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12월22일까지완료안되면사퇴"표명월드컵경기장인근개방률34%…나머지60%이상"공사구간피해상가파악해보상방안검토중"[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강기정광주시장이21일오후광주서구상무중학교인근도시철도2호선1단계공사현장에서복공판과도로면단차해소를위한주행차로덧씌우기(포장)공사진행과정을살펴보고있다.(사진=광주시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시스]류형근기자=강기정광주시장이"12월22일까지도로개포장공사가완료되지않으면사퇴하겠다"고까지했던도시철도2호선1단계상부도로복구공사가속도를내고있지만안전사고우려의목소리도나오고있다.3일광주시등에따르면이날기준광주도시철도2호선1단계서구차량기지~북구광주역뒷편총6공구공정률은97%로지하공사는마무리되고전기등설비작업이진행되고있다.지하토목공사가완료됨에따라지상구간도로복구공사도속도를내고있다.현재1공구(차량기지~운천저수지)도로개방률은93%로가장빠르게복구가진행되고있으며2공구(월드컵경기장)34%,3공구(무등시장인근)60%,4공구(남광주고가도로앞)52%,5공구(산수오거리인근)66%,6공구(광주역뒷편)75%이다.개방률이가장저조한2공구는암반발견등으로인해공사가지체됐지만최근제거작업이완료돼상부도로복구공사를진행하고있다.백운광장구간은대남지하차도(남광주농협~주월교차로945ｍ)공사와맞물려내년6월께완전개통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광주시는또도시철도공사로인해상가영업에차질이빚어짐에따라보상계획도수립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도로와인도를막고공사가진행돼피해를입은상가를정확하게파악한뒤상생카드할인율을높이는방안과피해상가이용하기캠페인등을고려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도시철도2호선2단계공사(7공구~14공구·광주역뒷편~광주시청인근차량기지)는지난해11월공사를시작해현재5%의공정률을보이고있다.[광주=뉴시스]22일오후2시께광주북구풍향동도시철도2호선공사현장주변에서상수도관이파열돼당국이조치에나서고있다.(사진=광주북구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도로상부복구공사가야간·주말작업까지강행하며속도를냄에따라안전사고도우려되고있다.실제지난달22일오후2시께광주북구풍향동도시철도2호선공사현장주변에서상수도관이파열돼주변상가물공급이끊겼다.또지난해5월2일오전출근시간대남구백운광장도시철도2호선4공구공사현장내지하1층에서화재가발생해이일대교통이극심한혼잡을빚었다.광주도시철도2호선1단계공사구간안전사고는발목부상등지난10월기준25건이발생한것으로집계됐다.지난해는총32건이다.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관계자는"지난7월과8월두달동안공사가중지되는3㎜이상의비가내린날이30일이었다"며"가을에도비등의변수가없으면백운광장을제외한모든구간상부도로개방공사는완료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일부정거장구간(4개)만지하시설공사에필요한장비등을반입해야하기때문에통행에차질이빚어질것으로보인다"며"안전을최우선에두고공사를진행하고있으며12월22일까지도로복구가완료되지않으면강시장사퇴약속도변함이없다"고설명했다.한편광주도시철도2호선은북구중흥동~서구유촌동까지20㎞(18개역사)구간이며1단계6공구공사는지난2019년부터시작됐다.강기정광주시장은지난7월22일광주북구광주교통문화연수원에서열린택시요금현실화를위한시민공청회인사말을통해"광주도시철도2호선1단계공사로상부도로통행불편에대한민원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며"12월22일까지도로포장이완료되지않으면시장을그만두겠다"고발언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SK,HBM208만개모두공급할듯韓GPU용HBM수혜만'1조원'달해[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와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30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엔비디아지포스게이머페스티벌에서손을맞잡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지용기자=엔비디아가26만장에달하는그래픽처리장치(GPU)를한국에공급하면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역대급고대역폭메모리(HBM)수혜를얻을것으로보인다.GPU1장당최신HBM이8개이상필요한데26만장모두양사의제품이탑재될가능성이높다.26만장이라는공급규모또한국가적단위에서최대치인만큼HBM시장이삼성-SK의양강구도로재편할지주목된다.3일업계에따르면엔비디아는앞으로한국정부및기업에GPU를총26만장공급하며한국내AI팩토리구축을위한협력파트너로나선다.정부5만장,삼성5만장,SK5만장,현대차그룹5만장,네이버클라우드6만장등을공급한다.AI구동을위해서는GPU가필수적인데물량이제한적인만큼전세계의국가와기업들은엔비디아GPU를확보하기위해사활을걸고있다.엔비디아는한국에GPU공급을우선적으로배치해한국의AI생태계구축에함께한다는계획을내놓았다.업계에서는엔비디아의이번GPU공급계획을계기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대대적인HBM수혜를얻을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우선엔비디아가공급할26만장의GPU는한국의AI팩토리에쓰이는만큼국내기업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HBM이모두쓰일가능성이매우높다.미국의마이크론도최신HBM을만들고있지만엔비디아가이번에한국기업들과대대적인파트너십을약속했기에국내기업들에게최대한의HBM물량을줄것이라는분석이다.