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지자체,지하철요금조정권한있다"서울시,노인복지법개정및PSO입법건의[아시아경제박현주기자]무임승차연령상향을두고서울시의고민이깊어지고있다.서울시는지하철적자의주된원인을노인지하철무임승차로보고,이에따른손실의일정부분을국가가보전하면요금인상폭을줄일수있다고주장했다.하지만기획재정부는지하철은지방자치단체(지자체)고유의사무이기에손실보전도모두지자체가책임져야한다며중앙정부지원을막아서고있다.서울시는지하철무임수송이법령에따른국가사무라고보고있다.노인복지법제26조는65세이상의자에대해수송·공공시설을무료또는할인해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따라서지자체가자체적으로연령기준을변경해적용하면위법이되며,국회가나서법령을개정해야노인무임승차연령을상향할수있다는것이다.또한노인무임승차는국가가법령을통해전국민에게적용하는보편적복지이므로중앙정부가손실을일부보전해야할책임이있다고주장한다.또다른이유로는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2조에따른원인자부담원칙을들었다.공익서비스제공으로발생하는비용은원인제공자가부담해야하므로국가가지하철손실역시책임져야한다는것이다.실제로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경우중앙정부가공익서비스손실보전(PSO)예산을지원하고있다.지난해에는3796억원,올해는3845억원을지원했다.지난달30일서울서대문구지하철2호선신촌역에서시민들이마스크를쓰고이동하고있다.사진=강진형기자aymsdream@하지만기재부는지자체장이수송시설요금조정권한을갖고있다고봤다.노인복지법제26조에는'국가또는지자체'가수송·공공시설의요금조정권한을가진다고명시돼있다.기재부는지자체가자체적으로조례를신설해이용요금을조정하면된다고주장한다.도시철도법31조역시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운임을결정·변경하는경우시·도지사에변경내용을신고하면시도지사가수리여부를결정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실제로최근대구시는지하철무임승차연령을노인복지법상노인연령인65세에서70세로상향조정하는방안을추진중이다.대구시는관련조례를마련해대구시의회와해당사안을논의해나갈예정이다.이밖에도기재부는형평성을근거로들어중앙정부의지하철손실보전이어렵다고주장한다.서울시지하철에만국고를투입하면도시철도를운영하지않는타지역과의형평성에어긋날뿐아니라상·하수도등다른사무에까지정부의책임이확대될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서울시는국회에노인복지법령개정과공익서비스손실보전(PSO)입법을건의해문제를해결하겠다는입장이다.부산시역시입장을함께한다.6일부산시는65세이상지하철무임승차에따른손실분을국비로지원해줄것을촉구했다.노인지하철무임승차는정부정책과법령으로시행하는보편적복지정책이며,도시철도노선광역화등으로국비지원에따른형평성문제가발생하지않는다는것이다.박현주기자[email protected]<ⓒ경제를보는눈,세계를보는창아시아경제무단전재배포금지>

“지방의대에서서울,수도권의대로재도전”추정서울종로구에위치한서울대의과대학.서울신문DB최근3년간학교를그만둔의대생10명중7명이상이비수도권의대출신인것으로나타났다.6일종로학원이대학알리미에공시된전국37개대학의학계열의중도탈락자현황을분석한결과,2020~2022년의대중도탈락자는총561명으로집계됐다.중도탈락은자퇴,미등록,학사경고등으로제적당한경우를뜻한다.의대를그만둔561명중416명(74.2%)은지방권의대생으로집계됐다.대학별로는전남대(35명),조선대·한양대(각32명),원광대(29명),연세대미래캠퍼스(28명)으로5개대학중4곳이비수도권이었다.같은기간탈락자수가가장적었던대학은연세대(1명),성균관대(1명),울산대(2명),가톨릭대(5명),서울대(7명)등으로울산대를제외하고는모두서울소재대학이었다.