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1년5개월만에첫'제3자뇌물'공판…김성태측"검찰공소권남용"(수원=연합뉴스)류수현기자=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쌍방울대북송금관련'제3자뇌물'사건첫공판에서"수원지검에대한'연어·술파티'관련서울고검의감찰결과를보고재판을계속할지판단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발언권요청하는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서울=연합뉴스)지난달23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2025년국정감사에서박상용법무연수원교수의의원질의에대한답변중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발언권요청하고있다.2025.10.23[연합뉴스사진.재판매및DB금지]이전부지사는4일수원지검형사11부(송병훈부장판사)심리로열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혐의사건1차공판에서재판시작전"재판진행과관련해2~3분내로말할기회를달라"고한뒤이같이밝혔다.이전부지사는"제가확인한몇가지만말씀드리면(종전관련재판에)증거로채택된조서가공범분리규정을무시하고공범간협의로작성됐기때문에조서의증거능력이없고법정진술역시증인신문바로직전수원지검1313호에모여세미나를한다음에이뤄져증거능력이없다는것"이라며"이번재판은증거효력에관한사건이어서감찰조사결과를보고판단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이사건은윤석열정권이야당대표정치인인이재명을탄압하고제거하기위해기획된것으로검찰은제게이재명에대한허위진술을강요했고별건에별건을더한수사로협박했다"며"수원지검은이런불법행위에대해지극히기만적인조사를통해조사과정에불법이없었다는허위사실을적시해언론에공포하고법원에제출했다"고덧붙였다.이어"재판이강행된다면우리나라사법시스템이정치인탄압도구로전락한대표적인사례로역사에기록될것"이라고했다.뇌물공여로함께입건된김성태전쌍방울회장도재판부에"저도말할기회를달라며"피고인석에서일어난뒤"저는3년동안이사건으로조사받고재판받고있는와중에또서울고검에서임직원들에대한조사를시작했다"며"재판부에서소명을가지고재판을해주시길바란다"고말했다.이날재판은검찰의공소사실에대한모두진술과피고인측의의견진술로진행됐다.검찰은30분간PPT로모두진술을진행했고이전부지사변호인은2019년1월과5월북한과쌍방울그룹측이작성한각종사업권합의서등을제시하며"대북송금사건의진실은북한이대북사업권을쌍방울에주겠다고속이고700만달러를편취한사기사건"이라고반박했다.이전부지사측은"북한으로서경기도에기대하고희망하는사업은인도적지원사업정도"라며"이재명방북비용관련공소사실에부합하는유일한증거는김성태의진술인데그진술은믿을수없다"고했다.김전회장의변호인은"검찰은같은사실관계를두고피고인을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로기소해유죄판결을받아냈는데인제와서똑같은사실관계를갖고제3자뇌물이라는죄명만바꿔추가기소했다"며"이는공소권남용으로재판은공소기각돼야한다"고주장했다.이어"본안판단에나아가더라도경기도가진행하던정책사업에협조를구하던수준으로부당한청탁은없었고설령유죄가인정된다고하더라도이화영피고인의지속적인요청에있어수동적으로참여한점등을참작해달라"고설명했다.이날재판은피고인들이지난해6월기소되고약1년5개월만에열린첫공판이다.김성태전쌍방울그룹회장[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지난7월22일마지막공판준비기일이후9월9일첫공판기일이진행될예정이었으나이전부지사가건강문제로불출석하면서재판은이날로연기됐다.재판부는"이화영피고인이서울고검의감찰조사결과를보고이사건재판진행여부를판단하면좋겠다고말했는데감찰결과가나오면사실조회등을통해재판부가판단해야할문제이므로재판절차는예정대로진행하겠다"고밝혔다.쌍방울대북송금제3자뇌물사건은이재명대통령이경기도지사이던2019년1월~2020년1월이전부지사와함께김전회장에게경기도가북한측에지급해야할스마트팜사업비500만달러와도지사방북비300만달러를대신내도록했다는혐의로기소된사건이다.재판부는올해7월이대통령에대해서는"국정운영의계속성"등을이유로재판절차를중단하고기일을추정(추후지정)했다.다음기일은내년1월13일오후2시에열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2분연설서‘AI’28번언급…엔비디아GPU26만장거론하며‘AI대전환’강조내년AI예산올해比3배뛴10조원…전분야AI도입,인프라·인력양성가속화취약계층보호·생애주기별지원·지역균형발전도강화…“시대변화충격서보호”(시사저널=정윤성기자)이재명 대통령이4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내년도정부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을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은4일취임후두번째국회시정연설에서"내년은인공지능(AI)시대를열고대한민국의새로운백년을준비하는역사적출발점이될것"이라며예산안처리를위한국회의초당적협력을요청했다.이대통령은우선최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의성과를언급하며우리경제의불확실성이완화됐다고자평했다.특히한미정상회담에서의품목별관세협상타결,대미투자,핵추진잠수함건조승인을비롯해한중정상회담에서의성과등을구체적으로거론했다.이대통령은"최악의상황에서도최선의결과를만들기위해영혼까지갈아넣으며총력을다했다"며"국익중심의실용외교를바탕으로대한민국의국력을키우고위상을한층높여나가겠다"고말했다.우리경제에대한진단도구체적으로내렸다.취임직후열린2차추가경정예산시정연설에서는12·3비상계엄으로촉발된민생위기극복을전면에내세웠다면이번엔취임5개월간의노력으로그간의경제위급상황에서는벗어났다고봤다.하지만불확실한국제질서와AI대전환속에서의국가생존의위기는여전하다며,현실에안주하지말아야한다고강조햇다.이대통령은"지금겪어보지도못한국제무역통상질서의재편과AI대전환의파도앞에서국가생존을모색해야할절체절명의위기에처해있다"며"변화를읽지못하고남의뒤만따라가면끝없이도태되지만변화를선도하며한발짝앞서가면무한한기회를누릴수있다"고말했다.