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중美극비방문한김정관“외환시장이견좁혀지는중”통화스와프·직접투자감소없인‘493兆현금투자’딜브레이커로트럼프중·대형트럭관세예고에이미협상끝낸나라도안심못해“상당한공감대가이뤄졌다고생각한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지난4월2일(현지시간)미국백악관로즈가든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새관세정책에대해발표하는모습.AP연합뉴스한·미관세협상후속협의가베일속에서진전하는모양새다.추석연휴중‘극비방미’에나선김장관은지난6일인천공항입국장에서취재진을만나“외환시장에대해서로이견이좁혀지는중”이라며이같이말했다.그러나유럽연합(EU)·일본이앞서협상을마무리했음에도미국의트럭관세등돌발변수를맞닥뜨리고있어,한국정부로선협상장기화에도신중을기할수밖에없는상황이됐다.7일업계에따르면김장관은지난4일(현지시간)미국에서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과만나한·미관세협상명문화를위한회담을했다.지난달11일이후약한달만에다시방미길에오른것으로,소수의대통령실핵심고위인사에게만방미사실이공유될정도로은밀하게진행된것으로알려졌다.김장관은이와관련“극비리에방문한건아니다”라며“(추석)연휴이고,마침시간이돼서다녀왔다”고설명했다.김장관과러트닉장관의이번회동은한국이앞서미국과합의한총3500억달러(약493조원)규모의대미투자패키지에대해수정제안을전달한뒤이뤄졌다는점에서이목을집중시켰다.미국의‘3500억달러전액현금투자’요구에대해한국은△합리적수준의현금투자비중△양국무제한통화스와프체결등을역제안한것으로알려졌다.김장관은이번회담으로한·미통화스와프체결가능성이커진건아니라고진단했다.다만김장관은“(통화스와프체결관련)진전이라기보다상호간에우리외환시장이이딜로인해받는충격이라든지영향에대해나름대로공감대가있었다”며“이딜이외환시장에굉장히큰,민감한문제구나하는부분에대해서로공감대를가져갔다”고말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제공한국정부측에선통화스와프없이미국에3500억달러를현금투자할바에야상호관세율하향(25%→15%)을포기하겠다는분위기까지감지된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지난달18일공개된미국타임지와의인터뷰에서한·미관세협상과관련해“(미국요구대로)그대로합의했다면탄핵당했을것”이라고말한바있다.협상장기화로인한피해를감수하더라도국익전체를고려한결과를도출하겠다는구상이다.다만한국이최상의협상안을끌어내더라도안심할수없다는분석이나온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살라미관세’를본격화하고있어서다.관세협상의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자동차관세와관련해EU와일본은앞선협상에서관세를25%에서15%로낮췄지만,트럼프대통령은6일(현지시간)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을통해“트럭은승용차가아니다”라며11월1일부터미국으로수입되는중·대형트럭에25%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혔다.상호관세‘폭탄’을피하기위해미국과서둘러협상을마무리했는데,트럼프행정부가관세를품목별로세분화하면서새로운협상거리가생기는국면이지속하고있다.한미관세협상후속협의관련미국방문을마친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난6일인천국제공항을통해귀국해이동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뉴스1김장관은‘키맨’러트닉장관과의추가회동가능성에대해“머지않은시간내에다시또만날거라고예상한다”고말했다.일각에선원하는결과를얻지못하면판을뒤엎었던미국이한국과의협상테이블에앉아있다는점에서양국협상이더디지만한발짝씩진전중이라는분석도제기된다.이동수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대통령,대표시절부터‘먹사니즘’강조취임첫주말부터추석전까지6곳방문“국민먹고사는문제현장서답찾겠다”“소상공인·자영업자살아야경제산다”이재명대통령이3일인천강화제일풍물시장을찾아상인과인사를하고있다.뉴스1이재명대통령은취임첫주말부터추석연휴전인지난3일까지서울과울산,인천,성남등전국각지의전통시장6곳을찾은것으로나타났다.역대어느대통령보다시장방문이잦은셈이다.대통령실관계자는7일서울신문과의통화에서“이대통령이‘국민먹고사는문제가가장중요하다’고계속강조하지않느냐”면서“(시장은)아무래도사람들을삶의현장에서직접만날수있는장소”라고말했다.실제이대통령이시장에서상인들과만나던진메시지는일관됐다.이대통령은단순히상인들과악수하고사진을찍는데그치지않고,구체적인질문을통해현장의목소리를정책에반영하려는의지를보였다.이대통령은지난3일강화풍물시장의한국밥집에서식사하면서상인들에게체감경기가어떤지물었다.명절물가를점검하면서정부가지급한‘민생회복소비쿠폰’의실효성을직접확인하며정책점검의성격을분명히했다.지난달초찾은인천용현시장에서도이대통령은한과일가게상인에게“명절대목인데손님은좀있습니까.저희가드린민생회복소비쿠폰이조금이라도도움이됐으면합니다”라고말하며정책의현장작동여부를직접챙겼다.지난8월서울은평구에있는연서시장을방문할당시에도이대통령은시장내의한속옷매장을찾아민생회복소비쿠폰의체감효과를물으며“아내가내쿠폰까지인천계양산시장에서다쓰고왔다”면서“소비쿠폰덕에시장에활력이돈다니다행이다.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살아야나라경제가산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6일서울동작구남성시장을방문해과일을고르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에게전통시장은단순한민심청취의공간이아닌메시지를가장가깝게전할수있는곳이다.이대통령은지난달중순자신의정치적고향인경기성남현대시장을찾아얼굴이낯익은한상인에게“더젊어지신것같다”고말을건네며대화를나누기도했다.