의대를포함해치대,한의대,수의대등의학계열중도탈락학생도꾸준히증가해2020년357명,2021년382명,2022년457명이었다.3년간전국의대(561명),한의대(245명),수의대(225명),치대(165명)을모두합치면1196명이중도탈락했다.종로학원은“대부분예과에서중도탈락이발생해부적응보다상위권의대진학으로추정된다”며“서울과수도권정시수능고득점학생들이지방권의대합격후재수,반수를통한서울수도권대학으로이동하는분위기”라고덧붙였다.김지예기자▶밀리터리인사이드-저작권자ⓒ서울신문사-Copyrightsⓒ서울신문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연금공단과연임을놓고갈등을빚고있는구현모KT대표(왼쪽)와최정우포스코그룹회장(오른쪽)의거취가주목된다./사진=각사정부가일명'주인없는기업'에대한스튜어드십코드강화에나서면서국민연금의주주권행사가확대될전망이다.대표적인소유분산기업이자국민연금을최대주주로두고있는KT와포스코의경영진교체가능성도조심스럽게예상되고있다.6일금융위원회에따르면김주현금융위원장은최근소유분산기업지배구조개선방안마련을지시했다.이는윤석열대통령이소유분산기업의지배구조선진화를강조한것에대한후속조치다.윤석열대통령은최근금융위업무보고에서"과거정부투자기업내지공기업이었다가민영화되면서소유가분산된기업들은소위'스튜어드십'(기관투자자의적극적경영참여)이라는것이작동돼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소유가분산돼서지배구조를구성하는과정에서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일어날수있는경우에는적어도그절차와방식에있어서는공정하고투명하게해줘야한다는점에서함께고민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정부가'주인없는기업'으로명명한소유분산기업의경우국민연금이최대주주이거나주요주주인경우가많다.국민연금은지난해3분기말기준▲KT10.74%▲포스코홀딩스8.5%▲KT&G7.44%▲KB금융7.97%▲신한지주8.22%▲하나금융지주8.4%▲우리금융지주7.86%의지분을보유하고있다.국민연금이연임에나선구현모KT대표에날을세우면서업계에선다음타깃으로최정우포스코그룹회장을주시하고있다.최회장은2021년3월포스코정기주주총회에서사내이사로재선임돼대표이사회장연임에성공했다.최회장연임당시미온적인태도를보였던국민연금이적극적인스튜어드십코드활용에나설지주목된다.국민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2021년3월포스코주주총회에서최회장연임안건에대해'중립'으로의결권을행사한바있다.중립의결권행사는주주총회에참석해정족수를채우되다른주주들의찬반비율에맞춰의결권을행사하는방식이다.최회장이정부관련행사에모습을드러내지않으면서연임을우려하는시각이늘고있다.최회장은윤석열대통령이참석한재계신년회에참석하지않았다.최회장이이끄는철강협회도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여가어려워지면서신년회를진행하지않았다.최유빈기자[email protected]<저작권자ⓒ'성공을꿈꾸는사람들의경제뉴스'머니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저작권자ⓒ'성공을꿈꾸는사람들의경제뉴스'머니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저수율이27%가채안되는12월26일전남화순동복댐.<연합뉴스>남부지방을중심으로가뭄이계속되자정부가전국댐34곳중8곳을가뭄단계로관리하고있다.올해상반기에도가뭄단계에진입하는댐이추가될것으로보인다.정부는도수로가동,저수지감량과인근용수활용등조치를통해가뭄에대응에나섰다.환경부는6일소관다목적댐20곳과용수댐14곳중에서현재8곳의댐을가뭄단계로관리하고있다고밝혔다.지난해전국다목적댐20곳의유역에내린연강수량은예년의91%(1141mm)수준이었으나낙동강권역(10곳)과영산강·섬진강권역(4곳)은각각70%(889㎜)와68%(954㎜)수준에불과했다.이에전국다목적댐20곳의저수량은예년의99.7%(67억1000t)수준이나권역별로는영산강·섬진강권역은예년의57%(3억8000t)수준에그쳤다.