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서내란전담재판부·'선출권력우위론'등공방與"李정부100일은국민일상복구회복의100일"野"이재명정부푸틴식독재의길로간다는우려많아"[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김민석국무총리와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1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제8차본회의'교육·사회·문화에관한질문'에서질문과답변을잇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이승재기자=국민의힘과김민석국무총리는18일나흘째이어진대정부질문의마지막날까지날선공방을벌였다.이재명대통령의발언에서촉발한'선출권력우위론'과여당이추진하는내란전담재판부등이도마에올랐다.이에더불어민주당은'내란종식'이최우선이라는점을강조하며국민의힘의원들의질의에반박했다.나경원의원은이날오후국회에서진행된교육·사회·문화대정부질문에서김총리에게"대통령께서얼마전에권력에도서열이있다고말했다.동의하느냐"라고물었다.이에김총리는"저(발언의)맥락은권력행사를하는데있어서대한민국주권의근본은국민이라는것을설명하는과정에서나온것"이라고답했다.나의원은"이대통령의가장친한사법연수원동기인문형배소장까지이런말을했다.'헌법한번읽어보고얘기해라.'헌법101조에사법권은법원에있다고돼있다"고말했다.이어"선출된권력이가장우위에있다는것은중국식모델과같다"며"중국식공산당모델에서선출된최고인민대표회의가최고인민법원을통제한다고하고있다.이선출된독재는위험하다"고했다.그러자김총리는"나의원이특정한어떤대상을나쁜것으로전제하고말하는것이라면그런논리와무엇이다른가"라고했다.나의원은"(여당은)지귀연판사쫓아내려다내란특별재판부이야기하다가위헌논란이있으니내란전담재판부만든다고한다.위헌인가아닌가"라고물었다.김총리는"내란전담재판부가어떤대목이위헌인지말하면답하겠다"고했고,나의원은"이대통령의재판5개를보수성향3명의판사로이재명특별재판부만들면동의하겠나"라고했다.양측은이를주제로한동한설전을벌였다.이과정에서김총리는"위헌에대한설명이되지않는다"고하자,나의원은"사법권을침해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헌법공부좀하세요.헌법공부안해보셨죠"라고했다.국민의힘은이재명정부가띄운'대통령4년연임'개헌에대해서도집중추궁했다.강승규의원은"이재명정부의개헌이추진되면이대통령이다음대통령선거에출마할수있게되는것"이라며"헌법에서금지하고있지만부칙을개정하고,이전대통령에대한단서조항을두지않는다면연임할수있는것"이라고말했다.이에김총리는"통상적으로는그렇지않다"고했다.강의원은"제가우려하는대로된다면푸틴식독재의길로간다고우려하는분들이많다"고했다.민주당은내란전담재판부등에대한국민의힘질의를정치공세로규정하고반박했다.상법및노조법개정등을언급하며"윤석열정권이망가뜨린대한민국을회복하는시간"이라고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최교진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1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제8차본회의'교육·사회·문화에관한질문'에서강득구더불어민주당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강득구의원은"내란극복은가장평화롭게,가장강렬하게,가장온전하게국민주권을실현한우리역사였다"며"조금전동료의원의대정부질문을보고심한자괴감과황당함을느꼈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민주권정부100일은윤석열정권이파괴한그리고망가뜨린대한민국을다시회복하고국민의일상을복구한회복의100일"이라고반박했다.박홍배의원은"내란의잔당들이여전히국민을볼모로대한민국발목을잡고있다"며"내란을종식해국가를정상화하고민생회복과성장으로국력을키워내야할대한민국은시간이없다"고했다.박의원은"정부의컨트롤타워는누구인지,어딘지등을투자자들이저에게물어오고있다"며"해외투자자들이한국시장을다시신뢰하기시작한건정부의개혁의지가행동으로이어졌기때문이다.상법개정,노란봉투법개정이그것"이라고말했다.이훈기의원은이진숙방통위원장을향해"대통령의국정철학과도무지맞지않는사람"이라며"이위원장은정치적중립위반으로감사원주의처분을받았다.주식처분과관련해이해충돌건으로공직윤리위에서해임통보를받았다"고했다.이의원은"이런사람이어떻게방통위원장을할수있겠나"라며"직권면직사유가많다.김민석국무총리가대통령께건의해주길바란다"고요구했다.이에김총리는"관련기관에서관련절차나조사가진행되고있어서자세히말씀드리기어렵다"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첫차10분만에매진되며일단흥행…하루동안1천600여명탑승승객들"관광용좋지만출퇴근용의문"…오세훈"시민평가보겠다"물살가르는한강버스(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한강버스정식운항기념시승식이열린18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선착장에서한강버스가물살을가르고있다.2025.9.18[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정수연기자="12시30분한강버스150석도매진입니다.다음배는2시에요."18일오전10시30분께찾은한강버스마곡선착장은한강을누빌새수상교통수단인한강버스첫차를타기위해기다리는시민들로발디딜틈없이북적였다.맑은날씨를즐기며배를타려는가족,청년들부터자전거를싣고잠실로가려는이들까지다양했다.출발30분전인데도선착장밖까지사람들이늘어서자한강버스직원들이11시배를탈수있는대기표150장을나눠주기시작했고,몇분이채지나지도않아마감됐다.11시배가떠나조금한산해지자다음편인12시30분배에탑승하기위한대기표를배부했는데,이역시11시10분께매진이었다.운항첫날사람들이몰리자임시대기표를나눠주는과정에서혼란도빚어졌다.일찌감치도착해기다렸는데도대기표를못받은사람이많아곳곳에서항의가빗발쳤다.