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美이민법원前판사데이비드김“추방여부는가족인생달려최대한신중90%이상추방한판사는해고사례없어조지아구금사태,ICE협박등절차문제법적대응필요한부분있다면도울것”출처Vox홈피캡처“9월4일오후에재판을하고있었는데모니터에‘해고통보’라는제목의이메일알람이뜨더군요.올것이왔구나했습니다.”이달초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로부터돌연해고통보를받아미국법조계의개탄과지역사회의안타까움을낳고있는데이비드김(한국명김광수)전뉴욕연방이민법원판사를18일(현지시간)단독인터뷰했다.1983년고1을마치고미국으로이민한김전판사는인정받는이민법전문변호사로서2022년한국계미국인최초로미국연방이민법원판사로임명된인물이다.그런그가최근‘세줄짜리이메일한통’으로해고된사실이미국언론을통해알려지면서트럼프행정부의강경이민정책과사법부장악이또다시논란이되고있다.김판사의망명신청인용(허가)률이높았던게해고사유가됐을거라는것이다.김전판사는“나의인용률이높았던이유는의뢰인에최선을다하지않는변호사들을못참고보완을지시해재판을하는스타일이었기때문”이라며“추방재판은한개인이아닌가족의인생을결정하는재판이기에신중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이어“최근있었던조지아주구금사태는언뜻봐도분명히문제”라며“이민법전문가로서한국의법적대응에필요한부분이있다면돕겠다”고말했다.다음은일문일답.ㅡ미국언론을통해해고사실이알려졌다.무슨일이있었나.“지난4일오후에재판을하고있었는데3시15분쯤모니터에‘해고통보’라는제목의이메일알람이떴다.‘올것이왔구나’했다.트럼프2기행정부가시작된이래이미많은판사들이잘렸기때문이다.일부는조기퇴직형태로,또일부는해고로그렇게한두달간격으로판사들해고가계속이어져온상황이었다.”(※미언론에따르면보스톤,시카고,뉴욕등미전역에서해고되거나퇴직처리된이민판사의수는이미100명을넘었다.)ㅡ이메일내용은뭐였나.“딱세줄이다.모두토씨하나안틀리고똑같은내용을받는다.‘미국헌법제2조에의거하여대통령의권한으로오늘부로당신은이민법원판사가아니다.그러니오늘영업시간내에모든연방정부기물을반납하고떠나라’는내용이다.”ㅡ그래서어떻게했나.“일단해고가됐으니재판을하면안됐다.그래서재판이거의막바지였는데중단을하고‘다른판사와새로운재판일정을받게될거다.건투를빈다’고하고나왔다.아마검사와변호사,재판받던사람들이가장황당했을거다.그뒤컴퓨터와출입증등을반납하고떠났다.”ㅡ판사를이메일한통으로자를수있나.“전례없는일이다.트럼프1기때도이민법원에대한탄압이있었다지만이정도는아니었다.미국이민역사상사상초유의일들이벌어지고있다.해고된판사님들은대부분행정부에대한소송을접수했고나도이번주에소송을접수했다.”ㅡ해고사유는.“나도모른다.다만,미국언론들은나의망명인용률이높기때문아니겠느냐고추정한다.가능한추측이다.실제앞서서도망명인용률이높은판사들이해고됐기때문이다.”ㅡ실제로인용률이무척높긴했다.망명인용이96.9%,기각률은3.2%였다.뉴욕이민법원판사들의평균기각률34.8%보다현저히낮다.이런차이는무엇때문이었나.(※시라큐스대데이터분석비영리연구기관트랙(TRAC)분석기준)“원래판사들마다인용률차이가엄청나다.나는90%이상인용했지만판사들중에는90%이상기각시키는경우도많다.내가인용률이높았던이유는무엇보다내가심사했던케이스가모두100%변호사가있는케이스였기때문이다.추방재판에서변호사가있느냐없느냐는천지차이다.또어떤변호사가의뢰인을대변하느냐도엄청난차이를만드는데나는변호사가의뢰인에최선을다하지않는걸못참는스타일이었다.정말불행하게도같은변호사입장에서봐도말이안된다싶을정도로대충하는변호사들이많은데,이런걸다시보완하게지시했다.”ㅡ예를들자면.“예컨대망명신청서조차제대로작성안하는경우가태반이다.재판을하기위해필요한서류가있는데자료에없는경우도많다.그런데의뢰인에게물어보면‘난그서류를변호사에게줬다’고한다.하지만변호사는판사인내게그서류를접수하지않았다.그런경우보통은기각하거나하겠지만나는짧게시간을주고해당서류를접수하라고지시하는편이었다.가끔은법정기록에‘당신은의뢰인을버리고있다’고남길정도로훈계하기도했다.당연히검사는싫어하지만누군가의인생이달린문제아닌가.특히추방재판은한개인이아니라가족의인생이결정지어지는것인데.그렇게하다보면인용케이스가많아질수밖에없다.”(※최근이민법원재판장밖복도에는이민세관단속국(ICE)요원들이대기하고있는경우가많아기각처분이내려질경우곧바로체포돼구금되고신속추방되는경우가많다.)2022년뉴욕연방이민법원판사취임선서식당시아들과함께한데이비드김전판사.데이비드김판사제공.ㅡ인용률이높으면불이익이있으리라생각안했나.“이민법원본부에서‘앞으로판사평가시재판결과가한쪽으로치우치면불이익을받을수도있다’는지침이온적이있다.당시판사들대부분이망명승인을많이해주지말라는의미로받아들였다.실제트럼프2기이후판사들의망명기각률,추방률을보면그래프가갑자기상향곡선을그리는걸볼수있다.또해고된판사들도대부분망명승인률이높은판사들이었다.반대로기각률이90%이상인판사중에는해고된사람을본일이없다.”ㅡ이민법전문가로서최근조지아주한국근로자구금사태는어떻게봤나.“법적으론미국시민권자지만한국은조국이고늘강한애착이있다.그래서비슷한일이있으면눈여겨보는편이다.조지아주사건은자료를제대로봐야알겠지만언론을통해보도된내용만언뜻봐도ICE에서협박구금을하는등절차적문제가분명히있다.이분들은미국에눌러앉으려온사람들이아니고공장을지으러온전문가들아닌가.트럼프2기는절차를안따르는경우가많아서법조계에서도굉장히걱정을하고있는데,그럼에도미국은절차법이발달된나라라실제법적다툼에들어가면이를굉장히따진다.”ㅡ한국으로돌아간구금자가운데법적으로라도억울함을풀고싶다는목소리가많다.“피해자가300명이넘는만큼법적피해구제방법을찾으려면집단소송으로가는게가장효율적일것이다.이민법을시행하는과정에서법적으로ICE가반드시따라야하는절차가있는데이를따르지않았다면불법이다.