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수요자보호·입시경쟁완화·주식시장정상화기조강조“확장재정·금융대전환·교육개혁으로도약”▲이재명대통령이1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취임100일기자회견'회복을위한100일,미래를위한성장'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11일취임100일을맞아청와대영빈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향후대한민국성장을위한정부의국정방향을밝혔다.이재명대통령은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확장재정을통해경제회복의전환점을만들고,금융대전환과교육혁신을통해성장의토대를마련하겠다"며"국민이체감할수있는변화를만들어내겠다"고밝혔다.이는부동산안정·교육개혁·금융정상화·확장재정·국제협력까지국정전반에걸친종합적비전을제시한것으로,임기초반국정철학의방향성을분명히한것으로평가된다.▲부동산정책"투기억제와실수요자보호"이대통령은부동산시장안정화대책과관련해"단한두번의정책으로는문제가해결될수없다"며"앞으로도수요·공급양측면에서반복적이고지속적인대책을내놓겠다"고밝혔다.최근정부는두차례부동산대책을발표하며전세시장불안해소와공급확대방안을내놨지만,여전히서민·청년층실수요자들의주거부담이크다는지적이이어지고있다.이에대해이대통령은"대한민국경제가지나치게부동산중심으로재편돼정상적인성장에장애가되고있다"며구조적전환필요성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부동산자금을첨단산업과실물경제로옮기는금융대전환이필요하다"며"부동산가격은폭등·폭락없이안정적으로관리돼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공급확대만으로는한계가있다는점도지적했다.이대통령은"수도권집중을완화하고국가균형발전을실현해야공급부족문제도풀릴수있다"면서도"보다중요한것은수요관리"라고강조했다.특히전세자금대출을활용한'갭투자'를집값급등의원인으로지목하며"투기적수요를억제하지않으면주거비부담이늘고젊은세대의내집마련기회가사라진다"며강력한규제필요성을시사했다.▲교육개혁"정시냐수시냐보다과잉경쟁해소가본질"입시제도개편논란에대해서는신중한입장을보였다.대통령은"정시냐수시냐의문제는근본적인답이되지않는다.지금은과잉경쟁이핵심문제"라고말했다.우리교육제도가과거대량생산체제에맞춰'표준화된노동력'을길러내는데초점을맞춰왔다면,이제는창의성과개성을살리는교육체제로전환해야한다는게이대통령의진단이다.그러나교육공간,교원수급,재정문제등구조적제약으로현장이충분히변화하지못하고있다는점도지적했다.특히대통령은"입시제도를조금만손봐도사회적논쟁이격화되고이념대립으로번진다"며"정치적논쟁보다본질적문제해결에집중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는정시·수시비중논란을둘러싼소모적갈등에서벗어나교육의근본방향을재정립해야한다는메시지다.또한그는"인공지능(AI)적응·활용능력을초등저학년부터수학의사칙연산처럼가르쳐야한다"며"교육재정배분을재조정해고등교육지원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이는4차산업혁명시대에맞는핵심역량교육의필요성을국가정책차원에서제시한것으로,교육계전반에적잖은파장을불러올전망이다.▲11일청와대영빈관에서이재명대통령취임100일기자회견'회복을위한100일,미래를위한성장'이진행되고있다./연합뉴스▲금융·주식시장"생산적금융으로전환"이재명대통령은국민자산의70%이상이부동산에편중돼있다는점을지적하며금융구조전환의필요성을거듭강조했다."우리경제의핵심과제중하나는금융을생산적금융으로바꾸는것"이라며"그핵심은주식시장의정상화"라고못박았다.그는"정상적인기업이순자산보다낮게평가되는비정상이만연하다"며"물적분할이나경영진의불투명한의사결정으로소액주주들이피해를보는구조를반드시개선해야한다"고말했다.이를위해상법개정과지배구조개혁을추진해소액주주권리를보호하고경영투명성을높이겠다는구상이다.대주주과세기준조정논란에대해서도언급했다.현행50억원에서10억원으로낮출지여부가쟁점인가운데,이대통령은"굳이10억으로낮출필요는없다"며"세수결손규모가크지않고시장심리에부정적영향을준다면기존기준을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밝혔다.이는주식시장활성화를최우선에두겠다는의지로풀이된다.▲국가재정"확장재정은씨뿌리기…숨은부채는안돼"국가채무증가에대한비판에대해이대통령은"부채절대액보다GDP대비비율이중요하다"며"OECD국가평균과비교할때우리나라의부채비율은여전히낮은수준"이라고설명했다.이번국채발행으로부채비율이50%를조금넘지만,여전히선진국평균인100%에비하면절반수준에불과하다는점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국채100조원은소모가아니라R&D와기술투자같은생산적투자에쓰인다"며"외상으로라도씨를뿌려야가을에더많은수확으로갚을수있다"고말했다.아울러전정부의'숨은부채'문제를지적하며"장부에기록하지않은채빚을내는방식은악성부채만키운다"며"투명한재정운영으로국민신뢰를지키겠다"고약속했다.이는재정건전성우려를불식시키는동시에확장재정을통한성장기조를분명히한발언으로풀이된다.▲대미투자"비자문제해결없인투자위축불가피"최근미국조지아주에서한국기업인들이불법취업단속에걸려구금된사건에대해서도입장을밝혔다.이대통령은"현재우리국민316명이귀국중"이라며"미국과한국의문화적차이에서비롯된일"이라고설명했다.또"기술자가비자를받지못하면미국현지공장설립자체가차질을빚을수밖에없다"며"이는대미직접투자위축으로이어질수있다"고우려했다.현재정부는미국측과비자제도개선협의를진행중이다.이대통령은"새로운비자유형을만들거나쿼터를확대하는방안을논의하고있다"며"미국도현실적필요를감안하면협의가진전될것"이라고전망했다.이어"현상태가지속된다면기업들이미국투자에주저할수밖에없다"고했다./라다솜기자[email protected]©인천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복사,재배포금지