선박장키오스크에서는어린이·청소년티켓을구매할수없어몇몇시민이불편을호소했다.서울시관계자는"원래는교통카드만있으면탑승할수있지만첫날에인파가너무몰려임시로순번표를배부한것"이라며"계속기다리다가결국탑승하지못하는상황을막기위한조치였다"고설명했다.한강버스승선(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한강버스가정식운항을시작한18일서울송파구한강버스잠실선착장에서시민들이승선을하고있다.한강버스는총8척의선박이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7개선착장,28.9㎞를오간다[email protected]시30분이되자마곡선착장에서한강버스가정시출발해물살을가르며나아갔다.승객들대부분은창가좌석쪽에앉은뒤통창을통해한강의경치를감상하고사진을찍었다.갑판에나가강바람을맞으며사진을찍는이들도많았다.갑판에나가보니왼편에는북한산,앞에는여의도마천루,우측에는한강변녹지까지파노라마로아름다운풍광이눈에들어왔다.한강버스의속도는시속22∼23㎞로자전거보다조금빠른정도지만눈요기를즐기다보니느리거나지루하게느껴지지않았다.이날기온은24도안팎이었는데선내는에어컨이가동돼시원했다.소음도옆사람과조용히대화하기에문제없는수준이었다.한강버스시승체험하는탑승객(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한강버스가정식운항을시작한18일서울여의도에서출발한한강버스에승선한탑승객이시승체험을하고있다.2025.9.18[공동취재][email protected]한강버스를여가용만이아니라출퇴근용으로활용할수있을지를두고는시민들의반응이엇갈렸다.10시부터나와탑승하기위해기다렸다는조승현(36)씨는"마곡에서2시간걸려잠실까지출퇴근한다면무리겠지만여의도가직장이라면충분히이용해볼만하다"고말했다.반대로이모(26)씨는"다른대중교통은한번놓치더라도15분쯤지나다음차가오는데한강버스는90분후에야온다"면서"출근용으론탈수없다는거다.여행용,관광용으로는재미있겠다고생각한다"고했다.이날만해도승·하선하는승객들이몰리다보니선착장별로출발이조금씩지연돼기자가내릴당시압구정선착장에는예정보다8분늦게도착했다.갑작스럽게폭우가내리면결항하거나,운항중일땐인근선착장에하선해야할것이란우려도나왔다.조씨는"안전에민감할수밖에없겠지만갑자기내리라고하기보다는미리좀알려줘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여가용으로는이만한교통수단이없다는의견도많았다.이수용(68)씨는"자전거를싣고가려한다.배를타고가잠실에서운동하고다시한강버스로돌아올것"이라며"2시간이조금긴듯해도바쁘게갈이유가없어만족한다"고말했다.안전우려도여전히남아있다.한강버스가정식운항에들어간이날도압구정선착장을향하던중레저보트와충돌할뻔한상황이벌어졌다.항로한가운데수상스키보트가있어한강버스가5초이상경적을울렸지만,수상스키를타던사람이물에빠진탓에보트가항로주변을맴돈것이다.한강버스항로주변레저보트,수상스키를즐기는시민[촬영정수연]위험을감지한한강버스승객들도보트를향해손을내저으며"비켜요,비켜"라고소리질렀다.다행히충돌사고는발생하지않았다.서울시관계자는"레저업체와협의했으나돌발상황이발생했던것같다"면서"첫운항이라아직한강버스에대해잘모르는분들이계시는데사고위험이줄도록계도하고관리하겠다"고말했다.시에따르면이날오후4시기준한강버스(승객정원190명)총탑승객은1천621명이며,평균좌석점유율은86.2%를기록했다.잠실행1회차(11시출발)는마곡∼압구정구간,3회차(오후2시출발)는여의도에서만석을기록했다.마곡행1회차(11시출발)는잠실∼뚝섬구간,3회차(오후2시출발)는옥수∼압구정구간이만석으로운항했다.오세훈시장은이날열린시승행사에서"한강버스는다른교통수단이가지고있지않은개성이있다"면서"도시생활속스트레스와압박으로부터힐링,자유,치유기능"이라고밝혔다.오시장은"정식운항시작이후두달내로평가가이뤄지고내년봄이되면본격적으로가늠이가능한시점이될것"이라며"생각보다느리다는걱정이많은데모든것은서울시민들의평가와반응에달렸다"고말했다.한강버스정식운항시작(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정식운항을시작한한강버스가18일서울송파구잠실선착장을출발해뚝섬선착장으로향하고있다.한강버스는총8척의선박이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7개선착장,28.9㎞를오간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천900억위약금내고6개월간영업유지…공사는재입찰로새사업자찾아야임대료인하요구한신세계면세점은아직결정못해신라면세점로고[신라면세점제공](서울=연합뉴스)조민정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에임대료인하를요구해온신라면세점이결국인천공항면세점에서철수한다.호텔신라는18일신라면세점의인천공항면세점DF1권역사업권을반납하기로결정했다고공시했다.신라면세점은지난2023년인천공항면세점운영사업권계약을맺었으나이후소비패턴변화,구매력감소등으로적자가과도하게발생하고있다며공항공사에임대료조정을요구해왔다.공항공사와협의가이뤄지지않자인천지방법원에조정을신청했으나공항공사가임대료조정이불가하다는강경한입장을고수하면서법원조정도불발됐다.호텔신라는이날공시에서사업권반납이유로"과도한적자가예상돼지속운영가치가청산가치보다적다고판단된다"고밝히면서"단기적으로매출감소가예상되지만,중장기적으로는회사전체의재무개선효과를기대한다"고강조했다.또별도자료를통해"인천공항에서영업을지속하기에는손실이너무큰상황"이라며"재무구조개선과기업,주주가치제고가필요하다는판단에따라부득이사업권반납을결정했다"고설명했다.인천공항면세점구역은원래업체별로고정임차료를납부하는형태였으나2023년부터공항이용객수에연동해산출되는방식으로바뀌었다.그러나이후소비패턴이변화하면서입국객이증가해도면세점구매는감소하는분위기로바뀌었고면세점은매출은줄어드는데임대료는오히려오르는상황에처하게됐다.호텔신라는매달60억∼80억원의적자가발생하는상황과최근방한외국인등여객수증가에따라적자폭이더커질가능성,소송기간과결과의불확실성등을고려해철수를결정했다고설명했다.사업권반납으로호텔신라는공항공사에서임대보증금인1천900억원에상당하는금액을위약금으로내야한다.다만계약서상위약금은공항공사와협의하게돼있어금액은변동될가능성이있다.