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구도에서한국이가교역할""대북제재완화로비핵화나갈것""조국·윤미향사면,불가피한결정"[성남=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지난17일경기도성남시스타트업스퀘어에서열린청년스타트업상상콘서트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기자=이재명대통령은18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미정상회담과정에서주한미군부지소유권을요구한것과관련"그가농담한것이라고믿는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공개된미국타임지인터뷰에서이같이밝히며"이미미국은아무비용없이해당기지와땅을사용하고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어"만약미국이실제로토지를소유한다면재산세를내야한다.그것은면제해줄수없다"고웃으며말했다.타임지와의이번인터뷰는지난3일진행됐다.트럼프대통령을두고는"둘다많은것을이루고자하는강한열망이있고사람들이기억할유산을남기고싶어한다는점에서공통점을가지고있다"며"다른사람들처럼주류의삶을살지않았다는점을공유한다"고했다.이어"트럼프대통령은예측불가능해보일지몰라도성공한사업가이자성과지향적이고현실적인분"이라며"절대패배자가되는결정을하지않을것이기때문에제예상보다더잘연결될수있다"고덧붙였다.미국과중국간경쟁구도와관련해서는"안보는미국,경제는중국이라는과거의공식으로돌아갈수없다"며한국이'가교역할'을할수있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우리의민주주의와시장경제의가치는한미동맹에기반하고있다"면서도"중국과는지리적인접성과역사적관계,경제·인적교류가있기때문에완전히단절할수없다.적절한수준에서관리할필요가있으며서방세계도이를이해해야한다고믿는다"고했다.대북정책을두고는"북한에(핵무기개발을)그냥멈추라고하면멈추겠나.우리가지금처럼압박을계속가하면북한은오히려폭탄을더만들것"이라며대북제재완화를통해핵무기개발중단을이끌어내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북한핵문제를'용인하느냐,완전한비핵화를이루느냐'라는양자택일로보고는한다"며"저는그중간지점이있다고본다.북한의핵·미사일프로그램을멈추도록협상할수있다"고했다.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파병이후북한이한국의지원을필요로하지않을것이라는지적에도"단기적으로북한의핵·미사일프로그램을멈추는것이우선이고그에대한일정한보상을제공할수도있다"며"이후에는군축으로,궁극적으로는완전한비핵화로나갈수있다"고주장했다.조국조국혁신당비상대책위원장과윤미향전의원의사면으로논란이불거진것에는"모든사안에는양면이있다.여론이갈릴것을알았지만불가피한결정이었다"며"지금의정치지형에서는제호흡조차도비난받는다.제책무는이러한문화를바꾸는것"이라고말했다.한류열풍을두고는"한국의문화적역량은하루아침에만들어진게아니라예로부터존재해왔다"며"K-컬쳐를통해한국의소프트파워가더커질것이다.한국의문화산업이우리경제에도도움이되길희망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저커버그"첫AI안경"…손목밴드통한손가락제스처로제어시연중일부기능작동안해체면구겨…"이런일도있다"메타의디스플레이탑재첫스마트안경[멘로파크<미캘리포니아주>로이터=연합뉴스](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김태종특파원=페이스북모회사메타플랫폼(이하메타)이디스플레이가탑재된첫스마트안경을17일(현지시간)선보였다.메타는이날미캘리포니아주멘로파크본사에서신제품출시및연례개발자행사인'메타커넥트(MetaConnect)2025'를열고'메타레이밴디스플레이'라는새로운스마트안경을공개했다.스마트안경은스마트폰을대체할차세대기기로주목받고있으며,디스플레이가탑재된소비자용스마트안경은이번이처음이다.마크저커버그메타최고경영자(CEO)는"이안경은여러분이보고듣는것을AI가보고듣고,여러분이이미지나동영상과같은원하는것을AI가생성할수있는유일한폼팩터(기기)"라고말했다.이어"이안경은레이밴특유의클래식한스타일을갖췄으며,고해상도디스플레이와메타뉴럴밴드를갖춘첫번째AI안경"이라고소개했다.이스마트안경은손제스처로기기를제어할수있는근전도신호(EMG)를기반으로한'메타뉴럴밴드'라는손목밴드가제공된다.이를통해엄지·검지집기,손가락슬라이드,두번탭,손목회전등으로메뉴탐색이나AI호출,음악볼륨을조정할수있다.메타의AI챗봇이장착돼실시간대화가가능하고디스플레이를통해음성이자막으로나타난다.이를통해실시간번역기능도제공하고,상대방의모습과자신의시야를동시에공유해영상통화도가능하다.또음성메시지녹음이나받아쓰기도지원하고,카메라가탑재돼사진이나동영상도촬영할수있다.가격은799달러부터시작하며,오는30일부터일부매장을시작으로본격판매가시작된다.메타커넥트2025[멘로파크<미캘리포니아주>AFP=연합뉴스]메타는2019년부터글로벌안경기업에실로룩소티카와손잡고스마트안경을개발해왔으며,'레이밴'이라는브랜드명으로판매해오고있다.지난해에는현실세계에디지털정보나가상이미지를실시간겹쳐보여주는증강현실(AR)스마트안경'오라이온'(Orion)시제품을공개해관심을끌었다.'오라이온'은이르면2027년출시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이날공개된'메타레이밴디스플레이'는'오라이온'의전단계라는평가를받는다.메타는이와함께운동선수를겨냥해훈련데이터와운동후요약을제공하는새로운스마트안경'뱅가드(Vanguard)'와기존레이밴제품보다약두배의배터리수명과더나은카메라를갖춘스마트안경등도선보였다.또대화하는상대방의목소리를강화하고배경소음을줄여주는'대화집중'(conversationfocus)이라는향후기능도추가될예정이다.아울러가상현실(VR)헤드셋퀘스트를통해TV프로그램과스포츠경기,영화등을시청할수있는'호라이즌TV'(HorizonTV)앱도내놓았다.디즈니와유니버설픽처스등이'호라이즌TV'의콘텐츠를제공한다고저커버그는밝혔다.다만,저커버그는이날행사에서AI등일부기능이제대로작동하지않아체면을구겼다.저커버그는셰프가바베큐소스를만드는것을AI가도와주는모습을시연하려했지만,AI가인식하지못해제대로시연되지않았다또'메타레이밴디스플레이'를쓰고메타기술책임자앤드루보스워스와통화하는모습을시연하려했지만,여러차례시도끝에실패로끝났다.저커버그는와이파이가잘안돼서그런것같다며"계속실수를하고있다.이런일도있다"라며넘어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징역2년6개월에집유4년…형량높은특경법횡령·배임무죄판단1심실형받았던임원진도모두집유·무죄…공정거래법위반만인정법정출석하는박삼구전회장(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계열사부당지원과수천억원대횡령및배임혐의로기소된박삼구전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이17일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열리는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주홍기자=계열사를동원해개인회사를부당지원하고,3천억원대회삿돈을횡령한혐의등으로1심에서실형을선고받았던박삼구전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이2심에서징역형집행유예로대폭감형받았다.