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올해금융권에서는잇따라발생한금융사고가화두였죠.내부통제가제대로작동하는건지의구심이커진가운데이번달부터임원진의책임소재를분명히하는금융판중대재해처벌법이시행됩니다.김지수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올해은행권에서발생한금융사고금액은1,137억원.1년전보다1.6배늘었고,최근5년사이를비교해도최대입니다.발생건수중'업무상배임'이유독많았습니다.즉,은행직원들이개인적목적으로돈에손을대는경우가늘었다는의미입니다.실제사례를보면은행직원들은빼돌린돈을가상자산투자나생활비등에사용한바있습니다.잇따른금융사고의원인으로는내부통제실패가꼽힙니다.내부시스템접근이용이하면서도업무별분리가제대로되지않는점이큰문제로지적받고있습니다.여기에관리가어려운개인의도덕적해이가합쳐진결과입니다.이런가운데은행들은이번달부터책무구조도조기시범운영에돌입합니다.책무구조도는금융사임원들의구체적인책무와내부통제책임영역을지정한문서입니다.대규모금융사고발생시책임전가등을없애겠다는취지입니다.현재5대금융지주와은행을포함해총18곳이제출을완료했습니다.최근들어내부통제지적이거세지자제도도입에미온적이던당초분위기가180도바뀐셈입니다.<석병훈/이화여대경제학과교수>"임원별로책무를명확히하는것도필요하지만요.일선지점에서책임자가직원들을밀착감시·감독을할수있는시스템을성실히이행하는것도필요하다…"책임소재강화에따른임원별제재수위도관건이지만,영업점등일선에서의관리강화가우선적이라는전문가의조언입니다.연합뉴스TV김지수입니다.([email protected])#책무구조도#금융사고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문다혜씨음주운전사고를수사중인경찰,피해자로부터"아프다"는취지의추가진술을확보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단순음주운전이아닌'치상'혐의를적용할수있을지법리검토에도나섰습니다.강보인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경찰이문다혜씨음주운전교통사고피해택시기사의추가진술을확보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피해택시기사를전화로추가조사하는과정에서"아프다"는취지의답변을받은겁니다.전화조사는지난달23일택시기사가다닌경기양주시한방병원을압수수색한이후이뤄졌습니다.당시압수수색으로경찰은택시기사의상해진단서와의료소견서를확보하려했지만,피해택시기사가발급받지않은서류여서입수하지못했습니다.피해택시기사는다혜씨의처벌을원치않는다는취지로형사합의를하고상해진단서도내지않았지만,사고이후통증을호소했습니다.[피해택시기사(지난달15일)]"뒷목이아픈데,그다음날어깨가조금욱신욱신거리더라고요.그래서병원을갔던거예요."경찰은기사의추가진술내용을토대로다혜씨에게치상혐의적용이가능한지법리검토에들어갔습니다.김봉식서울경찰청장도"치상부분은진단서나소견서가발급되지않았더라도피해자진술등을종합적으로판단한다"고밝혔습니다.경찰이치상혐의가인정된다고판단하면,다혜씨에게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위험운전치상혐의를적용해검찰에사건을넘길가능성이높다는관측입니다.채널A뉴스,강보인입니다.영상편집:유하영강보인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민간기업간논의중불거진'20년무상사용후기부채납'변경가능성에선그어[이경태기자]▲서울한강에있는세빛섬ⓒ세빛섬홈페이지갈무리"지분인수만을조건으로무상사용기간연장은가능하지않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속박정현더불어민주당의원이서면으로서울시에'세빛섬사용기간연장및시민이용관련'질의를한결과다.세빛섬은민간사업자가투자해건설하고일정기간운영한뒤공공에돌려주는'BOT(BuiltOperateTransfer)'사업방식으로진행돼2014년부터지금까지민간기업에서운영하고있다.