계약상호텔신라는사업권반납일로부터6개월간영업을유지해야한다.이기간공항공사는입찰을통해새로운사업자를찾게된다.업계에서는면세업황부진이지속되고있는만큼재입찰에서결정될임대료는현재보다현저히낮을것으로보고있다.앞서법원조정과정에서삼일회계법인은'재입찰에부치면임대료수준이현재보다약40%낮아질것'이라는감정결과를제출했다.법원도공항공사가신라면세점임대료를25%,신세계면세점임대료를27%각각인하해야한다는강제조정안을내놓은바있다.신라면세점과함께임대료조정요구를해온신세계면세점은아직소송을할지,인천공항에서철수할지에대한공식입장을밝히지않은상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병기“저소득자에고금리는역설적”이재명대통령이18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제11차수석보좌관회의에서자료를살펴보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저신용자의이자부담을덜기위해고신용자금리를높이자고제안해논란이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도금융기관의‘금리역설’을지적하고나섰다.금융권에선당정이금융산업의기본원칙은물론신용서스템마저뒤흔들고있다는비판이나온다.18일금융권에따르면김원내대표는지난16일은행대출에서신용도가높은사람에게낮은금리가적용되고,신용도가낮은사람에게높은금리가적용되는것에대해“역설적”이라고짚었다.그는“저신용,저소득서민일수록높은금리를부담하고고신용,고소득계층은낮은금리를누린다”며“(저신용자와같은)‘금융약자’의눈물을닦는것이경제정의를세우는길”이라고했다.이대통령도지난9일국무회의에서최저신용자에대한15%대대출금리를두고“어려운사람대출(이자)이더비싸다”며“금융사가초우대고객한테한0.1%정도만이라도부담을더시켜그중일부를금융기관접근이어려운이들에게싸게빌려주면안되나”라고말했다.이대통령이거론한고금리는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운영하는최저신용자특례보증,햇살론15,불법사금융예방대출등서민금융상품을겨냥한것으로보인다.햇살론15의경우개인신용평점하위20%이고연소득4500만원이하인최저신용자가연15.9%의금리로최대2000만원까지빌릴수있다.연체가발생하면서민금융진흥원이대신보증을부담하지만,대위변제율은지난해말25.5%에달할정도로부실위험이크다.시민들이서울용산구4대은행AMT기에서금융업무를보고있다.유희태기자금리는돈을빌릴때지불해야하는값이다.금융사는‘빌려준돈을떼일수있다’는위험을안고대출을집행한다.소득과신용이높을수록낮은금리를,위험이큰차주에게는높은금리를적용한다.금융사입장에서빌려준돈의부실위험을상쇄하기위해신용도를평가하고대출이자에차등을두는것이다.이같은금융기본작동원리에비춰볼때,고신용자의대출금리를높여저신용자의금리를낮추자는제안은현실성이낮다는게업계의중론이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고신용은빚을제때갚고각종공과금과요금을연체하지않는등성실한경제활동으로쌓은것”이라며“복지명분으로이원리를흔들면선의의피해자가생기고금융질서가무너질수있다”고지적했다.또다른금융권관계자역시“상당수중산층이고신용자이고,신용카드사용이적어점수가낮은고소득자도있다”면서“고신용자에게금리페널티를부과해저신용자를지원하자는방식은문제가될수있다”고했다.선의의정책이외려역풍을부를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문재인정부시절2021년법정최고금리를연24%에서연20%로낮추는이자제한법개정이대표적인사례다.형평성을개선하려는시도였지만,합법대부업체들이저신용자대출을줄여수십만명이불법사금융으로내몰렸다.저신용자들의자금창구로쓰이는대부업이용자는2021년말112만명에서지난해말70만8000명으로줄었다.제도권내에서의대출취급이감소한만큼금리가연수천%에이르는불법사금융이활개를치고있다.불법사금융피해신고건수는2022년1만350건,2023년1만2884건,지난해1만4786건으로꾸준히증가세다.금융권은정부가성실히빚을갚는저신용자의신속한신용회복과금리인하를지원해야한다고본다.한은행권관계자는“고신용자에게금리페널티를적용해저신용자를지원하자는접근은저신용자의상환의지를약화시켜도덕적해이를부를수있다”면서“정부가해결해야할과제는저신용자가어떻게빠르게신용을회복할수있을지에대한지원책마련”이라고말했다.최은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압박카드였던전담재판부일단발의3대특검만담당하는재판부3개설치영장전담법관두고,최종심도1년안에김용민,법관국민참여재판강제법발의"무작위배당원칙훼손"에위헌논란여전민주당'당론아니다'선긋기,사법부변화기대더불어민주당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전현희위원장및위원들이18일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윤석열·김건희등의국정농단사건진상규명을위한전담재판부설치에관한법률안'을제출한뒤브리핑하고있다.공동취재더불어민주당이3대(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의각사건을전담하는재판부를설치하는법안을18일발의했다.법이실제본회의문턱을넘을경우,재판은최종심까지1년안에마무리되고,유죄가확정되면사면·복권대상에서도제외된다.민주당은국회의전담재판관추천권을내려놓으면서"위헌소지를완전히차단했다"는입장이지만,법조계에선여전히특정재판의판사를별도로결정하는발상자체가'사건배당의무작위성원칙'을흔든다는점에서위헌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다.국민의힘도"반헌법적시도"라며반발했다.민주당은일단당론은아니라고선을그었고,실제법안을처리할지여부도"사법부의성의표시에달려있다"는입장이다.아직까지는사법부압박카드성격이짙다는얘기다.민주당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러한내용이담긴'윤석열·김건희등의국정농단사건진상규명을위한전담재판부설치에관한법률안'을발의했다고밝혔다.