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하루약1만t방류시작…설비보강·수질점검완료하루앞으로다가온도암댐비상방류(강릉=연합뉴스)류호준기자=19일강원강릉시남대천상류에서도암댐비상방류대비공사가한창이다.강릉가뭄대응을위해20일오후도암댐비상방류가예정돼있다[email protected](강릉=연합뉴스)류호준기자=한국수력원자력강릉수력발전소는19일강원강릉시성산면한국수력원자력강릉수력발전소에서현장설명회를열고도암댐도수관로비상방류추진방안을발표했다.당초발전소측은이날설명회와함께시험방류를실시할예정이었으나,방류구인근저류지공사로시험방류는취소했다.조상범강릉수력발전소장은방류추진배경에대해"가뭄으로임시활용필요성이제기돼정부차원의논의가이어졌다"며"강릉시의회가지난6일한시적사용을조건으로비상방류추진안을의결했고,12일강릉시가공식협조를요청했다"고밝혔다.도암댐은평창군대관령면에위치한5천100만t규모댐으로,현재저수용량은약3천100만t이다.비상방류시도수관로를거쳐물이내려오면발전소측에서입구밸브와보조배관을활용해하루약1만t을비상방류할예정이다.이에따라직경25㎜배관을80㎜로확장해수압을낮추고안전장치를보강했다.이후비상방류수는남대천상류에위치한방류구와홍제동임시취수장등을거쳐홍제정수장까지유입된다.수질우려에대해발전소측은환경부와강릉시가정기적으로검사를시행중으로,도수관로내물은미생물이성장하기어렵고먹는물기준에적합하다고강조했다.고도정수처리가불가한홍제정수장에서도암댐수질처리가어렵다는지적에대해서는문제없다는입장을밝혔다.도암댐수질은(강릉=연합뉴스)류호준기자=19일강원강릉시성산면한국수력원자력강릉수력발전소내부에도암댐수질검사결과가놓여있다.강릉가뭄대응을위해20일오후도암댐비상방류가예정돼있다[email protected]전은주한국수자원공사수돗물품질부장"총인은일반정수장에서처리하는응집처리를하면쉽게제거할수있다"며"용존산소는정수처리대상이아니고,방류시1등급수준을회복할것"이라고설명했다.방류과정에서도암댐원수유입을차단하기위해수문을열지닫을지를두고논란이제기돼왔다.전날열린강릉시수질검증위원회도이러한사안에대해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대해서는"수문을닫으면수위와수압저하로방류량이줄어드는문제등에대해위원회측에전달했고,이후위원회표결을거쳐수문개방을결정했다"고설명했다.시험방류없이방류하는것에대해서는"밸브테스트를이미마친상태라곧바로방류해도문제가없다"고했다.도암댐방류는오는20일오후1시로예정돼있다.다만강릉시가방류구인근에서진행중인저류조공사완료시기등을고려해방류일정은조정될수있다.도암댐비상방류임박(강릉=연합뉴스)류호준기자=19일강원강릉시성산면한국수력원자력강릉수력발전소에서조상범강릉수력발전소장이평창도암댐방류계획을설명하고있다.강릉가뭄대응을위해20일오후도암댐비상방류가예정돼있다[email protected]강릉시도이날보도자료를통해도암댐비상방류수를차질없이받을수있도록준비를마쳤다고밝혔다.시에따르면지난8월환경부장관방문이후거론된비상방류에대해주민대표,시민단체,강릉시의회등의의견수렴을거쳐지난10일한시적수용을결정했다.특히강릉시민의수돗물원수로사용되는만큼용수안전확보에주안점을두고추진했다.도수관로와도암댐용수의수질분석결과강릉지역정수장에서처리가가능하다는환경부의발표가있었고,중금속등38개항목에대한시의추가검사결과도이상없는것으로나타났다.아울러방류구앞에저류조를설치해10여시간에걸쳐수질검사를실시한후하천으로유입시킬방침이다.총유기탄소,총인등8개기본항목에대해서는매일시료채취해검사하고,상수원관리규칙에의한38개항목은주2회이상검사해엄격한수질검사를한다.저류조에서침전된비상방류수는상수도원수로바로쓰이지않고약8㎞하류지점에서취수해홍제정수장으로유입된다.시관계자는"엄격한모니터링을실시해도암댐수질에대한시민불안을해소하겠다"고말했다.도암댐수질검사(강릉=연합뉴스)류호준기자=19일강원강릉시성산면한국수력원자력강릉수력발전소에도암댐수질모니터링설비가설치돼있다.강릉가뭄대응을위해20일도암댐을비상방류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본급13만5000원인상·격려금640만원지급등합의20일HD현대중공업울산본사에서열린'2025년임금교섭상견례'에서이상균HD현대중사장과백호선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장이악수를하고있다.(HD현대중공업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5.20/뉴스1ⓒNews1(울산=뉴스1)조민주기자=HD현대중공업이2025년임금교섭을타결했다.지난5월20일상견례이후122일만이다.19일HD현대중노사에따르면노조는이날오전7시부터낮12시까지임협2차잠정합의안에대한조합원총회(찬반투표)를진행했다.전체조합원6668명중6206명(93.07%)이투표에참여해이중59.56%(3696명)가찬성했다.반대는40.24%(2497명),무효는0.21%(13명)이다.잠정합의안이조합원의과반찬성으로가결됨에따라올해임단협교섭이모두마무리됐다.노사는지난2022년부터4년연속해를넘기지않고교섭을매듭지었다.앞서노사는지난7월18일첫번째잠정합의안을마련했으나조합원총회에서부결됐다.이후약2개월만에2차잠정합의안을마련했다.2차잠정합의안의주요내용은△기본급13만5000원인상(호봉승급분포함)△격려금520만원(상품권20만원포함)△특별인센티브약정임금100%지급△HD현대미포합병재도약축하금120만원△고용안정및상생협약체결등이다.교섭과정에서노조는총4차례전면파업과11차례부분파업했다.지난10일에는백호선노조지부장이조선소내40m높이턴오버크레인에올라가일주일동안고공농성을하기도했다.노사는최근한-미조선업협력의상징인마스가(MASGA)프로젝트추진과HD현대미포합병결정등미래준비와관련해공감대를형성한것으로전해졌다.개표직후백호선노조지부장은"모두의기대를충족시키기에는다소부족한안이었지만조합원들의선택과판단을존중하고그뜻을무겁게받아들인다"며"더욱책임있는자세로앞으로의과제들을풀어나가겠다"고말했다.HD현대중관계자는"지금이조선업도약을위한기회의시기임을이해하고결단을내려준노조와조합원들에게감사드린다"며"교섭타결을계기로전임직원이실적개선을위해한마음한뜻으로움직이겠다"고말했다.노사는22일오전9시HD현대중울산본사에서조인식을열예정이다.