반포한강공원에자리잡은세빛섬은2009년오세훈시장의한강르네상스사업으로탄생했다.효성티앤씨(주)·서울도시주택공사·대우건설등이1390억원을투자했다.현재(주)세빛섬의지분62.25%를보유한최대주주효성티앤씨가2014년부터직접운영중이다.2034년까지무상임대후시에모든사업시설물을기부채납하고이후10년간은유상임대로전환하는방식이다.2011년9월준공당시662억원으로예상됐던민간자본총투자비가1390억원으로증가하면서'30년무상임대'방식으로협약을변경한바있었지만,이후감사원감사등에서지적을받아현재의'20년무상임대후기부채납,이후10년유상임대'협약으로다시변경됐다.감사원감사까지거쳐마련된임대조건이10년만에다시불거진까닭은효성티앤씨의지분매각가능성때문이다.신세계백화점이효성티앤씨의세빛섬지분을인수하는조건으로무상임대기간연장을요구했다는얘기가일각에서제기된것.박의원은이와관련"(신세계백화점이)무상사용기간을10년더연장해서'20년무상사용,10년유상사용'으로,총30년사용을요구한것이사실이냐"고물었다.만약이러한요구가실현된다면세빛섬의사업시설물은예정된2034년이아닌2044년에야시로기부채납된다.이에대해서울시는"지분인수는해당기업간논의중인것으로알고있다"고답했다.다만"지분인수만을조건으로무상사용기간연장은가능하지않다"고선을그었다.▲박정현더불어민주당의원의'세빛섬사용기간연장및시민이용관련'서면질의에대한서울시의답변.ⓒ서울시서면질의답변갈무리서울시는'(무상)사용기간연장관련협의가추가적으로진행되고있냐'는질의에도"(주)세빛섬에서건의한유무상사용기간연장과관련해서는2023년2월'세빛섬건립방식의기초가된민간투자법상의규정내용.현유무상사용기간의적정성,운영수익및실태등제반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한신중한법적검토가선행돼야함'을알려드린바가있다"라며"새로운조건과관련된협의사실은없다"고했다.한편,세빛섬은수년간적자를기록하면서2022년말까지완전자본잠식상태였다.효성티앤씨등주요주주들은매해적자가불어나고대출이자가급등하면서1000억원의자금을투입하기도했다.다만,서울시는작년12월'세빛섬이올해4억원의영업이익을거두면서흑자전환에성공했다'고밝힌바있다.코로나사태가마무리되고다양한행사와프로그램이열리면서방문객이2022년대비32%대폭증가하는등매출액이상승했기때문.특히서울시는하천법및옥외광고물법시행령에따라규제를받던상업광고도산업융합촉진법규제특례제도승인을통해세빛섬에서가능해진만큼2024년올해수익성이더좋아질것이라고도전망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북한산은서울의대표적인단풍명소입니다.보통10월말에절정을이뤘지만,올해는역대가장늦은시기인오늘에서야절정이관측됐습니다.북한산뿐아니라전국에서지각단풍이속출하고있는데,생태계혼란이우려됩니다.신방실기상전문기자가현장을다녀왔습니다.[리포트]서울단풍관측의기준이되는북한산.단풍절정여부를판정하는수도권기상청의예보관들이등산로를오릅니다.전망대에올라서자가을정취가가득한풍경이펼쳐집니다.[노정순/수도권기상청관측과주무관:"(산전체의)80퍼센트정도물들었기때문에단풍절정으로보입니다."]올가을북한산의단풍절정은평년보다일주일늦게찾아왔습니다.첫단풍역시10월23일로평년보다8일늦게시작돼,모두1986년관측이후가장늦었습니다.[박충신/수도권기상청관측과사무관:"단풍절정의가장중요한요소는기온과강수량인데.올해는9월과10월에상대적으로평균기온이높아서…."]다른단풍명소인설악산과지리산도단풍절정이늦은건마찬가지,내장산과속리산등은아직절정소식이없습니다.가을단풍은점차늦어지는추세입니다.대표수종인단풍나무와신갈나무등을분석한결과,매년0.13일씩단풍절정이지연되고있습니다.단풍이늦으면나무가겨울을준비할시간이줄어듭니다.[정수종/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휴지기에못들어가게되기때문에추위에대한내성을기를수있는시간이점점짧아지는거예요.사람으로치면이제잠을못자게되는것과똑같은원리라고보시면돼요."]