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경제·낙태권해리스vs관세·反이민트럼프"미국은보호주의국가"미국대통령선거를2일앞둔가운데양당후보의공약에막판관심이쏠리고있다.마지막까지초박빙판세를지속하는가운데주요공약이대선결과한끗차이를가르는핵심요소가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민주당후보카멀라해리스부통령은낮은지지율을의식한듯조바이든대통령과선을긋고있지만바이든행정부의'2인자'였던만큼집권시바이든행정부의기조를이어갈것으로기대된다.트럼프전대통령은승리시앞서보여줬던'미국우선주의'를더욱강화한모습으로돌아올것으로보인다.[이미지출처=신화연합뉴스]기회경제·낙태권앞세운해리스해리스부통령은'기회경제'를앞세워중산층강화공약을발표했다.다수중산층유권자에게구애하는동시에성공한사업가이미지가강한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과대비되는이미지를형성하는전략이다.자녀세액공제3600달러로확대,근로장려세제확대등을통해중산층1억명에게감세혜택이돌아가도록한다는계획이다.또법인세를현행21%에서28%로인상하겠다고밝히는등일명'부자증세'로도대립각을세우고있다.낙태권도핵심공약이다.연방차원에서낙태권을인정한판결인'로대웨이드'가폐기된이후20여개주에서낙태가전면금지또는제한됐다.이를통해여성,진보유권자들의마음을두드린다.외교부문에서는바이든정부의기조를이어받아동맹중심다자주의를채택할것으로보인다."60%부과"'관세맨'트럼프…'미국우선주의''관세맨'트럼프전대통령은한층강력하게돌아왔다.기업의미국내투자를늘리고일자리를확대하기위해감세에나서는동시에관세인상도추진하겠다는방침이다.모든수입품에보편관세최대20%부과,중국산수입품에60%관세부과를추진한다.법인세는1기행정부서21%까지내린것에더해15%까지인하하겠다는목표다.해리스부통령이낙태권으로지지자결집을시도한다면트럼프전대통령은불법이민자문제를앞세워반(反)이민정서를공략하고있다.강력범죄를저지르고불법이민자를대거추방해미국인의일자리를보호하겠다는것이다.외교정책은1기행정부와동일하게고립주의를채택할것으로보인다.트럼프전대통령은방위비분담의무를소홀히하는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동맹국은러시아가공격하도록내버려두겠다고발언한바있다.지난달24일뉴욕타임스(NYT)는트럼프전대통령승리시차기행정부의중심은우익싱크탱크'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가될것이라고보도했다.낙태전초음파검사의무화,석유생산확대,파리기후협정탈퇴,메디케어수혜자에근로요건부과등더강력한'트럼프주의'를담고있다는평가다.누가당선되든보호무역주의강화불가피그러나누가당선되든보호무역주의강화기조는불가피하다는것이지배적인시각이다.중국과의패권다툼도치열해질것으로보인다.폴리티코플레이북에따르면샤를미셸EU정상회의상임의장은최근"해리스나트럼프가있든없든,미국이더는보호주의국가가되지않을것이라고생각하느냐"며"그들은보호주의국가이며나는이런상황에유감"이라고말했다.트럼프전대통령이집권시절추진한보호무역주의정책은이미잘알려져있다.1기행정부에서유럽연합(EU),중국등주요국과대대적인무역전쟁을벌였고,이번대선에서도백악관에복귀하는즉시중국에60%관세를부과하겠다고공언했다.해리스부통령은트럼프전대통령만큼공격적인정책을앞세우진않는다.그러나해리스부통령이동맹국인일본기업에제동을걸면서까지일본제철의US스틸인수를반대하기도한만큼보호무역주의강화는이미거스를수없는흐름이란시각이다수다.바이든행정부는이미중국산전기차에100%관세를부과하는등철강,알루미늄,배터리등중국의전략산업을타깃으로관세를대폭인상했다.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통해미국내전기차,배터리등핵심산업의미국내공장건설을추진하고있다.오수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사·기소권도없는특감,임명되더라도상징적역할에그쳐한대표,정치적리더십문제해소위해특감승부수던진듯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지난10월30일국회에서당대표취임100일기자회견을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임기가절반이나남은대통령과취임100일을갓넘긴여당대표의‘불협화음’이점입가경이다.양측모두‘윤석열정부의성공’을말하지만이를위한전제부터다르다.윤석열대통령은‘덮어놓고’당·정합일을강조하는반면,한동훈국민의힘대표는‘열어놓고’수평적협력을요청한다.열고덮고의차이는‘김건희여사’를바라보는시각에서비롯한다.한대표는여러차례김여사행보를지적해왔다.지난10월30일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는“최근드러난문제들을비롯해국민께서우려하시는지점들에대해과감하고선제적으로해결책을제시하고관철할수있어야한다”고말했다.한대표가말한‘국민우려’가김여사문제임은지난10월21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있었던이른바‘윤·한회동’이후기정사실화됐다.반면윤대통령은‘묵묵부답’이다.김여사에게제기된명품가방(백)수수,주가조작연루의혹등을검찰이잇따라불기소처분하며‘사법리스크’가사라졌다.이에따라남은것은사실상‘국민감정법’이라는태도다.문제는김여사를둘러싼의혹은자고일어나면새로운것이불거진다는점이다.‘정치브로커’로알려진명태균씨폭로로김여사가공천에개입했다는의혹이정국을강타하고있다.지난10월31일에는윤대통령이명씨와나눈통화내용까지공개됐다.당시당선인신분이었던윤대통령이2022년6·1재보궐선거공천을두고“그것은김영선(전국회의원)이좀해줘라그랬다”고말한것이핵심이다.김여사를넘어대통령에게까지번지는의혹으로지지율은최저점을경신하며,10%대로바짝다가섰다.대통령실이조만간김여사의활동자제를포함한조치를발표할수밖에없을것이란전망이나오는것도이때문이다.김여사문제가‘없는셈’칠수없을정도로정권을흔드는만큼이제쟁점은수습방식으로옮겨졌다.이미한대표는김여사문제해결을위한3대조치(김여사대외활동중단·대통령실인적쇄신·의혹규명협조)를밝혔다.이는대통령실이충분히정무적으로대응가능한범위다.이에한대표는문제해결을위한조치로한가지를추가했다.박근혜정부시기1년여정도운영한뒤사실상사문화된‘특별감찰관’(특감)의임명이다.한대표가대통령제의오랜쟁점인‘누가고양이목에방울을달것인가’싸움을시작했다는평가가나온다.특감,실효성보단상징성“대통령의친인척등대통령과특수한관계에있는사람의비위행위에대한감찰을담당하는특별감찰관의임명과직무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2014년여야합의로만들어시행한특별감찰관법제1조의내용이다.제2조비위행위정의는‘실명이아닌명의로계약을하거나알선·중개하는등으로개입하는행위’,‘공기업이나공직유관단체와수의계약하거나알선·중개하는등으로개입하는행위’,‘인사관련등부정한청탁을하는행위’,‘부당하게금품·향응을주고받는행위’,‘공금을횡령·유용하는행위’등을포함한다.한대표가김여사문제의해법으로특감을꺼내든이유를짐작게하는조항들이다.특감은박근혜정부시기딱한번임명됐다.2015년3월부터이듬해8월까지활동한이석수전특별감찰관이다.문재인정부에서는임명하지않았다.이유가있다.해당법제3조지위를보면,특감은대통령소속이다.감찰의개시와종료즉시그결과도대통령에게보고해야한다.직무의독립성을명시했지만의심받을수밖에없다.권한역시문제다.제19조에는특감은범죄혐의가명백하여형사처벌이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검찰총장에게‘고발’을할수있다.명백하지않은경우에는역시검찰총장에게‘수사의뢰’만할수있다.즉수사권도,기소권도없다.게다가2021년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출범했다.특감이임명되더라도상징적역할에그칠것이란점은법조문곳곳에서확인된다.이른바‘친윤석열계’로분류되는여당의원들뿐만아니라야당에서도특감에대한비판이나오는이유다.한대표주장처럼특감이‘대통령공약’인지도애매하다.윤대통령이대선후보시절발간한<정책공약집>이나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발표한110대국정과제에는특감관련내용이없다.다만윤대통령이당선인시절이었던2022년3월14일특감재가동을지시했다는언론보도가있었고,이에대해김은혜당시당선인대변인이“인수위에서관련논의를진행하고당선인에게보고돼야할사안”이라고밝힌바있다.특감이윤대통령의‘공약’이자‘초심’인지는대통령만알수있다는의미다.이에대한윤대통령입장은사실상특감거부로해석된다.“여야가합의해오면임명하겠다는것”이대통령실기본입장이다.야당은권한없는‘특감’임명은‘특검’을막기위한꼼수인만큼거부한다는것이기본입장이다.그런데도한대표는특감임명의필요성을거듭강조한다.한대표의특감이‘실질적처벌’이아닌‘정치적명분’에초점을둔것아니냐는평가가나오는이유다.지지율20%대의대통령과대립함으로써정치적홀로서기를시작했다는것이다.실제로특감은이미그자체의실효성보다한대표의당내신임을묻는의제(플레비사이트·Plebiscite)로변하고있다.윤석열대통령과한동훈국민의힘당대표가지난10월21일서울용산대통령실파인그라스에서면담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잡을것인가,잡아먹힐것인가“특감은권력을감시하고권력의문제를예방하는기관이고,지금그런역할이필요하다.국민의힘이그것조차머뭇거린다면‘정말민심을알긴아는거야’라는생각을(국민이)하실것이다”.한대표가취임100일기자회견질의응답에서한말이다.특감과관련한한대표말곳곳에서‘민심’,‘신뢰’와같은단어가나온다.대통령실과여당내친윤세력이특감을거부하면민심이반세력이된다는의미다.한대표를지지하는이른바‘친한계’를제외하면국민의힘당내역학구도는크게세축으로분류할수있다.먼저특감에사실상반대하는것으로알려진친윤계가있다.