"한미정상회담서언론과한식구구나느껴"…화합·국민통합거듭강조이재명대통령이11일청와대영빈관에서'회복을위한100일,미래를위한성장'을주제로열린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기자들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로이터=뉴스1(서울=뉴스1)김지현손승환임세원홍유진기자=이재명대통령은11일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150분동안언론과문답을이어갔다.애초90분으로예정됐던시간을넘겨총21개의질문을소화했다.지난7월3일취임30일기자회견(122분,15문항)과비교하면회견시간은28분더길어졌고,질문수도6개늘어난21개였다.대통령의'직접소통'기조가더욱굳건해졌음을보여준자리였다.이날오전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기자회견은이대통령의100일간의활동내용이담긴영상시청에이어이대통령의모두발언으로시작됐다.대통령은△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등분야별질문에대해상세히설명했다.회견장은대통령이앉는곳에단상을없애고기자들과같은높이로맞춰격의없는소통을강조했다.배경에걸린포스터는'기자의펜'을형상화한디자인으로,대통령실은"다양한목소리가어우러져소통한다는의미"라고설명했다.이재명대통령이11일청와대영빈관에서'회복을위한100일,미래를위한성장'을주제로열린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기자들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로이터=뉴스1이대통령은최근한미정상회담방미경험을언급하며언론에대한친근감을전하기도했다.그는한미정상회담당시를회상하며"제가프레스개글이라고처음듣는현장에여러분들이같이해서엄청나게힘이됐다"고했다.그는"우리가집안에서는서로지지고볶고싸울수도있지만집안을벗어나서집안을지키는일에는잠시의갈등,색깔의차이를접어두고,일단국익을지켜낸단측면에서집안을지키는일은같이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다"고했다.이대통령은"한미정상회담을갔을때여러분들이딱그런모습을보여주셔서제가너무감동했다"며"거기서우리가한식구구나,그런생각을했다"고고백했다.이대통령은이날기자회견에서'화합'과'통합'의의지를특히강조했다.이대통령은모두발언에서"오늘부터임기마지막날까지'국민이주인인나라,함께행복한대한민국'을만드는길에매진하겠다"며"앞으로남은4년9개월은'도약과성장의시간'"이라고말했다.그는"지난100일은어려움도많았지만,하나된국민과함께라면어떤난제도뚫고나갈수있다는사실을거듭확인하는값진시간이었다"며"대한민국의민주주의회복력에감탄하는외국정상들을보며대한민국의대통령이라는사실이더욱뿌듯하고자랑스러웠다"고밝혔다.그러면서"위대한대한국민과함께라면,어떤어려움도반드시이겨낼수있다"고강조했다.그는끝으로기자회견에참여한언론을향해"너무어려운환경이지않냐"며"다음세대가살아갈대한민국이'살만한나라'라고여겨야아이를낳고미래를꿈꾸며행복을기획할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그런세상을만드는데여러분도함께해달라"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취임100일기자회견'회복을위한100일,미래를위한성장'에서발언하고있다.2025.9.11[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끝)이재명대통령이인공지능(AI)시대를맞아급증하는전력수요대응을위해실용적인에너지믹스정책을펴겠다고밝혔다.기존원전활용을극대화하는것과함께재생에너지확대정책도균형있게추진하겠다는것이다.이와함께남은임기동안경제성장에집중하고,한미관세협상도국익을극대화하는방향으로마무리하겠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1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원전등에너지정책방향과관련해“무슨정책을놓고이념전쟁을하면안된다”며“저는철저히실용주의잔데,저도안그러겠지만상대쪽도안그랬으면좋겠다”고말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신설이후탈원전정책으로회기하는것아니냐는일각의우려에대해이념대결을넘어실용주의에너지정책으로풀겠다는뜻으로풀이된다.다만신규원전건설축소가능성은시사했다.이대통령은“인공지능(AI)에적용하거나데이터센터를설치하거나이런데엄청난전력이필요해원전이필요하다고얘기한다”며“그런데(이같은주장에는)맹점이있다.원전을짓는데최하15년이걸리고지을곳또한현재한곳밖에없다.소형모듈원전(SMR)은아직기술개발이안됐다”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재생에너지확대필요성도강조했다.그는“당장엄청난전력이필요한데그전력을가장신속하게공급할수있는에너지시스템은태양광,풍력같은재생에너지”라며“탄소제로,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때문에추가로화력발전소도건설할수없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남은임기동안경제성장에집중하겠다는비전도강조했다.모두발언에서“남은4년9개월은도약과성장의시간”이라며“우리경제가다시성장하고대한민국이힘차게도약할수있도록총력을기울이겠다”고강조했다.또혁신경제와공정경제를성장의핵심축으로제시했다.이대통령은“세계를이끄는혁신경제로진짜성장을추진하고,성장결실을모두가나누는모두의성장을이뤄내겠다”며“기본이튼튼한사회를구축해국민의삶도빈틈없이지켜내겠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한미관세협상의최종타결시점을묻는질문엔협상의어려움을토로하면서도“분명한것은어떤이면합의도하지않고국익에반하는결정을절대하지않고합리성과공정성을벗어난어떤협상도하지않겠다”고강조했다.조지아주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배터리합작공장건설현장의한국인체포구금사태를두고는“당황스럽다”면서“우리기업의대미투자에상당히영향을미칠수있다”고우려했다.