반면봄철개화시기는지난15년간매년1.28일씩빨라지고있습니다.나무가충분히쉬지못하면서생장에지장을받고,생태계에도악영향을줄거란우려가나옵니다.KBS뉴스신방실입니다.촬영기자:정준희/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최창준■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신방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야간조명·주간어둠에노출되는빈도가증가하면생체리듬이깨져사망위험이높아지는반면,낮에일관되게햇빛노출을늘리면건강과장수에도움이된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40세에서69세사이의영국인8만9000명이착용한광센서에서8년간수집한1300만시간이상의데이터를분석한결과다.과학전문매체사이테크데일리에따르면연구원들은개인의주·야간조명노출과일주기리듬을방해하는조명패턴을통해사망위험을예측할수있는지여부를조사해미국국립과학원회보에발표했다.연구결과를보면밤에높은수준의빛에노출된사람은사망위험이21~34%증가했다.반대로낮에충분하게햇볕을쬔사람은사망위험이17~34%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밝은밤과어두운낮에노출되면일주기리듬이교란되어당뇨병,비만,심혈관질환,정신건강문제등다양한건강문제를일으키고사망위험을높이는것으로알려져있다”라고책임저자이자수면전문가인호주플린더스대학교의션케인교수가말했다.“빛의잠재적인악영향에대한새로운통찰력을통해개인의빛노출패턴이건강에얼마나중요한지알수있다”라고그는덧붙였다.공동책임저자인같은대학앤드류필립스부교수는밤에빛에노출되면몸전체의일주기리듬을조율하는중앙일주기‘심박조율기’의신호를약화(진폭억제)하고타이밍을변화시켜일주기리듬을방해한다고설명한다.“신체일주기리듬의교란은대사증후군,당뇨병,비만의발병과관련이있으며심근경색,뇌졸중,고혈압을비롯한심대사질환의발병과도밀접한관련이있다”라고필립스부교수는말했다.그는“관찰된야간조명노출과사망위험의관계는야간조명이일주기리듬을방해하여심장대사결과에악영향을미치는것으로설명할수있다”고덧붙였다.필립스부교수는“이번연구결과는밤에빛을피하고낮에햇빛을찾는것이최적의건강과장수를촉진할수있음을명확히보여주며,이권장사항은쉽게접근할수있으며비용대비효율적”이라고말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이연구는또한일주기리듬이깨지면사망위험이높아진다는것을보여주었으며,저자들은컴퓨터모델링을통해이를확인했다.제1저자인다니엘P.윈드레드박사(플린더스보건의학연구소·FlindersHealthandMedicalResearchInstitute)는“이번연구결과는중앙생체주기‘심박조율기’가빛에가장민감한늦은밤과이른아침시간에어두운환경을유지하고낮동안밝은빛을찾아생체리듬을개선하는것이중요하다는것을보여준다”라고말했다.그는야간조명을피하고낮에태양빛을충분히쬐는것이질병부담,특히심장대사질환으줄이고수명을늘리수있다고설명했다.참고자료:Brighternightsanddarkerdayspredicthighermortalityrisk:Aprospectiveanalysisofpersonallightexposurein〉88,000individuals(-https://www.pnas.org/doi/10.1073/pnas.2405924121)박해식동아닷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일미국대선이코앞으로다가온가운데이스라엘과이란이대선승자와관계없이‘강대강’대치를이어갈뜻을밝혔다.이란이미대선직후부터새미대통령취임식이치러지는내년1월20일이전에이스라엘에강도높은보복을할가능성이제기된다고월스트리트저널(WSJ)이3일전망했다.이경우이스라엘이이란핵시설을공격하는최악의시나리오또한배제할수없다는것이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이날레바논접경지인북부의군부대를시찰하며레바논친(親)이란무장단체헤즈볼라를궤멸하겠다는기존입장을강조했다.