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연구결과발표주요국원전종사자임금,타산업대비25%↑한국은5%미만…핵심인력이탈현상지속"적절한임금보상…제도적지원시급"18일서울대학교38동다목적홀에서열린'원자력르네상스시대,원자력산업종사자의경젱력강화방안'행사에서서울대학교원자력정책센터연구진이'전세계원전종사자임금현황분석'연구결과를발표하고있다.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국내원자력발전소에서일하는종사자의임금수준이주요경쟁국에비해크게낮은것으로나타났다.국내임금경쟁력이약화하면서핵심인력의이탈현상이지속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18일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주최로18일서울대에서열린'원자력르네상스시대,원자력산업종사자의경쟁력강화방안'행사에서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가발표한'전세계원전종사자임금현황분석'결과에따르면미국,프랑스,캐나다,일본등주요원전운영국들은원자력종사자에게일반산업대피평균25%이상높은임금을지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반면한국은일반산업과의격차가5%미만에불과했다.한국원자력인력에대한처우수준이국제적인기준과큰차이를보이고있다는의미다.구체적으로우리나라의원자력산업종사자평균임금은8547만원으로건설(7879만원),통신(8490만원),환경/에너지(8430만원)와큰차이가없었다.원자력이외산업평균보수금액(8266원)과비교해1.03배로낮게나왔다.반면미국의원자력산업종사자평균임금은1억8668만원으로다른산업평균임금(1억4945만원)과비교해1.25배높았다.캐나다의경우에는1억4734만원으로타산업평균(1억4945만원)대비1.30배높았으며,프랑스는1억6869만원으로타산업평균(7200만원)대비2.34배로가장높은수치를기록했다.이웃일본원전산업종사자평균임금은1억6899만원으로타산업평균(1억1927만원)대비1.42배였다.연구결과에따르면해외주요국은한국보다평균27%이상높은임금을지급하고있었다.동일출력기준발전소의투입인력도한국의두배수준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연구진은이같은임금격차와인력규모차이가원자력산업의안정성과경쟁력확보에직결되는문제라고지적했다.연구에서는특히프랑스가원자력종사자에게방사선노출위험을고려한25%의특별수당을추가지급하는사례를소개하며,원자력산업특수성을반영한제도적보상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반면한국은공공기관의인건비통제로인해산업특수성이충분히반영되지못하고있다는점이문제로지적됐다.주요원전운영국원전종사자임금현황(출처: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및ALIO)연구진은"우수기술인력의해외유출이가속화되고신규인력유입이어려워지는상황에서,임금수준과근무환경이국제적기준에부합하도록개선되지않는다면원자력산업의지속적발전은위태로울수있다"며,"원전의안정적운영과글로벌경쟁력유지를위해적절한수준의임금보상과제도적지원이시급하다"고강조했다.한수원노조는"이날제기된내용을바탕으로향후국회상임위원회와정부부처를찾아가원자력종사자의처우개선과정당한보상이제도적으로반영되도록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이날행사에는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황정아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김위상의원(국민의힘),서울대학교원자력정책센터연구진,한수원노조중앙위원등이참석했다.나용수서울대에너지시스템공학부장(교수)은"에너지안보강화를위해원자력의역할이다시주목받고있다"며"국제기준에부합하는처우개선과제도적지원이시급하다"고말했다.한수원노조오영수기획처장은"우수인력의해외유출이가속화되고신규인력유입이어려워지는상황에서국가별임금수준을수치로분석하고그격차를객관적으로확인하고자이번용역을추진했다"고설명했다.강희종에너지스페셜리스트[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30MBC뉴스]◀앵커▶미국ABC가심야간판프로그램제작을무기한중단했습니다.토크쇼진행자가찰리커크암살사건에대해부적절한발언을했다는게이유인데요.트럼프대통령은평소자신을비판해온프로그램이중단된것에대해환영의입장을밝혔습니다.로스앤젤레스박윤수특파원입니다.◀리포트▶미국ABC방송의간판토크쇼로꼽히는'지미키멀라이브'.진행자키멀이우익활동가찰리커크사망사건에대해이야기하며,그의죽음이트럼프지지자들과연계됐을가능성을언급합니다.[지미키멀(현지시간지난15일)]"마가(MAGA)는찰리커크를살해한청년을자기들과전혀무관한사람으로보이게하려고필사적으로애쓰고,정치적이득을위해온갖수단을동원하고있어요."그동안트럼프대통령에대한풍자와비판을이어왔던키멀이지만,이발언은걷잡을수없는파장을일으켰습니다.ABC와제휴를맺은지역방송사그룹'넥스타미디어'는"모욕적이고무감각한발언"이라면서'지미키멀라이브'를무기한방송하지않겠다고선언했고,키멀의발언을왜곡으로규정한연방통신위원회는ABC징계가능성을내비쳤습니다.[브렌던카/연방통신위원회위원장]"방송사들이반복적으로왜곡된뉴스콘텐츠를내보내면,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벌금이나심지어방송면허취소까지당할수있습니다."ABC는결국'지미키멀라이브'의제작을무기한중단하겠다고선언했습니다.영국을국빈방문중인트럼프대통령은즉각환영입장을밝혔습니다.SNS를통해"시청률부진에시달리던지미키멀쇼가취소됐다.ABC에축하를보낸다"면서키멀을향해서는"재능이없어서해고된것"이라고비난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시청률도형편없었고,사실오래전에해고됐어야했습니다.그것을'표현의자유'라고부를수도있겠지만,키멀은재능이없어서해고된것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또,키멀외에도자신에게비판적인토크쇼진행자들의이름을언급하며,이들의프로그램도폐지하라고압박했습니다.로스앤젤레스에서MBC뉴스박윤수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박윤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757656_36790.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무인항공기술연합체방문…"새로도입한인공지능기술발전"금성계열도첫언급…타격후폭파장면도공개(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19일김총비서가전날무인항공기술연합체산하연구소와기업소를방문해무인무장장비의성능시험을지도했다고보도했다.[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서울=뉴스1)최소망유민주허고운기자=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가'금성'계열의무인무장장비들의성능을점검하고'무력현대화'를강조했다.당기관지노동신문은19일김총비서가전날무인항공기술연합체산하연구소와기업소를방문해무인무장장비의성능시험을지도했다고보도했다.김총비서는이곳연구소와기업소들에서개발·생산하고있는전략및전술무인정찰기,다목적무인기들을비롯한각종무인무장장비들의성능및전투적용성에대해료해(파악)했다고신문은전했다.신문은이날진행된시험에서"무인전략정찰기의군사전략적가치와혁신적인성능그리고'금성'계열전술무인공격기들의우수한전투적효과성이뚜렷이입증됐다"며김총비서가이에만족했다고보도했다.김총비서는"현대전에서무인장비들의이용범위가더욱확대되고주되는군사활동자산으로등장하고있는현실은이분야의핵심기술고도화와무인무장장비체계들의인공지능(AI)및작전능력고도화를우리무력현대화건설에서의최우선적인중요과제로제기하고있다"고말했다.