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사법리스크'결부된배임죄입장변화민주당'반기업'이미지벗기···리스크완화암묵적기대도사면초가놓인국민의힘,'공정성'프레임띄우며與견제시도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9월30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당정협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최근정부와더불어민주당이배임죄폐지를공식화한가운데,이를바라보는야당의시선이곱지않다.과거개별의원차원에서배임죄폐지법안을내기도했던국민의힘이이번엔반대를전면에내세우는것이다.이같은모습은전통적으로‘억강부약’을내세우며‘반기업’법안을마련하던민주당,시장경제와규제완화등‘친기업’을캐치프레이즈로삼아온국민의힘의행보와는정반대다.각정당이정치적손익유불리에따라배임죄에대한판단을뒤바꾼것으로풀이된다.6일정치권에따르면정부와민주당은지난달30일국회에서열린당정협의회에서‘경제형벌합리화1차방안’을통해형법상배임죄를폐지하기로뜻을모았다.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는“배임죄는기업인의정상적경영판단까지범죄로몰아기업운영과투자에부담을줬다”며“중요범죄에대한처벌공백이없도록대체입법등실질적개선방안을마련할것”이라고밝혔다.배임죄는‘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그임무에위배하는행위로재산상이익을취득하거나제3자에게취득하게해본인에게손해를가한경우’최대징역10년또는벌금3000만원에처하도록한법률규정이다.수사기관이기업인을수사할때적용하는대표적혐의지만,‘임무위배행위’라는구성요건이추상적이고적용범위가명확하지않아경영활동을움츠러들게한다는목소리가제기돼왔다.한정애민주당정책위의장은“배임죄는모호한기준에도불구하고경제각분야에광범위하게적용된다”며“기업과국민이부지불식간에범법자가되는경우도많이발생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러나국민의힘은이에대해명확한반대입장을표명하고나섰다.김도읍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배임죄폐지는기업을위한게아니라기업오너와경영진을위한면책일뿐”이라며“배임죄폐지시회사에손해를가하는경영진의행위가면책돼근로자는일자리를잃고개미투자자는투자금손실을입게된다”고강조했다.이처럼민주당이기업의부담을덜겠다며배임죄폐지를추진하고,국민의힘이이에반대하는모습은다소생소하다.민주당은오랜기간기업범죄처벌강화,경제정의실현등을이유로배임죄폐지에비판적이었다.반면그간친기업행보를강조하던국민의힘은송석준·고동진의원등몇몇의원들이배임죄폐지입법안을낼정도로찬성에가까운입장을보였다.정가에는각정당이배임죄폐지의실효성보다도자신이처한정치적손익계산에따라배임죄폐지에대한입장을맞바꾼것이라는분석이지배적이다.특히그중심에는이재명대통령의사법리스크가깊게자리하고있다는시각이다.이대통령은성남시장시절대장동·백현동개발사업에서민간사업자와유착해성남도시개발공사에손해를끼쳤다는배임죄의혹의당사자이기때문이다.형법상배임죄가폐지될경우이대통령에게적용될수있는배임죄는효력을잃게된다.김도읍국민의힘정책위의장이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정부와더불어민주당의배임죄폐지추진과관련해입장을밝히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이민주당의배임죄폐지추진과관련해가장반대하는주된이유도여기에있다.국민의힘은“이재명면소를위한‘방패막이입법’”이라고반발하고있다.주진우의원은지난달21일“배임죄폐지의1호수혜자는이재명대통령”이라며“경기도법인카드유용,대장동비리,백현동비리,성남FC사건모두배임죄로기소돼있는데,다날아간다”고지적했다.김정책위의장도“형법상배임죄폐지는이재명대통령구하기,대장동재판을염두에둔잘못된시도”라고꼬집었다.윤석열전대통령파면과특검의내란범죄수사로사면초가에내몰린국민의힘이‘배임죄폐지=이재명구하기’프레임을통해정권의도덕성·공정성에흠집을내고여당견제이미지를부각할기회로삼은것이다.특히‘공정성’과‘권력자견제’는총선등지난여러선거에서민심을움직인핵심키워드이기도하다.그만큼사회적정의와공적책임을중시하는이미지를극대화해불리한내년지방선거민심을개선하려는의도도깔린것으로볼수있다.이에반해민주당은배임죄폐지를통해그간겹겹이쌓인반기업이미지를해소하고국정운영의효율성을꾀하는데집중하려는것으로해석된다.민주당은국회에서노란봉투법과1,2차상법개정안처리를강행하며기업의경영활동을위축시켰다는지탄을받아왔다.이대통령이실용정부를내세우는만큼기업달래기에나서며이미지쇄신과안정적인국정운영을꾀할필요가있는셈이다.여기에이대통령을비롯한여권주요인사들이배임혐의로기소된상태에서사법리스크를완화할수있다는암묵적판단도깔렸다는분석이나온다.김유승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주대비1.5%p올라…“외교·코스피3500긍정영향”30·40·70대와부울경지지율상승…서울·20대·중도층지지율은하락민주당지지율3.9%p오른47.2%…국민의힘은2.4%p내린35.9%(시사저널=강윤서기자)이재명대통령이추석연휴첫날인3일인천의한아동양육시설을방문해어린이들이준비한메시지가적힌액자를살펴보고있다.ⓒ대통령실제공이재명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가하락세를멈추고4주만에반등했다.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6일공개한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이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는53.5%로나타났다.