노사의임협타결소식이전해지자울산시와동구가잇따라환영입장문을냈다.김두겸울산시장은"HD현대중공업노사의올해임금협상타결을진심으로환영한다"고밝혔다.그는"조선업의도약,마스가(MASGA)프로젝트의성공은HD현대중노사의공동목표이자HD현대중공업을믿고지지해온울산시민의목표"라며"조선산업의미래를위해지지와응원을아끼지않겠다"고했다.김종훈동구청장도"노사가4년연속연내교섭타결을이뤄낸것에대해환영의뜻을전한다"고밝혔다.이어"이번합의가조선산업의기존관행을합리적으로개선하고노사가진정한동반자관계를구축하는계기가되기를바란다"며"20여년만에다시찾아온조선업재도약의큰기회를맞아회사와노조,기업과지역이힘을모아조선산업세계1위기업이라는영광스럽고도먼길을무사히가도록힘을모으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사진=뉴스1]KT가비정상소액결제사건에이어서버침해사실까지늑장신고한것으로확인됐다.실질적으로사고피해규모를키우고실책은폐를시도했다는점에서논란이되고있다.통신당국이피해신고지체와관련해과징금강화카드를꺼내들면서KT의부담이가중되는모습이다.19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소속최수진국민의힘의원이발표한KT의한국인터넷진흥원(KISA)침해사고신고내용에따르면,KT는서버침해인지시점을9월15일14시로명시했다.KT의신고접수는9월18일23시57분30초에이뤄졌다.정보통신망법에의거하면기업은침해사실을최초로알게된시점에서24시간이내에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KISA에피해내용을신고해야한다.하지만KT가이러한규정을어긴것이다.앞서SK텔레콤도4월18일18시9분시스템이상을감지했지만4월20일오후4시46분이돼서야해킹을당했다고인정해비판의대상이된바있다.KT는SK텔레콤에서유심정보유출사태가터지자자체적으로보안전문기업에서버조사를의뢰했다.보안전문기업은약4개월에걸친점검·조사를마친뒤,KT에4건의침해흔적이발견됐고2건의침해의심정황이감지됐다고보고했다.1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해킹대응을위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금융위원회합동브리핑에서구재형KT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무단소액결제사고경위를설명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KT는지난18일오후3시서울종로구KT광화문웨스트에서무단소액결제사건2차브리핑을열었지만,당시에는서버공격이있었다고안내하지않았다.소액결제피해대응과서버점검이별도로진행돼공유가이뤄지지않았다는것이KT의설명이다.구재형KT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보안전문기업의보고서내용이맞는지내부검증절차를거치는과정에서시간이소요됐다”며“소액결제사태와상호연결성이없다보니전날브리핑때는몰랐다”고말했다.이에과기정통부와금융위원회가합동대응에나섰다.우선기업들이고의적으로침해사고사실을늦게신고하거나신고하지않을경우과태료등의처분을강화할계획이다.또보안사고발생시사회적파장에상응하는징벌적과징금도입을추진하기로했다.정부·기관이해킹정황을확보하면기업의신고여부와관계없이자체조사에착수할수있도록제도를손보기로했다.류제명과기정통부제2차관은“정부는최근국민생활에밀접한통신·금융을대상으로하는침해사고로인해국민피해가계속되고있는상황을엄중히받아들이고있다”며“국가안보실을중심으로범부처가합심해해킹피해최소화를위해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일본은행기준금리5회연속동결보유ETF처분개시결정우에다총리"ETF매각,시장영향최소화”"美관세불확실성여전히커"[이데일리양지윤기자]일본은행이사상최대규모의상장지수펀드(ETF)매각방침을공식화했다.일본은행이보유중인ETF는시가기준70조엔(약662조원)에달해매각에따른시장영향이우려되는만큼처분을일시적으로조정하거나중단하는등리스크를분산한다는방침이다.우에다가즈오일본은행총재가19일일본도쿄에서열린정책회의후기자회견에서질문을받고있다.(사진=로이터)“ETF매각단순계산으로100년이상걸려…시장영향최소화”19일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따르면우에다가즈오일본은행총재는18일부터이틀간진행한금융정책결정회의후이날기자회견에서“ETF와부동산투자신탁(REIT)을결정했다”며“(매각에대한)지식이축적돼해실무검토에착수했다.부풀려진잔고를줄일준비가됐다”고매각을결정한배경을설명했다.이어그는“매각속도는일시적으로조정하거나중단할것”이라며시장을고려해진행하겠다는뜻을밝혔다.일본은행은이날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ETF와REIT를시장에서매각하기로했다.ETF매각속도는시장충격을완화하기위해장부가기준으로연3300억엔(약3조1000억원),시가기준으로연6200억엔(약5조8500억원)규모로정했다.단기정책금리는7대2의다수결로현행0.5%로유지하기로했다.이는지난1월회의에서0.25%포인트인상한이후다섯번연속동결이다.회의에서타무라나오키심의위원과다카다창심의위원등정책위원2명이정책금리를0.75%로0.25%포인트인상하는제안을제출했으나,다수의반대로부결됐다.우에다총재는ETF등을모두매각하는데걸리는기간에대해“단순계산으로100년이상걸린다”며“조금씩매각해시장에미치는최소화할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매도결정배경에대해선“특정주가수준을염두에둔판단이아니다”며“향후매입재개는현재로서는생각하지않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매각이장기화할경우단점이있을것으로생각하지만,그다지크지는않을것”이라고부연했다.일본은행은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제로금리정책과국채금리매입으로는디플레이션(경기침체속물가하락)대응에한계가있다고보고,2010년부터ETF등의매입에나서자산효과에따른소비진작을꾀했다.