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의체12차회의,일부합의타결최고수수료율9.8%→2.0~7.8%차등적용키로입점단체2곳반발,일부는“의미있어”평가이정희위원장“양보더이상받아내기어려워”[이데일리김정유김영환기자]자영업자들과배달플랫폼(앱)간상생협의체가배달의민족(배민)과쿠팡이츠의최종상생안수용으로마무리됐다.업계1·2위배민과쿠팡이츠는내년초부터향후3년간2.0~7.8%수준의차등수수료율(매출구간별)을적용하고배달비를300~500원을올리기로했다.상생협의체는“더늦어지면소상공인피해가커진다”며합의의의미를강조했지만입점단체4곳중2곳이합의를거부하면서갈등의불씨가남게됐다.또배달앱시장모니터링을위한상설기구신설도언급되면서향후배달앱업계내지속적인잡음이예고된다.이정희배달앱상생협의체위원장이14일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12차회의결과를발표하고있다.(사진=김정유기자)결국차등수수료율로…입점단체일부반발이정희상생협의체위원장은1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12차회의종료후브리핑에서“일부입점단체의반대가있었지만(합의가)늦어질수록소상공인피해가커질것을우려해배민과쿠팡이츠의최종수정안을수용키로했다”고발표했다.상생협의체에따르면배민과쿠팡이츠는매출구간△상위35%에는수수료율7.8%△35~80%까지는6.8%△하위20%는2.0%의수수료율을적용키로했다.다만배달비는△상위매출35%은2400~3400원△35~50%는2100~3100원△50%~하위20%는1900~2900원으로정했다.수수료율은차등으로다소인하하되배달비는300~500원올린셈이다.이날회의에서입점단체4곳중2곳(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강하게반발해전원합의는이뤄지지못했다.당초상생협의체는전원합의를원칙으로삼아왔다.때문에최종적으로는‘반쪽합의’라는비판을피하지못할것으로보인다.이위원장은“전원합의가되지않아아쉽고또부족한것이많은게사실이지만이번합의를상생의시작으로봐달라”며“현재수준이충분하다는건아니고시간적인문제,배달앱의수익적인문제등이관련돼양보를더이상받아내기가어려운상황이었다”고설명했다.당장합의안을거부한입점단체2곳은반대기자회견등을준비중인것으로전해졌다.상생협의체100여일만에결론이나왔지만또다른갈등이예고되는부분이다.다만합의안을수용한입점단체들은100%만족스럽진않지만진전있는결과라고평가했다.전충환전국상인연합회사무총장은“만족스럽지는않지만일단합의안을이행하고이후미비점을보완해가는걸로했다”며“기존에입점단체들이주장했던수수료율5%상한도입은합리적기준도없고단기간에합의하기도어려워11차회의까지이어졌다.(이날결과는)100%만족까진아니지만근접은했다고본다”고말했다.배민·쿠팡이츠“자영업자혜택강화할것”배민과쿠팡이츠도이날상생안이상생협의체에서최종수용되면서입장을밝혔다.배민은이번상생안을통해하위65%가게는‘배민1플러스’수수료율이9.8%로변경되기전(6.8%,배달비2500~3300원)보다도더비용이내려가부담이크게완화될것으로보고있다.자체추산결과이번상생안시행으로향후약13만곳의입점업체가비용절감혜택을볼것으로전망했다.배민운영사인우아한형제들관계자는“정성스럽게음식을만들어고객에게제공하면서묵묵히생업을이어나가는자영업자에게배민이든든한파트너가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힘쓰겠다”며“시장경쟁에대응하고업주와함께성장하며소비자에게는서비스만족과기술혁신의혜택을드리기위해노력하겠다”고말했다.쿠팡이츠도관계자도“고객들에게무료배달서비스를유지하면서모든자영업자들에게수수료할인혜택이돌아갈수있는상생안을제안했다”며“적자상황의후발주자임에도배민의차등수수료상생안을바탕으로제외되는매장없이모든자영업자가혜택을받을수있도록할예정”이라고전했다.이어“영세자영업자지원과의미있는성과도출을위해상생협의체를이끌어준정부와공익위원,입점단체에게감사드린다”고덧붙였다.배달앱시장상설기구도검토하지만향후배달앱시장에는과제가산적했다.이날상생협의체에서는배달앱이수수료율인하분을다른비용으로전가하는‘풍선효과’를우려하면서상설기구설치를언급했다.사실상배달앱산업에대한주요현안을상설기구를통해논의하겠다는것인데시장개입우려가나온다.실제이번수수료율적용도한시적으로3년간시행하기때문에3년후또다시수수료율인상·인하여부를상설기구를통해논의할가능성도제기된다.이에대해이위원장은“상설기구문제는일단협의체에서필요성이언급된정도의단계이기때문에구체적인부분은정해진것이없다”며“앞으로정부와상설기구등과관련해연구하고검토해어떻게운영돼야할지결정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배달앱상생안합의와별도로현재신고가들어온배달앱관련조사는별도로추진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남동일공정위사무처장은“배달앱시장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면서제도적보완의필요여부등을검토할예정”이라며“현재일부신고를통해조사중인사안이있다.