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배터리화재,모바일신분증등시스템중단위기경보경계…위기상황대응본부가동대응현재진화중…배터리화재진화쉽지않아정부와공공기관의통신시스템이집결돼있는대전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화재가발생했다.정부전산서비스가대규모로마비되자정부는위기경보'경계'를발령하고'위기상황대응본부'를가동했다.26일행정안전부와소방청등에따르면이날오후8시20분께대전유성구화암동국가정보자원관리원5층에서리튬배터리화재가발생했다.대전국가정보자원관리원.연합뉴스국정자원은공공기관의IT시스템이집결된곳이다.화재로모바일신분증등1등급12개와2등급58개등총70개시스템이영향을받아서비스가중단됐다.중앙부처홈페이지와정부e메일시스템도접속이불가한상태다.행안부는화재발생후윤호중장관주재로긴급상황판단회의를진행한뒤위기경보를'경계'단계로발령했다.'경계'단계발령에따라'위기상황대응본부'를가동하고대국민안내메시지를통해국민들께정확히알려드려불편을최소화하고업무연속성계획에따라대응하기로했다.화재로인해영향을받은정보시스템은국민신문고,모바일공무원증등으로장애시스템은안내페이지나메시지,알림을통해알릴예정이다.다만전국119신고,접수및출동시스템은정상운영중이다.영상신고시스템,구급스마트시스템등일부기능에는장애가발생했다.위치정보조회시스템은행안부공동대응센터로변경해비상응급조치를완료했다.현장에출동한소방대는현재연기를빼는배연작업을벌이며진화작업을벌이고있다.현재까지집계된부상자는40대남성1명으로얼굴과팔에1도화상을입었다.이날화재로국정자원에서약100명이자력으로대피했다.통상리튬이온배터리화재는열폭주(thermalrunaway)현상에의해발생한다.열폭주는배터리가손상돼양극과음극이직접닿으면서짧은시간안에온도가최대섭씨1000도까지오르는현상을뜻한다.리튬이온배터리화재는한번불이나면꺼지기어렵고,불이꺼진것처럼보이더라도다시살아날수있다.특히배터리내화학반응이끝날때까지불이계속될수있어진화에시간이오래걸린다.소방당국도당초데이터손실을우려해이산화탄소소화기를사용해진압을시도했다불길이재점화되자결국물을투입하기로한것으로알려졌다.한편국정자원은공공기관의IT시스템이집결된곳이다.화재로모바일신분증등1등급12개와2등급58개등총70개시스템이영향을받아서비스가중단됐다.중앙부처홈페이지와정부e메일시스템도접속이불가한상태다배경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일'검찰청폐지'정조법본회의통과범여권일제히환영…"정권의칼사라져"내년9월공소청·중수청분리검찰보완수사권유지'갑론을박'전망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2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검찰청폐지를담은정부조직법개정안본회의통과로검찰이결국직접수사권을상실했다.보완수사권은검찰의수사권완전박탈에따른부작용우려로향후과제로남겨두면서1년의유예기간동안치열한갑론을박이예상된다.국회는26일본회의에서재석의원180명가운데찬성174명,반대1명,기권5명으로정부조직법개정안을의결했다.개정안은약24시간에걸친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끝에표결에부쳐졌다.졸속심사를이유로정부조직법처리에반대하며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를펼쳤던국민의힘은의원전원이투표에불참했다.이로써검찰청은1년의유예기간을거친뒤내년9월기소권한만갖는공소청과수사를담당하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분리된다.1948년창설된지78년만에검찰청간판을뗀것이다.공소청과중수청은각각법무부와행정안전부산하에신설된다.한정애민주당정책위의장은이날본회의의결후기자간담회에서"남아있는과제라하면국민을위한공소청과중수청을설계하는일"이라며"끝까지잘마무리하겠다"고했다.민주당은검찰청폐지소식에일제히환영했다.정청래대표는정부조직법개정안통과이후페이스북에"이재명대통령의의지와결단,국민들의열망이없었으면불가능한일"이라며"국민과이재명대통령께감사드린다"고적었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기자간담회에서"김대중대통령님에사형을구형했고노무현대통령님을죽음으로까지내몰았던정권의칼,검찰은이제사라졌다"고말했다.조국혁신당도환영입장을냈다.조국비대위원장은"수사·기소분리를핵심으로하는검찰개혁은사실오래전부터추진됐던민주정부의과제였는데드디어실현됐다"며"정상적검찰이우리나라에자리잡게되길소망한다"고했다.이제남은과제는'정치검찰청산'이라고여당의원들은입을모았다.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정치검찰이쌓아온특권과반칙,정치개입잔재를청산해야한다"며"법왜곡과국민억압,정의와민주주의파괴의죄값을단단히묻겠다"고경고했다.