미국법중에‘외국인불법행위청구법(AlienTortClaimsAct·ATCA)’이라는법이있다.미국에의해외국인들이정신적육체적피해를입었을때보상을신청할수있는법이다.그런데이걸할수있는변호사가많지않고굉장히드물다.나역시이분야에서최고대가로꼽히는아이라커즈반변호사밑에서3년간일하며이민법전문가의길을갈수있었다.”(※커즈반변호사는미국이민법의최고권위자로,그의책은이민법변호사들사이에서‘바이블’로불린다.)ㅡ한국정부는어떻게해야할까.“어떻게보면이번일은한국정부에게기회일수있다.그간한국이전문직취업비자확대를위해십년이상노력해왔는데관련법이상하원을모두통과해야해쉽지않은일이었다.하지만트럼프대통령이라면입법을푸쉬할수있을것이다.물론한국정부의역량이발휘돼야하는부분이다.또이와관련해미국이민법에대해한국정부에조언을해줄고문변호사가필요하리라고본다.나역시도울일이있다면돕겠다.”ㅡ본인도이민자이다.“아직도이민오던날이생각난다.1983년2월14일고1연말고사를보는날이었다.16살의이민이란쉽지않았다.친구들도다여기있는데왜가야하느냐고따져물었던기억이난다.평생감리교목사님이셨던아버지는서슬퍼런박정희정권에서간접적으로유신헌법반대성명을지지했다가긴급조치1호로감옥에가셨다.보통군사법정에서15년형씩징역재판을받던땐데기적적으로엠네스티국제기구를통해사연이알려지며외신에보도가되고전세계에서5000통이넘는편지가오고하면서1년1개월1일만에석방되셨다.하지만늘까만양복을입은아저씨두명이날따라다녔고,전두환정권에들어서서는좌파로낙인이찍여목회활동을못할정도로탄압이더심해졌다.결국이렇게는아들둘이사회에나가도직장도못잡겠다는생각을하신부모님이신학대학원유학을오며이민을오게됐다.”ㅡ고등학생때이민와판사가되기까지많이힘들었겠다.“한국에서도공부는열심히했지만미국에와서는영어가부족하니고등학교때정말평생가장열심히공부했다.한국을떠날때친구들이그랬다.‘미국가서꼭성공해라,우리를절대잊지마라’.그말을생각하면서매일악착같이공부했다.하루종일머릿속으로영어를생각했고,샤워할때도단어를외웠다.티비뉴스를보면서도입모양과발음을늘유심히보며따라했다.그래서이민자의마음을누구보다이해한다.”ㅡ앞으로의계획은.“이번일이있고나서많이놀란게하루종일이메일,전화,문자가끊이지않을만큼수백수천명이지지를보내주신다.이미저명한이민로펌들에서도영입제안이와몇군데인터뷰를했다.이력서를낼필요도없다고하더라.이번주중결정하려한다.신앙인으로서하나님은신비로운방식으로일하시며이번일도어떤이유로허락하셨다고생각한다.이민법은힘든분야고모두가진지하게임하는것역시아니다.하지만진지하게임하는사람들은깊이존중받는분야다.인생이란결국한길을선택하는것이다.우리의가치와덕목을쏟아내며최선을다할뿐이다.”뉴욕=임우선특파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한국경제TV방서후기자]경기침체와강도높은규제로어려움을겪고있는건설업계가6년만에채용설명회를열었다.업황은힘들지만스마트한기술로무장하고우수한인재를확보하려는건설사들의노력에현장을찾은수백명의구직자들도열띤호응을보냈다.19일대한건설협회에따르면지난18일서울강남구논현동건설회관에서열린'2025스마트건설청년인재채용설명회'가성황리에마무리됐다.이번합동채용설명회는대한건설협회가주최하고국토교통부·건설동행위원회·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인쿠르트등이후원한행사로,코로나19이후끊겼다가올해6년만에부활했다.이날행사에는현대건설·GS건설·호반건설·계룡건설·제일건설·우미건설·금호건설·두산건설·동부건설·아이에스동서·도화엔지니어링등민간11곳,한국도로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건설관련공기업8곳,건설공제조합등협회·단체까지총23곳이참여했다.이들이올해하반기채용할인원은약1,500명으로예상된다.주최측에따르면사전예약인원이약600명이었는데,오전에만400~500명이몰릴정도로붐볐다.현대건설,금호건설,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은행사장을찾은전체인원을대상으로기업설명회를가졌으며,다른업체들도부스를설치해1대1채용상담을진행했다.또한AI(인공지능)모의면접을통해예비취업자들에게실제상황같은면접기회를선사했으며,컨설팅전문가들의입사서류작성과면접조언도제공됐다.다양한스마트건설기술도소개됐다.현대건설은김포~파주고속도로현장에적용된무인로봇개'스팟'과드론활용기술을전시해관심을모았고,대우건설은계약문서분석과의사결정을지원하는AI솔루션'바로답'을공개했다.갈수록높아지는인건비와안전사고위험등으로위축된건설업계의위기돌파방안도제시됐다.특별강연자로나선백기현대우건설스마트건설연구팀책임연구원은'AI시대의건설산업'을주제로건설업의미래를짚었다.백기현책임연구원은"숙련된건설인력부족으로인건비가지속적으로상승하고이로인해건설경쟁력이저하됐다"며"건설산업은전통적인방식에서벗어나생성형AI도입과안정적인인재확보에집중해야한다"고강조했다.대한건설협회관계자는"불황에도건설업을향한청년층의관심과수요층이여전히두텁다는사실이확인됐다"며"국내주요건설사와공기업이한자리에모였던대규모행사인만큼건설분야취업을희망하는청년에게실질적인기회가됐길바란다"고전했다.