한강권역5곳댐중에다목적댐3곳(소양강,충주,횡성)은부족한강수량으로지난해5월과6월에가뭄'관심'단계에진입했다가7월에해제됐다.낙동강권역댐20곳중다목적댐5곳(합천,안동,임하,밀양,군위)과용수댐3곳(영천,운문,연초)은지난해3월과8월사이에가뭄단계에진입했으나9월에해제됐다.가뭄'주의'단계까지격상된5곳댐(합천,안동,임하,영천,밀양)은하천유지용수,농업용수여유량,환경개선용수의감량조치등을통해댐용수를비축했다.낙동강권역의지속된강수부족으로합천댐(현재'주의'단계)은지난해11월,안동댐·임하댐·영천댐(현재'관심'단계)은올해1월에가뭄단계에다시진입했다.이외영산강·섬진강권역다목적댐4곳(섬진강,주암,부안,장흥)과용수댐2곳(수어,평림)중에서4곳의댐(주암,수어,섬진강,평림)이현재'심각'단계이며올해1월31일기준으로주암댐과수어댐은219일째,평림댐은227일째,섬진강댐은82일째가뭄단계를유지중이다.올해상반기에는운문댐,보령댐등이추가로가뭄단계에진입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환경부는영산강·섬진강권역댐4곳(주암,수어,섬진강,평림)의저수위도달을예방하고낙동강권역댐4곳(합천,안동,임하,영천)의가뭄단계격상을지연시키기위해노력하고,보령댐의가뭄대응을위해도수로가동을준비한다.지난해12월에는산업통상자원부등과협의해보성강댐발전용물을주암댐가뭄대응에지속활용하는대신여유물량이있는한강권역의소양강댐을활용해대체전력을생산하는방안등을결정했다.농림축산식품부와는부안댐여유물량,동진강유역의하천수를섬진강댐가뭄대응에활용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은"우리나라용수공급에중요한시설인다목적댐과용수댐에서지난해전국적으로가뭄상황이발생했고남부지방댐가뭄은아직도지속되고있다"며"올해도안정적인용수공급이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정석준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d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본회의보고,모래표결추진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6일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에대한탄핵소추안발의를당론으로최종결정했다.지난해12월이장관에대한해임건의안이민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한지2개월만이다.박홍근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비공개의원총회가끝난뒤"이태원참사에대한책임을물어헌법가치를수호하고국민의뜻을받들기위해당론으로이장관의탄핵소추안을발의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박원내대표는"우선지난의원총회이후의원들과개별면담을통해의견을수렴했다"며"주말에는모바일을통해의견수렴절차를밟았다"고설명했다.이어"정확한숫자를말하긴어렵지만압도적으로의원들이부득이하다는의견을주셨다"고부연했다.모바일등을통해찬성의견을밝힌의원은80%이상인것으로알려졌다.또"국민여론을저희가잘살펴야하기때문에지난주와이번주에나온국민대상여조결과를보고했다"며"지난주보다중도층에서탄핵이필요하다는여론이5%이상상승해탄핵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렸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그동안내부적으로검토한탄핵소추안제안설명과함께질의응답시간을갖고최종적으로당론으로결정하는절차를밟게됐다"고강조했다.