전통시장을찾는배경에는자신의지지층에게확신을,국민전체에게‘초심을잃지않겠다’는메시지를전달하려는목적도담긴것으로풀이된다.대통령실은이현대시장에대해“이대통령이성남시장으로재직하던시절,상권활성화사업을통해현대화가된곳”이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지난6월20일방문한울산언양알프스시장에서는“결국지역경제가살아야나라전체에온기가도는것”이라며지역균형발전에대한구상을내비쳤다.첫방문지였던서울남성사계시장에서는넥타이를푼채예고없이방문해“제가말을많이하기보다,사장님들말씀을제대로듣고정책에반영하러왔다”고했다.김주환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주원·달러평균환율다시1400원대상호관세영향…세계외환거래사상최대원·달러환율이연휴전마지막장을1407원대에마감하면서추석이후에도1400원대에서등락을이어갈것으로전망되고있다.다만미국정부셧다운영향으로실업률등핵심경제지표발표가미뤄지면서시장불확실성은높아지고있다.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국회의사당앞에‘멈춤’표지판이세워져있다.신화연합뉴스6일서울외국환중개에따르면원·달러환율은지난3일오전2시야간거래종가기준1407.0원에마감했다.서울외환시장은9일까지휴장한다.원·달러매매기준율은지난2일기준1406.0원으로지난달26일(1400.40원)부터5거래일연속1400원대를이어갔다.지난5월15일(1415.8원)이후로1300원대로내려왔다가약넉달반만에1400원대로올라왔다.외국인투자자가순매수세를이어가며지난2일코스피가사상처음으로3500선을뚫었지만,환율은여전히고공행진중이다.이는한·미관세후속협상에따른3500억달러대미투자에대한부담이여전히원화가치를누르고있기때문으로해석된다.‘서학개미’등내국인의해외투자가늘며달러실수요가늘어난점도최근원화약세에일조하고있다.한국은행에따르면지난8월내국인해외증권투자는전월(7월)대비84억1000만달러증가했지만외국인국내투자는2억9000만달러늘었다.이민혁KB국민은행이코노미스트는“전반적인대내외여건상1400원대환율은여전히높은수준”이라면서“코스피최고치,9월수출호조,미국연방정부셧다운등에따른미국경기둔화우려등환율하락요인이산재해있었지만,여전히교착상태인한미관세협상불확실성이환율하락을제약한것으로판단한다”고말했다.한국증시가사상첫3500선을돌파한2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가전거래일보다93.38포인트(2.70%)오른3549.21포인트를나타내고있다.뉴시스◆미정부‘셧다운’…고용지표발표지연지난1일부터미연방정부의셧다운(일시업무정지)으로주요경제지표발표가미뤄지면서외환시장불확실성을높이고있다.대표적으로실업지표가포함된미노동부의9월고용보고서는지난3일(현지시간)발표예정이었으나무기한미뤄졌다.특히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통화정책을고심하고있는상황에서핵심지표공개가미뤄지며곤란한상황에놓였다.연준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이달29∼30일로예정돼있다.시장은민간고용지표를바탕으로통화정책을어림짐작하고있다.민간고용정보업체ADP의9월신규고용수치는예상치를밑돌며고용둔화세를시사했는데,최근미국노동시장이채용·해고가모두둔화되는정체국면에접어들었다는해석과함께연준금리인하에걸림돌로작용할수있다.이번셧다운이언제까지지속될지는불분명하다.트럼프1기행정부시절인2018년당시셧다운은34일동안이어졌다.모건스탠리는이번셧다운이최소10일에서최대29일까지이어질가능성이있다고전망했다.한편트럼프미국행정부아래서이뤄진상호관세협상의영향을받아전세계외환거래가사상최대규모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국제결제은행(BIS)이최근공개한보고서에따르면지난4월일평균글로벌외환거래는사상최대인9조6000억달러(약1경3500조원)로3년전같은달(7조5000억달러)과비교해28%급증했다.BIS는보고서에서미국의무역정책발표에따른외환변동성확대와거래급증을원인으로꼽았다.윤솔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정부가알아야할빈집활용법2편빈집으로새집만드는정책초행지붕사업의효과괜찮아공공임대경쟁률높은수준대량공급어렵다는단점있어빈집매입정책1년째중단서울시빈집활용정책괜찮나집이모자란다면빈땅에집을지어야한다.빈땅을차지하고있는빈집이있다면이빈집을새로운집으로만들면된다.서울시는'초행지붕'이란이름의빈집활용사업을통해빈집을새집으로바꿔왔다.그렇게만든새로운공공임대주택은가격도시세의절반이었다.하지만초행지붕에사용하는빈집을사들이는정책이1년넘게멈춰있다.왜일까.빈집에새집을짓는초행지붕사업으로약135호의공공임대주택이공급됐다.[사진|연합뉴스]빈집은그지역에서가장필요한형태로쓰인다.서울빈집의쓰임새는분명하다.공공임대주택이다.대학교나직장때문에서울에둥지를틀수밖에없는이들에게저렴한공공임대주택은중요한공간임에틀림없지만,수요만큼공급할수없다는한계가있었다.■초행지붕의함의=서울시가빈집활용사업의일환으로2020년시작한공공임대주택'초행지붕'은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한열쇠였다.초행지붕은'출퇴근이쉬운도심에청년과신혼부부를위한주택을공급하겠다'는목적으로탄생한행복주택의일환이었다.2020년첫준공부터지금까지'초행지붕'은그역할을하고있다.초행지붕으로만들어진다가구ㆍ다세대주택은135호.사회초년생과신혼부부를위해만든주택이어서규모가크진않다.전용면적15㎡(약4.5평)주택에서전용면적47㎡(약14.2평)수준이다.작은초행지붕은최저주거기준면적(14㎡)보다약간크다.그만큼임대료는싸다.초행지붕전용면적47㎡주택은보증금1억원대에월임대료는32만9000원이다.원룸형태인전용면적20㎡(약6평)주택의보증금과월임대료는각각4148만원,16만원이다.지난7월기준서울원룸평균임대료가보증금1000만원에월임대료67만원(스테이션3)이란점을감안하면무척저렴하다.초행지붕의월세를전세로전환하면차이가더명확해진다.전용면적20㎡초행지붕주택의월임대료를전세보증금으로환산하면8414만원이다.서울원룸의평균월임대료1억8888만원의절반에도못미치는값이다.