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해킹재구성…최초공격은8월12일조좌진롯데카드대표이사(오른쪽)가18일서울중구부영태평빌딩컨벤션홀에서열린언론브리핑에서롯데카드대규모해킹사고관련대국민사과를하고있다.2025.9.18/뉴스1ⓒNews1박지혜기자(서울=뉴스1)김도엽기자=960만명회원을보유한롯데카드가최초해킹공격자침입후2주가지나서야파악하고,금융당국에대한보고는이보다한참뒤에이뤄져'늑장보고'논란이일어나고있다.유출된정보량및내용을확인하는데에만17일이걸렸는데,그사이소비자안내는대고객공지를한건,일부잠재피해자에대한문자안내외엔없어회원들로부터'대처가미흡하다'는원성도나온다.18일카드업계에따르면롯데카드에대한해킹공격시도는지난달12일오전3시43분최초로이뤄졌다.해킹공격은온라인결제서버를통해이뤄졌으며,다음날인지난달13일서버내악성코드(웹셀)를설치한것으로파악됐다.웹셸은asp,cgi,php,jsp등서버명령스크립트를통해만들수있는작은악성코드조각이다.웹셸을통해만들어진침투경로는보안시스템도우회해,공격자는별도인증절차없이시스템에손쉽게접속할수있다.이후공격자는웹서버에서명령을실행해관리자권한을획득한다.이경우웹페이지소스코드열람은물론서버내자료유출,백도어프로그램설치까지할수있게된다.이후해커는지난달14일(오후7시21분),15일(오후10시51분)에걸쳐Wget방식으로내부파일을유출했다.16일에도유출시도가있었으나,자료반출에는실패한것으로전해진다.웹셸공격은기본적으로파일업로드인만큼,롯데카드는웹방화벽등을통해업로드되는파일을제어해야하지만실패한것으로확인됐다.롯데카드는지난2017년전체서버내설치된48개의웹로직(Weblogic)프로그램중1개의보안패치가누락됐는데,해커는이를통해침입에성공한것으로나타났다.누락된보안패치는당시사용량이거의없었던해외소규모페이와관련있는데,거래량이전무해존재자체조차알수없었다는것이다.조좌진롯데카드대표는"해당페이사와의거래가계속없었기때문에,업그레이드해야하는지를파악할수가없었다"며"정보보호관련금융당국에서점검도나오는데,이부분은항상빠져있었다.사전인지했어야했으나,존재자체를알수없었다"고말했다.해킹공격자체를인지하지못한롯데카드는2주가지난지난달26일'서버동기화'과정에서악성코드감염을최초로확인했다.롯데카드는다음날인27일온라인결제로그파일유출을차단하는한편,침해행위조사및공격지IP9개를차단했다.또전체서버(약1300여대)에대한악성코드감염검사를실시했고,지난달31일낮12시에서야파일유출정황을인지했다.이때최초파악한유출데이터는약1.7기가바이트(GB)로파악했다.1차유출1.4GB,2차유출223메가바이트(MB)다.금융당국에침해사고신고는최초감염파악이후6일이지난1일에서야이뤄졌다.같은날조대표명의의대고객안내문을홈페이지및애플리케이션(앱)에게시했다.'늑장보고'논란이일어난배경으로,롯데카드측은악성코드감염만으로는보고의무가발생하지않는'일반적인침해'며,시스템장애등실질적인피해가발생할시보고의무가발생한다고해명했다.지난달31일당시에는개인정보유출여부를확인하기어려운상황이었다는것이다.다만금융당국은사고인지시점등상세한조사가이뤄지고있으며,지연이확인될경우이에상응하는제재조치를부과할예정이라고경고했다.금융감독원및금융보안원의합동조사는지난2일부터시작됐다.이후이틀만인지난4일조사과정에서약200GB의추가정보유출정황을확인했고,10일에는유출정보로추정되는로그기록을발견했다.이때유출된파일명을특정했다.200GB유출방식은SFTP(보안파일전송프로토콜)가사용됐다.짧은공격을지속적으로반복해200GB파일을작게쪼개는방식으로유출하는방식이다.이후지난17일오후6시까지약1주일간유출대상파일을특정하는한편교차검증,암호화파일복호화처리및유출정보분석과정을거쳤다.결론적으로최초해킹공격이후한달이넘어서야,파일유출을인지한후17일걸려서야최종유출정보량을파악한셈이다.ⓒNews1양혜림디자이너그사이소비자공지는미흡했다.지난1일대국민안내문게시,지난5일잠재피해예상일부고객군을대상으로선제적보호를위한'안내메시지'를발송한것이전부다.이사이회원들이불안에떨었을것이라는지적에대해조대표는"검증화작업이오래걸렸다"며"금융사입장에선피해방지위해위해먼저알리고후조치하면좋지만,그것보다나쁜것은잘못된정보를전달하는것이오히려고객에게불편을드리는것이라생각했다"고해명했다.롯데카드는지난달12일금융보안원으로부터국내최고수준의관리체계인증으로평가받는'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인증'을획득했다고밝힌바있는데,그럼에도해킹사고가발생해해명이무색해졌다는지적도받는다.이에대해조대표는"국내,국외정보보호인증을다가지고있는전업카드사는롯데카드가유일하지만,해커가못뚫는다는인증이있다면받고싶은데그런인증이과연있을지모르겠다"라며"인증을받았음에도해킹이일어났다는것은안타까운일이다.예산을늘려보안을더강화하겠다는약속을드린다"고했다.롯데카드측은정보보안운영및IT투자를꾸준히강화하고있으며,정보보호인력을확대운영하고있다고밝혔다.지난2019년투자비용은71억4000만원,내부인력은16명에불과했으나,올해의경우투자비용128억1000만원,내부인력은30명에달한다는설명이다.한편이날롯데카드는해킹피해규모가297만명에달한다고밝혔다.전체회원의3분의1수준으로,이중28만명은부정사용가능성이있는것으로파악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의란무엇인가'저자마이클샌델접견…"평화,손실아닌현실적이익""한국에평화체제구축돼국민모두'평화배당'얻었으면"샌델"노동존엄중요"…李"지식많다고더존중받을이유없어"이재명대통령,마이클샌델교수접견(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저서'정의란무엇인가'로유명한마이클샌델하버드대학교교수를접견하고있다.2025.9.18[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정의란무엇인가'저자로잘알려진마이클샌델미국하버드대교수를만났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용산대통령실에서방한중인샌델교수를접견하고"아주오래전부터대한민국국민이아주좋아하는학자"라며"특히'정의란무엇인가'에대해우리국민의관심이높다.