이는전주(52.0%)보다1.5%포인트(p)오른값이다.이대통령지지도는9월첫째주(1~5일)에56.0%를기록한뒤3주연속하락세를보이다반등했다.이대통령의국정수행을부정적으로평가한응답자는43.3%로,전주대비0.8%p줄었다.이번여론조사는지난9월29일부터이달2일까지전국18세이상유권자2017명을대상으로진행했다.리얼미터는"한일정상회담,오픈AI와의양해각서(MOU)체결등외교적성과가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고분석했다.이어"코스피3500돌파,수출증가등경제호조세를나타내는지표,물가안정촉구메시지,어르신일자리점검등민생정책도긍정평가를견인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지역별로보면,부산·울산·경남에서48.8%로,전주대비4.5%p증가했다.이지역은지난주4.5%p떨어졌다가이번주지지세가반등했다.광주·전라(79.9%)는4.4%p,인천·경기(54.3%)는1.4%p,대전·세종·충청(50.5%)도0.7%p각각올랐다.반면서울(48.0%)과대구·경북(43.6%)은각각0.4%p,1.5%p떨어졌다.연령대별지지도상승폭은70대이상응답자가가장컸다.이들의이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는전주대비7%p올라46.4%를기록했다.40대응답자(70.3%)는4.9%p올랐고,30대도(49.8%)3.4%p상승했다.반면60대와20대는하락세를보였다.60대응답자의지지도는전주대비1.6%p줄어51.0%,20대는4.0%p내려34.1%를기록했다.이념성향별로보면중도층지지도는1%p내린55.2%였다.보수층도0.7%p하락해24.2%로나타났다.반면진보층지지도는3.2%p올라84.8%였다.ⓒ리얼미터민주당47.2%,국힘35.9%…3주만에오차범위밖격차리얼미터는지난1~2일전국18세이상유권자1008명을대상으로정당지지도조사도진행했다.더불어민주당지지도는전주대비3.9%p오른47.2%,국민의힘은2.4%p내린35.9%로각각집계됐다.양당지지율격차는지난주5.0%p에서11.3%p로3주만에오차범위밖으로벌어졌다.리얼미터는민주당지지도반등에대해"국가전산망화재사태와관련해정부의책임인정과복구노력이긍정적이미지를부각시켰다"며"외교·경제성과와검찰청폐지등사법개혁이슈도지지층결집을이끈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국민의힘에대해선"한덕수전국무총리재판,권성동의원기소,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체포등내부사법리스크의영향"이라며"이에더해전산망마비사태를현정부책임으로몰고가는과정에서오히려지지층이탈을초래한것으로보인다"고해석했다.조국혁신당지지도는3.3%,개혁신당은2.8%,진보당은1.0%로나타났다.두여론조사는모두무선자동응답방식으로이뤄졌다.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조사의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2.2%p,조사응답률은4.9%였다.정당지지도조사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며,조사응답률은4.1%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하면된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석영상메시지전하는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연합뉴스[서울경제]이재명대통령이출연한예능프로그램'냉장고를부탁해'관련국회여야공방이계속되는가운데,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강유정,박수현에대한고소장을제출한다"고6일밝혔다.주의원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피고소인들은냉부해예능촬영시점을국민에게은폐할목적으로,‘국정자원화재후냉부해를촬영했다는주진우의원의문제제기는허위사실이다’는취지의적반하장식거짓브리핑을했다"면서"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을허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혐의로형사고소한다"고전했다.주의원은"이대통령이냉부해촬영에나선때(28일12:00무렵추정)는국정자원화재로전산망647개,대국민서비스436개가중단되어금융,물류,출입국,방역에구멍이뚫린초유의상황이었다"라면서"예능촬영이부적절한상황임을대통령실도잘알기에법적조치협박까지하며촬영날짜를감추려했고,제가추가증거를공개하고나서야이틀만에자백한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이는단순히주진우의원의명예를훼손한것을넘어,국민을속이고권력을동원한고발협박을통해야당의원을‘입틀막‘하려는것이므로강력히대처하는것"이라고말했다.주의원은"이러한행위는형법제307조제2항및정보통신망법제70조제2항위반에해당한다"라며"재난의최고책임자인대통령이방송에서셰프만찬을곁들이며웃고떠들때,대한민국은재난으로신음하고있었다"라고강조했다.주진우의원페이스북앞서강유정대변인은이대통령의'냉장고를부탁해'예능프로그램촬영과관련해제기된의혹에대해"'국정자원화재로국민피해가속출할때대통령은무려2일간회의주재도,현장방문도없이침묵했다'는주의원의글은명백한허위사실유포행위"라며"대통령실은억지의혹을제기해국가적위기상황을정쟁화하고허위사실을유포한행위에법적조치도강구중임을알린다"고밝혔다.