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부품해외의존도80.3%센서·제어부품일본→중국으로韓로봇5.9조규모,부품공급전무국내산업현장곳곳에서로봇활용이빠르게늘고있지만,정작로봇을움직이는핵심부품대부분은여전히외국산에의존하는것으로나타났다.미래산업으로꼽히는로봇의부품들을일본과중국에서조달하면서우리산업의경쟁력이하락할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지난8월18일기자가방문한중국선전시푸톈구화창베이부품상가내부상점모습.사진박준이기자.6일이재관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산업통상자원부에요구한자료에따르면2023년기준국내제조업용로봇에들어가는구동부품의해외의존도가80.3%에달하는것으로파악됐다.이는2년전조사인2021년(77.7%)보다더의존도가높아진수치다.이중대부분의구동부품수입제품이일본산(97.8%)에의존하고있었다.구동부품은모터,감속기,드라이브등로봇관절을움직이는장치로로봇부품에서가장중요한역할을한다.그외부품들은최근일본산위주에서중국산위주로의존도가올라갔다.카메라모듈,토크센서,엔코더등로봇의눈과귀역할을하는센서부품은중국,일본등수입산비중이51.5%였다.이중2021년대비일본산(74.3%→43.1%)의존도가줄어든반면,중국산(23.2%→48.4%)비중이두배이상올랐다.제어부품비중도2021년엔일본산(57.3%)이가장높았지만,2023년부터중국산(95.8%)이대부분을차지했다.국내산업현장곳곳엔이미산업용로봇이활용되고있다.2023년산업부에따르면국내로봇산업전체매출규모는전년대비1.5%증가한5조9805억원수준이다.이중절반가량이제조업용로봇매출에해당한다.로봇의수요는급격히증가하고있지만,세부부품은대부분해외에서조달하는상황인셈이다.결과적으로해외부품사들이수혜를입는것은물론,국내로봇제조사들의부담도커지고있다.공급망규모가작다보니대량조달이어려워부품가격을줄일수없기때문이다.따라서국내제조사들은연구용로봇을소량생산하는초기단계에서부터해외부품사로향한다.일본하모닉드라이브·나브테스코등감속기업체나중국이노밴스·슬램텍등제어기·센서업체가대표적이다.허정우레인보우로보틱스최고기술책임자(CTO)는"로봇안에들어가는기어나모터,센서등이다국산화가안돼있다보니다른나라제품들보다비싸게만들수밖에없다"며"국산업체들이부품들을만들려면결국필요한게소재·장비다.소재·장비를만드는회사자체가국내에없고투자도하지않는다"고지적했다.박준이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난무하는시나리오…보궐과얽힌차기주자들의셈법은2022년6월1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인천계양을국회의원후보겸총괄선대위원장이국회의원회관에마련된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개표상황실에서출구조사결과를지켜본후이동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주간경향]“예사롭지않은흐름이이어지고있다.”안일원리서치뷰대표의말이다.“이재명정부출범100일이지났다.내년6·3지방선거에서여권이압승을거두려면새정부에대한기대감이유지돼야하는데여러여론조사에대통령국정지지도,여당인더불어민주당지지도가떨어지고있다.”내년지방선거와관련,종전까지주간경향이접촉한선거컨설턴트·정치평론가들의예상은여당인민주당낙승이었다.그러나추석연휴를앞두고다시접촉한전문가들의전망은달라졌다.‘이재명정부와여당에녹록지않은선거’가되리라는것이다.안대표의말이다.“지난대선결과를복기해보면이재명과권영국의득표율합이50.4였다.김문수와이준석을더하면49.49다.내란과탄핵후치러진선거였는데도51:49의본질적구도를유지하는대선이었다.이준석지지층의대다수가민주당에반감이높은청년세대다.내년광역단체장후보구도가어떻게짜이느냐도중요한변수인데,개혁신당과같은소수정당으로선15%이상득표못하면자금적측면에서부담이되기때문에후보를못낸다.만약진보·보수구도가되면민주당이희망하는성과를내기어렵다.거기다가장국민이피부로와닿는문제가경제인데모든지표가예사롭지않다.”최근여론조사,민주당걱정태산정권초‘17개광역선거석권론’이대통령실주변에서흘러나왔다.대통령실이나장관에현역의원들을최대한기용해체급을만들어준뒤내년지방선거에서압승한다는계획이다.서울에는김민석국무총리,부산에는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식으로구체적인하마평까지나왔다.석달이지난지금예상대로흘러가고있지않다.김능구폴리뉴스대표도“처음에는당연히일방적인게임이될거로생각했는데,대선결과를지역별·광역시도별로나눠단순합을해봤더니놀라운결과가나왔다”고말했다.대선결과만놓고단순합을해보니17개광역에서야권이10개,여권이7개라는것이다.여권의경우경기도,호남,세종,제주등7개였고전부다야권쪽이더표를가져갔다는것이다.“민주당쪽사람들을만나서이야기를들어보면걱정이태산이더라.지방선거승패의바로미터는서울이다.최근여론조사흐름을보면출마하겠다는현역의원들만이아니라누구를넣고여론조사를돌려봐도어렵다는것이다.현재로서는김민석총리가가장높게나오는데,그러면차출론이나올수있다.하지만당원주권정당에서그대로받아들이겠는가.경선을붙여야하는데어떻게될지모르니고민이라는것이다.”여권에서자천·타천으로서울시장후보로거론되는인사가꽤된다.거론되는인사중3선박주민의원이제일먼저출마선언을했다.여권에서는지난9월26일‘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를출범시켜거론되는주자를망라해놓았다.이특위의위원장을박의원이맡았다.거론되는나머지현역의원의출마여부를가를판별자가있다.국회소통관기자회견이다.지난10월2일전현희의원과서영교의원이각각서울시정책관련기자회견,한강버스등오세훈시장정책관련기자회견을했다.내년지방선거에뜻이있다는메시지다.원외에서는홍익표전의원의도전이유력하다.여권쪽에서는지금까지거론되지않았던‘깜짝인사’도부상하고있다.정원호성동구청장이다.수도권유일의민선8기3연임기초자치단체장이다.만약서울시장후보가된다면민선구청장출신최초서울시장후보가된다.야권은어떨까.오세훈시장의5선도전전망이대세다.오시장은2006년부터2011년까지두차례서울시장을지낸뒤,2021년보궐선거로다시당선됐다.이후2022년지방선거를통해당선돼헌정사상최초의4선서울시장이된바있다.내년지방선거에도전해당선되면5선시장이되는셈이다.지방자치법제95조에따르면연속재임은세번으로제한되지만,오시장의경우재선이후공백이있었기때문에이조항을적용받지않는다.9월하순정치권주변에서는나경원국민의힘의원의경기도지사도전설이나왔다.경기도지사도전이예상되는추미애민주당의원의대항마로나의원이출마한다는전략이며,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갈등은그전초전이라는것이다.