[자료|서울시,스테이션3,참고|2024년기준]민간임대주택에서살았으면감당했어야할주거비부담을절반이상경감하는셈이다.이런이유로초행지붕같은임대주택이계속증가하면주거비부담을덜고싶은이들에겐더많은선택지가생긴다.문제는빈집을활용한초행지붕공급이생각보다빠르지않다는데있다.초행지붕1채에서나오는임대주택은적게는4호에서많게는12호에불과하다.건물하나를완공하더라도한번에나오는임대주택물량이많지않다는거다.앞서언급한초행지붕주택수(135호ㆍ연평균30여호)만따져봐도공급이쉽지않음을어림잡을수있다.■빈집과공급의함수=문제는또있다.초행지붕에활용할빈집을발굴하는작업이멈춰있다는거다.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지난해5월"보유자산을활용ㆍ정리하겠다"면서"빈집매입을중단하겠다"고공지했다.1년넘게빈집매입을중지한셈인데,그렇다면지금까지사들인빈집은공공임대주택을공급할만큼충분한걸까.그규모를추정해보자.빈집매입은기존주택을사들이는방식이기때문에범위를넓히면'기존주택매입'에해당한다.SH자료에따르면,2023년사들인기존주택은526호,2024년엔이보다2배가량많은1074호였다.초행지붕을연평균30여호공급했다는점을감안하면,빈집이충분한듯하지만,변수가있다.빈집중엔철거후초행지붕으로신축할수있는주택도있지만그럴수없는집도적지않다.빈집을매입하더라도모조리초행지붕같은공공임대주택이되진못한다는얘기다.그럼그수는어느정도일까.이번엔입찰을살펴보자.2024년과2025년서울시가초행지붕건설을위해낸입찰공고는초행지붕수유2(강북구수유동),초행지붕시흥2(금천구시흥동),초행지붕역촌(은평구역촌동)3건이다.빈집매입은1년넘게중지됐지만이주택들이준공하면각각10호,12호,8호의새임대주택이생긴다.초행지붕이계속만들어지긴하지만,연평균공급량은밑도는수준이다.[사진|뉴시스,자료|SH,참고|청년할당ㆍ예비자포함기준]공공임대주택의수요는항상넘친다.2025년행복주택경쟁률만보더라도서울에얼마나저렴한집이부족한지쉽게가늠할수있다.2025년행복주택1ㆍ2차모집에서청년부문경쟁률은대부분수백대1을오갔다.청년1인가구가가장많은관악구에서는800대1수준의경쟁률이나오기도했다.서울에있는빈집은2024년기준6711호다.국토부가2024년에진행한빈집실태조사에따르면,빈집중39.0%는단독주택이었다.이런단독주택을모두초행지붕으로신축해최소4호에서최대12호에이르는공공임대주택으로만든다고가정하면,1만~3만호를공급할여력이생긴다.공사비가비싸지도않다.초행지붕을짓기위해책정되는공사비는10억여원이다.이런상황에서'빈집매입'을중단한SH정책은알찬열매를맺을수있을까.지켜볼일이다.최아름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블룸버그"모델Y저렴한버전공개예정"…일각에선'로드스터'추정도테슬라엑스계정에게시된영상[@TeslaX게시물캡처.재판매및DB금지](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임미나특파원=일론머스크가이끄는전기차업체테슬라가온라인에신제품으로추정되는차량모습의일부를영상으로공개한뒤테슬라주가가5%넘게올랐다.6일(현지시간)뉴욕증시에서테슬라는전장보다5.45%오른453.25달러에마감했다.테슬라주가는지난1일459.46달러까지상승했다가이달부터본격화한전기차세액공제폐지영향등에대한우려로2일과3일잇달아하락해429.83달러로후퇴한바있다.하지만이날신차에대한기대감이투자심리를자극하면서주가가반등했다.테슬라가전날공식엑스(X·옛트위터)계정에올린영상에는가운데에테슬라로고가새겨진채빠르게회전하는차량부품의모습이등장했다.9초분량의짧은영상은'10/7'이라는숫자를띄운장면으로끝나10월7일에새로운제품이공개된다는의미로추정됐다.일부엑스이용자들은이영상에등장한부품이테슬라가선보일신차의내부부품일수있다고추측했고,블룸버그통신은자동차바퀴의중심부분을덮는덮개처럼보인다고전했다.테슬라가이후게시한두번째영상에는어둠속에주차된차량의헤드라이트만빛나는모습이담겼다.블룸버그통신은이날오후소식통을인용해테슬라가오는7일모델Y의저렴한버전을공개할계획이라고보도했다.이는미국내전기차보조금폐지에대응해더저렴한차량을출시하겠다는약속을이행하는것이라고블룸버그는전했다.블룸버그소식통은이저가신차가기존모델들이갖춘특정기능을빼고고급소재사용을줄여미정부가이달부터단행한7천500달러의세액공제혜택폐지효과를상쇄할것이라고설명했다.또테슬라가배터리팩과모터에집중하는방식으로기존모델Y에든비용의일부절감을달성했다고소식통은전했다.테슬라경영진은지난7월하순실적발표콘퍼런스콜에서"저가모델생산은6월에시작됐으나,미연방세액공제폐지이후로생산확대를미루기로했다"고밝힌바있다.다만온라인상에서테슬라신제품에대한여러추측이무성한가운데,이차량이차세대스포츠카'로드스터'일것이라는예상도나온다고미경제매체CNBC등은전했다.머스크는지난해2월테슬라가로드스터생산설계를마쳤으며,"내년에"(2025년)출시하겠다고밝힌바있다.테슬라는전기픽업트럭인사이버트럭을2023년11월말출시한이후약2년간완전히새로운신차를출시한적이없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사희미한업무경계-‘사적채용’이만들어낸‘의원갑질’드라마<보좌관>의8급비서,한도경역을맡은배우김동준.의원한명당‘입법활동보좌’최대9명법적자격·절차·기준없이‘사적채용’국회는세평중요…부조리은폐쉬워“전직?의원은기업도괴롭힐수있어”정당·시민단체서함께고생·경험공유의원영전하면고위공직기회얻기도“운명공동체…사적심부름도하게돼”“국가가공적으로채용제도개혁해야”상임위별공채후의원실파견하거나임기제전환,안정성높여야할필요성미국은수백쪽의원‘윤리매뉴얼’제정윤리특위상설화해감독하는방안도“수행비서관은보이지않는곳에서의원배우자와자녀들을돌보고,주말엔의원과함께골프장에가는일이비일비재하다.의원집안경조사에보좌직원들이동원돼때로는혼주측,때로는상주측을맡기도한다.가족휴가지예약과교통편준비는이제사적업무영역으로취급되지도않는다.과연강선우만의문제일까.”국회의원보좌직원들의익명페이스북‘여의도옆대나무숲’에지난7월올라온글이다.당시강선우더불어민주당의원이여성가족부장관에내정되자보좌진에게변기수리와음식물처리를지시했다는갑질논란이불거졌다.강의원은내정한달만에“국민께사죄의말씀을올린다.이재명대통령님께도죄송한마음뿐”이라며후보자에서사퇴했다.보좌진에대한사과는없었다.‘사적채용’이갑질의근본원인인터뷰에응한여야보좌진은갑질의근본원인으로국가공무원인보좌직원을국회의원개인이마음대로채용하고해고하는‘사적채용’제도를지목했다.