그러면서사건과관련한이대통령의일정도대통령실홈페이지에공개됐다.이에따르면국정자원화재발생(26일오후8시20분)→이대통령귀국(26일오후8시40분)→화재초진(27일오전6시30분)→기자단공지(27일오전9시39분)→대통령주재비상대책회의(28일오전10시50분)→'냉장고를부탁해'녹화(28일오후추정)→중대본회의주재(28일오후5시30분)순이다.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도5일서면브리핑을통해"한가위에까지대통령에대한허위사실로흑색선전을일삼는국민의힘에강력한유감을표한다"고말했다.그는"대체무슨근거로대통령의화재대응이거짓말이라고호도하는것이냐"며"국민의힘이48시간의혹을억지로지어낸다고해서거짓이진실이되지는않는다.왜곡만을일삼으며국가혼란을부추기려는행태를멈추라"고밝혔다.JTBC‘냉장고를부탁해’예고편캡처이에대해주의원은"'냉장고를부탁해'예능에중대본회의가밀린최초사례"라고규정하며"냉장고가중요하냐,전산망이중요하냐"고지적했다.그러면서"한가하게대통령이예능에나올때인지불안한국민이묻고있다"고강조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도페이스북에"이재명대통령의48시간행적,결국거짓말이었다"며"지금국민은이재명대통령부부의냉장고속이궁금한것이아니라대통령의머릿속이궁금하다"며공세에나섰다.한편JTBC는이날밤10시추석특집'냉장고를부탁해'편을예정대로방영한다.대통령실은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인한국가전산망장애사태중숨진행정안전부공무원을추모하는시간을갖고있다며,방송일정조정을정중히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JTBC가요청을수용해방영일을하루미루면서,대통령부부가출연하는예능방송은기존5일에서이날밤으로확정됐다.강신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콜마창업주윤동한회장.세계적으로주목받고있는K뷰티의선두주자로꼽히는화장품제조자개발생산(ODM)회사한국콜마오너일가의경영권분쟁이창업주윤동한회장의장남인윤상현콜마홀딩스부회장의승리로일단락됐다.그러나이달부터윤회장이아들을상대로제기한주식반환소송이시작되면서경영권을둘러싼분쟁은당분간이어질것으로보인다.6일업계에따르면콜마비앤에이치는지난달26일세종시세종테크노파크에서임시주주총회를열고윤부회장과이승화전CJ제일제당부사장을사내이사로신규선임했다.윤부회장은콜마비앤에이치의실적과주가가5년간하락세를보였다고주장하며이사회개편을추진해왔다.여동생인윤여원콜마비앤에이치대표측은이를막기위해법적대응에나섰지만대전지법이임시주총소집을허가하면서결국주총이열리게됐다.신규선임안건은출석주식수중찬성69.9%로통과됐다.이번결정을통해콜마비앤에이치이사회는기존6명에서8명으로늘었고,이가운데윤부회장측인사는3명에서5명으로확대되며과반을차지하게됐다.이번의결로윤상현부회장은화장품과제약분야에이어여동생인윤여원대표가경영을맡고있는콜마비앤에이치의건강기능식품사업까지경영주도권을거머쥐게됐다는평가가나온다.콜마홀딩스관계자는“이번결과는경영정상화를바라는주주들의의지가반영된것”이라며“앞으로고부가가치사업중심으로포트폴리오를전환하고전문경영인체제를복원해콜마비앤에이치를그룹내핵심계열사로재정비하겠다”고밝혔다.그러나이번주총으로오너일가간갈등이마무리되기보다는장기화할가능성이크다는분석이지배적이다.윤회장이아들인윤부회장을상대로청구한주식반환소송이남아있기때문이다.윤회장은딸인윤여원대표편에서서윤부회장을상대로자신이증여했던콜마홀딩스주식을돌려달라는소송을제기한상태다.윤회장은아들에게2019년에물려준주식230만주를반환하는내용의소송을5월에냈다.이어지난달엔2016년에증여했던주식167만주가운데1만주를추가로돌려달라고청구취지를확장했다.주식반환청구소송의첫변론기일은이달23일로예정됐다.(왼쪽부터)윤상현콜마홀딩스대표이사부회장,윤동한콜마그룹회장,윤여원콜마비앤에이치대표이사사장.콜마그룹내남매갈등은부친까지가세한‘3자구도’로확전되는양상이다.딸인윤여원대표를지원하는윤회장과아들인윤부회장의대립구도가쉽게봉합되기어려울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만약윤회장이주식반환청구소송에서승소할경우최대주주지위를회복해경영일선에복귀할수있는길이열리게된다.업계한관계자는“콜마일가가극적인화해를이루지않는한경영권분쟁은장기화될수밖에없다”며“법적공방결과에따라지배구조와계열사운영에큰변화가불가피할것”이라고내다봤다.남혜정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與'조희대공세'에"정의롭다고늘지혜로운건아냐""김현지,국회에서의결해주면100%나간다""한미협상,매우어려워…APEC서진전희망하지만신호안와불안해"[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우상호정무수석이21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국정현안관련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경록기자=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은6일현시점이재명정부에대한평가를묻자"지지율이55%에서57%니까냉정하게말하면57점받고있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우수석은이날오전KBS라디오'전격시사'와의인터뷰에서"속으로는조금더높은평가를하고있는데그래도지지율을점수로하는게가장객관적이지않을까싶다"며이같이말했다.우수석은"'이재명정부때문에많이좋아졌다.그런데세상이좀시끄러운것같다'는게총평아닐까생각한다"며"또여러산업부문중에서는이재명정부가들어선이후에성과를아직피부로못느끼겠다고하시는분들도있다.