그러나지난해3월17년만의금리인상과8년만의제로금리탈출로대표되는정상화정책과함께ETF매입도원칙적으로중단했다.우에다총재는ETF매입에대해“위험프리미엄이비정상적으로높아졌을때이를억제하는형태로작용했다”고회고하며“현재시장이점차정상화되고있어이런조치를계속할필요가없어졌다”고설명했다.ETF매각발표후일본증시가하락마감한데대해선“단기적인시장동향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겠다”고말을아꼈다.“경제·물가대응해금리인상…美관세불확실성여전히커”금리인상을보류한이유에대해서는“미국관세정책의영향평가가얼마나시간이걸릴지여전히불확실성이높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하방리스크는아직나타나지않았지만여전히위험요인이남아있다고보고데이터와정보를좀더지켜보겠다는견해를밝혔다.향후통화정책에대해서는금리인상방침을고수했다.우에다총재는“경제와물가개선에대응해정책금리를인상하고완화정도를조정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현재물가추세에대해서는“대체로일본은행의전망과일치한다”고평가하고,정부와일본은행이목표로하는물가2%목표에“가까워지고있다”는견해도밝혔다.10월4일치르는집권자민당총재선거에대해서는“새총재가결정되면경제와물가전망에반영해정책대응을할것”이라고말했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일본은행의금리인상이“후순위로밀리고있다”고지적한것에대해서는“직접언급을삼가겠다”고했다.양지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대국민토론회환경장관"재생에너지,2030년까지100기가로늘려야""지금의2배속도로수송분야온실가스배출줄여야"[서울=뉴시스]전상우수습기자=19일국회에서'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대국민토론회'가진행되고있다.2025.09.19.*재판매및DB금지[세종·서울=뉴시스]성소의전상우수습기자=김성환환경부장관이19일수송부문의온실가스감축속도를높여야한다며2040년쯤내연차판매를중단하는결정도필요하다고밝혔다.2030년까지재생에너지발전량을100GW(기가와트)로확대해야한다는의견도내놨다.김장관은이날오후국회에서열린'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대국민토론회'에서이같이주장했다.그는"모든움직이는것을전기·수소화하고지금의약2배이상의속도로(수송분야온실가스배출을)줄여나가야된다"며"대략2035년,2040년엔더늦지않게사실상내연차를중단해야하는결정도해야될것"이라고말했다.김장관은재생에너지보급을가속화해야한다며2030년까지발전량을100GW로늘려야한다고도주장했다.그는"(재생에너지를)2030년까지100GW,2035년까지추가로대략50GW에서100GW정도늘려야한다"며"그러면재생에너지가우리사회의중심에너지가되고원전이보조에너지원으로결합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이를위해전력망을새롭게구축해야하고석탄을2040년까지폐지하는로드맵도세워서추진을해야한다"고덧붙였다.올해2월확정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는재생에너지설비용량목표치가2030년78GW,2035년107.8GW로제시돼있다.산업부문온실가스감축과관련해서는"일본이나독일처럼국가가어느정도책임있는보조정책을쓸것이냐가핵심"이라며철강,석유화학,시멘트분야에정부차원의지원책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환경부가제시한2035NDC네가지안에대해서는"네개중에고른다는의미는아니"라며토론을거쳐결정하겠다고밝혔다.환경부는앞서2035년NDC후보로▲48%▲53%▲61%▲67%총4개안을제시한바있다.48%은산업계요구를반영한안으로,2050년에가까울수록감축량이많아지는방식이다.53%는2050년탄소중립을가정하고매년일정하게감축할때2035년에해당하는감축수준이다.61%는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가지구온도를1.5℃이하로억제하기위해권고한감축수준을반영한후보다.67%는기후환경단체가한국의배출책임과국내총생산(GDP),인구등을고려해제안한목표치다.각목표치에따른2035년예상온실가스배출량은▲48%3억8630만t▲53%3억4890만t▲61%2억8680만t▲67%2억5910만t등이다.[서울=뉴시스]전상우수습기자=최창민플랜1.5변호사가19일국회에서열린2035NDC대국민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5.09.19.*재판매및DB금지이날토론회에서는2035NDC에대한산업계와기후환경단체등각계의견도제시됐다.최창민플랜1.5변호사는"2035NDC를헌법재판소결정과국제사법재판소(ICJ)의권고적의견에따라수립할법적의무가있다"고주장했다.지난해8월헌재는2031~2049년까지의온실가스감축경로가부재한점을문제삼으며탄소중립기본법제8조제1항에대해헌법불합치결정을내린바있다.ICJ는지난7월발표한'기후변화와관련된국가의의무'에관한권고적의견에서국가가NDC를결정할때'지구온도1.5℃이내억제'를달성할수있는수준으로고려해야하며각국의책임과역량등도반영해야할의무가있다고밝혔다.이에대해최변호사는"헌재의결정은과학적사실과국제기준에근거해야하며미래에지나친부담을떠넘기지않는등NDC가충족해야할최소조건을제시한것"이라며"이는2035NDC논의와수립의최저선이돼야한다"고말했다.그는또"우리나라는연간온실가스배출량5위,1인당배출량5위로온실가스배출책임이매우크다"며"우리나라2035NDC는적어도1.5℃목표를달성하기위한전세계평균감축률인61%이상에서논의돼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우리나라탄소예산(지구온도1.5℃상승억제를위해전지구적잔여탄소배출허용총량)에부합하는장기감축경로는2035년까지65%,2040년까지85%,2045년까지95%감축하는경로"라며"65%의2035NDC는책임과역량의원칙을고려했을때헌WO결정과ICJ의견에부합한다"고말했다.