그연장선상에서2030년대선을대비해원내진입을모색중인오시장이내년지방선거를포기할가능성이있다는전망도일각에선거론됐다.그럴까.“그런낭설을퍼뜨리는사람들이당내부인지외부인지모르겠다.오시장은얼마전주택31만호공급을약속했다.정부와오시장의주택공급은정책적차이가크기때문에도저히(서울시장자리를)양보할수없다.”10월1일기자와통화한오시장측핵심관계자의말이다.지역구국회의원이되면서울시장으로서의약속을지킬수없기때문에지방선거포기라는관측은말도안된다는반응이다.2022년6월1일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에마련된‘국민의힘제8회지방선거개표상황실’에서이준석상임선대위원장과권성동공동선대위원장등참석자들이출구조사결과를보며환호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인천계양을보궐‘송영길vs한동훈’?내년지방선거일에함께치러지는국회의원보궐선거대진표도관심거리다.여의도정치권에선송영길소나무당대표의출판기념회에이재명대통령이영상축전을보낸일이화제를모았다.송대표재판이마무리되면합당후내년민주당후보로과거자신의지역구였던인천계양을보궐선거를통해복귀하는것아니냐는관측이나왔다.박신용철더체인지플랜선임연구위원의말이다.“이대통령의정치를보면주고받는것이확실한편이다.송대표가민주당에있을때인천계양을지역구를포기하고서울시장에출마한것은사실상이대통령에게길을만들어준것아니었나.이대통령으로서는보은이필요하고,공천까지는길을만들어주려할것이다.”송대표의출마는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와같은야권주자에게도소위‘각’이서는선택지가된다.박주민의원이나경기도에서출마가예상되는추미애·김병주·한준호의원등의지역구가보궐대상지역이될경우한전대표로서는선택지가더늘게된다.문제는국민의힘당권파가한전대표의원내진입을허용하겠느냐는점이다.김장수장산정책연구소장은“국민의힘입장에서정권을넘긴2등공신이한동훈이기때문에계양을이아닌수도권어디에도공천받기는쉽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김능구대표는“과거의지방선거에서는없었던일이내년지방선거를앞두고벌어지고있다”며“차기대권이나당권,온갖이슈가고도의복합함수처럼물고물리면서다이내믹한상황이만들어졌다”고덧붙였다.신용한전서원대교수는“정권출범1년뒤치르는지방선거라는점에서대통령취임식한달뒤치러졌던2022년지방선거때와는다르다”고말했다.“2022년6·10지방선거는대선한달뒤치러진선거여서12대5,국민의힘쪽에서보면대충싹쓸이가가능했다.대선1년뒤는다르다.1년동안성과를가지고이야기가나올것이다.여권으로서는내란척결과맞물려발목잡힌것이너무많다.게다가야권현역지자체장은내란과직결되는이미지가아니다.”때문에여권이3년전과비교해고전할가능성이크다는예측이다.민주당충북도지사후보로도거론되는신전교수는당내경선은예측과다른결과가나올가능성이크다고덧붙였다.“정청래대표가되는과정을모두지켜봤다.누가위에서찍는다고되는것이아니다.시대정신에맞춰서대중성을확보한사람이되는것이다.그러니까과거에어떤자리를했고몇선을했느냐가중요한것이아니라직관적인시대변화,혁신을담아내는후보들이유리할가능성이크다.”가장큰뇌관은“대통령실·당대표갈등”정치컨설턴트·평론가들은민주당에서내년지방선거의가장큰뇌관은대통령실과당대표간의갈등으로봤다.안일원대표의말이다.“지난당대표선거에서정청래대표가‘특별한하자가없으면경선을보장하겠다’고해서현역단체장들의지지가정대표에게쏠렸다는평가가나온다.경선은현역들에게유리한방식이기때문이다.정대표의야망은지방선거승리후2028년총선공천권을행사하는당대표로재선되는것이다.그과정에서대통령실과정대표가어느선에서타협할지지켜봐야겠지만공천을둘러싼갈등과잡음이내년지방선거전까지계속될수밖에없다.”박신용철위원은“민주당은이대통령이원하는사람이공천받을지,정대표와김어준연합체가미는세력이공천받을지가관전포인트”라며“국민의힘은리더십이여전히지지부진할것이고,기존현역지자체장에게유리한공천이될가능성이크겠지만수성이쉽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관세협상이어려울수록역설적으로이대통령지지율은튼튼해지기때문에국내정치에는유리하다.문제는이재명정부나집권당이망가진내수를살리려는의지나전략이없어보인다는점”이라며“민생회복쿠폰을뿌려도낙수효과가일어나지않고있다.이재명정부가내년지방선거에서봉착할가장큰문제다”라고덧붙였다.정용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미투자방식과수익배분에양국간입장차뚜렷韓,국익극대화위해미국의도적거리두기전략최악의시나리오는관세협상파기가능성은희박통상전문가"APEC,한미관세협상의전환점예상"[서울=뉴시스]지난달30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워싱턴D.C.백악관캐비닛룸에서한국측협상단과함께엄지손가락을치켜세운채기념촬영하고있다.(사진=백악관페이스북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세종=뉴시스]김동현기자=우리나라와미국간관세협상이교착상태에빠졌다.한미양국은3500억달러(약486조원)규모의대미투자방식과수익배분을두고이견이큰상황이라합의점을찾는것이쉽지않다는전망이다.우리정부는협상'속도'보다'국익'을우선시한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는중이다.미국은관세복원카드를비롯해반도체·바이오분야에대한관세부과,투자금선불지급등을요구하며우리나라를지속적으로압박하고있는상황이다.이를고려할때양국간관세협상타결은쉽지않다는것이중론이다.하지만미국이최근엔우리나라의무제한통화스와프요구를일정부분받아들일수있다는예상이나오는등협상에속도가붙을가능성도높아졌다는의견도있다.일각에선트럼프대통령이10월말경주에서개최되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참석하는만큼두번째한미정상회담이이뤄질수있고이를계기로한미간협상타결이급물살을탈가능성이높다고점친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미투자방식과수익배분에양국간입장차뚜렷한미양국은지난7월30일우리나라에부과하는상호관세와자동차관세를25%수준에서15%로낮추고우리나라가미국에3500억달러규모투자를시행한다는내용이담긴한미관세협상안을합의한바있다.이후진행중인후속협상논의에선현재직접투자비중을비롯해비관세장벽해소등대미투자구조및방법과투자이익을배분하는방식에대해큰이견을보이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대미투자방식과수익배분과관련해미국측은직접투자비중을늘리고투자에따른이익배분도원금회수까지는이익을5대5로양분하고이후부터는일본과의협상과마찬가지로미국이90%수익을가져가는조건을원하고있다.