박원내대표는"민주당은다수의석을갖고있다"며"향후결과를예단하면서좌고우면하는것을우리국민은바라지않을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헌법재판은위반사실이초래한결과의중대성과파면에따른손익비교형량을본다"며"지난2004년노무현전대통령탄핵과정에서헌재는이미대통령과달리다른공직자는파면을해도상대적으로영향이적다고판시한바가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대통령과달리정무직공무원,즉장관은차관으로대체할수도있다"며"이런명백한헌법위배와함께파면손익비교로봐서헌재가(탄핵소추를)인용할수있는사안이라고판단을하고있다"고주장했다.헌법65조가'직무집행에있어서헌법이나법률을위해한때'로한정해탄핵소추인용여부가쉽지않을것이라는우려등을일축하기위한발언으로분석된다.민주당은이날오후탄핵소추안을발의할예정이다.탄핵소추안은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대정부질문을하는본회의에서보고될것으로보인다.국무위원에대한탄핵소추안은재적의원과반찬성으로의결이가능,원내과반인민주당(169석)의단독처리가가능하다.국회본회의에탄핵소추안이보고되면24시간이후72시간이내이를표결하게돼있다.이에따라민주당은국회법절차에따라오는8일교육·사회·문화분야대정부질문을위한본회의에서표결이이뤄지게한다는방침이다.김세희·임재섭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d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양특례시 신청사 이전이 가시화되고있다.사진은고양시제1청사로사용될일산백석요진업무빌딩.고양특례시 제공고양특례시 청사 이전이 가시화되고있다.6일고양특례시에따르면시는하반기목표로일산백석요진업무빌딩을제1청사로하고현시청본관은제2청사로활용한다는방안을내놨다.시청본관건물에는2실·7국·50과가임대해사용중인사무실등3개별관을포함해1천73명이근무하고있다.특히본관건물인근사무실을임대해사용중인부서는보증금9억여원과연간임차료및관리비등10억여원등을비용으로사용하고있다.시청사는40년전건립돼비가오면누수현상과화장실수도동파등으로불편을겪고있고업무공간과주차공간도부족해민원이제기되고있다.시는별관에나가있는부서가제1청사와제2청사로입주하면업무효율은물론질높은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분석하고있다.시는앞서민선8기를맞아신청사신축에드는예산을절감하고민원인편의제공등을고려해일산백석요진업무빌딩으로이전한다는계획을발표했지만원당주민들이반발하는데다일부시의원과국회의원등이원당청사를고수하고있다.시는이에현청사를제2청사로활용하기위한방안을설명회를통해발표하려고했지만원당주민들의반발로설명회가무산됐다.한편시는제1청사에는2실·7국·6담당관·50과1천73명,제2청사에는시산하사업소5곳과기관6곳개654명이입주해행정타운역할을수행한다.시관계자는“설명회를통해다양한의견을수렴하려고했지만원당주민들의반발로무산됐다”며“하지만청사이전등은반드시추진될것“이라고말했다.권순명기자[email protected]

3일오후5시28분쯤여주시강천면강천리의한야산에서산불이발생했다.산림당국에따르면산불이절벽과암석지대에위치해지원상진화대들이야간진화에어려움을겪었고,4일오전8시59분쯤산불진화헬기5대투입등으로산불발생약15시간30분만에불길이잡혔다.이불로현재까지인명피해는없는것으로파악됐다.영상제공=여주소방서[썸네일]15시간여만에불길잡혀…여주강천면야산화재.민경찬·유진동기자민경찬[email protected]유진동기자[email protected]

친이준석계후보4인,국회인근서피케팅지지호소천하람"용어에민감할필요없다…대통령실품넓게가야"국민의힘당권도전을선언한천하람전남순천갑당협위원장이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윤핵관’규탄피켓을들고있다.2023.2.6/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이균진기자=국민의힘전당대회에출사표를던진친이준석계후보들이6일국회앞에서'윤핵관'(윤석열대통령핵심관계자)퇴진을주장했다.