서울고법형사2부(김종호부장판사)는18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박전회장에게징역2년6개월에집행유예4년을선고했다.1심은징역10년을선고한바있다.함께기소된금호그룹윤모전전략경영실기획재무담당상무는징역1년에집행유예2년,박모전전략경영실장은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이각각선고됐다.김모전략경영실기획재무담당상무는무죄를선고받았다.이들모두1심실형에서대폭감형됐다.금호산업(현금호건설)법인에는벌금2억원이선고됐다.1심이박전회장의대부분공소사실을유죄로인정한것과달리2심은부당지원등공정거래법위반혐의만유죄로봤고,처벌수위가높은특경법상횡령과배임혐의에대해무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2015년12월금호터미널등계열사4곳의자금3천300억원을인출해산업은행등채권단이보유한금호산업주식인수대금에쓴혐의(특경법횡령)에대해"피해자회사들의자금이박전회장이지배하는금호기업(현금호고속)의금호산업주식인수자금으로사용됐지만,자금제공은유효한자산유동화거래구조에따라이뤄졌고변제기와이자등거래조건도통상적인경우에부합한다"고무죄로봤다.이어"제공자금에대해충분한규모의담보가제공됐고,구체적이고실현가능한변제계획을갖고있었으며실제로원리금의변제가모두이뤄졌다"며"피해자회사들의자금을자기소유인것처럼처분하려는불법영득의사를갖고있다고판단하기어렵다"고덧붙였다.2016년4월아시아나항공이보유하던금호터미널주식100%를금호기업에저가매각한혐의(특경법배임)에도"2천700억원의매각가격은금호터미널주식가치를적정하게반영했거나,적어도주식가치에비해현저하게저가로결정된가격은아니다"라며"금호터미널주식매각으로인해아시아나항공에손해가발생했다고보기어렵다"고무죄로판단했다.같은해12월스위스게이트그룹에아시아나항공의기내식독점사업권을1천333억원에저가매각한혐의(특경법배임)역시"기내식독점사업권을저가에양도했다고볼수없고,계약과정에서게이트그룹에최소순이익보장등의불리한계약을설정해줬다고도할수없다"며"아시아나항공의손해가인정되지않는다"고밝혔다.다만,게이트그룹이독점사업권을따낸대가로금호기업의신주인수권부사채(BW)1천600억원어치를무이자인수하도록거래한혐의(공정거래법위반)에대해선"그룹지배력이강화되는부당한이익이제공됐다"며유죄가인정됐다.재판부는박전회장이2016∼2017년아시아나항공등9개계열사를동원해금호기업에1천306억원을담보없이싼이자로부당지원하게함으로써그이익이금호기업특수관계인인자신에게돌아오게한혐의(공정거래법위반)는유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박전회장의그룹에대한지배권이유지·강화되는부당한이익이제공됨과동시에금호기업에유리한경쟁조건을누릴수있는부당한지원이있었다고평가할수있다"며"공정거래법위반죄가성립한다"고밝혔다.박전회장은경영권회복을위해자신이주식100％를보유한특수목적법인(SPC)금호기업을만들어그룹의지주사이자아시아나항공모회사인금호산업지분을인수하려한혐의등으로2021년5월재판에넘겨졌다.2022년8월1심은기소된사실대부분을유죄로인정해징역10년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박전회장은이듬해1월2심재판과정에서보석(보증금등조건을붙인석방)으로풀려나불구속상태로재판받아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안산지원서구속심사…영장발부여부오후께결정될듯(수원=연합뉴스)김솔기자=KT무단소액결제사건의피의자가18일법원으로들어가는과정에서개인정보탈취경위를묻는취재진의질문에"시키는대로했다"고답했다.'KT소액결제'사건피의자2명영장실질심사(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KT무단소액결제사건의피의자인중국국적남성A씨(왼쪽)와B씨가18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기위해경기도수원영통경찰서유치장에서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이용자들의휴대전화를해킹해소액결제를한혐의를받는중국국적의중국교포A(48)씨는이날오전10시30분부터열리는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기위해수원지법안산지원으로들어섰다.법원으로들어가는과정에서A씨는"피해자들개인정보를어떻게알았나","수도권을노린이유가뭔가"라는취재진의질문에"시키는대로했다"고답했다.이어"누구지시를받은건가"라는질문에"모른다.저도시키는대로했다"고재차답변했다.A씨와범죄수익을현금화한혐의를받는B(44)씨는법원으로향하기위해이날오전8시40분께경기수원영통경찰서유치장을나서는과정에서는묵묵부답으로일관했다.당시A씨는검은색모자를쓴모습으로고개를깊게숙인채"누구의지시를받은것인가","펨토셀(불법초소형기지국)은어디서구했나","범행동기는무엇인가"등취재진의질문에답변을하지않았다.B씨도"통신사에서일한적있나","KT내부자와관계가있나","(A씨와)둘이공모했나"등질문에대답하지않았다.A씨는보통의한국사람처럼우리말이유창했지만,B씨는한국어를전혀구사하지못하는것으로알려졌다.이들은이날영장실질심사를받은뒤다시경찰서유치장으로돌아와심사결과를기다릴것으로보인다.구속영장발부여부는이날오후나저녁,늦어도이튿날오전중에결정될전망이다.'KT소액결제'사건피의자A씨영장실질심사(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KT무단소액결제사건의피의자인중국국적남성A씨가18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기위해경기도수원영통경찰서유치장에서나오고있다.A씨는지난달말부터이달초까지불법소형기지국장비를승합차에싣고다니면서수도권특정지역KT이용자들의휴대전화를해킹해모바일상품권구매,교통카드충전등의소액결제를한혐의를받고있다[email protected]씨는지난달말부터이달초까지불법소형기지국장비를승합차에싣고다니면서수도권특정지역KT이용자들의휴대전화를해킹해모바일상품권구매,교통카드충전등의소액결제를한혐의를받고있다.B씨는해당소액결제건을현금화한혐의를받는다.경찰은지난16일인천국제공항과서울시영등포구에서A씨와B씨를잇달아붙잡았다.