조사를신속하게진행해위법여부를판단·결정하는게상생에더도움이될것”이라고언급했다.김정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인태전국회사무총장.뉴시스유인태전국회사무총장이대통령지지율이고전을면치못하고있는상황에대해"수신제가차원이아니라대통령이김건희여사의영적인세계에포획돼있기때문인것같다"면서"소위가스라이팅에서벗어나서보통사람의상식을찾지않는다면국정이고뭐고하나도풀리지않을것같다는느낌을받았다"고말했다.유전총장은14일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서"저런세계에서빨리벗어나서보통사람,상식의세계로돌아와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특히유전총장은"저도개인적으로용산사람,여권중진들을보면‘당신들뭐하냐고’고이야기하자‘선배님,우리라고왜안했겠냐.몇번얘기하니까그다음부터만날기회도안주더라’고하더라"며"대통령이들을귀를열어놓고있을때그런얘기도하는것이지꽉닫아놓고하면(무슨소리를할수있겠냐)"고지적했다.진행자가‘대통령이담화후속조치성격으로대통령부부휴대전화번호를바꾸고김여사가순방에가지않기로했다’고설명하자유전총장은"그런것이보통사람상식에서벗어난소리다"면서"부부싸움을좀더해야되겠다,전화교체를지금대책이라고말하냐,다른세계에살고있는사람같다"고비판했다.또정진석비서실장교체가능성에대해유전총장은"국회부의장출신인비서실장이‘국회시정연설에가시지말라’고(대통령에게)자기가건의했다며대신욕받이하려는충성심은갸륵하지만참딱하다는생각이들었다"면서"본인도더하고싶지는않은모양이더라"고덧붙였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공화당도널드트럼프대통령당선인(왼쪽)과부인멜라니아트럼프여사.UPI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의배우자멜라니아트럼프가취임후백악관에상주하지않을계획이라는보도가나왔다.13일(현지시간)CNN은복수의소식통을인용해멜라니아가트럼프2기임기에시간을보내는방법과장소에대한논의가진행중이라고보도했다.소식통들에따르면멜라니아가워싱턴DC백악관에상주할가능성은작다고한다.멜라니아는대선과정부터당선이후인현재까지공식활동을자제하고있다.이날트럼프당선인이조바이든대통령초청으로백악관을찾았을때도동행하지않았다.전통적으로영부인도함께방문해평화로운권력이양을상징하는만남을보이는게관례다.트럼프당선인참모들은멜라니아도함께참석하는게중요하다고강조했지만,최근발간한회고록관련사전일정으로끝내불참하기로한것으로알려졌다.CNN은"이일화는멜라니아가두번째임기엔더많은자율성을갖게될것임을시사하는신호"라고분석했다.멜라니아도최근회고록홍보차폭스뉴스와가진인터뷰에서"이번엔다르니까불안하지않다.훨씬더많은경험과지식을갖고있다"며"백악관에들어가면뭘기대해야하는지정확히알수있다"고밝힌바있다.소식통은멜라니아는2기임기에백악관보다아들배런이살고있는뉴욕과플로리다팜비치에서대부분시간을보낼것으로예상된다고전했다.다만백악관주요행사엔참석할것이며,영부인으로서자신만의활동영역과우선순위를가질것이라고설명했다.트럼프당선인은1기임기동안겨울엔플로리다마러라고에서,여름엔뉴저지골프클럽에서주말을보냈다.2기임기에도유사한패턴이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바이든대통령부부도평일엔백악관에서,주말엔델라웨어사저에서상당시간을보냈다.곽선미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이모저모웃는표정으로시험장떠나…아쉬움에눈물도종일긴장한부모들…"후회없게끔만"기도경찰,듣기평가때교통관리·인파밀집사고예방활동[이데일리박동현정윤지손의연기자]“고생했어.이제넓은세상에서큰꿈펼치자!”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14일오후서울시종로구덕성여고에서시험을마친수험생들이교문을빠져나오고있다.(사진=이영훈기자)교문앞곳곳서감동의상봉…“어떤결과나오든지지할게”14일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끝나갈무렵.비가내리는날씨에도서울시중구정동이화여고앞인도는발디딜틈이없었다.수험생을기다리는가족들은우산을든채학교정문만하염없이바라보는모습이었다.꽃다발을든김아현(41)씨는“아이가광고쪽일을하고싶어하는데꿈을이룰수있도록시험을잘봤을거라믿는다”며“그간고생많았다고말해주고싶고,바로맛있는걸먹으러갈계획이다”고말했다.오후4시30분이지나자일부학부모는수험생이나오길기다리며휴대전화카메라를켜고기다리기도했다.큰관문을지난자식의모습을담고싶은마음에서다.오후5시쯤학생들이교문으로나오기시작했다.대부분웃는표정이었지만눈물을흘리는수험생들도보였다.시험장에서제일먼저나와아버지를만난우수아(20)양은“당장어떤걸하고싶은지도떠오르지않을정도로아무생각이안난다”며“엄마아빠한테는작년보다잘했다고말해주고싶다”고미소지었다.딸이나오자마자꼭안고머리를쓰다듬던허윤주(52)씨는“아침에밥도제대로안먹고가걱정했는데,그간아이가너무고생해마음이아팠다”며“그간고생많았고‘어떤결과가나오든엄마는너를믿고항상지지한다’고말해주고싶다”고했다.