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비아‘기차역지붕붕괴참사’에분노의시위epaselectSERBIAACCIDENT<YONHAPNO-0127>(EPA)3일세르비아베오그라드에서수많은시민들이붉은페인트가묻은비닐장갑을끼고건설교통부청사로행진하고있다.이들은1일발생한노비사드역사지붕붕괴사고의책임자처벌을촉구하고나섰다.EPA연합뉴스세르비아에서14명이숨진기차역야외지붕붕괴참사와관련해정부의책임을묻는항의시위가벌어졌다.3일(현지시간)AP통신은수도베오그라드중심가에있는건설교통부청사에수천명이모여책임자처벌을요구하는대규모시위를벌였다고보도했다.이들은"체포,체포"를외쳤고,청사진입을막는경찰을향해서는"살인자를지키고있다"며항의했다.야당정치활동가니콜라리스틱은시위대에"가능한모든곳에피묻은손을남겨서그들이자기손에피가묻었다는것을알수있도록하자"고말했다.지난1일낮세르비아북부도시노비사드의기차역에서콘크리트로된야외지붕이갑자기무너져그아래에있던시민들을덮쳤다.야외지붕아래벤치에앉아있던사람들과기차역입구를지나던사람들은미처피할새도없이콘크리트잔해에깔렸다.이사고로6세소녀를포함해14명이사망하고3명이중상을입었다.부상자들은모두사지를절단했다.참사가발생한노비사드에서열린장례식에는수천명이참석해애도를표했다고AP통신은전했다.노비사드기차역은3년간의보수공사끝에지난7월다시문을열었다.그때문에부실한보수공사가참사의원인으로지목되고있다.세르비아의야당정치인,활동가,인권단체들은정부의만연한부패,조직범죄와의유착,연고주의,과도한관료주의가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라고주장했다.진보정치인발자나스토코비치는"시민들은더이상잃을것이없다"며"슬픔과분노,절망이결합해분노로변하고있다"고말했다.밀로스부세비치세르비아총리는이날당국이이번참사의책임자를조사하고있다며철저한수사를약속했다.노비사드검찰은고란베시치건설교통부장관을포함해관련공무원26명을조사했으며중요한문서를확보했다고밝혔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MBC방송화면캡처격투기선수추성훈이어린시절재일교포라는이유로차별을당했던일화를공개했다.지난3일방송된MBC'심장을울려라강연자들'에서강연자로나선추성훈은"저는일본오사카에서태어났고아버지는재일교포3세,어머니는한국에서결혼한후일본으로넘어왔다"고소개하며현지에서재일교포로서겪은차별에대해털어놨다.그는"중학교1학년때친구가100엔을빌려달라고해서줬다.갚는다고했는데안갚더라"라며"주머니에서동전소리가나는데도안주길래돈을달라고했는데,그래도안주길래엄청싸웠다"고말했다.이어"교실에앉아있는데싸웠던친구의반선생님이찾아와나혼자체육관으로오라고하더라"라면서"(체육관에갔더니)갑자기선생님이나를막때렸다.영문도모른채맞았는데그순간일본사람은때리지말라고하더라.무슨말을들은거지싶었다"고했다.추성훈은"일단엄마랑같이그친구집에가서사과했다.이후집에돌아오는길에다리를절뚝이며집에갔는데엄마가눈치를채서구타당한일을실토했다.이런게완전차별이구나생각했다"고덧붙였다.또"어린시절살던동네가오사카지방에서도(치안이)나쁜동네였다"며"동네친구들이거의다야쿠자다"고말했다.그는"그런친구들이너무많았지만아버지의가르침덕분에나쁜길로빠지지않을수있었다"고했다.추성훈은"가슴에태극기를단대한민국국가대표유도선수가되고싶었다.저의꿈이자아버지의꿈이기도했다"며"대학교를졸업하면일반실업팀으로가는데,일본실업팀에가려면한국국적을포기해야하는상황이었다.일본실업팀에서스카우트제의가왔는데35년전당시월급을30만엔준다더라.24살인제게는너무흔들리는제안이었다"고털어놓기도했다.그는"수도없이고민하다가결국꿈을선택했다.그리고아버지한테한국으로가겠다고했다"며30년전유도선수로활동하며입었던도복과태극마크가새겨진이름표를공개했다.하지만한국유도계텃세로결국2001년일본에귀화한그는이듬해부산아시안게임에서한국을꺾고금메달을목에걸었다.그는"한국사람들한테'추성훈진짜아깝다.잘하는데아깝네'라는소리를듣고싶었다"며"그다음날신문1면에'조국을메쳤다'는사진이나왔는데,한국에서악플이너무많았다.그렇다고해서제가일본에서사랑받는것도아니었다.일본에서도악플이많았다"고말했다.그는"이때느낀게'나는도대체어디사람인가'였다.한국에서는일본사람이라고하고일본가면한국사람이라고했다"며"유도를그만두고무엇을할까고민하다가격투기를했다.솔직히(처음에는)예전과같은일이일어날까봐하기싫었다.그래도열심히해서결과가나왔는데한국팬들이엄청나게응원해줘서감동했다"고했다.추성훈은"세상에서가장듣기좋은말이추성훈세글자"라며"일본으로귀화하면서한국이름이없어졌다.그래도한국에오면'아키야마'라고부르는사람한명도못봤다.'추성훈은한국사람이야'라는말은지금까지아픔을다해결해주는한마디인것같다"고덧붙였다.김은빈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윤정.뉴스1가수장윤정이서울용산구이태원동의한꼬마빌딩을매수한것으로전해졌다.지난4월서울용산구서빙고동의펜트하우스‘아페르한강’을120억원전액현금으로매수한뒤약두달만이다.지난3일헤럴드경제에따르면장윤정은지난6월서울용산구이태원동의한꼬마빌딩을41억5000만원에매수했다.이꼬마빌딩은녹사평대로에있는지하1층~지상2층규모건물로,장윤정이개인명의로약41억5000만원에매수한것으로전해졌다.1975년준공된해당건물은대지면적152㎡(약46평),연면적152.34㎡(약46평)규모다.2종일반주거지역에지어진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세개층모두용도가소매점으로신고돼있다.위치는서울지하철6호선녹사평역과이태원역사이다.바로앞에용산구청건물이있고용산공원도도보5분거리다.장윤정부부가매수한아페르한강과도차로5분거리다.장윤정은해당건물을토지3.3㎡당약9026만원에매수했다.매매계약이후한달만인7월12일잔금을치러소유권을이전받았다.채권최고액30억원의시중은행근저당권이설정돼있는데,통상채권최고액이대출금의120%수준으로설정되는것을고려하면25억원을빌려건물을사들인것으로추정된다.한편장윤정·방송인도경완부부는서빙고동에위치한한강뷰펜트하우스아페르한강을120억원전액현금으로매입,지난4월소유권이전을마무리했다.이곳은전용면적273.86㎡인복층구조다.장윤정·도경완부부는지난4월서울용산구한남동의나인원한남아파트(전용면적244㎡)를약120억원에매도했다.이집을매도하면서장윤정부부는70억원의시세차익을남겼다.김민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폭력피해자,끝나지않은이야기]거창사건피해자서종호씨“수면제없이잠들지못해”6·25전쟁중공비토벌목적주민719명집단학살1996년특별조치법제정됐지만배·보상은빠져노벨문학상수상걸맞은피해자치유책나와야작가한강은소설에서제주4·3과5·18광주민주화운동과같은국가폭력에대해썼다.우리가잊었거나,잊고싶었던기억들이다.우리는고통스럽지만,그의소설로역사적상흔에대한‘문학적치유’과정을거쳤다.그러나문학이아닌현실속국가폭력피해자들의상처는여전히온전히치유되지않았다.이중하나가1951년일어난경남거창민간인학살(거창사건)이다.당시군은공비토벌을이유로719명의주민을무차별적으로집단살해했다.10살도안된어린아이들313명이영문도모른채처참한죽음을당했다.생존자와유족들은이제라도국가가잘못을인정하고배상하길원하지만,관련법안통과는요원한상황이다.이제‘소설’이아닌‘현실세계’에서,국격에걸맞는희생자들에대한치유조치가나와야한다는목소리가힘을얻고있다.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서울지회장인서종호씨가지난3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서울신문과인터뷰하고있다.안주영전문기자1951년2월9일.정월초하루가지난지나흘째되던날아침이었다.경남거창군신원면대현리마을은전날하얗게내린눈으로뒤덮여여느때보다더고요했다.6·25전쟁중이라고는믿을수없을만큼외진산골이었다.당시아홉살이던서종호씨는할머니,아버지·어머니,누나와동생셋과함께초가집에서평소와같은아침을맞이하고있었다.