전현희민주당최고위원은"검찰권남용으로사법질서를유린한정치검사심판으로검찰개혁을완성해야한다"고강조했다.검찰의보완수사권존치여부도향후결정해야할과제다.민주당은검찰의보완수사권을유지할경우사실상수사권을가지게돼검찰이무소불위권력을그대로발휘할것이라고우려한다.이와반대로수사지연방지와공소유지,수사기관간견제필요성등을고려할때보완수사권만은검찰에남겨둬야한다는의견도있다.시행유예기간동안정부는국무총리실산하에'범정부검찰제도개혁태스크포스(TF)'를두고민주당,대통령실과협의해세부방안을마련할예정이다.검찰개혁에이어사법·언론개혁은오는11월완료한다는목표다.박수현대변인은"이재명대통령개혁의지에발맞춰사법개혁과가짜조작정보피해로부터국민을보호하고구제할수있는정보통신망법개정을차질없이진행할것"이라며"국민과함께충분한토의를거쳐연내11월중으로모든것을처리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이진숙교체법"·與"정상화"…최형두,4시간40여분째발언이어가이진숙,본회의장들어가며"역사의기록,두눈부릅뜰것"…빈의석들'썰렁'최형두의원,무제한토론(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국민의힘최형두의원이26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에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에대한무제한토론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치연박재하기자=여야는26일방송통신위원회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개편하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법'을놓고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대결을벌였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국민의힘간사인최형두의원은이날오후정부조직법수정안의결뒤방송미디어통신위설치·운영법이상정되자1번타자로필리버스터에나서이법이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을교체하기위한위헌적법안이라고주장했다.최의원은"이법은이위원장을교체하기위한것"이라며"부칙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기존방통위공직자를모두승계한다.단,정무직공무원이위원장만제외한다고돼있다"고말했다.그는이어유사한구조의다른법안을거론한뒤"왜똑같은위원회에관한법인데한위원회는정무직한사람을찍어서그사람만제외한다고그러고다른법안에서는그사람을포함해모두승계한다고돼있느냐"고따져물었다.최의원은최근전세계적으로인기를끈애니메이션케이팝데몬헌터스를거론하며"정작이걸만든한국의제작자,창작자들을대한민국국회와정부가뒷받침해야하는데무엇을하고있느냐"며"그것이제가오늘무제한토론을하고있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의문제점"이라고지적했다.최의원은오후7시2분께부터이날오후11시50분현재약4시간40여분째발언을이어가고있다.그는발언도중화장실에한번다녀오기도했다.본회의장에는극소수의의원만자리하는등거의텅빈모습을보였다.최의원발언에앞서더불어민주당은방송미디어통신위설치법이방통위거버넌스(지배구조)정상화를위한법이라고반박했다.과방위민주당간사인김현의원은법안제안설명에서"방송미디어통신위설치법은방송의독립성과공공성을보장하기위해지난달통과한방송3법의완성을위해서도시급하고도매우중요한법안"이라고밝혔다.이어"2008년출범한방통위를박근혜정권이들어선2013년방송·통신거버넌스를방통위와미래과학부로분리하면서생겨난비정상적인거버넌스구조를정상화하는의미를지니고있다"고강조했다.무제한토론지켜보는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26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에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에대한무제한토론을지켜보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이위원장은이날본회의장에들어가기전취재진과만나"(법안통과로)내가나가면이재명대통령의국정철학과가치에맞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들어와서대통령의국정철학에맞는방송을할것"이라며"(MBC가)민노총브로드캐스팅컴퍼니가될것같아몹시걱정스럽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내가내사형장에들어가서내가사형·숙청되는모습을지켜보려고한다"며"이게역사의기록이니까두눈부릅뜨고지켜볼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서초구대검찰청.2025.9.26/연합뉴스26일검찰청폐지를핵심으로한정부조직법개정안이통과된직후여야반응은극명하게엇갈렸다.