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주체법사위원장지정1차수정안에국힘"추미애전권"비판…禹측도우려위헌소지'소급적용'조항은삭제…주요사안'오락가락'지적도발언하는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오규진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이29일전날국회본회의에상정돼국민의힘의반대필리버스터가진행중인'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증감법)개정안을다시수정해처리하기로했다.민주당은당초개정안에활동기한이끝난국회특별위원회에서의위증에대한고발주체를국회의장으로했다가,전날법제사법위원장으로변경한수정안을제출했는데이를두고논란이커지자다시국회의장으로되돌리는것이다.원안에들어갔던'소급적용'부칙은위헌성시비에따라수정안에서삭제했으며,2차수정안도소급적용부칙은그대로빼기로했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오후국회에서열린당고위전략회의후브리핑에서"의원총회보고후수정안을다시올리는방안으로진행할것"이라고밝혔다.애초민주당원안은활동기한이끝난국회특별위원회에서의위증에대해국회를대표하는국회의장명의로고발할수있게하고,특히소급적용을가능하게했다.이에대해올해2월말활동을종료한12·3계엄관련내란국정조사특위에출석했던한덕수전국무총리,최상목전부총리,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등을위증으로고발하려는의도라는관측을나왔다.그러나소급조항을놓고일각에서위헌소지가지적되고있어통과하더라도국민의힘등에서법안효력정지가처분,헌법소원등을제기하면원취지와다르게논란이번질수있다는당내우려가제기됐다.이에따라민주당은소급적용조항을삭제하는수정안을전날제출해본회의에보고했다.그러나논란은고발주체를놓고다시커졌다.수정안은위원장이고발을거부할시재적과반연서(서명)로고발할수있게하고,위원회활동이끝나고발할위원회가불분명할때는'법사위원장명의'로고발할수있게했다.이를두고국민의힘에서"다수당이고발권전권을쥐려는위헌적악법","국회의장보다추미애법사위원장을우위에두는법"등의비판이터져나왔다.우원식국회의장측도이를두고민주당에문제를제기했다고박수석대변인은밝혔다.박수석대변인은"애초에(고발주체를)법사위로수정한이유는(국가)의전서열2위인국회의장이고발주체가된다는점이격에맞지않는다는의장에대한배려차원이었다"며"그러나국회의장실에서기왕에국회가주체로고발한다면국회의대표인의장이하는게맞다는원론적·원칙적입장을주셨고,이에따라다시수정안을내게됐다"고설명했다.당내에서도법사위를타상임위와본회의를넘어서는'상원'으로비칠수있게한다는우려가나온것으로전해졌다.무제한토론이어가는김은혜의원(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국민의힘김은혜의원이29일국회본회의장에서'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에대해무제한토론을이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은아울러지난25일정부조직법개정안을두고시작된본회의필리버스터여야대치를이날증감법처리로끝내고,다음달2일별도의본회의를열어민생·비쟁점법안을처리하자고국민의힘에촉구했다.박수석대변인은"국민께서는민생·비쟁점법안70여개처리에대한좋은소식이들려오길기대할텐데,이를별도처리하기위해10월2일본회의를열자고원내지도부가국민의힘에계속요청하고있다"고전했다.그는"아직합의에이른것은없지만,민생법안을처리해여러재난으로근심이많은국민께희망·위로를드리는추석이되도록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다만최근민주당의3대특검법합의번복,금융관련조직개편백지화에이어필리버스터와중에증감법까지재수정되면서당안팎에서는혼선이빈발한다는지적이커질수도있어보인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는이날인천최고위원회의에서"민주당이어제(상정)1시간전돌연수정안을제출했는데살펴보니개선이아니라개악이다"며"초등학교학급회의도이렇게하지않는다.입법을애들장난처럼진행하는데국회의오랜관행과정신은합의정신"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순발행액28조6년만에최대잔액도420조넘겨역대최고[서울경제]이기사는2025년9월29일17:09자본시장나침반'시그널(Signal)'에표출됐습니다.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모습.연합뉴스이달말누적회사채발행액이105조원으로사상처음으로3분기만에100조원을넘겼다.기업들이앞으로갚아야하는회사채잔액도420조원을돌파하면서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29일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올해1월1일~9월26일발행된회사채는105조3296억원으로세분기만에100조원을돌파했다.3분기누적회사채발행액은2022년66조원,2023년77조원,2024년89조원을기록하는등최근꾸준히증가해왔다.기업들이앞으로6개월사이에상환해야하는회사채는약44조원으로,통상기업들이만기도래이전차환목적의채권을선제적으로발행하는점을고려하면연간발행액도사상최고치를경신할가능성이커졌다.회사채발행이늘어나면서국내산업계가부담하고있는회사채잔액은420조6246억원으로역대최대수준으로불어났다.올해회사채발행액에서상환액을차감한순발행액은28조1028억원으로2019년(28조2601억원)이후6년만에가장많았다.