일부학생은긴장을늦출수없다며친구들과각오를다지기도했다.정서윤(18)외친구3명은시험이끝난직후모여서로를끌어안았다.음대실기가남았다는이들은“곧보자”며급히집으로향했다.한학생은“수능다음에실기도있고,전형이1월까지라이제시작이라는생각이든다”면서도“공부는놔도되니그것만으로후련하다.시험이어려워실기로만회해야된다는생각도든다”고말했다.서울시서초구서초고앞도수험생을기다리는부모,친척,친구들로북적이긴마찬가지였다.오후5시가넘어수험생들이쏟아져나오자감동의상봉이이어졌다.꽃다발을들고기다리는부모님품에안기거나,눈물을흘리는수험생의얼굴을닦아주는장면도목격됐다.재수생아들을둔조모씨는“굳이뭐라고말하면부담이라고주변엄마들이조언해서아침에말없이토닥여주고들여보냈다”며“아들에게시험을잘봤냐고물어보기보단먼저이야기할때까지기다리려고한다”고했다.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14일서울종로구조계사를찾은신도들이수험생을위한기도를하고있다.(사진=뉴시스)수험생들여보내고가족들은절과성당에서두손모아이날20도안팎의포근한날씨로‘수능한파’는없었다.수험생들은오전7시무렵부터학부모와선생님,후배들의응원을받으며시험장으로향했다.경복고앞에서만난A군은“삼수생인데조금착잡하고긴장된다.오늘이마지막이라는생각으로나왔다”며“실수안하고하던대로하겠다는마음이고,실수만하지않으면만족할것같다”며발걸음을재촉했다.서울용산고앞에서응원전을펼치던이동진등배문고1~2학년학생들은“선배들얼굴을보니같이긴장돼떨리기도하고벅차오른다”며“선배들이‘재수없도록’잘하셨으면좋겠다”고외쳤다.서울여의도여고앞에서만난김연우(중3)양은“우리언니가가족중처음으로수능을보는학생이기때문에부모님과삼촌,고모,친할머니까지7명이응원하러왔다”며“언니가긴장돼보여괜찮다고말해줬다”고웃음을보였다.금옥여고앞에서만난강모(75)씨도“손녀가워낙총명하고똑똑하다”며“우리집기대주이기때문에시험도잘칠것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입실시간이후서울조계사와명동성당등종교시설에도수험생의선전을기원하는학부모들이몰렸다.이날오전9시께조계사는수험생을위해기도하는학부모50여명으로붐볐다.이들은‘수능대박발원’‘대학입시우수합격’등문구가붙은연등을달고두손을모아합장했다.김영은(47)씨는“이틀전엔아이가너무긴장해서힘들어하는모습을보였는데첫애다보니나도긴장됐다”며“엄마들다같겠지만,아이가노력한만큼만결과를얻었으면좋겠다.그럼만족하겠다”고눈물을비쳤다.서울명동성당에서진행된오전미사에선수험생들의이름이불렸다.학부모들은아이의이름이언제나올까귀기울이며더욱기도에힘썼다.한성당관계자는“아이들의이름을부르고아이들에게오늘지혜를모아달라고기도를한다”며“코베르트유셉성인이지혜를많이주는성인이라고알려져있어이날은다들그성인에게기도한다”고설명했다.고3아들을둔정혜련(46)씨는“공대를가는게목푠데,실수하지않고하던대로만했으면좋겠다”며“신앙을믿는사람으로서기도가엄마가해줄수있는최선의방법이니까,진심을다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결시율10.07%…경찰,수험생수송등편의지원올해수능은전국85개시험지구1282개시험장에서진행됐다.이번수능에는전년보다1만8082명많은52만2670명이응시했다.1교시국어영역에46만6287명이응시해결시율은10.07%에달했다.한편경찰청은수험생들이원활하게수능시험을볼수있도록총187건의편의를제공했다고밝혔다.구체적으로경찰차태워주기154건,수험표찾아주기9건,에스코트3건,기타21건등으로집계됐다.경찰은이날교통경찰2772명,지역경찰2130명,기동대1417명등총1만1345명을동원했다.3교시듣기평가시간대시험장주변소음유발차량을원거리우회시키는등교통관리를실시하는한편시험이종료된후다중인파예상지역에교통경찰을배치하는등사고예방활동을전개했다.손의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숙한가인.사진ItvN,스타투데이DB결혼은축하할일이지만청첩장을받아들면‘축의금’걱정이앞선다는이들이많다.방송인김숙이축의금때문에배우한가인에게20년만에사과했다.당시경제적으로힘든시기여서축의금을5만원밖에못했다며,밥도안먹고나왔다고했다.김숙은지난13일송은이와진행하는유튜브채널‘비보티비’에서이얘기를털어놨다.‘속전속결질의응답’코너를진행하다관련질문이나온것.한청취자가“한가인의유튜브를보다가2005년연정훈·한가인부부의결혼식사진에서김숙씨를봤다”며절친관계였냐고물었다.김숙.사진I유튜브채널‘비보티비’캡쳐김숙은“당시한가인씨와드라마‘신입사원’을함께찍었다.그인연으로결혼식에참석하게됐다”고답했다.이어“개인적으로정말어렵고힘든시기였다.개그프로그램이다끊겨겨우먹고살때다.그래서축의금을5만원밖에못냈다”고말했다.그러면서“신라호텔에서열린결혼식이었는데너무미안해서밥도안먹고그냥나왔다”며“그때는담뱃값까지아껴겨우마련한5만원이었는데미안한마음에(한가인에게)연락도잘못했다”고덧붙였다.송은이가영상편지를제안하자김숙은“20년전너결혼할때정말많이내고싶었는데그때는그럴여유가없었다.미안한마음이커서연락을잘못했지만,네가잘살고있어서정말행복하다.