우리측은이같은미국의요구가불합리하다는점을부각하면서합리적인이익배분율이설정되지않으면최종합의문에서명을할수없다고맞선것으로알려졌다.[뉴욕=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4일(현지시간)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안전보장이사회의장자격으로공개토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韓,국익극대화위해미국의도적거리두기전략우리나라의기본전략은'거리두기'로요약된다.미국의요구에대해앞서관세협상을타결한일본처럼일방적으로끌려다니지않고우리측의요구를관철하면서국익을극대화한다는계획이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23일미국뉴욕에서개최된제80차유엔(UN)총회고위급회기에참석했지만트럼프대통령이주재하는정상간만찬에참석하지않은것이대표적인우리나라의거리두기전략이라는시각도있다.이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에"우리는맨앞에가면안되고,매를들고때리려고기다릴때는늦게가야한다.너무서두르지않는게중요할것같다"며대미협상에더신중해야한다고강조했었는데이를실천에옮기고있다는진단이다.우리정부는한미관세타결이이뤄질때까지미국과의핫라인을통해협상을지속면서양국간이견을좁혀나가고한미모두한발씩양보하는수준에서양국정상간합의를모색한다는구상으로파악된다.[평택=뉴시스]김종택기자=수출입컨테이너가쌓여있는경기평택항모습[email protected]최악시나리오관세협상파기가능성은희박최악의시나리오는미국이한미관세협상파기를선언하며우리나라에상호관세와자동차품목별관세를25%로유지하는방안을꼽을수있다.이런상황이발생하면우리정부의선택은버티기모드에돌입할수있다.하지만이런상황은발생하지않을가능성이더높다는의견이지배적이다.우리나라와미국모두상대국에대한의존도가적지않은만큼정치적인판단으로양국간협상을파기하지는않을것이라는관측이다.관가에선이달말개최되는APEC정상회의에서양국정상회담이개최될수있는만큼한미간협상이급물살을탈수있다고내다봤다.실무진차원에서협상을내고있는만큼언제든협상타결가능성은열려있다는예상이다.또양국간미국이무제한통화스와프체결을받아들이지않더라고한미간협상조건을줄여나가는방식으로빅딜이아닌스몰딜형식으로타협점을찾을수있다는목소리도들린다.[서울=뉴시스]2025년APEC정상회의개최전준비현황최종점검.(사진=외교부제공)2025.10.01*재판매및DB금지통상전문가"APEC,한미관세협상의전환점예상"통상전문가들은한미간관세협상타결이늦어질수록우리나라와미국모두손해를보는상황이발생할수있는만큼APEC정상회담에서절충할수있는방안을찾을가능성이높다고전망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이예상과는다른강수를둘수도있는만큼이에대한대비책마련도병행돼야한다고조언했다.구기보숭실대글로벌통상학과교수는"APEC정상회의전후로한미간관세협상타결가능성이있다"며"이때를놓치면양국간협상이길어질수있는만큼전환점을만들기위해양국이노력할수있다"고예상했다.그는다만"한미관세협상타결의전제로미국쪽에서우리의최소한의안전장치를보장해야한다"며"무제한통화스와프요구또는3500억달러투자에도외환위기가오지않는통화스와프조건을받아들이거나투자요건을완화하는방식으로타협점을찾아갈수있다"고말했다.백철우덕성여대국제통상학과교수는"미국이통화스와프를받아들이는것은한미간협상에있어필요조건이고3500억달러에달하는금액을일본처럼'캐피탈콜'로보낼지등은협상을진행해봐야한다"며"가장좋은시나리오는APEC정상회의에서정상간방향성이도출되는것으로이때가한미간관세협상의분수령이될수있다"고강조했다.그는"최근우리나라가버틴다는메시지가많이나가고있어미국이강공책을꺼내들수있어이에대한대비도해야한다"며"기업들의체력이많이떨어진만큼중소기업뿐만아니라대기업에게도전향적인지원이필요할수있다.사고의전환이필요한시점"이라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이재명대통령이지난8월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한미정상회담을하고있는가운데B-2스텔스기모형을바라보고있다.(사진=백악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석연휴특검완전정복⑥윤석열정권과통일교가연관된‘정교유착국정농단’의혹을받는한학자통일교총재가22일서울중앙지법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법정을나서고있다.연합뉴스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은지난7월2일출범뒤매일오후기자들을대상으로정례브리핑을한다.공보담당특검보가주요수사내용등을설명하고,기자들질문에답하는자리다.브리핑룸을메운언론사는당연히국내매체들이었다.그런데특검팀이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정교유착’수사과정에서의혹의정점인한학자총재를본격겨누기시작하면서,브리핑룸에일본언론사기자들의발길이이어지고있다.어떻게된영문일까.지난달17일일본교도통신등외신기자들이서울종로구케이티(KT)광화문빌딩웨스트지하1층에마련된브리핑룸을찾았다.이날은한총재가특검팀소환요구에세차례불응한뒤처음조사를받으러나온날이다.김여사와권성동국민의힘의원에게각종청탁과함께금품을전달한혐의로한총재가구속된지난달23일엔아사히신문·요미우리신문등일본주요일간지기자들이줄지어특검팀브리핑룸을찾았다.이들은△한총재가진술거부권을행사하지않았는지△한총재혐의는구체적으로무엇인지△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한총재의최후진술은무엇이었는지△한총재가독방에수감됐는지등한총재와관련한질문을이어가며열띤취재열기를보였다.지난달23일새벽일본현지언론들은한총재구속사실을속보로보도하기도했다.일본언론들이이웃나라특검팀의통일교수사에촉각을곤두세우는이유는‘통일교-자민당’유착의혹이정치적문제로대두되고있는일본내정세때문으로보인다.지난달23일특검팀브리핑에참석한한일본매체기자는한겨레에“일본에선통일교비자금문제때문에자민당자체가어려움을많이겪고있다”며“한국이통일교본산이고,한총재를둘러싼통일교수사향방에따라일본정치권에큰영향을끼칠수있기때문에주의깊게취재하고있다”고말했다.만약특검팀의통일교수사과정에서일본정치권이연루된정황이조금이라도나오면그파급력은상당할수있다는게일본기자들설명이다.