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평화의소녀상을모욕하고편의점에서난동을부린유튜버소말리가논란이되고있죠.그런데정의구현을내세우며이외국인을폭행하는일도이어지고있습니다.공권력에앞서'사적제재'가다시나타난모습인데,우려의목소리가나오고있습니다.나경렬기자입니다.[기자]한외국인남성이길위에쓰러져있습니다.최근논란이되고있는미국인유튜버조니소말리가한유튜버에게폭행을당한모습입니다.소말리는소녀상을모욕하고편의점에서라면국물을테이블에붓는등갖은민폐행위로'분노유발자'라고불리고있습니다.<현장음>"여기서드시면안돼요.안마셔요,안마셔요!"소말리는다른유튜버들에게도여러차례폭행을당했습니다.'응징','정의구현'이라는명목으로'사적제재'가일어나고있는겁니다.소말리는온라인에서이른바'황금고블린'으로통합니다.게임에서사냥을통해보상을받는것처럼소말리응징영상을올리면조회수와후원금이급증한다는의미입니다.경제적보상과국민분노를기반으로이뤄지는사적제재는순간적인통괘함으로온라인상에서관심을받지만여러부작용을양산하고있습니다.지난9월,한유튜버가음주운전의심차량을뒤쫓는과정을생중계했고,이를피해달아나던30대가숨지는일이있었습니다.'밀양성폭행사건'의가해자신상이폭로됐을땐,엉뚱한사람이지목돼피해를입기도했습니다.<이웅혁/건국대경찰학과교수>"사회전체질서의근본자체가손상될위험이있다라고하는것,개인복수를막기위해하나의공적인절차를만들어놨는데…"온라인플랫폼에서끊이지않는사적제재콘텐츠에대해서도규제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옵니다.연합뉴스TV나경렬입니다[email protected]#사적제재#유튜버#소말리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기반환점…30명에평가의뢰정치·경제·민생대부분‘낙제점’“잘한것못찾아”0점도5명이나“고집만앞선아마추어의헛발질”“공사구별붕괴”“정치실종”혹평국내정치학자들이윤석열대통령전반기를평가하며10점만점에2.2점이라는낙제점을줬다.이들은“공사구별의붕괴”“정치실종”“고집만앞선아마추어”“사회·갈등심화”등진단을내리며윤대통령에게임기후반변하지않으면버티기어렵다고경고했다.경향신문이오는10일윤대통령임기반환점을맞아국내대표적인정치학자(외교·안보포함)30명에게윤대통령의전반기평가를의뢰해3일집계한결과10점만점기준평균점수가2.2점에그쳤다.최고점은5점이었다.5점을준1명도통상낙제에는‘5점이하’를매긴다고의미를설명했다.가장많은10명이2점을줬는데,일부는최근윤대통령의지지율이20%정도에머무는점을근거로제시했다.“도저히잘한것을찾을수없다”며0점을준학자도5명이나됐다.학자들은준비없이당선된대통령이좌충우돌하면서국정이방향을잃었다고평가했다.박명림연세대지역학협동과정교수는“영부인문제를포함해공사구별의붕괴가매우심각하다”며“민주공화국요체인타협과조정없이즉흥적제안과중단,과격한추진과충돌의사례가온갖부분에서빈발했다”고평가했다.박교수는“검찰,관료,법원에의존하면서정권이급속도로위기에빠졌다”며“정치의본령인갈등관리와국민통합에심각하게실패하고,국정은근본방향을잃고있다”고했다.유성진이화여대스크랜튼학부교수는“의욕과고집만앞선아마추어대통령의좌충우돌과헛발질이었다”며“섣부른해법으로갈등을부각시킨후뒷수습은전혀하지못했다”고평가했다.박명호동국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무엇을어떻게해야하는지고민이없었다”며“갑자기등장한대통령,대통령제의숙명적결함을가장극명하게드러낸사례”라고분석했다.이준한인천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대통령으로서해야할역할이무엇인지이해가상당히부족하다”며“2년반동안대통령놀음,용산에서소꿉장난한것같은느낌이든다”고말했다.대통령에게요구되는정치력이부재했다는지적도많았다.장승진국민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정치가사라지고민주주의규칙이위협받은최악의시기”라며“대통령으로서유일하게한것은대통령자리를지키고있다는것뿐”이라고혹평했다.채진원경희대공공거버넌스연구소교수는“공약이었던공정과상식보다는독단과불통에의한국정운영을했다”며“야당과의협치가실종돼총선에서실패하고김건희여사의혹미대처로탄핵위기와레임덕위기에빠졌다”고진단했다.김형철성공회대민주주의연구소교수는“한국사회를통합하기보다사회갈등,정치적갈등을악화시켰다”고지적했다.김여사문제에서윤대통령이강조했던법치가무너졌다는비판도있었다.익명을요청한한교수는“자기부인관련된법안(김여사특검법)에거부권(재의요구권)을행사한것은심각한문제가있다”며“보수는법치에강점을가지는데이분은그것조차도제대로못한것같다”고질타했다.익명을요구한다른교수는0점을준이유에대해“조선시대왕도재상들의견제를받았는데시스템에대한마인드가없는분”이라며“가족을지키는것이통치의주목적이됐다.마이너스가있다면마이너스를줬을것”이라고밝혔다.조미덥기자·정치부[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년째핵심기술로묶여있는보툴리눔균주·생산기술제약업계“수출승인까지4개월…1000억원이상손해”산자부,7일‘보톡스제외안건’전문위원회논의예정게티이미지뱅크보툴리눔균주와독소제제생산기술이국가핵심기술에서해제돼야한다는제약업계의목소리가이어지고있다.해외시장에진출할수있는통로가막혀국산제품의성장을저해한다는것이다.3일업계에따르면흔히보톡스라고불리는보툴리눔톡신제제의국가핵심기술지정으로인해제약사들의불만이터져나오고있다.보툴리눔톡신의국가핵심기술해제를요구하는의견서를전달한지10개월이지났지만아직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문턱을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다.제약업계관계자A씨는“관련기업대부분이지정해제를요청한것으로안다”며“전세계보톡스시장이72억달러(한화약10조원)규모에육박하는가운데보툴리눔균주와제제생산기술이핵심기술로지정된상황에선국내경쟁력이지속적으로저하될수밖에없다.