반면조영준대한상의지속가능경영원장은"우리나라가지금까지펼쳐온탄소중립정책을보시면대부분규제중심으로되어있다"며"일본은탄소중립목표를제시하면서기업을어떻게지원해서탈탄소를이룰것인지에정책의초점이맞춰져있었다"고주장했다.이어"일본은그린전환전략을추진하면서향후10년간정부지원액을약20조원을편성했다"며"결국정부가기업들이탈탄소를이룰수있도록다양한지원책을만들어놓은다음,기업이따라붙도록만드는정책을만들고있다"고햇다.또최원장은"전환금융도입도시급하다"며"탄소를많이발생시키는산업이탈탄소로전환할수있도록지원하는금융인데,우리나라는이제논의가시작되고있는상황"이라고했다.그러면서"탈탄소사회에서산업이성장해가려면자금지원,세제혜택,인프라등의아낌없는지원이따라야된다"며"우리기업들은전세계기업들과치열하게경쟁하고있으며단10원의가격차이로인해거래처를잃을수도있는상황을살펴봐달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정무위·과방위의원,롯데카드현장조사강준현의원"해킹사고재발방지가중요"과방위24일청문회…김병주·조좌진증인채택국회정무위원회(정무위)소속의원들이롯데카드해킹사고와관련해"(롯데카드대주주인사모펀드)MBK파트너스의관리소홀"이라고꼬집었다.국회정무위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롯데카드개인정보유출사고현장조사를위해19일오후롯데카드사옥을방문했다.과방위의원들의방문은사전에예고됐지만,정무위소속의원들은애초예정에없었지만소속금융회사인만큼동행한것으로보인다.강준현의원과같은당김남근의원등정무위소속일부의원이자리했다.조좌진롯데카드대표이사등관계자들이18일서울중구부영태평빌딩에서해킹사고로인한고객정보유출사태에대해대고객사과를하고있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현장에서기자와만난강준현의원은"이번개인정보유출사고는대주주MBK파트너스의관리소홀"이라며"MBK의경영부실을의심하지않을수없다"라고꼬집었다.▷관련기사:롯데카드대규모정보유출…MBK엑시트몰두'보안뒷전'비판(9월18일).강의원은"SKT에서해킹피해가발생한지5개월이지났는데또해킹사고가발생한것"이라며"우선이런해킹사고가재발하지않게하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국회가롯데카드해킹사고를엄중하게보고있는만큼올해국정감사에서도해당안건이오를것으로보인다.전날롯데카드는해킹사고로인한고객정보유출총회원규모가297만명이라고발표했다.롯데카드전체회원이900만명인점을감안하면3분의1가량의고객정보가유출된것이다.▷관련기사:롯데카드,297만명정보유출…28만명은CVC까지다털렸다(9월18일).유출된정보는지난7월22일부터8월27일사이해당온라인서버를통한온라인결제과정에서생성,수집된데이터다.구체적으로는△CI(ConnectingInformation)△가상결제코드△내부식별번호△간편결제서비스종류등이다.유출된고객정보중카드부정사용에악용될수있는고객은총28만명으로확인됐다.지난7월22일부터8월27일사이새로운페이결제서비스나커머스사이트에사용카드정보를신규로등록한경우가이에해당된다.유출된정보에는온라인신규등록시필요한카드번호,유효기간,CVC번호등이포함된다.과방위는오는24일대규모해킹사고와관련,청문회를개최한다.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과조좌진롯데카드대표이사등이증인으로채택됐다.▷관련기사:KT·롯데카드,24일국회청문회…LGU+는제외(9월19일).국회법제65조에1항따르면위원회는중요한안건의심사나국정감사·국정조사에필요하다고인정하면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증언·진술을청취하고증거를채택하기위해청문회를열수있다.김민지([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갤럽차기정치지도자조사이재명정부출범이후처음조국>장동혁>정청래·이준석김민석한동훈김문수도거론조국조국혁신당비상대책위원장이1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비공개로열린조국혁신당직장내괴롭힘및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에참석하고있다.뉴스1차기대통령감을묻는조사에서조국조국혁신당비상대책위원장과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오차범위내에서1·2위를기록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19일발표됐다.다만과거와달리10%이상나온사람은없었고,응답자의과반이상이답변을유보했다.아직유력주자로내세울사람은보이지않다는게민심의기류로읽힌다.한국갤럽이지난16일부터18일까지전국만18세이상성인1001명으로대상으로진행한장래정치지도자조사에서조위원장(8%)과장대표(7%)는나란히1,2위를기록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각각4%,김민석국무총리·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김문수전국민의힘대선후보가각각3%를기록했다.다만응답자58%는답변을유보했다.이재명정부출범이후차기정치지도자선호도를조사한건처음이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조위원장과장대표공히양쪽진영에서강성지지층에소구하는정치인으로꼽힌다.실제조위원장은진보층(18%)·더불어민주당지지층(17%)에서,장대표는보수층(15%)·국민의힘지지층(21%)에서각각10%를넘기며각진영에서선두를달렸다.특히조위원장은민주당지지층에서도17%를기록하며정대표(9%)를앞섰다.다만두사람이다른인물들과비교해큰격차를보이진못한만큼,보수·진보진영모두차기주자가뚜렷하게없는것으로분석된다.선호도조사에서1위를차지한조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대권후보이런얘기를언급할상황이아니다"라고말을아꼈다.그러면서"지금이재명정부(출범)이100일갓지났고이재명정부의성공이모든것의중심"이라며"특히저나저희당은그런데신경을쓸상황이아니다.