임없이초과수요또는투기수요이런것들을통제해야하고,공급도실효적으로해야겠다.이번에공급정책을발표했는데,칭찬도비난도없는것으로봐선잘한것같다.구체적인공급정책과수요정책을다음기회에말씀드리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교육문제와관련해선“대대적으로개편해야한다는점은분명하다”면서“개성과창의성이중요한시대됐는데도교육현장이그것에맞게바뀌느냐에대해의문이다.결국경쟁,지금과같은최악의경쟁상태를해결하지않으면그문제가영원히해결안된다”고짚었다.그러면서교육위원회의정상화필요성과인공지능교육의전면시행,고등교육의재원배분문제해결을언급했다.이대통령은또한이날미국조지아주한국배터리공장에근무했던우리국민의구금사태를두고“사실은당황스럽다.그런데이것은한국과미국의문화적차이도있는것같다”면서“사실은미국인들이한국에와서영어를가르치기도한다.그런데미국은‘절대안돼’이렇게생각하고있는것같다”며생각을밝히기도했다.다만이대통령은“이것과관련해우리정부가한미간협력문제영향을받아서어떻게하겠느냐취지의질문이라면거기까지생각하진않았다.다만미국에진출한우리기업들이매우당황한상태일것”이라며우려를드러냈다.이대통령은“(한국기업입장에서)미국엔(시설·장비관련)인력이없고,일할사람들체류할비자는안된다고하니잠깐가르치고오면된다고생각했는데,이러면기업들입장에선현지공장을설립할때‘온갖불이익을줄텐데해야되나’라고할수있다”면서“이것이앞으로대미직접투자에상당히큰영향을줄수있다.우리는앞으로비자확보를정상적으로해달라는협상을하고있는데,미국도현실적으로필요하니그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이다.다만한국기업이상당히망설일수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또한한미관세·안보협상과관련해“분명한건저는어떤이면합의도하지않는다는것”이라며“대한민국국익에반하는결정은절대하지않는다.그리고합리성과공정성을벗어난어떤협상도하지않는다.그래서참어렵다”고털어놓기도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앞으로도한참더협상해야한다.그렇지만최종결론은합리적으로귀결될것”이라고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취임100일째가되는11일오전청와대영빈관에서‘회복을위한100일,미래를위한성장’기자회견을하고있다.김창길기자이재명대통령은취임100일을맞은11일기자회견을열고상장주식양도소득세부과대주주기준에대해“단일종목당50억원까지면세해줘야되나하는생각을지금도한다”며“주식시장활성화가새정부경제정책핵심이기에고집할필요는없겠다생각한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영빈관에서‘회복을위한100일,미래를위한성장’라는제목으로열린기자회견에서“(50억논란이)주식시장활성화정책의의지를의심하는시험지비슷하게느끼는것같다”며“굳이끝까지유지할필요가있을까생각한다.국회논의에맡기도록할생각”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주식시장정상화는한참멀었다”며“지금코스피시가총액이3400조원될텐데정상화되는것만으로국부가300~400조원늘어날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상법개정이기업을옥죈다는시각에대해“부당한일부지배주주를옥죄는것”이라며“그회사를살리고압도적다수주주들에게도움주는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모두에게이익이되는기업이제대로평가받을수있도록상법을개정하는것은경영풍토를정상화는것”이라며“아직도더많이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임아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생·경제회복등구체적정책설계국민께설명흰색,파란색줄교차넥타이…100일성과영상때로는웃으며질문에답…90분보다더긴회견특별한주제심층취재2곳독립언론화상참여이재명대통령이11일취임100일기자회견‘회복을위한100일,미래를위한성장’을위해청와대영빈관에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헤럴드경제=전현건기자]이재명대통령이취임후두번째기자회견을열었다.이대통령은11일‘회복을위한100일,미래를위한성장’이라는슬로건을걸고오전10시부터약90분간생중계로회견을진행했다.‘더나은경제,더자주소통,더큰통합’이라는콘셉트로진행됐으며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등세파트로나눠이대통령이질문을받는형식이었다.이대통령은기자회견장에입장하면서고개를숙여인사했다.이후취임100일간의성과를담은영상을시청이이어졌다.이날기자회견은지난7월3일임기시작한달을맞아진행한첫기자회견이후70일만이다.역대대통령중이례적으로취임100일만에두번째기자회견을하는것은이대통령이처음이다.그만큼이대통령의대국민소통강화의지를보여주는것이라는게대통령실설명이다.첫기자회견이인수위없이출범한이재명정부의국정운영방향을소개하는자리였다면이날회견은민생·경제회복,미래성장등조금더구체화된정책설계도를국민에게설명하는자리다.이대통령과맨앞기자단과의거리는이번에도1.5m에불과했다.언론과솔직하고친숙하게소통하려는이대통령의의지가이번기자회견에도반영됐다.대통령의권위를낮추기위해기존에사용하던연단은이날도없었다특히이대통령의넥타이가바뀐것도주목할부분이다.첫기자회견에서는이대통령은붉은색과푸른색줄이교차하는‘통합넥타이’차림이었지만이날은흰색바탕에파란색줄이교차하는넥타이를맸다.이대통령은모두발언이끝난후기자들의박수에“언론인들이박수치기부담스러울것같다”며“엄청불편해하는것같은데치지않아도된다”고농담을건네기도했다.이재명대통령이1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질문내용을보고있다.[연합뉴스]대내외적으로산적한현안에대한질문과답변도이어졌다.