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예산안설명·신속처리당부할듯관세·안보협상후속조치직접챙겨팩트시트내용따른野설득은과제이재명대통령이2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로렌스웡싱가포르총리와한-싱가포르정상회담후공동언론발표를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이재명대통령은4일728조원규모의내년도정부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에나선다.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외교성과를거둔만큼앞으로는내치를꼼꼼히챙기며내실을다지는데집중하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한미관세협상과안보협상결과에따른후속조치도이대통령이직접챙기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실관계자는3일본보통화에서"이대통령이직접시정연설을통해정부가제출한2026년도예산안의방향을설명하고여야에신속하고원활한예산안처리협조를요청할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이예산시정연설에나서는것은지난6월26일새정부출범직후추가경정예산안(추경)편성시정연설이후두번째다.이대통령취임후첫본예산인내년도예산안은올해본예산보다8.1%증가한규모다.연구개발(R&D)예산규모는전년대비19.3%나늘렸고,인공지능(AI)3대강국국정과제실현을위한그래픽처리장치(GPU)구매비용2조1,000억원투입,통상현안대응과수출지원에4조3,000억원을투입하는내용이다.다만총지출이크게늘어나며국민의힘등야권을중심으로재정건전성에대한우려목소리도나온다.특히농어촌기본소득사업추진을위한예산1,700억원,지역사랑상품권발행예산(24조원)등을두고내년6월지방선거를앞둔'돈풀기'라는반발도없지않다.이대통령은이번연설을통해경제도약을위한마중물임을강조할것으로전해졌다.김민석국무총리도지난2일관계장관회의를열고예산국회를앞두고대정부질의에대비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달29일국립경주박물관에서이재명대통령으로부터무궁화대훈장을수여받고있다.백악관제공6일운영위국정감사도대비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대한국회운영위원회의6일국정감사는발등에떨어진불이다.관세·안보협상결과물과대통령실운영의적절성등을두고야당의맹공이예상되는만큼대통령실도만반의대비를하고있다.이대통령의'복심'인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의국감출석은민주당은'오전출석',국민의힘은'주질의시간전체출석'을각각요구하며입장차가좁혀지지않고있다.사실상무산된게아니냐는관측이나오는가운데막판타협이이뤄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이대통령은그간관세협상등외교안보이슈로미뤄뒀던여야지도부등국회와의접촉을재개해정치복원에나서는방안도검토중이다.관세·안보협상후속조치도이대통령은이번주공개일정을대부분비워둔채외교·안보분야후속조치도챙기고있다.세부내용하나하나에국익이걸려있다는판단에서다.관세협상의경우한미양국은협상결과를문서화하는조인트팩트시트(합동설명자료)공개를앞두고막판조율중이다.특정사업프로젝트에서손실이나더라도다른프로젝트에서발생한이익으로보전할수있도록하는등한국정부가요구한안전장치를팩트시트에명시하는것이급선무다.관세협상결과관련입법을위해서도야당을포함해국회를설득하는것도과제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이날'통상교섭결과에이대통령이만족하느냐'는취재진의질문에"이대통령께서는그렇게긍정적인답변은하지않으셨다.우리는아직도많이아쉬운점이있다"고전하기도했다.안보협상에서한미원자력협정개정에큰틀에공감을이뤘지만팩트시트에어느정도로담길지도관건이다.원론적방향만담기느냐,'일본수준으로핵물질에대한규제를완화한다'는구체적인로드맵이도출되느냐에따라협정개정시점은완전히달라질수있다.한국의핵추진잠수함보유추진과관련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잠수함건조를미국필라델피아에서하라는역제안을하고나선만큼이와관련한접점을찾을지도주목된다.이성택기자[email protected]우태경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국방,SCM참석차방한…오울렛초소,판문점회담장등1시간가량시찰"DMZ한미공동수색작전보고감명…분단선,일직선인줄알았는데숲·계곡도"한미국방부장관,JSA판문점회담장방문(서울=연합뉴스)안규백국방부장관이3일경기파주JSA판문점회담장을방문해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부(전쟁부)장관과악수하고있다.2025.11.3[국방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판문점·서울=연합뉴스)국방부공동취재단김철선기자=한미국방부장관이3일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을함께방문했다.양국국방부장관이남북한분단의상징인JSA를동시에방문한것은2017년10월이후약8년만이다.국방부에따르면안규백장관은이날오후제57차한미안보협의회의(SCM)참석차방한중인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부(전쟁부)장관과JSA를동반방문했다.헤그세스장관은오후4시32분께주한미군블랙호크(UH-60)헬기를타고JSA남쪽에있는주한미군기지'캠프보니파스'에도착해안장관을만났다.두장관은비무장지대(DMZ)최북단경계초소인오울렛초소(OP)에서JSA경비대대한미대대장으로부터작전현황을보고받고,이어판문점내회담장도방문하며약1시간가량판문점일대를시찰했다.오울렛초소는군사분계선(MDL)에서불과25m거리에있는최북단초소로,2019년6월집권1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문재인당시대통령과함께방문한곳이다.이날JSA를찾은두장관모두짙은남색의정장차림이었다.헤그세스장관은안장관과함께판문점일대를둘러본뒤,JSA방문소감등을묻는취재진질문에아무런답변을하지않고헬기에올라자리를떴다.