특히GPU26만장이라는숫자는전세계적으로도압도적인공급규모다.앞서엔비디아는영국에12만장,유럽연합(EU)에10만장등을공급하기로약속한것과비교하면,한국에공급하는GPU수는전세계에서최대수준이될전망이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마이크론과의경쟁을피한채안정적인공급망을확보할수있는셈이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이번공급으로얻을HBM매출규모는1조원에달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엔비디아가한국에공급하는26만장의GPU는'블랙웰(GB200)'인데여기에는5세대'HBM3E12단'8개가들어간다.HBM3E12단의가격은통상300달러인데빅테크들의수요증가에따라350달러까지상승할수있다.블랙웰에탑재하는HBM3E12단의전체개수를208만개,개당공급가격을350달러로가정하면매출규모는무려7억2800만달러(1조400억원)로추산된다.업계에서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국가적단위의대형AI프로젝트에서공급능력을입증하고마이크론에확실한경쟁우위를점하면,향후전체HBM시장의경쟁구도가'3파전'에서'양강체제'로재편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업계관계자는"삼성과SK에대한엔비디아의신뢰가강해지고있는국면"이라며"앞으로6세대'HBM4'에서도협력범위는넓어질것"이라고전했다.[라스베이거스=뉴시스]이인준기자=엔비디아차세대AI(인공지능)슈퍼칩GB200.GB200에는2개의블랙웰GPU(그래픽처리장치),1개의그레이스중앙처리장치(CPU),HBM3E8단16개가탑재된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0조국민성장펀드출범…하나·우리금융각10조씩은행자기자본10%까지만위험가중치100%완화검토10%이상엔250%…"은행들부담커,100%적용해야"은행권이국민성장펀드출자를앞두고자본규제에골머리를앓고있다.금융당국이지분투자위험가중치(RW)를자기자본의10%까지만100%로완화하는방안을검토하면서다.10조원출자를예고한우리·하나금융을비롯한금융지주들은이가운데절반이상을책임져야하는은행의자본비율하락과대출여력축소를우려하고있다.금융권에선국민성장펀드출자분전체에대해RW100%를인정해줘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3일금융당국과금융권에따르면당국은국민성장펀드지분투자에대해자기자본의10%이내는위험가중치(RW)100%,초과분은250%를적용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국민성장펀드는향후5년간150조원규모로조성된다.정부·정책금융등공공부문75조원과민간자금75조원을1대1로매칭해AI,반도체,바이오,2차전지,로봇,미래차,방산등첨단전략산업전반에투·융자형태로자금을공급하는것이골자다.▷관련기사:150조국민성장펀드윤곽…권대영"우리경제명운걸린일"(2025.10.01)금융권중출자비중이가장큰은행들은자본규제를최대쟁점으로꼽고있다.금융당국은지난9월제1차생산적금융대전환회의를열고내년1분기중정책목적펀드를통해벤처기업등에투자할경우은행의지분투자RW를400%에서100%로완화할수있는방안을내놨다.하지만적용한도나범위를어디까지로할지는구체적으로정하지않았는데최근이를자기자본의10%까지만인정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는것이다.▷관련기사:내년은행주담대받기더어려워진다…위험가중치20%로상향(2025.09.19)우리·하나금융이각각10조원을투입하는가운데이중절반이상(5조~6조원)을은행이분담하면자기자본의10%를넘어서는구간부터는일반지분투자수준(250~400%)의위험가중치가다시적용돼규제완화효과가사실상사라진다.이경우보통주자본비율(CET1)이떨어지고대출여력및주주환원여력축소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KB·신한등주요금융지주들이생산적금융안발표를미루며출자규모조정에신중한태도를보이는이유로도꼽힌다.더불어자기자본이상대적으로작은우리금융의대규모출자결정에업계가고개를갸웃하는대목이기도하다.우리금융의자본여력은4대금융지주중가장낮은수준이다.최정욱하나증권연구원은"올3분기우리금융의CET1비율이13%에육박한건상대적으로위험가중치가더높은기업대출이4개분기째역성장하면서위험가중자산(RWA)이관리된덕분인데향후생산적금융으로전환시자본비율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상당할것으로추정된다"고말했다.은행권은국민성장펀드가국가전략산업육성을위한정책목적에부합하는만큼출자분전체에대해RW100%를인정해야한다고주장한다.자본압력이커질경우여러부작용이우려되기때문이다.금융권한관계자는"단순계산으로자기자본이50조원인은행이10조원을국민성장펀드에출자한다고가정할경우절반인5조원만RW100%로인정받고나머지5조원은개선방향을감안하더라도250%로반영,12조5000억원(RWA)으로계산되는식"이라고말했다.이어"결국실제투자금10조원이RWA상으로는17조5000억원으로잡히게돼CET1하락폭이과도하게커지고실질적으로는투자부담이1.75배크게평가되는것"이라고말했다.현재3분기말각은행자기자본은KB국민은행43조원,신한은행38조원,하나은행35조원,우리은행29조원수준이다.또다른금융권관계자도"BIS(국제결제은행)기준자본규제를적용받는곳은은행계열지주뿐이며증권사나보험사등비은행투자사는이런규제를받지않는다"며"자금을더출자하는은행권이오히려더큰페널티를감수해야하는건형평성에맞지않다"고꼬집었다.금융당국은국제기준을고려하면서국내금융여건을함께감안하겠다는입장이다.금융위관계자는"RWA관련은기본적으로바젤3규제안에서허용된기준을구체화한것"이라며"은행들의애로사항을검토해보겠다"고만말했다.김희정([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분기컨센서스부합...매출10%·영업익80%↑일회성비용부담증대따른어닝쇼크우려종식주력사업동반호조·내수분기매출1조원목전[한국경제TV배창학기자]<앵커>K-방산대장주인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지난3분기사상최대영업이익을거두며증권가의비관적인전망을잠재웠습니다.