경찰은A씨에대해정보통신망법위반(침해)및컴퓨터등사용사기혐의를,B씨에대해서는컴퓨터등사용사기및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혐의를각각적용해17일구속영장을신청했다.A씨는경찰조사에서"중국에있는윗선C씨의지시를받고범행했다"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그는'윗선'이라고밝힌C씨의개인정보에대해자신이알고있는대로진술하며최근중국에서만난적이있다고말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C씨의신원을특정하지못한상태지만,이사건의주범이실제중국에있는것으로판단하고있다.경찰은구속여부가결정되는대로수사를이어갈계획이다.앞서경찰은경기광명시소하동일대에사는피해자들로부터"지난달27~31일새벽시간대모르는사이에휴대전화에서소액결제로수십만원이빠져나갔다"는신고를여러건접수해수사에착수했다.이런사실은지난4일언론보도를통해처음세상에알려졌으며,이후광명과인접한서울금천,인천부평,경기부천과과천등에서도비슷한피해를봤다는신고가잇따랐다.경찰이집계한피해규모는지난15일기준200건에피해금1억2천여만원이지만,KT가자체파악한규모는278건(1억7천여만원)으로차이를보여앞으로더늘어날가능성이있다.'KT소액결제'사건피의자B씨영장실질심사(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KT무단소액결제사건의피의자인중국국적남성B씨가18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기위해경기도수원영통경찰서유치장에서나오고있다.B씨는해당소액결제건을현금화한혐의를받는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영권회복노리고금호고속부당지원등1심재판부,박전회장에게징역10년선고法"불법영득의사갖고있었다단정어려워"[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계열사부당지원으로1심징역10년을선고받은박삼구전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이18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혐의항소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소헌기자=그룹계열사를동원해총수일가지분율이높은회사를부당지원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박삼구전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이항소심에서1심보다적은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서울고법형사2부(부장판사김종호)는18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혐의로기소된박전회장의항소심에서징역2년6개월에집행유예4년을선고했다.박전회장은1심에서징역10년을선고받았는데,항소심에서대폭감형된것이다.함께기소돼1심에서실형을선고받았던임직원들역시항소심에서감형됐다.임직원3명중2명에게는각각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하고1명에게는무죄를선고했다.금호건설(옛금호산업)에게는1심과같이벌금2억원을선고했다.항소심재판부는계열회사자금거래와관련해부당이익을제공하고부당지원을했다는공정거래법위반혐의에대해서는유죄로판단했다.1심은부당지원혐의를이유무죄로판단했지만,2심은유죄로봤다.재판부는박전회장의공정거래법위반혐의를모두유죄로인정하며"피고인에게금호그룹에대한지배권이유지·강화되는부당한이익이제공됨과동시에금호기업에게관련시장에서유리한경쟁조건을누릴수있는부당한지원이있었다고평가할수있다"고했다.다만재판부는1심과달리박전회장의혐의중▲금호산업주식인수관련특경법위반(횡령)혐의▲금호터미널주식저가매각관련특경법위반(배임)혐의▲아시아나항공기내식사업권양도관련특경법위반(배임)혐의를모두무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박전회장의횡령혐의에대해"피해자회사들의자금이박전회장이지배하는금호산업주식인수자금으로사용되기는했으나자금제공이유효한자산유동화거래구조에따라이뤄진점등을고려하면피고인들이불법영득의사를갖고있었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고했다.배임혐의에대해서는"2700억원의매각가격은금호터미널주식가치를적정하게반영한가격이거나적어도적정한주식가치에비해현저하게저가로결정된가격은아니라고할것이므로,금호터미널주식의매각으로인해아시아나항공에손해가발생했다고보기어렵다"고판시했다.기내식사업권양도와관련된배임혐의에대해서도"피고인들의행위로인해아시아나항공에그와같은손해가발생했다고단정할수도없으므로,주위적·예비적공소사실에서말하는아시아나항공의손해는인정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박전회장등은그룹재건과경영권회복을위해계열사를동원,총수일가지분율이높은금호고속을지원하도록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검찰은박전회장등이무리하게지배력을확장하려다가기업의부실우려를초래했다고보고있다.박전회장등은금호기업(현금호고속)이라는법인을만들어2015년12월그룹지주사이자주요계열사들의모회사인금호산업의회사지분을채권단으로부터7228억원에인수한것으로파악됐다.또아시아나항공의기내식독점사업권을1333억원이라는저가에스위스게이트그룹에넘기고,그대가로1600억원규모의금호고속신주인수권부사채(BW)를인수하도록한혐의도받고있다.1심은지난2022년8월박전회장에게검찰구형량과같은징역10년을선고했다.당시1심재판부는"계열사자금을총수개인의것처럼사용해계열사의피해액이수천억원이고,범행을은폐하는과정에서피해복구기회가사실상상실됐다"며"(박전회장)자신이금호그룹에서가지는절대적영향력을바탕으로이사건범행저지른것"이라고판단했다.피고인측과검찰모두항소해2심재판이열렸다.검찰은지난7월항소심결심공판에서박전회장에게1심구형당시와동일한징역10년을구형했다.앞서박전회장의항소심사건은지난2023년11월결심공판을진행해지난해1월선고예정이었지만,변론이재개되면서재판부가공판을이어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8일국민의힘최고위원회의모두발언"자유민주주의,100일만에무너져""목표는'일당독재총통국가'건설""수사필요한건찌라시에의한공작"장동혁국민의힘대표ⓒ데일리안홍금표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현재벌어지고있는내란특별재판부설치법안발의와민중기특별검사팀의수사로인한권성동의원의구속,법원의패스트트랙사건재판등을대통령실과여당의합작품이라고지적하며"최종목표는이재명(대통령)이영구집권하는세상에단하나밖에없는일당독재총통국가건설"이라고비판했다.장동혁대표는18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인민재판부설치법안발의,대법원장사퇴협박,패스트트랙재판야당압살,정치특검과법원합작에의한야당의원구속,장기독재를위한계엄몰이등헌정사에서단한번도있기힘든반헌법적일들이단4일만에일어났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100년에걸쳐세워진대한민국자유민주주의가단100일만에무너지고있다"며"지금이순간에도여당대표가특검을향해대법원장을수사하라고수사지휘하고있다"고꼬집었다.