안장관은기자들과만나"(헤그세스장관이)한미가비무장지대에서공동으로수색작전을하는것을보고상당히감명받았다"며"한미가공고한연합방위태세를구축하면서작전하고있는것에상당히만족한다고말했다"고전했다.이어"헤그세스장관이JSA오기전엔분단선이일직선인줄알았는데,계곡도있고숲도있는모습을보면서생각이많이달라졌다고말했다"며"(한국의)대성동마을과북한의마을을보며이렇게가까운줄몰랐다고도했다"고전했다.그러면서"판문점과JSA는남북관계의최전선이자트럼프대통령과김정은이만난소통과대화의장소"라며"(헤그세스장관은)양국장관의판문점방문이그자체만으로도한미연합에상징적이라는취지로도말했다"고덧붙였다.한미국방장관이JSA를함께찾은것은2017년10월송영무장관과제임스매티스장관의방문이후8년만이다.당시한국은문재인정부였고,미국은도널드트럼프1기행정부였다.이날헤그세스장관의JSA방문에는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유엔사령관겸임),새뮤얼파파로미국인도태평양사령관도동행했다.DMZJSA인근주한미군기지서만난한미국방장관(파주=연합뉴스)송상호기자=안규백국방부장관이3일경기도파주의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남쪽에있는주한미군기지캠프보니파스에도착한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부(전쟁부)장관과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헤그세스장관은오는4일서울에서열리는제57차한미안보협의회의(SCM)참석을위해이날방한했다.올해1월취임한헤그세스장관의방한은이번이처음이다.두장관은4일서울용산국방부청사에서SCM을개최할예정이다.SCM은한국과미국의주요군사정책을협의·조정하는양국국방분야최고위급연례회의체로,경주한미정상회담에서핵심적으로거론된핵추진잠수함과전시작전통제권전환,국방비증액등한미동맹현안이논의될것으로전망된다.헤그세스장관은SCM회의이후평택주한미군기지인캠프험프리스도방문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APEC이끝나고첫증시개장일인오늘,마치주말이얼른지나길기다렸다는듯코스피가급등했습니다.엔비디아와한국기업들의협력이발표된가운데,AI관련주등을중심으로크게오르며4천선을돌파한지단일주일만에4천2백선도넘어선건데요.그동안국장에서주식을팔아왔던개인투자자들도,오늘은대거매수행렬에합류했습니다.첫소식,김건휘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APEC폐막뒤의첫거래일.개장직후부터급등하던코스피는점심무렵이미4천2백선을뚫었습니다.지난주4천선을돌파한뒤일주일만에역대최고치를또깨뜨린겁니다.결국2.78%올라4221로장을마쳤는데,지난4월이후7개월만에가장큰폭으로올랐습니다.APEC참석차방한한엔비디아젠슨황대표가한국기업과의협력을강조하면서반도체관련주식이특히강세를보였습니다.'젠슨황랠리'라는말까지나왔습니다.SK하이닉스가10%넘게급등하며62만원까지올라섰고,삼성전자는3%넘게올라'11만전자'가됐습니다.[서상영/미래에셋증권상무]"이재명정부입장에서는그동안유형자산에서무형자산쪽으로투자를많이하고있고요.AI라든지기술,이런쪽으로.그게이제이번APEC에서도어느정도나왔다…"또APEC에서한미관세협상이타결되면서불확실성이사라졌고,한중정상회담으로관계가개선될거란기대감도나왔습니다.눈에띄는건개인투자자들입니다.올들어코스피가오르는동안계속주식을내다팔던개인투자자들은,지난주4천선을돌파한뒤매수세로전환했습니다.오늘외국인이8천억원어치가까이팔고나갔지만,개인은6천5백억원이상사들였습니다.그동안소극적이었던개인투자자들의순매수가코스피상승의원동력이되었다는분석이나오고있습니다.[한지영/키움증권책임연구원]"이제는좀'지금이라도우리가따라가야되냐…'지난일주일동안,오늘까지포함해서.개인들의매수세가전체적으로시장의분위기를주도한측면도있다…"개인투자자들이유입되는상황에서상법개정안등국내정책이또다른동력이된다면코스피5,000시대도먼미래가아니라는기대가나오고있습니다.MBC뉴스김건휘입니다.영상취재:조윤기,최대환,임지환/영상편집:주예찬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조윤기,최대환,임지환/영상편집:주예찬김건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1894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025하반기예산정책협의회]반구천세계암각화센터건립등신규13건포함주요현안18건589억규모국비증액방안논의울산광역시와울산국회의원협의회는3일서울여의도켄싱턴호텔에서김두겸울산시장과김기현·박성민·서범수·윤종오지역국회의원등이참석한가운데2026년도국가예산국회증액사업및지역현안협력방안을논의했다.울산시제공울산시가지역국회의원들과손을맞잡고2026년도국가예산확보의마지막관문인국회심사를앞둔'국비추가확보총력전'에나선다.울산시는3일서울여의도켄싱턴호텔에서울산국회의원협의회와함께'2025년하반기예산정책협의회'를열고,신규사업13건과계속사업5건등총18건,589억원규모의주요사업국비증액방안을논의했다.이번회의는지난5월에이어올해두번째로열리는협의회로,국회단계에서의실질적인예산반영을위한전략마련에초점이맞춰졌다.이날협의회에는김두겸울산시장을비롯해안효대경제부시장,김노경기획조정실장,주요실·국장이참석했으며,울산국회의원협의회에서는국민의힘김기현(회장·남구을),박성민(중구),서범수(울주군)의원과진보당윤종오의원(북구)등지역국회의원4명이함께했다.다만,여당인더불어민주당소속김상욱(남구갑),김태선(동구)의원은회의에불참했다.이날논의된신규사업예산가운데,올해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등재된반구천의암각화의연구의핵심거점으로활용될'반구천세계암각화센터건립'예산확보가필수과제로꼽힌다.또문화체육관광부공모예산으로2억원이반영됐지만울산사업으로정해지지않은'카누슬라럼경기장건립'예산역시확정을위한추가절차가요구된다.내년가동되는S-oil의샤힌프로젝트와고려아연의니켈제련소,LSMnM의이차전지용고순도금속화합물제조설비등신설공장에용수공급을위한'공업용수도온산계통확장사업'예산도필요한상황이다.이와함께△청정수소전주기기반수소산업혁신생태계구축△인공지능(AI)선박특화플랫폼및애플리케이션개발·실증△수소엔진및기자재육상실증플랫폼구축△미래수요대응이차전지전주기실증지원플랫폼구축△전기자동차용CTP·CTB기술지원을위한핵심부품안전성평가기반구축△딥테크(심층기술)특화창업중심대학△조선산업특화AI자율제조검증센터구축△대형산불대응산불전문진화차보강△국가산단유류화재적응소화약제비축창고설치△수출형중형잠수함관련무기체계개조개발지원등첨단산업·환경·안전분야를망라한사업의국회증액필요성이집중논의됐다.