석병훈이화여대경제학과교수는“정부의강력한밸류업(기업가치제고)기조로기업들이유상증자나기업공개(IPO)를통해신주를발행해자금을새로확보하기가어려워진상황”이라며“경기불확실성속에서자금을선제적으로확보하려는수요가일반공모회사채시장으로몰리는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투자아닌운영·차환용조달이다수신규채권을발행해자금을조달하는기업이늘어나는가운데상당수는신규시설투자나연구개발(R&D)목적이아닌운영자금확보가목적으로풀이된다.경기불확실성속선제적으로자금을확보하려는움직임으로해석되면서도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석유화학위기와같은시스템리스크가발생하면늘어나는시장성차입이‘부메랑’으로돌아올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올해들어이달26일까지기업들이발행한회사채는105조3296억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89조1023억)과비교해18.2%늘어났다.금융투자협회가관련통계집계를시작한2007년이래3분기누적회사채발행액이100조원을돌파한것은올해가처음이다.특히올해는발행액에서상환액을차감한순발행액도크게증가해28조1028억원을기록했다.이는지난해(10조5973억원)의2배를웃도는규모로기업들이기존차입금을차환하거나신규채권을발행해차입규모를꾸준히늘리는모습이다.26일기준회사채발행잔액은420조6246억원에달했다.김진일고려대경제학과교수는“신규조달회사채가인공지능(AI)이나반도체등핵심산업의신규투자에사용된다면경제전반에걸쳐긍정적이지만,단순차입금차환이나운영자금목적이라면부정적인측면이크다”며“중장기적으로기업들의이자부담이증가해신규투자여력이축소되고위기대응능력도떨어질수있다”고지적했다.채권자금의사용목적은크게△시설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영업양수자금으로나뉜다.운영·채무상환자금을제외한나머지는모두신규투자와관련이있다.상당수기업은단순운영자금을목적으로채권을새로발행하고있다.이날700억원규모의무보증공모회사채를발행한빙그레는조달금액중400억원을운영자금으로사용한다.세부내역을살펴보면채권조달자금을올해4분기낙농진흥회,낙농가,삼양사,CJ제일제당등에서매입하는원유매입대금으로사용할예정인데,매입대금이부족하면내부보유자금을추가로투입할방침이다.서울여의도증권가전경.연합뉴스기존차입금을상환하는목적으로채권을발행하는기업도다수다.25일2500억원규모회사채를발행한롯데칠성음료는발행액전액을채무상환자금으로사용한다.과거다수의증권사에빌린기업어음(CP)을비롯해1100억원규모로내년1월만기가돌아오는55-2회공모회사채를차환하는것이목적이다.이중55-2회공모회사채는이자율이1.55%에불과하지만이번채권발행에서수요예측을거쳐확정된금리는2.79~2.99%다.더높은금리를줘가면서과거빚을갚는것이다.국내기업들의신규설비투자는지지부진한상황이지만기업부채는꾸준히눈덩이처럼불어나고있다.한국은행통계에따르면올해2분기국내산업계의설비투자는지난해같은기간과비교해2.1%줄어들었다.1분기(-0.4%)에이어순감기조를이어간것인데은행권대출등을포함한기업부채는2700조원을웃도는수준으로늘어났다.무보증공모회사채는보통신용등급이우량한대기업이발행하지만이역시부동산PF나석유화학산업위기와같은시스템리스크로부터안전하지는않다.주가수익스와프(PRS)등회계상자본으로분류되는숨은부채까지포함하면국내기업들이부담하고있는차입금규모는더욱크다.SK이노베이션과소속자회사는올들어사업구조재편을위해2조3000억원규모의PRS와3조원규모의전환우선주(CPS)를발행했다.이들금융상품은계약만기시주가가기준가(최초매입단가)보다낮으면매도기업이투자자에게손실금액을보전해야해자본보다는부채성격이짙다.국내증권사부채자본시장(DCM)본부장은“과거조달한차임금을상환하기위해채권을신규발행하는기업외에도경기불확실성속자금을확보하려움직이는곳들도다수”라며“PRS등을고려하면국내기업의부채규모는과소집계된측면이있어특정산업에서시스템리스크가발생할시파장이클수있다”고말했다.이덕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복지로,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등홈페이지현재복구e하늘장사정보시스템화장예약불가…화장시설직접전화해야복지부"개인의료데이터는각의료기관에보관…유실되지않아"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본원의전산실화재로정부업무시스템이무더기로마비된가운데29일서울시내한주민센터에무인민원발급기에운영중단안내문이부착돼있다.황진환기자보건복지부가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발생한시스템장애와관련해국민불편해소를위한대국민안내에나섰다.29일오전까지접속이제한됐던'복지로'와'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한국사회복지공제회홈페이지등은현재복구됐다.보건복지부는이날이번화재로△e하늘장사정보시스템△디지털돌봄시스템△면허관리시스템△진료정보교류시스템△연명의료정보시스템등다수의소관정보시스템접속장애가이어지고있다고밝혔다.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통한화장예약은인터넷·모바일로불가능하며,유족이직접화장시설을방문하거나전화로예약해야한다.복지부는장례식장종사자나장례지도사의협조를받도록안내했다.디지털돌봄시스템에서는신규응급안전안심서비스신청이지연된다.다만기존에설치된장비를통한응급호출·화재감지등대응은정상적으로운영된다.의료인면허관리와관련해국·영문증명서발급은우편·방문접수로만가능하며,신규면허발급은지연되지않도록별도대책을마련중이다.자활급여는30일에지역자활센터에서수기로참여일수를확정해참여자서명을받은후계좌로이체하는방식으로지급될예정이다.