당쇄신에모든것을집중할생각"이라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국정지지율은60%를기록해지난주대비2%포인트상승했다.'잘못하고있다'는응답은31%로3%포인트하락했다.이대통령국정수행을긍정평가한이유로는'경제·민생'이13%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고그뒤를소통(12%),외교(11%)순이었다.정당지지도는민주당이41%,국민의힘이24%를기록했다.민주당지지도는지난주대비1%포인트하락했고국민의힘지지도는변동이없었다.조국혁신당은2%,개혁신당3%,진보당1%로집계됐다.이번조사는무선전화가상번호를무작위추출해전화조사원인터뷰방식으로진행됐다.응답률은11.8％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포인트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염유섭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한국·책임강국'위상제고주력하며글로벌실용외교본격화국기에경례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국기에경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설승은기자=이재명대통령의22∼26일미국뉴욕유엔총회참석은전세계를대상으로'민주주의대한민국'의귀환을천명하면서글로벌실용외교를본격화하는무대가될전망이다.이대통령의다자회의참석은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이어이번이두번째이지만당시엔취임직후라새정부시스템이완전히가동되지않은상태였기때문이다.게다가유엔은북한을포함해전세계모든국가를회원으로둔다는점에서극소수국가만참여하는다자회의와는그성격이판이하다.이런맥락에서이대통령은뉴욕방문의핵심일정인유엔총회기조연설을통해한국의민주주의로의복귀를선언하고,한반도문제등에대한정부의외교정책방향을제시할계획이다.이는한국이12·3비상계엄및내란사태를민주적으로빠르게극복했음을국제사회에선언하는상징적장면이될것으로대통령실은보고있다.여기에는유엔창설80주년이자해방80주년인올해한국이제도적안정성과사회적회복력을갖춘선도적민주국가임을국제적으로공인받아외교적인신뢰도를높이는장으로활용하겠다는포석도있는것으로보인다.위성락대통령실안보실장은19일브리핑에서이대통령의이번뉴욕방문에대해"돌아온민주한국,글로벌책임강국으로서의위상을제고하겠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미국시사잡지타임과인터뷰[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대통령이기조연설을통해북한문제에대해어떤메시지를발신할지도관심이다.한국대통령들은1988년노태우전대통령의제43차유엔총회연설을시작으로꾸준히유엔무대에서한반도평화메시지를전세계에전달해왔다.이대통령도이번연설에서한반도평화구축에대한정부의의지를강조하고북한을향해대화를촉구할전망이다.특히이대통령의한반도문제관련메시지가북한에대한국제사회의외교적관여의동력을얼마나추동할수있을지도관전포인트다.앞서이대통령은한미정상회담에서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을향해"대통령께서'피스메이커'를하시면저는'페이스메이커'로열심히지원하겠다"며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만남을제안한바있어이연장선에서의언급이있을지주목된다.이대통령은이와함께이번유엔총회참석을통해'민생경제중시','국익중심실용외교'등핵심국정기조를구체화한다.이대통령은현지에서열리는한국경제설명회(IR)투자서밋행사를통해주요글로벌핵심투자자를만나정부의경제정책을소개하고투자를요청할계획이다.위실장은이들일정이"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를넘어코리아프리미엄을본격알려연중최고가경신중인한국증시에활력이될것"이라고기대했다.위성락안보실장,대통령UN총회순방일정관련브리핑(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19일용산대통령실에서이재명대통령UN총회순방일정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나아가다자외교를무대로한활발한양자외교도예정돼있다.이대통령은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및프랑스·이탈리아·우즈베키스탄·체코·폴란드정상과연쇄회담을통해유대를강화하고협력방안을논의한다.대통령실은이들회담을통해방산·인프라등분야협력을강화함으로써실질적으로국익에도움이되는성과를내겠다는구상이다.이대통령은아울러방문기간기후변화,인공지능(AI),보건의료등한국이그간책임있는중견국외교차원에서중점적으로다뤄온의제들에대한지속적기여도강조할것으로예상된다.한편이번방문기간이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의2차한미정상회담은계획되고있지않다고위실장은밝혔다.이미지난달이대통령의방미때첫회담을한데다,다음달말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계기회담가능성도있는만큼무리할필요가없다는판단에따른것으로보인다.다만각종단체일정이진행되는다자회의특성상비공식환담가능성은여전히열려있다.위실장도이와관련해"현장에서있을수도,그렇지않을수도있다"고했다.지난6월캐나다G7정상회의일정마치고귀국한이재명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운데)가19일오후서울강서구홈플러스본사에서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과면담을가진후기자들과만나질의응답을하고있다./사진=뉴스1문창석기자홈플러스의최대주주인MBK파트너스의김병주회장이여당과의비공개회동에서매수자가결정되기전까지점포폐점을보류하겠다고약속했다.