방서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1년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의혹연루1심징역형집유→2심무죄로…李눈물도法"사건무관한정보압수해증거로제출""위법수집증거해당…증거능력인정못해"[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2021년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의혹으로재판에넘겨진이성만전국회의원이2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사진은이전의원[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조수원기자=2021년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의혹으로재판에넘겨진이성만전국회의원이2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서울고법형사7부(부장판사이재권)는19일오후이전의원의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사건항소심선고기일에서그에게무죄를선고했다.1심은이전의원에게징역9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으나2심에서결과가뒤집혔다.재판부는이사건유죄의핵심증거였던이정근전민주당사무부총장휴대전화녹취록이위법수집증거에해당한다고판단,증거능력을인정하지않았다.이전부총장의알선수재혐의수사당시제출된휴대전화에서발견된녹취록을별개사건인이전의원사건의증거로쓸수없단것이다.재판부는"위법수집증거관련한쟁점중하나는이전부총장이(휴대전화)전자정보전체를제출하겠단의사가있었냐는것인데,이정근이휴대전화제출당시알선수재혐의와무관한전자정보까지제출했다고보기는어렵다"고했다.이어"검사가이정근의알선수재사건을넘어이와무관한전자정보까지압수한것은위법하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임의제출된정보저장매체를탐색하던중범죄혐의와관련없는전자정보를발견한경우중단해야한다는법리는이사건수사당시확립돼있었다.법리에따른절차는반드시우선적으로지켜져야한다"고덧붙였다.또"검사는알선수재혐의와무관한별도범죄혐의에대해선압수수색영장을새로발부받아야함에도이정근의휴대전화를보관하고있다가새로운사건인송영길전대표사건과이사건재판의증거로제출했다"며"이정근의휴대전화에서(알선수재혐의와)무관한증거는배제하는것이타당하다"고했다.재판부는이전의원이법정진술을통해일부사실을인정한것역시위법수집증거에기반하기때문에증거능력이부정됐다고봤다.그러면서"결국증거능력이없는증거를배제하면혐의를증명하기부족하고달리인정할증거도없다.원심판결을파기하고무죄를선고한다"고했다.무죄가선고되자법정에출석한이전의원은큰소리로흐느끼며무죄판결의공시를요청한다고말했다.이전의원은지난2021년민주당전당대회를앞두고송영길당시당대표후보(현소나무당대표)의지지모임에서300만원이든돈봉투를수수하거나전달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졌다.그는같은해3월송후보의경선캠프관계자등에게2회에걸쳐1100만원을제공한혐의도함께받았다.해당자금이송후보측의'부외선거자금'으로쓰였다는것이검찰의시각이다.1심은지난해8월이전의원에게징역9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하고,300만원의추징도명령했다.1심은"정당내부의선거에서선거인을돈으로매수하는등부정을저지르는행위는당의를왜곡시킴으로써민주주의의뿌리를흔드는중대한범죄행위"라고했다.다만이사건행위로당의가왜곡되는정도가컸을것으로보이지는않는점등을고려해형을정했다.이전의원은혐의를부인하며1심판결에불복해항소했고결국이날무죄를선고받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구속된피의자들상대로주범신원·소재,공모관계추궁(수원=연합뉴스)권준우기자=KT무단소액결제사건의피의자로중국국적자2명이구속된가운데경찰은이들이범행을주도한것으로추정되는'윗선'과어떻게공모해범행에가담했는지를집중적으로수사할방침이다.구속된피의자들이누군가의지시를받고불법소형기지국을운반하거나,소액결제로얻은상품권을현금화하는역할만을맡았다고진술하면서실질적으로범행을계획하고실행한주범을추적하는것이수사의주안점이될것으로보인다.'KT소액결제'사건피의자2명영장실질심사(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KT무단소액결제사건의피의자인중국국적남성A씨(왼쪽)와B씨가18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기위해수원영통경찰서유치장에서나오고있다.2025.9.18[연합뉴스사진.재판매및DB금지]경기남부경찰청사이버수사과는19일정보통신망법위반(침해)및컴퓨터등사용사기혐의로전날구속된중국동포A(48)씨에대한사건경위조사를이어가고있다.조사는A씨가아직검거되지않은주범과어떻게만나공모관계를형성했고,이후엔어떤식으로연락을주고받으며범행했는지등을규명하는데초점이맞춰질전망이다.앞서A씨는전날구속전피의자심문출석을위해수원지법안산지원으로들어서면서범행수법을묻는취재진의질문에"시키는대로했다"고답했다.그는경찰조사에서도"중국에있는윗선의지시를받고범행했다"며"최근중국에서만난적이있다"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A씨의진술및여러증거등을종합해그'윗선'이현재중국에머무르고있는것으로판단한다.다만아직윗선의신원이파악된것은아니어서그가어떻게범행을계획했는지,다른일당이나배후범죄조직이있는지등구체적인내용을확인하는데는다소시일이걸릴것으로보인다.아울러무선통신관련지식이없는A씨는지시에따라불법소형기지국을승합차에실은채범행지역일대를돌아다닌것으로파악됐는데,이러한방식으로어떻게무단소액결제가가능했는지밝히는것도수사의주안점이될전망이다또경찰은컴퓨터등사용사기및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혐의로A씨와함께구속된중국교포B(44)씨에대한수사도계속하고있다.KT,소액결제피해대응현황발표(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구재형KT네트워크부문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18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에서열린KT소액결제피해관련대응현황발표기자회견에서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씨는무단결제된모바일상품권등을현금화하는역할을담당했는데,A씨와는전혀모르는사이인것으로파악됐다.