양도소득세부과대상대주주기준과관련해선“주식시장활성화는새로운정부의경제정책중핵심인데,주식양도세강화로장애를받게할정도라면고집할필요가없다”고밝혔다.최호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청와대서취임100일기자회견진행…각분야‘20개질문’적극응답“부동산대책계속내고투기최소화…양도세기준고집안하고국회에맡긴다”“美구금사태에당황,한미후속협상은진행중…한반도긴장완화위해노력”“특검법-조직개편야합논란?어떻게맞바꾸나…검찰개혁은냉철히진행해야”(시사저널=변문우기자)이재명대통령이9월1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취임100일기자회견'회복을위한100일,미래를위한성장'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6·3대선직후부터쉼없이달려온지100일.이재명대통령은기자회견을통해지난100일을'회복과정상화'의시간으로규정하고그간국정성과를돌아본데이어,남은임기동안그릴'도약과성장'청사진을함께제시했다.이과정에서부동산·주식을비롯한민생경제정책부터외교·안보·한반도현안에대한입장을밝혔다.국내정치와관련해서도'협치'를재차강조하며"모두의대통령이되겠다"고약속했다.이대통령은11일서울종로구청와대영빈관에서진행한'회복을위한100일,미래를위한성장'취임100일기자회견모두발언을통해"대통령의1시간은5200만국민의5200만시간의가치가있다는생각으로,분초를아껴가며매진했던날들이마치영화장면처럼스쳐지나간다"고했다.이어△추경통한경기회복△주가지수상승△정상외교성과△남북관계개선등그간국정성과를공유하며"모두의성장을이뤄내겠다"고다짐했다.이어진기자들과의질의응답에서이대통령은20개에달하는질문에적극적으로답했다.당초예상시간을넘어2시간30분가량진행됐다.먼저이대통령은경제분야에서최근정부가내놓은부동산공급대책에대해"잘한것같다"고자평하며"부동산가격안정을위한대책을반복적으로내놓고투기를최소화하겠다"고방향을밝혔다.대주주양도세논란에대해선"양도세기준10억원을굳이고집할필요가없다"며"국회에논의를맡기겠다"고말했다.외교파트핵심현안인한국기업인들의미국구금사태에대해선"이날오후3시(현지시간)부터석방절차에들어간다"며"이번사태에당황했다.대미투자에상당히영향을미칠것"이라고우려했다.그러면서도향후한미후속협상과관련해"열심히협상하고있다"고알렸다.또대북문제에대해서도"갑자기유화조치를한다고해서환한표정을짓겠나.끊임없이한반도긴장완화를위해노력해야한다"고강조했다.내치(內治)쟁점사안에대해서도입장을밝혔다.이대통령은여야원내대표가전날이룬3대특검법개정안수정합의에대해"제가시킨것같다는여론이있던데저는몰랐다.그렇게하기를바라지않는다"며"내란규명과조직개편을어떻게맞바꾸나"라고해명했다.또여당에서주도하는내란특별재판부설치논란에대해선"왜위헌인가.입법부를통한국민주권의지를존중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외에도이대통령은당정숙원과제인검찰개혁방향이나기후에너지환경부등조직개편쟁점등다양한현안에대한의견을밝혔다.다음은이대통령의기자회견중주요현안에대한일문일답이다.이재명 대통령이1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취임100일기자회견'회복을위한100일,미래를위한성장'에서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부동산문제해결과관련해구상중인추가대책이있는가."부동산이우리경제발전에상당히큰비중을차지하다보니이제는정상적인경제성장발전에장애가되고있는상태다.정부의기본적인방향은부동산에서첨단산업분야,일상적인경제활동분야로자금을옮기는금융의대전환이다.공급을무한대로늘릴수없는만큼수요관리를잘해야한다.앞으로도부동산가격안정을위한대책은계속될수밖에없다.그래서이번에공급정책을발표했는데칭찬도비난도없는걸로봐서는잘한것같다."주식양도소득세부과기준을두고국민들의찬반이엇갈리고있는데."주식시장은특히심리로움직이는만큼고집할필요가없다.주식시장활성화는새로운정부의경제·산업정책의핵심중의핵심인데양도세때문에장애를받게할정도라면굳이기준강화를고집할필요없다.야당도요구하고여당도그냥놔두면좋겠다는의견이고,굳이10억원으로내리자고생각하지는않는다.국회논의에맡길것이다."미국조지아주의한국기업인구금사태가대미투자계획에어떤영향을미칠것으로보는가."구금노동자들이현지시간오후3시시설에서풀려날예정이다.외국인을포함해총330명이내일새벽1시비행기를통해출국할것이다.물론이번사태가당황스럽지만,한국과미국은문화적차이도있다.아마우리기업들도매우당황스러운상태일것이다.미국이현지공장을설립하는데온갖불이익주거나어려워질건데(설립을)해야하나고민을안할수없을것이다.그래서대미직접투자에상당히영향미칠수있다.관련해현재미국과비자발급에서정상적으로운영해달라고협상중이고미국도(해당문제를)해결할것이다."한미후속협상의최종타결시점은언제로보는가."아직완결된게아니어서그과정에서오가는얘기들을하는것도약간부적절하고어렵다.근데분명한것은저는대한민국국익에반하는결정은절대하지않는다는것이다.그리고합리성과공정성을벗어난어떤협상도하지않는다.또결론적으로후속협상도열심히하고있다."대북관계의앞으로방향은무엇인가.또북미대화재개에일조하기위한준비도하고있는가."여러분이보시는것처럼북한의태도는냉랭하다.물론특별한진척은없지만노력은끊임없이하고있다.아무것도안하고적대적으로자극하고대립하고있는것보다는긍정적인평화적인노력이쌓이고쌓이다보면조금의틈이생길것이다.한반도의평화와안정이라고하는게군사적측면에서도심각한문제이기도하지만,경제적측면에서도엄청난피해다.휴전선에군사적긴장을조금이라도완화하는것이우리한테이익이된다.북미대화가열리는것도한반도평화안정에도움된다.꼭우리의바운더리(울타리)안에서이뤄져야하는건아니다."국회와의협치흐름은어떻게이어갈계획인가."결국결과를잘내는것이중요하다.저도현실적성과를만들어야한다는강박관념을가지고있다.그래서지지율도신경은쓰이지만연연하지말자,표면의물결이라생각하고다독인다.저는모두를대표해야된다고생각한다.여야도상식에부합하는합리적,잘하기경쟁을통한결론에이르면좋겠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도만났는데'생각보다유연하시네,대화가되겠는데'생각이들었다.다만협치와야합은다르다.지금도내란특검연장관련해서시끄럽던데,내란특검연장을안하는조건으로정부조직법을통과시켜주기로했다고,그걸이재명이시킨것같다는여론이있더라.