일본에선2023년7월아베신조전총리를사제총으로저격해살해한야마가미데쓰야가통일교에대한원한으로범행을저질렀다고진술한뒤,자민당일부의원들과통일교유착의혹이큰정치문제로비화했다.이후도쿄지방법원은지난해통일교의불법헌금모금등을이유로종교법인해산을명령했고항소심이진행중이다.또다른일본매체기자는“통일교의영향력은한국보다일본이훨씬더크다.이번특검팀의통일교수사에서비자금등일본내통일교영향력을드러낼만한정황이드러날지관심있게지켜보는중”이라고말했다.일본에선매년3800억원이넘는통일교헌금수익이한국으로송금돼사용되고있을거라는의혹이일고있다.통일교를탈퇴한일본인신도200여명은통일교를상대로600억원규모의손해배상소송을냈고,최근엔통일교신자자녀들이정신적피해에따른손해배상소송을제기한것으로알려졌다.지난달23일일본에서통일교피해자를지원하는전국통일교회피해대책변호단은“위법활동배후에있는통일교의풍부한자금은일본에서송금된거액의돈이원천인것으로보인다”며“일본피해자에게돌아가야할돈이한국내통일교영향력확대를위해사용되는것은언어도단”이라고주장했다.박지영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면직하루만에이진숙체포·구금,과도했다'김현지지키기'한창시점과절묘하게겹쳐추석밥상에서'김현지지우기'노리고벌인의도적사건전환아니냐는해석에힘실려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뉴시스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이지난2일전격체포됐다.그리고이틀뒤인4일,석방가능성이극히낮다고알려진체포적부심이인용되면서석방이이뤄졌다.재판부는인용의이유로현단계에서는체포의필요성이유지되지않는다는판단과함께'인신구금'은신중해야한다는점을밝혔다.최근방송통신위원회는연일이슈의중심이었다.2008년출범한방송통신위원회를17년만에폐지하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설치하는내용이담긴법안과정부조직법개편안이국무회의에서의결됐는데(10월1일부로시행),숙의과정도없이'졸속'으로이루어졌기때문이다.이로써새로운법에따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위원장은국회인사청문회를거쳐대통령이임명하게됐다.또한정무직공무원은승계하지않는다는부칙으로인해현정권의눈엣가시처럼여겨지는이진숙방통위원장은내년8월까지임기가남아있음에도불구하고자동으로'면직'처리가돼버렸다.상황이이렇다보니이번입법이이진숙전방통위원장을쫓아내고방송장악을완결하기위한'더불어민주당주도의표적입법'이라는논란에서자유롭기어렵다는지적이나온다.이러한가운데,면직하루만에이진숙전방통위원장을체포하고구금한사실은추석민심을크게흔들고,보수진영에도큰충격을주었다.일련의사태를보자면,정치적의도가의심될만큼대응의강도가과도해보이기때문이다.아무리생각해봐도납득하기어려운점이너무나많다.여론을살펴보아도'굳이,왜,그렇게까지하지않아도될사안을과격한방법으로처리했을까'라는의문이지배적이다.이런상황속에서이진숙전방통위원장체포사태직전까지많은이슈를빨아들이며큰논란이됐던,'김현지제1부속실장(전총무비서관)'을떠올리지않을수없다.이대통령의30년최측근으로이름을올리며'만사현통'이라불리는김현지제1부속실장은최근국정감사출석여부를두고굉장한진통을겪고있었다.애초에김실장이맡았던총무비서관은대통령실인사와예산을총괄하는자리로,그간관례적으로국정감사에출석해왔다.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연합뉴스하지만더불어민주당에서총무비서관(현김현지제1부속실장)의출석을강력하게반대했고,대통령실은며칠뒤대통령을가까이에서보좌한다는이유로국감에출석하지않는제1부속실장으로보직변경을결정했다.이두가지가맞물리며대통령실과여권의'김현지지키기'논란은눈덩이처럼커졌다.김현지제1부속실장의국정감사출석여부를두고,여야공방이매서운상황에서김실장의보직을변경한대통령실.그리고'업무효율성이나시스템에따라적재적소에인력을재배치할시기'여서,능력발휘를위해적절한자리로인사이동을결정한것이라고옹호한더불어민주당.과연아무런문제가없다고볼수있을까.능력발휘를위해3개월만에적재적소에인력을재배치한것이라면,대통령실의인사실패라고보아야하지않을까.그렇다면인사실패를인정하는것이마땅한처사일것이다.그게아니라면,국정감사출석회피를위한'방탄보직이동'으로보는것이합당하지않을까.이유가무엇이든,대통령실과더불어민주당은'김현지지키기'논란을키운책임에서자유로울수없다.추석연휴를앞두고국민정서를거세게뒤흔들어놓은이진숙전방통위원장의체포·구금과석방은공교롭게도'김현지지키기'논란이한창이던시점과절묘하게겹쳤다.이일련의사건들이맞물린결과,추석밥상에서'김현지지우기'를노린의도적사건전환이아니냐는정치적해석이힘을얻고있다.'이진숙탄압'이든'김현지지우기'든,국민이납득하기어려운정치행위는늘민심의균열로이어졌다.그간의정치역사를보더라도,일시적사건전환만으로는본질을덮을수없다는점을쉽게떠올릴수있다.그렇다면대통령실과여당이지금해야할일이무엇인지굳이설명하지않아도될것이다.이미국민은그답을알고있다.ⓒ글/송서율국민의힘전부대변인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정관,6일방미마치고귀국러트닉상무장관만나협의이어가"진전이라기보단외환시장공감대""트럼프'선불'관련논의는없었어""APEC전추가협의가능성높아"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8월22일미국방문을위해인천국제공항2터미널을통해출국하기위해출국장으로향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미국방문을마치고귀국한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이번딜(협상)에서한국외환시장의민감성같은부분에대해상당한공감대가이뤄졌다고생각한다”고6일말했다.김장관은이날인천국제공항입국장에서기자들을만나“우리가보낸안에대해,특히외환시장에대한상황에대해서로이견이좁혀지고있는중”이라며이같이밝혔다.대통령실과통상당국에따르면김장관은4일(현지시간)미국뉴욕을방문해하워드러트닉미상무부장관과관세협상후속협의를진행했다.김장관은이번방미배경에대해“연휴이고마침시간이돼다녀왔다”며“극비리에방문한것은아니며러트닉장관과만만나회담했다”고밝혔다.앞서한국과미국은7월말타결한관세협상에서미국이한국에부과하기로한상호관세를25%에서15%로낮추고,한국은총3500억달러(약493조원)규모의대미투자패키지를시행하기로큰틀에서합의했다.그러나구체적인투자방식과이익배분문제등을놓고이견을보여아직문서화를통한양해각서(MOU)체결에는이르지못하고있다.특히한국은대규모대미투자시발생할수있는외환시장불안가능성을우려해미국에통화스와프체결을필요조건으로내건상태다.