대한민국국민의교수님"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교수님이말씀한정의로운사회와평화배당(평화로얻는경제적수혜)같은개념도대한민국국민에게아주각별한느낌을주고있다"고언급했다.또"상식적이고정의로운사회라는것이말로는쉽지만,현실에서는매우어렵다"며"전세계가정치적혼란을많이겪고있고극우의발호로사회적안전성도저해되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대한민국은어려운과정을겪기는했지만,빛의혁명을통해서정의로운사회를향한민주적인사회,연대의공동체를현실사회에서만들어가는모범이되고있다는자부심도있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우리가교과서상에서'민주주의'라고하면아테네를떠올리는데,많은시간이지난다음에는대한민국서울을떠올리게되지않을까"라고도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대한민국에도평화체제가구축돼국민모두평화배당을얻을수있으면참좋겠다"며"평화가비용과손실이아닌현실적이익이라는점도많이알려지면좋겠다"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마이클샌델교수접견(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저서'정의란무엇인가'로유명한마이클샌델하버드대학교교수를접견하고있다.2025.9.18[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이익배당은세속적인개념이라교수님같은분이민주주의와정의,평화가현실적이라고언급해주는것이매우중요하다"고말했다고강유정대변인이브리핑에서전했다.특히샌델교수는"노동자와엘리트간양극화문제를해결하려면노동의존엄성을인정하는게중요하다"고강조했다고한다.이에이대통령은"많은지식을가졌다고해서더존중받을이유는없다.사람은그자체로존귀하다"며"지위가높고돈이많고힘이세더라도가을하늘의아름다움을모르고인간을존중할줄모른다면무슨의미가있느냐"고호응했다.이대통령과샌델교수는지난달열렸던한미정상회담에대해서도대화를나눴다.강대변인은"(샌델교수가이대통령이)한미정상회담에임하는장면을매체를통해보지않았겠느냐"며"자존감있고존엄해보였다는표현을했다"고전했다.샌델교수는이대통령에게친필메시지를담은저서를선물했다.'당신이모르는민주주의'저서엔'민주주의의지속과성숙을기원한다'고,'공정하다는착각'책엔'어려운시기공공선의정치를추구하길기대한다'고적었다.샌델교수는그러면서"'당신이모르는민주주의'의뒤챕터를새로썼는데,최근한국의민주주의와관련한영감이있었다"고설명했다고강대변인은전했다.이날접견은약30분간이뤄졌다.이대통령은20대대선을앞둔2021년12월에도샌델교수와공정을주제로온라인화상대담을한바있다.이재명대통령,마이클샌델교수접견(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저서'정의란무엇인가'로유명한마이클샌델하버드대학교교수를접견하고있다.가운데는정동영통일부장관.2025.9.18[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호텔신라,인천공항DF1사업권반납결정법원임대료인하조정안무효화후철수선택신세계면세점도철수포함한대응방안검토DF1재입찰불가피…中CDFG참여가능성[이데일리한전진김지우기자]신라면세점이인천국제공항에서철수한다.코로나19이후누적된적자에더해여행소비트렌드변화까지겹치며공항면세점의수익성이크게흔들려서다.업계에서만회자되던‘셧다운’이마침내현실이됐다.신세계면세점도철수를검토중이다.이번철수를계기로앞으로DF1권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의재입찰이불가피해지면서국내면세산업전반의판도변화가능성도제기된다.한관광객이인천국제공항면세점을둘러보고있다.(사진=연합뉴스)신라면세점의운영사호텔신라(008770)는18일이사회를열고인천공항면세점DF1권역의사업권을자진반납하기로결정했다.회사측은“과도한적자가예상돼지속운영가치가청산가치보다낮다고판단했다”며“단기적으로매출감소는불가피하지만,중장기적으로는재무구조개선효과를기대한다”고밝혔다.신라면세점은인천공항공사에납부했던약1900억원규모의임대보증금을계약조건에따라위약금으로전환하고,계약해지를추진할것으로보인다.향후6개월간의영업유지기간역시인천공항공사와의협의를거쳐조율하겠다는방침이다.이번결정은법원의강제조정안이무효화되면서급물살을탔다.앞서신라면세점은지난5월인천공항공사를상대로임대료인하를요구하며민사조정을신청했고,인천지방법원은지난5일객당임대료를기존8987원에서25%낮춘6717원으로조정하라는강제조정결정을내렸다.그러나인천공항공사가법원에이의신청서를제출하며조정안은효력을잃었다.결국신라면세점은본안소송도,영업유지도아닌철수를결정했다.정식재판으로갈경우수십억원대인지세를선납하고3~5년간소송을이어가야하는데다,해당기간에도매월수십억원의적자와고정임대료를감당해야한다.반면,중도계약해지시부담해야할위약금은이미납부한보증금으로충당된다.때문에손실이커지기전에사업을정리할수있다는판단이이번철수결정에크게작용한것으로풀이된다.호텔신라관계자는“인천공항에서영업을지속하기에는손실이너무큰상황이었다”며“재무구조개선과기업·주주가치제고가필요하다는판단아래,고심끝에철수를결정하게됐다”고설명했다.