의원은입법활동을지원하는보좌직원을최다9명까지고용한다.보좌관(4급)2명,선임비서관(5급)2명,비서관(6~9급)급수별1명씩,인턴비서관1명을고용할수있다.보좌직원은별정직공무원으로국회사무처에소속돼급여를받지만임면권은의원개인이가진다.기자가국회사무처정보공개청구를통해확보한통계에따르면지난해5월30일개원부터올해9월15일까지1년4개월간22대국회의전체보좌직원면직건수는1736건이었다.보좌직원의직급변동과의원실이동을포함한수치이지만의원실마다약6건의면직이이뤄진셈이다.22대국회에서면직이가장많은의원실의경우26건에달했다.전체면직건수를직급별로보면보좌관306건,선임비서관427건,비서관1003건으로나타났다.보좌직원채용은법률로정해진자격,절차,기준이없다.많은채용이사적인연과추천을통해불투명하게이뤄진다.보좌직원이현재의원실에염증을느껴다른의원실로옮기려해도기존의원실과주변세평이중요하다.의원에게문제제기를하다‘찍히면’국회생활을장담하기어렵다.의원실내부조리를피해자스스로은폐하는구조가만들어진다.A선임비서관은“여의도바닥에서나쁜소문이나면저희는갈데가없다”며“피해자가여의도에돌아오지않겠다며민간기업에취직하더라도의원이마음만먹으면그기업을괴롭혀피해자가일하지못하게할수도있다”고말했다.한편국회에는의원과보좌진을정치적운명을함께하는동지로인식하는분위기가있다.의원이대통령실,장관,시장,도지사로‘영전’하면보좌진도따라서고위공직을차지할기회를얻기때문이다.실제정당이나시민단체에서함께위기를이겨냈던경험을공유하는특수한관계도많다.의원이보좌진의동지라는집단적정체성은피해자가‘동지의갑질’을고발하기를주저하게한다.B보좌관은“보좌진은의원이잘돼야자신도잘되기때문에실제운명공동체가되고사적심부름도하게된다”며“국가가공적으로의원사조직을뽑아주는채용제도를개혁하지않으면근본적인문제가사라지지않는다”고말했다.의원말한마디에밥줄끊길사람들의원개인이보좌직원채용의전권을가진현행제도는의원들이각자의정치적목표에맞춰보좌진을구성하도록재량을폭넓게보장한것이다.그러나법률에보좌직원의신분과직무범위,임용자격과절차를명확히규정해신분의안정성과채용의투명성을높여야한다는지적은이어져왔다.현재‘국회의원의보좌직원과수당등에관한법률’에는보좌진의정원·보수외에사실상아무규정이없다.국회사무처에서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보좌직원을선발해풀(POOL)을만들고각의원실에파견하는방법이거론된다.다만한국정치의현실적요건을고려해제한적으로도입하자는주장이많다.국회사무처에서상임위원회별전문인력을보좌관으로채용해의원실에파견하고,비서관은개별의원이채용하도록법제화하는방식이다.보좌직원의입법·정책역량을높이는효과가있다.C보좌관은“공적경쟁채용으로바뀌어서제가잘린다고해도사적채용보단그게옳다고본다”고말했다.그는“보좌진을사무처에서뽑는다면의원들이언행을조심하지않겠느냐”며“제가보좌관일을하는이유는입법의보람이99%인데의원의이상한지시를이행하는자신에게자괴감을느낀다”고했다.보좌직원을임기제공무원으로전환해신분을일정기간보장하는방법도제기된다.현재민주당과국민의힘에보좌직원모임인보좌진협의회가있지만법적보호장치가없기에노동법의보호를받는노동조합처럼자기권익을주장할수없다.D비서관은“의원말한마디에밥줄이끊길사람들인데뭉쳐봐야귀를기울이겠느냐”고했다.의원의해고통보에는사실상저항할방법이없다.D비서관은“국민을위해유능한인재를뽑아야하기에보좌진은완전한정규직이돼선안되는직업”이라면서도“자격시험으로뽑은뒤계속재계약하는방법은괜찮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한국사회의노동인권에대한감수성이높아지면서보좌직원제도에도변화는생겼다.2022년에는근로기준법상노동자의권리를일부받아들여의원이보좌직원을해고할때30일간의예고기간을두는법조항이만들어졌다.이전에는의원이국회사무총장에게면직요청서를제출하는즉시면직처리됐다.미국처럼윤리특위상설화해야의원이보좌진과의관계에서지켜야할매뉴얼을국회차원에서만들어야한다는주장도나온다.민주당원내지도부는강의원의갑질논란당시언론에보좌진매뉴얼을마련하겠다는구상을밝혔다.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는지난8월보좌진인권·처우개선을위한실태조사를벌여당에건의할사항을검토하고있다.미국국회는윤리매뉴얼을제정해의원이보좌진에게지시할수없는일을상세하게규정했다.미국상원은530쪽,하원은430쪽의윤리매뉴얼을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했다.의원이매뉴얼을어기면윤리위원회가조사해견책·경고·벌금·제명등징계를내린다.하원매뉴얼을보면“직원들은의원등다른사람을대신해비공식적,개인적업무를수행하는대가로공적기금의보상을받아선안된다”고명시했다.의원이보좌직원에게집청소,장보기,우편물처리,선물용기념품제작,개인회사의회계업무등을지시해징계를받은사례를자세하게설명했다.다만의원의세탁물을수거하고차량을운전해가족을워싱턴시내에데려다준행위가‘특정상황에선공무수행에중대한도움을줄수있다’고판단한법원판례도실었다.미국하원처럼윤리특별위원회를상설기구로설치해의원들의비위를상시감독하는방안은이대통령의대선공약이기도하다.미국과달리한국은여야가합의해야윤리특위를가동하는데,한국윤리특위는외부인사없이의원들로만구성돼징계를심사하기때문에‘제식구감싸기’가반복된다는지적이계속돼왔다.게다가22대국회개원이후여야의극심한대립으로윤리특위는구성도되지못한상황이다.장승진국민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윤리특위상설화에더해윤리특위심사에대한외부감시도강화해야의원들의비윤리적인행태를규제할수있다”며“한국의정치수준을높일방법은많지만결국의원들스스로개혁할의지가있느냐의문제”라고말했다.허진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석특집특검완전정복⑦윤석열대통령이지난해12월3일밤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비상계엄을선포하고있다.KTV갈무리윤석열전대통령이대한민국의일상을위협한12·3비상계엄을선포한지10개월이지났다.헌법과법률을명백하게위반했던비상계엄이었기에검찰과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즉각수사에나섰고,숨가쁜수사끝에지난1월26일윤석열전대통령을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기소했다.