정부에지정해제를거듭요청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고말했다.국가핵심기술은‘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따라정부가지정한다.△기술적·경제적가치가높고△잠재력이커해외로유출될우려가있거나△국가안전과경제발전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을때적용한다.정부는지난2010년보툴리눔톡신제제생산기술을국가핵심기술로삼았다.이어2016년11월추가고시를통해톡신균주까지포함시켰다.국가핵심기술은보통‘방법’또는‘기술상의정보’로구분하는데,현재75개국가핵심기술중보툴리눔균주만유일하게기술이아닌유형물이다.국가핵심기술에속하면해외시장에서기술이전,라이선스계약,합작투자등을추진해사업을확장할경우정부의승인절차를거쳐야한다.업계는이과정에서제품을수출하기까지수개월이지체된다고짚는다.승인절차가길어지면시간과비용측면에서손해가발생하는것은물론,해외파트너와의협력기회나시장진출기회를놓칠수있다는설명이다.업계관계자B씨는“수출을위한허가과정이약4개월이상소요된다”며“미국식품의약국(FDA)허가심사시심사기간을4개월단축하는‘우선심사’바우처가약1400억원에거래되고있다는점을감안하면수출지연은1000억원이상의손해를끼친다고해석할수있다”고전했다.업계는최근전세계적으로국산보톡스가주목받는가운데규제로인해성장할수있는호기를놓칠까봐전전긍긍하고있다.한국무역협회에따르면국내연간보툴리눔톡신수출액은2022년2억2320만달러(약3078억원)에서지난해3억712만달러(약4236억원)로증가했다.글로벌시장전망도밝다.세계톡신시장은미국이5조원,유럽2조원,중국은1조2000억원에달한다.향후10년내잠재성장률전망치가14%에이르며새로운부가가치시장으로각광받고있다.업계관계자B씨는“최근한국반도체의매출악화에따라국가경쟁력저하를우려하는각계의목소리가크다”면서“수출규제가완화된다면국산보톡스는새로운수출효자상품으로부상해국가경쟁력을제고하는한축이될것”이라고피력했다.한편,산업통상자원부는오는7일보툴리눔톡신균주와독소제제생산기술을국가핵심기술에서제외하는안건을논의할예정인것으로전해진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비롯한업계는이번논의결과를예의주시하고있다.업계관계자C씨는“정부는바이오헬스를민생경제를살리기위한3대집중육성품목으로제시하면서적극적지원과시장활성화,규제혁파등을약속했다”며“정부의의지가7일열릴톡신규제관련전문위원회논의에서시험대에오를것”이라고언급했다.박선혜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일에실시하는美대선은538명의선거인단을뽑는날주별로승자독식·경합주에결정권당선일공식선언은내년1월6일미국의차기대통령을선출하는대선이현지시각으로5일미전역에서시작된다.2016년대선에서승리했던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은공화당대선주자로다시나서재선을노리고있고,민주당에선카멀라해리스부통령이조바이든대통령의바통을이어민주당정권연장을노린다.하지만미국대선당선자확정은한국처럼선거일다음날이뤄지는것이아니라내년1월6일에공식선언된다.흔히말하는미국대선일은유권자가대통령을뽑는날이아닌대통령을뽑을선거인단을뽑는날이기때문이다.1787년미국헌법이제정될당시국민투표로대통령을선출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했기에도입된제도다.이에미국헌법을만든이들이선거인단제도도만들었다.한국과다른미국대선에대해알아본다.미국민주당대선후보인카멀라해리스부통령과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그래픽=손민균◇美대선은대통령뽑기가아닌대통령뽑는선거인단뽑는날미국대선은4년주기로실시되며,11월첫번째월요일의다음날인화요일에치르게돼있다.이에2024년대선은11월5일화요일에치러진다.이날유권자는해리스나트럼프에게투표한다.하지만그득표율이곧당선을의미하지는않는다.위에서말한대선일은정확히말해대통령을뽑을선거인단을뽑는날이다.한국처럼유권자‘1인1표’의직선제가아닌선거인단이대통령을뽑는간접선거방식을따르기때문이다.미국51개주(州)유권자가5일선거인단을뽑고,그선거인단이대통령을선출한다.선거인단이대통령을선출하는날은대선이치러지는해의12월두번째수요일의다음월요일이다.이에올해는12월17일에선거인단이대통령을뽑는다.즉오는5일유권자투표에서패배한정당의선거인은이날투표를할필요가없게된다.이후각주의선거인단이투표한결과가워싱턴DC에모여이듬해1월6일상·하원이모인가운데개봉된다.이날상원의장이대통령당선인이누구인지공식으로선언한다.◇선거인단은총538명,주마다달라선거인단은각주의정당이임명하거나선출한다.하지만선거인단을뽑는방식은주마다다르다.다만선거의공정성을위해해당주에주소지가등록돼있으며실제로해당주에거주하고있는사람만이해당주의선거인단이될수있다.주로지역정당에서정치활동을했거나,정당지도부와친분이있는인사로꾸려진다.2022년5월19일오레곤주오리건시티에있는클랙카마스카운티선거관리소에서선거관리요원이투표용지를검사하고있다./AP연합뉴스선거인단은총538명이다.헌법에따라주별로상원의원수(각주마다2명씩,총100명)+하원의원수(인구비례에따라정함,총435명)에워싱턴DC에배정된선거인(3명)을합친수다.1964년대선부터현재까지538명을유지하고있다.하원의원수는인구에비례해배분되고,10년주기인구조사에의해조정된다.미국에서가장인구가많은캘리포니아주의선거인단은54명으로가장많고,인구가적은와이오밍·몬태나·델라웨어·알래스카주의선거인단은3명에그친다.◇승자독식?그것은무엇인가미국대선은총득표수가아니라각주(州)선거결과를토대로확보한선거인단수로대통령을결정한다.여기다미국에속해있는50개주와1개의특별구중메인주와네브래스카주를제외한48개주와1개의특별구가승자독식제(Winner-takes-all)를사용한다.