따라서B씨가A씨와동일한윗선을통해범행을공모하고지시받았는지,혹은다른일당을통해가담하게됐는지역시수사가필요한대목이다.이들이만약같은인물로부터범행지시를받았다면공통적인접촉방식과주기,소통방법등을규명하는것이윗선을추적하기위한실마리가될것으로예상된다.이들이정확히언제부터범행을시작했는지도의문점으로남아있다.KT는전날추가발표를통해이번소액결제사태피해자는362명,피해액은2억4천여만원이라고정정발표했다.최근3개월간이뤄진소액결제용자동응답전화(ARS)2천267만건을조사해집계된수치로,조사범위가늘어나면피해액도더커질수있다.또한범행에사용된것으로추정되는불법소형기지국도2개가추가발견돼총4대가연루된것으로파악했다.따라서A씨등이언제부터범행을시작했는지,A씨외에도불법소형기지국을운반한다른용의자가있을지도밝혀져야할부분이다.한편경찰은이번사건과유사성검토를마친피해자는지난18일기준총200명이며,피해금액은1억2천790여만원이라고밝혔다.경찰은KT가자체파악한피해자362명(피해금2억4천여만원)에대해서도자료를제공받아아직피해사실을인지하지못한사례가있는지확인할예정이다.아울러KT가파악한불법소형기지국4대에대한자료도제공받아경찰이확보한장비와의관련성을확인할방침이다.경찰관계자는"이들이범행에사용한불법소형기지국은추후민관합동조사단등과공조해구체적인범행과정등을검증할예정"이라며"검거된피의자들에대한조사및소액곌제내역등을바탕으로공범에대한수사도계속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지인'위례자이더시티'현장방문정부안전강화기조에"당근도필요하나홍역한번치러야"민참공공주택사업지인위례자이더시티현장방문한김윤덕국토장관[국토교통부제공](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19일민간참여(민참)공공주택사업에대해"건설사들의참여를확대할수있는다양한유인책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김장관은이날경기도성남시수정구창곡동위례신도시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지인'위례자이더시티'현장을방문하고"LH(한국토지주택공사)가민간매각방식을폐지하고,도급형민참사업으로돌리는것에대해기업들이열심히참여하려고하고있다"면서이같이밝혔다.이어"대기업이참여할수있도록하는유인책에대해(연구)용역을진행하고있다"면서"(민참사업은)국토부와LH만힘쓰는것이아니라기업들도같이해줬으면한다"고말했다.2012년도입된민참사업은공공과민간이공동사업시행자가돼공공은토지를제공하고,민간건설사는건설비투입과설계·시공을전담하며자사브랜드아파트를짓는민관협력형공공주택사업이다.이사업은LH가2014년부터본격화해올해까지추진된규모가10만가구를넘었다.지난해와올해각각2만4천가구,3만호를추진할정도로건설업계의호응이좋다고국토부는설명했다.특히국토부는최근2년간시공능력평가100위권내의주요건설사들의사업참여율이94.1%에달했다고강조했다.최근발표된9·7주택공급확대방안에따라2030년까지LH가직접시행하는5만3천가구도민참사업으로추진된다.이날김장관이방문한위례자이더시티는2020년5월공모를통해선정된GS건설공동수급체(컨소시엄)가여러사회적계층이어울려살수있도록건설한'소셜믹스'(SocialMix)단지다.공공분양주택을중심으로한800가구규모로,2023년3월부터입주를시작했다.김장관은이날입주민들과의차담회를통해거주소감을묻고,개선필요사항에대한건의도청취했다.김장관은"이렇게만지으면LH아파트가좋지않다는얘기는많이들어가겠다(잦아들겠다)"는소감을밝혔다.또소셜믹스에대해서는"실제운영상(임차가구에)전혀차별이없어야하고,국가가임차인을지원하는형식으로가는것이맞는다"고했다.이밖에정부가최근현장안전을대폭강화하는쪽으로기업을규제하는기조에대해서는"채찍만으로는안되고,당근이있어야한다"면서도"우리가영국과비교할때(산업재해가)거의배가많다.홍역을한번치러야한다"고말했다.또현장에동행한GS건설남경호부사장의의견을들은직후LH오주헌공공주택본부장에게"LH개혁위원회회의할때시공사입장에서건의할내용도고민해달라"고당부하기도했다.위례자이더시티방문한김윤덕장관(서울=연합뉴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19일경기성남시위례신도시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단지인위례자이더시티를방문,입주민과소통하고있다.2025.9.19[국토교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제80차유엔총회고위급정상회의참석을위해오는22일부터26일까지미국뉴욕을방문합니다.이대통령은이번에한국대통령으로는처음으로유엔안전보장이사회공개토의를주재합니다.다만이번유엔방문에서는트럼프대통령과정상회담계획은없다고대통령실은밝혔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이종수기자!이대통령이오는22일유엔총회참석차뉴욕을방문한다죠?[기자]이재명대통령은제80차유엔총회참석을위해22∼26일미국뉴욕을방문한다고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조금전기자간담회를통해밝혔습니다.이대통령은도착첫날에는세계최대자산운용사블랙록의래리핑크최고경영자(CEO)를만나인공지능(AI)과에너지전환협력방안을논의합니다.