근데정부조직법을고쳐서정부조직을개편하는것과내란의진실을규명해서엄정하게책임을묻는,대한민국에서소위내란이라고하는친위군사쿠데타가벌어지는일이다시는없게하는일의당위와어떻게맞바꾸느냐는게제생각이다."검찰개혁안이추진될경우각종우려도나온다.어떤복안이있는가."검찰개혁은최대한감정을배제하고또자기입장도배제하고냉철하게판단해야한다.사실내가(검찰의)가장큰피해자다.수사와기소를분리하는게제일중요하고,그건하기로했다.검찰이사고를엄청나게쳐가지고수사권을주면안되는상황이됐다.그러면어디다맡길거냐,'행정안전부로보내버린다'까지는정치적결정을했다.야당,여당,피해자,검찰의견도다들어서논쟁을통해문제를제거하자고얘기했다.죄를안지은사람은억울한처벌을받는일이생기지않도록최적의방안을찾아내고제도와장치를배치하면된다."환경부가기후에너지환경부로확대개편되면서'탈(脫)원전'기조로회귀한다는우려도있다."원자력발전소는짓는데15년이걸린다.또SMR이라고소형모듈원전도있지만기술개발은아직안됐다.하지만지금당장엄청난전력이필요한데그전력을가장신속하게공급할수있는에너지시스템은태양광,풍력같은재생에너지다.에너지믹스정책은변한게없이똑같다.일각에선기후에너지환경부명칭에도논란이있는데,기후에너지부를만들어서환경부를갖다붙였다고볼수도있지않나.결국생각하기나름이다.결국그안에소위진흥부서들이갑론을박해서정책을결정하는것이낫다."여당이추진하고있는내란특별재판부에대해어떤생각을가지고있는가."내란특별재판부설치가무슨위헌인가.그렇게논쟁하면안된다.헌법에판사는대법관이임명하고대법원을최종심으로한다고돼있는데,그렇게하면된다.거기에어긋나면모르겠는데,그게아니면입법부를통한국민주권의지를존중해야한다.또삼권분립에대해오해가있는데,삼권분립이자기마음대로하자는뜻은아니다.감시와견제,견제와균형이삼권분립의핵심가치다.사법독립도사법부마음대로하자는뜻이아니고행정,입법,사법가릴거없이국민주권의지에종속되는것이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기시작보다끝에더높은평가받는정부될것”다짐주거·교통·양육등7대민생비용절감대책내년예산에반영주문▲이재명대통령이1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취임100일기자회견'회복을위한100일,미래를위한성장'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은11일"임기를시작할때보다임기를마칠때우리국민여러분께더높은평가를받는정부가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며"작은차이를넘어국민의더나은삶을만드는데더매진하도록하겠다"고다짐했다.이대통령은취임100일째인이날오후용산대통령실에서수석·보좌관회의를주재한자리에서"회복과국가정상화를위한지난시간을토대삼아앞으로더큰성장과도약을위해국가적역량을모아가겠다"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정부출범이오늘로100일이다.그간여러난관이있었지만국민여러분의성원,그리고공직자여러분의헌신덕에크고작은여러어려움을무사히헤쳐나올수있었다"며감사의뜻을전했다.이어"대한민국공직자는특정소수,오염된소수때문에일반적인인식이그렇게(안좋게)되지만압도적다수구성원은정말제자리에서자기역할을훌륭하게잘해난다"라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이1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취임100일기자회견'회복을위한100일,미래를위한성장'에서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이날사상최고치를경신한주가지수를언급"여러경제지표가개선되고있지만현장속우리국민의삶은여전히팍팍하다"라며"실질적민생회복을위한첩경은가계생활비부담을더는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일상과직결된주거·교통·양육·교육·문화·통신·에너지등7대핵심민생부분에대한과감한생활비절감대책을수립해야하겠다"라며"내년예산에관련사업이많이포함돼있는데이에만족할게아니라개선이필요하거나당장집행가능한부분은없는지점검해봤으면좋겠다"고당부했다.
“3대특검법내란의진실철저규명해야”“대한민국이사법국가가되고있다”비판“언론중재법,언론만을타깃으로하지말자”이재명대통령,취임100일기자회견-이재명대통령이1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취임100일기자회견‘회복을위한100일,미래를위한성장’에서질문을받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11일더불어민주당이추진하는내란특별재판부에대해“그게무슨위헌이냐,그렇게논쟁하면안된다”고말했다.내란특별재판부설립이위헌이라는야당등의비판을반박하며여당에힘을실어준것이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영빈관에서‘회복을위한100일,미래를위한성장’을주제로열린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인데국민주권의지가발현되는장치가정치아닌가.사법은정치로부터간접적으로권한을받은것인데어느날이게전도됐다”며이처럼말했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이사법국가가되고있다.사법이모든걸결정한다”며비판했다.이대통령은이문제를“국민시각에서봐야한다”며“가장최종적으로강력하게존중되어야될게바로국민의주권의지로국민뜻이정말로중요하다”고강조했다.입법부가국민으로부터권한을위임받았기때문에이러한입법부가추진하는내란특별재판부에법적인문제는없다고설명한것이다.이대통령은전날민주당이3대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개정안을국민의힘과합의해특검연장은물론수사인력증원없는방향으로수정해처리하기로했다가당내반대로번복한것에대해“정부조직법을고쳐서정부조직을개편하는것과내란의진실을규명해다시는내란이라는친위군사쿠데타가벌어지는일이결코있어서는안된다는당위를어떻게맞바꾸냐”고밝혔다.이대통령은“정부조직개편을안한다고일못하는게아니라그냥하면된다”며“그런데내란의진실을철저하게규명하고책임을물어서다시는꿈도못꾸게만드는건민주공화국의본질적가치”라고했다.국민의힘과합의한민주당지도부에대한강한비판으로풀이된다.