계속사업예산으로는△해저공간창출·활용기술개발△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효문공단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울산과학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남외동저영향개발(LID)비점오염저감사업△학산동외1개소저영향개발(LID)비점오염저감사업5건이확보대상에올랐다.울산시와울산국회의원협의회는3일서울여의도켄싱턴호텔에서김두겸울산시장과김기현·박성민·서범수·윤종오국회의원등이참석한가운데2026년도국가예산국회증액사업및지역현안협력방안을논의했다.울산시제공김두겸시장은"울산시는이미내년도정부예산안에서역대최대규모의국비를확보했으나,몇몇아쉬운부분이남아있다"라며"국회심사단계에서지역의원들과긴밀히공조해울산의미래성장산업과시민안전에필수적인사업들이반드시반영될수있도록총력을다하겠다"라고강조했다.울산국회의원협의회장인김기현의원은"울산이AI·수소수도로발전해나가면서일자리를만들어내고미래산업을개척해나갈수있도록지역국회의원들이함께힘을모아나가겠다"라고화답했다.2026년도국가예산은11월초국회상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를시작으로11월말감액·증액심사를거쳐12월2일최종확정될예정이다.앞서확정된2026년도국가예산정부안에울산시예산안은역대최대규모인2조7,204억원이반영됐다.반영된주요신규사업은△탄소제로수중데이터센터표준모델개발△AI기반조선해양공정자동화및실증거점센터구축등이고,계속사업은△산재전문공공병원건립△울산도시철도(트램)1호선건설등이다.김준형기자[email protected]·백주희기자[email protected]

2016년韓사드배치이후관계경색시진핑,11년만의방한일정소화“AI·바이오제약·녹색산업협력강화”“양국국민감정개선…민간교류증진”이재명대통령이1일경북경주소노캄에서열린국빈만찬을마치고시진핑중국국가주석을환송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김수한기자]중국내에서도지난1일열린한중정상회담에대해호평이이어지고있다.2016년이래9년동안이어진한한령(限韓令)이해제될지관심을모은다.양옌룽중국산둥대국제문제연구원전임연구원은홍콩01뉴스기고문에서“최근수년동안중한관계는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한국도입과한국의중미경쟁중입장동요등문제로질곡을겪어왔는데,이번정상회담은양국관계가정식으로재개됐음을의미한다”고평가했다.中전문가들,한중정상회담잇따른호평“이재명정부,중한관계발전기초만들어”양연구원은“중미관계의단계적완화는한국의중미간‘선택의압력’을줄여줬고,중한고위급대화는외부장애물을일소했다”며“이재명정부는‘중미간에균형적관계구축’을명확히주장하면서‘실용주의’외교노선을걸으면서중한관계발전을위한내부정치적기초를만들었다”고말했다.아울러양연구원은“한국의대중정책은한미동맹의틀에제약받지만,양국은동북아지역안보와조선반도(한반도)비핵화등의제에서여전히광범위한공동이익을갖고있다”면서“중한관계가여전히글로벌·지역안보정세의불확실성에시달리고있지만,고위급의긴밀한전략적소통과정치적상호신뢰의심화로중한관계가반등해새로운발전단계로나아갈것이라고확신한다”고말을이었다.잔더빈상하이대외경제무역대학한반도연구센터주임은연합뉴스와서면인터뷰에서“이번중한정상회담의성과는전반적으로예상에부합한다”며“이번회담을통해양국지도자가이룬합의를적극이행한다면양국관계는더실용적인방향으로발전해갈것”이라고밝혔다.잔주임은두정상이통신사기단속이나통화스와프등‘국민이체감할수있는영역’에서협력하기로한점,시진핑주석이인공지능(AI)·실버경제등새로운협력분야를제시한점에의미를부여했다.그는“중한의협력영역은더많지만,관건은한국이중국을경계대상으로볼것인지아니면협력파트너로볼것인지다”라며“양국경제의경쟁적성격이늘었지만,경쟁은혁신과발전을촉진하는데이롭다.한국이중국을협력파트너로본다면중국의발전속에서많은기회를찾을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잔주임은“시주석은‘이웃의성취는곧스스로를돕는것’이라고했는데,이는중한양국이서로에게이로운일을해야한다는것”이라며“특히한국이미국의대중국포위·억제에참여하지않기를희망하고,한국이중미협력과지역평화·안정을촉진하는일을하기를바란다”고덧붙였다.이재명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1일정상회담을위해경북국립경주박물관특별전시관에마련된정상회담장으로이동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인스타그램계정]시진핑,10월30~11월1일2박3일방한…외신“中더강력한면모각인”앞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지난10월30일전용기편으로김해국제공항에도착,11년만의한국방문일정에나섰다.시주석은도착직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미중정상회담을갖고무역갈등완화를비롯한양국현안에대해논의하고,31일중일정상회담,11월1일에는이재명대통령과한중정상회담을가졌다.시주석은이어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제32차정상회의에참석하는등2박3일간의국빈방문일정을소화했다.미중정상회담은트럼프대통령재집권이후처음으로열려세계적이목을끌었다.양측은올해세자릿수관세를주고받다가5월고위급무역협상에서‘휴전’에합의했으며,미국의대중국관세는50%(펜타닐관세20%포함),중국의대미국관세는10%로유지되고있었다.미국은회담을통해펜타닐관세를10%로낮췄고,중국은12월1일시행예정이던희토류수출통제강화조치를1년유예하고미국산대두구매를재개하기로했다.서방외신과전문가들은중국이이번정상회담을통해트럼프1기무역전쟁때보다‘더강력해진면모’를각인시켰다고평가했다.블룸버그통신은이번미중정상회담에대해“트럼프의첫임기이후중국이얼머나더강해졌는지를분명히했다”며“광범위한분야의싸움에서중국은자신감을느끼고있다”고평했다.미국싱크탱크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중국전문가스콧케네디는블룸버그와인터뷰에서“중국이일부양보를했지만분명한역학관계는중국의위협이미국을움직여일련의제한조치를철회하게했다는것”이라며“시주석은중국의경제시스템과글로벌리더십확대노력측면에서더안전한공간을만들었다”고말했다.