김총비서는"새로도입하고있는인공지능기술을급속히발전시키는데선차적인힘을넣으며무인기들의계열생산능력을확대강화하는데서나서는대책적문제"들을밝혔다.또무인항공기술연합체의기술적잠재성을더욱확대강화하기위한'조직기구적대책'이반영된중요계획문건을승인하고비준했다.다만구체적인내용은보도하지않았다.이번김총비서의현지지도엔리병철군수정책담당총고문을비롯한당중앙위원회주요지도간부들과국방과학연구부문일꾼(간부)들이동행했다.이날무인기의이름으로처음'금성'계열을언급한것도주목된다.김총비서는지난3월에도무인항공기술연합체를현지지도했으며,지난해8월과11월에도자폭무인기성능시험을참관한바있다.북한이무인기기술과'현대전'을부각하는이유는러시아파병군들이무인기에다수활용된우크라이나전을직접경험한것과관련이있는것으로보인다.(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19일김총비서가전날무인항공기술연합체산하연구소와기업소를방문해무인무장장비의성능시험을지도했다고보도했다.[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北자폭드론,형상기억초보적인공지능탑재한듯"신문이공개한사진에따르면두종류의자폭형무인기가목표물을타격하고폭발하는모습이포착됐다.북한이자폭무인기의목표타격을모자이크처리없이그형태와파괴력을공개한것은'자폭드론개발기술'을과시하려는의도라는평가가나온다.군사전문기자출신인국민의힘국방위원회소속유용원의원은"정교한미군의스트라이커기동포모의표적을공격하는북한판'히어로(HERO)'자폭드론은형상을기억하는초보적인공지능까지탑재한것으로추정된다"고분석했다이날공개된무인기는앞서북한이공개한바있는엑스자형날개의러시아'란쳇(Lancet)-3'이나'히어로(HERO)30'.가오리형날개의이스라엘'하롭(Harop)'과유사하다.다만기본에공개했던것과도색이달라진점이'실전용'을의미하는것이라는평가도나온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과거흰색도색은실험용을의미하며,오늘공개된도색은위장색으로'실전용'임을과시한다"라고설명했다.이날사진에는북한판'글로벌호크'로불리는전략무인정찰기'새별(샛별)-4형'도등장했다.홍선임연구위원은"이날신문이언급한'전략및전술무인정찰기'는기존샛별모델을의미하고,자폭무인기에'금성'이라는명칭을새로부여하며이를'전술무인공격기'로호칭하고있다"면서"과거엔전략무인정찰기만명명해왔다면이번엔전략과전술로구분해역할을부여하려는의도로금성명칭을부여한것"이라고해석했다.(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19일김총비서가전날무인항공기술연합체산하연구소와기업소를방문해무인무장장비의성능시험을지도했다고보도했다.[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전문가들은북한이추후군사기술에AI를접목하는동향을주목하고있다.올해가국방력발전5개년계획의마지막해임에따라추후차기국방계획에AI무인기개발계획이포함될수있다는분석이다.홍선임연구위원은"김총비서가직접무인기성과를현장에서확인하고다음차기계획비준을하는행보"라면서"당창건80주년이전에국방5개년계획을점검하고성과를과시한뒤내년초제9차당대회에서발표될차기국방력발전계획에관련내용을포함해승인·비준할것으로예상된다"라고전망했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처음공개된금성계열은'AI통합'단계로,자율작전능력향상시사한다"면서"이는북한의무인기개발이'모방→자력고도화'단계로진화를암시한다"라고말했다.(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19일김총비서가전날무인항공기술연합체산하연구소와기업소를방문해무인무장장비의성능시험을지도했다고보도했다.[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news1.kr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타파는현직부장판사가대기업면세점에서200만원대명품을수수했다는면세점내부증거와진술을확보했다.지난4월서울용산에있는HDC신라면세점의한팀장이타인의여권을도용해명품을결제했는데,도용된여권의주인이현직부장판사였던것이다.또면세점시스템상에서는이부장판사가실제인천공항인도장에서상품을수령한것으로확인됐다.명품수수의혹을받고있는인물은이른바‘명태균게이트’재판을담당하고있는김인택창원지방법원부장판사다.현직법관이대기업으로부터명품을받은의혹이제기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김인택부장판사는뉴스타파의질의에“응하지않겠다”고말했다가몇시간뒤문자를보내“언급한면세품을받은사실이없다”,“여권을빌려준바없다”고부인했다.HDC신라면세점에서타인여권도용,명품대리구매사건▲서울용산에있는HDC신라면세점에서다른사람의여권을이용해불법으로면세품을사들였다는신고가세관에접수됐다.관세청은신고두달만인지난7월말,이곳HDC신라면세점과면세점황모판촉팀장을대리구매로인한관세법위반혐의로검찰에송치했다.사건이벌어진곳은서울용산에있는HDC신라면세점이다.HDC와신라호텔이합작해만든대기업계열사로지난2016년에문을열었다.해외출국시이용하는공항면세점과는다르게,60일이내에출국하는한국인은면세품구매가가능한매장이다.구매자는여권과티켓을이용해면세점에서결제한뒤출국하는날,공항인도장에서여권으로본인임을확인받아야만,구매한면세품을수령할수있다.지난5월,이면세점에서다른사람의여권을이용해불법으로면세품을사들였다는신고가세관에접수됐다.관세청은신고두달만인지난7월말,이곳HDC신라면세점과면세점황모판촉팀장을대리구매로인한관세법위반혐의로검찰에송치했다.황모팀장은뉴스타파가지난2019년보도한,면세점대표의시계밀수사건으로재판에넘겨진바있는인물이다.이사건으로황모팀장은1심에서유죄를선고받았으나,집행유예기간인지난5월또다른관세법위반사건을저질렀다.뉴스타파,세관신고자료입수…200만원대면세품,특정인에게80%할인▲뉴스타파는세관에신고된HDC신라면세점여권대리구매사건의자료일부를입수했다.화면은그자료를재구성한것이다.그렇다면,이사건대리구매에도용된타인의여권은누구의것일까.뉴스타파는세관에최초신고된해당사건의자료일부를입수했다.해당자료를보면,지난4월25일이면세점에서누군가가면세품을산내역이나온다.M으로시작하는여권번호와,영문명김인택,출국일자및출국지가표시돼있다.구매8일뒤인5월3일인천공항을통해출국한다는정보가적혀있고,구매한두가지상품의이름과판매가,할인율등이나온다.구매한상품은두가지.하나는M으로시작하는상품으로판매가1450달러,순매출액은290달러,할인율이80%로표시돼있다.판매가1450달러,당시원-달러환율1430원으로치면우리돈200만원이넘는상품을80%할인한가격인290달러즉,40만원가량에판매했다는뜻이다.N으로시작하는또다른상품의가격은140달러.이역시80%할인이적용돼28달러,즉4만원가량에판매된것으로나온다.뉴스타파는해당상품이무엇인지검색해봤다.M으로시작하는상품은‘톰브라운’이라는명품브랜드의바람막이자켓이다.N으로시작하는상품은시중에서10만원가량에판매되고있는스카프였다.바람막이자켓은남성용이고스카프는여성용이다.도용된여권은‘김인택’…취재결과,창원지법부장판사▲김인택창원지법부장판사프로필그렇다면200만원이넘는명품자켓을80%할인받은여권의주인,김인택이라는사람은누구일까.HDC신라면세점측내부관계자는“특정인에게80%할인은이례적인일이라수상한소문이났다”며“그특정인은김인택이라는이름의법원소속공무원이었다”고전했다.뉴스타파가확보한이면세점의멤버십정보를보면,상품을구매한사람의여권번호와함께김인택이라는고객명이확인된다.이메일주소를보면scourt.go.kr,즉법원에서근무하는사람임을알수있다.뉴스타파취재결과,그는김인택창원지법부장판사로확인됐다.사법연수원26기인김부장판사는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서울동부지법부장판사등을지냈고,현재는창원지법부장판사로근무중이다.일명‘명태균게이트’사건을맡고있는김부장판사는지난4월,명태균씨와김영선전의원을보석으로풀어주기도했다.면세점내부시스템상으로는지난5월3일인천공항면세품인도장에서김인택부장판사가수령해간것으로확인됐다.뉴스타파가확보한면세점판매관리화면에는출국전상품의위치가‘매장’에서출국뒤에는‘고객’으로표시되어있다.면세점내부화면상으로‘고객인도가완료됐다’는뜻이다.