한화에어로는실적발표이후진행된컨퍼런스콜에서4분기부터외국공장확대에집중해해외에서추가수주를따내겠다는목표입니다.산업부배창학기자나와있습니다.배기자,오늘오전3분기실적이발표됐는데,수치를뜯어보니선방했네요?<기자>증권가컨센서스를하회하긴했지만견조한실적흐름을이어갔습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3분기연결기준매출액6조4,865억원,영업이익8,564억원을기록했습니다.지난해같은기간과비교하면매출은약150%,영업익은약80%증가했습니다.3분기기준분기최대영업익이라는성과를달성했지만컨센서스인8,850억원에미치진못했습니다.눈여겨볼대목은몇몇증권사가예견했던어닝쇼크를피했다는겁니다.LS증권은한화에어로가3분기연구개발비이연과같은일회성비용부담증대로7,430억원의영업익을낼것이라고예상했습니다.실적이주춤했을것이라는우려가해소되면서오늘(3일)주가도모처럼상승하고있습니다.<앵커>단순계산을하면영업익이전망치보다20%가까이낮게나올것이라고봤던건데요.일회성비용으로악화가불가피했던수익성을어떻게개선한겁니까?<기자>수익성개선배경에는먼저한화에어로의양대주력사업의동반호조가꼽힙니다.회사의캐시카우역할을하는지상방산부문에서매출(2.1조원)과영업익(5726억원)모두약30%나늘었습니다.수익성을갉아먹던항공우주부문도기체의핵심부품인엔진수리수요급증으로매출이25%넘게뛰고,영업익도흑자전환했습니다.다음으로내수가힘을실어줬습니다.한화에어로의내수와수출비중은3대7로,최근들어서는국내보다외국에서큰돈을벌었습니다.특히폴란드,루마니아등해외에서따냈던대규모수주들이올들어실적에본격반영되면서효자노릇을하고있습니다.반면국내에서는돈벌이가될대형프로젝트가손에꼽아비교적잠잠했습니다.그런데3분기화생방정찰차와같은특수차량과차륜형대공포등신무기가실적을견인해내수에서도분기매출1조원을넘보게됐습니다.끝으로고부가가치선박을중심으로포트폴리오를재편한자회사한화오션덕도봤습니다.한화오션은LNG(액화천연가스)운반선건조와두자릿수마진율을보장하는군함수리로수익성을개선했습니다.매출은10%넘게증가했고,영업익은1,000%넘게늘었습니다.모회사인한화에어로의실적에도호재로작용한겁니다.다만또다른자회사인한화시스템은미국현지필리조선소의적자등의여파로영업익이60%넘게줄었습니다.<앵커>실적발표후진행된컨퍼런스콜에서는4분기실적과관련해언급했다고요?<기자>한화에어로관계자는“3분기내수와수출간균형이돋보였다”라며“4분기에는해외수주에집중하겠다”라고오늘밝혔습니다.그러면서“K9자주포,다연장로켓포천무는물론미사일등탑재체수주도문제없을것같다”라고설명했습니다.한화에어로는컨콜을통해오는2029년까지수주잔고가31조원에달하는만큼이제는2030년대일감을확보하겠다고전했습니다.이를위해해외에현지공장을증설하고신설할예정입니다.특히K9을팔기로한루마니아에지을생산공장을대륙거점으로삼아K9뿐아니라장갑차도만들어팔겠다는계획입니다.폴란드에천무와천무에실리는유도무기를만드는공장을,미국에도화약이나탄약공장을지어K9,천무중심의포트폴리오를다각화할방침입니다.컨콜에서는또7,500억원을투자해무인기라는신사업을추진하겠다고공식화했습니다.실제로지난달글로벌무인기업체제너럴아토믹스에어로노티컬시스템과무인기공동개발계약을체결하며시장공략을본격화하고있습니다.한화에어로와지상방산대장주로분류되는현대로템도조금전3분기매출액약1조6,200억원,영업이익2,780억원을거뒀다고공시했습니다.작년같은기간과비교해매출은48%증가했고,영업익은102%넘게늘었습니다.특히영업익의경우방산과철도쌍끌이에컨센서스를5%나상회했습니다.<앵커>산업부배창학기자였습니다.배창학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대교내들개출몰,올해10월까지만20마리포획"새벽통학길공포"…학생들행동요령공유"먹이부족시인명피해우려"…전문가경고온라인커뮤니티게시판에한이용자가개의울음소리가들리는곳을표시했다.관악산공원산책길을따라빨간원이그려져있다.온라인커뮤니티캡처서울대학교교내에출몰하는들개가10년이상서울대학생들의통학길을위협하고있다.현재까지피해는발생하지않았지만,전문가는인근산에먹이가부족해질경우인명피해로도이어질수있다고지적한다.서울대에재학중인A씨는오늘오전3시쯤기숙사에서나서던중들개2마리를목격했다.성인남성만한몸집을가진들개가다가오자,왔던길로급히도망쳤다.A씨는"새벽이라주변에도움을요청할사람도없었다"면서"순간뒤쫓아올까봐아찔했다"고회상했다.서울대학교교내에서포획된들개는작년보다증가했다.서울대캠퍼스관리과에따르면,2025년1월~10월까지서울대학교에서포획한들개는20마리로,작년한해(16마리)포획된개체수를이미넘겼다.학교측관계자는"10일전에도기숙사삼거리부근에서들개6마리를포획했다"고전했다.서울대구성원전용온라인커뮤니티'스누라이프'에는'손에들고있는음식버리기''뒤돌지않기'등들개를조우했을때행동요령도공유되고있다.학교와구청측은이들'서울대들개'가인근산에서넘어오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서울대캠퍼스관리과김주영씨는이들들개에대해,"청룡산과관악산에서넘어오는경우가많다"면서"영역동물인들개가(다른들개가차지하지않은)캠퍼스내부로들어오는것"이라고설명했다.관악구청측은이들들개가관악산에불법거주하는탈북민남매가양육하는개라는일각의주장에대해사실이아니라고반박했다.관악구청일자리벤처과반려동물팀김현우팀장은"(탈북민남매의기르는개는)들개라고보기어렵다.(남매가키우는개를)통제하고있다고판단한다"고했다.온라인커뮤니티캡처구청과학교측은들개들을포획하려고공동대응에나서고있지만,한계가크다고토로했다.들개는습성상활동반경이넓어서포획이쉽지않기때문이다.김주영씨는"자체적으로포획망을설치하고관악구청총포팀에의뢰해마취총으로포획을시도하고있다"면서도"서울대캠퍼스가개활지고,규모가커서신속대응이힘들다"고전했다.김팀장은"들개가활동하는산이금천구와관악구,동작구등세개지방자치단체를끼고있다보니,합동대응에어려움이있다"고말했다.구청측에따르면,현재까지들개로인해부상하거나인명피해가발생하지는않은것으로확인됐다.다만,들개는집에서키우는개보다공격성이강해향후인명피해로도이어질가능성이있다고전문가는지적한다.전북대수의학과한재익교수는"최근제주도에서도산중턱들개가가축을사냥하면서문제가되고있다"면서"먹이가부족해지고인가(人家)를개인영역으로인식하게되면,사람도피해를입을수있다"고경고했다.들개5마리가설원을걷고있다.작성자는서울대학교기숙사'관악학생생활관'924동에서이영상을촬영했다고게시글에서밝혔다.