진료정보교류시스템은현재사용이불가능해환자자료송수신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의뢰·회송중계시스템을통해진행하도록했다.연명의료정보시스템역시등록증발급등일부절차는지연되지만,의료기관내윤리위원회를통한연명의료중단결정은정상적으로가능하다.'나의건강기록앱'접속이불가능한상황이어서,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은다른사이트를통해조회하면된다.예방접종은질병관리청예방접종도미(nip.kdca.go.kr),건강검진및진료내용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모아나의건강관리(nhis.or.kr),투약이력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내가먹는약한눈에(hira.or.kr)에서확인이가능하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대전본원화재로전산망마비사태가나흘째이어지는29일서울의한주민센터에서시민들이업무를보고있다.연합뉴스보건복지부와소속기관홈페이지는아직접속이불가능한상황이다.담당연락처는'129'로문의하면된다.복지부관계자는"개인의의료데이터는각의료기관에보관돼있어유실되지않았다"며"시스템복구가완료되는대로정상적인서비스가제공될것"이라고설명했다.한편,화재로중단됐던예방접종증명서발급은시스템이복구돼가능해졌다고질병관리청은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내부정보시스템전반을점검한결과,대내외업무서비스에는중대한차질이없다고밝혔다.또한대국민포털과빅데이터개방포털에정부통합인증대신간편인증으로로그인할수있도록조치했다고설명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연계된건강보험임신·출산진료비(바우처)신규신청과지원금잔액조회가공단앱으로불가해카드사를통해확인해야하며,자격취득·변동·상실등은일부지연될수있으나정상운영중이라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정록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실련·김윤의원,상급종합병원비급여실태분석충남대,순천향대천안,울산대,양산부산대병원등도포함29일서울종로구경실련강당에서‘상급종합병원비급여실태분석발표’기자회견참석자들이피켓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경실련중증질환환자들이몰리는수도권상급종합병원의비급여진료비가비수도권병원보다최대3배이상높다는분석결과가29일나왔다.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비급여율과진료비수준,사망비등을종합한‘진료비저렴하고의료의질이좋은병원’으로화순전남대병원과칠곡경북대병원,서울대병원등7곳을꼽았다.경실련과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김윤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날서울종로구경실련강당에서‘상급종합병원비급여실태분석’발표기자회견을열고이같은내용을발표했다.경실련에따르면2021년부터2023년까지전국45개상급종합병원의건강보험진료비합계액은약65조2000억중비급여진료비는8조4000억원으로,비중은약12.8%를차지했다.비급여비율가장높은상급종합병원은서울경희대병원(21.5%)으로가장낮은강릉아산병원(7.1%)보다14.4%포인트높았다.이른바‘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라불리는5개상급종합병원사이에서도비급여진료비비율최대·최소병원간격차는1.9배인것으로나타났다.비급여비율이가장높은곳은세브란스병원으로17.5%였고,서울성모병원(15.2%),서울아산병원(14.8%),삼성서울병원(13.6%),서울대병원(9.5%)순이었다.경실련개별병원의질병군별건당진료비를환자분류체계를감안한동일평가군과비교한‘진료비고가도지표’를분석한결과상급종합병원평균인0.999를초과해‘상대적으로비싼진료’를한다고평가된곳은원광대병원등22곳이었다.평균보다낮아‘상대적으로저렴한진료’를한다고평가된곳은서울성모병원등22곳이었다.경실련은의료의질적수준을파악하기위해동일상병군을치료하는의료기관의사망비를비교하는지표인‘병원표준화사망비’도분석했다.환자중증도를고려한기대사망자수대비실제사망자수에100을곱해산출하는것으로,평균치100을기준으로값이낮을수록의료질이높다는의미다.표준화사망비가100보다높아‘의료질이상대적으로낮다’고평가된곳은조선대병원등16곳이었고,평균보다낮아‘의료질이상대적으로높다’고보인곳은양산부산대병원등29곳이었다.경실련과김의원은이러한결과를모두종합해△사망비△진료비고가도△비급여율이모두평균보다낮은병원을추렸다.최종적으로3가지지표가모두평균보다낮은병원은화순전남대병원,칠곡경북대병원,서울대병원,충남대병원,순천향대천안병원,울산대병원,양산부산대병원이었다.반대로3가지지표가모두높은병원은아주대병원,고대구로병원,고대안암병원이었다.경실련은“정부는이미건강보험보장률,비급여율,진료비고가도,사망비등의정보를갖고있으나공개하지않아환자는평판이나이미지에의존해병원을선택할수밖에없다”며“비급여가격관리제도가부실한상황에서,우선병원별비급여율과진료비고가도지표,사망비를공개해비용효율성을판단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주장했다.김의원은“환자의정확한선택을돕기위해서는심평원이보유한질환별사망률을공개해야한다”고덧붙였다.이현욱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직개편백지화후응급처방]임직원결의대회"소비자보호강화"원장직속'금융소비자보호委'신설민생범죄대응보강…쇄신거듭강조[이데일리김국배기자]‘조직쪼개기’를피한금융감독원이늦어도올해안으로금융소비자보호처를‘소비자보호총괄본부’로격상시킨다.