명품매장직원“사진으로김인택여권제시”,“결제당시김인택카드아니었다”뉴스타파는취재과정에서이사건의핵심증인인면세점내명품샵직원이모씨와연락이닿았다.이씨는지난4월면세점명품샵에서문제의면세품을판매한당사자다.이씨는“여권을제대로확인하지못한건이있었는데,이걸로지금이렇게일이될줄몰랐다”며“제잘못”이라면서사건의전말을털어놓았다.이씨는당시일면식이있던면세점황모팀장이휴대폰사진으로‘김인택’이라는사람의여권을제시했다고말했다.이씨:두분이같이오셨는데저희(면세점)직원분들이오셨거든요.한분은저희가자주뵈는매장의팀장님이셨거든.여권을실물을가져오지않으시고사진을가져오신거였고제가뭘(여권)확인을제대로못하고결제한건맞습니다.기자:근데그인물이김인택이라는분이었나요?이씨:네맞습니다.저희는여권번호만넣으면쭈르륵다뜨는거여서보여주신여권에서결제를해드렸고,그거는변함이없습니다.--HDC신라면세점명품매장직원이모씨와의전화통화또이씨는“세관조사과정에서여권의주인인김인택씨가인천공항인도장에서직접찾아간것으로확인됐다”면서“세관조사를받으며당시결제한카드가김인택씨의소유가아니라는사실도알게됐다”고말했다.면세점내부의조직적인개입의흔적도확인된다.판매사원인이씨가상품결제를처리하기전이미80%할인이면세점내부적으로정해져있었다는것이다.이씨는“80%할인율은예외적이어서면세점내부에문의를했더니본사와미리다얘기가돼있었다”고말했다.면세점대리구매사건은부장판사명품수수사건으로지금까지취재를종합하면,면세점황모팀장이김인택부장판사의여권을휴대폰속사진으로명품샵직원에게제시하고80%할인을받은뒤,누군가의신용카드로결제했다.결제된면세상품은김인택부장판사가출국일인지난5월3일,인천공항면세점인도장에서수령해갔다.즉,서울시내대기업면세점의명품대리구매사건은현직부장판사가200만원이넘는명품을선물받았다는사건으로전환된다.현행청탁금지법에는직무와관련이없는경우한번에100만원을넘는금품을받는경우에는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을받게돼있다.이사건,관세법위반기소의견으로송치된HDC신라면세점의김영훈공동대표는뉴스타파와의통화에서처음에는김인택부장판사가면세품을받아간사실은인정했다.기자:여권이김인택부장판사님여권이던데왜이여권이나오게된건지,판사님에게명품을선물해준것이아닌지싶습니다.김영훈대표:명품도아니에요.그지인이같이동행하다가제가알기로는그쪽으로가지고나간걸로알고있고,금액자체가아시잖아요?내용다들어보셨을테니까.--김영훈HDC신라면세점공동대표와의전화통화뉴스타파가재차묻자,김대표는개인정보를이유로답변을거부하며,김부장판사에게선물을한적이없다고주장했다.김대표는타인의여권을이용한대리구매사실만인정했다.김인택부장판사“여권빌려준사실없다”,“면세품받은적없다”며의혹부인뉴스타파는김인택부장판사에게전화를걸었다.김부장판사는명품수수의혹에대해묻자“응하지않겠다”며전화를끊었다.그리고몇시간뒤취재진에문자메시지를보내왔다.그는“경황이없어서제대로응대를못해송구하다”면서도“면세품을받은적이없고,여권을빌려준사실도없다”고주장했다.뉴스타파는다시문자를보내‘5월3일출국한사실이있는지’,‘누군가에게여권사진을보내준적이있는지’물었으나김부장판사는답을하지않았다.세관으로부터HDC신라면세점명품대리구매사건을송치받은서울중앙지검은“특정인에대한수사여부를확인해드리기어렵다”는입장을밝혔다.면세사업은세금을줄이거나면제하는방식으로사실상특혜성사업이다.현대,삼성,롯데등상위권의재벌들이공항면세점뿐만아니라서울시내면세점을보유하고있다.대기업들이법관등고위공직자들에게대리구매를통해로비를하고있는것은아닌지전면적인수사가필요해보인다.뉴스타파강민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멕시코시티서정상회담…"USMCA가더공정하고효과적인협정되길원해"18일(현지시간)공동기자회견하는멕시코대통령(오른쪽)과캐나다총리[멕시코시티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멕시코시티=연합뉴스)이재림특파원=미국과국경을맞댄두나라,멕시코와캐나다가미국을포함한북미3국무역협정필요성을재확인하고역내공급망강화를위해힘을모으기로했다.클라우디아셰인바움멕시코대통령과마크카니캐나다총리는18일(현지시간)멕시코시티에서정상회담을하고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기반한북미산업경쟁력제고에노력하기로했다고밝혔다.셰인바움멕시코대통령은멕시코정부공식유튜브채널로생중계된캐나다총리와의공동기자회견에서"멕시코와캐나다는USMCA를더강하게유지하기로뜻을모았다"며"양국은상호존중을바탕으로협력관계를이어갈것"이라고말했다.카니캐나다총리역시"캐나다와멕시코는미국과의파트너십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USMCA가더공정하고효과적인협정이되길바라고있다"며"이를위해무역협정세부사항에대한조정방안을모색하는것은가능하다"고강조했다.미국,멕시코,캐나다는전세계블록경제통상질서의거대축중하나인USMCA발효를계기로상호무역의존도를그어느때보다고도화했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에어포스원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USMCA는도널드트럼프정부1기인2018년에체결돼2020년7월에발효됐다.1994년의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을대체하는것인데,기본적으로북미3국간상품을무관세로수출입하는게골자다.2020년1월USMCA서명당시트럼프대통령은"USMCA는우리가발효한가장공정하고,가장균형잡혀있으며,가장유익한무역협정"이라고강조한바있다.그러나그는2기정부출범직후5년만에입장을바꿔'USMCA불공정성'을지적하면서이행사항검토를넘어협상자체를다시해야한다는의견을피력한다.USMCA는16년의협정유효기간에6년마다이행사항을검토하게돼있는데,트럼프정부는내년으로예정된첫검토시점을맞아아예탈퇴여부까지저울질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USMCA를국가통상정책근간으로삼고있는멕시코와캐나다는'북미공급망을국가별로분리하는건이미불가능한상황'이라는논리를전개하며미국과의현상유지에안간힘을쓰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그러나지난1월취임후캐나다와멕시코에고율의관세를부과하면서,USMCA에기반한자유무역체계를위협하는모습을보였다.미국정부는특히캐나다·멕시코산철강과알루미늄에50%관세를,일부자동차및부품에는25%추가관세를부과하면서그구실중하나로"펜타닐같은마약유입을차단하는데충분한조치를하지않고있다"는주장을펼치기도했다.카니캐나다총리는"저와셰인바움대통령은북미경제를전세계부러움의대상으로만드는데기여한협정(USMCA)에전념하고있다"면서"(최근)미국정부에서USMCA협의절차를공식개시한것은긍정적조처"라고평가했다.멕시코와캐나다는이와함께양국간안보분야논의체를창설하기로합의했다고,양국정상은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장초반3,450선등락…美기술주훈풍에도반도체대형주혼조세"단기급등부담에차익실현욕구↑"…코스닥은상승세코스피,장초반사상최고치또경신(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19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장초반사상최고치를이틀연속갈아치웠다.오전9시3분현재코스피는전장보다2.29포인트(0.07%)오른3,463.59에거래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코스피가19일미국기술주훈풍에개장직후사상최고치를재차갈아치웠지만,단기급등에따른부담에차익실현매물이출회하며약세로돌아섰다.이날오전9시28분현재코스피는전장보다6.93포인트(0.11%)내린3,457.34에거래되고있다.지수는전장대비0.07포인트(0.00%)내린3,461.23으로출발해잠시주춤하다가이내상승세를타며3,467.89까지올랐다.이로써지난10∼16일5거래일연속사상최고치경신후17일하루쉬어갔던코스피는전날세운최고점(3,461.30)을또다시경신했다.그러나이후상승세가꺾여현재는약보합세를나타내고있다.