명분은여야의특별감찰관후보자추천과북한인권재단이사추천은묶어서처리해야한다는것이다.실질은윤대통령의사에동조하는것이다.또다른한축에는오세훈서울시장·박형준부산시장,권영세·김기현·나경원국민의힘의원등차기당권,대권을노리는후보군이있다.이들은지난10월29일모여“대통령실은결자해지의자세로국정발목을잡는현안해결에앞장서고,당은갈등심화가아닌당안팎의중지를모을소통에나서달라”며대통령과당대표모두를겨냥했다.마지막한축은가장다수로평가받는이른바‘관망파’다.이들의견을한데모을수있느냐는한대표의정치적리더십과직결된다.이러한상황에서연일터지는대통령내외를둘러싼악재는역설적이게도한대표에게긍정적요소다.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김여사문제를둘러싼부정적민심은단순히한대표의입지를넘어보수진영전체의입지를흔들고있다”며“민심을회복하려면명분이있어야하는데특감은대외적으로내보일수있는최소한의조치”라고말했다.그러면서“만약당내의견이끝까지조율되지않고의원총회표결로가도여론에밝은관망파가특감을거부하긴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안일원리서치뷰대표는“대통령지지율20%대가붕괴하기직전인상황인만큼당내에서도특감을통해김여사문제에갇히지말자는의견이표출될수있다”며“한대표가자신에게제기되는정치적리더십문제를해소하기위해특감이라는승부수를던진것”이라고말했다.의도했든,그렇지않든윤대통령과한대표의이해관계는특감으로분명하게갈렸다.상대의악재가내겐호재가되는상황이다.결국둘중한명은상대에게꺾여야끝이난다는의미다.김찬호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리스지지하려다돌연취소…트럼프눈치보기관측후보들은기성언론보다팟캐스트등에더자주출연카멀라해리스미국민주당대선후보(왼쪽),도널드트럼프미국공화당대선후보/연합뉴스현직대통령(조바이든)의재선도전포기,부통령(카멀라해리스)의대선후보직행,대선후보(도널드트럼프)를겨냥한두차례암살시도.오는11월5일대선을앞두고미국에서는전례없는사건이연달아일어났다.언론보도측면에서도올해대선은이전과달랐다.미국유력일간지워싱턴포스트는36년만에특정후보를지지하지않겠다고밝혔다.민주당해리스후보를지지하는사설을작성해놓고도워싱턴포스트사주인제프베이조스아마존창업자의반대로사설게재를취소한것으로알려지면서파문이일었다.후보들의정책을검증하는대선TV토론이단한차례열린가운데후보들은기성언론보다팟캐스트등새로운매체에더자주얼굴을내밀기도했다.■NYT와달리WP“지지후보선언않겠다”뉴욕타임스는지난9월30일해리스후보지지를공식선언했다.뉴욕타임스는편집위원회명의로올린‘대통령을위한유일한애국적선택’이란글에서“유권자들이그와정치적의견차를갖고있더라도카멀라해리스만이유일하게애국적인대통령후보”라며“해리스는필요한대안그이상”이라고밝혔다.진보성향인뉴욕타임스의해리스후보지지선언은예견된일이었다.뉴욕타임스는지난6월27일바이든대통령과트럼프전대통령의첫TV토론이후민주당의패색을우려하며‘바이든사퇴’여론을사실상주도하기도했다.역시진보성향으로분류되는워싱턴포스트도당연히뉴욕타임스의뒤를따를것으로예상됐다.워싱턴포스트는1976년이후1988년대선을제외하고대선때마다민주당후보를공개지지해왔다.그런데지난10월25일윌리엄루이스워싱턴포스트최고경영자(CEO)는“이번선거에서대통령후보를지지하지않는다.향후어떤대통령선거에서도마찬가지다”라고밝혔다.즉각워싱턴포스트안팎에서거센비판이일었다.특히워싱턴포스트편집위원회가해리스후보를지지하는사설초안을작성했지만,베이조스가게재를반대해발행되지않은것으로알려지면서후폭풍은커졌다.이신문칼럼니스트로오랫동안활동해온로버트케이건오피니언란편집장을비롯해논설위원들이줄줄이사임했다.독자들의항의도빗발쳤다.공영라디오NPR에따르면지난10월28일까지워싱턴포스트유료구독자총250만명(종이신문과디지털뉴스합산)가운데8%인20만명이상이구독을취소했다.파문이확산하자베이조스는“특정신문의대통령지지선언은선거의향방에어떤영향도주지못한다.그런지지선언은해당매체가편향적이고,독립적이지못하다는인상만만들뿐”이라고밝혔다.또한트럼프후보의당선가능성을고려한것이라는의혹은“향후대가를계산하는행동은하지않는다”고부인했다.■억만장자소유언론의결정은우연일까베이조스의입장표명에도논란은계속되고있다.해리스후보지지사설게재가무산된시점에베이조스가이끄는우주탐사기업블루오리진경영진들이트럼프후보와회동한사실도보도됐다.베이조스가대선결과에따라사업에차질이빚어질것을우려해후보지지선언을막은것아니냐는의혹이나올수밖에없는상황이다.특히워싱턴포스트와비슷한시점에로스앤젤레스(LA)타임스도대선후보지지선언을중단했는데,이역시2018년이를인수한사주패트릭순시옹의입김이작용했다.마리엘가르자LA타임스편집장은“해리스후보지지선언초안을작성하던중순시옹으로부터이를철회하라는메시지를전달받았다”고폭로한뒤자리에서물러났다.캘리포니아주최대신문인LA타임스역시구독취소가빠르게늘고있다.대통령선거에서특정후보를지지하지않기로한워싱턴포스트와LA타임스의결정은언론의정치성향표명관행에대해되돌아볼기회를제공하는측면도있다.하지만미대선을일주일여앞두고뒤늦게나온결정이라는점에서트럼프후보‘눈치보기’아니냐는관측이나오고있다.미국월간지‘디애틀랜틱(TheAtlantic)’은“그동안두신문이트럼프가공직에확실하게부적격하다고보도해온점에비춰해리스지지보류는순전한비겁함으로보인다”면서특히‘타이밍’을문제삼았다.“신문들이트럼프의대선승리가능성에대비하고있으며,(트럼프2기)행정부에저항하는대신그에맞추려고하는것아니냐는관측을불러일으킨다”고도밝혔다.워싱턴포스트의워터게이트특종보도를이끈밥우드워드와칼번스타인도성명을내고“사설의독립성을존중하지만대선을12일앞두고나온이번결정은그간신문이트럼프가민주주의에제기하는위협에대해제시해온수많은보도증거를외면한다”고비판했다.■후보들팟캐스트인터뷰활발…유권자맞춤형공략한편이번선거에서대선후보들은기성언론과의인터뷰에응하기보다인기팟캐스트에자주출연하는경향을보였다.팟캐스트가후보들의메시지창구로주목받게된것은선거캠프가특정유권자집단을겨냥해지지를호소하기에효과적이라고판단했기때문이라고한다.특히승패를좌우할수있는부동층유권자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계산도깔려있다.트럼프후보는투표참여도는낮지만트럼프후보지지성향이높은젊은남성들을집중공략대상으로삼았다.재생산권리보호를내건해리스후보는여성들이즐겨듣는팟캐스트를선호했다.흑인남성들에영향력이큰샤를라마뉴다갓이진행하는라디오쇼브렉퍼스트클럽에도출연했다.과거확고한민주당지지층이었으나최근민심이반조짐을보인다는분석이나오는흑인남성표심을붙들기위한행보라는해석이나왔다.워싱턴|김유진특파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연고자공영장례에서고인의이름이쓰인지방을태우고있다.나눔과나눔제공지난10월9일44세의남성이원호씨(가명)가광주광역시북구의한고시원에서숨진채발견됐다.그의죽음을알린건‘냄새’였다.고시원을관리하는A씨가이씨의방에서부패한냄새가나자마스터키로문을열어시신을확인했다.“TV가켜져있고,화장실불도켜져있어서들어가보니화장실에쓰러져있었어요.지난달말에고시원비를내지않아서전화해봤더니‘병원에있다’고,곧내겠다고했거든요.그후론마주친적이없었죠.죽은지며칠은된것같았어요.”이원호씨가이고시원으로들어온것은약8개월전.고시원의다른입주자들과교류도많지않아그의행방을궁금해하는이는없었다.관리인A씨는지난10월21일기자와통화에서피곤이묻어나는목소리로말했다.“제가고시원에서4년째일하는데사람이죽은게이번이처음이아닙니다.그래서입실할때눈여겨보긴하는데,몸이안좋아보인다고‘딴데가라’할수도없지요.”시신발견8일후이원호씨에관한‘마지막기록’이보건복지부의장사정보서비스포털‘e-하늘장사’에올라왔다.“무연고사망자에대한장제사무를처리하고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연고자는유골을인수하시기바랍니다.”이씨가공영장례로화장된뒤광주광역시의영락공원에봉안됐다는내용이었다.결혼과혈연등으로맺어진법적연고자가없거나연고자들이장례를포기한‘무연고사망자’가급증하고있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장종태더불어민주당의원이보건복지부에서제출받은자료를보면지난해무연고사망자는5415명.3년전(2020년3136명)보다72.7%늘었다.‘한해무연고사망자5000명’은병든한국사회를드러내는지표다.지난해한국의1인당국민총소득(GNI)은약4700만원.국내총생산(GDP·1조6733달러)은세계13위를기록했다.경제성장은가팔랐으나IMF외환위기(1997년),글로벌금융위기(2007~2008년),코로나19등의위기때마다누군가는‘패자’가되어‘정상의삶’으로부터밀려나야했다.실업과질병,가족불화와해체,빈곤의대물림이반복된결과가‘무연고사의급증’이다.인천의부귀후원회관계자들이무연고자공영장례를진행하고있다.이혜리기자늘어나는무연고사망이개인의실패가아니라이사회의실패라면,이들에게도사회적애도가필요한것은아닐까.보건복지부에따르면약95%의지자체가공영장례조례를만들어예산을편성하고무연고자장례식을치르고있다.그리고한국사회의모든‘산자’들을대신해이들의공영장례에참여하고무연고자와그가족들을위로하는이들이있다.2011년‘위안부’할머니들의장례를위해결성된뒤무연고자장례모델을만들어확산시켜온‘나눔과나눔’은서울시의모든공영장례를장례의전업체와함께진행하고상담센터를운영하고있다.부산시에서공영장례조례운동을펼쳤던‘부산반빈곤센터’는조례제정뒤부산시민들로구성된조문단을만들어조문운동을벌이고있다.장례지도사들로구성된인천시의‘부귀후원회’는공영장례를돈벌이수단으로여기는업체들을비판하며무연고사망자를진심으로애도하는문화를정착시키기위해애쓰고있다.이들이공영장례현장에서바라보는한국사회의풍경은무엇을말하는가.당신을무연고자공영장례식으로초대한다.■“배웅해드릴수있어다행입니다”“지금부터고박남주(가명)의장례를진행하겠습니다.운명하기전미추홀구에신고되어있었습니다.어떠한상황에서죽음을맞이하였는지는모르겠으나주거지인자택에서홀로외로운죽음을맞이하였고,오랜시간이지나고나서야발견한것으로생각됩니다.