그런적막을깨운것은무장을한군인들이었다.그들은다짜고짜서씨의집에들이닥쳐불을지르기시작했다.그리고‘3일치식량과숟가락을챙겨서마을앞논으로모이라’고명령했다.영문을모르는가족들은군인들이시키는대로했다.‘소들을끌고외증조할머니집앞대밭에옮겨놓으라’는할머니의말에따라서씨만가족들과떨어져외증조할머니댁으로향했다.그게서씨가기억하는가족의마지막모습이었다.“나는소때문에살았지.그때농사라는게소가없으면못짓는거였거던.가족들이그렇게다죽은것도한참후에나알았어.”어느덧여든둘이된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서울지회장서씨는지난3일서울신문과의인터뷰에서73년전의기억을떠올리며이렇게말했다.거창민간인학살(거창사건)은1951년2월9~11일경남거창신원면일원에서국군병력이공비토벌을이유로719명의주민들을무차별적으로집단살해한사건이다.1960년5월국회진상조사단조사에따르면10세미만이719명중313명에이르렀다.11세부터50세가340명,60세이상이66명이었다.서씨의일가족6명도여기에포함됐다.막내남동생은아직돌도안된어린아이였다.집이불탄후가재도구라도챙기러남았던할머니만이서씨와함께살아남았다.국회진상조사단조사와생존자들의증언등을종합해보면,거창사건은국군제11사단9연대가벌인공비토벌작전으로드러났다.한국전쟁발발이후북한인민군은인천상륙작전으로북상이차단돼퇴로가막히자지리산등산악지역으로숨어들었다.육군은‘건벽청야’라는작전을세웠다.‘전략거점은벽을튼튼히하고,부득이포기하는지역은적이이용할수있는모든것을없앤다’는계획이었다.작전대로군인들은첫째날78세대민가에불을지르고,80여명의주민을강제로끌어내사살했다.이튿날에는과정리,중유리등에서노약자와부녀자,어린이들을포함해100여명을인근계곡에몰아놓고무차별살해했다.것도모잘라처참한시신들위에마른나무와기름을뿌려불로태웠다.이런민간인학살이나흘간이어졌다.서씨는“당시멀리서도피비린내가진동하고,냇물이피로물들정도였다고했다들었다”고말했다.희생자719명중10살미만이313명…“피해자회복조치미흡”거창사건은그해3월거창출신의신중목국회의원이국회에서민간인학살을폭로하면서세상에알려졌다.이후국회가내무부,법무부,국방부와합동으로진상조사단을구성해조사에나섰다.그러나당시국방부는거창사건을은폐하고자어린이시신을다른곳으로옮겨암매장하고,군인들을무장공비로위장시켜진상조사단에총격을가하는등의만행을저질렀다.이후외신등에서도거창사건이보도되자이승만대통령은“공비들과내통한187명을처형한사건”이라는담화문을발표하기도했다.그럼에도논란은사그라들지않았고,거창사건에대한수사끝에그해12월주모자들이군법회의에서실형을선고받았다.그러나이승만대통령은1년도되지않아이들을특별사면했다.이중한명은경찰간부로등용까지했다.사건발생45년후인1996년‘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으로추모사업등희생자명예는회복됐지만배상이나보상에대한규정은빠졌다.결국가해자들에대한제대로된처벌도,유족들에대한배상도이뤄지지않은셈이다.“나이가드니그때기억이더또렷해져.세월이70년넘게흘렀는데도말이야.군인들이그때집마당에쌓아놓은볏짚에불을붙이던모습이자꾸떠올라.”서씨는수면제없이잠들지못한다고했다.“국가가어떻게무고한양민들에게그런끔찍한일을저지를수있나.너무억울하고억울해.죽기전에국가가잘못했다는말을듣고싶네.”여든이넘은서씨는아직도눈밭에서소를끌고가며자꾸뒤를돌아보던아홉살소년이었다.송수연·이성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내년도예산극한대치예상11년만에총리가연설대독예정野“대통령자리가장난이냐”강공與“탄핵시위속에연설이되겠나”‘김건희표’vs‘이재명표’삭감예고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가3일국회에서열린현안관련기자간담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왼쪽부터서범수사무총장,추원내대표,배준영원내수석부대표,조지연원내대변인.오장환기자윤석열대통령이4일예정된2025년도예산안관련국회시정연설에불참하기로가닥이잡히자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시정연설에참석해야한다”는뜻을대통령실에전달한것으로3일확인됐다.2013년박근혜정부이후현직대통령은매년국회를방문해시정연설을해왔으나올해는한덕수국무총리가대독할것으로보인다.이렇게되면11년만의총리대독연설이이뤄지게된다.한대표측핵심관계자는“한대표가대통령실측에쇄신필요성등을물밑에서전달하는과정에서시정연설참석도요청했던것으로안다”고말했다.이에대해대통령실은별도의입장을내놓지않았다.윤대통령의시정연설불참을둘러싼여야공방도벌어졌다.강유정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은서면브리핑을통해“개원식도오기싫고시정연설도하기싫다니대통령자리가장난이냐”고따져물었다.반면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민주당이대통령을탄핵하겠다고거리로나서는분위기에서차분한시정연설이되겠느냐”고반박했다.국회가4일부터본격심사에들어가는내년도예산677조4000억원을놓고민주당과국민의힘이각각‘김건희표예산’과‘이재명표예산’대거삭감을예고해정면충돌이예상된다.이에올해도예산안처리가법정기한(12월2일)을넘길가능성이커보인다.여야는예산심사방향을둘러싸고날선신경전을펼치고있다.국민의힘은정부의긴축기조를두고재정건전성을위한불가피한조치라며정부엄호에나선다.반면민주당은세수결손문제를지적함과동시에초부자감세에따른긴축이라며정부를몰아붙일계획이다.오는7~8일은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정책질의,18~25일은감액과증액이이뤄지는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예정돼있다.‘김건희표예산’과‘이재명표예산’이란꼬리표가붙은예산의삭감과증액을놓고도여야는힘겨루기에들어갔다.예결위야당간사인허영민주당의원은통화에서“마음건강지원사업(7892억원),개식용종식관련예산(3500억원)등김건희여사관련예산을자세히들여다봐서삭감할것”이라고밝혔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검찰의특수활동비를예로들며“불필요한예산등은과감히삭감하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은지역화폐관련사업을‘이재명표포퓰리즘예산’으로규정했다.추원내대표는민주당이김여사관심사업이라고보고대폭삭감을예고한데대해“후안무치한행동”이라고비판했다.이범수·고혜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태원,SKCEO세미나발표조속한‘운영개선’완성주문올해리밸런싱에차입금8조↓제조·마케팅·기술역량등본원사업경쟁력강화키로최태원SK그룹회장이지난2일경기도이천SKMS연구소에서열린‘2024SK그룹CEO세미나’에서폐막연설을하고있다.[사진제공=SK]최태원SK그룹회장이‘2024CEO세미나’에서“차세대챗GPT등장에따른인공지능(AI)시장대확장이2027년을전후해도래할가능성이높다”며“그시기를놓치지않고SK가성장기회를잡으려면현재진행중인‘운영개선(OperationImprovement)’을서둘러완성해야한다”고강조했다.SK그룹은올해리밸런싱(구조조정)에따른운영개선효과로순차입금을8조원줄였다.SK그룹은지난달31일부터2일까지경기도이천SKMS연구소에서‘2024CEO세미나’를개최했다.세미나엔최회장과최재원SK수석부회장,최창원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계열사CEO등30여명이참석했다.최회장과CEO들은AI를활용한본원적경쟁력강화에힘을쏟기로했다.최회장은“SK가보유한기술력과그룹계열사간또는외부파트너와협력을통해가장싸고우수한AI데이터센터를만들어그룹AI사업을글로벌스케일로확장해야한다”고강조했다.