이어조희대대법원장을향한사퇴압박의근거가되는한덕수전국무총리와의회동제보에대해서"누군가제보를들먹이고,출처를알수없는자기들끼리만든녹취를들이밀면대통령과총리는화들짝놀란척한다"며"그리고개딸이달라붙고좌표를찍고여론몰이수사가시작되고,사냥이끝난다"고지적했다.장대표는"오히려진짜수사가필요한것은찌라시에의한공작이다.막아야한다.국민의힘이당원과국민과함께막아야한다"며"국민이잠시맡긴권한을일당독재를위한헌법파괴에남용하는것을용납하지말아야한다"고강조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도같은회의에서"조대법원장이한전총리를만나서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처리를논의했다는허위사실을국회본회의장에서공공연하게유포했다"며"조대법원장의사퇴를겁박하는민주당의공작정치가도를넘고있다"고날을세웠다.그는해당의혹을제기한부승찬민주당의원을향해"면책특권뒤에숨어서대정부질문시간을가짜뉴스전파의장으로악용한것"이라며"이를기회로민주당지도부는일제히대법원장을향해서협박·공갈에막말을쏟아내고있다"고우려했다.송원내대표는"이재명민주당정권은사법부까지장악해서일당독재를완성하겠다는망상에빠져있다"며"사법개혁이라는미명아래멀쩡한사법부를파괴하고장악하는것은그동안수많은독재정권이어김없이걸어왔던수법이자수순이다.독일나치정권이그런방식으로히틀러총통시대를열었다"고꼬집었다.끝으로"베네수엘라의차베스정권이대법관을대폭늘려서자신들의입맛에맞는사람들로채워독재체제를구축했고,필리핀의두테르테도,파키스탄의무샤라프도대법원장탄핵으로독재의길을열었다"며"지금이재명민주당정권이바로그독재의길로가고있다.가짜뉴스와허위사실로혹세무민의거짓선동까지하고있다"고질타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기사는뉴스타파함께재단과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연대협업하는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회원언론사인‘뉴스어디'(https://newswhere.org/)가취재했습니다.(뉴스레터구독:https://newswhere.org/newsletter/)내린수괴윤석열이검찰총장,대통령자리까지올라가는동안많은언론이‘윤비어천가’를부르며국민의눈과귀를속였다.나라를처참하게망가뜨린윤석열은결국구치소에갇혔다.그사이정권이교체됐고,대다수국민은비정상의정상화를열망했다.하지만윤석열에게부역한언론은입을씻고표정을바꿔,권력의감시자인양행세하고있다.그렇다고과거행적이그대로묻힐거라생각하면오산이다.<뉴스어디>는이들이그시절에쓴기사를알고있다.윤석열에대권가도를열어준언론공범의반성과사죄없이언론개혁은없다.<윤석열언론공범>추적시리즈를시작한다.<편집자주>윤석열언론공범①‘윤석열대망론’은누가띄웠나윤석열언론공범②조선과중앙이띄운윤석열‘충청대망론’윤석열언론공범③윤석열지지율이1%에서24%가된이유윤석열언론공범④‘고발사주’몰리자“야성이돌아왔다”방어막윤석열언론공범⑤도이치의혹,조선·중앙‘윤·김방패’서‘심판’으로둔갑김건희특검이9월16일국민의힘권성동의원을구속했다.통일교에서1억원을불법수수한혐의다.김건희특검은이에앞서지난달12일김건희씨를구속했다.김씨는자본시장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위반등혐의를받는다.김건희의자본시장법위반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으로8억여원의이득을챙긴혐의,특가법위반은통일교에서다이아몬드목걸이등8천여만원의금품을받은혐의다.서울중앙지법형사27부는다음주수요일(24일)김씨사건첫공판을열예정이다.권성동의원은이른바‘윤핵관’으로김건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의혹을방어해왔고,또김건희와마찬가지로통일교에서금품을받았다.둘다김건희특검에구속됐다는공통점도있다.대통령부인으로,또최측근으로권력을오남용하던이들은이렇게법적,도덕적심판대에올랐다.하지만김건희의혹,특히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을권성동이상으로앞장서서막으며윤석열과김건희를감싸돌고도별탈없는곳이있다.바로언론이다.윤석열부인김건희씨가지난8월6일민중기특별검사팀에피의자신분으로첫출석했다.(출처:연합뉴스)김건희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은뉴스타파가2020년2월17일제보받은경찰내사보고서를근거로<“윤석열아내김건희,주가조작연루의혹”경찰내사확인>을보도하면서본격화했다.하지만대다수주류매체는뉴스타파보도를오보로몰아세우거나김씨관련의혹을사실무근이라고주장하며김건희지키기에몰두했다.뉴스어디는김건희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이본격적으로불거졌을때부터윤석열이20대대통령에당선된2022년3월까지6개일간지(조·중·동·한겨레·경향·한국일보)관련보도를분석했다.그결과3가지유형이나타났다.1.오보몰이경찰의“내사대상아니다”주장을그대로인용뉴스타파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보도당일인2020년2월17일,조선일보와한국일보는진중권전동양대교수의페이스북게시글을받아썼다.“뉴스타파가(윤석열총장을)또다시묻어버리려다실패한듯하다","이거(도이치모터스관련의혹)청문회때내놨지만영양가없어아무도먹지않아그냥물린음식"이라는내용이다.하지만조선일보,한국일보가"실패한듯한"보도,“영양가없어아무도먹지않아그냥물린음식”이라고한이의혹은김건희특검으로이어졌고,김건희가구속기소된범죄혐의중가장핵심혐의다.이후'김건희내사한적없다'는경찰해명이기사화되기시작했다.조선일보<경찰“도이치모터스의혹,윤석열검찰총장부인내사한적없어”>(20.2.17.),<친문들'윤석열아내주가조작'뉴스띄우기…경찰"내사대상자아니라조사안했다"부인>(20.2.18.)이대표적이다.두기사모두“김씨는내사대상자아니다”라는점을강조했다.윤석열부인김건희씨의주가조작의혹이제기된2020년2월17일직후조선일보가쓴기사(출처:네이버뉴스)"도이치의혹보도,왜곡이확인됐다?"두달뒤조선일보와중앙일보는“경찰내사보고서를오독해오보를냈다”는검찰주장을근거로뉴스타파보도를‘오보’로몰아가는기사를냈다.(전체기사보기:https://newswhere.org/news/report/2485/)👉뉴스어디는광고와협찬을받지않고시민후원으로만운영하는비영리독립미디어감시매체입니다.