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이재명대통령이1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취임100일기자회견‘회복을위한100일,미래를위한성장’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또이대통령은검찰개혁후속조치에관해“정부가주도하고자한다”며“1년안에해내야한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민주당에서언론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을도입하는내용의언론중재법개정을추진하는것과관련해“언론만을타깃으로하지는않았으면좋겠다”며유튜브채널도포함해야한다는뜻을밝혔다.이대통령은“언론만타깃으로하면언론탄압이라고주장할근거를만들수있다”며“누구든악의적목적으로가짜뉴스를만든다면배상해야하는것아닌가.언론이라고특정하지말자”고했다.이어“악의적인(가짜뉴스에만)엄격하게하되배상액은아주크게하자”며“규제범위는최대한좁히되여기에(처벌범위에)들어오면배상을아주엄격하게하자”고했다.특히이대통령은과거사례를들어배상필요성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저도(가짜뉴스에)엄청나게많이당했다”며“무려우리아들이멀쩡하게직장다니고있는데화천대유취직했다고대서특필하는바람에아직도직장을못얻고있다”고토로했다.이어“나한테물어봤으면아니라고했을텐데물어보지도않고멋대로써서일부러그런거다.나와대장동,화천대유가관계있는것처럼만들려고”라며“아들이그회사취직했다고이름까지써서아주그냥인생을망쳐놨다”고했다.김진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1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취임100일기자회견'회복을위한100일,미래를위한성장'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11일"(형사사법절차에서)피해자보호도중요한데그에대해서피의자또는피고인보호도매우중요하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현재우리나라형사사법절차에서참사피해자의권리가제대로보장되지않고있다'는지적과관련해견해를밝히던중"제가우리형사사법의피고인아닌가"라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형사사법절차내에서참사피해자를위한별도의장치가있는지는잘모르겠다"며"형사소송법상으로는피해자의정보접근권이나기록열람권,법정에서의진술권,피해자구제에관한법이있기는하다"고했다.이어형사사법절차로이야기를이어가던이대통령은"제가형사사법의피고인아닌가.수없이많이재판받아봤다"며"형사사법피해자보호도좀더강화할필요가있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것도피해자입장에서는일종의사회적재난에해당할수있다.갑자기비가많이와서피해를보면피해를일부복구해주지않나.우리모두가당할수있는일이니까"라며"형사사건피해도비슷하다.치안이라는서비스를제공하는데그게충분하지못해서,모두가비용을냈는데특정인은보호막에서벗어나피해를입는다"고덧붙였다.━"대규모참사신경쓰면안나는일들…저도노심초사"이대통령은"대형참사가발생하는몇가지특성이있는데소위보수정권에서주로발생한다"며"그쪽정권을비난하려는팩트왜곡은아니다"라고말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대규모참사가벌어지는이유를자세히들여다보면조금만신경쓰면안나는일들"이라며"공무원들이긴장하고있으면많이피할수있다.완전히막을수는없다"고했다.그는"저도노심초사한다.제가이런이야길했으니까더지켜볼것아닌가"라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특히이태원참사와관련해선"정말황당무계하다.교통경찰이통제만했어도.해야하는건데그해만안했다"며"왜안했는지잘모르겠지만참억울하겠다는생각이든다"고말했다.산업재해사고와관련해서도"조금만신경쓰면안죽었을사고가너무많다"고안타까워했다.이대통령은"일부에서는대통령이왜산재사고를몇번째말하냐고지적하는사람도있다"며"제가이런얘기를하면공직사회에서는확줄어든다.본인이책임져야하니까신경을바짝쓴다"고했다.이어"그런데사용자들은신경을별로안쓴다.그래도별로피해가없어서다.징계당하는것도아니고,감옥가는것도아니고,기껏해야고용된사람이감옥가고,가도잠깐있다가나오고,재산적피해도없고위자료조금주면되고그러니까계속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국가의가장기본적책무는생명과안전을지켜주는일"이라며"거기에엄청돈을쓰지않나.그러니까똑바로해야한다.그분들을보면미안하다.앞으로이런일이절대로안나게해야겠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김은빈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취임100일기자회견'회복을위한100일,미래를위한성장'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11일취임100일을맞아오전10시청와대영빈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향후대한민국성장을위한정부의국정방향을밝혔다.다음은열여섯번째문답부터열여덟번째문답까지전문.Q16.환경부의기후환경에너지부확대로신규원전수출경쟁력이약화될것이란우려가있다."저도이기사를봤는데,제가안그래도김성환장관한테물어보려고한다.내용을자세히보면안한다는얘기가아니고,데이터센터에인공지능적용하거나데이터센터를설치하거나이런데엄청난전력이필요하니까원자력발전소가필요하다.이렇게얘기하지않나.그럴듯하다.그런데기본적으로맹점이있다.원자력발전소짓는데최하15년걸린다.원자력발전소짓는데15년걸리고.원자력발전소지을데가없다.딱한군데있다.지으려고하다가만데.1개있다.거기도지어서실제가동하려면15년걸려요.지금SMR이라고소형원전,소형모듈러원전이라고하요.그건기술개발은아직안됐다.그런데지금당장엄청난전력이필요한데그전력을가장신속하게공급할수있는에너지시스템은태양광풍력같은재생에너지다.