향후핵심과제로는△반도체설계,패키징등AI칩경쟁력강화△고객기반AI수요창출△전력수요급증에대비한에너지솔루션사업가속화를제시했다.최회장은4일SKAI서밋에서‘협력으로만들어가는AI생태계’를주제로연설할예정이다.곽노정SK하이닉스최고경영자(CEO)사장이지난달22일서울강남구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에서열린제17회반도체의날기념식참석에앞서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곽노정SK하이닉스CEO는세미나에서“올해실적개선은단순히반도체시장회복에편승한결과가아니었다”면서“낸드플래시생산기지인청주M15을고대역폭메모리(HBM)생산라인으로구축하는과감한의사결정,데이터중심의사결정을통한수익성극대화,원팀정신기반아래자유롭게의견을개진하는조직문화가반전의기회를끌어냈다”고설명했다.SK하이닉스는지난해8조원에가까운영업적자를냈으나,올해3분기에만7조원의역대최대분기영업이익을기록했다.SK하이닉스는2028년까지총103조원을투자할계획이며,약80%(82조원)는HBM등AI분야에쓰일예정이다.최회장과CEO들은세미나에서포트폴리오리밸런싱과운영개선속도를높이기로했다.최회장은“운영개선은단순히비용절감과효율화를의미하는것이아니고,본원적경쟁력을확보하는과정”이라며“재무제표에나오지않는,눈에보이지않고측정되지않지만경영의핵심요소인기업가정신,이해관계자와의소통을중시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운영개선고도화를위해서는AI를잘활용할필요가있다”며젊은구성원들이AI를접목한운영개선방안을제안하고,그성과에걸맞은보상을하는방안을제시했다.최회장은운영개선달성도정량화와측정의필요성도주문했다.CEO들은잉여현금흐름(FCF)극대화등‘운영개선1.0’활동으로재무적성과가나타났다고판단했다.SK에따르면그룹순차입금은작년말84조2000억원에서올해1분기(85조5000억원)소폭늘어났다가2분기부터감소세로돌아섰다.올해3분기말순차입금은76조2000억원규모다.지난해말기준219개였던계열사는연말까지10%이상줄어들것으로전망된다.최창원의장은“선제적인리밸런싱과운영개선노력성과가가시화하고있다”며“지금의힘든시간을잘견디면미래에더큰도전과도약을할수있는기회가열릴것”이라고말했다.CEO들은향후제조·마케팅등‘운영역량’을제고하는‘운영개선2.0’을통해사업경쟁력을강화하기로뜻을모았다.이후에는시장과고객수요변화에대응하는기술역량중심의‘운영개선3.0’으로진화시켜야한다는방향성에도인식을같이했다.SK경영진들은그룹차원수출역량결집과사업간시너지강화에나서기로했다.중소협력업체들의글로벌경쟁력강화를지원하는데도각별한노력을기울이기로했다.SK그룹은지난해수출96조8000억원을기록했다.CEO들은또한다양한사업밸류체인간협력을통한혁신적제품개발과솔루션패키지를활용한수출경쟁력강화방안도논의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최근국내대형로펌거버넌스(governance·경영체제)에변화가생기고있다.대표변호사를여러명두고있다가한명으로줄인곳이나왔다.효율적의사결정과책임경영을위한시도로볼수있다.한편의사결정과정에젊은층변호사들의참여를늘리려는움직임도있다.로펌경영에다양한의견을반영하고후속경영진양성을위한취지로풀이된다.◇법무법인율촌,3인대표→1인대표4일법조계에따르면법무법인율촌은최근임시구성원회의에서현재의3인공동대표변호사체제를1인대표변호사체제로변경하기로했다.율촌이1인대표체제로돌아가는건2012년이후12년만이다.이에따라율촌은기존3인대표중1명인강석훈(사법연수원19기)변호사를총괄대표변호사로추대하기로했다.이방안은오는5일구성원회의에서확정될것으로전해졌다.이날회의에서강변호사가총괄대표로추대되면강변호사는2명의경영담당파트너(MP·managingpartner)를지명하게된다.새로운경영진은내년2월부터3년임기로일하게된다.강석훈법무법인율촌대표변호사./율촌제공율촌이3인대표에서1인대표가되는것에대해한법조인은“분권체제를집중체제로바꾸는셈”이라고말했다.그는“요즘법률시장에서경쟁이심화하면서로펌소속변호사들도비용통제,수익제고를요구하고있다”면서“1인대표가효율적의사결정을통해성과를올리고경영결과에책임도지라는측면이있다”고했다.◇법무법인지평,경영위원줄이고운영위원새로뽑는방안추진법무법인지평은창립멤버인양영태(24기)대표변호사의임기가올해말만료된다.지평은양대표가참여하는경영위원회에서주요의사결정을하고있다.경영위원회멤버는총6명이다.최근지평은경영위원회멤버를4명으로줄이고경영을감독하는이사역할을하는운영위원4명을새로뽑는방안을놓고내부의견을수렴하고있다고한다.경영위원과운영위원에젊은층변호사가들어가경영훈련을받으면후속경영진후보군이확보될수있다.이달중에구체적방안이확정될가능성이높다고한다.한법조인은“로펌도기존대표가물러나기전에경영훈련을받은후속경영진이마련돼있어야안정적운영이가능하다는지적이있었다”면서“이미국내외대기업에서는일반화된방식”이라고말했다.◇법무법인바른,50~60대이던경영진40~50대로바뀌어법무법인바른은지난달선거에서50대인이동훈(23기)총괄대표변호사를새로선임했다.이대표는박재필(16기)현총괄대표보다사법연수원7기수후배다.이대표를보좌할경영대표로는이영희(29기)·김도형(34기)변호사가선출됐다.나이로는이영희변호사가50대이고,김도형변호사가40대이다.기존경영대표3명은지난2021년선출당시50~60대였는데이번에새로뽑힌경영대표들은40~50대로젊어진것이다.이동훈법무법인바른경영대표./바른제공이들과함께경영에참여할운영위원에는이응세(17기)·김병일(33기)·최문기(33기)·최재웅(38기)변호사가선출했다.이가운데최재웅변호사도40대이다.한변호사는“로펌이대형화하고젊은층변호사숫자가늘면서40대이하의니즈(needs)를경영에반영해달라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면서“젊은층변호사들은로펌구성원총회에서경영진의작은실수에대해서도강하게비판하는경향도있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회경제·낙태권해리스vs관세·反이민트럼프"미국은보호주의국가"미국대통령선거를2일앞둔가운데양당후보의공약에막판관심이쏠리고있다.마지막까지초박빙판세를지속하는가운데주요공약이대선결과한끗차이를가르는핵심요소가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민주당후보카멀라해리스부통령은낮은지지율을의식한듯조바이든대통령과선을긋고있지만바이든행정부의'2인자'였던만큼집권시바이든행정부의기조를이어갈것으로기대된다.트럼프전대통령은승리시앞서보여줬던'미국우선주의'를더욱강화한모습으로돌아올것으로보인다.[이미지출처=신화연합뉴스]기회경제·낙태권앞세운해리스해리스부통령은'기회경제'를앞세워중산층강화공약을발표했다.다수중산층유권자에게구애하는동시에성공한사업가이미지가강한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과대비되는이미지를형성하는전략이다.자녀세액공제3600달러로확대,근로장려세제확대등을통해중산층1억명에게감세혜택이돌아가도록한다는계획이다.또법인세를현행21%에서28%로인상하겠다고밝히는등일명'부자증세'로도대립각을세우고있다.낙태권도핵심공약이다.연방차원에서낙태권을인정한판결인'로대웨이드'가폐기된이후20여개주에서낙태가전면금지또는제한됐다.이를통해여성,진보유권자들의마음을두드린다.외교부문에서는바이든정부의기조를이어받아동맹중심다자주의를채택할것으로보인다."60%부과"'관세맨'트럼프…'미국우선주의''관세맨'트럼프전대통령은한층강력하게돌아왔다.기업의미국내투자를늘리고일자리를확대하기위해감세에나서는동시에관세인상도추진하겠다는방침이다.모든수입품에보편관세최대20%부과,중국산수입품에60%관세부과를추진한다.법인세는1기행정부서21%까지내린것에더해15%까지인하하겠다는목표다.해리스부통령이낙태권으로지지자결집을시도한다면트럼프전대통령은불법이민자문제를앞세워반(反)이민정서를공략하고있다.