비상계엄선포54일만의일이었다.그러나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가작성한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공소장에는비상계엄선포,즉범행의구체적인목적이드러나있지않다.정부주요인사의연이은탄핵소추와부정선거의혹등으로국정운영이어렵다는인식아래‘국회와선관위의권능행사를불가능하게할목적’으로계엄이단행됐다는내용은담겼지만,주요정치인사들을왜체포하려했는지,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무력화의‘최종목적’은무엇이었는지가없다.법조인출신인윤전대통령은이런틈을파고들었다.지난4월내란우두머리혐의첫재판에서“26년간정말많은사람을구속하고기소한저로서도(검찰의공소장이)도대체무슨내용인지,이게어떤로직(논리)에의해서내란죄가된다는것인지도저히알수가없다”고했다.물론,내란실행의장본인인윤전대통령은기소전공수처조사에서자신의혐의관련내용진술을일절거부했다.그가대체왜,‘정치적자살’이라고불릴정도로무모한비상계엄선포를실행했는지밝혀진게없는상황이다.지난6월출범한조은석특별검사팀은비상계엄사태의전모를밝히는데수사력을모으고있다.“사초를쓰는심정”으로수사에임하고있다고했다.특검팀은공소장변경절차를통해‘내란범윤석열의범행동기’를담아낼계획이다.부정선거만확인되면위법한계엄도성공할거란망상비상계엄선포의주된동기는일단기존공소장에적시된대로꽉막힌정국상황을타개하기위했던것으로보인다.2022년5월정부출범당시부터여소야대로국정운영을시작한윤전대통령은2023년4월양곡관리법개정안부터방송3법,노란봉투법은물론,채상병·김건희특검법등자신과부인김건희여사를겨냥한특검수사까지모조리거부하며야당과극한대치를벌여왔다.야당이었던더불어민주당또한2023년2월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탄핵소추를시작으로계엄선포전까지22건의탄핵소추안을발의하는등국회의권한을정치적압박수단으로활용했다.윤전대통령입장에선연신정치투쟁을일삼던야권이192석을거머쥔지난해4·10총선결과를도저히받아들이지못했던것으로보인다.이러한가운데보수유튜버등이주장하는4·10부정선거음모론에깊이빠져들면서,정부인사들을상대로‘부정선거음모론’을펼쳤을것으로추정된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은검찰조사에서2024년4월총선전선관위직원을만나부정선거의혹관련조처를지시했고,총선이후엔부정선거관련의혹을확인한뒤‘사실무근’이었다는내용을윤전대통령에게구두보고했다고진술하기도했다.이전장관은부정선거의혹확인에‘윤전대통령지시는없었다’고했지만,터무니없는부정선거의혹을행안부수장이대통령지시없이스스로확인한뒤보고했다는진술은신빙성이떨어진다.국군방첩사령부관계자들도윤전대통령의‘충암고’후배였던여인형전방첩사령관이‘4월총선이후선관위부정선거를확인하라고지시했다’는취지로검찰에진술했다.이런인식에서비상계엄선포뒤제1장악대상은국회와선관위가될수밖에없었다.“대통령이계엄관련법률을공부했다”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증언대로,윤전대통령이계엄선포요건과국회계엄해제절차를몰랐을가능성은희박하다.계엄상태유지를위해국회해제표결을막아야했고,요건에맞지않은계엄선포이지만부정선거실체를드러낸다면국민동의를얻을수있다고믿었던것으로보인다.실제김전장관은계엄선포사흘전여전사령관에게계엄계획을알리며‘부정선거와여론조작증거를밝혀내면국민도찬성할것’이라고했다.김전장관은또국회표결로계엄이무위로그칠상황이었던지난해12월4일새벽2시께국회에침투한곽종근전특전사령관에게연락해‘선관위로인원재투입’이가능한지도물었다.비상계엄선포의핵심목적중하나가부정선거의혹확인이었다고유추할수있는정황이다.윤석열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가운데지난해12월4일새벽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에무장한계엄군이진입을시도하고있다.연합뉴스김건희를위한윤석열의내란위법한비상계엄선포배경엔김건희여사가수사를받게된상황이주요하게작용했을가능성도크다.비상계엄선포당일저녁서울종로구삼청동안가로호출된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은앞선검찰조사에서윤전대통령이시국상황을거론하면서“개인적인가정사를우발적으로말하면서울분을토했다”고진술했다.김전청장은당시언급된개인사가‘김여사특검법’은아니라면서도,구체적인진술은하지않았다.하지만계엄직전상황을보면,윤전대통령이언급한‘개인가정사’는김여사관련사안으로보인다.계엄선포보름가량전인,지난해11월15일법원은윤전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의혹핵심인물인명태균씨의구속영장을발부했다.그러자명씨는“내가구속되면정권이한달안에무너진다”며윤전대통령부부의혹을폭로하겠다는예고를서슴지않았다.이무렵김용현전장관은국회에파견된국방부국회협력단장에게김여사특검법관련국회상황을지속해서확인했다.명태균의혹의당사자이자,27년검사생활을했던윤전대통령입장에선‘명태균게이트’등김여사를둘러싼수사의‘견적’이바로나왔을것으로보인다.김여사는정권교체뒤출범한특검수사로명씨관련공천개입의혹을포함한각종혐의로지난8월28일구속기소됐다.비상계엄이성공했다면…12·3비상계엄선포의동기만큼계엄의결말또한분명치않다.윤전대통령은비상계엄이2시간밖에지속되지않았다며“경고성계엄”이었다고주장하지만,실상은그렇지않다.최상목전기획재정부장관이비상계엄당일윤전대통령으로부터받은‘비상계엄선포뒤조치사항’에는“국가비상입법기구관련예산을편성할것”이라는내용이적혔다.당사자들은부인하지만,국회를해산하고5공화국시절국회를대행했던국가보위입법회의같은기구를설치하려했던것으로추정된다.민주주의를정지시키는장기독재체제를꿈꾼셈이다.복수의관계자진술로확인된정치인체포의최종목적도불분명하다.우원식국회의장,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정청래·박찬대·김민석민주당의원등야권주요정치인을체포·구금한뒤이들을어떻게처리하겠다는계획은알려진바없다.