유튜브채널도구독했고조만간글도남기겠다”며진심을전했다.누리꾼들은“20년전5만원이면결코적지않은걸요?”,“호텔결혼식은괜히부담스럽긴하죠”,“담뱃값을아낀건대단한건데뭘미안하기까지”,“밥도안먹었다면서괜찮아요”,“축의금진짜부담스러워요,소득공제라도좀해주지”등다양한반응을보였다.온라인커뮤니티등에서축의금액수에관한논란은끊이지않는다.호텔에갈때는얼마,혼자가면얼마,가족을동반하면얼마등등적정금액을묻는질문과의견이오간다.최근방송인조세호의결혼식에참석한김종국이축의금을상대적으로적게낸유튜버겸방송인조나단에게농담삼아“축의금얼마하지도않고겁나먹더라”고말해한바탕논란이일기도했다.한편지난5일카카오페이가사용자의축의금송금봉투활용데이터를분석한결과올해평균축의금은9만원으로,3년전보다23%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이는2021년7만3000원대비약23%증가금액으로,꾸준히증가추세다.연령별로는20대평균축의금은6만원,30~40대는10만원,50~60대는12만원으로나타났다.또‘결혼식축의금,얼마가적당할까요?’를주제로실시한투표에서는전연령대에서10만원을가장선호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역대급불수능’이었던작년수능에비해쉽게출제국·수·영평이하게출제되며‘최상위권변별’물음표“의대입시만점요구되거나과탐서당락갈릴수도”[이데일리신하영김윤정기자]14일치러진2025학년도수능은작년과같은‘역대급불수능’논란을피하면서도상위권변별을위해신경을쓴시험으로평가된다.다만정부의킬러문항배제방침을준수하려다보니소위‘준킬러’문항조차축소되는등최상위권변별력확보에는난항이예상된다.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14일인천중구인일여자고등학교에서수능시험을마친한수험생이아빠와포옹하고있다.(사진=뉴시스)“공교육내용만으로변별확보노력”최중철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수능출제위원장은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공교육내용만으로도충분히변별력을확보할수있다는것을지난수능에서확인했기에적정난도의문항들을골고루출제해변별력을확보하도록노력했다”고말했다.실제로‘역대급불수능’으로불렸던지난해수능을의식해서인지올해수능은작년보다는평이했다는평가가나온다.작년국어표준점수최고점은150점으로전년(134점)보다16점이나상승했다.수험생들의상대적성취수준을나타내는표준점수는시험이어려울수록상승한다.국어표점최고점이150점에달한연도는2019학년도에이어작년이두번째다.올해국어는이보다는쉬웠다는평가가나온다.한병훈천안중앙고교사는“전체난이도는지난해수능보다쉬운수준”이라며“킬러문항을배제한대신적정난도문항을골고루안배해변별력을확보했다”고말했다.앞서지난6월과9월치러진모의평가에서국어난이도는양극단으로갈렸다.6월모의평가국어표준점수최고점은148점으로작년수능과비슷했다.통상표준점수최고점이140점이상이면어려운시험으로분류된다.반면지난9월모의평가에서국어표준점수최고점은129점으로하락했다.한병훈교사는“올해수능은6월모의평가보다는쉽고9월모의평가와유사한난이도로분석된다”고했다.수학선택과목은어렵게출제수학역시불수능이었던작년보다는쉬웠다는게중론이다.작년수능에서수학표준점수최고점은148점에달할정도로어려웠다.올해6월모의평가에서도표점최고점이152점까지치솟으면서불수능으로분류됐다.하지만올해수능은비교적쉬웠던지난9월모의평가(135점)와비슷하거나다소난도가높게출제됐다.심주석인천하늘고교사는“어려웠던지난해수능과쉬웠던올해9월모평둘중비교를하자면후자에가까운수능이었다”고평가했다.김원중대성학원입시전략실장도“수학은9월평가와같은기조를유지하면서난도는조금높인것으로보인다”고했다.특히상위권변별력확보를위해선택과목난도를높였다는분석이나온다.이만기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수학공통문항은쉬웠지만선택과목중확률과통계,기하는작년과비슷했으며미적분은다소어려웠다”며“상위권이과생변별을위한조치로보인다”고했다.절대평가인영어도불수능이었던작년보다는쉽게출제됐다.지난해에는영어1등급이4.71%에불과했지만올해는이보다는비중이커질전망이다.6월모의평가에서영어1등급은1.47%등급으로절대평가전환이후가장낮았으며9월평가때는무려10.94%에달할정도로쉬웠다.김예령대원외고영어교사는“영어는작년수능보다는쉽게느껴질것”이라고했다.남윤곤메가스터디교육입시전략연구소장도“지문의주제를올바로파악할수만있다면해답을도출해낼수있는시험이었다”고했다.최상위권당락‘과탐’서갈릴수도올해수능은의대증원후처음치러지는시험으로N수생(대입에2회이상도전하는수험생)수가21년만에최대를기록했다.그만큼의대입시를노리고재도전한수험생이많은만큼최상위권변별확보가관건으로꼽혔다.평가원에따르면올해수능에지원한졸업생은16만1784명으로전체의31%를차지했다.검정고시출신을포함한N수생수는18만1893명으로2004학년도(18만4317명)이후21년만에최대를기록했다.