강력범죄를저지르고불법이민자를대거추방해미국인의일자리를보호하겠다는것이다.외교정책은1기행정부와동일하게고립주의를채택할것으로보인다.트럼프전대통령은방위비분담의무를소홀히하는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동맹국은러시아가공격하도록내버려두겠다고발언한바있다.지난달24일뉴욕타임스(NYT)는트럼프전대통령승리시차기행정부의중심은우익싱크탱크'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가될것이라고보도했다.낙태전초음파검사의무화,석유생산확대,파리기후협정탈퇴,메디케어수혜자에근로요건부과등더강력한'트럼프주의'를담고있다는평가다.누가당선되든보호무역주의강화불가피그러나누가당선되든보호무역주의강화기조는불가피하다는것이지배적인시각이다.중국과의패권다툼도치열해질것으로보인다.폴리티코플레이북에따르면샤를미셸EU정상회의상임의장은최근"해리스나트럼프가있든없든,미국이더는보호주의국가가되지않을것이라고생각하느냐"며"그들은보호주의국가이며나는이런상황에유감"이라고말했다.트럼프전대통령이집권시절추진한보호무역주의정책은이미잘알려져있다.1기행정부에서유럽연합(EU),중국등주요국과대대적인무역전쟁을벌였고,이번대선에서도백악관에복귀하는즉시중국에60%관세를부과하겠다고공언했다.해리스부통령은트럼프전대통령만큼공격적인정책을앞세우진않는다.그러나해리스부통령이동맹국인일본기업에제동을걸면서까지일본제철의US스틸인수를반대하기도한만큼보호무역주의강화는이미거스를수없는흐름이란시각이다수다.바이든행정부는이미중국산전기차에100%관세를부과하는등철강,알루미늄,배터리등중국의전략산업을타깃으로관세를대폭인상했다.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통해미국내전기차,배터리등핵심산업의미국내공장건설을추진하고있다.오수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사·기소권도없는특감,임명되더라도상징적역할에그쳐한대표,정치적리더십문제해소위해특감승부수던진듯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지난10월30일국회에서당대표취임100일기자회견을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임기가절반이나남은대통령과취임100일을갓넘긴여당대표의‘불협화음’이점입가경이다.양측모두‘윤석열정부의성공’을말하지만이를위한전제부터다르다.윤석열대통령은‘덮어놓고’당·정합일을강조하는반면,한동훈국민의힘대표는‘열어놓고’수평적협력을요청한다.열고덮고의차이는‘김건희여사’를바라보는시각에서비롯한다.한대표는여러차례김여사행보를지적해왔다.지난10월30일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는“최근드러난문제들을비롯해국민께서우려하시는지점들에대해과감하고선제적으로해결책을제시하고관철할수있어야한다”고말했다.한대표가말한‘국민우려’가김여사문제임은지난10월21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있었던이른바‘윤·한회동’이후기정사실화됐다.반면윤대통령은‘묵묵부답’이다.김여사에게제기된명품가방(백)수수,주가조작연루의혹등을검찰이잇따라불기소처분하며‘사법리스크’가사라졌다.이에따라남은것은사실상‘국민감정법’이라는태도다.문제는김여사를둘러싼의혹은자고일어나면새로운것이불거진다는점이다.‘정치브로커’로알려진명태균씨폭로로김여사가공천에개입했다는의혹이정국을강타하고있다.지난10월31일에는윤대통령이명씨와나눈통화내용까지공개됐다.당시당선인신분이었던윤대통령이2022년6·1재보궐선거공천을두고“그것은김영선(전국회의원)이좀해줘라그랬다”고말한것이핵심이다.김여사를넘어대통령에게까지번지는의혹으로지지율은최저점을경신하며,10%대로바짝다가섰다.대통령실이조만간김여사의활동자제를포함한조치를발표할수밖에없을것이란전망이나오는것도이때문이다.김여사문제가‘없는셈’칠수없을정도로정권을흔드는만큼이제쟁점은수습방식으로옮겨졌다.이미한대표는김여사문제해결을위한3대조치(김여사대외활동중단·대통령실인적쇄신·의혹규명협조)를밝혔다.이는대통령실이충분히정무적으로대응가능한범위다.이에한대표는문제해결을위한조치로한가지를추가했다.박근혜정부시기1년여정도운영한뒤사실상사문화된‘특별감찰관’(특감)의임명이다.한대표가대통령제의오랜쟁점인‘누가고양이목에방울을달것인가’싸움을시작했다는평가가나온다.특감,실효성보단상징성“대통령의친인척등대통령과특수한관계에있는사람의비위행위에대한감찰을담당하는특별감찰관의임명과직무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2014년여야합의로만들어시행한특별감찰관법제1조의내용이다.제2조비위행위정의는‘실명이아닌명의로계약을하거나알선·중개하는등으로개입하는행위’,‘공기업이나공직유관단체와수의계약하거나알선·중개하는등으로개입하는행위’,‘인사관련등부정한청탁을하는행위’,‘부당하게금품·향응을주고받는행위’,‘공금을횡령·유용하는행위’등을포함한다.한대표가김여사문제의해법으로특감을꺼내든이유를짐작게하는조항들이다.특감은박근혜정부시기딱한번임명됐다.2015년3월부터이듬해8월까지활동한이석수전특별감찰관이다.문재인정부에서는임명하지않았다.이유가있다.해당법제3조지위를보면,특감은대통령소속이다.감찰의개시와종료즉시그결과도대통령에게보고해야한다.직무의독립성을명시했지만의심받을수밖에없다.권한역시문제다.제19조에는특감은범죄혐의가명백하여형사처벌이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검찰총장에게‘고발’을할수있다.명백하지않은경우에는역시검찰총장에게‘수사의뢰’만할수있다.즉수사권도,기소권도없다.게다가2021년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출범했다.특감이임명되더라도상징적역할에그칠것이란점은법조문곳곳에서확인된다.이른바‘친윤석열계’로분류되는여당의원들뿐만아니라야당에서도특감에대한비판이나오는이유다.한대표주장처럼특감이‘대통령공약’인지도애매하다.윤대통령이대선후보시절발간한<정책공약집>이나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발표한110대국정과제에는특감관련내용이없다.다만윤대통령이당선인시절이었던2022년3월14일특감재가동을지시했다는언론보도가있었고,이에대해김은혜당시당선인대변인이“인수위에서관련논의를진행하고당선인에게보고돼야할사안”이라고밝힌바있다.특감이윤대통령의‘공약’이자‘초심’인지는대통령만알수있다는의미다.이에대한윤대통령입장은사실상특감거부로해석된다.“여야가합의해오면임명하겠다는것”이대통령실기본입장이다.야당은권한없는‘특감’임명은‘특검’을막기위한꼼수인만큼거부한다는것이기본입장이다.그런데도한대표는특감임명의필요성을거듭강조한다.한대표의특감이‘실질적처벌’이아닌‘정치적명분’에초점을둔것아니냐는평가가나오는이유다.지지율20%대의대통령과대립함으로써정치적홀로서기를시작했다는것이다.실제로특감은이미그자체의실효성보다한대표의당내신임을묻는의제(플레비사이트·Plebiscite)로변하고있다.윤석열대통령과한동훈국민의힘당대표가지난10월21일서울용산대통령실파인그라스에서면담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잡을것인가,잡아먹힐것인가“특감은권력을감시하고권력의문제를예방하는기관이고,지금그런역할이필요하다.국민의힘이그것조차머뭇거린다면‘정말민심을알긴아는거야’라는생각을(국민이)하실것이다”.한대표가취임100일기자회견질의응답에서한말이다.특감과관련한한대표말곳곳에서‘민심’,‘신뢰’와같은단어가나온다.대통령실과여당내친윤세력이특감을거부하면민심이반세력이된다는의미다.한대표를지지하는이른바‘친한계’를제외하면국민의힘당내역학구도는크게세축으로분류할수있다.