법안핵심은3대특검의각사건을맡을전담재판부를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등법원에3개씩설치하는것이다.3대특검사건도공직선거법과마찬가지로'6-3-3'원칙을적용,1심은6개월이내,항소심은3개월이내,상고심은3개월이내에선고하도록했다.지귀연재판부의'침대재판'논란을일찌감치차단하겠다는취지다.아울러△판결문엔모든판사의견표시△재판녹음·녹화·촬영·중계의원칙적허용△영장전담법관도입△유죄확정시사면·감형·복권대상제외등조항도담겼다.‘위헌논란’이불거진국회의전담재판관추천권은삭제됐다.애초민주당은국회,법원,대한변호사협회가각3명의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을선정하는방식을추진했으나,이번법안에는법무부(1명),판사회의(4명),변협(4명)으로추천권구성이변경됐다.특위위원장인전현희최고위원은"삼권분립에위배될수있다는일각의주장을수용해국회를법관추천에서배제했다"고강조했다.민주당은전담재판부설치법발의와함께사법부를향한압박도이어갔다.특위소속장경태의원은이날사법부가내란담당재판부에법관을추가로배치하는등3대특검관련재판지원을강화한것을두고"그동안사법부가할수있음에도하지않았다는것을스스로증명한것"이라고쏘아붙였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민주당간사인김용민의원은이날법관에대한형사재판은예외없이국민참여재판으로진행하도록하는개정안도발의했다.피고인의의사와관계없이국민참여재판실시를강제하는것이라논란이예상된다.현재는피고인이원하지않으면국민참여재판을하지않도록돼있다.국민의힘은"인민재판부설치법"(장동혁대표)이라고비판했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사법부독립을무너뜨리는반헌법적시도"라며“특검사건마다전담재판부를두겠다는것은곧특별법원설치이자사법체계왜곡”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전담재판관추천권이빠진것을두고도“무작위배당원칙을정면으로훼손한것”지적했다.다만전최고위원은"무작위배당원칙은헌법이나법률에도없는내용"이라문제가없단입장이다.다만해당법안이실제국회본회의문턱을넘을지는미지수다.당내부에서사법개혁관련신중론이제기되고있고아직까지는전담재판부설치가'압박용수단'이라는인식이강하기때문이다.김현정민주당원내대변인은해당법안과관련해"당지도부차원과논의된내용은아니다"라며"아직당론은아니다"라고선을그었다.김정현기자[email protected]윤한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김수진기자]<앵커>환자의면역세포가암을찾아내공격하도록유전자를편집해만드는치료제가있습니다.바로CAR-T치료제인데요,'국산1호'CAR-T치료제탄생이머지않았다는소식입니다.산업부김수진기자와이야기나눠봅니다.김기자,조금은생소한CAR-T의원리부터짚고넘어가야할것같습니다.<기자>우리몸에는T세포라는면역세포가있습니다.일종의백혈구죠.환자의혈액에서T세포를분리해,특정암세포를적극적으로찾도록돕는유전자를삽입하는겁니다.이렇게유전자가편집된T세포,즉'CAR-T세포(chimericantigenreceptor-T)'를대량으로배양한게CAR-T치료제입니다.업그레이드된내몸속면역세포가암세포를효과적으로공격하는거죠.일반적인항암제주성분이외부물질이라면,CAR-T치료제는본인의면역세포가기본성분이라'개인맞춤형면역세포치료제'로불립니다.그러다보니재발성이거나,기존의치료제가잘듣지않는환자를타깃으로하고요.실제로승인받은치료제들을살펴보면'불치병'으로알려졌거나,기존의약이잘듣지않는환자가절반이상인경우도있습니다.<앵커>제약사에서일괄만들어서환자에게사용하는게아니라환자의혈액을뽑고,유전자를편집하고,다시몸에주입하는등과정이복잡한편이네요.<기자>그래서가격이비싸다는게흠입니다.보험적용이안되면회당3~6억원으로세계에서가장비싼수준입니다.유전자편집이라는비교적최신기술이사용된만큼,아직국내에승인된CAR-T치료제는3개뿐입니다.첫번째승인이노바티스의킴리아,두번째가얀센의카빅티고요.최근(8월)허가가난길리어드의예스카타가있습니다보시면보험적용이된제품이킴리아뿐(회당600만원선)이라,가격을생각하면사실상카빅티랑예스카타는우리의료현장에서쓰이기어렵습니다.때문에국산CAR-T치료제에대한니즈도큰상황입니다.<앵커>국산CAR-T라면외국으로혈액을보내고,다시치료제를한국으로들여오고하는과정이없기때문에가격이상대적으로합리적일가능성이크겠네요.<기자>네,한국에GMP공장이있다면환자입장에서도좀더빠르게치료제투여를받을수있고,병원에서도설비를만들필요없이CAR-T치료가가능하다는게강점입니다.환자들에게국산CAR-T수요도큰상황이고요.아직식약처로부터허가받은국산CAR-T치료제는없지만,유력한국산1호후보는있습니다.이미3상임상을마쳤고,지난해말식약처에허가신청을완료한바이오기업큐로셀의'안발셀'입니다.업계에서는올해하반기허가를기대하고있습니다.한국최초의CAR-T치료제가될가능성이큰거죠.임상에서사용후암세포소실로병이없다고판단하는'완전관해율'수치가67.1%가나왔고요,적응증은림프종(재발성·불응성거대B세포림프종)입니다.현재성인백혈병,자가면역질환등으로적응증을확대하고있습니다.큐로셀은오는9월말미국보스턴에서열리는세포치료제포럼(CAR-TCRsummit2025)에서기술발표를진행합니다큐로셀관계자에따르면,글로벌기업들과기술수출에대한논의도진행할예정이라고하네요.<앵커>관련해다른우리기업들움직임도있을텐데,어떻습니까?<기자>앱클론역시림프종(만성거대B세포림프종)등을대상으로하는CAR-T치료제를개발하고있습니다.지난7월에임상2상중간분석결과를공개했는데요,완전관해율이68%수준입니다.최근허가받은길리어드의예스카타보다10%이상우수한성적이라주목을받았습니다.HLB이노베이션의자회사베리스모역시CAR-T치료제를개발하고있습니다.CAR-T치료제가일반적으로혈액암을타깃하는것과달리,이론상기존치료제의한계를보완해고형암을노리는후보물질입니다.베리스모가미국에있다보니미국에서임상이진행된다는특징이있고요,빠르면올해말임상1상중간분석데이터를발표할예정이라는게HLB관계자전언입니다.<앵커>네,오늘여기까지듣겠습니다.편집:권슬기,CG:차은지김수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정원비서실압수수색…조태용위증·직권남용혐의등도포함계엄조직적관여가능성도수사대상…합수부파견준비의혹국가정보원모습.