원장직속의‘소비자보호위원회’도신설하기로했다.[이데일리김정훈기자]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29일전임직원결의대회에서“금융소비자대변자로거듭나야한다”며이같은내용의쇄신안을발표했다.지난25일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금융감독체계개편을사실상백지화하고금융위원회와금감원을현행대로유지하겠다고발표한지나흘만에부랴부랴응급안을꺼낸것이다.이원장은이날대회에서“금융소비자보호업무에대한구성원들의소신·선호가저하됐으며,감독·검사·제재·민원등일상적업무에소비자보호관점을촘촘하게반영하는데소홀함이있었던게사실”이라고했다.사실상‘반성문’성격의발언이다.금감원임직원들은결의문선서를통해소비자보호강화를다짐했다.“다시태어나겠다”는금감원은오는12월까지소비자보호중심의조직개편부터단행하기로했다.금융소비자보호처를‘소비자보호총괄본부’로격상하며,금소처산하의분쟁조정국을없애은행·중소기업·금융투자·보험등각권역본부로편제한다.각권역본부가‘민원·분쟁-상품심사-감독·검사’등을동일임원책임하에한번에처리할수있는체계를갖추도록하는것이다.이원장은“이경우민원처리과정에서발견한제도개선사항,금융회사의위법·부당혐의점이감독·검사부서에신속히환류됨으로써전체금융소비자의권익을더욱확실히개선할수있을것이다”고했다.원장직속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도신설할예정이다.소비자보호업무와관련한객관적인외부시각을반영하기위해서다.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등민생침해금융범죄에대응하기위해인력과조직을보강한‘민생범죄대응총괄단’을가동할계획이다.사전예방적금융소비자보호강화태스크포스(TF)에서확대개편되는‘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단장수석부원장)’은금융소비자보호강화를위한과제를발굴해개선해나간다.보험사의과도한방송상품광고실태점검·개선등이대표적예시다.금감원장을포함한모든경영진이금융상담,민원처리등을직접수행하는‘경영진민원상담데이(Day)’도실시한다.다만금융권안팎에선금감원의쇄신안에대해“선언보다는실행력이관건”이라는평가가나왔다.이원장은금융소비자에게‘열린조직’이되는동시에금융회사에대해서는“더욱엄격한심판자”가되겠다고강조했다.이원장은“금융소비자보호책임을저버리는금융회사에대해서는과징금·영업정지등강력한제재수단을법이허용하는범위내최대한행사함으로써언제든퇴출할수있다는자세로운영할것”이라며“이를통해금융회사도금융소비자보호DNA를조직문화에내재화함으로써스스로금융소비자보호에만전을기하도록유도해나가겠다”고했다.이날이억원금융위원장도“소비자중심금융으로의대전환”을언급하며쇄신필요성을강조했다.소비자보호기능제고등을위한조직·업무재편도예고했다.이위원장은간부회의에서“조직과일하는방식전반을과감히혁신해금융사고와금융범죄로소비자피해가반복되는문제,금융행정의공공성·투명성과현장소통이부족한문제,민생과실물경제지원이충분하지못했던문제를근본적으로해소해야한다”며“조직과업무의재편을관계부처와협의해나갈계획이다”고말했다.김국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억원,은행장들과간담회…'손쉬운이자장사'비판추가자본규제완화추진…배드뱅크주도적역할당부이억원금융위원장이29일오후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금융위원장-은행장간담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5.9.29/뉴스1ⓒNews1박정호기자(서울=뉴스1)김도엽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은행장들과의첫회동에서"생산적금융을적극공급하는변화된모습을보여줄것을요청한다"면서도,이에대한인센티브차원에서'자본규제합리화'를늦추지않고지속적으로추진할방침을밝혔다.이위원장은29일오후3시은행회관에서은행연합회장및20개은행장과간담회를개최하며이같이밝혔다.은행장과의간담회는이위원장취임후처음으로,우리경제가직면한구조적문제의해결과지속가능한성장및은행이나아갈방향에대해논의했다."규제합리화계속추진"…은행권부담지적엔"시장친화적유인구조"이위원장은우선은행권이'손쉬운이자장사로이익을내지만,이에걸맞은변화와혁신은부족했다'고운을뗐다.이위원장은"은행은다른기업과달리이익을낼수록비판받아왔다"며"담보와보증에기대손쉬운이자장사로이익을냈다"고비판했다.이에금융당국은'생산적금융'으로의대전환을위해최근은행권자본규제개선을추진중이다.주택담보대출위험가중자산(RWA)하한을기존15%에서20%로올리면서도,은행의주식·투자에대한RWA는400%를적용하던것에서250%로낮추는것이대표적이다.이경우신규주담대취급규모는연간최대27조원가량줄어들지만,주식·투자RWA조정에따라최대73조5000억원만큼의기업대출여력이생긴다.이위원장은"은행의투자여력이확대되고자본을더욱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는만큼,은행도규제개선취지에걸맞게생산적금융을적극공급하는변화된모습을보여줄것을요청한다"고했다.다만은행권에대한인센티브차원에서"앞으로도자본규제합리화는계속추진할것"이라는입장은분명히했다.특히'종합성규제완화'가아닌그때그때필요한완화책을바로내놓을것이라고했다.이위원장은"신용리스크뿐만아니라운영리스크,시장리스크등의추가과제를계속발굴·논의하고구체화할것"이라며"은행이느끼는부담되는것들을팩트파인딩해서,어떤영향을주는지최대한파악할것이고계속소통할것이다.애로사항이있으면풀어서정책목표도달성할것"이라고했다.