뉴스어디응원하기:https://online.mrm.or.kr/UblKLtQ뉴스타파뉴스어디[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심징역10년서형량대폭감형…공정거래법위반혐의만유죄금호그룹임원들도무죄~집유선고…금호건설벌금2억원계열사를부당지원하고회삿돈을횡령한혐의로1심에서징역10년을선고받은박삼구전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이18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항소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공동취재)2025.9.18/뉴스1ⓒNews1오대일기자(서울=뉴스1)박혜연기자=계열사부당지원혐의를받는박삼구전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이2심에서징역형집행유예로감형됐다.징역10년이선고됐던1심에비해형이대폭줄어든것이다.서울고법형사2부(부장판사김종호이상주이원석)는18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혐의를받는박전회장에게징역2년6개월에집행유예4년을선고했다.항소심재판부는1심에서무죄가나왔던공정거래법위반혐의는오히려유죄로보고,1심이유죄로봤던특경법상횡령,배임혐의는무죄로판단했다.박전회장은금호그룹재건과경영권회복을위해금호기업(현금호고속)을만들고2015년말부터2017년상반기까지금호기업의자금조달을위해불법행위를벌인혐의로2021년5월구속기소됐다.박전회장은2015년12월말금호터미널등금호그룹4개계열사자금총3300억원을인출하고그룹지주사인금호산업지분인수대금으로사용해횡령했다는혐의를받는다.또2016년4월아시아나항공이보유하고있던금호터미널주식100%를금호기업에2700억원에저가매각한혐의(특경법상배임)도있다.이밖에금호그룹계열사가금호기업에무담보저금리로거금을대여하게한혐의(공정거래법위반),스위스게이트그룹계열사에금호기업신주인수권부사채(BW)인수를대가로아시아나항공의기내식독점사업권을저가매각한혐의(공정거래법위반,특경법상배임)등도있다.지난2022년1심은박전회장에게징역10년을선고했다.1심은금호산업지분인수를위한계열사자금3300억원횡령,금호터미널주식저가매각등혐의대부분을유죄로인정했지만일부공정거래법위반혐의는무죄로판단했다.검찰은지난7월결심공판에서박전회장에게1심형량과같은징역10년을구형했다.2심재판부는박전회장의금호그룹지배권회복및유지·강화를위해금리를거의0%에가까운수준으로계열사가금호기업에거금을대여하고아시아나항공의기내식공급계약과관련해상당히유리한조건으로게이트그룹계열사에매각한혐의(공정거래법위반)는유죄로판단했다.하지만계열사자금3300억원을횡령한혐의와아시아나항공보유주식을저가로매각하게했다는혐의(특경법상횡령·배임)등에대해서는실제로변제가모두이뤄진만큼자금의불법영득의사가없었고주식매각가격역시합리적평가범위내에있었기에아시아나항공에손해가발생하지않았다고판시했다.2심재판부는박전회장이금호그룹에대한지배권을유지하고강화하기위해부당한이득을취했다는점을불리한정상으로보면서도아시아나항공이나채권단에끼친손해가없다는점,이미1심유죄판결로수개월간구금된사정을들어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했다고설명했다.한편박전회장과같이재판에넘겨진금호그룹전략경영실임원들도특경법상횡령·배임혐의가모두무죄로인정되면서윤모씨는징역1년에집행유예2년,박모씨는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김모씨는무죄가나왔다.금호산업(현금호건설)은1심과동일한벌금2억원을선고받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조희대,삼권분립위해서도스스로물러나야나경원,이해충돌·내란수사대상…끝까지불가이낙연-文회동사진,정치재개시도같아보여■방송: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김현정앵커■대담: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김현정>우리정치의한달앞을내다봅니다,월간.오늘은월간박지원편입니다.민주당박지원의원어서오세요.제가오늘주제는아니고이틀전일이긴합니다만당사자가나오셨으니까잠깐만좀질문을드리고갈것이화요일이었죠.법사위에서나경원의원간사선임문제놓고설전이벌어지다가곽규택의원이이제나의원배우자얘기가나왔을때박지원의원한테박지원의원님,사모님은뭐하시냐.이질문을하면서여러분다알고계시는그논란이있었습니다.사과받으셨다고요?◆박지원>끝나고와서공개적발언하고조용히와서몰랐다고사과하더라고요.◇김현정>정회때찾아가서?◆박지원>예.그것은제개인문제고그냥아픈상처를또아침부터후벼팔필요는없잖아요.◇김현정>사실은사모님돌아가시고나서책쓰셨잖아요.◆박지원>예,그렇죠.◇김현정>저도여기서사인해서주시고그러셨잖아요.방송중에사인도해서주시고그래서사실많이들다그것을압니다마는곽규택의원이몰랐다는거는진심으로받아들이시고사과하고그해프닝으로끝난거예요?◆박지원>글쎄요,그문제에대해서는얘기하고싶지가않습니다.◇김현정>많이좀상처를받으신것같네요,느낌이.알겠습니다.◆박지원>제가하늘나라로간제아내까지욕을먹히는그런사람이됐구나,많이반성합니다.◇김현정>하늘나라로간아내까지국회에서이름이거론되게한것에대한그냥좀가슴아픔같은거.◆박지원>그렇죠.◇김현정>알겠습니다.무슨말씀이신지제가알아듣겠습니다.법사위에서왜그런일이벌어졌는가그이야기는잠시후에좀나누도록하고요.어제,오늘가장뜨거운이슈부터짚고가겠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에대한사퇴요구가지금민주당에서빗발치는데어제조희대대법원장이입장문을냈습니다.만나서그런이야기한적없고만난적도없고일면식도없다는입장입니다.돌아가는상황들을어떻게보고계세요?◆박지원>조희대대법원장의사퇴문제에대해서는제가지난5월7일법사위에서사법부를위해서본인의명예를위해서사퇴를건의해달라고법원행정처장에게질문을한게효시가됩니다.그리고지금어떻게됐든사퇴요구가비등한데이번그러한문제에대해서는국회의원은의혹을제기할수있습니다.그리고특히그의혹을맨먼저제기하신서영교의원은제가법사위원국회에서같이오랫동안있었지만가장똑똑하고무슨의혹을제기하면자료를가지고얘기해요.한번도틀린적이없어요.◇김현정>그렇습니까?◆박지원>예,그렇기때문에저는서영교의원의의혹의신뢰성을갖습니다.그리고정청래대표께서도수사를촉구했다고하면은또조희대대법원장이아니다,그네분다아니다.이렇게얘기를했지만이건의혹이에요.그렇기때문에저는본인들을위해서도특검에서수사해야된다.물론일부에서청담동사건처럼될수도있다하는우려도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국회의원은하는거예요.그렇다고하면우리가쿠데타내란문제를제기했을때저도아니다,조심하자.했지만사실로드러났잖아요.조희대대법원장이17일오후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퇴근하고있다.조대법원장은이날한덕수전국무총리와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처리를논의했다는의혹을전면부인했다.류영주기자◇김현정>그러니까계엄을준비하고있다더라그얘기처음나왔을때.◆박지원>그렇죠.그렇기때문에개헌문제를보더라도이건조사를해봐야된다.만약그때조사를했다고하면검찰이했다고하면계엄이안날수도있어요.그렇지않습니까?◇김현정>예.◆박지원>미연에방지할수도있었어요.