지난정권에대한평가도이어졌다.이대통령은"안타깝게도지난정부는천금같은시간을허비한것도모자라R&D예산까지대폭삭감하며과거로퇴행했다"며"출발이늦은만큼지금부터라도부단히속도를높여선발주자들을따라잡아야우리에게도기회가생긴다"고했다.그러면서"박정희대통령이산업화의고속도로를깔고,김대중대통령이정보화의고속도로를낸것처럼이제는AI시대의고속도로를구축해도약과성장의미래를열어야한다"고덧붙였다.이재명 대통령이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시정연설을마친뒤더불어민주당의정청래대표,최민희과방위원장등과인사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AI대전환'에10조…"국민저력믿는다"이번시정연설의핵심은'AI'였다.이대통령은22분의연설내내AI를28번언급하며임기내'AI대전환'을추진하겠다는의지를강하게드러냈다.이외에도산업(17회),지원(15회),투자(12회),성장(11회),미래(9회),경제(6회)등의단어도여러차례사용하며미래를위한성장과재정을통한전략적투자등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내년도예산안과관련해"미래를대비하기위해꼭필요한예산은과감하게편성하되불필요하거나시급하지않은예산은대폭삭감했다"며"저성과,저효율지출을포함해역대최대규모인27조원의지출을삭감했고모든내역을투명하게공개해국민께서제대로감시하고주권을행사할수있도록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AI대전환에올해예산(3조3000억원)대비3배이상늘어난10조1000억원규모를편성하면서2조6000억원을편성하기로했다.이를통해산업·생활·공공전분야AI도입에투입하고,인재양성과인프라구축에7조5000억원을투입하기로했다.그는경주APEC을계기로이뤄진엔비디아의GPU26만장공급도거론하며국내민간기업이GPU를확보하는데에도어려움이없도록하겠다는점을강조했다.그연장선상에서첨단전략산업분야의핵심기술개발을위한R&D투자를역대최대규모인35조3000억원으로19.3%확대해편성하기로했다.향후5년간150조원의국민성장펀드를조성해미래성장의혜택을국민이함께누릴수있도록하겠다는점도언급했다.이밖에도AI기술이K-컬처와방위산업의판도도바꾸고있는만큼이에대한지원도아끼지않겠다고말했다.아울러AI시대와맞물려사각지대가될수있는취약계층보호와생애주기별지원,지역균형발전등에대해서도지원을강화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이대통령은"새로운기술발전은인류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지만,한편으로는격차가커지는그늘을드리우기도한다"며"시대변화의충격을가장빨리가장크게받는사회적약자와취약계층을보호하는것은국가의기본책무"라고말했다.이를위해이대통령은기준중위소득을역대최대인6.51%인상하고4인가구기준생계급여를월200만원이상지원하기로했다.또한산재예방을위해근로감독관2000명을증원하고,재해·재난예방및신속대응에5조5000억원을편성했다.아울러아동수당지급연령을만8세이하까지로확대하고,임기내12세이하까지늘려나가기로했다.노인일자리를110만명에서115만명으로확대하고대중교통정액패스를도입해교통비부담을대폭낮추기로했다.지방우대재정원칙을도입해5극3특의새시대를열기로했다.국민의힘이본회의참석을보이콧하면서이대통령은대체로정면과여당의석을응시하며연설문을읽어나갔다.연설말미에는"우리국민의저력을믿는다.그래서자신있다"고말해여당의원및국무위원들의박수갈채를받았다.이대통령은"전쟁의폐허속에서한강의기적을일궈내고금모으기운동으로IMF외환위기를극복해낸우리국민이힘을모은다면못해낼일이없다고확신한다"며"산업화와정보화를성공적으로이뤄낸것처럼위대한국민과함께AI시대의문을활짝열겠다"고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추경호영장청구에반발보이콧이대통령다가서자"꺼져라""범죄자"여당인민주당은기립박수·환호로호응이대통령-조희대대법원장환담서조우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국회시정연설을하고있다.2025.11.04.고영권기자"좀허전하네요."4일국회에서열린2026년도예산안시정연설에앞서이재명대통령이본회의장연단에올라텅빈국민의힘의원석을바라보며던진첫마디다.이대통령의입장에맞춰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좌우로도열해기립박수로환영하고,이대통령이정청래대표등과악수를나누며안부를묻는모습과는사뭇다른분위기였다.전년대비8.1%증가한약728조원규모의예산안을국회에설명하러왔지만,국민의힘의보이콧선언으로현정부에서도'반쪽짜리시정연설'이연출된것이다.우원식국회의장은"새로운정부가시작되고첫시정연설을하는데국민의힘의원들이참석하지않는점에대해참으로유감스럽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연설말미에"비록여야간입장차이는존재하고이렇게안타까운현실도드러나지만,국민과나라를위하는진심은다르지않다고믿는다"고국민의힘불참에대한소감을다시금밝혔다.약22분동안진행된시정연설동안민주당의원들은30여차례박수를치면서호응했다.이대통령이시정연설을마치고나갈때에는'이재명'을연호하기도했다.이와달리이준석·천하람·이주영개혁신당의원들도참석했지만특별한반응을보이지않았다.이재명대통령이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시정연설을위해이동하는가운데국민의힘의원들이검은양복과넥타이를메고마스크를착용한채침묵시위를하고있다.뉴시스보이콧국힘의원들,이대통령에"꺼져라""범죄자"이에앞서국민의힘은의원총회를열고시정연설불참을결정했다.전날추경호의원에대한내란특검의구속영장청구에"야당탄압"이라고반발하면서예견된바다.장동혁대표는의총에서"이제전쟁이다"라며"이재명정권을끌어내리기위해모든힘을모아야할때"라고주장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로텐더홀계단에서열린규탄대회에서"대통령과집권여당이야당을존중하기는커녕인정조차하지않는다면야당도대통령과집권여당을존중할수없다"고목소리를높였다.국민의힘지도부는시정연설에앞서진행된사전환담에도참석하지않았다.대신국민의힘의원들은검은마스크와넥타이에어두운정장차림으로'명비어천가야당파괴''야당탄압불법특검'등문구가적힌손팻말을들고이대통령을로텐더홀도착을기다렸다.