온라인커뮤니티캡처※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양지훈인턴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현직대통령에대한재판을중지하는,이른바'재판중지법'을여당이추진하지않기로했습니다.한때'이달내처리가능성'도거론됐지만,지도부차원의논의를거쳐이같이결정했는데요.야당은'배임죄폐지'주장도철회돼야한다고날을세웠습니다.국회로가봅니다,박현우기자.[기자]네,민주당에선휴일이었던어제,지도부차원의논의를거쳐'재판중지법'이'최우선적으로처리될수있다'는목소리가나왔었습니다.민주당수석대변인인박수현의원이기자간담회를통해이법안을'국정안정법'이라고명명하면서'이달내처리될가능성도있다'고밝혔는데요.이에국민의힘은민주당의재판중지법추진은결국이대통령이유죄임을누구보다잘알고자백한걸로볼수밖에없다고비판했습니다.장동혁대표는"법원은당장오늘이라도이대통령의재판을다시시작해야한다"며이같이말했는데요,장대표발언직접들어보시죠.<장동혁/국민의힘대표>"재판을다시시작하지않는다면더불어민주당은대법원장을몰아내기위해사법부를끊임없이능멸할것입니다.결국,사법부는,판사는이재명에게영혼까지팔아넘기게될것입니다"오전민주당지도부회의에선'재판중지법'과관련공식논의가이뤄지지않았지만,회의뒤정청래대표주재로가진간담회에서'재판중지법'을추진하지않기로전격결정했습니다.박수석대변인은"지도부가관세협상과APEC의성과홍보등에집중하는게낫다는결론을내렸다"면서법안처리'연기'가아닌'중단'이라는점을명확히했습니다.그러면서"당지도부를통해(대통령실과)논의했고,대통령실과조율을거친상황"이라고전했는데요,박수석대변인발언도직접들어보시죠.<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이문제를'민주당이또는대통령실이협의해서이재명대통령에대한재판을중지시키기위해서한일이아닌가?'하는오해가계속쌓이는것같기때문에그부분을해소하고자하는정당방위차원의설명의과정이었다고생각을하고요"이런결정에대해국민의힘은무리하게법안을추지하려다비판여론에부딪히자선회한것이라고비판하면서,민주당이추진중인'배임죄폐지'도철회돼야한다고날을세웠습니다.[앵커]여야는경주APEC과관련해서도"A급성과를냈다","백지외교였다"며전혀다른평가를내놨죠.이내용도전해주시죠.[기자]네,민주당은"경주APEC이역대급성과를내며막을내렸다"고치켜세웠습니다.정청래대표는이재명대통령의국익중심의실용외교가돋보였다면서,APEC성공을대한민국국운상승의기회로삼아야한다고강조했는데요.구체적으로한미관세협상타결과GPU26만장확보등경제분야성과뿐만아니라,핵추진잠수함건조승인,한중관계복원등을성과로꼽으며,민심역시'에이급'APEC이었다며'엄지척'을해주셨다"고덧붙였습니다.반면,국민의힘은"합의문이나공동성명조차없는,이것저것다생략된백지외교"였다고APEC결과를평가절하했습니다.장동혁대표는"이재명정부가협상내용을발표하고돌아서자마자미국에선곧바로다른말들이나오고있다"면서"한중정상회담도사진만있고정작중요한공동성명은없기는마찬가지"였다고깎아내렸습니다.그러면서,"미일정상회담에선합의사항을문서화하고서명까지마쳤는데,우리정부는합의사항을왕관에새기고야구배트에찍힌도장으로서명을끝낸것이냐"고꼬집었습니다.회담후속조치와관련해서도민주당은'특별법'제정과특위등구성을통해뒷받침하겠다며야당의협조를촉구한반면,국민의힘은국회비준이아닌특별법을제정하겠다는의도는거짓말을숨기고,이면합의내용을끼워팔기하겠다는것이라고날을세웠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국회#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재판중지법#경주APEC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박현우([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4월21일서울종묘를방문한한관람객들이휴대전화로정전의모습을담고있다.연합뉴스유네스코세계유산인‘종묘’맞은편의세운4구역재개발사업지에최고142m높이의초고층빌딩이들어설수있는길이열렸다.서울시가관련재정비촉진계획을고시했기때문이다.종묘경관이훼손될우려에국가유산청은3일깊은유감을표명했다.서울시는지난달30일시보에고시한‘세운재정비촉진지구및4구역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및지형도면’을고시했다.핵심은세운4구역의건물높이상향이다.당초종로변55ｍ,청계천변71.9ｍ에서종로변98.7ｍ,청계천변141.9ｍ로변경됐다.세운4구역은북쪽으로는종묘,남쪽으로는청계천과맞닿아있으며,서쪽으로는세운광장·세운상가가둘러싼약44만㎡구역이다.세운4구역은2004년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지정된이후재개발을추진됐지만,역사경관보존,수익성확보등의문제가있어속도가나지않았다.사업시행인가를받기위해서는문화유산위원회심의를통과해야했는데,문화유산위원회는2009년부터세운4구역최고높이기준을조정해2014년71.9m로높이기준을정했다.그러나서울시는이번에재정비촉진계획을변경고시하며청계천변기준의건물최고높이는2배이상으로늘렸다.재개발사업시행자는이지역에종로변높이가98.7m,청계천변높이가141.9m인건물을세우는계획을서울시에제출했다.자료:연합뉴스국가유산청은서울시의변경고시에대해“종묘의탁월한보편적가치에미칠부정적영향이우려된다”며“1995년유네스코등재당시유네스코가‘세계유산구역내경관에악영향을미칠수있는인근지역에서의고층건물인허가는없음을보장할것’을명시한바있다”고지적했다.국가유산청은세계유산법에따라‘세계유산영향평가’를받아야한다는입장이다.국가유산청은“국가유산청은서울시의변경고시추진에대해‘기존협의안(71.9m이하)을유지하고유네스코권고사항에따라세계유산영향평가를선행하고그결과를반영해변경절차를추진할것을요청했으나서울시는이를수용하지않고이번변경고시를강행했다”고비판했다.유네스코세계유산센터는세계유산가치를보호하기위해세계유산협약국들에유산영향평가를받도록권고하고가이드라인을제시했다.국내에서는지난해11월세계유산영향평가를명문화한‘세계유산의보존·관리및활용에관한특별법’(세계유산법)이시행되고있으나평가관련하위법령은아직확정되지않았다.서울시는서울시는세운4구역이높이규제대상에해당하지않아세계유산영향평가도불필요하다고보고있다.