김장관은이번회담에서통화스와프체결관련진전이있었는지묻자“논의가있었다”며“진전이라기보다상호간에우리외환시장이이딜로인해서받는충격이라든지영향에대해나름대로공감대가있었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무제한통화스와프체결가능성에대해서는“무제한통화스와프이런식으로될지어떨지는모르겠지만이딜이외환시장에굉장히큰,민감한문제구나하는부분들에대해서로공감대를가져갔다”고설명했다.김장관은이번협의에서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한국의대미투자에대해‘선불(upfront)’이라고언급한것에대한협의가있었는지에관해서는“그런논의는없었다”고밝혔다.대미투자패키지구성,투자처선정등구체적인논의가있었는지묻는질문에는“거기까지는구체적으로논의되지않았다”고도말했다.전날대통령실주재로열린긴급통상현안대책회의에화상으로참석한김장관은이날회의에서“우리국민들이생각하는,그리고우리정부가생각하는국익과시장의안정성그리고한미관계의중요성이런부분들에대해논의가있었다”고전하기도했다.그러면서김장관은“지금저희는큰틀에서우리외환시장이나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이런부분이훨씬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미국측과)서로이견을좁혀가고있는중”이라고덧붙였다.김장관은그러면서이달말트럼프대통령이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참석차경주를찾기전에도한미간추가협의가있을수있느냐는질문에“그럴가능성이높다”고했다.한조윤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자전쟁종식안모두가동의,유연성발휘필요없지만변화는있게마련""오바마케어제대로작동하도록고쳐야,연방정부셧다운민주당이원인제공"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5일(현지시간)해군창설250주년기념식에참석하기위해워싱턴DC백악관에서버지니아주노퍽으로향하기에앞서기자질문에답하고있다.2025.10.05.ⓒ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뉴스1)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5일(현지시간)가자지구전쟁종식을위한이스라엘과하마스간협상에대해"어떻게될지는지켜봐야겠지만,매우순조롭게진행되고있다고들었다"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워싱턴DC백악관에서기자들과만나가자전쟁휴전의첫단계인인질석방시점에대한질문에"지난이틀간협상했고,지금이순간에도협상이진행중"이라면서이같이말했다.자신이지난달29일제안한가자전쟁종식안중하마스무장해제나석방시한등일부는유연성을발휘해야하는것아니냐는취지의질문에는"모두가거의동의했기때문에유연성은필요없다"라고답했다.그러면서트럼프는"하지만항상어느정도변화는있을것"이라며여지를남겼다.트럼프는"중동에처음으로평화가찾아올것이다.그들은3000년만에평화를말하며,그일에큰역할을하게돼매우영광"이라면서"우리는인질을거의즉시돌려받을것이며,협상은아마며칠정도걸릴것"이라고부연했다.민주당이예산안에'오바마케어'로불리는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CareAct,ACA)의세액공제연장과저소득층의료지원(메디케이드)예산복원등을요구하고있는데대해서는"우리는제대로작동하도록고치고싶다.오바마케어는국민에게재앙이었기에,제대로작동하도록고쳐야한다"라고주장했다.예산안의의회통과지연으로연방정부셧다운(일시적업무정지)이지속될경우대량해고가발생할가능성에대해서는"저는이를민주당의해고라고부른다.그들이원인을제공했다"라고화살을돌렸다.법원의주방위군투입중단명령을따를것인지에대해서는"검토해보겠다.놀라운일이었다"면서"포틀랜드는불타고있고반란세력이도처에있다.안티파(ANTIFA,안티파시스트)이다"라고했다.트럼프는"제가판사를임명했지만,그가그렇게행동한다면,(추천한이들이)제게제대로된서비스를제공하지못한것"이라면서"선동가들과반란자들이있다.그판사는부끄러운줄알아야한다"라고덧붙였다.JB프리츠커일리노이주주지사에대해서는"첫째그는틀렸다.둘째저는그가정말로자신의목숨을두려워한다고믿는다"면서"수백명이다치고50~55명이총에맞아죽었는데,프리츠커주지사는(시카고가)얼마나멋진곳인지말한다"라고비난했다.그는"워싱턴DC는지옥같은곳에서안전한곳으로변했다.12일이걸렸다"면서"시카고에서도포틀랜드에서도우리는바로잡을것"이라고말했다.프리츠커주지사는전날오전트럼프대통령이자신에게'주방위군을투입하라'는최후통첩을했다며"주정부의사에반해군대를투입하는것은비상식적이고비애국적"이라고비판했다.베네수엘라인근해역에서의마약운반선으로추정되는선박을폭격하는등군대를동원한마약밀매단속에대해서는"이미많은성과를냈고,해상으로(밀매하려)들어오는자는아무도없다"면서"2단계계획도검토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는이날참석하는버지니아주노퍽에서열리는해군창설250주년기념행사에대해"오늘은중요한날로,우리해군을축하하는날"이라면서"우리는세계어느곳보다위대한군대를보유하고있으며이는제첫임기동안대부분재건된것"이라고주장했다.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핵군축조약1년연장제안에대해서는"좋은생각같다"라고답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략핵무기수제한1년연장'푸틴제안에"좋은생각같아""오바마케어제대로작동하게고쳐야…공무원해고,민주당에달려"(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5일(현지시간)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간가자지구전쟁종식을위한평화협상이"며칠동안지속될것"이라면서도"잘진행된다고들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미해군창건250주년기념식참석을위해백악관을출발하면서기자들과만나이같이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하마스가억류한)인질들을거의즉시돌려받게될것"이라며"이스라엘,전아랍·이슬람세계,그리고전세계에훌륭한거래"라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이이스라엘과합의아래발표한가자지구평화구상과관련,하마스가인질석방등일부수용입장을밝히면서이날이집트에서인질·수감자교환과이스라엘군의1차철수를위한협상이진행된다.