최중철위원장은“지난해수능,올해6월·9월모의평가등4가지데이터를출제에활용했다”며“과목별N수생비율등을면밀히분석했다”고했다.하지만전반적으로작년수능보다쉽게출제되면서최상위권변별력확보는난항이예상된다.오히려과학탐구등에서변별이생길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임성호종로학원대표는“국어·수학의경우최상위권변별에는상당한문제가생길정도의수준”이라며“국어·수학은최상위권의대입시에서거의만점에서준하는점수가요구될수있으며과학탐구에서당락이갈릴수있다”고말했다.신하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동산PF제도손질]땅주인현물출자로PF사업'자기자본'높여사업비내토지비줄여'브릿지론'위험축소양도세이연·투자이익…'유인책'부족지적도'주택공급위축'우려에...근본책마련어려워정부가10년마다반복되는'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위기의근본해결을위해제도손질에나섰다.낮은자기자본으로고금리대출을통해토지를매입하는'브릿지론'단계의위험성을낮추기위해토지주가사업주주로참여하도록현물출자를유도하는것이골자다.그동안PF사업현황파악이어려웠던문제를해결하고체계적인관리를위해'PF통합정보시스템'도구축한다.형식적으로이뤄진PF사업성평가로건설사,신탁사보증에의존해리스크가전이되던문제개선을위해PF사업성평가도개선한다.다만시행사의자체적인자기자본확대보다토지주를통해PF사업의자기자본비율을상향하는방안이어서한계가지적된다.양도차익과세이연으로토지주유인이부족한데다,사업이익실현불확실성도커토지주참여여부를가늠하기어려워서다.사실상자기자본을늘리는강제성이없어효과가크지않을것이란우려가나온다.부동산PF제도개선부동산현물출자시자본구조변화/그래픽=비즈워치3%대PF자기자본세제혜택줘20%대로?정부는14일열린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부동산PF제도개선방안'을발표했다.▷관련기사:정부,부동산PF체질개선…토지주현물출자유도,PF체질개선위해'당근·채찍'…사업성평가관건(11월14일)중장기적으로선진국수준의자기자본비율인20%를유도하는등PF산업구조를선진화하는것이목표다.고질적으로반복되는부동산PF위기원인으로선진국대비낮은PF자기자본비율이꼽히기때문이다.핵심은PF사업에서토지매입비용을낮추는것이다.이를위해정부는토지주가토지와건물을리츠(부동산투자회사·REITs)방식으로현물출자(지분투자)하면완료후리츠지분을매각해이익을실현하는시점까지양도소득세납부를늦춰주기로했다.현재국내PF사업을진행하는시행사(디벨로퍼)의자기자본비율은총사업비의2~3%수준이다.토지비는총사업비의20~50%에이르기때문에토지매입단계에서부터12~13%수준의고금리대출(브릿지론)을받아야만한다.3억원만들고100억원짜리사업을하는셈이다.금융기관은사업성을제대로평가하기보다건설사와신탁사로의책임준공(특정시기까지준공완료를약속)보증에의존해대출을해주는구조다.브릿지론은이자율이높은만큼금리가오르거나경기침체등으로사업이지체되면이자비용만수백억원으로늘어나기도한다.책임준공확약으로리스크가시행사→건설사→금융사로확산할위험도크다.토지주가현물출자로PF사업에참여하게되면결국토지비용을줄여PF사업의자기자본비율을높일수있다.토지주는리츠주주로참여해준공과운영후나온사업수익을시행사와같이나누는(배당)구조로추가수익을기대할수있다.김승범국토부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미국·일본에선시행사가금융사·연기금등지분투자자를유치해자기자본30∼40%를갖고토지를매입한다"면서"토지주가현물출자시브릿지론이필요없게돼PF사업의안전성을높일수있다"고말했다.특히미국의경우1992년이같은토지주의현물출자시과세를이연해주는'업리츠(UP-REITs)'방식을도입해리츠시장을성장시켰다는설명이다.정부는토지현물출자방식의PF개발을활성화하기위해내년부터선도사업을진행한다는계획이다.건축물용도·용적률규제를대폭완화한'공간혁신구역'을접목해인센티브를제공하고,리츠설립과사업성분석컨설팅도지원한다.토지주가기업형장기임대주택같은정책사업에토지현물출자를하면한국토지주택공사(LH)가미분양매입확약으로사업성도보완할방침이다.안정적인자기자본비율을지닌리츠(개발+운영사업자)에는3기신도시등공공택지를우선제공해한국형디벨로퍼육성에나선다는계획이다.개선방안도입시과세절차및부동산소유자의개발참여유형/자료=국토교통부토지주'유인책'낮아효과미지수그러나실효성이크지않을것이란우려도나온다.토지주의현물출자참여'유인책'이크지않다고봐서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사업성이높고탄탄한PF사업장이라면토지주가현물출자로에쿼티(지분)투자를할수있겠지만그런곳은지금도문제없이추진되는곳들"이라며"전문가가아닌일반토지주가불확실성이높은곳에리스크를안고투자하기란쉽지않아보인다"고말했다.이어"이번정책은불안정한PF시장을안정화하는방향으로가겠다는것"이라며"결국비우량사업장들이정상화되어야하는데,토지주참여가저조할경우안정화효과는제한적일수있다"고말했다.건설업계한전문가는"세금을깎아주는게아니라단순이연하는것만으로는사업참여유인이크지않다"면서"강제나의무가아닌'단순유도하겠다'인데효과가크지않아보인다"고말했다.