당대표후보인천하람전남순천갑당협위원장은이날지도부의윤핵관,간신배등용어사용자제요청에대해"그런용어를막는다고해서윤핵관,간신배들에대한국민불만이사라지는것은아니다"고밝혔다.천위원장과허은아의원,김용태전최고위원,이기인경기도의원은이날오전국회일대에서'공천권을100만당원에게!''간신배윤핵관의퇴진도우미!''간보지않는소신정치!''검증된진짜공격수!'등이적힌피켓을들고지지를호소했다.천위원장은국회정문앞에서"과도한충성경쟁을강요하는윤핵관세력은집으로보내고소신과능력위주로당을운영하겠다"며지지를호소했다.40분가량지지를호소한천위원장은이후기자들과만나"국민의힘개혁의필요성을공감하는네후보가모여서개혁의지를보여드리고자이자리에서게됐다"며"보좌진도대부분국민의힘당원이다.보좌진여러분께각오와포부도말하고지지도호소드릴겸함께하는첫선거운동을국회에서시작하게됐다"고설명했다.천위원장은"전당대회가국민의힘을지지하지만개선점이있다고생각하는당원과국민의불만까지도다끌어안아서폭넓게가야된다고생각한다"며"문제점을정확하게인식해야정확한대안을내놓을것아닌가.용어자체에너무민감할필요가없다"고지적했다.안철수의원에대해서는"새정치를외치던안철수는어디가고이제는올드한정치인이된것이아닌가생각이든다"면서도"안의원에대한대통령실의반응은과도하다"고말했다.천위원장은"대통령실이전당대회후보에게품을넓게갔으면좋겠다"며"특정후보를지지한다는오해가될만한것을중단하고대통령과힘을합치겠다,내지는당과정부가국민의삶을개선해야한다는전체후보의마음담아전당대회가축제로가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대통령탈당이슈를폭탄던지듯던진마당에해촉조차하지않은김기현의원의태도는큰문제"라며"마치본인이친윤을독점한다는듯이대통령과일체감을강조하는후보아닌가.대통령이결코받아서는안될오해를받는일이없도록신평변호사를해촉해주길촉구한다"고말했다.그는"다른후보와의연대가능성은없다.결선투표제도가마련된상황에서후보자간의연대는야합"이라며"김의원이나경원전의원을찾아가서억지로연대하는모양새를연출하려는것같은데연대한다고해서나전의원을지지한분들이김의원을지지하겠나"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뉴스1코리아www.news1.kr무단복제및전재–재배포금지

전남신안바다에서전복사고를당한어선'청보호'선실내부에서실종자2명이추가발견됐습니다.오늘(6일)낮서해해경청특공대잠수대원이수중수색을하던중청보호선미쪽침실에서선원2명을추가발견했습니다.이들은발견될당시심정지상태였던것으로파악됐으나,아직정식사망판정을받지는않은것으로알려졌습니다.새로발견된실종자는한국인1명과외국인1명으로추정됩니다.오늘새벽에는선내기관실인근침실에서기관장이사망한채수습됐습니다.청보호는그제밤11시20분쯤사고해역에서침수로인해뒤집혀승선원12명중3명이구조되고9명이실종상태였습니다.실종선원중3명이연이어선내에서발견되면서남은실종자는6명입니다.편광현기자[email protected]저작권자SBS&SBSDigitalNewsLab무단복제-재배포금지

미국국기가표시된영토위에중국국기모양풍선이날으는모습의이미지사진.로이터연합뉴스첨단위성을활용한군사경쟁시대에불쑥등장한기구(풍선)하나가미·중관계를흔들고있다.당사국인미-중이군사용과민간용이라고정반대주장을펴면서,기구의실체는미궁에빠질가능성이커졌다.기구를활용한정찰은제2차세계대전과미·소냉전시대때자주활용됐다.비용이적게들고한곳에오래머물수있어정밀정찰이가능했다.금속재질을쓰지않을경우레이더에잡히지않는다는장점도있었다.싸게양질의정보를확보할수있는것이다.하지만우주기술이발달한최근엔활용도가낮아졌다.기구를대신해첨단첩보위성이지상상황을손바닥처럼들여다볼수있게됐기때문이다.수천㎞떨어진곳에서기류에의존해움직이는기구를정밀하게조정하기는쉽지않다.고고도기구스타트업인어반스카이의공동창업자앤드루안토니오는“1~2월북반구중국에서날린기구로(미국의)특정군사기지를목표로삼는것은불가능하지는않지만매우어렵다”고<로이터>통신에말했다.우주기술강국인중국이굳이기구를활용해미국군사정보를수집하려하지는않았을것이라는해석이나오는이유다.존볼턴전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도통신에중국이“어떤면에서는아마추어적이다.그들위성에는고해상도카메라가없는가”라고말했다.