그는"우리는거의(조정할게)없다.유연성이필요하지않다.모두대체로그안(자신의평화구상)에동의했기때문"이라면서도"항상약간의변화는있을수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지난달전략핵무기수를제한하는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START·뉴스타트)을1년자체연장하자고제안한데대해선"좋은생각인것같다"는반응을보였다.트럼프대통령은연방정부셧다운(일시적업무정지)사태를촉발한오바마케어(ACA)보조금연장과관련한질문에"오바마케어는국민들에게재앙이었다.그래서우리는그것을제대로작동하도록고치기를원한다"고답했다.그는셧다운을계기로국정기조와맞지않는분야의공무원들을대량해고할수있다고밝힌데대해선"나는그것을'민주당해고'라고부른다"며"그들이원인"이기때문이라고말했다.이어"그것은민주당에달렸다.누구든해고된다면,그것은민주당때문"이라고주장했다.민주당이동의해공화당주도로지난달19일하원을통과한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이상원에서처리될경우올해말종료되는ACA보조금의지급연장문제도논의할수있다는게백악관과공화당의입장이다.트럼프대통령은오리건주포틀랜드에대한주방위군투입계획에법원이이를막아달라는가처분신청을인용하면서제동을건데대해선"아직(법원의)명령서를보지못했다"며"그명령서를살펴볼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포틀랜드가완전히불타고있다.도시전체에폭도들이있다.그들은안티파(Antifa·파시즘및인종차별반대운동)"라는주장을되풀이했다.트럼프대통령은"정치인들은자기목숨이두렵다.그들이'(도시에서)아무일도없다'고말하는유일한이유"라며"도시가불타고있는데,그들은아무일도없는척한다"고비판했다.그는수도인워싱턴DC에군·경을투입해범죄를척결했다고강조하면서"우리는그것을시카고에서도할것이다.포틀랜드에서도그렇게할것"이라고말했다.해군행사참석위해백악관떠나는트럼프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한국은행이3일발표한'2025년8월말외환보유액'은4162억9000만달러로지난달말대비49억5000만달러증가하며3개월째상승했다.3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위변조대응센터에서보유중인달러를정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주현기자=미국의3500억달러규모대미투자펀드조선과관련해우리나라가미국에요청한것으로알려지면서통화스와프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습니다.얼마전이재명대통령은베선트미국재무장관을만나대미투자에따른외환시장변동성확대우려를전달하며관세협상타결의선결조건인무제한통화스와프필요성을강조한상황입니다.정부는이를통해외환시장의불안을줄이고해외투자를위한기반을마련하려는입장입니다.반면미국은아직조심스러운태도를보이고있어협상이쉽지만은않다는해석이나옵니다.여기서한가지궁금한점이생깁니다.도대체통화스와프가뭐길래,정부가이렇게적극적으로나서고,대통령까지나서서중요성을강조하는걸까요.통화스와프는두국가(중앙은행간)의약정에따라일정금액의서로다른통화를미리정해진환율로교환하고,일정기간후에다시원래통화로되돌리는계약입니다.쉽게말하면두나라가서로의돈을일정금액만큼바꾸는일종의약속입니다.평소에는그대로두고있다가,위기상황이오면마이너스통장처럼그돈을꺼내쓸수있는구조죠.예컨대외환시장위기등이닥쳐한국이외화가급히필요할때,미국과통화스와프계약이있다면원화를맡기고달러를바로빌려올수있습니다.외환시장에서자국통화대비외화수요가급증할때,중앙은행이외화를확보해시장에공급하거나안정시키는역할을하고,스와프를통한통화수급조절로환율변동성도완화시킵니다.두나라가무역거래시자국통화로결제할수있도록지원하는역할도합니다.중앙은행간금융시스템안전망역할을하는셈이죠.이때문에통화스와프는외환위기나금융시장이불안할때'심리적안정효과'를주는중요한장치로작용합니다.실제로2008년글로벌금융위기당시미국은주요우방국중앙은행과긴급스와프를체결했습니다.이당시우리나라도미국과300억달러규모의통화스와프계약을맺었습니다.2020년코로나팬데믹때에도미국은우리나라와600억달러규모로통화스와프를맺었습니다.최초기간은6개월이었지만3차례연장을거쳐2021년12월31일종료됐죠.그결과불안했던외환시장이빠르게안정됐고,원·달러환율도최대200원가까이큰폭으로떨어졌습니다.하지만이를끝으로한·미통화스와프는더이상맺지못하고있습니다.미국은현재기축통화로분류되는유럽중앙은행(ECB)와일본,영국,스위스.캐나다와만통화스와프를체결하고있습니다.통화스와프를글로벌달러유동성공급수단으로보고,전세계금융안정을위해꼭필요한국가들과만맺고있는것을원칙으로삼고있죠.하지만최근관세협상일환으로대미투자가거론되며한·미통화스와프가다시논란에중심이섰습니다.금융시장신뢰를높여주는'안전판'역할이필요하다는이유에서입니다.미국이우리나라에요구한3500억달러는현재보유한외환(약4100억달러)의80%를넘는수준으로우리나라가1년에외환시장에서조달할수잇는200~300억의10배가넘습니다.외화부족으로외환시장이불안정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오는것도무리는아닙니다.일각에서는대미투자가일시적으로빠져나가면환율이1600원대로치솟을것이란우려가나옵니다.최근이재명대통령도외신인터뷰에서통화스와프없이대규모미국투자를단행하면1997년금융위기같은상황에직면할수있다고우려했습니다.한국은행도최근진성준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제출한자료에서,한·미통화스와프는달러유동성위기를막고시장참여자들의불안을줄이는데효과가있다고밝혔습니다.우리나라는올해2월기준으로캐나다와,중국,스위스,인도네시아,일본,호주UAE(아랍에미레이트),말레이시아,튀르키예등과약1500억달러내외규모로통화스와프를맺고있습니다.미국의대미투자3500억달러에는턱없이못미치는수준이죠.특히미국과의통화스와프가특히중요하게여겨지는이유는,달러가세계금융시장에서가지는영향력인이유도있습니다.미국과의협정이성사되면시장에'안정된다'는강한신호를줄수있습니다.대미투자액에빠져나가더라도환율이나투자심리에도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습니다.주식과채권시장에서해외자금을묶어둘수도있죠.결국미국과의통화스와프는한·미통상협상에서중요한과제일뿐만아니라국가경제의안정성을유지하기위한핵심장치인셈입니다.