그렇기때문에저는당사자들은부인하고의혹은있고또사실상국민들이의심한다고하면본인들을위해서도특검에서수사해서사실여부를밝히는것이가장좋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김현정>특검수사가필요하다는지금분명한입장을표명하셨는데요.근데지금대상이대법원장입니다.사법부의수장이기때문에그제보라는것이어느정도좀구체성을띠어야특검이수사할텐데지금특검조차도수사를할단계가아니라는입장을어제냈거든요.◆박지원>그러한것을검토해서결정할것은특검이지우리정치권에서특히우리민주당에서동료의원이의혹제기를했고당대표정청래대표가그러한말씀을했다고하면은수사해봐라,사실로밝혀져봐라.하는게요구죠.그러나그결정은특검이할거예요.◇김현정>그럼특검이못하겠다고하면그건뭐어쩔수없다는말씀이세요?◆박지원>수사의가치가없다고하면어쩔수없는거죠.◇김현정>어쩔수없는거고그러나하는게맞다라는게개인적인입장.◆박지원>당연하죠.◇김현정>그제보라는거그러니까녹취라고저는얘기를해서사실은어떻게이해됐냐면한덕수총리랑조희대대법원장이얘기하는그목소리녹취인가했는데그건아니라면서요.출처=연합뉴스◆박지원>글쎄요.저도구체적내용은모르겠습니다.◇김현정>제보자의목소리녹취라고.◆박지원>어떻게됐든그내용을저는구체적으로몰라그렇지만마치계엄의의혹을제기했을때도저도김민석당시수석최고위원한테이거조심하자.이런일이어떻게일어나겠느냐.그리고굉장히그의구심을언론과국민들이갖는다고했지만.◇김현정>그럴수밖에없는게워낙터무니없는얘기였으니까.◆박지원>그렇죠.◇김현정>어떻게대통령이계엄을해?◆박지원>이것도터무니없다고볼필요가없어요.수사해보면나오는거지.◇김현정>수사를해보면나올것이다.그런데이게지금맥락속에서좀흘러가는걸보면이재명대통령후보에대한선고,3심선고를내렸던게조희대대법원장이고그후에사법부사법개혁이야기가나오자사법부에서이거는삼권분립에어긋나는것이다.이런이야기가나오는와중에이녹취제보얘기가나와버리니까혹시이거보복적인성격아니야,사법부흔들기아니야,그래서청담동술자리2탄아니야.이런얘기가나오는것같거든요.◆박지원>글쎄,그런우려도있어요.저도그런우려를갖는사람들의얘기를많이들었어요.그렇지만의혹은의혹이다.그리고본인들이언제인정해요?대통령도인정안하고계엄했잖아요.그러면특검에서조사안해볼이유가뭐가있어요?본인들의명예를위해서도나수사해달라.이렇게요구하는것이저는순서라고생각합니다.◇김현정>조희대대법원장은그럼사퇴하고수사받아야된다.이렇게보세요?◆박지원>조희대대법원장은지금우리국민들이나특히이런곳에서삼권분립을요구하는데먼저이재명정부에서민주당에서삼권분립을해치자가아니에요.조희대사법부가문제가있다.특히조희대대법원장의그러한태도에대해서부적격자다.그렇기때문에사퇴를해라.제가5월7일맨먼저법사위에서질문했다니까요.◇김현정>여기에서그러한태도라함은어떤걸말씀하시는거예요?◆박지원>그리고추미애법사위원장,정청래대표등이키웠는데대통령실에서우상호정무수석이엊그제대통령실에서는검토해본적도검토할생각도없다고선을딱그어줬더라고요.그래서저도그랬어요.우리가대법원장문제에대해서는굉장히신중해야되기때문에일단대통령실과집권여당이기때문에호흡을같이해야된다.그렇지만민주당의많은의원들과국민은조희대대법원장의거취문제에대해서물음표를가지고있다.그렇기때문에추이를보자했는데아직도우리민주당에서조희대대법원장의사퇴를강력히촉구하고있기때문에저는조희대대법원장이일생동안일했던사법부를위해서도후배법관들을위해서도,항상일생동안재판장으로서이겼잖아요.이번에는좀져야된다.그런생각같습니다.◇김현정>져야된다.사퇴해야된다.지금그말씀이신거죠?◆박지원>당연하죠.◇김현정>만약사퇴안하면,지금사퇴할분위기전혀아닌데사퇴안하면탄핵갑니까?◆박지원>그러한얘기가일부에서나오고있는데저는아직까지그러한탄핵문제가구체화되지않고있다.그렇게말씀드립니다.◇김현정>사실탄핵이라는거는명백한위헌법률위반행위가있어야지만탄핵당하는거기때문에뭐섣불리탄핵갔다가는역풍불수도있는거잖아요.경제분야대정부질문참석한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7일국회본회의장에서열린경제분야대정부질문에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끝)<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연합뉴스◆박지원>당연하죠.그러니까그러한것을많은의원들이얘기하는분들도있지만결정된바없다.그리고과연그대법원장이꼭법률을지켰는가하는문제에대해서는저는그건아니라고봅니다.◇김현정>알겠습니다.지금복잡한이야기들이사실굉장히다층적으로나오고있어요.하나가내란전담재판부문제고또그와중에대통령이100일기자회견에서권력서열얘기한거.◆박지원>권력서열도그렇잖아요.문형배전헌법재판관께서헌법읽어봐라.헌법에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그렇기때문에이재명대통령께서국민이최고다,권력이다,1위다.우리는국민을하늘처럼모시면서나라를이끌자.이런얘기인데뭐가그리나빠요?◇김현정>안나쁘죠그부분은확실히맞는데그다음에사법부,입법부,행정부사이의권력에대한이야기이부분에대해서는문형배헌법소장이좀다른이야기하신것같은데요.◆박지원>그것은그렇게해석을해서그런논의를하는데1등이국민,2등이선출직,3등이뭐이런얘기한적없어요.그렇기때문에저는이재명대통령의발언을확대해석하지말고있는그대로받자.문형배헌법재판관이말씀하신대로헌법을읽어봐도국민이다.◇김현정>국민이1등이다.이거에대해서부정하는사람은없을거고요.그다음에삼권에대해서이게뭔가가우열이있는거야이논란이벌어져서.◆박지원>그리고선출직은,저도선출직이지만항상국민의직접심판을받은분들아니에요.그렇기때문에거기에대한존중을하자.저는그런것으로받아들였습니다.◇김현정>알겠습니다.강유정대변인물러나라는이야기가국민의힘또개혁신당보수권에서나오고있습니다.이건어떻게보세요?아마강유정대변인이이조희대대법원장물러나라는것에대해아주원칙적으로공감한다고말을했다가이거는기자들이오보한거라고속기록에서삭제했다가또문제가되자이것을다시복귀시킨그문제에관련한아마부분인것같습니다.어떻게보세요?◆박지원>강유정대변인은대변인이에요.본변인이아니에요.그렇기때문에저는대변인이대변하면서조금잘못할수도있다.저도많은잘못을대변인을오랫동안해봤기때문에저질렀어요.그러면고치면되는거아니에요.그런데왜대변인이나가죠?◇김현정>그부분에대해서는,말실수한것에대해서바로잡고사과하면된다는말씀이죠?◆박지원>그렇죠.대변인은대변인,본변인같으면달라요.◇김현정>본변인은뭐예요?◆박지원>자기말을하는사람.◇김현정>자기가자기말하는사람.◆박지원>그렇죠.◇김현정>알겠습니다.좀지나친공세라고보시는것같네요.◆박지원>그건국민의힘은요.물러가라할사람은조희대대법원장이고손절할사람은윤석열이에요.그건말이되지,손현보목사,전광훈목사,전한길이런분들하고윤석열졸졸졸졸따라다니면서대변인물러가라당에서요구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아요.◇김현정>알겠습니다.법사위얘기로좀넘어가보겠습니다.나경원의원간사선임은또부결됐는데이거끝까지안될거라고보세요?◆박지원>저는안되리라고봅니다.◇김현정>안되리라고보십니까?◆박지원>왜냐하면여러가지이유가있지만우리장경태의원이그날잘지적을했어요.나경원의원의바깥주인,남편이현직지방법원장입니다.그러면은몇주있으면대법원법관우리가국정감사를하는데예야당간사앞에남편은증인으로나와있단말이에요.