이기구가정찰이아닌다른목적을갖고있었을것이란심증을내비친것이다.중국은미국·러시아에이어세계세번째로우주정거장톈궁의완성을목전에두고있다.나아가미국의위성위치확인시스템인지피에스(GPS)를대체하는자체시스템베이더우(북두)를개발해활용하고있기도하다.이때문에중국이기구를날린것은정치적·전략적목적때문이라는해석이나온다.싱가포르라자라트남국제연구원(RSIS)의벤저민호코디네이터는영국<비비시>(BBC)에“미국의정보를빼내려면더좋은방법이많다”며“풍선을통해미국이어떻게대응하는지본것”이라고말했다.미국평화연구소의중국프로그램선임고문인딘청도“이것은군사적의미가아니라상대방이어떻게대응하는지를테스트하는방법”이라고말했다.중국이기구를보내미국의대응을떠봤다는것이다.하지만,이런해석도최근중국이미국과의화해분위기조성을위해노력해왔음을고려하면설득력이떨어진다.시진핑국가주석은지난해10월3연임을확정한뒤미국과의긴장완화를추진했다.한달뒤조바이든미국대통령을만나“중·미관계를안정적궤도로되돌리자”고했고,기구갈등으로취소됐지만지난5일에는미국무장관이베이징을방문해시주석을만날것이라는예측이나오는상황이었다.미국은3일최근중남미에서도기구가발견됐다고밝히는등중국기구가군사정찰용이라는주장을굽히지않고있다.한캐나다매체는격추된기구외에적어도4개의기구가중남미를통과했다고전했다.중국이정찰용기구선단을운용했다는것이다.중국은기구가기상연구에쓰인민간용으로,편서풍과비행선의제한된자동조종능력으로인해의도치않게미국영공에진입했다고주장한다.중국외교부는6일미국이무력으로기구를격추한것에대해“주중미국대사관책임자에게엄정한교섭을제기했다”고밝혔다.베이징/최현준특파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영광의거침없이묻는인터뷰]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영광기자]▲전국적으로한파가불어닥치며난방비부담이커지고있는가운데1월25일오후서울시내한30평대아파트관리비고지서에난방비관련항목이표시돼있다.한편한국지역난방공사관계자는"1월에더추운날이많아서난방의수요가높고,사용량도많다"고설명하며한파로인한난방비증가우려를시사했다.ⓒ연합뉴스올해설연휴전후로가스요금(난방비)고지서를받아든국민대부분이화들짝놀랐다.전월대비많게는2~3배까지요금이올랐기때문이다.윤석열정부는부랴부랴지원대책마련에나섰고,동시에문재인정부책임론을제기하고나섰다.에너지전문가는이번난방비폭등문제어떻게보고있을까.지난1일국회의원회관에서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의원을만나난방비문제에대한생각을물어봤다.다음은양이원영의원과나눈이야기를일문일답으로정리한것이다.-12월난방비가전월대비2~3배올랐습니다.현재상황어떻게보세요?"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때문에전세계가스가격이급등했고아시아가스현물가격도7배까지올랐으니예고된거죠.근데우리나라는장기계약물량이있어서그만큼올라가지않았거든요.그래도도입물량이한2~3배는올랐어요.그상태를다반영하지는않고도시가스는38%만올렸죠.근데지난달보다2~3배많이나왔다는건...그전달보다지난달이더추워서난방많이한것이고요.거기에38%가올라갔기때문에'난방폭탄'으로느껴지는거죠."-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이번가스요금대폭상승에주요인이라고보시나요?"2021년말에부터오르기시작했잖아요.그때는유가가올라가면서같이올라간것같고요.2022년2월24일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발발하면서추가로더올라가기시작한거죠.2022년말에전쟁이끝나지않으면가격이더올라갈거라고다들예상을했어요.저도산업위에서산업부장관에게'지금에너지위기가닥치고있으니그대책을마련해야된다'고계속질의했어요.산업부장관에게'대책을마련하고국민들에게솔직하게말해라'라고얘기했죠.겨울준비해야된다고요."-그때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뭐라하던가요?"'