승자독식제란각주별로선거결과를취합해해당주에서승리한후보에게선거인을전부몰아주는것을말한다.미국50개주가동등하게연합을맺고있고각주가원하는대통령후보를낸다는의미다.예를들어텍사스에서트럼프가50.1%의득표율로간신히승리하더라도텍사스주에배정된선거인단(40명)을모두가져갈수있다.하지만사표가많이발생하고민의를제대로반영하지못한다는반론도있다.실제로2016년대선에서힐러리클린턴당시민주당후보가일반유권자투표에서약280만표를더많이얻고도선거인단수에서밀려트럼프에게패배했다.2000년조지부시전대통령역시민주당후보였던앨고어보다50만표이상적게득표했지만,대통령으로선출됐다.미국대선경합주최근선거결과./연합뉴스◇美대선결정하는경합주란선거인단538표중270표이상을차지하면대통령당선이다.하지만민주당과공화당이우세한주들은이미정해져있다.이른바‘블루스테이트’(민주당지지),‘레드스테이트’(공화당지지)라고불리는곳들이다.이에선거인단은총93명의선거인단이배정된7개경합주(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애리조나·네바다·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주)표심에따라결정된다.이들경합주는대선때마다지지정당을바꿨기때문이다.올해는특히7개경합주중가장많은선거인단을갖고있는펜실베이니아(선거인단19명)에대선의향방이걸려있다는분석이많다.펜실베이니아는2016년대선에선공화당(트럼프)을,2020년대선에선바이든대통령(민주당)에게승리를안긴바있다.물론선거인단538명중269명씩확보하는동률시나리오가나올수도있다.이경우선거인단이대통령을선출하지못하는상황이벌어진다.이에대해미수정헌법12조는상원이부통령을,하원이대통령을뽑도록규정해뒀다.◇선거결과는언제쯤올해대선은전국지지율이1%포인트차이밖에나지않는초접전상황이고경합주판세역시초박빙에사전투표도역대최다수준을기록하고있어승리선언까지며칠이걸릴수있을것으로보인다.특히사전투표방식의하나인우편투표개표에상당한시간이걸릴것으로보인다.일부주는우편투표가접수되는대로개표하고대선일투표종료이후결과를발표한다.하지만7개경합주중하나인펜실베이니아주는동부표준시기준으로5일아침7시까지우편투표를개표할수없도록했다.이런규정으로인해2020년대선당시펜실베이니아에서대선결과가나오기까지4일이걸렸다.미국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왼쪽)과민주당대선후보인카멀라해리스부통령./AFP연합뉴스또한네바다주는우체국소인에선거일이찍혀있다면선거일이후(선거일+4일)에도착하는우표도인정한다.조지아주역시해외및군인유권자의우편투표에만선거일이후(선거일+3일)도착분까지유효표로인정하기에개표가완료되기까지최소4일이상이걸리는상황이다.이를반영하듯미국대선은시간이지날수록특정후보의승리선언까지시간이오래걸렸다.2012년대선당시AP통신은버락오바마민주당후보가승리했다고선거일당일밤11시38분에보도했다.하지만2016년엔트럼프공화당후보승리를선거일다음날새벽2시29분에했고,2020년엔선거일(11월3일)나흘뒤인11월7일오전11시26분에했다.◇선거일이후일정은앞서언급한것처럼11월5일대선일은선거인단을뽑는날이다.선거인단은12월17일에각주에모여대통령을뽑는다.그리고선거인단이투표한결과는2025년1월6일국회의사당에서집계된다.새대통령은2025년1월20일에취임선서를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산동곳곳교통정체...지하철등대중교통도포화상태차량·사람뒤엉켜사고위험...“교통정리인력배치라도”관할자치구“교통개선위한용역·공사등2025년계획”서울금천구가산동도로.쿠키뉴스자료사진“출퇴근시간에는디지털2단지사거리근방을지나수출의다리까지넘어가는데최대1시간이걸릴때도있습니다.”경기안양에서서울금천구가산동으로출퇴근하고있는김모씨에게는10년째반복되는일상이다.그는“차로가협소하기때문에차가막히는것은어떻게보면당연하다”고말했다.출퇴근시간시민들은1분1초를다툰다.‘길에버리는시간’은출퇴근길가장큰난제로꼽힌다.그러나가산동에서출퇴근하는이들은집과회사를오가며매일몇시간을도로에버리고있다.꽉꽉막힌도로는스트레스지수를잔뜩올린다.지난달31일오후6시가산디지털단지인근주요교통체증지점을찾아봤다.내비게이션에서는3km를나아가는데20분이걸린다고안내했다.그나마이날은차가안막히는편이라는게김씨의설명이다.평소보다도로상황이나은편이라는말이믿기지않았다.철산교방면으로향하는도로위에는차가빼곡하게서있었다.차들사이로이륜차들은아찔한질주를이어갔다.눈치껏앞차를따라갔다.신호가바뀌어도꼬리를물고지나가는차들때문에나아갈수없었다.동시에몰려든차들이한데뒤엉키고그사이로시민들이길을건너는모습이반복됐다.횡단보도와도로의구분은없었다.같은차선을쓰는시내버스는정류장을가기위해차들사이를가로로비집고들어갔다.가산동에서교통정체구간으로꼽히는곳은약4곳이다.수출의다리와철산교,디지털2단지,디지털3단지인근이다.이곳으로출퇴근하는직장인들은교통정리를조작해줄인력을추가투입해야한다고요구했다.김씨는“전철지하화와지하차도확보문제또한상당한예산과시간이소요되기때문에중단기적으로해결하기어렵다”며“교통정리인력배치라도우선추가배치돼야할것”이라고제안했다.교통체증은시민조차불안에휩싸이게만든다.깜빡이를켜지않은채무턱대고차선을변경하는상황은빈번하게발생했다.꼬리물기문화는가산동에자리잡은지오래다.김씨는“막히면무조건꼬리를문다.신호와관계없이차량,이륜차,사람들이혼재돼움직이기시작한다”며“도보5분거리에있는파출소에신고해도오지않는다.5번신고했는데,한번도나오지않았다”고지적했다.지하철등대중교통도이미포화상태다.1호선과7호선환승역인가산디지털단지역은출근시간대만평균3만명이이용한다.서울에서혼잡도가가장높은역으로꼽힌다.가산시민들에게편안한출근길을가능하게하는선택지는없다.금천구관계자는“지난해5월부터퇴근시간대인오후5시부터7시까지모범운전자8명을총4개소에배치했다”며“G밸리교통개선을위해용역,개선공사등을내년에계획하고있다”고말했다.