또서울시는지정문화유산100m이내지역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정하고있는데,세운4구역은종묘에서180m떨어져있어세계유산법등으로규제할수없다고서울시는주장한다.다만서울과제주를뺀대부분시·도는주거·상업·공업지역은200m이내를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설정하고있다.종묘는조선과대한제국역대왕과왕비,황제와황후의신주를모신사당으로,1995년석굴암·불국사,해인사장경판전과함께한국의첫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등재됐다.문화계에선종묘의경관을초고층건물이해치면세계유산지위도위험할수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다.실제영국의‘리버풀,해양무역도시’는2004년세계유산에등재됐으나주변대규모개발사업이문제가되며2012년‘위험에처한세계유산’이됐고2021년에는세계유산지위를잃었다.국내또다른세계유산인경기김포장릉근처에세워져왕릉조망을해친‘왕릉뷰아파트’논란이재현될수도있다.국가유산청은서울시의사업계획을살핀후문화유산위원회,유네스코와논의해대응책을마련하고서울시와도관련논의를이어갈계획이다.윤승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정년연장특위1차본회의개최소병훈"형평성·공평성등공감이끌어야"노사양측여전한견해차는입법변수더불어민주당은3일고령자의소득공백해소와연금재정안정화등을위한정년연장의입법추진을본격화했다.검찰·언론·사법등3대개혁이마무리국면에들어선만큼정년연장논의에힘을실어신속하게마무리하겠다는취지로해석된다.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개최된'회복과성장을위한정년연장특별위원회제1차본회의'에서"정년연장은반드시조기에진지한결론을내려야한다"고밝혔다.회의에는노동계에서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한성규민주노총부위원장이참석했고,경영계에서이동근한국경영자총협회부회장,이명로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본부장이자리했다.앞서민주당은지난4월구성한정년연장태스크포스(TF)를특위로격상시켜노동계·경영계와정년연장안입법화를논의해왔다.이재명대통령도대선후보시절국민연금수급시점변화에맞춰2033년까지법정정년을현행60세에서65세로단계적으로늘리는방안을공약했고,정부도이대통령당선직후인지난6월정년연장을위해올해안에입법을추진한다고밝힌바있다.애초민주당이구상했던9월정년연장입법안관련노사공동발표,11월법정정년연장안을발의할계획이었지만양측의입장이엇갈려정치권에서는일정에차질이있는것아니냐는해석도나왔다.이대통령의공약대로추진해야한다는뜻을고수하는노동계와청년층신규채용위축·조기퇴직등부작용이우려된다며60세정년퇴직후재고용하고,직무급제도입을병행해야한다는경영계가입장차이를좁히지못하면서논의가장기화되고있어서다.연합뉴스김원내대표는이와관련해"작년부터초고령사회에진입해65세인구비중이20%를넘었다.예상되는문제는분명하다.노동력부족,연금재정불안정이문제다.다만청년고용위축및기업의부담증가가능성은충분히검토해야한다"며"세대와노사를아우르는사회적대화공론화장이필요하다"며"오늘을시작으로특위활동의구체적인성과가나오기를기대한다"고강조했다.노사양측을향해서는"단순히정년연장을바라는쪽의시각,또는원하지않는쪽의시각에서이문제를바라보면필패하며서로손해를볼것"이라고지적했다.특위위원장인소병훈의원은"정년연장논의는세대간형평성·공평성등합리적인공감을이끌어야하는종합적인과제이며,각자의기대와우려가교차해이해충돌이불가피하다"며"국민눈높이에맞는해답을모색하겠다"고말했다.특위간사인김주영의원은"이재명정부는법적정년연장을단계적으로65세까지높이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국정기획위보고에서도밝혔다"며"이에발맞춰특위는속도감있게논의를이어갈방침이며,연내입법을차질없이추진하기위한고민을함께하겠다"고언급했다.이날회의를마친후김의원은기자들과만나"정년(연장)·재고용안과임금체계개편실효성확보방안합의까진이루지못했지만의견이근접해있는부분이있었다"며"연말까지는안을최종적으로도출할준비를하고있다"고했다.이어"큰방향에대해서는서로약간의공감대가있다고하더라도시행하는부분에있어서는보완해야할고려해야할부분들이있다"며"실무논의를지속적으로하고연말까지합의안을도출하기위해서최선다하겠다"고덧붙였다.다만노사양측의견해가평행선을달리고있는점은변수다.류기섭사무총장은"제도를기다리는국민들과노동자들을실망시키는일이되지않길바란다"고촉구했다.한성규부위원장도"정년연장문제를제도화,법제화하는것은선택이아닌필수"라고역설했다.반면이동근부회장은"정년연장이단순히고령자의소득이나노동을보장하는것이문제가아니라,미래세대일자리와관련돼있기때문에신중하게접근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명로본부장도"법정정년연장을하게되면고용안정성확보라는취지와다르게오히려고용불안정성을높일가능성이크다"며"불가피하게정년연장을하더라도임금체계개편이선행될필요가있다"고주장했습니다.이기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중정상회담다음날31일CBS방송인터뷰美핵실험의지도재확인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지난달30일미중정상회담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일(현지시간)중국과의관계설정에있어"단지그들을제압하는것보다그들과협력함으로써우리가더크고더우수하며더강해질수있다고본다"고말했다.지난달30일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정상회담을통해양국이무역전쟁확전자제에합의한이후첫번째인터뷰에서미·중관계의방향성을밝힌것으로해석된다."美도中에위협…우리도똑같이한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CBS프로그램'60분'인터뷰에서중국이미국의지식재산권과개인정보를절취하고미국농지를구입하는등미국에위협이된다는지적에대해질문에"우리도그들에게위협이며,당신이말한많은것들을우리도그들에게한다.우리는그들을항상주시하고,그들도항상우리를주시한다"면서이같이밝혔다.