검찰내부는침통한표정이었다.더불어민주당은“역사적인날”이라며환영했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본회의의결직후당대표회의실에서한정애정책위의장과기자간담회를열고“김대중대통령님에사형을구형했고노무현대통령님을죽음으로까지내몰았던정권의칼,검찰은이제사라졌다”며이같이말했다.박수석대변인은“추석귀향길에검찰청폐지소식을들려드리겠다던민주당과정청래대표는약속을지켰다”며“검찰개혁에대한국민열망과이재명대통령의강력한개혁의지결단덕분”이라고공을돌렸다.한정책위의장은“78년이라는세월동안우린여러번에걸친개혁의후퇴,개혁의좌절을맛보기도했다”며“다시는그길을가지않겠다는개혁의지가제대로발현된법안”이라고평가했다.정청래대표는페이스북에“이재명대통령의의지와결단이없었으면불가능한일,국민들의열망이없었으면불가능한일”이라했고,김병기원내대표는“야만의시대는끝났다.감히국민위에군림하던검찰권력을무너뜨렸다”고강조했다.검찰개혁의선봉에섰던김용민(남양주병)의원은“한번도빛난적없는정치검찰을역사의뒤안길로보냈다”며“국민의기본권을보호하는공소청,국민을범죄로부터지키는수사기관을설계하고다시는정치검찰이등장하지않도록견제하게만들것”이라고했다.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26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앞에서정부조직법수정안의국회본회의통과관련입장을밝히고있다.2025.9.26/연합뉴스국민의힘은“대한민국의정부조직도는민주당손에무참히유린당했다”고개정안전반을비판했다.최은석원내수석대변인은논평을통해“남은것은정체조차불분명한중대범죄수사청과공소청뿐”이라며“범죄자는활개치고,피해자는외면당할것”이라고주장했다.최수석대변인은“건전재정을지켜온마지막보루인기획재정부마저사라졌다”며“그자리를대신한건‘기획예산처’라는이름의민주당자산관리사다.국가재정을지켜야할기관이권력의하수인으로전락한순간”이라고부연했다.또한그는“역사는오늘을기록할것이다.아마추어들이권력을쥐면제도는휴짓조각이되고국정은도박판이되며국민은희생양이된다는사실을보여준날”이라며“이번개악의파열음은눈덩이처럼불어나결국민주당의종말을앞당기게될것”이라고했다.검찰은자포자기하는분위기인것으로전해졌다.한검찰고위간부는“목소리를낸다고해도더욱공격당하고상처만남을수밖에없어달리방법이없다는생각”이라며“이미인력부족으로업무가과부하돼외부에목소리를내는데집중할수있는상황도아니다”고토로했다.그간편향성논란을일으킨수사에대한자성의목소리와수사·기소분리는역사적흐름이라는의견이있는반면,검찰본연의기능을묶고‘검찰청’명칭이사라지는데대한안타까움도새어나온다.검찰내부에서는1년의유예기간만으로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을설치해완벽한수사·기소분리형사사법체계를구축하기가쉽지않을것이라는의견이많다.형사소송법개정작업과함께1만여명에달하는검찰인력을중수청과공소청에재배치하고,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개편해중수청에탑재하는것만도몇년에가까운시간이소요될것이라는관측이제기된다./정의종·김우성기자[email protected]©경인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화물차로군사캠프정문부수고방화…“사건책임자처벌하세월”지난2014년발생한멕시코아요치나파교대생실종사건당사자들의가족들이24일실종자들의얼굴을그린손수건을들고멕시코시티에서가두행진을벌이고있다.EPA연합뉴스지난2014년9월26일발생한멕시코아요치나파교대생43명실종사건에대한책임자처벌을요구하는시위대가군부대와국방부를습격,인근을쑥대밭으로만들었다.25일(현지시간)멕시코시티통합관제센터(C5)와멕시코치안당국엑스(X·구트위터)등에따르면이날오전11시부터멕시코시티에있는멕시코국방부청사와바로옆에붙어있는멕시코주(州)나우칼판지역멕시코1A군사캠프(군부대)앞에서는아요치나파사건의엄정한수사를촉구하는이들이항의시위에나섰다.참석자들은‘이괄라의밤’이라고도부르는11년전사건에대해“지연된정의는정의가아니다”라며책임차처벌을촉구하고나섰다.군부대주변외벽을여러가지색깔의래커로된그라피티(낙서)로엉망으로만드는등분위기가점차격앙되는가운데복면을쓴한시위자가화물차를후진으로몰고1A군사캠프로돌진해정문을들이받았다.시위대는화물차에불을지르기도했다고멕시코주안보부는전했다.주변에배치돼있던멕시코소방대가군부대측과함께곧바로진화했다.