그는헤즈볼라의근거지이며이스라엘국경과불과16km떨어진레바논중남부의리타니강을거론하며“헤즈볼라를이강너머로몰아내야한다”고주장했다.같은날이스라엘군은최근몇달간시리아영토에서특수군사작전을벌여이란과연계한테러조직의첩보원알리솔레이만알아시를붙잡아구금했다고공개했다.국제사회로부터“시리아주권을침해했다”는비판을받을소지가크다는점을알면서도이를공개한것또한헤즈볼라,팔레스타인무장단체하마스를궤멸하겠다는네타냐후정권의의지를보여준다는분석이나온다.이란의대응또한만만치않을가능성이있다.WSJ은이스라엘공격시기를조율중인이란이탄도미사일,무인기(드론)등기존에주로썼던공격방식보다강한보복에나설가능성을제기했다.구체적인방안은거론하지않았으나이경우이제껏이란군사시설을주로공격했던이스라엘또한이란핵시설을공격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내다봤다.신정일치국가이란의최고지도자알리하메네이또한2일온라인성명에서“(이스라엘에)압도적인대응을할것”이라고강도높은보복을경고했다.이란최고지도자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앞서이란은지난달1일이스라엘본토를탄토미사일등으로공격했다.같은달26일이스라엘이이란군사시설을공격하는보복에나서자이란또한재보복을공언한상태다.다만두나라모두미대선결과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카멀라해리스미민주당대선후보겸부통령과도널드트럼프공화당대선후보겸전대통령모두양측에“이스라엘과하마스및헤즈볼라의빠른휴전을원한다”고압박하고있다.특히이란은자국에적대적인트럼프후보의재집권가능성을크게우려한다.트럼프후보는버락오바마전미행정부시절미국등서방5개국이이란과체결한핵합의를2018년일방적으로파기했다.그는지난달4일노스캐롤라이나주유세에서도“이스라엘이후환을두려워말고이란에보복해야한다”는취지로발언했다.이지윤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혜거스님[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세원기자=서울도심에서포교활동을벌인금강선원장혜거스님이4일입적했다.세수80세.법랍65년.대한불교조계종여산당혜거대종사문도회장의위원회는혜거스님이이날오전9시51분께입적했다고발표했다.혜거스님은1944년(주민등록상으로는1946년생)전남영암에서출생해1959년삼척영은사에서탄허스님을은사로출가했다.2020년조계종최고법계(法階)인대종사(大宗師)에올랐다.그는1988년서울강남구개포동에금강선원을개원해30여년간도심속포교활동에힘썼다.나의고통을해결해줄사람을기다리지않고스스로해결하는사람이되고,나의운명을천명에맡기지않고스스로갈줄아는사람이되자는취지로'보살사상만일결사'운동을벌이기도했다.혜거스님은한국전통불교연구원장,탄허기념박물관장,동국대동국역경원장등을지냈다.분향소는서울강남구소재탄허기념불교박물관에마련됐으며8일오전8시에같은장소에서영결식을올린다.다비식은강원평창군소재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사리골연화대에서8일오후1시에서봉행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달정기국회서폐지법안처리시장선"불확실성해소"환호"밸류업프로그램뒷받침돼야"[사진연합뉴스]1500만개인투자자의압박에더불어민주당이결국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폐지하기로했다.내년1월1일시행예정이었던금투세는이달국회에서폐지수순을밟게됐다.지난2020년법개정이후4년만이다.그간국내증시의발목을잡는요인중하나였던금투세관련불확실성이해소되면서일단시장은환호했다.