당초침묵시위를계획했지만우의장이이대통령접견을위해로텐더홀입구로나오자,국민의힘의원들은"의장이뭐하는거냐"며항의했다.이대통령이로텐더홀로들어서자,일부국민의힘의원들은"꺼져라""범죄자"등을외쳤다.이대통령이국민의힘의원들을향해다가가인사하자"악수하지말고그냥가세요"라는고성이터져나왔고,이대통령이지나간뒤에는"이재명식정치탄압폭주정권규탄한다"등구호를외쳤다.3년전인2022년윤석열전대통령의첫국회예산안시정연설에나섰을때와공수만바뀌었을뿐이다.당시야당이었던민주당의원들은당사압수수색에반발하며헌정사상처음으로'시정연설보이콧'을선언했다.2023년엔사전환담과시정연설등에참석했지만'침묵피켓시위'로항의의뜻을표했다.지난해에는윤전대통령이예산안시정연설에불참해한덕수전국무총리가대독했다.내년도예산안시정연설을위해국회를찾은이재명대통령이4일국회의장접견실에서열린사전환담에서조희대대법원장과악수하고있다.고영권기자이대통령"대법원장님포함지원해줘외교성과"한편이대통령은시정연설에앞서국회의장접견실에서우의장과민주당정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조국혁신당조국비상대책위원장등과약20분간만났다.사전환담에는조희대대법원장,김상환헌법재판소장등5부요인도동석했다.우의장은국민의힘의보이콧및규탄대회를의식한듯"마음이편치않다"면서도"그럼에도국회와정부,대한민국은앞으로나아가야한다"고강조했다.이에이대통령은"작은차이를넘어서서대한민국의새로운미래,국민의나은삶을위해함을모아주시면참으로감사하겠다"며"대화하고조정하는게국회의역할인것같다.의장님과국회지도부에각별히잘부탁드린다"고말했다.특히이대통령이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계기외교성과를거론하면서"우리대법원장님을포함해헌재,선관위,감사원등기관장여러분께서많은관심을갖고지원해주셔서좋은성과를낼수있었다"고감사를표한장면이눈에띄었다.이에조대법원장은짧게"예,예"라고만답했다.김소희기자[email protected]윤한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오뉴스]◀앵커▶추경호전원내대표의영장청구소식에국민의힘이반발하고있다는소식전해드렸는데,'내란'특검은추전대표가윤전대통령측지시에따라계엄해제를위한국회표결을방해했다고보고있습니다.현직의원이기때문에,체포동의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해야법원의영장실질심사가열리게됩니다.구민지기자입니다.◀리포트▶'내란'특검이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에대해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습니다.지난달30일피의자신분으로불러장시간조사한지나흘만입니다.[박지영/내란특검보(어제)]"(추경호전원내대표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하였습니다.범죄의중대성,증거인멸의우려등을고려한것입니다."특검팀은추전원내대표가비상계엄선포당시계엄해제표결에참여하려는국민의힘의원들을방해했다고봤습니다.추전원내대표는계엄선포직후국민의힘비상의원총회를소집하며장소를국회에서당사로,당사에서국회로,다시당사로총세차례변경했고,결국당시국민의힘의원108명가운데18명만계엄해제안표결에참여했습니다.추전원내대표는계엄선포직후홍철호전정무수석과한덕수전국무총리,윤석열전대통령과통화했는데,특검팀은이과정에서추전원내대표가윤전대통령측의지시를받은정황도포착했습니다.특검은추전원내대표의행적이비상계엄상황을유지하기위한것이라고봤지만추전원내대표는불가피한조치였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지난달30일)]"만약대통령과공모하여표결을방해하려했다면,계속당사에서머물지왜국회로의총장소를바꾸고국회로이동했겠습니까?"특검은비상계엄전추전원내대표가윤전대통령과만찬을한사실을파악하고계엄에대해귀띔받은적없느냐고추궁했지만추전원내대표는윤전대통령을독대한적없다고반박했습니다.하지만특검측은추전원내대표가윤전대통령과공모해내란에관여했다는혐의와관련해"충분히소명됐다고보고영장을청구한것"이라고밝혔습니다.현직국회의원은불체포특권이있기때문에추전원내대표는국회본회의에서체포동의안이통과돼야영장실질심사를받게됩니다.MBC뉴스구민지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구민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72121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대통령예산안시정연설…국힘보이콧"현금성지원예산,미래세대에빚폭탄""美관세협상결과없어…성과홍보정치"[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를비롯한의원들이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야당탄압과불법특검을규탄하는손피켓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우지은기자=국민의힘은4일이재명대통령의내년도예산안시정연설을두고"포퓰리즘예산과정치특검으로국회를무력화시키고있다"고비판했다.최수진원내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브리핑을통해"이대통령은야당이불참한가운데국회본회의에서내년도예산안시정연설을강행했다"며"국회의협치와민주적절차는무시한채여당의독주로국정을밀어붙이고있다"고말했다.정부가내년예산을전년대비8%늘린728조원규모로편성한것에는"GDP대비국가채무비율이사상처음으로50%를넘어서는전형적인포퓰리즘예산"이라며"내년지방선거를앞둔지역사랑상품권,농어촌기본소득등현금성지원예산들은미래세대에게빚폭탄으로돌아갈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4인가구기준으로생계급여를매월200만원씩지급하는방안을놓고도"전형적인포퓰리즘예산"이라며"일시적으로뿌리는예산편성을줄여야한다.우리나라전체가빚더미에앉게될것"이라고촉구했다.이어"이재명정부의‘예산만능주의’는이미심각한부작용을낳고있다"며"정권출범직후에도10조원이넘는소비쿠폰살포를위한추경을편성했지만,그결과는내수진작이아닌부동산가격폭등과고물가로인한서민부담증가,자영업자붕괴로되돌아왔다"고비판했다.한미정상회담결과를놓고도"정부는아직문서화된결과문을내놓지못하고있다.