그런영역들은어떻게챙길까고민을하는명절"이라고했다.진행자가'최근지지율이하락세'라는평가를언급하자우수석은"개혁하는거좋은데너무싸우듯이하는게불편하고피곤하다고말씀하시는분들이있다"고답했다.다만"개혁을안할수는없기때문에국민의사랑을받고국민의전폭적인지지를받는,개혁의접근방식에개선이있어야겠다는생각은하고있다"며"좀시끄럽지않게하는방식이필요할것같다"고했다.그러면서여당이조희대대법원장을청문회증인으로부른데이어대법원현장국정감사까지진행하는데대해"정의롭다고해서늘지혜로운것은아니다"라고밝혔다.우수석은"비정상적인사법부의행위에대해파헤쳐야되고진상이드러나야된다고생각하는사람"이라면서도"방법은좀지혜로웠으면좋겠다.지금마치복수하고보복하듯이보여지는것은올바른방식은아니다"라고강조했다.이과정에정무수석으로서"가끔(대통령실과당이)속도나온도의차이가날때대통령의생각을잘전달하는데,그럴때당이곤혼스러워할때가있다"며"(당이)'우리는이렇게하기로했는데대통령생각과조금차이가나면어떡하지'이런고민을할때제일난감하다"고했다.총무비서관에서보직이변경된김현지제1부속실장의국정감사출석여부에대해서는"국회에서의결해주면100%나간다"고했다.통화스와프를놓고교착상태에놓인한미관세협상을두고는"사실매우어렵다.다시새로시작하는느낌으로하고있다"며이달경주APEC정상회의에서진전될전망에대해"그렇게희망하는데아직신호가안와서좀불안하다"고했다.우수석은"정말불안하고어려웠던시기를잘지나서이제정상화의길에접어들었지만아직부족한게있다"며"애정을가지고지켜봐주시고가족들과즐거운명절보내시기바란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석연휴기간녹화방송아닌‘실시간’TV시청가능구소기소돼재판을받고있는김건희여사(왼쪽)와윤석열전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부부가나란히이번‘추석황금연휴’를구치소에서보내고있다.전대통령부부가모두구속기소된것은사상초유의일이다.통일교청탁및정치권로비의혹사건으로수감된권성동국민의힘의원과한학자통일교총재도구치소독방에서연휴를보내고있다.특별검사팀수사로구치소에머물게된이들은총16명이다.김건희특검팀14명,내란특검팀2명등이다.김건희특검팀에서는김여사외에권의원,한총재,통일교전세계본부장윤영호씨,건진법사전성배씨,전씨의브로커이모·김모씨,블랙펄인베스트전대표이종호씨,김상민전부장검사,김모국토교통부서기관,삼부토건이일준회장·이응근전대표·이기훈부회장,김여사‘집사’로불리는김예성씨등이수사를받고구속수감돼있다.내란특검팀에선윤석열전대통령,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등2명을구속기소했다.김여사는서울구로구서울남부구치소에서,윤전대통령과권의원,한총재,윤씨,김전부장검사,이전장관등대다수는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에서수감생활을하고있다.이중김여사와윤전대통령,권의원,한총재등‘미결수용자’들은독방에수감중이다.독방크기는화장실을제외하고2평정도로알려졌다.권의원과한총재가추석연휴직전인지난달29일법원에“구속이부당하다”며구속적부심청구를냈지만,지난1일모두기각돼서울구치소독방에서수감생활을이어가게됐다.윤전대통령은이번이구치소에서보내는두번째명절이다.12·3불법계엄사태이후구속기소돼올해1월말설명절연휴를서울구치소에서맞았다.윤전대통령은헌법재판소탄핵심판과형사재판준비,TV시청,실외운동등을하며보낸것으로전해졌다.이들이머무는구치소에서는이번추석날특식이나오지않는것으로전해졌다.가장많은미결수용자들이수감중인서울구치소는추석당일인6일아침식사로미니치즈빵과삶은달걀,종합견과류와두유가나올예정이다.점심은유부우동국과돼지갈비찜,배추김치등이제공된다.저녁으로는소고기뭇국,꽁치김치조림,생김과양념장,발효유가나온다.서울남부구치소의이날주요식단은아침두부김칫국,점심청국장,저녁쇠고기매운국등이다.과거와달리요즘엔구치소에후원물품이많이들어와추석이나설날에별도로특식을제공하지않는다고한다.특식은없지만추석연휴기간실시간으로TV를볼수있다.법무부교정본부가제공하는방송계획표를보면추석연휴기간(10월3일~9일)오전9시15분쯤부터오후9시쯤까지하루12시간내내TV를볼수있도록했다.통상수감된미결수용자들은하루에6시간30분정도만실시간으로볼수있고나머지는녹화방송을본다.일부다른구치소에선합동차례를지내기도하는데서울구치소와서울남부구치소는따로없다고한다.연휴기간에미결수용자들은모든접견이제한된다.다만전국교도소등에선지난4일하루동안접견을원하는미결수용자들에대해일반접견을할수있도록허용했다.유선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발전-2025'전시계기최현호참관…NLL수역서韓함정공격력과시의도인듯"광활한대양서해군력행사"강조도김정은,구축함최현호참관(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5일무장장비전시회참관일정으로5천t급신형구축함'최현호'를돌아봤다고조선중앙통신이6일보도했다.2025.10.6[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은정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무장장비전시회참관일정으로5천t급신형구축함'최현호'를찾아해군력강화의지를강조했다.6일조선중앙통신은전날김위원장이무장장비전시회'국방발전-2025'참관일정으로당과정부,국방및안전기관지도간부들과함께해군구축함최현호를돌아봤다고보도했다.김위원장은최현호에올라함장으로부터주요무장장비에관해보고받은뒤"당창건80돌을맞는역사적인해에조국의바다위에거연히떠오른초강력의군함은주체적무장력의강화발전의뚜렷한증시"라며"자위적국방노선의정당성과생활력의또하나의위대한실증"이라고말했다.김위원장은구축함의이름을딴빨치산출신군인최현의사진과동상을함내에배치한것은"항일투사의용맹한기개와고귀한정신이새세대해병들의체취로이어지고백절불굴하는전투정신의영원한자양으로되게하기위해서"라고설명했다.