부상자는없는것으로알려졌다.소셜미디어에는사람들이부대안으로인화성물질을집어던지는모습을담은동영상도공유됐다.이날집회로일대교통은큰혼잡을빚었다.아요치나파교대생실종사건은11년전게레로주(州)아요치나파교육대학학생들이멕시코시티에서열릴집회참석을위해버스로이동중이괄라에서총격을받았다.당시공격받은학생과행인등6명이현장에서숨졌고사망자외43명의행방은묘연했는데,대부분숨진것으로알려져있다.실제몇몇실종자는나중에유골로발견됐다.사건을수사한당시멕시코검찰은지역마약카르텔인‘게레로스우니도스’와결탁한일부지역경찰관이학생을납치해경쟁조직의조직원으로둔갑시켜카르텔에넘겼고,갱단원이학생들을살해한후시신을불태훈것으로알려졌다.당시엔리케페냐니에토정부는이를‘역사적진실’이라고표현한바있다.2018년출범한안드레스마누엘로페스오브라도르정부는이사건을처음부터재조사한뒤“정부,군,검찰,경찰등이개입해진실을철저히은폐했다”며“정부와군등은실종자행방을알고있었거나알수있었음에도이를숨겼다”며기존발표내용을뒤집었다.그렇지만사법부판단에기댄사건관련자들의기록공개거부와위법한증거수집등을이유로한무죄선고등으로‘정의구현’이이뤄지지않고있다.현지일간레포르마는“클라우디아셰인바움대통령이이사건해결의지를보이지않는것도실종자가족들의비판지점중하나”라고전했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업자1명경상…민생회복소비쿠폰정상가동ⓒNews1DB(서울=뉴스1)이비슬한지명김종서기자=정부전산자원을통합관리하는대전유성구소재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26일화재가발생해정부온라인서비스70개가마비됐다.이날오후10시50분기준화재는대부분진압된것으로파악되지만건물내부연기로인해진입이불가능한것으로전해졌다.화재확산이없더라도전산망복구가늦어질경우심각한행정정보체계위기에직면할수있다.이번사고는국정자원5층무정전·전원장치(UPS)실에서배터리교체작업도중리튬배터리에서원인을알수없는화재가발생해벌어졌다.이불로배터리교체작업자40대1명이얼굴과팔에1도화상을입어병원치료를받고있다.100명도자력대피했다.소방당국은"전산실리튬배터리에서불이났다"는신고를접수해소방인력101명,소방차량31대를투입해화재를진압중이다.소방당국은데이터장비손실을고려해이산화탄소소화기등을이용해불길을잡고있다.행안부는화재로모바일신분증과국민신문고를포함해1등급12개,2등급58개시스템이지장을받았다고밝혔다.민원정보분석시스템은접속이불가하며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청렴포털시스템은로그인이불가능하다.전국119신고와접수및출동시스템은정상운영중이지만영상신고시스템,구급스마트시스템등일부기능장애가발생했다.위치정보조회시스템은행안부공동대응센터로변경하는비상대응조치를했다.다만민생회복소비쿠폰신청은국정자원대구분원에서담당해신청·조회·발급·이용이가능한상태다.공공1·2등급정보시스템서비스수준협약(SLA)표준안에따르면1등급시스템을2시간이내,2등급시스템을3시간이내에복구하지못하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가동한다.국정자원은국가주요정보자원을안전하게관리하는역할을담당하는핵심거점으로행안부소속기관이다.본원은대전이며화재시상황에대비하기위해광주와대구에분원총2곳을두고있다.국정자원이관리하는국가정보시스템수는수천개단위로파악된다.복구예상시점은파악되지않았다.행안부관계자는통화에서"연기가가라앉고내부에서작업을해봐야(복구시점을)알수있다"며"서버를껐다켜재가동하면되는지가동시스템을옮겨야하는지등에따라다르다"고말했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화재를신속히진압하고인명안전을최우선으로하되서비스장애복구를위해가용자원을최대한동원해신속히복구하라"고지시했다.경찰과소방당국은진화를마친뒤화재원인을조사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윤석열정부당시대통령부부를풍자했던고등학생의만평'윤석열차'가,3년만에다시돌아왔습니다.당시정부는이작품을수상작으로선정한기관에대한후원까지끊어버렸는데요.작품이다시전시되자시민들은표현의자유를되찾았다며반겼습니다.정한솔기자입니다.◀리포트▶낯익은얼굴이붙어있는증기기관차.맨앞기관실에도낯익은단발머리여성이있고,그뒤로큰칼을높이치켜든검사들이올라탔습니다.폭주에놀란사람들은혼비백산도망칩니다.지난2022년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금상을받은'윤석열차'입니다.철거3년만에다시부천국제만화축제전시실에걸렸습니다.[노은성]"다시보니까여러모로신기합니다."12.3비상계엄을떠올린관람객도있습니다.[이동재]"시민들이막놀라면서도망치는거보면서아,이거딱나같다도망치는게…"대통령부부를풍자한윤석열차가공개되자당시행사주최측에가해진압박은거셌습니다.