이예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외주식위탁운용에만3년간수수료1.2조그런데정작투자수익률은직접운용이좋아국내보다비싼해외위탁수수료부터줄이기로“연간400억원절감”…운용역확충은과제매년민간자산운용사에수천억원의위탁운용수수료를지급하지만투자수익률은그에못미쳐비판받아온국민연금공단이직접운용역량강화에본격적으로착수했다.위탁운용비중을낮춰수수료지출을줄이면그만큼국민노후자금유출을막고기금고갈을늦출수있다.국민연금은위탁수수료가국내보다훨씬비싼해외자산부문의직접투자비중부터늘려나갈방침이다.서울서대문구국민연금공단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한시민이나오고있다./뉴스14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현재주식·채권·대체투자등자산군별위탁운용비중을전반적으로검토하며적정성을따지고있다.또내년상반기발표를목표로‘기금운용역경쟁력강화방안’도마련하고있다.모두기금운용본부의직접운용비중을늘리려는작업의연장선이다.앞서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올해7월최고의사결정기구인기금운용위원회를통해해외주식위탁운용비중목표범위를55~75%에서45~65%로하향조정하기로했다.국민연금에서일하는기금운용역이해외주식에직접투자하는비중을최대55%까지늘리기로한것이다.국민연금이위탁운용비중을줄이려는건위탁운용사에주는수수료를둘러싼비판이줄곧제기돼서다.뭉칫돈을민간운용사에맡기고수수료를떼어주는식인데,그돈이연간수조원에달한다.물론위탁수익률이압도적이라면거액의수수료를주고서라도운용을민간에맡겨야한다.그러나직접운용수익률과비슷하거나오히려저조한경우가많다보니‘위탁운용회의론’이거세진것이다.올해국정감사에서도국민연금은여러의원으로부터위탁운용수수료와관련한지적을받았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국민의힘서명옥의원에따르면2021년부터올해7월까지국민연금의해외주식운용수익률은직접투자가위탁투자보다높았다.그런데도국민연금은2021년부터2023년까지3년동안위탁운용사에총1조2080억원의수수료를줬다.전북전주에있는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전경./국민연금채권과대체투자까지합치면위탁수수료규모는훨씬커진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조국혁신당김선민의원에따르면국민연금이2020~2023년지급한주식·채권·대체투자위탁수수료는총8조9310억원에달한다.연도별로보면2020년1조3749억원,2021년2조3424억원,2022년2조7293억원,2023년2조4844억원등이다.채권·대체투자도주식과마찬가지로직접운용수익률이위탁운용보다나았다.국민연금역시이런문제를예전부터인지하고위탁운용비중조정작업을진행해왔다.지난2021년에는해외채권위탁운용범위를50~90%에서40~80%로조정하기도했다.국민연금이국내보다해외자산위탁운용비중을먼저줄이는건위탁수수료가해외쪽이훨씬비싸기때문이다.업계에따르면국민연금국내주식위탁운용사가받는기본수수료는20bp(1bp=0.01%포인트)수준이다.반면해외주식위탁운용사가받는수수료는최대80bp에달하는것으로알려졌다.올해7월기금위회의당시간사인박민정보건복지부국민연금재정과장은해외주식위탁운용비중축소시위탁수수료절감규모에대해“5~6년동안연평균400억원정도절감될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위탁수수료는국민이낸연금보험료로조성한기금에서나가는비용이다.이돈을아끼면기금재정에긍정적일수밖에없다.올해8월말기준국민연금기금적립금은1140조620억원이다.다만국민연금의직접투자확대는반드시기금운용역충원및역량강화와맞물려추진해야하는일이다.현재기금운용본부가운용역의잦은퇴사로고질적인인력난을겪고있어서다.국민연금이‘기금운용역경쟁력강화방안’을올해정책과제로산정한배경이기도하다.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내년상반기쯤나올이방안에는기금운용역기본급여상향,성과보수변동폭축소등이담기는것으로알려졌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9세는불가,30세는인정…이상한‘세대분리’연령기준가정폭력으로집떠난청년,부모와소득묶여사각지대로생계급여,LH임대주택등정책지원제외“20대자립위해선제도개선하고연령기준바꿔야”현행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미혼·미취업의만30세미만청년들을개별가구로인정하지않는다.20대란이유로‘세대분리’에실패한청년들은각종복지정책의사각지대로내몰리고있다.사진=박효상기자현재부모와따로사는만30세미만의청년상당수가세대분리기준에가로막혀독립가구로인정받지못하는것으로확인됐다.이로인해생계급여,주거급여등수급권을보장받지못할뿐아니라LH임대주택,청년전세대출등각종지원정책대상에서제외된것으로나타났다.쿠키뉴스취재팀이지난8월21일부터11월1일까지약2개월간청년·주거복지단체관계자들의도움을받거나직접수소문해취재한결과,‘만30세’세대분리연령기준에못미쳐서류상개별가구로인정받지못하는20대청년들이일부존재하는것으로파악됐다.행정복지센터에서‘30세미만은세대분리가안된다’며수급신청을거절당한경우도있다.최영훈(가명·33·남)씨도그중하나다.최씨는“만29세까진부모에게부양받아야하고만30세부턴독립할수있다니,대체이런법이어디있나”라며황당하다는반응을보였다.청년복지상담사들역시답답하긴마찬가지다.김세현광진구청년센터선임매니저는“복지지원을원하는청년들중세대분리법에막혀지원이불가능한사례가꽤있다”며“부모지원은일절받지않고있는데,법이부모소득을전제로돕지않는셈이라안타까운경우가많다”고전했다.세대분리를담당하는행정복지센터측도손을쓸수없는상황이다.만30세가세대분리의기준이된건현행소득세법에근거하고있기때문이다.