가족들은오랜단절이나장례식의경제적부담으로인하여미추홀구청에시신을위임한것으로생각됩니다.”지난10월26일오전10시40분인천시립장사시설인인천가족공원의별빛당1층‘인천시립공영장례실’.기자를포함한성인5명이고박남주씨의위패앞에섰다.백합과흰장미로꾸며진제단앞엔고사리와도라지나물,북엇국등의음식과배,대추,사과,곶감,약과가놓였다.장례지도사들의모임‘부귀후원회’가진행하는인천시의공영장례였다.고인이다음생에서는부귀하게태어나길바란다는뜻을담아서‘부귀후원회’로이름지었다고한다.가기환부귀후원회대표가고인의사망진단서등에담긴최소한의정보를토대로고인을소개한데이어상주를맡은또다른봉사자가술한잔을올리고음식에수저를꽂았다.‘마지막식사’를올린다는의미였다.기자도술한잔을올렸다.가대표가이어조사를읽어내려갔다.“외롭고힘들었을삶의무게를내려놓고이제영원히가시는길이아쉬워이렇게술한잔올려드렸습니다.(중략)늦게나마위로해드리려우리가여기이렇게모였습니다.배웅해드릴수있어참다행입니다.부디먼길편히가십시오.”가대표와봉사자들은화장장으로이동했다.고인을모신관을화장로로옮기는운구절차가이어졌다.화장로마다유족들이빼곡하게줄지어선모습이들어왔다.“엄마,엄마~”고인을부르짖는소리가화장장에울려퍼졌다.그러나박남주씨의관이옮겨진화장로만은텅비어있었다.“그사람들,가족이버린거아닌가요?”문득공영장례빈소로오는동안택시기사가한말이떠올랐다.인천부귀후원회관계자들이무연고자의시신이화장되는모습을지켜보고있다.이혜리기자다수의무연고사망자에게가족이있는것은사실이다.보건복지부통계에따르면지난5년간의무연고사망자(2만609명)10명중7명(73.1%·1만5069명)은연고자가시신인수를거부하거나피해무연고자로분류됐다.시신인수거부·기피는장례를포기했다는의미다.이유를들여다보면죽음까지파고든빈곤현실을만나게된다.무연고자유족들의시신위임사유를분석해온나눔과나눔박진옥이사는말한다.“위임서상의사유를보면대개가족관계단절과경제적사정두가지로나뉘어요.그런데유족을만나사연을들어보면단절보다는경제적문제가큽니다.많은사람이장례엔돈이안들거라고생각하지만실제로는전혀그렇지않습니다.”2015년한국소비자원조사에따르면한국의평균장례비용은약1300만원이다.빈소를차리지않고시신안치·입관·염습·운구·화장만한다해도대략300만원은필요하다.고인이오래투병해밀린병원비까지있다면,하루벌어하루먹고사는처지에선엄두내기가쉽지않다.이날장례를진행한가대표역시‘장례빈곤’을목격하고장례봉사를시작했다고한다.“큰상조회사에서일하면서돈이없어발인을못해발을동동구르는걸자주봤어요.한번은이런경우가있었죠.남편이대학병원에서두번수술했는데실패했대요.그런데의사가한번만더수술하면살수있다고해서,아내가집을팔았다고해요.아들둘이있는데장애인이고요.병원비랑시신처리비용이1000만원이넘게나왔어요.장례지도사들끼리돈을모으고,장례업체와흥정을해서겨우고인을모셨죠.”■“제가형의시신을포기했습니다”공영장례를치르는이들은때로장례현장에서유족을만난다.아직공영장례가널리알려지지않은탓에대개는“화장하는것이라도보려고”화장장을찾은가족들이다.3년전,서울에살던60대초반남성의공영장례가치러졌을때다.자신을고인의막냇동생이라고밝힌이가장례에찾아와서럽게울며말했다고한다.“제가형의시신을포기하고왔습니다.”그가나눔과나눔활동가들에게전한사연은이랬다.막내가열한살때어머니를잃은네형제는일찍부터경제활동을하며각자살았다.막냇동생은시각장애인인아버지와함께지냈고운수업으로생계를이어왔다.세월이흘러아버지와큰형이사망했을때둘의장례는막냇동생이치렀다.그러나둘째형이세상을떴을때는그럴수가없었다.코로나19로일감이없어생활고를겪고있었다.사망자의연고자가장례를포기하고시신처리를지자체에위임한다는내용의위임서.이유란에‘경제적어려움’이라고쓰여있다.시신위임현황과이유등을분석해온나눔과나눔박진옥이사는“장례를포기하는가장큰이유는빈곤”이라면서“장례는돈이안든다는것은실제와다르다.빈곤층에게는엄두가나지않을만큼의돈이필요한경우가많다”고했다.나눔과나눔제공활동가들이접하는무연고사망자와그가족들의이야기는그자체로한국현대사다.유족들사연의공통점을묻자나눔과나눔의김민석사무국장이답했다.“한국사회가IMF를잘겪어냈다고자부하잖아요.저는실제로는그렇지않은것같다는생각을자주해요.이런이야기를많이접해요.IMF때실직해무너졌다가재기해보려했지만잘안돼서술에의존하고,가족과멀어지게되고,고시원이나쪽방,여관에서홀로생활하다가돌아가셨다는이야기요.코로나19의영향도앞으로10~20년은모니터링해야제대로이해할수있다고봐요.”IMF와무연고사망간관계는통계로도드러난다.2015년에는서울시무연고사망자가운데50대(386명·29.6%)가가장많았는데지난해에는60대(431명·35%)가가장많았다(나눔과나눔‘나이로본무연고사망자통계’).무연고사망이가장많은연령대가‘늙어가고’있는것이다.박진옥이사는“IMF때30~40대였던이들이가장많이무연고사망을하고있다는결론을내렸다.그거아니면답이나오지않는다”면서“우리가이제까지확인한IMF의충격은일부였고,수면아래에있던빙산이이제야제모습을드러내고있는것아닌가싶다”고했다.무연고자공영장례를치르는사람들의모임‘나눔과나눔’활동가들이지난10월30일서울마포구의사무실에서회의를하고있다.서성일선임기자무연고자공영장례를치르는사람들의모임‘나눔과나눔’활동가들이지난10월30일서울마포구의사무실에서인터뷰를마친후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임예원팀장,김민석사무국장,박진옥상임이사/서성일선임기자■공영장례가돈벌이?무연고사망자는장례를치르지않아도되는사람인가.2010년대에나눔과나눔이공영장례운동을하며사회에던진질문이었다.이들의질문에많은지자체가‘응답’했다.2018년서울시가광역지자체최초로공영장례조례를만든후지금은전국대부분의지자체가공영장례제도를도입했다.하지만인식변화가느리면제도는겉돌기도한다.지자체지원금이나오는무연고장례를돈벌이로활용하는사례가이를보여준다.가기환부귀후원회대표는조례제정뒤장례업체와갈등을겪은얘기를들려줬다.“예전에조례도없고예산도없었을때는저희가장례식장을쫓아다니면서부탁했어요.무연고사망자들이있으면연락을달라고,저희가장례를치르겠다고요.몇몇장례식장은‘그래봉사한다는데도와줄게’했죠.하지만조례가생기고나서장례식장들이등을돌렸어요.자기들이직접하면지원금이나오니까요.”무연고사망자를‘돈’으로보는업자들이제대로된장례를치를리없었다.모형음식을올려상을차리거나,장례가끝난빈소에들어가위패만갈아끼워구청제출용사진을찍는일도있었다.가대표는“장례식장과갈등이깊어지니까실망하고돌아간봉사자들도있었다”면서“우리는제물상과제단을다른장례와똑같이마련하려노력하고,5시간에걸쳐유골봉안까지직접마치지만‘쓸데없는짓’이라고대놓고말하는업체도많다.공영장례를그저돈벌이수단으로만보기때문”이라고했다.기자가참석한지난10월26일의공영장례현장에서도타업체가받아가지않은유골함을부귀후원회봉사자들이대신봉안했다.무연고사망자장례를‘장례지도사실습용’으로활용하는사례도있었다.부산반빈곤센터를통해공영장례조문운동을하는맹정은씨는지난8월찾은장례현장을지금도생생히기억한다.“위패가모셔져있고장례가진행중인것같은데,학생들한테‘상놔봐,젓가락놔봐,어디에다가놔야해,거기놓으면옛말에XX라고했어,너이거어디에놓는지몰라?’이렇게가르치고계시더라고요.공영장례현장에서예비장례지도사교육을할수는있겠지만,고인에대한예의를이렇게갖추지않아도되나요.”학생들을가르치던장례지도사는조문단에게이런말도했다고한다.“(사망자가)치료비가많이나와서유족이(장례를)포기했어요.이분들사실못와요.”부산반빈곤센터의‘부산시민공영장례조문단양성과정’을수료한시민들/부산반빈곤센터제공■시민들의조문운동돈벌이수단으로치부되는일부공영장례현장을들여다보면,이런질문을하게된다.공영장례를장례답게하는것은무엇인가.부산반빈곤센터는시민들의‘사회적애도’에서그답을찾았다.지난해5월부터부산시민공영장례조문단을꾸려공영장례조문운동을벌이는이유다.임기헌활동가는“올해의경우신청자대다수가기존회원이나인권활동가들이아니라일반시민들이었다.‘우리만관심있는게아니구나’싶어놀랐다”고했다.아이둘을키우며대학원에다니고있는이민영씨는“인간이태어나면환대를위한각종복지제도가있는데,반대로죽음과관련해선왜아무도생각하지않을까하는의문이있던차에공영장례를알게됐다”면서“알지못했던사람이지만,우리사회공동체를함께살다간분이니까나의이웃에게인사드린다는마음으로조문하고있다”고했다.그는얼마전큰아들의생일에무연고자빈소를함께찾기도했다.“와보니까어떠냐고물으니아들이‘아무도없어서너무안타까워’라고하더라고요.아들에게이렇게말해줬어요.‘(고인은)우리가원래알던분은아니지만우리랑상관없는분이아니야.우리와함께살다간분이야.앞으로이렇게홀로돌아가시는분들이더많아질텐데,우리가이런분들을잘보내드릴수있도록,더좋은세상을만드는것은우리몫이야’라고요.”반빈곤센터는고인을제대로추모하기위해가까웠던지인을수소문해공영장례에초대하기도했다.“매달찾아뵈면서신뢰감이쌓여서일까.고인은조금씩자신의얘기를들려주기시작했습니다.1980년대초사회운동하는학생을숨겨주었다가고문당한이야기,그러면서이혼을하게됐고2명의자녀와연락이끊긴이야기….저에게항상좋은말씀을해주셨고,본인상황은우울하지만남탓을하지않는그런분이셨습니다.”호스피스센터간호사가자신이돌보던노인의공영장례에참석해발표했던글일부다.서울의나눔과나눔역시사망자가오래머물던고시원,요양병원에전화하거나,직접방문해친밀한지인들이공영장례에참석할수있도록돕고있다.공영장례조문단으로활동하는이민영씨가무연고자공영장례제물상에올린추모엽서/반빈곤센터제공■애도의권리공영장례를치르는사람들은이런질문을종종받는다.‘장례치를돈으로살아있는사람을지원해야하는것아니냐’는것이다.공영장례는‘누구나삶을존엄하게마무리할권리’측면에서보자면고인을위한것이지만활동가들은그것만큼이나고인가족이나친구,동료들의‘애도할권리’를강조한다.내가족이,혹은가깝게지낸지인이무연고사망자로‘처리’돼증발하듯사라져버린다면느끼게될심리적충격을생각해보자는것이다.빈소없이화장되던과거보다는나아졌지만,공영장례가애도의공간으로자리잡기엔아직갈길이멀다.공영장례식이치러져도시신을포기한가족들은죄책감과낙인때문에나오지못하고,친밀했던지인들은‘법적연고자’가아니라는이유로장례일정조차알기어렵다.