현재유력한후보자와매각협상을진행하고있고협상이완료될경우매수자가점포폐점여부를결정하기로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19일서울강서구홈플러스본사에서김회장과별도의비공개면담을가진직후기자들과만나"김회장이15개점포와다른점포에대해서매수자가결정될때까지폐점하지않기로했다"고전했다.동석한김남근의원은"(MBK측은)현재매수협상을하고있고11월10일전까지는끝내야한다고했다"며"매수되면매수인이폐점여부를결정하도록하기로했다"고말했다.이어"다만재무적어려움이있어서몇가지조건이이행돼야만폐점을안할수있다고한다"며"조건중대기업업체들의물품공급문제가해결돼야하는문제가있어이는산업통상자원부와얘기해물품을수급하기로했다"고덧붙였다.지난3월홈플러스는서울회생법원에기업회생절차를신청했다.이후지난8월22일기업회생과정에서임대료조정에진전이없는15개점포를추가로폐점하기로결정했다.기업회생전폐점이결정된9개점포를포함하면전체점포(123개)의19.5%가문을닫는셈이다.이번회동으로인해15개점포의폐점결정권은매수자에게넘어갔다.이날면담에앞서김원내대표를비롯한민주당홈플러스대책태스크포스(TF)는홈플러스노조및점포노동자,입점업주대표등과간담회를열었다.간담회에는조주연홈플러스대표와안수용마트노조홈플러스지부장등이참석했다.홈플러스사태를둘러싼이해관계자들이한곳에모인것은지난3월기업회생신청이후사실상이번이처음이다.김원내대표는간담회에서"단도직입적으로폐점은안된다"라며"폐점을막으려면MBK가먼저책임있는자세를보여야한다.약속한투자를지키고폐점이아닌정상화방안을제시해야한다"고촉구했다.그는"당내TF를구성하고범정부TF를추진할것"이라며"MBK는지금까지사모펀드수익만챙기고피해를외면했다는비판에서결코자유로울수없다.노동자와중소상공인을거리로내모는이런행위를더이상용납하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TF단장을맡은유동수의원도"홈플러스사태는한기업의경영위기가아니라30만국민의생계문제다.MBK의노력이선행돼야한다"며"MBK자구책마련을전제로TF도움직이고,지속가능한경영을대원칙으로홈플러스인수가능한상태로재정비할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을지로위원회위원장을맡고있는민병덕의원은"최근MBK가최대주주로있는롯데카드에서해킹사태가발생했는데,이를보면정상적인기업운영을하려는지먹튀자본행태를답습하려고하는지의구심들수밖에없다"며"MBK가진정한회생의지를보여야함께상생방안을찾을수있는데,이것이홈플러스를살리고소비자의신뢰를되찾은유일한길"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고현솔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업이청년교육·훈련시손실보전해야""대통령실에인턴십공간마련검토"주문도[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9일서울마포구구름아래소극장에서열린2030청년소통·공감토크콘서트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기자=이재명대통령이19일'청년주간'을맞아청년들과함께일자리문제등각종현안을논의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서울에서열린'2030청년소통·공감토크콘서트에서"기회의총량이부족해기성세대보다청년세대들이매우구조적으로어려워졌다"며"악순환을이제전환해야한다.함께더많은기회가있는새로운세상으로가자"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요즘청년들과제가살아왔던청년시절을비교해보면명백하게요즘청년세대들이훨씬더어려운상황"이라며"청년세대전체가일종의피해계층이다.새정부가해야할길은기회를많이만드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우리가대학을졸업할때는웬만한회사에취직해평생정년이보장되는시절이었다"며"지금은완전히반대가됐다.직장을구하기도어렵고,안정성도없고미래가그렇게희망적이지도않다.그러다보니결혼도연애도다포기하는안타까운상황이됐다"고지적했다.아울러"이렇게된데여러분은아무런잘못이없다.우리기성세대들의잘못"이라며"이런점을예측하고충분히필요한대책을만들어야했다.이제는새롭게길을열어가야한다"고강조했다.청년세대의젠더갈등을언급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과거에는행복하게경쟁했지만,요즘은너무극렬화돼서경쟁이아니라전쟁을하게됐다.가까워야할청년세대들끼리,특히남녀가편을지어다투는참으로안타까운일이벌어지고있다"고비판했다.이어"지역갈등,세대간갈등,남녀간갈등이심하다"며"이모든문제의원천은기회의부족이고,기회의부족은저성장으로부터온것이다.인구가줄어드니성장잠재력과현실성장률이떨어지고,기회의총량이줄어드니까더좌절해서결혼을안하고악순환이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대화를정말많이하면좋겠다"며"노동자와기업인들이,청년과기성세대들이,특히청년남성과청년여성들이대화를많이하면좋겠다"고덧붙였다.청년취업문제와관련해서는"청년고용이지속되려면기업들의손실이없어야한다"며"지금은정부재정으로다교육훈련을시키고있는데,기업이그렇게해주면역할에대한세제혜택이나경제적혜택을줘서손해가안나게하는시스템이필요하다"고도말했다.이대통령은경력직선호현상과관련"구조적으로정규직채용을회피하고훈련된사람을뽑는문화가사실기업에불리하다고한다"며"일하는사람은내가언제나갈지모르니소속감이없고,기업의생산성이올라가지않는다"고지적했다.이어"기업들입장에서단기경력직을뽑는건이유가있다"며"이미훈련된사람을효율적으로뽑아쓰는게이익인건당연하고,고용의유연성이확보안되니까일단2~3년연계약을갱신하는방식으로쓰게된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경력직을뽑는게쉬워지니까청년들은이제스스로상당한경력과실력을쌓지않으면취업을할수없는지경이됐다"며"이부분도상당정도토론하고논의해서필요한것들은서로수용하면서고쳐야한다"고당부했다.기업의경력직선호현상과관련해대통령실차원의청년인턴십프로그램이있으면좋겠다는한참석자의제안에는"대통령실에인턴십을연수할만한공간들이있나"라고정책실장에게묻기도했다.