이어“면세산업의어려움이계속되지만수익성을개선하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인천공항공사도후속절차대비에나섰다.공사관계자는“아직신라면세점으로부터공식적인사업권반납요청은받지않았다”면서도“반납요청이접수되면계약에따라6개월간영업을유지하는기간을통해재입찰절차에착수할것”이라고밝혔다.같은권역에서영업중인신세계면세점은아직입장을정하지못했다.법원은최근인천공항공사에신세계면세점역시기존객당임대료9020원을6568원으로27%인하하라는강제조정결정을내렸다.이역시공사의이의신청으로무효화됐다.신세계면세점관계자는“철수를포함한다양한방안을내부적으로검토중”이라고밝혔다.신라와신세계면세점가모두철수할경우,인천공항면세점DF1권역의입찰지형도는급격히달라질수있다.현재로선중도포기패널티로인해양사모두재입찰참여가어렵고,롯데면세점역시입찰에소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어서다.이에따라해외사업자,특히중국국영면세업체CDFG(차이나듀티프리그룹)가다시도전장을낼가능성이제기된다.실제로CDFG는2023년에도입찰에참여한바있다.전문가들은이번셧다운이단순한기업철수를넘어국내면세산업전반의경쟁구도재편으로이어질수있다고경고한다.이종우아주대경영학과교수는“신라가철수하면해당권역에입점해있던글로벌브랜드들도공항에서철수할수있고,이는국내면세점의글로벌경쟁력을약화시킬우려가있다”며“국내면세산업의생태계를위해서라도국내사업자들이공항내입지를유지하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지금은면세점과공항공사간갈등을법적대립이아닌,구조적해법을모색하는협의로풀어가야할시점”이라고덧붙였다.한전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F팀장에정용환서울고검감찰부장…檢업무관행점검서울고검"정성호장관지시관련사항신속조사해보고예정"서울서초구대검찰청./뉴스1ⓒNews1김진환기자(서울=뉴스1)정재민김기성기자=검찰이18일인권침해점검태스크포스(TF)를구성해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김성태전쌍방울회장등이연관된'검찰술자리회유의혹'진상조사를진행한다.TF는서울고검에서꾸린다.대검은이날오후언론공지를통해"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대검차장검사)은이날검찰업무관행을점검하고개선을도모하기위해정용환서울고등검찰청감찰부장을팀장으로하는'인권침해점검TF'를구성·운영하도록지시했다"고밝혔다.이에따라서울고검은대검으로부터지시를받아정부장을팀장으로하고검사3명을팀원으로하는TF를구성했다.대검은"정성호법무부장관이지시한'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증언관련진상확인조사및결과보고'사안도인권침해점검TF에서신속히진상을확인해결과를보고하도록조치했다"고설명했다.서울고검또한"정장관이지시한관련사항을신속하게조사해보고할예정"이라고밝혔다.앞서정장관은이전부지사'검찰술자리회유의혹'해소를위해교정본부에별도점검반을구성해실태조사를진행했고,수원지검의'쌍방울대북송금사건'수사과정에서조사실로술과외부음식을반입하거나불법접견을허용한정황을포착해대검에감찰을지시했다.실태조사결과지난2023년5월17일수원지검1313호검사실내영상녹화실에서이전부지사,김전회장과방용철전쌍방울그룹부회장등이박상용부부장검사등과외부반입음식으로저녁식사를했고,이때김전회장등이종이컵에소주를마신정황이확인됐다.또이전부지사의주장대로김전회장의수용기간중검찰조사시김전회장이원하는외부도시락과음식이여러차례반입됐으며,영상녹화실및'창고'란공간에서수시로김전회장과이전부지사등이모여서대화를나눈것으로조사됐다.이밖에쌍방울직원이수원지검1313호검사실에상주하면서김전회장을수발했고,현직교도관이박검사의부적절한조치에대해항의했다는의혹과관련해이전부지사및당시계호교도관들의진술등에비춰사실일가능성이있다고판단했다.아울러이들공범에대한휴일검찰조사에서점심및저녁식사로제공된외부도시락구입비용을쌍방울에서계산했을가능성,과도한소환과공범간부적절한접촉허용등조사과정에서관련규정을위반했을가능성,수원지검조사발표내용이사실에부합하지않는정황등도인지했다.반면이전부지사사건의수사·기소를맡았던서현욱부산고검창원지부검사는이날오전입장문을통해"지난해4월이화영이음주일시로지목한2023년5월부터7월까지3개월을전수조사했고당시조사내용을컴퓨터에일괄저장해제가떠나기전까지해당파일을건드리지도않았다"며"이를확인해보면은폐운운하는주장이터무니없음을잘알수있다"고의혹을전면부인했다.의혹의당사자인박검사는"술파티니회유조작이니하는주장에사실무근이라고일관되게밝혀왔다"면서"이후수원지검의교도관에대한전수조사,경찰의수개월에걸친수사,이주장에대한재판도있었고사실무근이라는취지의대법원확정판결까지있었다"고반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철강도정부주도구조조정시작됐다석유화학이어체질개선…이달말대책발표민관TF,기업수요·공급조사…철강산업경쟁력강화나서품질고도화지원…통폐합유도해생산10~20%줄일듯'범용'철근·형강만으론승산없다中꺾을'스페셜티'로체질개선사진=한경DB정부가중국발(發)공급과잉에신음하는철강업계를대상으로구조조정을실시한다.중국과의가격경쟁을피할수없는저부가가치철강제품의감산을유도하고,고부가가치제품으로전환하면인센티브를주는게핵심이다.석유화학에서시작한주력산업구조조정이철강업계로확산한것이다.18일업계에따르면산업통상자원부는올해초민관합동으로구성한‘철강산업경쟁력강화태스크포스(TF)’가조선,자동차,건설등국내외주요산업을대상으로한철강제품종류별수요공급조사결과를토대로이달말혹은다음달초철강산업구조조정방안을내놓기로했다.TF에는정부와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등철강업계,학계,국내외컨설팅업체등외부전문기관이포함됐다.