화석에너지를쓰려하면그건탄소제로NDC이런것때문에추가로화력발전소건설할수가없다.실현가능한방법은재생에너지다.풍력,태양광.그래서거기우리가집중할거다.거기태양광재생에너지산업을대대적으로키워야한다.인프라도깔아야되고전력망도깔아야되고.김성환의원은그얘기를한거다.그러니까이게저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무슨정책을놓고이념전쟁을하면안된다.저는철저히실용주의자인데저도안그러겠지만상대쪽도안그랬으면좋겠다.까놓고한번얘기를합시다.지금당장시작해도10년이나돼야지을둥말둥인데그게대책인가.지금당장풍력발전,태양광이건1,2년이면되는데,그걸대대적으로건설해서그방향으로가야지,무슨원전을짓나,그얘기를한거다.에너지믹스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원전도있는거써야한다.그래서가동기간지난것도안전성이담보되면확인되면연장해서쓰고,짓던거잘짓고,그래서이게원자력과재생에너지를합리적으로섞어서쓴다라고하는에너지믹스정책은변한게없다.똑같다.그리고SMR,그다음에원전2기든가하는전기기본계획,그걸제가당에있을때도한다니까하라고그래라,싸울일이뭐있나,되지도않을거.그래서그때통과된거다.보고하고끝났다.안한다는건아니고.그냥원래계획대로하면되지.이걸지금당장할거냐.당장하면될걸안하는것도문제고.현실을정확하게놓고가능한부지가있고안전성이확보되면하겠지만내의견은거의실현가능성이없다.어디다지을건가.수십메가와트가필요한데.이걸원자력발전소로하려면원자력발전소30개를넘게지어야되는데어디다지을건가.그엄청난에너지요구량을.결국은재생에너지로갈수밖에없다.빨리그걸대비해야지,탈원전이냐감원전이냐에너지믹스냐이런것가지고왜싸우나.필요하면하고안전성을확보하고,안전사고안나면열심히노력해보고.실용적으로그랬으면좋겠다.그리고기후에너지부얘기도그런논란이있던데.환경부가에너지를담당하면그게되겠나,이렇게얘기하더라.결국은문제가생기는거아닐까하는데.반대로한번생각해보라.기후에너지부를만들어서환경부를갖다붙였다고볼수도있지않나.결국생각하기나름이다.환경부에다그걸떼다붙였는지,기후에너지부를만들어서환경부하고합친건지그걸어떻게구분하나.그리고결국은그안에에너지부,에너지차관,환경부서,환경담당차관,한부서안에서갑론을박해서정책을결정하는것하고,아예독립부서가돼서서로말도안하고이러는거하고어떤게낫나.심지어그얘기도하던데,국무총리가권한이커져서좋겠다,그런얘기도하던데.원래각부처는국무총리가통할하는겁니다.그중에서기재부에서예산처를떼서총리산하로만드나총리지휘를받는기재부안에예산실이있으나뭔차이가있나.그거를분절적으로,대립적으로보지않으면좋겠다는생각이고.모든국정은최종적으로대통령관할하에전부다피라미드처럼돼있는거예요.어디서갈라지느냐.여기서부처안에서갈라질수도있고부처단위로갈라질수도있고대통령안에서통합될수도있는거다.오히려저는에너지분야는내부토론을통해서문제를해결하는게더낫겠다,시간절약할수있다는생각이든다.예를하나들면,우리가전기차를많이쓰자고전기차보조금을줬죠.여러분도아마보조금받아서샀을거예요.예산이1년에몇조원씩들어갔다.그런데그걸환경부가관할했는데산자부가한게아니고환경부가했다.환경부가관련있으니까.어떤일이벌어졌냐.실제우리나라에서몇년동안벌어진일이다.그게국가가보조금을주고전기차를진흥을하면국내전기차업체가혜택을보고전기차업체가발전해야되는데결론은어떻게됐나.중국버스전기차업체가싸그리국내전기차업체를다먹어버렸다.국내전기차업체는다사라졌다.왜그렇게됐겠나.환경부가국내산업발전생각을안하고환경보존측면만생각하면서예산을집행한거다.산자부는당연히그걸지적을했어야한다.이거이렇게하면안되고국내전기버스에더혜택을줘서이런걸해야된다고주장을했어야되지않나.했는지안했는지모르겠는데.그래서국무회의에서서로싸우면대통령이조정해서국내전기버스에혜택을주든지해라라고했어야한다.어떻게했는지모르겠지만십수조원들었을거다.들여서중국전기버스업체만배부르게됐다.국내전기버스업체다사라졌다.이렇게놔두면안된다.차라리재생에너지담당부서하고환경부서가안에서치열하게토론해야한다.그랬으면이일이안벌어졌을거다.노동부장관은노동자에게산업부장관은사장에게,이렇게해놨지않나.사람들이걱정많이했다.싸우면어떡할거냐고.노동부장관이노동자편들고산업부장관이사장편들고.둘이싸우면어떻게할거냐고.싸우라고제가그렇게뽑아놓은거다.장관이싸워야현장에서사장과노동자가안싸운다.그런데노동자가사용자편드는,노동부장관이노동자편들고산업부장관도사장편들고지금그랬지않나.그랬더니어떻게됐느냐.국무회의에서는조용하다.원만하다.그런데현장에서는노동자와사용자들이멱살잡고싸우게된거다.국무회의에서싸워줘야한다.이해관계를조정을해야지.환경부와기후에너지부관계도비슷하다.좋은쪽으로이해해주시면좋겠다."Q17.상속세와증여세관련대통령입장은."그건저는입장변화된건없다.일반적상속세율을낮추는건저는동의할수없다.다만공제,수도권,특히서울의집값이많이올랐는데아주오래전에28년전인가그렇다고한다.그때배우자공제가5억이던가.그다음에일괄공제5억.그래서10억이넘어가면세금을내야되는데.어느날집주인이사망하고그가족들이배우자와자식들이남았는데.집이10억이넘으면남는부분에대해서30~40%세금을내지않나.돈이없으니까집팔고떠나야되는데너무잔인하다는게제생각이다.가족이죽은것도억울한데그죽었다는이유로아무수익없이갑자기세금을내야돼서내쫓긴다,그건말이안되지않나.그런인구가많이늘었다는보도를봐서서울의평균집값한채정도가격을넘지않는선에서그냥집에서계속살수있게해주자.돈번것도아닌데라고해서나온게그거다.일괄공제그다음에배우자공제금액을올리자,그래서이사안가고살수있게해주자.그때만들어낸게아마10억,8억이렇게해서18억까지는세금없게해주자고했던것같다.그때공약이었는데.이거는제가말했으면지켜야되니까.아마이번에도개정하지않을까싶은데혹시개정내용아시나.이번에하는김에상속세법도고쳐야되는데.이번에처리하는것으로하자.""(김용범정책실장)정책위와상의하겠다."Q18.문화산업육성에서정부의지원역할이어디까지라고생각하는지."제가새로운정부의산업경제정책을자주얘기했는데.그중의핵심중의하나가문화산업을키우는거다.제가장관도최휘영장관을현장에계시던분을모시고왔더니문화예술인들이문화예술은예술인데영혼을모욕했다,이렇게얘기를한다.문화예술은돈벌이가주가아니다,그런얘기다.저도그점은이해한다.박진영씨는대중문화,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라는직함을가지고있고.기존에있던문화예술창달을위한문화예술위원회,이런건별도로실제로계속활동할겁니다.순수예술,창작활동,문화예술인에대한지원은대폭확대할거다.