정부는"행사취지에어긋나게정치적주제를다룬작품을선정하고전시했다"는경고와함께후원을중단했습니다.국비보조금도삭감했습니다.경기도교육청도후원을취소했습니다.후보시절"풍자는권리"라했던윤전대통령의말도달라졌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2022년10월6일)]"<문체부에서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경고한게대선기간에약속하신표현의자유를좀위반한다는논란이있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저는그런문제에대통령이언급할건아닌거라고생각합니다,네."그동안쭉이어졌던역대수상작전시도함께중단됐습니다.그러다이번에재개된겁니다.[백종훈/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학생이자유로운생각과창작을하는것은어른들의잣대로판단해서는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시민들은돌아온표현의자유를반겼습니다.[이동재]"다시돌아왔잖아요.비판할수있고이게민주주의사회아니에요?자유주의고.그게진정한자유죠."올해부천국제만화축제주제는'만화·웹툰,정상영업합니다'입니다.MBC뉴스정한솔입니다.영상취재:전효석/영상편집:박문경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전효석/영상편집:박문경정한솔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0320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대로면한국도영향?”…스타벅스구조조정심상치않다세계최대커피전문점스타벅스가10억달러(약1조4000억원)규모의대대적인구조조정에나섰다.단순한매장축소가아닌글로벌커피산업의체질변화와맞물린전략적결단으로풀이된다.스타벅스의이번결정은‘양적확대’중심전략에서‘질적효율화’로방향을전환하는신호로해석된다.게티이미지26일유통업계에따르면스타벅스는북미지역매장중수익성이낮은일부매장을폐쇄하고,본사·지역사무소등비매장직원약900명을감원하는계획을발표했다.올해말까지북미매장수는1만8734개에서1만8300개수준으로줄어들전망이다.이번조정으로인한비용은약10억달러로추산된다.매장폐쇄관련비용이8억5000만달러(약1조200억원),직원해고비용이1억5000만달러(약2120억원)다.회사측은폐점매장직원에게는인근매장재배치또는퇴직패키지를제공하겠다고밝혔다.브라이언니콜스타벅스최고경영자(CEO)는직원들에게보낸메시지에서“고객과직원이기대하는경험을제공하지못하거나재무적으로성과를내지못하는매장은과감히정리할것”이라고강조했다.◆“올해만두번째칼바람”…실적부진의그림자스타벅스가구조조정카드를꺼낸건실적부진때문이다.북미는스타벅스전체매출의70%를차지하지만,최근6개분기연속매출감소세를기록했다.지난2분기(4~6월)매출은전년동기대비4%증가했지만,순이익은무려47%나급감했다.올해초에도1100명의직원을감원한데이어이번이두번째대규모정리다.니콜CEO는지난해8월위기돌파를위해영입됐다.그는셀프바재도입,매장리모델링,메뉴개선등변화를시도했지만성과는기대에미치지못했다.◆커피업계전반의‘재편신호탄’흥미로운점은스타벅스가줄이면서동시에늘리는이중전략을택했다는것이다.북미매장은올해말까지1%줄이지만,내년부터는다시매장을확장하고1000여개지점을리모델링할계획을내놨다.단순히규모를줄이는게아닌매장포트폴리오를재편하는셈이다.니콜CEO는“효과가입증된영역에는더과감히투자하고,불필요한부분은정리해강하고회복력있는스타벅스를만들겠다”고밝혔다.이번구조조정은단순한비용절감이아닌브랜드리빌딩의시작점으로볼수있다.게티이미지스타벅스의구조조정은단순한기업내부문제를넘어글로벌업계의재편흐름을보여준다.인플레이션,임대료와인건비상승,배달·모바일주문확산등으로전통적오프라인매장운영모델이흔들리고있다.◆스타벅스‘승부수’통할까?스타벅스의이번결정은‘양적확대’중심전략에서‘질적효율화’로방향을전환하는신호로해석된다.유통업계일각에서는“스타벅스가움직였다는건다른글로벌브랜드에도비슷한구조조정압력이가중될수있음을의미한다”는분석이나온다.구조조정발표직후스타벅스주가는장중1%가까이하락했다.낙폭을일부만회했지만,전거래일대비0.52%떨어진83.83달러에마감했다.올해들어서만8%이상주가가빠진상황이라투자자들의불안은여전하다.스타벅스는글로벌커피시장의상징이자소비트렌드를주도해온브랜드다.이번구조조정은단순한비용절감이아니라브랜드리빌딩의시작점으로볼수있다.관건은니콜CEO의승부수가단기적수익성회복으로이어질지,아니면고객경험개선과새로운성장동력확보라는장기적성과로까지확장될수있을지다.김현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정부조직개편안,국회본회의통과국민의힘"졸속개편"반발…필리버스터대항민주"새정부국정기틀마련해야…경제살리겠다"방송미디어통신위설치법상정…야"이진숙축출법"[앵커]정부조직법개정안이24시간진통끝에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민주당의숙원과도같은,검찰청폐지가손에잡힐듯한데요.