이해충돌되지않냐,그리고나경원의원은지금현재내란주도세력으로,추종세력으로수사의대상이에요.다른거아니에요.그래서내란종식없는협치는없다하는것이민주당의분명한입장인데남편과도이해충돌되니까안된다하는겁니다.거기다무슨구형받은것도물론오죽했으면은6년간재판을안하는것은그건문제가있잖아요.◇김현정>예.민주당의강력한주장이나경원의원은이러이러한이유로안된다는것인데여기에대해서국민의힘이뭐라고했는가봤더니이해충돌부분에대해서는1년에한번정도춘천지방법원감사가있을텐데그럴때는그럼그때는나경원의원이빠지면되는것이고또이런식으로한당의간사선임문제에대해서,자율영역에대해서타당히침해하고위원장이된다안된다하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다.이것은권한에대한침해다.유신정권에서도없었던일이다.이렇게얘기하고있거든요.◆박지원>유신정권에서도이런사람을간사로추천하지않았어요,이런적이없어요.◇김현정>박의원님,지금지금약간근데법사위가.◆박지원>그리고국정감사당일만그런다.법사위가1년내내열리고있는데그건항상이해충돌이되는거예요.◇김현정>이게좀출구전략을좀짜야될것같아요.법사위가굉장히중요한상임위원회인데계속거기서설전이벌어지고있어서.◆박지원>그러니까,거기에그좋은의원들많이있으니까간사선임하면되지Why나경원,왜꼭나경원한다는거예요.◇김현정>그방법도있고요.박의원님,이방법은어떻습니까?민주당에서나경원의원이그렇게적절치못한데간사선임하겠다고한다면그냥하시오해버리는거예요.그럼욕을먹어도국민의힘이먹는거아니에요?욕을먹어도나경원의원이먹는거아니에요?그냥하라고하면안돼요?◆박지원>그건원칙적인문제고그렇기때문에민주당이받아들일수없는것을한번해봐라.이것은애들이하는짓이에요.그건국회예요.엄연하게이해충돌이되고또내란재판이진행되고있는,특검이계속되고있는이중차대한시기에내란추종,이건있을수없는거죠.◇김현정>혹시나경원의원이좀경력도많이되고워낙좀강성의원이기때문에상대하기가버거울까봐그러는건아니야.이런시각도좀있는것같습니다.◆박지원>나경원의원이여러가지로갖춘의원이고5선의원이기때문에오히려상대하기좋아요.◇김현정>그래요?5선.◆박지원>괜찮아요.◇김현정>괜찮아요?◆박지원>예.◇김현정>그런이유는아니다.알겠습니다.시간이한3분정도남았나요?최근에문재인전대통령과이낙연새미래민주당상임고문의만남이사진으로공개가되면서꽤화제가됐습니다.지금사진저희가보여드리고있는데요.문재인전대통령을예방한거고이사진을올린건이낙연전총리입니다.갑론을박이좀있던데박지원의원은어떻게보셨어요?◆박지원>저는이낙연전총리가자기를임명해주고모셨던전직대통령을찾아간것은그럴수도있지않냐.그러면은저사진을공개했을때어떤파동이있을것이라는건이낙연전총리가잘알고있을거예요.아무리미워도싫어도민주당에서5선국회의원,전남지사,총리,대표하신분이김문수를지지한사람이어떻게아무리이재명이싫고민주당이싫어도한사람이저렇게가서문제되는사진을올릴수있는것은어떻게정치적으로좀계산했겠지만저것때문에도이낙연은끝이다.저는그렇게봐요.◇김현정>저사진때문에라도끝이다.왜올렸다고생각하세요?올리면이런파장,민주당에서굉장히쓴소리나올거알면서도왜올렸다고생각하세요?◆박지원>그건정치의재개에의한방법으로했을수도있고그건제가독한말나오니까안할게요.◇김현정>독한말뭐하시려고그러셨어요?◆박지원>그래도답변안한다니까요.그정도했으면다알아들어요.◇김현정>제가못알아들어서.정치재개를,지금정치하고계시긴합니다만지방선거출마하실거라고보세요?◆박지원>못해요,어디가서해요?◇김현정>호남에서지사도하고그러셨는데.◆박지원>대구시장나간다면나가겠죠.◇김현정>알겠습니다.여기까지.한10초남았어요.그래서추미애위원장은나경원의원간사선임끝까지안해줄거로보세요?◆박지원>저는아니라고봅니다.끝까지해주추미애위원장이끝까지반대하는게아니라민주당의원들이반대한다.◇김현정>끝까지안될것이다.여기까지.민주당의지금분위기들박지원의원통해서입장들확인했습니다.◆박지원>이제끝냅시다.◇김현정>박의원님,고생하셨어요.고맙습니다.◆박지원>감사합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CBS에있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김현정의뉴스쇼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30MBC뉴스]◀앵커▶특검의출석요구를세차례거부했던통일교교주한학자총재가결국특검에출석했습니다.한총재는조사에서'자신의가르침을받은사람이대통령에당선돼야한다'는취지의진술을되풀이한것으로파악됐는데요.특검은곧한총재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할방침입니다.김지성기자입니다.◀리포트▶한학자통일교총재가부축을받으며'김건희국정농단'특검사무실로들어옵니다.[한학자/통일교총재]"<권성동의원에게1억원전달하신거맞습니까?>‥‥‥.<김건희씨에게목걸이와가방전달하라고지시하셨나요?>비오는데수고가많아요.나중에,나중에들으세요."세차례출석요구에불응한이유는건강문제였다고설명했습니다.[한학자/통일교총재(어제)]"<왜오늘일방적으로조사날짜정하셨습니까?>내가아파서그랬어요.수술받고아파서그래요.그만나중에다만나서얘기합시다."통일교측은이례적으로한총재의심장관련질환을자세히설명하는자료까지냈지만,특검은한총재가공범인권성동의원이구속된뒤에야협의없이출석했다는점을지적했습니다.한총재는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을통해권성동의원에게불법정치자금1억원을전달하고,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김건희씨에게고가목걸이와가방을건네며교단현안을청탁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한총재는특검조사에서진술거부권을행사하지는않은것으로전해졌습니다.그런데신문과정에서한총재는'자신의가르침을받는후보가대통령에당선돼야한다'는취지의입장을되풀이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정치와종교가한몸이되는'정교일치'교리실현을위해윤석열정부에접근했다는의심과맞닿는진술입니다.특검은한총재가증거를인멸할우려도있다고보고구속영장을청구할방침입니다.윤전본부장의윗선중한명인정원주천무원부원장에대한영장청구도검토하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한편,순직해병특검의참고인소환에불응해온김장환목사는세번째출석요구에도응하지않고한미동맹대상시상식에참석했습니다.MBC뉴스김지성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지성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757123_36790.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공수처수사권유무·구속기간'시간'계산한재판부文"재판부가국민불신고려,신뢰조치취해야"문형배전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10일서울마포구서강대학교에서서강멘토링센터'생각의창'특강,'법률가의길'을주제로특별강연을하고있다.