철강구조조정은중국의저가공세로경쟁력을잃은철강제품생산을줄이고,중국이따라오지못한고부가가치제품생산을확대하는투트랙으로진행한다.업계에서는현재국내에서생산하는철강제품대부분이중국산과별다른차이가없는만큼일정수준의감산은불가피하다고보고있다.정부는국내기업이중국의저가물량공세를피할수있도록세제,금융등각종인센티브를통해강도와내열성,마모성등을끌어올린고품질제품생산비중을늘리도록유도하기로했다.TF관계자는“구조조정과정에서전체철강생산량은10~20%줄어들것”이라며“정부는‘질서있는퇴장’을위해설비통폐합에인센티브를주는동시에감산및합병에공정거래법상담합예외를적용해주는방안을추진할것”이라고말했다.정부는그러나구체적인감산목표(최대25%)를내건석유화학과달리철강산업구조조정때는인위적인고로·전기로폐쇄는요구하지않기로했다.고부가가치전환을서두르면큰폭의감산없이도한국철강업계가경쟁력을유지할수있다고판단한데따른것이다.앞으로5년이'골든타임'…정부이달말대책발표先제품고도화,後감산통폐합,감산·통폐합과정서M&A기대올초주요사업장의작년성적표를받아든포스코경영진은충격에빠졌다.포스코의상징인포항제철소가1973년설립이후51년만에처음적자를냈기때문이다.자동차용강판등소품종대량생산체제를갖춘광양제철소와달리선재,후판,열연강판등다품종소량생산시스템인포항제철소의한계였다.업계관계자는“향후5년이한국철강산업의존폐를가를‘골든타임’이될것”이라며“강도높은구조조정으로저부가제품은줄이고스페셜티(고부가제품)를확대하지않으면국내철강업계전체가위기에빠질것이라는우려가커지고있다”고말했다.◇범용에서스페셜티로전환유도18일업계에따르면산업통상자원부주도로올초설치한‘철강산업경쟁력강화태스크포스’(TF)가내놓은보고서에도이런내용이담겼다.중국의저렴한가격과일본의높은품질사이에낀샌드위치신세가된한국철강업계가살아날길은고부가제품생산구조로변하는방법밖에없다는것이다.TF는한국철강업계에남은시간은5년정도라고했다.TF가제시한구조조정방향은‘선(先)제품고도화,후(後)감산·통폐합’이다.특히중국과제품군이겹치는철근과형강,후판,강판등은부가가치를높여야살아남을수있다고진단했다.TF관계자는“범용제품(에틸렌)에서품질차별화가불가능한석유화학과달리기초철강제품은업그레이드를통해품질을차별화할수있다”며“시설투자와연구개발(R&D)이수반되면충분히가능하다”고말했다.철근시장이그렇다.국내철근업계1,2위인현대제철과동국제강은값싼중국산철근유입과건설경기불황으로고전하고있다.반면일본제철과JFE철강은강도와연성이높은초고층용철근으로글로벌시장에서고공행진하고있다.업계관계자는“상당수한국건설업체가초고층빌딩을지을때는일본산제품을쓴다”며“후판은고부가가치선박인액화천연가스(LNG)선·암모니아선에,자동차강판은전기차등에쓰일철강을고도화해새로운수요를창출할수있다”고말했다.정부는스페셜티제품전환을유도하기위해관련시설투자와연구개발(R&D)에나선기업에인센티브를줄계획이다.이렇게되면국내건설및선박소재기준을높여품질이낮은중국산이국내에발을들여놓는것을막을수도있다.◇기업간통폐합도유도정부는제품고도화에나서지않는기업에는감산과통폐합을유도할방침이다.정부는각기업의기술력과향후투자여력등을감안하면국내생산시설의30~40%는정부가정한고도화기준에못미칠것으로예상한다.이에따라전체시설의10~20%가량이통폐합될것이라는게중장기적인관측이다.정부는이과정에서인수합병(M&A)이원활하게이뤄지도록세제혜택과공정거래법상담합예외적용등을검토하기로했다.기업간시설통폐합을협의할수있도록중재자역할도한다.기업별구조조정시나리오는벌써부터나오고있다.포스코는경쟁력이낮은철근·선재등을감산하거나다른회사와통폐합할것이라는예상이업계에서나온다.현대제철은고부가자동차강판중심으로재편하고,동국제강은형강비중을늘릴것이라는전망이제기된다.별다른기술이없는철근중심중견·중소기업중에선문을닫는곳도나올수있다.정부가‘철강상생펀드’를조성해철강구조조정을돕는방안도거론된다.상대적으로경쟁력있는기업이펀드자금을활용해‘버티기’에나선기업들의설비를인수하는방식이다.중장기적경쟁력을위해수소환원제철개발도지원대상에포함될것으로알려졌다.성상훈/김우섭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사5명으로수사전담팀구성…대검반부패기획관이팀장사고경위·대응적정성·규정준수·은폐여부등규명경례하는김용진해양경찰청장(인천=연합뉴스)임순석기자=15일인천서구인천해양경찰서에서엄수된'해양경찰관고(故)이재석경사영결식'에서김용진해양경찰청장이헌화후경례하고있다.2025.9.15[공동취재][email protected](인천=연합뉴스)김상연황정환기자=검찰이해양경찰관이재석(34)경사순직사고와관련한각종의혹을규명하기위해해경을상대로강제수사에착수했다.18일법조계에따르면인천지검전담수사팀은이날오후4시부터인천시서구인천해양경찰서청사와옹진군영흥파출소에서각각압수수색을했다.검찰은비슷한시각연수구해양경찰청본청종합상황실과정보통신과사무실에서압수수색을벌여재난안전통신망녹취자료등을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검찰은직권남용과허위공문서작성혐의등으로이광진인천해양경찰서장과영흥파출소장,당직팀장등을수사중인것으로알려졌다.검찰은이들과해경관계자,압수자료분석등을통해사고경위,구조과정및위기상황대응적정성,규정준수및은폐여부등을규명한다는방침이다.이서장등은지난11일이경사순직사고이후영흥파출소직원들에게사건을함구하라고지시한의혹등을받고있다.앞서당직팀동료4명은기자회견을열고"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이경사를'영웅'으로만들어야하니사건과관련해함구하라는지시를받았다"고폭로했다.이에해양경찰청은지난16일이서장등을대기발령하고직무에서배제했다.인천해경서는영흥도갯벌에서이경사가고립자구조중숨진것과관련해전반적인대응과정에서미흡했다는지적을받았다.