이어"원래는다른부처나공공기관,기업들한테그런(프로그램들을)권장하면서대통령실이못하고있다"며"물리적공간문제가심각한것같기는한데,적극적으로가능한범위내에서검토해달라"고주문했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9일서울마포구구름아래소극장에서열린2030청년소통·공감토크콘서트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억원위원장'1차생산적금융대전환회의'주재부동산공적보증축소…주식RW는400%→250%10월보험자본규제개선책…중복·경직규제푼다[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을비롯한참석자들이19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생산적금융대전환회의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주연기자=가계와부동산에치우친금융의물꼬를모험자본등생산적분야로돌리는'생산적금융'대전환이본격화된다.은행권의주택담보대출위험가중치(RW)하한을15%에서20%로상향조정하는등자본규제를개선해31조6000억원의투자여력을확보한다.부동산금융관련공적보증을축소하고기술금융과지역특화자금공급모델을강화한다.금융사의과도한리스크회피를유발하지않도록검사·감독,면책과핵심성과지표(KPI)를개선한다.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토큰증권(STO)등벤처·혁신·스타트업을위한자금조달수단도신설한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19일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제1차생산적금융대전환회의'를열어▲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의3대전환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위원장은"한국경제가정체와재도약의변곡점에있는만큼경제의방향타역할을하는금융이저성장·양극화등직면한문제들을해결하고성장을주도해재도약하는한국경제의미래를만들어야할때"라고강조했다.정책금융은첨단·벤처기업과지역경제로시중자금의물꼬를트는역할을선도적으로수행한다.국민성장펀드를통해미래전략산업과생태계·인프라에150조원이상맞춤형투자를제공하고,부동산금융관련공적보증을축소하면서기술금융을강화한다.당국은은행·보험에대한자본규제합리화를통해은행과보험사가생산적영역에적극적으로자금을공급할수있도록한다.금융사의리스크회피를유발하지않도록검사·감독및면책과핵심성과지표(KPI)등도개선한다.기업이성장단계별로원활히자금을조달할수있도록자본시장도고도화한다.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토큰증권(STO)등벤처·혁신·스타트업을위한자금조달수단을신설하는한편대형증권사의모험자본공급을의무화한다.또증시에대한투자자신뢰를제고하기위한노력도지속한다.주담대위험가중치15%→20%…"27조줄인다"금융당국은국내주택담보대출의위험가중치하한을현행15%에서20%로상향조정한다.자금의부동산쏠림현상을완화하고벤처기업등생산적분야로자금이유입될수있도록하기위한조치다.위험가중치는금융사가외부에공급한자금의회수가능성등투자위험을반영한지표다.은행이100억원규모의주담대대출을보유하고있을경우,현재(RWA15%)기준위험자산은15억원으로,최소자기자본비율기준(8%)을감안하면1억2000만원을적립해야한다.하지만가중치가20%로상향되면위험자산은20억원,필요자본은1억6000억원으로늘어나금융권대출여력이줄어든다.당국은이같은조치로은행이연간신규공급하는주담대275조원중10%수준인27조원가량이줄어들것으로추산하고있다.금융위관계자는"위험가중치를강화했을때은행들이자본을쌓는방향으로대응할수도,주담대를줄일수도있어일률적으로얼마가줄어들것이라고단정하기는어렵다"며"다만여러가지가정을넣어판단한결과최대27조원가량주담대가줄어들수있겠다고판단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관계자는"주담대27조원줄이는것이정책목표인것은아니고,긴안목을갖고단계적으로가자는차원"이라며"긴호흡을갖고제도적으로생산적금융을유도할것이고,주담대RW를추가적으로상향조정하는것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주식RW400%→250%…지주산하증권사자본여력↑은행의주식보유관련RW기준도개선한다.비상장주식에대해원칙적으로400%,예외적으로250%를부과하고있는제도를BIS기준에맞춰원칙적으로250%,예외적으로400%로조정한다.이에따라앞으로비상장주식에대해원칙적으로RW250%가적용되며,단기매매목적으로투자된비상장주식또는벤처캐피탈에한해RW400%가적용된다.금융위는주식RW합리화에따라31조6000억원까지투자여력이확대될것으로보고있다.기업대출평균RW(43%)를적용하면투자규모가최대73조5000억원으로확대될수있다는분석이다.펀드투자관련RW기준도합리화한다.금융당국은RW100%적용이가능한정책목적펀드특례요건을명확화하고가이드라인을제시한다.지금까지는특례적용요건에대한가이드라인이없어예측가능성이낮고,각종정책펀드의적기추진이어려웠다.앞으로는특정경제분야를지원하기위해정부·지자체·정책금융기관등이일정수준이상보조또는투자를제공하고,금융당국등의감독및정책적취지의제한사항을포함하는정책목적펀드에투자하는경우특례요건을만족하는것으로명확화한다.[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19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생산적금융대전환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금융당국관계자는"금융지주산하증권사들의경우단일증권사와달리사실상은행같은규제를받고있었다"며"가계대출에비해주식보유RW가확연히낮다보니어려움이있었는데,주식보유관련RW가낮아지며이같은문제가자연스럽게해소될것으로본다"고설명했다.기업대출RW조정은이번대책에서빠졌다.금융위관계자는"기업대출RW는거의내부등급법을쓰고있고,평균40%선"이라며"금융사들이쌓아온경험치를기준으로각각다르게산정하고,금융당국이승인해준것"이라고설명했다.