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날보다0.6원오른1,388.4원에장을시작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743억원,563억원순매도하고있다.개인은1천245억원순매수중이다.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외국인은187억원매도우위다.전날뉴욕증시에서는3대지수가일제히최고치로마감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124.10포인트(0.27%)오른46,142.42에거래를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장보다31.61포인트(0.48%)오른6,631.96에,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전장보다209.40포인트(0.94%)오른22,470.73에각각마감했다.기술주랠리는계속됐다.인텔은엔비디아가50억달러를투자하고반도체칩공동개발에나서기로했다는발표에이날22.77%급등했다.엔비디아도이날3.49%상승했다.국내반도체대형주는혼조세다.전날1년1개월만에'8만전자'를회복했던삼성전자는0.06%떨어진8만450원에거래되는반면에SK하이닉스는0.71%오른35만5천500원에거래중이다.시가총액상위종목중LG에너지솔루션(-0.71%),삼성바이오로직스(-0.68%),한화에어로스페이스(-0.68%),KB금융(-0.43%)은내리고있고,두산에너빌리티(1.98%),셀트리온(0.12%)은오르고있다.업종별로는기계·장비(0.73%),의료·정밀기기(0.46%),유통(0.35%)등은상승중이고,전기·전자(-0.41%),전기·가스(-1.25%),증권(-0.96%)등은하락중이다.대신증권이경민연구원은"올해하반기코스피가상승추세를나타낼것으로예상하나단기급등부담이존재한다"며"유동성위축을경계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키움증권한지영연구원은"지금주식시장은낙관론과신중론이공존한다"며"이번랠리가2020년코로나발랠리에견줄정도로강력하다는것을보여주는대목이지만,동시에차익실현욕구도갈수록강화되고있다는점을유념해야한다"고평가했다.국내주식시장(PG)[김토일제작]일러스트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장대비1.06포인트(0.12%)오른858.17이다.지수는전장보다0.97포인트(0.11%)오른858.08로시작해강보합세를보이고있다.코스닥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은각각346억원,252억원순매도하고있다.개인은699억원매수우위다.알테오젠(0.42%),펩트론(1.55%),파마리서치(0.49%)는상승세고,에코프로비엠(-1.99%),에코프로(-0.99%)는하락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ChatGPTImage미국중앙은행(Fed)이시중에서돈을걷어들이는속도를느린수준으로유지하기로했다.이런방식이사실상'숨겨진돈풀기',즉'스텔스완화'라고불리기도한다.세계적인자금흐름과투자자산가격에도영향을미칠전망이다.‘돈맥경화’완화되나19일로이터통신에따르면미국중앙은행(Fed)은17일열린회의에서기준금리를0.25%포인트내려기준금리수준을4.00~4.25%로조정했다.Fed는"최근경제성장속도가상반기에둔화된것으로나타났고일자리상황도점점나빠질위험이있다"고설명했다.Fed는이날발표에서매달시장에서줄여나가는국채의양을최대50억달러로유지하기로했다.주택관련채권(MBS)도매달최대350억달러수준으로계속유지한다고밝혔다.이는지난4월부터시작된'초저속양적긴축(QT)'을계속이어가는정책이다.한때Fed가매달최대600억달러씩국채를줄이기도했다이때문에현재의월50억달러는매우낮은수준이다양적긴축(QT)은경제위기때시장에돈을푸는양적완화(QE)의반대개념이다.과거코로나19위기때Fed는시중에돈을풀어경기를살리는역할을했다(QE).하지만지금은시장에서돈을다시거둬들이며경제를정상으로되돌리는중이다(QT).Fed가양적긴축(QT)을하는방식은이렇다.Fed가보유한국채가만기가되어돌아오면,다시투자하지않고그대로둬시장에서자연스럽게돈을회수하는방식(런오프방식)을쓴다.이과정을통해Fed가보유한전체자산은2022년약9조달러에서현재약6조6000억달러수준으로줄었다.약2조4000억달러의자금이이미회수된것이다.양적긴축(QT)은단순히양적완화(QE)를되돌리는과정만은아니다.은행들이Fed에맡겨둔여유자금(지급준비금)이직접적으로줄어드는과정이기도하다.시장에서는이자금의양이얼마나빨리줄어드는지(QT의속도)에민감하게반응한다.Fed가이렇게QT속도를천천히조절하는이유는과거의경험때문이다.지난2017년에시작된첫번째QT때,Fed는은행들이필요로하는최소한의지급준비금을잘못계산해시장에서돈이급속도로부족해졌다.결국2019년9월금융기관들이단기적으로돈을빌리는레포(Repo)시장에서하루짜리초단기금리가갑자기연2%에서최대10%까지뛰는‘레포시장발작’사태가발생했다.이런사태를피하기위해Fed는이번QT과정에서매우신중하게3단계로나누어진행하고있다.1단계(2022년6월~2024년5월).물가상승을잡기위해월최대950억달러(국채600억+MBS350억)씩긴축속도를높게유지했다.2단계(2024년6월~2025년3월)에서는속도를처음줄였다.국채를줄이는규모를매달최대250억달러수준으로크게낮췄다.3단계(2025년4월~현재)는긴축속도를두번째로더크게낮춰매달국채를최대50억달러씩만줄이고있다.지금은시장이충격을덜받도록‘초저속QT’를유지하고있는단계라는분석이다.이런'매우느린양적긴축(QT)'정책은일반적인금리인하와다른방법으로시장에영향을준다.금리를직접내려시장에영향을주는방식이아니라눈에잘띄지않게시장을편하게만드는방식이다.그래서'스텔스완화(보이지않는완화정책)'라고부르기도한다.양적긴축(QT)은Fed가그동안시장에서사들였던미국국채를더이상사지않고점점손을떼는것이다.Fed는세계에서가장많은국채를사들이는큰손이다.Fed가국채를사지않으면그빈자리를민간투자자들(은행,펀드,개인투자자등)이대신메워야한다.일반적으로Fed가국채매입을줄이면민간투자자가더많은국채를사야한다.국채가격은떨어지고,그결과국채의장기금리(장기이자율)는올라가기쉽다.그러나지금처럼Fed가QT속도를아주천천히하면민간시장이갑자기많은부담을느끼지않아도된다.시장이느끼는부담이줄고,국채의금리가급격히올라가는상황을방지하는효과가생긴다.그래서지금의'초저속QT'는직접금리를낮추지않고도시장에돈이잘흐르도록돕는'보이지않는완화정책'으로작용할수있다글로벌달러유동성의'해빙'Fed는2022년9월최대600억달러규모로국채를줄였다.지금은월50억달러수준으로대폭줄였다.이렇게줄인양을1년으로계산하면,민간금융시장이추가로6600억달러라는큰규모의국채를부담하지않아도된다는의미다.결과적으로미국재무부가새로국채를발행할때의부담이줄어들고,장기적인금리(돈을빌리는비용)가크게오르는것을막아주는효과가생긴다.Fed의이같은‘초저속QT’정책은단기금융시장,즉금융시스템의‘배관’역할을하는시장의안정성을유지하는데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이시장이안정되면미국뿐만아니라전세계달러자금흐름이원활해지는효과가생긴다.그동안어려움을겪었던글로벌달러유통망에도달러공급이다시활성화될수있다.반대로QT의속도가빠르면은행들은규제를지키기위해보유자산을늘리는것을꺼리게된다.이렇게되면은행이국내외시장에달러를충분히공급하지못하는상황이벌어지고,글로벌달러시장이경색(돈흐름이막히는것)될수있다.그러나현재처럼속도를크게낮춘‘초저속QT’가지속되면,은행들은여유롭게자금을보유하면서달러를국내외시장에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게된다.이는달러조달에드는비용을낮추고,전세계기업들이무역거래를보다쉽게할수있도록돕는다.신흥국들이달러로빌린돈을갚을때부담도줄여주는긍정적인효과가있다.일각에선'여전히시장에돈이부족하다(유동성이빡빡하다)'는우려도나온다.그동안금융시장에서돈의흐름을원활히하는데중요한역할을해왔던‘역레포(RRP)’라는장치의자금이거의바닥났기때문이다.역레포(RRP·ReverseRepurchaseAgreement)는Fed가금융기관들로부터초과자금을받아들이는제도다.