최근생산적금융,포용금융등은행권에과도한부담을지우는게아니냐는지적엔"시장친화적으로유인구조를가져가는것이지,강제로하는것은아니"라고말했다.이위원장은"일방적으로은행권에어느방향으로가라고하는것은아니"라며"은행이사회적책임관점에서다양한사업을진행중인데,시대상황에따라어느쪽으로재조정하고강조점을두어야할지고민하는방향"이라고했다.곧출범하는113만여명의빚탕감프로그램(장기연체채권채무조정프로그램)에대한당부도이어졌다.이위원장은"은행권이연체채권매입대금민간기여분의대부분을분담하는등주도적이고적극적인역할을해줄것"을강조했다.이어"상환능력을거의상실한분들에게다시한번재기를도와드리는것이개인적재기뿐아니라우리사회자체에복귀함으로써선순환으로가는과정이될수있는것"이라며"금융기관도경제활동인구가늘면서건전성제고에도움이되고,선순환이이뤄질수있는방향으로이슈들을고민하고유도하고있다"고했다.이억원금융위원장(오른쪽네번째)과조용병은행연합회장(왼쪽세번째)을비롯한은행장들이29일오후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금융위원장-은행장간담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5.9.29/뉴스1ⓒNews1박정호기자'해체기로'에서기사회생…"미흡한점없는지되돌아볼것"당정대의금융당국조직개편추진으로'해체기로'에있었던금융위원회가기사회생한것과관련,후속조치차원에서조직개편이임박한것이아니냐는전망엔"시기나내용이결정되면말씀드릴것"이라고말을아꼈다.그러면서"그간놓친부분이없는지,미흡한것은없는지스스로되돌아보면서더단단해지고전폭적인지지를받는조직·기관으로탈바꿈할것"이라며"금감원장과도어떻게바뀌어야할지쇄신을같이해보자고방향을공유했다"고전했다.금융감독원의공공기관지정가능성에대해선"금융행정과감독에있어투명성,공정성을높여가는것인데,어떤방법이나내용으로구체화할것인지는만들어나가야한다"고했다.가계대출관련추가규제가능성에대해선"가계부채안정화방안은계속관심갖고있다"며"부동산시장과가계부채추이를보고,필요할경우언제든지대응방안마련하고준비중이고,모니터링하고있다"고답했다.최근롯데카드해킹사고등리스크요인에대한점검도요구했다.이위원장은"철저한원인규명에따른엄정한조치와더불어징벌적과징금도입등제도개선을신속하게추진하겠다"면서,은행장들도자기책임하에보안체계를재점검하고내부관리체계를강화할것을당부했다.이외에도△중대재해예방△지역금융공급△청년채용확대등여러어젠다에대해보다관심을기울여달라고요청했다."공급위축이슈살펴봐줄것"요청…은행·당국원팀강조은행권은앞으로우리경제를끌어나갈AI·반도체등미래전략산업및신성장,혁신벤처기업등을발굴하고적극적으로자금을공급하는등생산적금융활성화를추진하겠다고화답했다.특히은행이충분한자금공급여력을확보할수있도록자본규제등의추가개선이필요하다고건의하며,관련생태계지원을위한국민성장펀드참여의사도밝혔다.조용병은행연합회장은"여전히은행을둘러싼여러이슈로인해생산적금융에필요한자금공급노력이위축될수있는우려가제기되는만큼,여러이슈를살펴봐줄것을부탁드린다"고했다.이어"금융사와금융당국이'원팀'임을여러차례말한것처럼,은행권도금융당국과원채널이란생각으로정책방향에적극협조해나갈것"이라며"앞으로금융현안을풀어나가기위해업권과향후소통해줄것을부탁드린다"고덧붙였다.한편이날간담회에앞서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조합원들은'4.5일제도입'을주장하며은행회관에도열했다.김형선금융노조위원장은이날부터은행회관앞에서무기한철야단식농성에돌입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취임후첫기자간담회…"추가대책필요하다고판단되면당연히할것""가덕도신공항재입찰연내추진…10월말∼11월초적정공기가닥"기자질문에답하는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29일세종시한식당에서출입기자단간담회를열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홍국기기자=국토교통부김윤덕장관은29일"장관입장이아닌,인간(개인)김윤덕입장으로보유세를늘려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김장관은이날세종시에서지난7월말취임이후첫기자간담회를열고보유세에관한견해를묻는말에이같이답했다.현재서울을중심으로한주택시장은다주택자에대한규제와1주택자에대한세금혜택이복합적으로작용하며'똘똘한한채'를선호하는현상이지배적이다.이는특정지역의주택수요를높여양극화를가속하고,해당지역의가격상승을유발한다는지적을받는다.일부전문가들사이에서는보유세를현재의주택수가아닌,주택가액기준으로바꿔야한다는주장도나온다.이재명정부는부동산세금부담을늘려집값을잡지않겠다는기조를보이면서부동산보유세인상에대해신중한태도를보인다.이런가운데부동산정책집행의수장인국토장관이사견을전제로대외적으로관련의견을표명한것이다.김장관은추가로나올수있는주택정책가운데세제강화도포함되느냐는질문에는"국토장관이(기획재정부장관소관인)세제문제에대해거론하는것은맞지않는다"면서도"필요하다면해야한다고생각하고있다"고답변했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기자간담회(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29일세종시한식당에서출입기자단간담회를열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김장관은문재인정부당시20여차례에걸쳐부동산정책이발표된사실을거론하며"단발성이아니라차분하게종합적으로검토해대책을발표할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앞으로국민주권정부는원칙적으로늘종합대책으로발표할것"이라며"모든가능성이열린형태"라고역설했다.김장관은"지난주서울아파트매매가상승률이0.19%로,상당히오르는추세를보인다"며"매우유심히,심각하게바라보고있다"고밝혔다.