일각에선주가추가상승을위해밸류업(기업가치제고)정책이속도를내야한다는진단이나온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4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에서"소득있는곳에과세가있다는기본적인원리는당연하고,금투세는거래세를폐지하고줄이는대신대체재로도입한다는점에서도맞다"면서도"하지만현재대한민국주식시장이너무어렵고,여기에투자한1500만주식투자자를고려하지않을수없다"며한발물러섰다.여당인국민의힘은이달정기국회에서폐지법안처리를기대하고있다.금투세는국내외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등금융투자로5000만원이상양도차익을얻을경우이중20%를과세하는제도다.당초문재인정부시절인지난2020년국회를통과한후2023년부터도입예정이었으나여야합의를거쳐2025년시행으로2년유예된바있다.새로운과세도입에대한개인투자자의반발이이어지는가운데여야가관련사안을두고힘겨루기를해왔으나,야당이1500만주식투자자를의식하며금투세폐지로당론을확정한것으로보인다.금투세폐지소식에이날코스피와코스닥지수는각각전거래일대비1.83%,3.43%상승하며모처럼동반강세를보였다.외국인투자자가코스피와코스닥에서각각283억,3299억원어치를순매수했다.기관도각각3417억원,2071억원매수우위를보이면서지수를끌어올렸다.강진혁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금투세시행불확실성이그간시장하방압력으로작용했던만큼리스크해소는양시장반등재료로작용했다"고진단했다.그간금투세시행에대한우려로위축됐던개인투자자들의투자심리가개선될것이란전망에증시가급등했다는분석이다.오문성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금투세시행은)증권거래세폐지라는전제가필요하고,시장상황이좋지않은경우오히려세수가감소할가능성도크다"며"그간시장불확실성을키웠던요인이해소된만큼,당분간개인의투자심리에는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밖에없을것"이라고설명했다.하지만금투세폐지자체에대한기대감은단기에그칠수있는만큼,지수상승이탄력을받으려면현재정부가추진중인밸류업(기업가치제고)프로그램이뒷받침돼야한다는전망도나온다.이준서한국증권학회장은"금투세폐지자체에따른시장상승은단기적효과에그칠수있다"고진단했다.이대표도"증시가정상을회복하고(주식시장이)기업의자금조달,국민의투자수단으로자리잡을수있도록상법개정을포함한입법과증시선진화정책에총력을기울이겠다"고밝힌상황이다.이상헌iM증권연구원은"연말과내년주주총회로갈수록밸류업관련공시가주주환원이나기업가치제고로이어졌는지시장이주목하게될것"이라면서"금투세불확실성이해소된가운데정부와야당이세제개편안,상법개정등환경을마련해주면지수상승에탄력을받을수있다"고말했다.김영환NH투자증권연구원도"민주당이금투세폐지에동의한근거가'상법개정등한국주식시장의구조적취약성을먼저해결하기위함'이라는점을기억할필요가있다"며"한국주식시장의밸류업테마가상법개정이라는추가적인모멘텀을얻을가능성이있다"고내다봤다.신하연·전혜인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혜숙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소장2021년젠더혁신센터출범…과기법에성별특성반영내용포함중·고생대상'와이즈'프로그램운영…여성과학계진출도와이혜숙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소장.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제공"심혈관질환이라고하면통상적으로남성에게더많이발병하고,또남성의사망률이더높은것으로알려진질환이죠.그런데사실여성도심혈관질환에따른사망률이남성못지않게높았다고합니다.남성과여성이같은증상을호소했을때,남성의경우심혈관질환을의심해적절한치료가가능한반면여성은심혈관질환보다다른병을우선고려했기때문이죠."