또다른감금대상이었던선거관리위원회관계자들과는대조적이다.민간인신분으로정보사령부인원들을진두지휘한노상원전정보사령관은야구방망이로노태악선거관리위원장을신문해‘부정선거의혹자백’을받아내려했다.감금의목적이분명했다.관련자들이진술을거부하는상황에서현재까지비상계엄이후구상을추정할수있는유일한단초는노전사령관이작성한수첩메모다.지난해4월총선이전작성된것으로추정되는70쪽짜리분량의수첩에는계엄시행준비단계부터실행이후구상이빼곡하게적혔다.계엄선포뒤‘국회·정치개혁’방안으로△민심관리△헌법개정△국가안전관리법제정△선거제도개선등계엄상황이최소수개월이상은지속해야가능할법한구상들이제시됐다.특히,이메모를윤전대통령이그토록집착했던부정선거의혹과연결해보면,부정선거의혹폭로→국회정당성박탈(국회해산)→비상입법기구설치→헌법·선거제도개정까지연결이가능해진다.친위쿠데타로‘계엄유니버스’를구상했던게아닌지의심이드는대목이다.노전사령관메모대로라면체포대상에올랐던주요정치인들의말로는끔찍하다.노전사령관수첩에는‘수거대상처리방법’에는△일반전초(GOP)선상에서피격△연평도등무인도로이동시켜폭파△북한에나포직전격침등이적혔다.2차비상계엄도선포하려던치기윤전대통령은위법한12·3비상계엄선포를1회에그치지않고,2·3차계엄선포를시도하려했다는의혹도제기됐다.국회가계엄을해제한직후인지난해12월4일새벽1시16분께합동참모본부내결심지원실을찾은윤전대통령은계엄군이국회장악에실패하자김전장관에게고성을치며“국회에서의결했어도새벽에비상계엄을재선포하면된다고했다”는게당시결심실근처에서소속부대에상황을전파한군관계자의보고내용이었다.윤전대통령이국회표결뒤에도즉각계엄해제에나서지않은정황도의구심을더해주는요소다.지난해12월4일국회가계엄해제를의결했던시각은새벽1시3분이었던반면,윤전대통령이추가담화를통해계엄해제를공식선언한시간은3시간23분이지난,새벽4시26분이었다.윤전대통령은그사이누구에게어떤지시를내렸던걸까.특검팀은2차계엄선포의혹과관련해대통령실·안보실관계자등을연이어불러당시상황을재구성하고있다.지난6월18일공식수사개시에나선특검팀의수사기간은최장12월14일까지다.지난해비상계엄선포로부터1년하고딱10일이다.특검팀은이기간안에12·3내란사태의전모를밝혀낼수있을까.강재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해12월9일부산서구송도해수욕장앞바다에있는고래조형물뒤로동해심해가스전유망구조에석유·가스가묻혀있는지를확인할시추선‘웨스트카펠라’호가입항해있다.2024.12.9뉴스1‘대왕고래프로젝트’로주목받은동해심해가스전개발사업의해외투자유치기업이이르면추석연휴직후결정된다.최소2곳이상의외국계업체가참여한이번입찰전에글로벌석유·가스기업인브리티시페트롤리엄(BP)과미국의액손모빌이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앞서한국석유공사는동해해상광구투자유치입찰결과2개이상의해외기업이참여했다고지난달21일밝혔다.이들은모두심해일산량하루10만배럴이상의개발사업을추진중이거나최근3년이내석유공사와직접적인협력사업을추진한업체다.국내기업은이번입찰에참여하지않았다.이번사업은울릉분지내4개해저광구(8NE,8/6-1W,6-1E,6-1S)약2만58㎢에대한개발을목표하고있다.석유공사는투자유치자문사인S&P글로벌을통해이르면10월중순우선협상대상자를선정할예정이다.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되면세부협상을거쳐조광권계약서명절차를진행한다.이번입찰에는BP가뛰어든것으로알려져주목을받았다.BP는올6월석유공사의입찰마감기한이임박했을때입찰연장요청을한기업으로거론된다.전세계에서최소11개이상의심해가스전개발에성공한기업의참여소식에사업가능성이높아졌다는평가가나온다.엑손모빌의참여가능성도제기된다.엑손모빌은대왕고래프로젝트가발표되기전사업성과관련한추가검증에도참여한것으로알려졌다.지난해7월석유공사가첫탐사시추를앞두고투자유치설명회를진행했을때는직접접촉하기도했다.사업에참여하는기업은최대49%까지지분을투자할수있다.나머지51%는석유공사의몫인데,이는석유공사가과반이넘는지분을확보해해외기업의투자리스크를줄여주기위함으로보인다.투자기업은또자체분석을기반으로기존에나온유망구조(석유나가스가발견될가능성이있는구조)외에도직접탐사시추위치를선정할수있다.심해가스전개발경험이풍부한기업이직접사업을주도하며성공률을높이기위해서다.동해심해가스전개발사업은윤석열전대통령의핵심자원개발사업이다.2023년말미국컨설팅업체의액트지오의유망성평가용역결과35억~140억배럴의석유·가스가매장돼있을가능성이제시됐다.다만지난달최우선탐사구조로기대감을모았던‘대왕고래구조’는최종적으로‘경제성없음’이확인돼향후개발대상에서완전히제외됐다.세종=김수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AI·기술주랠리속버블논란재점화야데니“버블공포자체가버블”베이조스“AI산업,실체없는자본이몰린버블”사진=게티이미지뱅크미국의관세정책과셧다운등악재속에서도뉴욕증시가인공지능(AI)과기술주중심으로상승장을이어가는가운데버블논란이다시달아오르고있다.에드야데니,마이클하트넷등월가의주요전략가들은강세장이당분간이어질것으로내다보고있다.반면아마존창립자제프베이조스와골드만삭스최고경영자(CEO)데이비드솔로몬은버블경고를내놓고있다.다만거품을우려하는이들도당장시장이폭락하진않을것으로전망했다.강세장이어질것‘채권자경단’이란용어를처음사용한시장분석가에드야데니는6일(현지시간)보고서에서‘버블공포자체가버블’이라는표현을사용했다.그는“투자자들이지나치게버블을걱정한다는사실자체가아직시장이과열국면에진입하지않았음을보여준다”고진단했다.야데니는S&P500의선행이익이사상최고치를기록한점을들어,“이는투기가아니라경제회복력을반영한결과”라고강조했다.월가의대표적전략가중한명인마이클하트넷뱅크오브아메리카(BofA)수석전략가는며칠전발표한주간보고서에서“시장버블은중앙은행이긴축할때만터진다”며,“지금은그럴조짐이전혀없다”고말했다.하트넷은이어“현재의AI버블은유동성확대가만든호황에가깝다”고평가했다.그는또“주가움직임,밸류에이션,종목집중도,투기가모두과열조짐을보이지만,이는유동성장세에서흔히나타나는현상”이라고분석했다.결국그는“중앙은행의유동성축소가시작되지않는한,버블은붕괴하지않는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베이조스“산업적버블”시장조정기가닥칠것이라는우려도적지않다.