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는이시각에도진행되고있는데,본회의장에선때아닌'망언논란'도불거졌습니다.강민경기자가전합니다.[기자][우원식/국회의장:찬성174인반대1인기권5인으로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이재명정부출범100일을넘기고,정부조직법개정안이국회문턱을넘었습니다.검찰청을폐지하고,행안부에중수청,법무부에공소청을신설해검찰의수사·기소권한을분리한게핵심입니다.'공룡부처'기획재정부를쪼개고환경부를'기후에너지환경부'로확대하는등'19부6처19청6위원회'로나라틀을바꿨습니다.개정안이본회의에상정되자,제1야당인국민의힘은충분한토론이나준비없이졸속개편이진행됐다며,'속도전'에반발했습니다.무제한반대토론의첫주자,박수민의원은자신이보유했던필리버스터최장기록을17시간12분으로새로쓰면서밤새고군분투했습니다.[박수민/국민의힘의원:토론을생략하고이렇게가신다?저는추석밥상에검찰폐지선물을올리겠다는(민주)당의정치적발언말고는제약요인을못찾았습니다.]이어나선민주당서영교의원은새정부국정운영기틀을마련해달라며,국민주권정부가경제를살리겠다고강조했습니다.[서영교/더불어민주당의원:국민이준세금을이자붙여돌려드리게우리기획예산처좀만들자고하는데그것을딴지걸며필리버스터해서되겠습니까?]민주당은절대다수의석을앞세워24시간뒤무제한토론을강제종결시키고,법안을처리했습니다.이어'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도상정돼다시필리버스터가시작됐습니다.야당이'이진숙축출법'으로규정한법인데,사실상마지막이될국회방문길에서방통위원장은이런말을남겼습니다.[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내가내사형장에들어가서내가사형,숙청되는모습을지켜보려고해요.]본회의장에서또,'망언논란'도불거졌습니다."호남에선불안나나?"산불피해지원특별법표결중에국민의힘측에서나온목소리인데,뒤늦게이를확인한민주당은끔찍한말이라며의원직제명까지검토하겠다고으름장을놨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국민여러분께서이목소리의주인공을찾아주시길바랍니다.범인,너는누구냐.]국민의힘은무효표를누른조국혁신당을질타하며재난에'초당적협조'를촉구한발언이왜곡됐다면서도,여론을살피는분위기입니다.쟁점법안에감정싸움까지더해지면서여야대치는나날이격화하는모습입니다.필리버스터가진행되는월요일초저녁까지,주말에도본회의장불은꺼지지않을전망입니다.YTN강민경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김희정디자인:윤다솔YTN강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편향수사'자성목소리와함께수뇌부에'저항'요구목소리도"수사-기소분리1년짧아"형사사법혼란우려…일선사직나와정부조직법표결앞둔대검(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국회는26일본회의에서검찰청폐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공소청신설등의내용을담은정부조직법개정안을표결할예정이다.사진은이날서울서초구대검찰청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권희원이밝음기자=검찰청을폐지하는내용을담은정부조직법개정안이26일국회본회의를통과하자검찰내부에서는저항하기도,순응하기도어려운,'자포자기'상태의침울한분위기가읽힌다.검찰총장출신대통령의계엄선포이후여론의방향이검찰에적대적으로돌아서면서검찰개혁에대해반대의견을낼명분도,의지도사라졌다는것이다.그러나일각에선여당이충분한사회적공론화나숙의과정없이'힘'으로밀어붙이는상황에대한비판의분위기도읽힌다.반발의표시로사직서를내는사례도나왔다.한검찰고위간부는"목소리를낸다고해도더욱공격당하고상처만남을수밖에없어달리방법이없다는생각"이라며"이미인력부족으로업무가과부하돼외부에목소리를내는데집중할수있는상황도아니다"고토로했다.이번정부조직법개정안의본회의통과로검찰청은1년유예기간을두고내년9월간판을내리고공소청으로탈바꿈한다.1948년창설된지78년만이다.검찰내부는만감이교차하는상황이다.그간편향성논란을불러일으킨정치적수사들이이어져온데대해자성의목소리와함께수사·기소분리는받아들여야하는역사적흐름이라는의견이있는반면에검찰본연의기능을묶고'검찰청'이라는명칭이사라지는것에대한안타까움도읽힌다.한검찰고위간부는"수사를못하게된다고해도보완수사요구나형집행기능은검찰이담당해야하는데,공소청이되면공소제기만담당하는기관으로보이게된다"며"전세계적으로명칭과업무가어느정도통일된상황에서우리나라면이름을바꾼다면국제공조에도악영향이있을것"이라고말했다.