시행사자본금상향등근본해결책은?근본적인해결책이아니라는지적도있다.당초정부는시행사가2~3%의낮은자기자본으로높은금리의대규모대출을일으켜PF사업을추진하는데대한문제를지적했다.이에따라시행사의자본금을높이는방안을추진키로했으나이번방안은시행사가아닌PF사업의자기자본을높이는방안이다.시행사의자본금을높이는문제는자칫영세한시행업계의'대마불사'문제를불러올수있어서라는분석이나온다.현재시행사등록요건은일반법인의경우자본금3억원(특수목적법인5억원,개인은영업용자산평가액6억원이상)이상이다.이에현재국내디벨로퍼는2400곳에이른다.건설업계관계자는"시행사자본금을3억원에서10억원정도로높이는것은사실상의미가없고,100억원대로높이는것은영세한곳은죽으라는얘기"라며"방향자체가나쁘다고볼수는없지만결국큰곳들에서인센티브까지챙기고영세한곳들은기회가없어지는방향으로갈수있다"고말했다.건설사,금융사로리스크가전이되는신용보강비율을낮추거나현재낮은자기자본으로도PF사업을할수있는구조적문제인'선분양'등근본적인해결방안이부재하다는지적도나온다.김승범과장은"신용보강을없애면금융기관이PF사업성평가를더면밀히할수있겠지만그만큼대출이중단되고그에따라주택공급이차질을빚을수있다"면서"주택공급이위축되면안되기때문에인센티브를제공해PF시장의체질개선을추진하고이후규제등을순차적으로진행할계획"이라고말했다.정부는범부처태스크포스(TF)를꾸려금융기관이PF대출시자기자본비율을기준으로위험가중치와충당금을차등화하는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또한책임준공개선방안과PF수수료개선방안도구체화할계획이다.금융기관의PF사업성평가를위해평가기준을마련하고정부가전문평가기관을인증해평가를의무화하는방안도추진한다.김미리내([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88년창사이후역대최대실적국제선수요회복·화물성장'쌍끌이'아시아나항공이모처럼날았다.항공업계성수기인3분기에역대최대매출을냈다.고환율로인한고정비부담이늘어난가운데탄탄한수요가뒷받침되면서수익성도방어했다.창사이래가장많이벌었다아시아나항공은별도기준올해3분기매출이1조8796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9%증가했다고14일공시했다.이는1988년창사이래분기기준역대최대매출이다.기존의최대기록인지난해4분기(1조7817억원)를1000억원가량웃돈수치다.아시아나항공최근분기실적추이./그래픽=비즈워치영업이익은1289억원으로지난해동기보다1.8%늘어났다.올해1~2분기연속으로영업손실을낸아시아나항공은3개분기만에다시흑자로돌아섰다.당기순이익은1431억원을거두며312억원의영업손실을낸1년전과비교해흑자전환했다.원동력은국제선여객수요회복과화물사업호조다.통상3분기(7~9월)는항공업계의최성수기로통한다.여름휴가와방학,추석연휴등에여객수요가몰린다.올해3분기여객매출을살펴보면지난해동기대비5%성장한1조2702억원을기록했다.1년전과비교해일본과중국노선에서수요가각각16%,13%늘었다.중·단거리노선과미주노선도붐볐다.회사측은"여름철성수기수요증가에대비해미국뉴욕과일본오사카·오키나와·삿포로노선을증편하고,중국청두·다롄노선운항재개등을통해적극적으로대응한결과"라고설명했다.지난3분기화물매출은4242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19.3%늘었다.전자상거래(이커머스)와정보기술(IT)신제품물량증가와견조한항공화물운임덕분이다.특히지난해대비미주에서26%,유럽노선에서19%각각성장했다.아시아나항공은올해4분기에도일본아사히카와노선재운항과코타키나발루·나트랑·시엠레아프(씨엠립)노선등휴양지부정기편을운항할계획이다.미국샌프란시스코노선을늘리고이집트카이로노선정기편운항등을통해겨울철여행수요에탄력적으로대응한다.화물사업은블랙프라이데이·크리스마스등연말글로벌소비시즌수요를공략한다는전략이다.도다솔([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워치전망대]올해3분기누적매출전년대비-13%2분기째적자…누적영업손실1873억원"바닥다졌다…4분기부터V자반등기대"금호건설이올해3분기누적1873억원의영업손실을기록했다.공사비상승에따른수익성악화영향이다.금호건설은선제적,보수적접근으로"이번분기에손실을다털어냈다"고강조했다.4분기는물론내년에확실한'V자'반등을보여주겠다는의지도밝혔다.금호건설분기실적/그래픽=비즈워치14일공시한분기보고서에따르면금호건설은올해3분기까지1조3927억원의매출을올렸다.지난해3분기누적(1조6054억원)대비13%감소한규모다.3분기매출은3871억원으로직전분기(5112억원)보다24.3%줄었다.부문별매출액을살펴보면토목(4445억원)이29%증가했지만주택(6305억원)과건축(2846억원),해외(331억원)에서20%넘게감소했다.주택·건축부문에서착공과준공이지연된여파다.영업이익은전년대비적자전환했다.지난해3분기누적168억원을벌어들였던금호건설은올해는1873억원의영업손실을냈다.