박진옥이사는“한해5000명의무연고사망자에게가족이4명씩만있다고쳐도2만명이고,거기에친밀했던지인들까지합하면매해수만명이충분히애도하지못한채누군가를떠나보내는‘박탈된애도’를경험하고있다”면서“애도의박탈을막기위해서는모두에게최소한의장례절차를보장하는보편적인장례복지제도의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아울러생전친밀했던이들이장례에서배제되지않도록,고인이장례에대한유언을남길수있도록하는등의법적보완도필요하다”고말했다.나아가공영장례는우리에게누구나존엄하다는것을일깨우는현장이기도하다.이유나가족구성권연구소공동대표는“무연고자장례는빈소없이대충치러도된다는생각엔빈곤과질병,성정체성,관계단절등으로차별받고배제됐던이들의죽음은‘충분히애도할만하지않다’는평가가들어있는것”이라면서“장례와애도과정에서의차별을해소한다는것은이사람의삶에대한평가를바꾸는일”이라고말했다.“저는공영장례조문을다녀오면사회가조금씩좋아지고있다는것을느껴요.그리고공영장례에오는다른분들도그렇게느끼실거라생각합니다.장례는죽은사람이아니라산사람을위한것이라고생각해요.더나은사회를만들어가고있다는걸느낄수있는공간이라면,그걸로도의미는충분하지않을까요.”공영장례조문운동에참여하는시민이민영씨의말이다.송윤경기자[email protected],이혜리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년연장과재고용사이,한국식고령일자리만들어야고령층취업청년층추월,부익부쏠림막을제도도필요2023년12월서울마포구청에서열린‘2023마포구노인일자리박람회’에서한노인이구직신청서를작성하고있다.연합뉴스.정년연장을위한사회적논의가본격적으로시작됐다.최근행정안전부에이어대구시가공무직의정년을65세까지연장키로했다.다른지자체들도정년연장검토에나섰다.보건복지부는지난9월국민연금의무가입상한나이를59세에서64세로연장하는방안을검토한다고밝혔다.이중근신임대한노인회장은지난10월21일노인연령기준을상향조정하자고정부에공식제안했다.민간기업도정년연장논의에동참할수있을까.대통령직속사회적대화기구인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지난10월28일내년1분기까지정년연장합의를끌어내겠다고밝혔다.전문가들은정년연장을연착륙시키려면한국적특수성을반영해한국식의고령자일자리모델을만들어야한다고제언한다.기업들,36%정년넘긴직원재고용노동계와경영계,정부는한국이내년초고령사회(65세인구비중이20%이상)에진입하는만큼성장동력확보와노인빈곤해소등을위해고령자고용이필요하다는데동의한다.하지만고용방식을두고는노사간입장이첨예하게갈린다.노동계는60세인법정정년을65세등으로일괄상향해야한다고말한다.임금조정은개별사업장상황에따라노사간협의로정해야한다고주장한다.현재도교섭력이약한사업장에선법정정년이제대로지켜지지않는만큼정년을보편적으로확산해불안정노동자들이더오래일할수있는기반을만들자는취지다.이에맞춰더불어민주당은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65세)에따라법정정년을연장하는고령자고용법개정안을발의했다.국민의힘도오는11월5일정년연장을주제로회의를열고정년을63세로높이는방안을논의한다.경영계는국내생산가능인구(15~64세)가감소하는만큼노동공백을해소하기위한대책마련이필요하다는데공감한다.하지만일괄적인법정정년연장이아닌,자율적인계속고용을선택할수있어야한다는의견이다.이미일부기업에서시행하고있는‘퇴직후재고용’을선호한다.현대자동차와동국제강,포스코,LG화학등이현장에서필요한인력을정년퇴직이후다시계약직으로채용하고있다.국내기업들은대부분근속연수에따른연공서열형임금체계를갖고있어법정정년을연장하면기업의임금부담이커진다.퇴직후재고용을하면근속연수가아닌직무·성과중심으로근로계약을새로할수있어인건비부담이줄어든다.고용노동부는정년연장과재고용을포괄하는계속고용(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이란용어를쓰면서,계속고용을위해임금체계개편시취업규칙불이익변경절차를완화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사실상정부가‘임금체계개편이선결돼야한다’는경영계입장에힘을실어준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경영계는인건비부담을줄여야청년층신규채용감소같은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다고주장한다.재계관계자는“이미일부기업에서는제조업을중심으로숙련인력·전문기술자를퇴직후재고용하며정년연장을한다.노사모두‘윈-윈’(상호이익)할수있어이런추세가더확산할것”이라며“이과정에서높은연봉을조정하지않고일률적인정년연장을하면청년층의취업시장이더악화할가능성이있다”고우려했다.그는“기업들도근로자들의평균연령이높아져고령화에대한고민이많고,계속고용을위한여러방법중어느것이최선인지아직정답을모른다”며“직군등의특성에따라필요한인력이각양각색이라기업이자율적으로도입을해봐야알수있는상황”이라고말했다.지난10월28일국회환경노동위원회김위상국민의힘의원이노동부로부터받은자료를보면‘정년이넘긴노동자를계약직등으로다시고용하는제도’를운용하는사업장은작년말기준36%에달해역대최고수준이었다.2019년(28.9%)보다7.1%포인트상승했다.고령화에따른노동력부족에대응하기위해기업이자구책으로퇴직후재고용제도를활용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지난10월7일경기도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경기도5070일자리박람회에서취업희망자들이줄지어입장을기다리고있다.연합뉴스.중소기업들도논의를예의주시하고있다.중소기업관계자는“고령화속도와외국인근로자의존도등을보면사회적논의가필요할때”라면서도“다만대기업보다자본여력이없는중소기업은정년연장이강제화되면감당하지못해쓰러질수있다”고전했다.그는“이론과별개로현장에는드러나지않는난제가산적해있다.대기업과중소기업간격차가벌어져‘부익부빈익빈’이격화되는등사회적불평등과세대간갈등이심화할수있어섬세하고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고당부했다.정년연장과청년고용의상관관계는명확히입증되지않아학계에서도논란이분분하다.한국개발연구원(KDI)한요셉연구위원이‘60세정년의무화가청년고용에미친영향’을실증분석한연구(2019)를보면민간부문에서는정년연장으로1명의고령고용이증가할때청년고용은0.2명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반대결과를보여주는연구도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60세정년연장의고용효과에대한소고’연구(2023)를보면고령고용이1명늘어날때15∼29세와30∼44세근로자도각각0.37명과0.61명늘었다.보고서는“정년연장에따른중장년층의고용증가가청년층의고용감소로이어지지않았다”며“청년층과고령층은대체관계가아닌보완관계일가능성이크다”고분석했다.정년연장,상위15%위한혜택될수도다만학술적논란과별개로청년세대에서는정년연장이취업문턱을더높일것이라는우려가적지않다.특히공공부문과금융등청년들이가고싶어하는1차시장(대기업·정규직)노동자에게정년연장혜택이집중될것이라는우려가크다.김설청년유니온위원장은“정년논의는정년이있고실제작동하는사업장에서일한사람들만해당하는얘기다.이와무관한,생계를위해일하는서민들의실질적정년은이미70세를넘어선지오래인데정년연장이노동시장불평등해소와노후안전망을확장하는유일한수단인지의문”이라고했다.김위원장은“1차노동시장중심부에있는일부고령자에게만혜택이제한적으로쏠릴가능성이있다”며“노동관계법사각지대에있는분들의노동권과사회보장권을보장해주는실질적인방안도함께고민해야한다”고당부했다.한국노동연구원에따르면법정정년까지정규직임금근로일자리를유지하는비중은전체고령자의14.5%에그친다.정년과실제퇴직연령사이의괴리도크다.통계청에따르면작년기준취업경험이있는55~64세인구는주된일터에서평균15년근속해49.4세에직장을그만둔것으로나타났다.법정정년인60세에훨씬못미친다.여기에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63세)이2033년65세로늦춰지면‘소득공백기’는더길어진다.한국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중유일하게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과법정정년이일치하지않는다.60세이상취업자수는지난9월전체연령대중1위로올라섰다.처음으로50대취업자를제치며,60세이상노동자가고용시장을견인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노후준비가되지않아계속일해야하는노인이그만큼많다는의미다.한국남성의실질은퇴연령은2018년기준72.3세로초고령사회인일본(70.8세)보다높다.OECD국가중1위다.주된일자리에서퇴직해노동시장에더오래머물면서저임금을받으며불안정한노동을하는것이다.소득공백해소를위한정년연장에힘이실리는이유다.고령화는경제성장률에도영향을미친다.한국은행은지난7월“2차베이비붐세대(1964∼1974년생)가올해부터차례로은퇴하면서한국의경제성장률을약0.4%포인트까지끌어내릴수있다”고밝혔다.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에따르면생산연령인구(15∼64세)는50년뒤엔현재의절반에도미치지못할정도로줄어들전망이다.저출생·고령화의파고를넘을대안마련이국가경제측면에서도시급하다는얘기다.사회적수용성·공감대부터만들어야고령화로골머리를앓는세계각국도‘정년시계’를늦추고있다.태국은최근사회보장기금고갈우려로55∼60세인노동자의정년을65세로늘렸고,중국도내년부터정년을60세에서63세로올린다.대만도노동력감소등을이유로만65세정년규정을폐지했다.해고가상대적으로자유로운미국과영국등은사실상정년이없다.한국정부는계속고용도입을위한성공적인해외사례로일본을주목한다.일본의법정정년은60세다.1994년60세정년의무화를입법하고,1998년시행했다.