의원님말씀잘알겠습니다.'우리가잘대처하고있고중장기적으로원가반영도할거고대책도마련하겠습니다'라고했어요.근데2023년에에너지바우처예산을더줄였거든요.그리고대상도줄였어요.그문제를말했더니'대상은줄인건맞지만단가는올렸기때문에이정도면충분히된다'고주장했어요.제가그걸로는안된다고다시반박했고요."-지금정부말은문재인정부때문이라는건데."그때부터가스요금이심상치않다는조짐은보였죠.그때부터오르기시작했으니,문재인정부때문제를해결하고다음정부에넘겨줬어야된다고말할수는있지만,그것만문제라고보기는어렵죠.그때부터시작되었지만,이번정부에서해결해야하는데해결못하고전정부탓하는거죠."-전기요금도오른다고하고가스비도또오른다고하잖아요.이부분은어떻게보세요?"오를수밖에없어요.지금은원가반영하지않은요금이에요.우리가전기와가스를해외에서다사오잖아요.전기는우리가생산하지만,전기생산하는연료를다해외에서사오거든요.그렇기때문에해외에서사오는것들은계속오를수밖에없는상황이에요."-그럼왜지금까지는싸게받은건가요?"2021년까지는원가보장했던것같아요.하반기부터해외가스,석유,석탄가격이급등했지만,그요금을우리소매요금에반영하지않았어요.뒤늦게가격을조금씩올리기시작한게현재상황인거예요.하지만여전히원가를다반영하지않은요금입니다."▲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의원ⓒ양이원영의원실-국민의힘에서는탈원전도이유로꼽는것같던데."그건레토릭이에요.문재인정부때탈원전정책방향을세웠지,탈원전은시작하지도않았고요.원전설비용량은더늘었어요.그리고원전안전문제때문에수리하고점검하느라고멈춰서원전이용률이줄어든것이지탈원전정책과는전혀상관이없습니다.(국민의힘주장은)난방비가올라서고통겪고있는국민에게분노할대상을정해줘서정치적으로이용하고자하는그이상도이하도아니라고보죠."-현정부는난방비관련추경을안하려고하는것같은데."전정부탓하고탈원전탓하고재정지원하지않고가스공사에가스요금할인하는방식쓰게지금압박한거잖아요.그러면가스공사는올겨울에빚이더늘어날거예요.그렇게되면경영이악화돼서거의깡통기업이되는건데그걸어떻게하려고그럴지모르겠어요."-난방비지원대상에대한의견도다양한데요.어떻게생각하세요."저는저희당에서도상위20%는빼고순차적으로하자고그러잖아요.그러니까밑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쪽은1인당25만원얘기도하셨고그위에는1인당10만원까지낮춰서가는걸로하자는주장을민주당에서하고있죠.저는구체적인계산을해보진않았지만,저소득계층을중심으로지원을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일본이봄에후쿠시마오염수를방류하겠다고했어요.우리도피해가있을거같은데이부분어떻게보세요?"제가후쿠시마오염수해양방출저지대응단간사를맡고있어요.더불어민주당에서출범했고요.그래서해양법제소가가능한지를국제변호사들하고검토해봤고태평양연안지역에있는16개나라들이모여서공동대응을하고있거든요.거기에서자문하고있는5명의관련전문가과학자들과함께토론도해봤어요.그래서해양에방출하겠다는방사성오염수상태가어떤지확인하고있는데심각한상태인것같습니다.처리가잘돼서깨끗하고안전한처리수가아니라방사성물질에상당히많이오염된오염수일가능성이높아요.때문에동경전력이제시한그데이터는신뢰할수도없는자료임이지금확인되고있어요.그런상태에서방사성오염수를도대체몇년방출할지알수없는상황이거든요.때문에저희는일본대사관항의방문을비롯한이문제해결을요구하는행동을계속할생각이고요."-외교부입장은뭔가요?"문재인정부때국무조정실산하에범부처TF단을만들었어요.저희가보고를한번받았거든요.특별히하는활동이없어서어떤자료와데이터를확보하고있는지제출하라고요구한상태예요.그자료검토를해야할것같은데국조실에있는TF는지금제대로활동하는게없는것으로저희는확인하고있습니다."-그럼,문제아닌가요?"문제죠.지금윤석열정부와대통령이일본에대해서는해야될말을제대로못하고있잖아요.이것도그중하나라고저희는보여요.대일굴욕외교를지금기조로삼고있지않습니까.강제징용권에대해서도마찬가지고위안부문제에대해서도그렇고독도에대한대응도그렇고요.일관되게대일외교를하는선상에서이렇게대응하는게아닌가라고의심하고있어요."-그럼,이문제어떻게해야한다고보세요?"