금호건설관계자는"공사비상승으로원가율이올라갔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분기별로는올해1분기15억원에서2분기-314억원,3분기-1574억원으로적자폭이커졌다.이에따라분기영업이익률은1분기0.3%로낮아진뒤2분기(-6.1%)와3분기(-40.7%)모두마이너스를기록했다."과감한손실처리…PF리스크는전혀없어"금호건설은'선제적','보수적'손실반영을통해'V자'형회복을꾀한다는전략이다.이번분기에△대규모터널공사발주로인한터널장비수요급증△각종민원으로인한공사지연△원자재가격상승등외부변수로발생한공사비상승분을선제적으로반영했다는게회사측설명이다.또추가손실이예상되는민관합동사업의계약을선제적으로해지해계약금및중도금이자를손실로인식해처리했다.책임준공미이행에따른일회성손실과회수가능성이작아진대여금도손실처리했다.회사관계자는"미착공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브릿지론·PF보증현실화등추가리스크는전혀존재하지않는다"고선을그었다.이어"향후발생할수있는손실을선제적,보수적으로처리하면서이번분기에적자폭이예상보다더크게발생했다"며"잠재적인원가상승요인을선반영하면서손실규모가늘어나는부분을감수했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공사비급등전에수주한사업이점차마무리되고,공사비상승분을반영한신규사업의매출비중이점차확대할예정"이라며"매출원가율개선이이뤄지면올해4분기는물론내년실적반등의중요한기반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올해3분기말수주잔고/자료=금호건설"4분기V자반등,내년엔흑자"금호건설은수익성중심선별수주에나서면서신규수주(1조4474억원)가전년동기(1조5047억원)대비4%감소했다.건축(4602억원)은52%늘었지만,주택(5260억원)과토목(3860억원)수주는각각18%,31%줄였다.올해주요수주프로젝트로는△대웅제약마곡연구소신축공사(1399억원)△대전대동2지구(1342억원)△청주테크노폴리스A8블록(2675억원)△춘천만천2단지(1224억원)△강릉회산(901억원)등이있다.주택부문신규수주가줄어들면서수주잔고(7조7117억원)도전년말(8조4577억원)보다9%감소했다.금호건설은매출액대비4배이상수주잔고를확보한만큼향후안정적인사업진행이가능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회사관계자는"3분기를바닥으로4분기부터는실적이V자반등으로돌아설것"이라며"내년엔건실한사업구조를바탕으로지속적인흑자구조를만들어나가겠다"고말했다.김진수([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근혜,박정희탄생107주년행사참석구미찾은朴"뭉치면이겨내지못할일없어"박근혜"아버지에대한존경심과애잔함커져"Copyright©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령출신40대폭스진행자장관지명에"훨씬낮은직책도부적합""대체누구냐"군내칼바람도불듯"해고명단작성중"미국국방부(펜타곤)문장이2022년워싱턴국방부연단에붙어있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자의파격적인'2기행정부'구상에미국방부(펜타곤)가패닉에빠졌다.군지휘경험이부족한폭스뉴스진행자피트헤그세스(44)가국방장관으로낙점된데이어'국방부고위직이대거숙청될것'이라는얘기까지흘러나오고있기때문이다.폭스뉴스진행하다국방장관…펜타곤'충격'미국CNN방송은13일(현지시간)전현직미군고위사령관들이전날헤그세스의국방장관지명소식에격분하고있다고보도했다."말도안된다""빌어먹을악몽"등격렬한반응일색이라고한다.육군소령출신인헤그세스는이라크·아프가니스탄전쟁참전외에별다른군관련경력이없다.언론인터뷰에서"군내진보인사를해임해야한다"고주장하거나트럼프의'미국우선주의'를지지해온정도다.군사정책경험이전무한'40대예비역소령'이펜타곤수장에오르는셈이다.당장헤그세스의'전문성부족'에대한비판이대두됐다.미국방부출신전직관료는폴리티코에"(헤그세스는)사회적정의에대해떠드는것으로알려졌을뿐,군복무이후국가안보와관련해의미있는일을한적이없다"며"국방장관은지루하고어려운일이고,폭스뉴스에서거들먹거리는것과는아무관련이없다"고불만을쏟아냈다.한방위산업로비스트는"이자식은대체누구냐(whothefuckisthisguy)"라는거친말로황당함을표출했다.영국로이터통신도"미국방부관계자들은헤그세스가그직위에적합하다고볼자격이있는지의문을제기했다"고전했다.익명을요구한고위국방부인사는"헤그세스는훨씬낮은직책에도적합하지않다"고로이터에말했다.도널드트럼프2기미국행정부초대국방장관으로지명된피트헤그세스폭스뉴스진행자가2016년12월미뉴욕트럼프타워에서트럼프를만나기위해이동하고있다.뉴욕=AP연합뉴스국방부내'배신자라인'숙청될듯잇따르는'국방부내숙청예고'도트럼프2기의대격변을암시한다.로이터는이날소식통2명을인용해"트럼프2기정부인수위원회구성원들은'해임대상'군장교명단을작성하고있다"고보도했다.전날월스트리트저널도정권인수팀이군장성을쉽게쫓아낼수있도록'전사위원회'조직설치를준비중이라고전했다.