부동산업계에서는정부가수도권과규제지역의주택담보대출을6억원으로제한한6·27대책과2030년까지수도권에135만가구의신규주택을착공하는내용의'9·7대책'의약발이제대로먹히지않았다고판단하고,조만간추가대책을내놓을것이라고관측한다.김장관은"추가대책이필요하지않느냐는이야기는계속듣고있다"면서"추가대책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면당연히해야한다"고말했다.서울시와정책협력이잘이뤄지고있느냐는물음에는"철저히협력하겠다는것이기본적원칙"이라며"서울시와상당히합리적으로조정과대화가잘되고있다"고말했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폐지해정비사업지연을해소해야한다는일각의주장에대해서는"국회에서논의중이어서지켜보는것이우선"이라며신중한입장을견지했다.김윤덕장관,가덕도신공항부지방문(서울=연합뉴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오른쪽)과이윤상건설공단이사장이7일부산강서구가덕신공항부지를둘러보고있다.2025.8.7[국토교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김장관은부산가덕도신공항에대한재입찰절차진행이지지부진하다는지적에대해서는"다양한의견을듣는과정으로,연내(재입찰을)추진할것"이라며"10월말이나11월초정도에는국토부가주관해(적정공사기간에대한)가닥을잡아실무적절차를들어가겠다"고말했다.가덕도신공항의적정공기는정부가제시한84개월(7년)과현대건설컨소시엄이주장하는108개월(9년)사이에서논란이되고있다.앞서지난5월현대건설컨소시엄이기본설계안에108개월의공기를반영하자국토부는수의계약절차를중단했고,이후현대건설은공식적으로컨소시엄탈퇴를선언했다.코레일과에스알(SR)통합문제와관련해서는"기본원칙은통합으로가는것이좋겠다고판단한다"면서도"천천히다양한얘기를들으며진행하는것이좋겠다"는견해를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집권PAS50.2％,친러야당은24.2％…유럽,일제히반색몰도바총선[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브뤼셀=연합뉴스)서혜림기자정빛나특파원=28일(현지시간)치러진몰도바총선에서친유럽성향의여당이예상밖에낙승했다.몰도바선거위원회홈페이지에따르면29일오전개표99.91％가완료된가운데마이아산두현대통령이이끄는친유럽성향의집권당행동과연대당(PAS)이50.16％로과반을득표했다.몰도바의심장당,몰도바의미래당,사회주의자당,공산당등이결집한친러시아성향'애국블록'의득표율은24.19％에그쳤다.예상을뒤집은결과다.총선을앞두고PAS와애국블록의접전이예상됐고PAS가1위를하더라도과반은어렵다는게대체적인관측이었다.총선결과에대해애국블록이광범위한허위정보전으로무리한캠페인을벌이면서유권자의반감을샀다는분석이나온다.이번총선은몰도바가친유럽행보를이어갈지,친러시아쪽으로행로를바꿀지를결정하는갈림길이었다.특히투표를앞두고러시아의선거개입의혹이불거지면서진영간갈등도극에달했다.몰도바당국은지난22일러시아의지원을받는대규모폭동등과관련해74명을구금했다.몰도바사이버보안당국은이날선거인프라를겨냥한여러차례의해킹시도를감지해이를무력화했다고밝혔다.이날PAS의승리로몰도바의유럽연합(EU)가입노력은일단순항할것으로관측된다.PAS는2030년까지EU가입을목표로잡았다.EU와주요유럽국도총선결과에일제히반색했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은엑스(X·옛트위터)에"두려움이나분열을조장하려는그어떤시도도여러분의결의를꺾지못했다"며"몰도바는유럽,민주주의,자유를분명히택했다"고말했다.이어"우리(EU)의문은열려있다.또한EU로향하는모든단계마다함께할것"이라고강조했다.도날트투스크폴란드총리는산두대통령을향해"지역전체를통제하려던러시아의시도를저지했다"고했고,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도"외부의간섭시도와압박에도몰도바시민의선택은확고히자리잡았다"고평가했다.유럽은우크라이나전쟁여파로몰도바역시러시아의영향력아래놓일수있다고우려했다.EU가우크라이나전쟁발발넉달만인2022년6월우크라이나와함께몰도바에도서둘러가입후보국지위를부여하는등몰도바끌어안기에속도를낸것도이런배경에서다.이번총선결과에도촉각을곤두세웠다.산두대통령은일단중대고비를넘겼으나향후정부운영과의회에서야당과협치면에서풀어야할과제가산적했다는전망도나온다.몰도바싱크탱크워치독의분석가안드레이쿠라라루는AFP와인터뷰에서PAS가통계적으로과반을확보하긴했지만,이는불안정한숫자라며안정적인정부운영이가능할지는좀더두고봐야한다고말했다.한국의약3분의1정도의국토에인구260만명의소국몰도바는우크라이나와EU회원국인루마니아사이에있다.몰도바는옛소련에속했다가1991년독립했으나러시아의간섭의혹,이웃나라인우크라이나의전쟁,에너지부족등으로오랫동안유럽과러시아사이에서정세불안을겪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9일오후1시30분범어도서관서주민설명회개최29일오후1시30분범어도서관에서수성못수상공연장주민설명회가개최됐다.수성구청제공대구수성구청이세계적수준의'수성못수상공연장'조성을앞두고마련한주민설명회에서새로생겨날랜드마크건축물에대한긍정적인평가가이어졌다.다만사업을뒷받침하는재원조달,주차난및수질환경,소음공해등에대한주민들의우려섞인목소리도나왔다.29일오후범어도서관에서열린주민설명회에는김대권수성구청장을비롯해수성구청,수성구의회관계자및들안길먹거리타운상가번영회등을비롯200여명의주민들이참여했다.주민설명회는국제지명설계공모에당선된건축설계사박윤진오피스박김대표의수성못수상공연장건축개요및설명을시작으로수성못주변주요사업추진상황보고등에대해발표,질의응답순으로진행됐다.질의응답에서는지역민과상인들이지역내세계적인랜드마크화건축물조성을두고'대구를대표할상징물'이라며상권활성화와국내외관광객유입등에대해기대감을표했다.