소득세법시행령제152조의3(1세대의범위)에따르면,거주자의나이가30세이상인경우만개별가구로인정하고있다.또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기초법)시행령제2조제2호나목에는부모와주거를달리하여도‘미혼자녀중30세미만인사람’이라면부모와동일보장가구로본다고규정하고있다.국가인권위원회는지난2020년‘30세미만’연령기준이부적절하다며,제도개선을권고했다.당시인권위는“30세까진부모와생계를함께하고,30세가넘으면그렇지않다고보는것은합리적이지않다”며“20대청년과30대청년모두민법상성인이고,부모의친권에서벗어나있다.부모가20대자녀를부양하고있을것이라는기대를일반화해20대자녀가미성년일때와똑같이부모의보호를받으며생계를같이하고있다고보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밝혔다.그로부터4년이흘렀지만법은바뀌지않았다.2020년기준30세이전결혼을하거나취업을하는청년은드물다.여성의평균초혼연령은2000년26.49세에서2020년31.45세로높아졌다.대졸신입사원입사평균연령도같은기간26.1세에서30.9세로늦어졌다.반대로청년1인가구는크게늘었다.20년만에청년1인가구는3배넘게늘어났다.청년의삶은달라졌는데,법이이를뒤따라가지못해20대청년들의피해가발생하고있는실정이다.그래픽=윤기만디자이너20대청년들이개별가구로인정받을수있는방법은두가지다.①결혼했거나②일정소득(올해기준89만1378원)이상을벌어야한다.그러나초혼연령이높아지고,노동시장진입시기가늦어지며이조건을충족할수있는청년들이줄고있다.20대란이유로‘세대분리’에실패한청년들은복지정책의대상조차되지못한다.한국은‘가구단위복지제도’를채택하고있어,독립가구를구성하지못하면청년전세대출,국민취업지원제도,LH임대주택등지원을받기어렵다.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를지원하는기초법역시가구의소득,재산을고려해수급자를선정하는구조다.국민의최소한의생활을지원하기위해마련된기초법이위기상황에놓인청년들의손을잡아주지못하고있다.가정폭력등으로어쩔수없이집을떠난일부청년들은세대분리법에가로막혀더욱취약한상황으로내몰리고있다.서류상부모소득과묶여있어각종청년지원정책에서번번이탈락하기때문이다.가정폭력을버티다3년전집을나온권미희(가명·23·여)씨는“구청에수급신청을했지만,세대분리가되지않아부모소득때문에어떤지원도해줄수없다고했다”고말했다.이어“세대분리법이자립하지못하도록막는느낌”이라며“코로나19유행으로아르바이트자리도구할수없는상황에서당장살길이막막했다”고토로했다.전문가들은‘30세미만’연령기준이바뀌어야한다고지적했다.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은“굉장히이상한법이다.가난하더라도‘20대청년이라면,국가가돕지않는다’는뜻과다를바없다”며“반드시지원이필요한청년들을되레복지사각지대로내모는제도”라고비판했다.남찬섭동아대사회복지학과교수는“가정폭력,가정해체등으로집에돌아갈수없는청년들에게현행법이더욱가혹하게작용하고있다”며“청년들의자립할권리를보장해주는방향으로가야한다”고강조했다.20대청년도자립할수있는선택권을가져야한다는게전문가들의공통적인시각이다.김지선주거복지센터활동가는“20대들이독립해각자의삶을꾸려나가는걸우리사회가응원한다면,필요할때공공부조시스템에들어갈수있도록제도를개선해야한다”면서“현행법은청년이스스로를부양하는독립적인‘성인’으로바라보지않고있다.이는고립된의존에서‘연결된독립’으로나아가도록돕겠다는청년정책목표에맞지않다”고지적했다.최은희기자[email protected]김은빈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간호사출신이동균디케이메디인포대표아시아첫교육용전자간호기록시스템개발국내이용자2만5000명돌파,해외로도진출간호사음성인식하는AI시스템도개발중디케이메디인포((주)디메인)이동균대표가스마트ENR의4년전초기서비스데이터베이스기획구조도액자를배경으로최근개발된수출용스마트ENR화면을설명하며인터뷰하고있다./조선비즈간호사가환자증상이나투약정보를잘기록하지못하면의료사고와직결될수있다.실제2021년한지역대학병원에서약물을과다투여해13개월영아가숨지자,이를은폐하려의료기록지를허위작성해간호사3명이징역형을받은사건도있다.이런사고를막으려면미리교육과정에서의료정보기록에익숙해져야한다.하지만대학병원에서쓰는전자간호기록시스템(ENR)은기격이수억원대에이르는데다정보보안문제로인해간호대학에서제대로교육하지못하고있다.종합병원신경외과간호사가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2020년간호정보스타트업디케이메디인포(이하디메인)를창업했다.이동균디메인대표는지난23일조선비즈인터뷰에서”지난해‘스마트널스ENR’을출시했다”며“아시아국가중에서처음개발해출시한간호대학실습용ENR”이라고소개했다.스마트널스ENR은실제병원에서쓰는전자기록업무를실습할수있도록교육용으로개발한클라우드(가상서버)기반ENR이다.지난해국내에서정식서비스를시작해지금까지가입자수기2만5000명을돌파했다.서울대간호대,국군간호사관학교등국내간호대학60여곳이이를활용해수업하고있다.스마트널스ENR은미국과일본,대만,베트남,중동등해외로도진출했다.스마트널스ENR(수출명SmartENR)은올해5월대만소재간호대학에처음수출됐으며,지난7월에는아랍에미리트간호대학과도1만달러규모의수출계약을체결했다.이대표는“미국,대만,몽골,두바이,베트남등의간호대학들과스마트널스공급계약논의를이어가고있다”며“처음부터수출을염두에두고한국어판뿐아니라영어,일어,베트남어버전으로도개발했다”고말했다.디케이메디인포의생성형AI기반간호기록자동화시스템'스마트ENRAI버전'예./시연컴퓨터화면캡처디메인은생성형인공지능(AI)기술을접목해간호사의기록업무를간소화할수있는병원용간호기록자동화시스템‘스마트ENRAI버전’도개발해기능을고도화하는작업을하고있다.