다만이것을산업화해서세계로진출하는문제는또다른문제다.마침대한민국이가지고있는여러장점들이있는데그중의하나가저는문화역량이라고생각한다.김구선생이얘기했던거다.그리고대한민국국민들의문화역량은제가책을잊어버렸는데옛날수천년중국역사서에나온다.동이족에대한얘기인데.가무를즐기고큰활을잘쏘는저동쪽의오랑캐가있는데거기는건들면안된다,위험하다.이런취지의내용이있다.실제로위험했다.수나라,당나라쳐들어왔다가왕조가망해버렸다.그런나라다.지금도문화역량은뛰어나고온종교가다양하게거의대등하게분점하고있으면서싸움안나는나라가세계적으로잘없다.우리나라대단한나라다.그런데최근에대한민국의문화역량이각광받기시작한것같다.한두가지가아니다.예를들면팝,드라마,영화뿐만이아니라뷰티,푸드.저는그마지막최종단계는결국은민주주의라고본다.전세계가극우화되고.지금전세계가이상하지않나.대한민국만극우에게휩쓸리지않고국민주권이일상적으로발현되는정말제대로된민주주의국가로남아있다.그것도폭력화되지않고아름다운응원봉으로국가내란사태를이겨내는세계사에없는일을해내지않나.아마저는꽤오랜시간이지난다음에민주주의에대해서배우는세계어린이들이그리스아테네도배우겠지만2024년의대한민국서울도저는하나의사례로배우게될거라고생각한다.대한민국의문화역량을산업으로발전시켜서우리국민들이먹고살길을만드는것도중요한데박진영이라는사람이그측면에서아주뛰어난기획가다.다행히맡아주시겠다고했는데.거기는주로는문화의산업화,문화의글로벌진출,거기에주력하게될거고.국내문화예술창달지원은또다른영역에서맡게될거다.저는꽤많은성과를낼거라고보고기대를크게가지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1일대통령100일관련기자회견"정청래·김어준과권력나누는3통분리시대""반경제·반민생·반민주정권…그동안뭘했나"[이데일리김한영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11일이재명대통령의취임100일에대해“민주공화국을민주당공화국으로만든파괴의100일”이라고혹평했다.[이데일리노진환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장대표는이날서울여의도국회에서이대통령의취임100일관련기자회견을열고“지금은삼권분립이아니라삼통분립의시대”라며이같이지적했다.그는“세간에는용산대통령이재명,여의도대통령정청래,그리고충정로대통령김어준이라는말이돌고있다”고꼬집었다.이어“원내대표의말을당대표가뒤집고,당대표는누군가에의해서조종되고있는것아닌가”라며“입법·행정·사법을다장악한듯하지만,한명의대통령과보이지않는두명의대통령이있는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그러면서“이재명정권은반경제·반민생·반민주정권이라평가할수있다”며“진짜미래성장을원하는국민들의염원을그대로반사시키는정권”이라고주장했다.장대표는“상법과노란봉투법으로기업들이숨쉴수없는나라를만들고,방송법과같은악법으로자유민주주의의기본질서를흔들고있다”며“국가채무1000조원시대를문정권이열었듯,이재명정권은나랏빚2000조원공화국을열려한다”고경고했다.이어“안타까운건,대통령이있어야할곳엔대통령이보이지않고,없어도될자리에만보인다는것”이라며“대통령이나서서해결해야할문제에대해서는뒤에숨어있다가누군가해결하면숟가락얹기바쁘다”고비꼬았다.아울러장대표는조지아주한인구금사태에대해서도“관세협상에서무슨일이있었는지알지못하지만,반도체에대한규제강화소식이들린다”며“그리고조지아주사태를목도했다”고했다.그는“조지아주사태마저도어떻게든취임100일기자회견상에올려뭔가해낸것처럼입장을내놨지만,근로자들과가족들의안타까운바람과는달리10일에비행기에오르지못했다”고지적했다.장대표는“우리가본100일도대체대통령은뭘했고,미국에서뭘받아왔나”라며“국민은대통령에게대통령답게나와서모든것을국민께소상히밝히라고요구하고있다”고힘주어말했다.김한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100일회견'관련입장발표"부채늘리는李정권,하루살이경제학""취임100일만에숟가락대통령맞이해""특검법·정부조직법은문제있어반대"장동혁국민의힘대표ⓒ데일리안홍금표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이재명대통령의취임100일은'민주당공화국'을만드는시간에불과했다며"용산이재명대통령,여의도정청래대통령,충정로김어준대통령등삼권분립이아니라'삼통분립'의시대를열었다"고평가했다.장동혁대표는11일국회본관에서'이재명대통령취임100일기자회견'관련긴급회견을열어"이대통령의취임100일은헌법제1조1항에규정된민주공화국을민주당공화국으로만드는시간이었다"며"회복의100일이아니라파괴의100일이었고,'삼권분립'이아니라'삼통(대통령)분립의시대를열었다"고지적했다.이날장대표가말한'삼통'이란나라를좌우하는세명의대통령,즉용산의이재명대통령과함께여의도의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충정로에총본산을둔극단성향유튜버김어준씨를가리키는것으로보인다.장대표는"입법·행정·사법을다장악한듯하지만결국보이는한명의(이재명)대통령과보이지않는두명(정청래·김어준)의대통령즉,3명의대통령에의해권력이나눠지고있다"며"(여당)원내대표의말을당대표가뒤집고,당대표는결국누군가에의해서조종되고있는게아닌가하는합리적인의심들을하고있다"고주장했다.이어그는"이재명정권은즉반(反)경제·반자유·반민생·반민주등'반사(4)'정권"이라며"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등기업이숨쉴수없는나라를만들고,기업들이우리나라를떠나게만들고있으며,방송법같은악법들을통해자유민주주의기본질서를흔들고있다"고통탄했다.또"국가부채1000조원시대를문재인정부가열었듯이이재명정부는나라빚2000조원공화국을열려하고있다"며"그러면서도하루먹고살다죽을것처럼지금나라를운영하는데(이운영방식은)하루살이경제학"이라고꼬집었다.아울러"특검이나내란특별재판부등민주당의반(反)민주적행태,그리고이재명정권의반민주적행태에대해서는더말할필요가없을것같다"며"가장안타까운것은대통령이있어야할곳에는대통령이보이지않는다는것"이라고직격했다.