김정은,구축함최현호참관(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5일무장장비전시회참관일정으로5천t급신형구축함'최현호'를돌아봤다고조선중앙통신이6일보도했다.2025.10.6[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이어"수호자의최강의힘은전함이운용하는무장장비의위력에앞서혁명선열들의넋을혈맥처럼이어가는사상적정예화에있으며이것이바로해군력강화의중핵"이라고강조했다.김위원장은"국가주권과안전이익을위하여,조국의바다의영원한평온을위하여우리해군의막강한실력은적들의도발을철저히억제하고맞받아응징할수있게광활한대양에서행사되어야한다"며"국권의핵심을지켜선해군전력의전면적이고가속적인확대장성을위한투쟁에서순간의정체도모를것"이라고주문했다.김정은,구축함최현호참관(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5일무장장비전시회참관일정으로5천t급신형구축함'최현호'를돌아봤다고조선중앙통신이6일보도했다.2025.10.6[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통신은함교와전투통제실,식당,의료시설,침실등으로보이는내부사진도다수공개했다.흐리게처리한전투통제실콘솔에는서해북방한계선(NLL)부근전자해도가곳곳에포착됐다.김위원장이NLL을경계로늘어선남북의전력배치를보여주는듯한전자해도가띄워진모니터앞에서보고를받고지시를하는듯한모습도포함됐다.국회국방위원회소속국민의힘유용원의원은"전투통제실콘솔에서북도서지역전자해도를공개했는데NLL해상에서함정공격능력도과시하려는의도적노출로보인다"고평가했다.유의원은"북한은8월초부터최현급구축함의수직발사대(VLS)를집중정비,주요센서와무장을검증등전투체계통합을진행한바있다"며"김정은이이번달안으로최현함의성능및작전수행능력평가착수를지시한만큼곧시험운항에나설것"이라고관측했다.김정은,구축함최현호참관(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5일무장장비전시회참관일정으로5천t급신형구축함'최현호'를돌아봤다고조선중앙통신이6일보도했다.2025.10.6[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김위원장이'광활한대양'을언급한데주목하면서"동·서해를넘어해양전력을확대하려고하는의지가보여졌다"며"중국과러시아와협력할수있을만큼공격적으로해군력을투사하겠다는뜻을시사한것"이라고해석했다.김위원장이간부들과지도를펴놓고작전을논의하고있는듯한사진에서도'국익을수호하기위한(…)활동수역은영해에만머무를수(…)며해군전력은반드시원양에로나가야합니다'라는구절이보이는데,한반도를넘어세계적인수준의해군력강화를강조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최룡해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부친의이름을딴최현호는북한의첫번째5천t급신형구축함으로북한이지난4월25일진수했다.4면위상배열레이더와러시아'판치르'와유사한복합방공무기등을탑재한'북한판이지스함'이다.4월말첫무장장비시험발사에서초음속순항미사일,전략순항미사일,반항공(대공)미사일시험발사를진행했다.김위원장은최현호와강건호에이어최현급신형구축함을내년10월10일까지추가로건조하겠다는계획을공개하는등해군현대화의지를강력히드러내며투자를아끼지않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국등판에도지지율은한자릿수성비위파문,尹탄핵에동력못얻어인지도는여전...반등책마련에'고심'조국조국혁신당비상대책위원장이1일서울용산구이태원10·29기억과안전의길을방문해헌화를준비하고있다.연합뉴스최근여의도에서는'조국대망론'이쏙들어갔다.8·15광복절사면직후전국을누비며'차기대선주자'이미지를다지며정계복귀를알렸으나,지금은당의존립을논할정도로벼랑끝위기에처했다.특히지금의조국혁신당을만들어준,그의최대지지기반인호남민심이냉랭하다.'검찰개혁에앞장서다일가족이풍비박산난정권의희생양.'조국조국혁신당비상대책위원장의정치적자산인핍박서사도약발을다했다는분위기다.혁신당한의원은6일"특별사면,당내성비위,검찰개혁달성등으로조위원장을향한진보진영지지자들의'마음의빚'들이어느정도청산된것같다"며"당의존재이유를원점에서검토해야하는상황"이라고했다.조국조국혁신당비상대책위원장이지난달2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입장을하고있다.뉴시스어쩌다...호남에서도'국힘'에밀렸다혁신당의위기는수치로도확인된다.지난달26일한국갤럽여론조사혁신당지지율은3%에그쳤다.지난8월22일혁신당지지율4%보다는1%포인트빠진수치다.형기를절반도채우지않은채특별사면,복권되면서오히려공정이슈를재소환하며민심의반발을불러일으킨것이다.'조국바람'을타고정치적체급을키우려던조위원장으로서는뼈아픈결과다.같은조사에서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지지율은각각38%,24%였다.최대지지기반인호남민심이극적으로돌아선것도조위원장에겐치명타다.지난한달동안혁신당호남지지율은11%→3%로뚝떨어졌다.호남지역국민의힘지지율4%보다도낮다.서울(6%→4%),부산(3%→1%),중도(5%→3%)지지도덩달아하락했다.조위원장복귀직후터져나온당내'성비위'파문이결정적이었다.강미정전혁신당대변인이조위원장에게'성비위해결'을호소했지만,적극대응하지못해논란을키웠다.혁신당한의원은"진보정책에앞장서는'좌완투수'를자임한상황에서성비위문제를제대로다루지못한것"이라며"호남을비롯한개혁층이원하는모습을보이지못하다보니지지율이떨어졌다"고했다.혁신당의지상과제인'검찰개혁'의주도권을빼앗긴것도지지율하락의요인으로꼽힌다.