(국정원제공)(서울=뉴스1)유수연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18일국가정보원에대한강제수사에나섰다.특검팀은이날오후공지를통해"현재국정원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중"이라며"구체적혐의는수사상공개하지못한다"고밝혔다.압수수색대상에는국정원비서실도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압수수색영장에조태용전국정원장의국정원법상직무유기·직권남용·정치관여금지,위증혐의등을포함한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조전원장이비상계엄을사전에인지하고도국회정보위원회에보고하지않아국정원장의책무를이행하지않았다고보고있다.국정원법15조에따르면국정원장은국가안전보장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상황이발생할경우지체없이대통령과국회정보위에보고해야한다.앞서조전원장은지난해3월여인형전방첩사령관,김용현전국방부장관,신원식전국가안보실장과의만찬자리에서계엄관련구상을들은것으로조사됐다.하지만조전원장은지난2월윤전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에증인으로출석해"비상이라는말을들은기억이없다.대통령으로부터계엄과관련해어떤지시도받은적없다"고진술해위증한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또홍장원전국정원1차장에대해사직을요구한혐의(국정원법상직권남용혐의)에대한수사를이어가고있다.이밖에조전원장은비상계엄직후인지난해12월6일윤석열전대통령,홍전1차장,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등의비화폰통화내역을원격으로삭제했다는의혹도받는다.특검팀은국정원이계엄에조직적으로관여했을가능성도들여다보고있다.특검팀은국정원으로부터계엄당일계엄사와합동수사본부등에80여명의인력을파견해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꾸리려했다는의혹과관련한자료수집에나선것으로전해졌다.앞서특검팀은지난8일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계엄당시국정원이계엄사와합동수사본부에인력파견방안을검토하고조사팀구성과활동계획까지세웠다고주장한데대해"사실이라면수사가불가피하다"며협조를통해사실관계를확인하겠다고밝혔다.당시윤의원은"불법계엄당일국정원이'비상계엄선포시○○국조치사항'이라는제목의문서를생산했던사실을확인했다"며"이부서는국정원내계엄과관련해사실상주무부서인곳"이라고했다.이어"문서주요내용은국정원○○국직원80여명을계엄사및합수부등에파견하는방안에대한검토였다"며"심지어해당문건에는국정원의대공수사권이관으로현행법상국정원직원은수사가불가능하나임시특례법을대통령령으로제정해이를가능하게하는방법이있다는내용까지담겨있었다"고지적했다.특검팀은전날(17일)문건생산담당부서의실무자도소환해조사했다.이에대해국정원은"특정부서에서직원130여명이출근한것은사실이나대부분별도지시없이자발적으로출근했다"며"당시작성된문서는실무직원본인이참고하기위한초안형태의문건과소속부서장에게보고하기위해동(同)문건을토대로재작성한내부보고서등2건으로확인됐다"라고해명했다.조태용전국정원장.2025.8.20/뉴스1ⓒNews1김명섭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中주도다자안보회의샹산포럼기조연설…"세계다극화는필연적추세""대만독립분열책동,허락하지않을것…中강해질수록세계평화"샹산포럼기조연설하는둥쥔중국국방부장(베이징=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18일오전중국베이징국제회의센터에서열린제12차샹산포럼개막식에서둥쥔중국국방부장이기조연설하는모습[email protected](베이징=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중국국방장관이베이징에모인각국군당국자앞에서대만과남중국해에대한'외부간섭'에반대한다고밝혔다.특히사실상미국을겨냥해서는'무질서한다극화','정글의국제화'등거친표현을동원해경고메시지를내놨다.둥쥔중국국방부장(국방장관)은18일베이징국제회의센터에서열린제12차연례샹산포럼개막식기조연설에서"대만의중국회귀(回歸)는전후국제질서의중요한구성부분"이라며"대만이중국에속한다는역사적·법리적사실은의심의여지가없다"고말했다.이어"중국인민해방군은시종일관조국통일을수호하는무적의강대한역량"이라며"어떤대만독립분열책동도뜻대로되도록허락하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우리는언제나,어떠한외부의무력간섭도좌절시킬준비가돼있다"고목소리를높였다.둥부장은남중국해영유권문제를놓고중국과갈등을빚고있는필리핀등동남아시아국가와이들을지원하는미국등서방국가들을용납하지않겠다는뜻도재확인했다.그는"몇몇역외국가의이른바'항행의자유'와개별적영유권주장국가의이른바'국제중재'는공공연하게국제관계의기본준칙에도전한다"면서"중국이법에따라영토주권과해양권익을수호하는것은곧전후질서와국제법치에대한확고한수호이기도하다"고말했다.이같은언급은남중국해는물론대만해협역시국제수역으로군용기·군함을포함한모든선박과항공기의항행의자유가보장돼야한다는미국의주장에정면으로맞서는것이다.중국은수십년동안남중국해의90%영역에영유권을주장하면서장악의도를노골화해왔으며최근몇년새대만해협에서도외국군함과군용기의항행에강한거부감을표시해왔다.둥부장은이날'중국견제'를위한미국등서방진영중심의각국연대에불편한심기를숨기지않는한편중국이주도하는'세계다극화'를정당화했다.그는"군사동맹과집단정치는모두패권을위해사익을추구하는작은울타리(小圈子·작은그룹)"라며"허구의상대를만들어내분열을조장하고대결을수출하는것은응당우리의고도의경계와단호한반대를불러일으켜야한다"고말했다.이어"우리는다자주의를지지해야하고,세계다극화는100년만의변화에따른필연적추세"라며"평화의군대인중국인민의군대가강대해질수록전쟁을억제하는힘도더강해지고,세계평화·발전이더보장될것"이라고했다.