그는"이대통령은없어도될자리에만보이고,대통령이나서서해결해야될문제에대해서는뒤에숨어있다가누군가해결하면숟가락얹기에바쁘다"며"이대통령이100일이지났지만아무것도사실상손에잡히는것이없는데도불구하고,마치무언가있는것처럼또밥상차려놓고숟가락얹기바쁜'숟가락대통령'을취임100일만에맞이하고있다"고평가했다.11일오전서울용산구서울역에서시민들이이재명대통령취임100일기자회견을시청하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장대표는"지금도(미국)조지아주사태와관련해서국민들은아무것도알지못하고,(한미)관세협상에서어떤일이있었는지알지못하지만(이대통령이)돌아오자마자반도체규제강화소식은들었다"며"이재명정부는늘없는것을있는것처럼,있는것은크게부풀리고,불리한것은없는것처럼보일듯말듯안개처럼흐리기에바쁘다"고날을세웠다.끝으로"도대체무엇을했는지,미국에서무엇을받아왔는지,기업들은우리나라를떠나려하고질식할것같다고아우성치는데대통령은어떤대책을가지고있는지국민들께서묻고있다"며"오늘(100일회견에서)이런저런질문에뭘하겠다는것인지구체적인그어떤대답도국민들은듣지못했다.대통령답게앞에나와서모든것을소상히밝히라고국민들께서묻고요구하고있다"고강조했다.이어진질의응답에서장대표는'이대통령이100일회견에서여야원내대표특검법합의에대해정부대책과내란을맞바꾸냐고지적했다'는질문에"처음에도말했지만대통령의그말이진짜대통령의뜻인지,용산·여의도·충정로대통령이역할분담을하는것은아닌지의문"이라며"우리는정부조직개편과특검법을반대한다.무얼내주고달라고한적없다.특검법이어떻게수정되든반대고지금정부조직법에도많은문제점이있기때문에반대"라고밝혔다.이대통령과정대표와의지난8일오찬회동에서나눴던협치가사실상무너진것과관련해선"회동에서는야당과협치하고여당에게'많이가졌으니양보하라'했던대통령은특검도다하겠다하고,정부조직법을협상할필요도없다고말했다"며"도대체야당에무엇을양보하라했고,그럴마음이있어서그런건지,나를만난이후에개딸(이대통령강성지지층)문자때문에대통령의입장이바뀐것인지묻겠다"고목소리를높였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법합의파기에정청래·김어준겨냥"여의도·충정로대통령이튼것""특검법어떻게수정하든반대…李대통령협치할생각있었나"최고위참석하는장동혁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가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승욱조다운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11일이재명대통령의취임100일기자회견과관련,"민주공화국을'민주당공화국'으로만든파괴의100일로평가하겠다"고혹평했다.장대표는이날이대통령회견종료후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취임100일이지난오늘보인현상은삼권분립이아니라'삼통분립'"이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세간에는용산대통령이재명,여의도대통령정청래,충정로대통령김어준이라는말이돈다"며"원내대표의말을당대표가뒤집고,당대표는결국누군가에의해조종되는것이아닌가하는합리적의심을한다"고주장했다.또"이재명정권은반경제·반자유·반민생·반민주정권"이라며"진짜성장·미래성장을원하는국민염원을그대로반사하는정권으로규정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가장안타까운것은대통령이있어야할곳에대통령이보이지않고없어도될자리에만보인다"며"대통령이나서서해결해야할문제에대해뒤에숨어서누가해결하면숟가락얹기바쁘다"고했다.그는이대통령이이날회견에서'정부조직법개편과내란진실규명을어떻게맞바꾸겠느냐'고한발언에대해선"여의도대통령,충정로대통령이틀어서이상황이온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의그말이진짜대통령뜻인지모르겠다"며"저희도무엇을주고받을생각이없다.특검법이어떻게수정되든반대다.지금정부조직법도너무많은문제가있어서이부분이해소되지않으면이법에반대한다"고덧붙였다.특히지난8일이대통령주재여야대표회동과관련해선"회담에서는야당과협치하고,여당에많이가졌으니양보하라고한대통령이특검도다하겠다고하고정부조직법은협상할필요없다고했다"며"진정그럴마음이있어서그렇게말한것인가"라고되물었다.이어"저를만났을땐대화·협치할생각이있었는지,만남이후개딸(개혁의딸·친명계강성지지층)문자때문에입장이바뀐건지묻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남북관계"북한긴장완화가우리에겐이득""북미대화개최한반도평화도움"이재명대통령이1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취임100일기자회견'회복을위한100일,미래를위한성장'에서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연합뉴스남북관계관련입장이대통령은"직접적이해관계가있는당사자임에도가장(우리에게)냉담하고적대적인것이슬픈현실"이라며,단순한유화조치만으로북한의태도가바뀔것이라기대하는것은착각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그런데도그들이어떤태도를취하든긴장을완화하는게우리에게이득"이라고설명했다.그는"이재명이종북이라서그런것이아니라끊임없이한반도평화와안전을위해노력해야한다"며평화적접근의필요성을강조했다."핵심은북미관계"언급도이대통령은"남북관계는남한당국만으로해결될문제가아니다"라며"북한은체제위협의핵심이남한이아니라미국이라고보기때문에,미국과의관계를남북관계보다더중요하다고생각한다"고진단했다.이어"그들(북한)입장에서'전시작전권도없는나라가무슨(중요성이있나).북미관계가중요하다'라고생각할수있다"고덧붙였다.또한"북미대화가열리는것이한반도평화와안정에도움이된다.우리가주도하겠다고고집할필요가없고,그래서'페이스메이커'역할을얘기한것"이라며"미국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라는사람의특성상,(그의집권이)한반도평화에도움이될것"이라고평가했다.이대통령은"외교협상은타결직전협상력을끌어올리기위해긴장을고조시키는단계가있다"며현재상황을설명하고,"지금통일얘기를하면'바보'소리를듣겠지만,그전에평화단계를구축하는게중요하다"며"그래서끊임없이(대화를)타진하는것"이라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