베이조스는지난3일탈리아토리노에서열린‘이탈리안테크위크’무대에서AI열풍을“산업적버블”이라고규정했다.그는“AI산업에는실질적수익기반이없는아이디어로자본이몰리고있다”며“1999년닷컴버블때와유사한낙관의기운이감돈다”고말했다.같은행사에서솔로몬CEO도“AI에대한기대가지나치게높다”고지적했다.그는“지금은과잉낙관의시기이며,이런시기뒤에는언제나조정이온다”고말했다.최근엔억만장자헤지펀드매니저폴튜더존스도버블경고흐름에합류했다.존스는6일주식시장이정점을찍기전에주가가폭발적으로치솟는대규모랠리가전개될수있는환경이이미조성돼있다고밝혔다.존스는1987년블랙먼데이주식시장폭락을예측해막대한이익을거두며명성을얻은인물이다.그는미국상장기업들의사회적·환경적기준을평가하는비영리단체저스트캐피털의공동창립자이기도하다.그는이날CNBC와의인터뷰에서“지금모든재료가일종의‘블로오프(거품이터지기직전단계)’를향한움직임에완벽히갖춰져있다고생각한다.역사는늘비슷하게반복된다.이번에도어떤형태로든다시일어날거라고본다.오히려지금은1999년보다훨씬폭발적일잠재력을가진시기다”고말했다.존스는현재의시장이1999년말닷컴버블붕괴직전과유사한양상을보인다고지적했다.당시와마찬가지로기술주가급등하고투기적행태가과열돼있다는것이다.존스는또오늘날인공지능(AI)분야에서나타나는‘순환적거래’,즉기업들이서로제품이나서비스를사고팔며매출을부풀리는내부돌려막기식거래나,‘벤더파이낸싱’,즉공급업체가고객사에자금을빌려주어자사제품을사게만드는인위적수요창출구조같은현상이자신을“불안하게만든다”고말했다.특히존스는1999년과지금의가장큰차이로미국의재정및통화정책환경을들었다.당시미국중앙은행(Fed)은금리인상사이클로접어들고있었지만,지금은오히려새로운완화사이클을시작한상황이라고말했다.존스는이어“현재미국은GDP대비6%재정적자를기록하고있지만,1999년에는990억달러의재정흑자가있었다”고지적했다.이런재정-통화상황의조합은2차세계대전이후처음보는조합이라고설명했다.“버블이어도당장터지진않을것”다만현재시장상황이버블이라고주장하는측도당장거품이터질것으로보진않는다.존스는“아직강세장은마지막국면에도달하지않았고,그전까지는추가상승여지가남아있다”고진단했다.존스는또“주가를더끌어올리려면결국투기적광풍이필요하다”며“개인투자자들의추가유입과롱숏헤지펀드,장기자금등다양한투자가재참여해야한다”고설명했다.존스는“강세장에서는열차에오르고내리는타이밍이정말중요하다”며“역사를보면가장큰가격상승은정점12개월전에집중된다.그기간에는연평균상승률이거의두배로뛴다.그전에뛰어들지않으면수익을놓치고,뛰어들면아주빠른발을가져야한다.왜냐하면정말,정말나쁜결말이뒤따르기때문”이라고말했다.글로벌투자운용사GMO의공동창립자제러미그랜섬또한9월말파이낸셜타임스(FT)인터뷰에서“현재는명백한자산버블의말기(late-stagebubble)에진입했지만,이버블이바로터지지는않을것”이라고말했다.그랜섬은“지금의주식과부동산시장에는지나친낙관과풍부한유동성이공존한다”고지적했다.다만“버블의수명은통화정책과투자심리에달려있다”며“1999년닷컴버블처럼터지기직전까지계속부풀수있다”고설명했다.뉴욕=박신영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올봄과여름의기상현상을바탕으로,기후위기의심각성을살피는연속보도.오늘은다섯번째로태풍을들여다봅니다.최근우리나라에피해를남기는태풍의수는줄었지만,한번발생하면초강력으로발달할가능성이커지고있습니다.고한석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지난해북서태평양에서발생한태풍은26개.평년과비슷한수준이지만,이가운데한반도에직접영향을준태풍은없었습니다.올해여름태풍은모두일본이나중국으로비껴갔고,찬공기가내려오면서가을태풍가능성역시희박합니다.겉으로는태풍이줄어든듯보입니다.그러나지난해에이어올해도먼남해상에는초강력태풍이발생했고,경로예측은갈수록더힘들어지고있습니다.태풍이점점강해지는핵심이유는따뜻해진바다입니다.지구온난화로바다수온이상승해수증기량이늘어나면서태풍은더욱풍부한에너지를공급받게됩니다.해수면온도가1도상승할때태풍의강도는3％에서5％까지증가한다는연구결과도있습니다.한반도주변해역의수온상승속도는전지구평균보다2배이상빨라태풍이근접했을때,강력한연료를공급받게됩니다.또,태풍의길을가로막는제트기류가지구온난화로갑자기약해지면태풍이북쪽까지강한세력을유지한채올라올수있습니다.여기에다제트기류가불규칙하게굽이치는데다북태평양고기압이불안정해지면서태풍의진로가갈수록복잡해지는것도걱정입니다.[강남영/경북대지리학과교수:여름에는다행히태풍의길이열리지않았지만아직도우리주변바다의온도는여전히열을해소하지못하고30도의고수온을유지하고있는데다찬공기가북쪽에서밀치기시작한만큼태풍의길이열리기만하면어느태풍보다위험할수있는여지가커서….]최근에는인공지능예측시스템이도입되고있지만,강도변화까지정확히포착하기에는여전히한계가있습니다.태풍은줄었지만,한번오면초강력,어디로향할지조차장담하기어려운시대.그만큼철저한사전대비의필요성은더커지고있습니다.YTN고한석입니다.영상편집:이은경디자인:임샛별YTN고한석([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석연휴경기성남찾아가민심들어보니이재명'정치적고향',성남…평가는부정적소비쿠폰효과기대했지만'제자리'분위기"野안고가야…여당독주좋아보이진않아"지난5일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역앞광장모습ⓒ데일리안맹찬호기자"민심?그런거묻지마세요.먹고사는것도어려운데"5일오전경기성남분당서현역에서늦은귀성길에오른황모(42)씨는이재명정부출범후에대한기대감에대해묻자이같이답했다.이재명대통령의정치적출발점,성남.하지만이대통령이취임후첫명절인추석에시민들의마음은예전만큼단단하지않았다."시장시절엔참일잘했는데"라는호평속에서도"요새는잘모르겠다"는말이따라붙었다.성남시서현동일대한상권.점심무렵골목길을메운냄새는익숙한떡볶이와순대,그리고경기침체의냄새였다.서현역거리에서분식집을운영하는50대한상인은"추진력이있는사람이었지.이재명대통령은도지사때나특히시장때확실히하긴했어"라며엄지를치켜세웠다.다만옆에있던직원은"그런데요새는다어려워요.상인들이힘들다고하는게빈말이아니에요.장사가진짜5년전이랑비교하면안되요"라며말을이었다.'민생회복소비쿠폰'에대한경기부양효과를기대했던정부의생각과현장의목소리는달랐다.