쉽게말해시중에너무많은돈이풀려있을때Fed가일부를잠시회수해금융시스템의안정성을유지해왔다.특히Fed가자금을줄여나가는양적긴축(QT)상황에서시장에갑작스러운충격이생기지않도록자금흐름을조절하는‘완충재’역할을해왔다.2023년말만해도이역레포에예치된돈이2조달러로가장높은수준이었다.그러나잔액이빠르게줄어들면서이달들어약140억달러까지급감했다.이는2021년이후가장낮은수준이다.이렇게역레포에있던돈이줄어든이유는시중의자금이역레포보다더수익률이높은미국정부의단기국채쪽으로이동했기때문이다.역레포의자금이거의바닥났다는것은금융시장에서갑작스러운위기가발생했을때유동성(돈)이부족해질가능성이더커졌다는뜻이다.과거에는Fed가양적긴축(QT)으로시장에돈을줄여도역레포에묶여있던돈이다시시중으로흘러나와충격을완화했다.하지만이제는이돈이거의남지않았기때문에앞으로는Fed가양적긴축을계속하면곧바로은행들이가진여유자금(지급준비금)이줄어들수밖에없는상황이됐다.이런변화는Fed가양적긴축(QT)을너무오래지속하면2019년에있었던것처럼금융시장이갑자기불안해질수있다는것을뜻한다.그래서시장에서는Fed가양적긴축(QT)을예상보다빨리중단할수도있다는점에관심을기울이고있다.Fed의최근정책은외환시장에도큰변화를예고한다.Fed가금리를내리고QT속도를늦추기로한결정은미국달러의매력을떨어뜨리는요인이된다.앞으로달러의가치가장기적으로약해지는흐름이시작될수있다는뜻이다.이번에발표된Fed위원들의금리전망(점도표)을보면,올해안에두차례더금리를내릴것으로예상된다.그렇게되면미국의기준금리는연말까지3.50~3.75%수준으로내려갈가능성이크다.이런예상이시장에퍼지면서달러의가치가실제로떨어졌다.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가치를나타내는달러인덱스(DXY)는9월중순현재96선까지내려갔다.대신유로화와엔화같은다른주요국통화는달러보다가치가오르기시작했다.캐나다코페이의카를샤모타전략가는"시장이Fed의이번발표를금리를낮추려는신호(비둘기파적신호)로받아들이면서달러가치하락에대비하는투자가늘었다"고설명했다.그는특히파월Fed의장이앞으로도경제와고용회복에초점을맞춘다면,금리를계속내릴가능성이더커질것이라고전망했다.달러가약해지는흐름은신흥국경제에도도움을줄수있다.그동안달러강세로어려움을겪었던신흥국들의통화가치가다시안정될기회를얻기때문이다.중국위안화도미국과중국간의금리차이가줄면서최근가치하락압력이완화됐다.일본엔화도달러대비환율이147엔수준으로내려오면서안정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금융시장에서는투자자들이위험을감수하려는심리가살아나면서도안전자산으로분류되는금에대한수요도함께늘었다.최근국제금가격이사상최고치를기록한뒤조금하락하는등복합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이는Fed의정책변화와달러약세가앞으로장기적인물가상승(인플레이션)에대비하기위해금을사려는수요를자극했기때문으로풀이된다.Fed의‘초저속QT(느린양적긴축)’정책과금리인하흐름은한국경제와금융시장에도큰영향을미친다.한국과미국의금리차이가줄고,달러자금흐름이좋아지면서한국경제에는긍정적효과가기대된다.특히한국의기업과금융기관이달러를빌릴때드는비용(환헤지비용)이낮아지는것이가장큰혜택이다.하지만동시에원화의가치가너무강해지면수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도있다는우려도나온다.[글로벌머니X파일은중요하지만잘알려지지않은세계돈의흐름을짚어드립니다.필요한글로벌경제뉴스를편하게보시려면기자페이지를구독해주세요]김주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탈원전회귀우려에원전주약세방산주는일부종목고평가논란관세협상난항에조선주도조정체코두코바니원전.연합뉴스.[서울경제]상반기주도주였던‘조선·방산·원전(조·방·원)’업종이코스피지수의상승랠리에도불구하고약세를면치못하고있다.전문가들은상반기오름폭이컸던만큼차익실현매물의출회,상승모멘텀약화등으로일시적조정을겪는것으로진단했다.19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전날두산에너빌리티(034020)의주가는전거래일대비700원(1.14%)내린6만600원에거래를마쳤다.이밖에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0.68%),HD현대중공업(329180)(-1.28%),한화오션(042660)(-1.77%),HD한국조선해양(009540)(-0.96%)등이약세를보였다.시장에서는그간랠리를지속했던종목들이약세를보이는것에대해차익실현,모멘텀약화등을꼽는다.대표적으로정부의원전지원축소우려로인해부진을면치못하는것으로분석된다.이재명대통령은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인공지능(AI)을위한데이터센터등에엄청난전력이필요하니원전을짓자고하는데기본적인맹점이있다”며“지금(짓기)시작해도10년지나지을까말까인데그게대책인가”라고말했다.그러면서늘어나는전력수요에따른대안으로신재생에너지발전을제시했다.조선업종의경우한·미조선업협력프로젝트‘마스가(MASGA)’가무산될가능성이제기되면서하락세를보이는것으로풀이된다.조선업종은대표적으로한국과미국간협력기대로상승가도를달렸다.한미간관세협상에도핵심카드로부상했지만3500억달러라는천문학적인비용에최근협상은난항을겪고있다.방산주기세가한풀꺾인모양새다.일부업체의2분기실적이예상보다부진하며고평가논란이일어난데다,러시아와우크라이나전쟁종식가능성이불거지며방산주에대한전반적인투자심리를위축시켰다.LIG넥스원(079550)은2분기영업이익이연결기준776억원을기록했다고8월7일발표했다.전년동기대비58%증가했지만,증권가추정치(856억원)에9%가량못미치는실적이다.이후증권가는LIG넥스원에대한눈높이를줄줄이낮춰잡았다.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LIG넥스원2분기실적발표후다올투자·메리츠·미래에셋·삼성·BNK투자증권등이투자의견을기존‘매수’에서‘중립’으로하향조정했다.증권가에선중장기적관점에서이번조정을저가매수기회로삼을수있다고분석했다.조선·원전·방산주상승모멘텀의핵심은해외수주이기때문이다.원전의경우AI붐으로전세계전력소비가급증하면서글로벌전력수요는더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김병준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초고령화韓,실효하한금리(ELB)도달위험구조적취약이원인일때비기축국QE는부작용커대출지원제도가대안"계엄사태때금중대타깃지원이예"준재정적정책수단,통합정책체계추가검토해볼만비은행금융기관비중확대문제심각韓금융안정고려,중립금리약간높게설정바람직"인구고령화등구조적인취약성속에서한국의금리가실효하한(ELB)에도달했을때,대안은대출지원제도(FFL)다."18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국제통화기금(IMF)본부.'미셸캉드쉬중앙은행강연'무대에선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지난해말비상계엄사태후맞은첫금융통화위원회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서기준금리를동결하며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카드를꺼내들었던상황을떠올렸다.금리가더내릴수없는한계지점에닿았을때,금중대와같은대출지원제도가통화정책의보완수단이될수있다는점을강조하기위해서다.이총재는구조적인취약성이실효하한금리에도달한원인일때,양적완화(QE)등비전통적통화정책대응은부작용이크다며대출지원제도와같은준재정정책수단을대안으로제시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8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국제통화기금(IMF)본부에서열린'미셸캉드쉬중앙은행강연'에서한국의통화정책에대해설명하고있다.IMF유튜브생중계캡처비상계엄에금리동결하며쓴'금중대'카드…FFL,실효하한금리시대대안이총재는"지난해12월예상치못한계엄선포로소비심리가위축되고내수,특히자영업매출이급락했다"며"경기만생각하면금리를인하해야했지만,원화가치가글로벌금융위기이후가장낮은수준으로하락하면서한은은올해1월금통위회의에서금리를동결했다"고당시상황을회상했다.