하지만일본노동자들은원하면70세까지일할수있다.2004년고령자고용확보조치가의무화됐기때문이다.일본정부는기업이65세까지정년연장,정년폐지,계속고용중하나를선택하도록했다.재고용된이들의임금수준이저하될경우정부는임금일부를보전해줬다.제도가자리를잡으면서2020년에는재고용기한을70세까지늘렸다.후생노동성의고령자고용상황보고를보면65세까지의고령자고용확보조치를한기업비율이99.9%에달한다.세부적으로는정년폐지3.9%,정년연장26.9%,계속고용제도69.2%다.일본의정년연장은20년간진행된사회적논의의결과다.세계적으로도성공적인노인일자리정책으로꼽힌다.다만일본은한국처럼청년실업과노동시장양극화문제가심각하지않다.연금으로도생활하는데큰지장이없다.전문가는일본모델이성공한사회적맥락을정확히이해하고,한국적특수성을반영한고령일자리모델을만들어야한다고주문한다.오학수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특임연구위원은“한국에맞는정년연장을연착륙시키려면고령자고용을확대할수있는사회·제도적수용성과공감대부터만들어야한다”며“노동계는법제화가만능이아님을인정하고,기업과정부는(정년을빌미로)임금체계개편과노동유연화시도를중단해야한다”고지적했다.그는“연금수령연령이올라가노동자의소득공백이생겼을때이를줄여주는것은국가가해야할책무로정년연장외에도다양한방안을고민해야한다”며“임금과고용방식은개별기업이자율성을발휘할수있게하고,노동권사각지대에있는사업장은교섭력차이로정년연장에서차별받지않도록가이드라인을제시해야한다”고했다.정년연장문제를다루는경사노위의‘인구구조변화대응계속고용위원회’는오는11월12일공익위원회를열어노사가각각제시한정년연장방안을검토할계획이다.이어12월12일대국민토론회를열고본격적인의제공론화에들어간다.김은성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앵커▶올해국내금거래대금이지난해연간규모를넘어선것으로나타났습니다.지정학적위험이커지고,미대선등불확실성이높아지면서안전자산인금에대한수요가커진영향입니다.박윤수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한국거래소는올해1월부터10월까지금거래대금이1조9천634억원으로집계됐다고밝혔습니다.1조1천억원수준이던지난해전체거래대금규모를뛰어넘은겁니다.연초이후금거래량도,9월에이미지난해연간거래량을돌파했습니다.중동지역갈등과,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긴장이고조됐던지난달에는,하루평균거래대금이232억원을기록하며,올해1월52억원의4배를웃돌았습니다.여기에미국대선을앞두고금융시장의불확실성이커지면서,안전자산인금수요가높아진것으로풀이됩니다.또,하반기미국연방준비제도의금리인하가능성이거론된데이어,실제연준이지난9월'빅컷'을단행하면서,달러화가치하락에대비해금을찾는사람도늘었습니다.그러다보니금값도치솟고있습니다.한국거래소금시장에서거래되는금가격은연초대비47%상승했는데,지난달에만10%급등했습니다.전문가들은다만,미국대선이후시장에불확실성이줄어들면,금값도단기적으로는안정세를찾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이재만/하나증권글로벌투자분석실장]"(미국대선이후)불확실성이좀제거가되고,금리인하이슈가있긴하지만금리인하폭이그렇게크지않을것같고.금가격상승도좀멈출수는있을것같습니다."한편,올해금투자자들을분석한결과,개인의거래비중이43%로기관이나실물사업자보다컸던것으로나타났습니다.개인이국내증권사에개설한금거래계좌도1년만에9만개증가한것으로집계됐습니다.MBC뉴스박윤수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박윤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52528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네거티브넘어상대후보에원색적비난해리스엔역효과날수있단지적도상대후보의실수나약점을끄집어내는네거티브전략은선거에열기를더하는관전포인트중하나다.그러나미국대선은한술더뜬다.네거티브를넘어근거없는원색적비난과'막말'을쏟아내는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입은여전히지칠줄모른다.비교적자중하는듯했던카멀라해리스부통령조차이에질세라발언의수위를높이면서두사람의맞대결이진흙탕싸움으로번지고있다.트럼프전대통령의막말이지닌대표적특징은분열적메시지를담고있다는점이다.그는지난3월오하이오주유세에서"내가선거에서지면국가가'피바다(bloodbath)'가될것"이라거나"이민자는사람이아니다"등의위험발언을내뱉었다.유권자들을정치성향과인종에따라구분짓고혐오를조장한것이다.지난7월에는낸시펠로시전하원의장이조바이든대통령의대선후보직사퇴를설득하고있다는보도가나오자"펠로시가바이든에게개처럼대들었다"며민주당내잡음을이간질의기회로삼기도했다.교묘한이간질은해리스부통령이바통을넘겨받은뒤에도계속됐다.그는지난7월전미흑인언론인협회(NABJ)초청토론에서해리스부통령에대해"그녀는항상인도계였고,인도계유산만을홍보했다"며"나는몇년전갑자기그녀가흑인으로변신하기전까지그녀가흑인인줄몰랐다"고조롱했다.각종여론조사에서'민주당집토끼'인흑인및라틴계표심이탈이확인되자지지층분열에박차를가한셈이다.이후해리스부통령과의TV토론에선"오하이오주의아이티이민자들이주민들의개와고양이를잡아먹는다"고발언해지역이발칵뒤집혔고,지난달애리조나주유세도"미국은세계의쓰레기통같다.전세계교도소,감옥,정신병원에서범죄이민자들이오고있다"며거친입담을이어갔다.트럼프전대통령의인종주의적발언에당황한공화당이만류에나섰지만,이른바'무근본'막말은계속됐다.그는지난8월핵심경합주로꼽히는펜실베이니아유세에서해리스부통령을"미치광이"라고공격하는가하면9월에는"해리스는정신장애를갖고태어났다"고힐난하기도했다.지난달엔급기야해리스부통령에"빌어먹을부통령"(shitvicepresident)이라고욕설까지내뱉는지경에이르렀다.트럼프전대통령의입이계속거칠어지고는있지만,지지율에악영향을끼칠지는미지수란평가다.공화당전략가데니스그레이스기샴은"유권자들은트럼프의이러한수사(rhetoric)를2016년부터들어왔기때문에막말논란이또터져도표심은움직이지않을것"이라며"트럼프의인성이마음에안들어돌아설사람은이미돌아섰다"고분석했다.트럼프전대통령의막말일변도에비교적점잖게대응하던해리스부통령조차최근들어선발언의수위를높이는모습이다.해리스부통령은지난달워싱턴D.C.관저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트럼프는)파시스트에해당한다"고말해언론들의조명을받았다.앞서트럼프행정부에서백악관비서실장을지낸존켈리가과거뉴욕타임스(NYT)와의인터뷰에서"트럼프는미국헌법에충성하는군대가아닌히틀러가가졌던장군을원한다"고폭로한것을다시수면위로끌어올린셈이다.막말네거티브에있어서트럼프전대통령은일당백수준의기량을보이는반면,해리스부통령은주변인물들의지원사격을받는다는점이특징이다.과거트럼프전대통령의막말에맥을못추다대선에서쓰라린패배를맛봤던힐러리클린턴전국무부장관이해리스부통령의'파시스트'발언을두둔한게대표적인사례다.지난8월에는해리스부통령의러닝메이트인팀월즈미네소타주지사가트럼프전대통령과자신의맞상대인J.D.밴스연방상원의원을겨냥해"그들은기괴하다(They'reweird)"고비난하며저격수역할을자처하는모습을보였다.버락오바마전대통령또한"더늙고더미친트럼프를보기싫다"며공세에가담했고,바이든대통령의경우최근"트럼프지지자는쓰레기"라고발언해백악관이해명에나서기도했다.다만이같은트럼프전대통령과의이전투구가해리스부통령에게유리하게작용할지에대해선회의적인시각이지배적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대부분유권자의트럼프에대한견해는이미오래전에굳어졌지만해리스는상대적으로덜알려졌다"며"해리스의네거티브는오히려부동층유권자를멀어지게하는역효과를낼수있다"고지적했다.BBC는"지지율이초박빙양상으로흘러가면서다급해진민주당이트럼프리스크를부각하는쪽으로선회한것같다"며"지지층을규합하는계기가될수도있지만,트럼프와비슷한언어를사용하게됨으로써그녀가선거초반약속했던통합의메시지가퇴색될수있다"고진단했다.김진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막판대혼전미대선,증시점검]①미국대선가까워질수록불안감확산[편집자주]11월5일치러지는미국대선을두고금융시장이극심한변동성을겪고있다.강달러기조가이어지면서원/달러환율은1400원대에근접하는등상승압력을받고있다.이에한국은행의기준금리결정에서환율이주요변수로급부상했다.국내증시는외국인순매도영향에좀처럼박스권에서탈출하지못하며지지부진한흐름을이어가는모습이다.조만간결과가나올미국대선도증시엔비우호적인변수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코스피에낙관적전망이옅어지면서투자자들은대선결과에따른경제정책변화를예의주시하고있다.개인들은카멀라해리스민주당후보와도널드트럼프공화당후보두사람의당선여부에따라기술주,방산,조선주등에서새로운투자기회를발견하려는움직임을보인다.이달5일(현지시간)미국대선을앞두고한국증시가약세를보이고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국내증시가외국인투자자들의이탈행렬에올해8월부터10월까지3개월동안2600을중심으로좁은박스권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이달5일(현지시간)미국대선을앞두고증시불확실성이커지면서외국인투자자들은3개월동안14조7226억5900만원순매도했다.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중동전쟁,북한군러시아파병등지정학적리스크가커진것도외국인의국내증시이탈을부추겼다는의견이나온다.2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올해8월부터10월까지59거래일동안코스피지수는2거래일(8월21일,8월23일)을제외하고2600선에서벗어나지못했다.2500선을기록한것은31일거래일,2600선을기록한것은26거래일이었다.