한미양국간어긋한발표내용은국민과기업들의불안감을키우고있다"며"정부는GPU26만장확보나주가지수4000돌파등민간기업이만들어낸성과를마치자신들의업적인양포장하며'성과홍보정치'에만열을올리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재명정권은경제보다정치보복에몰두하고있다"며"'내란특검'을내세워야당전원내대표를구속하려하고,국민의힘을내란세력으로몰아사실상야당의정치적해체를시도하고있다"고주장했다.최수석대변인은"'협치'를말하면서도국회에서는여당의석수를앞세운일방통행을고집하고,특검과경찰수사를동원해야당을적폐로몰아붙이는화전양면술정치가이어지고있다"며"포퓰리즘예산과권력장악을위한시도를즉시중단하라.국민의힘은대한민국의건전한재정과지속가능한성장을지키기위해끝까지싸우겠다"고밝혔다.한편최수석대변인은추경호전원내대표가불체포특권을포기하겠다고밝힌것을두고"(추전원내대표가)'나는당당하다'고이야기한것"이라며"저희는당연히(구속영장청구에)반대하고,반대의뜻을어떻게표출할것인지는(체포동의안표결)당일의원총회에서결정될것"이라고설명했다.체포동의안표결에불참할것인지를놓고는"방법은결정된게없다"고답했다.아울러"우원식국회의장은"(계엄당일)본회의장에들어왔는데(표결에)시간을지체했다.추전원내대표에게들이대는잣대를왜우의장에게들이대지않나"라며"(계엄해제)표결을지연한것을수사받길바란다"고말했다.앞서국민의힘은내란특검의추경호전원내대표에대한구속영장청구에반발하며이날여야지도부사전환담과이대통령시정연설에불참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도강·관악’등비강남권거래급감강남·용산등고가주택은여전히활발실수요·자산가시장양극화심화우려정부의‘10·15대책’시행이후노원·도봉·강북등비강남권은거래가급감한반면,강남·용산등고가아파트시장은활발한움직임을보이고있다.사진은서울노원구아파트전경[한주형기자]정부의‘10·15대책’이본격시행된지난10월20일이후비(非)강남권이직격탄을맞은모습이다.특히‘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지역에서는대책시행직후아파트매매거래가전무한것으로나타났다.반면,강남·용산등상급지는고가아파트거래가꾸준히나오며대책에따른양상이뚜렷하게갈리는모습이다.4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지정이후인지난달20일부터이달2일까지노도강아파트매매거래는0건으로집계됐다.토허구역지정전같은거래일동안에는553건거래가발생했다.이는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지정에더해서울전역이토허구역으로묶인영향으로풀이된다.토허구역으로지정되면해당지역의주택매수자는계약후4개월안에입주를모두마쳐야하고최소2년간실거주의무도발생한다.또규제지역적용으로무주택자와처분조건부1주택자의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종전70%에서40%로축소된다.노도강외에관악구에서도아파트매매계약건수가단한건도없었다.관악구도규제지정전까지같은거래일동안183건의거래가있었지만,규제영향에거래가멈췄다.금천구는규제이후2건의거래만있었다.규제의역설…비강남은멈추고강남은올라정부의‘10·15대책’시행이후노원·도봉·강북등비강남권은거래가급감한반면,강남·용산등고가아파트시장은활발한움직임을보이고있다.사진은서울송파구서울스카이전망대에서바라본송파구아파트[사진=뉴스1]강남3구와용산구등상급지의경우대책시행에따른영향이상대적으로미미한모습을보였다.국토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보면지난달20일이후이달2일까지송파구에서는101건의아파트매매계약이체결됐다.이어강남구35건,서초구26건,용산구10건순으로아파트손바뀜이이뤄졌다.특히송파구는토허구역전같은거래일동안102건의거래가발생했는데토허구역발생이후에도거래가줄지않은모습이다.일례로송파구잠실동주공아파트5단지전용82㎡는지난달27일43억7500만원에거래되며9월26일과같은거래금액을기록했다.신천동장미아파트1차전용155㎡는같은달23일42억원에거래되며지난7월10일신고가와같은금액에서거래가됐다.10·15대책으로규제가강화됐지만,이지역의고가아파트가격은내리지않았다.전문가들은실거주와중저가아파트가많은서울외곽지역까지토허구역으로묶으면서여러부작용이나타날수있다고지적한다.통상토허구역지정은투기적거래가늘거나개발계획등으로부동산가격이크게오를우려가있는지역을대상으로지정한다.이번조치가이와거리가있다는것이다.일각에서는이런현상이계속될수록시장에상급지는계속오를것이라는신호를줘수요쏠림에따른양극화심화를우려한다.노원구아파트매매가격변동률은9월넷째주(22일기준·한국부동산원)0.07%에서10월넷째주(27일기준)0.05%를기록한반면,강남구는같은기간0.12%에서0.22%를보이며상승세를보였다.한업계전문가는“서민들입장에서는내집마련기회가사라진반면,자산가들은강남3구의아파트를현금으로척척매수하는환경이마련된셈”이라며“이에따라상급지,하급지간집값격차가더욱벌어지는현상이빠르게진행될수있다”고진단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97세일기로3일사망…김정은조문애도국가장의위,김정은비롯고위간부포함3대지도자모두거치며숙청·혁명화안겪어【강릉=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평창동계올림픽을계기로방남한북한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이10일오후강원강릉시스카이베이경포호텔에서열린통일부장관주재만찬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김일성·김정일·김정은3대에걸쳐북한외교무대에서핵심역할을했던김영남전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이3일사망했다.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영광스러운우리당과국가의강화발전사에특출한공적을남긴노세대혁명가인김영남동지가97살을일기로고귀한생을마치였다"고4일보도했다.사인은암성중독에의한다장기부전이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이날오전1시당과정부의주요간부들과함께김전상임위원장의시신이안치된평양시보통강구역서장회관을찾아조문하고애도의뜻을표했다.장례는국장으로치러진다.