챗GPT를개발한미국오픈AI는올해디메인을함께협업할스타트업으로선정했다.이대표는“현재학생들이스마트널스ENR을이용하며쌓고있는데이터를AI에학습시켜자동생성형AIENR을개발하려는것”이라며“간호사가일일이반복적으로기록하는간호데이터를AI가자동으로입력하면업무부담을크게덜어줄수있다”고말했다.이대표에따르면,간호사의간호기록업무가전체간호사업무시간중차지하는비중이35.3%로가장많다.집중치료실(ICU)간호사는12시간교대근무당평균633개~689개의수동데이터를입력해야한다.이대표는“간호사가기록업무에치여환자와눈을마주치고대화하는게어려운현실”이라며“이런부담을AI기술이줄일수있다”고말했다.실제디메인이서울대간호과학연구소,아주대간호과학연구소와함께연구한결과에따르면스마트ENRAI버전을사용하면환자1명당간호사의의료기록업무시간이절반이상줄었다.디메인은공동연구에참여한간호사들의의견을바탕으로기술을고도화하고있다.텍스트뿐아니라음성데이터를자동화할수있도록생성형AI를개발중이다.이대표는“간호사의음성을인식해AI가자동으로기록하는시대가머지않아올것”이라며“간호사들이업무부담으로인해퇴사하는사례를줄이고,환자에게높은질의간호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궁극적인목표”라고밀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모레,3분기매출11%↑·영업익160%↑북미·유럽·중동·아프리카매출급증...중국적자예상치밑돌아LG생건,3분기매출2%↓·영업익17%↓중국·일본서선방했지만,미국실적후퇴화장품맞수아모레퍼시픽과LG생활건강이올해3분기엇갈린성적표를받았다.아모레퍼시픽은북미등서구권매출비중의증가로시장예상치를넘어선어닝서프라이즈(깜짝실적)를기록했다.반면,LG생활건강은중국과일본에서는성장했지만,북미매출이감소하며시장기대치를하회했다.업계에서는케이(K)뷰티에대한관심이높아진북미시장에서의대응력이승패를갈랐다는평가가나온다.다만,실적호조에도아모레퍼시픽을바라보는증권가의시선은냉정했다.일부증권사는핵심브랜드인코스알엑스의성장률둔화를근거로목표주가를내렸다.코스알엑스는지난해아모레퍼시픽이인수한화장품브랜드로,미국실적을이끄는핵심브랜드로꼽힌다.그래픽=손민균◇북미에서터졌다...깜짝실적발표한아모레4일금융감독원에따르면아모레퍼시픽그룹은올해3분기연결기준매출이1조681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11%증가했다.같은기간영업이익은160%늘어난750억원,당기순이익은23.7%증가한516억원으로집계됐다.주력계열사인아모레퍼시픽의호실적이주효했다.아모레퍼시픽은매출이9772억원으로전년대비10%증가했다.같은기간영업이익은652억원으로278%증가해증권가추산치를52%웃돌았다.사측은북미시장을중심으로한글로벌리밸런싱(재조정)전략이먹혀들었다고분석했다.해외사업매출은36%증가한4313억원을기록했고,영업이익은247억원으로흑자전환했다.미주매출은1466억원으로108%증가했고,유럽·중동·아프리카(EMEA)매출은545억원으로339%늘었다.미국아마존에서인기를얻고있는코스알엑스의실적편입효과와함께이니스프리,라네즈의판매호조가영향을미쳤다.아모레퍼시픽은지난해코스알엑스지분전체를인수했다.미국전자상거래(이커머스)업체아마존의코스알엑스판매페이지./아마존캡처기존주력시장인중국매출은전년대비40%감소했으나,적자는예상대비줄어든300억원으로집계됐다.국내사업매출은5345억원으로전년대비약1.6%감소했지만,면세및뉴커머스(방문판매)채널의마진이개선되면서영업이익이151%성장한480억원으로집계됐다.데일리뷰티(생활용품)사업도영업이익이전년대비흑자전환했다.◇LG생건,중국·일본선방했지만북미에서역성장LG생활건강의3분기연결기준매출은1조7136억원으로전년대비약2%감소했다.같은기간영업이익은17.4%줄어든1061억원으로시장기대치(1423억원)를하회했다.당기순이익은735억원으로19.4%감소했다.화장품·생활용품·음료부문모두매출이줄었다.영업이익은화장품(114억원)만43%증가했고,생활용품과음료부문은각각11.8%,27.5%씩감소했다.사측은화장품에대해온라인,헬스앤뷰티(H&B)스토어에서성장했으나,면세점업황둔화와해외사업효율화영향으로매출이줄었다고설명했다.해외매출은4602억원으로전년대비3.5%증가했다.중국매출은12%증가한1539억원,일본매출은10%증가한961억원이었다.하지만북미에선매출(1253억원)이16%역성장했다.LG생활건강역시북미시장을겨냥해더페이스샵,빌리프,CNP등의신제품을출시하는등대응을강화했으나,사업효율화영향이지속되며전체적인매출이감소했다.박은정하나증권연구원은“변화방향은맞으나,구조조정과정에서고마진채널의매출하락,아직정상이익체력이아닌채널·지역으로의투자확대로화장품부문의수익성이내년상반기까지추세적으로하락(연간감익)할것”으로예상했다.작년8월중국상하이에서열린LG생활건강의‘더후천기단아트페어인상하이’행사장에서중국왕훙(인플루언서)들이리뉴얼된천기단제품을감상하고있다./LG생활건강제공◇애매모호한어닝서프라이즈...아모레목표가는‘줄하향’3분기실적발표다음날인지난1일아모레퍼시픽주가는전일(11만6600원)대비3.17%오른12만300원에거래를마쳤다.개장직후에는12만8000원까지치솟았다.그러나깜짝실적에도글로벌투자은행(IB)JP모건을비롯한일부증권사는아모레퍼시픽에대한목표주가를하향조정했다.회사의성장동력인코스알엑스의매출성장률이기대치를밑돌았기때문이다.증권가에따르면코스알엑스3분기매출은전년대비10%미만으로증가한것으로추정된다.김명주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아모레퍼시픽에대해“회사의밸류에이션(기업가치)상승을이끌었던코스알엑스의매출증가율이눈에띄게둔화한점이아쉽다”며목표주가를기존20만원에서17만원으로내렸다.주가상승을위해서는코스알엑스의매출회복이나밸류에이션(가치평가)회복을이끌수있는새로운스토리가필요하다는분석이다.정지윤NH투자증권연구원도“애매모호한어닝서프라이즈”라며아모레퍼시픽의목표주가를18만원에서15만5000원까지낮춰잡았다.