인터뷰는지난달30일트럼프대통령이미·중정상회담을마치고귀국한직후인31일플로리다의마러라고리조트에서이뤄졌다.트럼프대통령은또중국이대만에군사행동에나설경우미국이방어에나설지묻는말에"그일이일어나면알게될것"이라며"그(시주석)은그답이무엇인지알고있다"면서도"어제대화에서이주제가아예거론되지않았다"고밝혔다.그는또"사람들은이것에조금놀랐지만,시주석은그것을아주잘이해하고있기때문에그것을한번도언급하지않았다"면서도시주석이이해하고있다는내용이무엇이냐는질문에는"내비밀을다공개할수는없다.무슨일이생기면어떻게할지일일이말하는사람이되고싶지않다"고즉답을피했다.트럼프대통령은중국과의직접적인충돌을피하면서도억제력을발휘하기위해전략적모호성을취해왔다.그러면서도본인의재임기간중대만관련비상상황은일어나지않을것이라는대외적메시지를내보내왔다.지난달20일에도중국의대만침공가능성을묻는말에"그런일이일어날것이라고전혀보지않는다"며이를부인한바있다.지난달30일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6년여만에마주앉은미·중정상은중국이매우민감하게받아들이는양안(兩岸·중국과대만)문제를논의테이블에올리지않았다.정상회담의의제는주로양국간무역갈등완화방안에집중됐다.국제외교전문가들은중국이내년APEC정상회의개최국인만큼양안문제가심도있게다뤄질것으로예상했는데이런관측이빗나간셈이다.'하나의중국'원칙을고수하는중국정부는'독립국가'를주장하는대만과신경전을벌이고있다.특히작년친미·독립성향이강한라이칭더대만총통이취임한이후대만에대한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전일(2일)에는공식성명을통해다카이치사나에일본신임총리가APEC정상회의에서린신이대만APEC대표를만난사진을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린것과관련해"다카이치총리가대만관계자와고의로접촉하고이를공개적으로선전했다"고질타하기도했다."지구150번날릴만한핵무기보유"활짝웃는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주석.로이터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러시아도,중국도모두핵실험을하고있지만,공개하고있지않을뿐"이라며미국의핵실험재개의지도재확인했다.그는"우리는다른어떤나라보다도더많은핵무기를가지고있다.우리는지구를150번은날려버릴수있을정도의핵무기를갖고있다"고강조했다.그는또"러시아도핵무기가많고중국도많아질것"이라며"내가핵실험을이야기하는이유는러시아가실험을하겠다고발표했기때문이다.아시다시피북한은계속실험하고있고다른나라들도실험을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미국이핵실험을재개해야하는이유에대해"그것들이어떻게작동하는지봐야하기때문"이라며"실험하지않는유일한나라가되고싶지않다"고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현재핵실험을하는유일한나라는북한뿐'이라는사회자의지적에"러시아도하고있고,중국도하고있다.하지만그들은그것을말하지(공개하지)않을뿐"이라고반박했다.이어"우리는열린사회이고(실험을하면)그것을이야기한다.그럴수밖에없다.그들(중국과러시아)은언론이없고우리는언론이있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30일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정상회담을한시간앞두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러시아와중국을거론하며다른국가와동등한기준으로미국도핵무기실험을재개하겠다고밝혔다.미국과러시아,중국은1996년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서명했지만,미국등이비준하지않아조약은발효되지못했다.그럼에도1990년대중반이후핵폭발실험은북한을제외하고사실상중단된상태였다.트럼프대통령은'그러니까30년이지난뒤에다시미국이핵폭발실험(detonatingnuclearweapons)을시작한다는의미냐'는사회자의질문에"우리가다른나라들처럼핵무기실험을하게되리라는것"이라며"그렇다"고답했다.그러나유관부처장관인크리스라이트에너지부장관은이날폭스뉴스인터뷰에서현재논의하고있는미국의핵실험은핵폭발실험이아닌비임계실험이라고소개했다.베네수엘라대한美타격가능성은함구베네수엘라의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이권좌를지킬날이얼마남지않았을것이라고예상했다.그는'베네수엘라대통령으로서마두로의날들이얼마남지않은것이냐'는질문을받자"나는그렇다고말하겠다"고답했다.트럼프대통령은베네수엘라영토내부에대한미군의타격가능성에대해질문받자"나는당신에게그걸말하지않겠다"며"기자에게공격여부를말하지는않는다"고답했다.그러나베네수엘라를상대로전쟁을할것이냐는질문에는"그렇지않을것같다"며"나는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고답했다.트럼프대통령은최근베네수엘라발일부선박을'미국으로의마약운반선'으로규정하며카리브해와태평양등에서잇달아격침하고,카리브해주변에항공모함을배치하는등중남미좌파정권국가들,특히베네수엘라에대한압박의강도를높이고있다."오바마케어는끔찍"셧다운책임은민주당자국내상황에대해서도언급했다.인터뷰당일기준31일째지속된미국정부셧다운(ShutDown·일시적업무정지)을끝내기위한대통령의역할을묻는말에는"우리는계속투표하고있다"며"민주당이이를막기위한투표를하고있다"고반대진영에책임을돌렸다.민주당이연방예산안통과조건으로내걸고있는'오바마케어'에대해선"끔찍하다(terrible)"며"이를고쳐야한다"고기존주장을되풀이했다.물가상승에대한우려에는"401k연금이있는사람들은1년전보다(주가상승으로)두배가됐다"면서"소고기가격을제외하고장바구니물가가오른것은바이든정부때그런것으로,지금은내려가는중이다.소고기문제는곧해결할것"이라고반박했다.자신이추진해온관세정책의적법성을판단할미국연방대법원재판과관련해서는"우리는관세덕분에역대최고수준의주가(뉴욕증시)를기록하고있다"며"이는대법원이수백년넘게다뤄온사안중핵심사안이될것"이라고전했다.연방대법원은오는5일구두변론기일을열어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한관세부과에관한사건을심리할예정이다.