해경은사고당일행락객·낚시객증가에따른위험성을예상했으나정작2인출동원칙이지켜지지않은채이경사혼자서출동했다가사고를당했다.당시파출소당직자는모두6명이었지만이중4명이규정보다많은휴게시간을같은시간대에부여받은탓에이경사와당직팀장등2명만근무중이었다.이경사가바다에서실종된후실질적인구조장비가투입될때까지는40분가량이소요됐고직원들은해상순찰차예비키를제때찾지못하기도했다.근무일지에는이경사의계급이'순경'으로잘못적혀있는등부실하게관리됐으며휴게시간을6시간에서3시간으로축소해허위로작성한정황이드러났다.이경사를수색하는과정에서드론위성항법장치(GPS)좌푯값을제대로활용하지않아실시간위치확인에혼선을빚는모습도나타났다.대검찰청은사안의중요성과일선청인력사정등을고려해대검반부패기획관(차장검사급)을수사팀장으로인천지검에급파하고대검검찰연구관1명,인천지검반부패전담검사등3명을팀원으로하는전담수사팀을구성했다.검찰관계자는"최근언론에보도된각종의혹과관련한사안을규명하고구체적인경위를조사하기위해검사5명으로구성된전담팀을구성했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15일이경사순직사고와관련해"해경이아닌외부의독립적인기관에맡겨엄정히조사하라"고지시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대통령은고인의동료들로부터'윗선이진실을은폐하고있다'는증언이나왔다는점을짚었고,이어유가족과동료들의억울함이없도록해야한다면서이런지시를했다"고전했다.이후김용진해양경찰청장은"순직해경사건과관련해대통령님의말씀에무거운책임감을느낀다"며"이사건의진실규명과새로운해양경찰에도움이되고자한다"며사의를표명했다.해경은최근사고지점일대를수색해휴대전화2대를발견했으며,이경사의휴대전화일가능성을고려해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디지털포렌식을의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러닝크루’일부행동논란에금지사항안내“신체노출,특정공간서만허용된다는인식”“옷이젖으면벗을수있지않느냐,개인자유”여러명이함께달리는‘러닝크루’가상의를탈의하거나통행을방해하는등민폐논란이수면위로떠오른가운데18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공원에러닝크루관련안내판이설치돼있다.2025.9.18홍윤기기자18일오후서울영등포구여의도한강공원.상의를벗고짧은쇼트팬츠차림으로여의나루역에서원효대교방향으로달리던김모(27)씨가잠시멈춰흐르는땀을닦아냈다.그는“옷을벗으면시원하고운동효율도높아진다”며“개인의자유인데가끔‘옷좀제대로입고뛰라’고외치는분들이있다”고말했다.실제근처에서김씨를바라보던다른시민들은불편한감정을내비쳤다.기자도상의를탈의하고달리는이들의기분을느껴보려했지만이런주변의시선에도저히엄두가나지않아포기했다.한강공원을산책하던대학생이모(25)씨는“민소매티만입고뛰어도충분히시원한데괜히주목받으려는것같다”고말했다.직장인김모(41)씨도“크루라며떼로윗옷을벗고달리는사람들도있는데정말민폐”라면서“우리사회정서상아직은맞지않는다”고불쾌감을드러냈다.이른바‘상탈러너’(상의를탈의한채달리는이들)논란이일면서최근서울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는주요지점에‘상의탈의금지,박수금지,무리달리기금지,‘비켜요’강요금지등4가지이용수칙을담은안내문을내걸었다.전문가들은맨몸으로달리는이들에대한거부감의배경으로크게▲공공장소신체노출에대한보수적인식▲공동체내‘민폐’회피문화▲‘자기과시’와‘개인주의’에대한반감등을꼽았다.최항섭국민대사회학과교수는“유럽등서구사회에선상의를벗고달려도아무도신경쓰지않는다”며“하지만한국사회의경우신체노출에대해여전히유교적이고보수적인가치관이지배적”이라고설명했다.정대겸계명대심리학과교수는“우리사회에서적잖은시민은신체노출을‘우리집’이란특정공간에서만허용되는행위로인식한다”며“그런행위를공공장소에서보는순간일부는불쾌감을넘어일종의위협감을느낄수도있다”고말했다.‘민폐를끼쳐선안된다’는문화가영향을끼친다는분석도있다.김헌식문화평론가는“공원이라는공간은어린자녀들이나가족과함께이용하는곳으로,러너들의전용공간으로인식되지않는다”며“이런장소에서옷을벗는행위는민폐로인식되고규범을어긴것으로간주된다”고밝혔다.‘남을배려하지않는행위’로받아들인다는얘기다.상의탈의의의도가자기과시나나만생각하는개인주의에기반한다고보는사람도적지않다.최근달리기를시작한한모(36)씨는“몸매과시를위한행위일텐데다른사람에겐그걸보지않을권리가있다.여긴외국이아니라한국”이라고지적했다.하지만운동중상의를탈의했다는이유만으로처벌을할수있는근거는부족하다.현행경범죄처벌법은공공장소에서‘성기나엉덩이등신체주요부위를노출한경우’를처벌대상으로삼기때문이다.이에상의탈의가문제될것이없다는반론도있다.조모(29)씨는“뛰다보면옷이젖어무거워져서벗을때도있다”며“유교적이고보수적인문화가서서히바뀌는과정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맨몸으로달리는이들도“시원해서”,“기분이좋아서”,“여분의옷을챙기지않아도돼서”등의이유를든다.구정우성균관대사회학과교수는“단순히상의탈의를규제하거나억압하기보다는문화적충돌로인식하고공공성의경계를어떻게새로정립할지사회적으로풀어내야할시점”이라고말했다.박효준·김우진·송현주·김지예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10만호공급목표했지만약정체결도6만호로실적저조LH재원마련도향후변수로서울강서구한빌라밀집지역전경.