영국경제지파이낸셜타임스(FT)도트럼프대통령이지난4월‘해방의날’관세를발표한이후중국이보복관세와희토류수출통제등일련의대응카드로“최소한세차례이상미국의징벌적조치실행을막고협상테이블로돌아오게했다”며“이번정상회담은미국과동등한국가(peer)로서중국의자신감이커지고있음을강조한다”고진단했다.이재명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1일경북소노캄호텔에서국빈만찬전갖은친교시간에한중정상이서로를위해준비한선물을서로소개하고있다.이날이대통령은시주석에게본비자나무로제작된바둑판과조각받침대,나전칠기자개원형쟁반을선물했고시주석은이대통령에게중국브랜드인샤오미스마트폰과문방사우세트를선물했다.[대통령실]2016년이후경색된한중관계개선국면기대감한중관계에서도시주석의이번방한은중요한의미가있는것으로평가됐다.시주석은박근혜전대통령재임당시인2014년7월방한했지만이후2016년주한미군사드배치로한중관계가경색되면서한국측의거듭된요청에도방한을미룬바있다.최근미중간경제·군사·지정학적갈등이격화하고있는만큼,회담에서는중국이미국과밀착하지말도록한국을압박할것으로예상됐다.또한중자유무역협정(FTA)의2단계협상가속화나한한령해제도논의될것으로여겨졌다.실제로시주석은1일개최된한중정상회담에서한중FTA2단계협상을가속화하고,인공지능(AI)·바이오제약·녹색산업등분야협력강화를원한다고밝혔다.중국관영신화통신에따르면시주석은1일오후APEC정상회의참석을계기로경주국립박물관에서열린한중정상회담에서한중관계의새로운국면을개척하기위한네가지제안으로전략적소통·신뢰강화,호혜협력과이익유대강화,민심교류촉진,다자간협력및평화발전촉진등을꼽았다.그는“이웃의성취는곧자신의이익”이라며“상호이익과윈-윈원칙을고수해FTA2단계협상을가속화하고,AI·바이오제약·녹색산업·실버경제등신흥분야의협력잠재력을발굴해경제·무역협력을업그레이드하길바란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양국이중시하는온라인도박과보이스피싱근절을위해양자및역내차원에서협력해국민의생명과재산안전을더욱보호하자”면서신흥범죄에대한공동대응을제안했다.시주석은또한양국국민의감정을개선하고,민간교류를증진해야한다고말했다.이는최근한국에서잇따른‘혐중집회’에대한우려를간접적으로제기한것으로분석된다.중국현지언론을통해공개된시주석의정상회담발언에는한국의핵잠수함도입계획과관련한직접적우려나대만문제에대한언급은포함되지않았다.시주석은한중정상회담뒤김해공항을통해출국,베이징으로돌아갔다.그는APEC정상회의무대에서는미국의‘일방주의’를겨냥해다자무역·공급망안정등을강조했고,포용적인경제세계화를추진하고아시아태평양공동체를만들자고제안했다.또한내년11월중국광둥성선전에서열리는APEC정상회의에대해“함께아태발전의대계를논의하고아태의아름다운내일을만들기를기대한다”고덧붙였다.이재명대통령이1일한중정상회담이열리는경북국립경주박물관에도착한시진핑중국국가주석을영접하고있다.[대통령실]국내대중문화계,기대감속과도한해석경계국내대중문화계는2016년이래9년동안이어진한한령관련동향을주시하고있다.가요계는중국시장재개방을큰기회로여기면서도여러가지변수가많은현지시장특성상섣부른기대대신차분히상황을지켜보자는분위기다.박진영대중문화교류위원회위원장은2일소셜미디어에“시진핑주석을만나뵙고말씀을나눌수있어서정말기뻤다.경청해주시고좋은말씀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린다”며“대중문화를통해양국의국민들이더욱더가까워질수있도록더많은이야기를나눌수있기를기원한다”고적었다.앞서국회외교통일위원회여당간사인더불어민주당김영배의원이‘한중정상회담만찬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K팝가수들의중국베이징공연에호응하는모습을보였다’는취지의글을올리면서한중문화교류증진과나아가한한령완화에대한기대감도나왔다.대중문화교류위는그러나보도자료를통해“이에대해과도하게해석하는것은조심스럽고,성급하다는판단”이라고확대해석을경계했다.중국은주한미군의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에반발해지난2016년께부터한국음악·드라마·영화등을제한하는비공식적보복조치인한한령을적용해왔고,이후한국대중음악계에서활동하는가수들의중국공연은허가되지않았다.그동안한국이아닌외국국적의K팝스타들은중국TV프로그램등에종종얼굴을비췄지만,K팝그룹의콘서트는열리지못했다.대신노래하는무대가없는소규모팬미팅만간헐적으로열렸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행·검토중인자산매각,전면재검토"“부득이한자산매각은국무총리재가”이재명대통령이3일국유자산매각전면중단을지시했다.이대통령은이날‘대통령긴급지시’를통해“현재진행중이거나검토중인자산매각에대해서는전면재검토후시행여부를재결정하라”면서이같이주문했다고최휘영정부대변인겸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전했다.이대통령은“기본적으로불필요한자산을제외한매각은자제하라”면서“부득이매각이필요한자산을매각하는경우국무총리의사전재가를받으라”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브리핑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대통령실“국가자산헐값매각우려”제기관계부처취재를종합하면이대통령은이날공식일정을소화하지않고다음날예정된국회예산안시정연설을준비했다.지난주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일정을소화한이대통령은시정연설을준비하는과정에서올해국회국정감사에서제기된의원지적사항을살펴봤고,이중‘국유재산헐값매각’을주목한것으로전해졌다.김남준대통령실대변인은이날언론문자공지를통해“국가의자산이헐값에매각되고있다는우려가국정감사,언론등에서제기됐다”면서“이에이대통령은전부처와공공기관에정부자산매각을중단할것을긴급지시한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담당부처는신속하게국유재산헐값매각과관련한사실관계를파악하고제도개선방안을마련할것”이라고덧붙였다.올해국회기획재정위원회국감에선윤석열정부때국유부동산매각이급증했으며,이중헐값매각으로의심되는사례가다수포함됐다는비판이제기됐다.박민규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달13일국정감사에서“2024년과2025년(국유재산의)반이상이다헐값에매각됐다”고지적했다.