대통령실기자단이추린핵심질문에이대통령이우선답한후자유롭게질의응답을이어갔다.민생·경제분야의미리준비된질문을대통령이이지선답으로고르는형식이었다.이대통령은추첨을통한기자들의질의응답도받았다.지난기자회견에선타운홀형식으로이대통령이사전조율없이질문에답을했다.대통령과기자간의사전약속된질의응답,이른바‘약속대련’은이번에도없었다.이대통령은지난기자회견에서당초예정된시간을훌쩍넘긴122분동안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등의분야에대한15개질문에거침없이말하며자신감을드러냈다.이번기자회견에서는예정된시간이90분이지만이대통령이되도록많은질문을받겠다고한만큼더긴시간을소통하는데할애했다.이대통령은지난회견과달리질의응답과정에서도웃음을보이며여유롭고침착한모습을보였다.이날기자회견자리에는내외신기자152명이참석했다.지난회견에는대통령실출입기자단을비롯해외신,지역풀뿌리언론사등200여명이넘는인사들이참석했다.특히지방풀뿌리언론사들은‘미디어월’을통해온라인으로회견을지켜보고질문한바있다.당시무작위질문을받은결과질문한매체15곳중4곳이지역언론인이었다.다만일각에선질문기회가한정된가운데국가주요현안을제대로짚지못하고지역발전관련질문만반복된것이아쉬웠다는반응이나오기도했다.이에이번기자회견에는특별한주제를심층취재하는2곳의독립언론이화상으로참여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차상법개정으로주주권익보호…자사주소각제도화속도낼듯"이재명대통령취임100일기념우표구매하는시민(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이재명대통령취임100일기념우표판매가시작된11일서울중구서울중앙우체국에서한시민이우표를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대신증권은11일이재명대통령이취임100일간일반주주의권익을강화하겠다는공약을이행했다고평가했다.이경연연구원은이날내놓은'우리만난지100일-자본시장공약이행점검'보고서에서"7월3일1차상법개정과8월25일2차상법개정을통해'기업지배구조개선을통해일반주주의권익을보호하겠다'는공약을지켰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후보시절일반주주권익보호를위해▲주주에대한이사의충실의무명문화▲독립이사일정비율이상선임의무화▲집중투표제활성화▲전자투표·위임장의무화와권고적주주제안도입유도등을추진하겠다고공약했다.1·2차상법개정안에는이상의충실의무확대,사외이사명칭을'독립이사'로변경하고독립의사의무화,감사위원선임·해임시최대주주의결권제한,전자주주총회,집중투표제의무화,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가포함됐다.이연구원은"앞으로는자본·손익거래등을악용한지배주주사익편취행위근절을위한공약을이행할차례"라며"분기별추진과제를고려할때내년상반기까지공약이행이계속될것"이라고예상했다.이재명정부의경제성장전략중분기별추진과제를보면자본시장법개정을통한합병·물적분할시일반주주보호,의무공개매수제도도입등이예정돼있다.이재명대통령취임100일기자회견관련브리핑(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규연대통령실홍보소통수석이10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11일예정된이재명대통령취임100일기자회견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나머지공약중에서는'자사주에대한원칙적소각제도화'검토가가장먼저진행될것으로이연구원은전망했다.이미자사주소각의무화와관련한다수법안이발의된상태다.더불어민주당김남근의원등25인은7월9일자사주는원칙적으로취득후1년이내소각하도록하고,예외적으로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한해보유를허용하되반드시직후정기주주총회의승인을받도록하는상법개정안을발의했다.조국혁신당차규근의원등10인은회사가취득한자기주식은원칙적으로취득일로부터6개월이내에소각하도록의무화하되,임직원에대한성과보상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예외적인경우에만보유를허용하는상법개정안을내놓았다.이외에도자사주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내소각하도록하는상법개정안과자본시장법개정안등이계류중이다.이연구원은"발의된법안을통한논의를시작으로연내국회통과가능성이있다"고봤다.그는또"지주회사체제내중복상장유인을축소하고자사주를통한사익편취규제회피를방지하면서부당이득에비례해엄정제재할수있도록과징금을합리화하는등공정거래위원회의감시·감독도강화하는추세"라고밝혔다.그러면서"현정부에서지분과지배력의괴리해소등일반주주의권익강화는계속될것"이라고기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the300](서울=뉴스1)이재명기자=이재명대통령이10일서울마포구프론트원에서열린국민성장펀드보고대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9.10/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이재명기자이재명대통령,11일'취임100일'기자회견.이원광기자[email protected]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the300](서울=뉴스1)이재명기자=이재명대통령이10일서울마포구프론트원에서열린국민성장펀드보고대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9.10/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이재명기자이재명대통령,11일'취임100일'기자회견.