트럼프대통령이국가별차등세율을적용해부과한상호관세에법적근거가있는지를최종판단하기위한절차다.1심인국제무역법원(USCIT)과2심인워싱턴DC연방순회항소법원은IEEPA가'수입규제권한'을대통령에게부여하지만이것이'광범위한관세부과권한'까지포함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또이민세관단속국(ICE)의이민단속에대해서는"바이든과오바마가임명한진보성향판사들의제동으로아직충분히하지못했다"며앞으로더강력한이민단속정책을예고했다.차민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10·15대책논쟁서빠진것①정부세번째부동산정책발표강력한정책에비판목소리커옳은비판있지만따져볼점있어서울아파트서민에겐언감생심#이재명정부가출범넉달만에세번째부동산대책을내놨다.골자는대출한도를낮추고규제지역을확대한'강력한수요억제책'이다.그러자여기저기서"정부가서민과청년의주거사다리를걷어찼다"면서목소리를높인다.#일견옳은비판도있고,섣부른예단도있다.다만,한가지따져볼건있다.우리나라서민과청년에게과연'걷어찰만한'사다리가존재했느냐는거다.이질문은여야를떠나정치권이머리를맞대고고민할만한이슈다.더스쿠프가이예민한문제에펜을집어넣었다.視리즈'10·15대책논쟁서빠진것'1편이다.이재명정부의부동산대책을놓고서민과청년이주거사다리를걷어찼다는비판이나온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재명정부가부동산대책을잇달아내놓고있다.출범넉달여만에굵직한부동산대책을세번이나발표했다.수요억제정책인6·27대책과공급정책인9·7대책을발표한이후에도아파트가격이잡히지않자10·15대책을내놓았다.세번째대책의방향은'더강력한수요억제책'이다.무엇보다6억원이던주택담보대출(이하주담대)한도를주택가격에따라차등적용했다.주택가격15억~25억원이하는주담대4억원,25억원초과는2억원으로낮아졌다.아울러서울전역과경기도12개지역을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로지정했다.그러자곳곳에서비판이터져나온다."실수요자의내집장만이더어려워졌다""정부가서민과청년의주거사다리를걷어찼다"등이다.대출을강하게조였으니불만이나올법도하다.사실'강력한수요억제책'은9·7주택공급확대방안이나왔을때예견됐었다.9·7주택공급확대방안을내놨지만,서울과수도권의공급절벽을단시일내에해소하는건불가능했다.아무리착공을서둘러도실제입주할아파트가나오는데는2~3년이라는시간이걸리기때문이다.결국10·15대책에는입주물량이나와줄때까지'부동산규제'로수요를틀어막겠다는이재명정부의계산이깔려있었던것으로풀이된다.이런측면에서10·15대책의방향성은이해할수있지만,문제는방법론이었다.정부는국민에게대책의장단점을제대로설명하지않은채'일방통행식'으로정책을폈다.그러다보니'주거사다리를빼앗았다'는논란을자초했다.엎친데덮친격으로정책집행자들의'내로남불'논란까지터졌다.다만,이지점에서한가지따져볼점은있다.과연우리나라청년에게'주거사다리'라는게존재하긴했느냐다.이는"여든야든정치인들이주거사다리를운운할자격이있을까"란원초적질문으로이어진다.[※참고:주거사다리는'월세나원룸→전세→내집'으로가는과정을일컫는다.]■논란➀치솟은PIR=가구의연평균소득으로내집을마련했을때걸리는시간이몇년인지나타내는PIR(PricetoIncomeRatio·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을보면,주거유형을상향할수있었던시기는있었다.주택금융통계시스템에따르면20년전인2005년서울의PIR은5.97배를기록했다.연소득을한푼도쓰지않고모으면6년만에집을살수있었다는거다.연소득대비대출금액비율(LoanToValue·LIR)은3.3배였다.서울시통계에따르면2005년3.3㎡(1평)당아파트평균가격은1240만5000원이었다.국민평수로불리는84.0㎡(25.4평)의가격이3억1635만7000원이었던셈이다.당시평균임금(각각3573만원)을받는맞벌이도시노동자(사무직)가내집을장만한다고생각하면PIR5.97배가얼추맞아떨어진다.지금은상황자체가다르다.서울시아파트가격이가파르게상승하면서PIR도무섭게치솟았다.올해4월기준서울시주택의PIR은8.03배로높아졌다.모든사람이원하는서울시아파트의PIR은더심각하다.KB부동산에따르면올해2분기기준서울시주택의PIR는10.5배를기록했다.가구소득을11년동안한푼도쓰지않아야주택을마련할수있다는거다.이는연평균가구소득을9173만원,주택가격을9억7000만원으로계산한수치다.당연히현실은더가혹하다.통계청이발표한올해2분기가구당월평균소득인506만5000원이었다.6월말서울시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13억8174만원이었다.이를기준으로삼으면PIR은22.73배(13억8174만원÷506만5000원×12개월)로뛰어오른다.가구평균이이정도라면청년의내집마련은더더욱힘들게뻔하다.서민금융진흥원에따르면지난해19~34세청년의평균연소득은3092만원이었다.13억원에달하는아파트를장만하려면40년이넘게걸린다는얘기다.시간이지나면소득도늘어난다고얘기하겠지만문제는아파트가격도마찬가지란점이다.[사진｜뉴시스]KB부동산에따르면2008년2분기4308만원이었던아파트주담대대출자의평균소득은올해2분기9173만원으로112.9%증가했다.같은기간서울시아파트의가격도3억2500만원에서9억7000만원으로198.4%치솟았다.소득이두배증가하는동안아파트가격은세배가까이상승한셈이다.주거사다리가사라진이유가아파트가격의상승세에만있는것은아니다.연립주택에서아파트로의이동도힘들어졌다.연립주택과아파트가격의양극화가심화하면서주거형태의상향이동이힘들어졌다.정부의부동산정책대출도서울에서집을구하는서민과청년에겐그림의떡이나마찬가지다.무슨말일까.이이야기는'10·15대책논쟁에서빠진것'2편에서살펴보자.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탄희법안'토대非법관참여사법행정위신설재검토전현희TF단장"연내통과목표사법행정정상화법논의"전현희더불어민주당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TF위원장이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TF출범식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5.11.3/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서미선김세정기자=더불어민주당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태스크포스(TF)가3일출범했다.TF는'제왕적대법원장'을가능하게하는법원행정처폐지와함께사법행정위원회설치를검토한다.