한편최근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교착상태에빠진한미관세협상과관련해"통화스와프체결을낙관적으로보긴어렵다"면서도"관세협상에서타협점을찾을수있을것"이라고밝혔습니다.앞으로한미간외교및경제대화가어떻게전개될지,그리고통화스와프협상이실제로재개될수있을지주목됩니다.※인간의중대관심사인돈의흐름을알기위해서는금융지식이필수입니다.하지만금리,투자,환율,채권시장등금융의여러개념들은어렵고낯설기만합니다.그런면에서우리는모두가'금알못(금융을알지못하는사람)'에가까울지모릅니다.금융을잘아는'금잘알'로거듭나는그날까지뉴시스기자들이돕겠습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의정치적고향이자전국최다인1171만명(6·3대선기준)유권자를보유한경기도민심은내년6월누구를향할까.경기도는최근두번의지방선거에서이재명(35대)전경기지사와김동연(36대)현경기지사가연이어당선되며더불어민주당의표밭으로평가받고있다.국민의힘에서손학규(31대,한나라당)·김문수(32·33대,한나라당)·남경필(34대,새누리당)전지사를연달아배출할정도로보수강세지역이었지만이젠분위기가180도바뀐것이다.정치권에선“서울출신민주당지지층이집값탓에경기도로이동하고수도권도시화가가속화되며경기도의정치지형이바뀌었다”는분석이나온다.그래서여권에선“본선보다민주당경선이중요할것”이란말고나오지만신중론도만만치않다.가장최근인2022년지방선거에서김동연지사가승리하긴했지만김은혜당시국민의힘후보와경합끝에0.15%포인트차이로신승했기때문이다.동시에치러진경기도교육감선거에선보수후보인임태희교육감이선택을받았다.민주당에선“결국보수·진보양자대결에서인물경쟁력이강한쪽이승기를잡을것”(중진의원)이란전망이나온다.후보군이추려지는속도는여당이된민주당이앞서고있다.우선김동연지사의재선도전가능성이크다.김지사는“할일이산적해있어도민평가를받는게우선”(지난달14일KBS라디오)이라며말을아끼고있지만주위에선“당연히출마할것”이라고한다.국회풀)김동연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27일오후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수도권·강원·제주합동연설회에참석해정견발표를하고있다.임현동기자.2025.04.27.민주당의중량급의원도대거도전장을내밀태세다.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추미애(하남갑)의원이유력한주자로거론되는가운데민주당최고위원인김병주(남양주을)·한준호(고양을)의원등도언급된다.법사위간사인김용민(남양주병)의원과수원시장출신의염태영(수원무)의원을비롯해박정(파주을)·민병덕(안양동안갑)의원의출마설도나오고있다.왼쪽첫번째부터시계방향으로추미애김병주김용민한준호의원당내에선김지사를위협할인물로경선경쟁력이높은추위원장을꼽는다.“당원팬덤이확고하고,최근국회최다선(6선)법사위원장이되며입지가더공고해졌다”는이유다.다만“중도층을잡아야하는본선경쟁력과당내경쟁력은별개”이란시각도있다.유튜브구독자(51만명)가많은김병주의원,‘검찰개혁’을주도하고있는김용민의원등도당원사이에선인기가많은후보로분류된다.상대적으로국민의힘은아직까지뚜렷한후보군이드러나지않고있다.하지만본선경쟁력을중심에둔차출론이형성될가능성이제기된다.대표적인인물이새누리당원내대표를지낸유승민전의원이다.지난지방선거땐친윤계가민김은혜당시후보에밀려당내경선에서탈락했지만,외려지금은윤석열전대통령과각을세워왔던게본선에도움이된다는논리다.국민의힘관계자는“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승리를생각한다면유승민전의원을경기지사로내보내는걸수용할것같다”고전망했다.유전의원의차출은민주당내에서도큰변수로여긴다.민주당중진의원은“결국우리와야권의양자대결로갈텐데,내란정국에서국민의힘주류와각을세우고경제전문가이미지가있는유승민전의원은중도층에파괴력이있을수있다”고말했다.국민의힘유승민전의원이지난4월11일대구북구경북대학교사회과학대학에서열린청년토크쇼에서'청년은어떤미래를원하는가'를주제로강연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김은혜의원이지난달29일국회본회의장에서'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에대해무제한토론을이어가고있다.연합뉴스정치권에선야권에불리한경기지사판세를뒤집을변수로범보수진영의연대카드도거론된다.국민의힘의오세훈서울시장과안철수(성남분당갑)의원,개혁신당의이준석(화성을)대표등개혁성향의보수인사가연대전선을꾸리면여권에맞설수있다는시나리오다.‘오세훈서울시장-이준석경기지사’혹은‘오세훈서울시장-안철수경기지사’카드다.실제이대표는틈날때마다“(오시장과나는)거의한팀이라고보고있다”고말하고있다.여기에2년전김지사에석패한김은혜(성남분당을)의원,원외의원유철전미래한국당대표와심재철전국회부의장의이름도오르내린다.범여권에선조국혁신당도단일후보를내겠다는입장을밝힌가운데,이미후보를정한곳도있다.진보당은홍성규수석대변인을경기지사후보로1일확정했다.김나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게티이미지뱅크“추석연휴동안뭘해드릴수있을까?”고민된다면,부모님을위해비대면계좌개설안심차단서비스를신청해보자.작은수고로명의도용금융거래피해를막을수있다.금융당국은추석명절전후로스미싱등각종사기수법에금융피해를입을수있으니주의하라고당부했다.스미싱은악성코드가포함된문자메시지를피해자에게전달해개인정보등을몰래탈취하는금융사기수법이다.당국은△교통법규위반에따른범칙금부과△쓰레기무단투기확인에따른과태료부과△명절선물택배배송조회등을사칭해스미싱메시지가다량유포될수있다고경고했다.이처럼사기수법이정교해지면서디지털환경에취약한고령층의피해가커질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스미싱으로인한피해건수와피해액은갈수록증가하는추세다.지난해국민의힘이상휘국회의원이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2019년부터2023년까지스미싱범죄는8배,피해금액은36배증가했다.스미싱범죄발생건수와피해금액은△2019년207건,4억원△2020년822건,11억원△2021년1336건,50억원△2022년799건,41억원△2023년1673건,144억원으로파악됐다.금융당국은금융피해를예방할수있는방법으로‘비대면계좌개설안심차단서비스’신청을추천한다.이서비스는한번만신청하면모든금융회사의비대면계좌개설을일괄차단한다.스미싱등으로개인정보가유출됐을때,자기도모르게발생하는명의도용금융거래를예방하는기능이있다.이윤호동국대경찰행정학과교수는“범죄가발생하려면기회가주어져야하는데,기회를차단하면일어날수없다”며“비대면계좌개설안심차단서비스는범죄발생가능성을줄이는효과가있다”고말했다.