이어미상·하원의원단을접견하고동포간담회도가질예정입니다.이튿날인23일에는유엔총회에서기조연설에나서는데요,"이대통령은연설을통해민주대한민국의복귀를선언하고한반도정책등우리정부의외교비전을제시할것"이라고위성락실장이말했습니다.또"인류의평화와번영을이뤄나가기위한한국의기여방안도설명할것"이라고위실장은설명했습니다.특히24일에는한국정상으로는처음으로이대통령이유엔안전보장이사회공개토의를주재할예정입니다.현재한국은유엔안보리의장국입니다.이대통령은토의에서'모두의AI'라는기조아래국제사회의평화와번영을위한공동대응을강조할예정입니다.[앵커]이번뉴욕방문중2차한미정상회담은열리지않는다고요?[기자]이번뉴욕방문중2차한미정상회담성사여부와관련해서는위성락실장은"트럼프대통령과의회담은계획하고있지않다"고밝혔습니다."트럼프대통령과는근래에회담했고이번에는일정이나여건이복잡해회담을계획하지않은것"이라고말했습니다.위실장이다음달한미정상회담가능성이열려있다고했는데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염두에둔것으로보입니다.위실장은그러면서"APEC정상회의에는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방한가능성도열려있고,시주석이방한한다면이대통령과양자회담도있을것으로예상한다"고덧붙였습니다.이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과회담하지않는대신유엔사무총장과면담하는데이어프랑스·이탈리아·우즈베키스탄·체코·폴란드등의정상과도회담할예정입니다.이대통령은25일에는미국월가의경제·금융계인사들이나오는투자서밋행사에참석합니다.지금까지정치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이종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4월16일,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국회의원회관에서뉴스타파이명주기자의손목을잡아끄는장면.권성동국민의힘의원이지난16일밤구속됐다.2022년대선때통일교로부터불법정치자금1억원을수수한혐의다.권의원에대한영장실질심사를진행한서울중앙지법남세진영장전담부장판사는“증거를인멸할염려가있다”며권의원의구속영장을발부했다.앞서김건희특별검사팀은권의원이‘비서관을통해특검수사상황을알아보도록한것은증거를인멸할우려가크며신병확보가필요하다’고주장한바있다권성동의원이연루된또다른형사사건이있다.바로뉴스타파기자폭행건이다.권성동의원은지난4월16일,국회의원회관로비에서권의원에게질문하던뉴스타파이명주기자의손목을세게잡고20미터이상을끌고가는폭력을행사했다.그과정에서“뉴스타파는언론이아니다,찌라시다”라고말하며뉴스타파를모욕하기도했다.당시이명주기자는전치2주의진단을받았다.이에뉴스타파와이명주기자는권성동의원을체포치상·폭행·상해·명예훼손등4가지혐의로고소했다.<관련기사:뉴스타파,'기자폭행'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형사고소>다섯달동안,권성동딱한번서면조사...경찰은권성동비서관과만연락그러나권성동의원은다섯달이지나도록피고소인조사를위한경찰의출석요구에단한번도응하지않은것이뉴스타파취재결과확인됐다.경찰은권성동의원에게모두세차례의출석요구를통보했으나,권의원측은출석요구에모두불응한채,한차례의서면의견서만제출했다.영등포경찰서의담당경찰은뉴스타파이명주기자의질의에사건당사자인권성동의원과는통화하지못한채,“비서관하고만지속적으로통화했다”라고밝혔다.특히,권성동의원측이제출한서면의견서가폭행피해자인이명주기자의진술과상이하다고본결찰이조사를위해재차출석을요구했지만,권의원은비서관을통해“비대면으로조사했으면좋겠다”고회신했다.뉴스타파측“권성동서면조사는적법절차와형평원칙위배”...의견서제출뉴스타파와이명주기자의변호를맡고있는신인수변호사는이에대해“국민이라면누구나성실히조사를받아야한다”면서“권의원이경찰의출석요구를거부하면서서면진술을고집하는것은적법절차원칙과형평의원칙에위배된다”고밝혔다.또신변호사는“범행당시상황이고스란히영상으로남아있고,피해자의상해진단서까지제출되어증거가명확하다”면서“고소시점부터상당한시간이경과했고,증거관계가명확한점,경찰의출석요구에계속불응하고있는점등을감안해달라”며17일서울영등포경찰서에신속한수사를촉구하는의견서를제출했다.한편영등포경찰서측은권성동의원의구속기간중접견신청을통해피소고인권성동의원을대면조사할계획이라고밝혔다.뉴스타파강민수[email protected]뉴스타파이명주[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족여행가장해진도앞바다로차량돌진…홀로탈출한뒤도주천륜저버린참혹한범행,'홀로살아남은가장'무기징역가족여행을빙자해아내와두자녀에게수면제를먹인뒤차량에태워진도앞바다로돌진해숨지게한비정한40대가장이중형을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제12형사부(재판장박재성)는19일살인등의혐의로구속기소된지모(49)씨에대한1심선고공판에서무기징역을선고했다.지씨는지난6월1일새벽전남진도군임회면진도항인근에서아내와두아들을태운승용차를바다로몰아넣어숨지게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지씨는수억원대채무에시달리며극심한경제난속에서자녀들이부모없이살아갈미래를비관해범행을저지른것으로조사됐다.범행전지씨는광주의한정신과에서수면제를처방받아구입했다.이후가족여행을가장해전남무안의한펜션으로향했고,펜션에머무는동안두아들에게수면제가든음료를건네범행을준비했다.결국6월1일새벽차량을몰아바다로돌진했으며,아내와두아들은숨졌다.지씨는홀로탈출했지만즉시신고하지않고산으로몸을숨겼다가뒤늦게발견됐다.전남진도군임회면진도항인근해상으로빠진일가족탑승차량이인양되고있다.