박의원실에따르면,지난해부산서구암남동부동산이151억원에매각됐다.해당부동산의감정평가액은273억원이었다.울산남구삼산동부동산역시감정평가액(117억원)의절반수준인59억원에낙찰됐다.2023년국유재산총낙찰액과감정가의차액은123억원에그쳤으나,지난해엔647억원까지늘었다.올해도7월까지매각국유재산의감정가와낙찰가의차액규모가477억원에달했다.개별부동산이제값을받지못하면서국유재산매각손실규모가커졌다는게박의원의주장이다.박의원은“최근5년간국유부동산매각내역을보니2021년부터2022년까진매각건수가100건대였는데,2023년엔349건,2024년에는800건으로늘었다”면서“감정가보다낮은금액에낙찰된건수도2021년부터2022년까지합쳐서21건인데,2024년부터2025년까진반이상이다헐값에매각됐다”고꼬집었다.이재명대통령과김민석국무총리가지난9월30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제44회국무회의에서대화를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나라살림연구소에따르면지난해국유재산매각액은77조원으로,역대최고규모다.전년(45조3000억원)보다31조7000억원늘었다.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책임연구위원은“일정규모이상의국유재산처분시국회의사전심의가필요하다”면서“결산상에서일정규모이상의국유재산매각리스트는그사유와함께공개해야한다”고했다.이대통령역시과거부터국유재산매각에대해회의적인시각을보여왔다.이대통령은과거2022년당대표후보시절본인의SNS에“정부의국유재산민간매각은‘허리띠졸라매기’가아니라‘소수특권층배불리기’”라면서“기획재정부가국회와합의없이일방적으로국유재산팔지못하도록국유재산법개정을추진하겠다”고밝힌바있다.◇李의경제관료불신임보여준단해석도이대통령의이번긴급지시는경제관료에대한불신임을보여주는대목이라는해석도나온다.이대통령은이날긴급지시에서불가피한국유자산매각은김민석국무총리의재가를받으라고지시했다.현행국유재산법상국유재산의관리·처분업무는기획재정부장관이총괄한다.국유재산관리·처분은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결정하는데,해당위원회의위원장이기재부장관이다.아울러국유산을관리하는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정정훈사장역시세제실장을지낸기재부관료출신이다.이와관련,박의원은국감에서“윤석열정부의초부자감세를설계한인사가자산관리공사사장으로와서대대적으로국유지를싸게팔았다”고지적하기도했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0월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획재정위원회의기획재정부(조세정책)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중자료를바라보고있다./뉴스1이대통령으로선지금의국유재산헐값매각논란이2022년추경호당시부총리겸기재부장관이추진한‘국유재산매각·활용활성화방안’에서비롯된만큼,기재부가스스로바로잡긴어려울것이라판단하고김총리에게국유자산관리의키를맡긴것으로보인다.이날최휘영대변인이긴급지시를발표하기전까지담당부처인기재부에서도사전감지를못하고있었다는점도이같은해석에힘을실어준다.이대통령은전정부의적극적인국유자산매각을감세정책으로인한세수부족을메우기위한행정적조치로보고있다.과거이대통령은“재정건전성이중요하다면1년에13조원이상의세수감소가예상되는‘슈퍼리치감세’부터철회하면될일”이라면서일회성에불과한국유자산매각은세수감소를해결할방안이되지않는다고강조했다.정정훈캠코사장은이러한지적에대해“조세정책과국유재산매각활성화방안은2022년에발표됐고,세수부족이발생한것은2023년부터”라면서“수의계약의경우감정가100%를그대로받게돼있는데공개입찰을하는경우가격이내려간다”고설명했다.국유재산낙찰가와감정가의차액이커진원인은공개입찰때문이라는것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식통"李대통령,정상회담서남북문제진정성있게표현…시진핑공감"한중정상,정상회담기념촬영(경주=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1일경북국립경주박물관에서한중정상회담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베이징=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1일경주에서열린한중정상회담에서한국이핵추진잠수함도입을자주적역량확보차원으로설명하고,중국측은'비확산의무준수'등원칙적입장을거듭확인한것으로알려졌다.3일외교소식통에따르면이재명대통령은정상회담에서중국측에핵추진잠수함이'자주국방'과관련한문제고,특정국가를의식한것이아니라자율성을확보하는차원이라고설명했다.이에중국측은이문제에관한자국외교부의기존입장을재확인한것으로전해졌다.앞서중국외교부는이대통령이지난달29일한미정상회담에서핵추진잠수함을건조할수있게허용해달라고요청하고,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이를승인하자"중국은한미양국이핵비확산의무를실질적으로이행하고지역평화·안정을촉진하는일을하지그반대를하지않기를희망한다"는입장을30일내놓은바있다.중국측은이어열린한중정상회담에서이와유사한취지의반응을보였다는것으로풀이된다.일각에선이대통령이미국에핵추진잠수함의필요성을설명하는과정에서"디젤잠수함은잠항능력이떨어지기때문에북한이나중국쪽잠수함에대한추적활동에제한이있다"는등의언급을한것을중국이민감하게받아들일수있다는관측이나오기도했지만,일단중국은한중정상회담자리에서도강경한반응대신완곡하게원칙론을내세운것으로보인다.전문가들사이에선중국이한중관계회복국면에서11년만에이뤄진시진핑국가주석의국빈방한과이대통령과의첫정상회담등상황을고려해한중간에'어색한'분위기를만들지않으려했을수있다는해석도나온다.이번정상회담에선한반도비핵화등안보문제도거론됐다.이소식통은"앞으로긴장완화와비핵화,또통일까지는아니더라도평화를향한남북간의관계증진에대해이대통령이굉장히많이,구체적으로상세히생각을표현했다"며"굉장히진정성있게진심을담아서말했고,현실에기반한,하나라도변화를가져올수있는노력을하고있다고말하면서중국에협조를구했다"고전했다.그는"시주석도많은공감을표시했다"면서"남북관계에대한중국의기본입장을다시확인하고,앞으로한반도남북관계에있어서중국도긍정적인기조를쓰겠다는기본적인입장을견지했다"고설명했다.