그는“아모레퍼시픽의성장원동력인코스알엑스외형성장이기대치를하회했다”며“단기성장률에대한할인이필요하다”고평가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국최다60명…반도체·국제공항등현안뒷전초·재선42명,3선이상중진18명환상스쿼드지난9월23일오후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경기도지역민생예산정책협의회.경기도제공더불어민주당53명과국민의힘6명,개혁신당1명등으로구성된경기도지역구국회의원중상당수가지역현안해결을외면한채여야정쟁의한복판에서저격수만자처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3일경기일보취재를종합하면최근경기도의주요현안은경기국제공항유치와수원군공항이전,용인반도체클러스터조기착공,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등으로대부분중앙정부차원의전폭적인지원과국회차원의화력동원이필요한사안이다.하지만22대국회출범후지역밀착형몇몇의원을제외한초·재선은물론,3선이상상당수중진까지김건희여사의혹과이재명대표사법리스크대응에사활을걸고있다.특히중앙정치에매몰된일부의원들을향해서는아예지역구활동을포기한것이아니냐는쓴소리도적지않게나오는상황이다.이에따라경기지역국회의원60명은각각소속된상임위원회별로역할을구분,경기도의담당부서와긴밀하게협조하면서중앙정부를압박하는등도사업의진척도를끌어올리는협업이시급하다.3선이상중진들은물론초·재선까지지역현안해결을위한대장정에나서야한다는얘기다.상황이이런데도여야의원대부분은주말에만지역구를방문해주민들을만나는소극적인의정활동에그치고있다.심지어일부의원은보좌진을통해지역구를관리하고있다.일부상임위원장은22대국회내내지역구를방문하지않는데다,여야의이견이극심한중앙정부현안에대해매몰된상태다.실제도내A의원은한언론인터뷰에서경기도공통현안에대한질문에“내지역구가아닌곳”이라며답변을거부하기도했다.여기에경기도핵심현안인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관련,남부권의원과북부권의원이서로다른형태의법안을따로발의하는등도지역구차원의‘공조’또는‘교통정리’가이뤄지지않고있다.국민의힘소속한의원은이날경기일보와의통화에서“고작6명밖에안되는우리당의원들도한자리에모여경기도현안을논의한적이없을정도”라며“초선1명과재선2명,3선2명,4선1명이모두모여현안을논의하는모임의필요성을느끼고있지만아직구체적인얘기는나오지않고있다”고말했다.민주당소속한관계자는“지역일각에서경기도국회의원에대해‘무늬만경기도’라는말을듣는의원들이있다.처음부터경기도를기반으로정치를하지않고4·10공천당시일부명망가중심의공천이이뤄진사례에서기인된것”이라며“이들은사실상지역에대한관심보다는중앙정치역할론만고민하고있다”고지적했다.김동민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이스크림훔쳐갈시100배변상!"…무인점포내경고문경찰"절도방지의경각심차원넘어업주가다른의도가진경우도많다""합의금장사지적나오는가장큰이유는처벌수위,피해자와의합의여부에달려있어"전문가"공신력있는인사들로합의금조정기구마련하거나경찰,수사단계서개입할수있어야"반려동물용품무인점포내부ⓒ연합뉴스"아이스크림훔쳐갈시100배변상!"최근늘어나고있는무인점포내에서쉽게발견할수있는경고문이다.경각심을불러일으켜절도를막으려는취지에서게시하는경우가많지만,무인점포절도사건을수사하는경찰관들은업주들이다른의도를가진경우도많다고전했다.절도가적발될경우과도하게큰합의금을요구하는일이끊이지않는다는것이다.특히,일부에서는업주한명이여러개의무인점포를운영하며고액의합의금을상습적으로챙기는경우도있다는게일선경찰관들의설명이다.연합뉴스등언론보도를종합하면,경기남부지역한경찰서형사과에서근무하는A경감은"어린학생이무인점포에서아이스크림을한개훔치자,업주가부모에게200만∼300만원의합의금을받아내는사례들이있었다"며"물론피해자가일정수준의합의금을요구하는것은상식적이지만,지나치게큰금액을부르는일이계속되니문제"라고말했다.지난6월한온라인커뮤니티에는한무인점포에내걸린'최근변상및고발사례'라는제목의안내문사진이올라오며논란이일기도했다.사진속안내문에는"초등학생:합의금100만원,학교통보","중학생및성인:합의금200만원,형사고발조치","성인:학교및직장통보,형사고발조치,합의금300만원"등사례가나열돼있다.다른온라인커뮤니티에도이런문제와관련해"자제력이부족한어린애들이저지른일을두고저러는건옳지않다","절도범이잘못한게맞지만,최소한의방범장치도달지않고서경찰력을동원해합의금을타내는건또다른문제"라는등의반응이잇따랐다.무인점포(CG)ⓒ연합뉴스일부업주가'합의금장사'라는지적이나올정도로과도한금액을부르는일이끊이지않는이유는수사기관이처벌수위를정하는데있어서피해자와의합의여부가중요한기준이된다는점이한가지요인으로꼽힌다.통상소액의물건을훔치는등의경미한범죄(20만원이하의벌금,구료,과료에처하는사건)를저질렀다가경찰에적발됐을경우성인은'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촉법소년이아닌미성년자는'선도심사위원회'에회부된다.두위원회는죄질이경미하거나피의자가사회적약자인경우심사를통해처분을감경해주기위해마련됐다.위원회심사결과에따라형사입건된피의자신분이면전과가남지않는약식재판인즉결심판에넘겨지고,입건전이면훈방조처되는방식으로감경받을수있다.경찰이두위원회에회부할대상자를정하는과정에서주요하게고려하는기준중하나가바로피해자와의합의여부다.경찰청훈령이정하는경미범죄심사위원회대상자선정의참작기준을보면초범인지,생계형·우발적성격의범죄인지,신체·신분·연령상참작사유가있는지등여러항목이나와있는데여기에는피해자와의합의여부또한명시돼있다.선도심사위원회에서훈방대상자를정할때도합의등을토대로한피해자의처벌불원의사가중요한기준이된다.사정을속속들이아는업주들은상대방에게이러한내용을언급하며과도한액수를부르기도한다는것이다.경찰이조사과정에서무리한합의금요구행태를접해도이를직접적으로제재하기는현실적으로어렵다.