둥부장은"우리의경계가필요한것은군사적실력에서의절대적우위를맹목적으로강조하는것이고,'실력이권력과같다'고믿으면필연적으로'무질서한다극화'와'정글의국제화'를유발할것"이라면서"중국은상호의존의시각에서다극화된세계를바라본다"며최근자국우선주의를앞세우고있는미국을겨냥했다.그러면서"우리는각국의발전경로와안보우려를존중하고국제사무에서개발도상국이더많은대표성과발언권을얻도록해더균형있게대다수국가의의사와이익을반영할것"이라면서"군대는국가주권을보호하는전략적버팀목으로,자기주권이침해되지않도록보호하는동시에반드시타국의주권과권익도존중해야한다"고덧붙였다.중국이올해'항일전쟁승전80주년'을대대적으로기념한가운데샹산포럼개막식이열린이날은항일전쟁의시작점으로평가되는만주사변(9·18사변)94주년기념일이기도했다.다만둥부장은일본을직접거명해비판하지는않았다.한편,중국과밀착관계를이어가고있는러시아는중국의글로벌안보정책을지지한다는입장을밝혔다.러시아타스통신에따르면샹산포럼에참석한안나치빌레바러시아국방차관은"우리는중국이상당한군사력을보유하고도자기의지를강요하거나누군가를지배하지않으며평등하고불가분한안보를지지한다는점에주목했다"며"러시아국방부는그런접근을지지하고공유한다"고말했다.'중국판샹그릴라대화'로불리는샹산포럼은중국이주도하는연례다자안보회의다.올해는100여개국가의국방·군사분야지도자와전문가가참석했다.미국은작년샹산포럼에마이클체이스국방부중국·대만·몽골담당부차관보를파견했으나올해는주중미국대사관무관을참석시켰다.북한은작년에이어주중대사관무관이포럼을찾은것으로전해졌다.한국은국방대학대표단과주중대사관국방무관이샹산포럼에참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후2시강릉수력방류구일대서…20일엔'본격방류'가능성↑검증위2차회의서'원수유입'막을취수탑폐쇄관련기술논의지난10일강원평창군대관령면도암댐에초록빛물이차있다.환경부와강릉시가가뭄해소를위해도암댐물을비상방류해한시적으로생활용수로쓰기로했다.(뉴스1DB)ⓒNews1김진환기자(강릉=뉴스1)윤왕근기자=극심한가뭄을겪고있는강원강릉시가한시적으로받아들이기로한도암댐도수관로방류수에대한시험방류가19일오후전격실시된다.한국수력원자력은이날오후2시강릉수력발전소방류구일대에서도암댐도수관로시험방류를실시한다고18일밝혔다.이날시험방류는20일로잠정예정된비상방류를앞두고관련설비점검하기위해이뤄진다.시험방류에서설비상이상이발견되지않으면이튿날인20일곧바로비상방류가실시될가능성이높다.앞서환경부와강릉시는가뭄대책으로인접평창도암댐도수관로에고여있는15만톤의물을하루1만톤씩공급하겠다고밝힌바있다.이에따라당장주말쯤엔강릉시민들이도암댐도수관로에서남대천으로흘러나온하루1만톤의물을사용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다만관건은도수관로내15만톤이동나는약보름뒤부터다.앞서환경부와강릉시는앞서관련계획을밝히면서"하루1만톤의물이빠지면본댐에서원수가자동보충된다"고밝힌상황.문제는도암댐원수의수질이대체적으로기준치에충족하지않는다는것이다.이에민·관·학계11명으로구성된강릉시수질검증위원회는"본댐에서도수관로로추가유입되는원수는검증대상이아니다"는원칙을세우고선택적취수탑차단필요성까지제기하고있다.곧"검증된도수관로내15만톤만사용하자"는의견이다.검증위는이날오후4시현재진행중인2차회의에서취수탑폐쇄여부를비롯취수탑폐쇄시도수관로설비이상유무등을환경부,한수원관계자가참석한가운데논의중이다.회의에선△도수관로내15만톤방류수수질검증방법과절차,△일1만톤사용기준의기술적근거확인△수질등급법적해석문제△유해물질분석방식△홍제정수장등처리시설타당성및모니터링방법등이함께논의될예정이다.이날회의엔김효정환경부물이용정책관이방문해검증위원들과인사를나눴다.김효정정책관은"도암댐도수관로방류수에대한수질조사와모니터링체계구축에환경부가적극지원하겠다"며"과학적·객관적데이터공개등투명하게소통하고깨끗하고안전한물을공급하기위해강릉시와적극협력하겠다"고말했다.한편이날회의는김효정정책관의인사말을끝으로,비공개로전환됐다.일부위원은"투명성확보가필요하다"며공개전환을요구했지만,"억측이나온다"는등또다른위원의반대와안건상도수관로설계등보안이필요한부분이포함돼비공개로진행하기로결정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쿠팡로켓배송으로쉬지못하는노동자…'21세기디지털실향민'쿠팡택배노동자호소…"명절하루만이라고가족과보내고파"쿠팡측"고객주7일배송받아도위탁배송기사는2~3일휴식"[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회원들이18일오후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쿠팡택배노동자추석명절휴식권보장촉구시민사회단체공동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명동기자=최장10일에달하는다음달추석연휴에도쿠팡택배노동자의휴무는단하루도없다는현장증언이나왔다.이들은쿠팡유통업계타사상황을고려해최소3일은휴식은보장해야한다는입장이다.이와관련해쿠팡측은업계최초로백업기사체계를도입해매일전체위탁배송기사3명중1명은휴식하고있다고반박했다.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18일오후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택배노동자추석명절휴식권보장촉구시민사회단체공동회견을열고"대부분의택배사가최소3일이상의추석연휴휴무를시행하며노동자의휴식권을보장하지만쿠팡은'365일로켓배송'을내세우며연중무휴배송을강행할예정"이라고지적했다.윤중현전국택배노동조합수석부위원장은"쿠팡노동자는주·야간을합해전국1만9000여명에달하는것으로추산된다.명절에정기로쉬는사람을감안해도1만9000세대에가까운쿠팡택배노동자의가족은온가족이함께하는명절을보내지못한다"고설명했다.이어"택배노동에서추석명절은이미시작됐다.택배물량이연중가장많아눈코뜰새없이바빠도연휴동안가족과시간을보내며쉴생각을하면서하루하루견디고일한다"며"쿠팡은명절연휴는커녕당일에도쉴수없으니피로가쌓여서풀리지않고추석당일에도친지를만나거나고향에도갈수없다"고짚었다.그러면서이같은현실을쿠팡의로켓배송과플랫폼착취가양산한'21세기디지털실향민'이라고표현했다.