소식통은이번회담에서대만문제가중점적으로논의되지는않았으나이대통령이'하나의중국'을존중하는한국의입장을재확인했다면서"국익·실용외교의입장에서도(중국)입장을존중한다는차원의발언을했다"고전했다.이소식통은정상회담에서양국의긍정적관계흐름을이어가기위한방안들도논의됐다고설명했다.특히한국측은중국내독립운동유적지보호와관련한협력을중국에제안했고,중국측은여기에공감을표하며안중근의사유해발굴등사안에서힘을모으자고한것으로전해졌다.아울러한국측은중국의서해해상시설물과불법조업이양국간의정서를해치는문제기도한만큼관리가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고소식통은설명했다.한국에서사회문제로떠오르고있는'혐중시위'등문제가구체적으로거론되지는않았으나양국이민간우호정서가중요하다는공감대는형성한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안통과땐세제혜택늘어나고특구지정·전력조성등빨라져국내업계"제도적뒷받침기대"기술·인재확보지원목소리도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날개'3일코스피지수가전거래일대비114.37p(2.78%)오른4221.87로마감해사상처음으로4200선을돌파했다.SK하이닉스가10.91%급등한62만원대로치솟고,삼성전자는3.35%오른11만1100원에마감하는등반도체주가지수상승을주도했다.이날서울영등포구한국거래소홍보관전광판에반도체주주가가표시되고있다.연합뉴스전세계반도체강국으로입지를강화하기위한'반도체특별법'처리가초읽기에들어가면서삼성전자,SK하이닉스등반도체기업들의투자환경이정비될것이란기대가확산되고있다.최근'젠슨황방한효과'에더해글로벌슈퍼사이클에진입한반도체업황이한층탄력을받을것으로보인다.법안이통과될경우전력·용수·부지등인프라지원과세제혜택이본격화된다.이미주변국들은반도체정책에사활을걸고있다.중국정부는'반도체굴기(우뚝솟아일어난다)'에따라지난10년간17조원의정부주도펀드를반도체산업에투입한상태다.일본은총10조엔(약92조원)규모의일명'일장기(히노마루)반도체'로불리는반도체국책사업을전개중이다.다만국내반도체업계의숙원인'주52시간예외요구'는제외된상태다.반도체강국을향한정부와여당인더불어민주당의결단이필요하다는게반도체업계의목소리다.■업계"특별법조속통과하길"3일산업계에따르면'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생태계강화및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안)'은반도체산업지원계획을5년마다수립하고각종세제혜택등으로반도체산업을지원하는방안을담고있다.반도체산업혁신특구조성시신속한인허가나전력·용수·도로망등인프라지원근거마련등도주요내용으로꼽힌다.대다수사안에대해선여야가합의에이르렀고,법안이통과되면대규모투자에필요한행정절차와인프라조성이한층빨라질것으로예상된다.국내주요반도체업계는전반적으로환영하는분위기다.업계관계자는"중국을비롯한반도체경쟁업체들이빠른속도로추격하고있는상황에서국내기업들이연구개발(R&D)과생산현장의경쟁속도를따라잡을수있는제도적뒷받침이절실하다"며"법안통과를계기로정부의지원이강화된다면글로벌경쟁속에서도충분히승산이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중국창신메모리(CXMT)의전세계D램시장점유율(출하량기준)은올해7%로아직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국내선두기업들과의격차가크지만,중국정부의전폭적인지원을업고빠르게영향력을키워가고있다.아울러여야가합의중인R&D인력에대한근로시간유연화등은"산업현실에맞게반드시보완돼야한다"는목소리가따른다.또다른업계관계자는"R&D와생산현장은초단위로움직이는데제도적속도가산업현실을따라오지못하고있다"며"이중고임금R&D인력대상주52시간제유연화는꼭필요하다"고전했다.■"인재지원도절실"엔비디아를비롯해오픈AI등글로벌빅테크들이잇따라한국을찾으며K반도체의기술력과협력가능성에주목하고있는시점에국내투자에대한매력을높여야한다는지적이다.김양팽산업연구원전문연구원은"미국과일본은이미정부차원의막대한재정지원으로반도체생태계를재편하고있다"며"한국도이에상응하는수준의직접보조금이나세제인센티브가필요하다"고조언했다.김정회한국반도체산업협회부회장은"AI가반도체산업의구조자체를바꾸고있다"며"반도체산업에필수적인전력·용수같은인프라에정부가적극적으로지원하는부분이긍정적이며향후시스템반도체,첨단패키징,소재·부품·장비(소부장)기업까지함께성장할수있도록지원이이뤄져야한다"고말했다.인재확보에대한업계의요구를적극반영해야한다는제언도따른다.김부회장은"반도체산업의경쟁력은결국인재에있다"며"지금도교육프로그램이많이있지만,인재에대한지원이더필요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임수빈권준호이해람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명관광지·성지'블루모스크'도일부파손…전국곳곳정전아프간,두달전에도지진으로2천200여명사망아프간6.3강진…최소20명사망·500여명부상(사망간주[아프가니스탄]로이터=연합뉴스)3일(현지시간)규모6.3의강진이강타한아프가니스탄북부사망간주타슈쿠르간지역의집이무너진모습.(하노이=연합뉴스)박진형특파원=아프가니스탄에서3일(현지시간)규모6.3의강진이발생,최소20명이숨지고500여명이다쳤다.이날오전0시59분아프가니스탄북부발흐주주도마자르-이샤리프로부터남동쪽으로37㎞떨어진사망간주지역에서규모6.3의지진이발생했다고미국지질조사국(USGS)이밝혔다.진앙은북위36.58도,동경67.48도이며지진발생깊이는28㎞다.이지진으로사망간주와발흐주에서최소20명이사망하고500명이상이부상을입었다고아프간보건부가발표했다.다만보건부는이같은수치가초기조사결과라고언급했다.아프간국방부는긴급구조·구호팀이사망간주·발흐주에도착해구조작업에들어갔다고밝혔다.구조대가가장큰피해를본이들지역의외딴마을에도착함에따라실제피해규모가앞으로더늘어날가능성이있다고관계자들은전했다.인구50만여명으로아프간북부최대도시인마자르-이샤리프에서는한밤중에지진이닥치자많은주민이집이무너질까봐무서워하면서길거리로뛰쳐나왔다고AFP통신이전했다.현지소셜미디어에는지진으로무너진주택등건물잔해의모습과잔해에갇힌사람들을구조하려는모습이담긴영상이퍼졌다.진앙인근사망간주타슈쿠르간지역의생존자인모하마드라힘은로이터통신에지진으로땅이약15초동안격렬하게흔들렸다면서"우리가마침내밖으로나왔을때공기중에먼지가너무많아아무것도볼수없었다"고말했다.