[매경DB]정부가도심주택공급을확대하기위해올해까지‘신축매입임대주택’을10만가구이상공급하겠다고내세웠지만실제1만가구도착공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신축매입임대주택한채를살때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평균8800만원의자기자본을써야하는것으로도집계됐다.18일LH가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보고한‘신축매입임대실적자료’에따르면,작년부터올해8월말까지착공에들어간신축매입임대주택은총9522가구다.신축매입임대는도심에새로지은빌라,오피스텔등을LH가매입해임대주택으로활용하는제도다.규모가작은비아파트위주라공급이상대적으로빠른게장점이다.정부는이에지난해신축매입임대주택을올해까지총10만가구공급하겠다밝혔다.구체적으로2024년5만190가구,2025년5만50가구를각각공급하겠단목표를세웠다.공급부족우려로서울집값이들썩일때마다신축매입임대주택을확대공급하겠다고거듭밝히기도했다.[사진출처=LH]물론해당공급목표치는신축매입임대주택을사들이겠단‘약정체결’기준이다.하지만약정체결실적역시목표보다한참미달인건마찬가지였다.2024년엔3만8531가구,올해8월까진2만1870가구에대한약정체결을완료했다.5만가구이상약정을체결하겠단목표치보단턱없이부족한수치다.실제공급이임박했다고여겨지는착공수치는1만가구이하다.그럼에도정부는최근9.7부동산공급대책을통해신축매입임대를향후5년간14만가구착공하겠다고발표했다.기존추진실적을고려하면실현가능성에의문이드는대목이다.게다가정부는LH직접시행을통한공공주도개발에나서겠다고밝히면서도재원마련방안에대해선제시하지않았다.문제는신축매입임대주택을한채살때마다LH가자체자금8800만원을들여야한단것이다.현재LH는신축매입임대주택한채를평균2억5800만원에사들이고있다.이중1억7000만원가량은정부가자금을지원한다.하지만나머지8800만원은LH가자기자본이나채권발행을통해조달하는구조다.[사진출처=LH]정부목표대로2030년까지신축매입임대14만가구를착공하려면향후5년간LH가12조3200억원의자금을별도로마련해야한단의미다.LH측은“부족분에대해서는채권발행등연간자금조달계획에반영해재원을마련하겠다”고설명했다.LH의부채가170조원에육박하는상황에서채권발행을통한공급이수월하게이뤄질지는미지수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한국경제TV유오성기자][앵커]코스피지수가3,460선을돌파하며사상최고치를또한번경신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내세운'코스피5천시대'도한걸음더가까워졌습니다.이대통령은오늘증권사리서치센터장들과의간담회에서,국내증시복귀는지능순이라는말이자연스럽게생겨나야한다고강조하기도했습니다.자세한내용,대통령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유오성기자,현직대통령이증권사리서치센터장들과공식적으로만남을가진건이번이처음이죠?[기자]이재명대통령은증권사리서치센터장16명과함께오찬간담회를열고자본시장정상화에대해논의했습니다.후보시절리서치센터장들과만나자본시장활성화에대해논의한바있지만,현직대통령이증권사리서치센터장들과만난것은이번이처음입니다.이대통령은이자리에서"국장복귀는지능순이라는말이생겨날수있도록만들어야되겠다"며자본시장정상화에대한의지를보였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이재명대통령:저희가주식시장이다시,누가그렇게얘기했잖아요?국장탈출지능순이라고.이걸빨리국장복귀는지능순이라는말이생겨날수있도록만들어야되겠습니다.]또"불공정거래,불투명한경영,비합리적의사결정등이없어야한다"며"주가조작이나불공정공시를없애야되겠다는생각이있었고이것은꽤진척이돼가고있다"고밝혔습니다.추가적인상법개정필요성에대한언급도나왔는데요.이대통령은"상법개정이실현되고있는데몇가지조치만추가하면구조적불합리개선을마무리할수있을것같다"고했습니다.현재국회에선1,2차상법개정안통과에이어자사주소각의무화등을담은3차상법개정안이상정돼있는데,9월중처리될전망입니다.이대통령은또"우리나라의돈이지금까지부동산투기에집중된측면이있었다"며"금융정책에서도생산적영역으로물꼬를틀수있게바꾸도록하겠다"고언급했습니다.이는은행이예대마진에만의존하지않고기업투자와신사업육성으로자금이흐르도록유도하겠다는의미로풀이됩니다.[앵커]통신사와금융사에서잇따라발생한해킹피해재발을막을종합대책마련도주문했죠?[기자]이재명대통령은대통령실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통신사와금융기관해킹피해사례를언급하며"해킹피해최소화를위한근본적인종합대책을마련해달라"고지시했습니다.최근SK텔레콤과KT등통신사,SGI보증보험에이어롯데카드마저해킹에노출되면서소비자불안이높아지자대통령이직접대책을마련할것을주문한겁니다.반복되는해킹사고에개별기업이아니라이제는정부차원에서보안대책마련이시급하다고도했습니다.이대통령은"기업의책임을묻는것도필요하지만한편으로갈수록진화하는해킹범죄에맞서서범정부차원의체계적인보완대책을서둘러야겠다"며"보안없이는디지털전환도,AI강국도사실사상누각에불과하다"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대통령실에서한국경제TV유오성입니다.유오성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0년대생이주형·최지원임명장받고"청년목소리정책으로연결하겠다"포부李대통령"청년어려움은구조적위기문제…청년문제해결없인韓미래없어"대통령실,삼성·현대차등신규채용발표에"대통령호소에화답해줘감사"수석보좌관회의주재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18일최근직위가신설돼선발된대통령실청년담당관에게"청년문제는구조적위기"라며"실력발휘를해달라"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에앞서이주형(32)·최지원(31)청년담당관에게임명장을수여하면서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치열하게오늘을살며더나은내일을꿈꾸는우리청년들에게희망을주는참신한정책을청년의입장에서많이발굴해주기를바란다"며"대통령실에서실력발휘를해달라"고주문했다.