다만재원확보및보상금에대한우려도나왔다.구청은수성못소유주인한국농어촌공사와전체매입이아닌,부분매입금액72억원(한해7.2억원)을10년장기로분할상환하는방식을협의중이다.이에대해한주민은"총사업비300억원이투입되는데,여기에농어촌공사부분매입비72억원과지주보상금도포함되는가?"라는질문에수성구관계자는"총사업비에포함되지않는다.한국농어촌공사와협의해10년분할상환에협의중에있다"며"수성못주변지주보상에대한계획은내년쯤돼야윤곽이나올것같다"고했다.수성못수상공연장조성주민설명회에서관계자들이질의응답을하고있다.구아영기자특히준공전후고질적인주차난에대한염려가가장컸다.수질오염과함께발생한소음공해를두고불편을오롯이감소해야할주민들의질문들도쇄도했다.이에박윤진대표는"피해를줄이기위해전문가,자문위원들과상의중"이라며"가급적육상에서공사하지않고,해상에서공사하도록하며오리배선착장이었던곳을중심으로짐을내리게해지금과같은주민들의동선에피해가되지않도록할계획이다"고답했다.소음,안전문제에대해서는"소음기준을적극준수하면서(소음을)줄이는노력을하겠다.많은나무를식재하면소음을막아내는완충작용을한다"며"비용이많이투입되더라도안전을최우선으로할것"이라고덧붙였다.한편수성구청은2023년부터김대권수성구청장의역점사업인수성못수상공연장조성계획을밝힌가운데총사업비300억원(국비82.5억,시비100억포함)을투입해연면적약9천940㎡에관람석2천여석을조성하는것을골자로한다.내년착공,연말준공을목표로한다.구아영기자[email protected]©대구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강훈식비서실장"대변인추가해대국민소통늘릴것"김남준제1부속실장,대변인으로…강유정대변인과2인체제공석된제1부속실장에는김현지총무비서관이이동'국회불출석'논란에"관례와국회결정에따르겠다"'대통령사적업무'1부속실장국회출석관례없어가능성낮아져디지털소통비서관비서실장직할로…정무기획비서관신설김남준신임대통령실대변인(왼쪽)과강유정대변인.연합뉴스대통령실이대국민소통확대를사유로대변인을기존1인체제에서2인체제로확대했다.국회불출석논란이일었던김현지총무비서관은제1부속실장으로자리를옮긴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29일"대변인을추가해대국민소통을더늘리겠다"며"김남준제1부속실장을대변인으로발령해강유정대변인과함께역할을수행한다"고밝혔다.김실장이대변인으로자리를옮기게되면서발생하게되는공석에는김현지총무비서관이이동하게된다.대통령실관계자는이날취재진과만나"김비서관이제1부속실장으로이동하고,이로인해공석이되는총무비서관에는윤기천제2부속실장이이동하게된다"고말했다.대통령실은이번인사의이유를대국민소통량증가로꼽았다.대변인을2명으로늘린이유에대해대통령실관계자는"소통을더강화할필요가있다는것"이라며"지난100일여간대통령실의브리핑양을지난정부의같은시기와비교해보면2배정도더많을것"이라고답했다.대통령실이2명의대변인을임명하는것은다소이례적인조치로,최근불거진김비서관의국회불출석논란을의식한것이아니냐는분석이제기된다.대통령실관계자는관련질문에"김비서관은단한번도'국회에출석하지않고싶다'고말한적이없다"며"국회에서결정하면따르겠다는것이본인입장"이라고답했다.다른대통령실관계자는"관례와국회의결정에따르겠다는것"이라며"총무비서관에서제1부속실장으로옮기더라도보직과상관없이국회결정에따를것"이라고강조했다.김현지신임제1부속실장(왼쪽)과윤기천신임총무비서관.연합뉴스출석이결정되면국회에나가겠다는의미지만,총무비서관과달리제1부속실장은대통령의사적업무를지원하는보직이기때문에국회에출석을하지않는것이관례처럼여겨지는데다,여당인더불어민주당이다수당인탓에국회출석이쉽지않을전망이다.대변인이2명으로늘어났지만,1대변인,2대변인으로구분하지않고공동대변인으로활동하게된다.대통령실은또지난9일발표한인사수석비서관산하에인사비서관과균형인사제도비서관을두기로했다.홍보소통수석비서관산하이던디지털소통비서관은비서실장직할로이동해디지털소통기능을더확대하고,정책홍보비서관실과국정홍보비서관실을통합해정책홍보의효율성을도모할방침이다.정무수석비서관산하에는정무기획비서관을정무수석산하에신설해국회,정당들과의소통과협력도강화하기로했다.비서실장직속으로는국정기획자문단을운영,각분야의전문가들과함께각종국정현안들을점검하고적극대응하기로했다.강비서실장은"대통령실은이번조직개편을통해대통령을보다효율적으로보좌하고,유능하고책임감있게일하는조직으로한걸음더나아가겠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준규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차투표서과반당선자나오기어려울듯…"결선결과는유동적"'양강'고이즈미·다카이치에하야시까지3명중2명결선투표관측도하야시요시마사일본관방장관[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경수현박상현특파원=내달4일치러질일본집권자민당총재선거에서고이즈미신지로농림수산상과다카이치사나에전경제안보담당상이양강구도를유지하는가운데최종적으로누가승리할지는여전히유동적이라는분석이제기됐다.이와함께'다크호스'로평가받았던하야시요시마사관방장관의상승세가심상치않다는견해도나오고있다.요미우리신문은지난27∼28일9천195명을전화설문해그중자민당을지지한다는3천143명을상대로이번총재선거지지후보를물은결과고이즈미의원을꼽은응답자가40%로가장많았고다카이치의원(25%),하야시의원(16%)이뒤를이었다고29일보도했다.이신문이총295명인자민당의원의지지동향을파악한결과는고이즈미의원71명,하야시의원52명,다카이치의원38명순이었다.출마자5명중고바야시다카유키전경제안보담당상과모테기도시미쓰전자민당간사장을지지하는의원은각각29명이었다.나머지의원76명은'미정'이라고밝히거나조사에응하지않았다.