특히미국대선이가까워진10월들어약세가두드러졌다.10월한달20거래일가운데2600선을기록한것은단6거래일이었다.실제코스피시장은10월들어활력을잃은분위기였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시장의이달시가총액회전율은9.16%로집계됐다.시가총액회전율은해당기간총거래대금을평균시가총액으로나눠얼마나주식이활발하게거래됐는지를나타내는지표다.올해1월9.58%였던시가총액회전율은점차오르며올해7월12.06%까지올랐다가지난달8.79%로내려선뒤이달도한자릿수에머물렀다../그래픽=머니S강지호기자./그래픽=머니S강지호기자최근국내증시약세에는외국인들의이탈이가장큰영향을미쳤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올해8월부터10월까지3개월동안외국인순매도규모는14조7226억5900만원을기록했다.10월한달동안순매도규모는4조2773억6800만원을기록한가운데18일부터31일까지9거래일동안2조5106억원순매도했다.대선이가까워오며투자자들의불안심리가반영됐다.특히외국인들은삼성전자주식을올해9월8조여원순매도한데이어10월4조여원을순매도했다.올해7월2조여원을순매도한것보다2배이상더매각한것이다.최근국내증시가약세를보이는것과관련해전문가들도미국대선불확실성이영향을미치고있다는데입을모은다.강진혁신한투자증권투자전략부연구원은"미국매크로(거시경제)지표가혼돈된가운데트럼프트레이드(트럼프당선에베팅하는투자)로인한국채금리상승은한국증시에하방압력으로이어지고있다"라며"특히미국반도체종목들의투심이약화하면서삼성전자로대표하는국내증시도영향을받는추세"라고말했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미국대선의불확실성과3분기실적시즌경계감등이작용해코스피지수는박스권을보이고있다"며"특히실적상향을이끌어온반도체업종의이익움직임이부진한상황이국내증시전반의경계요인"이라고말했다.전민준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그래픽=머니S김은옥기자이번주치러지는미국대통령선거에전세계의관심이쏠린다.이달5일(이하현지시각)미국대선이후대통령이누가되느냐에따라기준금리와환율,물가를포함해전세계공급망,통상정책등모든경제요소가달라진다.이달7일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의금리인하여부,같은달8일미국소비자심리지수(CCSI)도관심사다.이번주최대이벤트는미국대통령선거다.이번미국대선은세계제조업분업구조재편의폭과깊이를결정할주요이벤트다.우선한국정부와기업들은트럼프전대통령이재집권할경우대한민국무역과산업판도가크게바뀔것으로보고있다.트럼프전대통령은동맹국까지압박해자국이익을극대화하는입장이다.트럼프전대통령이재집권할경우수출제조업중심국가인한국으로선타격이불가피하다../그래픽=머니S김은옥기자반면현바이든행정부를잇는'해리스1기'가출범할경우변수는상대적으로적을것이라는게전문가들중론이다.해리스가될경우바이든통상정책을계승해대중국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IRA·반도체과학법을근간으로한첨단전략산업제조기반강화,친환경산업육성등기본적으로현상유지차원의정책을펴나갈가능성이크다.이달6일부터7일까지미국연방준비위원회가여는11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회의결과도눈에띈다.투자자들은현재스몰컷(기준금리25bp인하)가능성을가장유력하게보고있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툴에따르면스몰컷기대감은98.9%에달한다.빅컷(기준금리50bp인하)기대감은1.1%이며,동결기대감은0%다.오는8일엔미국미시간대학교가소비자심리지수를발표한다.소비자심리지수는소비자들의재정상태및경제에대한평가를나타내는지표다.앞서10월소비자심리지수는70.5로지난4월이후6개월만에가장높은수준을기록했다.미국소비자들의경기개선에대한믿음이그만큼커졌다는의미다.확인해야할기업실적도있다.오는6일세계최대스마트폰반도체기업퀄컴이실적을발표한다.올2분기에는예상치를상회하는실적을내놨지만최근ARM과의라이선스분쟁문제가불거지면서우려가커졌다.국내증시에서는미국서머타임이오는3일해제되면서거래시간이바뀐다.이에따라뉴욕증권거래소(NYSE)개장시간도한국시간으로3일오후11시30분으로1시간늦춰진다.이때부터한국과의시차는미동부시간기준13시간에서14시간으로,미서부는16시간에서17시간으로더벌어지게된다.따라서미동부시간기준오전9시30분에개장하는NYSE는3일부터한국시간으로오후10시30분이아닌오후11시30분에문을열게된다.폐장시간도(한국시간)다음날오전5시에서6시로1시간늦춰진다.서머타임은해가일찍뜨는하절기,일과시간과에너지자원을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해고안된제도다.서머타임이시작되면시곗바늘을1시간앞당기고,서머타임이해제되면다시시곗바늘을원래대로돌려놓는다.전민준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월요일의출근길은전국이흐린가운데곳곳에5㎜안팎의비가내리겠다.비가그친후엔북쪽에서찬공기가밀려오며날씨가급격히추워질전망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따뜻한가을날씨가끝나고오늘(4일)부터기온이뚝떨어지며쌀쌀해질전망이다.화요일엔전국아침기온이한자릿수로떨어지겠다.이날기상청에따르면월요일의출근길은전국이흐린가운데곳곳에5㎜안팎의비가내리겠다.비가그친후엔북쪽에서찬공기가밀려오며날씨가급격히추워질전망이다.연일평년수준이던낮기온은20도아래로내려가서울과춘천은낮최고기온이17도에그치겠다.차가운대륙고기압이확장하며큰폭의기온하강이예상됨에따라화요일은전국아침기온이한자릿수로뚝떨어진다.서울과대전5도,철원2도,파주는1도까지내려가고광주8도,부산9도등남부지방의아침기온도10도를밑돌겠다.바람이강하게불면서체감온도는실제기온보다1~2도가량낮겠다.일부내륙은한파특보가내려질가능성이있다.추위는이번주내내이어질전망이다.곳곳의아침기온은5도안팎으로내려가고한낮에도15도에머물어예년보다쌀쌀한가을날씨가이어지겠다.기상청은목요일엔서울의아침기온이2도까지내려가올가을들어가장춥겠다며건강관리에유의를당부했다.김노향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는당초단일화효과를기대하는보수후보의선전이예상되었지만그와다른결과가나왔다.자산·연령·지역에따른선거데이터를분석해보았다.10월16일정근식서울시교육감후보가서울시마포구에마련된선거사무소에서개표결과당선이확실시되자조희연전서울시교육감(오른쪽)을비롯해선대위관계자들과함께기뻐하고있다.ⓒ시사IN신선영2024년서울시교육청의한해예산은약12조원이다.같은해서울시예산(45조원)의4분의1수준이다.교육청예산의특성상이중약4조원은인건비로,또4조원은학교회계전출금으로지출된다.말그대로‘학교’를운영하기위한예산인셈이다.현재한국에서서울시교육청보다예산이많은광역자치단체는네곳(서울·경기·인천·부산)에불과하다.예산의규모만이아니다.전국지방교육행정에서서울은특히상징적인의미를갖는다.서울시교육청이어떤교육정책을취하느냐가전국모든교육청과초중고교육현장에영향을미친다.이토록중요한기관의대표를뽑는보궐선거가10월16일치러졌다.결과는진보진영단일후보로출마한정근식후보의승리로마무리되었다.그러나서울시민의선택을보다꼼꼼히분석해볼필요가있다.이번선거의투표율은23.5%다.서울에서치른역대광역단위선거가운데가장낮은투표율을기록했다.2008년교육감직선제이후가장낮은투표율이기도하다.2022년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당시에도투표율(53.16%)이높다고볼수는없었지만,재보궐선거임을감안하더라도유독투표율이떨어졌다.투표율이이처럼낮을때에는결국‘적극투표층’이선거의향방을갈랐다고봐야한다.그렇다면서울시교육감재보궐선거투표율이가장높았던지역은어디일까.일반적으로투표율은연령구성과연관이강하다.국가와지역을막론하고생애첫투표유권자(18·19세)의투표율이높으며,‘20대후반~30대초반’연령층의투표율은낮아진다.그이후로는꾸준히상승하여전체적으로J자형태의투표율을보이는것이전세계적현상이다.한국도전체적인경향성은다른나라들과크게다르지않다.그러나최근과거에비해‘20대후반~30대초반’연령구간의투표율이꾸준히상승해왔다.2020년대들어서는‘50대이상’구간과‘20대후반’연령대의투표율격차가가장낮은나라에속하게되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선거와같이전체적으로투표율이낮아지는경우,‘20대후반~30대초반’연령구간의투표율은빠르게하락하는경향이있다.올해4월치러진총선에비해이번서울시교육감재보궐선거투표율이가장크게감소한지역들을살펴보면,청년층인구비중이높은동네라는것을알수있다.광진구화양동(4월총선대비-79.6%),관악구신림동(-77.4%),성동구사근동(-76.8%)등이대표적이다.반면상대적으로투표율이덜하락한송파구잠실7동(-52.43%),서초구방배3동(-55.58%),송파구오륜동(-58.03%)등은20~34세인구비율이서울전체에서가장낮은수준이다.어느지역에서청년인구비중이적다는것은이지역의정주환경이상대적으로다른연령층,특히아동청소년을키우는가구에적합하다는의미도된다.서울에서20~34세인구비율이높은지역과20세미만인구비율이높은지역은서로다르게나타난다.이번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행정동별투표율을그린〈그림1〉에서도이런경향성을발견할수있다.전체인구수가적은종로구일대를제외하고교육감선거투표율이높게(30%이상)나타난행정동(노란색표시)을살펴보자.