두청년담당관은최근블라인드채용·공개모집·국민참여단심사방식으로선발됐다.경청통합수석산하국민통합비서관실행정관(5급)으로일하고있다.이대통령은"청년이겪는어려움은장기간누적된경제·사회적문제가악화하면서빚어진구조적위기의문제"라며"청년문제해결없이는대한민국미래도없다"고말했다.이어"월세지원확대와일자리첫걸음보장제같은미시정책을추진하면서도청년의삶전반을포괄하는근본적해결책을동시에추진해야한다"고언급했다.또"특히중요한건청년의문제의식과관점이청년정책에온전하게반영돼야한다는것"이라며"필요한절차나제도를잘마련해주기를바란다"고강조했다.두청년담당관은평소강훈식비서실장과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앉던회의석맨앞자리에앉아새정부의청년정책방향성을발표했다.발표하는이주형청년담당관(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주형청년담당관이18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이재명대통령이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담당관은구직을단념한'그냥쉼'청년이크게늘었다며"청년의반복되는이탈과멈춤을정책의영역으로과감히가져와야한다"고말했다.이어"청년정책체감도제고를최우선으로삼겠다"며"수요가높고효과가검증된정책은지원규모를과감히확대하고파편이아닌종합적인방식으로제공하겠다"고밝혔다.사회복지사출신의최담당관은"최우선으로청년의마음과생명을지켜나가겠다"며"일상에서부터심리·정서적지원을강화하고복지안전망을촘촘히구축해야한다"고했다.이담당관은"모든정책에청년의관점이스며들어야한다"고,최담당관은"청년참여제도를정비하고실질적으로재구조화하겠다"고말해청년층의정책참여확대를강조했다.이대통령은발표를듣고"수석들보다훨씬발표를잘하는것같다"며"계속(앞)자리를고수할정도로실력을키우길바란다"고격려했다.발표하는최지원청년담당관(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최지원청년담당관이18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주재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날회의에서2023년을기준으로한국사회에서20대여성의70.3%는여성차별이심각하다고,20대남성의70.4%는남성차별이심각하다고여긴다는통계자료가보고됐다고전했다.이대통령은여기에흥미를보이며"청년여성과남성이대화와토론을할공론장이필요한것이아니냐"고물었고,회의참석자들도필요성에공감했다고한다.이대통령은"군대를기술적으로정예화하고좋은일자리를만드는방안도고민해봐야한다"는제안도했다.한편강대변인은이날삼성·현대차등국내주요대기업이잇따라청년신규채용계획을발표한것을두고"채용규모가당초계획보다4천여명정도늘었다.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대통령호소에화답해준기업들에감사드린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지난16일국무회의에서기업이청년고용난극복을위해노력해달라고공개적으로당부했다.대통령실은이날토론결과를반영해다음주새정부청년정책최종안을발표하고,올해말께2차청년정책기본계획을수립해향후5년간추진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남녀서로차별받는다고느껴"보고에…李"공론화필요해""청년문제의식이정책반영돼야…필요한절차마련해달라"[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18일"청년여성과남성들이대화와토론을할공론장이필요한것아니냐"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청년성평등인식조사결과를보고받고이같이말했다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브리핑을통해전했다.이대통령은20대여성70.3%가여성차별을,20대남성70.4%가남성차별을각각심각하게여긴다는조사결과를보고받은것으로전해졌다.이와관련해강대변인은"같은세대임에도여성과남성이서로차별을받고있다고동수로말하는데대해(이대통령은)문제가심각하다고여긴것같다"며"이부분을공론화해서이야기를한꺼번에듣고토론하는자리를만들면어떨지질문했다"고전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년관련현안을집중점검했다.각수석실로부터경제·사회·미래과학분야핵심정책발제를듣고면밀히점검했다.정무수석실은지역청년을위한핵심정책,경청수석실은청년이주체가되는사회에대해각각발표했다고강대변인은전했다.이대통령은미래과학분야와관련해서는"기초자료연구가AI(인공지능)에상당히의존하게된만큼늘어날R&D(연구개발)지원금의사용과배분방식에도달라진환경과변화가반영돼야하는것아니냐"며"예산규모가큰만큼사용에낭비나부패가있어서는절대안된다"고했다.군대를기술적으로정예화해일자리로만드는방안도제안했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청년문제를구조적위기로진단하고"단기처방을통해서정책의효능감을높이고,또구조적문제점들을해결하려는지속적인노력이동시에뒤따라야한다"고했다.