정치적불확실성이완화할때까지금리인하를잠시보류하는대신,한은은금중대를통해자영업자와중소기업에선별적으로자금을지원했다.이총재는"이는선별적정책수단이'크지만무딘칼'인금리정책의한계를어떻게보완할수있는지보여준다"고강조했다.대출지원제도는중앙은행이민간금융기관에저금리자금을공급해,이들이신용채널을통해특정부문에자금을지원하도록하는정책수단이다.전세계중앙은행에서널리활용하고있다.이총재는"물론대출지원제도를활용하려면재정우위나독립성훼손위험을최소화하기위해합리적수준의한도및용도제한,출구전략에대한사전설정을포함한세심한제도설계가필수적"이라며"IMF가이런접근법을정책도구에추가할만한지검토해주길바란다"고말했다.이총재는경제전망을전제로그에부합하는내생적금리경로를제시하는'조건부포워드가이던스'역시실효하한금리상황의또다른수단이라고짚었다.그는"한은은현재총재를제외한6명의금통위원이향후1년간기준금리경로에대해각자의견해를점으로표시,3개월시계에서이점도표를공개하는K-점도표모의실험을하고있다"며"향후이제도가정착되고점도표공개시계가확대되면실효하한금리상황을포함한다양한환경에서통화정책방향을시장과더욱적극적으로소통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초고령화등구조적취약원인시"외환개입·양적완화등위험"이날이총재는'한국의통합정책체계(IPF)여정:실효하한금리시대의도전과대응'을주제로캉드쉬강연연단에섰다.통합정책체계는물가안정을목표로한전통적통화정책뿐아니라외환개입(FXI),자본이동관리조치(CFM),거시건전정책및재정정책을통합운용해대내외안정을추구하는정책조합체계를의미한다.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전통적통화적책만으론한계가있다는점이부각되면서,2020년IMF가제안한개념이다.이총재는"향후IPF정책수단이보다확대한다면,(양적완화등)비전통적통화정책을한국에서도활용할수있을지에관해관심이크다"고언급하면서,글로벌위기시일부활용할수있겠으나구조적장기침체등자체적인문제에따른실효하한금리상황에선부작용이크다고봤다.기대인플레이션이잘안착한한국은선진소규모개방경제인스위스와스웨덴을참고할만한데,이들의대응방법이었던대규모외환개입과마이너스금리,양적완화는한국에적합한방법이될수없다는것이다.이총재는"이들국가와달리원화는기축통화가아니므로의도치않은위험이초래될가능성이있다"며"글로벌투자자가지속적인평가절하를예상할경우자본이급격히유출돼대외순채권국임에도불구하고외화유동성경색으로인한'흑자도산'에처할수있다"고지적했다.대규모외환개입이수출경쟁력제고를위한정책으로해석돼무역분쟁을유발할가능성도있다는설명이다.양적완화역시고유동성자산을시장에서흡수,담보부족문제를야기할것이라고경고했다.이총재는"중앙은행지급준비금계정을갖지못하는비은행금융기관은실질적인유동성제약에직면할수있다"며"대규모양적완화는실물경제를부양하기보다부동산가격상승을부채질하여이미심각한저출산문제를더욱악화시킬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와크리스탈리나게오르기에바국제통화기금(IMF)총재가18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열린IMF미셸캉드쉬중앙은행강연후대담을하고있다.IMF유튜브생중계캡처"비은행금융기관비중확대문제심각…韓금융안정고려,중립금리약간높게설정"이총재는이어진크리스탈리나게오르기에바IMF총재와의대담에서상대적으로규제가느슨한비은행금융기관의비중확대에대해'심각한문제'라면서,이에따라중립금리설정시금융안정을고려해다른나라보다약간높게유지해야한다고언급했다.중립금리는경기과열도침체도일으키지않는이론적인적정금리수준을말한다.각국중앙은행이정책금리결정시참고로하는준거금리다.그는"비은행금융기관이빠르게성장해이미한국금융시장의50%이상을차지하고있으나규제는상대적으로덜하다"며"보장범위를벗어난예금이많고,뱅크런(대규모예금인출)이발생하면훨씬빠르게번질수있다"고지적했다.이총재는"회복력이강한금융부문을갖춘큰국가들과달리한국과같은나라에서는금융안정이매우핵심적인이슈"라며"중립금리를설정할때도금융안정을목표를포함해,다른나라보다약간높은수준을유지하는편이바람직하다고본다"고강조했다.스테이블코인과관련한질문에도기존입장을재확인했다.그는"'달러표시스테이블코인에대응하기위해원화스테이블코인을발행해야한다,그렇지않으면한국경제가달러화에종속될수있다'는논리에동의하지않으나,현재관련해많은논의가진행되고있다"며"스테이블코인이화폐신뢰를해칠수있다는점을우려한다"고했다.이총재는"원화표시스테이블코인을허용하면해외에서원화예금을보유할수있게되고,이는사실상(현재한국에서허용되지않은)자본자유화를의미한다"고지적했다.한편이강연은IMF가가장오래재임한미셸캉드쉬총재(1987년1월~2000년2월재임)의이름을따만든최고위급연례이벤트다.이총재는이날캉드쉬강연무대에서면서미국연방준비제도(Fed)잭슨홀미팅,유럽중앙은행(ECB)신트라포럼과함께글로벌중앙은행3대행사에모두참여한총재가됐다.앞서3개무대에모두오른역대중앙은행총재는마리오드라기전ECB총재,마크카니캐나다총리(전영란은행총재)등4명뿐이다.김유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선출권력우위’강조,與‘사퇴·탄핵·특검수사’로조희대대법원장전방위압박與‘조희대-한덕수회동의혹’주장…대법원장“李사건누구와도논의안해”野“스모킹건없는與,김의겸시즌2”…“국민공감없는개혁은실패”(시사저널=박성의기자)"대한민국에는권력의서열이분명히있다.최고권력은국민·국민주권,그리고직접선출권력,간접선출권력이다."(9월11일,이재명대통령)"법관과판사가다시금국민에게서존경받을수있도록되돌려놓자.자정능력을잃은조직은결국외부의힘을빌려개혁할수밖에없다."(9월17일,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조희대대법원장은지금이라도국민앞에해명하고사과해야한다.이를거부한다면국회가나설수밖에없다."(9월17일,조국조국혁신당비상대책위원장)ⓒ연합뉴스·시사저널최준필거여(巨與)의시대,대한민국민주주의를지탱하는세권력의균형추가흔들리는모습이다.이재명대통령이'선출권력우위론'을앞세워입법을통한사법개혁의필요성과정당성을강조하고나선가운데범여권은조희대대법원장을겨냥한사퇴공세를펴기시작했다.지난해비상계엄사태부터탄핵,대선국면에이르기까지정국의곳곳에서조대법원장을비롯한일부법관의정치적편향성이드러났으며,이로인해깊어진사법부에대한불신을행정부와입법부가나서서직접해소하겠다는것이다.과연진보정권의사법개혁은'민주주의의진보'로이어질수있을까.이대통령및여권의주장과달리정치권과법조계안팎에선'민주주의의퇴보'를우려하는목소리가커지기시작했다.개혁이란미명아래이뤄지는정부·여당의대법원장사퇴압박,내란전담재판부설치움직임등이사실상'사법통제'로귀결될수있고,이렇게되면'삼권분립'의근간이흔들릴수있다는우려에서다.일각에서는검찰청폐지에이어사법부를향한정부·여당의전방위압박이이대통령의'실용·통합통치'기조에큰금을낼수있다는우려와경고도나온다.與,'조희대특검수사·내란재판부'총공세검찰,그리고사법부를향한민주당의원한은뿌리가깊다.검찰과사법부가정치권력과결탁해'정의롭지못한공존'을이어가고있다는게이들의오랜판단이다.여권에선그불의(不義)의예로이명박정부당시검찰의수사중발생한노무현전대통령의서거,박근혜정부당시불거진'양승태대법원장사법농단'의혹,문재인정부당시윤석열검찰의'조국수사'등이꼽힌다.살아있는권력의정적을제거하는칼이되어,공익이아닌조직의이익만을대변하는,자정능력이상실된집단이검찰과사법부라는게여권의판단이다.다만그간민주당의공세는사법부보다는행정부산하에있는검찰에집중됐다.헌법이쳐놓은'허들의높이'가달랐기때문이다.헌법은입법권은국회(제40조),행정권은대통령을수반으로하는정부(제66조),사법권은법원(제101조)에속한다고규정한다.헌법상독립된기관인사법부에입법부가메스를들이대는건법적으로도,정치적으로도부담이컸다.결국'개혁의화살'은제도적통제가비교적가능한검찰에먼저꽂혔다.실제문재인정부당시'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법안을통과시킨민주당도사법개혁에는큰당력을쏟지않았다.그랬던민주당의화살이최근사법부를겨냥하기시작했다.