먼저특감에사실상반대하는것으로알려진친윤계가있다.명분은여야의특별감찰관후보자추천과북한인권재단이사추천은묶어서처리해야한다는것이다.실질은윤대통령의사에동조하는것이다.또다른한축에는오세훈서울시장·박형준부산시장,권영세·김기현·나경원국민의힘의원등차기당권,대권을노리는후보군이있다.이들은지난10월29일모여“대통령실은결자해지의자세로국정발목을잡는현안해결에앞장서고,당은갈등심화가아닌당안팎의중지를모을소통에나서달라”며대통령과당대표모두를겨냥했다.마지막한축은가장다수로평가받는이른바‘관망파’다.이들의견을한데모을수있느냐는한대표의정치적리더십과직결된다.이러한상황에서연일터지는대통령내외를둘러싼악재는역설적이게도한대표에게긍정적요소다.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김여사문제를둘러싼부정적민심은단순히한대표의입지를넘어보수진영전체의입지를흔들고있다”며“민심을회복하려면명분이있어야하는데특감은대외적으로내보일수있는최소한의조치”라고말했다.그러면서“만약당내의견이끝까지조율되지않고의원총회표결로가도여론에밝은관망파가특감을거부하긴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안일원리서치뷰대표는“대통령지지율20%대가붕괴하기직전인상황인만큼당내에서도특감을통해김여사문제에갇히지말자는의견이표출될수있다”며“한대표가자신에게제기되는정치적리더십문제를해소하기위해특감이라는승부수를던진것”이라고말했다.의도했든,그렇지않든윤대통령과한대표의이해관계는특감으로분명하게갈렸다.상대의악재가내겐호재가되는상황이다.결국둘중한명은상대에게꺾여야끝이난다는의미다.김찬호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리스지지하려다돌연취소…트럼프눈치보기관측후보들은기성언론보다팟캐스트등에더자주출연카멀라해리스미국민주당대선후보(왼쪽),도널드트럼프미국공화당대선후보/연합뉴스현직대통령(조바이든)의재선도전포기,부통령(카멀라해리스)의대선후보직행,대선후보(도널드트럼프)를겨냥한두차례암살시도.오는11월5일대선을앞두고미국에서는전례없는사건이연달아일어났다.언론보도측면에서도올해대선은이전과달랐다.미국유력일간지워싱턴포스트는36년만에특정후보를지지하지않겠다고밝혔다.민주당해리스후보를지지하는사설을작성해놓고도워싱턴포스트사주인제프베이조스아마존창업자의반대로사설게재를취소한것으로알려지면서파문이일었다.후보들의정책을검증하는대선TV토론이단한차례열린가운데후보들은기성언론보다팟캐스트등새로운매체에더자주얼굴을내밀기도했다.■NYT와달리WP“지지후보선언않겠다”뉴욕타임스는지난9월30일해리스후보지지를공식선언했다.뉴욕타임스는편집위원회명의로올린‘대통령을위한유일한애국적선택’이란글에서“유권자들이그와정치적의견차를갖고있더라도카멀라해리스만이유일하게애국적인대통령후보”라며“해리스는필요한대안그이상”이라고밝혔다.진보성향인뉴욕타임스의해리스후보지지선언은예견된일이었다.뉴욕타임스는지난6월27일바이든대통령과트럼프전대통령의첫TV토론이후민주당의패색을우려하며‘바이든사퇴’여론을사실상주도하기도했다.역시진보성향으로분류되는워싱턴포스트도당연히뉴욕타임스의뒤를따를것으로예상됐다.워싱턴포스트는1976년이후1988년대선을제외하고대선때마다민주당후보를공개지지해왔다.그런데지난10월25일윌리엄루이스워싱턴포스트최고경영자(CEO)는“이번선거에서대통령후보를지지하지않는다.향후어떤대통령선거에서도마찬가지다”라고밝혔다.즉각워싱턴포스트안팎에서거센비판이일었다.특히워싱턴포스트편집위원회가해리스후보를지지하는사설초안을작성했지만,베이조스가게재를반대해발행되지않은것으로알려지면서후폭풍은커졌다.이신문칼럼니스트로오랫동안활동해온로버트케이건오피니언란편집장을비롯해논설위원들이줄줄이사임했다.독자들의항의도빗발쳤다.공영라디오NPR에따르면지난10월28일까지워싱턴포스트유료구독자총250만명(종이신문과디지털뉴스합산)가운데8%인20만명이상이구독을취소했다.파문이확산하자베이조스는“특정신문의대통령지지선언은선거의향방에어떤영향도주지못한다.그런지지선언은해당매체가편향적이고,독립적이지못하다는인상만만들뿐”이라고밝혔다.또한트럼프후보의당선가능성을고려한것이라는의혹은“향후대가를계산하는행동은하지않는다”고부인했다.■억만장자소유언론의결정은우연일까베이조스의입장표명에도논란은계속되고있다.해리스후보지지사설게재가무산된시점에베이조스가이끄는우주탐사기업블루오리진경영진들이트럼프후보와회동한사실도보도됐다.베이조스가대선결과에따라사업에차질이빚어질것을우려해후보지지선언을막은것아니냐는의혹이나올수밖에없는상황이다.특히워싱턴포스트와비슷한시점에로스앤젤레스(LA)타임스도대선후보지지선언을중단했는데,이역시2018년이를인수한사주패트릭순시옹의입김이작용했다.마리엘가르자LA타임스편집장은“해리스후보지지선언초안을작성하던중순시옹으로부터이를철회하라는메시지를전달받았다”고폭로한뒤자리에서물러났다.캘리포니아주최대신문인LA타임스역시구독취소가빠르게늘고있다.대통령선거에서특정후보를지지하지않기로한워싱턴포스트와LA타임스의결정은언론의정치성향표명관행에대해되돌아볼기회를제공하는측면도있다.하지만미대선을일주일여앞두고뒤늦게나온결정이라는점에서트럼프후보‘눈치보기’아니냐는관측이나오고있다.미국월간지‘디애틀랜틱(TheAtlantic)’은“그동안두신문이트럼프가공직에확실하게부적격하다고보도해온점에비춰해리스지지보류는순전한비겁함으로보인다”면서특히‘타이밍’을문제삼았다.“신문들이트럼프의대선승리가능성에대비하고있으며,(트럼프2기)행정부에저항하는대신그에맞추려고하는것아니냐는관측을불러일으킨다”고도밝혔다.워싱턴포스트의워터게이트특종보도를이끈밥우드워드와칼번스타인도성명을내고“사설의독립성을존중하지만대선을12일앞두고나온이번결정은그간신문이트럼프가민주주의에제기하는위협에대해제시해온수많은보도증거를외면한다”고비판했다.■후보들팟캐스트인터뷰활발…유권자맞춤형공략한편이번선거에서대선후보들은기성언론과의인터뷰에응하기보다인기팟캐스트에자주출연하는경향을보였다.팟캐스트가후보들의메시지창구로주목받게된것은선거캠프가특정유권자집단을겨냥해지지를호소하기에효과적이라고판단했기때문이라고한다.특히승패를좌우할수있는부동층유권자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계산도깔려있다.트럼프후보는투표참여도는낮지만트럼프후보지지성향이높은젊은남성들을집중공략대상으로삼았다.재생산권리보호를내건해리스후보는여성들이즐겨듣는팟캐스트를선호했다.흑인남성들에영향력이큰샤를라마뉴다갓이진행하는라디오쇼브렉퍼스트클럽에도출연했다.과거확고한민주당지지층이었으나최근민심이반조짐을보인다는분석이나오는흑인남성표심을붙들기위한행보라는해석이나왔다.워싱턴|김유진특파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연고자공영장례에서고인의이름이쓰인지방을태우고있다.나눔과나눔제공지난10월9일44세의남성이원호씨(가명)가광주광역시북구의한고시원에서숨진채발견됐다.그의죽음을알린건‘냄새’였다.고시원을관리하는A씨가이씨의방에서부패한냄새가나자마스터키로문을열어시신을확인했다.“TV가켜져있고,화장실불도켜져있어서들어가보니화장실에쓰러져있었어요.지난달말에고시원비를내지않아서전화해봤더니‘병원에있다’고,곧내겠다고했거든요.그후론마주친적이없었죠.죽은지며칠은된것같았어요.”이원호씨가이고시원으로들어온것은약8개월전.고시원의다른입주자들과교류도많지않아그의행방을궁금해하는이는없었다.관리인A씨는지난10월21일기자와통화에서피곤이묻어나는목소리로말했다.“제가고시원에서4년째일하는데사람이죽은게이번이처음이아닙니다.그래서입실할때눈여겨보긴하는데,몸이안좋아보인다고‘딴데가라’할수도없지요.”시신발견8일후이원호씨에관한‘마지막기록’이보건복지부의장사정보서비스포털‘e-하늘장사’에올라왔다.“무연고사망자에대한장제사무를처리하고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연고자는유골을인수하시기바랍니다.”이씨가공영장례로화장된뒤광주광역시의영락공원에봉안됐다는내용이었다.