국가장의위원회에는김위원장을비롯해박태성내각총리,최룡해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조용원·박정천·조춘룡·김덕훈당중앙위원회비서,최선희외무상,노광철국방상등고위간부들이이름을올렸다.조문은4일오전9시부터오후7시까지이며,발인은5일오전9시다.신문은"자주,평화,친선을기본이념으로하는국가의대외정책을철저히구현하기위함에모든지혜와정력을기울이던나날에동지는공화국의대외관계영역을확대하고사회주의건설에유리한환경을마련하는데크게기여하였다"고했다.정통외교관출신인김전상임위원장은김일성·김정일·김정은3대를보필하며외교중책을맡았다.김전상임위원장은1928년2월4일태어나김일성종합대학을졸업했으며모스크바유학생활도했다.간부양성기관인중앙당학교(김일성고급당학교)교수를거쳐1956년당중앙위국제부과장에서시작해중앙위국제부부부장,외무성부상등을역임했다.1983년정무원(현내각)부총리겸외교부장(현외무상)에올랐으며1989년조국평화통일위원회부위원장을맡았다.1974년당정치국후보위원에오른이후1978년정치국위원,2010년정치국상무위원으로영향력을확대했다.김정일체제에서는대외활동을꺼리는김정일국방위원장을대신해북한의'얼굴'역할을했다.김정일시대를연1998년9월최고인민회의제10기1차회의에서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에올라21년동안'명목상국가수반'역할을하다가91세인2019년일선에서물러났다.북한고위간부라면흔히경험하는숙청·혁명화를한번도겪지않아'처세술의달인'으로불린다.2018년2월평창동계올림픽때김위원장의여동생인김여정당부부장등북한고위급대표단을이끌고방남해한국인들에게도익숙한인물이다.김전상임위원장은문재인당시대통령과도만났으며,개막식에서남북선수단공동입장을지켜보며눈물을흘리기도했다.한편이날신문이공개한국가장의위원회명단에서대남업무를맡았던김영철·리선권은포함되지않았다.이들은지난해5월사망한김기남전당선전선동비서국가장의위원회명단에는이름을올렸었다.통일부당국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김영철과리선권이최근까지도당행사에나왔고호칭도되었기때문에특별하게신상변동이있다고보지않는다"며"다만어떤의미인지예단하지는않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국회를찾아새정부첫본예산의처리를당부하는시정연설을했습니다.우선연설초반에지난주APEC정상외교성과를설명했는데요.정치부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들어보겠습니다.이다현기자.[기자]네,조금전이재명대통령이국회본회의장에서시정연설을마쳤습니다.정부가편성한내년도예산안규모는올해보다8.1%증가한728조원인데요.내일(5일)부터본격적인예산안심사에돌입하는국회를직접찾아,이대통령이예산안편성의취지를설명하고협조를요청하는자리였습니다.연설을시작하며이대통령은먼저지난주외교성과를설명했습니다.이대통령은"경주APEC주간에이루어진한미정상회담을통해미국과관세협상을타결해우리경제의불확실성을완화했다"고말했습니다.특히미국과원자력추진잠수함핵연료공급협의를진전시켜"자주국방의토대를더욱튼튼히다졌다"고강조했습니다.이어"한중정상회담을통해서는한중관계를전면회복했다"면서"실용과상생의길로다시함께나아가기로했다"고전했습니다.이대통령은"최악의상황에서도최선의결과를만들기위해영혼까지갈아넣으며총력을다했다"며어려웠던협상과정을토로하기도했습니다.취임한지꼭5개월만에국회에다시선이대통령은"불법계엄의여파로심화된민생경제의한파극복을위해지난5개월동안비상한각오로임했다"고전했는데요.다행히경제위급상황을벗어났다며,경제성장률반등과주가지수4천돌파를근거로들었습니다.다만,"안주하거나만족하기에는우리가처한상황이녹록지않다"면서확장재정의필요성을시사했습니다.[앵커]이대통령이설명한내년도예산안의중점방향은무엇이었나요?[기자]내년도예산안의방점은'AI시대'에찍혔습니다.이대통령은"바로AI시대를여는대한민국의첫번째예산"이라며,첫번째중점방향도"AI시대를열기위한투자를대폭확대할것"이라고거듭강조했습니다.구체적으로'AI3대강국'을위한대전환에올해보다3배이상많은10조1천억원을편성했다고밝혔습니다.이가운데2조6천억은산업·생활·공공등전분야AI도입에투입하고,다른7조5천억원은인재양성과인프라구축에투입한다는설명입니다.아울러AI시대에부응하는문화콘텐츠와방위산업투자구상도밝혔는데요."AI시대에는문화의중요성이훨씬더커질것"이라며K-콘텐츠펀드출자규모를2천억원확대한다고설명했습니다.이어"방위산업을AI시대의주력제조업으로육성하고방산4대강국의발판을마련하겠다"며내년국방예산을올해보다8.2%증액해약66조3천억원으로편성했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북한연간GDP의1.4배에달하는국방비를사용하고,전세계5위의군사력으로평가받는대한민국이국방을외부에의존한다는것은국민의자존심문제"라고지적했습니다.이와함께이대통령은산업재해와재난예방,지역균형발전,취약계층복지등을예산안중점방향으로제시했습니다.또한,이대통령은"남북간신뢰회복과대화협력기반조성을위해담대하고대승적인노력을기울일것"이라며END이니셔티브를재확인했습니다.지금까지연합뉴스TV이다현입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다현([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내년도예산안시정연설을하며APEC성과와관련해최선의결과를위해영혼까지갈아넣었다고강조했습니다.또,내년은AI시대를열고대한민국의새로운100년을위한역사적출발점이될거라며,예산안의신속한처리를당부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정인용기자.[기자]네,용산대통령실입니다.[앵커]이대통령이강조한경주APEC성과부터소개해주시죠.[기자]네,이대통령은우선경주APEC성공을위해힘써준모든국민께감사드린다며국민과국회에힘입어글로벌책임강국으로자리매김할수있었다고강조했습니다.구체적으로,이대통령은APEC정상회의최초로AI와저출생·고령화등인류공동도전과제를함께풀어가기로합의했다고언급했습니다.특히'경주선언'으로대한민국이아시아태평양지역의교류와번영·역내평화증진을위한역할을주도할수있었다고역설했습니다.APEC주간에이뤄진정상외교도적극부각했습니다.한미정상회담관세협상타결로경제불확실성을완화하고,자동차·반도체분야에서경쟁국과동등하게경쟁할수있게됐다고밝혔습니다.