프랑스에서태동한검찰제도는전세계적으로퍼져경찰수사를사법적으로통제하는역할과함께기소를통해유죄선고를이끌어국가형벌권을행사하는역할을해왔다.대검찰청이정부와여당의검찰개혁추진에미온적으로대응하고있다며검찰지휘부에보다강력한대응을주문하거나단체행동에나서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한부장검사는"노만석검찰총장대행이왜적극적인저항에나서지않는지의문"이라며"최소한지휘부와간부들은행동에나서야하는데,대검이전혀구심점역할을못하고있다"고비판했다.울산지검고형근검사는최근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올린글에서"절망속에서도검사로서의본분을다하기위해침묵을유지했을뿐,사태의책임이있는지휘부의침묵과는결이같지않다"며"이제는형사사법체계의한축을지탱하는실무전문가로서목소리를내야한다"고촉구했다.국회,검찰청폐지담은정부조직법개정안표결(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국회는26일본회의에서검찰청폐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공소청신설등의내용을담은정부조직법개정안을표결할예정이다.사진은이날서울서초구대검찰청의모습[email protected]검찰내부에서는개정안이통과하더라도1년의유예기간만으로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을설치해완벽한수사·기소분리형사사법체계를구축해내기쉽지않을것이라는의견이많다.형사소송법개정작업과함께1만여명에달하는검찰인력을중수청과공소청에재배치하고,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개편해중수청을탑재하는것만도몇년에가까운시간이소요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지방검찰청의한형사부부장검사는"78년간갖춰진시스템을쪼갠뒤어떻게정리할수있을지가관건이될것"이라며"킥스시스템을만드는것만도몇년이걸렸는데중수청을만들어제대로기능하게하려면1년은역부족"이라고지적했다.이처럼혼란이예상되는상황에서일선검사들사이에서는검찰보완수사권을존치하는것이오히려공격의빌미로작용할수있다는냉소적인반응도나온다.한부장검사는"공소청에보완수사권을남겨두면더수사하지않고무혐의를했냐는공격도받게될것"이라며"온전히경찰과중수청에만수사를맡긴다면기소를위해수사를철저히해야한다는책임감도강해질것"이라고말했다.한검사장은"검찰의과거일부수사에문제가있었다고해서전체구조를바꿔버리는식의해법은옳지않다"며"충분한사회적숙의없는밀어붙이기식검찰개혁은후유증을낳을것이고,누군가는해야할국가수사역량의약화를가져올것이며결국서민의피해로이어질수있다"고지적했다.개정안통과에반발해검사가사직서를내는사례도나왔다.차호동대전지검서산지청형사부장은이날이프로스에글을올려"독재국가에서나볼법한기형적인제도를눈앞에둔상황에서공무원인제가택할수있는유일한반대의사표시로사직을선택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형사사법시스템에서검사의기능과역할이폐지되는것이가장큰문제이고,애초분리할수없는수사와기소를분리하겠다는것이문제의본질"이라고적었다.차부장검사는"검찰간판을내린다는데책임질위치에있는분들이아무도책임진다는소리를하지않고있는현실을개탄하며결단을촉구한다"며"정치수사구경한번못해보고밀려드는사건을최선을다해수사해진실을밝히려고노력해온후배들은잘못이없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멘트】검찰청폐지,결국현실화됐습니다.법조팀현지호기자나와있습니다.【질문1】1년뒤검찰청이사라진뒤에는뭐가어떻게되는건가요?【기자】검찰청은지난77년동안수사와기소두가지기능을수행해왔습니다.범죄혐의를찾아내입증하고,처벌을받을수있도록범죄자를재판에넘기는일이죠.수사와기소를한기관이동시에하면권한이너무크니이걸분리하겠다는게이번정부조직법개정안핵심입니다.수사기능은행정안전부산하에신설되는중대범죄수사청에서,기소기능은법무부산하공소청에서나눠맡게됩니다.【질문2】그럼검사는기소만담당하게되나요?【기자】추가논의가필요한상황입니다.공소청소속검사에게보완수사권을줄거냐말거냐,아직결정되지않았습니다.검사의보완수사권이유지된다면처음부터수사를할수는없어도중수청이나경찰에서올라온사건을보완하는수사는할수있습니다.그래서검찰내부에서는범죄피해자를위해서라도보완수사권이필요하다,이런의견이계속해서나오고있는데요.한번들어보시죠.▶인터뷰:노만석/검찰총장대행(지난8일)-"향후에검찰개혁방향에대해서세부적인방향이진행될것인데그세부적인방향은국민들입장에서설계가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여당강경파는"수사와기소분리가핵심인검찰개혁이무색해진다"는이유로반대하고있어앞으로상황을더지켜봐야겠습니다.