지난달29일서울강남구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만난이혜숙(76·사진)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소장은과학기술에'젠더혁신'이필요한이유를간단한예시로설명했다.젠더혁신은과학기술연구개발혁신전과정에성별(성·젠더)등특성분석을한뒤,기술개발과상품·서비스에반영해경제·사회전반에지속가능한포용적가치를창출하는전략이다.연구개발의젠더편향성문제는이미미국과유럽등에서는1990년대부터화두에오른개념이다.약물부작용의성차문제가대표적이다.WHO(세계보건기구)가1967년부터2018년까지수집한1800만여건의약물부작용보고서에따르면,여성은남성보다약물의부작용을약2배많이경험한다.학계에서는이런문제가약물개발과정에서동물실험과임상등에서이미성별편향이나타났기때문으로보고있다.이소장은비단여성에게만피해가가는것은아니라고설명했다."똑같은예시로골다공증이라는병은여성에게위험한병으로잘알려졌지만,사실남녀모두에게나타나는병입니다.특히고연령으로갈수록골감소증으로인한위험도는더욱높아집니다.그런데처음골다공증을연구할때골밀도의기준이'젊고건강한백인여성'으로잡았고,그연구가표준이되면서'고연령남성'에대한위험기준은명확하지않은겁니다."미국과유럽등은이미의·생명분야를비롯한연구개발에서성별특성반영을의무화하고젠더요소를고려한혁신과제와연구를장려하고있다.국내에서도지난2021년젠더혁신센터출범과같은해개정된과학기술기본법에성별특성을반영하는내용이포함됐다.이소장은과학기술에서의젠더혁신이어떤이념이나사상이아닌지극히과학적인개념이라는것을줄곧강조했다."어떤한성별이나특정집단을위한것이아니라최대한많은사람들이편견이나결함이없는연구개발의성과를누릴수있도록하는것이목표입니다.센터는젠더혁신과관련된법과제도등정책활동도지원하고있지만,이런젠더혁신의의미를알리는인식확대세미나등지속적인홍보활동도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이화여대수학과출신의1세대수학자인그는모교교수로여성인재를양성하던것에서조금씩관심을확장해나간것이지금의젠더혁신센터까지오게됐다고소개했다."사실저는그냥좋은수학자가되고싶었던사람이고,여대출신으로여학생을가르치다보니여학생의커리어가매우중요한과제라고생각했어요.내학생들이수학으로밥을벌어먹을수있도록,수학자라는직업을가질수있었으면했고요.그러려면어떻게해야할지,이런생각을많이했죠."이같은고민끝에탄생한것이여성과학자양성프로그램'와이즈'(WISE)프로그램이다.중·고등학생을대상으로이공계분야에관심을가질수있도록세계각지에서활동하는여성과학자와일대일로맺어주는멘토링프로그램이다.이화여대에서시작한이사업은더많은여성이과학계에진출할수있는징검다리가됐다.뿐만아니라이소장이수학에서과학계전체의젠더이슈로관심을확장하는계기가됐다."과학계에서젠더이슈가연구구성원의젠더밸런스였다면이제자연스럽게연구자체에서의젠더밸런스도맞추는게중요하다는쪽으로넘어오게됐습니다.그리고지금은그렇게밸런스를맞춰나가는연구분야도확장되고있습니다."최근이와같은편향성의개선이구체적으로요구되는분야가인공지능(AI)이다.유례를찾아보기어려울정도로빠르게연구가발전하고있는가운데부작용도빠르게확대되고있기때문이다.이소장은현재국내AI연구개발이다른나라보다다소늦은점은인정하면서도,오히려그렇기때문에현재나와있는AI의단점을개선하고형평성을갖춘AI연구개발의중요성과이를지원할법제도의필요성을강조했다."법,제도를이야기하면규제가될것이라고우려하는사람들도많지만,편향성문제는법을통해서라도최대한미연에방지할수있는장치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많은연구개발사례에서찾아볼수있듯이편향적인연구가편향적인결과로이어지면결국그것이사회적손실인동시에경제적인손실로이어지게되는것이니까요."한국은유럽연합(EU)최대연구개발지원사업'호라이즌유럽'에준회원국으로참여하게됐다.2021년부터7년간약138조원이투입되는이프로젝트에지원을받기위해서는연구참여기관이과제수행기간성평등을구현하는활동을수립하고이행해야한다."호라이즌유럽참여가국내연구계에도젠더혁신이라는글로벌트렌드,글로벌스탠다드를더빠르게확산할수있는계기가되길바랍니다.정부의정책적지원과연구현장에서의솔선참여등이필요합니다.