사실상'살생부'작성인셈이다.연관기사•트럼프,군장성숙청용'전사위원회'설립추진..."예스맨만남기려는것"(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1316110004059)이같은움직임은'배신자숙청'목적이강해보인다.한소식통은"(트럼프1기행정부소속이던)마크밀리전합참의장이임명·승진시킨인사는모두사라질것"이라고말했다.지난달출간된워싱턴포스트기자밥우드워드의저서'전쟁'에는밀리전의장이트럼프를"본질적으로파시스트"라고평했다는내용이담겼다.찰스브라운현합참의장도해임1순위라는전언이나왔다.앞서헤그세스는'그는흑인이라자리를얻은것'이라고비난한바있다.김나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명씨등호송차타고창원교도소로이동예정법원,구속여부결정하기까지대기14일오후경남창원시성산구창원지방법원에서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김영선전의원이기자들의질문을받으며출석하고있다./창원=김동환기자‘공천거래’의혹으로구속영장이청구된김영선전의원이14일오후6시쯤창원지법에서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마치고나왔다.창원지법영장전담정지은부장판사는이날오후2시부터정치자금법혐의를받는명씨와김전의원,또이들에게공천대가로돈을건넨지난2022년경북·대구지역예비후보인배모씨와이모씨에대한영장실질심사를열었다.김전의원은4시간여만에이씨와함께먼저법정을빠져나왔다.김전의원은법정을나와서는취재진에게“충분히이야기했다”는입장만밝혔다.김전의원은앞서법정에출석할때“언론인여러분들이검찰을너무나흔들고있다.정치적인구속영장이아닌가싶다”며“성실하게소명하고나오겠다”고했다.‘구속영장청구서에가족과연락을끊고잠적해서체포영장까지발부됐다고했는데맞느냐’는취재진질문엔“아니다”라고했다.명씨에대한심사는아직진행중이다.명씨등피의자4명은심사를마치면법원에서차로약23km떨어진창원교도소로이동해법원결정이나올때까지대기하게된다.검찰은명씨가김전의원으로부터2022년8월~2023년11월세비7600여만원을수수했다고보고있다.김전의원이2022년보궐선거당시국민의힘공천을받을수있도록돕고,그에대한대가로금품을받았다는것이다.검찰은명씨의구속영장에“명씨는윤석열대통령이당선되자대통령부부및측근과의친분을과시하며자신덕분에김영선이전략공천을받고,향후선거에서도전략공천을받을수있게해주겠다며세비를교부받은것”이라고적시했다.김전의원은세비등금품을건넨혐의로함께구속영장이청구됐다.김전의원이스스로국회의원의지위를포기하고,명씨가국회의원과같은지위에서정치활동을할수있도록묵인하고,‘공천장사’를할수있도록도왔다는것이검찰의시각이다.명씨에겐공천대가로지방선거예비후보이던배씨와이씨로부터각각1억2000만원씩받았다는혐의도적용됐다.14일오후경남창원시성산구창원지방법원에서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명태균씨가기자들의질문을받는중휘청거리고있다./창원=김동환기자검찰은“명씨가국민의힘당대표(이준석),(윤석열)대통령후보부부등정치인들과의친분관계를과시하며,4선국회의원인김영선을내세워지방선거에서공천을받고싶어하는지역사업가들로부터2억4000만원을교부받은것”이라고구속영장에적시했다.이에대해명씨측변호인은20쪽의견서를통해혐의를전면부인했다.명씨변호인은의견서에서“2022년6·1국회의원보궐선거(창원의창)당시김전의원이사후정산목적으로선거비용을차입하려했고,회계책임자만이수입과지출을할수있어담당자인강혜경씨가명씨로부터6000만원을빌렸다”며“명씨는이돈을지난1월강씨로부터변제받았을뿐검찰의범죄사실과같은돈을받은적이없다”고주장했다.김전의원세비절반이전달된경위에대해서는“김전의원은선거보전비용이입금되면빌린돈을정산하려했고,세비반이라도떼서우선급한대로주겠다고약속했다”며“명씨에게는피같은돈이었기에자신부터우선달라는취지로강씨에게말을전달한것”이라고했다.검찰은심사때명씨의증거인멸우려를강조한것으로전해졌다.의혹이불거진이후명씨가휴대전화3대와USB1개등증거를인멸했고,“휴대폰을아버지산소에묻었다”“다불태워버리겠다”고말하는등향후증거인멸의우려도크다는것이다.반면명씨는“포렌식업체사장이휴대폰잠금을못푼다.버려야한다”고말했다는사실확인서와휴대폰교체내역을추가로제출하며증거인멸의도가없었다고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또명씨가지난3월양쪽무릎에철심을박는수술을했고,매일치료를받아야할상태라는점을강조했다고한다.김전의원의영장심사에서도검찰은증거인멸우려를강조했다.검찰은“김전의원은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수사의뢰한지난1월3일무렵사용하던휴대전화3대를모두교체하는등다양한방법으로수사기관의추적을따돌리기위해증거를인멸했다”고구속영장에적시한바있다.또“선관위의조사가진행되자진술회유,말맞추기지시등진술을오염시키기위해노력했다”고도했다.네피의자의구속영장발부여부는이르면이날오후늦게결정될전망이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