닫힌셔터들이늘어선상가건물지하로내려가자,한숨이먼저들려왔다.노래방을운영하는50대최모씨는"문을보세요.다닫았잖아요.일회성지원으로상인들은크게효과못봐요"라고호소했다.단기적인지원정책보다장기적관점에서의골목상권활성화방안이필요해보였다.성남시분당구정자역에서만난박모(28)씨는이재명정부의민생회복소비쿠폰2차지급에대해"이재명정부는세금걷어서어려운사람만챙기잖아요.일하는사람이손해보는세상같아요"라며고개를저었다.박씨는"단발성인정책인걸알면서도이같은긍정적효과를기대하는건잘못됐다"며"국가재정이매우심각한상황인걸모르느냐"고지적했다.앞서정부는지난6월출범2주만에대규모추가경정예산을내놓고주저앉은내수를살리겠다는구상을내놨다.소비진작을위한10조원규모의전국민소비쿠폰은이번추경안의핵심사업으로꼽혔는데실제현장에선중장기성과로이어지고있지않은모양새다.특히올해두차례추경등으로인해국내총생산(GDP)대비국가채무비율이이미49.1%로전망되는상황에서재정건전성관련우려가깊어질수밖에없다."일은나쁘지않지만,정치는글쎄"라는분위기도나타났다.중원구에중앙동에사는30대김모씨는"시장때는인정하지만요새는마이너스요소가많이보인다"고했다.분당구판교동에사는30대박모씨도"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인한전산망장애관련업무를담당한행정안전부공무원이스스로목숨을끊는사건이발생한걸보고충격이었다"며"정부무책임이만든비극"이라며안타까움을표출했다.경기도성남시서현동일대에걸린지역정치인현수막ⓒ데일리안맹찬호기자여대야소상황에서'정부·여당이무엇을잘하고있느냐'를묻자성남시민들은한참생각했다.서현역에서만난30대직장인김모씨는"정권교체를원한민심의요구는해결됐지만,새대통령의독주가좋아보이진않는다"며"다수의석을점한상황에서도야당과의대화와타협의원칙은놓지말아야할것"이라고지적했다.앞서이대통령은21대대선당시재선시장을지낸성남시에서49.91%(31만9769표)를득표해40.09%(25만6824표)를얻은김문수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를9.82%포인트차로따돌린바있다.경기도를45개시군구별로봤을때이대통령이가장높은득표율을보인곳은소년공시절을보낸성남시중원구(57.53%)였기도하다.이대통령의'정치적고향'은응원과냉소가교차하는복합의공간이됐다는시민들의이야기속에서한70대황모씨는"성남은이대통령님의정치적기반이지만시험대지요.시장때는성남을바궜지만지금은나라를바꿔야할거아니요.그런사람일지는두고봐야지"라고말했다.성남의민심은여전히계산중이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의그림자대통령”오라클공동창업자래리엘리슨(81)에대한미IT매체와이어드의평가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신임을얻어미국정계와미디어산업의새로운‘그림자권력’으로부상하고있다는분석이잇따르고있다.지난2014년4월9일(현지시간)일본도쿄에서열린신경제정상회의에서연설을하는오라클CEO래리엘리슨.AFP=연합뉴스먼저래리는세계2위부자이자트럼프행정부의‘인공지능(AI)인프라설계자’로꼽힌다.오라클은트럼프대통령이추진중인5000억달러(약702조원)규모의‘스타게이트’AI데이터센터프로젝트의핵심파트너다.또중국의대형영상플랫폼틱톡의미국내운영권이전과정에서알고리즘재편을맡게되면서,미국내1억명이상사용자의데이터와여론흐름에서중심역할을맡게됐다.평소트럼프대통령은그에대해“기술을넘어모든것을다룰수있는최고경영자”라고극찬했다고한다.와이어드는트럼프대통령의한핵심참모발언을인용해“래리는워싱턴내부에서‘미국의그림자대통령’이라불릴정도로막대한영향력을행사한다”고전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2월3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백악관의타원형사무실에서연설하는모습을루퍼트머독과래리엘리슨(맨오른쪽)이지켜보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래리는과거잦은결혼과이혼,다른회사의‘뒷조사’를위해사설탐정을고용해쓰레기통을뒤지는것도주저하지않았던기행등으로주목받았던‘실리콘밸리의악동’시절을뒤로하고이제초고속으로팽창하는AI·데이터사업을등에업고트럼프행정부와의밀착속에조용하지만강력한정치·경제적권력을쌓아가고있다는것이다.래리의자산은최근12개월동안배로늘어3700억달러(약520조원)에달한다.지난달한때블룸버그억만장자자산순위에서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를제치고선두를달렸다.그의아들데이비드엘리슨(42)도미디어제국확장의선봉에서며두각을드러냈다.영화제작사스카이댄스를이끌던그는올해파라마운트를전격인수해‘파라마운트스카이댄스’를출범시켰다.미CBS방송을비롯해직원1만8000여명을거느린초대형미디어기업을이끌고CNN방송을소유한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인수까지추진중이다.영화제작사스카이댄스CEO데이비드엘리슨이지난5월19일(현지시간)뉴욕의미국자연사박물관에서열린"젊음의분수"시사회에참석했다.AP=연합뉴스이런엘리슨부자의승승장구를두고BBC등주요외신은“일론머스크와머독을넘어서는신흥권력가문”이라고집중조명했다.다만틱톡,CBS,CNN이한가문아래놓일경우,엘리슨부자가미국내여론형성과뉴스소비의핵심통로를지배하게될것이란우려가나온다.진보진영과언론감시단체들은엘리슨가문의급격한확장이민주주의에심각한위협을줄수있다고경고한다.미미디어감시단체페어(FAIR)는“틱톡같은소셜미디어와CBS,CNN같은유력방송을동시에장악한다면정부비판언론을위축시키고민주주의를뒤흔들위험이있다”고지적했다.민주당의원들역시엘리슨의인수합병과정에트럼프정부의정치적거래나로비개입연관성에대한조사에착수했다.엘리슨가문의행보를역사적재벌가와비교하며경계의목소리를높이는시각도존재한다.“밴더빌트가철도를,록펠러가석유를장악했던것처럼,엘리슨가문은21세기미국에서‘관심과데이터’를독점하려한다”(와이어드)는것이다.트럼프대통령을등에업은엘리슨가문이미디어·AI·정치권력의중심으로평가되면서새로운파워엘리트의등장이전망된다.한지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