이원광기자[email protected]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the300](서울=뉴스1)이재명기자=이재명대통령이10일서울마포구프론트원에서열린국민성장펀드보고대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9.10/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이재명기자이재명대통령,11일'취임100일'기자회견.이원광기자[email protected]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향후모든국회일정파행,민주당에서책임저야할것"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1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9.11/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서상혁박기현김정률기자=국민의힘은11일더불어민주당이전날여야합의한특검법합의안을파기한데대해"이재명대통령의취임100일기념선물"이라며강하게비판했다.특검의수사에대해서도"이재명정권의종말로끝날것"이라고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알수없는이유로오늘아침민주당으로부터특검법관련여야합의가파기됐다는통보를받았다"며"이재명대통령이협치를주장했는데취임100일기념선물로여야합의파기라는선물을보내왔다"고했다.그러면서"향후모든국회일정파행에대해집권여당인민주당에서책임져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전날오후국회에서만나3대특검법개정안등처리에합의했다.국민의힘은△수사인원증원과다△수사기간3개월연장△특검기간종료후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이첩한사건을특검이수사지휘하는것△특검이군검찰에서재판중인사건에대해수사지휘하는것등을지적했고민주당은이를수용한바있다.하지만전날밤민주당지도부에서특검법재협상을지시하면서합의안은파기됐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11일3대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개정안의전날(10일)여야원내대표간합의안과관련"제가수용할수없었고지도부의뜻과도다르기때문에어제바로재협상을지시했다"고밝혔다.송원내대표는전날여야원내대표가6시간에걸쳐어렵사리3대특검법과관련한합의에도달했다고설명했다.그는민주당의특검법개정안에대해"영구적인특검정국을만들겠다는기도였고,여기에대해우리당에서계속문제를제기해어렵사리합의에이른것"이라며"우리당에서는정부조직법개정안이문제가많았지만이부분에대해서도협조하겠다고했고,합의에이르렀다"고밝혔다.장동혁대표도이날특검수사를강하게비판했다.그는"국민의힘은계엄과그어떤관련성도없다.특검에서아무리노력하더라도그어떤관련성도찾을수없을것"이라며"사실관계가그러하고법리가그러하다"고강조했다.장대표는"야당탄압을넘어국정감사를앞둔이시점에야당이아무것도하지못하도록하는그의도까지함께숨어있다고생각한다"며"당당하게맞서서싸우겠다.그리고이무도한수사가결국그칼끝이누구에게향하는지반드시보여드리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노란봉투법역사적전진이지만불완전한개정""노정교섭제안…노동이국정운영중심되어야"[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지난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양대노총위원장과오찬간담회에서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과악수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고홍주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이재명대통령취임100일을맞아국정운영에노동자참여확대를요구했다.민주노총은11일취임100일성명을내고"노동주권실현과노정교섭은시대적과제"라고말했다.우선이들은노동조합법2·3조개정법(노란봉투법)통과를언급하며"20여년에걸친민주노총과노동자의투쟁이만들어낸역사적전진이며정권교체와국회지형변화속에서가능해진성과"라고평가했다.그러면서도"불완전한개정에머물러있으며노동자성확대와온전한권리보장은여전히과제로남아있다.이성과는정부의선물이아니라노동자가스스로쟁취한결실이며앞으로더욱확대·발전시켜야할출발점"이라고했다.이대통령이연일강조한산업재해문제와관련해서는"여전히현장노동자가제도개선과정에참여할수있는구조는미비하다"며"노동자참여없는안전대책은효과를담보할수없다.정책을집행하고현장을운영하는주체는결국노동자이며노동없는제도개선은실효성을가질수없다"고말했다.또"각부처가내놓은경제·산업·사회정책을보면노동은여전히주변부에머물러있다"며"지난해체불임금이2조448억원에달했고,올해상반기에도1조1005억원에이른현실에대해근본대책을제시하지못했다"고지적했다.이어"임금격차확대,비정규직남용,장시간노동문제역시해결되지않았다"며"이러한현실은노동을배제한정책추진이어떤결과를낳는지분명히보여준다"고강조했다.아울러이재명정부가국정키워드로통합과성장을내세운것과관련해"통합이라는수사가사회적갈등의뿌리를은폐하거나노동자권리를양보와절충으로치환하는방식으로활용돼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민주노총은"국민주권을말한다면그핵심에는반드시노동자주권이자리해야한다"며"지난4일이대통령에게공식적으로노정교섭을제안했는데,정책결정과정에서노동자의참여가제도적으로보장될때비로소통합과성장이현실이될수있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