이관계자는"당국의취지가금융권의주식투자를유도하는것이냐"는질문에는"주식은낮춰도100%이고,기업은40%선"이라며"은행의포트폴리오를주식으로몰자는것은아니다"라고설명했다.금융위는내년1분기중주택담보대출과주식·펀드RW관련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을추진한다.아울러생산적금융활성화를위한금융회사전환태스크포스(TF)를통해은행권추가개선과제를지속검토한다.보험업권규제개선…자산운용여력높인다보험업권규제도개선한다.보험업권은2023년보험부채를시가평가하는신국제회계기준IFRS17과이에기초한지급여력제도(K-ICS)를도입해올해로제도시행3년차를맞았다.보험사가치평가가정교화되고리스크관리수준도강화됐으나,일부중복적·경직적규제로효율적인자산운용이저해된다는비판이제기돼왔다.당국은보험사들의생산적금융참여를위해자산투자시K-ICS비율에주요한영향을미치는시장위험액등과관련해현제도상보수적인위험측정방식을합리화한다.아울러자산-부채현금흐름매칭조정지원방안을검토한다.자산-부채현금흐름이유사한경우자산스프레드를부채평가할인율에가산,부채를줄여준다.매칭조정이활성화될경우국채대비수익률이높은자산에대한투자유인이증가하고,금리하락위험에효과적으로대비할수있다.금융위관계자는"보험이장기자산투자처로서역할을할수있을것"이라며"바젤과킥스는실제위험을산정하는것이목표이고,그취지에더부합하게완화해바꾸려는것"이라고설명했다.또"채권투자와장기인프라투자등은보험사가잘할수있는부분"이라고덧붙였다.당국은다음달중보험업권자본규제개선방안을발표할방침이다.150조원국민성장펀드역량총동원…메가프로젝트발굴금융당국은'금융대전환'의대표과제로,향후5년간150조원이상의'국민성장펀드'를출범하고범부처의역량을총동원한다.국민성장펀드150조원은첨단전략산업기금75조원과민간·국민·금융권자금75조원으로구성된다.미래전략산업과생태계전반에지분투자,초저리대출,인프라투융자등으로자금을제공한다.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백신,로봇,수소,이차전지,디스플레이,미래차,방산등전략산업과관련기업에지원을집중하는한편게임등컨텐츠분야산업에도적극적인투자를추진한다.특히장기인내자본투자가필요한벤처생태계도적극지원한다.국민성장펀드는향후5년간약500조원에달하는첨단산업에대한투자수요에대비하고촉진시키는중추로,첨단전략산업과관련생태계의경쟁력강화,벤처·기술기업의스케일업,지역성장,일자리창출을통해부가가치를높일것으로기대된다.금융당국은150조원국민성장펀드의상징이될수있는메가프로젝트발굴을지속한다.금융위,산업부처및산업은행이모두창구가돼산업계와의긴밀한소통을통해산업내파급효과가큰프로젝트를발굴,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등통합패키지솔루션을제공할계획이다.이억원위원장은"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전환과제들은다양한전문가,수요자등이참석하는실무TF를구성해방안이마련되는대로바로바로발표하고,주요과제는그특성에부합하는참석자로구성된생산적금융대전환회의를통해논의할계획"이라며"금융권과금융수요자모두에게언제든지생생한목소리와아이디어를제시해준다면적극검토해추진하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에다총재"ETF처분,연간한도적용하면100년걸려"일본은행(BOJ)[EPA연합뉴스자료사진](도쿄=연합뉴스)경수현특파원=일본중앙은행인일본은행이19일기준금리를0.5%로동결했다.일본은행은이날까지이틀간개최한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기준금리인단기정책금리를현행수준에서유지하기로했다.이로써기준금리는현행0.5%에서5회연속동결됐다.동결결정은만장일치는아니며참석위원중2명은0.75%로인상할것을주장했다.미국의관세정책에따른불확실성을더지켜볼필요가있는점등이금리동결의이유로꼽힌다.이와관련해일본은행은"경기가일부약한움직임도있지만완만하게회복되고있다"며"각국통상정책전개와이로인한해외경제의불확실성이높은상황"이라고위험요인을평가했다.앞서일본은행은지난해3월17년만에마이너스금리정책을종료한것을시작으로작년7월기준금리를종전0∼0.1%에서0.25%로,올해1월에는0.5%로각각올리고서약8개월간0.5%를유지해왔다.우에다가즈오총재는기자회견에서"현재의실질금리가지극히낮은수준에있는점을감안하면경제나물가전망이실현돼갈경우그개선에맞춰정책금리를인상해갈것으로생각한다"고향후인상여지를시사했다.이날일본은행은보유상장지수펀드(ETF)와부동산투자신탁(REIT)의처분도개시하기로했다.이와관련해시장충격을완화하기위해ETF는연간약3천300억엔(장부가기준·약3조1천억원),REIT는연간50억엔(약470억원)정도로처분규모를제한해매각시기를분산하기로했다.앞서일본은행은2010년부터사들이기시작한ETF와REIT에대해작년3월추가매입을중단하기로결정했다.일본은행의ETF등매입은아베신조내각때부터시작된대규모금융완화정책의일환으로시작됐다.올해3월말기준ETF보유규모는장부가로37조엔(약350조원),시가로70조엔(약662조원)에이른다고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전했다.이와관련해우에다가즈오총재는"올해7월금융기관에서매입한주식의처분을완료했고,그과정에서ETF매각진행에유익한식견이축적됐다"며"이시기에ETF처분개시를결정하는게적당하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그는이번에결정한연간처분한도로매각을진행할경우"단순하게계산하면100년이걸린다"고설명했다.그러나일본은행의ETF처분개시결정소식이전해지자도쿄증시는하락세로돌아서한때45,000선이깨지는등크게출렁였다.일본증시대표주가지수인닛케이225평균주가(이하닛케이지수)는장후반낙폭을조금회복했지만,전거래일보다0.57%내린45,045로마감했다.닛케이지수는오전에는장중한때45,852까지치솟아이틀연속장중최고가를경신했다.닛케이는"오늘ETF처분결정은시장에서예상치못한내용이었다"며"도쿄증권프라임시장의매매대금은8조7천억엔규모로닛케이지수가역대최대낙폭을보인2024년8월5일의7조9천억원을웃돌았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