결혼과혈연등으로맺어진법적연고자가없거나연고자들이장례를포기한‘무연고사망자’가급증하고있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장종태더불어민주당의원이보건복지부에서제출받은자료를보면지난해무연고사망자는5415명.3년전(2020년3136명)보다72.7%늘었다.‘한해무연고사망자5000명’은병든한국사회를드러내는지표다.지난해한국의1인당국민총소득(GNI)은약4700만원.국내총생산(GDP·1조6733달러)은세계13위를기록했다.경제성장은가팔랐으나IMF외환위기(1997년),글로벌금융위기(2007~2008년),코로나19등의위기때마다누군가는‘패자’가되어‘정상의삶’으로부터밀려나야했다.실업과질병,가족불화와해체,빈곤의대물림이반복된결과가‘무연고사의급증’이다.인천의부귀후원회관계자들이무연고자공영장례를진행하고있다.이혜리기자늘어나는무연고사망이개인의실패가아니라이사회의실패라면,이들에게도사회적애도가필요한것은아닐까.보건복지부에따르면약95%의지자체가공영장례조례를만들어예산을편성하고무연고자장례식을치르고있다.그리고한국사회의모든‘산자’들을대신해이들의공영장례에참여하고무연고자와그가족들을위로하는이들이있다.2011년‘위안부’할머니들의장례를위해결성된뒤무연고자장례모델을만들어확산시켜온‘나눔과나눔’은서울시의모든공영장례를장례의전업체와함께진행하고상담센터를운영하고있다.부산시에서공영장례조례운동을펼쳤던‘부산반빈곤센터’는조례제정뒤부산시민들로구성된조문단을만들어조문운동을벌이고있다.장례지도사들로구성된인천시의‘부귀후원회’는공영장례를돈벌이수단으로여기는업체들을비판하며무연고사망자를진심으로애도하는문화를정착시키기위해애쓰고있다.이들이공영장례현장에서바라보는한국사회의풍경은무엇을말하는가.당신을무연고자공영장례식으로초대한다.■“배웅해드릴수있어다행입니다”“지금부터고박남주(가명)의장례를진행하겠습니다.운명하기전미추홀구에신고되어있었습니다.어떠한상황에서죽음을맞이하였는지는모르겠으나주거지인자택에서홀로외로운죽음을맞이하였고,오랜시간이지나고나서야발견한것으로생각됩니다.가족들은오랜단절이나장례식의경제적부담으로인하여미추홀구청에시신을위임한것으로생각됩니다.”지난10월26일오전10시40분인천시립장사시설인인천가족공원의별빛당1층‘인천시립공영장례실’.기자를포함한성인5명이고박남주씨의위패앞에섰다.백합과흰장미로꾸며진제단앞엔고사리와도라지나물,북엇국등의음식과배,대추,사과,곶감,약과가놓였다.장례지도사들의모임‘부귀후원회’가진행하는인천시의공영장례였다.고인이다음생에서는부귀하게태어나길바란다는뜻을담아서‘부귀후원회’로이름지었다고한다.가기환부귀후원회대표가고인의사망진단서등에담긴최소한의정보를토대로고인을소개한데이어상주를맡은또다른봉사자가술한잔을올리고음식에수저를꽂았다.‘마지막식사’를올린다는의미였다.기자도술한잔을올렸다.가대표가이어조사를읽어내려갔다.“외롭고힘들었을삶의무게를내려놓고이제영원히가시는길이아쉬워이렇게술한잔올려드렸습니다.(중략)늦게나마위로해드리려우리가여기이렇게모였습니다.배웅해드릴수있어참다행입니다.부디먼길편히가십시오.”가대표와봉사자들은화장장으로이동했다.고인을모신관을화장로로옮기는운구절차가이어졌다.화장로마다유족들이빼곡하게줄지어선모습이들어왔다.“엄마,엄마~”고인을부르짖는소리가화장장에울려퍼졌다.그러나박남주씨의관이옮겨진화장로만은텅비어있었다.“그사람들,가족이버린거아닌가요?”문득공영장례빈소로오는동안택시기사가한말이떠올랐다.인천부귀후원회관계자들이무연고자의시신이화장되는모습을지켜보고있다.이혜리기자다수의무연고사망자에게가족이있는것은사실이다.보건복지부통계에따르면지난5년간의무연고사망자(2만609명)10명중7명(73.1%·1만5069명)은연고자가시신인수를거부하거나피해무연고자로분류됐다.시신인수거부·기피는장례를포기했다는의미다.이유를들여다보면죽음까지파고든빈곤현실을만나게된다.무연고자유족들의시신위임사유를분석해온나눔과나눔박진옥이사는말한다.“위임서상의사유를보면대개가족관계단절과경제적사정두가지로나뉘어요.그런데유족을만나사연을들어보면단절보다는경제적문제가큽니다.많은사람이장례엔돈이안들거라고생각하지만실제로는전혀그렇지않습니다.”2015년한국소비자원조사에따르면한국의평균장례비용은약1300만원이다.빈소를차리지않고시신안치·입관·염습·운구·화장만한다해도대략300만원은필요하다.고인이오래투병해밀린병원비까지있다면,하루벌어하루먹고사는처지에선엄두내기가쉽지않다.이날장례를진행한가대표역시‘장례빈곤’을목격하고장례봉사를시작했다고한다.“큰상조회사에서일하면서돈이없어발인을못해발을동동구르는걸자주봤어요.한번은이런경우가있었죠.남편이대학병원에서두번수술했는데실패했대요.그런데의사가한번만더수술하면살수있다고해서,아내가집을팔았다고해요.아들둘이있는데장애인이고요.병원비랑시신처리비용이1000만원이넘게나왔어요.장례지도사들끼리돈을모으고,장례업체와흥정을해서겨우고인을모셨죠.”■“제가형의시신을포기했습니다”공영장례를치르는이들은때로장례현장에서유족을만난다.아직공영장례가널리알려지지않은탓에대개는“화장하는것이라도보려고”화장장을찾은가족들이다.3년전,서울에살던60대초반남성의공영장례가치러졌을때다.자신을고인의막냇동생이라고밝힌이가장례에찾아와서럽게울며말했다고한다.“제가형의시신을포기하고왔습니다.”그가나눔과나눔활동가들에게전한사연은이랬다.막내가열한살때어머니를잃은네형제는일찍부터경제활동을하며각자살았다.막냇동생은시각장애인인아버지와함께지냈고운수업으로생계를이어왔다.세월이흘러아버지와큰형이사망했을때둘의장례는막냇동생이치렀다.그러나둘째형이세상을떴을때는그럴수가없었다.코로나19로일감이없어생활고를겪고있었다.사망자의연고자가장례를포기하고시신처리를지자체에위임한다는내용의위임서.이유란에‘경제적어려움’이라고쓰여있다.시신위임현황과이유등을분석해온나눔과나눔박진옥이사는“장례를포기하는가장큰이유는빈곤”이라면서“장례는돈이안든다는것은실제와다르다.빈곤층에게는엄두가나지않을만큼의돈이필요한경우가많다”고했다.나눔과나눔제공활동가들이접하는무연고사망자와그가족들의이야기는그자체로한국현대사다.유족들사연의공통점을묻자나눔과나눔의김민석사무국장이답했다.“한국사회가IMF를잘겪어냈다고자부하잖아요.저는실제로는그렇지않은것같다는생각을자주해요.이런이야기를많이접해요.IMF때실직해무너졌다가재기해보려했지만잘안돼서술에의존하고,가족과멀어지게되고,고시원이나쪽방,여관에서홀로생활하다가돌아가셨다는이야기요.코로나19의영향도앞으로10~20년은모니터링해야제대로이해할수있다고봐요.”IMF와무연고사망간관계는통계로도드러난다.2015년에는서울시무연고사망자가운데50대(386명·29.6%)가가장많았는데지난해에는60대(431명·35%)가가장많았다(나눔과나눔‘나이로본무연고사망자통계’).무연고사망이가장많은연령대가‘늙어가고’있는것이다.박진옥이사는“IMF때30~40대였던이들이가장많이무연고사망을하고있다는결론을내렸다.그거아니면답이나오지않는다”면서“우리가이제까지확인한IMF의충격은일부였고,수면아래에있던빙산이이제야제모습을드러내고있는것아닌가싶다”고했다.무연고자공영장례를치르는사람들의모임‘나눔과나눔’활동가들이지난10월30일서울마포구의사무실에서회의를하고있다.서성일선임기자무연고자공영장례를치르는사람들의모임‘나눔과나눔’활동가들이지난10월30일서울마포구의사무실에서인터뷰를마친후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임예원팀장,김민석사무국장,박진옥상임이사/서성일선임기자■공영장례가돈벌이?무연고사망자는장례를치르지않아도되는사람인가.2010년대에나눔과나눔이공영장례운동을하며사회에던진질문이었다.이들의질문에많은지자체가‘응답’했다.2018년서울시가광역지자체최초로공영장례조례를만든후지금은전국대부분의지자체가공영장례제도를도입했다.하지만인식변화가느리면제도는겉돌기도한다.지자체지원금이나오는무연고장례를돈벌이로활용하는사례가이를보여준다.가기환부귀후원회대표는조례제정뒤장례업체와갈등을겪은얘기를들려줬다.“예전에조례도없고예산도없었을때는저희가장례식장을쫓아다니면서부탁했어요.무연고사망자들이있으면연락을달라고,저희가장례를치르겠다고요.