목포해양경찰서제공재판부는이날재판에서범죄의중대성과피해상황,피고인의태도와양형이유를조목조목설명했다.재판부는"살인범죄는인간의존엄한생명을비가역적으로침해하는가장중대한범죄다"며"이번사건은천륜을저버린패륜적범행으로죄질이극히무겁다"고규정했다.이어피해상황에대해서는"두아들은부모가자신들을해칠것이라생각조차못한채참혹한죽음을맞이했다"며"맹목적신뢰를배신당한채목숨을잃은점이무엇보다비극적이다"고강조했다.피고인의태도에대해서도강하게질타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바다에빠진직후홀로탈출했으나아내와아이들을구하지않았다"며"범행직후구조요청이나자수대신도주를선택했다"고꼬집었다.이어"채무와가족부담을피하려범행을저질렀다는의심까지든다"고덧붙였다.재판부는양형이유와관련해"인간의생명은절대적으로보호받아야하는존귀한가치로살인은어떤이유로도정당화될수없다"며"이같은범죄의재발을막고사회적경각심을일깨우기위해엄중한처벌이불가피하다"고밝혔다.선고직전박재성판사는끝내목소리를떨며눈물을훔쳤다.그러나법정한켠의피고인은두손을모은채고개를숙이고가만히있을뿐이었다.재판부는"살인은어떠한이유로도정당화될수없는범죄이며,반드시응분의대가를치르게해야한다"며피고인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앞서검찰은지난8월22일열린1심결심공판에서무기징역을구형했다.검찰은"피고인은두아이의아버지이자한가정의가장임에도책임을저버리고가족을죽음으로이끌었다"며"사회로부터평생격리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광주CBS김한영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계엄공모및언론사단전·단수지시혐의이상민측"계엄날허둥지둥서울올라와"法"공소장일본주의어긋나…수정해달라"매주공판진행…증인신문은핵심인물만[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혐의를받는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지난7월31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장한지기자=12·3비상계엄관련언론사단전·단수를지시한혐의로구속기소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측이윤석열전대통령에게계엄에반대한다는뜻을전달했다며혐의를전면부인했다.재판부는매주공판을열고증인신문을최소화하는방식으로신속한재판을진행하겠다는뜻을밝혔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부장판사강완수)는19일오후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전장관의1심첫공판준비기일을열었다.공판준비기일은정식공판에앞서피고인과검찰양측의입장을확인하고향후심리계획등을정리하는절차로피고인의출석의무는없어이전장관은출석하지않았다.이전장관측은비상계엄선포전계엄에반대했으며,김장행사중황급히돌아오는등순차공모가아니라고주장했다.특히언론사단전·단수지시혐의도전면부인하며,소방청장의'지시를들었다'는진술도뉘앙스에불과하다고일축했다.위증혐의에대해서도기억에반하는진술은없었다며부인했다.이전장관변호인은"피고인은계엄에반대했다"며"전대통령에게그뜻을분명히전달했다"는입장을밝혔다.이어"모의나공모가있다는사람이울산에서김장행사를할리없고,비행기예약을그대로남기고기차표를3번씩예매하면서허둥지둥올라왔을리없다"며"순차공모했다고보기어렵다"고반박했다.재판부는내란특검팀에공소장일본주의에어긋나는부분을지적하며,재판부가보기에이전장관이직접관여하지않은내용이지나치게많다고밝혔다.불필요한공방이나증인신문을피하기위해일부문구를수정하거나삭제할것을권고했다.아울러특검법규정에따라신속한재판진행을위해매주공판을열기로했다.특검법은특검기소사건의경우다른재판에우선해신속히진행하고공소제기6개월이내1심선고가이뤄져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재판장은"법정에서쓸데없는공방이일어나거나기습적으로의견을제시하는경우가있는데그렇게하지말아달라"며"법정에서갑자기이렇게하자,저렇게하자는것은지양해달라"고당부했다.특검측은증인신문과관련해신속한재판을위해▲이전장관개인행위와▲윤전대통령내란행위등두개로나눠이전장관개인행위에대한증인신문을먼저진행하자고제안했다.내란행위와관련한증인은윤전대통령등이미진행된재판의공판조서로갈음하자는취지다.재판부는수사기관에서작성된진술조서에등장하는인물5명이있으면그중핵심인물1~2명만불러신문하자는대안을제시했다.재판장은"진술조서등장인물과관련해제판단으로는다나올필요는없고,5명이참가했다면핵심1~2명있으면되는거아닌가"라며"핵심적인사람의진술이있으면된다"고말했다.아울러이날공판준비기일을종료하고다음달17일1차공판기일을진행하기로했다.이전장관은지난달1일계엄사태와관련해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이어국무위원중두번째로구속됐다.이전장관은계엄법상주무부처장관임에도윤전대통령의불법한계엄선포를방조하고,언론사단전·단수지시를전달하는등내란에순차공모한혐의를받는다.내란특검팀은이전장관이계엄당일오후8시36분께윤전대통령으로부터국회등주요기관에대한시간대별봉쇄계획과지시사항이담긴문건을받고이를실행에옮긴것으로파악했다.이재판은이전장관이윤전대통령의계엄선포에적극적으로공모했는지혹은단순히방조에그쳤는지가주요쟁점이될것으로보인다.또이전장관이윤전대통령으로부터특정언론사에대한단전·단수지시를받고이를소방청장에게전달했는지도핵심쟁점이다.허석곤소방청장은이전장관으로부터"경찰청에서특정언론사에대한단전·단수협조요청이오면조치해달라"는전화지시를받았다고진술한바있다.