당장이재명정부출범이후거대여당인민주당의정청래대표가검찰개혁을주도하면서조위원장의입지는상대적으로줄었다.윤석열정권이무너지면서'3년은너무길다'며'윤석열타도'를내세운혁신당의응집력도약해졌다.정권교체이후혁신당의선명성이흐려진셈이다.강미정조국혁신당대변인이지난달4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당내성비위의혹과관련한탈당기자회견을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뉴시스인지도는여전...역할변화'과제'로다만조위원장의인지도와팬덤은여전하다.지난달19일한국갤럽이차기대통령후보를물은결과조위원장이8%로선두를달렸다.당내에서는조위원장이내년지방선거에서서울·부산자치단체장이나국회의원보궐선거에도전해‘조국바람’을다시일으켜야한다는말이나온다.조위원장도‘역할변화’를고심중이다.조위원장은전날페이스북에올린추석메시지에서“이제윤석열정권을조기종식한쇄빙선역할에이어극우세력과불평등을부수는망치선역할을해야한다”고했다.국민의힘과의대결구도를더강화하고,사회적약자를위한정책발굴에나서겠다는것이다.민주당과의'합당설'에도선을그었다.자강론으로버텨보겠단것이다.그는최근언론인터뷰에서“내년지방선거전민주당과의합당은없다”며“전국의모든다인(多人)선거구엔기초의원후보를다내겠다”고못박았다.민주당과의경쟁을불사하고당의체급을키우겠다는전략으로풀이된다.정지용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상무장관과회담후귀국…"외환시장이견좁혀지는중""투자처선정등구체적논의안해…곧다시만날것"한미관세협상후속협의관련미국방문을마친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6일오전인천국제공항을통해귀국해이동하고있다.2025.10.6/뉴스1ⓒNews1김진환기자(세종=뉴스1)이정현이철기자=추석연휴에미국을방문해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과한미관세후속협상을마치고돌아온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6일"한국의외환시장의민감성이라든지,그런부분들에상당한공감대가이뤄졌다"고밝혔다.김장관은이날오전인천공항입국장에서기자들과만나"우리가보낸안에대해서,특히외환시장에대한상황에대해서로이견을좁혀가는중"이라며이같이말했다.김장관의이번방미와관련,대통령실은전날(5일)한미관세협상관련긴급통상현안대책회의를했다.김용범정책실장및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공동주재한회의에는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조현외교부장관,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등관계부처장관을비롯해대통령실의하준경경제성장수석,오현주안보실3차장등이배석했다.지난4일(현지시간)미국에서러트닉미상무장관과회담을가진김정관장관도유선으로회의에참석해회담결과를공유했으며,이를토대로참석자들은향후관세협상대응방안을논의했다.김장관의이번방미는통상당국내에서도일부만알정도로전격적으로이뤄진것으로알려졌다.이에대해김장관은"극비리에방문한것은아니다"라며"연휴고,마침시간이돼서다녀왔다"고설명했다.한국과미국은지난7월말타결한관세협상에서미국이한국에부과하기로한상호관세를25%에서15%로낮추고,한국은총3500억달러(약493조원)규모의대미투자패키지를시행하기로큰틀에서합의했다.그러나구체적인투자방식과이익배분문제등을놓고이견을보여아직문서화를통한양해각서(MOU)체결에는이르지못하고있다.한국은미국의3500억달러직접투자요구에대해'통화스와프체결'을필요조건으로내건상태다.이와관련김장관은'논의에진전이있었냐'는물음에"진전이라기보다,상호간에우리외환시장이이딜(합의)로인해서받는충격이라든지영향에대해나름대로공감대가있었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다만무제한통화스와프체결가능성에대해서는"무제한통화스와프같은방식으로될지어떨지는모르겠지만,이딜이외환시장에굉장히큰,민감한문제구나하는부분들에대해서로공감대를가졌다"고덧붙였다.한미간추가접촉가능성에대해서는"일단어느정도공감대가있었기때문에머지않은시간내에다시또만날걸라고예상한다"고밝혔다.특히이달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참석차경주를찾기전한미간추가협의가있을수있느냐는질문에"그럴가능성이높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더불어민주당사무총장인조승래의원이지난8월26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민주당지방선거기획단1차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이수진의원,조의원,이해식의원.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서울시장과부산시장을탈환할수있을까.여야가8개월여앞으로다가온6·3지방선거준비에돌입했다.이번선거는이재명정부출범2년차에치러지는만큼이대통령과정청래대표체제여당의리더십을평가하는성격이짙다.내년6월3일치러지는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는전국17개시·도광역단체장과이대통령의국회의원지역구였던인천계양을등공석이된국회의원등을뽑는빅이벤트다.민주당과국민의힘은각각3선조승래사무총장과5선나경원의원이이끄는지방선거기획단을꾸리고선거전략과공천기준등에대한밑작업에들어갔다.특히서울시장선거에정치권의이목이쏠린다.여당은오세훈시장의3연임을막는데당력을집중할것으로보인다.여권에선4선박홍근·서영교의원,3선박주민·전현희의원과홍익표·박용진전의원등이후보군으로거론된다.