저희는정부에계속문제제기도하고일본현지도가보려고해요.원래4월에방류한다고했던게여름으로미뤄지고있는것같거든요.올봄에현장가서동경전력에자료를제대로내놓으라고도얘기하려고그러고요."-다른나라와공동대응하는게효과적일것같은데."중국이나러시아나지금태평양연안국가들하고같이해야되는상황인데,정부차원에서하는게효과적이겠죠.저희는야당의국회의원들이기때문에그차원에서할수있는한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이재명대표가계속검찰에소환되는데어떻게보고계세요?"물증이라도있으면서얘기하면모르겠는데그렇지않고계속야당대표를소환조사하는건야당대표망신주기라고생각하고요.검찰스스로정치검찰이라는걸증명해보이는행동이아닌가합니다."-당헌80조얘기가나오는데의원님은어떻게보세요?"당헌80조를보면,정치적공격으로기소가됐을경우따로검토해서당직을잃지않는상황으로가는걸로알고있거든요.이건누가보더라도정치적공격이라고보고있어요.검사가어떠한물적증거도제시하지못하고있습니다.이재명대표가단돈10원이라도받은증거제시하든가어떤개인적이익을취한거라도제시하든가해야죠.하지만그런걸일체제시를못하고있잖아요."-그걸중도층이이해할까요?"저는합리적으로얘기하는게맞다고생각해요.끊임없이언론을통해서죄가있는것처럼하죠.사실그것도지금법을어기고있는거거든요.우리는공판주의라고얘기하죠.검사는죄가있다고얘기하고기소를당한사람은죄가없다고재판에서다투는거아닙니까.그리고1심2심과최종심까지있는거고최종적으로범죄사실이확인되기전까지는무죄추정의원칙이에요.그런데지금검사가수사한내용을언론에흘려서당연하게죄가있는것처럼분위기를만들고있죠.그런여론몰이에말씀하시는중도층이쉽게동조할지안할지는두고봐야되는거죠."저작권자(c)오마이뉴스(시민기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덧붙이는글|'전북의소리'에도중복게재합니다.

금융감독원이올해금융지주와은행의지배구조구축현황과이사회운영적정성등에대한점검에나선다.그동안‘거수기’비판을받던이사회가실효성있는역할을하도록칼을빼든것이다.윤석열대통령이앞서‘주인없는회사’에대한지배구조개선을강조하면서금융권거버넌스개혁에한층속도가붙을전망이다.금감원이6일발표한2023년도업무계획에따르면이복현금감원장은올해금융사책임경영문화조성을중점추진하기로했다.최근불완전판매나횡령등금융사고가연달아터지고연말연초최고경영자(CEO)선임과정에서잡음이잇따르며금융지주·은행의이사회개편이금융권화두로떠올랐다.금융지주회장이나은행장들이측근을이사회멤버로앉히는구조때문에내부통제가사실상무력화됐다는평가다.실제로지난해3분기까지4대금융지주사외이사의주요안건찬성률은96.7%에달한다.금감원은이에금융지주와은행이지배구조를제대로구축하고있는지,이사회운영이적정하게이뤄지고있는지등을살펴볼방침이다.이사진의전문성도키운다.지주사외이사가이사회운영이나리스크통제같은주요지배구조이슈에대해적극참여할수있도록주제별간담회를개최하고,신규로선임된사외이사를대상으론워크숍도진행할계획이다.금융그룹사업부문장의권한과책임범위,의사결정절차등을포괄하는사업부문제운영관련개선방안도검토하기로했다.주요경영진의성과급책정구조도살펴본다.금감원은금융사의장기지속가능성장을유도하기위해경영진의성과보수체계의적정성도점검하기로했다.지배구조법을준수하며성과보수를받고있는지,금융투자회사성과지표(KPI)의장기성과연계해보수가책정되고있는지등을점검할방침이다.부적격대주주의일반사모운용업진입을막기위해대주주변동현황도점검한다.현재는대주주변동시별도심의절차없이지분변동비율만보고받고있어적격성확인이불가하다는입장이다.금감원은이날공정한자본시장을조성하기위한계획들도내놨다.공매도감독역량을확충하고증권사리서치보고서의신뢰성을높이기위해독립리서치회사(IRP)도입을추진한다.자본시장교란행위는엄단한다.사모전환사채(CB)발행기업의발행내역을전수조사하고조사와공시,회계관련부서가참여하는합동대응반을통해불공정거래행위를잡아낼예정이다.이인혁기자[email protected]▶해외투자'한경글로벌마켓'과함께하세요▶한국경제신문과WSJ,모바일한경으로보세요Copyrights한경닷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