결정적계기는지난12·3비상계엄과이어진조기대선국면에서발생했다.대선을한달여앞둔5월1일대법원전원합의체가당시이재명민주당대통령후보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을유죄취지로파기환송하면서다.재판일정등을고려하면이재명후보의대선레이스완주는가능했다.그러나가뜩이나'사법리스크'논란에휩싸였던이후보에겐치명적인판결이었다.당시대법원판결은통상의'6·3·3규정'(선거사범1심은기소후6개월,2·3심은전심후3개월내선고)을고려하면두달가까이앞당겨나왔다.이에민주당은재판장인조희대대법원장이이재명의대선후보자격을박탈하기위해'초고속판결'을이끌었다고의심했다.또대선전후윤석열전대통령구속취소,한덕수전국무총리구속영장기각결정이이어지면서사법부를향한민주당의불신은더욱깊어졌다.그래서일까.여권은입법권과행정권을모두쥐자마자사법개혁의고삐를강하게죄기시작했다.우선민주당은9월18일'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공식발의했다.내란특검과김건희특검,순직해병특검사건을서울중앙지법에설치되는전담재판부가담당하도록하는게법의골자다.야권뿐아니라여권일각에서도'위헌논란'이제기됐으나,이대통령이직접'선출권력우위론'을주장하며내란전담재판부설치에힘을실었다.사법부를향한여권의불신은결국'조희대대법원장사퇴요구'로까지이어졌다.이들은조대법원장이조기대선전부터'이재명후보제거계획'을조직적으로꾸몄다고주장하고있다.조대법원장과한덕수전국무총리,정상명전검찰총장,김충식씨(윤석열전대통령장모최은순씨의집사로알려진인물)등4인이윤전대통령탄핵선고이후회동을했고,이자리에서조대법원장이'이재명사건이대법원에올라오면알아서처리한다'는취지의발언을했다는게민주당의입장이다.서영교민주당의원이전언형태의녹취록을확보한것으로전해진다.더불어민주당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이성윤의원(앞줄왼쪽두번째)등이9월18일국회의안과에전담재판부설치에관한법률안을제출하고있다.ⓒ시사저널박은숙"입법남용""李탄핵감"야당과법조계동시반발조대법원장은자신을겨냥한의혹에'사실무근'이라는공식입장을내놨다.그럼에도범여권은조대법원장이자진사퇴를하지않을경우탄핵소추안발의까지검토하겠다는계획이다.동시에'특검수사'필요성까지제기하고있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9월18일광주시청에서열린'광주현장예산정책협의회'에서"(조대법원장은)이재명후보의공직선거법파기환송을그렇게번갯불에콩구워먹듯이빨리해야했는지의입장을지금이라도밝혀야된다고생각한다"며"억울하면특검에당당하게출석해서수사를받고본인이명백하다는것을밝혀주면될일이아닌가라고조언을드린다"고했다.여권뿐아니라사법계일각에서도최근법원의위기가'자초된것'이라는시각은있다.송승용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는9월16일법원내부망에'조희대대법원장의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파기환송심과관련한유감표시'및'내란사건을심리하는지귀연재판장에대한윤리감사결과공개'등을통해사법부의신뢰를회복해야한다고주장하기도했다.그럼에도정치권과법조계안팎에서는최근여권의'사법부때리기'가과도하다는비판이이어지고있다.공통된비판과우려의지점은'삼권분립훼손'이다.사건배당무작위성원칙을깨트려재판의독립성·공정성을저해할수있고,헌법상독립된판사에게재판받을권리가침해될소지가있다는지적이다.이때문에여당내에서도"숙의가필요하다"는신중론이제기된다.민주당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인김남희의원은9월17일자신의페이스북에"사법부가잘못하고있다고해서정치권력과다수결이모든문제의정답을내놓거나해결할수있다고생각하는것은위험할수도있다"며"정치권력이사법개혁을함에있어서는언제나신중함이필요하다"고꼬집었다.진중권광운대특임교수는9월16일시사저널TV에출연해"대한민국에는권력서열이아니라견제를위한삼권분립이있을뿐"이라며"선출된권력이라도집중되면위험하다는게자유민주주의의대원칙"이라고주장했다.또최근여권의조대법원장사퇴압박과관련해"특별재판부를한번허용하면또다른특별재판부도가능해져사법부기능이무력화된다.결국선출권력이반대자를억압하는칼이될수있다"고경고했다.'입법부의사법권침탈'을향한우려는비단국내뿐아니라최근해외석학들사이에서도제기됐다.8월26일프랜시스후쿠야마미국스탠퍼드대정치학과교수는서울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열린'문화미래리포트2025'에참석해선거라는형식만으로모든통치를정당화하려는태도가자유민주주의의본질을파괴할수있다고경고했다.그는"자유민주주의에서'자유'란헌법상한계와행정권력의한계를지키는것"이라며"민주주의선거를통해선출됐지만자신이선출직이라는이유로언론,야당등자신의길을방해하는세력에대해제약을받지않겠다고생각하는경우도있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여당이조대법원장사퇴의근거로내세운녹취록의신빙성을의심하고있다.해당녹취에는조대법원장의육성이아닌제보자의육성이담긴것으로알려진다.민주당은이외에조대법원장이회동했다는추가물증은확보하지못한것으로전해진다.조대법원장과한덕수전총리등이해당의혹을모두부인한가운데민주당이'아니면말고'식흑색선전을감행하고있다는게야권의주장이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9월18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이순간에도여당대표가특검을향해대법원장을수사하라고수사지휘를하고있다"며"진짜수사가필요한것은지라시(사설정보지)공작"이라고비판했다.그는민주당의의혹제기를"전형적인수법"이라며"누군가제보를들먹이고출처를알수없는자기들끼리만든녹취를들이민후여론몰이수사가시작된다"고주장했다.정치권일각에선같은선출권력인야당과의협의없이내란전담재판부설치를강행하고,나아가사법부의수장을교체하려하는시도는'대통령탄핵사유'라는강도높은주장도나온다.과거'청담동술자리의혹'에휘말렸다가,의혹을제기한김의겸당시민주당의원(현새만금개발청장)을상대로낸손해배상소송1심에서승소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민주당은그망신을당하고도반성안하고또이런다"며"실패한계엄처럼실패한대법원장숙청도탄핵사유이고,대법원장사퇴에공감한다는속기록지운다고국민의기억까지지울수없다"고경고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9월12일서울여의도국회본청앞에서열린야당탄압독재정치규탄대회에서규탄사를하고있다.ⓒ시사저널박은숙"이대통령'이념과잉'행보,지지율떨어뜨려"삼권분립훼손을향한우려에도여당의입장은완강하다.정부·여당지지율이높은정권초에검찰·사법개혁을동시에완수하지못하면검찰과사법부에'버티면이긴다'는교훈을또다시안길수있다는게이들의입장이다.이미'검찰청폐지'를당론으로정한여당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및'조희대대법원장사퇴'도이끌어내겠다는각오다.민주당의한원내관계자는"지난총선과대선에서드러난시대정신은'민주당이개혁의첨병이되라'는의미였다"며"이숙제를미루는모습을유권자가과연기대할까.어떤고난에도여당은주어진책임을회피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그러나정치권과법조계의반발이계속되면서'실용과통합,민생우선'을기조로내세운이재명정부의고심도커지는모습이다.'당심'뿐아니라'민심'전체를아울러야하는대통령실의입장은여당보다복잡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그단편적인모습이대통령실브리핑과정에서드러나기도했다.앞서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9월15일용산대통령실브리핑을통해조대법원장에대한사퇴요구와관련해"원칙적으로공감하고있다"고말했다.이후논란이일자"앞뒤맥락을자른채브리핑취지를오독한것이고,입장이없다는게대통령실공식입장"이라고밝혔다.이과정에서대통령실은'원칙적으로공감'이라는부분이빠진,수정된브리핑속기록을배포하기도했다.