용산구이촌동,서초구반포동,강남구일원동,송파구잠실·오륜동,서대문구남가좌동등이다.초중고학교등을품은대단지아파트가자리잡은지역이라는공통점이있다.이들지역에서투표율이높았던것은자산변수(주택가격)보다는인구구성의영향이강해서라고해석된다.‘20대미만’인구비율이높았기때문이다.행정동별인구구성특성과투표율간의상관관계를분석한결과,20대미만인구비율과투표율은상대적으로높은상관관계(상관계수0.695)를보였다.이는교육감선거라는특성이반영된결과로보인다.물론위에서언급된동네들의주택가격이타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비싼것은사실이나,최근10년동안치러진모든선거에서투표율과주택가격사이에유의미한상관관계를발견할수는없었다.‘집값이높은동네는교육감선거에비교적적극적으로투표한다’고결론내기는어렵다는의미다.집값과지지후보의상관관계반면‘집값’과‘지지하는후보’간에는일정한경향성이나타났다.지난4월총선직후분석(〈시사IN〉제864호‘부동산가격이선거에미치는영향’기사참조)에서투표구별부동산가격과각지역의지지후보가일정한경향성을보인다고설명한적이있다.이처럼서울선거에서지지성향은주택가격과강한관계가있다.이러한투표행태는이번교육감보궐선거에서도동일하게이어진것으로확인됐다.이번교육감선거의행정동별개표결과를각행정동주택가격변수와함께분석해보았다.올해4월에치러진총선과유사한모습이관찰된다.표준주택공시가격이높은지역일수록보수단일후보인조전혁후보의득표율이높게나타났고,정근식후보의득표율은낮았다.반대로주택가격이낮은지역에서조전혁후보는부진한모습을보였다.올해4월제22대총선당시서울의투표율은69.3%였다.당시서울지역구선거에서민주당후보들의득표수합계는총296.5만표,국민의힘후보들의득표수합계는총262.8만표였다.당시구도를이번재보궐선거에대입해비교해보자.이번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투표율은23.5%로,만약지지성향이그대로유지된채,투표율이감소한만큼표가줄어들었다고가정한다면정근식후보는100.5만표,조전혁후보는89.1만표수준이어야한다.투표함뚜껑을열어보니,실제로정근식후보는96.4만표,조전혁후보는88.1만표를획득했다.단언할수는없으나,4월총선의전체적인구도가이번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에서도유지된것으로추정해볼수있다.두후보의득표중일부가윤호상후보(7.3만표)에게일부분산되었다고생각하면납득이가는결과다.낮은투표율에서볼수있는것처럼이번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는관심도가떨어지는선거였다.하지만‘20세미만아이를키우는학부모’가많은지역유권자들이적극적으로투표에참여했고,자산에따른득표율분산역시4월총선과유사했다.총선때나타난‘표밭’의기본적인구도를살펴보면이번선거는보수후보에게상대적으로불리한선거처럼보인다.그렇다면이번서울시교육감선거는애초부터정근식후보에게더유리한선거였을까?그렇게보기는어렵다.교육감선거의특성과지난선거의교훈을고려하면오히려보수단일후보에게유리할수도있는선거였다.‘단일화만된다면’은지난10년간보수진영또는보수교육감을원하는사람들의‘기원’과도같았다.역대교육감선거는보수진영에유리한선거로평가받아왔다.조희연전교육감이2014년부터내리3선을했지만,이는보수후보간의표분산덕이컸다.보수계열로간주되는후보들의표합산은항상여유있게민주·진보계열후보의득표수합산을상회했다.〈그림2〉를통해2022년과2024년(보궐)서울시교육감선거결과를다시한번비교해보자.만약2022년선거에서조전혁후보가보수계로분류되는박선영·조영달두후보의표를절반이라도가져왔다면근소하게조희연후보의득표를앞서는결과가나타났을것이다.그러니‘단일후보승리’는보수계교육감을바라는사람들의염원이자필승카드였다.이번보궐선거에서재도전한조전혁후보는일찌감치보수단일화에성공했고,이는‘기존구도’로보았을때조후보에게유리한국면이펼쳐지리라는예상으로이어졌다.그러나결과는그렇지않았다.2022년과달라진2024년지도투표율이감소했으니득표수도줄어드는것은자연스러운현상이다.이번보궐선거투표율은2022년지방선거투표율의절반도되지않았다(53.2%대23.5%).득표수기준,이번교육감보궐선거에투표한유권자전체수(전체투표수)는2022년대비44%수준에그친다.그런데보수계후보의득표수합계는2022년248.2만표에서2024년95.4만표로38.5%수준으로떨어졌다.전체투표수감소비율보다보수계후보의득표수감소폭이더큰것이다.지역별득표율감소를보면더명확하다.보수후보기준,2022년선거보다이번보궐선거에서득표율이상승한행정동은강남구신사동과압구정동두곳뿐이다.〈그림3〉지도를살펴보면더명확하다.강남구와서초구일대에서조전혁후보의우세는유지되었지만,그외거의모든지역들에서는정근식후보가더많은표를받았다.단일화를했는데도서울전역에서조전혁후보의득표율이감소한것이다.반면정근식후보는2022년지방선거당시민주·진보계열후보들이받았던득표수175.5만표에서96.4만표로감소하는데그쳤다(2022년대비54.9%).전체투표수감소를고려하면,오히려2022년선거당시보다더많은득표율을기록한셈이다.교육감선거는정당이직접선거운동을벌일수없고,유세현장이나공약등에서정치적인메시지를강조하기도어렵다.각후보의교육철학차원에서‘진보’와‘보수’가나뉘긴하지만,이선거의결과를가지고정권에대한민심의평가를읽어내는것은다소무리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선거는전체적으로는지난4월총선의연속선상에서이루어진결과로해석해야한다.유권자들이교육감선거를‘교육행정’이라는독립된이슈로받아들이기보다는여전히정권에대한평가를표심에반영했을가능성이읽힌다.이번선거개표결과를‘자산’‘연령’‘지역’변수로따져보면,현재의정치적환경과지난총선에서보여준민심의경향성이교육감선거와무관하지않다는것도알수있다.이번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가,단순히교육행정을책임지는‘인물’을뽑는데서더나아가,서울시민에게어떤의미였는지심도깊게되짚어볼필요가있다.교육감선거는동시에우리사회가미래에어떤동료시민을맞이하고싶은지를선택하는과정이기도하다.이번선거결과는교육이결코정치와분리될수없음을다시한번확인하게해준다.신수현(도시데이터분석가)[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소기소15번인은유기체의생존에필수적이지만,동시에무기의원료가되기도한다.화염2500℃의백린탄보다잔혹한일이팔레스타인가자지구에서벌어지고있다.2023년10월15일백린탄으로추정되는이스라엘군포탄이레바논남부국경마을에투하돼폭발하는모습.ⓒAPPhoto아파트발코니에화분을들여놓고수확의기쁨을누려보려던야심찬계획은2년만에막을내렸다.대체어디로들어왔는지,벌레무리를감당할수없어서였다.특히고춧잎을잠식해버린진딧물무리가결정타였다.생태주의를지향한다면서벌레는싫은가짜농부가찾은대안은스마트식물재배기였다.아무리광합성을한다지만실내에서물과LED조명만으로과연식물이제대로자랄수있을까내심걱정했다.그러나재배키트에동봉된마법의영양액은이런우려를말끔히씻어냈다.주입식교육을충실하게받은이라면반사적으로대답할수있는비료의3요소(질소·인산·칼륨)가그주인공이다.이들의도움덕택에가짜농부는루콜라,비타민,청경채를성공적으로수확하고지금비타민2기생을키우는중이다.현대비료산업이가져온녹색혁명을실감하고있다.비료의핵심요소인인산을구성하는원소기호15번인(phosphorus)은식물뿐아니라모든유기체의생존과기능에필수적이다.DNA와RNA구조에없어서는안되고,세포의에너지원인ATP(Adenosinetriphosphate·아데노신3인산)를구성하는핵심원소다.또한인지질형태로세포막을형성하고,칼슘과결합하여뼈를이룬다.그래서동식물을먹고소화한다음에배출하는분뇨나사체를태운잿가루에는인성분이많이포함되어있다.현대적비료생산기법이발달하기전까지는이런것들이비료로쓰였다.산업사회이전에는사람과가축의분뇨를모아퇴비를만들었고,이후에는새나박쥐의구아노(배설물)가퇴적된인산광산이상업적으로활용되었다.사실인원소를처음발견한것도인간의소변에서였다.1669년독일함부르크의한연금술사가금을만들어내려고소변을졸이던(?)중불에타면서창백한청록색광채를내는물질을발견했다.이신비로운모습으로부터‘phosphorus’라는이름이유래했다.이는고대그리스에서샛별(금성·Venus)을가리키는단어였는데,샛별의역할그대로‘빛을가져오는자’를의미한다.이렇게낭만적이름을가진인원소는유기체구성이나비료같은생물학적쓰임새말고도산업적활용도가높다.불에잘타는성질때문에성냥제조에쓰이고,불길이번지는것을막는내연재의주요성분이기도하다.또한유기인은제초제성분이기도한데,독성이강하고가격이저렴하기때문에자살시도에많이쓰였다.한편으로는유기체를구성하는필수요소이지만다른한편으로는가공할불길과독성으로우리몸과생명을순식간에파괴할수있는원소가바로인이다.인의여러동소체(同素體)중에서특히위험한것은처음발견된백린(whitephosphorus)이다.가장불안정하고반응성이높으며독성도크다.백린으로성냥을만들던19세기에는작업하던노동자들의턱이녹아버릴지경이었다고전해진다.1905년베른협약체결이후,성냥제조에백린사용이금지되면서우리에게익숙한적린으로교체됐다.공기중에서50℃정도만되어도자연발화하고,일단점화되면매우고온으로타오르며다량의연기를내뿜기때문에백린은일찌감치무기로개발되어쓰였다.두차례세계대전에서연막탄,소이탄으로널리활용되었다.연금술사가백린을처음발견한독일함부르크는2차세계대전중연합군의소이탄폭격으로폐허가되기도했다.이후한국전쟁,베트남전쟁,체첸전쟁등에서백린탄이쓰였고,21세기에도미국이걸프전에서,이스라엘이가자지구와레바논을공격할때에사용했다.2023년10월17일팔레스타인가자지구의알아흘리아랍병원에서생긴폭발로부상당한어린이.ⓒDPA백린탄의살상효과는단지폭발력만있지않다.백린탄이연소할때화염온도는800~2500℃까지상승하고물로잘꺼지지않으며파편이피부나옷같은표면에들러붙으면떼어내기도어렵다.불이꺼진후에도피부조직에남아있던파편이다시자연발화하기도한다.백린탄에의한화상은뼈가보일만큼치명적이고깊은상처를남기며극도의고통을유발한다.