센터역시글로벌네트워크구축과협업역량을더강화하며지원에나서겠습니다."전혜인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정연설로본향후국정방향5일부터이틀간'반환점'브리핑질의응답통해디테일하게설명尹대통령외교일정마무리이후민감현안에직접입장밝힐수도심각윤석열대통령이4일한덕수국무총리가대독한국회시정연설에서교육·연금·노동·의료등4대개혁의중단없는추진을강조한것을놓고여야반응은첨예하게엇갈렸다.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오른쪽)가본회의에서시정연설을들으며김기현의원과대화하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왼쪽)와김민석최고위원이의견을나누는모습.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4일11년간이어온대통령예산안시정연설전통을깬건정쟁에휘말리지않고교육·연금등'윤석열정부표'4대개혁의완성도를끌어올리겠다는의지를강력피력한것으로보인다.최근특검법을비롯해명태균씨녹취파문등으로국정에발목이잡히는상황에서도정치현안과는별개로다양한개혁정책에강력드라이브를다시걸어국민들의정책체감지수를높이겠다는복안인것이다.대통령실이이를뒷받침하기위해5,6일이틀에걸쳐임기반환점을맞아국정성과브리핑에나서기로한것도중단없는개혁추진과성과내기에주력하겠다는윤대통령의의지가반영됐다는후문이다.윤대통령은이날한덕수국무총리가대독한국회본회의내년도예산안시정연설에서특검법등정쟁의소지로비화될수있는정무적사안은아예언급하지않은채노동·연금·교육·의료4대개혁을비롯한정책성과내기를거듭당부했다.윤대통령은4대개혁중에서도노동·의료개혁을부각했다.노동개혁은직무·성과중심임금체계개선과근로시간유연화,노동약자보호법과공정채용법추진등을짚었다.의료개혁은5년간30조원을투입해여건을개선하고,특히비급여·실손보험개혁에속도를내겠다고밝혔다.앞서윤대통령은비급여·실손보험개선안을콕집어연내대책을마련하라고지시한바있다.여기에이날4대개혁의성과내기를내각에거듭주문함으로써개혁과제전반에대한'유의미한'성과를올해안에내도록내각을적극독려했다.이밖에윤대통령은우리가당면한시급과제인저출생·고령화대응을위한인구전략기획부가출범토록국회에협조를요청했고,첨단기술의원천소스로미래의국가경쟁력을좌우한선도형연구·개발(R&D)체제로의전환도집중적으로부각시켰다.이러한우선순위정책들에적재적소의예산을투입키위해건전재정기조를유지하겠다는설명까지보탰다.국가신인도와직결된재정안전성을유지하면서도최대한불요불급한예산지출을줄이는등우선국정과제를선별해혈세를집중투입하는'선택과집중'을토대로국정운영의성과를도출하겠다는구상이다.외교·안보분야에선가장큰현안인북한과러시아의군사협력위협에대한대응의지를다졌다.최근북한군이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에파병하고반대급부로첨단무기기술이전을받을우려가제기되는상황이다.워싱턴선언토대한미일체형확장억제시스템,캠프데이비드합의를기초로한한미일안보협력등을통해적극대처하겠다는것이다.대통령실도임기반환점국정성과홍보에팔을걷어붙인다.5일에는성태윤정책실장,6일에는김태효국가안보실1차장이나서국정성과를설명하고향후추진계획을발표할예정이다.각세부정책들을담당하는수석비서관들도배석해질의응답을통해구체적인세부정책의디테일까지제시할계획이다.또늦어도이달내에윤대통령이직접나서국민들과소통하는자리도마련할것으로알려졌다.이달중순예정된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G20(주요20개국)정상회의가마무리되면,국민의대화를갖고임기전반기성과를설명하고민감한정치현안에대한나름의입장도밝힐것으로전해졌다.한편여야는윤대통령의시정연설불참에쓴소리를내놨다.우원식국회의장은본회의에서유감을표했고,이재명민주당대표는무책임하다고지적했다.여당도시정연설참석을건의한한동훈대표를비롯한일각에서아쉬움을드러냈다.