이어,대미투자패키지에연간투자상한을설정해우리외환시장충격을최소화했고,다층적안전장치로투자금회수가능성도높였다고설명했습니다.또,핵추진잠수함연료공급협의로자주국방토대를다지고,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를위한획기적계기를마련했다고덧붙였습니다.한중정상회담으로는한중관계를전면회복하고실용과상생의길로나아가기로했다며70조원의통화스와프계약등6건의MOU체결을성과로꼽았습니다.이대통령은최악의상황에서도최선의결과를만들기위해영혼까지갈아넣으며총력을다했다며,국익중심앞으로도실용외교로국력을키우고위상을높여나가겠다고공언했습니다.[앵커]이대통령의내년도예산안설명에선어떤부분에방점이찍혔습니까?[기자]네,이대통령은먼저취임5개월을돌아보며,불법계엄의여파로후퇴했던우리경제가위급상황은벗어나고있다며경제성장률반등과주가지수4천돌파를언급했습니다.AI시대에는하루가늦으면한세대가뒤처지는데지난정부는천금같은시간을허비했다며지금부터라도속도를높여야한다고지적했습니다.이어미래성장과재정지속가능성을위해총지출을8.1%늘린728조원으로편성했다면서도불필요하거나시급하지않은예산은역대최대규모인27조원삭감했다고부각했습니다.이대통령은예산안중점방향에대해선,AI3대강국을위한산업지원에올해보다3배이상예산을늘렸다며고급인재양성과인프라구축을위해과감히투자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AI와콘텐츠,방위산업등첨단전략산업분야핵심기술개발을위한R&D투자도역대최대규모로,19.3%확대편성했다고덧붙였습니다.복지예산으론저소득층생계급여확대와장애인일자리대폭확충이,산재예방을위해선일터지킴이신설이제시됐습니다.또,연령대별로는아동수당임기내12세이하까지확대와청년미래적금신설,어르신지역사회통합돌봄전국확산등에방점을찍었습니다.국민생활비부담을덜기위해대중교통정액패스를시행하겠다고했고,소상공인지원으론24조원지역화폐발행을방안으로내세웠습니다.특히국가균형발전을위해,지방우대재정원칙을전격도입해,아동수당과노인일자리등7개재정사업에서비수도권지원을더늘리겠다고약속했습니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의미래를위해정부는열린자세로국회의제안을경청하고,좋은대안은언제든수용하겠다며법정기한내예산안이통과되도록초당적협력을당부했습니다.지금까지용산대통령실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정부,R&D예산대폭삭감하며과거퇴행""AI사회로의전환은필연…새로운백년준비"한미등외교성과소개도"영혼갈아넣어총력"[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2026년도정부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을마친뒤이학영국회부의장과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하지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4일"2026년도에산안은인공지능(AI)시대를여는대한민국의첫번째예산"이라며법정시한내신속한예산안처리를위한여야의협조를당부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진행한내년도예산안시정연설에서"정부는2026년총지출을올해대비8.1%증가한728조원으로편성했다"며"인공지능시대,미래성장과재정의지속가능성을함께고려한전략적투자인만큼국회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린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AI등산업·경제정책이자리잡기시작하며위기국면은벗어났다고평가하면서도,"AI사회로의전환은필연"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안타깝게도지난정부는천금같은시간을허비한것도모자라R&D(연구개발)예산까지대폭삭감하며과거로퇴행했다"며"출발이늦은만큼지금부터라도부단히속도를높여선발주자들을따라잡아야우리에게도기회가생길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정부예산은모두국민이낸세금이고,그세금에국민한분한분의땀과눈물이배어있는만큼단한푼의예산도허투루쓰지않기위해노력했다"며"미래를대비하기위해꼭필요한예산은과감하게편성하되불필요하거나시급하지않은예산은대폭삭감했다"고했다.[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2026년도예산안에대한정부의시정연설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AI사회전환필연,인재·인프라과감히투자"…'AI'총28회언급구체적으로이대통령은예산안의핵심을'AI시대전환'에두겠다고밝혔다.이번예산으로특히로봇·자동차·조선·반도체등핵심제조업분야에AI를빠르게적용하고,지역별피지컬AI거점구축과공공서비스AI전환을추진한다.또고급인재를양성하고,고성능GPU(그래픽장치)추가확보해정부목표치인3만5000장확보를조기에달성하겠다고밝혔다.이와함께첨단전략산업R&D투자규모를확대하고,향후5년간150조원규모의국민성장펀드를조성해차세대성장산업을체계적으로뒷받침할계획이다.아울러문화콘텐츠분야를함께키워혁신성장의동력을확장하고,K-컬처산업의글로벌시장경쟁력을높이겠다는방침이다.이대통령은'방산4대강국'도약의지를밝히며내년도국방예산을66조3000억원으로증액한점을언급하고,"국방력을획기적으로강화하고,우리의염원인자주국방을확실하게실현하겠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북한연간GDP의1.4배에달하는국방비를사용하고,전세계5위의군사력으로평가받는우리대한민국이국방을외부에의존한다는것은우리국민의자존심문제아니겠나"라고물었다.아울러취약계층보호와국민생명·안전확보를국가의책무로재확인하며,특히중대재해를근절하겠다는의지를거듭드러냈다.이대통령은"이제는국민모두가생계와생명의위기앞에홀로남겨지지않는,기본이튼튼한사회를만들어가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근본적으로는한반도평화정착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며"남북간신뢰회복과대화협력기반조성을위해담대하고대승적인노력을기울여나가겠다"고했다.한반도평화구상인'END이니셔티브'도함께설명했다.