혈관으로흘러들어가다발성장기부전을초래하기도한다.소이탄에백린외에도여러중금속조각들을첨가하면파괴력과살상효과는배가된다.물론이런살상무기를사용했다고밝히는경우는드물지만말이다.한병원은35차례폭격당하기도백린탄은현재진행형이다.2023년10월하마스의이스라엘공습으로촉발된가장최근의이스라엘-팔레스타인전쟁에서이스라엘은또다시백린탄을사용했다.백린탄자체는불법이아니지만,민간인거주지역에소이탄을공중폭격하는것은‘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위반이다.인명피해가너무크기때문이다.이미2013년,이스라엘군은아주제한된특수상황을제외하면앞으로백린탄을사용하지않겠다고선언하기도했다.그러나백린탄의잔혹함은이스라엘이팔레스타인에서자행한폭력의역사에서아주작은한조각을차지할뿐이다.사실첫단추부터잘못끼워졌다.1차세계대전당시영국은남의땅으로통큰인심을발휘했다.팔레스타인에유대인을위한국가를세워주겠다고약속했다.나치의폭압을피해탈출하거나난민이된유대인들이이를믿고급속도로이곳에모여들었다.시오니스트들은‘사람이살지않는땅’을‘땅이없는사람들’에게주자는거짓선동을펼치며이를부추겼다.수천년전부터그곳에터전을닦고살아온팔레스타인사람들로서는이게무슨말도안되는소리인가싶었지만,어이없게도이는현실이되었다.마침내1948년5월14일,이스라엘이라는신생국가가독립을선포했다.이날은팔레스타인사람들에게‘재앙(Nakba)의날’이었다.이제팔레스타인사람들은살고있던자신들의땅에서쫓겨나좁은가자지구로밀려났고,이곳은유례없는현대의식민지가되었다.2006년하마스가정권을잡고특히2007년자유를되찾기위한팔레스타인사람들의봉기가일어난이후,이스라엘은가자지구를둘러싼육지,바다,하늘등모든국경을봉쇄하고극단적억압을가하기시작했다.가자지구는‘세상에서가장큰개방감옥’이라는별칭을얻게되었다.가자지구에대한이스라엘의무력공습은이미2008년,2012년,2014년,2021년에대대적으로벌어졌다.그러나벌써한해를넘긴이번공습의가장큰특징은,의도적으로보건의료시설을표적으로삼고민간인을무차별공격한다는점이다.제네바협약과국제인도주의법률은전쟁중에도‘의료임무를전담하는군인과민간의료인은모든상황에서존중되고보호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병원시설이명백하게군사적목적으로쓰인다해도,인명피해를줄일수있도록사전경고와함께유예시간을준다음에공격을개시해야한다.이때의료시설이군사적목적으로쓰이고있다는주장에대한입증책임은공격을감행하는측에있다.2023년10월7일부터11월17일까지폭탄마크84가떨어진자리와가자지구내병원위치를표시한지도.붉은점이마크84의분화구,하늘색이병원이다.ⓒ자료:‘Arehospitalscollateraldamage?Assessinggeospatialproximityof2000lbbombdetonationstohospitalfacilitiesintheGazaStripfromOctober7toNovember17,2023’오래되었지만아직도생생한기억이있다.손목에생긴작은결절종때문에병원에서수술을받은일이다.수술대에누워소독천으로얼굴을가려무슨일이일어나는지볼수는없었지만,부분마취상태였기때문에정신은또렷했다.통증은없어도내피부를뚫고지나가는감촉을느낄수있었고의료진이나누는대화,수술도구딸깍거리는소리를모두들을수있었다.강심장을타고난어린이였지만극심한공포를느꼈다.그런데수술도중갑자기공습사이렌이울려퍼졌다.민방위날이면학교에서방공사이렌에따라책상밑으로대피하는연습을하고,저녁에는온동네가어둠에잠기는‘등화관제’훈련을하던시절이었다.민방위날도아닌데대낮에사이렌이라니이상했다.“이거진짜야?전쟁난거야?어떡하지?”의료진들의허둥대는목소리가들렸고나는울기시작했다.그때누군가말했다.“여기적십자병원이잖아.전쟁나도설마여기를공격하겠어?우리때문에얘놀랐잖아.괜찮아,괜찮아.”1983년,하필내가수술실에누워있던그시간에북한군조종사가전투기를몰고남한으로귀순한것이다.의료진은어린나를달래며괜찮다고했지만,정작자신들이괜찮지않았던것같다.허둥대며서둘러봉합하느라그랬는지,며칠후실밥을뽑자봉합부위가쩍벌어지면서고였던피가쏟아져나왔다.나로서는피부아래의해부학적구조를처음본순간이었다.덕분에한참동안드레싱을받으러다녔고,손목에는아직도그흉터가남아있다.전쟁이일어나도병원은안전한곳이라는것을깨우쳐준상흔이라고나름의미를부여했지만,이제와서보니현실을반영하지못하는‘거짓정보’였을뿐이다.이번가자공습에서이스라엘은병원시설에대해주의를기울이기는커녕무차별공격을가하고,심지어보건의료시설을표적으로삼고있다.병원시설이하마스의본거지로쓰였다고주장하지만,이를뒷받침할증거는전혀발견되지않았다.실제로한논문은지리정보분석도구를활용해이스라엘의가자침공첫한달이후16만8000여개에달하는건물들의파괴정도를분석한결과를보고했다.의료시설과비의료시설건물사이에‘마땅히있어야할’차이가전혀발견되지않았다.또다른논문은가자공습이후첫한달동안,다른피해는차치하고‘벙커버스터’라불리는마크84(Mark-84)폭격으로인한의료시설피해를분석했다.무게가900㎏이넘는이폭탄은폭발하면서초속1.8㎞속도로450㎏에달하는고온의금속파편을사방으로흩뿌리는위력을갖고있다.폭발지점으로부터360m반경이내의모든것을무너뜨리고살상하는치명적효과를발휘하며,엄청난고압의충격파로폭15m,깊이11m에달하는분화구를만들어낸다.벙커버스터라는이름이괜히붙은게아니다.연구진은CNN과〈뉴욕타임스〉가심층보도한항공사진자료를이용하여마크84투하로생겨난분화구위치를확인하고병원의위치정보를연계하여분석했다(〈그림〉참조).가자지구에서분화구총592개를확인했는데,가자전체의36개병원중9곳(25%)이‘치명적’피해범위인반경360m이내에최소한개이상의분화구가있었고,30곳(83.3%)은‘인프라손상과사상범위’인800m반경이내에있었다.병원에서가장가까운폭탄분화구는그거리가겨우14.7m에불과했고,두개병원은반경800m안에각각23개와21개의폭발분화구가있었다.서울광화문을기준으로360m거리에세종대왕동상이있고,800m거리에청계광장이있다.이정도로가까운거리에서거의1t이나되는폭탄이공중에서떨어져폭발한다는상상만으로도아찔해진다.의료시설에대한공격횟수는시간이갈수록늘어나고있다.예컨대올해1월발표자료는의료시설공격이최소364회라고집계되었지만,7월발표자료에서는총950건으로늘어나있었다.한병원은35차례나폭격을당하기도했다.현재가자지구의36개병원중19개는아예작동을멈췄고17개는일부만기능하고있다.가자지구의유일한어린이암병동이있는병원,유일한정신과병원도이스라엘의공습을피하지못했다.1차의료센터131개중56개(43%)만이부분적으로운영되고있으며,파손된구급차도130대에달한다.이스라엘은의료진과환자들에게대피를명령했다고하지만폭격으로폐허가된길을변변한이동수단도없이신속하게대피하기란매우어려운일이다.유엔인도적지원조정실이최근발표한자료에따르면,가자지구에서지난1년동안보건의료종사자986명이폭격과공습으로사망했고,구호인력도최소307명(이중유엔직원이229명)이죽었다.연일부상자가대규모로발생하고있지만시설이파괴되고물자가극도로부족하기때문에적절한치료를제공하기어렵다.식초로상처를소독하고,휴대전화디스플레이불빛으로수술부위를비춰가며마취제나진통제도없이팔다리절단술을시행하는일이현실에서벌어지고있다.이상황을두고한논문은‘전쟁안의전쟁’‘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전쟁’이라고표현했다.루시퍼와대결한샌드맨의최후놀랍게도전쟁초기이스라엘랍비45명이네타냐후에게가자지구의병원을폭격하라고공개적으로요구했고,이스라엘의사400여명도이러한비윤리적공격행위를지지하고나섰다.이스라엘신문보도에의하면,소수의이스라엘의사들이팔레스타인포로들의고문에참여하고있다고한다.인류는홀로코스트의역사와뉘른베르크재판에서대체무엇을배운것일까?홀로코스트연구자들마저도현재가자지구의상황을‘교과서에실릴만한제노사이드’라며탄식하고있지만,미국을비롯한강대국들은이스라엘의폭주를막을생각이없어보인다.서구의진보세력들사이에서도이스라엘비판은오랫동안금기에가까웠다.‘반(反)유대주의’라는낙인이가진무게가엄청나기때문이다.홀로코스트의희생자였다는사실이이후아무짓이나저질러도괜찮다는허가증도아닌데,왜이스라엘의잘못을비판하지않는지비서구인으로서는도무지이해할수없었다.철학자인수전니먼은이스라엘이라는“국가자체가홀로코스트의기억을도구로이용하여팔레스타인점령에대한모든비판을비켜가는정책을의식적으로채택”했다고비판하기도했다.‘가자지구학살1년,10·6국제행동의날’집회에참가한시민들이구호를외치며행진하고있다.ⓒ시사IN이명익하지만요즈음세상의변화를실감하고있다.연일세계곳곳에서수많은시민들이거리로쏟아져나와팔레스타인과의연대를외치고이스라엘의잔혹행위를규탄하고있다.정통유대교복장으로시위에참석하여자신들의국가가저지르고있는반인륜범죄중단을요구하는이스라엘시민들의모습은인간의존엄에대해많은것을말해준다.‘빛을가져오는자(light-bringer)’의라틴어이름은‘루시퍼(lucifer)’,지옥을지키는타락천사다.그래픽노블명작〈샌드맨(Sandman)〉에서꿈의왕국군주인샌드맨은도둑맞은투구를찾기위해지옥을방문한다.루시퍼는투구를그냥돌려줄수는없다며무시무시한말잇기게임을제안한다.환상의세계에서그들이내뱉은단어는현실이되어상대방을고통에빠뜨린다.루시퍼가이리로변신하면샌드맨은말을탄사냥꾼이되어이리를공격하고,그러면루시퍼는말을쓰러뜨리는말파리가되고,샌드맨은이에맞서거미로변신해파리를먹어치운다.이제루시퍼는뱀이되어거미를잡아먹고샌드맨은황소가되어그뱀을짓이긴다.이어서루시퍼가모든생명을파괴하는살육박테리아로변신하면샌드맨은생명을탄생시키는행성이되고,루시퍼는이모든것을폭발시키고행성을태워버리는신성(新星)으로변신한다.샌드맨이이모든생명을끌어안는우주가되겠다고하자루시퍼는자신이반(反)생명,판결의짐승,모든것의끝에있는어둠이라고선언한다.더이상맞설방법이없어보였고,구경꾼들은모두쓰러진샌드맨의패배를점친다.그때샌드맨이나지막이내뱉는다.“나는희망이다.”침묵이이어지고루시퍼는마침내항복을선언한다.세상에희망을이길수있는어둠은없다.비록지금가장어두운시간을통과하고있을지라도.김명희(노동건강연대운영위원장·예방의학전문의)[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