또자신의어머니와형이무너진건물잔해에갇혔다가구조대원들과주민들에의해구조됐다고덧붙였다.특히화려한파란색타일로유명한15세기건축물로서이슬람성지이자아프간의대표적관광지중하나인마자르-이샤리프의'블루모스크'도지진으로일부부서졌다.AFP통신은블루모스크의한첨탑일부가부서져서파편이모스크곳곳에흩어진모습을자사기자가목격했다고전했다.다만소셜미디어영상에는블루모스크벽의벽돌·타일이일부깨졌지만,주요구조물은온전한것으로나타났다.아프간블루모스크2021년12월23일(현지시간)촬영된아프가니스탄북부발흐주마자르-이샤리프의유명모스크인'블루모스크'의모습.[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또지진으로수도카불을포함한전국곳곳의전력공급이중단됐다고아프간국영전력회사가밝혔다.지진발생지역을포함한아프간산악지대는통신망과도로등기반시설이열악,과거당국이재난피해규모를파악하는데몇시간에서심지어며칠이걸렸다고AP통신은설명했다.USGS는이번지진으로"상당한사상자가발생할가능성이높으며,재난이잠재적으로광범위할수있다"면서4단계경보중2번째로높은주황색경보를발령했다.또과거주황색경보수준의지진들은지역또는국가차원의대응이필요했다고덧붙였다.아프간,파키스탄,인도로이어지는지대는인도지각판과유라시아지각판이교차하는지점이어서지진이자주발생한다.게다가아프간에는진흙벽돌로부실하게지은주택이많은데다지형도좋지않아강진이오면큰인명피해를초래하곤한다.지난8월말∼9월초에도아프간동부낭가르하르주잘랄라바드인근에서2차례발생한지진으로2천200명이상이숨진바있다.기상청제공[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헤그세스美국방장관,취임후첫방한방한첫일정으로JSA찾아,안규백장관과동행이튿날국방부에서한미안보연례회의진행[국방부공동취재단·이데일리김관용기자]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전쟁부)장관이3일취임후처음으로한국을방문했다.1박2일일정으로방한한헤그세스장관은첫일정으로이날안규백국방부장관과함께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을찾았다.한미국방장관의JSA동행은2017년10월송영무·제임스매티스장관이후8년만이다.이날두장관은JSA남쪽에위치한주한미군기지‘캠프보니파스’에서만났다.보니파스는1976년8월판문점에서‘북한도끼만행사건’으로희생된아서보니파스미육군대위의이름을딴곳이다.당시사건이후미군은부대주둔지이름을‘캠프키티호크’에서‘캠프보니파스’로변경했다.안장관과헤그세스장관은덕담을나누고곧바로판문점JSA를찾았다.안장관과헤그세스장관은JSA인근까지버스로이동했고,버스주변엔5대이상의경호차량뿐만아니라기관총이장착된주한미군차량도동행했다.안장관과헤그세스장관은1시간가량판문점일대를둘러봤다.헤그세스장관은이날방문소감등취재진의질의에답변없이이해해달라는취지로왼쪽가슴을치며헬기에곧바로탑승했다.헤그세스장관은안장관에게비무장지대(DMZ)에서한미장병이공동수색작전을하는모습을보며감명을표한것으로전해졌다.안규백국방부장관과헤그세스미국전쟁부장관이3일오후공동경비구역(JSA)에서만나악수하고있다.(사진=국방부)안장관은JSA방문이후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헤그세스장관이)DMZ에서한미가공동으로수색작전하는것을보고상당히감명을받았다”며“한미가공고한연합방위태세를구축하면서작전하고있는것에상당히만족한다고말했다”고전했다.안장관은“헤그세스장관이JSA오기전엔분단선이일직선인줄알았는데,계곡도있고숲도있는모습을보면서생각이많이달라졌다고말했다”라며“(한국의)대성동마을과북한의마을을보며이렇게가까운줄몰랐다고도했다”고전했다.이어“판문점과JSA는남북관계의최전선이자트럼프대통령과김정은이만난소통과대화의장소”라며“(헤그세스장관이)양국장관의판문점방문은그자체만으로도한미연합에상징적이라는취지로도말씀하셨다”고덧붙였다.안장관은북미대화가능성에대한언급이나왔는지묻자“그럴계제가아니었다”면서도“한미가공동으로잘대처해나가자는대화를했다”고설명했다.오는4일안보협의회의(SCM)에서원자력추진잠수함(핵잠수함)의제가논의될수있느냐는질의에대해선별다른답변을내놓진않았다.헤그세스장관은이튿날인4일에는안장관과제57차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공동주재한다.SCM은양국간안보·군사정책을조정하는최고위급연례회의다.SCM은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와고위실무협의체인통합국방협의체(KIDD)논의결과를점검하는자리이기도하다.이날진영승한국합참의장과존대니얼케인미국합참의장은서울용산구합참청사에서제50차MCM를개최하고한미동맹현대화와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추진의지를재확인했다.또북한핵·미사일위협등복합안보환경에대응한연합방위태세강화방안을논의했다.지난9월말KIDD에서도한미는대북정책공조와사이버·우주·미사일협력,함정건조및유지·보수·정비(MRO)등을논의하고전작권전환과관련해“조건충족에상당한진전이있었다”고평가한바있다.진영승합참의장과존대니얼케인미국합참의장이3일탑승한KF-16전투기와F-16전투기가춘천인근상공을비행하고있다.(사진=합참)따라서전작권전환문제는이번SCM의주요안건이다.전작권전환은한국군핵심군사능력확보와북한핵·미사일위협대응능력,미래한국군이지휘하는연합사령부에대한평가와검증을통해이뤄진다.특히미래연합사에대한최소작전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등3단계는각과정마다평가와검증을거친다.지난2019년IOC에대한평가·검증이후현재는FOC평가후검증을진행중이다.헤그세스장관은앞서기자간담회에서한국의전작권전환구상을“훌륭한일”이라언급한바있어,이번회의에서FOC검증완료와FMC진입로드맵에대해실질적진전이있을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이와함께최근한미정상회담에서비중있게다뤄진한국의핵추진잠수함(SSN)도입문제와방위비지출및주한미군역할변화등도핵심의제로논의될전망이다.대통령실은이날핵추진잠수함핵연료제공문제에대해미국의승인이사실상완료됐다고평가하면서후속절차조율만남았다고설명했다.김관용([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비상계엄당시국회의계엄해제표결을방해한혐의를받는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에대해특검이구속영장을청구했습니다.