이에대해이전장관측은"단전·단수지시를받거나하달한적이없고,허청장에게단전·단수를자제시켰다"는등지시사실자체부인하고허청장에게한말의취지가잘못전달된것이라고주장할것으로보인다.향후재판에서는허청장에대한증인신문이관건이될전망이다.지시를받은자와지시를한자의주장이대립할때두진술모두증거능력이있어어느당사자의말이더증명력이있는지를따져볼것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Q3달러대머물던정제마진…9달러로반등SK이노·에쓰오일등정유사3Q흑전가시화“대외변수상존…구조적회복은아직”신중론도상반기적자늪에빠졌던국내정유사들이하반기들어뚜렷한반등의기회를잡고있다.국제정제마진이배럴당9달러를넘어서면서손익분기점을크게웃돌고있기때문이다.업계는실적회복기대감과함께AI·디지털전환을통한체질개선에도속도를내고있다.정제마진은휘발유·경유등석유제품가격에서원유가격과운영비를뺀값으로정유사이익을가늠하는핵심지표다.일반적으로배럴당4~5달러가손익분기점으로여겨진다.올해1분기평균3달러대,2분기에도5달러수준에머물렀던정제마진은9월들어9달러선을돌파했다.상반기평균이3~5달러수준이었던것과비교하면두배가까이뛴셈이다.마진반등의배경으로는△미국의상호관세불확실성완화△중국정유사들의감산△미국과유럽의노후설비폐쇄등공급축소요인이꼽힌다.여기에여름휴가철수송용연료수요가늘면서계절적성수기효과도더해졌다.윤재성하나증권연구원은"등·경유재고가역사적으로낮은상황에서동절기재고확보수요까지겹치면연말에서내년초까지정제마진강세가이어질가능성이높다"고진단했다.실적도반전조짐을보인다.상반기1조3000억원적자를낸SK이노베이션·에쓰오일·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등4개정유사들은올3분기흑자전환가능성이높다는평가다.증권가는에쓰오일이2000억원이상이익을내며흑자로돌아설것으로보고있다.SK이노베이션역시3분기약1900억원의영업이익을거두고,4분기에는전년동기대비두배이상늘어난1500억원의이익을올릴것으로예상된다.정유사들은단기적인시황개선에그치지않고AI·디지털기술을활용한구조개선에도나서고있다.주요기업들은△AI기반수요예측△설비예지정비△드론점검△디지털트윈공정최적화등을도입해운영효율을끌어올리고있다.업계관계자는"AI와자동화를접목하면비용절감은물론안전성까지확보할수있다"며"정제마진반등효과와맞물려실적방어에힘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다만변수도여전하다.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중동불안,글로벌경기둔화등대외리스크가정제마진을흔들수있다.원·달러환율과국제유가흐름역시정유업계수익성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또내년유가하락전망은재고평가손실을불러올수있는잠재리스크로지목된다.조상범대한석유협회실장은"정제마진이최근개선세를보이고있는것은사실이나상반기적자폭이워낙컸던만큼단기반등만으로상황이근본적으로바뀌었다고보긴어렵다"며"마진이추세적으로이어질지에대해서는여전히불확실성이크다"고말했다.이어그는"겨울철성수기에접어드는만큼단기개선은기대되지만구조적으로석유수요가꾸준히확대되지않는다면장기회복으로보기는힘들다"며"지금은개선흐름을기대하되낙관하기보다는변동성관리에집중해야할시점"이라고덧붙였다.강민경([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심총징역9개월·집행유예2년뒤집혀…이성만,무죄선고에흐느껴법원"사건무관정보압수해증거제출…별도영장도안받아"지적이성만전더불어민주당의원이19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사건관련정치자금법위반등2심선고에출석하고있다.2025.9.19/뉴스1ⓒNews1장수영기자(서울=뉴스1)황두현기자=지난2021년더불어민주당돈봉투수수의혹으로기소돼1심에서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은이성만전의원이2심에서무죄를받았다.법원은검찰이제출한이른바'이정근녹취록'이사건과무관하게확보된'위법수집증거'로판단해1심의판결을파기했다.서울고법형사7부(부장판사이재권박주영송미경)는19일오후정치자금법·정당법위반혐의로기소된이전의원에게무죄를선고했다.지난해8월1심은이전의원의혐의를모두유죄로판단해총징역9개월에집행유예2년,300만원추징을선고한바있다.검찰은1심에이어2심에서도징역2년6개월을구형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재판부는검찰이이전의원혐의입증에핵심증거로제출한이정근전민주당사무부총장의휴대전화녹취록의증거능력을인정하지않았다.위법하게수집된증거라는취지다.2022년검찰은이전부총장이각종알선청탁을빌미로10억원이넘는금품을수수한혐의(알선수재)를수사하면서임의제출형식으로제출받은휴대전화에서녹취록3만여개를확보했다.여기에는2021년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관련내용이담겨있었다.검찰은녹취록을근거로돈봉투의혹을수사하며송영길당시민주당대표(현소나무당대표)등을수사했지만,이날이전의원사건을심리한재판부는'별건'이라고본것이다.송대표측도별도로기소된재판에서해당녹취록의증거능력인정여부를다투고있다.재판부는"피의자신문내용을종합하면알선수재사건과무관한오늘사건에대해서도(이전부총장증거를)전부제출하겠다는의사가표시된것으로볼수없다"고짚었다.이어"이사건은당대표경선과정에서송영길을위해이정근등이돈을주고받은것으로,알선수재사건과범행일시와장소,동기가다르다"며"휴대전화제출당시경선정보제출의사가있다고보기어렵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통화녹음파일이나휴대전화메시지등은알선수재사건과관련이없어서결국검사가사건과무관한전자정보까지압수한것은위법하다"고강조했다.