이어"수도권1극체제로굳어진현재의구도를극복하고지역이성장의중심이돼5극3특의새시대를열도록지방우대재정원칙을전격도입했다"며"재정이수반되는국가사업시행시에는지방우선,지방우대를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내년은인공지능시대를열고,대한민국의새로운백년을준비하는역사적출발점이될것"이라며"다가오는미래가절망과불안이넘치는세상이아니라희망과기회로충만할수있도록함께노력하면좋겠다"고했다.이어"국민여러분의저력을믿는다.그래서자신있다"라며"산업화와정보화를성공적으로이뤄낸것처럼위대한대한국민과함께인공지능시대'의문을활짝열겠다"고했다.국회와의협치의지도재확인했다.이대통령은"정부는열린자세로국회의제안을경청하고,좋은대안은언제든지수용하겠다"며"여야간입장의차이는존재하고,이렇게안타까운현실도드러나지만국민과나라를위하는진심은다르지않다고믿는다"고했다.그러면서"이번예산안이법정기한내에통과돼대한민국이새로운미래로나아갈수있도록초당적인협력을부탁드린다"고했다.[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시정연설에참석하며여당의원들과악수하고있다.이대통령시정연설하는동안국민의힘의원들이불참하면서뒤편의석이비어있다[email protected]"영혼갈아넣으며외교총력…관세협상타결로경제불확실성완화"이대통령은예산안설명에앞서지난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와한미·한중정상회담외교성과도소개했다.특히한미관세협상이타결된데대해"우리경제의불확실성을완화했다"며"주력수출품목인자동차와반도체분야에서경쟁국과동등한수준의관세를확보해평평한운동장에서경쟁할수있는토대를마련했다"고자평했다.아울러"원자력추진잠수함핵연료공급협의진전을통해자주국방의토대를더욱튼튼하게다지고,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를위한획기적계기마련으로미래에너지안보를강화할수있게됐다"고했다.그러면서"최악의상황에서도최선의결과를만들기위해영혼까지갈아넣으며총력을다했다.앞으로도정부는국익중심의실용외교를바탕으로대한민국국력을키우고위상을한층높여나가겠다"고했다.한편국민의힘은추경호의원에대한특검의구속영장청구에항의하며이날시정연설을보이콧했다.이대통령은연설에앞서텅빈국민의힘의석을바라보며"좀허전하군요"라고언급했다.약21분간진행된연설동안박수는총33차례나왔다.이대통령의시정연설은지난6월추가경정예산(추경)안제출에이어이번이두번째다.이날연설에서는AI관련언급이총28차례로가장많이등장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년예산안시정연설…"2026년예산안은AI시대를여는대한민국의첫번째예산"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에서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정부의시정연설을하고있다./사진=뉴스1(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은"내년은'AI시대'를열고,대한민국의새로운백년을준비하는역사적출발점이될것"이라고4일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국회본회의에서열린예산안시정연설을통해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오늘은제가대통령취임선서를한지정확히5개월째되는날"이라며"불법계엄의여파로심화한민생경제한파극복을위해지난5개월동안비상한각오로임했고,다행히지금우리경제는위급상황을벗어나고있다"고했다.다만"여기에서안주하거나만족하기엔우리가처한상황이결코녹록지않다"고했다.이대통령은"우리는지금겪어보지도못한국제무역통상질서의재편과AI대전환의파도앞에서국가생존을모색해야할절체절명의위기에처해있다"며"변화를읽지못하고남의뒤만따라가면끝없이도태될것이지만,변화를선도하며한발짝앞서가면무한한기회를누릴수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AI로의전환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농경사회에서산업사회로,산업사회에서정보사회로전환해왔던것처럼AI사회로의전환은필연"이라며"지난정부에서R&D예산까지대폭삭감하며과거로퇴행했는데,출발이늦은만큼지금부터라도속도를높여선발주자들을따라잡아야우리에게도기회가생긴다"고했다.이어"박정희대통령이산업화의고속도로를깔고김대중대통령이정보화의고속도로를낸것처럼이제는AI시대의고속도로를구축해,도약과성장의미래를열어야한다"며"정부가마련한2026년예산안은AI시대를여는대한민국의첫번째예산"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AI시대,미래성장과재정의지속가능성을함께고려한전략적투자인만큼국회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린다"고말했다.━AI대전환에10조1000억원편성…"피지컬AI선도국가달성"━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2026년도예산안에대한정부의시정연설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사진=정부는'AI3대강국'도약을위한대전환에총10조1000억원을편성했다.올해예산보다3배늘어난규모다.이가운데2조6000억원은산업·생활·공공전분야AI도입에투입하고,인재양성과인프라구축에7조5000억원을투입한다.이대통령은"피지컬AI선도국가달성을위해국내의우수한제조역량과데이터를활용한중점사업에집중투자하겠다"며"로봇,자동차,조선,가전·반도체,팩토리등주요산업분야에도5년간6조원을투입한다"고했다.인재양성과핵심인프라구축에도적극투자한다."AI경쟁력강화를위한고급인재1만1000명을양성하고,세대별맞춤형교육을통해국민누구나AI를주도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며AI시대의경쟁력을좌우하는핵심부품인고성능GPU1만5000장을추가구매해정부목표인3만5000장을조기확보하겠다"고말했다.그는"엔비디아에서GPU26만장을한국에공급하기로한만큼국내민간기업이GPU를확보하는데에도어려움이없을것"이라고도덧붙였다.