윤부위원장은쿠팡에서일을시작한뒤로'가족과함께보낸명절이단한번도없었다'는증언과'명절당일하루만이라도가족과함께보내고싶다'는희망을품은현장택배노동자의사연도공유했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회원들이18일오후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쿠팡택배노동자추석명절휴식권보장촉구시민사회단체공동기자회견을열고휴식권보장을요구하는상징의식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아론녹색소비자연대국장도"소비자는'빠른배송'만을원하지는않는다"라며"안전한노동,공정한거래,지속가능한사회를함께원한다"고힘을보탰다.CJ대한통운,한진,롯데등주요택배사는올해추석연휴동안최소3일이상의휴무를시행하기로한상태다.반면쿠팡은'365일로켓배송'을내세워단하루의공적휴무조차보장하지않은채노동자에게연중무휴노동을강요하고있다는것이이들주장이다.쿠팡이업계의상황을무한경쟁으로이끌고가고있다는목소리도터져나왔다.박석운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공동대표는"이번추석에도다른택배사는다쉬는데쿠팡만365일로켓배송을하겠다는것이말이되는가"라며"2020~2021년택배노동과로사희생자가26명이나나와서2021년과로사예방을위한사회적합의가이뤄졌다.상당수택배사가여기에참가했는데쿠팡만유독참가하지않으면서반칙을범했다"고말했다.박공동대표는"쿠팡은불법,반칙,탈법을통해시장1위가됐다.쿠팡이1위가되니까다른택배도모두이를따라'주7일배송','심야배송'등을하겠다고나서고있다"고비판했다.그는이를악화(惡貨)가양화(良貨)를구축한다는그레셤의법칙에비유하면서택배업계전반이쿠팡을따라가면서노동환경악화가현실화하고있다고해설했다.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관계자는"퀵플렉서가추석연휴기간휴무없이배송해야한다는주장은사실이아니다"라며"CLS는주6일배송이일반적인다른택배사와달리업계최초로추가인원을투입하는백업기사체계를도입했다"고밝혔다.동시에"고객은주7일배송을받으면서도위탁배송기사는일주일에2~3일쉬고있다.평일이든휴일이든가리지않고매일전체위탁배송기사3명중1명은휴무를취하고있다"고부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전합선고…국내미등록특허사용료사건지난30여년간미국특허기업승소판례뒤집혀전합"특허기술실질사용여부가새과세기준"국세청"현재불복중세액만4조원넘는규모"[이데일리성주원김미영기자]대법원이30여년간이어진미국특허사용료과세논란에마침표를찍었다.미국에만등록된특허라도그특허기술을국내에서실제사용하면외국법인이받는사용료에대해국내과세가가능하다고판단한것이다.다른외국기업과달리미국특허기업에만일관되게국내과세권을인정하지않아왔던대법원은이번전원합의체판결을통해종전판례를변경했다.판례변경이되지않았다면최소4조원의세금이해외로빠져나가는상황이었다.장기적으로는수십조원의세수효과로이어질것이라는계산이나온다.조희대대법원장을비롯한대법관들이18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전원합의체에서자리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전합“특허기술실질사용이과세기준”대법원전원합의체(재판장대법원장조희대,주심권영준대법관)는18일SK하이닉스가이천세무서장을상대로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국내미등록특허권사용료가국내원천소득에해당하지않는다고본원심판결을파기환송한다”고선고했다.대법원전원합의체는“한미조세협약상‘특허의사용’은특허권자체가아니라특허기술을사용한다는의미”라고핵심판단근거를제시했다.이어“특허기술의사용은특허가등록된국가가어디인지와관계없이어디서든이뤄질수있다”고강조했다.반도체회사인SK하이닉스는2011년미국회사로부터특허침해소송을당했다.2013년화해하면서매년160만달러의특허사용료를내기로했다.SK하이닉스는이에따라세금3억원을냈다.그런데SK하이닉스는“이특허가한국에등록되지않았으니한국에서세금을낼이유가없다”며세금환급을요구했다.세무서가거부하면서법정다툼이시작됐다.1심과2심은SK하이닉스손을들어줬다.“특허는등록된나라에서만효력이있다”는원칙을적용한것이다.미국에만등록된특허는한국에서사용할수없으니세금도낼필요가없다고본것이다.그러나대법원전원합의체의판단은달랐다.대법관다수의견(10인)으로“특허사용이란특허권자체가아니라특허기술을쓰는것”이라고판단하고종전판례를변경했다.대법원은“특허기술은어느나라에등록됐는지와상관없이어디서든사용할수있다”고설명했다.따라서미국특허기술을한국에서사용해제품을만들면그사용료에대해한국이세금을걷을수있다는것이다.반면노태악·이흥구·이숙연대법관은반대의견을통해“특허권속지주의원칙상‘특허의사용’은해당특허권이등록된국가내에서만이뤄질수있다”고지적했다.국세청“수십조원세수효과기대”대법원은그동안한미조세협약상‘특허의사용’이해당특허권이미치는국가영역내에서이뤄지는특허발명의실시만을의미한다는전제에서국내미등록특허권의경우국내에서사용자체를상정할수없다고봐왔다.하지만이번판결은라이선스대상특허의등록지와관계없이해당특허의특허기술을국내에서제조·판매등에실제사용했다면이는특허의국내사용에해당한다고판단한것이다.따라서미국회사가그에관해지급받은사용료는국내원천소득으로서국내과세권이미칠수있다는새로운기준을제시했다.이번판결은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등반도체대기업들이매년외국기업에지급하는천문학적특허사용료분쟁해결의전환점이될것으로보인다.정부는그동안2008년과2019년법인세법을개정해과세근거를마련해왔지만대법원의소극적해석으로과세권을확보하지못했다.이제미국특허기업들의사용료소득에대한원천징수가가능해져대규모세수증대효과와함께국부유출방지효과도기대된다.다만이사건은파기환송된만큼하급심에서구체적인특허기술의국내사용여부에대한재심리가이뤄질예정이다.국세청관계자는“현재진행중인불복등의세액만추산해도4조원을넘어서는규모인데판례변경이되지않았다면모두국외로지급돼야할세금”이라며“우리기업들의특허사용료지급은현재불복중인사업연도이후에도계속되기때문에장기적으로는수십조원의세수효과가발생할것이라고볼수있다”고설명했다.