몇몇장례식장은‘그래봉사한다는데도와줄게’했죠.하지만조례가생기고나서장례식장들이등을돌렸어요.자기들이직접하면지원금이나오니까요.”무연고사망자를‘돈’으로보는업자들이제대로된장례를치를리없었다.모형음식을올려상을차리거나,장례가끝난빈소에들어가위패만갈아끼워구청제출용사진을찍는일도있었다.가대표는“장례식장과갈등이깊어지니까실망하고돌아간봉사자들도있었다”면서“우리는제물상과제단을다른장례와똑같이마련하려노력하고,5시간에걸쳐유골봉안까지직접마치지만‘쓸데없는짓’이라고대놓고말하는업체도많다.공영장례를그저돈벌이수단으로만보기때문”이라고했다.기자가참석한지난10월26일의공영장례현장에서도타업체가받아가지않은유골함을부귀후원회봉사자들이대신봉안했다.무연고사망자장례를‘장례지도사실습용’으로활용하는사례도있었다.부산반빈곤센터를통해공영장례조문운동을하는맹정은씨는지난8월찾은장례현장을지금도생생히기억한다.“위패가모셔져있고장례가진행중인것같은데,학생들한테‘상놔봐,젓가락놔봐,어디에다가놔야해,거기놓으면옛말에XX라고했어,너이거어디에놓는지몰라?’이렇게가르치고계시더라고요.공영장례현장에서예비장례지도사교육을할수는있겠지만,고인에대한예의를이렇게갖추지않아도되나요.”학생들을가르치던장례지도사는조문단에게이런말도했다고한다.“(사망자가)치료비가많이나와서유족이(장례를)포기했어요.이분들사실못와요.”부산반빈곤센터의‘부산시민공영장례조문단양성과정’을수료한시민들/부산반빈곤센터제공■시민들의조문운동돈벌이수단으로치부되는일부공영장례현장을들여다보면,이런질문을하게된다.공영장례를장례답게하는것은무엇인가.부산반빈곤센터는시민들의‘사회적애도’에서그답을찾았다.지난해5월부터부산시민공영장례조문단을꾸려공영장례조문운동을벌이는이유다.임기헌활동가는“올해의경우신청자대다수가기존회원이나인권활동가들이아니라일반시민들이었다.‘우리만관심있는게아니구나’싶어놀랐다”고했다.아이둘을키우며대학원에다니고있는이민영씨는“인간이태어나면환대를위한각종복지제도가있는데,반대로죽음과관련해선왜아무도생각하지않을까하는의문이있던차에공영장례를알게됐다”면서“알지못했던사람이지만,우리사회공동체를함께살다간분이니까나의이웃에게인사드린다는마음으로조문하고있다”고했다.그는얼마전큰아들의생일에무연고자빈소를함께찾기도했다.“와보니까어떠냐고물으니아들이‘아무도없어서너무안타까워’라고하더라고요.아들에게이렇게말해줬어요.‘(고인은)우리가원래알던분은아니지만우리랑상관없는분이아니야.우리와함께살다간분이야.앞으로이렇게홀로돌아가시는분들이더많아질텐데,우리가이런분들을잘보내드릴수있도록,더좋은세상을만드는것은우리몫이야’라고요.”반빈곤센터는고인을제대로추모하기위해가까웠던지인을수소문해공영장례에초대하기도했다.“매달찾아뵈면서신뢰감이쌓여서일까.고인은조금씩자신의얘기를들려주기시작했습니다.1980년대초사회운동하는학생을숨겨주었다가고문당한이야기,그러면서이혼을하게됐고2명의자녀와연락이끊긴이야기….저에게항상좋은말씀을해주셨고,본인상황은우울하지만남탓을하지않는그런분이셨습니다.”호스피스센터간호사가자신이돌보던노인의공영장례에참석해발표했던글일부다.서울의나눔과나눔역시사망자가오래머물던고시원,요양병원에전화하거나,직접방문해친밀한지인들이공영장례에참석할수있도록돕고있다.공영장례조문단으로활동하는이민영씨가무연고자공영장례제물상에올린추모엽서/반빈곤센터제공■애도의권리공영장례를치르는사람들은이런질문을종종받는다.‘장례치를돈으로살아있는사람을지원해야하는것아니냐’는것이다.공영장례는‘누구나삶을존엄하게마무리할권리’측면에서보자면고인을위한것이지만활동가들은그것만큼이나고인가족이나친구,동료들의‘애도할권리’를강조한다.내가족이,혹은가깝게지낸지인이무연고사망자로‘처리’돼증발하듯사라져버린다면느끼게될심리적충격을생각해보자는것이다.빈소없이화장되던과거보다는나아졌지만,공영장례가애도의공간으로자리잡기엔아직갈길이멀다.공영장례식이치러져도시신을포기한가족들은죄책감과낙인때문에나오지못하고,친밀했던지인들은‘법적연고자’가아니라는이유로장례일정조차알기어렵다.박진옥이사는“한해5000명의무연고사망자에게가족이4명씩만있다고쳐도2만명이고,거기에친밀했던지인들까지합하면매해수만명이충분히애도하지못한채누군가를떠나보내는‘박탈된애도’를경험하고있다”면서“애도의박탈을막기위해서는모두에게최소한의장례절차를보장하는보편적인장례복지제도의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아울러생전친밀했던이들이장례에서배제되지않도록,고인이장례에대한유언을남길수있도록하는등의법적보완도필요하다”고말했다.나아가공영장례는우리에게누구나존엄하다는것을일깨우는현장이기도하다.이유나가족구성권연구소공동대표는“무연고자장례는빈소없이대충치러도된다는생각엔빈곤과질병,성정체성,관계단절등으로차별받고배제됐던이들의죽음은‘충분히애도할만하지않다’는평가가들어있는것”이라면서“장례와애도과정에서의차별을해소한다는것은이사람의삶에대한평가를바꾸는일”이라고말했다.“저는공영장례조문을다녀오면사회가조금씩좋아지고있다는것을느껴요.그리고공영장례에오는다른분들도그렇게느끼실거라생각합니다.장례는죽은사람이아니라산사람을위한것이라고생각해요.더나은사회를만들어가고있다는걸느낄수있는공간이라면,그걸로도의미는충분하지않을까요.”공영장례조문운동에참여하는시민이민영씨의말이다.송윤경기자[email protected],이혜리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년연장과재고용사이,한국식고령일자리만들어야고령층취업청년층추월,부익부쏠림막을제도도필요2023년12월서울마포구청에서열린‘2023마포구노인일자리박람회’에서한노인이구직신청서를작성하고있다.연합뉴스.정년연장을위한사회적논의가본격적으로시작됐다.최근행정안전부에이어대구시가공무직의정년을65세까지연장키로했다.다른지자체들도정년연장검토에나섰다.보건복지부는지난9월국민연금의무가입상한나이를59세에서64세로연장하는방안을검토한다고밝혔다.이중근신임대한노인회장은지난10월21일노인연령기준을상향조정하자고정부에공식제안했다.민간기업도정년연장논의에동참할수있을까.대통령직속사회적대화기구인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지난10월28일내년1분기까지정년연장합의를끌어내겠다고밝혔다.전문가들은정년연장을연착륙시키려면한국적특수성을반영해한국식의고령자일자리모델을만들어야한다고제언한다.기업들,36%정년넘긴직원재고용노동계와경영계,정부는한국이내년초고령사회(65세인구비중이20%이상)에진입하는만큼성장동력확보와노인빈곤해소등을위해고령자고용이필요하다는데동의한다.하지만고용방식을두고는노사간입장이첨예하게갈린다.노동계는60세인법정정년을65세등으로일괄상향해야한다고말한다.임금조정은개별사업장상황에따라노사간협의로정해야한다고주장한다.현재도교섭력이약한사업장에선법정정년이제대로지켜지지않는만큼정년을보편적으로확산해불안정노동자들이더오래일할수있는기반을만들자는취지다.이에맞춰더불어민주당은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65세)에따라법정정년을연장하는고령자고용법개정안을발의했다.국민의힘도오는11월5일정년연장을주제로회의를열고정년을63세로높이는방안을논의한다.경영계는국내생산가능인구(15~64세)가감소하는만큼노동공백을해소하기위한대책마련이필요하다는데공감한다.하지만일괄적인법정정년연장이아닌,자율적인계속고용을선택할수있어야한다는의견이다.이미일부기업에서시행하고있는‘퇴직후재고용’을선호한다.현대자동차와동국제강,포스코,LG화학등이현장에서필요한인력을정년퇴직이후다시계약직으로채용하고있다.국내기업들은대부분근속연수에따른연공서열형임금체계를갖고있어법정정년을연장하면기업의임금부담이커진다.퇴직후재고용을하면근속연수가아닌직무·성과중심으로근로계약을새로할수있어인건비부담이줄어든다.