정부·여당한편에선조대법원장사퇴공세가몰고올'민심의반향'을예의주시하는분위기도감지된다.검찰과사법부를향한강도높은개혁이성공하려면무엇보다국민의공감을얻는게중요한데만약여론이악화할경우여당이아닌야당의목소리에힘이실릴수있기때문이다.홍형식한길리서치소장은"이재명대통령은역대민주당대통령과다르다.진보이데올로기가아닌실용주의노선을강조하며당선됐기때문"이라며"그렇기에이대통령이'이념과잉'행보를보이면지지율이떨어진다"고했다.이어"그대표적인예가검찰·사법개혁"이라며"YS(김영삼전대통령)가추진한금융실명제,하나회청산등은전국민적인지지를얻는개혁이었으나검찰·사법개혁의경우민주당지지층을넘어서는압도적인국민지지는얻지못하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결국국민적공감대없이정부·여당이(검찰·사법개혁을)관철하려하면대통령지지율이떨어질수있다"고전망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광현청장,SGATAR참석계기호주와협약체납후도피시현지국세청이대신강제징수임광현(왼쪽)국세청장이지난16일(현지시간)부터18일까지호주브리즈번에서열린제54차아시아·태평양국세청장회의에참석한계기로롭헤퍼런호주국세청장과양자회의를열고있다.국세청제공국내고액체납자가운데해외도피를계획중인이가있다면일단호주로의도피는무조건피해야할것으로보인다.또국세청은호주뿐만아니라국가에납부해야할세금을남겨둔채도피한주요국체납자들에대해국제적징수공조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방안을모색하고있다.19일국세청에따르면임광현국세청장은지난16~18일호주브리즈번에서열린제54차아시아·태평양국세청장회의(SGATAR)에참석해롭헤퍼런호주국세청장과양자회의를하고‘한·호징수공조양해각서(MOU)’를체결했다.양국국세청장은상대국의요청이있을때상대국체납자의재산을대신해강제징수(압류·공매)할수있는절차와범위를명확히하는등체납징수행정공조를위한협력채널을본격가동하기로했다.국세청관계자는“체납자의해외재산은닉행위에맞서양국이실질적인대응체계를구축했다는점에서큰의미를가진다”고설명했다.이번공조를통해양국세정당국은체납도피자에대해강제징수를대신할수있게된다.예를들어한국인고액체납자가은닉재산을활용해호주에서호화생활을하고있다면,호주국세청이현지에서한국국세청을대신해강제징수절차를진행할수있다.반대로호주인고액체납자가한국에재산을은닉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면한국국세청이강제징수에나서는것이다.이렇게징수된세금은체납자본국국세청에귀속된다.국세청관계자는“한·호주양해각서뿐만아니라다른주요협력국과의긴밀한양자교류를통해조세정의를훼손하는악질적인체납에대응하기위한국제적징수공조의중요성을강조하며공조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방안을논의했다”고덧붙였다.임청장은또이번회의기간한국기업이많이진출해있고경제교류가활발한국가의국세청장들과회의·환담등을갖고조세조약상상호합의절차활성화를통해현지진출기업이직면한이중과세문제를신속하게해소할것을제안하는등진출기업에대한지속적인관심과지원을당부하기도했다.임광현(오른쪽)국세청장이지난16일(현지시간)부터18일까지호주브리즈번에서열린제54차아시아·태평양국세청장회의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국세청제공한편임청장은각국의수석대표들이참석한회의에서한국국세청이추진하는‘인공지능(AI)대전환’의방향성과과제에대해발표하기도했다.임청장은최근까지의국내국세행정디지털전환성과와함께앞으로‘미래혁신추진단’을통해이뤄나갈국세청의‘AI대전환’을소개했다.세법·예규·판례등방대한자료를학습시킨생성형AI를활용해전국민에게세무컨설팅서비스를무료로제공하고,세무조사사례학습을통해기본자료만입력해도탈루혐의가자동으로추출되는시스템을개발할계획임을설명한것이다.국세청관계자는“적극적인세정외교를기반으로과세당국간협력체계를공고히하고SGATAR회원국과의징수공조를활성화해공정과세와조세정의를확립할것”이라며“이를통해우리기업이해외에서사업에전념할수있는세정환경을조성해나가겠다”고말했다.박준희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성'계열전술무인공격기첫언급…'북한판하롭·히어로'표적타격장면공개"무인장비고도화,무력현대화의우선과제"…같은날신의주온실농장도방문북한김정은,전술무인공격기성능시험지도(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18일무인항공기술연합체산하연구소와기업소들에서개발생산하고있는무인무장장비들의성능시험을지도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19일보도했다.2025.9.19[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효정기자=북한이김정은국무위원장이참관하는가운데'금성'이라는계열명의자폭무인공격기성능시험을하고전투능력을과시했다.조선중앙통신은19일김위원장이전날무인항공기술연합체산하연구소와기업소에서개발생산하고있는무인무장장비성능시험을지도했다고보도했다.김위원장은전략및전술무인정찰기,다목적무인기들을비롯한각종무인무장장비들의성능및전투적용성에대해구체적으로요해(파악)했다고통신은밝혔다.통신은"이날진행된시험에서는무인전략정찰기의군사전략적가치와혁신적인성능그리고'금성'계열전술무인공격기들의우수한전투적효과성이뚜렷이입증되었다"며김위원장이시험결과에크게만족했다고전했다.북한매체에서'금성'이라는전술무인공격기계열명이등장한것은처음이다.이날통신이공개한성능시험사진에는두종류의자폭형무인공격기가목표물을타격해폭발하는모습이담겼다.가오리형날개기종은이스라엘제자폭형무인공격기'하롭(HAROP)'과,십자형날개기종은러시아제'란쳇(Lancet)-3'또는이스라엘'히어로(HERO)30'과각각외형이비슷하다.북한은지난해8월과11월에도이들기종의자폭형무인공격기성능시험을했다.당시보도에선무인공격기를백색계열로도색하고모자이크처리해형체를제대로알아볼수없도록했지만,이번엔모자이크처리를하지않고'금성'이라는계열명도공개했다.군사전문기자출신인국민의힘국방위유용원의원은이에대해"자체드론개발기술을과시하려는의도로보인다"고말했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기존공개시에는색깔이흰색(실험용)이었는데,오늘은위장색이입혀져사실상실전용화되었다"고짚었다.이중이스라엘'히어로'와외형이비슷한무인공격기의경우타격하는모의표적이미군의스트라이커기동포와유사해보인다는점도눈길을끈다.김위원장은이번참관과정에서무인기에대한인공지능(AI)기술도입을여러차례강조했는데,유의원은해당기종이"형상을기억하는초보적인공지능까지탑재한것으로추정된다"고분석했다.김위원장은"현대전에서무인장비들의이용범위가더욱확대되고주되는군사활동자산으로등장하고있는현실은이분야의핵심기술고도화와무인무장장비체계들의인공지능및작전능력고도화를우리무력현대화건설에서의최우선적인중요과제로제기하고있다"고말했다.또새로도입중인인공지능기술을급속히발전시키는데'선차적인힘'을쏟으라며"무인기들의계열생산능력을확대강화하는데서나서는대책적문제들"을제시했다.이날성능시험에는북한판'글로벌호크'로불리는전략무인정찰기'샛별-4형'도등장했다.북한은앞서무장장비전시회와열병식등을통해'샛별-4형'과함께'북한판리퍼'라불리는무인공격기'샛별-9형'을공개해왔다.김위원장은또"무인항공기술연합체의기술적잠재성을더욱확대강화하기위한조직기구적대책이반영된중요계획문건을승인하고비준"했다.올해말또는내년초진행될9차당대회에서공개될차기국방력발전계획에담길내용을마련하기위한행보라는분석이나온다.홍연구위원은이날시험공개의도에대해"19일까지진행하는한미연합훈련을의식한위력과시용개념도있다"며"적의활동을정찰하고주요레이더기지나방공기지를공격한다는함의가있을수있다"고도말했다.이번성능시험지도에는리병철당중앙위원회군수정책담당총고문을비롯한당간부들과국방과학연구부문관계자들이수행했다.한편김위원장은같은날신의주온실종합농장건설및지역개발사업을현지에서지도했다고통신은별도기사에서전했다.신의주온실종합농장시찰과무인기성능시험이같은날이뤄진것으로보아관련무인기연구소가신의주인근지역에있을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