반면법조계에서는중수청의비대화를막기위해보완수사권을넘어,문재인정부이전의수사지휘권까지복원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옵니다.【질문2-2】검사의수사범위는지금처럼제한될까요?【기자】그럴가능성이큽니다.법무부는오늘검찰직접수사개시범위를부패·경제범죄로제한하는대통령령개정안을입법예고했습니다.선거관련범죄는수사를못하게된거죠.지난2022년한동훈당시법무부장관이이른바'검수완박'을무력화하려고만든규정을다시없앤겁니다.▶인터뷰:한동훈/당시법무부장관(지난2022년8월)-"대통령령에서중요범죄의구체적인범위를정하도록위임하였다는취지임이분명합니다.시행령으로법률을무력화한다는식으로얘기하는것은법에도맞지않고…."검찰개혁이후보완수사권이남게되더라도지금처럼수사범위는제한될것으로보입니다.【질문3】검찰개혁남은과제는또뭐가있을까요?【기자】아직결정해야할것도,해야할일도많이남았습니다.검사라는단어가들어간법률만100개가넘는만큼일단관련법을모두개정해야하고요.예상되는부작용에대한대책도마련해야겠죠.검찰청이라는명칭이사라지는만큼행정비용도상당히많이들겁니다.당장전국에공소청과중수청이들어갈사무실을마련해야하고요.지하철역이나버스정류장,도로표지판에적힌검찰청이라는명칭도다바꿔야하겠죠.【앵커멘트】지금까지법조팀현지호기자였습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김혜영그래픽:유승희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정부조직개편안,국회본회의통과국민의힘"졸속개편"반발…필리버스터대항민주"새정부국정기틀마련해야…경제살리겠다"방송미디어통신위설치법상정…야"이진숙축출법"[앵커]정부조직법개정안이24시간진통끝에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민주당의숙원과도같은,검찰청폐지가손에잡힐듯한데요.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는이시각에도진행되고있는데,본회의장에선때아닌'망언논란'도불거졌습니다.강민경기자가전합니다.[기자][우원식/국회의장:찬성174인반대1인기권5인으로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이재명정부출범100일을넘기고,정부조직법개정안이국회문턱을넘었습니다.검찰청을폐지하고,행안부에중수청,법무부에공소청을신설해검찰의수사·기소권한을분리한게핵심입니다.'공룡부처'기획재정부를쪼개고환경부를'기후에너지환경부'로확대하는등'19부6처19청6위원회'로나라틀을바꿨습니다.개정안이본회의에상정되자,제1야당인국민의힘은충분한토론이나준비없이졸속개편이진행됐다며,'속도전'에반발했습니다.무제한반대토론의첫주자,박수민의원은자신이보유했던필리버스터최장기록을17시간12분으로새로쓰면서밤새고군분투했습니다.[박수민/국민의힘의원:토론을생략하고이렇게가신다?저는추석밥상에검찰폐지선물을올리겠다는(민주)당의정치적발언말고는제약요인을못찾았습니다.]이어나선민주당서영교의원은새정부국정운영기틀을마련해달라며,국민주권정부가경제를살리겠다고강조했습니다.[서영교/더불어민주당의원:국민이준세금을이자붙여돌려드리게우리기획예산처좀만들자고하는데그것을딴지걸며필리버스터해서되겠습니까?]민주당은절대다수의석을앞세워24시간뒤무제한토론을강제종결시키고,법안을처리했습니다.이어'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도상정돼다시필리버스터가시작됐습니다.야당이'이진숙축출법'으로규정한법인데,사실상마지막이될국회방문길에서방통위원장은이런말을남겼습니다.[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내가내사형장에들어가서내가사형,숙청되는모습을지켜보려고해요.]본회의장에서또,'망언논란'도불거졌습니다."호남에선불안나나?"산불피해지원특별법표결중에국민의힘측에서나온목소리인데,뒤늦게이를확인한민주당은끔찍한말이라며의원직제명까지검토하겠다고으름장을놨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국민여러분께서이목소리의주인공을찾아주시길바랍니다.범인,너는누구냐.]국민의힘은무효표를누른조국혁신당을질타하며재난에'초당적협조'를촉구한발언이왜곡됐다면서도,여론을살피는분위기입니다.쟁점법안에감정싸움까지더해지면서여야대치는나날이격화하는모습입니다.필리버스터가진행되는월요일초저녁까지,주말에도본회의장불은꺼지지않을전망입니다.YTN강민경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김희정디자인:윤다솔YTN강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