이들은오시장이추진하는주요사업의저격수를자임하며견제구를날리고있다.일각에선명태균게이트의혹사건에대한특검수사를촉구하며그파장이오시장에미치는데기대를거는분위기다.다만유권자고령화,부동산이슈등이얽혀보수화됐다는평가를받는서울에서현역프리미엄이있는오시장에맞설적임자는보이지않는다는평가가나온다.김민석국무총리를비롯해각각충남지사와강원지사유력후보군으로거론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과우상호정무수석차출설이불거진이유다.당일각에서는거물급외부인사를영입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지난6·3대선에서이대통령은서울에서47.13%을득표해1위였으나김문수국민의힘후보(41.55%)와이준석개혁신당후보(9.94%)의득표율총합에는못미쳤다.이번지방선거에서도중도·보수층표심이향배를가를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계파색이옅은민주당의원은“중도확장성이있는후보가나서야또렷한경쟁구도가나올것”이라고말했다.당지도부소속의원은“서울시장선거에서내란종식프레임은한계가있을것”이라고했다.당내에선정대표의대야강경기조가중도층표심확보에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다만지도부에선이대통령지지율이60%선을횡보하는현상태를유지한다면승산이있을것이라는기대감도읽힌다.또다른지도부의원은“오시장이예전처럼참신한인물,대선주자의이미지가있는게아니다”라고말했다.국민의힘의원들이지난8월28일장동혁대표선출이후처음으로열린당중진회의에참석했다.(왼쪽부터)조경태의원,송언석원내대표,장대표,김기현,나경원의원.연합뉴스여당은험지로꼽히는영남권에도공들이고있다.조승래민주당사무총장은지난3일KBS라디오<전격시사>인터뷰에서“영남권에서제일치열하게(격전이)이뤄질것”이라고했다.현재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5개광역단체장모두국민의힘소속이다.여권은6·3대선에서이대통령의부산·경남(PK)득표율이40%에육박했던만큼반전을노릴수있다고본다.특히부산시장선거에기대를걸고있다.이대통령과여당지도부는최근연이어부산을방문하며해양수산부부산이전등공약추진의지를강조했다.여권유력후보로는전재수해수부장관이꼽힌다.출마를선언한이재성부산시당위원장을비롯해최인호·박재호전의원등도거론된다.이대통령득표율이20%대에머문대구·경북(TK)지역은국민의힘에맞설후보가가시화하지않았다는평가가나온다.대구시장후보군으로김부겸전국무총리등이언급된다.여당지도부의원은“TK는위기상황에서더결집되는경향이있어간단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경북도당위원장인임미애민주당의원은“과거엔인적풀이풍부하지않았지만지역에서의당세가(20여년전과비교해)3배가량커졌고,지지기반도두터워졌다”고했다.선거때마다캐스팅보트역할을해온충청권에도관심이모인다.지난지방선거에선충남·충북·대전광역단체장모두국민의힘이차지했다.여권에선6·3대선에서이대통령이4~8%포인트격차로충청지역들에서1위를기록한데에서확인한우호적기류가이어지고있다고본다.특히충남지사선거는문진석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최근충남도당위원장직을사퇴하면서주목을받았다.박수현당수석대변인,복기왕의원,양승조전충남지사등도후보군으로언급된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2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제12차대통령주재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경기지사는여권에선이변없이사수할것이라는전망이많다.김동연현지사를비롯해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추미애의원,최고위원인김병주·이언주·한준호의원,권칠승·김용민·염태영의원등이후보군으로거론된다.경선통과가관건인만큼지지층에선명한메시지를내려는당내경쟁이치열할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당선으로비어있는인천계양을은상징성을띠게된만큼주요인사들이물망에오르고있다.여권에선최근대통령실제1부속실장에서보직변경한김남준대변인의출마설이흘러나오고,일각에선조국조국혁신당비상대책위원장도거론된다.야권에서는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김민수국민의힘최고위원등이언급된다.이번지방선거는이재명정부의첫평가전이다.승패에따라이재명정부임기중반부국정동력확보여부가판가름난다.윤태곤더모아정치분석실장은“(여당은)잘하는것보다잘못하지않는게더중요한데,현재는(입법추진과정등이)거칠다.각종여론조사에도나타나듯경고가계속들어오는것”이라며“후보를누구로내세울지는부차적인문제이고기조를바꾸는게중요하다”고했다.앞서윤석열전대통령취임한달여만에치러진2022년지방선거에서국민의힘은17개광역단체장가운데12개(경기·전북·전남·제주·광주제외)를확보했다.민주당은문재인정부출범이듬해인2018년지방선거에서14개(대구·경북·제주제외)광역단체장을차지했다.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6일오전인천공항제2터미널입국장을통해귀국하고있다.김장관은지난4일(현지시각)미국뉴욕을방문해하워드러트닉미상무부장관과한-미관세협상관련후속협의를이어갔다.