한경찰관계자는"검찰은'형사조정위원회'를열어양측간합의금책정과정에개입할수있지만,경찰에게는관련권한이없다"며"때문에수사대상자에게'이런경우엔합의하는게좋다','요구한합의금이과한것같다'등최소한의의견만귀띔한다"고했다.무인점포가꾸준히늘어나고있는상황에서이런문제가되풀이된다면소액절도사건수사및종결에과도한경찰력이투입되는등의행정소모가발생할수밖에없다.전문가들은무리한합의금요구행태에제동을걸고각무인점포의방범체계를개선하기위한방안을고민해야한다고조언하고있다.공신력있는인사들로구성된합의금조정기구를마련해당사자들이자문받을수있도록하거나지나친합의금요구정황이파악될경우경찰수사단계에서도일정수준개입할수있도록관련제도를정비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김건희여사도이치주가조작무혐의에…중앙지검장탄핵추진다수당압도적과반으로본회의서탄핵소추가결전망…1년가까이직무정지우려도1차장대행체제,수사및재판에모두영향…2∼4차장산하수사부까지지휘어려워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이지난10월18일오전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무혐의처분을이유로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탄핵을추진하면서'수사마비'사태가현실화할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특히,중앙지검은현재민주당이재명대표의대장동의혹·위증교사·공직선거법위반사건등주요수사를맡고있는데다수당이언제든탄핵소추안을통과시켜수사기관업무를정지시키고지휘공백을불러올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3일법조계에따르면민주당은이번달28일국회본회의에이지검장탄핵소추안을올릴예정이다.중앙지검이김여사주가조작의혹을제대로수사하지않고무혐의처분해면죄부를줬다는이유다.본회의에올라가면압도적과반인민주당주도로가결이확실시되는상황이다.탄핵소추안은재적의원과반찬성으로의결된다.국회에서서울중앙지검장탄핵안이가결되는것은헌정사상초유의일이다.무혐의처분을이유로검사장이탄핵되는것도처음이다.가결되면직무수행은즉시정지된다.헌법재판소가심리를거쳐국회소추를기각하면즉시복귀하고,탄핵을결정하면면직된다.직무정지기간은짧지않을전망이다.앞서소추된현직검사들사례에비춰보면결과가나올때까지1년가까이걸릴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통상검사의인사기간이1년임을고려하면인사자체가무력화되는결과다.이른바'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과관련해공소권남용의혹으로지난해9월21일탄핵소추된안동완검사는올해5월30일헌재가기각해약8개월만에복귀할수있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9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대장동배임·성남FC뇌물'1심속행공판에출석하며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연합뉴스'처남마약사건수사무마'등비위의혹으로지난해12월1일탄핵소추된이정섭검사의경우올해8월29일소추가기각돼약9개월만에직무정지상황을벗어났다.'고발사주'의혹으로재판중인손준성검사장은지난해12월1일탄핵소추안의결뒤11개월째복귀하지못하고있다.국회가퇴임헌법재판관3명의후임자를선출하지않아헌재가6인체제로운영중인상황을고려하면앞선사례들보다더오랜시간이걸릴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낸가처분신청인용으로재판관6명으로심리가가능해졌고,탄핵심판인용을위해선6명이상동의가필요해이론상선고가불가능한것은아니다.다만결과가불러올파장이큰사안인데다재판관의견이엇갈린다면선고가지연돼직무정지상태가장기화할수있다.이지검장직무가정지되면중앙지검의수사와공소유지업무는큰타격을입는다.행정업무와달리수사업무특성상검사장의결심이중요하고강제수사돌입등에는신속한판단이필수인데,수장부재로적시에결정하지못하면범죄대응역량이크게약화한다.형사사법업무를하는검찰특성상평검사-부장-차장을거쳐검사장까지결재과정에서'깎고다듬는'기능이중요한데,최종결정에차질이빚어진다.검찰청사무기구규정에따라형사부사건을지휘하는1차장검사가지검장직무를대리하게되는데,2∼4차장산하공공수사부나반부패수사부사건까지모두지휘하기에는역부족이라는우려가나온다.이재명대표의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및위증교사혐의사건의공소유지역시큰영향을받을것으로꼽히는업무다.현재중앙지검은이사건들에대해수사검사가기소후재판(공소유지)까지직접관여하는'직관'을하고있다.15일과25일로각각예정된이들사건의1심선고직후이지검장이탄핵소추된다면지휘공백속에항소여부와전략등을수립해야한다.이밖에김정숙여사의인도타지마할외유성방문및샤넬재킷미반납의혹,현역의원다수가연루된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수수의혹등도수사차질이예상된다.수도권의한부장검사는"최종책임을지는검사장이없으면수사팀은사건처리에부담이생길수밖에없어중요사건처리가늦춰질것"이라며"대검찰청과업무협의에도문제가생길수밖에없다"고말했다.한차장검사도"중앙지검사건목록자체가상당한데,1차장대행체제에서다른차장산하사건에적극적인방향을제시하기가어려울것"이라고내다봤다.다수당결정만으로얼마든지탄핵소추안을의결해직무를정지시킬수있는현제도를보완해야한다는목소리도있다.공무원이헌법을침해했을때파면하고자만든탄핵제도의본질에맞지않게국회의권한남용을막을장치가필요하다는것이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