뉴시스문형배전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윤석열전대통령의구속취소결정'을"지금이라도시정을검토할필요가있다"는의견을내놨다.여권의'사법불신'빌미가된당시결정을재검토해사법부신뢰를제고하자는취지다.문전권한대행은18일페이스북에"윤전대통령구속취소결정은법리상의문점이있다"며"이제라도보통항고를해상급심에서시정여부를검토할기회를갖는것이좋을것같다"고썼다.이어"담당재판부가국민의불신을고려하여신뢰성있는조치를취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며"법원에대한애정이있으므로고언을드리는것"이라고덧붙였다.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을진행중인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지귀연)는3월7일윤전대통령의구속취소를결정했다.재판부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대통령의내란혐의를수사할법적근거가미비해이후상급심에서파기될수있다는점과△'날'단위로계산하던수사기관의구속기간을'시간'단위로해야한다는점을이유로들었다.그러나구속기간산정방식을두고당시야권이던민주당은물론법원일각에서도'현장에서수용될수없는결정'이라는비판이나왔다.이결정은'사법부불신'공세의주요근거로활용됐다.한편여권에서추진하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관련해문전권한대행은"피고인의이의에따라헌법재판소가위헌여부를판단할수밖에없으므로논란이지속될수밖에없다"며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이재명대통령이취임100일째가되는11일오전서울청와대영빈관에서'회복을위한100일,미래를위한성장'기자회견을갖고있다.대통령실제공그는'선출권력이임명권력보다우위에있다'는이재명대통령발언을둘러싼논란에대해서는17일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인터뷰에서"대한민국헌법을한번읽어보시라,이게제대답"이라는의견을내기도했다.그는"사법부는행정부와입법부를견제하기위해서헌법에따라만든기관이다.당연히사법부의판결이행정부와입법부를불편하게할수있다"며"그렇지만그사법부의권한은헌법에서주어진권한이기때문에그자체는존중해야된다"고설명했다.다만"사법부의판결이국민을납득시킬수없을때에는제도개선에대해서(논의를)할수있는것이고,법원은충분히설명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사법개혁논의를두고는"사법개혁의역사에서사법부가논의에참여하지않은적이단한번도없다"며"행정부,입법부,변호사,법원,검찰의이해관계가다른데어떻게일도양단식으로결론을내리냐"고평가했다.이어"근본적이익은보장하면서비본질적인것에대해선타협하는등종합적고려가필요하다"고덧붙였다.앞서이대통령은이달11일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대한민국에는권력의서열이분명히있다.최고권력은국민·국민주권,그리고직접선출권력,간접선출권력"이라며"사법부는입법부가설정한구조속에서판단하는것"이라고말했다.연관기사•조희대"李사건외부의논없었다"...민주당총공세에정면대응(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1717230002784)•조희대탄핵가능할까?전문가들"헌법위반입증어려워"회의적(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1612180003293)•삼권분립에우위있다?"그런논리면尹탄핵못해""사법부도반성을"(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1514400002272)•법원스스로내란전담재판부꾸려라?"경기중심판교체"난색(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1416590000535)•사법개혁에법원빠져라?역대논의엔여야·사법부·학계참여(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1415590000387)김현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김건희씨에게고가의그림을건네청탁을한혐의를받는김상민전검사가오늘(18일)구속됐습니다.법원이증거인멸우려등을강조한특검팀의손을들어줬는데요.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한채희기자.[기자]네.오늘(18일)새벽,청탁금지법위반혐의를받는김상민전검사가법원에구속됐습니다.법원은김전검사가증거를인멸할염려가있다며구속영장을발부했는데요.김전검사는이우환화백그림을김건희씨오빠김진우씨에게전달하면서지난해총선공천등을청탁한혐의를받습니다.김전검사측은줄곧혐의를부인했는데요.그림은김진우씨요청으로대신사줬을뿐이고공천청탁은없었다고주장했고,그림역시위작일가능성이높다며혐의적용자체가안된다고반박했지만법원은이를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김전검사의신병을확보하며공천개입의혹수사는탄력을받게됐습니다.특검은일단청탁의수수자를윤석열전대통령이아닌김건희씨로특정해수사중인데,윤전대통령의공모여부를규명해향후뇌물혐의로변경할전망입니다.김씨가고가의그림을받고윤전대통령과공모해김전검사에게공천을주려고했는지,이후국정원법률특보로임명된과정에개입했는지여부가관건이될것으로보입니다.[앵커]어제는통일교청탁의혹의핵심인물,한학자총재도조사했는데요.특검은오늘진술내용을분석중이죠.[기자]네.어제(17일)통일교한학자총재의첫조사를마친특검은조서를정리하며다음절차를검토중입니다.특검이추가소환없이한총재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할지가관심인데요.김건희씨와권성동의원등주요인물에대해선첫조사만에신병확보에나선전례가있는데요.또특검의세차례소환요구에불응하다임의로출석하고혐의를줄곧부인하는점등을들어특검이조만간한총재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할가능성에무게가실립니다.김건희씨와윤영호통일교전세계본부장,그리고건진법사전성배씨등통일교청탁의혹과관련한키맨들을모두구속기소한특검은이제,구속된권의원과한총재에대한수사에도속도를낼것으로보입니다.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위반등의혐의를받는한총재는어제9시간반조사를받은뒤귀가했는데요.한총재는권의원에게1억원을왜전달했냐는등의질문에"내가그럴필요가있냐"며부인했습니다.지금까지김건희특검사무실에서연합뉴스TV한채희입니다.[현장연결홍수호]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한채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