시중은행앱을통해비대면계좌개설안심차단서비스를신청하는모습.신한은행앱캡처직접시중은행앱을통해비대면계좌개설안심차단서비스를신청해보니절차는간단했다.△앱에접속한후,검색창에‘비대면’만입력해도자동완성으로‘비대면계좌개설안심차단서비스’가뜬다.△해당단어를클릭하면서비스설명과함께‘차단서비스조회’,‘차단서비스신청’버튼이나타난다.△신청버튼을누른뒤,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를입력하고약관에동의하면곧바로신청이완료된다.몇번의클릭만으로신청이가능한셈이다.앱외에도거래중인금융회사영업점을방문하거나금융결제원의‘어카운트인포’웹사이트및앱을통해서도신청할수있다.다만서비스해지는앱으로는불가능하다.반드시영업점을직접방문해서해지해야한다.단거래여부와상관없이집에서가장가까운곳에영업점에방문하면된다.정덕영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온차이나+]中매체가결함지적“함재기동시이착륙사실상불가”중국의세번째항모인푸젠함이작년5월7일첫시험항해를하는모습.푸젠함은9월12일대만해협을통과하는9번째시험항해를해취역이임박했다는관측이나온다./AP연합뉴스올연말취역이예상되는중국의세번째항모푸젠함은중국항모로는처음으로첨단전자기캐터펄트(사출기)를갖췄지만,갑판설계결함으로함재기동시이착륙이사실상불가능하다는분석이중국내부에서나왔다.동시이착륙이불가능해지면함재기출격회수가크게줄어전투력이약해진다.푸젠함은지난9월12일대만해협을통과해하이난성까지가는9번째마지막시험항해를실시해취역이임박했다는예상이나왔다.산둥함등기존항모도마지막시험항해이후1~2개월뒤취역했다.중국관영CCTV가지난8월5일방영한다큐멘터리에등장한푸젠함항모의비행갑판통제실.통제관이사선의활주로에착륙한함재기의이동경로에대해설명하고있다./CCTV캡처중국관영CCTV는지난8월5일방영한‘돌격-강군을목표로일류를향하여’라는제목의다큐멘터리에서푸젠함항모의비행갑판통제실을공개했다.이영상에는통제관이사선의활주로에착륙한함재기가1호와2호사출기라인을거쳐반대편정비구역으로이동하는과정을설명하는듯한장면이나온다.중국소셜미디어군사평론매체‘해사선봉(海事先鋒)’은9월15일이장면을근거로“함재기동시이착륙은배수량8만-10만t급대형항모가갖춰야할최소한의요건인데,푸젠함은대형항모인데도사실상함재기동시이착륙이불가능하다”고보도했다.푸젠함의갑판설계결함을보도한중국군사평론매체해사선봉의9월15일보도./텅쉰망미국식캐터펄트갖춘첫중국항모이매체가제시한그래픽을보면푸젠함의2호사출기라인은사선으로그어진착륙활주로끝부분과겹친다.3호사출기는착륙활주로안에있다.함재기가착륙할때2·3호이륙사출기라인은쓸수가없다는뜻이다.1호사출기라인은착륙활주로와겹치지는않지만착륙한함재기가반대편정비구역으로이동하려면1호사출기라인을밟고지나가야한다는문제가있다.이매체는“푸젠함의함재기인J-15는중형(重型)전투기여서착륙시충격이크고사선활주로끝부분까지가서야멈출수가있다”면서“착륙시에는사실상1·2호이륙라인모두사출기를가동할수가없다”고했다.중국무기체계의결함은그동안서방군사전문매체들이주로보도해왔는데,이번에는중국매체에서보도가나왔다.이기사를검열하지않는것을보면중국당국도이같은문제를이미잘아는것으로보인다.중국은2012년우크라이나에서들여와개조한랴오닝함을취역시켰고,2019년에는랴오닝함의설계를일부변경해자체제작한산둥함을실전배치했다.다만,두항모는옛소련항모를그대로베낀것으로함재기이착륙방식에치명적인문제가있었다.두항모는뱃머리가각각14도,12도가량위쪽으로올라가있다.함재기가짧은활주로를달려쉽게이륙할수있도록뱃머리를들어올린것이다.그래픽=조선디자인랩권혜인“대형항모가갖춰야할최소요건못갖춰”스키점프라고부르는이방식의가장큰문제는함재기의이륙중량이크게떨어진다는점이다.이륙을위해탑재하는연료와무장을줄일수밖에없다.중량이무거운조기경보통제기같은기체는아예항모탑재가불가능하다.미국항모는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고압의증기나전자기를이용해함재를순식간에시속250km이상으로가속하는캐터펄트를사용한다.새총을쏘듯무거운기체를공중으로쏘아주는것이다.미국은대부분의항모가증기식캐터펄트를쓰는데,최신기종인제럴드R포드함과시험운항중인존F.케네디함은전자기식캐터펄트를사용한다.증기식캐터펄트를쓰는레이건항모의함재기최대이륙중량은45t으로산둥함최대이륙중량28t의2배에이른다.그만큼많은연료와무장을실을수가있다.지난2022년진수한중국의세번째항모푸젠함은포드함처럼전자식캐터펄트를장착해미국을긴장시켰다.미국내에서는“미해군이이제제대로된적수를만나게될것”이라는말까지나왔다.항모의전투력을가늠하는중요한기준중하나는출격회수를의미하는‘소티(출격)’이다.1대의함재기가연료와무장을탑재하고이륙해임무를수행하고복귀하는걸1소티라고한다.소티가많을수록항모전단의전투능력이올라간다.증기식캐터펄트를사용하는미국의니미츠급항모는하루표준소티가120회이다.전자기로운용하는포드함은하루160회까지소티를끌어올렸다.비상시에는240회도가능하다고한다.이렇게소티를끌어올리기위해항모갑판크기를키워함재기동시이착륙이가능하도록한다.미해군항모니미츠함의갑판.뱃머리부분의이륙사출기구간과사선으로그려진착륙활주로가분리돼있다./seaforces.org핵항모취역전과도기담당할듯푸젠함은배수량이6만톤전후인랴오닝함과산둥함과달리최대배수량이8만t을넘는다.길이320m,폭76m로미국의니미츠급항모(배수량10만t)에육박한다.미국수준으로항모전투력을끌어올리기위해배수량을대폭늘리고전자식캐터펄트까지채용한것이다.그러나갑판설계의문제로동시이착륙이불가능해지면이런목표를달성하기가쉽지않아질전망이다.‘해사선봉’은이런문제가생긴이유로애초푸젠함이증기식캐터펄트를장착하는것으로설계가이뤄졌다는점을들었다.증기식을쓰려다전자기식으로바꾸는과정에서설계상의고려가충분하지않았다는것이다.증기식은활주로길이가70m정도이지만전자기식은100m이상으로길이가늘어난다.이렇게활주로가길어지면서착륙활주로와겹치게됐다는것이다.중국내에서는핵추진방식의네번째항모가나올때까지푸젠함이과도기항모역할을하는데그칠것이라는예상이나온다.미국의핵항모와달리디젤엔진을사용해작전범위에제한이있는상황에서갑판설계문제까지있어서미국항모에맞설수준이아니라는것이다.중국군사평론매체‘운소무당(雲霄武堂)’은“푸젠함항모설계진이이착륙문제를희생하면서전자식캐터펄트를이용해(공중조기경보통제기등)무거운고성능기체의출동능력을확보하는쪽으로전략적선택을한것으로본다”면서“핵추진항모가나오면미국니미츠급항모수준의캐터펄트와동시이착륙환경을갖추게될것”이라고했다.가까우면서도먼이웃,다아는것같지만이해하기어려운중국을탐구합니다.온차이나구독하기(https://www.chosun.com/tag/choiys-on-china/)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