오늘내란재판에선,윤석열전대통령이"정치인들을체포해오면직접죽이겠다"는말을했다는새로운증언이나왔습니다.보도에정상빈기자입니다.[리포트]비상계엄이선포된지난해12월3일밤,무장군인들이국회에진입하자,국회의원들도속속모였습니다.["못들어와!오지마!오지마!여기오면안돼요."]이때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비상의원총회를소집하면서장소를'국회'로공지했습니다.그런데곧장'당사'로바꿨다가,다시'국회'로,또다시'당사'로장소를세차례바꿨습니다.혼란속에계엄해제표결에는국민의힘의원108명중18명만참석했습니다.[김예지/국민의힘의원/지난8월:"그게한몇번계속교차됐어요.그래서좀혼선이있었던거같고."]내란특검은추전원내대표에게국회표결을의도적으로방해했다는혐의를적용해구속영장을청구했습니다.[박지영/내란특검특별검사보:"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하였습니다.범죄의중대성,증거의인멸우려등을고려한것입니다."]특검팀은추전원내대표가계엄당일대통령실측과통화한내역등을증거로,윤석열전대통령'지시'를받아공모했다는게"충분히소명됐다"고설명했습니다.추전원내대표는"표결을방해하려면왜국회로의총장소를바꾸고이동했겠냐"며혐의를부인하고있습니다.내란특검의현직의원구속영장청구는처음,체포동의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면영장심사가열릴예정입니다.오늘내란재판에선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이"지난해10월,윤전대통령으로부터'한동훈등정치인을잡아오라''직접총으로쏴서라도죽이겠다'는말을들었다"고증언했습니다.이는수사단계에서도나오지않은진술로,윤전대통령측은'사실이아니다'라고반박했습니다.KBS뉴스정상빈입니다.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인수/그래픽:고석훈/화면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민주,재판중지법추진방안철회…추진계획밝힌지하루만대통령실"대통령,정쟁중심에끌어넣지않길당부드려"당내서도비판…"불필요한정쟁…성급,오락가락한대응과정"[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정금민이창환기자=더불어민주당이3일재임중인대통령에대한재판을중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을추진하지않기로했다.당수석대변인이지도부차원에서'재판중지법'에대한공론화절차를거치겠다고선언한지하루만에발생한일이다.대통령실도여당에"대통령을정쟁에끌여들이지말라"고요구한가운데당지도부가대통령실과엇박자를내며잡음만불러왔다는지적이나온다.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브리핑을열고"민주당은지도부간담회를통해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갲벙안)을추진하지않기로의견을모았다"고밝혔다.앞서박수석대변인이전날(2일)'재판중지법'이라고불린형사소송법개정안에대해"국정안정법으로호칭하겠다.이르면이달본회의에서처리할가능성이있다"고밝힌지하루만이다.이법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해현재본회의에부의된상태다.박수석대변인은법안추진철회사유로"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관세협상성과와대국민보고대회등에집중할때라는데의견을모았다"며"당지도부를통해논의하고대통령실과도조율을거친사안"이라고했다.이어"대통령실은이에대해어떤입장을사전에밝힌바는없다"며"지도부의논의결과를조율해말씀을드리고통보를하니그대로수용한것"이라고덧붙였다.대통령실도재판중지법을두고"대통령을정쟁의중심에끌어넣지않아주길당부드린다"며불필요한입법이라는입장을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강훈식비서실장이3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재판중지법등현안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은이날브리핑에서"헌법상(현직대통령에대한재판은)당연히중단되는것이니입법이필요하지않고만약법원이헌법에위반해종전의중단선언을뒤집어제기하면그때위헌심판제기와더불어입법해도늦지않다"고말했다.민주당이재판중지법을이달중으로처리할가능성을열어둔지하루만에이를부정하는대통령실입장이나오자일각에서는당지도부가대통령실과보조를맞추지못했다는목소리가나온다.이날최고위원회의전열리는당무집행회의에서도APEC성과를알려야하는기간에당이정쟁적인요소가있는재판중지법처리를너무일찍꺼내들었다는의원들의우려가제기됐다고한다.특히당이쟁점적인이슈를먼저꺼내들어이대통령이받아야할조명을분산시킨것이이번이처음이아니라는지적도나온다.실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정상회의당시민주당은법원행정처폐지카드를꺼내들었고이대통령취임100일기자회견당시에는'더센특검법'의결을두고당대표와원내대표가충돌하는일이벌어진바있다.민주당지도부의한의원은"APEC으로대통령성과가나온만큼당이APEC성과를홍보하자고그래놓고전날갑자기재판중지법이야기를꺼내드니이슈가다그리로흘러가지않았나"라며"지금조용한여의도를만들려고하는데재판중지법은완전히이에역행하는기조"라고말했다.민주당지도부는의원총회를통해당내의견을수렴하겠다는입장이었는데의원들사이에서는지도부의법안처리방침에대한의견이갈린것으로전해졌다.박홍근의원은이날페이스북을통해"다소성급하고오락가락한대응과정"이라며"매우성공적으로치른경주APEC의국가적에너지가자칫불필요한정쟁으로소진될뻔했는데조기에잘정리한것으로보인다"라고적었다.다른한의원도"법원이스스로재판을중단했는데해당법안을통과시키는게어떤효과를가져올지에대한검토도없었다"며"사법부와눈에띄게전면대립하는게근본적인문제를해결할수있나"라고말했다.다만민주당은재판중지법외다른사법개혁안들은연내처리하겠다는방침을밝히는등적극추진하겠다는입장이다.정청래대표는이날'사법행정정상화태스크포스(TF)'출범식에서"조희대대법원장체제에서사법부가정치적판단에개입한다는논란이계속되고있다"며"이탄희전의원이제기한사법행정위원회설치를심도있게재검토하겠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