이런상황이라국회의원295명의표와당원(당비납부일본국적자)·당우(자민당후원정치단체회원)295표를합산하는1차투표에서과반수당선자가나오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이신문은이에따라1차득표상위2명만을대상으로국회의원295명의표와지방조직47곳의표로승패를가르는결선투표가치러질가능성이크며누가결선투표에서승리할지는유동적인측면이있다고전했다.작년9월자민당총재선거때는1차투표에서다카이치의원이1위(181표)를차지했지만,과반득표(368표)에는미치지못해2위인이시바시게루현총리(154표)와결선을치렀고이시바총리가결선에서21표차로이겨자민당총재가됐다.다만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하야시의원이선두권을맹추격하면서고이즈미·다카이치·하야시의원중2명이결선투표에오를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고전했다.하야시의원은관방장관외에도외무상,방위상,농림수산상,문부과학상등을역임해각료경험이풍부하고안정감도있는편이다.불상사에휘말려퇴임한각료를대신해기용된적이많고생일도1월19일이어서'정계의119'로불리기도한다.이시바총리와도관계가원만하고,오랫동안참의원(상원)의원으로활동하다중의원(하원)의원이된이력덕분에적지않은참의원의원들과도친분이있다.나머지후보자4명은모두중의원의원경력만있다.아울러후보자5명가운데한일관계측면에서가장좋은인물이라는평가도나오고있다.요미우리는"의원지지에서는다카이치의원을앞선하야시의원이정책논쟁을통해의원·당원표를늘려'2강'에진입하려는전략을구사하려한다"면서도이미투표를끝낸당원도있어서당원표를대폭늘리기는어려울수있다는의견도있다고전했다.한편,니혼게이자이신문은지난26∼28일TV도쿄와함께915명을전화설문한결과34%가차기자민당총재에적합한후보로다카이치의원을꼽았으며고이즈미의원(25%),하야시의원(14%)순으로응답률이높았다고이날보도했다.자민당지지응답자만보면고이즈미의원(33%),다카이치의원(28%),하야시의원(20%)순이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특검,'출석요구불응'김장환목사증인신문신청김장환측"尹3차례접견…구명로비와관계없어"30일이종섭5차피의자소환…조사마무리단계'외압의혹정점'尹조사,연휴이후이뤄질듯[서울=뉴시스]이종희이주영기자=굼[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윤석열대통령이22일서울중구신라호텔에서열린제56회국가조찬기도회에참석해김장환수원중앙침례교회목사의설교를듣다박수를치고있다[email protected]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의구명로비의혹을수사하는순직해병특별검사팀(특별검사이명현)이참고인조사출석요구에세차례불응한김장환목사에대한공판전증인신문을청구할예정이라고밝혔다.정민영특별검사보는29일오전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에서정례브리핑을열고"이번주에김목사에대한공판전증인신문을법원에청구할예정"이라고했다.공판전증인신문은수사단계에서법원에증인신문을청구해법원의도움을받아진술을확보하는방식이다.특검팀은김목사에게참고인신분으로출석해조사를받을것을세차례통보했으나응하지않자강제성이있는소환방식을택한것으로보인다.특검팀은2023년7월31일윤석열전대통령의격노가있던국가안보실회의를전후로김목사가주요공직자들과지속적으로연락을주고받았으며,국방부에서사건을재검토할시기에김목사가윤전대통령을직접만나고임전사단장과통화하는등구명에관여한정황을확인했다.이에김목사에대한조사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특검팀은마찬가지로소환에불응하고있는김목사의측근한기붕전극동방송사장에대해서도공판전증인신문을청구하는방법을검토중이다.특검팀은한전사장의휴대전화를압수해확인한결과통화녹음을삭제하는등증거인멸정황이있다고판단해조사가필요하다고보고있다.정특검보는"수사를진행하는현단계에서당사자들에대한심문이지금꼭필요하다고판단했다"며"당사자입장을확인한후이를토대로다른사람의진술을확인할필요가있다"고했다.김목사측은이날특검팀에의견서를내고2023년8월부터9월까지윤전대통령과세차례만났지만임전사단장구명로비와는전혀관계가없다고반박했다.의견서에따르면김목사는2023년8월14일우크라이나어린이돕기모금진행과정을설명하기위해용산대통령실에서윤전대통령을접견했다.또이튿날윤전대통령의부친상에조문을갔다.2023년9월에는아세안(ASEAN)정상회의와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등을위해해외순방을나가는윤전대통령이기도를받고싶다고요청해접견했다고해명했다.순방이후'잘다녀왔다'는내용으로통화했다고한다.김목사측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만났다는의혹은사실무근이라고했다.해병대원사망사고이후임전사단장과통화한것은유가족과부대원들을위한기도차원이었다고설명했다.김목사측은"그외대통령실주요인사등과의전화통화도우크라이나어린이돕기모금방송,포항나라사랑축제등극동방송의주요행사예배와기도부탁조찬등친교등에관한것이었다"며"그어떤면담이나전화통화에서도임성근전해병대사단장에대한구명로비를받거나한사실이없다"고했다.특검팀은이날오후1시30분부터전하규국방부대변인을참고인신분으로조사중이다.정특검보는"다른당사자에대한조사과정에서특검이확인한내용과관련해전대변인의진술을들을필요가있어서조사를다시하게됐다"고설명했다.또한오는30일에는수사외압혐의를받고있던이종섭전장관에대한5차피의자조사,김계한전해병대사령관에대한8차피의자조사를진행할예정이다.특검팀은이전장관의5차피의자조사를끝으로수사를마무리하고외압의혹의정점에있는윤전대통령에대한조사에나설방침이다.이르면추석연휴이후윤전대통령에대한조사가진행될것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