이탄희전의원이발의한법원조직법개정안을토대로행정처를폐지하고비(非)법관이참여하는사법행정위를신설하는방안등을살펴본다.정청래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TF출범식에서"행정처체제는대법원장절대권력아래폐쇄적이고위계적인운영방식으로판사의독립적판단을위축시키고재판에대한내부영향가능성을키워왔다"고지적했다.이어"이전의원이제기한사법행정위설치를깊이있게재검토하겠다.대법원장에게집중된인사·예산권한을분산하고외부참여자를포함한법원운영으로의사결정구조를투명하게만드는게진정한사법독립출발점"이라고말했다.전현희TF단장은"대법원장이모든권한을독점행사하는격무에시달리고있다.또정치개입까지하느라얼마나힘들겠나.격무해소를위한사법제도개혁이시급하다"고말했다.그는"대법원장을최정점으로하는사법피라미드를해체하는게사법개혁본질"이라며"연내통과를목표로오늘부터가칭사법행정정상화법논의에착수하겠다"고밝혔다.TF위원인임지봉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행정처폐지를통한사법관료주의타파야말로법원수뇌부로부터개별법관의재판상독립을지켜낼방법"이라며"사법행정위에는각계각층을대표할비법관위원을넣어국민뜻을받아체계적이고공정한사법행정을하게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법안화과정에위헌소지가없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김상욱의원은"행정처가재판부가재판에만집중할수있도록행정을뒷받침하는단순한기구가돼야지개별재판에영향을미치는도구가돼선안된다"며"이른시일내에개혁이이뤄지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김승원의원은"행정처폐지및사법행정위신설,재판업무와행정업무의철저한분리,사법행정투명성을위한의사결정과정기록의무화및공개원칙강화등핵심개혁안은사법부도동의할것"이라고말했다.이건태의원은"행정처는조희대대법원장하명기관에불과하다.폐지돼야한다"고강조했다.최기상의원은"차제에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도법제화해서제왕적대법원장제도를견제하는또하나의제도를만들어야한다"고제언했다.이성윤의원은"(현)법관징계는국민눈높이에도맞지않고법관에도맞지않는다"고징계수위문제도지적했다.김의원은회의뒤기자들과만나"재판과사법행정분리가사법권독립에서가장중요하다는전제에서출발하고,전관예우문제나법원내부감찰실효성확보문제등까지폭넓게같이논의될수있다"고말했다.김명수대법원장시절법원이자체적으로만든사법개혁안도참고자료로삼는다.당시김명수대법원은행정처를대체할기구신설방안을논의하는사법행정자문회의를가동했으나불발에그쳤다.김의원은"사법행정과재판분리는논의된역사가깊고참고할자료도많아충분히연말까지(법안처리가)가능할것"이라며"TF는지도부와교감하며논의하고소관기관인사법부도의견수렴에함께할수있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오뉴스]◀앵커▶이번주미국에서는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부과한상호관세의적법성에대한연방대법원의심리가시작됩니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가패배한다면미국은거의제3세계수준으로전락할수있다"며"그런일이일어나지않기를신께기도하자"고밝혔습니다.로스앤젤레스에서박윤수특파원이보도합니다.◀리포트▶트럼프대통령은지난4월미국의만성적인무역적자가위협이라며국가비상사태를선포하고,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근거로각국에상호관세를부과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현지시간지난4월2일)]"미국역사에서오늘은미국이경제적독립을선언한날입니다."1977년제정된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국가비상사태'에대응할수있는권한을대통령에게부여하고있는데,그중하나가수입을규제할수있는권한입니다.하지만미국내일부기업들과주지사들은트럼프대통령이해당법을자의적으로해석해권한없이관세를부과했다며소송을제기했고,1,2심은모두"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대통령에게행정명령으로관세를부과할권한까지부여하지는않는다"고판단했습니다.하급심에서잇따라패소한트럼프행정부는상고했고,결국'트럼프관세'의적법성은대법원에서가려지게됐습니다.미국연방대법원은현지시간5일이사건에대한구두변론을진행합니다.대법심리를앞두고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은여론전에나섰습니다.'트럼프관세'덕분에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조치를막고,미국으로유입되는펜타닐원료차단을위한협력도이끌어낼수있었다는겁니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CNN인터뷰)]"트럼프대통령이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근거로중국산제품에100%관세를위협하자중국은희토류통제조치를미뤘습니다.이런게비상상황이아니라면무엇이겠습니까."반면대법원이트럼프대통령의핵심경제정책인상호관세를무효로판단한다면그동안미국이주도했던무역협상의정당성은급속히약화될수있습니다.로스앤젤레스에서MBC뉴스박윤수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박윤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71687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