고용노동부는정년연장과재고용을포괄하는계속고용(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이란용어를쓰면서,계속고용을위해임금체계개편시취업규칙불이익변경절차를완화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사실상정부가‘임금체계개편이선결돼야한다’는경영계입장에힘을실어준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경영계는인건비부담을줄여야청년층신규채용감소같은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다고주장한다.재계관계자는“이미일부기업에서는제조업을중심으로숙련인력·전문기술자를퇴직후재고용하며정년연장을한다.노사모두‘윈-윈’(상호이익)할수있어이런추세가더확산할것”이라며“이과정에서높은연봉을조정하지않고일률적인정년연장을하면청년층의취업시장이더악화할가능성이있다”고우려했다.그는“기업들도근로자들의평균연령이높아져고령화에대한고민이많고,계속고용을위한여러방법중어느것이최선인지아직정답을모른다”며“직군등의특성에따라필요한인력이각양각색이라기업이자율적으로도입을해봐야알수있는상황”이라고말했다.지난10월28일국회환경노동위원회김위상국민의힘의원이노동부로부터받은자료를보면‘정년이넘긴노동자를계약직등으로다시고용하는제도’를운용하는사업장은작년말기준36%에달해역대최고수준이었다.2019년(28.9%)보다7.1%포인트상승했다.고령화에따른노동력부족에대응하기위해기업이자구책으로퇴직후재고용제도를활용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지난10월7일경기도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경기도5070일자리박람회에서취업희망자들이줄지어입장을기다리고있다.연합뉴스.중소기업들도논의를예의주시하고있다.중소기업관계자는“고령화속도와외국인근로자의존도등을보면사회적논의가필요할때”라면서도“다만대기업보다자본여력이없는중소기업은정년연장이강제화되면감당하지못해쓰러질수있다”고전했다.그는“이론과별개로현장에는드러나지않는난제가산적해있다.대기업과중소기업간격차가벌어져‘부익부빈익빈’이격화되는등사회적불평등과세대간갈등이심화할수있어섬세하고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고당부했다.정년연장과청년고용의상관관계는명확히입증되지않아학계에서도논란이분분하다.한국개발연구원(KDI)한요셉연구위원이‘60세정년의무화가청년고용에미친영향’을실증분석한연구(2019)를보면민간부문에서는정년연장으로1명의고령고용이증가할때청년고용은0.2명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반대결과를보여주는연구도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60세정년연장의고용효과에대한소고’연구(2023)를보면고령고용이1명늘어날때15∼29세와30∼44세근로자도각각0.37명과0.61명늘었다.보고서는“정년연장에따른중장년층의고용증가가청년층의고용감소로이어지지않았다”며“청년층과고령층은대체관계가아닌보완관계일가능성이크다”고분석했다.정년연장,상위15%위한혜택될수도다만학술적논란과별개로청년세대에서는정년연장이취업문턱을더높일것이라는우려가적지않다.특히공공부문과금융등청년들이가고싶어하는1차시장(대기업·정규직)노동자에게정년연장혜택이집중될것이라는우려가크다.김설청년유니온위원장은“정년논의는정년이있고실제작동하는사업장에서일한사람들만해당하는얘기다.이와무관한,생계를위해일하는서민들의실질적정년은이미70세를넘어선지오래인데정년연장이노동시장불평등해소와노후안전망을확장하는유일한수단인지의문”이라고했다.김위원장은“1차노동시장중심부에있는일부고령자에게만혜택이제한적으로쏠릴가능성이있다”며“노동관계법사각지대에있는분들의노동권과사회보장권을보장해주는실질적인방안도함께고민해야한다”고당부했다.한국노동연구원에따르면법정정년까지정규직임금근로일자리를유지하는비중은전체고령자의14.5%에그친다.정년과실제퇴직연령사이의괴리도크다.통계청에따르면작년기준취업경험이있는55~64세인구는주된일터에서평균15년근속해49.4세에직장을그만둔것으로나타났다.법정정년인60세에훨씬못미친다.여기에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63세)이2033년65세로늦춰지면‘소득공백기’는더길어진다.한국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중유일하게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과법정정년이일치하지않는다.60세이상취업자수는지난9월전체연령대중1위로올라섰다.처음으로50대취업자를제치며,60세이상노동자가고용시장을견인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노후준비가되지않아계속일해야하는노인이그만큼많다는의미다.한국남성의실질은퇴연령은2018년기준72.3세로초고령사회인일본(70.8세)보다높다.OECD국가중1위다.주된일자리에서퇴직해노동시장에더오래머물면서저임금을받으며불안정한노동을하는것이다.소득공백해소를위한정년연장에힘이실리는이유다.고령화는경제성장률에도영향을미친다.한국은행은지난7월“2차베이비붐세대(1964∼1974년생)가올해부터차례로은퇴하면서한국의경제성장률을약0.4%포인트까지끌어내릴수있다”고밝혔다.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에따르면생산연령인구(15∼64세)는50년뒤엔현재의절반에도미치지못할정도로줄어들전망이다.저출생·고령화의파고를넘을대안마련이국가경제측면에서도시급하다는얘기다.사회적수용성·공감대부터만들어야고령화로골머리를앓는세계각국도‘정년시계’를늦추고있다.태국은최근사회보장기금고갈우려로55∼60세인노동자의정년을65세로늘렸고,중국도내년부터정년을60세에서63세로올린다.대만도노동력감소등을이유로만65세정년규정을폐지했다.해고가상대적으로자유로운미국과영국등은사실상정년이없다.한국정부는계속고용도입을위한성공적인해외사례로일본을주목한다.일본의법정정년은60세다.1994년60세정년의무화를입법하고,1998년시행했다.하지만일본노동자들은원하면70세까지일할수있다.2004년고령자고용확보조치가의무화됐기때문이다.일본정부는기업이65세까지정년연장,정년폐지,계속고용중하나를선택하도록했다.재고용된이들의임금수준이저하될경우정부는임금일부를보전해줬다.제도가자리를잡으면서2020년에는재고용기한을70세까지늘렸다.후생노동성의고령자고용상황보고를보면65세까지의고령자고용확보조치를한기업비율이99.9%에달한다.세부적으로는정년폐지3.9%,정년연장26.9%,계속고용제도69.2%다.일본의정년연장은20년간진행된사회적논의의결과다.세계적으로도성공적인노인일자리정책으로꼽힌다.다만일본은한국처럼청년실업과노동시장양극화문제가심각하지않다.연금으로도생활하는데큰지장이없다.전문가는일본모델이성공한사회적맥락을정확히이해하고,한국적특수성을반영한고령일자리모델을만들어야한다고주문한다.오학수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특임연구위원은“한국에맞는정년연장을연착륙시키려면고령자고용을확대할수있는사회·제도적수용성과공감대부터만들어야한다”며“노동계는법제화가만능이아님을인정하고,기업과정부는(정년을빌미로)임금체계개편과노동유연화시도를중단해야한다”고지적했다.그는“연금수령연령이올라가노동자의소득공백이생겼을때이를줄여주는것은국가가해야할책무로정년연장외에도다양한방안을고민해야한다”며“임금과고용방식은개별기업이자율성을발휘할수있게하고,노동권사각지대에있는사업장은교섭력차이로정년연장에서차별받지않도록가이드라인을제시해야한다”고했다.정년연장문제를다루는경사노위의‘인구구조변화대응계속고용위원회’는오는11월12일공익위원회를열어노사가각각제시한정년연장방안을검토할계획이다.이어12월12일대국민토론회를열고본격적인의제공론화에들어간다.김은성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