국세청은국내원천지국과세권행사가정당하다는대법원의판단을받기위해국제조세전문가,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등맞춤형소송대리인을선임하고내부변호사,소송수행자등과함께대응논리를보완하고증거자료를수집하는등오랜기간노력해왔다.임광현국세청장은“국부유출을방지하고정부의정책추진에밑바탕이되는국가재원마련을위해정당한과세처분을끝까지유지하고국내과세권을지키기위한노력을계속해나가겠다”고말했다.서울서초구대법원.(사진=방인권기자)성주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미경중'기조두고는"전통적방식으로는못돌아가…가교역할해야"북핵'중단-군축-비핵화'등단계적해법전제로'보상'·'제재완화'언급"北압박계속하면더많은폭탄만들것"…사면논란엔"피할수없는선택"자료살펴보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제11차수석보좌관회의에서자료를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이신영서혜림기자=이재명대통령이한미관세협상과정에서미국의요구조건이너무엄격하다는점을들어"내가(미국이제시한협상안에)동의했다면탄핵을당했을것"이라며"그래서미국협상팀에합리적대안을요구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취임100일을기념해지난3일진행한미국시사잡지타임과의인터뷰에서이같은발언을했다고타임이18일보도했다.이대통령은한미회담당시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대화에대해서도언급했다.우선트럼프대통령이주한미군기지의부지소유권을언급한것에대해서는"농담을한것같다"고선을그었다.이대통령은"미군은이미기지와땅을비용을내지않고사용하고있다"며"미국이이를소유하게된다면재산세를내야하고그걸면제해줄순없다"고도했다.트럼프대통령에게골프채등을선물한것과관련해선"그가훌륭한골퍼라는것을알고있다.그와골프한게임하면내가더큰차이로질수있다"고말했다.북한비핵화문제와관련,이대통령은북한이'중단-감축-비핵화'라는3단계를밟는것을전제로"부분적인제재완화또는해제를위한협상"을제안하면서"트럼프대통령도나와같은입장일것으로믿는다"고밝혔다.이와관련,이대통령은"단기·중기·장기목표를구분해야한다"며"단기목표로는그들의핵·미사일프로그램을중단시켜야한다.그리고그조치의일부에대해선그들에게보상을할수도있고,그런뒤군축(disarmament)및완전한비핵화(completedenuclearization)를추구할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북한에그냥그만두라고만하면그들이핵프로그램을멈추겠느냐"고반문하며"우리가현재의압박을계속적용하면북한은더많은폭탄을계속생산할것"이라고진단했다.이어"북한핵문제에대해서우리는종종핵무기를용인할지,아니면완전한비핵화를달성할지의'전부아니면전무'(allornothing)의선택으로생각하지만나는중간지점이있다고생각한다"고짚었다.그러면서"우리는북한의핵·미사일프로그램을중단하기위해그들과협상할수있다"고강조했다.북한과의관계개선을이유로트럼프대통령을노벨평화상후보로추천할것이냐는질문에는"이문제에대해실질적인진전이있다면,그상을받을만한다른인물은없다"고답했다.이재명대통령,미국시사잡지타임과인터뷰(서울=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취임100일을계기로미국시사잡지타임과인터뷰를진행했다.18일타임이보도한인터뷰에서이대통령은국제사회에서"우리는새로운세계질서와미국을중심으로한공급망에서미국과함께할것이지만중국을자극하지않기위해한중관계도잘관리할필요가있다"라고말했다.사진은대통령실에서제공한타임지표지모습.2025.9.18[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미중갈등상황에서한미관계및한중관계에대한발언도이어졌다.이대통령은우선"안보는미국에,경제는중국에의존한다는전통적방식으로는돌아갈수없다"며기존의'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미국에경제는중국에각각의존하는상태)노선에는선을긋는동시에,이제는한국이초강대국들사이에"가교"(bridge)역할을할수있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우리의민주주의와시장경제라는가치들은한미동맹을기반으로하고있다"고강조하면서도"중국과의지리적인접성과역사적관계,경제적유대,민간교류로중국과의관계를완전히단절할수없다"고했다.그러면서"새로운세계질서및미국중심공급망속에서한국은미국과함께할것이지만중국을자극하지않기위해한중관계도잘관리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우리는적절한수준에서중국과의관계를관리해야하고서방세계가이점을이해해주길바란다"며"한국이그렇게하지않을경우두진영간대립의최전선에서게될위험이있다"고내다봤다.인터뷰당일중국에서전승절기념식이진행됐던점과관련해서는"중국측이내가참석하기를원했던것같지만,나는더이상(이사안에대해중국에)묻지는않았다"고답했다.수석보좌관회의,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제11차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취임후가장큰성과로는"국내정치상황이안정됐다는것"이라고꼽았다.다만타임은이대통령이한국이처한위기상황도분명히인식하고있으며,한국을'재부팅'하기위해움직이고있다고봤다.이대통령은타임에한국이"매우심각한위기에처해있다"고말하면서"이런문제를해결하려면우리경제를다시성장궤도에올려놓고국민에게더많은기회를제공해야한다"고강조했다.조국혁신당조국전대표와윤미향전의원을광복절특사로사면한것을두고논란이인것과관련해서는"모든일에는양면이있다"며"여론이갈릴것임을알았지만필요한조치였다.피할수없는선택"이라고답했다.이대통령은"한국의현재정치상황은대립과분열이일상화돼,사회일각에서는내가숨쉬는것조차비판받을지경"이라며"이런문화를바꾸는것이내의무이자책임"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