아울러이대통령은"AI기술은방위산업의판도도바꾸고있다"며"첨단기술을보유한스타트업발굴과R&D투자로방위산업을AI시대의주력제조업으로육성하고,방산4대강국의발판을마련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재래식무기체계를AI시대에걸맞는최첨단무기체계로재편하고,우리군을최정예스마트강군으로신속히전환하여국방력을획기적으로강화하고,자주국방실현을앞당기겠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를위해내년도국방예산을전년보다8.2%늘린약66조3000억원으로편성했다고설명했다.그는"북한연간GDP의1.4배에달하는국방비를사용하고,전세계5위의군사력으로평가받는대한민국이국방을외부에의존한다는것은국민적자존심문제"라고했다.끝으로"전쟁의폐허속에서한강의기적을일궈내고,금모으기운동으로IMF외환위기를극복해낸우리국민이힘을모은다면못해낼일이없다고확신한다"며"산업화와정보화를성공적으로이뤄낸것처럼위대한국민과함께'AI시대'의문을활짝열겠다"고했다.그러면서"대한민국의미래를위해정부는열린자세로국회의제안을경청하고,좋은대안은언제든수용하겠다"며"비록여야간입장의차이는존재하지만국민과나라를위하는진심은다르지않다고믿는다.예산안이법정기한내에통과돼대한민국이새로운미래로나아갈수있도록초당적인협력을부탁한다"고맺었다.정연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인터뷰①"교착상태일때더불안...韓외환시장충분히감당""투자금은사업진척도에따라송금"한미합의팩트시트·MOU문서"곧나온다"반도체합의빠졌다?…"대만대우비슷할것"[이데일리김유성기자]지난29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행사장현장에서한국과미국은3500억달러규모의대미관세협상을타결했다.자동차등주요품목관세를15%로낮추면서매년200억달러한도로총2000억달러를대미투자펀드에투자하는게골자다.이번대미관세협상과관련해‘불확실성’을줄였고일본·유럽연합(EU)과비교해불리한조건은아니라는평가를받고있지만,한편으로는외환시장부담을우려하는목소리도있다.매년30조원가까운달러가미국으로흘러들어간다는(대미투자펀드지분투자)염려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이3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경제일간지공동인터뷰를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외환시장제없다”지난3일이데일리와만난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이같은우려에“문제없다”고자신했다.오히려관세협상이교착에빠지면서외환시장이더불안정했다는점을언급했다.미국측에도이부분을호소했다.한국의상황이기축통화국일본과다르다는점을강조했다.그는“우리가외환위기를겪었던나라이고,외환시장에극도로신경을쓸수밖에없는상황에서(시장의)신뢰를잃으면(관세협상과별개로)쉽지않다고봤다”며“이런시장을불안하지않게만들면서신뢰를얻을수있는한도를연200억달러로봤다”고말했다.실제한국은행도협상과정에서연간대미투자규모한계선을150억~200억달러정도로봤다.우리외환시장에주는영향이‘중립적’이라고추정했다.김실장도우리외환보유고운용을통한수익과해외채권발행으로200억달러까지조달할수있을것이라고봤다.김실장은‘200억달러한도’라는점에주목해야한다고밝혔다.대미투자펀드의사업성과합리성이뒷받침된다는전제아래연간기준최대200억달러라는의미다.경우에따라연간200억달러를전부채울수있지만그렇지못할수도있다.우리외환시장안정을위한또다른안전장치다.김실장은“투자금은사업의진척도,즉‘기성고(milestone)’에따라집행된다”며“사업이초기단계부터동시다발적으로진행될수없으니까초반부터거액이나가는일은없을것이고,실제우리외환시장에미치는영향은우려보다적을것”이라고예상했다.다만연간200억달러한도내투자는정부차원에서미국대미투자펀드투자를의미할뿐이다.민간에서하는미국내직접투자(FDI)와는다르다.김실장은“(우리가했던협상은)관세와연관되어했던것이고,민간기업들의투자는각자가알아서하는것”이라고말했다.한국조선업이미국조선업을살린다는취지의‘메이크아메리칸쉽빌딩그레이트(MakeAmericanShipbuildingGreat)’는우리기업이하는직접투자형태로진행된다.정리하자면총3500억달러규모대미투자패키지에서2000억달러는우리정부가주도해미국투자펀드에직접투자하는형태,나머지1500억달러는우리조선기업이미국현지에직접투자해채우는액수다.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9일경북경주박물관에서열린공식환영식에서의장대를사열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한미합의된팩트시트,조만간나온다한국과미국은대미투자펀드납입규모에대한합의외여러협상내용을양해각서(MOU)로체결했다.미국측이그MOU내용중일부를발췌해조인트팩트시트(JointFactSheet)를만들고있다.MOU와조인트팩트시트가서로중첩되는내용이있다보니같이공개될가능성이높다.김실장은“조인트팩트시트는정상회담에서다뤄진주제중중요한내용을담는다.우리입장에서보면2~3장될것”이라면서“MOU는우리의투자협상을다룬것으로별도문서이고30여개조문으로구성될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두문서가반드시같이나와야하는것은아니다”면서도“MOU에서명이되어야그내용이들어갈수있다”고부연했다.김실장은두문서의공개시점을‘이번주내’로예상했고,구체적인설명은산업통상자원부에서할것이라고예상했다.반도체와관련한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의사회관계망(SNS)메시지도언급됐다.한미관세협상이타결된다음날인30일러트닉상무부장관은한국정부와다른내용을발표했다.그는“한국이자국시장을전면개방하기로했고,반도체관세가이번합의의일부가아니다”라고했다.‘반도체와관련해경쟁국대만과비교해불리하지않게최혜국대우를받기로했다’는한국정부의설명과다르다는우려가나왔다.김실장은이를두고일종의‘소통오류’라고진단했다.아직미국과대만의관세협상이타결되지않았고반도체협의도완료되지않았다는점도부각했다.그는“(이번)MOU에(반도체가)안들어간것이고3500억달러내에서다뤄지지않았다”고말했다.추후대만과미국의반도체협상에따라우리반도체에적용되는관세등의조건이달라질수있다는의미이기도하다.김유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