연합뉴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6일한-미관세협상과관련해“이번딜(협상)에서한국외환시장의민감성같은부분에대해상당한공감대가이뤄졌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김장관은이날오전방미를마치고귀국하는길에인천공항입국장에서기자들을만나“우리가보낸안에대해,특히외환시장에대한상황에대해서로이견이좁혀지고있는중”이라며이렇게말했다.대통령실과통상당국에따르면김장관은지난4일(현지시각)미국뉴욕을방문해하워드러트닉미상무부장관과관세협상후속협의를진행했다.이에따라대통령실은전날김장관으로부터러트닉장관과의회담결과를보고받고이를토대로향후협상대응방안을논의하는긴급통상현안대책회의를했다.김장관의이번방미는사전에공개되지않았다.김장관은이와관련해“연휴이고,마침시간이돼서다녀왔다.극비리에방문한건아니다”라며“러트닉장관과만만나회담했다”고말했다.한국과미국은지난7월말타결한관세협상에서미국이한국에부과하기로한상호관세를25%에서15%로낮추고,한국은총3500억달러(약493조원)규모의대미투자패키지를시행하기로큰틀에서합의한바있다.그러나구체적인투자방식과이익배분문제등을놓고이견을보여아직문서화를통한양해각서(MOU)체결에는이르지못하고있다.특히한국은대규모대미투자시발생할수있는외환시장불안가능성을우려해미국에통화스와프체결을‘필요조건’으로내걸고있는상황이다.김장관은이번회담에서통화스와프체결과관련해진전이있었는지묻자“논의가있었다”며”진전이라기보다상호간에우리외환시장이이딜로인해서받는충격이라든지영향에대해나름대로공감대가있었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무제한통화스와프체결가능성에대해서는“무제한통화스와프이런식으로될지어떨지는모르겠지만,이딜이외환시장에굉장히큰,민감한문제구나하는부분들에대해서로공감대를가져갔다”고했다.김장관은이번협의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한국의대미투자에대해‘선불’(upfront)이라고언급한것에대한협의가있었는지에관해서는“그런논의는없었다”고밝혔다.대미투자패키지를어떻게구성할지나투자처선정등과관련한논의가있었는지에대한질문에그는“지금거기까지는구체적으로논의가되지는않았다”고말했다.전날대통령실주재로열린긴급통상현안대책회의에화상으로참석한김장관은이날회의에서“우리국민들이생각하는,그리고우리정부가생각하는국익과시장의안정성그리고한미관계의중요성이런부분들에대해논의가있었다”고전했다.이어“지금저희는큰틀에서우리외환시장이나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이런부분이훨씬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미국측과)서로이견을좁혀가고있는중”이라고덧붙였다.김장관은한-미간추가접촉가능성에대해서는“일단어느정도공감대가있었기때문에머지않은시간내에다시또만날걸라고예상한다”고밝혔다.10월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참석차경주를찾기전에도한-미간추가협의가있을수있느냐는질문에“그럴가능성이높다”고했다.이정애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미관세협상과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화재여파등대내외주요현안을안고취임후첫명절을맞은이재명대통령은민생을거듭강조하며“국정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국민의힘을향해“‘발목잡기’정치에서벗어나야한다”면서이대통령의민생안정정책기조에대한지지를촉구한반면국민의힘은“민생쿠폰과같은포퓰리즘정책이물가폭등의근본원인”이라며정부·여당을향한비판을이어갔다.이재명대통령이4일영상메시지를통해추석명절인사를전하고있다.KTV캡처6일대통령실에따르면이대통령은대국민추석메시지에서민생의어려움을주요내용으로언급했다.이대통령은지난4일공개된추석인사에서“한해의풍요를기원하며내일의희망을꿈꿔야할한가위이지만즐거움만나누기에는민생의어려움이여전히크다”며“국민삶을책임져야할대통령으로서한없이무거운책임감을느낀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고단한삶에힘겨운국민여러분의부담을덜어내고모두의살림살이가더풍족해질수있도록국정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연휴기간일정도민생에초점이맞춰졌다.추석연휴첫날인지난3일이대통령은인천강화풍물시장을방문해국밥집에서식사를하며상인에게체감경기가어떤지물었고,상인은“여전히먹고살기힘들다”면서도“지난해보다는나은편”이라고답했다고김남준대통령실대변인은전했다.이대통령은같은날서울중구약수지구대를방문해연휴기간치안활동계획등을보고받기도했다.이외에도강화평화전망대에서실향민및그가족을만나위로의뜻을전했고,아동양육시설인계명원을찾아숙소와식당등생활환경을살펴봤다.민주당은“민생과경제를살리는데여야가따로있을수없다”며이대통령의민생행보에힘을실었다.민주당박지혜대변인은5일국회브리핑에서“이대통령은추석명절인사를통해‘국민통합’과‘성장회복’이라는민생정책방향을제시했다”며“대통령의의지에국회가반드시함께해야한다”고강조했다.박대변인은“대한민국의미래를위해서는갈등의정치를넘어국민을위한통합의정치로나아가야한다”며“국정안정과책임의정치만이국민의힘이공당으로거듭날수있는유일한방법”이라고도했다.반면국민의힘최수진원내수석대변인은논평을내고“추석을앞두고서민식탁전반의물가가폭등했지만,이재명정부는기업의불공정거래탓으로돌리고있다”며“현실진단대신남탓에만몰두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최원내수석대변인은“국민이원하는것은보여주기식쿠폰이아니라장바구니에서체감할수있는물가안정”이라며“서민의밥상물가를실질적으로안정시킬근본적인대책을내놔야한다”고말했다.이강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