재판부는나아가"검찰은통화녹음파일을선별하면서별도의범죄혐의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발부해야함에도이정근이전자정보를가져온뒤아예새로운사건을수사하고증거로제출했다"며"사건과무관한증거는배제하는것이타당하다"고밝혔다.재판부는이전의원이법정진술을통해일부사실을인정한것도결국위법수집증거에기반했으므로증거능력이부정된다고봤다.법정에출석한이전의원은무죄선고를듣고큰소리를내며흐느꼈다.이전의원은2021년4월28일송영길전대표의지지모임에참석해윤관석전의원에게서300만원이든돈봉투를수수한혐의를받는다.앞서같은해3월이전부총장에게송전대표경선캠프운영비명목으로100만원,강래구전한국수자원공사상임감사위원에게지역본부장제공용으로부외선거자금1000만원등총1100만원을제공한혐의도있다.이정근녹취록의증거인정여부는송전대표뿐아니라유사한혐의로기소돼항소심재판을받고있는허종식민주당의원등의재판에도영향을줄전망이다.허의원은1심에서의원직상실형에해당하는징역3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받았다.다만앞서돈봉투수수혐의로기소돼징역2년이확정된윤관석전민주당의원재판에서는녹취록의증거능력이인정된사례도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뉴스1)이승배기자=조국조국혁신당비상대책위원장이1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끝까지간다'특별위원회회의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뉴스1조국조국혁신당비상대책위원장과장동혁국민의힘대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잠재적대권주자로떠올랐다는여론조사결과가19일나왔다.두자릿수지지율을기록한인사가없어압도적주자는없지만새로운차기그룹이생겨났다는평가다.한국갤럽이지난16~18일전국유권자1001명에게‘장래대통령감으로누가좋다고생각하느냐’고물은결과조국비대위원장이8%,장동혁대표가7%로투톱을차지했다.정청래대표와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각각4%로뒤를이었다.김민석국무총리(3%),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3%),김문수전국민의힘대선후보(3%),오세훈서울시장(1%)등도이름을올렸다.조사에서눈에띄게급부상한인사는조국위원장과장동혁대표,정청래대표등‘톱3’인사다.조위원장은대선전인지난4월같은조사에서1%에그쳤지만7%포인트뛰어오르며선호도1위로부상했다.장대표와정대표는이전조사에서는차기대통령감선호도후보에포함된적이없었다.이준석대표역시지난조사에비해2%포인트오르긴했지만총선을앞둔지난해2월1주차조사에서4%를기록한적이있다.차준홍기자이들이가파른상승곡선을그린건강성지지층의호감덕인것으로분석된다.조위원장은민주당지지층의17%가차기대선주자로선호하는것으로조사됐지만,국민의힘지지층과무당층에선선호도가0%였다.장대표역시국민의힘지지층의21%가지지했지만,민주당지지층의선호도는0%였다.다만,장대표는무당층에선5%를기록했다.정대표역시민주당지지층사이에서만9%를기록했고,다른정당이나무당층에선지지세가포착되지않았다.지역별지지인사도차이가컸다.같은수도권에서도서울은장동혁대표(6%),이준석(6%)대표,김민석총리(5%)순으로지지율이높게나타난반면인천·경기는조국위원장(9%),장동혁대표(8%),정청래대표(4%)순이었다.호남에선조국위원장(15%),정청래대표(11%)선호가압도적이었다.대구·경북에선장동혁대표(8%),조국위원장(5%),부산·울산·경남에서는조국위원장(10%)이부산출신인만큼강세를보였고,장동혁대표(8%)의선호도또한높았다.다만,차기대선까지는4년이넘는시간이남았고,의견을유보한응답자가58%에이르는만큼큰의미를부여하긴어렵다는분석도있다.조진만덕성여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한자리수지지율주자만있다는건그만큼제대로된차기주자가없다는의미”라며“다만호남에서조국위원장이정청래대표를앞선걸보면민주당지지층이아직도친문·친명등으로분화돼있는걸로해석된다”고했다.그러면서“내년6월지방선거에서도민주당과혁신당사이긴장관계가있을것으로보인다”고전망했다.조국비대위원장은조사결과에대해기자들과만나“지금이재명정부(출범)이100일갓지났고,이재명정부의성공이모든것의중심”이라며“특히,저나저희당은그런데신경을쓸상황이아니다.당쇄신에모든것을집중할생각”이라고말했다.또한“대권후보,이런얘기를언급할상황이아니다”라고도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9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잠시생각에잠겨있다.임현동기자이런가운데이재명대통령의국정지지율은지난주에비해2%포인트상승한60%를기록했다.‘잘못하고있다’는응답은31%로전주대비3%포인트하락했다.‘의견유보’는9%였다.국정수행을긍정평가한이유로는경제·민생이13%로가장높았고,소통(12%),외교및전반적으로잘한다(각11%)순이었다.부정평가이유로는외교가18%로가장높았고과도한복지및민생지원금(10%),전반적으로잘못한다(9%),독재·독단(8%)순이었다.정당지지도는더불어민주당이41%,국민의힘이24%였다.민주당지지도는한주전에비해1%포인트하락했고국민의힘지지도는지난조사와같았다.조국혁신당은2%,개혁신당3%,진보당1%였다.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