배현진의원은대국민사과를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김윤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김공적관리제2부속실가동본격화”李부부14·15일1심선고…당정쇄신분수령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와박찬대원내대표가4일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여야가이달중김건희여사특검법처리와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1심선고를놓고또다시격렬한정쟁을벌일것으로우려된다.4일경기일보취재를종합하면내년도예산안시정연설이끝나자마자다음주‘슈퍼위크’를앞둔민주당이1차비상행동으로5일부터상임위별로돌아가며오후8~10시2시간동안국회로텐더홀에서릴레이농성을벌이기로했다.박찬대원내대표는의원총회에서“민주당의모든구성원이비상한시기에걸맞게비상하게행동해야할때”라며“김건희특검법을반드시관철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회의원비상행동’돌입을선언했다.이에국민의힘은로텐더홀에서집회하겠다는민주당이명분도없고‘롱패딩’을입을결기도없으면농성을접고민생의장으로돌아와야한다고촉구했다.국민의힘송영훈대변인이날논평에서“이재명대표한사람의방탄을위해머릿수를최대한모아‘사진한장’으로재판부를압박해보려는것”이라며“민주당의얄팍한속셈을현명한국민들이일찌감치간파하고외면한것”이라고지적했다.국민의힘주진우의원이4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위증교사혐의1심선고공판을TV생중계해달라고요청하기위해요청서를들고민원실로향하고있다.연합뉴스이런가운데11월여야의고민은김여사특검법과이재명대표부부의1심선고로모이고있다.민주당은오는14일국회본회의에서김여사특검법처리를예고했고,국민의힘은오는14일이대표의부인김혜경씨1심선고와15일이대표1심선고이후대대적인공세를준비하고있다.또대통령실은오는10일윤대통령임기반환점을전후해2부속실가동계획을밝힐예정이다.이를통해김여사의활동범위를대폭줄여나가겠다는입장을언급할것으로보인다.대통령실은이어이달중순이후3차례에걸친순방일정을검토하고있다.이를감안할때15일전후대국민담화에이어이달말개각및인적쇄신에나서는로드맵이유력해보인다.여권의한핵심관계자는이날경기일보와의통화에서“민주당이국회에서릴레이농성에나선것을누가보더라도1심선고를앞둔이재명대표방탄용일것”이라며“또여당내에서도오는14일예정된김건희여사특검법결과를놓고긴장이높아지고있다”고평가했다.김동민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전쟁중인쿠르스크에서러시아장갑차가북한군으로보이는군인들을전쟁터에내려놓는영상입니다.러시아군과북한군,서로소통이안되는걸고스란히보여주는모습입니다.이기상기자입니다.[기자]평지를빠른속도로달리는장갑차량.전방수풀쪽으로기관포를퍼붓는가싶더니보병을내려줍니다.그리고는진행방향을바꿔전장에서멀어지려합니다.장갑차에서내린보병들도진격하지않고어찌할줄을모릅니다.장갑차옆에엎어지거나,전방에등을돌리고장갑차쪽으로다급히달려갑니다.지난달30일우크라이나군이드론으로촬영했다고미국자유아시아방송이공개한영상입니다.촬영장소는우크라이나쿠르스크지역으로북한군8천명이배치된걸로알려진곳입니다.자유아시아방송은"러시아군장갑차가북한군으로추정되는보병들을전장에남겨두고이탈했다"고보도했습니다.전문가들은북한과러시아군사이의의사소통문제가있어보인다고지적합니다.[이일우/자주국방네트워크사무국장]"(보병들이)하차를하면장갑차들은보통연막탄을쏴주거나기관포를쏘면서엄호해주는게임무인데,그냥돌아가버리잖아요.병사들간의유대관계가없거나아예소통이안되거나."북한군이장갑차와함께기동하는전술훈련을충분히받지않은것같다는주장도제기됐습니다.이번에공개된영상만으로는보병들이북한군인지식별하기가쉽지않아,우크라이나내에서도추가분석이필요하다는의견도있습니다.채널A뉴스이기상입니다.영상편집:최창규이기상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