특히주거와일자리문제를'양대핵심청년과제'로꼽으며"중요한것은청년의문제의식과관점이청년정책에온전하게반영돼야한다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월세지원확대와일자리첫걸음보장제같은미시정책을추진하면서또한편으로는청년의삶전반을포괄하는근본적인해결책을동시에추진해야한다"며"그과정에서특히중요한것은청년의문제의식과관점이청년정책에온전하게반영돼야된다"고했다.그러면서"이에필요한절차나제도를잘마련해달라"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이날회의시작전이주형·최지원청년담당관에게임명장을수여했다.두청년담당관은스펙없는블라인드공개채용을거쳐지난달19일임용됐다.이담당관은1993년생으로서울시청년부서와서울청년센터에서청년관련업무를했고1994년생인최담당관은복지관·장애인가족지원센터등에서사회복지사로근무했다.이대통령은"기대가크다"며"치열하게오늘을살면서더나은내일을꿈꾸는청년들에게희망을주는참신한정책들을청년의입장에서많이발굴해달라"고격려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년담당관임명·정책발제청취李,주거·일자리등단기·구조적대응병행강조20대남·녀공론장필요성언급도[이데일리황병서기자]이재명대통령은18일“청년문제해결없이는대한민국의미래도없다”며“청년들의고통과불안을덜고미래의희망을키우는든든한정부가되겠다”고밝혔다.李“청년의고통·불안덜고미래희망키울것”이재명대통령이18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이주형(왼쪽),최지원청년담당관에게임명장수여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이대통령은이날오후용산대통령실에서수석보좌관회의를주재하며일자리·주거등청년문제해결의중요성을강조했다.그는“오늘중점적으로논의하겠지만,현재청년들이겪는어려움은장기간누적된경제·사회적문제들이악화되면서발생한구조적위기문제”라면서“이런난제를풀기위해서는단기적처방으로정책의효능감을높이는동시에,구조적문제를해결하려는지속적노력이뒤따라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어“예를들어양대핵심청년과제라고할수있는주거문제와일자리문제같은것”이라며“월세지원확대와일자리첫걸음보장제등미시정책을추진하면서,동시에청년삶전반을포괄하는근본적인해결책도함께추진해야한다”고강조했다.특히“청년의문제의식과관점이청년정책에온전하게반영돼야한다”며“이에필요한절차나제도를잘마련해달라”고당부했다.이날회의에서는이주형·최지원초대청년담당관이임명됐다.이대통령은“스펙없는블라인드공개모집과국민참여단심사를거쳐모셨다”며“오늘을치열하게살며더나은내일을꿈꾸는청년들에게희망을주는참신한정책을많이발굴해달라”고말했다.두청년담당관은최근블라인드채용,공개모집,국민참여단심사방식으로선발됐으며,경청통합수석산하국민통합비서관실행정관(5급)으로근무하고있다.이주형청년담당비서관은“국민주권정부의청년정책은달라야한다”며“청년에게스스로살아남으라고하는것이아니라,함께살아가는공동체의가치를중심에두겠다”고포부를밝혔다.최지원청년담당비서관은“청년을미래가아닌현재의주체로의사결정자리에당당히세우겠다”며“지금이순간에도사회주체로존중받고의사결정에참여해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발표를듣고“수석들보다훨씬발표를잘하는것같다”며“앞자리를고수할정도로실력을계속키우길바란다”고격려했다.대통령실은이날토론결과를반영해다음주새정부청년정책최종안을발표하고,올해말까지2차청년정책기본계획을수립해향후5년간추진할예정이다.李“20대남·녀대화·토론공론장필요”강유정대변인이18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마이클샌델교수접견,대통령주재수석보좌관회의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이대통령은이날비공개회의에서두청년담당관이준비한발제를듣고다양한사안에대해의견을묻고경청했다.청년담당관들은추진방향개요및배경을설명했고,각수석실에서는경제,사회,미래과학분야에대한핵심청년정책을발표했다.정무수석실은지역청년을위한정책을,경청통합수석실은청년주체가되는사회를주제로발표했다.특히이대통령은20대여성과남성이참여하는대화와토론중심의공론장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는최근조사에서20대여성의70.3%가여성차별을,20대남성의70.4%가남성차별을심각하게여긴다는상반된인식이나타난데따른것이다.또AI시대를맞아R&D지원금사용과배분방식에서낭비나부패가발생해서는안된다고지적했으며,군을기술적으로정예화하고좋은일자리로만드는방안도고민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대통령실은‘청년의날’(20일)을계기로이번주를‘청년주간’으로설정하고,다양한분야의청년들과만남을이어가고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대통령은지난화요일세종국무회의에서기업에청년일자리확대를위해함께노력해달라고밝혔다”며“삼성,SK,한화,포스코,현대차등주요그룹이장단기신규채용확대계획을발표했는데,당초계획보다약4000명이추가됐다.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대통령의호소에화답해준기업들에감사드린다”고말했다.강대변인은이어“청년기획주간인이번주행사는내일타운홀미팅으로마무리된다”며“대한민국청년세대에대한이재명정부의지원과관심,투자는앞으로도계속될것”이라고덧붙였다.황병서([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